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 업무추진과 편리하면서도 멋과 여유가 있는 도시, 꿈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규모를 93년도와 대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8억 2,642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억 8,342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2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규모 총 84억 376만원(일반회계 9억 2,003만원, 특별회계 74억 8,373만원)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대폭 줄게 된 이유는,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매각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절감 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예산과 경상사업비를 줄인데 기인한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5억 8,342만원은 지적관리 2,976만원, 도시계획관리 4억 9,807만원, 토지관리 437만원, 도시시설계획 2,475만원, 구획정리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 2,477만원과, 도시경관관리 1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7%가(’93예산 9억 2,003만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적관리예산 2,976만원에 대하여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996만원은, 지적전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적장비 수선비등 일반수용비로 270만원, 지적온라인 회선사용료 32만원, 지적과 기본업무운영비인 관서당경비 1,417만원, 지적전산컴퓨터 유지비 148만원과 지적전산자료화일정비 인부임 129만원이며, 지적전산통계 합동집무 등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지적전산용 프린트구입비 등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 4억 9,807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 8,532만원은 날로 증가하는 도시계획 업무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계획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계획법 제77조의 2 및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예정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5,421만원은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ㆍ결정 공고료 1,089만원, 도시계획도 구입비 1,680만원, 대한국토학회비 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과 도시계획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 2,027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장여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집단민원 해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4,000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수립될 예정임에 따라 법정 후속조치로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7억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부족액 5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4천만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사업이며, 무등산 경관보전 연구용역비는 1억원은 무등산공원주변 자연경관확보를 목적으로 합리적 고도제한 및 개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52만원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용집기 및 전문서적구입비입니다. 토지관리예산 437만원은 지가조사보조인부임 257만원과 토지관련 업무추진여비 180만원입니다. 도시시설계획 예산 2,475만원, 도시시설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도시계획도 구입비 692만원, 시설계획과 기본운영비 관서당경비 1,408만원, 도시계획 연차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여비 360만원과,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5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예산 2,477만원은 도시정비과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 1,955만원, 도시재개발도면 청사진구입비 162만원과 도심철도 및 재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60만원입니다. 도시경관관리 예산 170만원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광고물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31억 300만원은 사업수입 25억 5,627만원과 사업외수입 5억 4,673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항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25억 5,627만원은 제9지구 체비지 매각수입과 징수청산금 수입으로 17억 1,893만원, 제10지구 체비지 매각수입과 징수청산금 수입으로 8억 1,747만원, 그 외 과년도 수입으로 1,9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외수입 5억 4,673만원을 93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잉여금으로 3억 7,872만원, 은행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6,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31억 300만원은 구획정리운영 11억 9,634만원, 구획정리사업 16억 3,004만원, 예비비 2억 7,662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운영 11억 9,634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 10지구 환지민원 및 청산금 징수처리 보조인부임 2명에 대한 기본급 1,374만원, 제9지구 운영에 따른 환지등기촉탁, 체비지감정수수료 매각공고료 등 4,045만원, 제10지구 운영에 따른 환지등기촉탁, 체비지감정수수료 매각공고료, 농수산부에 납부하여야 할 대체농지조성비등 2억 5,426만원, 제11지구 운영에 따른 표준지가감정료, 신문공고료 등 1,907만원, 제7지구부터 9지구까지 교부청산금 8억 6,103만원과 제9, 10, 11지구 운영 우편물발송등 기타경비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추진 16억 3,005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8지구 지장물건 보상으로 60만원, 제9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조경공사, 지장물보상, 시설부대비등 8억 4,676만원, 제10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조경공사, 지장물보상, 시설부대비등 2억 9,568만원이며, 제11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8,7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로 2억 7,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총 공사비 59억 2,300만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1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9지구는 사업비 43억 3,700만원중 93년까지 43억 100만원을 투자하고, 94년도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93년까지 34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4,500만원은 94년에 계상하였으며, 제10지구도 사업비 15억 8,600만원을 투자, 9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마무리를 못하고 93년까지 12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94년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도시계획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여 계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의 도시계획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19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먼저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그러세요.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 예산 2,976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7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 2,976만원에 대하여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운영비 1,996만원은 지적전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지적장비수선비등 일반수용비로 270만원, 지적온라인 회선사용 32만원, 지적과 기본업무 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 1,417만원 지적전산컴퓨터유지비 148만원과 지적전산자료 파일정비인부임 12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통계 합동집무 등 출장여비로 300만원, 내용연수가 초과된 지적전산용 프린터 구입비로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217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사항설명서 보면 거기 파일정비인부임 한명을 90일을 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 전산자료를 특별히 안부를 써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 218페이지에도 있어요. 바로 거기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전산자료화일 90일 해가지고 재료비…….

(직원에게)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적전산자료화일정비인부임을 보면 1만 4,300원해가지고 한사람 90일로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답변을 할 자료를 내게 줘야지요. 기준에 의해서 한건가 뭔가? 법적으로 기준이 90일로 되어있단 그 말인가? 미안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부임을 90일을 쓰게 되어있다고요? 이 분이 특별한 기능인입니까?

일반인입니다.

일반직이에요? 다른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특별히 인부임을 이렇게 90일, 석달 동안 쓴다고 하는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모든 지적업무를 해 갖고 오는 것을 우리 본청에서는 검사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인원수 일수만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로 계상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지적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지 지적측량의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현업은 많이 합니다. 외업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도서의 검사나 이런 것은, 내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했던 것을 우리 4개 구청의 전체적인 지적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시행해 온 그 업무가 정확하냐 또 오류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본청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또 직접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지적전산자료화일정비라고 하는 것은 연중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90일로 계상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아까 기준에 의해서 90일로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기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준비 안되시면…….

오후에.

우리 심의하는 도중에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심의하는 도중에. 지금 바로 안되면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보내시고…….

다음 사항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218페이지 여비에서 좀 제가 묻겠습니다.

218페이지요?

예. 지적전산통계합동집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지적전산프로그램개발보급 및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300만원인가, 30만원인가? 3명.

180만원.

300만원이에요?

예.

아, 그러네요.

합쳐서.

그래가지고 5일 4회 180만원 되어 있고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경상비는 여비는 1인당 얼마 또 야근때는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올립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액을 계상을 하려면 세세하니 항목별로 예상되지 않을 출장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명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비만큼은 우리가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액수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돈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80만원 되어있는데 지적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을 한다고 그래서요. 보급 및 운영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설명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지적과에 가면 계산을 하는 적산기가 기기화 되어있고 또 모든 토지나 부동산이 전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되어있습니다. 전산채널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전산업무를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표시는 학술적으로 어떠한 이론을 정비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란 뜻이 아니고 통상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표현한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 그러면서 또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표현을 이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주 거창하니 개발보급을 하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실지 내용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전산업무의 채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김용길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송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연례적인 방법보다는 매년 무언가 달라져 나가는 예산편성 내지는 업무의 추진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짚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년에는 각목명세서에 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잘 나와있습니다, 작년. 또 각목명세서를 보면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 다 가지고 있는데 산출기초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난히 산출기초를 거의 내놓지를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것도 대개의 경우 각목명세서를 보면 작년도에는 다 나와있습니다. 또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있고 국내여비도 거의 나와있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금년의 예산체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산출기초를 못 알아보게 기초를 그렇게 잡으라는 규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가 심의하는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올까?”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잡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짚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만 8백원이 나왔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하시려고 그럽니까?

자산취득비 680만원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지적전산용 프린터, 말하자면 300만원으로 해서 두 대분이 600만원…….

아니, 거기 말고 218페이지 제일위에 공공요금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또 하나 나오잖아요. 218페이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불성실하게 올린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이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개 과단위로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과목 해소에 이러한 내용을 거기다가 넣는다는 의미의 과목 해소에 나온 이야기이고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각목명세서 서식 요령까지 나와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게 되어있냐. 이거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다 나와있어요. 우리도 다 보고와서 나왔는데 구체적인 예까지 나와가지고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무엇을 사기위해서 이렇게 내놨느냐 물론 목간에 전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잡을 때는 적어도 전용을 전제로 해서 잡을 수는 없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직원에개) 김용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도록 자료를……. 알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솔직한 이야기로 국장이 이 산출기초까지 일일이 검토를 어찌 하겠습니까? 오늘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은 다 모르시더라도 옆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8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에 있는 자산취득비의 산출근거는 부서운영비등은 지침에 자산취득비는 정규직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단 기준액을 적용, 그래서 1인당 기준액이 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연1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지금 지적계가 11명인가? (방청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11명이니까 10만8천원으로…….

그러면 결국 계산이 안 맞지요. 11명이면 11만원을 줘야지요.

11만원인데 그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른데서 차가 나오기 때문에 총액만 갖고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틀린 것은…….

예.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기준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나쁘다고는 안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만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에 대개 어떤 자산을 살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서 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그냥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써놓은 경우가 되면 같은 자산을 가지고 효용이 떨어질 것이 아니잖느냐해서 물어봤고요. 작년도 각목명세서 같은 것을 보면 공공요금도 좀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 “아, 이것 그렇다.” 하는 것이 그냥 즉각 나와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빨리 되는데 금년에는 책의 부피는 훨씬 깁니다. 작년 것에 비교해서 그런데 웬일인지 부실하게 되어있어요. 낭비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실에서 그렇게 잘못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것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서 서로간에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는 더 이상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지금 신축성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서당 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뭐다 이런 것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막연히 산출근거를 내지 않으시면 결국 이것이 신축성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들이 30%나 50%를 감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이렇게 돼요. 그것 감하실 수 있지요? 아무 산출근거 없이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축성있는 문제가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잘했다 했더라도 제가 봐도 그러네요. 급량비면 몇 사람이 몇 회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다 써져버리면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 아니냐……. (직원에게) 운영을 위해서 했더라도 위원님들 말씀이 옳다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제시를 해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를 했어요.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운영경비 산정기초에 대해서 먼저 이 표에다가 저희들이 소상하게 기재를 했으면 됐을 것인데 기재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둔 내용을 보면 그 표를 하나 유인해 드렸습니다만, 이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 야간 급량비는 1인당입니다. 1인당, 또 시일, 이런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1인당 이렇게 되는데 그 등급별 직원 1인당 단가라 해가지고 각국 과별로 또 등급이 다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4과의 등급을 보면 도시계획과가 2등급이고 시설계획과가 3등급이고 도시정비과가 4등급, 지적과가 5등급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1인당 기준경비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곱해가지고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 때까지는 일률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제가 검토를 않고 와서 답변을 조금 소홀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이 표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예산서에다 제시한 것이 무엇을 하기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1인당 기준책이 계상이 맨 나중에 35%, 곱하기는 35%라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35% 곱한다는 것은 0.35 곱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5천원은 그 단가입니다. 그리고 20씩, 20건 아닙니까? 그것은 월이기 때문에 12월로 곱하는데 이와 같은 확률가망치가 야간 급량비에 줄 수 있는 확률이 35%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1년 365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365일의 35%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그 율입니다.

그럼 왜 거기만 적용해요? 다 적용을 해야지요.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이 다 12월이니까 여기도 35로…….

기본여비는 시청 본청직원은 관내인 경우에는 하루에 3만 5천원입니다. 이 표에 딱 기준이 나와있는데, 월에, 그러니까 12월 말하자면 10번을 가건, 20번을 가건 한번만 봐준 것으로 해가지고 12번만큼 곱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급량비 500여만원, 국내여비 639만 얼마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산출기초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냐, 도시계획국에서 당연히 낸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신축성이 많이 있지 않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인정을 하면서 저도 실무자들한테, 등급별로 나온 이것을 여기다가 급량비 그래갖고 산출기초를 곱한 공식에서 대괄호해가지고 도시계획과는 110%, 시설계획과는 100% 곱해 버렸으면 과별로 나올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국 단독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이라 우리가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무슨 국장이하 여러분들을 불신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뭣이냐, 우리들이. 어떻게 바빠서 무엇이 잘못 됐는가 보다. 엊그제 지역경제국도 보고 교통관광국도 봤는데 어쩌다 그랬는가 보다 계속 이것은 예산계에서 계획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선입감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명시해서 볼 수 있고 당연히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엇인가 목은 만들어서 이리 뒤집어쓰고 저리 쓰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다 끝난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 4억 9,807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8,532만원은 날로 증가하는 도시계획 업무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계획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계획법 제72조의 2 및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11조에 의하여 설치예정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인건비입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421만원은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결정 공고료 1,089만원과 도시계획도 구입비 1,680만원, 대한국토학회회비 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2만5천원과 도시계획과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 2,002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장여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집단민원 해소,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한 활동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4,000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은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될 예정임에 따라 법정후속조치로써 도시계획재정비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7억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부족액 5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4,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항공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는 개발제한역관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사업비이며 무등산경관보전 연구용역비 1억원은 무등산공원주변자연경관 확보를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 및 개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52만원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용 집기 및 전문서적 구입비입니다. 토지관리예산 437만원은 지가보상 보조인부임 257만원과 토지관련 업무 추진여비 1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도시시설 계획예산 2,475만원은 도시시설계획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도시계획도 구입비 692만원과 시설계획과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 1,408만원,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 360만원과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5만원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550페이지까지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55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예산 2,477만원은 도시정비와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 1,955만원과 도시재개발등의 청사진 구입비 162만원과 도심철도 및 재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도시경관관리예산 170만원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광고물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비입니다. 867페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558페이지까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부언해서 같이…….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에 따르는 봉급이 근 7, 8천만원이 생기구만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모든 시 형편,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같이 .전라남도하고 또 틀리잖아요, 우리 시 모든 형편이. 그렇다면 두되 이렇게 5명으로 둬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갑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시 도시계획업무가 전반적으로 백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써 솔직히 제가 답변 올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39년 10월 30일자로 도시계획을 처음 입안해갖고 4번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했는데 그때에 일정도시계획 구역이 한번에 결정되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했더라면 이와같이 지금 광주시내 도심권의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가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 안 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할 때에는 34k㎡였습니다, 광주시가. 그래가지고 자유당 때도 광주시 행정구역이 대촌, 서창이 들어왔다가 나갔지요. 또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86년 최종적으로 송정시가 11월 1일자로 직할시로 편입을 하면서 광주시의 모체의 적은 행정구역에 배가 되는 행정구역이 편입이 되어갖고 사실은 기형적인 행정구역과 아울러서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며 또 여러 위원님들이 실감하고 계시는 구역내 녹지문제 확보라든가, 공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도시계획 구역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73년에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수립이 되어서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가지고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도시재정비에 반영할 것, 단위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할 것을 우리가 추려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이것은 그런 상임기획단이 설치가 되더라도 용역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떠한 연구, 소소한 연구는 그 기관에서 할 수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시비예산 1년 8,532만원 이상의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90년도와 92년도에 전국적으로 광주시 도시행정이 제일 잘 됐다고 2번 제가 건설부장관의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그 표창을 할 때에 채점기준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마땅히 설치되어 있어야 할 이러한 것도 설치 안하면 감점이 돼요. 그래서 제가 89년 9월 23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와갖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번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면서도 이런 것을 커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단위에서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그 중앙 건설부장관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또 대내적인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거르는 그것,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연구위원회에는 거기에 가서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한 사람은 위영국 한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조경, 교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이 조정도 들어가고 교통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게재되어 있는 법적기능을 시정연구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후반기 산건위원님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광주 120만 시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을 큰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정담진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관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지방화가 되어갖고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은 안해야지요. 법적으로 또 광주시장이 만든 조례상으로도 설치운영케 되어있는 것을 오늘날까지 안했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이 문제도 대망의 94년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안한다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한테 큰 선물하나 주신다고 여러 위원님들 한번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또 어떤 대목을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 가급, 다급, 4명, 1명하고 그 밑에 지금 54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런 분들은 같이 이런 일을 않습니까?

예, 않습니다.

이것은 상주한 것입니까?

예, 위원은 매일 앉아서 시정을, 전반적으로 시장이 입안한 사항, 또 시민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 또 여러 위원들이 청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흑과 백을 가리는 기능을 법적인 보장하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그 건만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입니다.

그런데 대구같은 경우는 아까 셋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들은 5명쯤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셋이어도 되지 않냐 그러십디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때는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해 줘야지 그래갖고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조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정쩡하게 세 사람을 해놓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억 올린 무등산 조망권 이 문제도 상임기획단 생기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그것을 가서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7명 내외로 되어있는 것을 상한선인 7명을 내가 않고 5명을, 적어도 5명 정도면 한 사람은 수석 지방공무원이 통제를 하면서 네 사람을 데리고, 6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세 사람 앉혀놓고 수석 연구위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 앉혀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줄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전이나 인천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대전, 인천은 아직 안됐지요?

되어 있습니다.

대전, 인천 되어 있어요?

대전도 5명으로 되었습니다.

인천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8명이라면 광주는 2명도 많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2명갖고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해버렸으면 안 해버렸지.

알겠습니다.

그 조직표를 주십시오.

그 표가 있는데…….

계획표를 줘 보십시오.

이를테면 수식전문위원 대학교를 나와갖고 도시계획업무에 12년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5년이상, 석사학위를 받은 7년이상인가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수석을 제외한, 말하자면 B급이지요. 이것은 A급이고 B급은 박사를 해갖고 3년, 석사가 5년, 대학교 졸업해 갖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계획과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가 도시정비계, 도시계획계, 2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있지요?

예, 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전문인을 둬야 된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따로 있고 또 갖다놓고 이중적인 행정요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도시계획과에서 앉아서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지 전문인을 놔두고 행정요원들을 갖다가 도시계획과장, 무슨 과장 해놓고 앉혀놓으면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 새로 모셔다가 앉혀놓고 이중으로 한다 이거에요.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이 기획단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중앙정부에서 기구축소하라고 하냐 하면 그래서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전문인력 갖다가 전문인력 자리에만 앉혀놔야 되는데 비전문인을 앉혀 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회를 또 조성해야 되고 다른 기획단을 또 갖다 모셔다 놓고 앉혀야 되고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해서 쓸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세사람이면 세사람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앉혀놓고 할려면 세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계획장치를 한다는데 이런데 발맞춰서 나가는 길이지 한쪽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정비를 해서 개혁해 나갈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 발전해 나갈 수가 없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질의였습니까?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예, 하세요.

죄송합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국장 산하인 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상임기획단은 설치가 되도록 해놓고 보셔서 쓸모가 없고 있으나마나하고 한다하면 하시라도 예산삭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설치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아니에요.

아니면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신가요?

예, 비슷한 거지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비변경수립 744.6km, 그 밑에 제한개발구역내 항공사진촬영 267.6km, 지난번 예산 여기 안서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전번에 기본계획만 금년에 세웠지요.

항공사진 촬영 안했습니까?

항공사진은 금년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매년 촬영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했는데 또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무등산경관보존 건축규제방안 연구 6km 1억 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이춘범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만, 제가 92년도 재정비를 할 때에 무등산 조망권 문제를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무등산 그러면 광주시의 앞가슴과도 같고 또 우리나라 진산인데 이와 같이 지금 시내에서 콘크리트 고층 빌딩이 올라감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내에서 무등산을 조망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 무등산 조망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된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건설부장관이 89년, 90년 2번에 걸쳐서 자연공원에 대한 조망권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해라하는 공문이 있었고 또 90년도에 내무부장관이 또 자연공원에 대한 조치공문이 있어서 입안을 했는데 그때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론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수립한 안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시기상조다, 또 내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시민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하는 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이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이 우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더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0여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전부 현지답사, 내용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연공원 주변 자연환경보존에 따른 무등산 조망권 문제는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니 유보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의회이 의결과 같이 유보를 한다 심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유보내용이 92년 6월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한 사유가 뭣이냐면 도시의 자연경관 보호와 건설부, 내무부 지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입안내용이나 현 시점에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상수도 공급가능 표고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장래에 불합리한 점의 도출이 예상되므로 이론적인 근거가 정립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시민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개별안건으로 입안토록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유보한다 해갖고 그때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94년도에 다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고 상정한 이유는 방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여러 산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과업지시로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별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다만 우리가 무등산 조망권에 대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지금 광주시내에 모든 주택공급가능표준표고가 90m입니다. 90m이상은 가급적이면 건축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90m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근거는 뭣이냐 하면 광주시의 상수도 공급가능표고가 90m입니다. 그래서 90m이내의 주거지역은 5층까지, 또 다른 자연녹지지역은 3층까지 이렇게 하고 90m에서 폭 125m 그 사이에는 2층이하로 한다 이런 기준이고 폭 125m 이상은 무조건 보존 녹지 일절 손을 댈 수 없는 것으로 그때 90년도에 입안한 것은 대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기준과 대전시내 무슨 공원 보호를 위해서 작년에 경원대학교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수집을 해갖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과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한테 연구를 맡깁니까?

아직은 모르지요. 예산이…….

아니, 어디다 맡기시겠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없고요.

어느 분한테 용역을 줄 것인가, 아니면 어디 대학교수님들한테 줄 것인가?

용역도, 대학교수들한테 한 것도 용역이고 일반한테 주는 것도 용역인데 이것은 일반사람들이 한 것보다는 대학교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제가 60%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망권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조망권은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무등산을 보면 그 주변이 고층건물이 다 되어있고 건축조례가 규제가 되어 있고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춘범 위원님!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신 것이 어떨까요?

아니, 이 부분은 얼른 끝내놓고…….

질의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만 정리를 하시고 질의를 오후에 해주면 하는데…….

예, 그때 우리가 재정비 기간에도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일단 국장께 지금 물어보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작년 92년도에도 양시론이 있었습니다. 해야된다는 사람, 안해야 된다는 사람,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제가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요구를 했지요. 그래갖고 그때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유보를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다시 이것을 한 것은 그것이 있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무등산 산자락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규제할 필요가 없다하는 것이 이론이고 아무 관계없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우후죽순처럼 고층빌딩이 올라가는데 통제를 안한다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부터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고 또 중앙의 지시는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아무튼 경관보호를 해라하는 지시가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규제를 하게 되면 수십만평이 규제가 되는데 그 민원도 감당을 못할 것이고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장기 미집행된 이 도시계획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2,953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소할려 해도 약 돈이 15조가 드는데 그렇다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청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이 시를 얼마나 원망하고 지금 분노에 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무등산을 다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과 시에 민원이 엄청나게 쏠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에 전문가이시니까 더 연구를 하시고 현재는 건축조례로도 규제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갖고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검토해갖고 합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 건의를 드리지요. 상임기획단이 설치가 되면 무등산 조망권 보호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 필요성 여부가 인정이 될 때에 재론하는 조건이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비가 계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예.

건축조례에서도 지금 아파트라든가 등고선을 해서 규제하는 방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규제가 되어있으니까요. 건축상 조례로 이렇게 기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사유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규제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이뤄지는 그 과정이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점에서 이춘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제가 분명히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의 입장에서 이 필요성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또 애정어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상임기획단이 설치되어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이 문제는 재검토한다는 조건으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것을 이해하시겠다고요? 지금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무등산 관광 모든 건축시 규제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춘범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92년도에 도시계획 입안 때도 양비론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이요. 또 시민들의 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현명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춘범 위원께서 「깊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으로 의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비라고…….

김용길 위원님!

긴급발언을 해야겠네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조건부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건부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지금 예산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연구비가 용역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이면 대학교수님들한테 이것을 맡길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회사로 할 것이냐 또 우리 조직하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기관은 대학교 부속 연구실입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문제는 저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에 예속되어 있는 부속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지 계획이 없이 올라왔네요. 어디로 맡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용역단 어디 학교면, 전대면 전대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지 예산만 이렇게 1억 잡아놨지, 계상해놨지, “내가 용역을 어디 용역단에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무작정 1억 올려놓고 “내가 어디 뭐 연구 다음차원에서 통과되면 어디 용역단에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학술단체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무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필요성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론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방법과 지침과 여러 가지 종합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만 하고 용역회사의 도급계약은 경리관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연구소에다가 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아니라 무등산경관 보전 건축규제 방안연구라고 이렇게만 해놓고 그것을 계획을 세웠었다면 이것은 용역비도 어디 용역에다가 줘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어디 용역, 지금 km만 딱 나와있거든요. 연구해서 km만 나와있지, 1억 이렇게 서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계획이 없이.

6k㎡ 무등산 자연공원 자락에 6k㎡를 용역을 하는데 k㎡당 말하자면 소요되는 인건비 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 그리고 경비는 현황측량, 유인물 자문회의, 교통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런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하는 산출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되어 있기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546페이지부터 쭉 훑어보면 전부가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547페이지 맨 나중에 급량비, 국내여비는 근거가 전혀 안 나와서 이것도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551페이지 여비관계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는……. (방청석에서 “그래서 경상경비가 아니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먼저 산출근거는 다 명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 업무추진 있지요? 547페이지에 있지요?

예.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맨 나중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도 다 추진비이지요?

547페이지 어디입니까?

548페이지 맨 마지막 201, 204 특수활동비 업무추진 이것도 전부 추진비이지요?

예.

그리고 551에 두 번째 업무추진비 이것도 같은, 조금 성격은 다그겠지만 이것도 추진비로 되어있지요?

예.

그다음에 551에 그대로 도시계획 연차별 이것도 업무추진 이것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예산상 요구한 내용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주관과장이 경상비적 비용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요구액이 있고 또 국장으로서 인정하는 요구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책 추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120만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돈을 줄 것인가, 120만 시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채찍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혹은 시장 추진비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도면을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얼핏 계산을 하니까 이 도면제작비가 한 억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했나, 546페이지에 도시계획업무추진용 도시계획도 그것도 도면이고 그 밑에 쭉 축도해 가시고 그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승인 또 고시용 도면제작을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상정용 청사진 도면을 이렇게 또 만들고 또 도시이용도 정비에 따른 도면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550페이지에 가면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도면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면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업무용 도시계획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관련해서 계획수립자료 그리고 각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중앙 각 부처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첨부하는 말하자면 첨부 또는 제출하는 도시계획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면을 도시계획업무용 도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지적승인고시용 도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또는 신설 폐지할 경우에 지적도에 도시계획을 이기해가지고 지적승인사항을 명시를 하는데 신속정확하게 하려면 이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각종 사진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어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이 현재 22명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을 빼놓고 20명입니다. 20명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건 한건을 20부를 만드는데 우리 실무자들 하며 참고자료하면 근 30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와같은 자료. 마지막으로 국토이용도 정비에 따른 도면이랄지 하는 것은 우리 광주직할시 광역도시계획구역까지 744k㎡가 도시계획구역인데 그 중에서 광산구 관내의 삼도, 본량, 임곡 이쪽으로 22k㎡가 비도시계획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수행을 하려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도면을 몇 권을 했느냐 그러면 제가 답변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무슨 지시가 오거나 무슨 요구를 할 때 구두로 설명이 안됩니다. 서류를 각자 맞춰서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총 예산이 1억원이 넘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거의 전문에 가까우신 이 도시계획국에서는 한번 이런 도면제작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축소경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77조의 2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된 상임기획단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을 그대로 14명 존치시킬 것인지 물론 아까 그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는 했습니다만, 너무 중복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네요. 제가 그 명단을 쭉 보니까 아마 대학의 형평상 혹은 전문교수님들의 예우상 그러는지도 몰라도 각 대학별로 그렇게 같은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을 차출 한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정계획연구단이 있고 또 여기에 상임기획단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있고 거기에 소위원회까지 계속 금년에도 이 예산과 이러한 인원을 계속 가동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기능은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필요조건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도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법 77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을 했던가, 또는 어떠한 영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상임기획단에게 그 기능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상임기획단의 기능과는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위원은 법에 없는 광주직할시의 조례로써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다만 아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문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겠다고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보조기능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도시계획 분야는 전문적 분야이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까지 법을 이야기하시고 근거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추세로 보나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불요불급하고 이런 것들은 기능상으로 봐서 여기에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아까 설명하신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이런 위원회, 이런 연구단이 다 백번 더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한번 재고해 보시라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 자문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관할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를 연구, 조사, 검토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석만 하면 참석수당만 주고 다만, 상임기획단을 이번에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만, 위원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한번…….

그러니까 참석만 하면 수당을 주는 그런 위원회를 존속시킬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도면도 다 필요하겠지만 요즘에 얼마나 아주 머리들이 계속 발전해 가는데 전문성을 요하시는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면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짚었던 사항이에요. 그때 찍었느냐 그러니까 아직 안 찍었습니다만, 그랬거든요. 12월달에 찍을란다 이랬어요. 왜 그때 감사 때 물었느냐하면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위해서 사실은 물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아주 FM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가치성이, 실질적으로 형질변경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하는 그런 가치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나왔거든요. 거기다가 2,700만원,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 절감해서 2,700만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2,700만원에 했던 것이 갑자기 4,0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규정상 4,000만원은 줘야 된다 이랬을 수도 있으나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나 국장께서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나 마음은 한결같으리라 제가 믿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쓸 것이냐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볼 때에는 4,000만원이라는 돈은 절감을 하려는 자세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10% 지금 물가지수가 작년보다도 5%이상을 못 올리게 하련다, 6% 이상은 못 올리게 하련다 그런 것이 현재 문민정부라고 말하는 문민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호언장담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 말씀을 적어도 따르려고 애를 썼다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을 4,000만원까지 올릴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답변을, 또 왜 그렇게까지 올리게 되었느냐,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700만원을 가지고 12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쭉 이야기를 해보면 “5,000만원 안에 해봤자 이것은 적자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 우리가 이것은 항공사진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못 빼요. 다만 면적으로 해서 k㎡에 얼마 이렇게만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00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더니 5,000만원, 아까 김용길 위원님 같이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느닷없이 5,000만원 두 계단이나 뛰었나” 그러면서 4,000만원만 하라고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중앙의 우리 소관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잣대를 어디다가 두고 어디다가 두느냐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현 시점에서 구태의연한 악습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깎아버리신다고 해도 저는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이미 한 것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한 양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것이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계상된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 구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에 결정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그 밑에 단에 나와있습니다. 546페이지 여기에서부터 보면 도시계획 업무추진용 도시계획도 구입, 도시계획 지적승인 고시용 도면제작, 각종 청사진 도면구입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이것도 1,000매씩, 국토이용계획정비에 다른 도면제작 이것은 20매밖에 안됩니다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각종의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 뒤에 550페이지에 또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가 또 나와있어요. 어떤 것은 500매, 어떤 것은 920매, 이렇게 55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교해서 말이지요.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다. 예산서만 갖고 볼 때에는 물가상승률 보면 일반운영비가 5%나 10%만 해도 충분할텐데 30%이상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짜놓은 경향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는 그러면 어째서 작년에는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2,089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무엇무엇해서 2,089만원인가 이것도 제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2,769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보면 약 30%정도 각목명세서 자체만 갖고도 30%이상 올려놨어요. 왜 이렇게 30%이상 올렸냐, 그것도 의문스러운 것이, 546페이지를 갖고 말합니다. 작년에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못 찾았는가는 몰라도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640만원에서 마이너스 10%가 되어가지고 작게 책정되어 있어요. 어디 다른데에 세운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서 다만 토지계획입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료가 빠졌습니다. 그것을 해주시면 약 1,000만원정도 되는데 1,000만원정도 빼더라도 약 1,000만원이 더 작년보다도 올라간 것이 아니냐, 계산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하고 대비할 때 단가가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8월 7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것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8월 7일자로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직할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후에 우리가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정비를 하다가보니까 양적으로 많은 혜택을 봤어요. 용역해서 납품을 받아서 우리 인부를 시켜서 양적인 문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상승에 따른 2,089만원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부에서 공사된 가격은 전부 노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도면같은 것은 대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질의하는 단가를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자체가, 비목 자체가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비에 계상되는 예산을 우리가 하기위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틀림없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서 국내여비 쪽에 보겠습니다. 그 위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오고 아까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것은 산출근거 문제는 안 따지겠습니다, 아까 짚었으니까. 한꺼번에 다 짚은 것으로 계산하고, 그 밑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도시계획 업무연찬 및 자료수집을 위한 비교연수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갑니까? 가는 분이 누구에요?

548페이지입니다. 상단 도시계획업무연찬 및 자료수집을 위한 비교연수 이것은 대개가 과장급이하입니다.

누가 갑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귀감이 직책에 의해서 과장이 갈 것이냐 계장이 갈 것이냐 또 직원들이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 개선 관련에 따른 합동직무 및 회의참석은 누가 갑니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도시행정계 담당공무원이 주로 갑니다.

담당공무원입니까?

예.

그럼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변경 업무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및 중앙부처협의 이것은 누가 갑니까? 몇 급이 갑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계장이 주로 가고 60%는 계장이 가고 20%는 과장이 가고 20%는 제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하면요. 일률적으로 3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일률적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급수에 따라서…….

지침이 관외출장을 가면 숙박료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제가 봤어요. 보면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미약정 상태이기 때문에.

미약정이니까. 그 밑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나왔지요?

예.

거기에 작년 대비 몇 %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국장입장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670만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올라가지고 900만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거의 같은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 두 가지 한꺼번에…….

위원님! 그 활동비는 사실상 이 업무추진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중앙에서 느닷없이 한달이면 두 번 오라고 하고 세 번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관외 여비가 나온 것이고요.

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203하고, 204를 보는 거에요. 목번호 203, 204를 보는 거에요. 여비가 아니고, 목 번호가 203하고 204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900만원은 국장 몫이고 이 밑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그 예외로 보시면 됩니다. 저같이 솔직히 이야기 한 사람 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 이 지침서에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두 가지를 합하면 1,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두개를 합해서 900만원이에요. 900만원대 1,100만원이에요. 그럼 몇% 올랐습니까?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는 물가 안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과연 900대 1,100 이렇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렇게 과연 짜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산서라고 보느냐 하는데의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도 연구개발비 이것 전부 용역입니다.

연구개발 이것은 무등산 용역비이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까지 전부 용역이에요. 용역인데 용역자체가 또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프로테이지가. 이 예산을 보고,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예산을 잠을 안자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민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고 나왔나, 시민들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느냐 못쓰고 있느냐 그것을 견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놓은 것을 제가 내일 가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다 쳐놓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짜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의회가 존립의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것까지도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초과다하게 짜여져 있어요. 다른데는 5%나 10% 올렸는데 여기는 30%, 405 어떨때는 60~70%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초과다하게 짜져있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초과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서운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봐주시라는 말까지 다 답변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무엇이 70%입니까?

지금 배 과장님께서 무엇이 70%나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작년 대비해서 2,700만원대 4,000만원하면 2,700이 270의 10%이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강 몇 %나오나 계산을 해보세요. 그것을 계산을 해보고 이야기하라구요.

김용길 위원님!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하도록 할까요?

답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국장님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시지마시고 물음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 답변을 하신다면 그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아까 그 물음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예. 연구개발기 3억4,000만원이 서있다는 것을 금년에 5억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용역비를 일률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해서 5%다, 10%다 따지는 것은 말하자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라는 큰 것은 10억도 있고 100억짜리 용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적은 것은 항공촬영처럼 4,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10% 올랐다, 60% 올랐다하는 이야기가 상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요지를 잘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용역관계를 하나 놓고 지금 대비를 해서 물어본 거에요. 하나하나씩.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질의 두 번, 세 번 하기 전에 처음에 잘 들으세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이 작년에 2,7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세웠다는 것 그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것은 몇% 올랐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산출근거 갖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작년에 용역했던 것이 금년에 용역 필요없으면 자연히 내려가는 거에요. 그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항공 촬영은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갖고는 금년에 항공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전산담당관실에서 시내도 항공촬영하는데 용역을 맡겼어요. 항공촬영맡은 회사에다가. 그래서 그 회사가 광주시의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사실은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예산지침에 10%감하도록 되니까 3,000만원 서있는데 300만원을 감해버리고 2,700만원에 울며 겨자먹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5,000만원 있어야 항공촬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집대로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또 예산실에서 1,000만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4,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4,000만원 안 세워주시면 만약에 4,000만원이 안되고 3,000만원만 세운다면 내년에는 항공촬영을 못합니다. 그 돈으로는요.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하는데 기왕에 금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촬영을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보거든요. 금년에 항공촬영을 한 것을 내년에 촬영을 안해버리면 금년에 촬영한 것이 아무런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작년것하고 금년것하고 같이 대조를 해놓고 판독기를 봐야 그 형질이 변경되었는가 또는 어떤 뭐가 생겼다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내년 예산에 세워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2,700만원인데 4,000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다하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면구입비가 너무 많다고 그러셨는데 실은 도시계획 도면구입비가 많은 것보다는 저희들 일반수용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쓰는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말하자면 살림살이를 하는데 젓갈, 배추, 무우, 마늘 사듯이 말입니다. 쭉하는 그런 사람살이 총괄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가 전부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 쓰는 목록을. 그렇기 때문에 도면구입이다 또는 청사전 구입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크게 대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부 일반수용비가 얼마정도 소요되겠다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면구입비가 지나치게, 저희들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도면구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이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 자료가 일반수용비 없이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다 일반수용비에서 구입을 하는데…….

배 과장님, 지금 김용길 위원의 답변만 하시고 자리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예산을 짤 때 예산지침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대비 금년 얼마나 할 것이냐라고 분명히 해서 올리게 되어있어요. 예산지침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안해놓고 잘했다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거에요. 우선 구입비, 도시계획도 구입비가 작년에는 순수하게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만큼해서 몇% 올랐나 그것을 처음에 물었던 것인데 그것을 대답을 아까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국장님이 여러가지 해서 한번에 대답하고 말았던 거에요. 다시 따지니까 제가 또 따지는 거에요. 말해보세요. 작년에 얼마였는데 도대체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대답만 해요. 딴소리 말고.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로 말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전부다 목록을…….

수용비 갖고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수용비만 갖고 수용비중에 도시계획도구입이 작년에 얼마였느냐 그것을 대답하라니까요. 딴 소리만 전체를 갖고 들먹여버리면 전체를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전체만 갖고만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하고.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도시계획도면은 말입니다. 해년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것이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은 도면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도면이 필요치 않겠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작년과 금년을 또 내년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작년 액수에요?

작년 액수하고 금년 액수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무리라고 그래버리면 비교할 필요 없지요. 왜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무리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이 무리에요?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92년에는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재정비해서 나온 도면이 많이 있어서 활용을 했고요. 명년에는 아직 재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한 요지는…….

모르면 제가 가르쳐 줄께요. 제가 빼본 것은 640만원이에요. 작년에. 다 빼보고 와서 질의하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거기에서 프러스해서 얼마 더 붙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위원장님! 여기에서 질의하십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개발제한구역내의 항공사진 촬영했는데 촬영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완화조치가 많이 되는데 지금 되었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은 9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것으로 지금 관리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다니시면서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광주권에도 그린벨트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을 관통했다든가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여기서는 건의를 했습니까?

이번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행했던 개발제한구역관리지침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경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되 말하자면 건축물의 증개축, 신축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한다. 또 공공시설의 규모와 용도 이런 것을 완화를 한다. 대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문민대통령도 거짓말을 해버리네요. 김영삼대통령 공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가 봅니다만, 나중에는 제도개선한다고 바꿔졌습니다.

완화조치만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예. 대폭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더 물을게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제가 돈을 쭉 빼보니까 기획단 하나 보충하는데 예산이 무려 9,000만원 가까이 다 되네요.

8,532만원.

8천5백 얼마인데 여기를 쭉 보세요. 기본급, 가급, 다급, 상여금, 기말수당금,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책상, 의자, 캐비넷, 전문서적 구입 이렇게 해서 8,531만6천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꼭 기획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구를 축소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법적으로 조례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기구는 설치를 해서 건실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낭비, 낭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기획단이 5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하면 소소한 용역비에서 절감하는 것도 8천에 “0”하나 더 붙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시설과, 정비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전공했던 분들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또 자격증 소유자가 없습니까?

우선 저부터 자격증이 없고요. 어쩌다 공무원 생활 37년 하다보니까 오늘날 도시계획국장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학교다닐 때, 지금의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지가 많이 바꿔집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도시계획은 토목직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업을 하든 조경도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고 또 환경을 전문으로 하면 환경지도 도시계획을 할 수도 있고 건축도 도시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다양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서 국가고시의 시험을 봐서 도시계획 파트시험을 봐가지고 도시계획기사 1급, 2급짜리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 있는데 그 분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현재 저부터서 또 우리 직원들도 도시계획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도시계획의 업무를 보면서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또 우선 제가 알아야 여러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의 전공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돼요. 제가 상임기획단 문제에 대해서 오늘 논지가 여타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단히 실례될 말씀인가는 몰라도 여타문제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요구있는 자료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부 검토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비 2억, 무등산조망권 1억, 항공사진촬영비 4,000만원 그리고 상임기획단 8,532만원 이 다섯 가지가 문제인데 다른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상임기획단은 이번 기회에 의해서 여러 산건 위원님께서 최대한 선용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같은 답변이 되풀이되니까요. 이춘범 위원님.

그 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을 4번을 변경을 했고 그 동안에 재정비도 했고 상임기획단이 없어도 일처리를 다 잘 해 오셨는데 갑자기 이것을 또 기획단을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무려 8,531만 6천원인데 이러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무계장으로부터……. (방청석에서 “시간을 확보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어려운 관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이춘범 위원님, 답변하도록 할까요? 어쩔까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좀 앉아계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위원과 사회교대)

순서에 의해서 특별회계…….

하나만 물어볼께요. 550페이지 도시시설계획에 작년 예산서에 시설계획이라는 대목에서 똑같이 나온 대목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설계획이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지요? 토지개발관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예.

아까 토지개발관리는 지적계통으로 들어갑니까?

개발이 아니고 토지관리는 지적과 소관 사항이고 그런데 도시개발인데 여기는 세항을 도시시설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개발하고 완전히 어휘가 바꿔진 것입니까?

어휘가 바꿔진 것은 없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법 제2조 1호 다목에 게재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또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사업, 재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목에 게재된 것은 도시계획시설인데 여기는 도시개발관리 그러고, 도시시설계획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년에는 없었던 것이 금년에 새로 나온 것이지요?

예, 제가 금년에야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보낸 것입니까? 다시 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입니까?

항, 세항, 목 이런 것은 중앙에서…….

여기서 만든 것 아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86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31억 300만원은 사업수입 25억 5,627만원과 사업외수입 5억 4,61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수입 25억 5,627만원은 제9지구 체비지 매각수입과 징수청산금 수입으로 17억 1,893만원, 제10지구 체비지 매각수입과 징수청산금으로 8억 1,747만원, 그외 과년도 수입으로 1,9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 5억 4,673만원은 93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잉여금으로 3억 7,872만원, 은행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6,81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세출예산액 31억 300만원은 구획정리사업 11억 9,634만원, 구획정리사업 16억 3,004만원, 예비비 2억 7,662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운영 11억 9,634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 10지구 환지민원 및 청산금 징수정리 보조 인부임 2명에 대한 기본급 1,374만원과 870쪽입니다. 제9지구 운영에 따른 환지등기 촉탁 체비지 감정수수료 매각공고료 등 4,045만원입니다. 제10지구 운영에 따른 환지등기 촉탁 체비지 감정수수료 매각공고료, 농수산부에 납부하여야 할 대체농지조성비 등 2억5,426만원, 제11지구 운영에 따른 표준지가 감정료 신문공고료 등 1,907만원입니다. 다음은 제9, 10, 11지구 운영 우편물 발송등 기타경비에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제7지구부터 9지구까지 교부청산금 8억 6,103만원과 구획정리사업추진 16억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제8지구 지장물건 보상을 60만원, 제9지구 택지조성사업 조경공사, 지장물보상 시설 부대비등 8억 4,676만원, 제10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조경공사, 지장물 보상 시설 부대비등 2억 9,568만원이며 제11지구 택지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8,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76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총 공사비 59억 2,300만원중 내년도 예산으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제9지구는 사업비 43억 3,700만원중 93년까지 43억 100만원을 투자하고 94년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93년까지 34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4,500만원은 94년도에 계상하였으면 제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사업비 1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마무리를 못하고 93년까지 12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94년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목별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67페이지 매각이 작년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졌지요?

예, 금년에 20%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각이 안될때에 재정 압박이 많이 올텐데 매각을 하는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보나 또는 보도를 통해서 PR를 하고 있고,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주체는 토지소유자이나 우리 시가 대행을 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에게 간접, 직접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시행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침체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도 표시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명년에는 205만 계상을 하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8지구, 9지구 잉여금으로 먼저 착수를 해갖고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8지구, 9지구 교부청산금으로 줄 돈도 있고 또 그동안에 이자수입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체비지를 원활하게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현시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매각을 지금 잘 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재정 압박을 안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경기가 떨어졌다 하면 부동산경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토지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진만큼 내려서 팔아야 될 것 아니냐, 오래 놔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지금 개인이 하나씩 하나씩 파는 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팔지요?

예.

그러면 시청에서 그 대비를 세워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서 20%팔고 말 것이 아니라 빨리 팔아서 재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 재정압박을 안받고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과연 20%만 팔아갖고 되겠는가, 작년에 안되지요. 금년에 안되지요. 제가 앞으로 전망을 내다볼 때는 지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부동산 경기를 억제시킬려고, 오래전부터 다 억제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더 많이 왔다 그 말이에요. 토지실명제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많이 나오면서 이럴 때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20%만 우선 계상하고 안일하게 매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것만 세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 가지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지구내 토지를 사업시행전에 평가를 해서 얼마짜리인데 토지구획사업이 준공이 되면 토지이용상 재고를 해가지고 상승되는 그 토지에 대한 비율액, 체비지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부담시켜서 공통적으로 둔 것이 체비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 사업시행으로 해서 공공시설인 도로나 공원을 우리가 확보하기위해서 도시개발촉진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는 경우에 토지가격은 하향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비의 부담은 증감이 되어있고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지구도 남광건설 김대기가 했습니다만, 대물변제 조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비지를 팔아갖고 현금으로 돈을 주게 된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10지구도 일부 그렇게 발주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체 2만 3,070㎡가 있는데 왜 20%만 받냐 그러면 팔리지도 않을 땅을 많이 판 것처럼 100% 세입만 잡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20%만 잡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무리가 별것이 없습니다. 10지구 일부 택지조성 마무리만 하면 돼요. 도로까지 다 끝내니까, 포장까지. 그런 것은 하되 정 뭣하면 대물변제로 부담을 해서라도 명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체비지 매각방법은 저희들이 백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도 5사람이 체비지를 사겠다고 왔어요, 신청을. 그래서 우리가 재감정을 할려고 합니다, 법상 재감정을. 그런데 우리가 5필지를 재감정을 할려고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49만원 돈이 소요되어요. 그래서 확실히 당신이 산다고 해야 우리가 감정을 하겠다. 사지도 않을 것을 감정해서 49만원을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친분적으로 각자 도시정비과장, 계장, 담당직원들이 대개 부동산을 사고 또 어떤 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금을 타간 사람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대토로 장만 안하실 거냐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회때 소상히 그 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것을 요구하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완전히 요새 경기가 동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지요?

예, 금년도에 11지구를 계획했다가 지금 이렇게 추세가 부동산이 안되기 때문에 11지구를 안하자 했습니다, 착공을. 그래갖고 용역비 4억 8,000만원만 넣어놓은 것도 이렇게 체비지가 원활히 팔려가지고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 명년에 발주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내년에도 이와 똑같이 팔리지도 않고 그럴 때는 대물관계도 어느 정도 공산이 그것에 한해서 준 것이지 다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체비지는 사업비에서, 이를테면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주는 대금을 우리가 다 줘야지요. 그러나 토지구획사업은 시행자,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무가내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체비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조금 시일이 간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과거에 광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 시각까지 8지구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광송간 같은데 했어도 참 악순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68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체비지기 때문에 잉여금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얼마나 줄어졌냐 하면 작년에는 28억 6,000만원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금년에 어떻습니까? 이 28억 6,0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왔던 것이지요?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28억이란 것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4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92년도 잉여금수준이 2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응 그렇게 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93년도 예측액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11월말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월말까지 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얼마나 부족해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5필지가 8만원, 거의 똔똔으로 갑니다. 5필지를 팔면 그때 5억 7천인가 될 것입니다.

팔면 28억 가까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똔똔으로…….

그런데 금년에 예측을 잡기를 3억 7,800, 4억도 못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약 1/7이나 된가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요, 금년도 예산을 3억 7,800으로 했지요.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잡수입 1억 6천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계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계수가 적게 잡혔으니까 잉여금이 적게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아예. 어렵다는 것으로?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시의 재정상으로 옳은 일 아닙니까? 더 좋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8억 수준에서 벌써 3억 7,800 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것은 수입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결할려면 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은 대비해서 다음에 보고하는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안계시면 계속 하겠어요.

870페이지 보면 이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작년에 제9지구 운영해 가지고 체비지 감정수수료가 나옵니다. 체비지 감정수수료에 보면 작년예산서 1,032페이지에 적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작년도에 감정수수료가 9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썼는가, 안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얼마나 잡혀져 있는가 하면 1,200만원이 조금 넘었지요?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것은 980: 1,200 그러면 적어도 한 20%가 훨씬 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수수료도.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예산은 압박을 받고 체비지 매각은 안되고 잉여금은 떨어지고 이러는데 자꾸 감정수수료가 너무 올라가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경우, 일반 국내입찰을 하는 경우 지방지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만, 하여튼 웬만한 기사는 공고료가 4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870만원이란 것이 대개 그렇게 준했고요. 그리고 체비지 감정수수료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문지 매각공고료까지 해서 1,100만원…….

아니, 신문공고료는 제가 묻지를 않습니다. 단가가 딱 나와버리니까 물을 것이 없습니다, 신문공고료는. 그런데 체비지 감정수수료 1,200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계산이 나왔는데…….

상단에 9지구 1,200이요?

예, 환지등기촉탁 발간 밑에.

9지구 체비지 감정수수료가…….

작년에는 이것이 980만원이었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총 감정수수료, 이럴테면 평가액이 66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9/10로 곱해 가지고 2개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했는데 작년 면적을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9지구 전부를 않고요. 감정을 전부를 않고 아까와 같이 우리가 금년에 연초 20% 보듯이, 이를테면 작년에는 30%정도 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번 감정을 해갖고 6개월이내는 그 감정료를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에 감정을 할 때에 전체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수수료는 총 감정료의 0.9%를 쓰도록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작년에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10지구 송정리같은데는 56%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비아같은데는 17%, 18%뿐이 안팔렸거든요. 그 정도로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팔면 다시 그것을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나눴던 것이 금년은 나머지를 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번에 내야 되니까 조금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간 대목이 하나있어요. 작년에는 더 많이 팔려고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체비지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93년도는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4년도 예산은 지금 거꾸로 안 팔리니까 20%만 할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많은 양을 팔기위해서 감정을 했을 것이고 94년도는 안 팔리니까 아예 20% 뚝 떨어뜨려서 적게 팔 계획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릴께요.

조금 들어보고 하세요. 그렇다면 적게 팔려고 했을때는 감정이 적은 양이 나올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2가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연초에 할 때에 30% 정도뿐이 감정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또 할 때에 100%를 다 안했어요. 안했고 금년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인데 어떻게 해서 총체 했냐면 작년에 우리가 30% 했을 때에 평가액이 623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669억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금년에는 나머지 전부를 한번에 하든지, 두 번에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계상한 것이고 작년에는 우리가 9지구 전체 것을 다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의를 다는 거에요. 20%밖에 안팔 것 아닙니까? 못 팔려요. 그런데 왜 전체를 다 감정을 해갖고 감정이 6개월이 넘어서버리면 감정도 무효화되고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수수료를 많이 주고 끝을 낼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검정한 것이 100%를 다 안했기 때문에 금년 결산서를 보시면 그렇게 집행이 안되어있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은 나머지 것을 다 감정을 할 것으로 하고 예산은 세워야지요. 집행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김 위원님 결산하실 때 이 대목을 메모했다가 짚어보십시오.

아니요. 20%를 팔려고 가상을 했으면 20%를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50%를 팔 것이라고 계산하면 50%감정하는 것이 올은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20%밖에 안팔릴 것인데 100%를 다 감정수수료를 내고 미리 감정을 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해서 한번에 하지를 않아요. 한번에 하지를 않고 금년에 20%만 감정을 해서 다시하고 또 파는 것 봐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20% 감정하면 이 감정수수료가 많습니다. 안 맞아요.

매입을 할려고 한 사람한테 감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필지에 대해서는?

팔 때도 해야지요.

팔 때도 하는데 안 맞지 않아요? 작년에는 많은 것을 판다고 했어도 감정료가 적었는데 금년에는 조금만 팔려고 하는데도 감정료가 많아진다 그 말이 안 맞아요.

작년에요…….

금년에 20% 팔 것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올해…….

20%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체비지 매각을 20%를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다는 뜻으로 제가 답변해 올렸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총체 나머지 우리가 평가액이 예정을 해보면 660억정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감정수수료를 보면 1,200만원이 소요되겠다해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고 김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많이 팔기위해서 한번에 다 감정을 해서 했더라도 작년 돈보다는 이것이 적었는데 어째서 작년에 17%를 팔고 적은 면적을 팔았는데 많냐 이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감정을 했던 것도 전체 감정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할때 30%, 저는 국장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만, 실무자말 들어보니까 30%뿐이 처음에 안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것이 안팔리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것을 일부 감정을 해갖고 했어도 현재 17%뿐이 안팔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것을 금년에는…….

6개월만 넘어서 버리면 재감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안해요.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다 안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매기가 좋아갖고…….

그러면 작년에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결산에? (방청석에서 “남아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불용액이 있습니까? 감정수수료 불용액, 93년도 것. (방청석에서 93년도가 결산이 안 되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아있기는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채길석입니다.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필지를 지금 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지 않으면 또 그것이 돈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확히 해가지고 당신이 꼭 산다고 하면 5필지만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2개사에 감정을 해갖고 저희들이 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그런 사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감정료만 딱딱 주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놔도 안하면 안쓰겠다 이 말이지요?

절대 안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볼 때는 효율적으로 쓸려면 가능하면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양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해도 그 말이 그말이니까 끝내지요. 작년에 감정 했던 것도 금년에 안팔리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있었던 것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과도부족면적감정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맨처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원인자한테 가환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확정환지를 해줘야 됩니다. 뭣이냐면 제가 권리면적이 100평이었는데 감보율, 예를 들어서 30%를 제하고 70평을 제가 가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장환지라 해놓고 보니까 저한테 71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68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계를 해줄려면 가환지에 대한 확정환지로 인한 증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액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74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 이것도 용역비 일종인데 작년에도 이것이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더만요. 11지구 용역비 실시설계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예산서 1,035페이지에 나와있어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 2.87%로 곱했는데 그런데 금년에 2.5로 곱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1지구 용역비요?

예.

작년에 했던 것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단가는 94년도 일반 토특예산에서 보면 건설공사비, 기본설계비 조사비에서 가서 1억이 넘은 것은 실시설계 때는 2.5로 곱해야 된다는 계수에 의해서 곱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2.87로 곱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비 계상된 것은 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체비지가 안팔려서 어려우니까?

체비지가 안 팔리기 때문에, 또 11지구 주민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안했다 그 말이지요?

예, 안했습니다.

안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 감해 버립니다.

감했습니까?

예.

작년에 서있는데 또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11지구는 사업 앞으로 안하실 겁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재정비할 때에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사업지구로. 그런데 도시계획변경결정제한규정에 의해서 한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버리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바꿔주시요!” 하는 경우하고 국가적으로 긴급 유사하다고 느꼈을 때에. 그런데 토지소유자 전부다 “이것은 구획시설 안하겠으니까 반려해 주시오.” 그러면 지금이라도 행정조치할 수가 있는데 제가 92년 10월달에 전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때에 56.4%는 찬동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권력을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달된 것이 있고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명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으로써 재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시비하나 안들이고 공공시설, 도로, 공원 이런 것이 확보가 되거든요.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고,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찬성이 51.7%, 반대가 46.1%, 그리고 기타가 2.2%구만요. 기타는 미응답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까지 시도를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서 체비지가 다행히 팔리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적어도 70%이상 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년에 못합니다.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할 수 없겠네요?

예.

그 도시계획시설 확정을 폐지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년이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다음에 재정비할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 못하게 되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재정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폐지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재산권행사를 하지요.

이것은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왜요? 56%가 찬성을 한다고 그랬지요?

51.7%.

51%가 찬성하고 나머지는 안한다고 했는데 안되면 이것을 폐지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안되면 폐지를 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 재산권 확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짓고 싶어도 못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어요?

그 밑에 또 시설비에서 말이지요. 제8지구, 제9지구 양쪽을 보면 지장물건 보상 지하수외 4건이 나와있고 밑에도 9지구 지장물건 보상주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목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합해졌습니까? 어떻게 같이 나왔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비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상비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억을 하고 있기는 보상비와 시설비가 구분된 것이 원칙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비를 그렇게 구분해 버리면 사업을 못해버립니다. 왜 못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설계서에 나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설계서에 안나오고 우리가 약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증감이 안생기면 다음에 변경하기 전에는 일을 못해버린다, 원인행위를 못해 버립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8지구는 이미 이 보상비가 지금 줘야할 돈인데 본인이 수령을 안해요. 그래서 명시적 보상비니까 8지구에 넣어놨고 또 9지구, 10지구가 똑같습니다. 조경공사도 시설비이고 지장물 보상비, 주택비는 현재 이와 같이 6동, 이런 것은 우리가 딱 나와있는 것이지 금년도 과목해소 예산지침편성을 보면 시설비내에 가서 건물, 공장, 이런 보상비를 같이 항목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같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몇 페이지에…….

166페이지입니다.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가 있는데 작년도 계상된 것하고 똑같애요. 그런데 작년도에 안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작년도만큼 똑같이 세우는 것입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 못했기 때문에…….

못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갔겠지요, 결산에서?

그랬지요.

다 넘어갔겠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끝에 406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여기 시설부대비는요, 우리가 금년에 230만원 세웠습니다만, 사실 10지구는 공사비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9지구는 조금 마무리를 지을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까? 시설을 못했으니까 부대비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겻은 정의를 생각하시면 당해 회계연도에 시설코자하는 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93년도 것은 93년도로 끝나고 94년에 9지구 잔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부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못하고 부대비만 썼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세세항) 도시계획관리중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8,531만6천원은 전액 삭감하고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세세항)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업무추진용 도시계획도 구입 300만원중 200만원 삭감하고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세세항)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집기 및 전문서적 352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세세항) 도시계획관리 무등산경관보존 건축규제방안 연구 1억원중 5,000만원은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문자 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에게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예산안에 규모는 세입예산 1억 1,731만 6천원과 세출예산 37억 3,950만 9천원으로써 93년도 세출예산 규모 82억 4,419만 2천원에 비하여 54.7%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지게 된 이유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에 통합되므로써 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굴착 복구비 등 사업비 예산이 본청 예산에 계상되었고 예산절감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행정관리비 예산에 있어서도 기본 인건비 및 최소한의 일반운영경비만 계상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의 규모는 1억 1,731만 6천원으로 그 내력은 제2청사 구내식당 임대료 1,225만원, 시금고 임대료 506만 6천원, 각종 건설공사토목시험 수수료(2,000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 37억 3,950만 9천원에 대하여 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8억7,035만3천원은 건설본부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근무하고 있는 소속공무원 158명의 급여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상여금이며, 수당 4억 4,549만 9천원은 시간의 초과 근무수당(171,077천원), 그리고 현직급에서 승진 소요연수를 일정기간 지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 수당(10,502천원), 기술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업무수당(11,160천원), 자동차 운전원 등에 지급되는 위험수당(15,240만원)이고, 비정규직 보수 3억 1,766만 8천원은 제2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및 각종 수당과 청소요원, 도로포장 수선원, 도로정비원, 중기조수원, 사환 등 일용직 요원의 급여, 상여금 및 각종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6,759만원은 제2청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27,228천원)와 전기료, 자동차 관리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68,865천원),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피복비와 급량비(21,632천원), 기관공통경비, 부서별 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관서당경비(103,172천원), 연료비(29,904천원), 그리고 전기 통신시설, 중장비 유지관리비(104,009천원), 각종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78,654천원), 간이공구 및 시험재료와 작업도구 구입 등 재료비(34,126천원)입니다. 여비 1,548만원은 보상업무 추진에 따라 현지출장 및 선진지 비교견학 그리고 청원경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며, 특수활동비 1,332만원은 건설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 협의의 원활한 추진과 건설사업 집단민원 해결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직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004만원은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초청 간담회비(3,000천원) 그리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 1,915만 9천원은 직급별 업무추진비(31,800천원)와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량비(99,000천원), 효도휴가비(16,600천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지급되는 가계보조금(140,040천원), 체력단련비(163,566천원), 연가보상금(68,153천원)등이며, 시설비 1천만원은 종합체육관에 감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험실을 제2청사에 이전할 경우 업무실 수선비(10,000천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040만원은 컴퓨터 책상ㆍ의자, 다기능 사무기기(워드프로세서), 아스팔트 자동다짐기 등 20종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 및 사무용 의자, 케비넷, 전자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94년도 예산안은 저희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필요한 법정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및 운영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종합건설본부 1994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세입은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세입의 내역은 제2청사 시금고 및 구내식당 임대료 등 재산임대료가 1,731만 6천원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이 1억원입니다. 세출총액은 37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가 감소되었는바, 세출의 주요내용은 사업소 운영 봉급, 상여금등 기본급이 18억 7,035만 3천원 각종 수당이 4억 4,549만 9천원, 청원경찰의 보수 등 비정규직 보수가 3억 1,766만 8천원, 제2청사 관리용품 구입 386만원, 직영공사 입찰공고 653만 4천원, 과적차량고발장 7종의 인쇄비 200만원, 전기이용료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686만 5천원 등 일반운영비가 4억6,759만원이며 토지재결중토위 신청 및 보상업무협의 국내여비 1,548만원, 보상업무추진 600만원, 건설사업집단 민원해결 600만원등 특수활동비가 1,332만원, 건설공사 시행지구이해관계인 간담회 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 1,440만원등 업무추진비가 2,004만원, 시험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1,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1,500만원, 건설공사 품질시험기 아스팔트 자동다짐기 외 19종 4,00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6,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직제 개편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포함 계상되었으나 전체 세출예산은 54.7%가 감소했으며 감소한 사유는 기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중 포장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굴착 복구비등 사업비 12억 1,000만원의 예산이 본청에 계상된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기관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와 제2청사 유지관리비 그리고 시 본청으로부터 공사발주 지시된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예산안 각목명세서에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각목명세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제2청사 시설물식당에 대한 임대료와 시금고, 광주은행 시금고가 있습니다만, 시금고에 대한 임대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식당이 506만 6천원 그리고 시금고가 1,22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내역은 인쇄과정에서 뒤바뀐 내용입니다. 식당이 1,225만원이고 시금고가 5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몇 페이지에요?

19페이지입니다. 식당하고 시금고하고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제2청사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기준에 의해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수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시험수수료 부분입니다. 거기에 1억원을 저희들이 시험실에서 각종 건설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검사하고 수입인지로써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총 예산의 규모가 37억 3,950만 9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목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18억 7,035만 2천원은 그중에 봉급이 12억 6,091만 2천원이 됩니다만, 158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지급되는 봉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6억 9,044만 1천원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관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수당 4억 4,549만 9천원은 저희들이 5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의 근무수당 그리고 3급, 4급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을 합해서 1억7,1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과,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자녀학비수당 곧 중ㆍ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 근속수당 20년이상 근속 공무원과 20년 미만 이렇게 년별로 차등을 둬서 장기 근속수당 그리고 난방원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관리담당자가 있습니다만 안전관리담당자 전기관리하는 요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주는 자동차 운전수당 이와 같이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3억 1,766만 8천원은 저희들이 청원경찰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일용직 공무원에게 주는 봉급이 2억 2,7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요원이라든가 사환 또 도로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장수선원등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봉급과 상여금, 수당 이런 것을 총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를 관리하는 모든 소화기 충전문제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제2청사를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7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또는 각종 제세공과금 이것이 6,8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운영비라든가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항들이 기록이 쭉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가 348만 2천원이고 또 현장에서 도로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가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1억317만2천원은 기관공통경비를 종합건설본부하고 도로관리소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라든가 이와 같은 사항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방, 냉방에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연료비를 2,990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저희들이 기자재가 있습니다. 통신기자재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억 400만 9천원을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건설기자재 그러니까 중장비에 대한 관리비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7,865만 4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간이공구 그리고 토목시험재료대 이와 같이 저희들이 건설본부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3,412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중토위에 올린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또는 선진지 견학 이런 것과 관련된 여비가 1,5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단 민원 해결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특수활동비 1,332만원을 계상을 했고 건설공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인을 초청해서 사업취지도 설명을 드리고 또한 간담회를 하기위한 그러한 비용업무추진을 위해서 2,0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로써 저희들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5억 1,91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효도관광비라든가 가계보조금 그리고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간보상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험실을 저희 종합체육관에다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저의 제2청사로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이고 이랬을 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실 개수라든가 이런 데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또는 전자복사기 이와 같은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에 6,0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총 금년도 세출예산이 37억3,950만9천원으로써 필요 경비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음을 각목명세서를 기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업무추진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48페이지에 본부장 업무추진비 및 부장의 업무추진비, 시험실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가서 소장업무추진비 그다음에 585페이지 업무추진비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58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제일위에 나온 것 그리고 방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 건설본부에서만 소요 안하시고 시장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여기 584페이지에 나오는 기관 공통경비에 있어서 본부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장업무추진비 그리고 여기에 시험실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급여성격의 그 직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필요한 기준을 여기에다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장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럴 저희들이 현재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서무과하고 보상과만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사무관 직급에 있으면서도 저희 건설본부의 과제는 서무과하고 보상과만 되어있고, 도로 라든가 공단조성과라든가 하천과, 기전과, 건축과는 같은 사무관입니다만, 과제는 안되고 담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못받고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데 계상이 못되고 있고 뒤에…….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못받았어요?

서무과장과 보상과장만 받고 다른 과장들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86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도로관리소 관리과와 공무과가 정식으로 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58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되어있는데는 받고 있는데 같은 사무관이면서 직제상 과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의 성격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보상업무추진 그리고 건설사업 집단민원 해결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593페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는 정보비라고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각 국 이렇게 보면 일부 시장 판공비가 같이 개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개입이 되어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일체 없고 현장업무를 관리하는 저희들 건설본부 업무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여비에서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협의를 더 많이 하실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1,367만 9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봤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올라가가지고 건설부 같은데에 가면 전국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온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상재결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가서 모든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가 외지에 있는 경우에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작년 기준에 하다가 보니까 좀 부족해서 금년에 조금 더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재결신청한 건수가?

그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사업장별로요. 그러니까 평균 서울에 머무르시는 기간이 5일정도로 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5일 정도는 봐야 됩니다.

또 5명이나 올라가냐고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5명씩이나 가셔야 되는지…….

거기는 산출기초로 넣은 것입니다.

아, 산출근거로요.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럼 제2순환도로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부산에 있는 경우에 부산까지 가서 협의 매수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 올해에도 계속 한달에 2회 이상, 그렇게 2회 정도 갈 정도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592페이지에 재료비 있습니다. 재료비에 실험실운영보조원이 있는데 일용직입니까?

592페이지요?

예, 재료비에.

예, 그렇습니다.

4명?

예. 이것은 인부입니다. 왜냐하면 흙을 토량검사를 하려면 흙을 운반할 수 있는 인부를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사서 써야 됩니다.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험실 운영하기 위한 보조요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조하다가 실험하고 그럽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개조 및 수선이라고 그랬는데 실험실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그렇게…….

현재 실험실이 종합체육관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상수도 산하에 수질검사소가 덕남정수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실험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사무실을 가 보셨습니다만,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기계를 옮겨가지고 장치를 해야 되는 등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들걸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칸도 막아야 되고.

새 건물에?

칸막이를 해야 되고 기계 옮기고 이런 것이 전부다, 쓰고 남으면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기능사무기가 뭡니까? 595페이지요.

595페이지에서 그것은 컴퓨터입니다. 우리말로 다기능사무기기라고 그러지요.

위에는 컴퓨터라고 써져있는데…….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책상하고 의자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까?

예. 기계를 사가지고.

3대인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한 500만원 갑니다.

500만원씩이나 갑니까?

싼것도 있어요. 15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시설비 있는데 대촌2제 수해상습지 개수해가지고 안나와 버렸네요.

거기에는 안나왔어요.

이것도 아니네요.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세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2청사 시설물 식당, 시금고 요즘에 생겼지요? 지금 새 건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언제지요?

91년 12월 5일부터 임대를 해갖고 93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1년도에 했으면 92년도 세입에 나왔을 것이지요?

예.

93년도 세입도 나와야 되는데 세입이 안잡혀져 있네요. 93년도에는.

그때는 본청에서 직접했을 것입니다.

그때 세입하고 식당계약한 것하고 지금 계약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때 당시 것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93년도 작년하고 명년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있다가 끝난 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해 주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식당과 시금고 .

여기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식당 임대료가 1,039만 1천원이었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1년간.

전체 아니지요?

사용료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039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94년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185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94년도 아까 얼마지요?

94년도가 1,225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85만 9천원이 증된것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94년 수입이. 그리고 은행은 495만원입니다, 93년도에. 그래서 명년도에 506만 6천원이 되기 때문에 11만 6천원이 증된 것입니다.

11만 6천원요?

예,

시금고가 몇 평이지요?

거기가 시금고가 50㎡입니다.

식당은요?

244㎡입니다.

그럼 과표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과표가 지난번에 비해서 과표 산정은…….

몇% 올랐지요?

말씀하신 과정에, 다른 질의하실 때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우선 전체적인 입장에서 먼저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렵니다. 특수활동비가 1,332만원, 업무추진비가 2,004만 합하면 3,336만원 너무 과다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93년도에 41개 사업장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는 저희들한테 인정을 해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94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더 줄일 방법은 없던가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작년도를 그렇게, 93년을 저희들이 대충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93년도와 비교해서 몇% 올랐지요?

특수활동비는 거의 같고요, 10만원이 올랐고요.

얼마요?

10만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약 1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설공사를 하려면 주민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야될,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직실 및 정문 현황판 제작이라는 데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당직실 및 정문현황판 제작, 정문현황판 제작이 뭡니까? 정문에 다 있는데.

저희들이 당직실은, 당직실안에다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당직요령이라든가 비상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한 체계도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오래된다거나 또는 기구개편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던가 그러면 그 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기구개편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서 한 청사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기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바꿔져야 되고…….

그래서 바꿔야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이 얼마나 되지요? 몇 명이지요?

지금 8명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0명으로 계상된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년 해 입히는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청원경찰한테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2년마다 한번 해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년간 입고, 또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옷이 낡아집니다.

작년에 6명했거든요.

도로관리소가 2명있기 때문에 8명이 됩니다.

들어와서 지금 10명으로 되어있지요? 자동적으로 두 명 빠져야지요.

예.

자동적으로 둘입니다. 그다음에 부서마다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부서 운영경비, 관서당경비 이것 전혀 산출근거가 안나와가지고 예산심의하는데 극히 애로를 느끼니까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다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안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8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584페이지요. 584페이지부터 쭉 내려가면…….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가서 직급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비가 또 적어져있어요. 이것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이것은 직급별로 월정액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잘못 기재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잘못 기재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만 대답하세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표현 말씀이십니까?

예.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거기에 붙을 수가 있어요. 복리후생비에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5급 이상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6, 7급은 가계보조금 이렇게 표현하도록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었다는 거에요? 잘되었다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지침서 159페이지 복리후생비 과목 해소가 어떻게 적어져 있는가 보세요. 과목에 해소 어디가 그 대목이 나와요. 업무추진비라고. 복리후생비에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것을 보태놓으면 달라지지요, 계수가. 159페이지에서 직책수행비로 나와있어요. 직책수행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달리해야지 과목해소는 뭣하려고 뭐 장난으로 넣어놓은 것입니까? 일하자고 넣어놓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틀렸지요?

직책수행비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159페이지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직책수행비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불성실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골탕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업무추진비 다 해 놓으면 합산이 안 맞지요. 지금 본부장님이 준 것이 안 맞아들어가지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게 되어있지요, 이제?

예.

그럼 이것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물품 살 때에는 과거에는 정수물품구입에 대해서 승인을 먼저 받고나서 이것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안받고 나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종 물품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예산을 따지기 극히 어려운 실정인데 다기능사무기기부터 시작해서 건설본부 통제시험기, 지금 건설공사 통제시험기가 작년에 없었습니까? 지금 있을텐데 19종…….

위원님, 저희들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발족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남짓 되기 때문에 이런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놓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안사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이런 것이 글쎄 모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캐비넷 사야 되지요? 캐비넷도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어쩝니까? 지금 없습니까?

전자복사기도, 저희들이 실험실에는 지금 새로운 기구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 줄려고 그럽니다.

식당 식탁구입은 우리가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족합니까?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하다가보면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조 정도는, 제2청사 직원들이 전부 식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가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때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고 그랬는데 92년도 1회 추경에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까지 용역비를 4,500만원을 그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용역설계가 지금 500m정도밖에 안된 모양이지요? 현재 공사하는 것만 되어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줬어도 일을 안 해 버렸어요. 본부장님 모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 발주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을 집행을 안한다든가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0만원, 92년도 1회 추경 때 세웠다니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데 이 설계를 안했어요, 지금까지. 그때 말은 그 돈 가지면 연초제조창에서 용전 옆까지 설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용역설계를 물어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고,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공사가 94년이나 완공이 되겠습니다. 공사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기를 당겨서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표시를 잘 좀 보이게 해주시고 광송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무대 앞에 좌측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592페이지 출장가신 것, 1993년도 총 재결신청건수하고 출장회수하고 출장 가신 곳하고 출장인원하고 해결된 것하고 미해결,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출장회수하고 건수하고 해결된 내용.

예, 출장장소, 총 재결신청건수.

예.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과표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가 나왔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는 ㎡당 30만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3년도에 비해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2.3%요? 93년도 시금고 2.3% 과표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표는 똑같지요? 양쪽이 다.

인상된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2.3% 증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과표가 얼마 올랐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94년도 과표는 1월 1일자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92년도에서 93년도에 올라갈 때 그 과표가 얼마냐 그것을 해가지고 과표에 의해서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내년 것은 지금 못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럽시다. 더 이상 못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