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장님께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교 부구청장님께서 성대가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님들이 보좌관도 없이 부단히 연구·검토하고 지혜를 짜서 질문요지를 제출하셨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확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미진할 때에는 12월 6일, 7일, 8일 행정사무감사 때에 중점적으로 그 사항을 질문에 질문을 거듭한다는 것을 양지하셔서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동 간의 인구 및 세대가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인구세대에 비례하여 행정동을 조정할 용의와 신림13동 분동시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분동에 앞서 인구 및 세대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조정하는 건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겠다고 한 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의 제 일선인 동 행정조직 운영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 행정동 인구 및 세대 분포현황을 말씀드리면 27개 동 중 인구 3만 이상인 동이 봉천6동과 신림4동으로 2개 동이 있고, 1만 이상 2만 미만의 동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의 가장 인구가 적은 신림6동이 인구가 1만3,972명에 4,268세대로 형성되어 있고, 가장 많은 동이 신림4동으로 3만1,403명에 9,957세대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상과 같이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행정동 간에 인구 및 세대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동 행정구역이 표출되는 이유는 첫째로, 과다 동의 경우 자치구 동 표준 인구수가 2만에서 2만5,000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4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해야만 시의 분동지침에 따라서 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가 과대하지만 분동과 행정지역 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형적인 부락형성과 주민생활권을 고려해 볼 때 인접동과 경계조정이 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동 직원의 정원을 최하 24명에서 37명까지 조정해서 인구가 많은 동의 민원처리 및 행정수요에 대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과소동의 경우인 신림6동 신림4구역 재개발지구로서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행정수요가 인구에 비해서 많고 구민 복지증진정책이 다소 요구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특수한 실정에 있는 동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재개발 사업 시행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경계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동 경계조정 검토기준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의 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일 때와 대규모 국토재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일 때 또한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학군·경제권이 변경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경제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의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간 경계 조정은 여러 가지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림13동 분동시 명석호의원님이 행정동 분동에 앞서 인구 및 세대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조정하는 건에 대하여, 현재 분동 대상동이 발생되지 않아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으며, 인구가 3만5,000이상 동이 생길 경우, 본 동에 앞서 동간 경계조정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조직의 최말단인 동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구세대에 비례한 조정문제는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통장이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못하고 있다는 주인의 여론이 있는 바 2회 이상 연임한 통장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와 2년마다 연임신청하고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5년 이상 근속한 통장명단을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위·해촉은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되는 달에 재 위촉 절차를 거쳐 연임하게 하고 있으며 통장 근무 연수 제한은 없습니다. 통장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덕망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통장 근무연수가 오래될수록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더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통·반 조직 활성화 및 관내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이 오래 근무를 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통장에 대하여는 해촉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 나태해지고 같은 바 소임을 못하는 통장이 생기지 않도록 동장을 통하여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5년 이상 된 통장은 전체 통장 784명 중 389명으로 49.6%임을 말씀드리고,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통장명당은 별도 유인물로 개별 제출하겠습니다. 역시 조병소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이용자수와 구민회관에 '92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화상영시설을 설치, 매주 토요일 상영하든 영화를 중단한 사유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이용자 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총 841회에 11만8,690명이 이용하였고, '93년도는 11.25일 현재 기준으로 총 1,005회에 127만7,684명이 이용하여 작년대비 7.0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구민이 구민회관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용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에 '92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화상영 시설을 설치하여 매주 토요일 상영하던 영화를 중단한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에 구민회관에 설치한 영화 상영 시설은 어느 한 분야의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종행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실적은 구청에서 '93년 4월3일부터 9월25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건전 영화 25회, 관악문화원에서 9월4일부터9월25일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극장(10개소), 비디오대여업소(약525개소) 등이 산재되어 있어 오락성이 결여된 건전 영화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청소년여가선용 및 비행방지 목적으로 추진하던 청소년 건전 영화 상영은 소수의 국민학생의 관람에 그치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중단하였고, 관악문화원에서 실시한 영화상영은 겨울방학이 다가와 중단하였으나, '94년에는 관내 중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약 200명씩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조병소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구심점은 지방의회로 생각되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은 부임 이후 의회협력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5일부터 관악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의회로써의 위상정립 뿐만 아니라 우리 구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타구 의회에 비하여 앞서가는 선진의회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주차타워 조사특위, 관악산 관리실태 조사특위를 6월2일부터 7월19일까지 심도 있고 면밀한 조사로 집행부에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이 점을 우리 구 공무원 일동의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난 22회 임시회에서 구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만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진척효과를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조사특위와 임시회 등에서 나타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발전 시킬 것이며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조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간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얻고자 하는 것과 지향하는 사회상은 어떠한 모습인지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 행정이고, 중앙 정부의 각종 시책이 가시화 되는 현장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의 성과도 구 단위 행정에서 구체화 된다고 봅니다. 그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여 간부직부터 솔선함으로써, 이러한 의지가 전직원에게 확산되어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노력하였으며,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친절봉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쇄신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개혁의 성과와 보람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변화의 최종목표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이룩하고, 건전하고 보람찬 지방문화를 창달하여 신한국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발전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며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신한국 창조"의 원년을 보내며 개혁과 쇄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망임을, 그리고 온 주민이 이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음을 깊이 명심하여, 신한국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매년 10월에는 각종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과 행사가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의 원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통폐합에 대한 질의에 따라 먼저 개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는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경기대회 2회, 자전거행진대회 2회, 체육센터 수료생 실력평가회 4회, 구청장기테니스, 게이트볼·배드민턴·테니스대회, 기타 후원행사 등 올해의 경우 28회 정도 개최되었으며, 문화공보 실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는 철쭉제, 인헌제, 관악구민의 밤 2회, 거리음악회 2회, 사진전시회 2회, 사진 촬영대회 1회, 작품전시회 등 약 15회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목적이나 개최시기 개회장소 등 제반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시민, 구민체육대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개최하여야 목적에 부합하여 걷기 대회 등은 새벽에 개최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기는 예선전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필요시설이 있는 장소에서만 개최가 가능하나 문화행사는 행사의 본질상 야간에 개최하여야하는 철쭉제 인헌제, 그리고 각종 전시회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모든 행사에 대해 가능하면 통·폐합 하여 개최함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예산 절감성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는 일반적으로는 행사의 특성상 통·폐합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향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행사인 거리 음악회와 체육센터 수료생 실력 평가회 등 행사성격이 유사하고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개최가 가능한 행사를 '94년도부터 통합·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 구민제육행사와 낙성대 인헌제를 같은 날 시간대별로 추진한 바 있으나 행사의 이원화로 주민에게는 혼란을 주었고, 인헌제의 뜻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중에 구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각종 행사는 체육관련행사 1회, 문화행사 2회, 기타 각종 캠페인성 행사 7회 등 총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체육동호인 관련행사인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문화행사인 인헌제,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 이수자 실력발표회인 거리음악회와 주민의 건전 생활과 소비절약 등 분법 질서를 유도하는 각종 캠페인 등으로서 사회기강이 문란하고 법의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즈음 이러한 행사의 중요성은 더더욱 증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사의 중복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행사일정을 조정 또는 동일장소에서 통합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 효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22일 낙성대에서 실시한 거리음악회에서는 동네 문화 알뜰 장을 동시에 실시, 좋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보건소 자체건물 신축·이전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자체 건물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건소 임대사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봉천4동 1564번지, 4호 삼화 빌딩 지하1층부터 6층까지 총2,010.96㎡(608평)을 ’91년 9월3일까지 3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임대청사는, 한시적인 임대기간, 사무실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시민이 불편하고, 임대건물에 교회, 개인기업체 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사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어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 봉천1동부지 456.4편에 동·보건소복합청사 신축을 검토하였으나, 실제 건축가능 면적이 일조권 등의 제약으로 최소 소요면적 900평이 미달되어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보건소 단독청사로 건립할 경우 국비50%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청사를 신축하여 입주시키고자 '94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간 보건소 청사부지를 확보키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한 결과, 그 첫 번째 방안으로 구민회관('86.4월 준공) 780평과 인접한 봉천4동 1589-10호 산하연립주택 8세대('78.5월 준공) 270평을 매입, 현 구민회관과 연립주택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청 연건평 2,625평을 보건소와 구민회관 복합 건물로 신축, 이중 보건소로 900평을, 구민회관으로 1,725평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 소요예산이, 연립주택부지 매입비로, 평당 600만원씩 270평을 매입하는 데 16억2,000만원 건축물 보상비 평당 82만5,000원씩 총 236평 1억9,470만원 건축비 평당 250만원씩 65억6,250만원 등 총 83억7,7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외에 건물철거비 등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으로, 관악구청 뒤에 인접한 봉천4동 1589-8호 다세대연립 4가구 120평(83.1월 준공), 같은 번지 10호 연립주택 8세대 270평(’75.5월 준공). 합계 472평을 매입시 평당 600만원씩 총 28억3,000만원의 부지매입비 외에 신축비, 건물보상비, 철거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지 170평에 대한 평당가격 1,430만원씩 땅값 24억3,000만원, 건물 912평에 대해 평당255만원씩 건물 값 23억2,500만원, 총 47억원을 건물주가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 가액은 40억원에서 4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청사 확보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액의 지가와 감정가액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와 양도소득세 관계 등으로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고 구민회관의 경우 공원녹지지역으로서 공용청사신축을 이유로 용도변경은 곤란한 등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보건소청사로 사용할 시에는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승강기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 주차장으로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3억5,000만원에서 4억 정도의 별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개조 사용하려 해도 별도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반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외에도 인근 기존건물이나 일반 주택지 등 부지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청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송달수 의원님께서 관악구장학회 추진실적과 동별 사항, 통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악구 장학회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25일, 직능단체장과 지역 유지분들이 모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국가동량으로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관악구장학회 설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장학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목표를 2억원('93년에 3억원으로 조정)으로 정하고 기금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관악구 장학회 추진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4회의 장학회 추진위원회와 9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장학회 기금조성방법 등 자세한 추진내용을 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 장학회 추진실적은 11월25일 현재 1억9,000만원이며, 동별 실적은 시간관계상 양해하신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통합관리는 관악구 장학회 추진위원회와 봉천2동 새마을금고간에 장학금통합관리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5일까지 각 새마을금고가 수납한 장학금은 장학회 추진위원회 계좌에 이체하여 관악구장학회 추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내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는 법인설립을 위한 선행행위로써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서울특별시교육청)의 허가를 얻어 민법 제33조에 의거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정하여 그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3억원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지도지침에 규정되어있으며, 관악구 장학회 추진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시까지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후 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법인 업무, 재산관리, 회계를 감사하여 장학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님께서 봉천6동 인감사고 소송배상금 7,582만2,86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재판과정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경위와 날짜를 알 수 없는 위조된 김종열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표가 봉천6동사무소에 투입되었습니다. '89년 2월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거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동산거리를 하던 중 그 중 한 사람인 황효철이라는 사람이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 발급된 서류로써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구청을 상대로 1억8,2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90년 12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91년 11월15일 민사지방법원판결 결과 우리구가 책임이 없다 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황효철이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92년 6월2일 고등법원에서는 우리 구가 인감사고에 따른 책임이 일부 있다 하여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또한 사건담당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 항고하여 우리 구가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92년 10월13일 대법원 판결결과 우리 구가 패소하여, 법원 판시에 의거 '92년 11월30일 원고 황효철에게 손해배상금 9,496만6,890만원과 '93년 2월9일 전부 금 소송비용 288만9,690원을 지급하여 모두 9,789만 6,5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실시 하고자 본 업무의 담당 부서인 본청 법무 담당관실과 사건담당 변호사인 김동환 변호사, 관악구 고문변호사인 박주언 변호사에게 각각 법률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결과, 공무원이 구상권에 응할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회시 되어왔으며, 또한 본 사고에 대해 '89년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조주민등록표의 투입시기 및 투입방법을 밝히지 못하였고 범인 또한 검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의 및 사건관련 과일이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한 바 있어,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3일 봉천6동사무소 인감사고에 대해 최종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동안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관중인 주민등록표를 확인 위조카드 보관여부를 조사하고, 아울러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감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일선동사무소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위장 및 무단전출입자 등을 조사해서 직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에 별도의 비표를 부착하여 위조카드여부를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인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자 보직부여시에 장기 근속자로서, 근무경험이 풍부하고 각종사고에 관련이 없는 근무성실한 자로 선정, 사전 구청장 보직심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보직을 부여토록 하는 등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과 박명근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심층적인 분석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동현 의원님과 박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분배의 문제에 관해서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의 감소와 일반행정비의 증가 사유, 조정교부금의 제고방안, 서울시 22개 자치구와 우리 구의 예산관계 등을 말씀하셨고 예비비 계상 문제와 서울시 중기재산계획상의 우리 구 사업현황과 예산에 관해 포괄적이고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진입과 함께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의 원동력인 지방재정력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동현, 박명근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재원배분문제, 조정교부금과 재정자립도재고방안, 서울시자치구 예산규모, 예비비 계상 문제 등을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상의 우리 구 사업현황 및 예산 등의 순서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원배분문제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일반회계 세출 중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의 척도인 지역개발비 및 사회복지비의 감소와 경상적 경비인 일반행정비의 증가요인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새해예산(안)중 위 3개 부분의 구성비를 보면 일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782억9,100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405억1,000만원으로 총 규모의 51.7%, 사회복지비는 253억3,700만원으로 총 규모의 32.4%, 지역개발비는 93억8,700만원으로 총 규모의 12.0%로 위 3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규모의 96.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 공보, 내무행정, 재무행정 등으로 이는 우리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이며, 여기에는 우리 구·동 직원의 인건비, 인건비 외, 부가적경비, 각종 법정부담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증가는 인건비, 물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증가요인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의 팽창율보다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 부분은 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보건위생, 공원녹지, 청소사업 등 주로 시민생활안정과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부분으로 이는 우리 구 시민국, 보건소,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저소득 밀집지역의 지원, 취로노임소득사업 등 ’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나, 정부의 영구임대 주택지원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저소득층 감소로 그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문제 쓰레기처리문제 비용부담, 청소년문제, 삶의 질적 양상을 위한 도시자연공원 관리 등 새로운 복지소요로 인한 이 부분의 비용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새해에도 금년대비 약간 증가(3.6%)추세에 있으며 이는 복지사회로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도로건설, 도로시설관리, 건설관리, 주택행정, 건축지도, 도시정비, 지역교통, 지적관리, 치·하수사업 등 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 및 관리부분으로, 우리 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공원녹지과 제외) 소관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비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등 많은 재정수요를 가진 우리 구로서는 중점 투자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난 3년간의 예산규모에서도 나타나듯이 계속 증액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본청의 재정보조금, 지역균형개발비의 지원,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지역개발비에 충당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해예산에 지역개발비가 감소된 것은 전체 예산규모는 다소 증액(6.4%)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자동증가요인으로 인하여, 투자가용재원은 금년대비 4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에 따라 부득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중점 지원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계속 지역개발비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의 재원배분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재원배분절차에 있어서 대부분이 필수적 경비인 일반행정비 등이 경상적 경비에 대한 재원 배분 후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주로 투자성 경비인 지역개발비 등에 배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일반행정비 부분에도 지역개발과 연계되는 투자성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정교부금과 재정자립도 재고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의 요지는 서울시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나 조정교부금은 예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 및 재정자립도 재고 방안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교부제도는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로서, 이의 재원은 취득세, 등록세 합산 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년도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관련 시세로써 부동선 경기의 침체로 인한 신장율이 감소주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해 서울시 조정교부금 총 5,949억3,300만원 중 우리 구의 교부금은 419억8,300만원으로 시 조정교부금 총액의 7.1%를 점하고 있으며, 22개 구 평균교부금 점유율 4.5%보다 2.6%가 많은 규모로 도봉구 다음으로 우리구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 수입을 확대해야 하므로 구세 수입은 기존세율의 인상, 과세표준액의 현실화,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국가조세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허가주택의 재개발사업추진과 도로, 공원 등 각종 사용료·수수료수입 등 세외 수입의 적극적 발굴에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의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22개 자치구와 우리 예산규모의 비교 등 타구의 예산규모는 늘어나는데 우리 구의 예산규모의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로 파악하고 답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22개 자치구 '94년도 특별회계포함 총 예산규모는 1조9,483억3,500만원으로 '93년도 총 규모 7,641억4,400만원보다 10.4%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규모의 4.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22개 평균 점유율 4.5%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7.3%로 평균 증가율10.4%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년대비 규모 면에서 가장 팽창된 예산규모를 가진 강서구는 김포공항 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강남구는 순수한 자체재원 즉 구세 및 세외 수입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결과 3년만에 서울시 자치구간의 심한 재정불균형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제의 성숙과 함께 정부와 상위 자치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검토, 연구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계상문제와 관련하여 예비비 축소의 고려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미리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94년 예산 편성지침으로 당초예산의 1%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정운용 면에서도 예비비의 계상은 필수 불가결한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대비용 경비로 재해대책, 기타 상황변화에 따른 예산의 신축성을 도모키 위한 경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상 우리 구 소관사업 및 예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 본청 '93중기재정계획은 금번 11월중에 확정되어 우리 구에 시달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업별로 총괄 계상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지역별 배분 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서울시 관계의 부서와 협조하여, 일반회계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된 단위사업을 확인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악로 확장→총 사업비 1,811억 3,700만원으로 기 투자액('89∼'93년)은 696억 600만원이며 '94∼98년까지 1,115억 3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93년 : 100억, '94년 : 294억원) (2) 봉림교·도림교 간 도로개설→총 사업비 121억1,900만원으로 기 투자액('93년)은 20억원이며 '95∼'97년까지 101억1,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93 : 20억, '94년 : 없음) (3) 사당교차로 입체시설→총 사업비 57억으로 기 투자액('93년)은 25억원이며 '94∼'95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93년 : 25억원, '94년도 : 10억원) (4) 신림 교차로 입체시설→총 사업비 63억으로 '95∼'96계획에 6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5) 봉천 교차로 입체시설→총 사업비 63억으로 '95∼'96계획에 6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계획수립후에 재원의 한계, 사회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불가피 함으로 매년 수정 보완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성숙과, 재정의 안정적 확보, 미래의 정확한 예측 등을 통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문제의 점차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수입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동현, 박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의 취약성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제반문제들로, 이는 우리 구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 우리 구민 모두와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 그리고 국가정책 등이 다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분야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관악구와 동작구와의 경계지역인 보라매공원 후문 봉천1동 지역 경계조정에 관한 진행사항을 설명하여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호원 의원님과 정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봉천3동 현대아파트 지역과 보라매공원후문 봉천1동 지역이며, 봉천3동 소재 현대아파트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총 26개 동의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중 22개 동은 관악구에, 4개 동은 동작구 상도5동에 위치하여 한 아파트단지가 2개 구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은 당초 공군사관학교 담장을 구간 경계로 하여 나누어져 있었으며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상업지역으로 지정, 일반인에 매각함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1.7.15일 봉천3동 현대아파트단지 내 상도 5동 관할 아파트 4개 동을 관악구로 편입요청을 하였고, 동작구에서는 '91.8.12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을 연계하여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양 구간에 걸쳐있는 토지는 5개 필지이며 이곳에 보라매 우성아파트, 보라매 서해아파트, 연합주택조합, 롯데 주·상 복합건물, 나산 보라매 타운이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 건물이 완공될 시 주민관리, 각종 제세공과금 등 행정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3년 5월19일 구 의회 임시회 시 경계조정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봉천3동 현대아파트단지 내 "동작구관할 아파트4개 동에 해당되는 구역인 동작구 상도동 407번지의 2필지 15,036㎡ 관할 구역을 관악구 봉천동에 편입시키고 동작구 신대방동 395-72외 3필지 6,912㎡ 관할 구역을 관악구 봉천동에 편입시키며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에 위치한 관악산 봉천동 732-2외 35필지 10,934㎡ 관할 구역을 동작구 신대방동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대아파트지역 조정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93년 5월6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인"을 서울시의회에 부의 하였으며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조정안에 대하여도 '93년 11월15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으로 부의 하여 '93년 12월16일 이번 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현대아파트 지역과, 보라매공원후문지역이 동시에 의견 청취안으로 심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계조정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 결의안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고·미·실·안" 친절봉사운동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구민을 위한 친절공무원, 소신 있는 공무원, 선진 관악구민의 얼굴로 비쳐지는 공무원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그간의 대민 친절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절봉사 운동이 전혀 실천되고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법이 우수한 위탁교육 시켰으며, 또한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친절봉사 실천의지가 담긴 배지를 제작·지급하고, 리플릿 2,000매를 제작, 직원 책상마다 부착하여 친절봉사 자세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친절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원 상호간 경쟁심을 고취시키고자 구청 및 동사무소에 내방한 민원인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서를 우송하고 있으며, 설문서에 추천된 공무원을 이 달의 친절 왕으로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찾아오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상민원이 많은 세무1, 2과를 4층에서 2층으로 이동시켜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통합하고 있으며, 건축 및 소방공무원·건축사 등 관련기관의 직원이 협동 근무하여 건축관련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건축민원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구·동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총무과와 감사실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쇄신과 직원들의 부조리 및 근무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자체 특별기동반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부서 친절도의 평가가 되는 전화응대를 친절히 받도록 하여 친절응대가 습관화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구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노출시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무점검 및 전화 점검 외에도, 청사 내외에도 청사내외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의 높은 민원대를 낮추고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목조식 민원대로 교체하여 민원실 내부가 항상 청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청사 주변의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증진과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계속 노력하여, 전직원이 관악구의 얼굴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노출되는 고의성 없는 과실과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천재지변이나 전란 및 불의의 사고로 수일이상 장기적으로 단전·단수도 있을 때의 대비책과 동 단위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주거형태가 고층화됨에 따라 전시나 비상사태시 전기나 수도가 단절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계획을 평시에 수립·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태발생시를 대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연차계획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리 구에서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시설 중 3개소를 주민에게 개방하여 음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수질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제로 활용하신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식수오염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지대한 요즈음 지하 100m이상의 암반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본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며, 특히 관악산과 같은 천혜의 식수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가능한 널리 확충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단위 설치계획은 수질관계와 수맥형성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속 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1시간이 넘도록 답변을 듣다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임기가 '91년 6월30일자로 만료되는데 남은 임기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현재 동장의 임기는 관악구동자임용에 관한 규칙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상한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금년 7월1일자로 재 임용된 동장은 95년 5월5일까지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임용 시기를 전후하여 일부 동장들이 본인의 신상에 관한 거취문제로 다소 들뜬 마음으로 근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임기 만기의 복무자세 해이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 또는 주민의 신망을 잃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동장의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인지할 시는 엄밀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공무원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무사 안일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93년도 예산 사업을 분석해 보면 성의를 잃은 경우가 여러 군데 발견되고 건설사업비에서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추진 흔적이 없이 주민 건의나 민원 발생시 사안별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주민 숙원사업 처리에서 부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빈번한 설계변경을 초래하고 불용액 발생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발생되고 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라는 우려와 함께 사업계획수립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의 선정 과정을 보면 예산담당창구, 각종 민원요구, 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되는 각종 중요 요구사업은 주관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1차 적으로 종합 검토, 판단해서 투자심의를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요구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모든 문제점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많은 제약 요인이 있어서 완벽하게 지급되지 못한 것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인력과 기술 문제, 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여건 변동, 재원의 문제, 능률과 절약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법해서 중장기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대단위 공사는 기술용역 의뢰 등으로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하여 구·동 복지비를 편성하여 주민 편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의 수준까지 도달하고 못하고 있음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확하게 분석, 검토해서 예산의 능률적인 사용과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예방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께서 동 명칭 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의 불허는 월권이 아닌지.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과 시장 불허방침이 상충될 시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서울시에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동명 개정시 정리해야할 공부가 58종이라는데 이를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제시하여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명칭개정은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령 제57호「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목적규정에서 세부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동 명칭변경의 승인기분을 살펴보면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및 현행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혐오감을 주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규칙 제12조 규정에는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승인요건으로써 국가의 기본정책방향과의 합치여부와,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명칭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21일 동 명칭개정 계획을 서울시에 검토·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검토·의뢰한 회시가 지난11월10일 서울시로부터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울시에서 회시 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시내용은 1. 법정동 명칭은 그 지역의 역사적 유래, 국민의 관행 및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전국적 사안으로 일면의 타당성을 이유로 개정하는 경우 이미 정착된 국민의식과 생활에 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며 2. 또한 1개 동명을 개정할 경우 등기부, 주민등록 등 58종의 행정공부를 정비하게 되어 국가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인력, 예산 등 행정력 낭비요인입니다. 3. 따라서 귀 구에서는 이미 국민생활 속에 정착된 기존 동 명칭을 개정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정운영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회시가 있었습니다. 동명칭개정에 따른 이와 같은 서울시의 회시 내용은 저희 구에서는 월권 내지 위법 하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과 상충되는 것이라고도 보기가 어렵다고 저희 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 명칭개정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동 명칭개정은 서울시에서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동명 개정시 정리하여야 할 공부 58종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여 수합 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주차타워 전폐사용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타워 존·폐 사용여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의 비교분석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질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주차타워 구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본청 주차계획담당관실, 교통문제 연구소, 한국생산성본부 등 여러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그 중 한국생산성본부가 상공부산하 전문용역업체로 가장 적합하다는 주차계획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 그 간의 한국생산성본부의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 기술용역 심사를 거쳐 주차타워 존폐사용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성과품 납품은 '93년 12월6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납품전 중간 추진내용을 듣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한국생산성 본부와 작업내용을 중간보고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역기관의 성과품을 납품 받아 존폐사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슬기롭게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과 총무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희가 답변 드린 분량이 많기도 하고 또 제한된 시간관계로 좀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은 의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동현 의원과 박명근 의원, 정현국 의원과 박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다소 틀리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일괄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그 질문하신 의원님들께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 업무를 수행하시던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간 금옥과 같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저희 행정부에서 심사숙고하여 대답을 드리겠으며, 이 질문이 구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우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존경하는 마음은 우리 구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다 갖고 있음을 첨언하여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구청 업무진행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리고 이번 회기는 정기회이니 만큼 다른 타 업무로도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필히 참석하시어서 의원님들이 60만 구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고 청취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를 청취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맨 먼저 조병소 의원님, 윤광규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갑룡 의원님의 질문·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명단과 그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을 물으셨고, '92년도와 '93년도에 결손처분의 건수 및 금액을 물으셨으며,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무주부동산에 대한 내역 및 발생원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 총 체납건수는 10월 말 현재 6만6,754건이며, 체납액은 16억1,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30건으로 체납액이 5,260만6,000원이고 납세자는 26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간 고액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사업부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부동선 파산이 16건 2,679만3,000원이며, 연말까지 이 체납에 대해 납부 약속한 납세자가 4건 879만5,000원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10건으로써 1,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에 대한 채권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매년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해서 현년도 체납은 8월과 9월, 익년 1월과 2월 2회에 걸쳐서 체납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은 5월과 6월, 10월 11월 2회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징수를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체납 강조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미 독촉고지서 4만5,000여 건을 발송해 가지고 현재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구청에만 가지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동까지 확대해서 온라인망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2년도와 '93년도의 결손처분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손처분 건수는 5,361건 5,106만원이며, '93년도 10월말 기소처분 건수는 5,551건 5,840만3,000원으로 합계 1만912건에 1억946만3,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무주부동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총괄청 : 재무부)에서 전국에 걸쳐 '92.9월∼'94.12.31까지 "국유 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국유 재산 정리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재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검토 토지는 368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68필지를 각 소관 부서별로 각종 공부대조 및 지적 분할 당시의 모지번 추적, 또 등기부의 토지대장의 상호대사작업을 거쳐 80%에 해당되는 301필지에 대해서는 정비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필지 중 60필지는 지금 현재 등기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공부정리를 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필지는 현재 소유가 불명된 필지가 5필지가 있고 일본 명의로 돼 있는 필지가 2필지가 있어서 저희 구에 무주부동산에 대한 필지 수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7필지 761㎡가 되겠습니다. 위 7필지는 6필지가 현황 도로써 744㎡이고, 1필지는 17㎡으로써 현황 대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 확인된 무주부동산 7필지 761㎡에 대하여는 국유 재산법 제8조(무주부동산의 취득) 규정에 의거 '93년 9월17일 일간신문 2개지(지)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94년 3월16일까지인데 그 공고 기간 내에 만약 권리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게 하고 정당성이 입증되면 등기를 해 주게 돼 있고, 그때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고기간 만료와 동시, 총괄청(재무부)으로부터 소관 관리청 지정을 받아 첨가 등기한 후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국유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전 필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마다 수시 발견되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절차 등을 거쳐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한 국유화 조치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병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윤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규 의원님께서는 남현동 대상 예술인 아파트에 대한 건설경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간략하게 그 질문내용을 상기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립한 것을 인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건물만 분양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해달라, '71년도 분양당시 건설부와 국세청에 표준지가가 있으면 표준지가를 알려달라, 다음에 시영아파트 분양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이며, 시에서 업자한테 요구한 도급단가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또,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해서 5년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주장이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인지 아니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지를 질문하셨고 아울러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측의 변호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데 위험 건물로서의 관리대책 등 포괄적으로 일곱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한 항목씩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는 성실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이 먼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본 아파트가 24년 전인 1969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으로 관련서류가 대부분 폐기되고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시영아파트는 일명 예술인아파트라고 하는데, 본 아파트는 현재 재무부소관 국유지인 남현동 1066-1, 대지 1,328㎡ 지상에 동 당 30세대씩 2개 동이 건립되어 있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소유인 남현동 1058-6 대지 864㎡지상에 30세대용 1개 동이 건립되어 모두 3개 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각 동(동)마다 아파트건물은 입주자들의 소유로 등기 이전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본 아파트 3개 동은 '68년 예술인들이 건축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인수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69년 시민 아파트 건립수업 기본계획"에 의거 건립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그 당시의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2,000동을 짓는 계획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차에 400동, 다음에 2차, 3차로 나누어 짓게 되어 있는데, 2차에서 428동까지 짓다가 와우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고 예술인아파트는 1차 400동에 포함되어 있는 3개 동입니다. 이 3개 동은 '71년도에 준공 분양된 시민아파트로서 '71년 8∼9월 사이에「서울특별시」로 보존등기를 필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최초 분양자와 서울특별시장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정서는 없고 별도 제출하여 드린 분양계약서를 보면, 아파트대지는「추후 입주자 공동비분으로 관계당국의 조처에 따라 입주자가 매수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분양가격은 일금 33만원으로 정하고, '72년1월부터 15년간 연부 상환키로 하였으며 그 결과, '86년 말부터는 분양금 완납자에 대하여 아파트 건물등기를 이전하여 주었고, 그후 권리승계자가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아파트 토지에 대한 건설부의 표준지가(또는 기준지가)는 분양 당시가 '71년도였기 때문에 '71년도에는 우리 나라에 표준지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표준지가는 '78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유일하게 감정원에서 했는데 감정원에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 거래시가에 의해서 감정 평가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건축업자에 대한 평당도급액도 시에 확인한바 관계서류가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여기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대지에 대해 주민이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아울러 본 아파트 대지도 아파트와 함께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93년 11월9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국유 재산법 제51조에서 정한 「국유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 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수감 중 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해 변상 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유독, 우리 구에서만 변상금 부과처분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 '91년부터 점유면적측량이 완료 되는대로 모두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국유 재산법 제5조제2항에 의거「모든 국유 재산은 민법 제 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있어 일체의 국유 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구의 경우 대다수 고지대 영세주민의 집단거주지라는 이유로 하여 변상금 부과를 유보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나 '91년 5월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국유 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국유 재산법 제5조2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는 후 전국에서 이로 인한 시효취득소송이 급증하게되고 정부나 시에서도 모든 국·공유지에 대하여 시효중단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본 아파트 부속토지도, 모든 공부상 국유지임이 분명하고 대지에 대한 매수 및 무상사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는 상태이므로 금번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현 시민아파트가 연탄을 사용하고 벽체의 균열, 노후 등으로 철거·재건축 등 관리대책 수립여부 질문에 대하여는 시민아파트는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은 연차적인 철거방침에 의거 철거하고 있으나 본 남현 아파트에 대한 '93년도 하반기의 서울시 건축사협의회 안전진단결과로는 지속적인 관리대상 건물이며 향후 안전진단시 위험 건물로 한정될 시는 구체적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상의 기존 무허가 건물 양도·양수 시 대부계약 체결을 권장·강요하고 있는바, 이미 20년 이상 점유로 소멸시효 완성된 토지에 토지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윤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는 국유 재산법 제51조에 근거하는 것이며, 종래에는 특별법인 국유 재산법에 근거하여 시효취득의 우려가 없었고, 고지대 집단 영세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유보하여 왔던 것으로 추정되나 '91년 5월13일 헌법재판소의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배제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온 이후 급증하는 시효취득소송에 대비할 뿐 아니라 앞으로 시효진행중단조치로서 대부료 부과, 징수가 불가피하며 '92년도부터는 점유된 모든 국·공유지에 대하여 확인 및 측량이 되는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93년 6월1일부터 시 전역에 걸쳐 기존 무허가건물의 매각에 따른 명의변경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대부료를 부과하고, 매각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 구청 재산관리 부서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명의변경 처리를 하여 주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관리 영세민구호양곡 및 긴급구호 양곡의 보관에 있어 창고의 환풍 시설이 없어서 부패된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동사무소 양곡관리 실태 및 환풍기 미설치 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구호양곡은 매분기 잔량 및 지급 대상자를 참고하여 구입한 후 각 동으로 분기별 소요량을 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93년11월30일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양곡은, 총12,878kg(20kg한산 644포대)으로 지하에 보관 중인 양곡이 21개 동 8,941kg이고, 반 지하에 보관중인 양곡이 4개 동 2,098kg입니다. 동사무소의 구조상 대부분 지하에 양곡을 적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환풍기 및 창문을 설치하였고, 깔판 위에 양곡을 적재하고 있으며, 벽면과 양곡포대간에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수시로 양곡 뒤집기 및 선입·선출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현재 양곡관리상태의 양호한 편입니다. 환풍기설치는 지상에 양곡창고가 있는 6개 동 중 미설치 동은 3개 동이고 지하에 양곡창고가 있는 21개 동 중 환풍기 미설치 동은 4개 동입니다. 환풍기가 미설치된 동일지라도 창문을 2-4개씩 보유하고 있어 환기에 문제는 없으며, 양곡관리상태를 지난여름 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변질된 양곡은 없었습니다. 또한 양곡재고량이 많은 동의 양곡은 양곡소모량이 많고 재고량이 부족한 동으로 조정하여 주고 있어 각 동사무소가 항상 적정량의 양곡을 보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의 연료비가 너무 적고, 운영시간도 오후 일찍 끝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않고, 동절기 동파가 예상되는 바 담당공무원의 실태 확인 여부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연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측정하므로 사실상 부족한 실정으로 '94년에는 1일당2,072원에서 '94년 2,892원으로 약 40% 증액 편성하여 지급할 것임으로 동파 우려는 없으며, 공부방 운영시간은 운영관리요원이 일용인부인 관계로 공식적으로 1일 8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으나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93년 12월1일부터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변경 운영하는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새마을지도자 등 동 자생단체회원들이 자원 봉사토록 협조요청 하는 등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종구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사를 일찍 시작하고도 추운 겨울이 된 현재까지 공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니 조속히 공급토록 하라는 사항과 도시가스 공사시 부실 시공이 되고 있는데 현장확인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도 연초 2만5,3000가구를 공급목표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업무를 추진하여 11월말 현재 약 62km 배관공사를 시행하여, 38만700가구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전체 6만9,000가구가 공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7만5,000가구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단 시일 내에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도시가스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부지역에 도시가스 공사가 늦어져 공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동절기에 주민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도시가스 공사 현장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에 공사계획승인을 받고 실시하는 공사는 배관길이 500m 이상의 공사장이 20개소로서 53km인데 이러한 공사장에 대하여 담당직원들이 공사중인 현장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부실 공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하여 앞으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도 확인점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의원님께서 봉천9동 498-4번지 102번 시내버스 종점에 있는 공중변소가 노후 되고 악취가 발생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는 도심지 4개소 주택지 30개소해서 총 34개소로, 관리인 37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1일 1회 소독, 5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관리상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2번 버스종점에 있는 공중변소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은 개인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동변소이며, 버스회사 종사원과 이웃시민 및 상가입주민이 이용하도록 개인이 설치한 23년째 된 노후 수거식 변소로서 설치자로 하여금 조속히 수세식으로 개량토록 지역교통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신림1동 1635번지 60호에 소재한 공부방은 그 이용율이 특히 저조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바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맞벌이 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림1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좌석 수 58석에 1일 평균 이용인원 20명으로 약 40%의 저조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1인 평균 이용시간도 약 3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2층 가정집 형태의 건물특성을 살려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영호 의원님께서 신림 1동 1614번지일대는 도시가스 매설배관이 노후 되고 관경이 작아 가스 압력이 낮아 취사에 어려움이 많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의 청정연료 확대보급과 수용가들의 도시가스 공급 요구로 지금까지 보급 확대위주로 공급 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배관 및 관경이 작은 일부 지역에서 평상시에는 도시가스 사용에 별 문제가 없으나, 날씨가 추워져 사용량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발생되어, 본청과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신림 지역의 안정 공급을 위하여 난곡로에 공급한 확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공사가 2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으니까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도시가스 공사는 가스회사가 도로상의 공급관에 대한 발주가 선행이 된 후에 옥내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업자 선정시 공사능력을 감안해서 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지 임의로 업자를 선정해서 가정집 내부배관부터 공사를 완료시켜 놓고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지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94년도부터는 공사예정지역에서 도시가스 설명회을 실시해서 공사계약시 유의사항과 부실업자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정집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축대 외부로 배관을 설치해서 자동차등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정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에 매설된 배관에서 담 벽을 뚫어서 내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주택의 축대 속으로는 배관관통이 어려워서 축대위로 붙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가스 법규상 허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문제가 우려가 되므로 배관공사시에 이중배관을 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도록 도시가스회사에 강력히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원활한 도시가스공급확대와 안정공급 및 안전사용에 홍보에 대해서 서울도시가스 적극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께서 혐오식품인 무허가 개소주업소에 대해서 '92년도에 들어와서 분기별로 어김없이 고발해서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데 이는 행정권의 남용이 아니겠느냐 또는 법에도 눈물과 인정이 있게 마련인데 지도·계몽 없이 고발하고 벌금만 물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 또 여기에는 특정집단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과 또 끝에는 한시적이나마 임시 허가를 해 주고 이들을 구제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92년이나 '93 년이나 똑같이 적발을 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74조에 의한 것입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수차 본청으로부터 철저한 단속지시와 주민의 신고 및 시나 구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등의 적발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급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적발되어서 무허가 위생업소가 되면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폐쇄할 때까지 3개월마다 현지조사를 해서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고발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구만 단속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특정집단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닌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무허가업소에 대한 한시적이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은 금년 들어 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10평 미만 업소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이며 구 자체의 권한으로는 법상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님께서 장애인 자활작업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된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이 되었고 또 그 계획을 변경했다면 무슨 이유로 계획을 변경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신림2동 구청사가 재개발구역의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동 청사를 장애인 작업장으로 전환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22회 임시회에서도 동의 된 내용과 같이 신림2동 동 청사를 파출소로 사용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림2동 청사는 총 대지 101.5평에 총 건물면적이 71평인데 청사의 활용수요처 조사시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또는 알뜰 시장, 관악경찰서는 파출소에서 활용을 희망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을 위한 치안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긴요하다고 보아서 지역주민의 행정편익 및 기존 동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이 되어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장애인을 위한 자립작업장을 먼저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셨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봉천본동 현대시장 주변의 발전을 위하여 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봉천 사거리에 택시정류장이 없는데 이동식으로 된 택시 주·정차금지표지판을 타 장소로 이전시켜서 택시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구청출입차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구청 앞 택시정류장을 타 장소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 은천길 인접의 봉천10동 457-135-457∼125간에 대해 전몰군경 미망인회 장옥식이 사도개설허가를 득하여 도로는 개설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1972년도에 건축함으로써 사도 기능을 회복할 수 없으니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타당한 사항은 반영하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승인 요청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하여 검토 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4거리 전철역주변은 택시 등의 무질서한 승·하차로 인하여 4거리 교통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금년도 11월10일경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이 지역에 계속 택시의 정차행위가 이루어져 경찰서에서는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택시가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지판 제거문제와 구청 앞 택시승차대 이전문제를 재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봉천 10동 457-135∼457-125간 사도개설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60년 8월14일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장옥식이 사도개설허가를 득 하였으나 도로는 개설하지 않고 1970년 1월13일부터 1978년까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후 1970년에서 1974년까지 건축허가를 득 하여 12필지 중 9필지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사도법에 의하면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토록 규정되었으므로 양수자가 계속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본 지역의 사도폐지 요구민원이 1987년부터 1990년까지 6회에 걸쳐 제기되었으나 사도를 폐지할 시 인접토지 및 사도저촉토지가 맹지가 되어 폐지할 수 없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는 폐지가 어려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봉천동 복개천 이면도로상에 자동차 노상정비로 교통소통 장애가 막심한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상인 자동차관련업소 즉 카센터는 경찰서 허가사항으로써 관내 약 250개소가 있으며 봉천동 복개도로변에 70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와 정비조합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관내 자동차 관련업소 250개소에 대해서 '93년 10월29일에 자동차불법 정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49조와 제34조를 위반한 불법정비사항 14건을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계몽과 함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상 불법정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평촌과 관악산간 도로개설계획의 사실여부를 말씀하셨고, 개설된다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고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시청과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신림동 1,458번지 일대를 상업용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와 2000년대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 평촌에서 관악구 신림동간 도로는 안양, 평촌 및 군포, 산본 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거론된 사안으로 현재 안양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어 '93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 구 여건상 본 도로계획이 불합리함으로 광역교통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추천한 도로 개설계획이 '93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우리 구에 의견조회가 있어 자연경관 훼손 및 교통체증으로 불합리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제2기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는 1996년 이후 교통여건을 재검토 후 추진토록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불가함을 시와 건설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은 의견수렴단계이므로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동 1,428번지 일대는 신림 사거리와 보라매공원과 당곡 사거리간 상업지역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의견종합 검토 시 다시 한번 타당성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공사로 인하여 관악산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관악구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없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평촌과 관악산간 도로개설에 따른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협의내용은 무엇이며, 개통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노선변경 용의는 없는가, 구 의회와 사전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사중인 지역은 1970년 3월17일 건설부 고시 제124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용지 내 서울대학교 제2 공학관 및 학교 내 도로개설을 위하여 우리구청을 경유하여 1993년 4월2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제1 공학관이 지하 1층 지상 16층 연면적 1만2,400평과 주차빌딩 1개소 469평이며 도로개설은 폭 6m 연장 3,500m 로써 훼손규모는 제1 공학관 부지와 도로개설 2만4,600평으로 암벽에는 녹생토로 녹화하고 토사구간은 잔디나 수목을 식재하여 보호토록 계획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녹화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양 평촌이나 관악구 신림동간에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는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한 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봉천동 636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회지 않아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소반차 등 진입이 곤란한 바 소방도로 계획선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착오분과 현황을 건수와 유형별로 보고하고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셨고 세 번째, 봉천1동 관내에는 좌회전이나 유턴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호등의 신설을 요망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봉천1동 636번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폭 6M, 연장 318M이며 1972년 1월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로 결정되어 현재 개설되지 않았으나 그 중 봉천1동 645∼174-646∼132간 연장 90M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1993년 4월8일부터 보상중이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1996년 말까지 개설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변경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말 현재 착오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의 건수는 총 396건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 21건, 자진납부 9건, 견인 102건, 이중부과가 264건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전에 대조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93년 11월10일 현재 단속 실적은 20만433건이며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은 신 정부 출범 이후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단속한 것이며 이와 같은 단속결과 불법주차 사례는 눈에 띄게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실적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천1동 967의 5호 지점의 좌회전을 위한 차선 및 신호표시 변경을 '92년도 교통운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봉천10동 950의 19호에서 유턴토록 되었는데 이유는 자선을 확보하여 유턴을 허용하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소통방해는 물론 사고위험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뜻대로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다시 경찰서에 좌회전이나 유턴코스를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께서 우리관내 공용주차장 확장이 필요한데 신림4거리 봉림교 주변 도림천 복개주차장을 150대분만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확대하여 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난곡에서 서울대까지 운행하는 801번 버스 노선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악구청, 봉천4거리, 복개도로로 우회전하도록 노선연장 요구를 하셨습니다. 봉림교 주변 도림천 복개주차장 건설은 총면적은 9,892㎡로써 411대분 건설 계획으로 '94년도에 우선 150대 분을 복개하고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801번 버스노선을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연장할 경우 남부순환도로 등에서 교통체증으로 난곡 지역 배차간격이 불규칙하게 되고 구청 앞에서는 도로여건상 회차가 어려워 부득이 서울대 앞에서 회차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박명근 의원님도 의원님과 같은 질문을 하셔서 현재 봉천4거리 통과시간과 배차간격 등을 면밀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측량업무의 처리기일이 길고 지적공사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과 부조리 발생소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에 이주 좋지 않으며 특히 불법광고물 중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입간판과 지주간판으로서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지금까지 수거한 입간판 및 노상적치물은 3,136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설관리과와 유기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발생예방에 철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관악구 출장소의 1일 처리능력이 약 25건의 측량이 접수되어 상반기 중 불가피하게 지연처리 되었으나 현재는 측량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누적된 미 처리분이 해소되었고 신청분에 대하여는 일주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월 1회 지적공사 직원의 대민 친절봉사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대민 친절 봉사체제를 확립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께서 남부도시고속화도로의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도림천을 서울대입구까지 특히 본 의원의 해당동인 신림1동, 신림본동에서 서울대까지를 복개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남부 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 도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설계만 완료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도로의 계획선이 확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본 설계에서 제시된 개략적인 계획노선을 남부순환도로를 고가로 해서 봉림교와 쑥고개길 부근까지를 도림천 중앙으로 고가도로가 이어지며 다음 구간부터 신림2동을 경유하여 관악소방서까지는 지상 또는 터널을 형성해서 관악로를 지나며 동작대로상을 고가로 지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로가 확정되기에는 실시설계, 도시계획의 확정절차와 공사집행계획 등의 단계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노선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 건에 대하여는 수시로 서울시에 직접 확인하여 추진사항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대 입구까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어떻겠느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구간 중 일부구간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여 하천법 제 11조 규정에 따라 '92년부터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던 바 4차례나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복개를 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께서 신림동 산 116번지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연 사유의 무엇이며, 공사 착수 시기는 언제쯤 되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림12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5월21일 사업지구 지정, '93년 6월15일 관악산년 자연공원 진입도로 개선안 재검토 지시(시→구), '93년 9월9일 진입도로 개설 개입안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 '93년 9월14일 진입도로 개설 결정안 재 요청(구→시), '93년 10월13일 도로연계성, 공원 양분, 공원과다손실재검토 지시(시→구), '93년 11윌25일 진입도로 개설 재입안,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93년 11월27일 진입도로 개설 결정안 재 요청(구→시), '93년 12월1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1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진입도로 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장해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중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결정되면 사업계획 결정 고시하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내년부터는 정상적이라고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서울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을 구 의회와 사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장기발전계획을 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측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우리 구 의회와 사전협의 하도록 하겠으며, 장기 발전계획도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간 넘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피로해 보이시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한 후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듣는게 어떨까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채 의원께서 재개발 지구내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과세시가표준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재개발 의욕상실과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종전처럼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적용할 것을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내 재개발 전담 특별기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5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의 평가는 두 개이상의 공식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그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시가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바 재개발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으로 이미 시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다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운영건에 대하여는 재개발 사업은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스스로가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추진 초기부터 완공될 때까지 구청에 재개발 특별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행여 관 주도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으나 재개발 사업의 행정지도와 사업시행 계획서 검토 의견 수렴 등 행정수요를 감안 전문인력과 직원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께서 봉천3동에는 2.97짜리 연립주택이 많은데 이를 무주택으로 인정하여 자기 집 마련에 지장이 많아 이들을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자기 집 마련에 지장이 없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은 우리 구 주민들의 재산권 관계 사항임을 평소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단 한명이라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난민 연립주택도 재개발이 시행될 시 조합원 자격과 정당한 재산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현행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한 실현가능성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 7-2 구역 재개발은 주민부담 가중으로 주민스스로 재개발 불가능하므로 공영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요구할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봉천 7-2구역은 무허가건물의 과다 밀집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는 물론 일부 지역의 재래새장 형성 등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욕이 타구역에 비해 부족한 상태로 현재까지 조합설립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영개발방식은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경우는 먼저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된 후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하여 일정 기간동안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나 대한 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건설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등도 직접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제도화되면 공영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 의견을 상급 부서에 적극 검토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의도는 7-2구역같이 재개발 여건이 맞지 않은 데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재개발을 하고 서민들에게 할부로 그 집 값을 갚는 방향으로 권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용을 다뤄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건축 감독 소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쌍방 민원 제기 및 그 처리 현황을 서면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께서 신림10동 주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진입로 공사가 '93년 11월30일 완공예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20일 제22차 임시회시 신림10동 노외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 입안에서 사업결정까지 심의록을 서면 제출토록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책하셨습니다. 신림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는 아파트 건립을 포함하여 1991년 10월4일부터 1993년 12월31일까지 시공토록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현재 공사구간 내 적치된 자재는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림10동 노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오래 계속되는 답변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하여는 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2건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며 중복질문을 먼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천길에서 상도동간 폭 20m 도로개설계획상에는 관악구 투자사업이 '92년에 포함되어 있는데 '92년부터 왜 시행하지 않는지와 그 동안 본청에 사업추진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과 '94년도 본청 사업계획 예산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봉천9동의 이옥채 의원께서도 심도있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터널 290m을 포함하여, 총 연장 1,458m로써 관악구 구간이 678m, 동작구 구간이 780m 로 관악구 관내는 대부분 재개발 구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85년도에 사업비 13억을 투자하여 시점부인 은천길에서 구암국교 간200m를 기 개설 완료하였으며, 주변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본 도로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을 '92년 12월5일 착수하여 '93년 11월29일 완료하였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은 총 사업비 46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봉천지역 재개발사업 추진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94년도에 동작구 관례 도로계획선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보상비 50원을 확보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 사업계획은 세워 두었으나 재개발구역 및 20m도로 계획선 양쪽에 동시에 저촉되는 건물207동 402세대의 주민 처리문제가 이 사업의 관선이므로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와 병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봉천동 4-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날 예정인 '94년 말에 맞추어 '95년 예산에 투자비를 반영할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조병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 구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과 집행지역, 미 집행내역 및 미 집행사유는 무엇인가와 봉천1동 645번지 주변 도로개설 진행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서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굴착 후 모래치환은 지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와 동절기에 굴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건설사업시 보도교체나 화분갈이 등 외형위주보다는 땅속에 있는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건 데 의견은 어떠하신지와 관악산 개발용역 성과와 집행 사항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굴착 후 되메우기시에는 모래 치환을 실시하도록 서울도시가스(주)에 강력히 지시하고 있으며, 공사 시공시에는 우리 구 감독 및 시우회에서 모래 치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래치환을 실시하지 않는 현장 발생시에는 재시공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에 굴착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절기 굴착통제는 서울시도로굴착 업무승인복구지침 제7조 규정에 의거 '93년 12월1일∼'94년 2월28일까지 도로굴착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굴착 구간은 '93년 12월1일 이전 승인된 구간으로서 굴착 유관 부서(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기타)에 기 승인된 구간을 조속 복구가 완료 되도록 촉구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형위주의 공사보다는 하수관계량등 지하매설물 개량공사 시행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오며, 향후 건설사업 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의 하수관 매설 길이는 약 37만 7,000m로서 이중 15년 이상 된 토관이 약40%을 점하고 있는 관계로 각종 굴착공사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93년에는 유관기관 공사시 하수도개량공사로 4억5,000만원을 투입 1,500m를 매설 민원을 해결하였고, '94년도에는 12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으며, 또한 연차적으로 노후하수관을 개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 계획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게된 것은 '91년 과천시의 도시계획이 분리되면서 관악산 공원구역 면적 조정과 시민들의 생활의식 변화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원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관악산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전문업체에 용역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용역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성계획은 '92년 2월19일 용역 발주하여 전문업체인(주)극동건설 대표 김명근에게 낙찰되어 '92년 3월18일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92년12월8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21일 본 조성계획을 구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의 검토과정을 거쳐 '93년 10월29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건 심의를 유보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4일 위원들이 관악산 공원현지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금년12월초 예정인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본회의에서 재심키로 예정돼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님께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따르면 국사봉 고사목 제거 5,000주, 수목식재 1만3,000만원 소요예산 2억9,000만원으로 식재 한다고 했는데, 수목식재는 적기에 해야 하는데 무더운 5월에 식재 하여 고사목이 발생되어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해봤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산104-1외 8필지 국사봉 일대 13만1,000㎡의 아카시아 수목이 '91년부터 1차적 환경요인인 푸사륨(PUSARYUM) 속균 침입으로 줄기마름병을 유발하여 40∼50년 생인 이들 수목이 집단적으로 고사하여 다시 경관을 저해하고 나무가 넘어질 때 인명피해 등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비 1억원과 시비 1억9,000만원을 지원 받아 이중 2억2,000만원을 들여서 '93년 2월말 발주, '93년 4월9일 계약과 동시에 최고 시공하였으나 업자의 수목구매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93년 7월2일에 늦게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사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카시아 등 2종 5,060주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1.5ha의 잡목 제거작업을 실시한 후 스트로브잣나무 등 총 8종 1만3,000주(스트로브잣나무 350주, 자작나무 650주, 느티나무 780주, 살구나무 20주, 청 단풍 950주, 홍 단풍 250주, 산철쭉 6,500주, 개나리 3,500주)을 식재하고 기존의 산돌쌓기를 보수하고, 등산로변을 정비,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식재지에 대하여 '93년 10월2일부터 '93년 10월7일까지 취로 인부 연인원 234명을 동원, 풀베기작업을 완료하여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 있으며 공사 후 고사수목을 '93년 11월8일∼'93년 11월25일까지 일제 조사한 바 총 식재 수목 1만3,000본 중 약 1.4%인 180주가 고사되어 하자 보식토록 이미 통보하였고, 이번 동절기에 고사수목이 발생할 때는 '94 춘기에 재조사하여 전량 하자 보식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식 등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시민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은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한다면 평촌 신도시와 관악산 신림동간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음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싶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으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은 저희 관악구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림동간 도로건설계획은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하였고, 그 후에 안양시에서 용역회사 동일기술공사에 의뢰하여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도로건설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달 11월29일 본청 도로계획과로부터 우리 구에 의견제출요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답변을 현재 건설중인 제2기 지하철이 오는 '94년 말 이후 연차적으로 개통되고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주변도로가 확충되면 평촌, 안양지역 월 대의 교통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관악산은 수도권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으로써 관악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경관 훼손이 극심함은 물론 생태계가 파괴되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제2기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는 '96년 이후 교통여건 등을 종합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들을 계획이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본청 도로국에서 도로자문회의, 정책회의, 행정협의회 회의 등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거론 후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계획노선은 아침에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도면상의 3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보면은 안양, 평촌 지구에서 시작하여 비산동을 거쳐 수방사 뒤편을 돌아서 서울농대 이전 예정부지 옆의 지나서 무너미고개를 넘어 제4 야영장에 도착하는 것은 3개안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1안은 4야영장에서 서울대학교 변 하천도로를 따라서 지금 주 관악산 등산코스가 되겠습니다. 제2안은 철쭉동산을 거쳐 약간 왼쪽으로 해서 제1안과 1광장에서 만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안은 제2안과는 철쭉동산에서 갈라져서 건영 아파트 옆으로 내려와서 관악산 공원주차장에 도달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3개안 중에서 확정된 안은 없지마는 가장 유력시 검토되고 있는 안은 제3안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공원을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립공원화 추진 용의는 없는지와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1968년 1월15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34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관악산에 접한 행정구역으로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구로구와 과천시, 안양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안양시 및 과천시의 행정구역은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는 관악구의 1,044ha 면적과 구로구의 197ha 에 해당되는 면적만 약 1,241ha을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관악산을 국립공원화 할 경우, 그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은 본 공원의 관리권이 내무부 산하인 국립공원 관리공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관악산 입장료 징수 수입과 관악산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계획 등의 모든 관리권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게 되므로, 장래 우리 구의 세외 수입 재원확보차원에서도 불리한 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생활휴식공간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우리 구의 상징인 관악산은 우리시나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상태의 관리 면에서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관리상의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남산공원이나 청계산, 남서울대공원처럼 본청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소를 두고 관리하는 방안도 현재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법에 의거해서 일정기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상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시설물을 보강하여 입장료 징수 조례을 재정,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국립공원화 하는 문제는 장래 우리 시, 우리 구의 실익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리 구에서나 또는 시에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의원님께서는 복개천 노상주차장에 덤프트럭이 주차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차량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많은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덤프트럭은 중기에 해당되는데 중기등록시 자가용은 차고지증명요건이 없고 영업용의 경우 중기 대여업의 허가 요건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기장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조항은 중기 대여업의 허가 요건으로써 중기 주차장 설치의 의미는 장시간 일이 없을 경우 주차장에 세워 놓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며 현실적으로 중기 대여업 시행에 있어 중기는 소유자의 근거지와 원거리에서 주로 영입을 하고 있어 당일 일을 마치고 매일, 반드시 주차장으로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기 소유자가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차장에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도로상에 무단 주·정차 시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분용 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에는 더욱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중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힘쓸 것입니다. 향후 전망으로써 '93년 11월17일 정부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에서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94년도 상반기중 건설기계관리법(중기관리법)등을 개정하여 '94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차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조치가 시행되면 2.5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므로 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법이 개정 시행될 시에는 야간에 차고지 입고가 안된 덤프트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 난곡 종합시장 주변에 폭 4m의 도로 중 일부 사유지가 비포장도로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비포장 도로에 대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곡시장 주변인 607-9번지∼607-8번지간 폭 4m, 연장 125m 미 포장 도로는 현재 지목이 도로이고, 소유자가 성동구 자양동 471번지에 사는 김순배 외 7명의 개인 사유토지 도로로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예산의 투입은 불가하고 도로포장 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기부체납 또는 토지 사용 승낙이 있을시에는 포장공사가 가능하며, 주민자력 사업으로 시행코자 레미콘 등 자재 지원요청이 있을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원하남 의원님께서 노상적치물을 사회질서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도 노상적치물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방안을 없는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3년도 도로정비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1동 1시범 뒷골목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으로부터 선정 보고된 이면도로를 구·동 합동으로 집중 정비한 후 관할 동장이 사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식 결여 및 자발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인접한 재래시장이 형성된 곳은 더더욱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으나, 우리 구의 현재 단속원은 모두 18명으로 관내 전체 이면도로를 이 인원으로 완전 정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동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93년 가로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정비 안내 계도문 배포 1만5,000매, 가두방송 5,940회를 하였으며, 노상적치물 8,800건, 부당이득금 177건해서 2,136만7,000원의 부과와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구점, 식품판매점, 오토바이판매점, 가스판매점 등 상습적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하는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비 협조로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도로 점용 부당이득금 부과, 강제수거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공도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면도로 및 주요간선도로변의 노상적치물을 집중적으로 단속·정비하겠으며,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 전환이 정착되도록 홍보·계도활동은 물론 동별로 구성되어있는 자율정비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교통 장애와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93년도 시비사업의 진척사항과 지난번에 시비사업이 8건으로 알고 있는데 제10회 임시회 때 국장이 6건 236억이라 한 사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신림12동 766-7와 755-16간의 도로확장공사의 미시행 사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시비 건설사업현황 및 추진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당교체로 입체시설공사, 본 공사는 설계를 9월초에 우리구청에서 완료 했으나, 공사가 어렵고 복잡한 관계로 현재 추진사항은 시행 부서가 변경되어서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 '93년 12월2일자로 공사가 인계되어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준비하고 있고 공사입찰은 '93년 12월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보상이 총 46필지가 대상인데 39필지가 완료되어 금액상으로 올 예산 100억 중에서 95% 완료 집행되었고, 미 협의 토지는 '93년 10월13일 건설부에 재결신청을 올렸습니다. 난곡·당곡 지하보도설치공사는 현재 하수도 박스 등-난곡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많고 남부순환도로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 보도, 육교설치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협의 중으로 있으며, 12월중에 발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곡 지하보도의 그 용역해 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청 지시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봉림교와 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사항은 지난 11월9일 조달청에 공사 입찰·의뢰하여서 11월27일 현장설명을 실시했고 오는 12월18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대방 환승 주차장 건설공사는 지난 달 11월26일 조달청에 공사 입찰의뢰해서 11월26일 현장설명이 실시되었고 12월14일 입찰할 계획입니다. 신림2동 227번지 소재 시울대 앞 환승 주차장 건설공사는 지난 4월21일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공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신림동 산10-2번지 낙석 방지공사는 지난 10월14일 착공, 11월13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림천상류 분류 하수관로 신설공사는 9월28일 설계완료해서 12월1일 입찰 후 착공해서 내년5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19회 임시회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서울시 추진공사가 6건에 236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신림동 산10-2 낙석 방지공사와 도림천 상류 분류 하수관로 신설공사를 제외하고 보고를 잘못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의원님께서 남현동 산 99의 10필지에 대한 위험절개지 정비 공사 승인에 대한 불법 미시정에 대한 건으로 당초 정비기간을 1년에서 5년간이나 연장해 해주고 승인외 지역의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법적 처벌과 승인내외지역의 원상복구비는 예치되어는지, 그리고 예치되었다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또 지하실 굴착공사로 파헤쳐진 곳을 방치하는 이유 및 단속 규정은 없는지, 그리고 정비작업은 언제 완료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남현동 산 99의 10필지는 1946년부터 채석장허가를 받아 채석하여 오던 중 과천 신도시 건설과 동작대로의 개통 등 여건의 변화로 1978년 7월20일 채석장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미 정비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소규모 낙석이 계속되고 주변경관이 불량한 상태에 있던 차, 일부 구간 중 남현동 산69번지 일대 토지소유자인 박순태 외 2인이 1989년 3월10일본인들의 부담으로 위험 낙석 제거 정비신청을 하여 '89년 3월 10일∼'90년 3월10일까지 정비 승인하였으나, 정비작업이 예정 공정보다 어려워 작업기간을 '90년 7월30일로, 다시 '92년 12월31일로 연장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기하였음에도 승인된 사항에 대한 정비가 부진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조속 정비 완료토록 행정지시 하였으나, 자금사정과 기후관련 등의 이유로 소극적 정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승인내 지역의 암석절취를 위해 중장비 진입시 무단 훼손한 1,800㎡는 행위자를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산림법제90조에 의거 2회에 걸쳐 고발하였으며, 또한 '93년4월13일 원상복구비 예치금 부과로 승인내 지역 6,487만원, 승인외 지역 7,113만원 총 1억3,6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받아 공원녹지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경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실굴착공사를 하던 중 부당하게 등록전환된 땅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90년 6월경 건축허가 취소로 작업이 중단되고 행정소송에 있어 굴착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문제점은 승인지역 내 위험 낙석과 도로변석축, 그리고 일부 수목식재는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잔토 처리, 낙석 방지책, 옹벽 등 일부 공정 시 미 정비상태이며 승인외 지역 훼손지역도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속 완료토록 재 촉구하고 이에 불이행하거나 원상복구를 포기할 경우 원인자를 재 고발함은 물론 상기에서 말씀드린 원상복구비 보증보험이행증권 1억3,600만원으로 행정대집행 법에 의거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에 역점을 두어 우리 구에서 정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12동 산 117-7, 8호는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구로 구청에서 사회체육시설(의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관악구로 관리 이관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데, 총 9,658㎡중’93년에 2,800㎡에 대해 소요예산 5억 지가보상 추진사항은? 시설유지를 위하여 특정단체서 구비를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가림막을 설치하여 특정인만 사용하고 있는데, 시정할 수 있는지? 지하 110M급수시설이 손상 방치되고 있는데, 보수계획은 있는지? 화장실 2곳 중 1곳은 발효식, 1곳은 수거식인데, 수거식을 발효식으로 교체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에 대한 보상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18일 보상계획을 수립 '93년 9월23일 제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3차 본 의회에서 토지 취득 승인을 받아 현재 전문감정업체의 감정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감정가격이 확정되면 체육시설지역인 신림동 산 117-7, 8호에 대하여 예산 5억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하겠으며,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94년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단체에 구비를 지원하였다 하는데, 가림막을 설치하여 특정인만 사용하고 있는데 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간이운동장 13면, 체력단련시설 철봉 외 5종 21점, 편익시설 의자 외 8종 83점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90명 정도이며, 체육시설 관리는 한마음, 청솔 조기회, 신우회, 난원조기회 등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어 동호인 지원 관리 체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비사항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하여 정비 보완하고 있습니다. '93년 난원 연합회 정비보완 결과는 상반기에 의자 외 15종 105점을 도색 하였고, 하반기에는 허리 돌리기 1점, 천막 2적, 안내판 1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시설은 동네뒷산 체육시설의 편의시설로 볼 수 없으며, 산림내의 체육시설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바람막이의 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히 설치된 바람막이에 대해서는 등산객 및 일반 이용주민의 위화감을 줄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110m 급수시설의 보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중모터의 고장으로 교체시 2백 만원이 소요되어 동 소규모 사업으로 정비하도록 신림12동에 지시하였고, 현재 신림12동에서 소규모사업예산을 교부 받아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효식 화장실 교체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치된 발효식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의 대체용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동식 화장실은 철거를 유보하여 주민 외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악취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철거하거나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관악산 정리를 비롯해서 노점상 정리 및 공도 찾기 운동을 시행하면서 용역을 주는 건수는 몇 건이며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썼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 실적과 자체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봉천11동 관내에 야시장을 개설하여 상행위를 하게 한 이유를 말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 노점상 정비는 '93년 8월31일 관악산 정비와 병행하여 광장과 입구부연의 무질서한 노점 형태를 제1만남의 광장 벤치 주변을 지정하여 전체 노점상이 반씩 교대 영업토록 허용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에는 3면,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5명의 건설관리과 직원이 배치되어 지정 장소 이탈자나 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노점상 정비를 위한 금년도 용역비(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그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 2월19일∼'93년 8월31일까지 절대금지구역내의 3개 초소(신림, 봉천, 사당)에 각 2∼3명씩 용역원을 배치하여 135회 5,821건의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그 중에서도 '93년 4월19일∼'93년 6월29일까지 원당 시장 초소에 용역을 배치 241건의 노점상 단속, '93년 8월16일∼8월17일에는 신림천 신림3교 하천 내의 고수부지상 불법 장애인이 야시장을 설치하여 악질적인 집단행동으로, 구청 전직원과 관악경찰서 기동대 3개 중대가 동원되었으나, 난동으로 인해 철거하지 못하고 있던 중 새벽을 이용 용역원 70명(200만원)과 우리 국 직원으로 천막 외 358건을 완전 철거하여 야시장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10월9일에는 대한 해외 월남 참전 전우회 라고 지칭하며 고엽제 환자 돕기 야시장 개설을 하기 위해 봉림교 밑 하천 고수부지에 천막 33개를 설치하여 놓고 구청장실을 일주간이나 점거 농성하는 등 갖은 만행을 다하여, 이 불법 자선바자회(야시장)를 하지 못하도록 철거하기 위하여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판단 철거가 필요한 용역원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용역비가 '93년 8월31일자로 전액 사용되고 없으므로 부득이 내무행정비 5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철거하고 난 후 이들이 구청장 실을 장기간 점거하고 농성하는 동일시기에 봉천11동 관내(1630번지 1호)에 장애인들이 야시장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 철거하려 하였으나, 장애인들도 구청에 와서 월남 고엽제 환자들과 합세하여 집단 농성할 경우,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농성중인 월남 참전 고엽제 환자들을 해산시켜 사태를 수습하고 난 후 철거하도록 주택과에서 철거 날짜를 지정하여 강제 철거하려 하였는데, 몇 일 후 장애인등이 자진 철거함으로써 철거하였던 것이며 단속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공도나 시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야시장 등을 먼저 철거 정리하고, 상기 봉천11동 1630번지 1호와 같은 사유지상 불법 시설물과 불법 상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주가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2차적으로 막아야 하고, 동장이 못할 경우에는 구청에 보고해서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 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노점상정비를 위해서 사용된 예산은 건설관리의 민간에 대한 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효과는 절대금지구역 내 노점상정비,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 야시장철거 등 주민불편요인 해소에 기여한 바 크다고 사료됩니다. 93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그리고, 단속실적은 노점상 11,227건 노상적치물 7,091건 등 총 18,318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본청에서 상·반기로 나누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도 찾기 운동은 시민의 공동체의식 결여 등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인 주택가 이면도로, 노점상, 통행차량 시설 등의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주민통행과 차량소통에 기여하자는 운동으로써, '93년 10월27일부터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공도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오래 전부터 생계유지를 하여온 재래시장 주변의 영세한 노점상들이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4년부터는 이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당곡 지하보도 및 도림천 제방마루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난곡, 당곡 지하보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 당곡 지하보로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한바, 당곡 지하보도로는 도로하부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지하보도설치 후 교량을 다시 건설해야 하는 등 시공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보도의 설치 깊이가 깊고 보행동선이 길어 오히려 이용상 불편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지하보도설치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난곡 지하보도는 공사구간 및 주변에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력관, 하수암거)이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어 시공이 난이 하고 깊이가 9∼10m 로 깊고, 지반 침하시 대형안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며, 또한 공사 중 교통장애를 유발시키고, 보행인에 대한 개선 효과가 미흡하여 지하보도설치 대신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본청 도로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12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92년도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변 도로개설공사는 구로공단역∼보라매공원간을 고가차도 및 하천 복개 형식으로 총 사업비 256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 구간인 구로공단역에서 신림8동 강남아파트간은 사업비 96억원을 투입, '90년 12월29일 착공하여 고가차도 폭 15m 연장 200m을 지난 10월에 완공하였으며, 2차 구간인 강남아파트∼보라매공원구간은 사업비 196억원을 투입 '6월15일 착공해서 '94년 12월31일 완공목표로 고가차도 폭 15m 연장 130m, 봉개 폭 15m, 연장 720m을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공정은 70%입니다. 현 상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94년 7월에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차도공사가 완료되면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사시나무 등을 제거하고 제방마루 산책로에 보도블록과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해서 인근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경 의원님께서 '92년도 서울대 앞 공원용지(청원부지)보상비로 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응하지 않아 소요예산 2억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추진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년에도 보상비가 불용 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 신림동 138-2번지 일대 서울대정문 앞 공원용지 토지소유자 41명으로부터 우리 구 의회에 공원용지해제 및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91년 11월에 구청으로 이송되어 '92년도에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감정가지역으로 토지주와의 협의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매입코자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원인 전원이 감정가 매입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부 토지주로부터 감정가 보상에 응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지역이 관악산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예정부지로 입안된 지역으로 장차 공원시설유지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 2억원을 확보하고, 보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토지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림동 141번지 토지소유자 청장수로부터 감정가 보상에 응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본 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로부터 청원대상지인 정문 앞(신림2동) 토지를 본교 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중이라는 통보가 지난 11월초에 있어 검토한 바, 일부 토지 매입으로는 당장 공원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또한 본 지역이 서울대 인접지역인 점등을 감안하여 서울대에서 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시 직접 보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예산 2억원은 부득이 불용 조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서울대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공원관리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의거해서 토지의 일괄보상 내지는 수용 후 공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나마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순서이지만 답변을 성질상 총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시간이 보통1시간 이상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때문에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좀 더 핵심적인 답변으로 정확하게 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송현근 의원님께서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구민의 정서함양과 관악구에서 사는데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정도 600년 기념문화행사와 관련 우리 구민의 정서에 맞고 구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무엇인지, 인헌제를 서울정도 600년 사업과 연관하여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정도 600년 문화행사와 관련한 새로운 문화행사로써 우리구민의 정서에 맞고 구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 내년도 서울 정도 600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4개 분야 37개 단위사업과 병행하여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자체 추진하는 새로운 문화사업으로써는 내년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인헌제의 부대행사로 시도해본 국악경연대회의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승화발전 시키며, 유·무형 문화재와 관악산 기암 등을 소재로 그림엽서 발간, 안내판 건립 등을 통한 명소·명물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지역의 옛 모습을 재조명해보는 서울영상전과 새로운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충분한 고증을 거쳐 재현하여, 본청에서 개최하는 대동제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헌제 행사를 서울정도 600년 사업과 연관하여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낙성대 인헌제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1988년 강감찬 장군의 높은 애국충정을 되살리어, 장군을 추모하고 구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구 단위 행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작되어 금년으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면서, 현재는 민간단체인 관악문화원과의 공동주관으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행사로써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확대시킬 방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와 시청 문화과에 전국규모의 추모제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충남 아산에 소재 하는 현충사에서 개최하는 이순신 장군탄생 기념 다례행사가 정부의 행사로 개최되는 것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현충사의 정부부처인 문화체육부 직할 관리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정부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동작구에는 사육신 추모제가 있는데 우리 구와 마찬가지 지역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개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성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낙성대 입헌제 행사가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다양한 행사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군의 호국정신을 오늘에 되새기며 또한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정신이 남다른 강감찬 장군이 우리 구에서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그 분의 동상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는, 강감찬 장군의 기마상이 건립되어 있는 수원시 팔달 공원을 답사하여 참고될 만한 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년 전 건립당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600만원의 헌납금으로 청동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당시 문화공보부와 서울신문사가 후원단체가 되어 추진하였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장군의 동상건립문제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몇 가지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을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여론조성이 가능한 후원언론매체를 찾는 일과 둘째, 적정한 부지와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셋째, 구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고 추진력이 있는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송현근 의원을 정현근 의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감사실장의 답변순서이지만 의원님께서 질문 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보충질문 요지서의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아둔해서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구정진행사항의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촉망 중에 그 중에서 한 건을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림12동 755∼9-755∼16간에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신림12동 755∼9-755∼16간 연장 90m 구간의 도로확장사업은 폭 4m를 폭 6m로 확장하는 것으로, '92년도 추경사업으로 보상비 7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협의보상이 91%가 완료되었으나 저촉토지 3필지의 소유자가 거소불명으로써 재결 결과에 따라 '93년 12월10일까지 보상금을 공탁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개설공사는 '93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93년10월16일 착공하였으나, 협의보상이 완료된 건물 4동에서 현재까지 무단영업을 하고 있어 '93년 12월10일 저촉되는 부분을 철거하기로 업주와 협의됨에 따라 오는 12월10일 저촉되는 부분의 건물을 철거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박명근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무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첫 번째 김영헌 의원, 두 번째 반순조 의원, 세 번째 김효겸 의원, 네 번째 신동현 의원, 다섯 번째 송달수 의원, 여섯 번째 김갑룡 의원, 일곱 번째 박요한 의원, 여덟 번째 이옥채 의원, 아홉 번째 박호권 의원, 열 번째 박명근 의원, 열한 번째 윤광규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장님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들으셔서 장시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 또 구청관계공무원 역시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20명 의원들이 그 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조목조목 각 분야별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각 국장님께서, 한 국장이 1시간이 넘도록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본 의원이 볼 때 만족한 것도 있겠지만 불만족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중복이 되겠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문화공보실장이 서울대학교 앞 관악산 주차장 건너편에, 의회가 구성되면서 청원으로 다룬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악구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예정지로 계획을 하는 중에 지난 11월10일 서울 대학교장기발전계획이라는 '87년부터 '96년까지 10년간 서울대학교 주변에 대한 서울대학교 자체계획안이 구청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은 10일 동안 지켜보면서 관계관 회의를 갖고 11월20일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같이 응하겠다는 통보를 해 주었다고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장기발전계획서가 어떤 것인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왔던 것이 조금 전 휴식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고 주민과 밀접한 사항, 관악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을 불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김혜경 의원께서도 작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해당자들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더니 11월20일, 아까 건설국장이 11월 초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2년간, 의회가 생긴지 2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41명의 관련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애타게 기다린 땅입니다. 그런 것을 단 열흘만에 어떻게 서울대학교 총장이 장기개발계획에 쓴다고 해서 허락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위원회 정현국 의원, 박명근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악구가 서울대학교를 위해 있는 것이냐, 주민을 위해서 관악구가 있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 의회에 통보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지금 정기회중이지만 이 문제를 떳떳하게 해서 민원인의 해결문제 또 도서관을 낙성대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도 의논해서 해결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91년도에도 관악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회가 2개월 이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도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도 청취해서 주민과 학교와 구청과 의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장학회 기금을 설립해서 비영리업인으로서 3억원이 되어야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모금중이고 추진 위원회에서 활동중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저희도 조그만 성금을 냈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고 각 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1개동 700만원 내지 800만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는데 모금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학사업을 어느 한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관악문화원이 비영리법인으로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임되어서 장학사업을 계속하여 또 장학금이 3억원 이상 되었을 때 자립해서 비영리법인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관악산에서 흐르는 하천, 도림 천 복개 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 본 예산에, 서울대학교에서 삼성고등학교 앞까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장해서 500m 23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금년에 시행 중에 서울시하수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호기하고 그 대신 그 금액을 봉천교와 도림교에 추가사업으로 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천은 무엇이고, 이 위의 하천은 무엇입니까? 그 하천은 하천심의위원회 협의를 받지 않고 이 위에만 받습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으며, 거기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만약에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하는 대책이 아쉽습니다. 건설국장님, 그렇게 보고만 끝날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은 금년에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에 대한 복개문제는 관악구 전반에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도림천에 대한 문제를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림천이라고 해서 저도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도림천은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한강으로 빠지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도림천입니다. 원래 이 도림천이라는 것은 안양천과 관악산에서 흐르는 금천입니다. 이것이 합류해서 도림동으로 해서 한강으로 빠집니다. 이게 지류입니다. 도림천은 상류까지 도림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악구의 역사는 내년도 1994년 11월29일이면 한양천도 600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우리 서울의 역사를 600년이라고 하는데 관악의 역사는 1,500년이 됩니다. 제가 향토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그 명칭만 변경된 것이 열 번입니다. 최근에 보면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고려조부터 이조 말까지 700년간을 금천이라고 나왔습니다. 관악산에서 흐르는 물이 금천이에요. 비단 금 자 내 천 자. 그리고 여기 봉천천은 보라매공원에서 합칩니다. 은천입니다. 강감찬의 아명이 은나라 은 자, 내 천자 은천입니다. 그것이 이조말엽에 신림천으로 불리워 오다가 1970년도 영등포에서 분구가 되면서 공무원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건설부 고시로 도림천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한때는 서울대학 정문 앞에 준설하천 도림천 이렇게 푯말을 박아놨습니다. 우리는 고유의 명칭을 찾기 대해서도 우선 하천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송현근 의원의 동명개명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0만 인구가 있지만 역사를 모르는 주민들은 도림천이 됐던 안양천이 됐든, 신림천이 됐든, 관악천이 됐든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도림천에 대한 건의를 해서 신림천으로 바꾸든지 옛 명칭 금천으로 바꾸든지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주택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봉천, 신림 지역 하면 달동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대 중반부터 달동네 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히 3건의 재개발이 완성됐고, 지금 5건의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6,000세대 정도 됩니다. 요즘 사회는 환경오염 청소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김포 매립지에 하루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드는 비용이 10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재개발 사업이 구청의 조례는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법이지만 예를 들어 봉천3동 김갑룡 의원이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2,300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그 지역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을 했으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림2동에 1,870세대 현대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지난 4월경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역시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쓰레기 문제가 김포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1,000단위나 1,500단위나 이런 많은 아파트 재개발이 있을 때는 동시 소규모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신림10동 지역에 서울시에서 계획이라고 해서 삼성산 밑에 대단위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문제가 야기됩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2월에 프랑스와 독일의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와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앞으로 재개발하는 건축지역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법으로서 건의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제 20명 의원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장님, 한 분이 한시간이 넘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 답변 중에 다 머리에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께 답변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질문이 있지만 이것으로 생략하고 앞으로 보충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지루하시고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마이크 앞에 자주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이 반영이 안되고 또 답변이 시원치 않고, 또 동료의원들 대다수가 저와 마음을 같이하기 때문에 다시 발언대에 섰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만 관악구 관내 동별, 세대별 인구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답변이 인구 4만 이상 시에만 분동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구 4만 이상으로 분동된 사무소가 어느 동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4만이 돼야만이 분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악 27개 동을 보면 인구가 2만 넘는 동이 13개 동이고 2만 미만 동이 14개 동입니다. 그러면 50%가 넘었는데 저희가 어느 동에 민원처리 하러 가 봤더니 민원인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어느 동사무소는 민원인이 없습니다. 일선 동장님이 어느 동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3만1,000명이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어느 동장님은 능력이 있어서 1만3,000명이 있는 동에서 근무를 하는지. 이것은 재조정을 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4만이 되어야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4만 넘는 동이 어느 동인지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동 경계조정을 하면 주민의 생활 불편과 동사무소 이용시 상당히 민원에 불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인구 분포가 2만 단위로 되면 오히려 민원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청측에서는 일을 하기 싫어서 고의적인 회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 2만이 되면 민원이 적어질 것이고 상당히 일이 빨라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민원에 불편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3만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은 동이 1만3,000명이면 차이가 배나 납니다.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구가 가장 적은 동사무소는 앞으로 재개발을 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은 재개발설립위원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재개발됩니까? 그리고 몇 년도에 인구가 증가합니까? 현재 있는 인구를 재조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답변하기 좋은 대로 재개발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안일한 답변을 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동사무소 위치가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청사진 도면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동사무소 위치도 표시를 하셔서-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4만 미만에는 동 행정 경계에 이동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천5 동에서 봉천2동으로 2개 동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또 신림6동에서 신림9동으로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사도 개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68년도부터 현재 '93년까지 25년간 사도 개설을 허가를 내줬더라면 그걸 행정당국에서 잘 관리를 했으면 사도대로 길이 났을 텐데 관리를 잘못한 부주의로 사도 계획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제시고 준공검사를 내서 등기를 한 도로를 25년이 지난 오늘에 누가 길 내려고 내 집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구청 간부님들 그렇게 되면 내놓을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관악구 주민은 내놓을 사람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빨갛게 그어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됐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1층 슬라브 집으로 지어진 부분을 사도로 하라면 이건 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계획선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도로로 보고 사도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서 우리 구인이 원활히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지적고시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계획선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 취소와 동시에 자치구에 충분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선 지적 고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에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지역에 '72년도부터 '93년까지 민원이 6차례나 있다고 했습니다. 6차례로 답변한 내역이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연구,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도 여섯 번 다 연구, 검토한다고 하셨는지. 연구,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면 주민이 행정부에 대해 실망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그 지역을 한 번 나오시면 제가 그 지역을 상세히 안내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도로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함께 문의 할 용의는 없는지. 이제는 구 의회가 출범한 후에는 밤낮 민원전화와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 때문에 본 의원도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질문 드립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의원입니다. 보건소 청사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화연립 구입 예상가격을 평당 600만원과 건물은 별도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세대 325평은 한 세대 당 약 1억3,5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며 토지, 건물을 합하여 50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정부 땅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구에서는 주민에게 높은 가격을 불러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보건소 건물도 필요하다면 임대하고 있는 금액에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목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각 동장 이하 직원은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골고루 편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반순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의 조정이 어려우면 각 동의 직원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을 해 줄 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예산편성에 따른 불균형적 모순점에 대하여 광범위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 규모 의존재원 중에 보조금은 사실 지방행정에 대한 지대한 시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리 환영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자치재원 충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시 정회 중에 관계공무원께 물으니 우리 구에는 전입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다른 회계나 혹은 어느 기금단체의 자금이동으로 생기는 수입금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답변을 바라지는 않지마는 다시 재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적으로 충분한 재정수입원 발굴모색에 본 의원의 질문의 뜻과 같이 하여 주택재개발추진 등 각종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 질문대상을 달리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림9동 건영 아파트는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3년여 동안 준공허가 없이 무단 사전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800여 세대의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액이 탈루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공되지 않는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2동 현대아파트는 준공을 필한 후에 입주는 하였으나 국유지 9평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등기를 필하지 않아 1,634세대가 사원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전양해로 첨부하여 드릴 질문은 오늘 아침 회의 등원 전에 지역의 집단민원인의 방문을 받고 본 의원은 아주 진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에 구청을 찾아와서 집단농성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뜻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아우성에 구청의 집단농성은 아쉬운 대로 본 의원이 진정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시간에 새로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림2동 105번지 속칭 백오 연립주택의 진입로 문제로 인한 법정투쟁까지의 투쟁은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주민간의 이해부족으로 아주 골이 깊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근간에 구청 측의 입장과 견해를 상세히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관통도로 신설에 따른 답변을 듣고 건설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무관청인 건설부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으련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배부된 지적계획도에도 있듯이 1안, 2안, 3안의 연결노선이 한결같이 무슨 엿가락처럼 휘어놓은 것처럼 되어서 향후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란 일직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1안, 2안, 3안, 예정노선이 모두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만 갈팡질팡 왔다갔다했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중에는 이 중에서 3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당국의 강권적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청에는 의견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그 의견서를 -아까 주셨지요-사본으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송달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24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했던 바 오늘 4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님의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에 보충질문을 하니 피곤하시더라도 양지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촉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에는 첫째로, 자치구 승격 후 10년 내지 20년간의 장기재정계획과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는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에 대하여 언질이 일언반구도 없어서 그 답변내용이 부실하므로 확실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건소 자체건물 확보계획의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재차 보충질문을 드리니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건물 확보계획 중 답변 내용 중에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과정에서 공원 용지매입의 문제점으로 용도변경 하는데 1년여 걸리므로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효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세화연립 등을 구입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 의원도 사료되고 신축청사를-보건소청사-신축하려면 구비 50%, 국비보사부 경비 50%를 지원 받아야 신축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해서 이전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명히 3차 본회의 어제 제가 질문 드리기를 '91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의 신축부지 확보 및 신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을 어제 제가 질책한 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해결방법이 없는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부득이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1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반 감사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최대교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금년도에 물색을 해서 내년쯤에 청사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건축비는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2년 정도로 계획하면 보건소를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3년 정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2년 내에는 늦어도 보건소청사부지를 확보하고 신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 임대청사의 임대기간은 '91년 9월4일부터서 '94년 9월3일로 임대 잔여기간은 약 10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임대기간에 자체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원확보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예산항목으로 짧은 기한에 확보를 해서 자체 건물로 이전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지금 성대가 안 좋으시니까 총무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다른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으나, 그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비 감액 이유를 저소득층 감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사회복지비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소득층 감소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취로사업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활이 나아진 사람도 더러 있겠죠.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무허가건물의 값이 4, 5,000만원 정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고소득 자로 보아 저소득 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조건,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복지사업비가 감소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저소득층의 감소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이미 서류로 답변이 왔으나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서류로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종합시설 여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개방을 하고 세 군데는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군데의 위치와 세 군데의 개방현황, 개방에 필요한 액수, 수질검사의 내용, 관리방법, 관리비는 1년에 얼마를 책정을 하고 있는지, 3개소는 왜 개방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 문제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하면 안 한다든지, 필요하면 언제까지 예산의 세워서 하겠다든지, 분명한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우선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이 있으면 하겠다고 합니까? '93년도 관악구 계획 가운데 신림2동 청사이전에 따라 대수선 후 사용 하겠다고까지 해 놓고도 안하면서 우선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한계를 지어서 한다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신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가스관 매설시 시우회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된 후로 흄관 교체 사업이나 도로보수사업이나 봉천11동에는 도시가스가 90%이상 시설해서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차 현장에 가서 감독관이 있느냐고 물어도 보았고 언제 오느냐고 물어도 보았고 또 곧 온다고 하면 제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 좀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오늘까지 한 사람도 만나 보지도 못했고 얼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시우회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설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확인을 했다, 안 했으면 말만 들었다는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이옥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이어서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괴로울 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질문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질문하는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저렇게 어물쩡 넘어 가는가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92년 당시 박형석 구청장님과 송선국 건설국장께 질문해서 20여 년 동안 재개발과 동시에 이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했던 얘기가 수정이 됐던 것입니다. '93년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노라고 여기 40명 의원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다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94년도 서울시계획이 상도2동 4차선 공사가 끝나는 대로 터널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 보니까 공사를 착수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서 공사를 해 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언제 될 지 모르는 재개발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주시오 하고 막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봉천9동 재개발이 20년이 됐습니다. 이제 겨우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인가가 나야 돼요. 어제도 제가 재개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개발만 하면 2, 30평 짜리 아파트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았지만 지가공시가 바뀌어서 지금은 재개발을 해 보았자 일반주택 분양가와 똑같은 돈을 내놔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알고 부터 국·공유지, 사유지가 3, 40만원으로 불하됐던 시절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반 택지와 같이 270, 280만원 짜리로 택지가 변화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부터서 재개발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계획이 쌍굴 터널로 1.3㎞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관할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봉천9동 재개발할 때까지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어야 신이 날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국장님께서 당장 공사를 추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 계획이 이런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출신 시의원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지역의 관할공사인데, 상도동에서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재개발이 돼야 그 공사가 가능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질문하는 사람꼴이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바퀴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시려 한다면 제가 어제 지적했으니까 '92년도 송선국 건설국장의 답변을 속기록이라도 들여다보고 오셨더라면 엉뚱한 대답은 안 나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그 지역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당장 여러분들 버스 타고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해 보세요.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복지행정, 복지행정이라고 말로만 떠들 필요 없습니다. 연초에 보면 사업계획이 찬란합니다. 그러나 뭣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어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만약 당해 년도에 실시가 안 된다면 연차계획을 세워 한 가지 사업이라도 마무리 져야 되는데 마무리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건설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도동쪽에서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쪽에서는 언제될 지도 모르는 재개발을 위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명예직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소득을 얻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전폐하다시피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인데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교통과일 수도 건설관리과 소관일 수도 있어서 두 분 답변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복개천 노상주차장 덤프트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문을 드렸을 적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차가 출고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건설국장님께서 똑같은 질문에 자가용은 차고지증명서가 없어도 되고 영업용차량은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바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영업용차량은 넘버가 5001로 나갑니다. 또 자가용 덤프트럭은 0001로 나갑니다. 복개천 도로에 가보면 99%가 영업용 덤프트럭입니다. 분명히 영업용 덤프트럭이 출고될 시에는 주차장요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몇 분한테 물어 물어보니까 경기도지방에 중기용 주차장을 세워놓고 차량등록을 하고 지금은 없앴답니다. 관악구 영업용 덤프트럭 하시는 분이 하나도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단속이 안됩니까? 또 이 덤프트럭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관악구 주민이 필요한 주차공간을 쓸 수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차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4m도로로 들어가야 되고 4m도로에 들어갔을 적에 만일 화재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그로 인하여 버스정류장이 덤프트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려면 주민들이 덤프트럭 앞 도로에 나와서 서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물며 골목에서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덤프트럭 때문에 안보여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 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 덤프트럭에 대해서 뭔가는 행정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로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되도록 보충질문을 안 하려 했고 또 해 봐도 별 수 없겠지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앵무새 소리 같은 소리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요 직무입니다. 맨날 그래봐야 별 대책이 없는데 괜히 정력 소비할 필요 뭐 있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발전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나친 질책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지 직접적인 생활과 내가 진급하는 것과 내가 대우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항이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러시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디 가서도 발전이 없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예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94년도에 55.3%로 잡혔습니다. 제가 직원들 월급을 박하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올려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대우를 박하게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후하게 해 드려야 되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건 얘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별로 늘어난 것도 없었는데 명년도에는 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직성 경비는 늘어났지만 사회간접자본에 속할 수 있는 지역개발비라든가 또 복지국가라고 하고 선진국가로 간다고 하면서 그런 투자는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비가 36%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구민에게 속하는 것이니까 지원해 드려야죠.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관악구 공무원들은 너무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2개 구청 중에서 관악구가 제일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데 와서 보람있게 일을 해 보시려면 발전적인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데 있는 예산도 안 쓰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결산검사를 3년 해 보기 때문에 아는 건데 불용 되는 것이 벌써 3년이 거듭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 하냐 하면 일에 성의가 없다는 것이죠. 창의력을 발휘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했다고 해서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만 계시면 자동적으로 자리가 바뀌어지고 또 관악구에서 종로나 서초나 강남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가시 돋힌 말씀을 드리지만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아무 곳에나 가서도 여기서 외면하고 할 일도 안 하시게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저희들은 사실상 구청에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 의원이라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집행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 해도 집행은 관계공무원들께서 해 주여야 되는데 결국은 자꾸 이렇게 하면 관악구 발전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94년에서 '98년까지 서울시 집중투자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사회간접시설 투자금이 16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 구의 기존사업으로 책정되어있던 관악로 확장공사, 봉림교, 사당 교차로, 새로 책정된 신림 교차로, 봉천 교차로 126억밖에 책정이 안되고 총 투자금액이 지금 아시고 계신 게 2,399만원 되는데 전체금액이 16조원의 2,300만원이니까 160분의 2, 3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데 박명근이 당신 똑똑하면 가서 많이 받아 오시오 이런 말씀을 할는지 모르지만 우는 얘기 젖 준다고 관악구청에 와 계신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서울시에서 무엇인가가 시달이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에 걸쳐서 40조원이 넘은 예산과 간접투자를 16조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악구에서 무슨 계획이 없느냐, 아마 그런 공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땅은 없고 모두 골치 아픈 봉천3동, 신림7동 난민촌만 많고 하니까 그것 해 보아야 민원이 안 생기면 편안한데 하다보면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민원이 생기는 데 뭐 하러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시면 이 지역주민은 누구한테 울어야 되느냐 그 소리예요.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잘못 알고 저 사람 저러는 지 모르지만 사람이 수 천년 사는 거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 수 백년, 수 천년 하실 것 아니고 기껏 해 보아야 2∼30년 더 하실 분도 계시고 십 수년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관악구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그래도 역사에 뭔가 남으실 수 있을 정도로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 놓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친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비로 '93년도 39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써서 공사를 관악구에 8건이 책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서 지난 5월에 진척사항을 질문을 했더니 6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경과된 후인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실토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2건이 늘어났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국장님이 어떻게 관악구 건설에 대해서 최고지휘자나 마찬가지인데 건수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면 "아닙니다, 8건이 분명합니다. 금액은 390억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깨우쳐 주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 의원 저 사람들 뭘 아나, 그냥, 그냥 적당히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허수아비 아닙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3년간을 모두 들춰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비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밤잠 덜 자면 덜 자는 만큼 해롭지만 그래도 구 의원이라는 사명을 받아서 임기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서울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답변에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의원들을 모아놓고 서울대학교와 절충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장기개발계획서가 나왔어요. 이것을 제가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중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오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앞의 공원용지와 낙성대쪽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장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서울대학교에서도 대학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문화활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기능, 건전한 위락기능 해서 대학회관 1만5,000㎡를 정문 앞에 짓는데 소극장, 공연장, 전시장, 야외마당, 소비조합, 서점, 약국, 다방, 식당,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나라에 사학의 거리라고, 하는 신촌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있는 그 거리가 그 동안에 너무나 대학생들이 특단적인 표현으로 좀 사치쪽으로 흐르고 소비하고 향락에 젖고 해서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신촌에 있는 주민들이 장사방법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구상하는 것도 정문 앞에 이런 것을 지어서 또 뒷문쪽에서 편의시설 중에서 다방, 주점도 들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고 외국도 많이 못나가 보았지만 대학에서 이런 것이나 하기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모두 막아놓고 이렇게 만드는데 주민으로서 입을 딱 틀어막고 아무소리 안하고 하란 대로 하시오 당신들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씁시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 다시 묻겠는데 난곡4거리 지하보도를 만들기로 하셨다가 박스가 있어서 하시기 어렵겠다고 해서 육교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육교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상으로도 나쁘고 남부순환도로가 좁은데 육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차피 신대방 쪽으로 35m도로를 확장한다고 하게 되면 4거리에서 신림동 쪽으로 4거리 좀 올라와서 하나 낼 수 있고 남부경찰서를 조금 내려가서 하나 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주면 편리하겠는데 어차피 신대방역 쪽으로 난곡에서 직진선을 안 줄 수는 없고 가는 길에 인도에 보도가 있어서 건너갈 수 있고 건너올 수 있도록 하면 될텐데 거기에 육교를 만들어놓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보 의원의 의견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계장에게 한 마디 하겠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15분이 아니라 20분이 넘어가도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아마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못마땅해서 10분 경과됐습니다하는 쪽지를 갖다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의사계장이 얘기를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의회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좀더 길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 윤광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하얀 사람이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원고를 볼 수 없을 정도인데 늦은 기간에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문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텐데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재무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아파트가 소송 중에 있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5년간 소급해서 임대료를 부과한 행위자체가 본청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산상 소송 중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도 동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효력이 없고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휴지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60만을 관장하는 관악구에서 그런 상식을 모를리가 없는데, 5년간 소급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니까, 안 내도 됩니다. 하고 궁한 답변을 하면서 그 고지서고 일부는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건 재무국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따랐다 하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년에 구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주택의 표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사로운 부동산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1년도 건물만 33만원을 15년간 분할상환을 시켰는데 '71년 계획 당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현동 산골짜기 하청부지의 지가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액수가 10원 내지 20원으로 100원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자신 있게 답변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남현동 건너 사당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대지가 1만원, 1만2,000원 나쁜 것은 7, 8,000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30세대 11평형 건물만 영세입주 자들이 분양을 받고 대지를 개인별로 환산을 해 보니까 7.5평정도가 공유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000원이라고 하면 7.5평이 7,500원이오 100원이라고 하면 75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영세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의무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23∼24년간 미루어 오다가 현재 대지시가가 공시지가로 600만원입니다. 그것을 입주자들도 그 당시에 1∼200만원, 몇 천원 할 때야 관심을 안 가지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살고 있다가 관에서 관리 소홀로 시효취득이라는 이유로 해서 계약서상은 분명히 대지를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입주 자들이 거저 먹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시효취득을 해서 패소를 한다고 하면 관리부족으로 국가의 재정을 손실을 시키는 걸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소신 있는, 양심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태령 위험절개지 공사 건에 대해서 '89년 3월7일자 1년 기간으로 해서 '90년 3월8일자로 공사기간을 설정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년이 지나서 '93년 한해가 다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박순태 외 3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수년간을 공무원들을 우롱하면서 현재 한두 가지가 아닌 수없는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 관악구청은 승인청 아닙니까? 시에서 승인해 준 것도 아니에요. 관악구청장 이름으로 승인을 해 주었다면 마땅히 응분의, 법의 제재를 한다든지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주민의 보는 모양새를 떠나서 실추된 공무원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텐데 건설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고급공무원뿐만 아니라 말단공무원까지라도, 능력 있는 자보다 능력 없는 자를 우선 권익을 보호해 주고, 권익뿐만이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공무원들이 이것은 돈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른 불법을 자행했어도, 제가 제19회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 2차에 걸쳐서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이 앞으로 3년 간를 더 연장해서 마무리가 안되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앞으로 금년 말을 시한부로 해서 완공을 안 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뚜렷한 답변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 가는 답변을 하는 데는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승인외 지역 1,800평을 불법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기술상 원상복구라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관계 기술국장인 건설국장이 더욱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원상회복을 시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이 원래 이런 경사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낙석 방지책이라고 해서 계단식으로, 이런 공사를 이 사람들이 자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제가 볼 때 몇 천 만원의 공사가 아니라 수 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자비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단식으로 쭉 해 올 때 이게 밑 부분입니다. 밑 부분이 잘리면 자기의 대지도 자연적으로 넓혀집니다. 이런 이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당국의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년째입니다. 1년간을 허가 받아 놓고, 이 막대한 잔토 처리를 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수 천 ㎡에 달하는 잔석을 6∼7m 높이로 자기 땅에 불법 매립을 해 놓고 그 매립을 위장하기 위해서 도로 옆으로 3 ∼4m 축대를 쌓아서 매립을 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1m50㎝를 옮겨 쌓고 거기에 잔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습니다. 이번 구정보고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수시로 관내 순시를 하고 국·실장께서는 주1회 순시를 하면서 3건이고 불법을 적발해서 처리를 한다는 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관악구 1,800명의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적발하는 수치가 대략 제가 주먹구구로 환산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약 1만 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년 동안 이런 불법행위를 한데 높으신 양반들이나 관계 국, 과 담당은 뭐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건설국장께 부탁합니다. 만약에 잔토로 그 많은 불법매립을 했다면 불법매입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이면 그간 형질변경을 해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차 지시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그간 그 양반이 제대로 이행을 못한 데 대해 관계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한 내용과 처벌내용을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아셔서 보충질문에 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월 6, 7, 8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좀 미진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그러면 석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60만 구민의 복리와 참된 사업을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의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우리 구민 하나가 밤 8시경에 우리 구청에서 자살소동을 벌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 사유를 들은 다음에 의회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김장환 의원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를 여기에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간 좀 못돼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감사실장이 와서 지금 상황실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국장님께서 좀 해결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길래 무슨 얘기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소동을 벌리는데 국장님이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단란주점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에도 20m 이상 도로변에 있는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 안에 들어온 지역만 단란주점을 허가를 하게 되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민원인 얘기는 난곡 입구 어느 지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이 자기가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래서 위생과의 4층 옥상 바깥에 나가서 몸을 밖으로 향해서 투신자살을 하려는 거예요 경찰관이 5∼6명이 왔는데 어떻게 손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상황이 급한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서 내가 구청의 관리자인데 내 책임하에 당신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급한 것 같아서 내려 오라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스스로 구청장이라고 거짓말은 할 수가 없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다급하니까 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가서 모면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려오면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려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잠깐 이리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내려와요. 계단 밑에 막 내려오는 걸 붙잡아서 과장 자리에 앉혀놓고 물어보니까 얘기인 즉은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팔아먹고 임대를 했는데 허가를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고시를 할 때는 처음에 직원이 검토를 해서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다보면 고시한 지역이 잘못 고시된 데도 있고 고시해야 될 지역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가오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지역으로 추가고시를 하면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렇게만 하고 왔고 그 사람 인상착의라든가 나이는 한 서른 댓 살 됐는데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불량하게 보이지도 않고 다만 사정이 좀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인적 사항이나 정확한 지점은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그 사항만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 얘기가 끝나니까 처음에 내려올 때 경찰이 바로 연행해 가려는 걸 그러지 말고 민원인이니까 내가 책임 있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연행해도 늦지 않느냐. 그래서 제 얘기가 끝난 뒤에 바로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가길래 저 분이 얘기를 좀 과격하게 했지만 경찰서에서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하고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단란주점 허가문제에 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의원께서 장학회 운영을 비영리법인인 관악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관악구 장학회는 관악구장학회추진위원회란 명칭으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까지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며, 관악문화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구민의 애향심 고취, 향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92년 초에 설립되어 우리구 문화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와 문화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의 설립허가를 받는 것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첫째, 적용법률과 주무관청이 다릅니다. 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주의 허가를 받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둘째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등의 사업을 하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 향토문화를 계발, 보급 선전하는 사업 등을 합니다.(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 그러므로 장학회와 문화원은 허가 주무관청, 적용 법률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장학회를 관악문화원에서 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시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4항과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는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배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에서 보고되는 제반사항과 답변사항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으로 의원님께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고 보고되는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정질문 등 짧은 시간에 답변준비를 해야 하므로, 의원님께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잘못 아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보충질문은 총무국장님 외 국장님들이 어제 스무 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써 가지고 오신 거죠. 물론 속기록에 다 들어있어서 저희가 속기록을 보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감사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하신 것을 서면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 복사만 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 시간도 없고 해서 기초가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흐린 글씨로 써진 것을 부담되지 않게 복사한 해 달라고 했을 때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실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속기사를 방불할 정도로 빨리 쓰고 저녁도 굶고 나온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깨끗하게 쓰고 아무라도 볼 수 있으면 복사해 드린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께서 먼저 인구 5만 이상시에 분동사무소를 개소한다고 하였는데 인구 4만 이상으로써 분동 개소한 동사무소의 수를 밝혀달라는 것과, 또 경계를 정비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하게 된다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우리 구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신림6동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인구가 늘어나는지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2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분동계획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인구가 3만5,000명 이상일 때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차년도 추계인구가 4만 명 이상으로 예견될 때 분동계획을 준비합니다. 참고로 '92년도 7월1일 분동한 동에 대한 추계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7만에서 8만 명이 해당되는 동으로 노원구 중계1동, 강남구 일원동과 인구4만5,000에서 5만 동은 성동구 구의1동, 강남구 개포3동이며, 인구4만에서 4만5,000 동은 중랑구 1개 동, 동작구 1개 동(상도1동→상도5동) 관악구 1개 동, 서초구 1개 동, 송파구 3개 동입니다. 두 번째, 동경계 조정시 주민의 생활불편과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뜻에서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내무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계변경의 기준을 소개 드리는 과정에서 동일한 생활권,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일 때는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표현을 잘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동함에 따라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이럴 때 분동하는 하나의 검토계기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지역인 신림6동의 경우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인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인구증가에 때론 분동 문제와는 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 세대가 심히 불균형한 행정동 간의 경계조정문제는 산술적으로 딱 나눗셈하는 식으로 인구 세대를 고루 나누어 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나 조정에 따른 예산문제, 행정적 후속처리문제 등을 신속히 검토·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께서 보건소 부지매입에 있어서 평가가격이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구비례에 의한 동직원 증원조정 용의는 없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부지매입 평당가격이 600만원으로 과다하게 산정 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부지매입 가격 평당 600만원의 저희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실소유자와 면담도 해 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대충 저희가 토대로 해서 의정가격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부지고 매입할 때는 공히 감정기관에 감정 결과 등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가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가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평당가격을 높이 책정해 가지고 보건소청사 부지고 확보하는데 소홀한 무슨 취급을 했거나 기피하기 위한 것은 추호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 직원 정원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정원의 각 동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상주인구, 주거형태, 주민의 생활 여건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 증가 내지는 감소요인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동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처리는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자치구 승격 후 10년, 20년간의 장기재정계획과 5년 단위 중개재정계획을 제시하라, 보건소 건립에 대하여 '91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부지 확보 및 건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면서도 불이행한 데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임차청사 임차기간이 불과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에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여 동사무소를 건설할 것인가 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재정계획은 '86년 6월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수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91년 10윌31일 지방재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6조와 제30조에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을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위 내무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만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도 '93년도 중기재정계획만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소관 실·과에서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안을 수입하여 관악구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93년도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6월9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는 책자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옥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보건소입니다. ) 지금 송달수 의원님 말하시는 겁니까? (○ 이옥채 의원 의석에서 - 송현근 의원님 답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송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장님께서 보건소청사를 동사무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그랬습니까? 그런 변경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착오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송달수 의원님께서 '91년 행정감사시 부지확보건물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못한 데 대해서는 진실로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부지확보 등 건립문제는 위치선정에서부터 재원확보, 그 다음에 기존건물을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이냐 등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자리에서 바로 의원님에게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간부가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구청간부가 다 계신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이게 위치 문제로부터 현재 임대청사를 매수하는 문제, 다른 건물을 사서 대수선을 하여서 쓰는 문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문제, 등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써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피곤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피곤하시니까 묻는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 또 미덥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재원확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안 받으면 또 넘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중에 재원배분문제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비 감소가 저소득층 감소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6곳의 위치와 3곳의 개방현황, 수질검사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중에서 사회복지비의 감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원적으로 '91년도와 '92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의존재원비중에 국비와 시비 보조가 줄어든 데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에 따라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이 통계적으로는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우리 구의 저소득층현황을 보면 '89년도에 1만3,224세대 5만4,230명, '90년도에는 9,438세대 3만5,088명, '91년도에는 5,124세대 1만5,954명, '92년도에는 3,557세대 9,322명, '93년도에는 2,756세대 6,4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배려가 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비상급수시설 6군데의 위치와 3곳의 개방현황과 수질검사 등의 질문사항은 말씀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명근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94년도 예산이 경상적 경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가 특히 예년 수준보다 줄어든 데 대하여 많은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94년도에서 '98년도의 투자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에 배분된 사업내용도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부족의 결과라고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잘못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투자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음도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들은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적 소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부서에서는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비효율적인 투자를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해야 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의원님께서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의 재산관리 부서에 이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집단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에 힘써 노력하신 의원님의 열성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질문에 답변 받은 듯이 변상금 부과는 국유 재산법 제5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변상금을 보류한 것은 국유 재산법 제5조2항에 의거 모든 국유 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유 재산은 당연히 시효취득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대상지가 저소득주민집단 거주지역이라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를 유보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91년 5월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시효 중단조치에 의한 것이라고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김갑룡 의원님의 질문하신 뜻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60년대 서울시 시책에 의거 집단이주민에게 소 평수로 택지를 조성해서 정착시킨 지역으로, 저소득집단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실태의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고문의 법률적 자문도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서울시 재산 관계 부서에 변상금 부과사항을 건의하는 방향을 긍정적이라고 신중히 고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현동 아파트가 소송 중에 있는데 5년간 소홀해서 임대를 부과한 것이 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소송 중에는 모든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여 집단민원을 야기함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남현동 아파트 부지에 관한 사항이 현재 소송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은 국유 재산법 제51조에 근거하고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시 구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관해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러나 의원님께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꾸중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행된 행정 행위 또는 행정과 관련된 사안이 소송에 계류중이라 하여도 후속적으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사항과 관계없이 별개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현동 아파트 부지를 당시 계약자의 약정상태로 즉시 매각조치를 취했다면 현재에 와서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 아울러 소송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까지 방치한 사실을 질책하셨습니다. 당시 시민아파트 건립계획은 서울시 산하아파트건설사업소에서 주관을 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도 동 사업소에서 능동적으로 토지소유자인 국가, 여기는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개인, 여기서는 개인은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협의하여 매수 지적정리를 한 후 입주 인에게 매각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발생으로 추가로 아파트건립부담은 물론 기 건립된 아파트도 안전진단 후에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토지문제도 전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적기에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가 야기케 함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항상 성심껏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진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기성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보충질문 하는 게 아니고, 김갑룡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민법상에 보면 남의 사유지를 20년간 무단 점유하고 있을 적에 토지세를 10원이고 20년 동안 안 냈으면 그 땅은 점유한 자가 권한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땅을 뺏긴단 말이에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땅을 뺏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 것을 관악구 재무국장이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그게 올바른 답변입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재무국장께서 그걸 고려해 보겠다지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자,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등의 답변이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 질문하신 의원님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시든지 하면 이 늦은 시간까지 질문이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분명히 아셔서 보충질문이 안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헌 의원님께서 관악구에서는 여러 곳의 재개발을 시행하였고 시행중인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재개발할 때 소규모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채택하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서울시도 소각으로 이행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을 서울시는 현재 대규모 위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소사업본부에 우선 청소관계대책회의가 있게 되면 이런 사항을 건의하여 여러 구에서도 일반화되도록 깊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지구에 이것이 적용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라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립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원안대로 결정되지 못하고 사업 우선 순위에 밀려서 건물을 파출소 용도로 변경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장애인작업장 설립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공공청사가 용도폐지가 되는 경우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작업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분하지 못합니다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순조 의원님께서 봉천10동 457- 135에서 457-125간의 차도 기능상실은 행정관청의 책임인바 차도 계획선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안내하여 주시면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신림9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는 사전입주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세 문제가 있는데 준공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신림2동의 현대아파트는 국·공해유지 9필지 편입이 문제가 되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림2동에 있는 105연립 재건축에 있어서 진입로 문제로 주민간의 집단민원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신림9동 건영 3차 아파트는 '89년 4월12일 사업 승인되어 '91년 6월경에 건축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준공 전 전체 조합원에 대해서 무주택 유무를 전산조회, 확인한 결과 23명의 무자격조합원이 확인되어 조합원 탈퇴를 몇 차례 종용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준공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무자격자를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사전 입주하여 2회에 걸쳐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탈퇴하지 않은 23명의 무자격 조합원으로는 해서 준공을 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결을 위해서 조합측에 무자격자를 자진 탈퇴토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2동 재개발구역의 현대아파트는 국·공유지 편입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25일 준공을 필한 후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미비점은 조합 측과 협의하여 금명간 보완이 완료되면, 12월중에 공사완료공고, 관리처분변경, 분양처분고시 등의 업무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림2동 105연립 재건축 건은 신림2동 105번지 27호 3필지 상에 있는 105연립 단지 내 건물사이의 통행로는 105연립 주민사유지를 이웃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 통행로는 현재 대지소유자인 105연립 주민이 철제파이프를 설치하여 이웃 주민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사유지상에 설치된 철제 파이프이므로 민사상의 문제이며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이에 대해 철거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반면에 105연립주택 주민이 통행로를 폐쇄하고 노후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달라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구청에서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정간부들은 부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 콧물이 자꾸 나옵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첫 번째로 쌍방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인 평화연립주택과 105연립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공동 재건축 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재건축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64세대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양측 주민에게 이미 통보하였고 신림2동장에게도 이에 대한 자료를 줘서 주민을 설득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오후 4시 평화연립주택 주민대표 3명과 동장과 저희사무실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공동개발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105연립주택 단지내의 통행로를 검토 후 106 연립주택만이라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장기발전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계획서가 있고 또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정문 앞 개발계획 내용이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내용이 있고 또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서내 업무협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공원녹지과에 장기발전계획이 와 있는 것을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알지 못하고 발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울대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수를 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은 시간이 되어 모든 분들이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의원님께서 봉림교, 도림교간 신림 전철역 옆의 지하철 역세권 주 차장은 지난번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동일 하천의 상류로서 이왕에 주변 복개가 다 되었는데 유독 왜 신림2동 227번지 복개주차장이 부결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관악구 전체 주민의 관심사항인 도림천 복개 문제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하천복개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구 주민들과 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바램과 뜻을 받들어서 도림천 복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번 '93년 4월21일 본청 하천관리위원회 개최시에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비를 하고 조건을 심의할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나름대로 찾아가서 개별적인 설득도 하고 또 중간에 사람들을 넣어서 상당한 로비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은 동 위원회 소속위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천복개 필요성의 설득 및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울러 구 의원님들께서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안양, 평촌 신도시로부터 관악산 연결 도로사업은 관악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도로개설에 대한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고 또, 본청과의 협의 회신 온 공문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관악구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구 의원님들 또 관내 환경보호단체, 각종 동호인 단체 그리고 서울대학교 등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계 부서인 본청 도로국과 안양시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폭넓게 주민 의견청취나 이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협의한 공문은 복사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도시가스관 매립시에 시우회에서 감독관이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공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수 차례 확인하였으나 감독관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건설국장의 직접 현장확인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관 매립을 위한 도로굴착시에 시우회 감독관이 현장에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은 국장이 일주일에 한 두 차례 그리고 소관 과장은 3, 4회 이상 현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시우회 감독관들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은밀하게 조사하여 태만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무기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11월말 현재 도시가스, 상수도, 체신 등 여러 가지 굴착공사가 총 377건에 연장이 10만6,540m에 이르고 있어서 감독관들이 1개 현장에 상주 업무를 못하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우회 감독 업무를 도와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옥채 의원님께서는 상도동길, 은천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통해서 봉천동 4-2 재개발구역 내 현지 주민들의 속 깊은 사정을 구청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먼저 도로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지난 '92년 예산까지 불용 시키고, '94년 예산에서도 동작구역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악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강력히 질타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의원님께서는 이주 지역에 오래 사시면서 재개발지역주민들의 형태를 잘 파악하시고, 국·공유지상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의 질문과 우리 구의 답변 과정에서 다소 입장차이가 생기게 된 것은 이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동안에 구청 및 본청에서 진행된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도로개설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 출신 최명진 시의원께서 이 도로개설의 예산편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지난달 11월20일 도로국장실에서 본청의 도로계획과장, 주택개량과장, 관악구청의 건설국장, 토목과장, 주택과장 및 여타 실무 관계자 16명이 모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 토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시 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주택개량과장이 말하기를 자기의 경우로 봐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일반도시계획사업이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받고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을 재개발사업시행에 포함시켜야 되므로 재개발사업 승인이 어느 정도 승인이 예상되는 '94년 말에 맞추어 '95년 예산에 이 도로개설비를 편성하는 것이 예산도 불용 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를 하여 이 건의가 채택되었습니다. 회의 시에 도로건설 여건이 성숙되면 도로 계획과에서는 한시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분위기가 성숙되거나 또는 동작구 쪽에서 터널개통을 위한 투자가 있게 되면 관악구청에서도 예산 투입이 항상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님께서는 복개천 노상주차장에 덤프트럭이 주차하고 있어 시야를 가리어 사람이나 차량들이 골목을 나오려 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 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소유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인근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주차장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곳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기법에 보면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무단 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직접적인 법규정이 없어 현재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회사로 연락하여 반드시 작업이 없을 때는 주차장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속규정에 대한 법정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현재 노상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일반 덤프트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더 큰, 이들 중장비 덤프트럭 등의 노상주차장 주차도 역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난곡 입구 4거리 지하보도 설치를 하수도박스 등 지하매설물 등으로,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취소하고 육교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보도육교의 도시미관상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방안이 어떤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난곡 입구 4거리 지하보도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해 본 결과 본 공간의 구간은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고, 시공이 난해하며 지반 침하시에 남부순환도로의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고, 교통체증유발 및 보행인에 대한 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본청 도로국에 지하보도 대신 보도육교설치를 협의 중에 있으나, 본청 도로 국에서도 도시미관 및 주변건물 등에서 상권침해 및 민원발생을 우려하는 등 보도육교설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한 바가 있어, 이 문제는 본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규 의원님께서는 남태령 위험절개지 정비에 대하여 5년 동안 연장하면서도 아직까지 잔석 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매립을 했는데 언제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고발 및 행정지시 등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채석장 적지인 사유지로써 대로변 도시미관차원과 낙석 위험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정비하려 했던 사실도 있으나,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사유지에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정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미뤄오던 중 토지소유자인 박순태 외 2인이 자기부담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승인요청이 있어 자기소유 토지에 자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인을 득한 후 절개지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며, 승인된 사항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여 차례에 걸쳐 행정지시 촉구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승인외 지역 및 승인내 지역을 포함하여 3차에 걸쳐 고발을 하였습니다. 토지주가 정비를 포기하거나 완전 중단한다면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 대집행이 당장 가능하나 지금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토지주가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하던 것을 구청에서 시간이 다소 경과 하였다 하여 강제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이 일이 며칠에 끝날 사항도 아니고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잔석 처리문제만 해도 자체에서 발생된 것으로 엄청난 물량을 타처로 운반하는 문제도, 서울시 교통사정이나 잔토를 버릴 사토장 사정을 감안할 때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더 이상 사업이 연장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꼭 해내겠다고 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토지주들이 자진해서 최단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남은 공정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제출토록 강력히 촉구하겠으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구청의 계획으로는 늦어도 '94년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남태령 절개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명칭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들었었는데 일언반구도 없습니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좋습니다. 보충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누락되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누락되었다면 누락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없이, 아까 그것은 총무국장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각 국장한테 다 얘기한 겁니다. 오늘 10시간씩 들었는데요 머리 좋은 직원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한 걸, 우리 나름대로 복사라도 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왕 허락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좀더 알아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보충 질문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조용히 하시지요.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월3일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회의를 해야 될 만한 큰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위원석에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도 자꾸 도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에 대한 허락 없이 좌석에서 하시고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의원들도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시려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하시도록 하고 이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질문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밤늦게까지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문제를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미진해서 보충질문에 재 보충질문까지 하는 이 시간이 저도 괴롭고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괴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의거 질문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보충질문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 도림천 복개와 더불어 도림천의 명칭변경에 대해 어떠한 복안이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장의 답변 말미에 간단하게 그 질문을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정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문요지서를 안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건설국장의 답변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소관이 분명하지 못해서 빠뜨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및 하천의 명칭 지정 및 변경은 본청 행정과 소속 지명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옛날 지명 찾기의 말씀을 들어보면 역사적인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만간에 관계법 절차 사항을 살펴서 도림천 명칭변경에 대하여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장환 의원이 질문할 차례였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의 신청이 있어서 먼저하고 건설국장의 답변이 빠져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예, 발언해 주시지요.

송현근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마치고 쭉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경정하고 구청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사실은 저희가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실 있는 의정활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충분한 문제를 파악해서 내실 있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이 장시간 소모하지 않더라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와 같이 의사진행이 밤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충분히 잡아서, 사실은 정기회에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한 한 질문만 가지고 저는 그것이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계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안될 때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이지만 짧은 명확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서 남은 시간을 절약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삼가 주시고 접수하실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의 질문을 듣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12월6일, 7일, 8일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관련공무원에게, 제가 서두에도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오해가 없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송현근 의원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타 형식의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늦게까지 의회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보충의 보충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답이 나왔을 때 더 이상의 답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답이 셋이 되고 넷이 되기 때문에 그 답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충의 재보충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토지매입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보건소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효겸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얼마 가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리고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을 한 번 확인해 본 일은 있으신지? 정말로 보건소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감정원에 의뢰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느 과장님이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600만원 짜리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자인하셨습니다만 대충 임의적인 가격을 산출해서 보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보고가 나온 것은 우리 의원 39명 전체를 모욕하고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을 매입하는데 토지 보상가격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흡족한 답변이 안 나와서 또 나왔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의원으로서 출마했을 때는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부르짖고 저 역시 당선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2년8개월 동안 사업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의정활동에 매달리다 보니까 2년 8개월동안 회사 한 번도 이익이 된 날이 없습니다. 계속 적자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라도 뭔가 소득을 얻어서 주민들에게 보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아까 대답하시기를 구청에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제22회 임시회 때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덤프트럭을 영업용 출고시에는 분명히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출고가 되고 등록이 됩니다. 차고지 증명서가 있으면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복개천 노상 주차장에 보면 건설관리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짜고서 하는 겁니까? 덤프트럭을 세워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차량 못 세워 놓고 빙글빙글 돌다가 덤프트럭 옆에 차 세워놓으면 여지없이 3만원 짜리 딱지 붙습니다. 세워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덤프트럭은 세워 놓으면 두 자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다가 승용차가 먼저 와서 덤프트럭 자리에 세워놓게 되면 그 이튿날 느닷없이 시멘트가 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 30만원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보상해 줄 겁니까? 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지. 그 견해를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는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보건소 부지 문제에 대해서 김장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 드린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달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토지매입의사가 있었느냐고 질책을 하시면서 인근지역 토지 가격을 확인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의 확인은 송달수 의원님께 답변 드린 대로 추정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홀했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 감정기관 두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 감정기관 두 군데에 감정의뢰를 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부지 선정문제, 보건소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달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장환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질책을 귀담아 들어서 송달수 의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또 내용이 알찬 보건소 건립추진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건물 보상비 별도내역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박호권 의원께서 중기의 노상주차에 대해서 몇 차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답변을 한 과정에서 중기들의 노상주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필요성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중기 덤프의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현재 직접적인 단속 규정이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단속에 대한 법적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앞으로 중장비 덤프트럭의 노상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11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고 제가와도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운하고 확인이 덜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6일, 7일, 8일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서 질문하신 요지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싶은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과 노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고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있을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에 많은 노력과 수고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