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제26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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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만

지금부터 12월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동감사에 이어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일간의 감사기간 중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은 물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12월1일 통합공과금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출석요구하신 이경구위원님으로부터 서류검토를 먼저 한 후에 질의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경구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시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 순서로 정윤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TV난시청지역현황 및 시청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시민과장 노하현입니다.

우리

우리정윤석위원

구청에서는 방송공사와 어떠한 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난시청지역이 가야 2, 3동만 난시청지역이 아니고 범천2, 4동과 개금2, 3동 전부 난시청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몇 달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와서 기술자들이 방송공사에서 왔다해가지고 무슨 안테나로 테스트하더니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해당이 안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테나를 세워놓으면 안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부 유선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달이 유선료는 유선료대로 별도 지급해야지요. 또 시청료는 지급해야지요. 이중고의 고난을 겪어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우리 주민들이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실 방안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시민과장님,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소관 아닙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아닙니다. TV난시청은 통합공과금 소관입니다. 시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약관계냐고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하고 한국방송공사하고 수수료를 받아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방송공사에 총 통합공과금 예산의 3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에 수수료를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33%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현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저희들도 한국방송공사에 의뢰해서 또 전파관리소에서 와서 기술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거기서 난시청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자원관리 능력이라드니 이런것이 사실없어서 저희들이 사실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유선료면 유선료 또 시청료, 물론 난시청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감면이 됩니다만,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2중부담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자원관리도 어디까지나 한국방송공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운영자로 하여금 해소토록 노력을 하고 역시 근래에 당감3동 같은데는 해결했습니다. 했는데 자연적, 지형적인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한국방송공사측에 만약에 범천동이나 가야동에 난시청해결을 위해서는 백양산에 송신소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 있을 때마다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백양산이나 만덕의 높은 산에 송신소에 하나 세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난시청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방송공사측에 꾸준히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윤석위원

방송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구에 기술자를 한사람 파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므로해서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 부산진구 일대 난시청지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분이 주체가 되어 있으면 우리 주민들도 항시 구청에만 전화하면 그분이 거기에 나가서 실제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이해도 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런데는 어떠한 안테나를 세워야만이 잘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도 홍보도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꼭 방송공사와 협의해서 한사람 기술자를 우리구에 파견할 수 있겠끔 주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제가 꼭 주선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방송사측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방송공사측에서 수용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의 뜻을 방송공사측에 전달해서 파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윤석위원

보니까 가야2,3동에 징수율이 사실상 잘 안들어오니까 어떤 주민이라도 돈주기 좋아하겠습니까? 실제 유선료 들어간 것만 해도 많은데, 어떻게 들어오지도 안하면서 시청료만 받아갈려고 한다 사실 저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렇기

그렇기정윤석위원

때문에 사실상 이 징수율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술자부터 빨리 주선해서 확인시킬 수 있겠끔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아픈 마음과 사실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겁니다. 사실 TV가 안나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특히나 요즘 신문이다 방송이다 이래서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것이데 그것마저 차단이 된다 이러면 얼마만큼 피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철저히 협의가 되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술자를 파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시민과장 들어가십니다. 다음 어느 분이 질의하겠습니까? 예, 정윤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윤석

정윤석위원

1993년 월별 일반회계 예적금현황 및 이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제가 각 은행마다 쭉 확인을 좀 했습니다. 보면, 20억, 10억, 또 30억씩 이것 뭐 보통 3개월씩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이 항상 어떻게 보니까 5%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CD라는게 있어서 3개월이면 3개월동안 역시 정기예금 해놓으면, 2, 3개월동안은 사용은 안한다고 보고 보통 정기예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CD라는것은 다른 은행에 알아보니까 11.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5%인데 이게 여기서 자원이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이 5% 보다는 11.5%가 6.5% 안 많습니까? 그런데를 앞으로 좀 거래를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제가 우리 세입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다소 높게 올릴까 이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금고계약이 지금 상업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공무원이 직접 받던 것을 상업은행이 대리를 해서 전부 받고 있는데 받으면, 은행이 지금 세금을 상업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어서 거기서 전부 집계를 내고 해서 통과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은행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돈은 상업은행에 전부 관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하는 것은 시중은행에 각 은행마다 예금이자율이 있습니다만, 상업은행에서 지정된 이자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CD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도성예금 증서인가 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업은행에 우리 계약은행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투자신탁이라든지 신용금고라든지 이런데 이자율이, 높은데 빼가지고 예치를 시키면 이자율이, 이자가 높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 때문에 계약된 은행의 이자율을 가지고 따져야 하지 돈이 전부 다른은행으로 빼낸다고 하면, 상업은행에서 그 많은 인력을 들이고 노동을 들여서 관리하는 금액이 단 자기들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금을 일정기간 이용하는 그거로서, 지금 받고있기 때문에 그걸 빼서 다른 은행에 하는 것은 계약에도 모순이 되고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윤석위원

알기로는 남구 같은데서는 사실상 지침도 그리고 1989년4월인가 무슨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업은행만 꼭 거래를 하라는 이런 무엇을 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상업은행하고 계약만료가 언제쯤 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매2년마다 계약이 되는데 아마 내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계약이,

물론

물론정윤석위원

제가 구정질문에 상세하게 문의키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 이정도로 해놓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각은행에 상업은행만 이용하시지 말고 이러한 큰 이자의 액수가 보통 몇십억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큰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한번 쓰셔서 우리 자원에 좀 보탬이 되겠끔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에,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한다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상업은행이 한 20여년 이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도 계약을 하고 있고 각 구별로 계약을 아마 전에대로 시에서 계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되고부터 구청에도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독자적으로 되고있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것을 봐서 지금 부산은행에서도 저희 시금고를 할려구 투쟁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번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지원하고 합니다만,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은행이라는 이 은행은 대단히 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여러가지 자금을 필요로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지원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은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에서도 항상 상업은행과 계약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문제는 타구도 만일 그런문제를 고려해서 염려를 한다그러면 저도 한번 널리 알아가지고 좀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정윤석위원

부산은행이 지방은행이라서 규모는 적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국민은행 같은 것은 상업은행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한 상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전부 자율화가 되어가지고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방금 상업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업은행에 대한 계약기간이 시작은 언제고 끝나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다음에 또 한가지 우리보면 지방화시대인데 지금 은행이 크다고해서 상업은행을 할 것이 아니라, 부산은행이 작다고해도 지방은행을 육성해 줄 의무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계약은 즉 말하면 상업은행 계약을 부산시장과 하는가 안그러면 각 구에서 구청장하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계약의 대상자가 꼭 부산시에서 한다고 구에서도 따르는가 안따르는가 구단독으로 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먼저 은행금고계약은 올 12월말로 완료가 되어서 12월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2년간 1994년, 1995년도는 금년 11월20일경에 기히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것은 시금고는 시장하고 한국상업은행하고 각 구청은 구청장하고 상업은행장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왜 자꾸 상업은행만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상업은행에 빌린 돈이 1,431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은행은 이정도의 돈을 시에 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하나의 채권채무 관계가 부산시하고 상업은행하고 체결되어가지고 쭉 부산시에서 못 갚으니까 계속 시금고를 상업은행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구청의 입장은 지금 일반회계는 전부다 각 구 공히 전부 다 상업은행에 계약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금고가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지원금 시의 보조금 그리고 또 각 우리가 납부받는 세금관계 이게 전부 한 은행에 통일되어야만 업무가 원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업은행은 시금고 구금고를 위해서 별도 그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내조직이 그런데 부산은행은 그 조직 여건상 금고업무를 맡을 별도의 기구나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그마한 특별회계는 전부 부산은행에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새마을특별회계라든지 한 4개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주고 있고, 그 외의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에 주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주영혁위원

사장이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했다해서 또 우리가 구에서 꼭 따라야 할 원칙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구에 내려 준 각종 보고금, 지원금 이게 전부 상업은행 이것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또 조금전에 구에서 꼭 시에서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의 원활성, 업무의 획일성 이런 것 때문에 시금고에 시금고가 지정되어있는 은행에 구금고도 지금 그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부터 고쳐야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하면 지방화시대면 구단위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오십몇프로가 된다하면 반수넘어 차지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의지해서 시에서 한다고 시에서 하는 그 식으로 즉 말하면, 구에서 따른다는 원칙은 내가 볼적에는 잘은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왜그런가하면 보조금은 꼭 그러면 부산은행에 있어도 그쪽에 넘기면 되는 것이지, 꼭 상업은행에 넘긴다는 그런 것은 없지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런데 보조금관계도 하나의 예로써 말씀드렸고, 그리고 은행자체 내의 인원이라든지 조직이 지금 시금고나 구금고 상업은행은 전부 별도의 조직과 인원을 두고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산은행은 아직 그 인원이나 자체내 조직이 구금고를 맡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은 부산은행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구하고 계약만 된다면 인원증원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욕심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이 모든 것이 금융이나 이렇게해서 지방이 살쪄야만 우리지방이 잘 될 수 있고 상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은 중앙에 결과적으로 돈이 다 올라가고 지방은 항상 연약하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지방은행을 이용해야 되겠지요.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

세무김호철위원

2과장님 나오세요. 위반건축물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징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위반 건축물 과태료는 사실상 부과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왜그러느냐하면, 건축과장님이 계시면 같이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된 건물은 위반건물로서 완전히 되어서 주민이 살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만 합니까? 불법 건축물로 고발이 되어서 그걸 원상복구해서 파괴한 것도 부과를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지금 그게 저희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은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통보하기 전에 절차는 건축과에서 계고통지를 해가지고 계고내용에 철거를 하고나면 저희과에 통보를 안합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알기에는 위반건축물과태료 부과가 1회내지 2회까지는 할 수 있고 2회에 그칠수도 있고 이것은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반건축물을 떳떳이 지어가지고 과태료 한번내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건축과장한테 해당되는 겁니다만, 물어봅시다. 그러나 서민들이 과태료도 못내서 어려운 살림을 하다보면 한평 두평 지으면 그것은 무자비하게 짓지도 못하고 원상복구해서 파괴를 시키게 하고 실제 있는 자에게는 벌금 10만원, 100만원을 물리더라도 벌과금을 물어도 불법건축물을 하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과태료 벌금을 물면서 건물을 짓고 오히려 이 과태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의 어려운 사람들은 건축물을 못짓는 실태가 동감사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물론 이것은 건축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벌금하고 관계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뭔가 도의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방세를 매년 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이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세수징수할때 보면 여러가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상제도까지 하면서 실적은 매년 거의 비슷하다면 포상제도 자체가 무슨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볼때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런데 이 지방세 징수가 지금 거의 납기가 있는 것은 상당히 징수율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기간을 넘긴 그런 체납은 사실상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관리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것은 받을 수 없겠구나하는 정도의 감각을 느낄정도로 체납기간이 지나고나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면한 업무가 자꾸 밀려오고 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은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서 완벽을 기해야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포상금제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 지금 내무부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그러면 포상제도를 잘 활용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이 작년11월에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도시재정비계획이 안될줄압니다. 안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이 상업방화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구세확장과 재산세의 부과나 또 건축물 건폐율이 상업으로 있는 지방세수입이 막대하게 커지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업방화지역을 많이 활용하므로써 구세확장에 상당히 커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까지 보면 도시방화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요구하는데도 구에서보면 확대를 빨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업방화지역의 확대로 인한 재산세가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가 올라가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승인 혹은 계획허가 그런 사항이 저희 기술부서에서 세무서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등급을 조정할때 반드시 그 지구에 한해서는 토지등급은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등급이 인상되면 종토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써 인상을 해서 세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오

이승오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식을 좀 얻고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천주변에 보면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의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국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예산이 투자사업에 보면 상당히 해로가 많이 있는데, 이 국유지를 다른데 있는 것은 놔두고라도 하천부지에 속해있는 국유지를 우리 구가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잉여를 받으면 거기 지금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구예산절감차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애로도 있겠습니다만, 좀 힘이 들더라도 사전에 미리 전체 하천에 대해서 잉여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역시 재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는대로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주변에 있는, 실제하천이 아니고 하천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땅 중에는 실제 구거의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고 또 주변에 복개를 함으로써 하천과 관계없는 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일전에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땅에 실제구거와 관련이 없는 주변에 하천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쓸려고하면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는데 약 한1년 가까이 시간소요가 되고 그게 변경이 되면 하천은 재산관리가 중앙의 건술부이고 일반국유지 잡종재산은 또 틀립니다. 그것은 재무부인데, 재무부땅으로 일단 넘어온다해서 저게 지방에 무상잉여가 안됩니다. 지금 저게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중에 만약 보존가치가 있는 땅은 처분을 하라고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내년 관리지침이 1월에 내려오는게 거기보면 처분 해야 될 땅이 있고 처분안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처분해야 될 땅은 구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200평방미터미만 처분건만 위임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200평방미터 약 60평을 처분하는 것 같으면 구에 수입이 30%들어오고 국고에 70%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잉여는 받을 수가 없고, 다만 처분권만 구청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하면 30%만 우리구의 수입이 되고 70%는 국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무상잉여는 재무부에서 일체 안해 주고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실질적으로 국유지를 처분했을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구가 얻는 수십이 30%밖에 안되는데 실제 하천같은걸 복개해서 도로를 낼려고 해보면 하천부지가 남는 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팔아가지고 사유지 사넣고 이러면 도로내는데 아주 용이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안있습니까? 그래도 하도 딱해서 결국 그것도 국가 재산이고 우리구도 국가에 속해있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같은건데 그렇게 복잡하게끔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길만 있으면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수월하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일반재산으로 넘겨와서 처분을 해서 구수입을 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0분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61명, 현원 163명입니다.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33명에서 36명, 3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이 증원에 대해서 현원은 마음대로 줄이고 또 늘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2명이 된 것은 업무용차량을 저희들이 2대를 감소시켰습니다.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감소됨으로해서 정원이 줄게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난달에 저희들이 폐차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야2동 동행정사무감사시 정원25명에 기능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 기능직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업무현황을 물었더니 6명은 일반 고유업무하고, 1명은 옛날에 의회에서 말썽이 되었던 동정자문위원회 각 자생단체에서 협조해서 사환을 쓰던 것을 기능직으로 그러면 가야2동에서는 기능직으로 바꿔쓴다면 현재29개동에 있는 사환들에 대해서는 기능직으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김위원님, 그 말씀이 뭐냐하면 저희들 현재 통합공과금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이고, 1명은 문서를 전달하는 문서사송부가 각 동에 1명씩 공히 29명이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사환하고 문서사송부하고 틀립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사환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게 금년3월부터 일제히 없애게 하고 종전에 사환하는 것은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각 동 동정자문위원회나 자생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을 한사람을 고용해서 하던 것이 편의상 사환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완전히 지금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재료비가 항목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 알고계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사람도 재료도 취급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환이 지금 29개동에 필요한데 의회에서 그것을 의원들이 없애자는게 아니고, 그것은 양성화해서 일용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재료비에서도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것 1개동에 한사람을 일용직으로 할애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현단계에서는 각 동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현재 사환, 편의상 사환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직종에 의한 일용직을 한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가정 해 본다면 그 사람들이 현재는 연령적으로 한 20세를 전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환으로 쓸수 있는 연령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쓴다면 이 사람들도 나이가 먹어가면 역시 또 다음과 같은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고 그라면 그 사람들을 제회하고 또 사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식으로 전달부라는 직종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다시 부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래하지만 일부 동에서는 그게 동장이 임명하고 동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자생단체의 반대로 사용하는 동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직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한 현황을 파악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데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양성화 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양성화 할 수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제 의견으로서는 다른 일용인부의 인건비를 절약하더라도 차라리 사환을 동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김위원님이 사환하는데 사실상 사환제도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업무를 자기가 하면 될 것이지, 사환이 하게되면 위에서 담배심부름도 시키고 아침에 청소나 하고 동에 각종 단체나 회의시에 문서전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좀 지금 지나갔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담당제를 가지고 담당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다면 위원님한테 시단위행사에 초청장이 왔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가서 위원님 이렇게해서 이러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부연되는 설명을 드릴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직원이 왔기 때문에 좀 다른 거기와 관련해서 다른 업무적 대화로 나눌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가씨나 사환하면 대부분이 여직원을 두려고 하는데 학생들을, 그것은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적어도 지금 현실로 봐서는 30만원정도는 학생에게 줘야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매월 지급된다는 것도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도 만약에 현재 각 동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재확인해서 완전히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물론 총무과장님 얘기도 좋습니다. 이것이 각 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상 따지면 소년소녀가장돕기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돕기위해서 그런 애들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 어떤 직장을 가지면 그때는 또 그만두게되고 이래서 주로 보면 소년소녀가장들을 택해서 전부 다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없앤다는 것보다도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히 없앤다,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없앤다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가야2동에 가서 전산요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노사관계 법무계장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우선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사람을 채용하는 일반기업에서 2개월 이상만 되면 무단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무단해고를 할 때는 해고비를 1개월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어제 가야2동 전산요원 같은 경우는 근 2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0일분의 급료로써 계속 1년간을 근무시켰다하면, 공무원도 6일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지요?

「노정계장!」하는 있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쉽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전산요원도 일주일간 일했으니, 일요일 쉬면 급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놀고도 급료받고 어떤 사람은 6일 일안하고도 하루쉰다고 급료를 못받고 이건 우선 형평의 원칙에도 적용이 안되고 도덕적으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퇴직금 관계나 여러가지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확인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폐습이나 관행을 나쁜건 없애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과감히 고쳐나가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정질문에서는 여러가지 상세히 하겠지만 이 문제는 뭔가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 등 여러가지를 총무과장님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전산요원은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는 공무원이 초창기에 전문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한 젊은이들을 일정한 기간동안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을 채용할 때 자격증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모든 행정사무가 자동화되고 전상효율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효율극대화를 하기위해서 그런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전산처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에서 해결이 안되면 시로, 시에서 안되면 내무부로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건의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건의했는데 그 위에 어떤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마 이 사항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김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 자체가 지금 동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산요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2개월 정도의 퇴직금이라는 문제점 또 만약에 퇴직했을 때 그 퇴직금 주는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사기업체에서는 노조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나 동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보조원은 일용직으로서 단순노무에 제공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업무성질상 일시적인 업무입니다. 만약에 그 전산업무의 모은 입력이 끝나고나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단순노무에 근무하다가 나가야되는 이런 사례로 되어있고, 만약에 그 업무가 또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는 매년마다 연말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그분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전산업무가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존재해야한다면 그런 전산보조원을 양성화한다는 문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총무국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개인기업은 노조가 형성이 안되어도 근로기준법은 해당이 됩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일방적으로 어떤 업무가 종료되서 그분이 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퇴직을 전제로 해서 예산상에 퇴직금을 계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상 계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제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양성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국장님! 요사이 방송채널을 통해서 노무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런것은,

으로

앞으로김호철위원

노무공무원의 단체행동권까지 부여됩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것은 지금 지방공무원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일용직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김호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법상은 공무원이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체교섭권이라든지 단체행동권은 법상 제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우리 공무에 종사하는 분하고는 행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그대로 허용된다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구청에서 전체 쓰고 잇는 일용직 공무원은 전부 다 전산직이나 혹은 가로청소하는 청소부나 전부 다 일용직입니까? 상용일용직이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상용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체교섭권이라든지 행동은 환경미화하는 우리 청소인부들하고 건설행정과에 있는 29명 가로원, 결과적으로 준설인부들입니다. 그 분들은 단체노조가 결성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용직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용직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하게 한다면 양성화한다는 것은 좋은 질문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검토대상으로써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산요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 전산요원업무는 주로 주민등록 동에서 주요업무로 관장되는 주민등록업무 입력을 전산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원복위원

전산요원이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그 주민들 개인기록카드든지 그런 모든 것을 그 전산요원이 알게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해고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의 주민등록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모든 것이 사회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저희 공무원 교육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전 직원을 전산요원화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담당자들은 충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입력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되어 있지만 각 동에 만약에 정원이 15명 내지 20명 된다면 거의 과반수는 전부 입력할 수 있는,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작동이 전반적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보는 단순업무이고 시기적인 업무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게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상이고 지금 저희들도 전산교육장을 20평에 20대를 컴퓨터를 사서 기별로 전 직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장비의 현대화를 볼 것 같으면 전 공무원들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가 될 계획이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볼때는 컴퓨터디스켓 같으면 한장만 해도 동주민 전체의 것을 복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맡긴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줄 아는데,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렇게 위원님같이 생각을 한다면 문제점이 도출될 여지도 있습니다. 있으나, 전체 모든 보관책임이라든지 디스켓의 백업처리 같은 것은 전부 사무장이 매일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갖고 개인 프라이버시문제로써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안상 문제라든지 이런 점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사무장님이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전산요원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컴퓨터를 만지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식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개인의 상세한 신상명세가 전부 다 수록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에 노출된다면 더군다나 전산요원을 임시고용 했다가 그냥 해고시킨다면 또 감정적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는 전부 자기가 직접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용직은 다시 보조로서 일용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상 동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일이 폭주하다보니까 맡기고, 그런 실상입니다.

그럼

그럼정원복위원

주민등록 그런 개인 그것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몇급 기밀로 하고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급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제가 볼 때는 전산요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요원인데, 그런 요원을 임시고용이라는 그런 사람을 써서 되겠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계장이 구체적으로 아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행정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우리 전산일용보조 요원들이 하는 것은 전출입 담당자들이 전입이라든지 전출을 오면 우리 담당자들 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바쁠때는 모든 업무는 지금 전산담당자가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을 만들어서 전산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스켓이라든지 그것은 매일매일 일과후에 백업을 해서 2중금고에 사무장이 직접 보관합니다. 그것은 전산일용보조원들은 그걸 백업할 줄 모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사무장이 만약에 그런 백업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할 줄 안다면,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아니지요, 담당자가 백업을 시켜서 사무장이 전부 다 2중 금고에 보관을 시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제가 컴퓨터 만질때는 백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디스켓1장으로 거기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물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런 것을 복사를 할 수는 안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저희들이 매일같이 그 업무는 중요시되어서 담당자들이 필히 업무를 마치는 즉시 백업조치를 해서 사무장한테 인계해서 2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주민들 개인연하장이나 이런걸 발송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거절당한 적도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아주 중요한 것을 전산요원이 얼마든지 백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임시직이나 그런 사람을.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예.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전산담당자들 교육을 아주강화하고 있고 또 지금 전산일용보조원들은 순수한 보조업무만 하고 잇지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이 문제가 장시간 거론되는데 동에는 감시감독하는 분도 많고, 사무장도 그에 대한 전체적 책임이 있고해서 우리 정원복위원님께서는 주민등록 기타 등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보조원이 만일에 해고시나 혹시 흑심을 품으면 사회에 유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더 동에 강력히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또 책임감있게 하도록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에

보조원에장호태위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서 280일이상 근무하는 보조원이 대충 헤아려보니까 29명 내지 30명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은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280일 일당을 줘서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자체가 국가기관으로서 잘못하는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0일, 290일 근무한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1년 내내 근무합니다. 하고있는 사람에게 법을 묘하게 적용해서 퇴직금도 안주고 수당도 안주고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어떤 명목으로 붙이든지 인건비지급, 재료비에서 돈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지말고 정당하게 인건비지급을 하고 1년, 2년 근무를 하더라도 나갈때는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줘서 정당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예산상에 어떤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됩니다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전체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법을 정당하게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건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상부에 보고를 하든지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앞으로 고쳐나가야지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법을 묘하게 악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게 주안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양지하시고 이 제도는 차라리 그걸 못하겠다, 그런 보조원 채용을 안하든지 보조원 채용을 하시려면 보조원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그분들에게도 인건비라도 이름으로써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 계가 몇개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62계가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이근우위원

총무과장님, 사환을 전체 폐지했다 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환이

사환이이근우위원

폐지되어도 동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원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사환이 했던 업무, 동직원이 청소도 해야되고 잡무도 해야되는데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청소해야된다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은 10분전에 출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청소를 가지고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준다하면,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면 몇십년동안 정말로 필요없는 경비를 주민들한테 각출해서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썼다는 그런 결론으로 총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게 부담적인 행위를 근절시키고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더 충실하게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치않다고 판단해서,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주민이 돈을 냈던 누가냈던간에 사환이라는 것은 어느 한 기구가 움직이는데는 동장으로부터 최말단의 급사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므로해서 아마 그 기구가 돌아가는줄 알고있는데, 그 사환이라든가 급사랄까, 최말단의 궂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한사람 없애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건 아마 총무과장님의 개인생각으로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당장 있어요. 일선 동직원들은 우리 동료의원들을 주민들이 뽑아서 일 좀 잘하라고 보냈더니 주민들한테 혜택은 안주고 괜히 쓸데없는 사환들 단속만 해서 궂은일까지 저거가 다 맡았다는 불평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자체가 총무과장님께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62계면 이중에 절반내지 2/3가 그 업무가 동으로 62계 중에서 그 업무가 동하고 연관되어 있는 계가 몇개라고 보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 업무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 업무가 다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60개로 보고 동 공무원 정원이 20명에서 25명 되니까, 22명으로 보고 동장님, 사무장님 특수직 빼고나면 아마 한 동직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5개 내지 6개과의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사무장을 해봤습니다만, 구청부서 21개과에서 시달되는 문서가 동으로 가서 종결됩니다. 종결이 되고 있는데, 그 동의 인원이 15명, 20명, 25명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완벽한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수시로 인구가 증가되고 또 거기 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종전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자꾸 사환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사환을 저희들이 없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럼 말씀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환이라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쉽게 말하면 돈인데,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사환이 필요하나 안하나 왜 일용직을 쓰느냐 이것이 아니고 사환을 쓰게 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설명부터 우리가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환은 일단 덮어놓고 사환을 쓸 수 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은 덮어놓고 60개에 가까운 계의 업무가 그개가 동에 그대로 적든 많든 전달된다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가가

국가가이근우위원

300만의 총인구가 있는 국가에도 대통령과 각 부처장관이 있어야되고 10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 국가에도 대통령 한사람과 장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만명의 동민수를 가진 동에는 어쩔수 없기 때문에 수는 적지만 업무가 거개가 내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 업무가 그리되면 큰 동에는 인구가 2만명 넘는 동에는 동직원이 30명 가까이 되면 한 동직원의 업무가 3개나 4개계의 업무만 하면되고 동민수가 1만명밖에 안됐을 때 그 인구수에 따라서 동직원이 편성되다보니까 한동직원이 6개 내지 7개, 8개의 계업무를 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환은 필요하다. 아마 우리가 작년 재작년때부터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구정질문 때라든지 여러가지 있을 때 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환을 쓰느냐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걸 알지 왜 직제라든지 인원이 필요없는데, 과잉인원을 쓰느냐는 질문은 왜 그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주민이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응급조치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 말썽이 생기니까 그 사람만 들어내버리니까 돈이 지출안 되니까 그 조그만 학생의 업무가 실질적인 직원들에게 분담이 됩니다. 10분전에 왔다해도 좋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환이 해야될 일도 있더라 이겁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러니 또 두번째 그 문제 업무가 동직원들에게 전가되다보니까 안그래도 막중한 내가 이계로 설명한 것은 동직원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환의 업무까지 일부분이라도 맡아지게 됐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구의원되시는 분이 동사무소 방문을 했다. 동장실에 앉았다. 그전에는 최소한도 그래서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라도 하나 자판기에서 빼오면 그때는 사환이 있었을때는 사환이 빼왔습니다. 지금은 여직원이 빼와야 됩니다. 동장이 뛰어가서 커피빼오는 것은 내가 본 일이 없고 일단 여직원이 빼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직원이 자기업무를 하다가 잠깐이라도 중단하고 빼와야 된다는 것은 눈에 안보이는 업무의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적으로, 사람은 필요한데 왜 돈을 주민들한테 받느냐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사환은 그대로 두고 사환은 그대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20, 30년간 썼을때 정말 필요없는 사람을 쓰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재료비랄까, 여기서는 재료비로 지칭되니까 재료비든, 인건비를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김호철위원이 아까 언급하시다 말았는데 29개동에 29명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야간에 학교다니면서 거기서 수당을 받아서 학비와 거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나는 봤을 때 동정자문위원회는 어디서든간에 어려운 학생에게 부산진구에는 29명에 달하는 숫자를 또 구청까지 치자면 30, 40명에 가까운 불우한 학생을 장학적 차원에서 관리했다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전면적으로 가까운 눈에 안보이게 치우는것이 좋다해서 치운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사환제를 부활하되 그에 대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본예산에 넣던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방법으로 장학적 차원에서 또 동직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이중적 차원에서 사환제라든지 급사라든지 몰라도 잔심부름을 할 수도 있는 인원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조를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심부름을 하기위해서 전달부라는 직종을 가지고 각 동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일용을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점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사람들이 전달부가 한 15년전, 10년전에는 전부 다 21살, 22살 이래가지고 사환격으로 들어와서 일정한 자기들의 자격을 취득해서 기능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머리가 크다보니까 심부름을 안하고 있는거지, 원칙은 이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업무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이사람들이 전달부로서 직종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전달부를 임용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겁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아마 우리 장호태위원님이 질의하신 280일 거기에 국한되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능직으로서 신분상 정식 공무원 동일합니다. 그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사환문제는 그런식으로 연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일선에 있는 동직원의 애로사항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이근우위원

재무과에 김용원이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출석시킬 수 있어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보조금지급단체 관리는 어디서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돈은

돈은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고 사업관리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관리는 각 부서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돈을 지급해 주고 재정에 대한.

원님

이위원님장호태위원

아까 그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면 싶은데,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하세요.

호태

장호태위원

총무과장님, 장호태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전달부라는 직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달부가 할 수 있는 일, 아까 이근우위원이 말씀하신 전달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좀 젊고 부드러운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따로 있다이거라요. 그러니까 전달부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전달부제도를 언제부터 둬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동에 좀 잔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절대로 잔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채용해서 동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까지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아까 이근우위원이 말씀한대로 인건비를 따지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모두 내보내라 해서 지금 없는 실정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동업무를 원활히 하는데까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법과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인간적인 대우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따졌지, 그것이 잘 된다면 굳이 우리가 따졌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 관행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유관단체에게 동에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도 안 되는 적은 인건비를 제공하고 그것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모멸감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진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직책에도 일용직이라는 직책이 안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용직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주고, 또 그 애가 1년을 근무하든지 2년을 근무하든지 나갈때 퇴직금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애들을 그냥 없애라, 쓰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애가 있으므로서 동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일이 잘되고 대민봉사가 더 잘되고 할 것 같으면 그 애가 있으야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볼때 지금 급사라는 애를 고용해서 인건비도 얄궂게 그런 방법으로 주고하니까 우리가 그걸 따져본거고, 짚어본거지, 없애기 위해서 절대로 짚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잘 보고 또 각 동사항을 잘 살피셔서 그런 애들이 꼭 필요하다면 고용을 하되 인건비를 일용직처럼 좀 해주라는 말입니다. 일용직처럼 하면 일용직은 보니까 기본급있고 전부 다 나가데요. 우리 예산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해 주면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하게 근무를 하다가 정당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걸 이근우위원님도 물었고 나도 그런 생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장호태위원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 이라는 것은 부산시장님이 편성지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잇는 업무가 있고,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왜 인건비를 주면서 재료비를 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호태

장호태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달부라는게 기히 있다니까 더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달부라는 분이 미리, 전에 고용은 했지만 이분들이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지니까 잔심부름을 못 시킨다하는데 이 전달부제도를 해서 사람을 쓸 때 고려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구청에 들어올때는 20살, 21살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호태위원

물론 남자를 그때 고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커서 안나가고 하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제가 여기 1976년도에 계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보니까, 그 당시는 각 관공서고 일반 기업체고간에 사환이, 급사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습니다. 실제 그 시대에는 남자가 사환하는게 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지금은 전달부라는 분은 업무도 못보고 심부름만 해야되는데 심부름도 제대로 안하고 하면 이것 완전히,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전달을 자기가 안하면 문서전달이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호태위원

앞으로는 고용할 때 여자분들을 고용하면, 이분들은 나이가 한 27세, 28세되면 결혼도 해야되고 하니까 자연히 나가실거다 이거라.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결혼을 해도 99%가 퇴직을 안합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본래 들어올때 일용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들어오면 일용직가지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안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불룩해가지고 청내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직원도 불평이 그겁니다. 출산휴가라해서 2개월 놀지요.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그렇지요? 또 애가 감기걸렸다고 일찍 나가버리지, 시아버지 제사라고 일찍나가지, 이래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자로서 한다고해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장호태위원

바라는 것은 쭉 다 이야기했으니까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하여튼 김호철위원님이나 이근우위원님, 장호태위원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중앙부서나 시단위에서도 건의해서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깐만

잠깐만이승오위원

, 기획감사실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호철위원님께서 전산요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가야2동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때 전산요원의 채용서류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요원을 동재료비에서는 임금을 주고 한 것은 항상 이야기하시는게 우리 예산이 없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채용하는 서류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또 옆에 정원복위원께서도 사실 업무상 비밀유지가 어렵지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각서도 하나 안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용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일용직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고용계약을 해야될겁니다. 그런데 채용한 것을 보니까, 본인이 동의를 한 사항이 한건도 보이지 않아요. 그걸 만약에 2년이나, 3년이나 데리고 있었다가, 이야기가 데리고 있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일을 시켰다가, 본인이 동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3년쯤 지나가서 법원에다가 퇴직금 달라고 제소하게되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만약에 굳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동장이 임명하는 것 같으면 채용당하는 전산요원하고 동장하고 분기별로 계약을 하든, 날짜를 280일이면 280일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든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계약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이승오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이나 아까 이근우위원께서 노동법에 대한 법무관계나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법무담당 공무원이 안계신데,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실 내용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중식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이승오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승오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1일 사역하는것은 어떤 고용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사역 결의로서 가름하고 사역결의하면 본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감독하에서 그날 일이 끝나면 일금을 주든지 월급을 주든지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말씀한 고용계약이란 것은 필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8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상이 되어야만이 한날에 대한 평균의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이 오전에 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가 없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부당지급 해놨습니다. 어느 과에서 취급하십니까? 실질적 업무관계를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예,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국장님까지 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감사지적사항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감사지적이 아니고 이 업무의 소관이 어디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통장 수당 8만원 주는것 말씀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 총괄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과입니까? 지급.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급은 동에서 바로,

급은

지급은이근우위원

바로 하는데 그 감독,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감독부서는 총무과 행정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행정계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않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좋습니다. 통장회의수당은 얼마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회에 5,000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회에 5,000원인데 월 횟수는 무제한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2회를 하겠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월 3,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2만원 내지 2만5,000원 줍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정액제로 월2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5,000원씩 해서 1만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은

지급은이근우위원

토탈 지급입니까? 회의때마다 지급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 지급을 해도 되고 개별지급은 원칙으로 하되, 한꺼번에 모아서 1만원씩 지급해도 되고 그건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의 수당을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구좌에 들어가든지간에 지급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게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1만원을 지급할 때는 40개통장이면 80회를 한 사람도 불참없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2개동만 나갔으니까 2개동만 했는데 1개동에는 서류상 5,000원씩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또 1개동은 1만원을 한몫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것은 다만 예를 들어서 월5일에 회의를 하면서 5일의 회의 수당을 안주고 다음 20일날 회의시에 줬다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20일날 5일날 하는 것을 20일 것을 넘겨주는 건 위법입니다. 회의를 하지않고 5일날 당일날 1만원을 주는 것은 부당한 집행이고 5일날 회의를 하고,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후지불은 모아주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후지불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2월달에 12만원을 지급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건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한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리관이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묻고자 하는 요점은 1회에 수당이라하면 교통비든 차비든 식비든 그런 명목으로 나가지요? 8만원은 한번 나오는데 5,000원은 5,000원이 지급되는 뜻이 있지요?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회의 수당입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 회의수당인데, 회의를 하러 오려면 차를 타야 된다든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으로

법적으로이근우위원

하자가 없다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육법선거 놔두고 논쟁할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번 회의시에 5,000원이 지급된다면 회의를 할 때 5,000원씩 지급되는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2개통에 42명이 84회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률적으로 다 나왔다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건 지급하는 뜻이나 우리 의원들의 수당지급이나 회의비 지급할 때 보면 매 체크해서 불참자에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42개통 통장이 일률적으로 한번도 빠짐없이 그냥 1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연계시켜 보면 감사 지급사항에 통장회의참석수당부당지급, 통장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회의 참석수당을 불참자에게도 지급했다. 이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의 지적 사항이 시정될려고 하면 돈을 다 지급하든 안지급하든 회의 수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해 회의때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금은 줄 수는 없고 후불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이 되어서 반환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차를 오늘 회의자료에 답변할 수 있는게 나왔습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같은것,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게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특별회계로 넘어가기전, 일반회계 때는 세무2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근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위원회소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아는 범위에서 세무2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근우위원

나와보세요. 도열 과태료용지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용지 발부가 되고 동에 용지를 배부하지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디서

어디서이근우위원

합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세무2과에서는 무엇을 취급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지금 단속을 하고, 단속 스티커인원인 당초부터 단속부서가 지역교통과였기 때문에 거기서 수거를 하고 저희들은 지역교통과에서 통보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에 자료를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세무과에서 세금을 매기니까 세무과에 넘어온 숫자만 해줄라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용지가 100장이 분실돼도 세무2과장은 모릅니다. 그지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역교통과장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소관이 틀리는데,

호철

김호철위원

소관얘기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도시위원회 소속이나 사회산업이나 다 우리가 요청하면 출석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 도시위원하고 중복이 되가지고,

호철

김호철위원

총무위원회에 관련 안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몇군데 되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우리 국회 야당에서 보조금 폐지 운운하는게 동장자문위원, 또 바르게살기인가 옆으로 살기인가 그거, 또 새마을 지도자 또 어디입니까? 부녀회에 나갑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는 곳은 보훈단체, 시우회, 대한노인회, 새마을 청년연합회,

동에

동에이근우위원

있는 유관단체만 말씀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부녀회 그래 나갑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장자문위원회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지요.

근우

이근우위원

자문위원회는 개인으로 위원의 수당으로 지급된다 이거지요? 회의비로 나간다. 그러면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청년회 나갑니까? 새마을 청년회 나가네, 그지요? 그럼 이것은 구다 그지요? 동에는 바르게살기, 됐습니다. 어디로 나가든 간에 8,244만원 하나만 더 봅시다. 바르게살기가 연8,244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돈이 지급되는 단체의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사후관리는 정산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산만

정산만이근우위원

받습니까? 정산서에 의해서 연1회든 3년이든 주기적으로 무슨 확인같은 걸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정산을 받아서 집행이 부당하다. 자기본분의 업무와 다르게 집행했다면 우리가 인정을 안해주지요. 그러니까 설치목적에 의한 자기 활동분야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8,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 관련업무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다 됐겠다. 이래했을 때 그게 사실인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고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른 제도적 장치는 안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사항이 어떤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사항같으면 별도로 그래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부다 활동사항으로서 하기때문에 별도로 하는 건 없고 다만 연도폐쇄기에 종합적인 서류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서류 감사를 하신단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나면 영수증 가져온다, 정산서 가져온다 귀찮아서 그 돈은 안받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시지만요, 뭣이 의정보고회 했다하면 무슨 서류가져온나, 견적서 가져온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스로 의정활동비 책정된 것을 아마 지금 절반도 안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30명이 저희 동료의원을 40명으로 잡고 100만원 남짓하면 4,000만원이면 그걸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견적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뭐 한다니까, 그 다음 뭐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해서 그 돈을 빼는데 서류비가 50만원 돈 거짓말 좀 보태면, 들어갈 정도로까지 어렵게 하는데 여기는 8,200만원이 나가는데 사후검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그것이 내가 과장님하신다 하더라도 계장님 쪽지 받아 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는 걸로 하겠는데 사실은 그냥 이래이래 썼습니다하고 결산서 비슷하게 올라오면 그대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게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게 단체가 한군데만 집행한것이 아닙니다. 29개동에서 집행을 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구지부가 있습니다. 동을 관장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 금액이 모이면 8,200만원이 됩니다만, 1개동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각 동으로 나가서 회의비로 쓰신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가 1억1,600만원 바르게가 8,200만원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돈 100만원 1년에 쓰는데도 그만큼 견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정산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 때는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현장에는 이것이 과연 이대로 정부에서 관에서 구에서 지급하는 뜻대로 현장에서는 사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 사무감사랍니까? 행정감사라 합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것,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정산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본청에 회의 갔습니다.

어제

어제이근우위원

양정4동에는 찾으니까 민방위 훈련 갔다더니, 동사무소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시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이근우위원

보조단체의 지급된데 대한 감사를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관계서류를 확인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증명,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서류도 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근우위원

나중에 감사계장 오시면 서류 볼 수 있겠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럼 이근우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우회나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친목회입니까? 시우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시우회라고 나와 있는데 시우회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고 일개 친목회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되냐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시위회 법적근거는 특별하게 정의된게 없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이 있습니다. 연금법에 보면 퇴직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상조회설치 운영등 필요한 근거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지원에 관한 지시를 1988년3월30일 대통령지시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목적은 국가에 헌신 봉사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편의제공과 퇴직공무원들의 자긍심고취와 또 현지에 있는 현직공무원의 보람성취가 되겠고 그래서 퇴직공무원간에 친목도모 및 행정경험을 관리하도록 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더 묻겠습니다. 시우회가 퇴직공무원들한테 예우해주는 그 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과거에 행정부에서 결국은 시우회를 그냥 뒀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신한국건설에 있어서 보면 이런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나온 사람들을 노다지 직장알선한다고 해줬고, 과거와 같은 현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우회 관계는 누차 우리가 감사때 지적했고 작년만 해도 시우회간부가 저희집에 네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에 700만원 얹은 것은 300만원 깎아서 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후에는 구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령 그것은 고집을 자꾸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취미생활에 작년도에도 270만원 주고 금년에 또 결국은 취미생활 단체를 440만원을 책정한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이 예산은 우리 구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우회 문제는 과거는 인정됐지만 현재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는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해 가지고 자꾸 예산에 편성해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행정부를 맡으신 간부급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명찰을 고쳐야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친목회에다 같이 합해 넣으면 앞뒤가 안 맞는 현상아닙니까? 차라리 시우회, 무슨 다른 단체를 만들어 넣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퇴직공무원에 무슨 뭡니까? 어떠한 뭘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칭을 고쳐서 사회단체에 대한 명칭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직구성 또는 회칙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나온다하면 사회단체의 명칭이 동일시 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시우회라는 친목회 명칭으로서는 이 안에 해당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명칭을 고쳐야 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유인물은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하시기에 위해 바르게 사기 운동까지만 자료를 내면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밑의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사회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자료에 다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선을 그어서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질의는 잠시 중단하고, 보충질의 하세요.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는 이경구위원께서 통합공과금 업무와 관련하여 오전에 증인출석만 관계 공무원과 검토결과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은 그 동안에 많이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물어보니, 기다리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는데 아까 오전에 네분을 만나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금액이 틀린 부분이 신신호텔에 월별 1만1,2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지금 계산을 전체적으로해서 사용량×사용단가－1만1,120원입니다. 그래하면 1만1,120원이 모자라게 되어있는데 이 계산은 상수도 것을 계산해서 1만1,120만원 빼고, 또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용량×사용단가－1만1,120원이니까 이중공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회만 빼기때문에 1만1,120원이 모자랍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업소는 2중공제가 되있다는 얘기입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계산을 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일률적으로 계산방법을 같이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나왔으면, 저도 고생덜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편할건데 이 계산방법이 이 업소에는 이렇게 1만1,200원을 빼고 또 다른 업소는 덜 빼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검침카드에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뒤에 창원사우나도 계산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요. 그지요? 잘못된 부분이 아니지, 여하튼 문제점이 제가 됐는데,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창원사우나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업수과 점검하는 계량기라 합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창원사우나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업소가 점검하는 계량기라 합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계량기 내지 계측기입니다.

수도

하수도이경구위원

계량기가 있고,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하수도 계량기가 아니고, 지하수계측기가 있고 상수도 계량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경구위원

합쳐서 하수도 요금으로.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직원 실무교육관계 때문에 한번 종합 감사에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금년초에 시감사에서 부족분은 전부 추징했습니다.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그때 이 공무원들이 근무했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다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래 여기 공문에 보면 실무지 업무미숙 및 직무태만이나 관리층 공무원의 감독 불충분으로 위법사항이 발생됐다고 판단된다고 나와있지요?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문책을 받았다든가 징계를 받았다든가 훈계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전부다 일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받았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부과금액이 조금 더 확실하게 누가봐도 알기 쉽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에 보면 1991년도 부과금액이 40만원인데, 그런데 2천t 쓰다가 1992년도 6월에 와서 상당히 줄어졌다가 1993년도9월10월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1993년1월에는 자기가 검침을 못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2월에 검침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6월에 지하수 민원 중개를 올린 것 같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건설과에 올렸습니다.

올린

올린이경구위원

결과에 6월30일날 올린게 정상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모르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본인이 판단하기는 계량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아까 직원한테 물었을 때는 하루종일 풀가동해서 75미리에서 물이 올라가도 다른데서 물량을 썼을 적에 75미터 파이프에 100%다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다른데 물의 사정에 의해서 반정도 밖에 안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그래되면 결론적으로 반밖에 못쓰고 요금은 배로 물어야 된다는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지금 현재 듣기는 이야기로 롯데에서 깊은 지하수를 개발함으로해서 그 주위에 수온이 쉽게 말하면 과열이 되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물 받으면 될 것을 지금 현재 물이 반밖에 안올라와서 2시간 받아야 된다. 그러면 2시간 받으면 그 분은 하수도 사용료는 2배로 내요,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래서 지하수 계량기가 시간제라고 있고 유량계하고 2가지가 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유량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상수도처럼 물나오는 양만큼 올라가고 시간제는 한시간으로 퍼면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t이 올라온다. 기준치를 곱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반이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1시간에 다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12가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6밖에 안올라와도 12의 요금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현재 문화에는 유량계가 있습니까? 시간계가 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시간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시간계가 있는데 문제점이 여기에 아마 되는 같습니다. 그러면 유량계를 달러면 업자가 달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달아줍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자비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여러 업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했는가 아직까지 확실히 가려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유량계를 달므로 해서 업자도 손해가 안가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시간계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어떠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지하수 등록을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그지요?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적에

할적에이경구위원

의무적으로 유량계를 달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없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이것은 이위원님, 저희들이 과에서 취급하는게 아니라서 다시 건설과에 물어보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서 잘못했다는게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만난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점검을 해나가다가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생기면 항시 민원중계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주사라는 문화에 계시는 분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극해서 계량해서 점검하고 또 자기네들이 점검할 때 아까 말씀하신 시간계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도 어렵다. 그래서 이걸 유량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좋겠는데 사실 밑에 말달직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조금 더 알아보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량계를 달수 있는 법이라든지 안그러면 유량계를 권유해서 날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창원사우나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1년1월에 계산 잘못된 것은 추징받은 금액이 되지요?

나서 1992년2월에 자료갖고 계십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97만3,9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t을 썼는데 평균 이 업소에서는 3,000t을 씁니다. 그지요? 그런데 5,000t으로 올리서 2,000t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3,000t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계량기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사업자가 2,000t이 올라갔을 때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의 신청을 안하더냐 물으니까 전혀 이의신청이 없었다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게 있겠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물론 우리 직원이 틀림없이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추적컨데는 대형물탱크를 1,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면 그 물 전체를 다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한 1, 2,000t 정도는 오바되리라 생각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래서 저도 확신을 한번 했습니다. 물탱크 청소한다든가 옆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하면 아마 물을 빌려주고 이런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유량계하고 시간계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문제화 시키지말고 좀 확실하게 사업자도 믿고 우리공무원도 떳떳하게 검침을 할 수 있는 측면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직원들 관리 문제를 좀 더 동에 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실무자의 업무미숙이라는 것 하고 직무태만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원들을 , 자칫 잘못하면 이 직원들이 기능직이죠?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을

진급을이경구위원

한다든가 이런건 없지요?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없습니다.

까도

아까도이경구위원

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인데 혹시 잘못하면, 잘해서 진급할일도 없으니까 대충대충할 수 있는 이러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형업소라든가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업소를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이경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주영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면 그중에서 용도가 국기 구기 새마을기 가로기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러 종류인데, 매년 교체하는지 알고싶고 또, 매년 교체한다면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몇번 했는가 그 교체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기가 저희들관내에 가로기는 중앙로와 가야로 일부를 국경일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국기가 교체가 빨리되고 늦게되는 사항은 국경일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게양을 합니다만, 게양후에 비가 오므로 해서 수명이 굉장이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기가 비를 맞으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옥상에서 말리기는 합니다만, 퇴색이 빨리됩니다. 그런데 또 몇번 달았던 것이 비를 맞게 되면 매연에 의해서 보기가 대단히 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1년이다, 2년이다라고 교체시기는 안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늦어도 2년만에 한번은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국기를 다는 횟수가 국경일은 물론 달게 됩니다만, 그외 작년같은 경우는 동서고가도로 준공식때 국기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한번주영혁위원

교체하면 경비가 대가 얼마나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완전 100% 교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낡은 부분은 교체하다 보니까 1개 3,500원해서 작년에 350개인가, 한꺼번에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1990년도부터 1993년, 금년까지 2번정도 한걸로 되어있겠네요? 그렇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 교체를 하고 1991년도에 교체를 조금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주영혁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자꾸 총무과장님께 뭐라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하셔야 되겠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건 내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직원 취미크럽 육성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자료에 나와있는 목적을 봤습니다만, 나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직원 취미크럽의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구민이 낸 세금으로서 1993년도에 10개 단체에 지원한 것이 결국은 270만원 했고 1993년도 금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1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44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구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걸 생각해 본 일이 없는지 묻고싶고 만약에 생각했다하면 이런 예산이,

상만

이상만위원장

주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전기도 가고 해서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주영혁위원님의 질의때 정전이 되어서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속기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는 사담을 중지하시고 가능하시면 목청을 좀 크게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영혁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직원 취미크럽 육성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직원 취미크럽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구민이 낸 세금으로서 1993년도에 10대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11개 단체에 40만원씩 440만원을 지원한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각 구 직원이 취미생활하는 모임을 갖는데 거기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누구나 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취미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미생황을 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모임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모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임운영에 대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충당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돈이 10원이든 100원이든 구민이 세금으로 낸 것을 직원들이 생각됩니다. 즉 말하면 구직원들이 생활을 보장하는 측명에서나 또는 기강확립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으로서 목적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적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이것이 직원들이 취미생활하므로서 구직원들의 근무의욕이 고취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능률이 오른다하면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그대로 꼭 해야 된다하면 여기에 대한 목적이 위배되지 않겠끔 앞으로 간부직원 여러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또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동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고 행정능률을 높인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꼭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이목적에 위배되지 않겠끔 이 모임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괜찮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은 염춘만위원님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어제 양정4동에 나가서 좀 중요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공간점용세 관계인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정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모업소 간판을 한 2미터 되는 간판을 하나보고 너무 크다 싶어서 현지에 나가보고 그 담당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부과를 했느냐? 안했습니다. 이래 이야기 합니다. 내용인즉슨 간판세는 1년에 1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시기 이후에 설치했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1년에 1번씩 하는게 맞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1년에 1번씩 업무성격상 그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제가 간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느냐하면 자기 집, 자기 건물이니까 간판을 자기 임의대로 달고 있는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앞 기둥에 사람키보다 낮게 달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어떤 질서를 가지고 달면 괜찮은데 미관상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데 간판세 이걸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간판을 달아놓고 부과를 11월에 하고 부과시기를 지난 12월초에 간판을 달면 다음해 11월까지는 그냥 달아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1년되기 전에 다른데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1년되기 전에 다른데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간판세를 안내고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간판세에 대한 조례를 우리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6개월에 1번씩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석달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도로공간 점용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례상에 1년에 1번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과에 업무사정으로 보면 납기가 계속 여러 세종이 겹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1년에 1번 작업을 하면 부과근거가 결국 돌출 간판면적×인근도로과세표준액 그 다음 점용기간해서 산출됩니다.

리가

우리가염춘만위원

실정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부족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줘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양정2동에 도로 하나를 제가 숫자를 헤아려보니 한 골목이 117개인데 전체 실적에 보면 211개입니다. 그러니 직원이 업무상 갈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한게 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징수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규제가 먼저입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춘만

염춘만위원

예, 그래서 다음 임시회때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철저히 시행해야 됩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간판이 달렸다고 해서 다 점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그것이 돌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적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하는 부과를 못합니다. 1평방미터 이상 되어있고 1평방미터이하는 절사하고 이런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접해있는 것은 부과하지 않고 보통 도로상에 상당히 튀어나와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자료조사하는데 평범하게 보는 관점에서 점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문제는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업무가 좀 폭주하더라도 이것은 수시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염춘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1993년 도로사용료 동별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부과는 자료에 의해서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

징수도정윤석위원

세무2과에서 하고?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로를

도로를정윤석위원

사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진입을 한다든지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전부 도로 사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동별 데이터를 보니까 초읍같은데는 부자동네인데 65.6%이고 전포3동이 63.2%, 개금1동 61.8%, 범천2동이 67.1% 100%되는데도 있는데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직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사실상 도로점유도 허가를 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도 허가부분에 대해서도 통보하고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허가부분은 자기들이 선납을 한다든지 고지하면 잘 내는데 무단점용부분은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해도 불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점용해서, 조사당시에는 점용했지만 뒤에 사람이 가고 없고 주소가 불명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고지를 해보면 10%정도가 있습니다. 자료조사때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어서 징수율이 다소 부진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87.8%의 징수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면

보통보면정윤석위원

허가를 큰 공사같으면 6개월 허가를 얻지 않습니까? 6개월 공기내에 그 공사가 완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6개월 허가를 얻었다고 6개월치만 물어놓고는 6개월이 연장이 되어도 연장된 것만큼은 또 물지 않아요. 주로보면 그런 것을 우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얘기만 할게 아니고 직원을 늘리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이런 징수율이 낮지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왜냐하면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유했다가 또 부과하려고 가면, 사람이 없다, 그것도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면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로를 무단점유하면 가혹한 무슨벌이 없습니까?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겁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런데 도로도 점용을 해서 도로사용료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로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없이 그런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장이 이 부분은 허가를 해줘도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마의 통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것은 점유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허가가 대부분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통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고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과태료를 즉석에서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이

징수율이정윤석위원

부진하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역시 구청에서도 나가고 동직원들도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윤석위원

각 동별로 다 되어 있기때문에 동직원이 주로 나가서 부과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사무분장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걸 부과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위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각종 사용료 부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된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징수를 하면 훨씬 능률적인데 관리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부과부서에 와서 또 부과하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과부서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징수관계는 세입징수원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부서에서는 또 이걸 부과부서에 징수부서에서 해야된다 이런쪽으로 해서 상당히 능률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사무분장 관계가 애로가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윤석위원

생각하기로는 각 동직원들 하고 구청에서 부과공무원하고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를 이뤄서 무단사용 또 허가낼 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내놓고 그이후에는 추가 사용을 해도 추가 사용료를 보통 잘 안낸답니다. 그걸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부과율도 높이고 또 세수도 높이고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도로사용료를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건설과라든지 동이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자료통보에 의해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전 부서에서 이걸 수시확인해서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부과부서 저희들이 촉구해서 그런 문제를 좀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서 보내달라고 촉구해서 능률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구청에 앞으로 간부어른들이 한번씩 동에 순방하신다든지 하시면 보통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한번씩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간판만 걸어놓고 아주 사람 통로도 없어요. 그래놓고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사용료를 냈다 해가지고 1년이 되도 더 이상은 내질 않고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윤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김호철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정윤석위원이 자료요구한테 대해서 공개 입찰현황과 수의계약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이 소액으로서, 그걸하고 건설사업에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도급액보다 감소한 건수보다 증가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이 증가한 액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건설과에서 공사설계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부서에서는 이게 공개입찰대상이냐, 수의계약대상이냐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공사계약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당초에 넘어오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든지 또는 특수공법 이라든지 수의계약 대상요건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수의계약하고 나서 다음에 건설과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오는 건이 있고, 추가 수의계약분이 있고 이게 좀 틀립니다. 설계변경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재무과장,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넘어오는 자금에 의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김호철위원

도급금액은 예산액이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예산액 안에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우리한테 계약을 해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당초 범위내에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증가한 액수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그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가되어도 구의회에서 승인된 기존예산범위내에서 그게 계약이 되지 예산을 벗어나서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철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다면 당초 입찰해서 그 공사를 사양서를 내서 입찰하려는 그 공사를 그 금액에 완료한다고 해서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지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입찰이 되지요.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입찰가격을 써넣다보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빼먹어야 되겠다. 바로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지금 A라는 공사에 예산이 10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제한입찰이 되서 85%정도 보통 낙찰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5%라는 금액이 예산에서 그 공사에서 남습니다. 남으면 당초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85%나 시행했는데 15%의 금액이 남으니까 그 안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걸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하면서 들어올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것은 추후에 예산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어떤 예산승인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해도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입찰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 공사에 대해서 100% 그것을 10억에 대해서 전체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10억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사사양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니지요. 그건 잘못된게 아니고, 입찰을 해보면 이게 100%를 잡고 우리가 보통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랬는데, 입찰을 해보면 이게 85%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90%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95%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그게 설계변경이 더 해가지고 공사를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냐가 판단이 되지, 입찰전에는 그걸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애당초 예산설립에 기본설계 자체가 너무 근사치에 안가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 있어서 그게 몇 %로 낙찰이 되냐에 다라서 설계변경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과장님 말대로 하신다면 처음에 설계예산금액을 하다보면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철위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안그렇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이 어떤 공사에 책정되면 10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해가지고 그것을 입찰하다보면 이게 8억5,000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9억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잔액,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때 지하를 팝니다. 사전 지질조사를 하지않고 보통 옆이나 주위에서 가상해서 예산설계를 했다 이겁니다. 설계금액은 10억이 들어가는데 지하수를 파보니까 여기에는 물이 나와서 엄청난 공사비가 가중되었을 때 이게 처음에는 공사가 10억으로 추분한데 지하를 파보니까 15억 공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과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10억으로 가서 이 공사를 밀어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게 만약 입찰이 업자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 설명을 합니다. 주관과에서,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하기때문에 이 공사가 10억 공사로 낙찰을 받았으면 그게 12억이든지 13억이든지 10억에 그 업자가 해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결국 그 얘기는 부실공사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니지요, 김위원님 그건 주관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준공검사가 안되고 준공검사가 안되면 저희 부서에서 돈이 안나갑니다.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실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월사업인데 부암18호광장과 개금과 도로개설해서 당초가 3억7,100만원입니다. 변경이 4억7,797만5,000원인데 이거 자체가 1억600만원 증가했습니다. 몇% 증가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게 부암 18호광장하고 개금간 도로개설이지요?

호철

김호철위원

예.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의 예산에서 본청에서 예산이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당초길에 들어가는 그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주민들이 내달라고 진정을 해서 추가로 본청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하면 내가 이것 보니까, 한 30%가까이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3년 사업으로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 3억인데 4억2,866만원해서 1,196만원이 증가됐네요. 이것도 보면 프로테지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이 되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왜 그렇냐하면 제가 재무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52번도 보면 1,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뭐가 집행에서,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게 김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의 예산을 하다가 이게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추가예산이 확보되서 보통 설계변경해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호철위원

그게 인정이 안됩니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국가공사를 하는데 주위환경영향평가를 안하고 설계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산에 당초는 없었다고 추가로 예산이 추경에 되가지고,

지요

아니지요김호철위원

, 설계당시에 주위환경평가를 해가지고 설계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하는데.

그걸

그걸김호철위원

안했다는 것은 직무과실이죠. 그걸 인정하고 해야지 자꾸.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김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을 짜다보면 개금3동 어떤 공사에 약1억밖에 공사비가 책정이 안됩니다. 그걸 공사를 하다보면 주위 여건상 조금 더 해줘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물량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경우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봐서 추경에 반영안하고 집행한 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거기 의문나시는 걸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호철위원

건설과장님 오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심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시중에 나도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면 공영건설을 할때는 설계변경을 안하면 돈 못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 해야지, 빙빙 돌려서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고, 그렇는데 공사기 거의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비를 넣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절대로 시키지 않고 금액이 남으면 그 금액을 회수했다가 다음 추경에 해서 설계변경공사를 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이것도 저희 부성에서 건설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관내에 대부분 큰 공사는 전부 연차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금~범천간 산복도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암에서 개금간 도로 이게 전부 2, 300백억이 들어야 완료가 되는 공사인데 해마다 찔끔찔끔 10억씩 15억씩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이게 중간에 하다가 추경 좀 내려와서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몫 한 공사에 투자하면 이런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전부 추경을 붙여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것은

그것은장호태위원

설계변경을 안하고 제1차 설계한 그대로만 공사를 하고 그것을 끝내버려야지, 그 업자에게만 설계변경해서 다음 예산 좀 더 가져가라는 식으로 공사를 하니까 이런 말썽이 생기고 시중에 그런 말들이 떠돌게 되는데,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게 확실하면 건설과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 1993년도 공사같으면 조기에 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조기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조기에 하다보면 예산은 조금밖에 안되는데 공사하는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보면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호태

장호태위원

예, 우리 예산편성에서 1억이 됐는데 그 공사를 설계해가지고 도급을 하니까 8,500만원에 떨어졌다. 1,500만원이 남았다하면 그 업체는 8,500만원어치 일만 시키고 그걸로서 끝내버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500만원은 놔뒀다가 다음 추경에 배정을 하든지하면 이런 말썽이 안생길건데 왜 구질구질하게 붙여서 자꾸, 만약에 또 꼭해야 될 옆에 주위의 공사가 생긴다면 그건 별도 설계해가지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장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게 입찰해서 85% 떨어지면 다음에 설계변경한 금액도 설계변경에 85%밖에 적용 안 시켜줍니다. 이게 일반 수의계약주는 것 같으면 100% 가까이 줘야 되기때문에 예산상도 절감되고 또 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연장선상에서 다른 업체를 넣으면 다음에 하자 발생시 하자 책임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공사를 될 수 있으면 한 업자가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솔직한 말씀으로 공공공사를 안하면 돈을 못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공사는 자기 기성검사만 받으면 법적으로 현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개인간 개인하는 것은 보통 6개월 내지 1년간 어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자는 될 수 있으면 관공서 공사를 딸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관공서공사도 설계변경을 자주함으로서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금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쯤하고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재무과장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 무슨 공사든 예산을 줬으면 예산의 입찰을 보면 양정4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4,100만원 가지고 입찰 붙이니까 처음에 설계대조 하니까 약 5,000만원이 삭감되서 남았다는 말입니다. 남으니까 그 남은 부분에서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또 추가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자 하는 뜻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설계변경 문제는 제가 주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그리하시고 건설과장님 오셨는데,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17번에 초읍산 43-1 재해위험지 해소, 여기에도 큰 금액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도 1,1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고 한가지, 57번에 보면 똑같이 초읍산 43-1 재해 위험지 사면안전공사 재해위험지해소 하면 1건으로 될텐데 이건 또 2건으로 갈라서 명칭을 바꿔서 공사비를 갈라놓고 또 2개다 설계변경을 했네요. 거기 또 795만원원이 설계변경되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설계변경후 추가증액되는 예산액은 의회 추경 추인을 받지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예산이 기히 확보된 것이라서 승인을 받지않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처음부터 예산편성시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설계가 잘못됐다기 보다도 우리가 사업진행하다가 당초에 예견치 않았던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초읍동 산의 43-1, 재해위험지가 처음에 1억34만7,400원에서 1,100만원 증가한 요인이 뭡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물량증가입니다.

량이

물량이김호철위원

어떻게 증가됐다는 얘기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초읍산 43-1 재해위험지는 공법자체가 H빔을 산에다 박게 되있습니다. H빔을 100봉이상 박아야 되는데 예산확보된 것이 당초에 절반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가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추가로 더 시킨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재해위험지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회사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거기에서 당초 1억300만원 입찰을 볼때 모든 43-1번지의 재해 위험지를 다 하겠다해서 입찰을 봤을거고 또 승낙했을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H빔을 100본 이상 박아야 되는데 예산이 절반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정도 입찰보게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애당초 건설과에서 이 계획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재해위험지인데도 반고사 설계를 받았다하면 이건 애당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산은 다 요구됐습니다만, 절반밖에 지원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호철위원

얘기 안되죠, 그럼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맞질 않아요, 43-1번지 재해위험지에 모든 공사를 입찰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계산이 됐어야지, 반 놔두고 반을 재해위험지를 놔두고 반만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청지원이 절반밖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집행하고, 다 확보해서 하기는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고 별도로 다시 또 나머지를 예산확보해서,

사면

사면김호철위원

안전공사는 뭡니까? 같은 43-1번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같은 공사입니다.

같은

같은김호철위원

공사에 2가지를 넣어놓고 2개 다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면 안전 공사고 이것은 재해위험지 공사고 말자체는 다른데 재해위험지 사면안전공사,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다 같은 것입니다.

은데

같은데김호철위원

왜 건수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산영달이 1차 2차 따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예산이 4차까지 왔습니까? 한가지 공사인데 추가로 변경해서 1,100만원 받았고, 여기 또 당초예산에 또 795만원 받았고 4번 받았죠? 예산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2차에 받았는데 1차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것은 결국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물량을 증가시켜서 나머지를 다 쓰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17번하고 53번 공사하고 같은데 왜 이렇게 공사명이 다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당초예산이 확보할 때 공사명이 그래된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이 그래해가지고 제3자가 들었을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17번하고 57번하고는 지금 나갈때 공사명이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다 같은 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 사면안전공사입니다. 똑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52번 같은 것도 개금1동 40통지내 하수개수공사 1억1,300인데 1,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걸 알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개금1동 40통지내 하수개수공사는 앞으로 계속 더 해나가야 될 암거밭입니다. 현재 단면이 1미터에서 1미터 5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그 단면을 키워서 계속 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되고 난 다음에 일부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끝마무리 부분을 10미터 정도 연장시켜서 1,800만원 증액시킨 겁니까?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더 증가해서 했다 이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예산이 남아서 새로운 연차공사 같으면 100미터하고 다시 20미터, 10미터 할때는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설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청장님 결시를 받아서 집행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모든 연차공사라는 것은 한번 예산 받으면 설계변경해서 몇년이고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한번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그래 하는 겁니다.

으로

앞으로김호철위원

과장님은 설계변경은 해서 안된다는 걸 좀 명심해줘야겠네요. 앞으로 이렇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할때 처음 설계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지면에서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예산남고 3번, 4번, 설계변경 해가지고도 그 돈 다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면이나 각계에서 떠들고 있는 사항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본청에서도 심의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설계변경하고 구청에서 하는 설계변경하고 질의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본청에서 대단위 사업을 설계변경하는건 주로 보면 그 안에 공법자체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더 줘야 되겠다. 그런 범위내에서 돈이 증액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끝마무리 단계에서 이것 좀 마무리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과장님 얘기 들으면 우리가 현장 안 가보고 지금 공사를 더 연장했다 하는걸 저희도 인정이나 인정 안할 수도 없고 이런데, 사실상 현장을 가 봐야 애당초 사양서가 100미터에서 10미터면 10미터, 추가로 더 했다 추가공사가 됐다면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애당초 입찰금액이 남았으면 그건 다음 남은 금액을 공사추인을 받아서 해야지, 이걸 설계변경해서 돈 남은 것 그대로 다 쓴다는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안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써 100미터를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상 50미터밖에 못했을 때 돈이 좀 남았으면 다문 50미터라도 더 하는게 안맞겠습니까? 하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

이상김호철위원

,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모처럼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의문나는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잘못하셨다는게 아니고 저번 추경때 양정4동사를 짓는데 우리 예산을 확보된데서 입찰액이 예산액보다 적어서 그 남은 금액을 다시 동사 증축하는데 써야 되겠다는 예산요구액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니다

압니다이근우위원

. 그건 건축과 소관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예산액을 잡았는데 입찰액이 예산액에서 90%밖에 안됐고 10% 남은 걸 갖고 건물 증축을 했는데 우리 추경에다 그걸 했거든요. 지금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을 물으려고 그럽니다. 17번 초읍동 이 공사가 가상적으로 예산액은 1억1,490만원이었는데, 입찰액은 1억340만원이었기 때문에 1,14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건축을 했을 때 건축에서 남은 돈은 추경예산에 넣어야 되고 건설에서는 안넣어도 되고 이렇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총무에서 논란이 된 것은 예산추경이 아니고 건물추가 취득승인입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새로 살때는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때문에 당초 건물은 기히 승인받았던 추가분을 짓는 그것을 더 짓습니다하고 승인해 주십시요하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건물추가 취득승인입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고,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도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도로는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좋다 싶어서,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추경때 다루었던 것을 5,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다룬 것이 아니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교육재단취득의 승인입니다. 건물신규취득입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 건물취득을 하면 결과적으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취득승인만 받으면 그 돈을 바로 쓰면 된다, 다시 추경할 필요없이?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추가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예산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위원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문제는 재무과장, 잠깐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어떤 범 근거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의결을 득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는거고 예산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에 대한 관계 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그외의 승인은 의회에서 요구한다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집행상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요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재무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한 것 애당초 설계금액하고 변경후의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증액이 됐다면 당초 설계한 금액 예산설계금액이 틀렸다고 안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니죠, 틀렸다고 안보지요.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가김호철위원

볼때 지금 이것 같으면 30%가 증가 됐을 때 설계자체가 예산설계 30%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차편성이 되고 2회편성이 되고 추경도 되고 어떤 장소에 공사를 하는데 조금전에 저희도 말씀드렸고 건설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미터에 도로포장을 할때 예산이 전부만 확보되면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100미터의 도로포장을 하는데 50미터 밖에 예산이 확정 안됩니다. 그럼 이 50미터만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금액이 85%에 낙찰되기 때문에 나머지 15% 돈 남은 것은 단 한5미터를 더하자는 그거지, 이것은 어떤 법상이나 행정처리상 하자가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과장님 10%, 5% 차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30%가 초과,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추가로 본청에서 돈이 지원되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호철위원

남아서 5미터, 10미터 더하다 보니까 30미터 초과했다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니, 김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고, 추가로 돈이 지원이 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마다 다 형편이 틀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보충질의하나 합시다. 방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당초 금액이 1억347만4,000원인데 이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건 지금 예산서하고 관계서류를 가져와야 알겠는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 서류를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처음

처음장호태위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갖고 오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가져올 동안에 김영재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2월1일 질의하였던 1993년도 행정소송접수건수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원고측 박국광씨가 연번 6번과 27번에 사람이 동명이인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동명이인이 아니고 같은 사람입니다. 6번에 부전2동에 127번지3에 맥스 대중음식점에 레스토랑인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걸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승소했고 그 다음에 27번은 이것도 주류제공입니다. 다시 업종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중해서 2개월15일인가 영업정지처분한데 대해서 자기네들은 받아들일수 없다해서 계류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같은 장소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같은 장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첫번째는 미성년자 주류제공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폐소를 했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또 다시 그 장소에서 주류제공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이야기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재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만약에 계류중인 사건이 원고 측에서 폐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집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게 가중처벌이 되가지고 2개월15일이 되어 있습니다. 3차위반이 되면 아마 허가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위생과장님 좀 제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님 오시기 전에 감사실장님께 양정4동사 동신축관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정4동 동사신축관계가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재위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 감사실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냥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이라든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재위원

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 절차가 잘못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훈계정도는 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9월2일 양정4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무허가 건축물단속에 대한 동장님의 보고내용 중에서 관내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치의 헛점도 없이 고발조치하고 지금 현재 시정조치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정4동 동사가 신축되는 과정에 절차상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시점에 불과 5평도 안되는 시민들의 슬라브 벽돌은 적발해서 원상복구조치하고 시정조치하는 그런게 제가 단속대상을 원복대조필해서 복사 해왔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 입장에서 절차상에 32평을 무시하고 건물을 집행시키고 있으면서 동민들에게 5평도 안되는 그것을 원칙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생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위생과장님도 오시고 지역교통과장님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하기전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예.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초읍동산 43-1번지 재해위험지 사면안전공사 당초예산은 구예산이 아니고 시의 재배정예산입니다. 재배정예산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그 예산안으로 설계해서 저희들 과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을 받아서 약85%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금액은 당초에 1억344만7,400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억2,300만원을 받아왔는데 약 2,000만원의 돈이 남았어요. 그래 추가나 설계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공사한 것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예산으로 1차추경에 넣어서 다룬 문제인데 그때도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액이 당초에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해서 저희과에서 예정가를 만들어서 이것은 약 85%가까이 떨어져서 남은 돈을 추가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장호태위원님 답변들었습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계산해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전에 위생과장님 오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김영재위원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예정에도 없이 총무위원회에서 오시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현재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스티커를 각동에 일정량의 용지를 배부하고 있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일정량으로 각 동에 정해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장이 구청에 자기 동에 필요한 수량만큼 요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100매부터 400매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동에 도로가 많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단속하고 있는 실적을 매일 구청으로 보고합니까? 아니면 월말보고를 받습니까? 어떠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매일 집계는 안되고, 보름만에 한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단속이 합동단속이 있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합동단속인 경우에는 각 동에 배부된 스티커가 전체적으로 단속할 때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동에 배부된 스티커는 그 동안에서만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이웃 동에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부전1동 같으면 부전1동 자기 관할에서 하지 타 동에까지 지금 현재 현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력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1992년도에는 본래 스티커넘버를 안찍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1993년도부터는 넘버를 찍어서 각동에 나눠주고 각동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1993년도 1월부터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각 동에 배부된 스티커는 각 동에 한다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1993년1월부터 현재,

영재

김영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4월6일 가야2동 스티커를 가지고, 가야3동에 와서 단속을 4건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가야2동에서 확인한 것이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단속할 때는 각 동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골치 아픈 지역에는 단속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가야3동에서는 단속을 안하는데 거기에 단속을 했다고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는데 가야3동에는 분명히 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웃 동에서 와서 단속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저희동이라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주정차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각 동에 담당자가 1명씩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 29명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그 분들이 주로 단속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안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외에도 단속을 하도록 업무의 근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은 주차면적은 정해져 있는거고, 차량은 갈수록 늘어나는거니까 불법주차는 필요악인데 없앨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자기 동에 있는 그 거주자에 동 안에 주차하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밤되면 철새들 남의 동네에 경우에 따라서는 덤프트럭 같은 차들이 와서 밤에 주차했다가 아침에 가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속시간을 근무시간으로만 제한을 해두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단속은 근무시간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09시부터 겨울은 0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단속요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새벽이라든지 이때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외라고 단속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영재위원

근무시간외에 단속을 하면 상당히 과장님이 격려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겠지만, 주차단속시간을 보면 거의 오후2시에서 3시 아주 단속하기 좋은 시간, 그리고 가야2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야2동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단속 대장을 봤기 때문에 다른 동도 이와 유시하지 않겠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침 이른시간이나 오후 야간에 단속한 것은 1건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 2건 3건이라도 좀 불법주차가 많은데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건수위주의 단속보다는 차가 한 10대 있는데, 대형차라든지 이런데 붙여놓으면 제가 볼때는 전시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속하는 날은 15건씩하고 안하는 날은 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달은 7번도 하지만 어떤 달은 1번밖에 안하고 그리고 제가 가야2동 것을 보니까 거의 단속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더만요. 그 장소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그것은 동장님까지의 단속한 날에는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랬더라도 그걸 사본정도라는 구청에서 한번 받으셔서, 실지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재위원

한번 적어보십시오. 9월23일 13시19분까지 9분사이에 9대를 단속했어요. 그건 단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속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날 한 2건 정도만 단속을 하고 또 몇일뒤에 2건을 단속하더라도해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 가서 9번단속하고 나서는 또 한달은 안가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100명이 단속해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소형차도 소형차지만 대형차 특히 가야 태광산업에서 동의대학까지 새길난데 있지않습니까? 그 도로에 지금 제3도시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그 도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통시켜 놓고 지금 덤프트럭 주차장입니다. 제가 볼때는 너무나도, 저 역시도 차를 몰고 지나가지만 그런데서 애들이 튀어나오면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덤프트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주시면 도로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지금 가야2동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13명입니다. 13명인데,

가야

가야김영재위원

2동에 13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동에

각동에김영재위원

1명씩 있고, 29명에 13명같으면 42명이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42명 같으면 충분 안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태광산업에서 동의대 새길 같은데 안있습니까? 거기 무단주차가 많은데 사실 거기는 동에서 책임을 좀 져주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에서는 13명중에 3명은 차량조입니다. 5명이 10명이 2명씩 5개조로 해서 새싹도로해서 전포로같은데 영광도서 앞에서 혜화문리학원 그 다음 부전시장 앞 이렇게 5개조가 나눠져 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 차량조에 연락해서 즉각 가서 거기서 해결하고 차를 단속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광산업이나 동의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새로운 주차위반이 많은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조가 하루 한번이라도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하면 사업료를 부과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건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거기에 쓰레기차 적재함을 내려놓고 가져가고 그게 그 도로 생기고 나서부터 그 길에다 대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완전 자기터예요. 거기다 리어카 가져와서 붓고 거기에 전부다 자기들 돈 될만한 것들 골라내고 가고 하는 그걸, 그 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놓고 야간 표지 하나 없습니다. 밤에 아주 음침합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가야3동에 만약에 그것 안하면 가야3동에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십시오. 하셔서 그분이 가야2동 같으면 2동, 3동 같으면 3동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정차문제뿐 아니라 쓰레기 적재함 그게 굉장히 소통상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번호가 없으니까 적재함에 대해서는 번호가 없으니까 스티커도 못 붙이실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꼭 좀 단속해 주시고, 수시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생과장님 오셨어요?

영재

김영재위원

위생과장님 오시기전에 아까 도로점용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입니까? 건설행정과에 담당하시는 분도 좀 오셔야 되겠는데 시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영재위원님, 위생과장님 질의마치고 속기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오셨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답변가능하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박국광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오셨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사실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아주 선천적으로 악질이거나 두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조금 그분이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했거나 그러면 제가 볼때는 행정소송하는데 보통 마음갖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2번이나 한번을 소위 말해서 폐소를 하고도 또 할때는 이것은 오기로 하는것 같애요. 오기로, 그래서 첫번째 단속을 했을 때도 그때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과장님 계실때였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지금 두번째 단속한 것은 과장님 오셔서 나서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도 제가 있을때가 아닙니다. 4월달이니까 저는 7월2일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이거 단속할 때 나가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경찰관이 단속한 것입니다.

어온

넘어온김영재위원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2번은 다 그렇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처분은 확실히 우리가 했고요.

분은

처분은김영재위원

여기서 하는데 저기서 일단을 해가지고 형사적인 조치는 경찰서에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넘어오면 그에 따라서 처분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2번다 경찰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2번다 경찰에서 했다. 그러면 일단은 소송이나 잘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장시간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 질의와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김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세요.

영재

김영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포괄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동장재량으로 일단은 1,000만원미만은 사업을 할 수 있는게 맞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수의계약이 금년 2월22일부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재위원

동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단은 집행을 3,000만원까지 됐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그렇게 사업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사후에 감독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금년사업은 마치고 나서 내년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제가 각 동에 1992년도 그렇고 1993년도 그렇고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지에서 감사를 해보면 거의 어느 동할것없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2일날 양정4동 감사에서 보면 화진산업이라는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다가 보은건설로 바뀌어서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공사고 또 그 지역 실정을, 공사를 여러번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공사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해서 동일업체가 또 수의계약이고 하니까 동장의 재량으로 그 업체에 공사를 계약체결해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러한 동일업체가 계속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되더라도 여러가지 안면에 받혀서 적당하게 넘어가고 공사가 완결이 됐다해가지고 돈이 지출에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제도적으로 막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물의가 일어났을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보니까 2개 업체가 우리구에 많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서류성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그래서 금년도 자료요청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993년도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 29개동 포괄사업에 대해서 업체별로 해서 한번 전체적인 집계를 내서 감사에 한번 참고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수집해서 그에 대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실때 오늘 국장님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도중에 혹시나 업무에 어떤 상간되는 부분에는 조금 숙지가 안되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생각할 때는 좀 소신있게 답변하셔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이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용직문제하고 사환전달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런데 아까도 대두된게 첫째는 전산보조원 일용직 그 문제 하나하고 지난 각 동에서 임의로 동장책임하에 고용했던 사환문제 그게 2가지가 됩니다. 일용직을 양성화한다는 그런 측면은 저희 구만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상에 전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판단되고요. 사환문제는 여러가지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실제 사환 구호적인 측면이나 소년소녀가장 보호적인 측면이 있다손치더라도 과연 학생에게 아침에 와서 청소 조금하고 그 다음에 각자 심부름을 하고 이런것은 기록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담배까지 사오라는 이런 사례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또 그게 하나의 시기적인 어떤 흐름의 관행도 개선을 한다는 행정쇄신 차원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또 현재 규정상으로 법상 전달부가 당연히 29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총무과장님, 처음 들어올때 20살이 조금 오래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가 없잖아 동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볼 때는 그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또 우리 다같이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은 자기 몫은 자기가 한다는 취지에서 좀 바람직했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사환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사환은 분명히 지금 현재 두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이제 드리는 말씀도 사환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의 9월1일날 업무결산에 성과와 반성 그 다음에 분야별 주요실적에 보면, 분명히 유인물로, 사환하고 전달부는 폐지하겠다고 인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보고서상에 사환하고 전달부는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질의가 이런 방향으로 나오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갔다가 저런 질의가 나오면 저쪽 방향으로 흘러갔다가 그러면은 듣는 입장에서 저는 볼때 솔직하게 답답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환, 전달부폐지라고 분명히 여기다가 못을 박아 놨거든요. 그리고 일용직문제고 지금 부산진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시가

부산시가김영재위원

안고있는 문제고 전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용직을 두게 되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할때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우리 예산이 풍족하면 그런 사람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산만 용이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원하고도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충분해서 공무원을 증원시켰을 때 전산을 할수 있는 요원을 채용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인력만 정원만 책정되지면 정원에 따른 예산계상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재위원

증원이 안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이 일용직문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일용직 직원들도 좀 더 정상적인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면 그것은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부산진구청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몇분의 위원들이 질의하시더라도 같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하면 이쪽 방향으로 쭉 끌려갔다가 저런 방향으로 질의하면 저쪽 방향으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 일용직문제가 안나오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러한 차원에서 좀 소신있고 그야말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도 그러한 질의가 있었고 했지만 그 질의하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보고서 문안을 보면 충분히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 내용하고 똑같이 계속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보고문안 이것은 그야말로 제출된 보고서고 답변할때는 이것하고 동 떨어진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가 총무위원회가 제출될때는 국장님도 일단은 여기에 대한 숙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하고 동떨어진 답변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저로서는 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내용을 요약하고 해서 만든 내용이라면, 답변도 여기에 준해서 일관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말로

정말로김영재위원

잘 아셔서 아신다고 합니까? 힘이 쭉 빠지셨는데,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호철위원

국장님께서 사환문제로 예산이 어떻고 얘기했는데 제가 듣기는 남구청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용직으로 사용하다 양성화 된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알아보셨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것은 전에 질문 나왔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재료비에서 지출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동에 전주에 불법 광고물이 첨부되어 있는 그것을 따라 인부함으로서 아까 재료비에서 책정되서 나가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써 사환의 봉급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남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제가 알기는 양성화에서 사환을 일용직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동에 사환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둬서도 안될 일이고요. 그것을 좀 거시적으로 보셔야지, 그것을 자꾸 사환의 필요성보다는 저희들,

와서

지금와서김호철위원

그런 얘기하면 지나간 공무원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과거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아쉽더라도 피해가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게 필요없다하면, 필요없으면 수십년전 뭣때문에 그 사람들 썼습니까?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게 하나 지금까지는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그런 어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그런 안건이 나왔고 또 자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기획에 한번 없애야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한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업무상에 전달부까지 폐지한다면 사환도 없애고 전달부도 폐지,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전달부는 기능직으로써 정원이 책정되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에도 자기 봉급이 되있어서 공무원과 같이 수당도 다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업무보고에는 전달부도 폐지한다고 해놨는데요, 이것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보십시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게 사환을 두고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과거에 학생들이 전달부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부 업무자체를 사환이 하는것을 폐지한다 이런,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국장님, 미스프린터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미스프린터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기능적으로 되어있는 전달부도 없애고, 사환도 없앤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이것은 제가 한글을 읽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스프린터입니까? 그럼 사환하고 괄호열고 전달부 괄호 닫고 이래 읽으면 되겠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김호철위원께서 남구건을 이야기하셨죠? 남구에는 어떻게 한다고 한번 알아보셨냐고 하니까 국장님, 잘 안 알아보셨다 하셨죠?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속기가 되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환을 양성화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고,

영재

김영재위원

국장님께서 언제부터 총무국장님에 부임하셨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제가 한 1년반정도 됐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1년반 됐지요? 작년에도 김호철 위원이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1992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나왔을 때 김호철위원께서 남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해달라 하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이 한번 알아보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안 알아봤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제가 아까 아는 범위내에서는 재료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에 인부임으로서 재료비가 책정되었고 구에서도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각종 불법 광고물제거 작업에는 재료비로써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만약에 남구에서는 그것을 다시 응용해서 이렇게 사환에게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을 안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드리는 말씀은 1992년도에 김호철위원께서 남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시고 해달라고 말씀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남구에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남구대로 꼭 하자는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진구지 남구가 한다고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설사 남구가 우리보다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못따라할거고, 또 예를 들어서 남구가 하는게 잘못됐다 하는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제도는 안하면 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 국장님을 제일 업무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작년도 그 발언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이 1년이 지난 오늘도 확실한 말씀을 안하고 그냥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구가 꼭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보다는 남구가 어떻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한테 한번 알아보라해서 이럴경우에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속이 좀 시원하고 그래도 알고 가는 그게 되는데 1년이 지난 올해도 갑갑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음기회에 국장님, 다음 추경에 다룰 때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미스프린터라고 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 그래도 제출된 안건같으면 사실 한번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안좋겠습니까? 이것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앞으로 그런점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정원복위워님 질의하십시요.

원복

정원복위원

예, 정원복입니다. 각 동 유관단체 활동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기대에 미흡한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하고 생활보호위원회라는게 없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영세민책정하는데 자문역활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어제 양정4동하고 가야2동의 서류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양정4동은 생활보호위원회 위원들이 3명이 퇴거한 사람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가야2동은 1명이 퇴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어디든지 다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생활보호위원회라든지 동정자문위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즉 말해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영세민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그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기록이라든지 영세민을 심의한다든지 이런데는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서류도 양정4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호적등본이 꼭 거택보호자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호적등본상에 거택보호자면 자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서류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이라는 그분들이 실시해서 팔십몇명인가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결정한 동장이 다 찍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걸 심사해서 결정한다면 과연 편파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게 제 생각이고 또 저같은 경우도 보면 민원이 그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하루에 매일 한사람 정도씩 찾아오는 분이 그런 민원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택보호자라든지 영세민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럼 왜 동에 가서 얘기해 보지 않았느냐하니까 여러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도 잘 안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도 의논을 해보고 그 담당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서류상에 미비되면 안된다 그럽디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식은 호적상으로는 있는데, 그냥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타향에 어디 갔다 이겁니다. 그럼 혼자 연로하신분이 이런 동지섣달에 아무 혜택도 없이 추운 방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했더니 그럼 그것은 그 지역 생활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해 줄 수 있다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만약 해주고 나면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는 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야3동에 가서 거택보호자들 서류를 호적등본상하고 그래된걸 보니까 거기에도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손자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생활보호위원회 그분들이 서류를 이건 어떠어떠한 사유에서 해준다 이래서 도장을 찍어 놓은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동에서는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되고 엉뚱한 사람이 되고 이런 편파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이건 사회국소관이 되서 제가,

상만

이상만위원장

사회과장 오시라고 할까요? 그동안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장학기금관계는 사회과입니까? 장학기금운영관계는 총무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안합니다.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에 처리 내용에 전포1동 교각부분 경로당 사용요망 이래가지고 경로당 사용은 기히 승낙된 사항입니다. 처리내용 그래 해놨네요. 이 관계로 총무과장님 한번 만나고 얼마전에 사회산업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서 복지과에는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에 2칸은 건설과에 창고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동에서는 창고로는 사용이 되지만 경로당으로는 쓸수없다 했는데 경로당으로 시설해서 쓸수 없는지, 또 법적으로 안되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총무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대로 얘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이것을 만약에 회관으로 사용한다 하면 총무과 소관이 된다고 했는데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게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곳이 시영아파트 옆에 다리밑인데 그것은 건설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취급하지 싶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칸을 우리 동에 주기로 했는데 그게 행정계로 지휘보고가 되 있을 겁니다. 사업내용을,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동장님 지휘보고를받아서 건설과에다가 청장님께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동향보고가 총무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청장님의 선결을 받아서 보고사항은 보도토록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토록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호철위원

제가 볼때는 경로당이나 청장이 기타 사항에서 인정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일단 검토해서 보고토록,

여기

여기김호철위원

또 전부 처리내용도 그래 나왔고 또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하니까 이것은 좀 되도록 왜 그러냐하면 그게 높이가 있어서 1층에는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각 통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으로 사용할려고 설계해서 지휘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도록 총무과장이 빨리 주선을 좀 해주셨으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 정원복위원이 질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오기전에는 확인하고 난 뒤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세요.

원복

정원복위원

감사합니다. 정원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양정4동하고 가야2동에 갔는데, 양정4동에는 보니까 생활보호위원회에 위원중 2명이 퇴거한 사람이예요. 그 동에서 그 사람이 생활보호위원회에 있고, 또 가야2동에는 1명이 그동에서 퇴거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4동에는 거택보호자라든지 영세민들의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호적등본이 한사람당 첨부되있지만 않습니다. 서류가 좀 미비하고 가야1동에는 제가 호적등본을 검토해본 결과 자식이 있으면, 직계가족이 있으면 안되지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자식이 있어도 행방불명이거나 인후증명을 붙여서 이 사람이 장기간 어디갔는지 모르겠다. 이래되면 사실상 문제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럼 제가 우리동의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 보면 자식이 어디 멀리 부모를 떠나가고 65세되는 할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이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이 찾아와서 저분을 영세민으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호적등본을 떼어본 결과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국장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지역에 생활보호위원회의 결정만되면 그 서류 올리면 해줄수 있다는 얘기인데, 담당공무원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디다.

경수

김경수사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사실상 아직 공무경력이 일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사들이 제복 처음에 입고 나가면 아주 경직하듯이 이 사람들이 융통성을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것은 이러이러해서 자기가 수고스럽더라고 인후증명도 붙이고 해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에 통과시키도록 하라하면 예, 해놓고 또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가 알고서 명년에는 세미나를 2번 개최할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라도 연수를 좀 시켜서 능률적으로 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해야지, 자식은 호적상 있는데 또 사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부모는 거택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공부때문에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걸 여러 동네 어른들이라든가 증명붙여서 생활보호위원회에 올리면 통과됩니다. 우리가 올라오면 다해줍니다. 먼저 구청장님 계실때도 구청장님도 나가시면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 좀 안해주나, 그럼 전문요원이 우리 보사국에서 해주지말라 합디다.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을 그리 받고 옵니다. 그런데 물론 순사가 처음에 제복입고 나올때는 그런 교육을 안받겠습니까? 그러나 어떤것은 훈방할게 있을거고, 묵인할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량을 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동장은 전문요원한테 시켜도 전문요원이 안된다해서 안한다 그래요. 그럼 참 동장, 당신 딱하다 말이야, 그걸 하도록 해야지 그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줄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급박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집에 찾아와서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을 꼭 동정자문위원만 해 가지고 구성할게 아니고,

경수

김경수사회과장

거소를 관할을 이전하면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지방의회원도 자격이 상실되든데 동장이 아무리 사람이 없더라도 바꿔줘야지, 영역을 떠난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좀 시정이되야 되겠네요.

예.

리고

그리고정원복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그래도 지세를 좀 잘알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에 별로 그렇게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잘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잘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경수

김경수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호위원회 구성맴버가 주로 동정자문위원회인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좀 잘하는 분도 있을거고 조금 자기 사업상 전임할 수 없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오늘 장시간 질의에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우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로써 3번째 실시한 감사입니다만, 해가 거듭할수록 전체 운영면에서 조화있고 성숙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엿볼수가 있었습니다. 3일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파악은 물론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에서 3일동안 감사한 내용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신 점을 감안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집결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