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속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서 논의한데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오늘 할 마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과 그에 따른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영혁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의회의 원활한 진행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그리고 의회의 위상정립에 정진하시는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되도록 보좌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분이 많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감사진행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순서는 없습니다. 본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뒤에 또 다른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근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일 뒷페이지 선진외국의회 연수를 2회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동행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평가를 하시는 힘드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외국 의회연수의 평가를 내린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내리실런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외 연수는 우리 선진의회를 시찰한다든지 또 외국에 감으로 인해서 견문을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외국에 시찰하거나 나가실때 적어도 뭔가 한가지 견문을 넓히고 배우겠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나가셨다 할 것 같으면 이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냥 관광차 나간다. 이런 사고로서 간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큰 효과는 없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드린 것은 총체적인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일진 일본치오다, 에도가와, 이진 일본 고요다,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진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데는 우리 구제도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경만은 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를 의회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어서 성과가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남아쪽에는 여러가지 일정상에 차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미진한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를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내년에는 진짜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서구에 일단 의회를 비교시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에 다가 일단 반영,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시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느낀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같은 사람이 불확실한 입장을 출국 직전까지 보임으로해서 사무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가 보는 견해는 어떻든간에 사무국에서 준비 소홀인지 아니면 우리는 기초의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높이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상대국이나 상대시에서는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준비라든지 거기에서 맞이하는 예우가 상당히 좋지않아서 같이 간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불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불화음이 있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저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대국과 상대시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다. 왜냐하면 많은 2~300개의 기초의원, 의회가 앞다투어 동남아쪽으로 나가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었는 것같고 두번째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사무국의 준비 소홀로 인해가지고 스케줄이 명확하지를 못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외국에 나가서 장시간 체류를 할 때는 스케줄이 거진 완벽에 가깝도록 짜여야만이 의원들 간에도 불화음이 없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만일에 간다면,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다하니 승인만 되면 가도록 되니까 그런 관계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연수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방금 이근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일본에 가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가지고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아마 위상이랄까 또 실제 현지에 가서 자세한 설명도 듣고 좋은 실적을 효과를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쪽은 당시 너무 급하게 서둘렀을 뿐만 아니라 일정도 너무 과용에 의한 일정을 잡았고 또 급하게 계획을 잡다보니까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저쪽하고 시찰지하고 절충이 안되어서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비교 시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보다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비교 시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진, 이진 선진국에 갔다왔는데 의원님들 가는데 기타부대비 있지요, 호텔비하고 빼고 기타부대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나는 갔다오는데 기타부대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처지였는데 그 직원이 따라왔다 아닙니까. 현재 이진 17명 중에서 직원빼면 16명이고 일진이 14명에 한명 빼면 13명입니다. 직원이 따라오면 기타부대비는 직원이 가져올 것 아닙니까?

예.

일단 갈때 직원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가져왔는데 사용용도라든지 의논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저는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때까지 돈이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는 입장이었어요. 현재도 모릅니다. 한사람 앞에 얼마가 사용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가져간 것도 모릅니다. 이것 하나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직원을 교육시켜보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갔을 경우하고 동남아 갔을 경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갔을 경우에는 사실 여비 문제가 조금 차질이 있었고, 동남아 쪽에서는 조금 공공경비외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일본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기를 못했다는 것은 여비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동남아쪽에는 그 얘기를 사실상 여유가 있어서 해야되는 것이 맞는데 또 우리 의장님이나 내부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당을 못하니까 이 여유분에서 조금 충당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일본은 공공금액외에 잡비를 하나도 안썼습니까? 다른 사람 개인이 내서 썼습니까? 의장이 내서 썼습니까? 부족한 금액이 있는데도 공공금액외에 기타부대비를 쓴것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썼는데 저는 이야기가 거기가서 개인별로 쓴 금액은 얼마며, 동남아가서 쓴 금액을 얼마입니까?

동남아쪽에는 개인당 경비가 약 35만원 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쪽에서는 저가 모릅니다. 그것은 공통경비가 없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부족하니까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개인별로 35만원 썼다.

아니, 아니

35만원, 그리고 선물 산것도 모르는데 선물 샀습니까? 부의장님? 동남아 안 간 사람들, 뭐 샀는데요?

술잔샀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가 한가지 불평을 솔직히 말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35만원을 썼든, 50만원을 썼든,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기타부대비 사용을 할 때는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산다. 선물을 산다. 어디서 썼다가 되어야 됩니다.

한위원, 조금 사무국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합시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저가 관계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 냅니까? 부산직할시에 냅니까?

그것은 직할시에는 안냅니다. 집행부에 우리 구청에다 내고 있습니다.

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산직할시 도로 20m라든가 그래되면 김해시외에 149명이라는 주민이 이것이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잘 모르고 부산직할시로 가야되는데 부산진구에 안왔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이 그냥오면 이렇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해서 사장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차원이나 아니면 구청차원에서 이러한 주민의 민원이 회신을 해주되 민원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직할시에 예산심의라든가 여기에 해당하는 시의원이 안 있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왕이면 부산직할시에서도 우리 민원이 순위가 좀 빠르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을 적에 잘 모르고 부산직할시에 보낼 것을 부산진구청으로 보냈지만 우리 부산진구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시에다가 촉구를 한번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시에도 이 진정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집행부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0번 되겠습니다. 김장한의원님의 의원직 법적 처리 요구 이래해가지고 부암1동에 각 유관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379명의 연서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처리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혹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이 관계를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라 할까요. 상임위원장이나 이렇게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대로 접수받아서 그대로 처리만 해줬습니까?

이것은 접수를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의장님이 상임위원장 회의때도 일단 회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저가 간담회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도 저가 얘기를 한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대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근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방금 이경구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는 동료의원이 임기가 만료되도록 r대로 현재 방치해 놓을 계획입니까?

설령 제가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하면 좋겠다. 또는 안하는게 좋겠다 해서 우리 의사대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묻는 것은 개인 허수동씨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입장으로써 이 임기가 다 될 동안 그대로 놔 놓으실 계획이냐, 이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이 자기의 소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 스스로가 사표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대답을 그것으로서 짐작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짐작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매듭을 짓겠는데, 가능하면 초대의원으로써 그분에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그러한 경우가 안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래 되었던 분이 언제 사업이 회복이 될지 안될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한명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의하나 2, 3명내지 4, 5명이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을는지 의문스럽고, 아울러 이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공인의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의회 운영에 지장이 있고 진정인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우리 의회입장에서 명확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의회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런 생각으로 끝내고, 다음은 진정서건에 대해서 6번입니다. 처리 내용에 제가 알고 있는 진정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요사이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진정서하고 이런 것을 넣을 필요없습니다. 전화 한통화면 해결됩니다. 합법적인 관계같으면 과거에는 힘의 분배에 따라서 안될 일도 되고 되던 일도 안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데, 내가 봤을 때는 진정이라고 들어오는 것은 대개가 조금 불가능한 것을 좀더 넓은 폭으로 검토를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진정으로 만들어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속된 말로 사바사바하던 것을 공식화된 진정을 넣는데 6번에 마지막에 보면 처리 내용 마지막 사항 따라서 동법 해법의 권한이 있는 부산직할시장 또는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래가지고 회신을 했지요.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 문구를 부산직할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하여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해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답변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집행부에 법무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모든 질의는 법무 담당관실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질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일단 법무담당관실에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히 안되는 것이라도 이수만씨가 회신 내용을 받아볼 때 우리가 속된 말로 거기가서 한번 알아보시오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래이래 된다합니다 하는 것 하고는 민원인이 진정인이 받는 마음에 자세가 엄청난 차이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거기가서 부산시장이나 건설부장관한테가서 한번 알아보소 하는 것하고 우리가 부산시나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어떤 누구하고 협의하는지 과정은 잘 모르겠고, 알아본 결과 본 건은 이렇게 이렇게 밖에 되지를 않는 답니다하고 보내준다면 진정인이 과연 우리 의회를 상당히 신뢰를 안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앞을 유의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이 1개동에 2명씩 선임되는 동이 부산진구에 9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에서 한동이 유보되었을 때 보선은 합니까? 안합니까?

보선이 70%일 경우에는 결원이 70%이상 있을 때만 보선하도록 지방 의원 선거법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두명이 있는데도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김성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장한의원님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본인한테 몇차례 연락이 되었지요.

예.

그 진정서건 가지고 의회 임시회를 개회든지 해가지고 과반수 투표권이 있지요?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장한의원에 대해서는 우선 징계를 본인이 사표를 안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할려 그러면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현재 부산진구를 떠나 있지요.

그것으로서는 안되는 것이 지금 집행부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이, 공식적으로 있고 없고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현재,

것은 말입니다. 저도 의원입니다만, 잘못이 있고 사실 의원님의 모든 하는 행동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징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 참석률이 낮아도 징계가 되는 것이고 동에서 그 사람은 자기 동에 의원이 아니고 부산진구의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던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놔둔다 이 말입니까? 징계라는게 무엇이고 의원이 아무데나 행동해도 됩니까?

그런데 징계를 할려 그러면 징계 발의가 되어야 됩니다. 징계 발의가 안되는 상태에서 지금 본회의라든지 어디에서 징계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 발의를 하려고 그러면 의원 1/3 서명을 받아가지고 징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 중에 누가 앞에 나서서 징계 발의하겠다고 서명 받으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사무국장님 일방적으로 의원들을 판단 해버리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들 회의때 거론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 거론을, 조금 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국장으로써 의원님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이것 징계 회부시켜 주시오, 안시켜 주시오. 저가 이야기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전부 김장한의원이 근 1년 이상간 안나온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사유로서 좀 미약하지만, 일단 징계를 할 것 같으면 경고조치도 징계는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그것을 거론을 안해주시는데 저로써는 다른 조치할 방법이 사실,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꾸 시일이 흘러가고 부암동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 평통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듣는데도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김성만의장이 떠나고 천두식의장님이 들어오고 의장단하고 위원장들 하고 그 당시에 거론된 적 있습니까?

예, 상임위원장들 회의 때,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일단 회의에 한번 부의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다오 하는 바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장한의원님은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시일이 흐르고 인원수는 현재 38명이 안되어 있습니까? 자꾸 부암동에서 떠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웃에서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것이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조치든지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저희들만 진정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청와대까지 들어갔습니다. 청와대까지 들어갔는데 사실 의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의원님들한테 대한 징계라든지 또 안그러면 주민들이 소환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치지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자기가 자기직무를 수행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입법 취지도 그렇기 때문에 징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징계 회부 시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다면 한번 거론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하지말자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소리하면 암만해도 의장님 귀에 들어 갈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요. 의장님도 바뀌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의장님도 부의장님도 들어봐야 되는데 의장님도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것은 있어도 괜찮다. 우리는 따라갈 사람이지만 국장님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말은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까지 같이 나간다면 사실 고생하는 의원도 있고 편하게 돈을 부도내고 민폐를 끼치고 가서 의원 소리 듣고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 사람이 정식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 사유로 안나오는 것하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못나오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때 의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의원이 의무사항이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해가지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념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보니까 회의에 얼마간 불참을 하면 어쩌고,

그것은 회의규칙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지금 여기에 제7조에 보면 청가 및 결석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의원이 사고로 인해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3항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 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항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서 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한의원의 경우에는 의회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그간에 수차례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안했을 경우에 하라는 조치가 전혀 안나옵니다.

그 규칙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규칙을 심의 통과시킨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청가라 하는 것은 내가 결석을 하겠다는 것하고,

결석계하고,

청가하고 결석계하고 두 개있습니다.

김장한의원이 우리한테 내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청가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본회의 때는,

안 나왔지요?

예.

금년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까?

예.

묵묵부답이라도 후속 조치가 없네요.

예.

제2항 읽어봐요.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안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저것을 안내면 벌써 상실된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규정에 전혀 없습니다.

법에 명시 안된 것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이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이번 의회에 김장한의원이 출석을 못한다라고 의회에 접수되었더라면 정기의회에서 김장한의원에 대한 불참을 해도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우리 의원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그래 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불참해도 좋다 안좋다 만약에 되었더라면 상당한 그 분의 신분에 대한 판단하기가 상당히 가름하기 힘들었던 그런 분위기가 안되었겠느냐 그래 되었을 때 만약에 보도상 2년간 정기회에 참석을 안한데 있어서 그 의원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을 때 의원의 신분상을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의원들에게 맡겨진 책임량이 상당히 중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침 청가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의장님하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가 계속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는데 어디 계시면서 이 법을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누가 사무국에서 일일이 코치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진정서가 접수되고 난뒤에 운영위원장님과 또한 개정으로도 서로 상의한 바가 있고 상임위원회도 위원장끼리 2회정도 저로써는 그때 법제처도 알아보고 국회사무처 서우선씨한테도 물어보고 먼저 제주도에서 정세욱박사에게도 직접적으로 문의한 바도 있습니다. 저세욱박사하고 차를 한잔하면서 대화했던 것이 민에서 이루어가지고 자기도 의원이 되었는데 함부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징계 회부되었을 때 자기 욕구로 틀림없이 나는 380몇명이 되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주민의 득표를 해서 된 의원인데 함부로 출석 안한다고 하는 그래도 법적 문제를 저쪽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약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까지 놔둡시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께 아까 김장한의원에게 진정서 접수된 것하고 실제 이야기하고 이해가 되었느냐고 묻는 것은 방금 의장님도 역으로 해서 389명이 아니라 3,000, 3만을 넘는데 무슨소리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을 적에 그분은 판단을 다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의장, 부의장은 김장한의원이 사고가 났을 적에 의장, 부의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 의장 부의장은 다 떠났어요. 김장한의원이 뽑은 의장, 부의장은 없고 새로운 의장, 부의장이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의장하고 사무국장이 진지하게 그 양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50만을 대변하는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사무국장은 김장한의원 사실은 이렇다 이것이 다른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된 민의 대변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동네에 안고 있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다. 우리 대체적인 의원들도 말은 잘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오. 사퇴하고 안하고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인격을 정말로 존경해왔고 이러한데 이 시점에서 당신 한번 결심하는 이야기를 해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 풀리면 가겠다든지 이래서 이번 본회의 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 서로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김성화위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이번 정기회를 대비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 적은 김장한의원에게 전화가 와서 부의장때 통화를 한적이 있고 저가 당선이 되고 난뒤에 짧은 서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의장당선을 축하하오. 나도 얼마 있으면 잘 풀릴 것 같다. 그때 뵈옵기를 바라겠습니다하는 짧지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돌아오도록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직접은 아마 경찰에서도 김장한의원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수차례 그것을 출석을 해주십사하는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의원중에 간접적으로 직접 친한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근황을 알려고 수차례 노력했습니다. 직접 내하고 통화라도 한번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화위원님이 의장단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그만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가사에 임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열심히 보좌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