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재형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시종 위원님이 금년도 예산집행현황하고 김상길위원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제때제때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늦게하여 원만한 감사가 되지 못한데 대해서 어제는 가정복지과장이 이 자리에 없어서 조시종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당직원에게 이를 철저히 주지시켜 요구한 자료는 즉각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모범업소 지정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모든 공중 업소가 이렇게 되야만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갖춘 것이 비정상이고 이렇게 되야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갖췄다고해서 모범업소라 해서 수도요금이니 뭐니 30% 감면조치해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되야만 정상이고 이렇게 안되면 차라리 벌금제도를 해서 이러한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모범 위생업소를 폐지하고 이 정도 수준에 못올리면 벌금을 낼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의견이 없는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일반음식점이 약 3,2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식만, 그러니까 술은 OB맥주집이나 술집형 음식점을 제외한 순수한 음식판매업소를 약 2,500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해 놓은 업소수가 전체 96개소입니다. 한식이 그중에서 71개, 중국식 식당이 1개, 양식이 9개 일식이 12개, 기타 3개해서 96개인데 이 숫자는 전체 저희 업소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따라가는 수준의 시설이 될려면 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전체 업소가 이렇게 될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봅시다.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해 놓았는데 과연 딴 업소들이 본을 보고 여기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런 효과는,
다고
있다고김영문위원
생각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문위원
, 그럼 또 한번 묻겠습니다. 모범 업소의 기준을 보면 종업원은 반드시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해야만 되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끔
가끔김영문위원
회의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은수갈비에 수차례 가봐도 위생복 입고 있는 종업원 한사람 밖에 못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모범 업소가 됩니까? 기준에 하나도 안맞는데 그 업소를 어떻게 모범업소로 선정해 주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생복이라면 따로 위생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복하고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옷하고 구분해서 식당에서 통상적으로 입는 깨끗한 옷을 위생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의 일반 접객요원이 입는 위생복하고 식당안에서 입는 위생복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말고 그사람들 봐요. 평상시에 입고 있는 그 옷가지고 우리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지 어디 딴옷을 갈아입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번 가봅니까? 그런데 이런 모범업소를 이번 예산에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참 뭐라합니까? 선진국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요즘 가보면 아시다시피 화장실이라든지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요건에 맞도록 갖추어야 만이 옳은 식당이라고 할 수 있지 형편없는데도 많거든요. 모범업소라고 정해주었으면 이것을 본보기로 딴 업소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모범업소로 선정했을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문위원
? 그런데 이 모범업소 자체만 선정해주고 혜택만 주었지 하나도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요. 가보면 내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위생복 입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옷도 매일 입는 그대로 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음식갖다 놓을 적에 머리도 모자를 쓰든지 뭐든 쓰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도 더부룩하니 그대로 해서 형편없습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이 더 형편없어요. 이럴바에야 우리가 뭐하러 수도요금은 30%나 감면해주면서 모범업소로 정할 필요성이 뭐있느냐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범업소 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수준에 못 따라가는 업소는 차라리 벌과금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영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과거와 같은 5공때나 6공때에 했던 절차를 그대로 지금 개혁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모범업소니 무슨 업소니 해서 마치 행정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는 인상을 우리 사회 풍토가 보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범업소가 덜 청결하고 덜 깨끗하고 그럼에도 모범업소로 정해서 오히려 수도료 감면을 해주고 부담해주고 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모범업소가 꼭 있어야 딴 업소가 그렇게 따라 가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시점에 모범업소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각 음식점에서 모범업소 이상 더 잘 할 수 있는지 그 두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는 꼭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식이면 양식, 한식이면 한식, 일반 탕반류업소이면 탕반류업소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도 모범된 업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그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철저히 해서 더 나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모범업소가 바로 김영문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구청 바로 인접해 있는 모범업소도 그렇게 시행안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 상위기관에서 하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개 지정해서 지원쯤 해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시행할 따름이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 모범업소를 이렇게 지정해서 딴 업소가 다 따라 올수 있도록 이런 바람직한 정책으로서 생각해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아니죠? 위에서 하라 하니까 하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상당히 여러가지 효과는 있기는,
엇이
무엇이조시종위원
효과가 있어요. 바르게 이야기 하세요. 정책반영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야 금년도 예산에 문제 삼아서 이를 삭감할 수도 있고 정말 잘 된다고 하면 더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앞으로 저가 철저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또 우리가 바뀔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지시나 어떤 답습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바뀌지를 않습니다. 과감히 이것은 모범업소를 더 줄이든지 이것은 정말 필요한지 답변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는 혜택을 받는게 수도료 감면 혜택을 받는게 96개 중에서 16개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16개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이 단독으로 자기 수도 계량기를 설치했을때 그럴 때만이 수도료 감면이 가능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수도료를 전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말고 여러가지 혜택이 아니라 자기가 법상으로는 보장이 안되었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성실한 업체에 준다든지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특별히,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말씀 드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과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잘내고 또 건실한 회사, 기타 사회복지 이런데 돈을 내면 그럴때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사회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세금을 잘 갖다 바치고 하니까 너희는 잘 못된 것이 있어도 너희한테는 그것을 조사 안하겠다 이말입니다. 조사하면 문제가 있다 이말이거든, 안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그와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범업소 94개를 지정해 놓았는데 별 혜택도 안주면서 모범업소 하는 것이 뭐 있고 하고 하니까, 우리가 달아달라고 했나. 너희 마음대로 갖다 달아놓고 무엇이 어쩌는 하고, 오히려 귀찮스럽다. 우리할 것도 안한다. 이렇게 귀찮스러워하는 업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업소가 개중에는 있습니다.
중에
개중에조시종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은 조금 도와주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을 업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상세히 오늘 감사이후에 조사해서 이게 정말 모범업소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좋은 업소가 있어서 부산시 전체에 홍보되어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 참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업소를 몇개 만들어야 되겠다는 위생과장 서정환의 복안이 계시다면 차후에 그러한 것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건소에 가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인데 위생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에 약수터 현황 점검실태라 해서 요청한 결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4월부터 매달 검사를 했는데 약수터 21개소에 대해 매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이 나왔다 하는 것이 현재 감사 자료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매달 검사를 했느냐? 하니까 했다 이거야. 매달 했으면 산에 간이 상수도에 결과가 붙어야 안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표가
결과표가김성화위원
안붙어 있는데 매달 안간 것 아니냐, 이러니까 매달 했는데 안 붙은 것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21개소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왜 산의 약수터에는 검사표가 안붙어 있느냐는 것을 내가 위생과장 서정환님에게 묻습니다. 왜 안붙어 있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참고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부적합할 경우 적합된 경우에서 위에 붙이도록 그 다음에 푯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검사하는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그 다음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간단한 일반세균, 대장균 두가지만 검사합니다. 그 다음 1년에 1~2회 정도는 보건연구원에 가서 26가지 항목을 정밀검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부적합이 많거나 합격통지가 나오거나 그것을 붙입니다. 그것은 붙이는 것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니까 결과 통지를 동에다 보내어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그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물론 완전히 100% 다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할려고 노력은 하고 그 다음 이것을 붙여놓으면 부적합이 된 경우에는 그 산을 다니는 등산객들이 물을 뜨러 가시는 분들이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합격이 되어 있는 경우는 반응을 안보이는데 불합격이 되어 있는 경우는 내가 이 물 당장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루이틀 먹는 물이냐, 몇년이나 먹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 식으로 뜯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화
김성화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불합격판정이 나올적에 여기에 나오는 물을 우리가 깨끗이 해서 합격판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먹어야 안되겠느냐는게 산을 타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떼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 이것은 잘못해서 탈락할 것이 아니라 주위가 잘못 된것을 빨리 고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좋은 물을 먹느냐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무슨 그런 엉뚱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이것을 실지로 검사를 했다고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에 가보면 하나도 안붙어 있거든,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당신들 수질 검사 하느냐? 매달 한다 이거야. 하는 결과를 보고하라 하니까 나왔는데 금년에 두번했어요. 4월20일날 하고 10월12일 2회인데 이것도 약수터가 아니고 약수터는 한번했고 두번한데는 어디냐 하면 간이 상수도하고 공동우물 5개소해서 38군데만 했다 말이야. 21개 짜리는 한군데 밖에 안했다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째서 적합을 부적합해서 잘 안나오냐 말이야. 답을 해봐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약수터의 수질 검사를 1993년도에 와서 한번밖에 안했다. 그러니까 1회 내지 2회밖에 안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이 위원님 의심스러우시면 성적표를 정회하는 동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화위원
. 성적표를 주시고 우리가 아침으로 간이 상수도 33군데하고 공동우물 5군데, 38군데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매일 주민하고 직접 수도물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다보니까 검사를 받아도 받아야 되는데 산에 소위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수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수질검사가 매달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가 양호하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나쁘다 할 경우는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이 전부다 십시일반으로 공동으로 투자해서 우물통을 새로 청소하고 노력하고 좋은 물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말이야. 까다롭게 봐주는 것이 좋다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결과가 매달 나온다고 했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문제는 이상목의원님께서 작년에 상당히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손수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문안을 직접 만들어서 그냥 갖다 붙이니까 방금 위생과장 서정환 말씀대로 뜯어서, 스티카형식으로 이것을 직접 손수 문안을 만들어서 약수터에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한번인가 보건소에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 화학적 검사도 하고 세균학적 검사를 보건 연구소에 보건소보다 전문기관이니까 나중에 성적표를 보면 알겠지만 보건연구소에서 검사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7월인가 8월인가 한달인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검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황토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달인가 두달인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위원님이 보신 약수터에는 안붙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과연 어떻게 해서 못붙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다음에는 안그러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수질검사만을 금년에 심혈을 기울이다시피해서 해나온 것입니다.
방금
방금김성화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작년에 이상목의원님 말씀도 계시고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조용한 가운데 봐도 그렇지 않더라 말이야. 그렇다면 좋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인력이 모자라서 동에다 지정하는 것은 좋다말입니다.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책임지고 보충하라고 해요. 적당한 얘기만 하고 끝내니까 안갖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은 안좋다 이러니까 이것은 잘하는 방법이 없소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협조하자해서 좋게 결과가 나왔어, 매달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알고 싶을 거라, 매달 물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동에다 이첩했으면 분명히 붙여서 관리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마음놓고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해야 된다말입니다. 아시겠죠. 매달 검사한 결과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문제를 조금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조시종위원
너무 오래하지 마소.
영문
김영문위원
보충질의합시다. 보면 약수터 현황 및 점검 실태라 해서 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천약수터보면 4월달에는 적합입니다. 5월달에는 부적합입니다. 또 한달사이에 적합했다가 또 한달후에는 부적합 또 한 두달 적합, 또 석달째는 부적합, 그 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4월달과 9월달에 검사를 두번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26가지 검사를 한 이화학적 검사로 환경연구원에서 한 검사가 두달에 걸쳐서 한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왜 적합이 되었다고 부적합이 되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항상 틀릴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화학적 검사는 거의가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고 틀리면 상당히 원인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균학적 검사는 오늘 채수한 것이 틀리고 또 한시간 후에 만약에 사람이 쓴 물을 다시 채수해서 검사하면 또 틀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물이 있으면 물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떠먹고 그것을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다시 넣으면 거기에 벌써 세균은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식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요인은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물을 길러가서 시험을 할 적에 아무데나 가져갑니까? 시험하러 보낼적에 용기를 아무거나 사용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적합하다는 것은 일정한 용기를 가져가서 그것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금방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누가 먹든것을 놓으면 적합, 부적합이 나오고 그렇다면서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의원님 또 하나 저가 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어제는 맑은 날에서 물을 채수하고 오늘은 비가온 후에 채수하면 그물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영문위원
합시다. 그렇다면 매월 결과를 언제 현장에 가서 그것은 회시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은 일정치는 않습니다. 날짜가 꼭 이것은 우리쪽 편의에 의해서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김영문위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달 5월달에는 적합하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을 갖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달있다가 부적합하다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달뒤에는 또 적합하다, 둔갑을 해도 이만저만이지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데 검사상으로 충분히 그럴수 있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늘은
오늘은김영문위원
적합하다 했다가 또 한달후에 가면 부적합하다,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지 우리 일반주민들은 이해가 안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그렇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주민들이 볼때에는 그런 것이,
나온
나온김성만위원
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국장님 게시판을 설치하고 손수 도안해서 결과를 공람하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해서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시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있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검사 결과를,
과를
결과를김성만위원
게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은 게시를 몇번 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이 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니까요. 합격이 된것은,
변을
답변을김성만위원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지 말라고, 안되면 안되었다 하든지 해야되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요. 이 데이타는 어디에서 나온거요. 현황 및 점검실태는 어디에서 나온것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결과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검사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게시는 안했다. 아까 과장이야기는 동에 회시했는데 동에서 안했다 행정적인 조치는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었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계속 안해보았기 때문에 동에 지시해서 추후에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과장님 참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진짜 조금전 답변한 그 내용대로 제대로 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하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읍에 물을 먹고 있는데 4월부터 쭉 게시되었습니다. 제가 한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7월, 8월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고 추궁하니까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때에는 빗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성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두달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제가 매일아침 가서 물을 먹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국장님! 초읍에 옥천약수터에 지금 붙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9월말까지는 하고 10월부터는 안합니다.
매일
매일김영문위원
우리가 갑니다. 가서 물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저는 한번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스티커 붙어 있는 것을 지금 답사 해 볼까요.
천에
옥천에이좌호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동료위원을 도우는 말인데 사실 정국장께서는 등산코스가 찬물샘의 물을 떠 가시고 옥천은 김위원님 가시는데 옥천은 물나오는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아시죠? 한군데는 옥천물은 고여서 받아서 먹는데고 지금 국장님이 전용으로 가시는 찬물샘은 고여 있지 않고 산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을 받아서 먹는데인데 옥천위에 것 통위에 보면 게시판이 붙어서 양호하다. 조금전에 과장말씀이 적합하다고 하면 아마 안바꾸고 부적합하다면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영문위원
졸졸 내려오는 그것만 가지고 위에 있는 것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다음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부터 명년 3월까지는 동절기에는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되면
합격되면이좌호위원
안바꾼다는 것 아니요. 말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속 시원히 해주어야지 뭐 어렵게 답변해요.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말기에 위원장님에게 또 국장님에게 요구했는데 어제 취로사업비 관계로 각 3개동의 동장이 수령 거부를 한곳에 대해서 동장을 출두하겠다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동장이 안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어제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의 응답 내용들이 종결이 안나고 또 상대가 무엇 때문에 수령 안해 갔는지는 수령안한 동의 동장이 여기 참석해서 소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응답이 종결되었는데 우리 김성만 전 의장께서 사실은 동장을 출석요구를 한 뜻은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동장은 출석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그러면 특별히 오늘 위원들이 제기를 한다면 모를까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출석을 안해도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답변도 들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위원은 어제 늦게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위원님에게 양해 사항으로 내일 동장이 출두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동장에게 물어보자는 의미에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속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다고 하면 어제 어떤 의결 되었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말이 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장이 출두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위원장님이 물어서 결정을 다시 내려야 이것이 마무리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가
발의자가김성만위원
저이기 때문에 제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의논한 것이 나는 본안이 쉽게 얘기해서 동장이 거부를 하고 어찌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 국장에게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수령을 안했다해서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그냥 안주어서야 되겠느냐, 오라고 해서 출두시켜서 이것은 꼭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은 이렇게 수령해서 해라 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 하면 상급장의 지시명령이고, 행정업무 능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촉구해드릴려고 담당자한테 질의를 한 것이 질문자의 질문요지가 동장을 출석시켜 놓고 책임추궁을 하는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동료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이래서 어제 내가 마치고 난 연후에 위원장하고 내하고 국장방에 가서 그런 문제가 회의중에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질문자의 저의가 동장을 출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이 그렇게 알아서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석 안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본위원은 지금 김성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견해하고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본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느 위원님이 꼭 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뜻에 그것으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하면 여타 동료위원도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서 시정할 문제가 있다 하면 시정 조치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들의 책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왜 출석을 해야 되느냐 구예산은 적어도 구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써라 주민에게 이런 혜택을 주라, 이렇게 구살림을 살았더랬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인 사회산업국장이 요구한 것 같으면 바로 처장이 요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산하 동장이 이를 거부하고 그 동민에게 그런 구호의 목적으로 취로사업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것은 우리 구의 또 아니면 정부의 시책에 전면도전하고, 주민에게 안할 행위를 하는 그런 동장을 이 자리에 와서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강력히 출두를 요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찬반이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컨데 다음 우리 질의 응답시에 동에 연결해서 동장을 출석시키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시종위원님, 제가 답변을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구 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죠? 이런 점을 시정코자 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승인해 주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올시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이 국장님의 어떤 해명을 듣고 제대로 시행안한다면 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명을 본위원은 장구하게 듣고자 안합니다. 본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은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타의 어떤 이야기도 안들으시고 출두요구를 했으면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길
김상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자료가 안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과장님! 내가 아까 회의진행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안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취하중에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한건은 시설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인데 영수증 가지고 카피를 하다가 전기가 가서,
상국
박상국위원장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곧 해드리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계속 할수록 본 위원회도 참 좋은 것을 주라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좋은 의견이 되어야 될건데 오히려 고성도 높고 짜증스러운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오후에 마칠 시간이 되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의 내년도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산업국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 별도로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가 온 걸 보니까 전체 우리구 예산의 19.4%, 126억1,000만원 이것만 빼왔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때는 우리가 공직자 123명의 월급을 제외하고 또 기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복지비로서 투자되는 금액을 빼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저가 본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를 할때에 곁에 보좌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냥 듣고만 계시고 국장님은 무슨 소리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준것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1994년도 소관 예산 안있습니까? 안드렸습니까?
수한
순수한조시종위원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사업비,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직원들 수당을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제 해왔네, 이것하고 틀린 것이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직원들이 드려야 될건데, 분명히 드리도록 말씀 드렸는데,
어요
되었어요조시종위원
. 본위원회가 사무감사를 할때 물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귀밖에 걸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만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앉아서 할 일 없어 여러분을 불러놓고 남하는 일에 자꾸 나무라는 그런 격이 아닙니다. 서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이죠. 잘 아시겠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국장님도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청내의 예산 편성을 할 때 좀더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많이 지적했노라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순수한 청소비라든가 금년도 당감지역의 복지회관 설치에 5억원 예산이 들어있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15억원이죠.
시종
조시종위원
15억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노인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저소득층 보호해 줄 그런 대상에 그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참 드는 돈이 얼마냐 이게 과연 우리 국민 소득에 또 우리구의 예산에 이것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우리가 복지로 가는 사회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보다 나은 예산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만 이것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알아서 이를 촉구하고 예산반영에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어제 자료를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 해 보았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구체적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나왔느냐 하면 우리 6개,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안해보았죠? 말씀만 하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검토라는 것은,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금방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을 검토 못 해보았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검토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한번 파악하지 항목별로 전체 예산을 산출기초까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요
여보세요조시종위원
,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하지말고 이것을 적어도 어제 내가 국장님에게 요구한것 같으면 관계 직원이나 과장을 국장님에게 어제 조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이것이올시다. 먼저 국장님 모시고 더 조위원에게 전해주라 이래야 순서가 맞을 것아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느냐
보았느냐조시종위원
안보았느냐 묻는데?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보았습니다.
언제
언제조시종위원
보았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오늘 제가 한시경 되어서 보았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과장이 가져와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 말을 좀 믿어주십시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서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이것은 언제 보았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같이조시종위원
나왔으면 왜 이것은 뒤에 주고 이것은 앞에 주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같이 나왔는데 비교표를 15부를 카피해서 나누어 드렸고 각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드리고
세요
보세요조시종위원
, 본위원이 이것을 꼭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 몫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동장을 부른 동기도 여러분이 강력히 했으면 동장이 안불려올 것 아닙니까? 바르게 합시다. 꼭 성을 내야 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우리가 잘못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고 꾸중도 듣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말로 해도 뺨을 때리는 이상으로 아픔을 느낄수가 있는데 조위원님 역정을 내셔서 하시니까 듣기가 거북합니다.
정이
역정이조시종위원
안나겠습니까, 어제 내가 요구한 사항을 이렇게 상대를 경시하는 조로 이것만 달랑 주니 얼마나 부아가 나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밤을 새워 타구의 예산까지 파악해서 한것이지 조금도 경시한다든지,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불쾌합니다. 저 불안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위원님들을 조금이라도 경시한다든지 제가 한일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말이 여기 섞이고 내가 그런 자세라 하면 위원님들의 어떤 질책과 어떤 추궁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조금도 제가 잘못한데 대해서 숨기고 또 그것을 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이것을 먼저 주고 이것을 뒤에 주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자 행정 착오 문제인데요. 저는 1시되서 오전중에 독촉을 해서 이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복사해서 전부 드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그것이 잘못된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모두에 말씀드릴 적에 서로 웃으면서 좋은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에게 어쨌든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오전중에 우리 사무국 직원 임주사를 시켜서 가정복지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4~5차례 되었느냐고 물어도 아직까지 오늘도 오전중에 다해서 오후에 2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담당계장이 여기와서 우왕좌왕하고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 점은 우리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하는데 직원들의 능력이나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본의 아니게 성도 내었습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점 본위원도 사과드립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급이나 나이로 봐서 조위원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알아듣겠습니다. 한데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지역을 위하여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참 뭔가 덕으로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아주 저희가 경청을 하고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은,
상국
박상국위원장
아니, 국장님의 말씀이 악으로 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오해하면 안됩니다. 그거 그냥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법에 정해놓은 하나의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니,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한위원님!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위생관리대상 업소가 대강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먼저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위생관련업하고 해서 대별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그 다음 위생관련업해서 몇가지 나왔네요, 그럼 대별해서 이것말고 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시장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어디에 관계되는지 한번 봅시다. 대연지하상가 부유분진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은 해당이 없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하상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환경과입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분장이 책임을 전가 하는 것 같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중이 다중으로 집합하는 곳에는 공중위생법상 문제지 재출시설에 의한 그런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여기 부유분진이 381PPM이라 해서 지난 부산일보 11월15일자로 지하공간에 대해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제가 아는데로 답변하겠습니다. 소관이 어디든지 간에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이 대형 지하상가 통상적으로 자료를 뽑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대개 어느정도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탄산가스라든지 이런 수치가 어느정도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측정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보건연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상위부서에서 관장하는데는 환경처고요 그 다음 산하기관으로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체 국민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표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국가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꼭 허가를 받고 규제를 하는 그런 경우고, 다만, 저희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집합장소 거기는 저희들이 1990년도부터 법이 생겨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재형위원
알기로는 지하상가는 밀집상가가 집합되어 있으니까 위생과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하철을 맞지만 대형지하상가 같으면 거기 상가라든지 여러가지 업소에 있는 것은 결국 공중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거기는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법 제26조 공중위생시설을 한번 보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관련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로서 복합 건축물 그 다음 공연법에 의한 개석수 1,000석 이상의,
아니
아니한재형위원
, 그러니까 대형 지하상가가 3,000㎡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복합
복합한재형위원
건축물이니까 전부 상업을 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연히 위생과의 관리대상 업무로 보는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해
검토해한재형위원
보세요. 해당과장이 그것도 파악 안하고 지역에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다른 것은 더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 알아서 본 위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 해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생과장님, 밤에 리어카, 포장마차 부산진구관할에 대충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포장마차는 단속 소관부서는 건설행정과입니다. 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약 24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포장마차에 비위생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게 보아집니다.
속에
단속에조시종위원
어떤 한계가 못미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완전히 철거하고 없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사실 그것이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은
음식물은조시종위원
우리 위생과하고 도로정비과에서 단속하고 그러니까 양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구에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서로 양쪽과에서 포장마차 못하게 하면 욕 얻어먹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서로 이리저리 미루어 보리고 아무리 늘어나도 그냥 방치하는 상태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업무가 이 식품은 위생과에서 하고 밑의 도로 점령한 것은 우리가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의 도로에 널려 있는 포장마차 관리단속은 건설행정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품관계에서 도와주는 측면이고 업무를 미루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어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이 크게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는 그때는 위생과장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보건소장하고 위생과장하고 역학조사를 해야죠. 역학조사는 저희 책임입니다만 물론 수거 폐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단 그것을 완전히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각 식육점이나 돼지고기를 파고 돼지국밥을 파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마치 그 사람들 돼지고기 그것을 새로 정리하려면 기름 찌꺼기를 먹자골목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버립니다. 그것은 식품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런것
그런것조시종위원
보았죠, 보았으면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보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소위
소위조시종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의 중심지역이라 했는데 먹자골목 돼지골목 가보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될줄 압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추후에 지도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조시종위원
, 우리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야간업소 심야 단속등의 것을 해서 부산진 경찰서가 전국 1위도 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도 잘된 것으로 위에서 높은 사람이 보러오면 서면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단속이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잘 되고 있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은 저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의 내무부의 평가를 받으면 언제나 상위평가를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단속 직원이 몇명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위생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순수하게 심야 영업 단속만하는 사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만 전담하는 감시계 직원이 14명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4명이죠? 그 사람들이 한달에 평균 몇건씩 단속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보통 한달에 심야영업관계 아니라도 업태위반이나 포함해서 보통 1주에 적발한 것이 주 3건내지 10건 정도됩니다.
균은
월평균은조시종위원
몇건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월평균은 한 30건은 채 안되죠? 20건정도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한 사람에 월 2건 정도하는 편이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게 되겠네요.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람들 급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월 한사람에 두건씩 한다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단속안하면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건을 단속했다. 얼마를 했으니까 그런 차원보다도 우선 철저히 단속을 하니까 그리라도 단속을 했으니까 고래를 숙이고 조금 심야영업이라든지 불법영업들이 성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심야단속이 벌써 몇년째 되죠? 한 3,4년간 안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3년 11개월입니다.
러한
이러한조시종위원
정부가 시도하는 정책이 3년이 넘도록 정착이 되지 않고 계속 단속을 해야되고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렇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예산낭비가 엄청나다 말이죠, 단속 요원을 써야되고 하니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제대로 3년이 넘도록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구라도 정책을 바꾸어서 자율적으로 한다하든지 아니면 단속 방법을 달리하든지 그럴 의향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단속업무는 저는 저보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단속을 저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느 누구라도 저한테 질문한다면 나는 이제는 자율적으로 심야에 12시에 영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존속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이 물론 부정적인 면도 긍정적인 면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고 판단하라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해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측면이 더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먼저 신문보고에 해운대 지구라든지 관광지역은 심야영업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것이 비친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금 과장님의 견해나 본위원의 생각도 이렇게 3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도 계속 반복만 되고 오히려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단속해도 그것이 반복만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서면 지역이나마 여기도 심야 영업에 대한 완화책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위원님께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 기회있을 때마다 차라리 해제를 하든지, 전면 해제를 하든지 안그러면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게 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못하게 한다든지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해야 지속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의 견해도 그럴 뿐더러 국장님 견해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의 견해를 국장님에게 건의해서 청장님에게 이를 상의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해보겠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조시종위원
?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가 일단 저희 위원님 의견이라든지 저 의견은 피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 정부도 꼭 이것을 안하면 안된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5월달에 부산시가 300명을 선정해서 임의 추출해서 업자, 시민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84~85%정도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통계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 아닌 윗분도 이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이것을 소위 정치권에서 발생이 되어야 어떤 정책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정치권이 즉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국민의 복리를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의회요 또 민이 선출한 의원이다 말이죠. 이것을 먼저 파생이 되야 된다고 봐서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 견해를 묻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방향으로 일단 건의 해 보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생과장 나온김에,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위 서민용식당에서 직접 가서 먹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보면 왕왕 조그만 공장이라든지 서면 상가라든지 이런데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주문하면 배달하는데 그 음식의 위에 덮어 안갑니까? 그 위의 덮개를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배달할 때 음식을 차려서 위에 덮어가는 덮개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식탁보라든지 깨끗한 보라든지 사용도 하고 또 저도 가끔 보긴 합니다만 신문을 가지고 덮는,
부분
대부분김영문위원
90%는 신문입니다. 신문도 보면 깨끗히 보관했다가 덮어가면 나은데 그 사람들 보면 아무데나 쳐 박아 놓았다가 배달갈 때 탁탁 털어가고 그 보면 된장도 묻혀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진구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덮개를 깨끗이 해서 좀 위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부산진구위생과는 잘 하고 있구나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위생과장께서 특별히 한번 여기에 대해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결합니다. 보면 그래도 서민들은 한국 사람은 체질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딴 외국사람들 보면 참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만은 이것을 철저히 홍보해서 앞으로 신문지 덮어 배달 안하도록 시정하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부탁입니다. 한국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너무 불결합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위생과장님께서는 청장님 구정연설을 잘 들으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청장님 구정연설하고 많이 차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하시기를 업무 상업 및 금융지구로 서면지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떤 유흥업소라든지 심야영업을 하는 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공감을 가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룰 하는 어떤 사고를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가 심야 영업관계에서 업소 단속을 하는 그 문제는 비단 서면 도심지에 여기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부산진 더 나아가서는 심야영업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재형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전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구에서 위생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이고 여기 앉은 위원님들은 부산진구의 방향으로 나가니까 무엇이든지 물론 청장님 말씀을 그대로 위원들도 따라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정 연설 할 때 그런 말씀하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아이디어가 어떤 계획이 나와서 구정 연설이 되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밑의 참모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좀 차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구정연설때 자료 제출 연설문을 작성하실 때 어떤 그것이 참고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사견이지만 공식적이라 할 때 상당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가정복지과장 이창순님한테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실시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로의원입니까? 연산동에 있는 경로의원에 가서 진단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를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중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 질병을 사전에 자기가 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과장님 묻는 데로만 대답하세요. 왜 그러냐면 1,161명이 진단을 받았는데 왜 동래에 있는 경로의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시켰느냐는 질의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건강진단 의뢰를 경로의원에 시키는 이유는 노인들이 이것이 1991년도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거기가서 건강진단을 받기가 거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 진료기능이 또 간호원 인력이라든가 의사보유 인력이 노인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모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측면이 있어 상당히 여론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보니까 노인들이 안일하게 우리가 있으면 찾아와서 해줄 수 있는 건강진단 기관도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것이 여론화되어서 경로의원에서는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어르신들, 그 지역에서 아쉬운 것에 기기를 싣고 다니면서 그곳에 하는데 편리함을 느끼셔서 그것을 원하는 측면에서 거기다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문위원
진단은 무료로 해줍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가가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시종위원
얼마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68만5,000원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영문위원
오늘 보건소감사를 오전에 했는데 보건소에는 할일이 없어서 무료건강실시를 순회를 해가면 합니다. 실적이 37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엑스레이 장치니 뭐니 상당히 잘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되지 왜 구태여 우리 구의 예산을 딴구에 줘가면서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한 것과 같이 1991년도에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와 또 변경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너무 안일하다 보니까 그냥 그 동네와서 해주는데 호감을 느끼시고 이렇게 원했는데 또 여기도 어르신들이 피를 뽑고 하는데 조금 거북함을 느끼고 해서 사실 의료기관인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가 진료기관으로서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보건소장님과 향후 대책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우리구에김영문위원
보건소가 있고 요즘 보건소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도 요청해서 사주었고 여러가지 기구가 잘 설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먼데 있는 경로의원에 의뢰해서 물론 과장님께입니다. 들으니 그네들이 순회해서 진료를 받고 있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이 예산을 보건소에 투입한다면 보건소도 이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더 우리가 경로에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타구에까지 이러한 예산을 낭비는 아니지만 유출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먼데 동래까지 보내지 말고 우리구에 있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가 유도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 사업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에 넘긴다든지 안그러면 보건소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맡아한다든지 국장님 한번 이 문제를 연구해주셔야 합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전과장님이 결정한거죠. 동래 의료원에 부탁한 것은 과장님와서 한 것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부터 실시한 내용인데 부산시 각구 단위 공통사항이 어느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편,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노인들이 거부반응을 느껴서 딴데 했다는 답변입니다. 보건소가 잘 못하면 그것을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청장에게 보고해서 우리 보건소가 마땅히 서비스가 좋아야 될 것인데 우리 노인들이 거부반응을 한다 그래서 딴데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니 청장이 좋다 합니까? 아니죠? 물어 보지도 않았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보건소,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렇다고 하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안된다고 해서 딴데하고, 과장의 권한으로서 뭔가 대접받고 싶고 으시대고 싶은 그런 기분으로 한거요. 본위원이 나쁘게 표현할 때, 금년 한달밖에 안남았죠? 내년부터 보건소로 이관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인력 기능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모든것을 협조를 갖추어 상의가 된 다음 결정해야지, 저 단독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개동장님! 사실은 어제 질의중에 취로사업관계로 19개 동중에서 유독히 전포1,2,3,4 양정3에서 취로사업비를 수령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불도 나는데 수령하지 않은 사항을 추궁하다보니까 4개동에서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각 동장님 한분 한분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포2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취로사업비를 배정했는데도 취로사업비를 거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전포2동장님이죠? 동장님은 취로사업비를 상반기에 수령해서 취로사업을 시킨적이 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시종위원
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200만원 수령해서 198만원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하반기에는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시종위원
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200만원해서 198만원 했습니다.
반기
하반기조시종위원
취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벽보 제거 하수구 준설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구청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어떤 것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영세민 말하자면 노약자, 이런 분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데로 답변해 주십시요, 취로사업을 여러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좀 금년에는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문의
공문의조시종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공문의 내용은 하반기 취로사업 계획을 올려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반기
하반기조시종위원
취로사업 내역을 동장님은 어떻게 올렸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그래서 우리가 벽보제거하고 각통의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계획을 세워 시행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그러면 구청에서 취로사업을 벽보나 그외 딴 풀베기 작업을 하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그것도 다 포함되는거죠.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 지시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만 답변하세요.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업을 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못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물론 그것은 업무소홀도 있습니다만 인건비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로사업 할때에 1만3,000원인데 전봇대 벽보떼든지 하수구는 영세민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사람이 사실 나와서 하루 1만3,000원 일당을 주는데 풀베기 사업은 1만3,000원 받고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노약자가 힘들지 않느냐는 견해에서 좀 연구해보자 해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후에 우리 전포2동은 전산의 모든 책임량을 동정자문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28만원주고 기계까지 사서 전체 풀을 다 베었습니다. 작업완료를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후에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풀베기 사업을 꼭 하라고 구에서 지시했는데 동장은 그 돈 받고 풀벨 사람이 없어서 일을 안시켰다 이 말씀이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물론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각동에 취로사업관계로 여러가지 골몰하는 것은 수차 들은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변칙을 해서 하루 일당을 좀 더준다든지 아니면 돈내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1만3,000원에 일을 시키기는 조금 문제가 안있냐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적인
제도적인조시종위원
모순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작업을 시행하는데 맞지 않음으로 해서 동장은 나는 변칙으로 하기 싫어서 이를 구청의 지시가 있어도 거부했다. 그런 얘기요?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구청에서는 변칙이 되야 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고 동장에게 강요했다면 구청이 잘못한거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강요를 한것은 없습니다만,
요는
강요는조시종위원
안받았습니까? 그럼 동장님으로서는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동장님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요. 동장님은 풀베기 사업이 두가지 효과를 본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불예방도 되고 취로사업을 해서 말하자면 또 자금을 들여야 될텐데 취로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절감이 되고 산불예방의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해서 동장님이 이를 거부했다고 하면 청장님의 명령을 소위 행정명령을 반항한거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그것을 꼭 거절했다기 보다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만3,000원에 계속 금년에도 그대로 하고 또 내년에도 한다면 인건비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동에서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각심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지휘보고를 내든지 아니면 이를 시행하기가 동장으로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아까 서두에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 착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연구끝에 그 시기를 놓쳤다고 또 다시 되내려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상임위원회는 감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29개 동장중에 3개동장이나 4개 동장이 청장의 행정명령을 불복한 그런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오늘 여기 출두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청장명령 아니라 대통령명령이라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동장님으로서는 하실바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만약 제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서면으로나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지휘체제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동장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직접 풀베기를 해달라는 전화나 또 직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협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조시종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저희 동에는 그 사업관계는 1만3,000원으로 와서 일할 사람 있겠느냐, 그런 정도로 대화가 오고 갔고 가능하면 좀 내려 주십사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럴
그럴조시종위원
때 기어이 못한다고 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그런 정도로 딱 잘라 이야기는 안되었죠? 그런 정도 대화가 되었죠?
되고
대화되고조시종위원
마음속으로 상급자에게 이를 거절을 못하고 나는 내 의중은 이러니까 내가 하든 안하든 국장이 알아서 하시오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답변을 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지금 과연 1만3,000원에 젊은 사람이,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1만3,000원을 들먹이지 말고 본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딱 잘라 이야기는 안 되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의 그때 대화중에 간곡한 부탁은 없었어요?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차후에 예산이 다시 내려올 줄 저는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그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구는
요구는조시종위원
안해서 안주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서로 대질을 해서 이야기 합시다. 지금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대로 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장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한 것은 제가 듣는 그대로이고요, 제가 모르겠고 저하고 대화를 한 것은 산불이 중요하니까 취로사업비를 왜 신청안했느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했고 그후에 예산이 다시 조치가 되거든 배정을 해달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후에
그후에조시종위원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후에는 돈을 조치 안해주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안내려 왔지요.
이미
이미조시종위원
풀은 베어 버리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벤 줄은 구청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그때는 베지 않았죠.
베지
베지조시종위원
않았습니까?
원님
조위원님조남규위원
, 제가 볼때는 격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포2동 동장님은 이 정도로 하시고, 다른 동장님들하고 취합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좋은
좋은조시종위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는조남규위원
오히려 전포2동장님 말씀에 호감이 갑니다. 소신껏 했으니까, 그 나머지 분들을 격리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분이 다해 버리니까 양해되신다면,
시종
조시종위원
예, 전포2동장은 2동출신인 우리 박상국 위원장님을 믿고 아마 풀베기하는데 좀 자금이 들어도 위원장님에게 잘 보고하면 지원을 안해주겠나 해서 배짱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랬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산불이 나면 동장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 책임량을 다 베고,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포2동장님에게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박동장님 들어오시거나 앉아있는 동장님 들으시는거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입장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전포3,4동장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박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답변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저가 생각으로는 지금 정부노임단가하고 현실 단가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다르지요.
렇죠
그렇죠김상길위원
? 지금 취로사업목적이 저가 말씀안드리고 해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노임단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풀베기 하는데는 노인들이 못한다 또 영세민들이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동으로 순방을 할때에는 머리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로 1만3,000원 받고 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거기 동정자문위원장님이신데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나 거기서 전부 협조를 받아 풀베기 기계를 사주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굳이 왜 예산을 안받겠다는 이유가 납득안가고 조금만 예산을 받든지 머리하나에 1만3,000원을 받든지 그것을 받아서 3분의1로 하든지 2분의1로 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설사 안했다고 해도 그 영세민을 도와주는 뜻으로 우리가 취로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비를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5명에서 21명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1만3,000원 주는데 매일 일하는데 체크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아마 금년 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양정1동인가 어디 취로사업관계로 앞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장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직원하고도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장이 일일이 이런것까지 나와서 체크한다 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만3,000원 예를 들어 더 주고 시킬수 없었지요.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그래서 처음에 청구할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국장님 전화오고 할때 가능하면 예산을 주십시요. 작년에 산불관계에 있어 우리가 산화경방도 3명이 하는데 동의중학교 옆에 거기 지금 한사람 더 주어서 완벽하게 경방도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예산이 끝나고 한번더 내려갈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국장님 이렇게 답변도 했어요. 그런데 차후에 결국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고 대다수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취로사업비를 거부했다 이것입니다. 동장님들이 거부했다. 그래 거부한 목적이 지금 취로사업비는 사실 영세민을 도와주는 뜻에서 우리가 취로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의 모든 권한은 시키는 것은 동장님이 시키는데 그 묘를 살려서 실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안드립니다. 단 왜 취로사업비를 거부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취로사업비는 영세민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왜 거부하느냐, 물론 풀베는데 아주 중노동이기 때문에 1만3,000원에 안되어서 전부 동장님들이 거부반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라 할까요,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다. 일종의 현실화를 시켜달라,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이런 말씀같은데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일을 묘를 살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사업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 1만3,000원 줄걸 2만6,000원 주고 두머리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각동에 가보니 그런데 하필이면 4개동만 왜 거부했느냐 싶어서 오늘 아마 동장님 오신 것 같습니다. 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풀베는데 하루에 2만원 주고 시킬 수도 있고 또 돈내기를 말하자면 작업량을 해서 이 정도만 하면 1만3,000원 되겠다. 이렇게 변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국장님하고 오고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만, 예를 들어 1만3,000원이 현실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화시켜 주십사하고 전부 단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전포권만 딱 그렇습니다. 지금 딴 동은 안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동장님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거부했다하는 내용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전체 사회산업위원이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포
전포안영일위원
2동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산불 방지를 위한 취로사업으로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그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는데 정부고시 노임과 일반 시중노임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일을 다 마쳐 놓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풀베는 젊은 사람을 구해서 풀베는 기계를 사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기계로 사실은 했습니다.
계로
기계로안영일위원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우리구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어느 지역의 독지가한테 협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지금 모두가 자립으로 해라 모든 것을 예산을 10% 절약해라 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오늘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안영일위원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다수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관청 협조단체라든지 특히 의원들 보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산 있는것 왜 안써요. 그 다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독히 19개동중에서 4개동만 신청안했는데 행정적으로 무슨 제제는 없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행정제제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로 당연히 해야 될일을 안한데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또 동장들이 각성하도록 조치해서 이런 일이 개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도하고 다시 설득하고 해서 될 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라도 조금전의 전포2동장님께서는 정당하지 않은 일에는 거부한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줄 누가 압니까? 그러면 행정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상하가 뭐하러 있습니까? 구청장이 뭐하러 있으며 국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밑에 말단에 있는 동장이 말을 안듣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제제를 가해야 되죠. 왜 안합니까 해야되죠. 이래서는 행정이 안되요. 설득시키고 해서 안됩니다. 그럼 그 근거를 내 놓으세요.
보충
보충조시종위원
질의 됩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답변안했잖아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주시면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고 금년에 유독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또 우리가 그일에 대해서 당장 원칙적인 면에서는 조치하고 문책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들을 우리가 관용을 베품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자극을 한다 할까, 또 일을 잘 할 수 있던 기회를 주는 입장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각성하고 동장들에게 지도감독도 좀더 철저히 해서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만약 이런 사태가 재발생 할 때에는 응분한 책임을 사회산업국장께서 지시했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모르고 불의불식중에 발생하는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능력껏은 관리하고 또 제가 알고 이런일이 발생할때에는 책임 지겠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님
박동장님조시종위원
지금까지는 그 경위를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제부터 박동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동장은 그 동민을 보호하고 동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취로사업의 목적을 아십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다시
다시조시종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우리 영세민, 또 생보자 예를 들어 노약자 이런분들이 일을 해서 다문 얼마라도 벌수 있도록 그렇게,
시종
조시종위원
풀베기하는 산이 본동에 있죠? 그 동에 있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예.
바로
바로조시종위원
동에 있으니까 풀베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딴데 있는데도 아니고, 아무리 밖에 나와서 적어도 광고물을 제거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그렇죠?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있지요.
시종
조시종위원
또, 낫을 들고 풀을 적게 베어서 그렇지 조금은 풀을 벨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능력대로 하면 될 것을 꼭 동장의 생각은 풀베기는 일이 힘들다 그것을 하루에 얼마 주어야 된다. 그것은 동장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올라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만3,000원 받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만3,000원 받고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딴동에는 1만3,000원 받고 풀베기 했어요. 왜 그동에는 안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저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에
처음에조시종위원
들은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동장은 단정을 지어서 동민에게 이익을 주는 동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후반기에 풀베기의 자금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만큼 동민에게 손해를 보인 것 아닙니까? 자금이 뒤에 안왔다면서요?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청구했는데 안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종
박선종전포2동장
있지요.
시종
조시종위원
그 경위를 동장님은 분명히 본 위원회에 경위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포3동장님!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전포3동장 김재열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더 질의해도, 전포3동장님 지금 전포2동장님의 질의를 잘 듣고 계셨죠?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잘 들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왜 요청안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7월1일부로 전포3동에 부임했습니다. 취로사업비에 대한 것도 동장으로서 몰랐다고하면 대단히 수치스럽지만 풀베기 작업이 나올때 우리는 담당자보고 어떻게 하노 하니까 취로사업비 신청 못했다 해서 왜 못했느냐 하니까 그것이 상반기에 2백얼마를 받아서 5월, 6월까지 하고 할 것이 별로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왜 그것을 놓치고 다문 100만원이 나오든가 200만원이 나오든가 그것을 신청해서 받아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가 풀베기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해서 동민에게 갈라주면 좋은 것 아니가 구청에 놓아둔다고 해서 그 돈 살아있나, 우리가 빨리 써야 될 것 아니가 하니까, 아구! 동장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 그러면 안되 하니까 다음부터 절대 안그런다고 합니다. 그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풀은 베어야 되죠. 이래서 전포1동 같은데는 윤동장보고 당신은 취로사업비 갖고 한다 하니까 우리도 풀을 베어야 되고 옆에 베어 쌌는데, 베라 하루에 1만5,000원 주면 안되겠나, 안되면 판공비 받아 주면 될것 아니가 해서 4일 베었습니다. 옆에 성광사라고 절이 있는데 절 주지한테가니까 풀베는 칼이 있어요. 그래 사정했습니다. 절 주위하고 저쪽까지 베어달라. 그분이 베어 주어서 우리는 잘 베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요구를 안했다는데? 후반기에,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래 요구는 안되었다 아닙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도 신청도 안하고 그냥 놔두었어요?
어제
어제조시종위원
국장님 답변이 여러차례 독촉도 하고 건의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말씀이 7월달에 부임해서 시기를 놓쳤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 뒤 언제 여러차례 했는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동장님 부임하기 전에 6월25일까지 신청 받았거든요, 서류가 이루어질 때는 6월 중순경입니다. 신청 기한이 6월25일인데 6월 중순경되어서 했는데 그때는 녹지계에서도 하고 사회과에서도 하고 직원도 하고 저는 전 동장이 아니고 몇개 동장을 전포3동, 4동은 다 했습니다. 나간 동장에도 했고 그런데 전포3동 경우는 내부적으로 직원관계는 모르겠고 그 당시에 신청하도록 촉구한 것은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6월달에 했다 이말이죠? 6월달에 하고 난뒤는 풀베기는 10월달에 하는데 후반기인데 그 돈이 그대로 있는데 그 뒤에는 그때 6월달에 신청안한다고 해서 독촉을 안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예산이 얼마 있는데 각동에서 신청받아서 이미 동별로 배정된 것이죠,
동에
딴동에조시종위원
더 달라하는데 더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영세민 숫자라든지 봐서,
마다
각동마다조시종위원
매년 나가는 예산의 거의 배정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님!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가 1억500만원인데 상반기에 5,00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 사업을 위해 6월초에 하반기 계획을 각동에 받아서 그래 조금 많이 할때에는 더 주고 덜주고 안배하려고 신청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포2동 경우는 환경정비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나갔고 전포3동은 아예 상반기 하반기 신청 전혀 안했습니다. 할때가 없다 이말입니다. 할때가 없으면 조림사업도 사업이지만 그것은 억지로 줄 필요는 없고 달라하는데, 하반기 전체,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조금 계세요. 누가 할 때가 없다 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청을
신청을조시종위원
안했으면 할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독촉도 안해보았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독촉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퇴임한 김종민동장이 할때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신청안하면,
으로
자동으로조시종위원
할때가 없다고 인정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우리가 6월초에 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6월25일까지 내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안한 동은 안하고 돈이 넉넉하면 신청안해도 주지만 1개동 평균 한 150만원밖에 안돌아갑니다. 풀베기하면 적어도 200만원 가까이 주어야 되는데 환경사업도 적어도 돈 100만원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27개동 100만원씩 주어도 2,900만원입니다. 환경정비도 하고 많이 베는데는 200만원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돈이 모지라니까 신청안한 동은 우리가 산지동이 아니든가 이런데는 안주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산지동에 대해서는 더 전화를 걸고 또 제가 한 5년간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산불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보고 야! 희한한 동이 다 있다. 돈 주겠다는데 신청 안한 동이 있는데, 어찌 해야 하노, 그래서 합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의를 받았다 말입니다. 신청안한 동에 대해서도 국장실에 올라가니 야단났습니다. 그래 일부동은 이미 환경 정비 사업으로 받은 것을 할애해서 풀베기 작업으로 넘기고 양정4동 같은데는 워낙 구에서 이야기 하니까 아구! 그러면 이것 바꾸어서 풀베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 답변하시고 전포3동장은 그러니까 동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신청의 내용은 잘 모르고 그 이후에 알아서 풀베기는 동장으로서는 다 마쳤다는 이야기죠?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그랬으니 앞으로 잘 할테니까 선처해 주십시요.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국장님! 본위원회가 질의할 때 풀베기 사업으로 취로사업으로 수령하라고 독촉은 여러차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개동은 이를 응하지 않고 그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포3동 같은 경우에 동장이 그때 시기를 놓쳐서 결국 변칙적으로 일이 다루어지었습니다. 그런것을 무엇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관계 직원이나 관계과에서 파악해 놓은 사항이 서면상 별도로 있습니까? 아까 사회과장님이 별 희한한 동네도 다 있다. 돈줄라하는데도 안타가는 동네 이상하게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서류가 왔을 때는 산지동 19개동중에서 많은 동이 풀베기 작업의 예산을 요청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번이나 부결하고 세번째 결재하면서 그 중에서 많이 된것입니다. 조정이 되었는데 그 동장님들 따라서 자기를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동장님 개개인의 이중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동에 취로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지역경제과하고 사회과하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때에는 산의 풀베기 작업이 이정도로 하시면 저를 비롯해서 양과의 직원, 계장, 과장 할 것 없이 동장들도 충분하게 자기 나름대로 잘 못한 것을 자각했을 겁니다. 또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동장님들도 말씀하셨고 저 자신도 좋은 경험으로 삼아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안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시종위원
국장님의 사과 발언과 같은 말씀은 본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포3동장님에게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부임하시기 전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신청 안했다는 것이 그렇죠?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늦게
뒤늦게조시종위원
알게 되었죠, 그러면 담당직원 또 사무장이 있죠, 사무장도 알았고 담당직원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나간 동장은 물론 알고 나갔고,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래 왜 신청안했냐 하니 그때는 취로사업 할 것이 없어 다음에 한다고 미룬것이,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더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사무장이나 담당직원이 알고 있으면서 취로사업할 것 없다고 해서 신청안했다는 것을 동장님을 보고 받으셨죠?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런식 보고보다도 내가 볼때는 다음에 한다고 미룬것이 그때까지 왔는데, 그래 내가 추궁하니까 왜 안했노하니 동장님 다음에 할라고 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명년부터는 우리가 똑똑히 하자 하니까, 잘 합시다 해서 끝났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소, 공직자가 공무집행을 지난일을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집행을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는 그 응분의 조치가 꼭 따라야 됩니다. 동장님께서는 담당직원과 사무장의 경위서나 또한 시말서를 받아서 본위원회에 제출할 뜻이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공직 사회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잘
임을
책임을조시종위원
물어야 합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책임을 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사항을 시말서나 경위서를 못낸다면 조치사항을 본위원회에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포4동장 나오세요.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전포4동장 입니다.
전포
전포김성만위원
4동 출신인데 동장 오라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소. 그러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 동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4동장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누누히 설명하다시피 취로사업은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 잘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는 영세민을 도우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산화경방에 목적이 있다 했는데 전반기에는 500만원 해서 사회산업국에서 예산 신청하다 했을 때 수령해서 취로사업을 마친 것으로 아는데 후반기에 공교롭게도 신청안한 것으로 서류상 나와있는데, 신청안한 이유가 어째서 입니까?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저는 취로사업을 거부하는 뜻도 없었고 일을 할 것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통장회의때 취로사업비는 영세민가정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할일이 없어도 불러서 행정에서 정 안되면 선심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갈라 주어야 되는 돈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반기에 직원들하고 밖에 일이 복잡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만 일정을 놓치고 매달렸습니다. 주십사하고 국장님께서 녹지계장님한테 전포4동 풀베기 동이라고 늦게라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녹지계장이 전화와서 그 시기를 늦춰서 신청안해놓고 이제 와서 국장님한테 얘기한다고 되느냐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안한데 어쨌든 간에 억지로 내가 달라는 면목은 없지만 어쨌든 다문 얼마라도 추경에 반영되거든 좀 내려달라고 사정을 몇번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만 29개동이 전부 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동은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현재 산의 풀이란 풀은 전부 다 베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스럽게 후회하고 있는 것은 좀더 철저히 감독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취로사업비를 따내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경험으로 삼고 차후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아니, 전포4동장 시기를 놓쳤다는 예기는 분명히 공문을 여러차례 발송했다는 데 무슨 이야기요?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그 공문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사무장이나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낮에 일이 바쁘다 보면,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
동장
동장김성만위원
우리의 질의요지가 업무량이 폭주하고 여러가지 바쁘게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보니까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시기를 놓쳤다기 보다도 딴 저의가 혹시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장님 얘기하시기에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그 후에 녹지과에서 다시 했더니 잘 안되더라하면 이해가 가는데 혹시 딴 무슨 거절할 이유가 있었다면 이야기 해보세요.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개인적으로는 거절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았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 19개동 중에서 전포2동 한군데, 가야3동이라든지 한군데 양정 한군데 나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독 전포권에서 3동이 어떻게 해서 거부했느냐에 우리가 의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상부와 하부간에 동과 구청간에 뭔가 압력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왜 꼭 전포권만 거부했습니까? 그것도 시기를 놓쳤다지만 3개동에서 단합해서 거부한 것 아닙니까? 꼭 졸졸 붙어있는 3개동만 시기를 놓치냐 말입니다. 뭔가 구와 동에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3개동장이 대답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미지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여러분들의 대변자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동정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구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을 믿고 말씀드립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전포 3개동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동장이라는 것이 제가 하고 있지만 별정직 동장이 행정지시에 거부하면 오늘이라도 너희 사표내라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둡니다. 아무 미련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거부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안영일위원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위원님!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업무 폭주로 해서 신청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 말씀이 예산은 확보못했어도 말끔히 풀을 베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그 자금은 아직까지 지불못했습니다. 못하고 현재는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풀을 베게 된 동기는 제 책임감에게 풀을 베었습니다.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영세민들을 도우기 위한 취로사업인데, 또 한가지는 산불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 영세민을 외상해도 됩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세민은 못살아도 한스러운데 돈까지 안주면 어찌됩니까? 일개동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역시 자문위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와주십사하고요.
렇게
그렇게안영일위원
행정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안갖다 쓰고 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마련해서 영세민을 일을 시키든지, 그 불쌍한 영세민을 일을 시키고 외상하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아무리 위에서 잘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도 안될 일이고 가는 즉시 그 동네 자문위원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에게 돈을 얻든지 안그러면 동장님 호주머니 돈을 내든지 빨리 청산하세요.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더 합시다. 동장님 본위원회에서 답변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별정직 5급 별로 미련없이 얼마든지 그만 둘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내 직위하고 연관시킨 그런 발언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두가 동장님에게 어떤 질책을 하자고 꼭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아까조시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의회는 누구를 그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동장은 그 동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복지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행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시기를 놓치고 또한 그만큼 손해를 보였다고 하면 그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금방 하신 말씀이 뭐 동장직위가 그런 걸 걸고 어쩌고 운운하니 듣기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그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강력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수령 안해 갔을 때는 무엇 때문에 안해간지 모르겠다는 말이지. 그럼 국장이나 담당과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무엇때문에 해가라는 것도 안해라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여러분을 불렀던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예, 바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기를
시기를조시종위원
놓쳤다면 취로사업을 금년 한해만 했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죠? 그런데 어째 시기를 놓쳐요. 아까 이동장님 말씀과 같이 솔직히 업무상 제도상 변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변칙하는 것은 동장의 양심으로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 말씀이 되셔야 되지 시기를 놓쳤다면 변명입니다.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솔직히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전포2동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은 1만3,000원으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은 공통적인 일이기 때문에,
분히
충분히조시종위원
1만3,000원으로 시킬수가 있습니다. 너무 동행정을 편의주의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든지 풀 한번만 베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뭐라 해요. 누가 뭐라합니까? 잘못했는데 구청에서 잘못했다 합디까? 아니죠, 정부시책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만3,000원에 되니 안되니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1만3,000원 노임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능률을
률이
능률이조시종위원
안올라가면 그만큼 하고 마는 거예요. 돈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목적하고 일하는 것하고는 다를겁니다. 구호차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말씀은 다 지당하시고 사회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뿐아니고 여기 참석하고 있는 전 과장계장이 이제 앞으로는 매사에 신경을 써서 정성을 들여야 하겠다는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지금 너무 하시면 그것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위서 문제도 저한테 일임해주시면 제가 위원회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이상으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이 좀더 자세를 가다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 하나만 더 합시다. 본위원회가 요구사항을 청장님에게 요구를 해서 청장이 동장에게 조치사항이 내려가면 마땅히 받아들일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예, 잘못이 인정되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못이
잘못이조시종위원
없다고 봅니까? 동장님은?
광우
이광우전포4동장
시기를 놓친 것은 제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포4동장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양정,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양정4동을 말했는데 양정4동은 취로사업비를 신청해놓고 풀베기 작업은 안하고 광고 취로사업에만 했다가 우리가 다시 하니까 광고떼는 그 자금을 풀베기 자금으로 올 9월달에 전용했답니다. 그러니 3개동에는 신청 자체를 안해서 자금을 전용할 방법이 없었고 양정4동에는 취로사업을 신청하되 풀베기 작업을 안했다가 전용해서 오늘 출석 안시켰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환해서 정리했다는 이야기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풀베기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예산도 없는 것을 사회과 지원을 받아서 동에서 시행하도록 협조한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에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렸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풀베기 하는 것이 안좋겠냐고 했습니다.
해서
해서조시종위원
이건 전 간부가 정말 해야되는 사업비라고 매년해 왔고 이건 일거양득이 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또 사회과장도 이를 동의했고, 그래 각동에 이를 지시해서 29개동중에 16개동은 신청했고 3개동은 안했다 이말이지, 안해서 오늘 물으니 전부 이유가 다 있다 이말이죠. 이유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풀도 베고 또 아까 동장님들 말씀대로 동장님들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해서 풀을 더 베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 이유가 타당하냐 안하냐 물었지. 누가 풀많이 벤것 물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소견을 말해보세요. 이유가 됩니까? 동장들이 이유를 댄 것이 이유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되겠냐 안되겠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유는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어제 말한것 하고 틀리지 않소, 몇번 이야기해도 안하고 거부라고 했어요, 다르죠 말이,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어제 제가 거부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누가 거부라 했어요.
어제
어제김상길위원
답변에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조위원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고 사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며 그대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동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랬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실제는 어제 국장님은 거부반응을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거부는 제가 말안했어요.
상길
김상길위원
미안합니다. 듣고하세요. 그래서 몇번이나 해달라고 해도 안했다.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장님들이 말씀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중에 동장들이 이래이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했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안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9개 동중에서 19개동이 산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사실 산을 안끼고 있는 동장님들보다 저도 동의 일원이니까 정말 고생합니다. 안그렇겠어요. 신경을 배로 더 씁니다. 불나면 동장도 이래되고 구청장도 그하고 국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의 위치에 일하는 동장님인데 만약에 억지로 이 돈가지고 베어라 나는 못베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오늘 동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한테 안그래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취로사업비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없는 동은 어떻게 하느냐 묻길래 그것은 동장님들이 활동해서 산화경방원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풀을 벤다고 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가 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산을 끼고 있는 동을 취로사업비라도 조금 더 책정한다든지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무엇 합니다. 하지만 산을 끼고 있는 동장님들은 딴 동장님보다 신경을 배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주안점을 두어서 꼭 우리가 벌을 주고 시말서를 받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산을 끼고 있는 동장님들을 그런 식으로 예산도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도
적어도조시종위원
아주 저소득층 못하는 사람에게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시달하고 그걸 시행함에 있어 산에 풀베기 하는 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해서 동장이 이를 거부하고 놓쳤고 이런 접하는 동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하고 구청에서 이를 지시하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나라 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어제 답변한 것과 오늘 답변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10원이든 국가 예산이 시민의 돈을 그렇게 소홀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안하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풀베기하는데 그 해당 과장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어제 적극 노력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동에는 못주었노라, 이렇게 되어 오늘 금방 김상길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세 동장 불러 이야기했는데 세동장은 이유있는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책임이 아무도 없어 적어도 민생고를 해결하는 구호 사업을 이런일을 구청에서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 또 풀베기 사업 요청할 겁니까? 예산을 따로 받으세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비로 풀을 베면 사실 작업능률은 적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풀을 베면 취로사업비 한 10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로 풀베는 것보다 일반예산을 주시면,
상국
박상국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산지 제거는 내가 알기로 취로사업을 해당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취로사업에 넣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요.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문제가 산불의 중요성을 알면 예산을 요구했을 때 풀베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예산 반영을 시켜서 편성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담당과장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예산도 못따내고 딴 예산 얻어서 풀베기 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금년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에 1,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000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1,000만원하면 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산계에서 금년도 재원이 없으니 우선 1,000만원하고 또 1차 추경이 있으면 돈을 더 주기로 이야기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의 내년에, 취로사업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변칙적인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안이루어진거예요. 누구 잘못보다도 그런 중요성 있는 풀베기 사업은 어째 딴데 예산 얻어서 할려고 해 동장이 말을 듣니 안 듣니 하고, 국장하고 통화를 했니 안했니하고 이래 말썽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진지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포권에서 누누히 지적했습니다만 굳이 산지가 전포권에 있는데 전포권에서 왜 풀베기 취로사업비를 거부했냐, 수령안했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에도 바쁠텐데 이렇게 오셔서 성실한 답변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포 2,3,4동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포괄적으로 전체 종합적으로 평사해 보았을 때 사실 동장이 수고합니다만 지금 전포2동 동장보니까 머리당 1만3,000원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하고 또 여타 시기를 놓쳤다는 것 전부 다 변명입니다. 어떻든 간에 동에 영세민이 많이 있고 아까 전포2동장님은 자문위원 협조를 얻어 풀을 벤다하면 그것은 왜 거부하느냐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도 수령해서 주민에게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간에 생각하건데 동장님 역량이 모지라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포2,3,4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속기 휴식을 위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소관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무의탁 노인 생계비 지출 내역에 있어 1인당 1년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인당 연간 5만원입니다.
의탁
무의탁김영문위원
노인 한달에 5만원줘도 될까 말까한데 1년에 5만원줘서 생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무의탁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적에 1년에 5만원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노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비 차원에서 확보해서 노인의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내려온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름대로 시정해서 가정복지과장의 자리를 내놓고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어떻게 무의탁 노인이 1년에 5만원 갖고 생활합니까? 당신같으면 하겠느냐고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해 보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많이 회의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거택보호자나 이런 입장에서 용돈겸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을 아직 지방비를 지원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런김영문위원
것은 위의 사람은 잘 모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경우는 거택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한달에 8만7,000원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103만원 나가기 때문에 그것말고 5만원 주니까?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무의탁이 안된다 아닙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무의탁이지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거택 보호자로 책정되어 있어서 생계비 부식비 주거비 연료비 다해서 그것이 연간 103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생활비고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으로
덤으로김영문위원
주면 이것은 명칭을 바꾸어야지 무의탁하면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무의탁입니다. 안그래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무의탁을 거택보호라고 생보자중에서 제1급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이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무의탁이란 자식도 없이 어디 위탁해야 된다 그 말 아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거택보호는 사회과에서 하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니 위원님 생각은 그리 하실수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일원화해서 어디서 하든지 한데 붙여 해야되지 복지과, 사회과 다르기 때문에,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옛날에는 사회과에서 다했는데 작은집 큰집이 되다보니까.
정이
행정이김영문위원
복잡하고 국장님 일원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또 한가지 더 어린이놀이터관계 어린이놀이터 13개소를 2,000만원 예산가지고 집행했다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디어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를 부전2동 놀이터에 5종을 설치한데 따른 보수를 했고, 놀이기구 펜스 도색을 부전2동에 3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13개를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예.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초읍동의 놀이터에 45만원 그네줄 안장1족 교체 놀이기구 도색했습니다. 그리고 연지동 놀이터에 5만원 그네줄 고리1족 보수 놀이기구 펜스도색 모래포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1동 놀이터에 30만원, 철봉 그 다음에 한개 교체하고 놀이기구 도색했습니다. 그리고 전포1동 놀이터에 30만원이 놀이기구 도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포3동 놀이터에 60만원 배정했습니다. 놀이기구 도색 및 모래 포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포4동 놀이터에 60만원 놀이기구 도색 및 모래 포석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부암놀이터에 30만원 배정되어 놀이기구 도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1동 놀이터에 30만원 놀이기구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2동 85만원 미끄럼틀 슬라이드 부분 보수 시이소 안장 한개 신설, 그네줄 고리 1족보수 놀이기구 도색,
영문
김영문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전2동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35만원
영문
김영문위원
35만원 가지고 5종할 수 있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휀스 교체 모래 포석등입니다. 철봉 이런걸 교체했습니다. 놀이기구를 전반적으로 보수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실정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제가 관심있게 몇가지 보았습니다. 예산이 후반기에 640만원 하반기, 전반기에 2백몇십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동장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놀이터 보수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 봄, 가을에 주로 많이 합니다. 동장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말이죠,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니까 내역이 동사무소에만 있습니까? 구청에는 없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구청에 산출 기초가 올라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올라오는데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가져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수 내역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돈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안돌아 가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고 그런 사항에만,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이게 내역이 동사무소에서 가져온다고 아마,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집행 내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배정하고 권한을 위임해서 동장 책임하에 보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더 묻겠습니다. 아까 모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같은 값이면 부산진구에 있는 업자를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견적을 붙여 놓았어요. 예산이 예를 들어 동장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상 가격이 60만원, 230만원, 270만원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는데 그 예산범위내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이 두군데 있어요. 그 예산을 맞추어 견적을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부산진구의 업자도 있고 동래업자도 있고 북구업자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줄 바에야 같은 값이면 부산진구 업자 주는것이 좋겠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부산진구에 있는 업자를 주지 딴 타구에 있는 업자를 주고, 견적가격을 내어 예산보다 적든지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예산가격에 그대로 주면서 어째 타구에 있는 업자에게 주었는지 같은 값이면 부산진구내 업자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과장님 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에게 위임할 그런 요건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동단위 업자가 있다는 것 모르고 이래서 동장님 돈이 적더라도 동관내 업자에게 주면 수시로 어린이 놀이터 기기가 고장났을 적에 수시로 그 분을 불러다가 등용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권한 위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시켰는데 앞으로 만약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된다면 동장님들 회의시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상길위원
명령권은 없습니다. 동장이 자기가 할 일이지만 구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얼마든지 말씀은 드릴 수 있거든요. 같은 값이면 우리 부산진구의 업자를 불러 보수하면 좋은데 하필이면 실제 일을 한 사람은 타구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하필이면 딱 정해진 예산에 타구에 있는 사람을 주었느냐, 가깝게 있는 우리 구에 있는 업자를 주면 보수하기도 좋고 또 이런것 협조가 잘 될것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이런것은 아무리 권한이 동장님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리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산집행을 챙겨보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이좌호 위원님!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어제부터 누차 공립어린이집 7개소중 양정4동을 지칭해서 1993년도 집행내역 및 영수증을 꼭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6시가 넘었는데 오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서류를 늦게 제출한데 대해서는,
늦게
늦게이좌호위원
제출하다니, 제가요 의원 37명중에서 세번째 서류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런말 마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서류를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원에서 가져오라고 연락했는데 뛰어가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미처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죄송하다는게 아니고 내가 고함을 내지르고 그리 꼭 해야되는 거요? 좋은 말로 자꾸 달라달라해도 무슨 애기 울어야 젖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감사자료를 우리 37명 의원중에서 유일하게 세번째 제출했어요, 세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수증도 내가 간이 필요없다 했어요. 요즘 컴퓨터 나오는 그 계산서 가져오라 했어요. 간이 그것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지금 세무서에도 그것 안통합니다. 해서, 이 자료요청은 벌써 어제부터 내가 이야기했지요? 지금 이제 감사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지금 뭐합니까? 사실 그 영수증이 와야 내가 자료준비한 것이 맞아야 질의라도 한번 할 건데 지금 질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무슨 이런 꼴이 되갑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시면 각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집행내역 가정복지과 1993년11월30일 현재 수취인 이것을 자료낸 사실이 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조시종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아동복지에 많이 남았는데 지금 12월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의 수용인원에 따라서 매실보육원에 만약에 수용능력이 80명이라면 현재는 40명 또 신애원의 수용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경우에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내가조시종위원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아동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남은 금액은 연도말 결산을 해서 국고로 환원하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승차권 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동인원이 항상 돌아가시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타 구에서 전출입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여분을 저희들이 두다보니까 유동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알기로는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유동인구가 있더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건 인원이 감소된게 아니지 않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승차권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시종
조시종위원
노인승차권은 12월에 주게 되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노인승차권은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별로
분기별로조시종위원
지급하는데 이미 지급 했을 것 아닙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했지
했지조시종위원
않습니까?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의료보상금 이런 경우에도 좀,
시종
조시종위원
노인들에게 의료보상금이 지급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상금 항목에서도,
상금
보상금조시종위원
항목이지, 노인복지에 대한 것만 묻고 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총망라해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노인복지비를 5억9,000인데 3억1,000을 쓰고 2억7,000이 지금 남아있어요. 2억7,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달 남았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말입니다. 노인복지비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은 범천1동 경로당 신축비가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시종
조시종위원
왜 아직까지 집행이? 돈이 나가야 설계가 되면 그게 언제 설계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당초는 지하층을 넣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지역여건상 지하층을 넣지 않고 설계변경,
시종
조시종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되겠네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직 사고이월 조치는 안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현재로써는 지출은 못하겠끔 되있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원인행위가 12월달에,
시종
조시종위원
원인행위를 해놓고 연도말 결산에 내년 1993년도 2월말에 가서 이를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이뤄놓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지금 조치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원인 행위를 이뤄놓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면
하면조시종위원
, 이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이는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해서 명시이월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년도폐쇄기 2월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28일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 시켜야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이 자꾸 나는 그래 물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청소년복지도 역시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사업은 예산에는 저희들한테 되어 있지만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하고,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부녀복지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에 3,050만원, 모자가정 4/4분기 학비가 아직 집행 안된 상태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2월달인데 왜 이때까지 안했습니까? 안한 이유는? 주로 12월 언제쯤 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2월초에 합니다.
매년
매년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조시종위원
업무집행내역을 보면 대수선비 같은 것은 다 쓰고 0이 되고 그렇습니다. 민경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가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민경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유내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어린이집 수선비,
시종
조시종위원
민경보비가 그래 나갑니까?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4/4분기가 아직 안갔다는,
시종
조시종위원
예? 지금 동문서답하시네요. 운영비로 내야 될건데 무슨 수리비, 답변을 못하시면 관계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라 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착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더 안묻겠습니다. 합동결혼식 비용은 어디서 뺐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어느
어느조시종위원
예산에서 지출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상금경비에서,
시종
조시종위원
보상금에서 지출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보상금 4,800만원이 남아있네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2,980만원,
사실은 이 자료는 갑작스레 제가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는 지금 안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합동결혼식,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14쌍,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합동결혼식에 대한 어떤 자금은 없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집행됐습니다.
도로
별도로조시종위원
어떤 그런 명시되어 있는 목이 되어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추가로 결혼식은 12월 다 됐고하니까 할 예정은 없습니다.
소에
평소에조시종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난 저희들이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본회의가 가정복지과에 따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오시고 난뒤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조시종위원
알고 있습니까? 시정사항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좀 시정을 많이 했느냐는 말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저소득아동 입소과정이라든가 또 시설원장 문제라든가 시설정책 문제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에 사항을,
데요
그런데요조시종위원
. 어제 본 위원회가 동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박수용위원이 이를 다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동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동에 본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더 홍보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항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동직원이라든가 동장님에게 그 항목에 대한 지적된 사항과 더불어서 사업에 좀 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지적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찾아보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냥 여러 공직자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넘기는데 과연 의회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지적해 줘서 우리는 이를 수정하고 고쳐서 정말 우리 주님에게 복지사회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그냥 찾아만 봤지, 시행은 제대로 안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내년도 사업에는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린이집에 관한 말씀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공립 어린이집 혹시 저희들 먼저 임기를 2년 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내년이라도 임기 전이라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어린이집 시설장을 교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설장은 교체를 해야지요.
리고
그리고이좌호위원
만약 임기가 됐을 때 그 지역에서 특정단체나 개인이 나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시설장님은 전임 시설장이 하자가 없더라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심의도 해야되고 사항이고 또 모든 보육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기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탁 재계약에 있어서는 제반 우리 행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이좌호위원
별 하자가 없다면 전임자에게 준다는게 원칙이네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떤 문제발생 요인도 없고, 이런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는
용의는이좌호위원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위원회 등 심의과정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 단독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몇개나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무료급식소가 현재는 종합복지관에 1개가 있고요, 또 전포2동에 우리 박상국 위원님이 하는게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에 얼마전에 한군데 설치해서 3개가 있고 향후 계획은 2개를 더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재형위원
명년 예산은 어느정도 들겠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무료급식소에 지금 1개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1개소는 우리 위원님이 무료로 직접 직영을 해서 지원이 안되고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100만원 가량 월 지급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전체 인원으로 1일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한 60,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에 한 200명 내지 220명 가량됩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위원님이 운영하는데만 해도 하루 100여명이 넘는데,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은 노인만이 아니고 우편배달부라든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한재형위원
무료급식소에 현재 이용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무료급식소의 이용반응은 상당히 노인들이 사실은 집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얻어나와서 식사를 하시려면 그 돈도 아까워서 굶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독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박상국 위원장이 하시는데 박상국 위원님 말고도 또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대공원에 김경업씨라고 그 분이 독지가였는데 이번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재형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위원님 같이 자비를 들여서 하시는데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더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100% 다 모르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좀 더 홍보를 하고해서 그런 사람을 더 위상을 세워줌으로 해서 새로운 독지가도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는 사람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더 어떤 구 홍보물을 통하든지 해서 그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 신문, 일간지 등에 상당히 많이 게재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홍보를 전개해서 전국에 다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아니, 제 신상의 문제인데 우리 한위원 고맙습니다. 고맙는데 봉사는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했는데 일체 홍보를 거부합니다. 사양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복지과장, 개원할 때 그 날 왔어요? 거기에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사회산업 비중이 얼마 안되거든요. 일본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약합디다. 그런데 노인들을 우리도 다 노인 안됩니까? 노인들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물론 어린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들 예산을 편성할때 어제도 국장님이 예산편성 과정을 모르고 계시고, 또 예산편성할 때 각 국실과별로 예산을 전부 기획실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 내년도 1994년도 예산이 전부 짜여져 있는데 노인복지관계 우리 위원장님 정도 저렇게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도 그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그렇게 할 분들이 부산진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쓰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된지 한 3년이 지났는데 옛날과 같은 똑같은 입장이 되면 지방자치법이 생겼는지 또 있으나 마나 이리 되어서는 안되겠다. 노인들 한가지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딴것을 절약하더라도 예산을 늘릴 수 없는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상국
박상국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년도 예산이 기히 짜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명년이라도 사전에 복지차원의 예산은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노인문제, 아동문제 이런 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항목이라도 설정해서라도 하는데 사회과에서 말하는 거택보호는 사무도 국가 사무이고 전부 국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구비 10% 10%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시에서 무슨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방금 김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써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질의 끝났죠?
영문
김영문위원
물어봅시다. 경로당 보수에 있어 지금 보수를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의 저희들 관내 12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할려면 저희들이 예산배정때 공문을 통해서 현지 나가서 조사를 시급한 동은 조사를 해서 올리면 우리가 또 재조사를 나가봅니다. 과연 보수를 해야 될 시설인가 보고 조금 돈이 숫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늦게 해도 되겠다 싶은 경로당은 지체시키고 우선 급이 있는 경로당에 돈을 배정할 것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예를 들어 안되었습니다만 저가 본청 먼저가서 이야기도 했고 동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견적서를 내라, 한군데가 아닌데 두군데를 내라고 가정복지과에서 이야기한 모양이죠. 예산배정이 얼마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견적서를 두군데 받을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견적서를 넣어서 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견적서가 돈 안주고 나옵니까? 우리가 업자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견적서비만 하더라도 몇십만원 드는데,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우리 내역의 견적서가 아니고 시한으로 보고 어느 정도 측정하는 견적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리하는 산출계산내역이 아니고 대충 눈으로 보고 시급한 사항을 점검하는 견적서입니다.
원이
직원이김영문위원
착각했나 보네요. 저가 가니까, 위원님 견적서 내주세요. 견적서 낼려면 일이십만원 드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견적서를 내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시설 설계도 같은 견적서가 아니고,
영문
김영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업자에게 설계의뢰를 해서 견적서를 내라하니까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고 두군데를 내라하니까 그것이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담당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처음 맡아본 일에 경험이 없어 그런일이 있은 것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시종
조시종위원
청소과장님 추경예산에 청소과 소각기를 만들기 위해 예산반영이 상당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도 청소과 예산은 어느정도 좀 충분하다고 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993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청소과장으로서 1994년도에 청소 업무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금년도에 말씀이죠?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1994년도,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시종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업무에 애로를 느끼는 것이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대형쓰레기 문제입니다.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형쓰레기를 처리할려면 사실 돈이 안들면 처리하기 힘이 들기 대문에 압착차가 한 1억2,000만원 합니다.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차가 구입되면 대형쓰레기는 차에 넣어서 파쇄를 다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형 쓰레기 처리할 계획을 잡고 1994년도 일단 예산은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승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대형쓰레기를 큰 가구 같은 것을 부수어 압축해서 내버리면 수월하다, 그렇다는 얘기죠? 1억이면 차를 몇대 구입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한대입니다. 한대 1억2,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처리 과정이 자원이 되는 것은 재활용으로 쓰고 그 다음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 다음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그 다음 음식찌꺼기 문제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해서 퇴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160만원 예산을 세워서 1,160만원 저희들이 40%는 예산이 나가고 주민부담을 60% 책정해서 고층 아파트 화단이 있는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조사를 받아서 기히 자금 배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착단계에 오면 구자체 계획은 아파트에 나무가 있는데는 처음에 생산된 퇴비는 실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퇴비는 아파트 자체에 쓰고 그 다음에는 매일 퇴비가 생산되기 때문에 처리 할 수 없는 가정집에는 구청에서 청소차를 이용해 수리하겠습니다. 수거해서 1차적으로 구에서 지금하는 묘포장이 1,000평 있습니다. 묘포장에 퇴비로 쓰고 이 묘포장에 저희들이 추측컨데 쓰고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공급이 많이 되면, 그렇다면 인근양산이나 김해나 과수원 단지에 저희들이 연계시켜한다든가 안그러면 저희들이 심어주면 기금 수입차원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양정1동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시동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그 소각 시설이 잘 된 것으로 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에 소각장 문제가 8월31일날 시에서, 현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우수하다고 판단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각동마다 그것을 보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기종은 그 기종이 아닙니다. 기종선택문제는 각 동이면 동, 구면 구 이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종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정1동은 처음에 시작할때 정책사업으로 동장이 청장 지시를 얻어 우리 동에서 해보겠다 해서 기술협의해서 동장 책임하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종하고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주면 두군데 동하고 구청에 하고 이 문제는 어제까지 저희들이 각 구에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각구에 보급된 회사별로, 기종별로 마쳐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청장님 결심이 나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좋은 선택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종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물을조시종위원
쓰레기 버리는 문제를 경제성을 띠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보고 판단한 결과 양정1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루에 소모량이 2t을 태우기 위해서 거기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여름되면 파리도 앉고 오히려 동민들의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겠고, 더 안좋은 결과가 오겠더라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소각장은 돈이 많이 듭니다. 소각기 설치 문제가, 사실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해도 그 경제성 문제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우리 구에 한군데나 두군데 하면 되는데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동단위 부지를 하고 있는데 경제성을 따지면 사실상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2t정도 되겠느냐는 판단이 나올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감량 차원을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기 때문에 양정1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배출량이 2t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t은 거기서 자체 소각한다 하면 각동별로 20% 감량하지 않았나 판단하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문전수거를 어느 동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구는 문전수거 계획은 없는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전수거는 부산시에서 저희 구하고 저가 알기로는 동래구에서 시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개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은 반영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전수거는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분석해서 활성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미루어 놓았습니다. 왜 미루어 놓았느냐 하면 환경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종량제가 금년에 시행됩니다. 그러면 종량제 문제를 본청에서 이야기가 2개 구청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구청을 시킬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보고나서 저희들도 문전수거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종량제가 되면 역시 문전수거와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계획은 확실히 서 있는데 어느 동이라고 아직까지 결정 안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본위원이 알기로 많이 결원된 것으로 아는데 미화원은 청소를 우리 주변에 하시는 분인데 왜 보충은 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보충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정년퇴임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수시 보충하면 여러가지 선별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동시에 퇴임임원을 감안해서 보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합하면 16명 됩니다. 16명 전체 보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예산도 서 있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느동이 소각장은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면 구에서 충분히 지원해줄수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소각기 문제가 기종이 적은것, 큰것 다양하기 때문에 전면 지원은 안됩니다. 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당초 추경을 세울때 시설비하고 소각기 합해서 아마 4,000만원 들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각동에도 소각기 설치한다면 추경에 한동당 3,850만원 정도내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시행 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이유를 왜 물었느냐 하면 어제 양정동에 가서 물었을 때 한 4,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한 3,000만원 자기네들이 예산이 들었다고 해요. 1년이상 하고 나면 경제성이 있다. 동에서 한차에 얼마씩 받으면 충분히 운영된다고 그 사람이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 가지고 하루에 2t 태우는데 그래 태워서 경제성이 있다고 장담하니까 그것에 대해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기술자 나름대로 판단은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고 안하겠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경제성은 분석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입장에서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돈이 들더라도 쓰레기를 감량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을 수입면에서는 청소업무 자체는 사실상 안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분석 안해보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없는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톤당 앞으로 시에다 납부해야 될 예산이 작년까지 없었습니다만 시조례 제정됨으로 해서 금년부터 톤당 1,000원을 쓰레기 수거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1,700만원쯤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청소에 대한 시설은 소규모든 대규모든 해야될 사항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안이
조례안이조시종위원
통과되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하면 본위원회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조례안을 수정해서 본위원회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끔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상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아까김영문위원
과장님께서 동을 지정해서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구관내 1개동을 선정하겠습니다. 구자체가 너무 번화가도 안되고 또 산을 너무 끼고 있는 동도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문전수거를 직접해서 청소를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가서 가져오는 이것이 문전수거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좁으면 차가 운행이 곤란합니다. 또 번화가도 역시 평균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구자체 동중에서 중간쯤 지역적으로 교통도 좋은 동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문전수거하면 인력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미화원을 시켜서 수거해야 한다 그말아닙니까? 그렇게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동을 책정해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봉다리에 넣어서 한 톤단위로 지정해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다. 내일은 나무다. 이렇게 해서 봉다리에 넣어서 톤단위로 갖다버리면 적당한 장소에 갖다놓든지 어떤 장소에 갖다놓으면 저거 내가 청소과장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차를 구입해서 소형차 있습니다. 소형차를 구입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갖다놓으면 둘이만 하면되요. 한 사람 운전하고, 한사람은 주워다 갖다 넣어주면 되요. 차가 돌돌 가면서 넣어주고 그러한 방법을 해야되지, 인부대서 한다하면 노임만 많이 들었지 실효과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김위원님 말씀처럼 할려면 우선 교통이 잘 들어가는 장소라야만 안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영문위원
동단위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하면 되거든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가 멀면 잘, 또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문전수거는 시행과정에 여러가지 연구가 나오고 여러가지 그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가져야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청소과장님, 1993년도 2회 추경에 승인된 퇴비화기구설치가 어느정도 되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아직까지 도입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조사반이 있어서 동에서 조사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달 중순되야 보급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한재형위원
그것이 금년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설치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느낀바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요령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따라서 물론 그에 따른 답변도 틀린 부분도 다소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 오늘 오후 감사시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요구한 자료가 제때 안나옵니다. 제출되지 않았던 사례들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2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다소 변경이 되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9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