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중등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조정 돼서 예산액은 6억 1,900만원, 그중 경상교육사업비가 1,100만원이 감조정돼서 4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3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9,2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여비는 600만원이 감조정돼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이 감조정돼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보상금은 2,800만원을 감조정해서 예산액은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이전비는 3,000만원이 감조정돼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다음에는 관리행정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8,700만원을 감조정해서 2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는 2억 7,100만원을 감조정 예산액은 26만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17만 7천원을 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600만원을 감조정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만원을 증액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출연금은 5,000만원을 감조정 21억 8,7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이전비는 6,200만원을 감조정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1억원을 감조정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600만원을 감조정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비는 2억2,500만원을 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합시다.

예, 거기까지 하시죠. 256페이지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비 바로 위에까지. 지금까지 대강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의문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까요? 교육수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샘플이 있습니까?

조그맣게 해서 본청지원기관, 교육청, 일선학교 현황이 전부 되고, 그 주소까지 해서 학급, 학생수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수첩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이나 필요한 자료로, 행정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첩을 소지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전공무원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이나 학교…….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예, 학생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까지는 전부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학교에 한 4, 5권이 갑니다.

그리고 사학과 사학재단 관리비로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5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페이지 수는 잊어버렸는데 업무추진비에…….

253페이지 사학 및 학교법인관리 그 이야기인가…….

거기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군데 있을 겁니다. 2개의 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협의 및 재단관리비용으로 계상된 게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사학 및 학교법인관리 거기 있고만요.

예, 이 사안은 정보비입니다. 업무추진사학 및 학교법인관리를 위한 정보비입니다.

거기 300만원하고 밑에 또 200만원 있죠?

아, 운영자료 수집하고 200만원 있죠?

여비라고 하셨어요? 여비는 아닐텐데…….

판공비입니다. 뒤에는 정보비고 앞의 120만원은 판공비입니다.

부실사학법인이란건 어느 법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지금 사고법인 2개 법인도 있고, 또 사고법인의 2개 법인을 부실사학법인으로…….

유성학원하고 숭의학원하고 두 군데를 말씀하십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세요.

기자 11명, 기자단의 해외공보활동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2명.

누가 누구를 수행한다는 말씀인지 분명치 않네요?

수행보다는 같이 가서 비교시찰하고…….

잠깐 김 길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고 산회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사항을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는 발간실이 없습니까?

발간실 있습니다.

발간실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청내에서의 인쇄물관계를 다량으로는 못하죠?

그럽니다.

지금 거기 발간실에는 별도로 부서를 나눠서 발간실장이라든지 그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까? 몇 명이나 발간실에 근무합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기능직 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간이.

발간실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인쇄비를 보면요, 너무나 엄청나요. 이 안의 인쇄비를 보십시오. 웬만한 것들은 자체제작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비교적 많거든요. 광주직할시청에도 발간실에서 별도로 외부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많은 학교도 산하에 학교가 있고, 행정업무가 많은데도 발간실에 한 사람이 복사 정도 한다는 것은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인쇄물을 자체적으로 발간한다면 지금 시내에서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은 물론 있겠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조달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재정을 좀 아껴 써야죠.

현재 모든 공문서나 내부에서 발행한 문서는 워드프로세스로 해서 전부 직원들이 교육되어가지고 자체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쇄를 해서 보내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책자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도 대외적으로…….

그런 보고서인데, 우리 정영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후로 발간실 운영 문제를 충분히 한번 자체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데다가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자체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발간실을 만들어야지, 지금 인쇄비가 부당 얼마다, 이것은 제가 논의를 않겠습니다. 예산을 감하면서 실질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데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정영로 위원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인쇄비 전체에 관한 사항을 발간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질의 가운데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안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서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교육재정계획수립이 세 군데나 들어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신년도 사업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가급적이면 내년 3월 이내에 이 업무를 추진해서…….

그 동안에는 전혀 없었어요, 실적이?

그 동안에는 자료수집이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수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 군데나 계획수립관계가 들어있어요? 이 재정계획수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료수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세 군데로 행정과 소관에도 별개의 것으로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이 다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교육중기재정계획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산 편성하신 분, 세 군데 나온 것 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252페이지 상단에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이 있고, 그 사안은 여비입니다. 그래서 여비과목에 세워졌고…….

250페이지는요?

250페이지, 251페이지 인쇄비입니다. 수용비올시다.

252페이지는 업무협의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걸 목을 달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비를 제외하고는?

수용비.

수용비로 하셔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죠.

또 수용비는 없고…….

목적사항이 하나기 때문에 과목 배정을 할 때 이렇게 일일이 나눌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른 자료수집이 되어야 되고, 또 자료수집해서…….

여비하고 수용비, 발간인쇄비하고 급식비, 급량비 이렇게 해서 과목이 좀 세분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료수집이라든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회계과목의 계정에 분리될 수 있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재정계획수립해가지고 일괄해도 이거 하등의 관계는 없어요.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재정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년 3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계획서를 보내주시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외부에 발주한 인쇄물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고 자체조달 공급한 인쇄물현황…….

발주한 인쇄물현황은 나올 수 있는데 자체발행은 모든 공문서나 내부에서 쓰는 양식이나 어떤 회의서류나 이런 사항들을 전부 자체발행해서 쓰는데 그것은 정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발주한 인쇄물현황…….

외부발주 인쇄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받는 목적은 아까 자체발간실 활용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방금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생적 교과연구회에서, 그것은 뭐냐면 각 교과별로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해서 그 교과별로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교과마다 교과의 담당교사들이 전부 모아서 항상 수업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보다 더 양질의 수업을 해서 교과를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순 자생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여러 가지 방법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거기서 유인물도 나오고 그럽니다.

아뇨. 거기 밑에도 마저 설명을 해주세요. 교원서우회하고 민주시민교육연구회도 설명을 해주세요.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이건 주로 윤리교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도덕교사들. 이것은 사실상 인간교육연구랄지 해가지고 주로 윤리과 선생님들이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사실상 전국적인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데 이것도 순 하나의 일종의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원서우회는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서예를 하는, 활동을 하는, 그래서 지금 대개 선생님들이 글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묵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 기능, 소질 있는 선생님들이 모아서 서예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학생들 특별활동에도 서예 같은 것이 거의 전통성이 묵어져가고 있는데, 보급을 하는 각 선생님들 자체활동으로써의 모이는 서클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모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사들의 꽃꽂이 모임. 교사들의 등산모임, 교사들의 예를 들자면, 교사들의 테니스모임, 교사들의 볼링모임 이런 것 전부 건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다면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부 지원금이 나가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러한 서클이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서클에서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예전도 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부 교육과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이 활발한 데 보고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에 있어서 하나의 테니스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런 서클, 그런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관리국장입니다. 206페이지 교육감연설문발간 600부 702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4년 주기로.

김 길 위원님 질의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나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짚어주십시오.

자생적 교과교육연구회관계를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교과교육연구회 이외에 자생적 각종 동호인들 모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사들. 그 실태파악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교육, 동교 과끼리 모이는 하나의 서클,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일종의 교육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모임을 등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과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은 교과 이외에 다른 동호교사들의 모임도 등록을 받는 그런 권장사항으로 해서 공문형식으로 내보내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들의 하나의, 일종의 스스로의 연수를 위해서 하나의 수업…….

그 내용을 제가 들었으니까 알고, 그 연구회모임의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면 등록을 해달라든지, 뭐든 공문서상에 내려보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생적 교사서클은 교과별로 신청서를 내고 거기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런 조직이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연구회 내지 모임의 등록을 현재 정직으로 받고 있냐고요, 회원명단이라든지 거기서 활동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구비서류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법적성을 따져서라기보다 그걸 제외하고 그런 제반 규약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거 아닙니까? 어느 분들 몇 명이서 그것이 정식으로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교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거 자료하나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의 모임이 있어요, 교사들. 그것도 파악해서 좀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위주로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 모임은 어쩝니까?

학생들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무슨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혹은 청소년연맹, RCY, 유네스코 이런 활동들, 준거집단활동을 하니까 그런 데다.

그 외 학생들 모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학생회연합회라든지 그런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없습니까? 전부 보면 학생들 지원은, 그런데 모임은 없고 선생님 위주의 모임은 지원이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모임들이 있냐고요? 있죠? 그거 등록 받아놨습니까?

학생회장들 모임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

아니, 그러니까 모임이 있냐, 없냐 이것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생적인 모임은 전혀 없죠?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건 학교단위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일도 없고 해서…….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들 기타 동호인이랄지 이것은 일일이 다 하려면, 물론 몇 사람씩 모임도 있겠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그런거예요. 교과모임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규약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몇몇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과면 수학과선생님들이 각 학교별로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교과별로 전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과별로 있는 이것은 그 과외 교사들이, 소속된 교사들이 전부 모이는 겁니다, 몇 사람씩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교과가 몇 과목이나 된지 모르지만 무수히 많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대한 조직관리를 하고,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지원을 하려면 형평에는 안 어긋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등록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별로 자생적 서클의 소위 교과가 다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교과에 다 소속이 되면 선생님들이 이 자생적 교과서클에는 전부가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것은 하나의 그런 교과별 조직에는 다 소속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얘기를 길게 하지 맙시다만, 18개교 교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교과연구회는 그럼 18개교면 과목별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목적으로 자생단체조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뒤에, 아까 밑에 내려간 똑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료로 이렇게 정식으로 교육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와 그러지 못한 단체,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런 단체가 있다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답변 하시지마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요지는, 취지는 어떤 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그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여건만 가진 그런 자생조직만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에 부수해서 학생들도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자생조직이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알려고 그러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부분요, 중등교육사업 경상교육사업비중 일반운영비인데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보급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구입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밑에 개발부담금 중 기초연구, 공모전 작품, 교육용 해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해놨는데 어떻게 여기에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일단 받아가지고 다시 교육개발원에다가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받아가지고 교육개발원에 송금을 하면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자료만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십시오, 기초연구 1년에 2,000만원, 공모전작품 6평 660만원, 교육용 4편 3,400만원 되어있는데 부담금 항을 운영비에 넣을 수 있습니까?

주무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과학기술과장 박정순입니다. 방금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보급에 대해서는요, 지금 6,200만원인데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과목입니다. 소프트웨어구입비 또 개발부담금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연구, 공모전작품, 교육용 해 가지고 쭉 내용을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원, 저희들이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보내주면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일선에서 조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 본 게 아닙니다. 예산편제상 부담금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개발부담금 항목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제상 맞습니까? (장 내 소 란)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럽니다만…….

분명히 개발부담금으로 써졌는데 부담금은 일반운영비에 계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부담금항목을 일반운영비에 넣을 수 있습니까?

13개 목이 합쳐졌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담금같은게 원래 수용비 아니에요?

부담금목이 과거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13개 목이 합쳐지면서 일반수용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다시 알아보고…….

과학기술과장님, 이 항목이 예산에 편제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관리국장님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받으세요.

그러면 자료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윤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부교육청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칼라복사를 하고난 그 용액의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질의셨습니다. 칼라복사기는 교육청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전부 수합을 해서 모아놨다가 환경처하고 연락을 해서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저희들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미진한 부분의 답변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어느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어느 답변이 미진 되었는가 그 부분만 짚어봅시다. 질문의 요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 알고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실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질의의 요지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지금 각목명세서 235페이지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부담금 6,06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 시교특 예산편성지침 77페이지 6항에 의해서 201목 일반운영비중 세목 01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용역에 대한 개발수수료입니다. 예산서 부기에 부담금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용역에 대한 개발수수료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ㆍ도 분담금으로 교육부지침이 돼있고 그래서 201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편성지침에 의하면 시ㆍ도 부담금은 일반운영비에 계상할 수도 있지만 개발부담금이라는 항목자체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법적인 자료를 지시하라고 했는데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시ㆍ도 분담금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지출하는 자료가 모두 이렇게 미스가 되었다든지, 또 해석을 잘 못했다든지 이렇게 제출하시면 그래도 제출한 자료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은 교육부의 공문지시표기가 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맞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개발분담금이지요, 부담금이 아니라.

개발분담금이 맞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개발분담금은 필요해도.

예. 그래서 실무자들의 개발분담금을 교육부에…….

여기에 표시된 개발부담금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분담금은 필요하시고.

예.

부담금은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가고 충분한 답변으로 사료가 안 됩니다만, 동료위원들 미안하고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상단하고 중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외 6개 사업소에 면적 대비 해가지고 ㎡당 90원 환산해가지고 4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재해복구비를 회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 근거가 됩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학교마다 전부 재해복구비를 냅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을 해가지고 전체의 가령 본청하고 사업소에 대해서 건물면적에 전체 건물면적에 따라서 90원을 재해복구공제회비로 부담을 하고…….

학교, 각 교실마다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합쳐서…….

그러면 학교 연면적이 4만 4,900㎡ 다 아니에요?

학교 것은 별도로 학교 난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매년 내게 됩니까?

매년 냅니다.

재해가 안 났을 경우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났을 때는 교육부에서…….

환원조치를 일부 하고 있습니까? 안하지요?

공제회비가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공제회비를 1,000만원을 났는데 재해가 1억이 났다 해도…….

이 관계는 근거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대민자원 및 자연보호활동에 노력봉사를 하시면서 120명에 5천원 4일 해가지고 240만원, 자연보호활동에 120명 5천원 4회에 240만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노력봉사에 동원된 120명이 어떤 분들이고 노력봉사나 자연보호활동에 이렇게 예산을 1인당 얼마 책정해가지고 하고 있느냐, 노력봉사는 주로 어디를 하고 있고, 자연보호는 어디를 하고 있느냐?

노력봉사는 벼베기하고 보리베기를 해서 벼베기 2회, 보리베기 2회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그 농가를 리, 동에 조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 합니다. 그럴 때 전 직원이 민원업무나 업무에 특별히 바쁘지 않은 직원들을 동원하면 120명에서 100명이 동원되는데 중식대 입니다.

주로 본청하고, 그 다음에…….

주로 본청식구입니다. 자연보호활동도 이렇게 더 횟수는 많이 하는데 4회쯤은 중식을 자연보호활동하면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식사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56페이지요,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비, 여기서부터 사항설명해 주십시오.

256페이지 교육지원 기타 사업비 전년대비 2억 2,500만원을 감조정 8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연수사업비는 3,800만원을 감조정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을 400만원을 감조정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을 감조정이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증액 500만원을 계상했고, 264페이지 보상금은 1,200만원을 증액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2,000만원을 감조정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사업비 전년대비 1억 2,300만원을 감조정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400만원 감조정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여비는 300만원을 감조정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보상금은 200만원을 증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재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억 2,400만원을 감조정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목에 300만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을 증액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여비는 17만 6천원 증액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사업비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간략하게 질의하고, 많지요? 양이 많잖아요. 질의가 필요한, 어느 것이 필요 안할까마는 조금 더 압축해서 짚을 데만 짚고 넘어갑시다. 정책질의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합시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것만 먼저 유도하지요. 국장님 학생과학관 아니지요? 지금 이름이 무엇으로 바꾸어졌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 거기가 굉장히 감액되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과학의 연구와 교육의 센터일텐데, 1억 2,300만원 정도 감액됐지요?

93년 전년도에는 전시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물론 전시물을 더 추가 시설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우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분석한 후 조정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전시물을 교체했던 예산만큼은 금년도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감액됐다기보다는 작년에 너무 과다돌출 증가했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료위원여러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87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앙도서관사업비입니다.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광주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두 번, 반기별로요.

반기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반기별.

반기별이라는 것이 4/4…….

1년에 두 번입니다.

전반, 후반 구별해야겠네요.

그런데 거기 수록된 내용은 일선학교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우수한 사례들이 실리고, 또한 교육의 새로운 사조 면에서 새로운 교육의 정보를 소지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교육과학연구원 홍보책자, 유인물, 인쇄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애써서 만드신 책자들을 일선교사나 모든 분들이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일선학교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다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담당과목 선생님들이 연구해가지고 할 것인데 선생님들이 가서 여기서 책자 만들고 할 것인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발간된 광주교육지를 자료로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내용을 보고, 좋으면 지원 해드리고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87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사업비 전년대비 2,400만원을 감해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수당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을 감조정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감조정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정도서관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전년대비 1,500만원을 감조정해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당을 500만원 계상했고, 292페이지 비정규직보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100만원을 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사업비 경상사업비 전년 대비 3,300만원을 감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을 1,000만원을 증액 2,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를 5,200만원 감조정해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여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은 7,000만원을 증액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6,400만원을 감조정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비입니다. 지원기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부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해 볼까요? 송정도서관에 상징입석설치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92페이지인가? 맞지요? 292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어제도 액자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물은 적 있습니다만,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어딘가 외형적인 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292페이지 제일 아래 말씀입니다.

송정도서관서무과장 정우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상징입석관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이라서 외부적으로 수목은 아주 좋은 편이나 내실도 잘 안되고 있고, 또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 양쪽에 자연석으로 상징입석을 설치해가지고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에 들어올 때 아, 무겁구나, 정숙해야 되겠구나, 하는 뜻을 심어 주기 위해서 상징입석 두 개를 설치코자 설계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도서관문화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는데 340만원이 필요할까요?

여기는 도서관운영은 이용자들이 와가지고 책을 빌려보고 독서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문화활동을 하도록 도서관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판소리강좌, 시문학강좌, 꽃꽂이강좌, 수지침강좌 이 네 가지를 명년도에 적극적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교육원 소관 제반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야영수련관계에 모범학생 지도력 배양과정에 17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과정은 50명, 여기에 대해서 야영장에 1횔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교육부총무부장 윤용택입니다. 지금 야영장은 제1텐트촌, 제2텐트촌 이렇게 구별을 해서 금년에 준공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순히 야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야영을 하기로 하면 일시에 500명 내지 600명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을 예상 해가지고 학생교육원에서 깔판과 천막고리, 그리고 천막을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은 와서 이부자리같은 것만,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취사도구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 200명이 할 수 있고, 지금 텐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명년에는 300명이 일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야영수련대상은 여기 예산에 올려있는 대상은 학생 중에 어느 학생입니까?

국민학생과 중학생들이 야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야영수련에 참가하는 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범학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모범학생만 되지요?

아닙니다. 모범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모범학생이 들어옵니다.

초·중학교는 어떻게?

야영이 아닙니다. 모범학생은 3박4일 과정으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범학생 지도력 배양은 고등학생입니까?

그 모범학생입니다.

170명 이것이 모범학생, 고등학생입니까? 몇 박 몇 일입니까?

3박 4일입니다. 그 과정 이름을 모범학생 지도력 배양과정이라고…….

그러면 국민학생은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민학생, 중학생은 텐트에서 자기 때문에…….

예산배정 안되어 있지요? 여기.

밥같은 것을 스스로 해먹습니다.

국민학생, 중학생은 별도로 취사도구를 가져와서 해먹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 안되어 있다 이거지요?

야영활동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저희 유스호스텔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건 중학생…….

그럼 모범학생 고등학생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국민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발을 모범학생의 지도력 배양을 위해서 특수조건을 가지고 선발하게 되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거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와 있지만 170명을 선발하는 것도 순번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범학생이라고 해서, 특수하다고 해서 그 애들 뽑아가지고 야영을 시킨다든지 특수교육을 시키게 되면 학생들 차이는 큰 차이 없어요, 성적가지고 학생들을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야영이나 수련회활동을 윤번제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사도구를 가져와가지고 현지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그런 경우도 예산지원에 오히려 그런 데는 인색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충분한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책을 가져오라고 급히 연락하러 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육과학연구원에 교구와 전시물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확충해야 해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제작하고, 또 배치구도를 얼마만큼 더 창의있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 이것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는 수당이고 350페이지도 업무추진비, 인건비입니다. 월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후생비, 보상금, 다음에는 306페이지 국민학교 모두 인건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은 전부 운영비입니다. 중학교도 전부 인건비입니다. 고등학교도 그래서 346페이지 상단까지가 인건비입니다. 각급학교 인건비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46페이지 학교운영비 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 기본운영비 여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 것만 확인할까요? 교장선생님에게 지급되는 옛날로 말해서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도합 얼마입니까? 지금은 명칭이 바꿔졌지요? 업무추진비로 바꿔졌지요. 교장선생님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말입니다.

시책별 업무추진비가 15만원, 그리고 직급별 정보비가 20만원 그래서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감선생님은요?

교감은 15만, 5만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347페이지 학교교육비는 전년대비 4,3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상금은 2,100만원이 증액되서 3억 4,60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 900만원을 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9페이지 교육과정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7,600만원을 감 4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보상금은 실업계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경비입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억 6,600만원을 감조정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계고등학교는 전년도 대비 4억7,000만원을 감조정해서 12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1억 1,400만원을 감조정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3,700만원 증액 1억 1,400만원 계상했고, 학교교육비는 1억 5,700만원을 감 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과정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3억 5,500만원을 감 8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교육비 2억 2,800만원 감 7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보상금 5,9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1억 8,300만원을 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학교입니다. 전년대비 1억 2,900만원을 증액 4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6,000만원을 감 1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적인 보수는 900만원을 감 6,2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교육비는 6,700만원을 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600만원 증액 5,006만원을 증액하고 교육과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교육비는 1억 3,400만원을 증액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자산취득비 5,5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했고, 366페이지 기타학교비입니다. 교육과정운영비 5,300만원은 감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5,300만원 동일금액입니다. 367페이지 사학지원비는 19억 400만원 증액…….

여기까지 할까요? 사학지원비 앞까지, 367페이지 상단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의문 나는 부분 질의해 주세요.

예산부기상으로는 증·감이 있습니다만, 국민학교는 순수학교운영비가 전년대비 20%가 인상되고 중·고등학교 10%가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질의할까요? 346페이지 특수목적고지원 보십시오. 제일 하단입니다. 체육고등학교는 56만원입니까?

예.

과학고 167만원, 예술고 223만 5천원 이 액수가 지원하였던 목적이 조금이라도 충족이 될까요?

위원장님 그것은 보수고, 질의하실 부분은 348페이지 제일 윗부분.

그렇습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정정합니다. 348페이지 제일 윗부분 체육고등학교가 3,700여만원, 과학고 5,000여만원, 예술고 4,4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고등학교는 이보다 배정도 더 많지요. 실제로 체육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액수는? 7억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과학고와 예술고는 또 다른 관이나 항목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주일고 학생탑, 전남여고, 광주농고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광주일고는 교실이 노후 되어서 전 관사부지 쪽으로 교사 재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재배치한 다음에 그쪽 교사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철거하면서 종합계획으로 그쪽을 시민의 녹지공간이나 휴식 공간, 또 상징적으로 탑이 있는 지역을 성역화해서 조경도 하고 저쪽 독립로 쪽으로 문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상시 그 기념탑을 참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지요?

이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독립로 쪽으로 약 1천평을 동창회하고 학교 측 요구에 의해서 제척해가지고, 처분해가지고 그쪽을 정화도 하고 학교이설도 하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학지원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67페이지 사학지원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367페이지 사학지원비입니다. 전년대비 19억이 증액된 36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사학운영비지원은 20억 9,000만원이 증액된 341억 5,800만원, 일반계고등학교는 전년대비 9억 7,200만원이 증액 돼서 283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중 경상사업비는 같습니다. 사학지원비도 같습니다. 다음 사학실업계고등학교 경상사업비 사학지원비는 전년대비 6억7,000만원이 증액 돼서 35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특수학교 경상지원비입니다. 전년대비 4억 4,700만원이 증액돼서 22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지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 7,500만원을 수용해서 20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계고등학교 6억 1,900만원이 증액돼서 16억 7,900만원, 교육과정 운영비의 사학지원비는 2억 6,200만원이 증액돼서 1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 증액돼서 3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중간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비는 전년대비 8,500만원이 감조정돼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사학특수학교 교육과정, 특수학교 운영비는 4,100만원이 증액 9,400만원, 교육과정운영비는 3,7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 계상했고, 사학지원비는 전년대비 400만원을 감 4,900만원, 민간자본이전경비는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투자사업비중 사학지원비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학시설비지원입니다. 사학시설비지원은 전년대비 7억 4,200만원을 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간 자본이전비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학교시설비가 전년대비 188억 1,400만원 감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0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전년대비 152억 2,000만원을 감조정 7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 토지매입비는 정리 과목입니다. 378페이지 시설비는 전년대비 106억 8,000만원을 감조정 7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전년대비 1억 9,400만원을 감조정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리과목입니다. 특수학교시설비는 전년대비 3,900만원을 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설계비,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비는 정리과목이고 시설비는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정리과목이고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사업비도 전부 정리과목입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기타시설비에 전년대비 16억 1,600만원을 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시설비 정리과목입니다. 투자교육사업비 전부 정리과목입니다. 386페이지를 봐주십시다. 기타지원시설에 투자교육사업비에 전년대비 4억 감조정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경비는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국내차입금이자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은 전부 정리과목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지원기관 및 본청 소관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의문 나는 부분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사립중·고등학교 부동산현황 중 토지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토지는 업무용하고 비업무용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학교부지 내에 있는 토지하고 또 재단소유로 되어있는 토지, 이걸 자료 요구하는 목적은 전입금은 적은데 지원금은……. 재정결함보조금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단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함보충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업무용, 비업무용 표현이, 수익자산이 얼마, 토지현황만 뽑아주세요. 자료로 해 주세요.

수익용기본재산, 토지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자료요구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자료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학 사립중·고등학교 설립당시의 재정현황은 그때 전라남도 소관이었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 당시, 설립당시 재정현황…….

예, 어렵습니다.

그 자료를 어디다 Tm려고 하냐면 설립당시의 기본 목적하고는 전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재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어렵고 결국은 지금 사립학교의 재산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교육용재산하고 수익용재산인데 교육용재산은 일반교육의 장인 운동장하고 건물입니다. 주교육용재산은 그걸 교육용재산이라 하고 수익용재산은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나 임야나 전·답, 또 건물 이런 사안들이 재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립당시의 재정현황, 그중에 일부 토지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면 설립해놓고 매각처분하는 것이 얼마정도 되었는가, 그것이 법인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처분되었는가?

사립학교 법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육용은 못 팔아가지고 못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그 동안에 우리 직할시 분리 이후에 처분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비현실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립중·고등학교 인력구성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재단이사장, 설립자 친인척의 근무 현황, 인력구성현황 이건 어떻습니까? 대개 서무과에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렵겠습니까? 어쩝니까? 인력구성현황.

어렵겠습니다.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인력구성 현황은 나오겠지요? 교직원 관계하고 현원은 그것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제출해준 일 없지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자료요청하는 취지를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자료를 시간을 두시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100원을…….

방송통신학교는 예산이 항상 학생들 수에 의해서 따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겸직해서…….

두 번 아닙니까? 2회지요?

격주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좀 미진된 부분은 별도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질의도 하시고 건의도, 또는 평가도 하기로 하고, 원남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전년대비 128억 3,300만원을 감조정 25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2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 학무국 운영비가 9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했고 392페이지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감조정돼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관리국 운영비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12만 4천원이 감조정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조정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4,500만원을 감조정, 예산액 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사회교육비 경상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2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계상했고, 여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체육사업비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406페이지 여비 71만 4천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돼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08페이지입니다. 보상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이전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비로 전년대비 4,000만원을 감조정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당은 500만원을 감조정 3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을 감조정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 2,500만원을 감조정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경비는 100만원을 감조정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 재교육관리 투자교육사업 전년대비 97만원을 감조정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시험검정비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조정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416페이지 여비가 196만원, 업무추진비가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기로 할까요? 417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바로 위까지, 그러니까 417페이지 상단 391페이지부터 방금 말씀드린 417페이지 상단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의문난 점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3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수당, 정화위원이 어떤 사람이 9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부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손재신올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구성이 학교장 선생님들과 구성 위생과장, 경찰서 보안과장, 검찰청 소년지도관계 수사관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유해업소에 대한 해제심의를 사전에 해서 허가여부를 규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장소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동부교육청이면 동부교육청에서?

예, 한 달에 한 두 번씩 모여들면 만화가게라든지….

그러면 그 밑에 정화구역 내 시설물 확인 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교육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영업, 유흥음식점을 한다든지 다방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해당 구청이나 경찰서에 허가신청 하기 전에 저촉여부를 심의받아 오도록 하면 실천합니다.

그럼 그 분들은 공무상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 여비가 그러니까 바로 사회교육관리 경상사업여비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년중에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써야할 여비의 재원이 이 명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을 가야겠다 하고 예상을 해서 그 여비재원입니다. 유일한.

이것도 공무원이고 여기는 학교장이나 위생과장…….

그 분들은 여비를 드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현지조사해서 실증을 합니다, 거리 같은 것을.

교장선생님들이나 위생과장이나 경찰간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위원회 회의수당은 있구만요?

수당은 드립니다, 하루에 3만원씩.

교장선생님들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당을 교장선생님까지 드립니까?

예, 교장선생님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예, 교장선생님 드립니다. 공무원은 자기 담당직무 이외의 일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거마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광주직할시청의 공무원들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도 수당을 준 일이 없어요. 동부교육청 관내의 교장선생님이 참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당이 나갑니까? 그 정화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수당을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예산관리 지침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위원회 위원이라 할 때도…….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현직 공무원이고 더군다나 동부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 교장선생님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시간 이외에 별도로 회의를 한다면 또 가능하지만 직무시간 내에 정화라는 것의 목적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정화 아닙니까?

특정교장이 지목이 되어 가지고 오면 거마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 하에서.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건 이해가 안가네요. 학생들을 위한 정화인데 더군다나 일선학교 교장한테 공무시간에 수당을 준다. 이거 한번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별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교장직책수당도 나가고 여러 수당이 나가고 있지만 교장선생님 할 일의 바로 일분야가 그 정화운동의 일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교장 고유직무에 후사하도록 직책수당을 드린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위촉을 해가지고 수고를 하시는데 그에 대한 실비변상수당을 안 드린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적어져버리고 다 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시간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제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간에 공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그런 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수당이 나가야 되겠지만 공무시간 아닙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의 일부예요, 그것도.

그것은 정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주도록 해줬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안주고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연장인데 수당까지 지불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하고 주된 업무하고 부수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가 봉급을 일정하게 받고 교수도 하지만 특별초청강의를 했다든가 한 사항도 있고 또 학교교사가 위탁을 해서 입시나 대입고사나 고입, 이런 각종 입시에 감독자로 지정이 돼서 교사가 8시간 근무시간 내에 감독자로 지정이 돼서 위탁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감독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학교수는 대학교수 보직을 가지면서 보직수당이 있는 것이고 강의를 나가는 것은 자기 시간외, 강사시간 배정이외에 나가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액면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또 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단,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더군다나 같은 동부교육청 산하의 교장선생님이 공무시간에 공무를 집행하러 가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이외에 시간이외의 별도의 활동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것은 교장선생님 직분으로서 당연하게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정화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그건 당연하게…….

교장선생님 직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그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요.

알겠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무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는데 수당을 별도로 준다. 모르겠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별도의 행사, 외부에서 행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교장의 위촉을 받아가지고 거기 선도위원으로서 학교입장의 실태를 보고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가서 그런 경우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내에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더군다나 정화활동의 그런 취지에서 일을 하면서 수당을 주고 한다, 이것 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너무나 옹졸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상식의 내에서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뭐 규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몰라도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 가운데 답변이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편성기준단가표를 복사해서 가져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수당에 가서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정화활동업무로 인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자기 소관 업무 이외의 사무입니까, 소관업무사무입니까? (방청석에서 “이외의 사무”하는 직원 있음) 이외의 사무죠? 바로 그것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신지 몰라도 그러시면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더 알아보기로 하고, 자료요청을 받을께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93년도 교육청에서 본청, 동부·서부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회의의 수당지급내역서의 사본을, ― 수당지급입니다 ―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단가표에 의해서 제가 방금 유인물을 낭독한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교장선생님은 정화활동을 고유사무의 이외의 사무로 보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7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맞죠? 먼저 사항설명을 해 주십시오.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조정돼서 2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학무사업비 400만원을 감조정해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500만원 계상했고, 4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 계상해서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긴급 사항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다른 동료위원에게 잠깐 위임하고 긴급회의에 좀 다녀와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정영로 위원 나오셔서 사회, 나와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종렬, 정영로 위원과 사회 교대)

정영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석을 하게 되어 저희 위원회 간사님께서 다른 형편상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위원장의 위임사항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과목은 전년도대비 300만원이 증액돼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하단, 보상금은 98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500만원을 감 조정,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900만원을 감 조정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비정규직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에 92만원, 업무추진비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이전비를 전년대비 900만원을 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대비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6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유치원비는 1,600만원을 감 조정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1,200만원을 증액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비 전년대비 300만원을 감 조정 1,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이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과정운영비 전년대비 2,800만원을 감 조정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교육비는 1,900만원을 감 조정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재산취득비는 전년대비 900만원을 감 조정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학교비는 전년대비 4억 600만원이 증액돼서 46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2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비에 1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6,900만원, 학교운영비 4억 600만원이 증액돼서 2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1,700만원을 감 조정해서 2억 4,000만원을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1억 5,500만원을 증액해서 20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7,800만원 증액해서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학교교육비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 조정 1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보상금은 전년대비 2,800만원을 감 조정 4,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1억 800만원을 증액시켜 4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운영비입니다. 중학교비는 전년대비 2,800만원을 감 조정 1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5,200만원을 증액해서 1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 1,300만원을 감 조정 9,1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교육비는 1억 9,700만원 증액으로 7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보상금은 전년대비 400만원을 감 조정 2억 2,600만원을, 재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600만원을 감 조정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교육과정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8,100만원을 감 조정 5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300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 학교교육비는 1억1,200만원을 감 조정 3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보상금은 전년대비 4,800만원을 감 조정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2,400만원을 감 조정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사학지원비입니다. 전년대비 1억900만원을 증액해서 7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돼서 7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사학교육사업비지원비는 전년대비 5,400만원이 감액돼서 2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유치원비는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과정운영비 사학지원비는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00만원을 사학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국민학교비는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중학교교육과정운영비 사학지원비를 전년대비 4,300만원을 감 조정 2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사학지원비는 전년대비 2,300만원을 감 조정 2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을 감 조정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전년대비 132억 8,200만원을 감 조정 11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학교시설비는 전년대비 42억 6,300만원을 감 조정 9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토지매입비는 54억 2,900만원을 감 조정 2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7억 7,800만원이 증액된 65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을 감 조정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3억3,800만원을 증액시켜서 5억 3,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학교시설비는 전년대비 93억 6,100만원을 감 조정 14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전년대비 50억 2,900만원을 감 조정해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42억 900만원을 감 조정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예산액 3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45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중학교시설비, 투자교육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전부 정리과목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소관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속기 요원이 아주 능숙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기는 잘합니다만, 다음 설명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약간씩 천천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7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관항부터 467페이지인가요. 거기까지 동부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하셨고 이제 동부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함과 동시에 좀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전체사항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사항입니다. 곁들여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에 없어요?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광주에 그런 연구원의 특수 빛의 형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제작하는 데가 없어요?

광주에는 그렇게 견고하고 그 실험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그런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단선진화를 당초에 추진할 때는 91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가 되면 교단선진화의 1차적인 작업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마무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교단선진화 시범학교를 연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95년도까지 지정을 하면 모두가 다 지정을 받습니다. 한번 지정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있는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단선진화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선진화, 어떠한 시한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동계획에 의해서 1차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보완해서 또 추진하고 또 해보고 수정보완해서 추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손재신올시다. 유치원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계상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투자를 좀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비품을 교체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이 계상 안 된 정도만큼 감된 것이지 기본적인 교육비가 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윤정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문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칼라복사기 폐수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환경처에서 인가를 받은 환국폐수수탁처리협의회라는 전문폐수처리기관이 있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495페이지에 교육청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만 교감자격연수를 여기는 보면 10명 예정이고 일정자격연수가 30명인데 대부분 교과전담이나 담임을 맡아 있는 선생님들이 교감자격을 받으러 갔을 때 결손교육이 나오데요. 담임을 맡고 있다가 또한 국어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나 수학선생님들은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그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자격연수를 받을 대상 선생님들이 좀 이것을 어떻게 좀 잘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데요. 대부분 사대부고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요.

초등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절실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때는 자격 강습이라든가, 교원들의 연수강습에 대해서 수업 중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지장을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가급적이면 방학기간에 연수를 받도록 배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학년에 해당되면 괜찮은데 이 선생님이 3학년을 담임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정말 3학년의 학생이라는 것은 여름방학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방학기간이어도 3학년은 안 맡아야 되지 않겠는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감자격강습의 책정 대상자는 저희들이 12월말에 평정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대충은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 미리 예상이 됩니다. 아, 나는 이번에 강습받겠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나는 올해 중요한 학년이라든가 또는 시간이 많은 학년에 대한 이런 것은 본인들 스스로 피하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의 경향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제가 육성회장을 하면서 저희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3학년 담임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참 정이 들고 잘하는데 수업 중에 가셔버렸다 이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오는데 정이 안 들더라고, 교육에 상당히 애들에게 애로가 있는 모양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후로링 보수가 교실바닥을 이렇게 새로 보수하는 것이 후로링입니까?

예, 바닥재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들은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시라고.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가지고도 못할 학교보수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100만원만 가지고도 일부분 보수를 하는 모양이데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거의 같이 타 오는 예가 있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현장에서는 안 봤습니다만, 일선 선생님들이 그런 예가 있다더라, 그래서 날파식으로 균일적으로 몇 학교를, 98개 학교면 98개 학교에다 어떤 학교에는 그렇게 소요예산이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학교는 빡빡하게 그 예산이 배로, 그 금액만 주더라,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곤란하니까 이것 가지고 몇 학교, 당신학교도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해서 나눠줘버렸을 경우에 그런 애로도 있더라, 이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었습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인쇄기는 저희 본청인쇄기가 노후돼서 교체용입니다. 그리고 온풍기도 저희들 각과 사무실에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대체 구입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