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위원여러분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3년12월3일 사회산업위원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업무가운데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연찬으로 예년보다 성숙된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보건소 업무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등 업무에 참고하여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문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미처 질의를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직원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서무과장 차상부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동근입니다. 검사계장 강국안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양부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바쁘신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리가 변변히 않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보건소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유인물을 보면 1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적도 많이 발생했고 수고가 많았어요. 정원에 보면 전체 보건소 인원이 소장 이하 45명인데 현 인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약사가 한사람 부족하다고 보고 하셨는데 약사는 언제부터 없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두달정도 되었는데 약사는 추천을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청장님에게 결재를 받아 본청에 올려 놓았는데 본청에서 특채방식을 해서 전형을 봐야 되는데 아직 전형보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한사람 전형을 못보기 때문에 몇사람 모아서,
런데
그런데김성만위원
두달동안 약사가 공백상태에 있다. 그 말씀 아니예요. 약 처방을 내어주든지 하면 약 제제는 누가 해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래서 간호사 한분이 약을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약사 일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나
병원이나김성만위원
약국을 지도감독해야 할 보건소가 약사 티오를 안가지고 결원 상태에서 간호사가 약을 지어도 괜찮은거요? 그런 사태가 발생안되도록 미리미리 강구를 해서 해야되지,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진료관계에 대해서는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없어도 간호사가 약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약 적은 그대로 해서 지어주면,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일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가져오면 약사가 아니라도 약 제조해 주어도 괜찮다. 이 말이요. 그런 일이 발생안되도록 지도 감독관청이 철두철미하게 잘해야지 관청이 하자를 발생시켜 놓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무슨 지도 감독을 할거요. 간호사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결원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해야지,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칭찬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업무를 집행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보건소가 구청의 다소 서자의 대접을 받아 왔는데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로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사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어서 보건소가 활발하게 주민에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일이 뭔가라도 찾아보고 싶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상인위원회의 뜻이 올시다. 그런데 금년에 이만큼 일을 많이 했다니까 본위원은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정성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또 예방도 해 주었는데 그럴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약품하나라도 더 많이 사야 한사람에게 주사 한대라도 약하나라도 더 주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본위원이 아는 바로 별로 많은 예산을 안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만 물어 봅시다. 관서당경비가 1,415만1,000원이죠? 이 관서당경비는 보건소전체의 관서당경비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과나
각과나조시종위원
계나 그런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 일개 보건소가 각동에도 관서당경비가 1,500만원 1,400만원 되는 줄 아는데 관서당경비가 적은 편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서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관서당경비가 의사하고 소장님하고 또 치과의사도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외경비하고 총 포함됩니다. 판공비 정보비 이것이 관서당경비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함된
포함된조시종위원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하나 사더라도 이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이 돈에 다 포함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 돈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촌지라도 전할수 있는 것은 이돈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예, 업무추진비라 해서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예를 들어 의자하나라도 자체적으로 부수어 진것을 고친다든지 목수가 하나와서 손을 본다든지 전부 이 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예, 듭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이 돈이 서무과장님 써 보니까 이 돈으로 어느정도 될 수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지금 현재 결산 추경시에 모자라서 15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구해
요구해조시종위원
놓고 있습니까? 금년에 어느정도 요구했습니까?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금년에 요구한 것이 추경에 예산은 처음입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1994년도 요구를 얼마 했느냐 이 말이예요. 얼마를 요구했는데 편성 당시에 얼마를 삭감시켰더라 그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다음 예산심의 때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요구를 얼마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십니까?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요.
산은
예산은김영문위원
여기서 요구합니까?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요구를 합니다.
건데
알건데김영문위원
왜 몰라요.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서당경비 예산 요구는 4,200만원 요구했는데 구청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3,742만원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아 그러면 1993년도 보다 1994년도는 상당히 증액되었네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거동불편환자 진료라 해서 8페이지에요. 1991년도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때 거동불편환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오늘 상당히 거동불편환자가 많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동불편환자를 실지로 여기서 가서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직접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전문병원에 21명을 알선해 주었는데 40명 말고 그외 20명을 알선해 주었다 이말 아닙니까? 21명이 알선되어진 병은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알선된 것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알선환자가 여기와서 치료받는 사람은 주로 극빈자들인데 그래서 알선하면 그 병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특별히 알선했을 경우에,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알선해 주면 주로 극빈자들이 오기때문에 보호진료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니 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면 특별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병원에서 주로 그 병에 따라서 입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선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특혜를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없다 말이죠? 작년도에 감사받을 때 여기서 한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망진단서를 적게 발급해서 상당히 보건소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지침을 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신장되었는지 작년에 비해 몇명이나 사망진단을 발급했는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작년에 몇명안되어 이래서는 안된다. 여기서는 돈을 안주고 끊는데 왜 진단서를 끊는 사람이 없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단서를 많이 끊어야만이 보건소가 그 동안 활동했다는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분명히 작년도의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도에 어느정도 홍보되어 진단서가 발부되었는지를 묻고 습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것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의사선생님이 직접 본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치료해 준것은 끊을 수가 있는데 그 보지 않은 사람들 사망진단서를 끊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몇명이나 요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면 병원에 진료를 안받다 돌아가는 분도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사망진단서 받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럼 노환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여기서 끊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래서 의사선생님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의사가 만약에 해주어서 나중에 사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추궁을 당한다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한테 한번이라도 진찰을 한 카드가 있다면 그것은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일반
일반김성화위원
병원에서도 사망진단서가 떨어지지 않으면 장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한번이라도 갔다옴 서민이라도 여유로운 사람이 갔을 것이고 한번도 못가 보았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닙니까? 괴롭지만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진단서를 끊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 병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이 사람을 돈받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특별한 범법 행위가 없는 한 누가 시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보건소 의사한다는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앞으로 동장이 인정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성화위원
지적했지만 금년에도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분명히 진척이 되었다는 인상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건의를 해서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든지 할 때는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다음 조직표를 보면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44명 약사 한분이 없어요. 아까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색이 병원하고 약국을 지도 감독해야 될 보건소에서 약사도 없이 간호사가 약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조제한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 조직표상에 보니까 간호원이 15명인데 15명을 줄이고 아까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치과 위생사 한사람 부족하다 이거야 만일 증원이 안될 경우에 간호원 한 두명 줄이고 일을 좀 많이 하더라도 대체해서 치과 위생사를 오히려 증원하면 교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어때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치과위생사라 하면 면허를 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호분야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은 머리 터져도 안됩니다.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간호사 이것도 정원이 되어 있어서 정원은 함부러 저희들이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화위원
조금전에 방역기사 한분을 요구했다 말이야, 차한대 늘었으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차가 12대입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5대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5대, 12대가 아니고, 제가 볼적에 방역하는 차가 365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한달 하는 것 아니예요.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5월달 부터 10월달까지 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한 3개월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5월달부터 10월까지 6개월합니다.
제가
제가김성화위원
볼적에 차가 여러대 있으면 운전기사가 조금 시간여유가 있을 때 이 차를 운행하면 되는데 365일 운행 않을 정도면 몇개월만 하면 굳이 충원이 안되어도, 힘들지만 방역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지금김영문위원
현재 기사가 몇명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기사는 4명인데 차는 5대입니다. 차를 책임을 지워놓아야 안에 기계가 망가졌을 때 책임을 지고 고치고 하는데 이사람 저사람 보면 특히 방역차 이것은 아무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잘 못하면 인체에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방역은 길도 잘 알아야 되고 아주 가다가도 고장이 잘 나고 연기를 내기 때문에 앞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늘이
바늘이김영문위원
가면 실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성화
김성화위원
그 다음 수질검사, 금년 목표가 500건이라 말이지 지금 데이타는 안주고 있네요. 562건을 해서 목표의 112%를 달성했다. 그렇죠? 그런데 500건인데 실지로 수질검사하는 곳은 몇군데를 말합니까? 수질이 나오는 구멍이 몇개나 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간이 상수도가 33군데, 공동조가 5군데 약수터가 21군데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것이 한달에 한번씩 296건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소장님 수질검사한 결과보고를 어디로,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위생과에 보냅니다.
과에
위생과에김성화위원
보내면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위생과에서는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현재에 나가 물을 못먹게 앞에 입간판을 설치합니다.
했을
합격했을김성화위원
경우에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합격되었을 때에는 합격되었다는 것을 붙여서 기록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위생과에서 실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김성화위원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산에 가서 보는데,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입간판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은
입간판은김성화위원
있는데 5월달 한것이 5월달에 한번, 기록해 놓고 지금 12월인데 매달 수질검사한 기록이 나와야지 7월달 합격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안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건소 책임이냐 아니면 위생과 책임이냐?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위생과에서 해야 합니다. 위생과에서 푯말을 붙여서 일반 서민들이 못먹겠끔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위생과의 업무태만이죠? 근무태만인가 뭐고 이게, 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남위원님 질의하세요.
님께
소장님께남창우위원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방역사업에 대해 1억원을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압니다. 방역약이 골고루 배정이 안되었을 뿐더러 동에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주어서 연산동가서 사왔는데 똑같은 약통이라고 제말 알겠습니까? 방역사업에 각동에 배부되어 있는 내역에 안있습니까? 12통 간데 있고 4통 간데 있고 내용이 뭐예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배정표대로, (장내소란)
장님
소장님조시종위원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하면 방역을 하고자 하는 각동의 예를 들면 약품을 많이 사 놓았다가 달라는 대로 줘서 방역은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데 우리 남위원님 말씀도 동이 대다수가 비슷하고 그 지역도 비슷하고 취약지도 동마다 있는데 12통을 타 간 동이 있는가 하면 4통밖에 못타간 동이 있다 말이야. 배정량이 너무 동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범전동 같은 남위원 동에 방역할 약이 부족해서 돈을 주고 같은 것을 구입해 왔는데 약을 배정할 때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똑같은 동인데 12통을 준데있고 4통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대충 취약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가
취약지가남창우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본동이 제일 취약지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연산동 가서 사다썼어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영세민 지역하고 인구하고 취약지하고,
구도
인구도남창우위원
제일 많습니다. 1만8,000명이예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면적하고 다 참작해서,
작을
참작을남창우위원
다시 해보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위원님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장님
소장님조시종위원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고루 우리 주민이 정부가 즉 구가 행정 어떤 도움이나 보건소의 도움이 고루 평균적으로 받자하는데 그 의미가 큰줄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통간 동도 있고 4통간 동이 있다 하면 그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남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면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이해가 안되어 그러는데 물어봅시다. 검진건수해서 등록관리자가 1,869명인데 등록관리자 이것은 어떻게 등록시켜 관리합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7페이지 성병관리해서 제일 위에 검진건수, 등록관리자 1,869명 이것은 이 사람들을 성병있는 사람을 등록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등록관리자는 본청에서 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주로 어떻게 해서 정해지느냐 하면 유흥업소수가 우리 관내에 26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 업소 575, 특수업 19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등록관리자는 말하자면 식당 종업원들 다방 레지등 말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 분들을 우리가 등록시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겠끔 독려하고 가서도 하고 오라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영문위원
끝에 동별 무료순회 진료해서 사회복지 시설 3개 있는데,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사회복지 시설 이것은 신애원하고 매실원 관내에 초읍에 신애원이 있고 당감동에 매실원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이 분들에게 17명이 있습니다.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괄호해서김영문위원
넣으면 이해가 빨리 될건데 사회복지 시설하니 무슨 시설인가해서,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지
몇가지안영일위원
묻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단체 지원 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자료 안가져 옵니까? 지금보니까 자율방역약품 지원해서 2,410만원 되어 있는데 연막용 살충제 600ℓ 그 다음에 뭐 600ℓ 이것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 어디 얼마를 주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후천성면역,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5회에 1,400명을 했는데, 1,400명 다하면 문제가 있고 그 감염자 8명에 대해 내용을 서면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의술하고 의사하고 무엇이 다른지 알아봅시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의술은 의료기술직입니다. 의료기술직하면 엑스레이 기사라든지 병리감사 그렇게 의술직입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의사는 두분이 계신데 전문의 과목이?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두분 가정전문의입니다.
예, 두분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지금 노인건강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노인건강진단은 여기서 별도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각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해서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것은 현재 경로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보건소에서는 1993년에 몇명이나 실시했습니까? 별도로 데이타가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별도로 서면으로,
재형
한재형위원
예,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가정의 전문의가 노인을 진료하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재형위원
방송을 통해 듣기로는 보건 및 다른 의사가 아닌 분이 하고 있다는데,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여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진료수가는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수가는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본인이 내는 것은 700원에서 9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일반 개인 병원 보다는 쌉니다. 일반은 3,000원에서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진료수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우리는 실비만 받고 그 돈가지고 세입으로 들어가고 또 약을 사고 하니까 지금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바로 사고 지출하고 하니까?
으로
앞으로한재형위원
노인건강진단을 계속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사회과에서 노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각 동마다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받겠끔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검사기계도 좋은 것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사를 활성화시킬 방향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많았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사회과에서 노인복지 진료라해서 1,600만원 인가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사업한 양으로 나와 있던데 그 사업을 여기서 맡아 하면 사회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될건데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보면 안가져 왔는데 1,500만원이 들어있어서 그러면 사회과에서 물론 보면 가정복지에 보면 경로관계 자기들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가 모르겠지만 진료비라 해서 7,500만원인가 얼마인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보건소가 맡아하면 될건데 가정복지과는 그러면 월권행위를 하고 있네. 엄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가정복지과 자기들이 쓸 때 없는 경비를 투입해서 하는 자체가 이상하네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들었으니까 사회과에 가서,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소장님조시종위원
금방 유인물에 부산직할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라 해서 유인물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법 몇조 몇조에 해당하는 조항을 찾아야 시행규칙이라든지 이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이 위반을 했을 때 전문성이 없는 일반 직원이 과연 이를 단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죠?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료감사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사람 아니면 잘 안되죠? 요원이 직원이 몇명으로,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현재 네사람이 있습니다.
람이
네사람이조시종위원
행정지도감독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하고 같이 나갑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는데 평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업소만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조시종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우리 보건소 관계 직원이나 물론 법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고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무수행이 충분히 될 줄로 압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알기로는 큰 종합병원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들 들자면 사진촬영을 거의 안해도 될 것을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촬영을 해서 참 환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지상보도도 되고 또 그런 것이 사회에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을 지적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보건소의 감시원이 가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적발하고 나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것은 깊이까지는 할 수 없는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너무 안 할 것을 했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다 이의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흑백을 고르고 또 청장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병원은 행정처분을 안하노?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문을 닫게 되면 병원에 100명이 입원하고 있으면 이송하기가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고,
것이
그것이조시종위원
어떤 조례나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소장 임의대로 과징금을 안되죠? 그것을 연구하는 중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약국은 아주 형태가 여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부전시장에 약을 파는 것은 엄청나게 헐게 팔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역의 값이 똑 같은 회사에서 나와 똑같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약의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 감독합니까?
그래서 약사 감사원이 이것을 표준가격이라고 어떠어떠한 약에 대해서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아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중요한 사항만 정해진 그 약값을 만약에 싸게 받았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국에 보시면 알지만 28군데 처분한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행정처분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행정처분을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 관할에 그 많은 약국중에 행정처분이 위반업소가 28군데가 되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지적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외부의 압력도 반드시 받을 줄 압니다. 약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행정처리를 하니까 어떤 압력도 오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런 압력이라고 하면 약사회하고 같이,
너가
너가조시종위원
단독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거가 우리를 왜 그러느냐? 그런것이 있죠? 약사회라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들 따라 다녀 봐야 못하도록 지시하고 사전에 알려 줄 것이고 감독이라든가 지적사항을 할 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다 수행하려고 하면 같이 따라다녀서는 안되겠죠? 왜 같이 할려고 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옛날하고 달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사부에서 자율정화차원에서 같이 하라고 위의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약 분업에 대해서 보사부의 법을 제정할려고 하니까 약사는 약사대로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서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잘 못 하는 것은 적당히 행정요원 데리고 다니면서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 이익들은 다 찾을려고 하는 소위 엘리트들이 지성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 협조공문이 보사부에서 보냈다 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단독적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지적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약 상행위에 잘 못한 것은 엄격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단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조시종위원
!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몇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치과위생사 또 운전기사, 약사 1명, 3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소장님이 추천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추천은 약사는 했습니다.
위생사는 티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추천도 할 수 있고 또 구청에도 바로 할 수 있는 본청에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운전기사는 물론 구청에서 구청장이 발령해서 보내는데 인원이 세사람 모자라는 것을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알고 계십니다.
이를
이를조시종위원
건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이번 1994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고 먼저 오실 때도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동별 방침에 의해서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시를
회시를조시종위원
그렇게만 받았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회시를 해줄 적에 아무리 정부시책이 동결이지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민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직책을 가질만한 사람이 결원이 되었을 때 국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안된다면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소?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강력히 청장에게 요구할 용의는 계십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한번 더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영문위원
우리가 약국에 약을 사러 가면 약의 정가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부르는 데로 주고 사먹을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 약국에도 정가표라고 할까 붙이도록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도할 수 없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도 할 수 있습니다.
부는
전부는김영문위원
안되겠지만 대충 일상 생활에 필요한 약은 정가표를 붙여놓아야 알지 안그러면 달라는 대로 답답하니 10원짜리 100원 달라 해도 우리가 주고 사먹어야 되고 100원짜리를 1,000원 달라 해도 사 먹어야 됩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대부분 정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약 포장지에 되어 있는데
영문
김영문위원
되어있지만 조그만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돋보기나 가져다니면서 보면 몰라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해서 정가표라든지 해서 약국에다가 크게 액자에 넣어 붙여 놓으면,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영문위원
지도 감독 해 주세요.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드리겠습니다. 약이 우리나라에 몇만가지 몇천가지가 될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참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붙여 놓으면 대단히 바람직하죠.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면서 우리 보건행정이 이렇게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떠어떠한 병원에서 행위를 잘 못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건소장님의 명의로 공시라할까 어떤 안내문이라할까 이러한 것을 큰 병원이나 약국에 이러한 사항을 불이익을 주민들이 받을 적에는 신고를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는 이행을 하지 말라든지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근거 있는 것을 각 병원이나 약국에 안내문을 공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계시는지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것도 한번 위에 건의해서 이것을 붙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에게
주민에게조시종위원
소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도 주민에게 홍보차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을 소장님께서 착안하셔 가지고 필히 좀 해주시면 예산이 들더라 해도 좀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소장님김상길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겠습니다. 그런데 병리검사가 1,800만원이 들었네요? 병리검사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병리검사 종류를 말씀드리면 간염을 1만6,781명이 했습니다. 매독검사 1만6,110명, 채변검사 1만2,306명, 간기능검사 1,232명, 혈당검사 707명을 해서 세입을,
상길
김상길위원
1,800만원이 약품대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800만원이 주로 시약비입니다. 검사할 때 전부 약을 넣어서 배양도 하고 반응을 보기 때문에 시약비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증을 발부하고 있죠? 그 보건증을 진료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보건증은 엑스레이 찍습니다. 피검사하고,
하게
다양하게김상길위원
엑스레이하면 됩니까? 엑스레이, 폐 엑스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폐결핵을 알기 위해서 폐만,
건증
보건증김상길위원
발부 대상자가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 이미용, 음식점, 식당같은데 발급안합니까? 그런데 다방종사자들도 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항간에김상길위원
이야기들이 본인이 직접 안오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찾아와서 엑스레이 진단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이래서 보건증을 발부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고 대리로 와서 발부받아 간 사람이 많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주민등록증하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로 오면 표가 납니다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사실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내가 이 사람 본인이 아닌데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밑의 종사자들이 안그래요? 그 관계를 소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런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상길위원
관계를 직원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야겠다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한사람 두사람 예를 들어 보건소 오지도 않고 그냥 보건증을 발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조시종위원
더 그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보건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병원이 있죠?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곳에도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행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발행받는 데 병원에서도 받고 하는데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그 병원에서 적당히 예를 들자면 내가 다방 주인인데 종업원이 한 서넛되는데 그 병원 의사하고 잘 아는데 종업원 3명, 주민등록증을 한사람 것 가져와서 적당히 해주소.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놓았으니까 발행하는데 곁에 사람없으니까 눈감고 해준다. 해온 사람이 말을 안퍼뜨리면 되는데 그 해온 사람이 우리는 적당히 했다. 이 말이 빈번합니다. 우리 김상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런 일을 더러 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으로서 통해져서 우리 위원들이 정보를 알고 소장님에게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올시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통례적으로 보건소에서 낸다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무래도 리더가 보건소이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관찰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처분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경고를 한다든지 영업정지, 자격정비 그 다음 허가취소, 면허 정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조치 안하겠습니까, 여러가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밖에서는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면허정지해야 되는 것으로 경고처분하고 마는 것도 있고 또 자격정지 해야 되는데 경고정도로 되는 것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지금 문민정부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철두철미하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해 주시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더더욱 정확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역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소장님 재량껏도 될 수 있고 과장님 재량껏도 될 수 있고 또 직원들 제량껏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처분할 때 이런 경우는 경고고, 이런 경우는 허가취소고 등등 있지만 이런 경우에 뭔가 철두철미하게 행정처분 기준률에 따라서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을
막간을김성만위원
이용해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에이즈환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검사계에서 합니다.
사계
검사계김성만위원
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왔을때 진료한 결과가 판명이 났다 그런 숫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타 종합병원에서 우리 구 주민이기 때문에 의뢰해서 낸 숫자예요? 어떻게 8명이라는 숫자를,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중에서 선원이 2명입니다. 선원은 귀국할 때마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업소의 종사자들이 6개월마다 하면서,
에서
자체에서김성만위원
보건 검사를 하면서,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사람 네사람 해서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에서
자체에서김성만위원
스스로 와서 발견한 것은?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거의 없지요.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8명에 대한 수시 상당 및 보건교육을 한다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전화로 약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상담별실이 있습니다. 소장실에서 1대1로 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또 생활정도가 어떻는지 직업도 계속하고 있는지,
쉽게
쉽게김성만위원
이야기하면 에이즈가 확산 안되는 방향으로 확산 정도가 어떻느냐 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문의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에이즈 근본 발생의 원인이 어디라 했소?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주 발생 원인이 문란한 성적 관계를 하다 보면 주로 이성간의 성 접촉에서 전파가,
본적
근본적김성만위원
발생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한 일이 있소?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그러니까 보균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전파를 못하겠끔 방지하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만위원
보균자의 관리 상태 아니요. 근본적으로 에이즈의 발생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홍보는 안합니까? 아까 검사계장 이야기가 단순하게 지나친 성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나의 전염이지 발생 원인이 아니지 않소?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유인물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보를
홍보를김성만위원
그렇게 어수선하게 홍보한다. 해서 되는 것 아니예요. 에이즈의 근본 원인부터 홍보해야 그것이 순서가 맞는거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러니까 간접적으로 타 시도에서 넘어오는 것 우리가 해보고 그냥 면담만 해서 관리한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을 실무자는 파악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지 이것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니예요. 그런데 수월히 해서 어째 관리가 잘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나도 그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데 주민이나 국민들이 가장 에이즈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에이즈에 대한 것을 직접해서 홍보해야지,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예.
우리
우리김성만위원
국민 대다수가 에이즈는 겁나는 병이다. 위험하다. 이게 확산되면 앞으로 10년후에 어떻게 될것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있지 사실 이것이 10년 이후에 어느정도 확산되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으로 전화만 해서 하지 말고 근본 원인부터 적립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봐요.
것에
그것에김영문위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8명있다고 했는데 그 8명이 병균을 딴데서 가져온 것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환자입니까?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지금은 6명은 외국에서 감염되어 들어왔고 2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그 2명에 대해서 어떻게 발병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연구를 보건소에서 해 보았습니까?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2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특수업태부입니다. 검진대상자이지요. 또 한사람은 남자인데 이 사람은,
영문
김영문위원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고,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예, 한 사람은 다방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 좀 윤란성에 가서 성관계를 해서 옮았다고,
그런
그런김영문위원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등록해서 지금 치료약이 없으니까,
각한
심각한김영문위원
문제 별도 격리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전염될 우려가 안있습니까?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전염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영문
김영문위원
100% 전염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상식으로서는 이것을 정신병자 이상으로 격리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령이 있는가 모르지만 그래 해야만 되는 것이,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보사부에서 격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격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정신병자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에이즈 환자인데 어째서 격리 수용을 안하고 그냥 두어서 어떻게 예방한다 말입니까? 안그래요. 우리 상식문제인데,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전 세계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수용하면 오히려 더 나타나지 않고 숨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확산의 우려가 안있나 해서 강제 수용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년에
내년에김성만위원
와서 한번 더 볼테니까 잘 정립해서 홍보하도록 해봐요.
국안
강국안검사계장
알겠습니다.
간의
남녀간의김성만위원
숨겨놓고 하는 문제가 아니예요.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약품 수불부가 제대로 정리 안되었고 11월 처방전을 가져오라 하니까 제대로 안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매일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중에
도중에안영일위원
찬조발언하겠습니다. 수불부 보니까 이것도 역시 상품 수불부이거든요 상품은 하나 수불하면 그 즉시 적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이 12월3일입니다. 그런데 1일, 2일 것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아직 적지도 않았어요. 이것 상품 수불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상품 수불부는 이렇게 해서 안되고 하나의 약품이 수불되면 적어야 되고 그 다음 아까 직원이 하는 말은 약사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간호사가 하든 누가 하든간에 수불되면 그 즉시 기록되어야 됩니다. 수불하면 뭐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래서
그래서한재형위원
지금 약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소장님은 즉각 약사가 보충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지금 보니까 사실 이것하고 약품 재고 현황을 대조할려고 했는데 장부가 정리 안되어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사가 없다고 보고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원님
한위원님조시종위원
선처를 많이 하십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약사
약사안영일위원
없으면 수불은 못하니 수불했으면 기록을 해야지,
상국
박상국위원장
딴 위원님,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년도
작년도조시종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진단서를 보건소에서도 발부할 수 있다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망진단서를 발부 해 주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금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실적이 한 사람 뿐입니다.
년에
작년에조남규위원
한 사람이라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사가 환자를 봐야만 진단을 해주지 안본것을 해주었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사가 되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사가 책임져야 되서 참 어렵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문제가 소장님 말씀대로 일반 환자가 계속 병의원에 진료를 쭉받고 있었으면 그 의사가 봐준다고요. 자기가 보든 이웃의 병의원에게 문제가 거기있는 것이 일반 사망환자가 병의원을 이용 못하고 있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럼 과연 누가? 보건소에서 안해주면 누가 해주느냐 말이야, 촛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면 잘못 되었는거라, 그런 사망자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건소 의사는 비록 진료를 하지 않았을 망정 보건소 의사의 책무로서 사망진단을 발부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일반 환자가 중병을 앓다가 갑자기 어떻는지 이웃의 병의원을 이용안하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환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해주려고 한다고 그것을 카바해 줄수 있는 것이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보건소이지 지금 소장님 대답 말씀대로 진료안 했다고 사망진단 못 끊어 줄바에야 지난해 이야기 한거나 지금 묻는거나,
해서
요약해서조시종위원
말씀드리자면 보건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바를 회피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소위 의사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을 현지에 나가서 검진을 해서 사망진단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다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소 회피성이 있지 않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더해서 의사로 하여금 의무를 다 할 수 있겠끔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많이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에 따르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의 문제점을 찾아서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보강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님과 의논해서 발급하는 방향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환자가 아니고 나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사를 모시고 나가봐야 병명미상밖에 안됩니다. 병명미상이 되면 다시 우리가 들어와서 파출소에 일단 신고해야 합니다. 파출소에서는 각 경찰서에,
상국
박상국위원장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벌써 동네 그런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에 와서 작년에 지적한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생각안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보건소는 어쨌든간에 병원이나 의사들을 관리나 감독이나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위치에서 어쨌든 어려운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살펴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보건소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데 촛점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
보면김영문위원
병원에서도 자기가 치료안한 사람도 죽고 나면 진단서 해 줍니다. 가서 보고, 없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 진단서를 3만원주면 끊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법상 진단서가 첨부안되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만원 20만원주고 사체검안서 받으로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해 줍니다. 보건소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편의를 못해 주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아쉽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기가 진료안해도 자체검안서 끊어줍니다.
저가
저가조남규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사망진단서 발부가 실지로 한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촉구를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같이 일반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5만원이면 끊어줍니다. 끊어주지만 아마 보건소에서 의사도 꺼려하듯이 자기가 평소에 관리안했던 환자들은 잘 안해주려 합니다. 돈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를 보건소에서는 사망한 사람은 72시간인가 지나면 사망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의사가 제때 나와서 사람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법에 어긋납니까? 병명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카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실제로 내년도부터는 각동으로 홍보해서 그런것이 100건, 200건이 있도록 지난해에 보니까 1개동마다 사망자들이 약 20명인가 30명이 되더라고요. 각동을 체크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내가 통계를 내어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금년에도 지난해에 같은 수준으로 한건 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귀밖으로 듣고 전혀 관심없는 1년에 보냈다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내년에 꼭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본위원 생각은 홍보가 안된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가 사망자가 있으면 안해줄지는 없는 것 같은데 실지 동장들이 그것을 회피한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구청장님 명의로 하든지 소장님 명의로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당신네들이 희생적으로 해라 해야지 그런 사망자가 보건소 와서 이렇습니다하면 안해줄리는 없을 것 아니요. 우리 생각에도 그런 경유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한재형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연막용하고 분무용 이 약품을 책정할 때 250ℓ해서 다 나갔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다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실지 우리 동같은데는 새마을금고에서 700만원 들여서 자체 방역을 시켰습니다. 약품을 사실 작년에도 내가 공문을 해서 더 하라고 했는데 실지로 이것이 없어 썼다합디다. 이것을 좀더 각 동에서 약만 주었지, 다른 것은 타동에서 한다 말입니다. 충분히 좀더 책정해서 동의 수요대로 해야지 할당을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숫자를 한것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재형위원
사실 이것이 아까도 그런 말씀이있었지만 상당히 형평성이 안맞아요. 내가 보건데는 지금 각동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에서 할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약품만 조금 지원해 주어도 훨씬 잘 될건데 이것 뭐 말없다고 이러는지 당감1동 사실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데 이것 먼저 이야기하니까 공문서내라고 하든데 이번에 장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품이 다 분출되었는데 이런것은 동네 공공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을 일일이 근거내고 뭐하고 이래서 제가 그때도 왔다가 다음에 정식 서류내라 해서 저 돌아갔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식으로 약품도 다 그냥 나가는데 각 동에 꼭 필요해서 명색이 의원이 와서 요구해도 말이지 서류내라 하고 말이지 이런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충분히 해서 각 동에서 소요될 수 있는데로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길위원
그 내용을 각 동의 방역약품 배정내용을 서면으로 간사 앞으로 내어주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조금 전 우리 위원들이 어느정도 약품분출 문제라든지 동배정 문제가 사실은 물론 장부상에 예를 들어 전포1동에 몇통 주었다는 내용이야 충분히 해 놓았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여 그때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 사정 이러한 내용은 정말 반영시켜서 국민 보건을 위해 해주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져야 많이 약품을 줘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조금 흘려버리면 보건업무가 사실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제시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자료에 의해서 근거 서류를 미리 사전에 발췌해서 실지 이런 것은 이렇다고 해야 하지만 막상 와보니까 그냥 주가 확인할겁니까? 솔직한 말로 몇회 얼마 물론 밑에 증빙서류를 해놓았죠 하나 약품수불부도 저렇게 허술하게 해놓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책임자는 전부 문제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입니다만 책임자 입장에서 참고로 해서 내가 명년도 감사했고 내년에도 감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서 소장님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뭔가 노력해서 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옳은 보건 행정이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특별히 잘 해 주십시요.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상임위원회가 방역용 약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각 동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약품마저 적게 준다는 것은 대단히 보건소에서는 괴로움이더라. 이런 것을 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에는 약품을 좀 많이 사세요. 요청을 많이 해주세요. 그 바로 우리 주인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인이 요구하는 예산을 어째서 제대로 반영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강력히 좀 하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추경이라고 더 요구해서,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올렸는데 상당히 많이 깍였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실지 부산진구민의 보건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충분한 양을 일일이 인구 53만중에서 배정이 어느정도 되어서 어느정도 양이 나가야 보건에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올려서 깎이면 깎인데로 더하면 더한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을 특별히 생각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의료업소가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의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등 11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우리 관내 조산소가 6군데 있고 안경업소가 92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산소와 안경업소의 관리실태를 묻고 싶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6군데의 조산소와 92군데의 안경업소를 우리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이 문제는 예방의약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길
양부길예방의약계장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산소, 안경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자율정화 차원에서 상반기에는 단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합니다. 후반기에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주관은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 점검합니다. 금년에 후반기에 아직까지 점검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6개 되는 조산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길
양부길예방의약계장
지금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야에 하나 있고 개금동에 두개있고 각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보건소에서 조산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내세워서 하신것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옛날에는 조산소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병의원이나 전문산부인과가 있다고 보니까 좀 내용이 틀립니다만, 조산소 6군데가 지금 의료 시술이 제대로 안되어서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업소는 보건소 측면에서 나름대로 챙겨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역시 제대로 못챙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길
양부길예방의약계장
옛날에는 조산소를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소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남규위원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섯군데의 조산소의 실태를 한달에 산모를 한사람을 접하는지 열사람을 접하는지 1년내내 산모가 한사람도 안오는지 집안에 어떻게 시설해서 어떻게 산모들을 맞이하고 있는 정도는 한번쯤 챙겨봐 주십사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안경 업소는 92군데인데 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지난해에도 안경 업소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나름대로 건의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안경 업소가 다른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하고 틀리게 폭리를 많이 봐요. 엄청나게 폭리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어떤 지도를 보건소 관할이니까 나름대로 지도함으로해서 선량한 서민들한테 나름대로 폭리를 보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안경 업소에 대해 한번 살펴봐 달라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금년에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보니까 한해동안 안경 업소를 한번도 챙겨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부길
양부길예방의약계장
후반기에 점검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상길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본위원으로써 불쾌한데 지금 조산소를 치과의사나 병원이나 의원은 80군데나 100군데 되니까 모른다손치러다도 부산진구의 조산소 6군데를 보건소의 담당 계장님이 모르고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불쾌한 위치를 만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 조산소 6개를 어디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이름은 모른다손 치더라도 어느 동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되십니까? 병원이 80몇군데 있고 의원이 100개 같으면 모른다손치더라도 6개의 조산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담당 계장님으로써는 아주 내가 볼때에는 업무에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길
양부길예방의약계장
죄송합니다.
님이
소장님이김상길위원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주무부서 담당자 책임자가 어디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디있나 부전동에 2개있고 전포동에 하나있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지금 서류를 미스했다든지 수불대장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경우는 일하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일이니까 그런것은 앞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한재형위원
여기서 약품구입은 진구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재형위원
전에 보도에 의하면 대구 약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좀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이 되고 있는지? 내가 지출결의서를 보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가져오고 저것만 가져오고해서 보지도 못했는데 과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1,000만원이상은 입찰을 보고 그 이하는 수시로 우리가 모자라면 메이카에 연락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보다는 굉장히 다운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40~50%,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조달청에서 전체 구입해서 각구로 안 나누어 줍니까?
상부
차상부서무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입찰을 봅니다.
것을
그것을한재형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된 것인지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오는데 다음 할때에는 철저히 해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소장님조시종위원
! 그방 동료위원이신 김상길위원이 관계 계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마음씨가 좋아서 본인의 업무에만 대단히 충실하고 밑의 부하 직원들의 감독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정요원이 여기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직 동이나 구청에 근무하다가 보건소에 와 근무하니까 업무 파악도 잘 안되고 그런 것 적당히 넘어가면되지 싶어서 소홀히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기하는 직원을 요청할 때 소장님이 각별히 청장에게나 인사권자에게 별다른 요청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지적이 되고 소장님에게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가족보건계장님! 예방접종을 여직원들이 각 동에 나와 접종을 시키고 있죠? 1994년도 계획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지금 예방접종액이 독자적으로 수립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보건계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전면 약품지원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가족보건사업의 예방접종은 따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는 9개월에 실시하는 홍역예방접종은 중앙에서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 1993년도에 대비한 실적만큼 해 나갈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방접종 주사약을 우리 보건소에서 임의 구입해서 많은 접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위원님 질의하신 예방접종의 한계가 조금 양립되어 있습니다. 예방의 약에서 전염병 관리 측면에서 해 나가는 접종이 있고 모자보건사업측면에서 해 나가는 기본접종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범주는 기본접종입니다. 기본접종은 전부 정부지원으로 해나가고 있고 예방차원에서 해나가는 접종은 자체 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정되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이 일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접종 당시에 각 동에 나가든지 우리 주민을 상대해서 접종할 때에는 동행정의 지원이 서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지금 29개동을 다 카바하지 못하고 수요가 많고 밀집되어 있는 4개 지역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동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째로
둘째로조시종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가족계획이 하라 하나 안하나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아까 조산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산소에서는 어린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낙태수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알아본적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의료법에는 분명히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조산소가 지금 현재도 유지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편법으로 해서 조산소가 그냥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것으로 거의 부녀분들의 아주 돈이 적은 분들은 거기가서 그런 비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본적은 없죠?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예.
것이
이런것이조시종위원
만약에 우리관내 사고가 유발했을 때는 소장님에게 그런 것을 감독지시하라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챙겨보셔야 될 줄 압니다.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죄송합니다.
째로
둘째로조시종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있는 사람들은 애들 간염접종이라든지 소아마비 예방접종 아기가 태어나서 10개월 미만에 몇번의 예방접종을 병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아주 저소득층은 자식위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그 부분은 현재 동의 협조를 받아 매달 출생신고 되는 명단을 다달이 받습니다. 받아서 출생신고 된 명단을 바로 배치해서 예방접종 안내 엽서를 매달 보냅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떠어떠한 접종을 언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자식 귀하기는 매 일반이고 또 작년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외곽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안고, 잡고, 택시타고 오는 것 보다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은
계장님은조시종위원
좋은 말씀인데 계장님은 동까지 홍보했는데 동에서 동장이 자기만 알고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아버지, 어머니에게 직접합니다.
신고
출생신고조시종위원
된 것을 받아서,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홍보가 잘 되겠네.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유선방송자막에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히
대단히조시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건강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