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송영희 의원 발언

제26회 제7차 도시위원회1993-12-03

회의 전체 보기 979턴

일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범천1동을 비롯한 5개동을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3일간의 감사일정중 마지막날로써 도시국 사무감사와 어제 미처 동 감사에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서 보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장입니까? 건설과장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우리는 계약관계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무부에서 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없습니까? 없으면 재무과장 오시라 하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 질문내용에 따라서 재무과장 부르든지 아니면 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우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되는 건이 5건이나 됩니다. 우선 자료연번 1번에 보면 범일 과선교 긴급보수공사 1993년2월8일이 계약일자인데 4,430만원이죠? 도급자가 신특수건설, 대표자가 박재만, 여기는 3,000만원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대부분 특수 사업입니다. 시공공법이 일반공사로 전문기술자로 해서는 불가능한 특수한 사업 또는 사업이 종전에 계속 연결되는 사업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일과선교 긴급보수공사는 과선교보수가 특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특수건설에 사업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아까 3,000만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사업이나 연결사업은 3,000만원이상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관계 규정이 있으면,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서면제출하든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와서 하든지,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법조문이 있으면 오후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인데 연번 53번에 초읍동 산 43-10번지 재해위험지 사면안전공사 거기에서 7,490만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 건의 1차, 2차 공사를 시행한 지역입니다. 1차 공사를 삼호기초건설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고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재해위험지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렇게,

일랑

김일랑위원장

행정과장!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령집을 봤을 때 지금 답변을 특수사업, 계속사업 두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답변이 안되면 안됩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것도 역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 초과됐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답변이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54번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1억3,150만원, 엄청난 금액인데,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도 공사내용을 보면 제3차라고 괄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결공사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연번 64번에 93백양산 다목적산림경영임도 개설도 9,730만원,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특수사업인것으로,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연락을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연번 65번 93 전포양정간산복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다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소송 패소토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6건이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보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여러가지 재제를 하나하나 다시 공사를 하고 개인 땅을 도로나 이렇게 패소를 했을 때에 그 뒤에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흐른 연후에 등기상은 옛날 땅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서 지금 소송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주고 그런가 하면 그 기간동안 임대료까지 지불합니다. 또 법을 잘 몰라서 소송을 하지 못한 지주에게는 돈도 주지 않고 임대료도 주지 않는 이런 행정이 있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이런 질의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원에서 이 문제관계를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만 특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그래서 작년에 부산시에 와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 발견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계획선을 제외시키고 자기들이 건축을 하면서 사실상은 대부분 보면 보상을 안받고 도로를 활용하게끔 두었다가 현재와서 보상을 찾는것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보상을 다 받고 서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다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은 극히 드문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숫자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주들이 현재 도로를 사용하는 토지를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모든 서류는 우리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부분 보면 본청에서 다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본청에서 조치해서 부산진구에 돈을 내려줘서 이분들한테 돈을 내주도록 다 조치된 사항들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이 아주 미흡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모든 주민은 법앞에 평등인데 어떤 일을 제기하는, 앞으로 말하자면 소송에 의해서 판결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고 법을 잘 모르는 주민이나 알아도 소송을 제기할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정부가 그대로 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행정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요? 지금 건설과장은 부산진구 관내에 이런 건이 몇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안해서 알수가 없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금년에 총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5,500만원이네요. 그렇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7억5,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5억원이 될런지 얼마가 될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부산진구 예산이 약 700억원정도에 달하는데 이런 문제가 한 10% 차지하면 구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은 구예산으로 조치된것은 아닙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물론 구예산이 아니더라도 크게 보면 이것은 결국 구민이 내는 세금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다른 특별한 대안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들이 서류가 잘못되어서 보상을 안줄 것을 준다, 꼭 줘야 될 것을 준다, 이것은 사실 현재 명백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하나더 묻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가상해서 10평을 내주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10평 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도로에 필요한 땅을 10평을 내놓을 때는 그것은 자기 땅이라고 인정을 안하죠? 일단 내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고 집을 다 짓고 준공이 되고 난 연후에는 그게 구청이면 구청, 시면 시, 공무원이 즉시 그 사람 땅에서 구청 소유로 하던지 시소유로 하던지 군소유로 하던지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소유권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건축선 지정분의 소유권은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도로를 내놨는데 그것을 언제까지라도 홍길동사람 소유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선 지정부분은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단순히 주민의 통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사도로써 그대로 남아있지 국가나 공유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법에서 그것을 기부채납하라든가 국유화시키라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통행을 위해서 도로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사로,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도 소송만하면 배상을 해야되겠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사실상 건축법에 있는 건축선 지정이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것이 무슨 이야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건축과장 답변대로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홍길동이가 죽고난 이후에도 그 후손이 그 문제 소송제기를 해도 그것을 보상을 몇십년, 백년뒤에 증손자가 그때 하더라도 그 임대료 하고 그러면 땅값하고 다줘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 행정에는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건축과장 답변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발췌를 해오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선 지정문제는 개인 사유지의 땅을 집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통행에 필요하도록 도로를 넓혀주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배상을 하고 도로화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도로써 그러니까 소유는 내되 일종의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 개인사도로써 존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야기만 가지고는 본위원은 믿기 어렵고 그것을 오후 시간까지 그 관계법 규정을 발췌를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열

정한열위원

건축과장님 조금전에 김일랑위원장님께서 건축법 사도설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설부조관 건축법에서 사도설정이 아니고 다른 경북이나 타도에서 사도설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부산시 조례로서 부산시만이 사도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예, 건축법에 보면 건축선 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도로폭의 중심선에서 각각 2m 띄어서 하는 그것이 건축선 지정이고 그 다음 막다른 도로의 길에 따라서 2m, 3m, 6m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이 됩니다. 건축선 지정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시행이 되는데 다만 부산시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그 건축선 지정하는 부분의 폭이 1m이상일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지목을 도로로 바꿔가지고 분할해내고 다만 소유는 개인으로 하되 지목 자체를 도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타시도에서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만 넓혀주면 그렇게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이래가지고 지난 6월부터 부산시에도 도로만 확보만 되면 되는 것이지 도로로 지목변경까지는 할 필요없다 해가지고 행정제도 쇄신을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과도로정한열위원

일때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4m,

한열

정한열위원

2m씩 해서 4m를 확보하면 되고 막다른 골목에서는 30m 이상일 경우에 6m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35m 이상일 경우에는 6m, 24m 이상 35m미만일 경우에는,

것은

그것은정한열위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대로 시행을 하되 다만, 전에는 도로를 분할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하던 것을 그래하지 않고 도로만 확보하는 것으로써 끝을 내고,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그런 폐단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그분의 재산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폭을 20m로 물었다 할것 같으면 약 10평정도가 날아가는 거라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안그렇습니까? 또 10평 날아가는 것은 괜찮아요. 또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분할하면 도로부분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에서 한필지 한필지, 그러면 내땅 내놓고 또 저가 볼때는 우리 지적과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도 상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부분에 대해서 측량비용도 20만원 그 안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맞습니다.

비도

측량비도정한열위원

저가 내고, 땅도 10평 날아가고 이것 빨리 시정하고 개정해야 됩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한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국가가 어떤 쉽게 말해서 국가가 소유를 할 경우에는 결국 도로라는 것이 국가의 도로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럴경우 응당 보상을 줘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부에다가 이것을 건축선 지정을 해가지고 도로를 낼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줘야 된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몇번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예산 자체가 잘 안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책정은 사실상 안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건축선 지정해가지고 도로를 내놓으면 아마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주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10시 30분까지 범천1동에 동장, 사무장, 담당자가 들어올것인데, 오늘 청장님 주제 조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열

정한열위원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적과장님 아레는 안나오셨지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서울에 교육때문에 갔다 오늘 도착했습니다.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백병원 밑에 하고 부암1동하고 두군데가 지적 불부합지로써 제가 구정질문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부합지가 아레 계장님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저희들 불부합지도, 제가 여기온지 한 5개월 됩니다. 한군데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구역 그 일대를 측량을 매월 거쳐서 했습니다. 하니까 그 측량의 질을 볼때 오래전부터 현황측량법에 의해서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현황측량법에 의해서 해나가게 되면 주민들에게 이후 불편없고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이런 판단 아래서 그것은 해제를 했습니다.

제를

해제를정한열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해제를 했다하시니까, 부암1동 23-2번지입니다. 넓이 10m 불부합지로,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도로입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예, 도로, 앞에 설명을 해드려야 설명이 잘 되겠네요. 불부합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인도에서나 나일강 유역에서 홍수가 범람했을 때 모든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래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그때부터 측량법이, 지적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측량법이 항상 되고 기술적으로 모든 지적과 많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부암 23-2번지는 새싹로 입니다. 부전천에 넓이를 8m 중 2m를 가상적으로 불부합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 측량을 지적공사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있다 했으면 안물었을 것인데,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저희들 신경을 기울여서 측량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단해볼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기초측량법고 현황측량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 측량법은 전체 비율로 봐서 조금 적은 편이고, 거의다 현황측량법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간에 그런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회의를 열고 2차 회의까지 주민들하고 열었습니다. 어느쪽으로 측량을 해나가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종전과 똑같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저희들도 판단해 본결과 종전과 같이 현행측량법에 의해서 해나가면 차질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문제가 나왔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로가

도로가정한열위원

부전천이거든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대지가 평지일때는 값이 나가고 요즈음은 도로 복개를 하다보니까 모든 측량이 하수구 도랑이라든지 그런데 측량을 맞추다보니 여기에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그것도 깊은 원인은 규명이 안되었는데 도로폭이 현재 8m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계획도로상 저희들 스케일가지고 재어볼 것 같으면 정확한 8m 계획도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m70이 나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8m를 해가지고 6m를 함으로해서 2m에 대해서 오차가 있는 것은 불부합지에서 우리구에서도 무난히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주민 이야기도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시간 이후에 주민들이 진정서라든지 건의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씩 보시고 재산에 관한 지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빨리 끝이 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도 한번더 봅시다.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구에 3년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부합지가 서너군데 있었는데 그 불부합지구를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거의 15년동안에 청와대라든가 구청 이런데다 진정을 하고 그래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결국은 20년만에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면 세월이 너무 오래 흐리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일보다 최우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일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정한열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건설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일랑위원장께서 행정소송패소토지 보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두군데,

래서

그래서이상목위원

이야기인데 두군데는 있잖아요.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까는

아까는이상목위원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목위원

부산시 것은 놔두고 이 두군데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알겠네요? 소송 서류도 여기 있지요? 구청장이 지급한 서류가 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패소내용이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제가 그서류를 봐야 설명을 드리겠는데,

류가

서류가이상목위원

올라왔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답변대에 서서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 패소내용을 우선 서류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파악되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에

오후에이상목위원

서류보고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송영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송영희위원

송영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하고 또 이게 아파트가 되니까 도시국에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답변자가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청장실에 민원이 와서 답변하러 잠시 갔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 나오세요. 국장님! 오늘 감사가 종결되는 날인데 그 계장님들도 가급적이면 뒤에 보조 의자를 갔다 놓더라도 감사 효율성을 위해서 각과 계장님들이 참석되도록 해 주세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전부할려면 20명이 되어서 안되겠고 주무계장은 다 와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우선 담당계장이 오실 때까지 허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제가

제가송영희위원

문의하면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사실 제가 묻는게 즉석에서 답이 나오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되노니까 담당 각 과장님들이 자기가 해당하는 부분에 답변하도록 합시다.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첫장부터 반도에서 입지심의를 냈을 때 1990년도 3,4월경에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입지심의를 할때는 도로가 편입되는 면적이 895헤베를 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가 5페이지에 보면 반도아파트가 분양할려고 편입된 도로면적이나 승인 조건에 보면 525.35헤베를 했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심의조항에 몇항입니까?

영희

송영희위원

심의조건에는 폐지가 많고 한데 8m도로에 약 10m길이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90m이네요?

영희

송영희위원

90m도 승인조건에 보면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895헤베에서 525헤베로 편입이 된 설계변동이라든가 여러가지 없습니다. 자료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위와 다섯째부터 보면 사업자 측에서 보통 우리구에 8m도로에 편입되는 감정지가 감정가격이 200만원 안팎입니다. 어느 동네든 위치가 좋든지 나쁘든지 특별한 상가위치 말고는 한 200만원선 안팎인데 분양을 하는 사업자측에서는 몇십만원을 취득해갖고 평당에 270만원 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해갖고 원가를 적용해 갖고 공급을 하는데 알고 해준건지 모르고 해준건지 또 본청에서 공급안이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도시국에서는 건축과장님이 승인할건지 승인이 되어서 나간건지 또 준공이 1,2월인데 보통 일반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이 보면 시공과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기도 바쁘고 한데 1,2월에 준공하는데 분양공고를 10월달 서류가 있는데 사전에 분양을 다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가를 거꾸로부터 맞춰주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이 문제를 명백히 서면내지 답변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8m도로를 낼 때 삼창감정원에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우리 구에서 보면 공시지가가 500만원, 600만원도 하는데 평당에 240만원 정도밖에 감정이 안나와서 도로가 잘 개통이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삼창이라는 회사는 평당에 2백7~8십만원씩 내줘도 구청 건축담당자는 그것을 그대로 승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제 현장에 갔던 문제입니다. 그 부분하고 혹시 건축과에서 사전에 분양이 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알고 있으면 이것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발내지 전부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제가 전부를 못드리겠고 이 부분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장이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895㎡하고 525㎡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사실 모르니까 건축과장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게 입지심의도 사업승인도 전부 시청에서 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실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를 겁니다. 나중에 과장이 아는데까지 답변하도록 하고 시가가 평당 200만원되는데 분양가는 270만원으로 감정해서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승인에 보면 두개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치에 평균치를 해갖고 분양가를 산정하게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창하고 한국하고 감정해서 270만원이 나왔는데 사실 감정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알고송영희위원

있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자기네들이 해서 오면 평균치를 내서 분양 승인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270만원 나온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상 절차만 밟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공급이 지난 10월달에 됐는데 이것은 전부가 분양이 아니고 조합주택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조합주택하고 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주택은 자동적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분양이 아니라 사업주 자체가 조합원인가 가능하고 조합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10월달에 분양이 됐는데 사전에 분양이 됐는지 안됐는지 관에서 입주를 안해보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했는가 못했는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이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사실 하자야 있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 아파트가 본래 시에서 승인조건이나 구에서 착공계를 낼 때 법적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본 구청에 전임으로 있던 청장님이 우리 동민들 앞에서 도로를 내겠다고 공포를 한 사실입니다. 사업자 측이,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 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동감사를 하면서도 어제 도시계획 과장님을 대동하고 그 현장까지 동료위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업자측이 돈만 벌고 먹고 빠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약속했던걸 이행하는게 중요한데 그 이행하는 부분을 공직자들도 오래 있었던 분들은 다 알거다 이거지요. 알고 있는데 어떤 공직자나 사업자 측이 현법만 갖고 해줘도 무방하다 그리고 앞의 다른 부분은 모른다 할게 아니고 동조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이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갖고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우리 구내에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약속했던것도 하겠끔 하고 또 임야로 남아 있을게 우리 구에서 입지심의나 착공계를 내주지 않았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갖고 선행조건으로 믿고 내주고 나니까 그 사업자측에서 다 팔아먹고 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모든 법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제제해서 관철이 되겠끔 해야 되는데 허가내줄 때, 착공계 내줄 때 사람하고 지금 공고나 준공내줄 때 사람이 틀리다 해가지고 현 시점에 내줘도 무방하다 해서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송위원님도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강조를 안하겠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면 조건이 모든 것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바뀐다 해서 조건자체를 바뀌는게 절대 아닙니다. 명문만 되어 있으면 누가 오더라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가능하고 또 준공이라던지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되는데 구두로 약속을 하는 사항은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구두로 약속해 갖고 이행을 안한다는데 구두약속은 어디까지나 사람 신의도 도덕인데 그것을 이행안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성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래도

안그래도송영희위원

그것은 건축입질 심의를 최초에 진입로 들어가는 도면하고 그것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에 있는 거니까 감사기간 안에는 좀 어렵고 지나고 나서라도 이 문제를 도면을 내겠다 자료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초에 입지심의나 이런것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땅 평수가 틀린데, 도면에 진입하는 방법이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료는 부산시에 있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다루는데 법적하자가 하나도 없고 그래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이나 우리구 살림의 입장에 봐가지고 사실 도시국에서는 사업자가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돈벌이하는데는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 못드린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고 속기사도 휴식을 해야되고 감사능률화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송영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까 당초 진입도로 면적이 895㎡였는데 분양때 왜 651㎡만 되었느냐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분양과 조합 두가지로 있기 때문에 조합부분은 조합 사업승인할 때 분양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지분만큼 244㎡를 빼고 분양부분에 대한 651㎡만 포함했기 때문에 분양 승인시 된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로서는 현재상태에서는 추가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전분양한 것은 발견치를 못하고 10월달에 분양승인을 해줬습니다. 아마 조합의 사전 분양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사전 분양이 있을 시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의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입지심의시에 454세대로 입지심의가 되었다가 480세대 된 것은 건물의 대지 면적은 당초 입지심의시 18,000㎡에서 17,000㎡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입지심의에 비해서 대지면적은 줄게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 건물의 연면적도 당초 입지심의에서 53,000에서 63,000으로 대지 면적은 줄고 건물면적이 늘은 것은 소규모 건물을 상당히 처음에 크게 할려다가 소규모 건물을 함으로 해서 대지면적은 줄고 건물면적이 느는 그 내용에는 사업승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승인 이후에 변동이 두번 있었는데 한번은 반도종합건설의 대표가 권홍사에서 이차령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즉, 사업주 대표 이사가 바뀌는 바람에 한번 설계변경을 했고 그 다음 한번은 토목 공사비의 변경과 오수 정화조 위치변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은 당초 사업승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위원님 부탁하신 허가조건이라던가 당초의 입지승인 내역이 준비되어있고 다만 되면 당초 입지심의때의 도면을 본청 주택과하고 협의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되는데로 즉시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우리가 부산시에서 승인 조건을 보면,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동열위원님 긴급발언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동장

동장정동열위원

, 사무장을 불러놨기 때문에 끝나고 범천1동장님부터 합시다.

렇게

그렇게송영희위원

합시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송영희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 감사에 있어서 범천1동 감사에 여러가지 지적된 문제점이 더러 있었습니다. 오늘 동장, 사무장 지적된 담당자가 오늘 출석했습니다. 동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동장님 어제 그 장소 가보고 오셨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이제

이제한기등위원

알겠어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알았습니다.

거기

거기한기등위원

갔다온 느낌이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어제 5시 정각에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건축주를 만나서 소상한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내용인 즉 그러니까 지하가 되겠지요. 지하1층,2층에 건물을 지어서 석축에다가 집을 붙여서 즉, 말하자면 샤시를 붙여가지고 집을 지어서 준공도 다같이 받았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하면 건축과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는 건축과에서 밑에 지하에 절대로 준공안해줍니다. 준공나서 만든 것이지 준공하기전에 누가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고 난후에 감시감독하는 것은 동아닙니까? 그리고 또 옹벽도 쳐지는데 옹벽도 안친 자리에다가 다이루 붙였는데 건축과 직원이 준공해주겠어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그래서 그것은 건축주를 여기에서 불러서 이야기가 되면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가에 양쪽은 어떻게 막았느냐하니까 글쎄 막은 그것이 자기네들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건축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장님 말씀한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저께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1층이고, 그 밑에 지하가 한층이 있습디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도로에서 건물을 들어가도록 한 다리 세운것 그것은 당초 허가부터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밑에 벽에 쌓으므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건물면적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벽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동장님은 이야기는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벽을 쌓아 다이루를 바를 때 마루를 꺾인 지붕 안 있습니까?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대로 다이루가 발라져 있다 이겁니까? 그래가지고 건축과장님 준공 내줄 수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사진이,

진이

사진이한기등위원

없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준공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마루,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준공할 때 그 벽이 없었답니다. 나도 봤어요. 그런데 동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건축주 데리고 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동장님은 건축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그런데 그 분에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벽을 지을 적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다 인정이 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가에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막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막은 그것이 잘못으로 안다라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오늘한기등위원

동장님 출석시킨 것은 동장님 어제 그 장소를 모르시기에 돌아보시고 오셔가지고 느낀점을 소감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아레 건축과장님 가서 준공할 당시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동장님 오늘 그래하시니까 건축과장한테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시정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전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도로벽을 쌓아 놓은 그대로 집을 지었는데 상당히 높이도 높고 재해위험성이 안따릅니까? 그런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승오씨 불법건물 관계 때문에 범천1동장님이 나오셨는데 조금전에 한기등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동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또 위원들이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도 하시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그 동사에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쇠박아 놓은것 있잖아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이승오씨 불법건축물 관계,

이미

이미윤태곤위원

내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이 이야기하고 나서 하세요. 다른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다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영 올라가는데도 더디는데 불편하고 또 위험스럽고 또 미관상도 보기 안좋은데 그것은 포괄사업가지고 수리하면 안됩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즉시, 수리하겠습니다. 지금 두곳이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윤태곤위원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장님이 소신이 있고 관내를 자기가정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동정업무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대단히 동정업무에 충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동감사를 본위원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변치마시고 열심히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동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정동열위원

말씀에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났다고 하는데 건축과책임 아닙니까? 왜 이 건물이 말썽의 소지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있으므로해서 연 2회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한 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아직까지 안가져오는데 아레까지 제출해달라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느날 어느날 했으면 벌써 12월달 같으면 1993년도에 연 2회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 짓자마자 준공나자마자 그 3층이 점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한 목적이 뭡니까? 건축과장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작년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바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는 올초에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올초에는 점검을 한 것이 주로 시장은 같은 경우 다 수가 모은 건물에 대해서 즉, 위법 건물이 많은 건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그 다음 올하반기는 아직 저희들이 바쁜 관계로 못했습니다. 올 하반기는 12월중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그 건축물은 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허가가 아니고, 준공받고 난게,

동열

정동열위원

준공받자마자 바로 점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느달에 했다는 것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작년에 준공할 때 그때 점검을 한번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점검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해가지고 처리한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이 범천1동 이승오씨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구청 책임입니까? 동 책임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일단 적발에 대해서는 동에서 채임을 집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과 합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를

조치를정동열위원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분이 건축과장께서 경계를 먹던지 동장이 먹던지 어느분 한분은 먹어야 됩니다. 조치를 할려고 한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진작 조치가 되어야 되지 감사하고 난 뒤 조치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까 동장님 답변은 건축주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위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죠?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준공 후에 아까 한기등위원님 말씀대로 위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가봤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가봤는데 위법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무슨 소리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 집을 지으면서 그것이 준공됐고 또 1층에 주차장,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건축과장은 준공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동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장님

동장님한기등위원

!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왔는데 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더 살펴보시고 관리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고 담당직원 데리고 들어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물으니까 주인이 집지을 때 이상 없었다, 그렇죠? 동장님이 10년전부터 저하고 같이 안있었습니까? 상당히 유능한 분인데 건축법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말듣고 오고 내가 1992년8월25일 준공난 사진을 봤습니다. 건축과장이 가져와서, 분명히 없었는데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더 이상 안하겠다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동열위원도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상하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당장가서 건축업자 데리고 와봐요. 왜 하필 그 사람들 말만듣고 얘기하지, 우리말을 안듣고?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안듣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답을 할려면 건축주가 그랬는데 건축과는 어떻느냐 문의를 하고 와서 위원들한테 답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건축과는 가봤어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안가봤습니다.

말이

주인말이한기등위원

옳아요? 건축과 말이 옳아요?

중에

말씀중에정동열위원

주차장 괸리실태는 동에서 합니까? 구 건축과에서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구에서 잘못했네요.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주차장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작년 하반기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때 점검한번 하고 그 당시 준공날 당시에는 위법으로 쓰는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는 아직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12월중에 점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사이에 아마 위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12월중에 점검할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2월도 지금 다됐는데 이제와서 감사하니까 조사한번 하러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맞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차장 전체를 제가 10월달, 11월달은 사실상 못했기 때문에 올해중에 한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감사끝나고 나면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동열위원

며칠전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인인지 직원인지 잘 모르지만 기계식주차장은 이것이고 이것은 사무실입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가옥대장을 뗄때는 3층 전체가 주차장인데 거기만 주차장이라 했다고, 그러면 사무실은 알미늄샤시로 별도로 꾸며놓고 있었는데 준공되고 난뒤 사후관리하러간 직원은 뭘 봤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준공이후의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없고요. 주차장관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리인은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주차장 관리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주차장관리가 작년 준공하고 난뒤 한번도 간적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할 계획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안하고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순찰계획은 바껴가지고 불법건축물의 무허가 순찰은 각동에서 해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저는

저는윤태곤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기획감사실은 임의대로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건축과하고 동에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는 철거내지 조치만 하고 1차 적발은 전부다 동에 위임시켜 놨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윤태곤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건축물의 적발에 대한 것은 동에 대한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에서도 순찰하고 있는줄 알고 있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제도를 바꿨습니다.

언제

언제윤태곤위원

바꿨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구·동 합동으로 한다고 한 두달전에 완전히 동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두달전에는 구에서 순찰했잖아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으면

했으면윤태곤위원

50대50 했다 하지 왜 동만 했다고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행위가 두달전에 일어난 겁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주차장하고 불법건축물은 별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주차장이던지 뭐던지간에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말이 있잖아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주차장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을 사무실로 쓰는 것이고 밑의 불법건축물하는 것은 그 밑에 건물과 옹벽사이에 있는 부분을 벽을 쌓음으로 해서,

벽을

벽을윤태곤위원

쌓은게 불법 아닙니까? 허가를 안내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책임의 한계를 묻는 이야기를 하면 동하고 구하고 50대50이라 해야지 왜 만만한 동만 위반 건축물적발 하는 데는 동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제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행위가 일어난 것은 2개월 이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50대50이라고 책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지 일방적으로 만만한 동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직무유기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사람

한사람한기등위원

끝나면 다른 사람이 발언하기로 합시다. 질서 좀 지킵시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오늘 동장님 오시라고 한것은 사실 불법 건축물입니다. 준공후에, 그래서 그것을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죠? 시인합니까? 아직도 시인 안됩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시인이 안됩니다.

못한

잘못한한기등위원

것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잘못한 것 없습니다.

님이

동장님이한기등위원

그 건물을 본것에는 잘못이 없다 이거죠. 불법이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과장님! 준공검사한 사진하고 좀 가져오세요. 동장님 보시고, 내 이야기는 책임 추궁은 아니고 서로 알건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꼭 따져봐야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통 담당자도 나왔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이게

이게한기등위원

준공할 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꺽입니다. 다이루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서부터 쌓았습니다. 2cm, 7M 남겨놓고, 밑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왜 동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까? 그 사람 말들으면 됩니까?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그 사람 얘기를 다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을적에 다 같이 연결해서 지었다,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보여주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그래서 위반된 사항이 뭐냐하면 양쪽에 막은 것만 자기가 위반,

그게

그게한기등위원

아니고 벽면 있는데 옹벽도 없이 다이루를 그냥 붙였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준공할 때 분명히 이걸 봤는데 동장님 질문이 없다 하니까 감시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동장님 아무 책임 없습니까? 이게 준공후의 사진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디 잘못인데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한기등위원님 일단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진을

사진을한기등위원

보고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 건축과가 동이나 똑같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부산진구 업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괜히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시인을 해달라는건데 그쪽 동장이 아니라는 뜻은 뭡니까? 맞는것을?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아니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이것이 자기 얘기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상없이 다 되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사진을 보니까 준공할 때는 그게 없었다라는게 확인되지요? 그러면 그 후에는 동에서 통별로 직원이 있지요? 그러면 감시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무허가는 구청에 고발하라고,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동장님 직원이 잘못하면 동장님 책임이 있는거죠?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야?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건축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사후관리는 준공검사후 몇개월 후에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몇개월 후라는 것은 없습니다. 준공검사시에 한번 점검을 하고 1년을 두번씩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보니까 주로 대형건축물 사후관리를 쭉 했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620군데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몽땅 안되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크고 다수인이 모이는 주차장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기에 저희들 계획에서 사실 빠져 있었고 후반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한번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공하고정동열위원

난뒤에 한번도 안하고 16개월만에 처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개월까지 준공하자마자 점포로 바로 개조해가지고 이때까지 사용안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계식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몽땅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날짜별 자료를 내라 하니까 11월달에 사후관리 했다는 것도 기계식 주차장이 썩어 자빠져 가지고 물론 작동도 안됐지요. 그런걸 11월달에 사후관리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도 사후관리 안하고 대장에만 사후관리한 겁니다.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다 알고 앉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서 변명해도 저희 위원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 주차장 사후관리는 대개보면 다수인이 모이는 큰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4대, 5대하는 조그마한 건물은 사실 저희들이 점검해서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620군데 같으면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왕창가서 기계식 주차장 저것은 사실상 한번 눌러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민의 피해가 많은 다수의 큰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을 하다보니까 아마 저것은 작은 건물이라서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1992년8월25일 날짜하고 준공나자마자 바로 여태까지 주차장을 사용안하고 점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해서 과장님 사후관리를 잘못하셨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하고,

동열

정동열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잘못하셨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직무를 태만한것 시인하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직무태만이 아닙니다. 직무태만이 아니고, 저희들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전반기에는 큰 건물에 치중을 했고 하반기에는 전부다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직무의 태만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전반기에도 규정상에는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후반기에 한 것은 후반기에 빼고 전반기에 한 것은 전반기에 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반기에 할 때는 큰 것을 치중을 하다보니까 작은 것은 치중을 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까 정동열위원의 질의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적은 규모도 준공시부터 이때까지 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오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범천1동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주세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써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구하고 동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는데 받아들이기를 서로 전가하는 것 같이 받아들인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쨌든 무허가 건물관계는 도시국장 산하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잘잘못을 사후에 또 안가려지겠습니까? 원인분석을 하고 규명을 하고 해야되는데 동장은 보니까 건축주의 말을 99% 믿고 와서 오늘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건축과장으로써는 준공당시에 그래되었으니까 그렇는데 서로 이해하니까 제가 보기에 앉아 있으니까 좀 바늘방석에 앉은 이상으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나고 나면 업무적으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어떤 직원이 잘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을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할테니까 이상 더 자꾸 하시면 동장 입장도 그렇고하니까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저희정동열위원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신데서 좀 국장님께서 언짢으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주인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제가 언짢아서 그런것이 아니고 서로 그래하니까 양쪽에서 이러니까 중간에서 그래해야 안되겠나 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바로정동열위원

답변을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하시지만 실제 책임은 국장님 아닙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이승오씨의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청직원이 주민 신고를 제대로 받아줬으면 감사자료까지 안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책임지셔야지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주민신고를 언제 했는데요?

동열

정동열위원

주민신고를 박문옥씨가 받아가지고 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한테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이 내가 정동열위원인데 이것 받은 사실있느냐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왜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야지 바빠서 못하는데 뻔히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잘 알면서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정동열위원이라고 전화를 했는데 자네 친구한테 전화받듯이 그래하면 되느냐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일 후에는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때 자료를 분명히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감사에 임하겠다 한것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처음부터 국장님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직원 잘못한 것은 국장님 잘못한것 아닙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직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것이고 그런 직원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휘관이나 참모로써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통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때 당시에,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불친절한데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의 신고를 받고 여기에 고발 조치가 시정변경이 1993년도11월8일날 고발조치가 11월2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한것 같으면 오늘의 이 문제가 안나왔을 것 아니냐 이말이야!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안드립니까? 직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고 어떤 직원을 제가 특정인을 말씀하시는데 불러다가 별도의 주의를 시키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것이 한집뿐 아닙니다. 동장님도 돌아보니까 브로크 쌓고 있는데가 있지요? 그 밑에, 그쪽에 가봤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쪽에

그쪽에한기등위원

안가봤습니까? 참 딱하네 오늘 오시라 한것은 동장님이 하도 순찰안하시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라고 오시라 한것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답변하기 위해서 어제 그 집에 가봤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골목에 안가봤습니까? 옆에 집에 브로크 쌓은 것 안봤어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안봤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그 도로변에는 전체다 위법입니다. 이집뿐 아니라 내가 분명히 동장님 갔다오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오셔야 좀 알기 때문에 갔다오시라 했는데 안가보신 모양인데 정말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일에 도로가 만일에 도로가에 옹벽이 무너졌다면 이러면 큰 재해가 생길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돌아보시고 현재 이 집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감시감독을 철저히 동과 우리 건축과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범천1동장님, 어제 오늘 이틀동안 어제는 동감사시에 여러가지보고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또 이승오씨 불법건축물 관계때문에 사무장, 직원과 같이 감사장에 오셔서 답변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행정 이행에 따라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여러가지 불법건축물 감독문제, 잘못된 것 있으면 고발문제 이런것이 비단 우리 도시업무뿐 아니고 총무나 사회도 그런것이 안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국장님과 여러가지 정치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29개동을 다 감시감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동이 있고 동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깊이 명심을 해서 이 본건을 정동열위원님이 박문옥씨하고 그런 전화통화를 한 이것이 벌써 어제 아레것을 아니고 10월달인가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동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이건 때문에 11월29일날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물론 이건뿐 아닙니다. 다른건 때문에 현장을 갔는데 또 아레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지하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소리가 좀 적게나고 이렇게 범천1동 어제 우리가 안영일위원님이 그 지역출신이고 해서 일본식집 관계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거기도 쭉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오늘 오후 감사종료시에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음에 계속해서 송영희위원님 질의관계 건축과장 답변대에 나오세요.

위법

위법송영희위원

사항이 있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분양에 대해서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희위원

감정의뢰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사실 건축과에도 그것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감정을 할 때는 200만원이 나오고 이권이 관계되는데는 300만원, 400만원이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도로개설도 잘 안되고 하는데 그런 감정원을 건축과에서나 구 자체에서 재제를 할 수 있는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감정의 재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안그러면송영희위원

, 우리 구에서는 어느 사설 감정원에서는 이용을 안한다던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건설과 보상계하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파트관계는 우리가 지정을 안하고 자기네들이 직접한다.

것은

그것은송영희위원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시내 사설감정이 여러군데 있지만 주로 관급내지 큰 감정하는데는 대강 정해져 있거든요 감정원 몇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감정관계는 현재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감정의뢰를 안하면 됩니다. 우리가 임의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실제

실제송영희위원

우리 개금동같은데 보면 그런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도로가 잘 안나는 상태이니까 이런 감정원은 앞으로 우리 진구에서 삼창같은데는 안쓰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송영희위원

도면 관계하고는 입지승인할 때 최초 도면하고 그것은 다음 시간나면, 오늘 오면 좋은데 조금 불합리할 것이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다른 조건하고 입지심의시 서류는 전부다 되는데 그 당시 도면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이 도면이 없는 승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본청에,

초에

최초에송영희위원

1990년도에 3월달에 냈던 도면하고 착공계를 낼 때 이것은 현지에 있는 것이겠지요. 이 도면하고 같이 좀 내주시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희위원

아까 분양원가를 내는데 감정가격은 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니까 관에서 직접 재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 480세대중에 205세대는 건축주 일반 분양아파트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조합 아파트고요.

영희

송영희위원

205세대가 조합이고, 275세대가 분양아파트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그 평수에 준해가지고 도로를 원가 계산에 비율적으로 평수가 맞는지 안맞는지 서류를 좀 주시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문의를 해야겠습니다. 조흥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1991년도 감사때부터 전 위원이 답사하고 여러군데 확인한 건데 명색이 금융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무허가로 이렇게 해놓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사실 일반무허가를, 자기 생계수단이나 안그러면 거주하기 위해서 무허가를 하는데 반발이 많습니다.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서도 계속할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관에서 뜯으라면 뜯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선행조건이 안되는게 언론이나 검찰에서 고발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짚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뀜으로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안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이 안되죠. 작년에는 로얄하고 임대관계를 준공이 되면 들어가겠다 조건부를 가지고 구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본위원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해갖고 14억원인가 계약해갖고 4억원인가 보증금을 걸고 지금 계속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데 로얄빌딩이 준공이 되어갖고 입주가 언제 되는지도 과연 4억원이 계약되어 있는데 그게 유효한지 이걸 서면으로만 본구청이나 구민들은 다 우롱하는 부분인지 지금 어느정도 구청에서는 허가된 사항인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조흥상호신용금고에 구제일제당앞에 있는 그겁니까?

영희

송영희위원

예.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 사항은 확인서를 보니까 시 본청 항측계에서도 이것은 1981년 항공사진 촬영 이전에 기히 건립된,

영희

송영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다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임차 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 임차 보증금이 14억원을 해갖고 계약금을 4억2,000만원으로 하고 잔금은 1992년도5월18일경에 70%주고 입주를 하겠끔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문서 하나를 갖고 모든 불법건축을 하고있는 건축주나 또 기만을 당하고 있는 우리주민이나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어느정도 왜 이전이 안되고 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로얄빌딩이 준공이 됐는데도 왜 이전을 안하는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선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이전을 하더라도 사실상 기존무허가 대해서는 3년이 넘고나면 형사처벌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로얄하고 어떻게 됐는지 사실상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이게 뭐냐하면 김대권국장님이 계실 때 1992년7월28일부로 몽땅 로얄빌딩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철거를 안하는지 문제가 있고 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이것 아닙니까? 송영희위원 질문은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올해 선행이 안되면 내년에 또 역시 우리 관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조그마한 오락실이나 주점이나 허가가 필요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준공이나 이런것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장사를 못하고 매일 무허가해서 쫓기는 판인데 여러 수백억원의 자산을 갖고 하는 업종에는 우리 관에서 봐주는 인상도 있고 일반 우리 구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제제조치는 불가능하거든요.

영희

송영희위원

허가조건은 구에서 금고를 허가해 준다던지 그런것은 아니지만 무허가건물에서 장사를 한다는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기존 무허가니까,

예를

예를송영희위원

들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하고 우리 구민이 재제조치를 할 수 없다 이것하고 구민이 무허가를 한다든지 준공이 안난 건물에서 구청단속에 매일 시달리고 있는 구민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이 문제가 자기들이 신문보도상 언제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안그러면 구민들이 오해를 할 수 없겠끔 홍보라던지 방법이 나와야지 특히 건축지도계 같은데서는 무허가건물 뜯으러 가보면 왜 나만 이러냐, 저기도 저런데 있는 사람은 놔두고 왜 없는 우리만 이러냐는 이런게 많은 겁니다. 근본적인 구민들의 정서문제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런데 이사가고 안가고는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이 사무실에 가기 싫으면 안가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조치할 사항은 제가 볼때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것은

그것은송영희위원

맞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불가능한건데 수십년된 무허가 건물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길도 없고 하니까 처음 알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건지 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로얄빌딩 위치를 조금전에 물어보니까 부전2동에 있다는데 이 사항하고 조흥상호신용금고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사실 대형무허가 건물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다른 무허가나 사업자들이 반발이 많다고 행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상부 관청에라도 이것은 국장앞으로나 청장님앞으로라도 소견서가 이런 것은 내가지고 상부에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송위원님 아무런 제제조치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맹목적으로 상부에 낸다는 것도 사실상,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금고에 사장으로 계시는 서상수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지금 모든 금융이나 허가권자체가 무허가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법을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상수

서상수위원

애매합니다. 상호신용금고 법을 본다면 무허가건물에서는 신용금고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 원인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났는지,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저것은 구청에서 내는게 아니고 재무부에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상수

서상수위원

재무부에서 합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지방행정하고 사실상 거리가 멀거든요.

실상

사실상서상수위원

송영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상호신용금고하고 연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약 절반이 국민금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반을 쓰고 있는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도 지금 비켜주지를 않고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에 28개 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28개 금고에서 그 금고만 유달리 어떤 행동을 달리하기 때문에 금고에 대해서 재제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달아나고 없고 밑에 동생도 달아나고 없고 지금 구청에서 제제조치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로써의 이제 양성화를 해주지 않는한은 금융으로써는 할 수 없다는 재제조치도 오후에 상위법을 한번 보세요. 있을 수 있다면 길이 안있겠습니까만 현재로 본다면 허가자체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송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15분이니까 점심을 먹고 오후시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니다

됐습니다송영희위원

. 나도 이 조흥금고 문제를 관에서 일반주민들이나 건축주들이 업무를 하는데 그런 대형무허가 건물이 있다보니까 다른 단속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상위층이나 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런 대형무허가 건물은 놔두고 우리가 없는 사람들 조그만걸 단속하기가 일반 구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시국장님은 본청 각 구청 도시국장 회의가 있어서 아까 점심식사 시작할 무렵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시간정도 얘기를 해서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 다 오셨지요. 송영희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과장님! 어제 도시위원들이 현장을 개금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아파트 문제입니다. 이 자리는 국외도 위하고 지난 모든 행정상의 미비라던지 지적하는 자리가 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사업승인 때는 아파트 진입로 현황도로가 어제 본 현황도로가 아니고 그 현장을 봐야 알겠지만 그 밑에서 바로 아주 개금3동으로 봐서는 편리한 도로로 이용하게 되어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면에 나오나 안나오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현장을 가면 기존의 도로에다가 100M 안될 정도로만 개설해가지고 개설해도 좋기는 좋겠지만 옆에 보면 다른 아파트라던지 신흥개발지로 해서 많은 차라던지 인원이 폭주하는 상태에서 시민의 여론이라던지 이야기가 분분하게 오늘 이런 자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일 처음 그대로 하면 국익에 이익되고 다른 도시계획에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고 다시 설계가 변경된다던지 어제 그대로 함으로해서 우리국익에 손해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익차원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당초 허가때 부터 어제 바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가지고 90도로 꺾이는데 안있습니까? 지금도 현대아파트 거기에서부터 자기 반도아파트까지 100M는 개설하도록 처음부터 조건이 그래되어 있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정한열위원

앞으로 그래되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입지심의때 논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문서 나와 있는 상태를 보면 처음부터 그래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몇가구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반도아파트가 약 480세대입니다.

질의

보충질의한기등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시에서 그 당시에 허가내줬겠네요. 건축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가기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내준

허가내준한기등위원

조건이 안있습니까? 시에서 넘어와가지고 만일에 시설면 도로면이라던지 이런것이 되어야지 준공을 내주게되어 있지요. 도로가 조건에 되어 있었다고 안했습니까?

제가

제가송영희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본청 승인에 착공될 당시에 이것이 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세대수로 되었습니다. 300세대는 구에서 하다가 500세대가 되므로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개금동 381이 지분을 해가지고 사실 토지주인인데 헐케 팔아라고 종용도 하고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입지심의는 틀림없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못하는데 사실 8M 소방계획도로에 걸려있는 부분은 어느 아파트던지 그것은 다 기부채납되어 있고 사실반도에서 201-1번지에 50헤베 이것도 자기들이 착공비를 못냄으로써 내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분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땅입니다. 물론 돈주고 났지요. 50헤베를 확보한 것과 381 하고 한 세필지에 약 400헤베, 400헤베를 취득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과 50헤베를 취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10/1금액입니다. 금액적으로 보상비가 그래서 사실 선행을 반도에서도 앞에 것을 할려고 선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앞 지주하고 안되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밑에 도로 사업이 보상을 안받아감으로써 변경된 사유나 이런것은 없고 입지심의에 대한 도로에 기부채납할 땅 평수만 있고 또 사업승인이나 우리 본구청에서 착공계낼 때에 건축을 하는 회사에서 적합한 서류만 갖고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되는 문제는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이 문제는 도면이 있다던지 그렇다고, 그 당시에 청장님도 없고하니까 도면이 오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결했으면 싶은데 도면이 본청에 있다보니까,

류가

서류가한기등위원

시에서 다 넘어와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입지심의 관계처리가 넘어오는데 입지심의 신청할 당시에 도면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본청에 남아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하고 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반도에서 아파트 하기위해서 복지시설이나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입주민의 단지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단지밖의 일에 대해서는 규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400가구이상 근 500가구가 되는데도 밖에 사람들이 불편이나, 도로관계 이런것도,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모든 법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앞에 진입도로 100M는 사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

것은

그것은송영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왜 그렇느냐면 도로 기부채납은 도로 기부채납하는 원가를 감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입주자 분양하는데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공공시설을 하는 것이 있느냐, 공공시설은 그것 이외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송영희위원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고 그 원가를 입주자들한테 넣어가지고 입주자들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사측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100M도로를 내는 것같이 답변을 하는데,

으로

앞으로한기등위원

아파트 준공관계는 우리 건축과장님, 모든 문제를 조사를 해봐야 될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위법사항을 발견못했는데 다음 준공할때 위법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건이

조건이한기등위원

하나가 빠지더라도 해줘서는 안됩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희위원

자꾸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앞에 보면 도로가 1,200헤베로 나와 있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800헤베,

아니

아니송영희위원

, 그것은 심의때 800헤베를 한다고 했는데 분양권에, 분양권이 아니고, 25면쯤 가면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 신청서가 해가지고 1990년12월경 부산시에 신청,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면적이 1만7,285.35헤베정도가 되고 도로면적이 12.5헤베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800몇십헤베부터 정산을 했는데 사실 1,215헤베를 이것도 도로면적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1,215헤베인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것은 진입도로 말고 그외 도로를 말하는데,

내에

단지내에송영희위원

도로말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진입도로에서 다시 두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색칠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계산해가지고, 지금 진입도로는 아까 895㎡ 그것입니다.

들이

자기들이송영희위원

시공하겠다는 기부채납하겠다는 그것이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송영희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영희

송영희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연지동 어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여러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상범동장님이 보완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서 출석을 했습니다. 김상범동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동장님 어제,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관계 때문에 질의하였는데, 계수가 안 나와가지고 직접 가지고 오셨네요. 저가 봤을 때는 타동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것 같습니다. 몇개동에 비해서 그래서 29개동 중에 몇위로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체납세 실적 내역이 아직 금년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아마 전부 찌라시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등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준명위원

징수를 하는데는 동직원을 통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할당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그렇게도 하면서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각 통별로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통장에게 같이 넘겨줬습니다. 이래서 통담당자와 통장이 같이 협조해서 최선으로 도와달라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적이

실적이박준명위원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입니까?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책임 추궁을 동장으로써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통장에게는 징수실적이 높을 때는 동장의 판공비를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회의에서 자숙하는 뜻에서 어떤 담당자는 저렇게 열심히 해서 상당히 세수증대를 높이는데 어떤 직원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 높이는데 상당히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동장으로써 한마디 질책은 있었습니다.

방세

지방세박준명위원

체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재정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직원을 질책한다든가 추궁한다든가 이런것은 사실은 없었으면 합니다. 평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세수추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세요.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박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수위원님 주정차관계 자료요청을 안하셨습니까? 한기등위원님 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것

질의한것한기등위원

준비해왔어요? 동장님, 동장님하고 한 12년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동장님 답변에 서로가 안좋았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첫째, 동청사 들어가는 입구 8m도로하고 연지골목에는 1989년도 600만원 나갔는데, 그때 구정자문위원할 때에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어제 과태료 영수증을 보니까 계상상 안맞습니다. 제가 어제 동장님 꾸짖은 것은 왜냐하면 동에 구의원들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계실 때는 위원님하고 같이 한다 저쪽에 위원이 와 있을 때는 또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것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두분 위해서는 동장님 공통적으로 똑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예.

류가

서류가한기등위원

이상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감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연지동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지동 김상범동장님 어제, 오늘 이틀동안 어제는 또 현지에서 감사보고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오늘 또 자료를 가지고 도시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쾌적하고 명랑한 연지동이 될 수 있도록 좀 강직한 소신을 가지고 주민 공복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감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음은 윤태곤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에

나중에윤태곤위원

하지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서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산하에 각종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 나가보면 통행인 또는 인근주민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 많이 눈에 띄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하철을 한다고 해가지고, 타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개금에서 전포동까지 지하철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보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 단속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하철 공사장의 불편한 사항은 현재 지하철 공단 자체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간섭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순찰하면서 불편하다던지 통행에 지장이 있다던지 하면 즉시 시정지시 합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시정지시만 할 수 있지 감독은 못한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감독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현재 개금에서 전포동까지 하는 업체가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5개 업체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5개업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로 여기 한일레포츠 앞으로 해서 서면로타리에서 초읍가는 구간만 가보더라도 지금 통행인이 통행을 할 수 없겠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통행인이나 주민들에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는 밤에는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다면 행정구청에서 어떻게 간섭이 안됩니까? 간섭을 해야지요? 도로 담당구역이 없습니까? 직원들이?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담당구역이 있다면 우선 서면로타리에서 전포동까지 담당하는 사람 누구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도로상에 지장이 된다던지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건설종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찰하고 지장이 있으면 조치하고 합니다.

장이

지장이서상수위원

있으면 조치를 하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나가보면 물이 첫째 튀어서 걸음을 못걷고 있고 그리고 보판 놓은게 엉망이 되어가지고 밑에 전체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절반쯤 막아가지고 지하철 일하는데 협소하니까 막아서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람이 최소한도 통행하는것 까지는 최대로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 되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지장이 있는데를 즉시 시정토록 전 구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서상수위원

담당자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장이 없으면 하는 것은 이미 늦은 소리고 하루이틀이 아니고 내가 벌써 몇번 순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감사자료를 낼려다가 안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예요. 지금 당장 나가보면 정말 공사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 뺨을 칠 정도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겠끔 해놓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모른다 합니까?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공사장이라서 어제 괜찮은 것이 오늘 그럴 수도 있고,

지가

그렇지가서상수위원

않다니까요? 계속입니다. 내가 부전1동이기 때문에 부전1동만 봤지 전포동도 안봤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특히 롯데구간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상수

서상수위원

롯데구간은 몰라요. 서면로타리 그 뒤편에는 보판이 엉망이 된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왜 구청에서 그것을 행정지시를 못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합니다. 지장이 있으면,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그것을 지시할 때 사람이 다니는데, 왜 이런말을 할 것 같으면 나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부산진 관내에 꼭 그곳만 지적해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죄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너무 방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사자하고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몰랐다면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몇번 조치를 시켰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몇개월째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을 못해요? 그것도 감독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장소는 지정이 안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야로전 구간에 우리가 대책회의도 갖고 했습니다. 소장들을 모아놓고 공사안전 문제라던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적재를 깨끗이 해라 그 다음에 지하 굴착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집들이 위험하니까 위험한 집들은 안전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라는 식의 대책회의도 갖고 수시로 앞으로도 가질 계획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상수위원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지금 사람 내보내세요. 지금 내보내서 공사중지를 하는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피해는 없을 정도로 해줘야 될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판을 깔아 놨으면 절반쯤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쳐놨습니다. 그 쳐놓은 것도 엉망입니다. 사람이 잡으면 넘어질 수는 없겠끔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위험한 처사고 밤에는 전혀 다닐 수 없을 정도고 만약에 밤에라도 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닐 수 있겠끔 한다면 불을 제대로 밝혀주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빨리 시정토록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의 욕을 얻어 먹을수 있는 타구에서 봤다면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서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보충질의정희철위원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조금전에 서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감독권이 전혀 없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시공상 감독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러나

그러나정희철위원

관리상 부산진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사업인데 땅은 부산진구 땅이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도로관리 감독,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지적이 부산진구 지역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써 감독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공사감독권이 없는 것이고,

제도

어제도정희철위원

그런일이 있었고 한데 감독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해주시면, 그러면 구분을 해서 감독권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될 것 아닙니까? 책임없는 이야기를 자꾸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게

그게최겸일위원

롯데구간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부산진 경찰서에서 쭉 내려오면 네거리 있죠? 무슨 네거리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부전사거리,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롯데에서 지금 밤낮 차가 흙을 운반하고 있어요. 그 일대에 롯데구간 땅이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아스팔트가 다 부러져가지고 현재 차가 지나다니면 롯데구간편에 있는 집들이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즉시 공사를 중단해 주시던지 아니면 포장을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겠는데 지금 저녁에 주민들이 자다가 깜짝 깜짝 놀라고 해가지고 불면증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롯데측에 이야기하셔가지고 공사를 중단하던지 차 통행을 중단시키던지 아니면 포장을 즉시 해주시던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포장공사를 해서 진동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면

한다면최겸일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즉시 안되겠습니까?

공사

공사최겸일위원

끝나고 하면 안됩니다. 공사 도중에 해야 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즉시 지시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그 장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한 도로에 먼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니까 아스팔트가 물기가 생기니까 자연히 파집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는데 롯데에서 주민들에게 피해주는걸 예를 들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 다 차를 닦지요? 그런데 거기만 지나갔다 하면 다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도로에 물을 얼마나 뿌리는지, 적합하게 물을 뿌리면 되는데 물을 많이 뿌리니까 아스팔트 파이죠, 차가 지나가면 전부 개판이 되어가지고 한번 지나가면 세차를 해야되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닙니다. 현재 지난 착공때부터 계속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시를 하고 아스팔트를 씻기도하고 몇차례 했습니다.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렇게 안되도록 강조시키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왜 그렇냐하면 제가 산업안전학과 나왔어요. 제가 산업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가 차를 몰아도 상당히 위험한 것은 겨울에 물을 뿌려놓으니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차의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스탑이 안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최겸일위원의 평화탕에 아침 6시면 출근해요. 하여튼 사고가 몇번 날뻔 했는데 제 이야기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물을 많이 뿌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뿌리니까 아침되면 도로가 좁습니다. 한쪽에는 2차선 만들고 하나는 1차선 해놨는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피할려면 버스를 대놨거든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대로 스탑이 안되요.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 주변에 물 뿌리는 것은 먼지를 안나게끔 하던지 아니면 흙이 일어날 때 추접으면 씻어내는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저 밑에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감사외의 이야기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한기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 초읍동 최용기동장님 오셨죠?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초읍동 감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지적된 사항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늘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한신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동장님 오시기전에 입지문제를 건축과장님 어제 물어봤는데 그게 언제 바꼈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입지심의 처리규정은 본청에서는 7월달에 바뀌고 구청은 9월달에 바꼈습니다.

실은

사실은한기등위원

어제 초읍동장님에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랬는데 결말이 이때 입지할 때는 공무원만 다 했네요? 그렇죠? 주민들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공동주택 사전입지심의에 대해서는, 당초 입시심의 훈련규정이 부산시에 발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법인 주택건설 촉진법에 어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부의 지시로 인해 각 시도에서 입지심의 훈련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해오다가 1992년6월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서 각 분과위원별로 심의를 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사전 결정제도라는 것이 생겼는데 거기에 공동주책의 사전 결정은 건축위원회, 주택분과위원회에서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할때는 단순히 공무원만 가지고 입지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입지심의위원회 제도를 주택분과위원회로 바꾸면서 시에서 일괄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인을 전문가를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본청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각동장 뿐만아니라, 그동 출신의 의원님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알기로는 입지란 주민이나 법상의 건축에 문제되는 것은 할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편리상에서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때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했는데 최하가 동장이 참여했는데 사실 주민참여는 하나도 없었고, 어제 초읍 동장보고 이야기 할 당시는, 그저께 한신아파트 입지심의 관계에서 보니까 구의원님은 잠정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초읍동장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그랬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동장님한기등위원

, 어제 제가 가서 일차적으로 동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오고나서 동장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묻는 것은 동장님이 순찰 관계라던지 부지관계 구입시부터 한신에가서 고위간부 만난다는 것하고 쭉 동에 거론된 사항아닙니까? 내하고 동장님하고는 십몇년전부터 압니다.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동민의 건의를 해가지고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 밤새도록 생각해도 아무, 무감각이라는 말입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파트 부지구입부터 아파트를 짓겠끔 하는데 동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동행정을 감당할 따름이라서 그래 말씀이 있었을 때 제가 모르는 일이다 말씀을 안 올렸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이 아파트 허가당시는 그 당시에 한 1년만 있으면 동장이 교체되느냐 마느냐하는 시기였지요. 5년 이상 동장은, 그 당시, 1992년도 아닙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이것이 1992년도 작년일 것입니다. 작년에 일찍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2월달이거든요. 그때는 그런걸 우리는 생각을 못했을 때고요.

기등

한기등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겸일

최겸일위원

한기등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심의위원을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현재 소위 부산진구청에 간부들은 다모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을 참석시킨 목적은 뭡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동장님을 참여시킨 목적은 동의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아무래도 동의 모든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아니까 동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삼아,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그때 참여했을 때 우리 동장님도 아마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 지역에 구의원들이 참여안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장님 의견을 수렴하게 된것이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구의원 참여는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제도적으로 있고 없고간에 그러면 이것이 심의하는 과정에 동장님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첫째, 주민의 민원사항이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동장님이 이 지역은 이러한 민원사항이 요즘 있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는것 없이 전체적으로 의결표결 붙여가지고, 또 여기 보니까 의견수렴이 안될 것이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이나 이래 있는데 동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의견수렴을 해본들 조금 바른말 하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하면 끝이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입지심의를 하는 목적은 물론 건축법상의 문제를 모두 체크하지만, 법적이외의 사항도 참고자료로서 저희들이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도시정비과, 건설과, 재무과 문제들이 법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부 조건을 달고 그렇습니다. 초읍동에서 물론 민원도 야기되고 그 다음 여기서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한적으로 어떤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 허용문제의 극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최고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장치로서라도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법상 맞으면 해주시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구의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이라던지 앞으로 공사감독할 때 승인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된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이러이러한 민원도 있고 이러이러하니 이 지역은 심사숙고 해주라고 했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 전체 봤을 때는 이것은 안 괜찮겠나 한것이 결론적으로 사고가 난것입니다. 이때 동장님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수렴이 되었다고하면 이런 붕괴사고가 났겠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동에서는 근본적으로 안지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별개로 보고요.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어제

어제윤태곤위원

동장님은 동장님으로써의 생각을 구청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동에서 올라온 공문이 있습니다.

서는

동에서는윤태곤위원

주민의 뜻을 전달했을 다름이지 동장님 생각은 전혀 첨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던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동장님 생각도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동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동주민의 대표하는 주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 하고는 별개겠지요. 여기서도 보면 주민들이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진정도 있고 진정서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동장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서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님은

동장님은윤태곤위원

전체 주민의 뜻을 반영을 한 뜻을 전달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뜻과 동장님의 생각을 겸비한 뜻을 전달했다는 말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동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동전체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문이 올라온 것으로 보거든요. 동장개인의 자기 사견이 아니고 동전체의 공적인 의견이라고 안보겠습니까?

극히

지극히윤태곤위원

상식적인 질의입니다. 동의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동장으로써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것은 어떤 안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절차상 합당하다던지 안하다던지 이런 개인소견이 붙은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태곤

윤태곤위원

행정절차가 어떻느냐 이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행정절차는 동에서 진정 할려는 지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서요

동에서요윤태곤위원

. 그러면 동장님 어디갔어요.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질의하던 중에,

일랑

김일랑위원장

한기등위원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장님

동장님한기등위원

그러면 이좌호의원님, 손태옥의원님 두분이 안계십니까? 입지심의할 때 오늘 하러 간다고 동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그런 공식 동의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입지심의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이좌호위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의원님은 그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장님

동장님한기등위원

,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어제 손태옥의원님이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예우를 잘 하면서 어떻게 동의 일을 맡은 구의원한테 그런것은 한번 문의를 못해봤습니까? 어제 동장님 순찰을 일지는 가져왔어요.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그 서류를 전부 가져왔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구의원한테 다른 것은 점심먹고 할 때 다른 것은 잘 해주고 입지심의 이것은 구의원한테 안 물어보고 동장님 마음대로 해결합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제가 해결,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에

옛날에한기등위원

세무계장 할 때부터 말입니다. 최동장님은 항상 내 아니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구의원 두사람이나 있는데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손태옥의원도 모른다하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장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심의 좀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건축과장님 그때 계신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답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으면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은 일에 인수인계를 안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그 이야기는 잘못 들으신것 같은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도 동의견도 어느정도 참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한동에 층수도 낮추고 세대수도 낮추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렇게 함으로 주민들한테 불편과 그중 동의 의견도 조금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최겸일위원

그런 면에서 하지요. 층수도 낮추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뒤에 주민들 의사가 뭐냐하면 이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붕괴될 위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공사가 진행될 때 좀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방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이 건물 공사 과정에 이런게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공사과정에 일부 붕괴되고 한것은 불행스럽게 야기되었는데요.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의 좋지 않은 진정이 있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 진정 내용하고는 틀리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뒤에 주민 진정이 하나 있은 뒤에 그 즉시 전부 협조하에 보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의가 시작된지 한시간도 지났습니다. 정전도 되고해서 한신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최용기동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태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했지요.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동장님 한신아파트 입지심의때 건축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동장님의 소견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감사에 동장님은 동 민원에 대한 동향보고를 했지 동장님의 생각은 전혀 행정관청에 보고를 안했다고 했는데 두분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분의 말씀이 맞습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문서를 구청에 올리면 동장의견도 거기에 개진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여기에 고층건물을 지어서 안되겠다 이야기하면 주민의 누구누구가 어떻게 건의사항을 내겠다 이렇게 있다 이래서 올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동장의 의견도 들었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 윤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받아들이기를 동향보고를 할 때 그 장소는 동장의 의견을 별도로 붙여서 동장이 판단을 이렇게 받아 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윤태곤위원

어제 질의를 할 때 분명히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말을 조금 바뀌어서 말씀을 한다면 총체적으로 하다면 동장님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말이 맞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성에 대한 것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갑론을박하면서 동장님과 얼굴을 붉히게 된 동기도 저희들이 질의를 한것이 조금 동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는가 저희들이 발언이 조금 명확하지 못했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질의하는 의도와는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동장님과 서로 견해차이가 왈가왈부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동향보고를 했을 때 분명히 동향보고에 내용은 동민의 생각과 동장님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야기가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동장님께서는 상당히 의견접근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동장님에게 할 이야기는 많지만 몇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부탁한 서류가 동장님 순찰일지였습니다. 동향보고에 진정서 건에 대해서 동장보고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습니까? 순찰일지는요?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순찰일지는 안가져왔습니다.

왜요

왜요한기등위원

? 없습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한신에 대해서 해놓은게 그게 전부입니다.

님은

동장님은한기등위원

공무원중에 주민의 기관장입니다. 그렇죠? 주민이 어떻게 하느냐 지역적으로 순찰할 때도 있고 8월9일날 사고날 당시에 순찰한 적이 있다고 해서 순찰일지를 보자고 한것 아닙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그 동향보고 첫장에 보면 그대로 올려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 순번 세번째,

하루

하루한기등위원

나갔다 오면 동장님 행선지를 기록 안합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합니다.

님은

동장님은한기등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 혜택보는 것은 출근도장 없다는 것 하나 있지요? 다른건 행정상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지금은 전직원이 출근부가 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당시에 문제가 된 일지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거기에 전부 올렸는데 이해가 되면 안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하시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저도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하는 일에 답은 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일지에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 안 그렇습니까? 입지심의때 벌써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알기 때문에 해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은 답을 해줘야 안됩니까? 감사를 한 사람이,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렇는데 안나오니까 답답해서 하는건데 이것을 좀 보내주셔야겠네요?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초읍동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초읍동 사무소에 본위원이 가본즉 대체적으로 주위의 환경도 좋고 동사안에 청소도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동장님이 들은 소문과 같이 동행정을 잘 이끌어가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앉아 있던 우측편에 벽에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뭔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한번 질의도 해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피력해 볼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벽에 보면 우리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각하의 사진이 옆에 있습니다. 나란히 옆에 걸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회의실 말입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회의실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란히 걸려 있는것을 보고 뭔가 동장님이 잘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기 조금 하단이라던지 밑에 통치권자의 사진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나란히 걸려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제가 잘못 챙겼습니다. 한번 윤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챙겨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만약에 나란히 걸려 있었다면 배치가 잘못된거지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예.

음은

다음은윤태곤위원

관공서안에 개인내지 단체의 액자같은게 걸려 있는게 잘 하는 겁니까? 관공서안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액자나 거울이나 이런것을 붙여 놓는다면 뜻이 있는 사람이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예, 회의실안에,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소상하게 누구이름 이런것을 밝히기 이전에 많은 동민이 왔다갔다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장소에 특정인의 어떤 액자가 걸려 있다면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한번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관공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인상을 안찌푸리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정해야 되겠죠?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날에

옛날에윤태곤위원

있었던지 말든지간에,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날에

옛날에윤태곤위원

있었더라도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동장님 책임이지 옛날사람 책임입니까? 그런 변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쳐야 되겠죠?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열

정동열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지심의 조건에 보니까 시개발을 유도하고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놨네요. 그러면 아파트 불가에 대해서 민원진정, 주민과의 대화에 충분한 동의를 받았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주민들의 요구는 집을 쉽게 말해서 짓지 말라는 이야기고 짓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청소조정이라던지 일부 주민의 피해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다음 착공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설명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설명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치를

조치를정동열위원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조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최고로 사고가 났으니까 오늘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심의 법령을 보면 시개발을 유도하고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짓고자 하는 업체와 민원과 50대50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말은 못하고 법령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허가조건을 허가 내줄 때도 너무 민원을 묵살하고 여기에 허가조건에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세열과장이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여태까지의 행정을 보면 주민의 목소리는 한 20%밖에 반영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맞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은 행정을 해보면 참 어려운게 건축허가는 귀속행위다 해가지고 법의 규정에만 맞으면 무조건 해주도록 되어 있는게 저희 건축행정입니다. 사실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게 느끼는데 그런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단순히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안해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의 의사반영이 집을 짓는 선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저희들이 하고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하기는 하는데 주민의 요구는 100% 안짓는 것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할려면 저희들 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동열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현재 문민정부와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실제로 군사정부 사회에서는 민원의 목소리는 10분의1도 안듣고 여태까지 업자편만 주고 많이 안들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법 법하고 물론 법 테두리안에 들어와야 허가가 되지요. 제가 입지심의 조건에 법령을 읽어보니까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한다 안해놨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의 반영도 50%이상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웃을 것이 아니고 법령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민원 예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질 수 있는 상태같으면 100% 반영을 시킵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항은 반영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민의 의사를 100% 반영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동열위원

과장님도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공사 옆에 주민이 되었을 때 과장님 역시나 나 역시 마찬가지 마을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직접 그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아파트를 지을 때 만약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허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달라는 내용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제가 만약 아닌말로 그 옆을 살더라도 저도 공무원이 아니면 진정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저희들도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것을 저 개인의 감정하고 어떤 실제 행정을 할 때하고는 공무원이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동열위원

공무원이 나쁘다 하지만 좋은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남아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사람 나쁜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도 들어가고 고성도 높이고 이런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건축을 최종적으로 결정 낼 때는 내집이다. 내가 진정을 넣을 입장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동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읍동 최용기동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위원

건축과장님, 사실 건축관계 심의나 이런것을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전문 설계사나 건축법에는 이상이 없도록 심의를 신청하지요. 예를 들어서 또 많은 아파트나 대단위 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항상 일어나고 하니까 어떤 민원은 관철이 되고 어떤 민원은 관철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신같은 경우는 물도 절충하여 고도로 낮추고 이래가지고 사업자측하고 민원측하고 절충된 사항이고 작년인가 생각하는데 대진같은 경우는 일조권이나 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너무 민원이 강하니까 사적지 이래해가지고 그것을 5층 이하로 했거든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대진이 아니고 국민은행 조합아파트, 그것 말씀하시네요.

그런

그런송영희위원

경우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입장이 양쪽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주로 건설부에다가 해가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결과를 가지고 많이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소신있게 건축과를 이끌어 나갈려면 나는 정동열위원하고 조금 반대입장인데 민원이 너무 자기 재산권을 보호할려고 너무 심하게 한다고 허가를 안내줘서도 안되고 앞으로 건축과에서 입지심의나 앞으로 이런 기준을 좀 정할 수 있도록 그래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파트 입지심의의 기준은 제가 본청 주택지도계장할 때 만들어가지고 각 구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없는것이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층수가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어느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극단적으로 이십몇을 3층, 4층으로 낮추어라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있는

소신있는송영희위원

것은 얼마든지 허가를 하겠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송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명

박준명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해당됩니까? 준설물 건조장소,

일랑

김일랑위원장

박위원님, 초읍동 한신관계 질의가 아니면 조금 뒤에 합시다.

준명

박준명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희철위원님 하십시오.

희철

정희철위원

건축과장님, 자꾸 불려와서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입지심의는 허가사항하고 상관없지요. 허가조건만 되면 아파트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것은 원칙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그렇더라도 입지심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과 타당성 여부를 그 주변에 지어도 되는가의 여건을 한번 심의하는 것이 입지심의 아닙니까? 입지심의의 개념을 이야기 해보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입지심의가 처음 생기게 된 개념은 원래 사업자가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무조건 사업승인을 넣어가지고 안된다 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니까 과연 아파트가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 의견을 관에 가능 여부를 타진해보자는 뜻에서 처음 입지심의가 생겼습니다. 그 생기는 과정에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의 의견도 반영시키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느냐 해서 목적을 주민의 진정반영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의

허가상의정희철위원

하자가 없이 건축이 준공시까지 민원과의 문제점까지 해서 그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입지심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지었을 때 혹 어떤 다른 문제는 따르지 않는가 까지 연구하는 것이 입지심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지금 그 입지심의를 한데도 어쨌든간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붕괴와 입지심의는 별개입니다.

인데

별개인데정희철위원

만약에 그 지반이 그런 지역이지 않느냐 입지심의할 때도 한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입지심의에서 붕괴의 문제까지는 다루어지지 않았고요.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저 이야기는 입지심의를 할 적에 그런 문제도 한번쯤 짚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지금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제가 그것도 그때 그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도,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이

생각이정희철위원

아니고 해봤으면 만약에 안일어났을 것 아니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것은 공사장의 안전관리거든요. 문제가 일어난 것은 입지심의하고 공사장 안전관리하고는 상당히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입지심의할 때 그런 문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예방이 된지 않았겠느냐 우려하는 뜻에서 이야기고 만약에 입지심의를 하실적에 주민도 참여를 한다고 했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주민은 참여를 안시키고 지금 현재는 동장님과 그 해당동의 의원님들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정희철위원

그렇는게, 아까 답변할때는 주민도 참여하고 동장님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동장님이 참여를 하실 때는 그 주민의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뜻을 동장님 생각과 주민의 뜻을 입지심의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랬을

그랬을정희철위원

적에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입지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두고 입지심의하는데 반영을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실례를 보면 초읍동 한신같으면 주민의사는 무조건 안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인데 그것은 입지심의가 들어와서 법에 맞으면 일단 집을 짓는다는 전제하에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진다는 전제하에서 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어떤 도로가 조금 이라도 넓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녹지대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사하는 중에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주민의 의견 자체가 공사라던가 아니면 사업승인 자체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사직동 넘어가는 도로가 일차편도로 안되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왕복 2차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일차편도도 제대로 안됐습니다. 일차편도가 6m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8m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희철위원

오솔길은 정확한 대안은 안나올 것입니다. 현재 집을 건축을 할려고 하면 대형 트럭이 드나들어야 되지요. 대형트럭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대형트럭이 통제되는데 공사용 대형트럭이 올 때는 부산진경찰서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득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입지심의할 그 당시에 그 득을 하고 난 뒤에 입지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공사는 결국 입지심의를 하고 사업승인이 나고 그 다음 착공계가 들어오고나면 트럭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땅을 파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입지심의를 공사허가가 나기전에 입지심의를 먼저 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렇지요.

희철

정희철위원

입지심의할 적에 8m도로에 대형트럭이 들어간다는 것을 득을 해야 입지심의에서,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니고요.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차량 통제를 하는 부산진 경찰서에 승인을 득하고 하는 조건을 해줬거든요.

건을

조건을정희철위원

붙혀가지고 해준다 그래 이야기 해줘야지, 나는 대형 트럭이 못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이러한 주변에 입지심의를 하실 때는 허가상의 문제는 상관하지 않는 거거든요. 허가가 난 조건이면 다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심의는 정말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입지심의가 아니냐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심의할 때는 좀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입지심의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심의할 때 올린 유인물을 보니까 두가지 세가지를 일조권까지 사실 거기는 일조권까지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올렸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그것이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느통

어느통정희철위원

, 어느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입니까?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그뒤에 붙어 있고, 어느통이라고 거기에 보면 52통이라 하는데가 있고 21통이라 하는데가 있고 19통이라 하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옆이,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보통 동장님이 올리실적에는 그렇지 않으면 좋을 것인데 동장님의, 집단이기주의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안하고 몇사람만 알려놓고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왜냐하면 전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은 의례 아파트가 들어서면 못짓게 하는 것이 큰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단이기주의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안듣고 몇사람의 얘기만 듣고 올리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건축주와 주민들간의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동장님이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좋은 얘깁니다만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어제도 모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방적인 동장님의 의견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했는데 정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었더라면 참 좋은 생각이라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초읍이나 연지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의 생각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입지심의할 때 건의해 주시고 주민과 절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정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노력하시지요?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초읍동 한신주택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에

입지권에한기등위원

대해서 결말은 일단 과정을 거쳐가지고 허가 조건에 다붙이면 입지는 저절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지심의 할때는 앞으로 허가조건에서 도로를 내준다던지 조건부승인을 해줘야,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해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입지권하고 허가조건하고는 관계없는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초읍동 최용기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가장 큰 동이고 한신 아파트 관계로 언론매체에서 너무나 많이 떠들고 주민들의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동장님이 과거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연령적으로 60가까이 지금 되셨기 때문에 많은 행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읍동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틀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용기

최용기초읍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음 박준명위원님 질의하세요.

설토

준설토박준명위원

건조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준설토 건조장소 물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에 낙동강 고수부지에 준설토 건조장소를 절충해보았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구내에 이것을 물색중이라고 하셨죠?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준명

박준명위원

그 지점이 어디가 되는지,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백양산이나 고원견산, 주로 백양산 인근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고

동하고박준명위원

좀 멀어야 안되겠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준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 차원에서 광활한 낙동강 고수부지에 그쪽에 이것은 다시 절충을 잘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도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다시 저쪽에 구청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그쪽을 해보는 것으로 노력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토 문제는 저희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 구청에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북구청과 사하구청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건조장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준설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해부터 대책을 준설매립장을 명지와 사로공단, 그러니까 강서구청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매립지에 준설토를 매립할 수 있는 바다를 지금 현재 매립장이 1994년도에는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많았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보니까 1994년도에는 확보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확보되면 굳이 자체 건조장이 필요 없습니다. 건조장이 있으면 엄청나게 환경적으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우리 진구에는 그만한 부지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급해서 거기로 일부 버리면서 일부 조건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현재는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현재는 준설토를 건조장을 활용을 못하고 마다리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마다리에 놓은채로 말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부산시내 타구도,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변경된 준설용 차량구입은 언제쯤 확보가 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차량 구입은 내년 우수기전에 제작 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5월 우수기전에 구입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박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건설과장님 안계십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이 총무위원회에 답변하러 가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설계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토목설계는 건설과에서 토목기사들이 다 설계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건설과장님 계셔야겠네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니면 주무계장 오라고 하세요. 국장님 회의 끝났습니까? 적어도 5시까지는 국장님 오셔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송영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송영희위원

건축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담당과장이 오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녹지에 대해서 문의할려고 했는데 기히 담당과장님이 안오고 하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임야를 공동주택이나 다른 타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할 때 임목에 대해서 어떤 허가조건이 임목을 이식을 한다던지 지적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업체는 지적을 받아서 넘겨야 되고 어떤 업체는 하나도 안 넘기는 업체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임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임목도가 얼마고 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건축 허가부서에 있는 건축과하고 녹지계하고 협의를 한다던지, 이런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협의해 가지고 내용이 오면 그 내용대로 허가조건을 달아주면 다음에 나무를 옮기고 하는 것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을 안하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저쪽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필요하면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송영희위원

오전에 국장님이 전화하시길래 기다렸는데,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러면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윤태곤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니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면 완료되고 지금 처리중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불러야 될것 같은데 질의할려면 전부다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것은 윤위원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질의해 놓고 불러온다하면 밤샘해도 다 못한다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전천 상류복개공사, 미하야리아 옆에 복개한 부분 있지요? 제가 정확하게 높이를 몰라서 그러는데 18호 광장에서 양정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밑에? 그 부분은 하천 깊이가 내가 보기에는 10m되겠는데 7~8m 안되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한 6~7m 될겁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거기에서 복개를 했는데 교통상에 문제는 우회도로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실

사실정희철위원

새싹로 교통체증은 상당히 문제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실테고 대형차는 안되더라도 소형차가 그 밑에 3m 정도만 되죠? 그 고가밑으로 설계를 했으면, 고가밑에서 현재 양정 18호광장 넘어가는 밑으로 가는게 너무 많이 깊으니까 그 밑으로 소형차가 직진을 할 수 있겠끔 했더라면 상당히 도로가 효과적인 건설사업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고가도로 밑에 기히 설치된 암거는 높이가 6~7m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 3m2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야리아 부대 정문에서 부암로타리쪽 오는 밑에 드는 암거는 그 높이 6~7m를 다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게 한 3m20,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그 밑바닥을 치웠겠지, 그래서 만약에 기히 되어 있는게 높이에 어떤 간격이 나온다면 소형차가 직진할 수 있겠끔 설계를 했더라면 사실 밑부분이 경사가 질 겁니다. 평지가 아니고 하천 밀려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경사가 졌을 겁니다. 밑부분은 낮으니까 파고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파가지고 낮추고 길도 복개한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약간 경사가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밑에 물내려가는 부분도 경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낮추더라도 위에 길 밑으로 소형차가, 내가 알기는 한 2m하면 소형차가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소형차가 지나갈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해봤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거기에 횡단해가는 수도관이 600여개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희철위원

벽쪽에 붙어가는 거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우리가 복개한 도로 안 있습니까? 횡단해서 지나가는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교량폭이 상당히 지금은 보니까 좁은데 그 폭이 넓습니다. 18호광장 쪽으로 붙어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기히 잘못된 것 정도는 한번도, 복개하는 것도 교통상 문제때문에 복개하는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한번쯤 그런것도 생각해가지고, 직진만 할 수 있겠끔 될 수 있으면 엄청나게 교통이 좋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것등 또 지금 현재의 고가도로도 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큰 이야기될게 아닙니다만 하야리아부대 쪽으로 간다면 고가도로가 하야리아부대 신호대를 건너서 가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날 겁니다. 그 진입로가 신호 이쪽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겠지만 저쪽으로 옮기는 것 만큼은 효과를 못얻을 겁니다. 그런것도 본청사업이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고가도로 램프빼는 관계에 대해서 히야리아부대 정문까지 빼는 것하고,

희철

정희철위원

정문넘어서,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정문넘어서 빼는 것 하고 현재위치에서 끝내는것 하고 검토가 되어가지고 현재 위치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정희철위원

말을 들어 봤으면 초읍에서 내려올 수 있게 거기서 올라가는 것도 만들고 지금 도로를 넓혀도 됩니다. 그 길이를 저쪽 하야리아부대 신호를 지나서 했으면 신호를 안받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행정부에서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실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것도 한번쯤은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그런것이 아쉽지 않겠느냐,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 현재 거기가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들어서 압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차가 램프를 탈려하면 만약 거기서 넘어서 설치를 할려면 그 램프를 타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라서

올라서정희철위원

탈 수 있겠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폭이 너무 좋은거라, 그것을 옆에 램프를 다시 만들어 줘야되고, 그러니까 사직동에 넘어가는 차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야리아부대를 완전히 지나서 올라가서 타고 이 두가지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현재 도로 넓이로 봐서 하야리아 부대 도로폭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장가면 충분히 됩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그런 문제를, 왜냐하면 건설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기들만 생각하실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서 이런 걸 해주시면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는 정말 좋지 않겠느냐 아까 그 밑에 소형차가 갈 수 있겠끔만 밑으로 더 파서 빼줘도 엄청나게 교통소통이 잘 될겁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밑에 파면 됩니다. 그런것도 앞으로는 그런 건설을 할 때는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자문이라도 해도 좋고, 의견을 물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10m를 확보해 놨는데 현재 계획도로가 약 25m쯤 됩니다. 앞으로 더 확장될 때 그것도 검토가 안될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요즘은 말입니다. 이런걸 행정부에서 꼭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고 맙니다. 구청사 문제도 어떤게 좋다좋다 해도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줄을 모르거든, 앞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상수고 복개천은 좀 밑으로 효율성을 가졌으면, 지금 우회도로 차는 몇대 안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1일 9,000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통계나온게 약 9,000대정도가 우회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등등 하실 때는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건설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송영희위원님,

저는

저는송영희위원

됐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한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양산 임도개설 수의계약건 있지요? 이 건은 지금 금액이 전부 9,000몇백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 규정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104조5항5호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인데 괄호해가지고 산림법 제5조2항 및 산림조합법 제43조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산림조합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법상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작업을 보면 연속적으로 3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지에 계속하는게 효율적이다 싶고 또 임도, 산림조합원에 임도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임도개설하는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종합적으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역경제과장에게 보충 질의할것 있습니까?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고 오셔가지고 공원에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과장님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결과는 가야 유원지안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16동이나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자해서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지으면 그것은 무허가건물을 전부 철거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본청에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무허가 건물로 새로 신축 건물로,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새로 공원유원지 조성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음식점을 하나 짓고 짓는 대가로 기존 무허가 16동이나 될 겁니다. 다 철거해라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청 공원과에 허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태옥

손태옥위원

손태옥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초읍 대진아파트 앞에 국민조합주택 및 농협조합주택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나무가 약 1,000그루이상 오랫동안 자랐던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착공할 시에 수목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는지,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수목관계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토록 하고 안되는 것은 벌초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인

사업승인손태옥위원

이후에 착공될 때 그것을 협의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착공전에 협의할 겁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나무이식시킬 시기도 아니고 해서,

러면

그러면손태옥위원

현재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착공되어 만약 들어온다해도 착공할 입장이 안되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승인이 났으면 다 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미처 못챙겨 봤는데,

태옥

손태옥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른 것 가지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안하셨는데 특히 환경문제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겨 주겠다, 옮겨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제가 가져와 가지고,

제가

제가손태옥위원

구의원 두분하고 주민 대표성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착공전에 한번 꼭 상의를 했으면 해서 내가 오늘 감사에서 질의합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손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백양산 임도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5,280m 2억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991년도, 1992년도는 완료되었고 금년도 것은 12월24일이 준공기간인데 그 기간내 완공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앞으로 기대효과는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시중의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시민들이 뭔가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산을 그냥 파헤쳐노니까 미관상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그 밑부분에는 우리가 올라가보면 산림이 있는 곳에는 카바가 되어 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고지대에는 시내에서 보더라도 흔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관상 좋지 않아서 여론이 안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동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임도개설을 본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사업비 지원도 1km당 1,2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부산시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금정구 금정산에도 하고 있고 지금은 여론조사해보니 임도가 잘 되어 있다, 거기도 처음에 몇몇이 반대했습니다. 남구도 하고 있고 사하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한필지가 되는데 내년 봄이 되면 우리가 풀씨를 심고 또 현재 임도를 안내면 그 위에 불난데 조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림을 우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림하면 한 5년정도 되면 도로가 안보일 정도로 될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임도 주변에 꽃길을 조성합니다. 꽃씨도 뿌리고 해서 빨리 복구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올 겨울지나고 내년 가을되면 그 한필지는 복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박준명위원

차량은 일체 통행이 안되도록,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일체 통제하고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정상 몇 m까지 개설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재 헬리곱터장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윤태곤위원

개설되면 헬리곱터장까지 올라가도록 다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뒤로 하면 만덕됩니까? 어디 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어린이대공원되고 만덕까지 갈려면 조금 멉니다.

금만

조금만윤태곤위원

더 하면 사람들 덕포 갈려면 차타고 안다니고 살살 걸어서가면,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계획도 3km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되면 거기에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회가

기회가윤태곤위원

주어진다면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길을 한번 등넘어까지 해서 우리가 차타고 안다니고 막바로 도로로써 다니게끔 길도 조성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잘 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원고중에 도시국소관외에 사회나 총무국 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직원을 시켜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리 처리 현황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 자료요구를 할 때도 제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생각했습니다만 이 자료요구가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국소관 뿐만 아니고 전체의 소관이 되다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건이 주어진다면 소관되는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윤태곤위원

도시국소관부터 질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는 건설행정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과의 소관인것 같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가 조금 실시가 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 처리중, 일괄지시 해가지고 세가지로 분류가 된 자료가 나왔는데 정회시간에 공무원들과 상의해보니까 문의해보니까 건축준공후 불법점용물 단속철저하면 내용이 그렇다면 완료, 철저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끊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하고 할 수가 있다 하는데 조금 해석상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기에 철저하면 철저하게 했으면 완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런말도 되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으로 봐서는 철저히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완료라 했으면 완전히 건축준공후 불법 점용물에 대한 단속을 완료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했다니까 그것은 완료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거북스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국장이 안계시니까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처리 견해상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면 단속철저, 조치철저 이렇게 나올적에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까지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평시보다 좀더 낫게 일을 여물게 더 알뜰히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적정한 해당부서에 조치 지시를 한다던지 그래서 일괄지시하는 말이 나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한다던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료라는 것은 준공후 불법점용물 단속철저 완료, 그러면 하나도 없어야될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이 해석하시면 또 그런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1992년도다, 당해년도에 이러한 지시가 되면 당해년도로써 조치지시를 함으로 해서 종결이 나고 행정의 계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의를 가지면 이런 자료요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낱말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감사라 하면 당연하게 끊는 말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해라 했지만 사실은 하지말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셨으면 더욱더 좋은 행정이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생각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처리했을 따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지금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얼마나 실행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신분이 어중간하다고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게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끊는 말에 대한 완료라는게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즉 그 내용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질의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자료요구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딱 끊는 말을 해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얼굴을 철저하게 해라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위자체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하라는 말하고 같이 알아들을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후하게 표현을 하는게 말의 표현에 따라서 해석해가지고 달리 해석해서 말씀한다면 표현한 사람이 후하게 표현하게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겠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여기 다섯번째 보면 주식회사 서울상사 앞 인도점령에 대한 조치철저, 즉 말하면 인도에 대해서는 하지마라 그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잘못된게 있으면 정비를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완료표현이 적합합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이것도 보면 건축준공후 불법점용물 단속철저 하는데, 단속을 하면 행위자체가 없어지는것 아니예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라 했으면 저희들이 단속에 관한 회의를 한다던지 계획서를 세워서 지시를 한다던지 해당부서에 협조를 한다던지 하는 것으로써 끝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료라는 표현이 된다,

태곤

윤태곤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해석상 문제도 있겠지만 단속이란 어떤 행위자체를 해놓은 것은 새로 원상태로 시정한다던지 또 앞으로 미연에 방지한다던지 이런 것도 단속 철저라는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의 끝말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더 이상 과장님하고는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답변대에 나와주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소관에 하필이면 건축과장님 소관에 말이 끊어진것 같아서 과장님이 지금 건설행정과장처럼 대답안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불법텐트사업장 철거 조치 했는데 완료했지요? 완료됐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렇습니다. 행정처리는 조금전에 건설행정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저희들 관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할 그 당시에 불법텐트를 조사해 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면 일단 종결짓는 것으로 해서 완료하거든요. 그런 의사의 표현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국어국문학과 출신아니면 이야기가 안되겠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쉽게 말해서 한번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쭉 순찰을 하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면 그 차후에 생기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관내

관내윤태곤위원

불법텐트 사업장 철거조치 아닙니까? 철거해라 했는데 완료했으면 철거했어야 완료하는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당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 그것을 완료로 잡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당시 어디를 철거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당시 철거 관계서류는 제가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목록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지금 조치지시한 서류가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윤태곤위원

? 내가 알기로는 텐트를 쳐가지고 불법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한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텐트쳐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 전부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다 하던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확인의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그 당시 상황을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와서보고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어렵게 시간도 늦었는데 그러지말고 안했으면 안했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무허가 처리단속 지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그것을 봅시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태곤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님이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또 다른 건 질의 있으면, 윤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자료오면 하시겠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자료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오전에 소송관계 패소된 것, 그 판결문이 나왔네요. 패소원인을 보니까 양정동 104-10번지 토지상에 1950년대 후생주택이 건립되면서 폭 6m가량의 도로일부를 이루었고 주민들의 주된 통로가 되었으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잘 아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압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후생주택을 지은 대지가 바로 소송을 제기한 강호인씨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후생주택을 지은 대지는 강호인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확실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한번더 대조를 해봐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근간에 저희 마을 부근에 이와 비슷한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던데 과거에 거기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축허가가 될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진입도로가 있고 소방도로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허가를 할 때는 또 준공검사를 해줄 때는 그 당시에 허가한 것과 같이 도로가 나있어야 허가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목위원

그 도로를 기부채납 형식을 했던 어쨌던 그것은 구면 구소유, 시면 시소유로 등기를 이전해 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다보니 그 공록이면서도 그게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바로 이와 같은 보상요구를 법원에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냐 하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 대지 그 자체가격이 가치가 도로를 냈기 때문에 가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로를 내준 것은 당신의 대지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도로를 낸거지, 그런데 어째서 요구를 하느냐, 그래서 다행히 패소가 됐어요. 만약 그 부분이 이와 같이 승소가 났으면 우리가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판사님인지 모르지만 참 잘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생주택 대지가 강호인씨 것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호인씨 소유였다고 하면 그 대지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6m도로를 내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패소될 이유가 없는데 과연 이 후생주택을 지은 대지가 강호인씨거냐 아니냐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네요? 그렇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이미

이미이상목위원

떠난 이야기고 돈도 다 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과연 주택지가 강호인씨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것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상금이 보상금은 1억962만원이고 임차료가 67만8,830원인데, 이게 지불 종결됐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전히

완전히이상목위원

종결됐습니까? 의문이 조금 나오네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1992년3월11일까지해서 67만8,678만원인데 돈은 지불완료한 것은 금년 8월11일날 했어요. 그렇다면 17개월동안이나, 약 17개월은 지불을 못했는데 임료관계는 어떻게 말썽이 없습니까? 더 달라고 안그럽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판결에서 이 기간 동안에 임료를 주라고 한 판결문대로 주어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판결문 1992년3월11일까지 계산해 주라는 것은 1993년8월11일날 줘도 늦게 줘도 그쪽에서 임료 청구를 못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관계까지는 확실히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목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늦게줘도 될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찍 줬어요? 더 놔뒀다가 줘도 되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판결에 의해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지출해졌거든요. 이게 4차에 걸쳐서 지불된 겁니다. 예산확보가 3차에 걸쳐서 되고,

래서

그래서이상목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의문점을 질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자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모른다면 내가 물어봐야 헛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알아볼 수 있으면 후생주택건립 대지가 강호인씨거였나 아닌가를 찾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실무자 시켜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알아 보세요.

음은

다음은이상목위원

공로돌출물 관계를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공로상의 돌출물이라던가, 김과장님이 건설행정과로 오신지가 오래되지는 않은것 같은데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7월26일입니다.

금년

금년이상목위원

7월26일이지요? 한 4개월 동안에 우리 관내에 공로상에 돌출되어서 교통소통에 혹은 도로기능에 여러가지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부분적으로 파악할 자리는 어디어디 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부전1,2동 지역, 잠정허용지역 또는 절대금지구역 부전1,2동 일부지역은 지금 사실상 자료가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악이

파악이이상목위원

되어 있습니까? 부전1,2동은 파악이 다 됐습니까? 하고있는 중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거의 100% 됐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가 파악하지는 않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파악을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매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그 파악한 목적이 뭡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부과라던지 도로기능 회복, 크게 보면 도로기능 회복차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목위원

파악만 하고 있는게 아니고 파악했으면 기능회복을 위해서 어느정도 조치를 하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실적이 일부 나와 있는데,

일랑

김일랑위원장

자료준비가 안됐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되는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예, 이것은 제가 7,8일날 구정질문에 질문요지로 제출해 놨습니다.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단 담당과장님의 소신가지고 될 수 있는 일 같으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 최고책임자인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될 성질일것 같아서 제가 질의요지를 이미 제출해 놨는데 자료를 사전에 저한테 주면 좋겠고 불가피하다면 그때 답변할 때 그런 자료를 갖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상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사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상목위원님의 자료관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나머지 자료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윤태곤위원님이 요청 했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건축과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지금 단속한 자료를 보니까 몇건은 했는데 기왕 우리가 낱말풀이로 따지기로 작정했으니까 말로 낱말을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완료라는 낱말 뜻이 뭡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까 건설행정과장님이 이야기하신게 뭐냐하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행정적인 용어말고 일반적으로 완료라는 낱말뜻이 뭐냐 이겁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완료라는 것은 끝났다는 뜻인데,

났죠

끝났죠윤태곤위원

? 끝났으면 불법텐트가 아직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있다 이겁니다. 있으면 완료아니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철거의 완료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적인 완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무슨

무슨윤태곤위원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과정이 그러니까 건축과장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뭡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가,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관내 불법사업장 철거조치, 완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완료를 했으면 그 당시에는 부산진구관할에 텐트쳐놓고 사업장하는 것을 한군데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윤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렇게

그렇게윤태곤위원

생각하다니? 완료안해놓고 뭐 때문에 완료해요? 완료는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어야지요? 그러면 처리중이라 하던지 미처리라던지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행정용어가 조금 틀려서 그런건데,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정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건축과장 경고조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문제는 감사평을 같이 할 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감사받는 태도가 글러먹었잖아요? 조금전에 건설행정과장님 낱말뜻 하나를 가지고 풀이를 해서 완료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구는 아리송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돌리더라도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료라는게?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완료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완료라는 낱말뜻이 무엇이라는 조례나 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오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조례나 책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위원님들의 감사지시나 지적이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파를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단 한것으로 보거든요.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어떤 건에 대한 완료라던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요기에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것은 관내 불법텐트사업장 철거조치를 해라는 뜻이거든요. 완료했으면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대개 이런식으로 하니까,

누가

누가윤태곤위원

그런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우리 행정부에서,

누가

누가윤태곤위원

그럽니까? 데리고 와보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보통 그것을 완료한 것으로 잡습니다.

획을

계획을윤태곤위원

수립한 것을 얘기합니까? 단속을 철거를 하라고 분명히 써놨는데요? 계획을 조치하라고 써놨어요? 철거조치를 하랬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면 표현을 철거조치중이라 하는 것하고,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처리중이다 해야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표현의 차이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표현의 차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표현의 차이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현의

표현의윤태곤위원

차이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렸잖아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우리는 계획의 수립한 자체를 완료로 잡으니까,

세요

보세요윤태곤위원

. 지금 수감하고 있는 태도가 바릅니까? 나는 분명히 질의를 합니다. 질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내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이해해달라고,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공무원이 하는 짓이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윤태곤위원입니다. 윤태곤위원의 말에 대한 뜻을 알고 답변하라는 뜻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윤위원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린겁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자료요구한데 나와 있잖아요? 관내 불법텐트사업장 철거조치, 철거조치 완료, 철거 다했다 이말 아닙니까? 다 안되면 처리중이라던지, 미처리해야 될것 아닙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을 윤위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하고 수감자입장에서 좀 표정도 잘 가다듬어가지고 그렇게 자세를 바로해서 답변하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의 뜻과 보통 저희들이 쓰는 뜻과 차이가 나니까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준은

기준은윤태곤위원

감사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사전에 과장님이 감사하는 사람의 뜻을 몰랐다면 감사하는 사람의 뜻은 이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중으로 쓰던지 다시 결과를 뒤에 새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는게

고치는게윤태곤위원

아니라 지금 자료요구한데 표기를 잘못했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표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쓰는 사항을 그대로 표기해 놓으니까 그 표현 자체가 윤위원님 표현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이

윤위원이정동열위원

말하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정부

행정부정동열위원

표기는 맞다하더라도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를 질의를 낸 사항의 표기는 잘못했다 이거지 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로써는 보통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텐트같은것을 계획에 따라서 철거해나가면 계획 수립만 그 단계에서 완료를 잡거든요. 그런데 그게 윤위원님은 전부 다 끝나야 완료 아니냐,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지금 여기 있잖아요? 관내 불법 텐트사업장 철거조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료를 놔두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하라 이런 뜻으로 안 봅니까?

행정적으로 조치가 철거할 수도 있고요. 또 1982년 무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요 개축일 경우에는 철거못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가가

무허가가윤태곤위원

아니고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텐트도 일종에 불법건물에 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처리하고윤태곤위원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를 이야기한게 아니고 형태를 정했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무허가와 불법텐트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여기에는 텐트라고 써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라 이말입니다. 범위를 넓히지 말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텐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같이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무슨윤태곤위원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공무원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처리하는데는 지금 여기자료 내놓은대로 한다. 그러나 일반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봐서는 사실상 완료라는 이 문제가 위원장도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위원님 더 답변이 필요합니까? 공직자사회에서는,

직자

공직자윤태곤위원

사회라는 것은 어떤 문서를 작성할때는 어떤 공무원 지침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거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물론 지침서가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 관습적으로 써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직사회는,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공직자가 뭡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공직자는 공무원을 공직자라고 보는데, 포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참,

태곤

윤태곤위원

공직자는요. 사회 중심세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게 공직자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여기 표기로는 낱말도 옳게 모르면서 어거지를 씌웁니까? 공부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일반적으로 완료나 종결이라는 것은 또 틀리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조금 안 틀리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공직자 입장에서 하는 것은 완전 무허가 철거 종결하면 없어지는 거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감사계획에 계획된 시간은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가 많이 있으면 위원장으로서 시간 구애는 안받고 더 연장을 해서라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건축과장님! 자꾸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화승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것 알고 계시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윤태곤위원

계시면 지금 부산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지심의가 끝나고 대충적인 골격이 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소상히 답변이 될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입지심의는 본청에서 전부 처리를 하면서, 각과의 주관과는 도시정비과입니다. 각 도시국산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국장님이 가서 의견만 개진하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지심의난 상태, 건축적인 상태는 제가 대답이 되겠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대답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조금전에 다른과의 간부들하고도 휴식시간에 상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도로확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처리 했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계획도로 개설은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저희 부암3동에서 진정서 들어오고 한것 알고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부암3동에서 진정서 들어온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정이

진정이윤태곤위원

두차례나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무슨 관계로,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아파트 층수를 낮추어 달라는 거고 두번째는 부암3동 진입도로 가각지점에 오수처리장이 있는 것을 현, 그러니까 화승아파트 진입하는 입구에 있는 상가를 그쪽으로 옮기고 오수처리장을 다른데로 옮겨달라는 것하고,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세번째는 부암3동 진입도로가 현재 8m인데 15m로 도로 확장해 달라는 3건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먼저 진정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입지심의를 본청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본청주택과로 다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참고해가지고 입지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구청에도 진정서를 냈는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구청에 진정서 오면 진정서를 입지심의하는 부서에 전부 전달을 다 시킵니다. 주관 부서에다가,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구에서 하는것은 뭡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구에서는 나중에 사업승인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승인 처리합니다.

아무

아무윤태곤위원

하는 것도 없네요. 승인 내려오면 여기서 허가해 주는 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여기서는 주민의 숙원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입지심의 할 때에,

디서

어디서윤태곤위원

하는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본청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전부 어느정도 참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어느정도윤태곤위원

참작이 되는게 아니라 얼마전에 동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봤을 때는 전혀 반영이 안됐던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반영이 된데 대해서의 어떤 여부는 그쪽 입지심의할 때에 옮겨도 타당성이 있으면 별 문제 없으면 옮기도록 조치하고 하는데 옮길 수 없는 사유가 되거나 진정인의 진정내용이 크게 타당성이 없으면 그대로 처리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본청주택과에서 입지심의를 하면서 진정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던지 무슨 객관성이 없는 것아니냐는데 우리 주민이 2만3천명입니다, 전체 주민의 연맹으로 해가지고 진정넣은게 어떻게 타당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는 주먹치기로 진정을 넣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의 판단을 제가 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그 판단이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구청에도 진정을 넣고 했으면 분명히 청장님앞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만약 여기서 허가를 낼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 안되면 문제가 있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주민들의 진정사항은 다음에 사업승인 할 때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진구내에 보안등이 5,634등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안등의 설치기준을 어디에 두고 각 동별로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황을 보면 개금2동이 77등, 당감3동 95등, 최고 많은 부전2동 337등이 되어서 4분의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두동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보안등은 주로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이 설치 안되는 이면 골목길, 주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골목길에 주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 숫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보안등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저희들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해서 구청에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박준명위원

하면 100% 다 해줍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은 가능하면 100% 다 해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동에 많이 왔는데 이게 다른게 아닙니다. 변두리동은 도로가 넓어가지고 가로등을 제일 많이 달고 큰 것은 그리 다가고 방범등은 현재 골목길 가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예산서에도 충분히 올라와 있는데 신청이 올라와야 구에서 합산해서 어느동, 어느동 몇달로 하는데 우리 동에는 보면 잘 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뒤에는 못삽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에 하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올렸는데 보면 동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시다시피 가로등이 없어요. 전부다 방범등입니다.

내가

내가박준명위원

얘기하는 것은 방범등이거든요.

겸일

최겸일위원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보면 우리는 가로등을 많이 안켜도 보안등을 많이 켜야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편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두 등만 해달라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는데 위에 말만 하면 해줍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거 신청한지 4개월 됐는데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25통에 두 등만 해달라고 해도 안해줬는데 부전동은 말만하면 해줍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년예산을 가지고 12월말까지는 각 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일괄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흥청거리는 부전동 골목만 해주지말고 없는 달동네도 앞으로 해주도록 해주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박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등

보안등박준명위원

현황을 보면 구비 설치가 3,138등, 동설치가 261등, 주민자체 설치가 2,235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5,634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동비, 구비, 자체는 물론 알겠는데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5,634등 중에서 구비 설치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한 것이고 동설치 261등은 저희들 구에 예산이 없어서 동에서 설치를 급해야될 위치고 해서 동 포괄 사업비로 우선 급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설치 2,235등은 과거에 방범등 성질입니다. 전구만 달아가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골목길에 달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전력비는 어디서 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1994년부터, 지금 구청에서 전력비를 다 내고 수리도 다 해주고 설치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박위원 수고했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솔직하게 합시다. 포괄사업비로 방범등 할 수 있습니까? 동자체 전등이라는 것은 구청의 예산 그전에, 1991년도 나와가지고 6,000만원 할때까지 방범등이 나왔고 동방범등 그전에 시설한 것은 동방범등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시게를 주기 위해서 넣은게 구, 동구분된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동에서 설치한 것도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나도

나도한기등위원

등때문에 이야기인데, 우리 최겸일위원이 사실 부전동가면 방범등 의원이라고 듣고 있어요.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이것은 지금 사실 이때까지 오늘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할 사항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가로등으로 구예산가지고 하면서 방범등은 구예산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작년 1992년도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9개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로등은 우리 구예산가지고 하는데 왜 잘 사는 사람만 그 예산받고 못하는 사람은 못받느냐 해가지고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지역에 사실 많이 달았다 못달았다 하는 이 자체는 그것은 동 직원이 많이 못 챙겨본 사항이고 동포괄사업이라하면 어떤때 동에 가보면 돈 3,000만원을 주면 큰건 990만원 세건해가지고 치웁니다. 그러면 동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방범등 수리도 할 수 있는거고 안되면 설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그런쪽에 많이 쓰다보니까 많아졌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를 해보니까 4분의1밖에 안돼요. 그것은 동포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출신의원이 못챙겨볼 것이지 저는 충분히 작년 예산때 천등이 필요했는데 200등을 하지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그렇지만 900등까지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것을 다 못챙겨먹고 제대 말년인가 뒤에 예산 다 쓰고 난뒤에 신청하면 내년 예산에 안들어 갑니까? 그것을 아셔가지고,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 신청하면 해준다 해놓고 도시국장이 거짓말을 해서 안해주니까, (장내소란)

일랑

김일랑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서상수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본위원이 먼저 구정질문때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현황을 분명히 발췌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간을 많이 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발췌가 안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하는 것을 오늘 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선내의 무허가 건물은 건축과장 소관이 되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도시계획선 내에 무허가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각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하고 의논해본 결과를 연말까지 가야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는데는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상목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목

이상목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자료가 왔네요. 참여 인원이 6,172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은 단속인원을 말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단속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여기보니까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기타에 기타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노점상이 됩니다.

어요

알았어요이상목위원

. 노상적치물은?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적치물은 수해 기간에 몰려 있다던지, 또 청소과에 해당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치웁니다. 길가에 나무가 재어져 있다던지, 보기 흉한것이 쌓여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노상적치물,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상습위반 고발자 42건인데 대략 분류를 하면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부전동 같은 경우에 길가에 과다 내가지고 상당히 고질적인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듣고,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매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이런

이런이상목위원

사람들이 고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고발되면 벌금이 나옵니다.

것이

그것이이상목위원

과태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상목위원

벌금이고 뒤에 과태료 이것을 368건인데 돈이 277만원이네요. 많네요. 이 과태료 부과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주간 포장마차, 노점상 이분들입니다. 주가 포장마차 입니다.

부당

부당이상목위원

이익금 징수사항 이것은 어떤 것?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도로의 과다 점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1m까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1m30이나 1m50으로 과다점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당 이익금이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리차원에서 부과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목위원

이 문제를 본회의에 질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와같은 위반자는 역시 도로기능을 마비시키는 공동 정범은 될 망정 주범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주범은 바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길 가운데 차향입니까? 차향을 길게 빼가지고 물건을 진열을 해서 완전히 도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며칠했습니다. 주로 이것이 언제 사람이 살 사람이 많이 오느냐고 물으니까 오전 10시 전후해서 하고 오후 15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후 다 가보니까 그 시간에 역시 사람이 붐비는데 그 붐빌 때도 그 차향앞에 길위에 쌓아 놓은 거기에만 활용이 되지 그 뒤에 자기 원 점포는 그냥 비어 있어요. 저런 경우를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실상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한사람 내니까 나도 내야 될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자기 점포만 사용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낸다고요. 그러면 또 옆에 내고 이런 사정을 강력한 행정 법안에 있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볼때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아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와서 해줄것입니까? 중앙에서 해줄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청부를 줄수는 없는것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도시기능을 마비시키는 주범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구청에 책임자에게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 몇발 안가도 이 근처에는 그런데가 많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거기에 대한 청장님이 자신있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과장님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상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이상목위원님의 보충질의 입니다. 방금 이상목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 단속하는데를 보니 주로 포장마차 단속이 되고 있는데 포장은 길가에 차도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위에서 주로 장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를 쭉 보면, 전포권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 물건을 내놔가지고 차량소통이 안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을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벌금을 안 물을 사람이 4분의3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회에 걸쳐서 질의를 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일단 포장마차 관계는 잘 사는 사람이 앞에 점포가 안 튀어나와야지 그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을 거사 아니냐 또 제가 일본에 가서 일주일동안 연구해가지고 일본서 1968년도 동경가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GNP가 그때 6,000불에서 지금 2만5,000불이 되니까 지금 동경가보면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 후쿠오카쪽에 보면 포장마차 제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가져와서 제가 이래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 좋은 안입니다. 해놓고 그날로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구정에 구민을 위해서 하는가 싶어서 2차에 걸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그때 쓰레기통에 찾으니 있습니까? 다시 물어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그말조차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왕에 질의가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감사질의라는 것이 무엇을 파고하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저희 감사는 어디에 기점을 두고 싶으냐하면 우리 전 예산가지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일을 우리 공직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했던 그것이 참 좋은 안입니다. 해가지고 갔다놨으면 이것은 한번 챙겨봐주셔가지고 정말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주신다면 정말 공무원사회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기에서 정말 멋진 공무원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명심, 깊이 새겨가지고 어떤 것이 우선이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에 좋은 안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래 되었을 때는 문제점은 도로교통법을 고칠것이냐 도로법을 고칠것이냐, 우리 도로법을 우리가 삽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보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매일 멱살잡고 싸울만하고 이것을 매일 해왔습니다. 우리가 구에 공직자가 지금 현재 해야될 것은 점포 가진자부터 정리를 해나가면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오늘 물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곁드려야 되지만 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단속하러 오면 어디 가는지 압니까? 부전2동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밤낮으로 남천동이나 다른데가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내 전 구중에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입니다. 특히 유의하셔가지고 그 대안을 며칠내로 저한테 서면으로 소상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되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현재 건물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입지심의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입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입지심의는 아파트같은 경우에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그 지역에 13층이나 건물이 올라서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상업지역이거든요.

겸일

최겸일위원

상업지역이라는게 보면 정말 상업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가 있고 하지 않는곳이 있거든요. 그 허가내줄 때 한번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허가가 났었는데요. 그 당시 지금도 다 답사를 하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허가를 재주는 시점에서 보니까 뒤에 측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측구가 없는데 당연히 집을 지으면 자기집 뒤에 측구해 주는게 원칙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자기 대지내에 즉 다른 곳이 아니고 자기 대지내에 하수의 처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해야

해야최겸일위원

되는데 거기에 허가난 지점을 봤을 때는 전혀 안되어 있던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자기 대지면 앞으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그때 측구시설을 하는 것이고 도로내의 측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 구청자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일조권이라던지 보면,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 해당이 안됩니다.

리동

우리동최겸일위원

주변지역인데, 상업지역이라고 그 동네에 와보시면 알지만 상업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디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는 상업지역은 앞으로 상업시설로 하라는 뜻에서 지구로 지정을 하거든요. 보통기존 주거지에서는 앞으로 차츰차츰 상가로 변해간다는 뜻이 안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건축과장님이 너무 법을 지켜가지고 법대로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정을 건축허가내 줄때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지만 이런 지역은 통행수하고 따져가지고 이것은 청소차가 안들어오나, 이런 것을 물론 다 나오셔가지고 할리는 없지만 그 큰 건물이 들어설 때는 한번 나오셔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보니까 너무 건축법에 대해서 환해서 제가 질문의 답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그러면은 상업지역이 꼭 이 지역은 못이 박혔지만 해줄 때 이것은 측구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보통 건축을 끝나고 나면 측구 안에 막혀서 엉망진창입니다. 그것도 청소를 해가지고 측구안된 것은 측구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지금 지난 상반기부터는 공공시설에 대한 준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최겸일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법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끝났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거의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3일동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종결하는 입장에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정말 3일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3일동안 감사를 해본결과 잘못된 점이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감사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범천동 876-30번지, 이승오씨 소유건물에 대한 지하부분 불법증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범천1동장 외에 사무장 관계공무원이 단속이 소홀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범천1동 850번지 속칭 “마루보시”사택 공중변소 23개중 19군데에 대해서 정비 및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건도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범천1동에는 광고물이 규격에 맞지 않고 임의대로 제작을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광고물이 중앙시장 주변에 많았습니다. 이것도 일괄 조사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야 될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연지동은 재활용품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초읍 한신아파트 공사장 붕괴와 관련해서 초읍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또한 동관내 여러가지 순찰에 대한 순찰일지도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정1동은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설 추석등 일년에 두번 소외계층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는 했습니다만 한세대당 1만원 정도의 지원을 함으로써 형식적인 동정이 펴졌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는 개별지가 조사에 누락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누락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전포4동 CBS건물 주변에 여러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시정이 촉구되어야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는 준설기 구입을 위해서 2억원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었습니다. 이점도 앞으로 도시국에서는 준설기를 조속히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범천2동 호계천 범람원인은 공사시기가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감독자가 감독소홀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도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5,000만원 이상 공사에만 명예감독을 선정한다고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5,000만원이하라도 중요한 공사에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 주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장 관리가 허술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도록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부전2동의 주식회사 롯데건설 공사장옆 도로가 빈번한 공사장 차량통행으로 도로가 크게 파손되어 보수가 지급한 실정이고 또한 인근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조속히 시행조치가 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범천1동 876-30번지 이승오씨 소유 지상 7층 건물층 3층의 기계식주차장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도 있었고 특히 도시위원회 정동열위원님이 구청 박문옥직원에게 이 건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감사를 받는 오늘 이 시점까지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이 감사장에서 답변한대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감4동 671-2번지 2층 건물, 또한 당감4동 670-5번지 4층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백병원 입구에서 한진주유소사이 도로변에 기존 많은 수목이 있는 것을 뽑아버리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준공후 감리자의 감리불충분으로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이 업무에 소홀과 태만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다소 여러가지 미흡했습니다만 잘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읍동에는 초읍 소식지를 발간하여서 행정홍보를 동민에게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장학금 장학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어렵게 사는 영세민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범천1동에서는 전입온 세대에 대해서 우리고장 안내라는 책자를 배부해서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이런 친절한 민원 행정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개금3동에는 동민이 주는 친절봉사상을 연2회 실시해가지고 동직원의 대민친절도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고취점 문제도 발생됐습니다. 아울러서 연지동에서는 민원실에 VTR을 설치해서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대기하는 동안에 동정전반에 대한 활동하는 장면을 VTR로 시청해서 지루한 시간을 메꾸어 주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내년 감사에는 이번에 지적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할 부분이 전부 조치가 되어 좀더 발전적으로 생산적인 또한 밝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요구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은 제가 사무직원과 같이 정리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