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질문 은 오전에 신윤식 의원 , 고임준 의원 이상 두분이 질문 을 하신 다음,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계시면 질문 을 하시되, 원 질문 하신 의원 께서 보충질문 하신 다음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먼저 신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도 무릅쓰고 땅심높이기 일환책인 퇴비증산에 갖은 애를 쓰신 허길남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애쓰신 보람없이 우리 농촌의 현실은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차 인근 도시가 인근 도심 지로 떠나는 이농현상은 농업소득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떠나는 것이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자녀 교육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아 소득이 적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때와 같이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등 날로 불리해진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 누가 이 고장을 지키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가는 농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의 압력이 가해진 상태이고 그나마 추곡수매량 감소와 수매값이 소폭 인상으로 농 민의 심정을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농업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인력마저 없는 현실 속에서 수도작 대용으로 군 자체적으로 기껏해야 도비 20%, 군비 20%를 투자해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전문 적인 농업지식을 요하는 양다래 재배와 전망이 불투명한 유자나무나 권장하는 것이 우리군 농정이라면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농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약자나 노동력이 적게 드는 농업을 권장하므로써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농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촌문 제의 해결이 선결 과제인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군의 구체적인 농정수립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휴경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아울러 군수 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물 규제 등 오히려 주민 들이 돼지울 하나를 짓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소위 관광 고흥이라고 말만 하면서 주민 소득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팔영산 등산로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 보자면 팔영산을 관광지로 지정 개발 한다는 이야기가 진즉부터 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았으며 등산을 위하여 팔영산을 찾은 외래객이나 군민들이 운집하고 있으나 우리 고흥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남기고 간 것은, 교통체증과 각종 쓰레기와 오물만 남기고 갈 뿐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전 시행 정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군민에게 직접 소득이 있는 관광 종합 개발계획 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계획 은 수립이 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민 70～8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군민소득이 날로 감소 일로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수면을 개발하여 토화양식장과 참게, 자라, 항복 등 시설만 갖추면 2일에 한번정도 사료만 투여해도 별 문제없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도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 농약공해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군 수산행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년처럼 부정어업을 한편으로는 장려하고 한편에서는 단속하는 행정을 반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고임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5만 군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길남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이 제3회 정기회 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여 질문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감사 3일을 마치고 부득이 질문 코자 하는 내용은 군발주사업 이외의 사업을 묻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면 연륙.연도교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륙.연도교는 고흥군의 필요한 재원으로써 그 재원을 발굴하고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 민의 복지향상을 기하는데 중앙정 부의 사업으로써 고흥군에서는 그 사업의 발주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군수 및 읍면장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 그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항만청, 수산청, 기타 여러 공사 및 상위기관의 발주사업들이 시장 , 군수 및 읍면장이 잘 몰라서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 는 연륙.연도교 뿐만 아니라 완도 국립공원에서 발주하고 있는 도로사업 마저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알지를 못하고 더더군다나 통신로 매설로 인한 도로 훼손마저 읍면장이 그 내용을 몰라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어야 되는데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고흥군의 행정수반이고 고흥군의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관보나 신문 지상으로만 겨우 알고 있는 상식으로 군민이나 면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을 계속해야 할런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공일, 준공일, 현 재의 공사 진도, 그에 따른 진입로의 개설, 산림훼손 문제, 농지의 전용문제, 생태계의 변경으로 조수의 변경으로 군 민의 불이익 처분 당하는 것, 그에 따른 주 민의 보상 문제까지 소상히 알아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군수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고흥군의 여러군데 수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과연 그 복지회관이 수억을 들여서 주민 이 필요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 의 손실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방화 시대에 비해서 중앙정 부의 시키는 대로 중앙 정부 에서 해야 될런지, 중앙정 부의 시책이라고 한다면 군수 로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저속한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군 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사업도 꼭 목표에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 감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버금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반하고 계시고 있지 않는가 의심을 면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회관만 하더라도 사회 진흥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관이 다른 목적으로 우리 면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복지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면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한 내용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계속 먼지만 털고 청소만 할 거인지 관리비만 축 낼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신윤식 산업건설 위원장 님이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사후대책이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중복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상국립공원으로 진즉 몇년전부터 포두, 동일, 봉래, 도화 일부를 지정해 놓고 주민 들의 생활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내용들은 군수 및 일반 읍면 직원까지 다 압니다. 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앙 정부 에서 하는 사업을 그 내용조차 모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국립공원을 가꾸어야 할 것인가는 더더군다나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으로 국립해상공원으로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 계획이 과연 있으신지 전혀 없으신지 지정만 해 놓고 잘못되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가슴에 손을 얹고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흥군의 모든 사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목 건설사업에 재무과에서 감독 공무원을 건설과에 위촉을 해가지고 기술적 감독을 하고 또 준공을 하라고 그러고, 경리관 은 돈을 내주고 그러기 전에 입찰 을 부군수 주도하에 하고, 이런 각종 공사들이 부실합니다. 왜 이러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허길남 군수 님이 오셔가지고 발로 뛰는 행정, 일선의 행정을 하면서 많은 시정과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편의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 공사가 잘될 것인지 하는 문제점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보건행정의 잘못된 문제점 정영표 의원 이 지적하겠기에 제가 질문 을 삭제합니다. 또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랄하게 질문 과 답변으로 건설과장과 기획실장을 불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한 일이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요구할렵니다. 이상 감사 합니다.

두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님 나오셔서 두분 의원 의 질문 에 군수 님이 답변할 사항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께 제가 보충질문 하게 된 동기는 보충질문 내용과 전체 공무원이 잘 알고 이해와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군 발주사업 이외에 중앙 정부 사업이나 또 공사사업이나 또 지방에 나와 있는 이리국토관리청 항만청 사업들이 일선행정 부의 내용을 소상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군청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범주 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주로부터 준공까지의 문제점, 그에 따른 군에서 해야 할 산림훼손문제, 또 토지전용문제, 기타 군에서 행정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양 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관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흥 군수 께서는 상부기관이나 여타 기관에 건의 에 질문 서를 보내서라도 먼저 그 내용을 알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대충 본 질문 서에 연륙.연도교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미흡하므로 다시 군수 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수 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만 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은 고사하고 우리 국내 도시근교 농민들에게 운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군수 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 정각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93여성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군수 님이 거기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배기평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윤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청정해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으시면서도 말로만 관광 고흥일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니 군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있는 관광 종합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가는 곳마다 선조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 29개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 대전 남열해수욕장 등 육지 관광자원과 그리고 173개의 유.무인도 1,056㎞의 긴 해안선이 기암 괴석으로 어울여져 있는 해상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의 관광고흥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부분적인 관광지 개발계획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두도 관광휴양지 개발 계획입니다. 성두도 관광지개발 사업은 ‘91년 11월 29일 교통부로부터 관광휴양지로 지정고시후 ’93년 8월 5일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광휴양지 조성계획 승인 을 얻어 공공부문 174,800만원, 민자 2.058,100만원 등 총 사업비 2,232,900만원을 투자하여 숙박, 상업, 유기장, 운동시설, 휴양 녹지시설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에서 현재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 도지사 의 승인 을 득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열 해수욕장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남열해수욕장 일대 20㏊의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에 대한 용역설계가 지난 9월 24일부터 ‘94년 3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 으로 현재 동아기술 공사에서 용역비 42,181천원에 낙찰 되어 현지 측량 실시 등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개발계획 을 말씀드리면 개발 소요사업비로 652,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4년부터 2001년까지 관광휴양지 개발 용역 결과에 따라 년차적으로 개발계획 이 수립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팔영산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입니다. 점암면 성기리 팔영산 일대 20㏊에 대한 용역설계가 지난 9월 23일부터 ‘94년 3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 으로 주식회사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 41,358천원에 낙찰 되어 현지 조사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 소요사업비 5,08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4년부터 2001년까지 관광휴양지 개발 용역 결과에 따라 기 산림과에서 시행 중인 자연 휴양림 조성 계획과 도시과의 도립공원 조성계획 등과 연계한 종합 개발계획 이 수립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내발 해수욕장내 가족호텔 신축입니다. 지난 ‘87년 6월 7일 건설부 고시 제256호로 확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내발 해수욕장의 가족 호텔 신축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거주 김성실로부터 가족 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 ‘93년 10월 19일 접수 되어 도에 전달했습니다마는 구비서류 미비로 현재 반려되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사업비 31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860평 지상 4층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가족호텔이 준공되면 인근 이충무공 유적지인 충무사, 발포만호성, 백로 왜가리 도래지 등을 연계한 많은 관광객이 이 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소록도, 거금도, 득량만 등 청정해역으로 가는 곳마다 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황해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아껴놓은 땅 고흥을 후 발의 이익을 최대한 살려 년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과 연계한 우리 군의 특산물인 유자청을 비롯 농수산물을 관광 상품으로 적극 개발하여 지금까지 보고 지나가는 관광개념에서 쉬어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편의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지역 사회 의 발전과 지역경 제의 활성화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군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관광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고흥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우리고장의 보고 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한 세계속의 관광 고흥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제가 묻는 요지는 실지 외지 사람들이 쉬어만 가는 관광지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소득이 올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 달라, 또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마는 금방 실장님께서는 몇 군데 해수욕장, 해수욕장은 공중변소 1개도 만들어 놓지 않는, 저희 마을에도 여름이면 남기고 간 것은 쓰레기 오물뿐입니다. 실 예를 들어 본다 면 외지에서 낚시를 많이 하러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올때 쓰레기만 몽땅 지고와서 갈 때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낚시꾼도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를 넣는다든가, 어떻게 해서 유료 낚시터를 만든다든지, 그 주민 들한테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라는 것이지, 외지사람들, 도시 사람들을 놀다 가라고 하는 관광지는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는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까 질문 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외지에서 팔영산이나 이런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고흥군에 무엇을 남겨 놓습니까, 도대체? 남기고 간 것이 없습니다. 교통체증과 쓰레기 일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관광지를 개발해서 쓰레기 치우면서 인력 낭비하고 군비 낭비하고 실지 소득은 우리 군민한테는 없는데, 이런 것을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실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지 우리 주민 들하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 의원 이 자기 지역 소관에 대한 질문 을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쑥스럽습니다. 방금 영남면 남열리 해수욕장, 팔영산 종합 개발계획 용역 입찰 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지혜라기보다도 본 의원 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텐데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묻게 된 것을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 개발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에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셨는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몇 년도까지 얼마를 투자해서 수립하겠다하셨는데 그건 새로운 시설도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 의 생각은 용역을 용역회사에 사전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팔영산 주변에는 여호만, 발포만 등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에 3만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3만호를 통솔했던 본부가 있던 곳이 영남면의 첨사입니다. 사두 첨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불행하게도 첨사가 일제 식민지정책 하에서 이 나라 정신문화, 애국심을 말살하기 위한 식민지 정책 말살정책에 의해서 일제하에서 그것이 폐쇄된 것으로, 불행하게도 그것이 수위 첨사 본건물이 지금 도화 충무사 문간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재평가하는 차원에서 돌이켜 본다 면 정말로 소위 4천년,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민족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도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한번이라도 살펴 보셨는가 내용이라도 알고 계신가, 답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팔영산에 유족이라고 할까, 유래라고 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팔영 장군의 유물이라든지 유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무엇이 얼마만큼 보존되어 있고 얼마만한 유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이라도 답사를 해 본 일이 있으신가 가령 말하면 강산리 강산부락 뒤에 가면 폭포수가 있는데 폭포수 밑에 송팔영 장군이 활을 쏴서 추적을 했던 백마가 무릎을 꿇은 자리가 역력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송팔영 장군이 사용했다는 우리말로 “농”이라고 하죠. 농 형태가 정말로 사람의 손으로 깍아서 만든 듯이 정교하게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보존실태를 한번이나 답사를 한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팔바구 뒤에는 출발점, 활이 꽂인 자리 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이라도 공보실장으로서 용역을 맡기기 전에 답사를 하신 일이 있으신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금후 2001년까지 50억 이상을 투자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중장기 계획으로써 수립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단 그랬으면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인가, 예산 충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 조금 신빙성이 없기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더 알고 있어야 될텐데 이 자리에서 묻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궁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알고자 해서 묻는 것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면 많은 차량 등으로 붐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를 국비가 빈약해서 그랬던지 점암면 지소에서부터 능가사에까지 가는 도로가 폭이 불과 5m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선도 없습니다. 객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2차선을 달리던 식으로 그대로 주행을 하고 있으므로 교통 사고 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도로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 아닐지라도 팔영산 종합 개발계획 을 염두해 두시고 있는 과장님으로부터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이신 신윤식 의원 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오면 돈은 한푼도 보태주지 않고 머물다 가지고 않습니다. 저 자신도 금년에 네 번정도 점암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기타 단체들, 면직 원들과 더불어서 다섯차례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로 중노동일정도로 청소를 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바위틈마다 계곡마다 쓰레기 썩는 냄새가정말로 두 번 다시 여기가 우리 지역의 보고 라고 자랑할 수 있는 팔영산으로써 팔영인으로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한번쯤은 관리 문제도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으며, 우리 점암면 직원들이 추궁을 당할까 싶어서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막연히 팔영산에 가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겨울철되면 불조심하라고 가보라고 합니다. 공보실에서는 청소하라고, 어떤분네 오실테니까 가서 청소하라고 등등 정말로 우리 직원들만 죽을 일입니다. 때로는 팔영산이 없었으면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그러한 애로점들을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었는지 그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팔영산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있는 한 그것은 정말로 깨끗이 가꾸어야 할 커다란 우리 군 민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방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생각나는대로 간략하게만 소견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팔영산 관광휴양지 개발 용역을 맡길때 사전에 충분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그분한테 전달을 했고 현지를 같이 가서 위치 설명이나 팔영산 일대를 올라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팔영산 내에 유적지, 강산폭포라든지 유적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차후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번 가서 다시한번 답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영산 관광객에 대한 쓰레기 버리는 문제, 수거 문제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수거를 했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지역에 있는 읍면이나 사회 단체로 하여금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돌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팔영산 능가사를 가서 보면 연 대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라 눌지왕때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표지판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화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었다는 강화 전등사가 고구려 소수림왕때 또 아도화상이 창건했습니다. 원주 치악산에 가보면 구룡사도 아도화상이 창건했습니다. 연대를 조사해 보면 적어도 아도화상이 500년을 살았어야 연 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어떤 것이 맞는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었다는 전등사를 고구려 소수림왕때 아도화상이 창건했는데 200년, 300년 후에 우리 능가사에까지 와서 아도화상이 창건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역이 밝혀지는대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 질문 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별도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추영규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수면 개발로 토하양식 등을 하게 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치 않고도 군민소득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되는데 내수면 개발계획 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와 부정어업 단속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해면어업에만 치중하여 다소 내수면 어업은 별로 투자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93년도부터 내수면 개발계획 을 착수 시험양식으로 토하양식 2개소, 참게양식 8개소 , 자라양식 1개소를 도비, 군비 지원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 토하양식 2개소가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경 예산 시 토하양식 6개소, 참게양식 10개소, 자라양식 1개소, 뱀장어 양식 2개소, 참게 종묘배양장 2개소, 내수면 종묘방류 5개소 등 총 26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어업 단속은 인원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단속해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 어업지도선을 30톤급 25루트 속력으로 건조할 구상을 하고 있으며 ’93년도 단속 목표가 90건에 91 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교육을 선행하고 후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수면 관계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 해 보면 한편에서는 부정어업을 장려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저의가 무슨 뜻이냐면 이 어민후계자 자금을 보통 받습니다. 받으면 거의 90%이상이 부정어업, 속칭 “고대구리”를 짓습니다. 부정어업을 장려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계에서는 단속하러 다닌다고 또 단속 여비 가지고 돌아다니고 정확하게 한쪽에서는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수산행정이 그 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바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어장정화사업이나 바다 청소 관계만 보더라도 기준이 없습니다. 높은 분이 도청에서 “어느 지역해라”하면, 그렇게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에는 제일 먼저 정화사업을 할 곳이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책정된 곳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책정만 해놓고 거기에 각종 공장이나 이런 시설물도 못짓게 불이익을 주민 들한테 주면서 바다청소는 엉뚱한 곳에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장소 하나를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토하양식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전남에서는 토하양식을 하는 곳이 나주, 강진입니다. 잘하고는 있으나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들도 판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산품으로 정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그분들한테 갔다와서 느낀게 있습닌다. 왜 젓갈류 즉 꼬랑새우라고 하죠. 토하를 맛은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안먹는데, 그러면 소금을 많이 취급을 해가지고 성인병, 당뇨병, 고혈압에 나쁘다고 해서 젓갈류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좋은 죽염같은 것으로 젓갈을 담아서 하면 먹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고흥군에서도 이런 것을 장려해서 토산품화 해야지,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화순이나 인근 광산이나 담양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운임도 비싸고 멀기까지 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앞으로 수산행정에, 앞으로 바다에 나가서, 애써 가지고 노인들이 나가서 바다에 어장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복지회관 건립이 고흥군청 재무과에서 전담을 하다가 사회 진흥과로 간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읍면 복지회관이 장기계획으로 10개년 동안 ‘88년부터 ’97년까지 고흥군 각 읍면에 시설한다고 사회 진흥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94년부터 영남, 포두, 봉래, 두원, 풍양 도덕을 마지막으로 97년에 마지막 다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정부 시책상 복지회관으로써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복지회관을 수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부가가치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지금 단상에서 호언장담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사회 진흥과장님 말씀한 내용대로 복지회관이 산재되어 있는 시골에 노령화되어 있는 연령층에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억을 들여서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꼭 그렇게 지어야만이 될까요 냉정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기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방화시대에 맞는 순위변경을 해서라도 도양, 고흥 같은 곳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산재되어 있는 부락으로 20개 부락, 10개 부락이 산재되어 있는 조그마한 면을 이루고 있는 동네에 2억, 3억을 들여가지고 복지회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2000년 이후에나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청소하기가 바쁘고 관리하기가 바쁩니다. 전 시효 과적인 말씀을 우리 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까? 우리 읍면장님 불러다가 물어볼까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복지회관 목적이외의 사용목적으로 쓰면 복지회관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 부의 지침이나 법에 억눌려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지방정부 사업, 대통령이 주든지 재무부장관이 주든지 내무부장관이 주든지 고흥군에 돈 떨어지면 고흥군 돈입니다. 군비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든지 할머니가 주든지 아버지가 주든지 간에 손주한테 가면 손주돈입니다. 아까운 돈을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흥과장님 답변이 옳습니까? 다시한번 냉정히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임준 의원 님이 질문 을 하시길래 정말 좋은 질문 을 하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서 복지회관 실태를 일제히 점검을 해 봐라, 그전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 봐라 하는 하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 전바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소재지 부지내에 건립한 것이 더 옳으냐, 면 소재지로 합병하느냐, 면소재지로 별도 분립하는 것이 옳겠느냐, 또는 읍면은 왜 짓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건의 도 하고···,

과장님! 과장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의장 님한테 발언권 을 얻어서 말씀해야 되는데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금년 ‘93년도에 지은 것이 남양 복지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지은 것이 영남 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이죠? 양개 복지회관 분석을 해 봅시다. 우리 의사 당에서 과연 2억씩 3억씩 4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중앙 정부 사업이라고 군비 50%, 도비 50%로 해서 지어야 됩니까?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지방화 시 대가 되었는데 지방 실정에 맞게 상부지침에 의하지 않고 상부에 건의 해서 순위변경을 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든지 맞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세배 돈이나 할머니, 아버지가 준 세배 돈이라도 고흥군에 떨어지면 우리 군비입니다. 그 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하는 질문 입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잘 했다, 어떻게 한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견해로 봐서는 최소한으로 500～600호 700～800호 이상 있는 집단 시설지구에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타당성있다고 봅니다. 노령화되어가지고 70이상 60이상 거의 농민들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풀베기 운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모퉁이에 산덩이처럼 쌓아났습니다.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썩고 있고 쓰지를 못합니다. 산위에서 영감들이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쓰레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복지회관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것이 전시적인 효과, 과거에 얽매인 효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복지회관을 세우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기 실시된 복지회관은 고 의원 님 말씀대로 현재 강당을, 또는 독서실을 그때 그때 주 민의 편의에 의해서 사용토록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4년도 신축할 복지회관은 상부에 건의 해서 그 결과를 별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생 각하 고 있는 바, 몇 가지를 주무과장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복지회관 건립을 원하지 않는데 지어준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해당면에서 원하지 않는데 복지회관을 지어준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지어준다고 한다면 어느 면이고 다 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면에서도 복지회관을 지언호고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취지에 맞게 우리 면민들이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어 주었으면 해당 읍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될 방법과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군당국에서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제가 저희 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자문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겨울철이나 여름방학때 요즘 볼 것 같으면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어린이들은 오락실에서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가 각박해지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사상, 경제 동물이 된 듯 싶어 경로효친사상이 매우 희박해지고 사회 질서가 문란해져가는 이런 실태에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우리 기관장들 협의회에서 몇 번인가 제가 거론해서 올 겨울방학부터 예절학교, 한문학교 등 우리 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그러므로써 소외된 노인들과 어른들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예절을 배우고 옛날 것을 다시 익히므로써 새로운 생활을 해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지역을 큰 가족의 하나로 만들어 보는데 노력을 해보자해서 금년 겨울부터는 그러한 것을 운 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식장 문제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수준이 향상되다가 보니까 무엇인가 남과 똑같이 할려고 합니다. 예식장도 도시에 있는 예식장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어 놔야만이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자기는 낙후된듯한, 소외된 듯한 감이 들어서 활용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식장 시설만 갖출려고 해도 약 1,5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예복문제라든지 사진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더 추가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군 당국에 언젠가는 자문과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써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 옵니다. 요즘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살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결혼식 한번 하면 동네에서 이른 새벽부터 버스를 대절해서 온 동군을 강제 동원하다시피 합니다. 즐거워서 좋아서 가는 사람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자기 지역에서 하므로써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약되고 지역화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선에 행정식, 어떻게 말 하자 면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기관장들이 객지에서 결혼하는데 일요일날까지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평일에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시고 그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기관장들이 전원 참여를 해서 축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환갑잔치 예를 들겠습니다. 회갑잔치라고 할 것 같으면 자식들이 낳아서 자기들을 키워주는데 고생하셨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축하연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회갑 때만 되면 색동저고리, 비단 저고리 입고 와서 빵빠레 울리면서 법석을 칩니다. 그래놓고 덧붙여서 거기다가 하는 짓이 축의금을 받습니다. 축의금을 받고 가버리면 그 빚은 그 부모들이 또 갚아야 합니다. 이런 모순된 생활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좋은 방안으로 개선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회갑도 복지회관에서 1년에 한번씩 합동 회갑연을 열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연구해 보고 , 노력해 보고 , 모자라면 집행 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유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도 앞으로 저희 소견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집행부에서도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그 면에서 지어진 복지회관이 면 민의 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도와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 복지회관 자체 활용방법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 문제가 활용방법 및 이용방법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채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들이 면 자체에서 활용방안이 나오면 이것을 군에서는 더 구체화시켜서 고흥군의 하나의 교육장 으로 활용해서 파급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면민이 원하지 않으면 복지회관은 의무 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면에서 다수 면민이 우리 면은 복지회관이 필요없다 그런다면 건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희망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해주고 복지회관을 선정해 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이것이 복지회관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인가, 또는 면민에게 고충을 주는 회관이 될련지는 활용하므로써 판가름이 납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는데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의 사업입니까, 중앙정 부의 시책입니까?

이것은 농어촌개 발의 일환으로,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이죠?

예.

국가 시책이라면 소정 계획년도내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희망하지 않는 읍면은 제외하고 신속히 소정 연도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사업과에서 발주설계해서 발주의뢰를 재무과에 하면 책임소재는 그 발주과에서는 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실지로 책임은 재무과에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감독공무원도 재무과에서 발주과에 위촉을 요구하고 준공 공무원도 요구를 하고 돈도 준공이 되면 재무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이나 심지어는 그 출신구 리장까지 명예감독관을 주면서 설계서도 없이 그냥 감독을 하라고 읍면에 줍니다. 설계서 및 시방서도 아무것도 없이. 준공공무원은 군청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읍면장이나 면사무소에 있는 토목직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감독을 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고 분명히 준공을 했는데 하자 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처벌 공무원이 감독을, 준공을 잘못해가지고 하자 가 발생했을 경우 그 처벌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 재무과에서는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방법밖에 안됩니까? 법적으로?

제가 우선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발주 부서 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의뢰가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재무과에서 입찰 방법이나 또는 수의 계약 방법에 의해서 계약 을 체결한 다음에 기술 부서 의 감독공무원 위촉하에 지명을 의뢰받습니다. 그러면 기술 부서 의 감독의뢰 감독공무원 지명을 해서 통보를 받아 경리관 이 감독공무원으로 임명 을 하게 됩니다. 임명 을 하게 되면 감독공무원은 감독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끝난 다음에 준공이 되면 또 준공검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기술 부서 의 지명의뢰를 해서 다시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 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대금 지출 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리관 인 부군수 직책이 그 공사를 전부 현장까지 확인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업무는 사실상 우리 행정조직 기능으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발주의뢰 부서 에서 그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 이것을 전담하는 형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고 보니까 한 기술공무원이 5개 많게는 10개가 넘도록 현장감독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상, 시간상, 도저히 원감독 규정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공사의 감독이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부서 라든가 사업발주 부서 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규 면에서 제도가 아직 그렇게 개선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현재 실정대로 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공사발주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조사를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공사발주를, 건축을 추운 겨울에, 발주할 수 있는 시기를 그렇게 늦추어 부실공사를 발생케 하는 근본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점암면에 있는 복지회관과 동일면 청사도 그 기간 이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가고 크렉이 가고, 저희들이 지적하기로는 점암면 복지회관과 동일면의 부속 청사는 거의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발주를 겨울에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무 실과장이 그런 상식은 충분히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만은 그 기간 을 봄이나 여름으로 당겨서 해서는 안되는지, 또 다음 어떻게 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한목에 세워진 똑같은 예산 인데 공사비를 두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 업자에게 그 부속건물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수의 계약 을 쪼개서 총 공사비가 예를 들자면 2억일 경우에 15,000만원의 공사에 한 것만 공개 입찰 토록 하고 남은 5,000만원은 그 공사를 하는 업자에게 수의로 도급을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제 소견으로는 그 공사자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시기가 특히 건축물에 있어서 추운 겨울에 발주를 해서 하자 가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발주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에 성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봄부터 일찍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이 확보가 그 시기에 맞지 않고 추경에나 확보된다면 부득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의 선정문제라든가 주 민의 바램이라든가 하는 것과도 상당히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는 당해연도에 해야할 건축비가 전액 확보가 일시에 안되고 나누어서 확보될때 부득히 발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한번에 예산 이 계상되어 일찍 발주해서 추위 안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시공되는 대서면의 청사문제는 내년도 당초 예산 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바로 조춘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겨울철 공사가 안되도록 관계과 전체에서 같이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목”내에 있는 사업비 일부를 입찰 로 붙이고 일부는 수의 계약 으로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사가 같이 해야 옳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산 이 아까 말한대로 한번에 다 확보를 못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사업의 목이, 예산 이 같은 목내에서도 어떤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예산 조정상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발주할 때 수의 계약 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중복이 안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 을 안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 발주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합쳐서 일괄 입찰 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런 답으로써 적당히 하면 저희들은 그 말만 듣고 넘어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공사로 인해가지고 건축공사 부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주무실과장이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점암 복지회관 공사하고 동일면 부속청사 공사하고는 같은 해에 같은 날 발주는 안됐습니다. 먼저 한 곳이 있고 뒤에 한 곳이 있는데 그 공사장에 하자 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 공사발주는 적어도 예산 편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따르더라도 금년에 못하면 명년에 하더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발주를 했어야 함에도 똑같은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변하신 예산 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사비를 나누어서 도급과 입찰 로 하는 이 공사비를 나누게 된 배경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에 한 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공사를 나누어서 본청 공사는 본청공사대로, 부속건물은 부속건물대로 나누어서 하나는 입찰 이고, 입찰 자한테 부속건물의 공사가 수의로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또 변명 을 하시지 말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꼭 한 업자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점암에도 부실공사로 저희들의 눈에 익히 조사되었던 복지회관 공사를 했던 업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연의 일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암 본청 큰 공사를 하고 그 업체가 다시 부속건물을 수의로 계약 을 해서 세가지를 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가 어떤 부실이 없고 하자 가 없고 정당하게 잘해 나가는 것 같으면 본 의원 이 이런 질문 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조사상 문제입니다마는 그러한 행정 집행 부의 발주 과정의 문제점이 여기 저기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나누어서 입찰 을 하고 수의를 한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과장님의 솔직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시기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빼서 정중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서면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서면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이경수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입찰 계약 과 수의 계약 두 개를 놓고 볼때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 사업을 입찰 했을 경우는 주로 85%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서 수의 계약 과의 차이가 85%같으면 450만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대장을 보면 수의 계약 이 많은데 수의 계약 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수의 계약 을 많이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공사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가령 계속공사일 경우, 또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이 있겠습니다. 수의 계약 이. 그리고 3천만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수의 계약 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의 계약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 의 경우는 입찰 제도가 예정가격 의 85%선 직상업체가 낙찰 자로 결정 이 되므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게 될 때 85%선에서 거의 낙찰 이 되고 수의 계약 의 경우는 그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수의 계약 이 되고 있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수의 계약 의 경우는 가능한한 기초금액을 최대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정과정에서 가령 5～7% 이렇게 해서 많이 깍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아까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문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중에서 하자 발생 건수가 14건이라고 했었죠?

예.

그중에서 10건이 준공검사 필하고 4개가 아직 미보수입니까?

예.

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이 몇 개인지는 아직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 발생 건수가 금년만 해서 14개다, 이것은 시공업체들의 성실도도 물론 있겠고 감독 공무원의 불찰도 있겠고 또 나중에 검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겠고, 그렇지만 주로 입찰 장사라고 하는 입찰 분들에게 하도급 내지 하하도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약 50%미만은 사업량을 시공하게 되니까 부실공사는 사실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어떤 사업에는 누가 입찰 을 봤는데 그 다음에 시공은 하도급 업자가 한다, 또 어떤 경우는 하하도급 업자가 한다하는 것을 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파악을 보고 를 받으시지요, 과장님?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은 낙찰 회사하고 계약 을 해가지고 현장 감독이나 현장 사무소장의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고받은 기사가 현장 감독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군을 모르게 하도급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지에서 누가 가령 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 계약 한 회사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도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청 같으면 하도급은 큰 공사중에서 부분적으로 전문 공사는 공식적으로 하도급 승인 을 해주고 그 외에 비공식 하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이···,

과장님, 제한 입찰 의 경우는 하도급을 막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제한 입찰 의 경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한 입찰 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서 전문 공사는 하도급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군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께서는 부임하신지 1년이 채 못되었습니다마는 부임과 동시 잠시도 늦추지 않고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면서 군정을 몸소 솔선 실천하고 독려하므로써, 모든 공직자는 물론 15만 군 민의 의식을 크게 동요시켜 행동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시키려고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정신에 걸맞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며 짧은 기간 에 이룩한 실적을 검토하여 보면 마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실례로써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와 지적업무는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정관리 도시범,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 문예부문, 을지연습 등 4개 분양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되었고,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분야에서도 최우수 군으로 평가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부문의 획기적인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소요 예산 과 어려운 여건도 발생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 대한 배경과 격려 및 지원금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그 예산 의 성격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의 위로나 칠순 및 생일잔치 등 행사는 군민모두의 성원과 정성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과업이요, 마땅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로효친 사상의 발로로 이룩되어야 하며, 불균형적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계층간 공평성을 유지하여 갈등과 불만의 요소를 억제하며 정 부의 사회보장 지원실태를 고려, 중복 집중지원을 지양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실정에 알맞은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해야 물의가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획득한 여러 부분의 최우수 군의 명예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모든 공직자나 15만 군민이 가장 민주적으로 자발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두의 공감속에 소명 의식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로 유도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군수 의 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군내 16개 지소와 29개 진료소를 지도 감독하며 군 민의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병 예방으로 부인암 검진은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잘되어 순박하고 영세한 부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암(자궁)초기 환자 2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실적으로 보아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운영이 상당 부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건지소나 진료소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1개소씩과 매우 미흡하고 영세하며 애로가 많은 1개소씩을 각각 비교.평가하여 소개 바라고, 둘째는 읍면 보건지소는 관내 진료소를 지도 감독해서 주 민의 보건진료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감독과 지원의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보건소 나 진료소는 자체 수입으로 당분간은 읍면 협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데 양 질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료시혜에 그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정리 등 운영비로 많은 예산 을 소비하고 있는 지소가 있음은 매우 불합리한 운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풍양면 지소의 경우 약품대 7,601천원, 운영비 6,764천원이며, 운영비 779천원이 사용된 실정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영세한 지소나 진료소에 상근하는 직원의 복지와 업무추진, 월동준비 등 상태는 어떠한지 소개바랍니다. 넷째는 봉래면, 금산면 등 몇 개소의 보건지소와 최근에 신축한 두원 중앙 보건지소는 부실공사로 우천시는 누수로 인하여 진료업무에 매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하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당국의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봉래면사무소는 10여년전에 건립한 것으로 아는데 건물의 수명은 몇 년이며 개축의 경우는 어떠할 때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봉래면 청사는 균열이 크게 나 있으며 바닥이 계속 침하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마저 일고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면민이 청사에 머물기를 두려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그러한 상태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새로 이전 신축해야 하는 근본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어서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 군정에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생략하고 질문 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대화와 타협 으로 민주주의 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지방자치 는 참여와 분권을 이념으로 하여 지역 주민 들이 스스로 뽑은 대표자들에게 자기의 살림을 맡기고 그 책임하에서 주민 들의 교육, 소득, 복지의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민주주의 소중한 기초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며 행정에 주민 참여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과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통하여 실제로 지역발전을 구현하고 주민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현실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행정이 일선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면에서 지방재정 은 국가 재정 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금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과 부담을, 행정을 수행하기란 무척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 자립도가 빈약해서 중앙정 부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방 교부세 는 내국세 의 13.27%인데 배분 기준은 단체별 기준재정 수입액 과 수입액의 차액인 재정 부족액에 비례하는데 우리 군의 지방 교부세 액은 314억원으로 12,316명의 군민 1인당 수입액은 247,500원입니다. 1인당 수입액 중에는 27개 항목중 인구 비율이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는 92년보다 ‘93년에는 약 8,5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도시집중화 상태, 또한 산아제한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문교정책의 부재로 인한 자녀 교육문제, 또한 재산증식 목적으로 전출한 주민 이 대단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16개 읍면 중에서 고흥읍과 도양읍을 제외한 14개면은 주민 등록 상 인구수 보다도 실거주자가 적습니다. 이유는 시골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시로 잠시 이주해간 분들입니다. 그러나 고흥읍이나 도양읍은 실거주 인구가 주민 등록 상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반 주민 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국가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청 및 산하 간부직 및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차량까지 타 시군에 등록 되어 우리 군 재정 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헌법에 주거 이 동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 등록 법상 현거주지에 주민 등록 을 두게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녀 교육 때문에 전출했다거나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전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적 달성이 되었다면 최소한 본군에 거주하는 본인은 반드시 전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파렴치하게 주민 들에게 위장 전출을 하지 못하게 계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문민시대에 부르짖고 있는 신한국 창조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열의와 주민 고유의 사고 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이 질문 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본군 재정 확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전군민에게 계도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군수 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 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은 도시의 건설장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 결정 , 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분입니다마는 토마스 아담스는 “시.읍 및 촌락계획은 그 사회 적, 경제적 형성에 조화한 도시시설의 발전정비를 형성 유도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며,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도시의 각종 공작물 및 공급시설과 교통수단의 관련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써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도시발전을 질서있고 건강하고 능률있게 이룩할 목적으로서 토지이용의 배치, 교통개통의 배치 및 건축설계를 정하는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 문화의 규정과 확대를 가져올 균등한 기회와 공동방법을 마련하는 과학기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또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 혹은 지역에 중심이 되는 까닭에 토지 이용방법이 토지 관리의 이상적 질서 수립 등 모든 것에 선행하여 목적 유치를 차지할 것이고 여러 시설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며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군 16개 읍면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 읍면은 5개 읍면인데 결정 고시된 연도는 대부분 70년도 전으로써 그 당시 지역 특성에 맞도록 결정 고시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지역개발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변경되어 효율성 없는 도시형태로 개발 변천되고 있는데 날로 급증한 교통문제, 주차장 또는 환경오염 등 오.폐수 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을 제2차 국토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나타난 도시정책의 기존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어진 지침 즉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와 법정용도 지역의 면적과 방향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안 하여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여 도시문제 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본군 5개 읍면에 도시계획 도로 현황을 보면 대로, 중로, 소로를 모두 포함해서 총 연장 134,567m이며 면적은 1,760㎢인데 이 도시계호기은 10년에서 20년동안 장기 미집행되어 개인 재산권에 불이익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중에는 현실과 지역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이 결정 된 지역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로망에 저촉된 토지가 사유지로 편입 보상 문 제의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로망 장기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 에 타면에서도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지역 중 취락지역에서는 도시계획처럼 기본계획을 수립, 소외된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방안은 있으신지 군수 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건설 예정지역 주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를 원전건설 예정지로 발표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과 전원개발법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정부 에서는 그 지역일대 258만㎢ 약 780,450평을 1982년 1월 8일 공업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장계리 850명 주민 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바다의 보고 득량만과 조상의 얼을 묻힌 기름진 옥토를 하루아침에 공포 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장계리 일대는 청정지역과 자연경관이 뛰어나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짓고 잇는 명소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각 지역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행정 부의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과 질서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찾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흥군민 모두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건설계획을 철회 하고 용도지역 도 변경해서 자유스럽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필수론을 본 의원 은 주장하면서 초래되는 그 날까지만이라도 전국 원전후보지 지역 주민 들에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규제행위를 완화해 준다면 신한국 창조에 활기찬 모습으로 동참하리라 믿고 있는데 군수 께서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 할 의향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본 의원 의 질문 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두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양해한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금년도 우리 군의 내무부 및 전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부문별 우수군 선정배경과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의 성격과 군 민의 의식개혁과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해서 기획실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93년은 내무부 및 전남도 실정 평가에서 5개 부문에 걸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웅군으로서의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한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2지적행정 시책 추진분야 및 위생접객업소 환경정화부문 내무부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퇴비증산, ’93을지연습 도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그리고 제15회 남도국악제에서 종합 우수상, 농악부분 최우수상, 고수부분 최우수 및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잠정 확정되어 내무부 평가를 받은 분야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등 21개 분야로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추진과정 및 소요 예산 , 예산 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환경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위생접객업소 환경정화 추진 실적 심사 에서 본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93. 11. 1일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심사 방법에 있어서는 행 정부 분 주요 심사 는 기관장의 관심도, 관계법 위밥업소 행정처분 적정여부 및 창의적인 특수시책 발굴 추진 성과분석과 업소관리 부분 주요 심사 는 영업자의 관계법 준수 여부, 불법시설물 정비상태 등이며,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회 기강 확립에 따른 밝고 건전한 위생문화 향상에 있겠습니다. 소요 예산 과 예산 의 성격에 대하여서는 내무부 및 전남도에서는 매월 1인당 20만원 상당의 정보비를 확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였으나 본군 예산 형편상 ‘93년도 활동 정보비가 1인당 월 4만원정도 책정되므로써 현실이 비슷한 해남군의 6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2년 지적행정 시책 추진 내무부 우수군으로 선정된 배경은 지난 한해동안 지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적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동력 확보와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측량의 정밀성 제고, 그리고 지적전산 입력 및 변동자료관리 및 지적공 부의 완벽한 보호관리와 축척이 적은 도서지역의 임야도면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축척으로 확대한 도면을 비치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부상 수 필지인 토지를 합병 조치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와 군민 편의행정 제공을 각종 지적업무 전반에 대한 내무부 종합평가에 의하여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고 토지이용이 빈번한 행정수요에 대처키 위하여 고밀도의 지적측량 장비를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군민 토지의 등록 관리 완벽으로 토지민원을 해소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군으로 평가 받기 위한 예산 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93을지연습 최우수군 선정은 ’93. 6.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국가의 비상대비 능력 향상으로 총체적 안보태세 유지를 위하여 군청을 비롯한 8개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도상연습 위주로 실제 훈련을 병행 ‘93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전환 절차 및 정부 기능 유지, 유관기관단체 등과 통합운영 체제로 평상시 준비가 곧 전시대비라는 관점에서 전.평시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실시에 헌신 노력한 기관으로 도내 최우수 표팡을 수상하였습니다. 연습을 실시하므로서 범군민적 안보의식 제고와 전시대비의식을 고양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연습준비 및 실시에 있어 소요 예산 을 보면 을지연습 실시 계획서 작성, 관련 유인물 인쇄 및 상황판 제작비로 2백만원, 연습 참가 근무자 157명의 급식비로 5백만원, 총 7백만원을 소요하여 연습준비와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93여름 퇴비증산을 위하여 군민과 산하 전 공직자, 유관기관에서 적극 협력한 덕으로 우리 군이 ’93전라남도 퇴비증산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상사업비 3천만원과 기관표창 및 도내 최우수 마을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퇴비는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유기질 비료이므로 농민이면 누구나 퇴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한여름에 산야초를 베어 퇴비원으로 확보하기란 힘든 일이며, 더구나 노약자와 부녀자가 많은 농촌현실에서 힘든 퇴비증산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도 국제화 되어가고 있고 UR협상도 금년간 타결될 전망이고 보면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상기할 때 하기 싫어하는 퇴비증산을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군단위 애초대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 마을간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격려하고 퇴비 중요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수시로 풀베기 현지를 방문한 결과 군민이 퇴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침저녁으로 풀한짐 더베기와 멀리 원정 풀베기를 하는 등 9월까지 퇴비증산 기간 에 생산 목표인 16만톤 보다 5.5배가 더 많은 87만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전라남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전 군민이 합심하여 산야초를 채취하고 하면된다는 자긍심과 화합분위기 조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생산된 퇴비는 농경지에 전량 사용되어 질좋고 맛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군민소득에 기여할 것입니다. 퇴비증산을 위한 예산 은 보상금 740만원이 예산 에 계상되었으나 군단위 애초대회 비용으로 2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우수마을과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은 예산 에 계상된 후 시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회 남도국악제는 ‘93. 4. 26일부터 4. 27일까지 2일간 여천시 흥 국체 육관에서 농악, 토속민요, 고수부분에 대한 경연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는 종합 우수상과 농악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고수부문에서는 박종덕씨가 최우수상, 김영철, 이상석, 김정태씨 등 세분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요 경비 는 남도국악제 출연 보상금 100만원을 예산 에 반영 집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이 각 분야별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배경과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소요 예산 과 예산 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이처럼 평가받기 전까지는 15만 군 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 의 말씀드리며 군 민의 의식개혁과 홍보효과 확산을 위하여 다수군 민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 민의 참된 알권리 충족과 군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사성있는 군정시책을 생생하게 비디오 제작하여 10개 유선방송 사를 통해 홍보하고 신문사에 게재 의뢰하여 보도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 다수 군민 초청 확대실시로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계층별 현장대화 실시 및 읍면 순회교육 홍보로 군정에 대한 군 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나마 정영표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에 나서서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한편으로는 매우 부담스럽게도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의 성격과 소요되는 내용들을 풀베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행정관리 시범지역으로 정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분야별 내용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일일이 나열해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서면으로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 과정으로 유도하는 데까지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 문제, 그 다음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 이러한 문제들이 그야말로 언제까지라도 이러한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려면 지난번에 노력했던 그런 것보다는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또 대체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참여하는 이런 상태까지도 올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홍보 내지는 계도에 힘을 써서 이러한 우수군으로 평가받을려고 하는 것보다는 군 민의 성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책은 제가 볼때에는 지금 밝힌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직자가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그야말로 행정적체를 유발해가면서 대단히 많은 민원을 대면하면서까지도 역할을 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 적인 측면에서 일반지도적인 인사들이 과연 비 예산 사업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유도해 나가야 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결실을 얻어야 할텐데 행정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고 또 행정 공직자는 그 업무로 인하여 과외시간을, 퇴근도 못하고 근무를 해야하며 또한 야간근무까지도 불사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대책을 최우수를 받겠다고 하는 하나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행하는 과정은 좋은 결과를 얻고 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었다고 하는 심사 결과로 평가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군민들이 솔선수범하고 선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은 저는 어느 부분에서 한번도 받지 못하고 5개 부분에 타실과 소장님이 받은 상을 종합해서 제가 보고 드릴려고 하니까 쑥스럽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도 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야되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인 대책과 앞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계속해서 우리 군이 웅군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예산 의 성격과 분야별 내용을 서면을 제출 해 주시라고 했는데 같이 묶어서 정중하게 서면으로 세밀히 작성해서 보고 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를 하실려면 많은 예산 이 소요될 줄로 압니다마는 거의 동일한 행사에 예산 지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제16회 남도국악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참석인원이 77명, 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21회 남도문화제 10월 21일부터 22일, 이것도 이틀간입니다. 여기에는 68명이 참여했는데 소요액이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한데는 예산 이 적게 들고 같은 양일간인데 적게 참여한데는 45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가? 그리고 거기에 상금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어느 단체는 지원이 많이 되고 어느 단체는 적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유일적으로 무엇이 지원되지 않고 어느 특수단체나 특수지역에는 지원이 많이 된 듯한 것 같아서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아는대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방금 보고 를 드렸을 때에는 남도국악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여천 흥 국체 육관에서 가는데 소요 경비 100만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했던 68명이 갔는데 450만원은 다른데에서 보신 자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도문화제를 해남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천시 흥 국체 육관에서 했던 것입니다.

국악제 아닙니까?

예.

국악제는 종합우승을 하셨죠? 농악부문에 우수상, 고수부문에 최우수상, 장려상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연 인원이 7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1회 남도문화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여기는 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4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적게 참여하는데는 오히려 지원이 많이 되었고 많이 참여한 곳은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나 사람 보고 지원을 한 것입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내용에는 뒤에 있는 68명과 450만원 상은 저희 자료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료를 관계 실과소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 를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각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성격이나, 좀 시대착오적인 발언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색깔이나 지원배경 같은 것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단체의 특성이나 색깔이냐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되고 적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해당 부서 에 정확히 내용을 알고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봉래면사무소 조기 개축대책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 알 수가 없어서 기술자 계통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수명이 철근, 콘크리트조가 100년 정도 수명이 간다고 그럽니다. 읍면의 청사는 반드시 건물의 수명에 의해서만 개축 또는 신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여 건의 변화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다든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노후되었다든가하는 부적정한 사유가 있을때는 신축 또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봉래면의 현청사는 1978년도에 대회의실 단층 건물로 신축하여 사용하다 1980년 지원사업비 20,000천원으로 2층을 증축하여 면청사로 사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신축당시 지반이 매립지인데다 무리하게 2층을 증축, 완공과 동시 청사가 뒤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다소 불안한 상태로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닥 및 균열부분보수, 창틀보수 등 보강을 하였으나 외관상 건물이 기울어진 상태여서 주 민의 여론도 있고 앞으로 조치여부는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정영표 의원 질문 하십시오.

정영표 의원 입니다. 78년도에 단층으로 신축했다가 2년 후에 2층으로 증축해서 지반이 대단히 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단히 위험스러운 증축을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청사가 기울어지고 균열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건물의 수명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새롭게 청사를 개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최고기관은 어디다고 생 각하 십니까?

군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봉래면장으로부터 이러한 동향을 받고 군청에서 그동안 조치해왔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봉래면장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보고 를 안받았습니다. 다만 그 출신이 경리계장이어서 그 내용을 알고 건물이 기울어졌다, 노후는 되지 않았지만 균열이 가 있다 하는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명과 관계없이 현재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축이나 신축을 빨리 해야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건물을 세워놓고 지반을 보완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뒷따를 것 같고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헐고 새로 짓기에는 아깝다, 해서 지금까지 놔두었다 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봉래면장과 전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눈으로 봐서 집이 흔들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에 회의실도 있고 하는데 많은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될 때에는 말은 안해도 대단히 불안한 상태로 잠시 머물렀다가 볼일만 보고 빨리 나가야 하는 그런 위험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건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치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봅니까?

조치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어느 시기다, 하고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방 청사 정비계획이 ‘83년도부터 ’94년까지 12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강면 청사가 신축이 되고 내년도에 대서면 청사가 신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12개년 계획에 의한 지 방청 사는 일단 정비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간에 못했던, 또 미흡했던 그런 청사를 다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나머지 청사의 정비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청사계획이 새로 수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진과 대동해서 별도 현지 확인 후에 시급성을 요한다면 그 기간 안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거기를 가서 현지 확인때에 면사무소의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치사항이나 어떠한 변화가 없고, 6개월 전에 바닥공사를 하셨죠?

정확한 기간 은 확실히···,

약 6개월 전에 바닥공사를 상당한 예산 을 들여서 평탄작업을 했는데 또 뒷부분이 침하가 되고 있다는 뜻은 도저히 지금 그런 상태로 자꾸 예산 을 들여가기고 수리 를 해서는 안되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치사항이 보다 더 시급성을 요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한번 진단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점암면 청사가 거의 준공이 되어 근일간에 입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주후에 구청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군으로써는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신청 사로 입주후에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또 주 민의 의견을 수렵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결정 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 민의 의사 를 충분히 수렴하여 주신다니 감사 하게 생 각하 고 주 민의 뜻이라고 민원이라고 생 각하 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면 이장회의나 기타 번영회 등을 통해서 면 민의 뜻을 수렴하고자 합니다마는 우리 점암면 면민들의 여론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전달할까합니다마는 우리 점암면 면민들의 여론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전달할까 합니다. 점암지서 건물이 삼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유발되어 교통단속을 해야 할 지서 정문 앞에서 빈번히 대형 사고 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로 교통량 이 늘어나서 점점 어려워져 가는 형편에 더더욱 점암지서 앞은 주말이면 팔영산에 등산 관광을 오는 외지 차량들이 큰 교통 사고 를 유발시켜서 지서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역경에 지소 정문에서 사고 가 유발되어 지서의 체면이 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서건물이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점암 청사로 지서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면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 법규 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은 원칙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서라고 한다면 하나의 국가기관 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회계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도 모른 바는 아닙니다. 경찰서는 내무부소관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행히도 점암지서 현재 건물 부지가 우리 군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지서보다도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청이나 내무부에 절충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이 원한다면 민의 라면 복명도 바꾸는데 그것 하나 못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마시고 염두해두고 관심있게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도중에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지역 실정을 대충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 인 지서는 지서로 입주하게 되면 그 건물 자체와 땅을 경찰청으로 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되지 않는 것을 우물쭈물 될듯 말듯하면 괜히 지역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텐데,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이런 답변은 재무과장이 한마디로 잘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 칠순잔치, 생일잔치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읍면장에게 자율적으로 시행 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고흥은 예로부터 충정과 효열의 고장이라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우리 군 관내 16개 읍면 곳곳에 건립되어 장구한 세월 속에 보존되고 있는 281개의 효열비, 열녀비, 사우, 정려 등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도 성장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그중 가족제도의 변화와 노인 경시풍조도 고도산업과 과정에서 파생된 하나의 변화입니다. 우리고장도 예외없이 이와 같은 변화속에 있습니다. 웃어른을 모시는 일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5월 12일 군민회관에서 1,000여명의 갑자생 노인을 초청하여 칠순(고희)잔치를 열어 드렸고, 지난 2월 24일 도화면을 시작으로 불우노인 합동 생일위문을 실시하여 현재 10개 읍면 50명의 불우노인을 모시고 위로의 자리를 가진 바 있으며, 나머지 6개 읍면도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 각급 기관단체장님 등과 종교단체의 참여로 효에 대한 군 민의 의식이 새롭게 확산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경노효친사상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94년도에 불우노인 합동생일 위문은 군비에서 읍면으로 다소의 경비 를 지원하여 종교단체나 부녀회 및 사회 봉사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민 간주 도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정부 차원에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분에게 집중 지원함은 여타 주민 들의 갈등을 유발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바라는 답변 내용입니다. 현행 생활보호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생활보호 대상자를 거택구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하여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보호 법에 의거 거택구호 대상자는 구호양곡, 구호비, 의료시혜를 받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는 중.고고생 자녀학자금 면제, 의료시혜를 받고 있고, 의료부조대상자는 의료시혜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 노인복지법에 의거 70세 이상 노령에 해당되면 거택구호나 자활보호대상자는 매월 노령 수당 15,000원과 65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승차권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년 44,6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실시해 온 불우노인 합동 생일위문시 거택구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홀로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분을 초청하여 순회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어렵게 살고 계신 불우노인중 그달에 생일이 든 분만 모시다 보니, 상대적으로 생일이 전달이나 다음달이어서 초대받지 못한 노인들이나 인근의 친지들이 다소 섭섭한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4년에는 실제로 자식이 없는 무의탁 노인 모두를 초청하여 읍면별로 순회 합동 생일위문을 실시하므로써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방법을 개선하겠으며, 불우노인 합동 생일위문이 관 주도에서 사회 단체 및 종교단체 등 민간 주도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정영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생일잔치 순회 행사는 사회 지도층 인사나 많은 분들에게 그야말로 잊혀져가는 경노효친사상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 대단히 감사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다음에 여론을 들어본즉, 합동행사장에 참여했던 분은 많은 선물을 경운기로 한 대씩 가져갈 정도의 선물을 받은 분이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 머물러 있는 분이 생일이 그 달이 아니어서 개별방문을 한다고 할 때에는 과연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고루고루 똑같은 수준에서 줄 수가 있을 것인지 그건 대단히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동네분이나 이웃 사람들이 누구누구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들은 분들이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등의 원칙에 일관성이 없는 이러한 사례로써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는데 그러한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갑자생 칠순을 5월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칠순이 을, 축, 병, 인, 정, 묘···내려갑니다. 매년 칠순이 돌아오는 군민, 또 칠순을 넘어서 미수까지 살고 있는 노인, 이러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 이러한 사례를 보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또 군수 가 새로 와서 이러한 사례를 연결시켜서 계속 제도적으로 운 영해 나간다고 하면 또 걱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 가 재임 기간 동안 이러한 행사를 하시다가 위임 되어 가시면 다음 군수 가 이보다 더 잘해야 할텐데 이것은 항구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갑자생에 한해서 금년에 대단히 흐뭇한 광경을 저희들도 보고 연례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야말로 공감이 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실정에 알맞게 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공직자, 배우자, 존속, 처부모 등 생일선물이나 기일에 대해 술을 준다든지 떡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사기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좋게 판단이 되지만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고맙게 받고 조용하게 소화를 시켰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합니다. 마을에서. “나는 군수 님께서 이러이러한 선물을 가져와서, 언제 생일을 아시고, 언제 우리 장인, 장모 제사까지 아시고 선물을 보내주시더라.”하고 말하면 이 공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매달 봉급 을 받고 명예롭게 군 의원 으로서의 행세를 하고 출입을 한 사람들은 군수 께서 왜 이렇게 챙기시는데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 없는가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사기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꼭 시행 이 된다면 더 기술적이고 조용하고 꼭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려고 하면 하나의 기준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두루두루 많은 여론과 효율성, 합리성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지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표 의원 님께서 정말 너무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공직자 가족, 부모님 또는 처, 장인, 장모 등 그분들에게 드리는 생일위문은 저희과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충효사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 끝에 저희들 나름대로 잘해보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확대되고, 확대되다가 보니까 역시 몇 분에게만 많은 선물이 지원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저희들도 듣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 노인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동안 관 주도하에서 추진했던 이 사업을 조금은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교단체가 사회 단체가 주최가 되어서 앞으로 이 운동이 전 군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전에 제가 질문 요지를 드리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2년전에 고흥군에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예산 이나 추진계획의 보고 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과역면 신곡리에 우리 군유지에 시설하겠다하는 위치 선정을 해놔두고 그동안에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과정에서 주민 들의 승낙 이 안되어 본 의원 도 동조해 가면서 주 민의 설득을 받아서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상부중앙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업이 추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든가 확고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있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텐데 지금껏 지금도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금년 예산 의 집행은 그 공사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94년도에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에 의해서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 으로서는 그 지역 주민 들이 공설묘지를 거기다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 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 군에서, 또 국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용두사미격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전에 과역면 신곡리에 공설묘지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으나 순수한 군비로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 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 이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등 이것은 예산 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무런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94년도에는 지금 계획에 보면 16,500만원의 예산 이 세워진다면 환경영향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꼭 예산 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 의사 당에서 전라남도에 4개군 밖에 지정을 못받았다고 보고 를 받았습니다. 곧 추진 예산 은 중앙에서 한정된 예산 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일원, 전국 일원 각 군에서 다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어렵게 따낸 사업이라고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군비의 예산 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93년도에 못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6,500만원을 요구해 놨으니까 예산 승인 협조를 구하셨는데 16,000이 되었든지 1,600만원이 되었든지, 이 예산 은 군비에서밖에 세울 수 없는 “목”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한 군비로 추진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꾸어졌습니까?

지침이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2년전에도 이 군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계획 보고 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를 드릴때에는 공설묘지를 시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시군당 1개소를 조성이 불가할시에는 광역권 조성으로 우리 군은 우리군과 보성군이 광역 공설묘지를 설치토록 ‘91년도 3월 27일자로 도에서부터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저희 전라남도 시군 공설묘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공설묘지를 활용하고 있는 시군이 여수, 담양, 여천, 장흥, 영암, 무안, 장성 등 7개 시군이고 추진중인 시군은 우리군과 목포, 순천, 나주시, 광양, 동광양, 영광, 진도로 8개 시군이며 계획 입안 중이 시군이 곡성을 비롯해서 9개 시군입니다. 이 9개 시군은 후보지 선정관계로 인하여 지금 현재 계획 입안 중인 시군이 9개 시군이고, 또 후보지를 아직 선정하지 못하여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시군이 여천시, 화순군, 완도군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 의원 님, 공설묘지 관계는 총무분과 위원 회에서 심의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질문 서 계획에 오늘 안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세심한 자료를 안가져 오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송복조 의원 님께 계획 자체를 정확하게 보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 사항은 아니죠?

이 사항에 따른 답변보다 제 이야기 한말씀만 하면 간단하겠는데요.

공설묘지 관계입니까?

예.

방금 제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조금 진행상···

아닙니다. 저는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역면 신곡리 공설묘지를 신설한다는 것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과역면 내지 남양면이나 조금 이용할까, 말까하는 위치입니다. 금산면 사람이 과역면에 가서 묘를 쓰겠습니까? 봉래면이나 동일면 사람이 가겠습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각 면에 한곳씩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하지 말고 실리에 맞도록 정해주셔 가지고 전군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군내에는 일제시대부터 공동묘지로 쓰게끔 군유화되어 있는 군유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발굴해서 이용하도록 했으면 가장 편리하게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연구 검토하셔서 집행해 달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규 의원 님 감사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칠순노인 잔치 행사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시 군민회관에서 칠순노인 잔치를 했을때 행사 주관을 가정복지과에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때 혹시 찬조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본 의원 이 총무 위원 회 소속이 아니어서 깊이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어본 과정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찬조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체 찬조금 액수가 얼마가 입급됐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 조금 후에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찬조금이 지금 어디에 씌여져 있고 어떻게 집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찬조금이 세입 . 세출 현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칠순잔치를 하게 된다면 노인행사를 할 경우에 씌여질 예산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 본회 추경때 행사자체의 경비 만 의회에서 의결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때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입금내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파악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입금내력이 다 있으니까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질문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들은 본 질문 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 질문 을 해주시면 의사 진행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이 질문 범위를 제한하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91년도 도 지시에 의해서 공설묘지 후보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들은 잘 협조하지 않고 지원 자금은 내려오지 않고 주민 들이 환영한다고 프랑카드 달아 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만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조금이라도 말썽이 나면 오히려 신상에 이롭지 못한 일만 생기기에 그저 지시하니까 후보지만 선정해 놓고 예산 편성해서 진입로 관계만 해결되었으니까 또 의회에서 내려치던지 밑에서 잡아당기든지 하면 그때가서 또 적당히 대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성의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일잔치, 여러 동료 의원 들이 조금 생일잔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마는 갑자생이 없으면 앞에 년도에서 당겨오기도 하고 없으면 뒷 년도에서 당겨오기고 하고, 앞 달에서 당겨오기도 하고, 뒷 달에서 당겨오기도 하고, 그것을 선정하기에 읍면장들이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날 나왔다가 들어가시오, 한다면 다 나오라고 해도 나올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어카로 경운기로 실어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선정하기에 곤혹스러워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위안잔치하기 위해서 거의 기관장, 리장들, 군청 임직원들, 군 의원 들 기타 의회 유지분들 20명에서 30명, 어떤 면은 40명까지 동원이 되어 네 사람을 위해서 위안잔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 를 낭비하는, 어찌보면 네 사람은 좋겠습니다마는 기타 많은 분들은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것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장인 각 읍면장들은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고 그날 하시면서 아마 많은 사진들을 촬영하시고 야단법석들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까 앞에 말했던 공설묘지 운동장 같은 것은, 그렇게 관심 없는 것은 얻을 것이 없고 이것은 하다못해 집행부는 업무 보고 를 올릴 것이고, 어느 기관에서는 동향 보고 를 올릴 것이고 또 어느 기구에서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릴 것이고, 얻고 즐거움이 오히려 그날 나오신 노인네들보다 집행부 쪽에 있지 않냐, 조금 흔히 쓰는 말로 전 시행 정이 목적이지 않냐,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실려면 작년, ‘93년도 예산 을 심의 할 때에 명칭은 제가 확실히 기억못합니다마는 공직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생일날이라든가 제삿날 술이나 떡을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기에 엄청난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것을 거년에 의원 님들이 부결 하실 것을 그래도 우리 대 웅군의 군수 님이 한번 집행했던 것을 도중하차시킨다면 이건 체면이 아니다, 금년까지만 하시게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승인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라기보다도 효율적으로 한가지라도 업무를 집행하기 이해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좀 더 생일잔치를 하실려거든 그런 소외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좀 더 방법을 달리해서 연구해서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사회 단체나 종교단체에서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면 군수 님 가실 것이고 그때 다음 군수 는 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답변하셨으면 이 달에는 안되더라도 다음에라도 시행 이 될 수 있도록, 의회 무시하고 선집행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여하튼 그렇게 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허득형입니다. 평소 군민 보건향상에 따뜻한 지도, 폭넓은 협조와 사랑으로 특별하신 배려에 보건 분야에서 종사하는 200여 공직자는 의장 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정중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 각하 고 질병없고 건강한 사회 , 살기좋은 복지 사회 의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긍지를 가지고 시효 적 기능보다 예방학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보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방대한 기구와 인력 때문에 효율적 지도 감독에 다소 미흡했던 점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의 운영에 있어서 종전의 보건지소운영 협의회 운영 규정 등 미흡으로 크게 혼란을 초래하였고 읍면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지소 근무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행정의 미숙한 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보건소 산하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고 군민에게 믿음받고 정직과 성실, 겸손한 자세로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정영표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중 운영상 매우 잘되고 있는 곳과 운영상 미흡하거나 애로가 많은 곳 각각 1개소씩 사례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주된 수입금이 진료수입인 관계로 진료대상 인원 및 진료영역에 따라서 “소”별로 큰차가 나는 실정이며, 지소, 진료소의 위치 부적지 및 의사 들의 능력 및 성실도에 따랏 “소”운영의 변화가 있는 현실입니다. 우수 보건지소, 진료소는 포두 보건지소 및 남열 보건진료소이며, 부진 지소, 진료소는 영남 보건지소와 도화봉산 진료소입니다. 우수지소 및 부진 진료소의 기준은 ‘93년도 10월 현재 수진자 수 및 진료수입금액을 기준하였으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지소, 진료소를 사례로 들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는 각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도 감독 실적이 있다면 사례별로 시정조치 사항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근거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으나 농특법상 감독의 체계는 도지사 는 매분기 실시하며, 군수 는 분기별 1회이상 및 필요시 수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현황은 보건지소는 5회 감독하여 무단결근 등 17건을 적발하여 주의 16건, 경고 1건을 조치하였으며, 보건진료소는 2회 감독하여 중식시간지연등 6건을 적발하여 주의 5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근무상태가 불량한 도양 득량보건진료소 박상숙에 대하여는 내무과 감사 계에 의뢰하여 견책으로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동준비 및 대책은 어떠하며 상근 직원의 복지문제는 여일한지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각기 운영지원 협의회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예산 의 확정에서부터 결산 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결 사항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소,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는 매월 20만원씩 보건진료소는 도서벽지에 한해서 월 10만원씩을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 사회 부 훈령 제666호(‘93. 3. 1)에 의거 앞으로는 보건지소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주시면 직원들의 복지 및 환자 편익시설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보건행정의 수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정기감사 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써 풍양과 동일에서 개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당시 감사 자료 제출 사항이 착오로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보건지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월 보건소 에 월보를 읍면 직원이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지소로 풍양과 동일면의 회계장부를 다시 분석 검토한 결과 의회에 제출 했던 ‘93년도 9월말로 제출 했던 개수 보고 내용이 ’93년도 10월말분 개수가 불일치한 것은 회계공무원의 착오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같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 의 개선을 위해서 자료의 장장 면면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밀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정중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래면 보건지소나 최근에 신축한 두원중앙 보건지소가 우천시 많은 누수현상으로 진료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해결 조치시키는 언젠인자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건지소는 모두 16개소입니다. 지소중 82～84년도까지 건축분이 풍양, 동일, 대서 3개 지소이고 85～89년도 건축분이 금산, 도화 외 9개소입니다. 90～91년도 건축분이 도양, 도덕지소 외 4개소입니다. 이중 하자 보수 기간 이 경과하지 않는 과역지소는 ‘93년 6월 26일자로 하자 보수 요구하여 ’93년 8월 12일자로 보수공사가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보사부 운영 사업비에 의해 동일, 풍양 보건지소는 사업비 6,050만원, 즉 국비 4,300만원과 군비 1,75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건물 중 보수가 시급한 봉래보건지소 및 두원중앙 보건지소의 건축물 누수로 인한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93년도 예산 에 계상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본예산 에 필히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보수하겠으며, 소요 예산 내역은 추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보건진료소보다도 우선 보건소 에서 암 초기 환자 2명을 발견해서 정말로 원만하게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그러한 사업들은 범군민적으로 더 확산해서 시행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 보건지소를 군에서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서 수입되는 운영내력이 각각 대단히 상이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풍양면 같은 경우에는 약품 대가 760만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670여만원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동일면 같은 경우에는 약품 대가 3,300만원인데 비하여 운영비는 779천원밖에 안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큰 편차를 비교 평가를 해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자체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간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진료소의 수입이 도저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지금 있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에 놓여 있는 지소나 진료소는 없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지원해서 원만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진료가 소홀함이 없이 해야한다고 하는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금년 3월 1일자 보사부 훈령 666호의 조례를 보면 금년부터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의 조례가 지난 5월 중에 폐지되어 그후 보사부, 내무부로부터 조례안이 다시 시달이 안되어 현재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조례가 공포 된 후부터는 군에서 예산 을 편성, 부실 또는 예산 이 빈약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 이 되면 어려운 지소는 군에서 지원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 제도를 조례상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와 같은 협의회를 통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소는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수익사업이 많아서 커다란 예산 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소는 없다고 할때 면과 면은 조정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같은 면내에서는 그 협의회장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조정해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계나 제도는 없습니까?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회계가 구분되어 있고 보건지소의 운영협의회장은 읍면장이고 진료소장은 각 부락단위의 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진료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 제도적 장치도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지적되어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월동준비라든지 난방장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여일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빈약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책이 군으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지원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진료하러 와가지고 난방이 없어 떨고 있다면 진료가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칭찬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금년 5월달에 조례 폐지로 해서 면장이 운영하는 협의회가 폐지되고 그 권한 을 소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조례 보강문제는 다시 내무부에서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 운영의 책임자는 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영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바와 똑같이 각 면에 따라서 진료수입으로 운영비를 지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의약품 대금은 진료수입에서 부담하고 또 운영비난이 있습니다. 운영비난이 거의 고루지를 않습니다. 1,000명 진료를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100만원 든다고 하면 2,000명 들어도 200만원 들여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1,000명에 버금가는 운영비가 드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자꾸 풍양면을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풍양면에 9,981명을 진료했는데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7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약품값도 거의 마찬가지로 670만원 그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또 동일면 같은 경우는 4,200명 진료를 했는데 운영비는 779천원 밖에 안들고 약값은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율로 봤을때 감사 자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은 약품값을 많이 소모해서 양 질의 수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이고, 어떤 면은 운영비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양 질의 의약품을 투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현격한 차이로 천문학적 숫자로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조례가 폐지되고 소장님이 그 협의회 운영을 맡아서 하는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그 동안에 6～7개월 동안 협의회 운영이 마비되니까 소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한 것도 아니고 고흥군 민의 보건향상을 기하는 면에서 약품 사서 투여하라고 하는 진료비를 가지고 도랑고치고 집 수리 하고 난로사는데 썼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소장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종전에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회장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 조례가 폐지되어 잠정적으로 다시 환원해서 종전과 같이 보건지소 운영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도 계속 읍면장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장을 잠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16개 보건지소의 협 의사 항이나 정리사항은 저의 권한 사항에서는 범주가 벗어나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이 사항을 시행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의 수입이 읍면 보건지소간 균형이 안맞는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읍면 보건지소에서 매월 월보를 참고해서 의회에 제출 했던 자료가 며칠동안 실시한 끝에 회계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사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예로 풍양 보건지소가 연인원이 6,447명이고 수입이 23,265천원이고 운영비로써 지출 된 것이 2,241천원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연인원 46,582명 중 수입은 47,819천원이고 운영비로 지출 된 것은 36,169천원으로 지출 된 것을 다시 며칠동안 저희 보건소 직원이 야근을 하면서 정밀 분석한 결과 이러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 보건소 감사 를 3일간 했던 과정에서 그 출신면의 회계 담당자를 출석요구해서 내용을 들은 즉, 운영비란에 도랑 고치는 것이 38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실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풍양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료비를 가지고 시설비 에 투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진료를 받을 수혜자들은 약품 사서 수혜를 받을 사람의 돈을 가지고 시설비 에 투자한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물론 어떻게 생 각하 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제가 여러군데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기는 본 의사 당이 너무나 각박한 시간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되도록 양 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 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건소 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각 면에 보건요원이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적은 곳은 5명, 많은 곳은 6명씩 있고 그중에서 보건요원인 여직원이 2명, 진료보조원 1명, 치위생사 1명해서 여직원이 4명씩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도 요원입니까?

보건지소 요원으로 포함됐습니다. TO-는 읍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용현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면에서 근무했던 그 분들이 보이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현재 청내 직원들도 부족해서 그분들 손을 빌리는 단계인데 어떻게 해서 갔는지하고 물었더니 오히려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저희 16개 의원 들에게 대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간지조차도 모르는 그 요원들이 의원 들 회 의석 상에서 의무 적으로 왜 요원이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냐,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해야지, 심지어 이런 정도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지소에 가서 그 요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당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본 의원 용현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말해도 그 요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득을 시키면서 보건지소에 가서 다시한번 알아 보고 요원이 알 수 없는 범위라면 내가 자료라도 갖다주면 좋지 않겠냐, 심지어 이런 정도의 말까지 하니까 그분들이 좀 누그런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그분들은 16개 의원 들에게 대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까지나 그런 감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말씀은 “지금도 9급에 놀고 있는 우리다, 사실 진급도 안되는 우리다, 왜 우리를 왔다 갔다하게 만드냐”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원들 모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장님은 16개 전 의원 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 의원 님 말씀을 보건소 장님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 의 질문 에 보건소 운영은 각 읍면장들과 협의하고 지소는 리장과 협의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으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었는데 이 답변은 책임을 회피 할려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지시와 감독 책임은 보건소 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전자에 답변을 듣고 저도 한계, 법적인 근거, 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납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전문 적인 지식이 없는 리장이나 면장이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것이지 그 분들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총괄적인 행정지시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자의 답변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나는 모른 일이다.”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답변이 과연 옳다고 생 각하 시는지, 보건지소에서 어떠한 과실이 범해졌을때 과연 보건소 장으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다시한번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 듣고 싶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 운영협의회장은 읍면장이 되어 있고 진료소는 진료소 설치 지역 주민 , 즉 지방유지,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등으로 협의회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장이 구성되어 그 진료소나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 장으로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지도감독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계는 그 회장의 임의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장으로서는 회계 경리관 감독관이 벗어난 그 범주가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문 제의 조례 개정이 다시 보사부로부터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 시행 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더 체계가 잡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지소, 진료소는 지도감독 협의회 운영지침과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군수 나 보건소 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송복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고장에 부임하신 후 거의 매일 밤잠까지 설치면서 노심초사하신 허길남 군수 께서 바쁜 와중에도 우리고장 후진 육성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요즈음 팔영 장학회를 발기, 추진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마련 과정이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은 고흥 남계천 복개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로 인한 행정의 공신력 실추와 행정 불신의 파급이 많은 군민에게 미치는 중요성의 한 “예”가 되기 때문에 비록 공사규모는 별로 크다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를 보아 현재 추진중인 군내 각지의 크고 적은 많은 공사들이 적지않게 적지적소에 다수 주민 들의 편익과 객관성있고 적법절차에 의해 시행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신중한 재검토 및 확인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고 책임있는 공사발주의 기폭제가 되기를 첨언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고흥천은 준용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점은 고흥 등암에서 종점은 포두 상대부락으로 연장 8.4㎞로 소재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요한 하천으로 복개공사의 시설을 할 경우, 재해 원융이 될 수 있는 유수가 원활히 되지 못하므로 인근 주민 에게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전문 가에게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를 가령 시공하여야 할 것인데 의뢰한 사실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천법 제25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 구역 안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등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허가시는 당연히 하천의 관계 부서 인 건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6월 8일자 도시 58420-944호로 남계천 복개공사에 따른 동의 서를 시설위치 반경 150m이내의 가옥이나 상가에 징구토록 하였으면서도 8명의 동의 서만 징구하여 놓고 전체 동의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시공한 사유는 무엇인가?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원상복구케 된 경위와 추진 공정에 따른 예산 손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송복조 의원 질문 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송복조 의원 질문 에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의심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재해의 위험이 따르는 지역이라는 것은 6월 8일자 군수 께서 읍장한테 보내는 남계천 복개공사에 따른 동의 서 징구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92년 11월부터 사업요구는 읍에서 했고, ’93년 6월 8일자 동의 서 징구 협조를 군수 께서 읍장한테 하셨는데, 기 그 공사가 그 위치에 시공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찬반의 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의 서를 공사위치 반경 150m이내에 상가나 일반인에게 받도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8명만 동의 서를 받는 것은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군수 께서는 다시 공사발주를 읍장에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공사문제가 그 위치에 공사를 발주하므로써 민원이 생길 것이 당연한데도 8명의 동의 서만 징구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을 해 주시고 제 질문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향평가를 당연히 사전에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의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다시한번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 부서 인 건설과를 경유해서 당연히 협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그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답변이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을 하겠고 그 다음에 업자를 못만난 이유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행정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 원상복구되었으면 그 보상 책이 당연히 나와서 대책 마련이 되어 업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공사 진행까지의 공사비를 계산해서 합의 를 해야될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나간지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업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비 정산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지금까지 대충 관계 공무원, 감독공무원의 복명서를 보면 60%공정으로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순사업비 2,070만원 × 60% 금액하고 공사를 원상복구하는 복구비로 업자는 집행부와 잠정 200여 만원에 합의 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이 1,420만원을 업자한테 지불해야 될 것으로 업자는 요구를 하고 있고 관급자재가 철근과 레미콘 합해서 900여만원 가까운 예산 인데 철근은 적어도 80%이상 소모가 되었고 레미콘은 50%정도 소모가 된 것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관급자재 소모량만 보더라도 잠정합계가 500여 만원이 되기 때문에 대충 이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므로써 기 없어진 예산 은 2,000여 만원 가까운 예산 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은 어디에서 지급을 할 것인가, 또 업자와는 언제까지 이 문 제의 해결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군수 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모형규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주민 등록 상 인구와 상주인구조사에 의한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학교문제로 위장전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요지와 다음은 내무 부의 지방 교부세 배정은 주민 등록 상의 인구를 상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의 전출로 인해서 주민 등록 상의 인구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내무부 지방 교부세 배정에서 우리 군이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본군에 주민 등록 이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 도 본군의 수입이 될 것인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위장 전출자가 없도록 하고 상주인구와 주민 등록 상 인구가 일치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생 각하 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광주, 전남 학군제 분리계획에 의거 ’90년도 이후에 주민 등록 전출자가 많아 우리군 주민 등록 인구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주인구와 주민 등록 인구수를 대비해보면 상주인구수보다도 주민 등록 상의 인구수가 많은 이유는 주민 등록 을 고향에 두고 출향한 인사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써 학생들이 있고 도시 공장인 여자 근로자가 우리 군관 내에는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군인들도 우리 관내에 주민 등록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도시에 주민 등록 을 옮겨놓고 고향에서 상주하고 있는 군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얼마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 배정기준을 본다 고 하면 지방 위원 수, 선거인 수, 그리고 공무원 인구수, 행정구역 , 경지면적, 자동차 대수, 도로 깊이 등 27개 측정단위의 상정 기준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인구 편차에 의해 상정 된 교부세 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공부상의 주민 등록 인원과 실거주 인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 등록 법 제1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 전출자를 색출, 직권 조치를 통하여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보다 더 철저한 사실조사로 위장 전출자 발견시 전입을 유도하고 전출지에 위장 전출자로 통보 직권으로 말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고장에 명문고등학교와 전문 대학을 육성하여 전남, 광주 학군제 분리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의있는 답변을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우리 고흥군에 공직자 일 부의 전출은 심히 유감스럽고 또한 공직자는 주 민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위장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 등록 상 인구수보다도 상주인구가 많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상주인구보다도 주민 등록 상 인구가 많은 것은 우리 고흥군의 주민 등록 인구가 예를 들어서 126,000명이라고 한다면 상주인구는 5만명만 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27개 지방 교부세 의 항목 중에서 인구 비례로 배정하는 지방 교부세 의 세율 이 있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주민 등록 인구가 많은 것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 등록 공부상과 실 거주인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위장전출자를 색출해서 직권조치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거주자유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주민 등록 상 위장전출을 분명히 주민 등록 공부상의 위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민 일부에 위장전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교육문제라든가 또 본 의원 이 질문 했듯이 어떤 재산증식을 위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전입을 강요하실 필요는 없고 확실한 읍면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발췌를 해서 서로 무리없는 전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금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직자의 전출, 이것은 우리 공직자가 자기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시에 도시로 갔다가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히 우리 공직자 중에서 몇 명이 도시에 가서 주민 등록 을 옮겨 놓고 있는가 하는 자체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라고 한다면 주민 을 위해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주민 등록 을 옮기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되어 앞으로 타지역의 주민 등록 을 유출한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본군으로 주민 등록 을 옮겨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게습니다. 그리고 상주인구보다 주민 등록 인구가 많은 것은 직권 말소 등은 법에 의해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계획 재정 비 계획에 대한 구성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은 고흥, 도양읍과 풍양, 포두, 과역면으로 5개 읍.면에 지정되어 있으며, 고흥읍은 ‘73. 12. 10 최초로 도시계획 결정 되어 1978. 1. 27～1989. 1. 28일까지 8회에 걸쳐 변경 결정 되었으며, 도양읍은 1973년 12월 31일 도시계획 결정 이후 1977년 10월 10일까지 11차에 걸쳐 변경 결정 되었고, 포두면은 1977년 1월 27일 도시계획 결정 되어 1978년 6월 24일 변경 결정 되었으며, 과역.풍양면은 1978년 6월 24일, 1980년 2월 19일 각각 도시계획 결정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 및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는 내용이 아니고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통계규정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그동안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한번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이 지난 고흥읍과 도양읍의 경우는 도시계획 재정 비가 시급하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내년도 예산 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에 꼭 반영되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재정 비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입안 을 하고, 공청회 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최근 함평군의 예를 보면 재정 비 추진 기간 이 4년이 소요되었다고 하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이 저희 군에는 한군데도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부터 예산 에 반 영해 서 재정 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원자력발전소 후보지 지정으로 주민 불이익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양읍 장계리 일원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82. 1. 8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도양읍 장계리 지선 2,580,000㎡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 지역에서는 공장 산업시설 및 이의 운용 관리를 위한 건축물 기타 종업원의 사택과 동법 시행령 에서 정한 시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 외의 것은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주민 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 에서 국가시책적으로 결정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으로서는 변경 등의 건의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직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 군민 정서와 인근 주 민의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용도지역 해제를 상부에 건의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부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양읍 장계리에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행정구역 을 지정.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전원개발 사업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이용 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주민 들의 불편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 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이 어업활동을 하는데 불가피한 공동시설의 유류탱크 및 관리사들,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의 지정, 개발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설치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나 구체적인 사업은 군수 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시되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 저희들이 건의 해도 상부기관의 결정 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국토이용관리법 15조 5항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또한 방금 장계리 장수부락에 유류탱크를 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집단 민원의 발생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 지방장관께서 동자부나 관계기관 여로에 엄청난 질문 과 사업 시행 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령 16조에 보면 공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의 시설 건축물의 기타 공작물의 개축 또는 보수 등 시행 공업지역안에서의 공장 시설물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3항에 2호를 보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 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상공부 장관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 우리 장계리 일대 850명의 주민 이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우리 지역발전을 봐서도 저해요소가 됩니다. 또 집단민원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미집행되고 있는 도로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또는 장애물을 신축했을때 가건물,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가건물을 신청 했을 때에는 “공정각서” 보상 을 받지 않는 포 기각 서를 받고 가건물 신청 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장계리 일대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 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포 기각 서를 받더라도 그 전원지역이 형성될 때까지라도 어떠한 기간 을 축소해서라도 일부 주민 들의 불이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는 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더라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5년이내에 시행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물은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사업 시행 3개월 이전에 자진철거를 자담으로 해서 보상 받지 않고 떠날 조건으로 해서 허가 가능합니다. 그와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에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외의 전원개발 특례법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전원개발 특례법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동자부나 상부기관에 질의 해서 확실한 것을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주민 들 불이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되므로써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수 님이나 관계 공무원끼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들의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중에 ‘94년도 도시계획 재정 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을 2억 요구해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여기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안되더라도 대충 2억의 예산 이 심의 해서 결정 이 되면 어떤 곳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쓰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지구로 책정된 것이 고흥, 도양, 풍양, 과역, 포두 5개 읍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읍면이 같은 도시 구역 이면서도 1개 읍면에 많은 행정의 관심과 예산 이 편중된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지역의 편견적인 어떤 도시계획보다도 정말로 78년부터 도시계획에 들어서 주민 들의 부담을 안고 있는 읍면 주민 들의 입장에서는 시 대가 바뀌므로써 지역의 발전과 편익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과장님의 도시계획 재정 비는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님RP서 ‘94년도 도시계획 재정 비 2억의 요구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적고시나 확정고시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흥이 연차별 집행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현재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별 수립계획과 고흥읍과 도양읍 5개 읍면에 대한 재정 비를 하면서 연차별 수립계획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 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내용 재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집행이 가능하냐, 안하느냐 판가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나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내의 사업 시행 지구내와 그 이후의 시설저촉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관계도 해결이 되고 또 앞으로 주민 들이 계획을 세울때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거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비를 할 때 꼭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퇴진을 시키고 꼭 필요한 시설을 살리고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경비 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16개 읍면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 지구로 책정된 읍면이 5군데죠?

예.

남은 11개 읍면 중에서 그 지역 주민 이 도시계획 지구로 요구를 했을 경우 그 지구의 확대 도시계획 지구를 책정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는 크게 구분하면 시단위, 읍단위, 특별시 단위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면단위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읍면 읍단위는 어떠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면단위 인구는 얼마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단위는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세우고 읍면단위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결정 고시를 거쳐서 현황측량을 끝낸 뒤에 시설 결정 을 하고 확정고시를 하게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구한 읍면이 여건이나 법에 맞게 인구나 이런 것 등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지구로 책정을 받을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현상태, 인구집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가령 동강면 같은 곳도 도시계획 지구로 책정이 되면 주민 들의 편익제공에 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 민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지구가 11개면이 해당지 구인 지 아닌지, 요구를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 타당성 조사도 한번쯤 해 보셨는지 답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꼭 도시계획 여건이 안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상 취락지역은 도시계획과 비슷한 도시 구역 을 정리해서 도시계획과 다름없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 여건이 안되는 부분은 취락지구로 지금 현재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취락지역 계획을 확정을 시켜서 주 민의 이익이 되고 편리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