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교육청 예산심사를 늦게까지 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공보관실을 제외한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여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평소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93년도추경예산안과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으로 도립극단과 무용단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액이 6억 5,185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7억 8,840만 3,000원의 17%인 1억 3,6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극단과 무용단의 인건비로 도립극단 단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도립무용단의 인건비를 당초 1월부터 창단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1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실제 창단이 7월로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중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불용액인 1억 3,6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극단운영위원회 출석수당을 당초 100만원을 계상해서 3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연말 단원근무 평정과 또 '94년도 극단운영계획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12월 중에 3회 개최코자 운영위원회 출석수당 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추경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1억 3,654만 6,000원을 삭감한 6억 5,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3페이지로,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관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단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으로 구분됩니다.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은 예산과목 문화예술진흥회 예술문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문화 총 예산 104억 5,928만 8,000원 중 4억 3,016만 8,000원이 문화예술단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과 대비 약 1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총 7억 6,0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과 대비할 때 약 27%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은 예산과목 문화예술 세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465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행인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의 내년도 공연작품 수는 도립극단이 4개 작품으로 79일에 119회 공연 그리고 도립무용단이 2개 작품으로 74일 78회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연내용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플래카드, 입장권,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원들이 활용할 작품대본 인쇄비로 300만원, 그리고 극단과 무용단 공연분장에 따른 분장재료 구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기록 보존을 위하여 필름, VTR, 테이프, 앨범 등의 구입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순회공연이 도립극단이 85회, 도립무용단이 61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회공연에 따른 무대장치 운반수수료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품, 소도구, 공연의상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 및 세탁료로 800만원, 도립극단 단원 결원보충을 위한 신문공고료로 1개 신문사에 264만원, 또 관극회원 관리를 위한 회원권 제작 등 사무용품비로 440만원, 극단, 무용단의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의 공연연습기간 중 부상에 대비해서 비상구급의약품 구입비로 50만원, 관극회원에 대한 홍보물, 공연안내 등을 위한 우편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단으로 극단과 무용단의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출석수당으로 운영위원 200만원, 전형위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에 대한 자체교육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 336만원, 다음은 피복비 예산으로 도립극단과 도립예술단의 6개 작품 공연에 따른 공연의상 제작비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동 하절기 연습복 구입비로 1,244만원과 연습용 신발 구입비로 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순회공연 이동장비 20종에 대한 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예산으로 소품 및 공연의상 보관을 위한 걸이대 제작비 270만원 그리고 순회공연 이동장비 보관대 제작료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극단과 도립무용단의 6개 작품 공연에 따른 무대세트와 소품제작비로 7,800만원 그리고 146회 순회공연 추진을 위한 예술단원 여비 3,6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의 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기간과 연습기간 중 급식비로 3,000만원, 극단, 무용단 6개 작품 공연에 따른 작품사용 저작권료 900만원, 극단 1개 작품에 각색료 100만원, 도립극단 1개 작품, 무용단 1개 작품 등 3개 공연작품의 객원 연출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극단 2개 작품에 대한 안무지도료로 300만원, 기량있는 외부 연극 무용인을 출연시키는 객원 출연료로 1,350만원, 또 공연시 연출되는 조명에 대한 조명 플랜료 작품당 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극단 공연시 객원에 의한 음향효과료로 200만원, 그리고 극단, 무용단 각 2개 작품에 대한 음악 편 작곡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음악, 연주효과 음악의 녹음 등 음악제작비로 2,000만원, 6개 작품의 무대세트 제작에 따른 무대디자인료로 900만원과 의상디자인료로 300만원, 분장료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소품 디자인료 180만원, 무용단의 2개 작품 공연에 따른 무대감독료로 200만을 계상하였으며, 극단과 무용단 공연의 입장권 판매수수료 보상금액으로 5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예술단의 사무용 집기인 책상, 의자 구입비로 70만원, 캐비넷 구입비 20만원, 타자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무용단의 연습용 릴녹음기 구입비로 350만원, 순회공연 추진을 위한 이동장비 보관박스 제작비로 101만원과 의상 소품박스 제작비 658만원 그리고 단원의 의상 옷걸이 구입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올린 예산내역이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액이 4억 3,0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요구액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인건비를 제외하여 전년도와 비교할 때 약 1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구조를 보고드리면 도립극단은 전년도에 비해 약 5,0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도립무용단은 창단 초기인 점과 공연작품수 증가로 1억여원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증가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예술단원의 꾸준한 기량연마와 활발한 공연활동을 통하여 가능한 많은 도민과 접하고, 특히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으로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 예산으로서 식당 및 매점임대에 따른 임대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정기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28만 4,000원, 건물청소용역 수수료와 청사방역, 청소용품, 정화조 청소 등 건물청소와 위생경비로 1억 1,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물 취급, 가스 에너지 방화관리 공무원의 법정교육비로 8만원, 가스, 전기, 보일러, 승강기 등 주요 기관설비의 안전검사료로 814만 6,000원, 공연장의 하절기 냉방에 따른 냉매구입비 220만원, 공연계획, 문예정보 수집 등을 위한 문예전문도서 구입비로 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로 공연 전시 등의 공연일정을 안내하는 리플릿제작비 900만원, 기획초청공연 문화교실 운영, 개관기념 축전에 따른 포스터, 전단, 플래카드, 입장권 등 홍보물 제작비로 1,183만 1,000원과 신문지국을 통한 홍보전단 배부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무대 기계설비 53종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수수료로 2,477만 7,000원 그리고 공연장 연주용 피아노 조율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일반전화,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등 전화요금이 1,230만원,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 하수도 요금 398만 7,000원, 전기요금으로 1억 4,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 등 자동차관리 관련경비 1,761만원과 재정보험료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연시설 대관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과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청원경찰의 동 하절기 제복구입비 176만 1,000원, 전기, 난방 등 기능직 공무원 작업복, 노무화 구입비로 69만 8,000원, 공연장 입장권 수표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61만 9,000원,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장치, 음향 등 무대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138만원, 야간공연 준비에 따른 급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7,554만 7,000원, 매월 개최하는 우수명화 무료감상회 운영에 따른 영화필름 사용대여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개별난방에 따른 난방연료비 248만 6,000원,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용 유류대 120만원 그리고 동절기 공연장 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료 2,0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 총액에 대한 1.5%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화교환기, 구내선로, 방송장치 등 통신시설 유지비로 585만 7,000원, 건물의 보수관리에 따른 건물 유지비로 1,971만 9,000원, 냉방 난방 시설인 보일러, 냉동기 세관비용 1,150만원 및 유지관리비로 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수전반과 제어반 등 전기시설 유지비로 448만원, 모터펌프, 화물리프트 등 기계설비 유지비로 952만 3,000원, 지하저수조 청소 및 소독비로 2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장의 무대 기계시설 112종에 대한 유지비로 560만원, 무대 기계설비 중 사용빈도가 제일 높은 음향반사판과 라이트바텐 등의 시설보수비로 3,0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명장비 수리비 945만 1,000원, 음향기기 15종에 대한 유지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의 1.5%인 152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관 운행차량 3대에 대한 유류대 및 수리비로서 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회관내 제초, 잔디깍기, 조경수 수목관리에 따른 인부노임으로 1,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연전시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접대용 재료구입비 500만원, 조경수목, 화훼, 비료 등의 구입비 등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전기 및 기계자재구입비로 1,810만원, 무대조명, 기계장치, 음향 등 무대운영 자재구입비로 2,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기관 운영비로 관장 240만원과 과장 2명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각종 공연업무 추진에 따른 협조자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관기념 공연에 따른 초청단체 및 객원출연료로 1,500만원, 상 하반기 각 1회씩 기획공연 유치에 따른 보상금 5,000만원, 문화교실 수료생의 수료기념공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개관기념 축제의 입장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에 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국제회의장 회의용 대형 T V구입비 58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80만원 도청 행정전화 전용회선 연결회로 기기인 신호중계기 구입비 280만원, 대기실용 키폰전화기 구입비 12만 6,000원, 잔디 및 조경 수목관리 따른 동력 자동전정기 5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몰코조인트와 오일펌프 및 압착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업무 전산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50만원, 국제회의장 의장단 회의용 마이크스텐드 구입비 90만원, 무대기기 보수 등에 따른 작업용 유압작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공연장의 특수조명 기기인 스포트라이트 등 5종의 조명기기 구입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제외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총 7억 6,047만 5,000원으로 앞서 보고드린대로 전년도 10억 4,003만 2,000원에 대비해서 약 27%인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7%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개관이 3년에 접어들고 있어 이제는 공연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대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자산취득비, 시설비, 공공요금 등이 크게 낮아진 게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막중한 부담을 통하여 본 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각별히 명심하고 모든 도민의 재산을 내것 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가운데 향토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문화생활을 진작시켜 나가는데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사업지원이 삭감된 사업의 사업비 삭감조정 및 건물완공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집행 결과 과다의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과 사업계획 변동에 위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등 '93회계년도 정리를 위한 편성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문화 및 체육비, 청소년 복지비의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92억 4,405만 1,000원으로 이 중 문화 및 체육비가 452억 6,835만 8,000원, 청소년 복지비가 39억 7,56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2억 2,6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 추경사업 내역을 보면 도립극단 단원 인건비가 1억 7,120만 4,000원으로 6,867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도립무용단 단원인건비가 1억 6,968만 8,000원으로 6,8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립극단 운영위원회 출석수당이 180만원으로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비 중 도립극단과 도립예술단 인건비가 예술단 단원의 잦은 결원으로 인해 1억 3,727만원의 불용이 예상되어 금회 추경을 통해 삭감 조정한 바 '93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교육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예술단원의 처우개선 및 결원단원에 대한 조기충원으로 도 문화예술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4년도 일반회계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술단 운영비가 '93년 당초예산 대비 5,638만 6,000원이 증액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9억 4,882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8억 9,244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9,064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예술단 운영비 중에서 공연을 위한 각종 홍보물 인쇄가 2,438만 6,000원, 포스터 등 종합홍보물 인쇄가 1,100만원, 분장도구 구입비가 1,080만원, 도립극단 공연의상 구입비가 1,880만원, 도립무용단 공연의상 구입비가 4,000만원, 단원 연습복 구입비 1,244만원, 각종 재료비 8,160만원, 도립극단 저작권료 등 보상금이 6,232만 8,000원, 도립무용단 객원출연료 등 보상금 4,440만원, 도립무용단 이동의상박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120만원,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에서 건물청소 수수료가 1,080만원, 기획초청공연 및 개관 3주년 기념 공연 홍보물 인쇄 1,023만원,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검사가 2,477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989만원, 문화교실 운영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770만원,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등 연료비 2,384만원, 통신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47만원, 조명소요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가 5,946만원, 공연업무 추진협조 사례금 1,000만원, 개관 3주연 기념공연 초청단체 및 객원출연 보상금이 1,500만원, 기획공연 보상금 5,000만원, 국제회의장 대형TV구입 등 자산취득비 3,5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11억 9,064만 3,000원으로 '93년 대비 8억 9,24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예술단 운영비가 5,638만 6,000원이 증액됐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9억 4,88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 운영비의 주요 증액사유는 예술단 공연의상비 및 무대소품 제작비 증가, 그리고 공연제작에 따른 보상금, 음악제작비, 객원출연료 등 사례비 증가 등이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주요 감액사유는 각종 공공요금의 과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한 감액 계상과 공연장비 및 기계시설 장비 '93년 확보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감액에 인한 것입니다. '94년도 문화예술회관의 주요 사업을 보면 도립극단이 4개 작품으로 79일에 119회의 공연을, 도립무용단이 3개 작품으로 74일에 78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획초청 공연의 상 하반기 2회 실시 및 개관 3주년 기념 5개 단체 초청공연 그리고 146회의 순회공연이 계획되어 있어 '94년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극회원의 수하고 회원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보며는 극단 무용단 전형위원이 있는데 전형위원 수당이 계상돼 있어요. 극단하고 무용단하고, 그래서 단원이 물론 결원이 있지마는 단원을 언제 다시 전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연 관련 급식비가 468쪽에도 있고 뒷면에도 또 있는데 한 사람당 5,0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식 5,000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 것인지, 또 공연마다 보며는 상당히 과로도 하고 그럴텐데 급식비를 상향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하나 470페이지에 보며는 `제12회 전국연극제 개최 경기도 유치' 이렇게 해서 유치비용으로 326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유치의 효과는 무엇이며 또 유치방법은 어떠한 방법인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가, 또 유치는 가능한 것인지, '94년 아마 내년도 5월에 유치행사를 하는 계획으로써 9,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행사비라고 하는 것도 9,000만원이면 과히 적은 비용이 아닌데 꼭 이것을 300여만원이라고 하는 유치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구요. 제9회 경기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시상금도 6개 부문 19개팀에 1,760만원 등……. 이건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아니예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청원경찰 위탁교육비가 들어가 있는 청원경찰이 거기에 몇 명이나 되는지 하고 청원경찰 복장비도 나와 있는데 일반제복으로 해서 8만 8,050원으로 10명이 돼 있네요. 청원경찰이 1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장을 좀 고급화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마는 좀 고급화해서 다른 관객들이 와서 봤을 때에 품위있는 그런 복장으로서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구요. 493쪽에 보면 무대기계 설비 3,000여만원이 나왔는데 무대소공연장, 라이트 바텐 이런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제회의장에 TV구입비가 5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국제회의장에 TV시설이 필요한지요. 저희들이 의회도 임시로 거기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공간에 TV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홍성호 위원입니다. 410쪽에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검사 해서 2,477만 7,000원을 세웠는데 이걸 '93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491쪽에 문화교실운영 강사수당 630만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3만 5,000원씩 90시간하고 2회에 걸쳐서 90시간 했는데 2회라면 90시간의 강사료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90시간을 2회에 걸쳐서 90시간을 다 한 번에 하는 건지 강사가 여러 사람 나오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밝혀 주시고 491쪽에 아까 안희인 위원이 청원경찰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기공 난방공 작업복, 노무화 여러 가지 해서 3만 4,000원씩 해서 20명에 대해서 69만 8,000원을 책정했는데 과연 3만 4,870원씩이면 성인들이 입을 수 있는 작업복이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왜냐 하면 요즘 시장물가를 보면 어린애 옷도 몇 만원씩 가는데 3만 4,000원씩이면 물론 살 수 있겠지마는 노무직이다 해서 말이죠. 너무 값이 헐하고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작업복이라도 입는 사람이 볼 적에 품위 있고 소외감을 안 갖도록 좋은 걸로 해 줬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또 492쪽에 공연준비 특근급식비라고 20명에 대해서 200일 했는데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물유지비에서 5년 이하 해 가지고 869원으로 한 것이 ㎡당 수리비가 869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곱하기 2만 2,007㎡ 해 가지고 1,971만 9,000원을 예산책정 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5년이하 건물이면 새 건물이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수리비를 책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건물수리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디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역시 이것도 '93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93쪽에 무대 기계설비 보수비라고 해서 소공연장 음향반사판 해 가지고 2,000만원, 라이트 바텐이 2,000만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당초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것인지, 또 시설이 돼 있는데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시설이 돼서 보수를 했으면 시설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수를 바로 하게 됐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공연의상료로 5,8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작품당 극단이 470만원이고 무용단이 2,000만원, 무용단의 한 작품에 2,000만원,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당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할 때마다 무용단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무대소품 제작이 7,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극단에는 한 작품당 1,300만원, 무용단도 한 작품당 1,300만원씩 해서 7,800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며는 작품 저작권료 900만원, 또 각색료, 다음에 객원연출료, 안무지도료, 객원출연료, 그 다음에 음향효과료, 음악제작비, 예를 들어서 음악제작비하고 그 위에 보면 음향 편 작곡료가 1,100만원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청소료가 1억원이 넘는데 얘기를 듣자면 의회에서도 그쪽 청소업소에 같이 의회 것도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제회의장에 보면 마이크 10대를 더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국제회의장에 감사때도 모든 게 갖춰졌다고 했는데 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또 국제회의장은 상당히 건물의 시설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 행사에도 그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없는가, 그런 국제회의장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 대중집회를 해야 되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관기념공연 5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5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공연의상이 특수복, 고급복, 평상복해서 5,8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작품선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고급 공연의상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이런 특수복 혹은 평상복들의 의상이 부족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인지 그 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468페이지에 안무 지도료(극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일반 연극은 아닌 것 같은데 뮤지컬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작품이 지금 선정돼 있는지 묻고 싶구요. 다음에 객원출연료에 극단과 무용단에 각 2인, 5인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작품선정에 대해서 꼭 2인이 필요하고 5인이 필요한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492페이지 영화필름 대여료가 30만원×12월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영화필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494페이지에 무대운영자재 재료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항설명이 무대조명, 무대기계, 무대장치, 음향장치가 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건지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495페이지 이것은 조명기계가 되는데 기존으로 스포트라이트나 엘리소일드라는 게 다 기존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낡아서 교체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번 드린 책에 이게 있습니다.

본 회의 때 안 가져오고 이걸 그대로…….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빨리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하시죠. 나중에

아니, 계수를 알 수가 있어야지…….

보충질의할 때 그걸 보고서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먼저 설명 받은 거요?

그러면 설명을 가정복지국장님 중지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아직 조금 더 할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준비를 해서, 우리 질의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마저 해 주시고 우선 그동안을 이용해서 국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청소년 복지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의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년 종합예술제 수상작품 모음집 발간에 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오산시 청소년 수련장 건립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건립에 4억 4,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절감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성남시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건립비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가 106억 7,200만원이 소요되리라 판단하여 '93년도 도비 지원액을 10억원 계상하였으나 건축경기의 침체로 인한 건축, 조경, 토목공사의 낙찰가 하락으로 총 사업비가 88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기 투자된 재원을 제외한 '93년이후 투자분 42억 8,000만원 중 도비에서 5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양여금 및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4억 4,000만원이 사업비 절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청소년복지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청소년 복지비의 세출예산은 33억 2,429만 8,000원, '93년도 당초 예산액 37억 6,472만 3,000원보다 4억 4,04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1,750만원, 청소년 선도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여비 1,305만원, 모범 청소년 산업시찰 8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 859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1억 2,084만원,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 3,844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1,000만원, 청소년의 달 청소년 단체 연합축제 1,000만원, 청소년 우리 얼 익히기 1,400만원, 청소년 예절교육 2,4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1,390만원, 청소년 모의지방의회 활동 960만원, 청소년 수상활동 960만원,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7,044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4,805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2,045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3,0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운영 9,400만원,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1억 1,064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5억 7,660만원, 유휴시설 개 보수비 1억 2,000만원, 안양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 5,000만원, 부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 5,000만원 의정부 국제청소년회관 건립 4억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 모의지방의회 활동을 위해서 960만원, 청소년 수상활동을 위해서 960만원,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을 위해서 1억 1,064만원, 의정부 국제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해서 4억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몇 군데, 관계되는 YMCA 관계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반대의견이 아니었고 이것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 문제가 경기도 전체 문제기 때문에 몇 군데로 확산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찬성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고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청소년 상담실에 되어 있는 1억 2,000여만원의 이 예산은 수원에 편중돼서 하는 것보다도 성남, 부천, 평택 등 청소년 문제가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쪽에 배분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없으면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청소년 상담실이 개설될 적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수원에서 하는 것이 수원지역만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경기도 각 지역을 커버할 청소년 상담요원들을 집중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이 된다 그랬는데 사실 그 실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로 90% 이상 대부분 수원지역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몇 개 지역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성남, 부천, 평택 등에는 YMCA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런 지원 안 받고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두명의 상담요원을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어저께 자료를 들은 바에 의하며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상담실이 확대되면서 아마 이 청소년 상담업무를 대부분 YMCA에서 맡는 것 같습니다. YMCA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청소년 단체가 아니라 사회단체면서 청소년업무를 상당히 많이 또 사회 문제점을 많이 아는 단체기 때문에 아마 사회와 청소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 도에서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대부분 YMCA쪽에 맡겨서 하는데 각 지역에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가지고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 수원지역에만 한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상담실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산만 웬만큼 지원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1,000만원씩, 2,000여만원 씩이라도 몇 군데를 우선 해 주고 하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모의지방의회 활동 960만원 국 도비해서 돼 있는데 내용자체는 좋습니다만 인원이 150명이에요. 1인당 대략 7만원 꼴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 건지 또 그 밑에 수상활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필요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1인당 7만원 꼴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한다며는 차라리 국비 반납시키자고요.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비로 1,75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2시간해서 250개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 할 때는 어떤 지정된 강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나름대로의 교직원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려 주시고 지정된 강사가 있다면 몇 분이 250개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이라 해서 5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떠한 곳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지 지난번 '93년도 그 성과가 어떠했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예절교육, 저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여름보다도 겨울방학 때 보면 농촌의 노인회관에 노인들 참 학식도 있고 하는 분들이 아닌게 아니라 시간을 다른 시간에 소요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자에 보면 한문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국에서는 형식적인 과업으로 하지 말고 시 군의 담당과에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겨울방학때 학생들에 대한 예절관계를 잘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좀 더 발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첨가하면서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이 5회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느 시 군에서 어디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예절교육을 조금전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청소년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디서 며칠간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를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육은 일반 학생들은 대개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못 다니는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옳을 줄로 아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시상금이 3,540만원인데 이 시상금이 어느 부분에 얼마씩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입니다. 518쪽의 모의지방의회활동에 대한 것을 몇 분이 말씀을 하시고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의 모의지방의회활동이 아주 잘 될 수도 있고 또 염려하시는대로 염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도의회의 후원을 받아서 한다면 도의원들께 많이 홍보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소위 후배양성이라할까 하는 측면에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홍보를 잘 함으로 해서 그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의지방의회에 대한 계획을 지난 사업계획보고 때는 나오지 않고 예산에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14페이지의 청소년전용시설편람을 500부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행정감사시에 그 책자를 봤습니다만 이제 청소년시설이 도내에 상당히 많이 시설되고 있기 때문에 500부 가지고 가능하겠는지, 보니까 너무 고급화되어 있고 좀 간단하게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500부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도지방청소년위원회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아마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더구나 도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구성만 되어가지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었는데 '94년도에는 청소년활동에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활성화되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해서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1개소만 설치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을 하여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의논해 본 결과 대충 송탄, 의정부, 부천, 성남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를 생각해 보았는데 '94년도에 이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물론 확대 실시했을 때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예산을 더 할애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가지고는 여러 군데 개설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예산을 증액조치 해서라도 확대 실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청소년의 달 청소년연합축제 또 청소년종합예술제,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를 나름대로는 상당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나타났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에 어떤 국한된 소수인원들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서 거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많은 인원들이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대거 참석할 수 있어서 청소년행사가 청소년들의 축제화가 되어야 되겠다. 실적위주로 예산만 들여서 하라니까 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무엇인가 피부에 와닿는 축제의 행사로서 유도할 그러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학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윤리교실 운영문제가 참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을 볼 적에도 1억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좋은 강사들이 초빙이 되어 가지고 실지 청소년들에게 윤리관을 확립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추경에 종합예술제 수상작품모음집 발간 1,500부, 그 다음에 '94년도 도예산에 청소년수련활동사례집 발간 200부라고 했는데 방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1,500부, 200부를 과연 발간해서, 많은 청소년들의 모음집이나 사례집들을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정서, 가치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기록으로 남기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포할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청소년시상 특별공연이 청소년시상속에 순서가 되어있는데 특별공연은 어떤 프로그램들로 공연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수련 거리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청소년들이 특히 12월부터 1월사이면 방학기간 중인데 또 연말이면 상당히 바쁩니다. 과연 얼마나 학생들을 소집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청소년윤리교실 운영지원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청소년윤리교실 운영지원금액을 더 계상해서 청소년수련 거리운영과 또 김학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술교육을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지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안희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리교실 운영은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어가는 이때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원금액이 더 계상이 되어서 예절교육과 청소년수련 거리운영을 한데 묶어서 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수련거리 만들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허석 위원께서도 모의지방의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기성인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프로그램, 시나리오 등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잘못하면 의회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한 분에게라도 보고를 해서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실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근 7억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제가 지난 감사에도 야간공부방의 50%이상이 부실하다, 정비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늘어만 갔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50%를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지금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50%의 예산을 감액하면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국장님께서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해도 좋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감사에서도, 오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성호 위원, 김용태 위원, 정완립 위원, 김학규 위원님 등 수련장 복지센터에 청소년회관이 많이 있는데 고루 안배가 안되고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친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군부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미군이 제일 많은 데는 송탄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입니다. 이렇게 미군이 제일 많고 인접해 있습니다. 평택시를 두고서 양 개 시 군에 산재해서 미군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10만여명이 미군부대 주변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나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나 어떤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마이동풍으로 예산사항에만 나오고 다른 지역으로 전부 가고 문화교육위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하나도 배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꼭 우리 위원들한테 해당하는 지역에 무엇을 달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필요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마이동풍으로 예산을 자꾸 가져오시면 정말 우리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가 있는데 지도위원은 어느 시 군의 지도위원인지 시 군별로 명시해 주시고 청소년연극제 20개교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인지 확실히 학교명과 지역명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20개교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학교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전시범업소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는데 금년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좀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건전시범업소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유해업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이따 참고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이어서 운용기금에 대한 계획서 설명을 중점적인 것만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페이지수가 11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불우청소년의 자립정착지원과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성장지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학자금 지원으로 710명에 3억 2,600만원, 농어촌정착연장아정착등 자립정착지원으로 220명에 1억 5,500만원, 또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 15개교에 1,500만원, 수련활동지원으로 430명에 1,300만원, 예비비 기타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수입내역은 '93년도 이월액 39억 9,800만원과 '94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5억 2,0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지원사업비 5억 900만원과 관리비 기타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은 연간 일인당 기준액으로 하여 학자금은 중학생 29만 4,000원, 고교생은 48만 3,000원이고 농어촌정착금은 200만원, 연장아정착금은 100만원, 직업훈련장려금은 15만원, 수련활동비는 3만원으로 지급하며 비정규학교 지원은 개교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두 번째 자금수지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93년도 이월금과 운영이자수입을 합쳐서 45억 1,800만원으로 '93년도 44억 9,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이며 지출도 사업비,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4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수입계획과 118페이지, 119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소에도 청소년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던 것처럼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어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신데 답변을 할까요?

그러면 바꿔서 하시죠.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신 분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특수복이나 평상복 등 책정이 작품이 선정된 후에 된 것인지의 여부와 안무지도는 뮤지컬에 대한 것인지 또 객원출연은 작품선정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품선정이 된 상태에서 책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극단은 4개 작품을 내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작극으로 "울타리"라는 극과 향토소재 창작극, 또 "성자의 샘물", "벚꽃동산", 이렇게 네 작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에 울타리 창작극은 마당극 뮤지컬 형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 3개 작품은 현대무용극으로서 "아! 수원성아", 또 "은하수", 한국민속춤 소품으로 해서 내년도 3개 작품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의한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무자, 연출자와 협의를 해서 대충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무지도료는 뮤지컬 작품으로서 저희가 "울타리" 작품을 마당극 뮤지컬로 각색할 계획이고 또 무용도 향토소재 창작극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무지도를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 또 객원출연료는 책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무용단의 경우에는 남자무용수가 현재 부족해서 작품상 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극단의 경우도 주요배역을 객원으로 필요하다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필름의 대여료 산출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영화필름대여는 일반영화사에서 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제작연수 및 작품수준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150만원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관에서는 기존 극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기간이 오래 경과된 것으로서 그 중에서 우수영화를 선정해서 금년도도 도서모집과 병행을 해서 무료로 공연을 하므로 도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을 상연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서모으기와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작년도에는 "벤허"라든가 "일그러진 영웅", "징기스칸", "라스트 모히칸"이라는 것들을 주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운영 자재 재료구입비와 조명기기에 대해서 시설이 없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무대운영자재는 기계, 장치, 조명, 음향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조명컬러지, 휴즈, 소모성 물품구입비이고 조명기기는 현재 파라이트, 이것도 조명기기 이름입니다. 파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등 특수조명시설인데 일부 시설이 부족하고 무용단 같은 것이나 대중공연을 할 때는 이 숫자가 부족해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충하는 것으로 파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같은 것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객원연출료 3개 작품의 객원선정기준과 연출료 그리고 조명플랜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서를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며는 상당히 낯선 항목과 또 어떤 것은 상상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저도 가서 1년이 넘도록 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생소한 부분이 무대쪽이라든가 또는 이런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계설비같은 것은 설명을 듣고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기술자하고 대화를 해 보면 또 납득이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객원연출 선정기준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맞는 연출자를 선정을 했고 또 연출료 지급기준은 예술단 공연사례지급규정에 의해서 연극은 10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출도 능력여부에 따라서 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택하며는 한계가 100만원서부터 500만원 사이에서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싼 연출료보다 작품에 맞춰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100만원서부터 500만원까지라는 범위가 다른 타 단체라든가 중앙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극에 있어서는 100만원 내지 500만원 한도내에서 또 무용에 있어서는 80만원 내지 1,500만원 한도내에서 연출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플랜료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작품을 제작할 때 조명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서 시차별로 하나의 프로의 설계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작품에 조명을 할 때 시차에 맞춰가지고 하는 플랜이라는 것이 하나의 설계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별도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명플랜료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공연의상비 책정기준과 무대소품제작비의 책정기준을 물으시고 작품저작권료, 각색료, 객원출연료, 안무지도료, 음향효과료, 음향제작비, 편 작곡료 등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품저작권료라든가 각색료, 객원출연료, 안무지도료, 음향효과료, 음향제작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생소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연의상비 책정기준은 '94년도 공연계획에 의거해서 타 단체의 공연제작 선례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무대소품료제작비의 책정기준은 '94년도 공연계획에 의거해서 이것도 역시 다른 단체에서 공연제작비 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책정을 했고 작품저작권료는 공연단체작품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 하면 홍길동 작자에 대한 작품저작권료를 내야 되고 또 각색료는 기존작품을 작품의 성격과 무대여건 등에 맞게 재구성하는, 각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갖다가 무대에 맞게 각색을 하는 각색료가 따로 지급이 돼야 되고 객원출연료라는 것은 작품의 규모에 따라서 또 현 단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필요한 특수 기술을 가진 이런 단원이라든가 또 어떤 작품에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인원수 가지고는 인원이 모자라서 타 단체에서 일시 작품의 객원으로 데려다가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생전"같은 걸 하는데 피리를 불면서 풍악을 울리는 것은 저희 단원 중에선 그걸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공연 때 객원으로 모셔다가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무지도료는 뮤지컬같은 공연을 할 때 춤이 들어가는 것은 극단의 연출자가 춤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무하는 안무자를 모셔다가 안무지도료를 줘야 되고 또 음향효과료는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새소리라든가 물 흐르는 소리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효과를 내는 것도 그것을 녹음을 별도로 해다가 맞춰야 되고 음향편곡료는 음악을 악기별로 연주가능토록 제작을 하는 것을 저희가 편곡, 음악은 있습니다마는 악기에 맞춰서 별도로 편곡을 하는 것을 편곡료라 하고 음향작곡비는 작품에 맞게 곡을 다시 작곡가한테 맞춰서 하는 작곡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때 작품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이럴 때는 정말 저희도 안무자나 연출자가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 하며는 이런 분들을 모셔오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안무자나 연출자의 의견을 주로 해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을 마저 할까요?

네, 하시죠.

안희인 위원님께서 관극회원수와 관리현황 또 극단, 무용단 전형위원수당의 지급근거, 단원 전형시기가 언제냐고 물으시고 공연관련급식비 5,000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했느냐 또는 무대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는데 상향조정할 의의는 없느냐고 이렇게까지 저희 회관을 생각을 해 주셔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극회원수는 지금 저희가 모집한 숫자가 1,177명입니다. 금년 12월 현재 1,177명인데 대강 20대가 반 되고 직장인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원을 모집 중에 있고 이건 연중모집을 해서 단골 관극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여러 가지 예술단체라든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해 가지고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 분들에게는 앞으로 도립극단이 공연하는 공연에 대해서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또 내년부터 회원운영은 전산화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위원수당은 지급근거가 저희 예술단운영시행규칙 8조에 의해서 전형위원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5만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5만원씩 회의참석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전형시기가 언제냐고 물으셨는데 무용단이나 극단이나 연말에는 전형위원회를 개최해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량을 봐 가지고 호봉도 올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씩 두 번하고 지금 극단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 1월에 전형위원을 소집해서 새로 모집하는 극단원에 대한 기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고 또 무용단도 연중에 결원이 한 분 생기면 또 할 것으로 해서 지금 네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위원님께서 공연급식비 산정기준은 무엇이냐, 상향조정은 가능한지. 이 문제는 홍성호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끼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끼에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94년도 저희가 대강 계획을 400일로 잡고 있습니다, 400회. 그런데 이 중에 저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공연을 하며는 심할 때는 무대가 10시에 공연이 끝난다 하더라도 밤에 철거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떤 외부단체에서는. 이럴 때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저희 무대직원들이 밤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번 공연을 하려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음향을 맡고 있는 무대직원, 또 조명탑에 올라가서 조명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무대 뒤치다꺼리하는 무대인력, 또 표를 받고 검사하는 수표요원, 또 공연장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공무원, 청경 등 해서 한번 저녁에 공연을 한다고 할 적에 20여명이 거기서 일을 해야 뒷바라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인원들이 많은데 때로는 인원이 더 필요할 적에는 급식비를 5,0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2,000원으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먹어가면서 하는데 이 정도 세워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만 금년도도 현재 12월 급식비가 동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5,000원씩 일단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 안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의 근무복이 품위있게 고급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청원경찰은 저희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근무복 단가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했고 이건 경찰청에서 관장해서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와 고급화 문제는 예산범위내에서 앞으로 경찰청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시설을 한지 몇 년이 안되었는데 시설보수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무대는 개관한 지가 2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시설에서부터는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에 가서 위를 쳐다보며는 거기 음향반사판이라든가 이런 게 수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의 무게가 4,5t짜리도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연할 때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보니까 몇 년 쓰다보며는 그 선이 마모되는 수도 있고 그 가느다란 철사 수백가닥 중에 몇 가닥만 끊어져 이것이 위험하다는 판정을 검사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드너트가 이완이 됐다든가 또 마찰 등으로 해서 무리가 간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93년도 무대설비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중량물이 무거운 설비에 대한 시설보강을 전부 하도록 검사시 지적을 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극장이라든가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국제회의장 대형TV 2대 구입이 필요한 시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TV는 각종행사, 회의같은 것을 할 때 또 시설대관을 할 때 이용하는 분들이 가끔 시청각교육을 필요로 해서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관에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때 교육을 하더라도 한 번에 모이면 적어도 150명이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는 TV를 매일 떼다 놓고서 해 주고 도로 떼어가고 하는데 가급적이며는 고정으로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국제회의장은 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제회의로서의 이용은 아닙니다마는 도내에서 한 250명 정도 또는 300명 이내로서 회의하는 장소로서는 저희가 비워놓을 수도 없고 대관요청하면 수시로 회의장소로서, 세미나장소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무대안전진단 검사료를 금년도와 대비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당초 시설유무 및 보수경위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수경위는 아까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의 답으로 하고 저희가 무대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은 대공연장에 66, 소공연장에 36군데, 국제회의장에 10군데 해서 112종류가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예산 1,600만원을 가지고,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0종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대주종합기술단에 의거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20일이 넘도록 그 사람들이 각종 장비를 가져와서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사진첨부해서 검사보고서를 엄청난 양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중의 2/3는 저희 자체기술로 갈고 나머지 한 40종 정도는 외주를 줘 가지고 이걸 고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53종을 다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2종 중에 '92년도에 33종류, '93년도에 40종류, 내년도에 53종류 하며는 일단 세부적인 안전진단은 다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전통문화교실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 2회, 90시간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3만 5,000원씩 90시간을 2회 한다고 이렇게 내 놨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1시간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이 3만 5,000원이 예산지침에 돼 있고 1회에 상반기, 하반기로 전통문화교실을 두 번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 적어도 8주, 주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 3일동안 또, 매일 3시간씩 한 8주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90시간 1회 되는데 3만 5,000원씩 따져 가지고 두 번하는 거로 계산이 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전기공, 난방공 작업복 구입비가 1인당 3만 4,870원인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소외감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작업복 단가는 1만 3,07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상의입니다. 그리고 노무화는 4,87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집중기계관리실이라든가 여기 2일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옷이 아까도 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너무 금액이 싸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침보다 조금 높여서 작업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를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상에 1만 3,070원의 상의하고 노무화 4,870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기가 어렵고 해서 그걸로 하면 1만 7,000원꼴 됩니다마는 저희가 3만 4,070원으로 계상을 해서 이건 조금 입을만한 걸 하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작업복을 구입할 때는 품질의 철저를 기해서 기능직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께서 시설장비유지비 중 건물유지비의 계상방법과 '93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청사 건물유지비는 5년이 안된 건물에 한해서는 ㎞당 896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관의 연면적이 2만 2,007㎡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는 약 57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의 청소용역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회관의 청사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2,007㎡, 6,657평입니다. 그리고 광장 및 야외공연장이 약 3만 9,376㎡가 되겠고 청소인부는 작업반장 한 사람과 청소원 10명, 남자 2명하고 여자 8명이 늘 나와 있습니다. 11명이 용역이 돼서 나와서 하고 있고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며는 금년 '93년도에는 9,000만원이 계상됐고 내년도에는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물가상승 및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청소원 1인당 노임단가가 금년도에 1만 2,600원에서 내년도 1만 4,3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적어도 용역을 줄 적에는 저희도 이 인원수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입찰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국제회의장 마이크설치가 되어 있는데 10대를 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크시설을 10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 스탠드를 구입하는 겁니다, 90만원.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스탠드는 어디서 잠깐 빌려다가 썼습니다만 마이크 스탠드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빙 둘러놓고 이 스탠드를 10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천형 위원님께서 개관기념공연 5개 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개관기념공연작품을 수원시립교향악단 또 수원시립합창단, 수원전통문화예술단 그 다음에 국립무용단, 도립극단 등 이렇게 해서 작품을 공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음악, 연극, 무용 또 전시 이런 5개 작품을 5개 향토예술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어디 어디를 결정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예로 봐서 주로 음악, 연극이라든가 무용, 전시 같은 이런 작품을 하는 이런 분들 5개 단체를 지금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며는 역시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단체를 기념공연에 초청해서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완벽한 답변은 안됐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관리 인부노임이 여자 노임입니까, 남자 노임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럼 조경관리 인부노임에 잔디깎기의 노임,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그 밑에 조경관리는요?

그것도 남자입니다.

이것 받고 조경관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소는 다 용역을 줬지만요. 여름에 장마철되면 풀도 엄청 나오고 해서 몇 번을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뽑고 그럽니다만 여자들은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

남자들 말이죠. 지금 조경사가 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된다고 그래요.

산림직이 한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수발드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와서 1주일 있다가 더우면 그냥 가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채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수레도 끌고 다니고…….

아니, 손수레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생떼예산 아니겠어요. 조경관리라면 말이죠. 사실 이런 노임가지고는 사실 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2시간을 쓰건 3시간을 쓰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일용직이나 고용직 근무를 한다면 월급제가 되겠는데 얼마라고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인건비도 아니고 남자인건비가지고…….

남자인데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 인건비도 아니요, 남자 인건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잔디뽑기에도. 사실 여자가 이거 받고 나오겠어요? 하루 이건데 지금 조경관리사가 사실 이 돈 받고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요 저희 회관에 조경을 하는데 고도의 비싼 전문조경사를 요할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수발들어가면서 가르치는 대로 나무평형 맞추는 이런 작업을 하는 이런 인부역할밖에 못합니다. 그 단가 가지고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 또 저희들도 나가서 그냥 전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여기 작품저작권료, 각색료, 객원연출료, 안무지도료, 객원출연료, 음향효과료, 편 작곡료, 음악제작비, 무대디자인료, 이것은 물론 극단은 금년에 창단된 지가 얼마 안돼서 이렇지마는 금년 '93년도의 예산하고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각 항목별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객원연출료하고 객원출연료하고 말도 비슷하고 금액도 하나에 150만원씩 객원출연료하고 객원연출료 이게 무슨 말인지 글자만 앞뒤로 바꿔놨지 이걸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음악 편 작곡료, 음악제작비 이게 비슷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음악제작비가 500만원씩 한 작품에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씩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극단이나 무용단할 때 기존 좋은 음악도 많이 있는데 그 음악 중에서 일부는 골라서 해야지 이것을 실제로 새로운 작품에 새로운 음악만 또 연극이나 극단의 작품만 해도 그런데 그 음악만, 별도로 500만원씩 해서 많이 여러 작품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선 나는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객원연출료하고 객원출연료 그 다음에 음악편 작곡료하고 음악제작비하고의 차이는 바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원연출료와 객원출연료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출자라는 것은 극단의 리더, 연출자는 극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개 작품을 하는데 어떤 작품 한 가지는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출에 복진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계속 몇 년을 똑같은 사람이 하고 하는 거에 우리 단원들이 배울 점도 없지 않느냐 해서 적어도 다른 데도 그렇답니다. 연중 몇 작품하는데 한 두 작품정도는 다른 연출자를 모셔다가 연출을 시켜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 작품 중에 1개 작품은 우리 복진호씨가 연출을 하지 않고 거기에 전문 다른 연출자를 모셔다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객원연출료고, 객원출연료는 연극배우들 중에 숫자가 모자라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특수한 연기를 우리 단원 중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호적을 분다든가 하는 역할같은 거는 전문가를 그때 그때 필요할때 쓰는 것이 객원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용극 같은 거 또 아까 음악제작비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금년도 "배비장"이라는 연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뮤지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학을 곁들여서 흥미진진한 음악으로 하는데 배비장이 나와서 역할할 때 어떠한 음악을 거기에 맞춰야 웃음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느냐 하는 거는 음악을 기존에 있는 음악을 쓰는 게 아니라 작곡가한테 의뢰해서 배비장의 걸음걸이를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작곡을 하면 그걸 또 가지고 가서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해 가지고 녹음을 어떻게 해서 그때 가서 맞추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연극을 만든 사람이 그것까지 다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합해져야 연극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게 아니예요? 새로운 작품값을 전부 주고 하는데 음악제작비가 오히려 전체 연극제작비보다도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런게 되는데, 하여튼 연극제작비 못지않게 음악제작비가 많고, 연극제작하면 음악이 곁들여야 연극이 되는거지, 음악 편 작곡료하고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할께요. 일반연주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음악이 나가거든요. 그것은 무대 간이음악이라고 해서 연출자가 선택을 해서 그 연극의 어떤 흐름을 조화시키고 그러는데, 이건 연출이 음악을 택하는데, 뮤지컬 같은 데에는 필요하거든요. 음악을 편곡한다든가 그 무대 스토리라든가, 연주 줄거리에 음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상황에 필요한 음악들이 작가의 손에 의해서 편곡이 되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음향효과실에 가서 그것을 녹음을 해야되고, 다음에 작가가 편곡도 해야되고 곡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무용도 매 한가지죠. 그런 식이죠.

그런데 녹음같은 것을 할려며는 예를 들어서 관현악 그러면 거기에 악기도 몇 가지를 써서 음악을 맞춘다하며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녹음실에 가서 잘 녹음을 해 가지고 이걸 편집을 하려며는 그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가 가지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엉뚱하게 저희 직원들하고 실갱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악기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 마당극이니까 꽹과리같은 거 이런게 필요할 거 아니예요. 그것을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쓰는 인건비라든가 공연때 그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오며는 그 사람들이 공연에 참가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하면 창작이 되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미진한 답변은 나중에 저희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도움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객원연출료 같은 거 말이에요. 무용단을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연출을 모셔오는 거 아니예요?

네.

객원으로 연출을 모셔오는데 오히려 복진호씨가 뮤지컬 같은 데에 연출을 잘 못해요? 이게 어떤 뮤지컬을 말하는 건데. 극단은 극단 나름대로 무용단은 무용단 나름대로 객원연출을 데려오는데 도립극단에는 복진호씨가 있고 무용단에 상임연출자가 있는데 이걸 꼭 객원연출을 데려와야 되는가?

무용은 지금 두 작품에 객원연출을 필요로 하고요.

두 작품이면 어떤 작품인데요, 외국작품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국작품일 것 아니예요?

"아! 수원성아" 무용하고 "은하수"라는 창작무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출자가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진호씨외에 보조연출이죠?

아니죠. 그것은 지금 무용단입니다.

무용단이 있고 극단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 극단같은 경우에도 객원연출이 필요한데 만약에 연출이 필요하면 복진호씨외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 삽입되기 때문에 조연출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한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연출을 복진호씨외에 그 사람한테 일임을 하는 것인지?

전국 연극제에 기념작품으로서 창작극 하나를 하는 것은 복진호씨가 아닌 객원연출자를…….

그런데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 가외비로다가 돈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출을 왜 맡기느냐, 그런 얘기죠. 연출료를 따로 지불하느냐. 복진호씨가 해도 되는 거를 객원연출한테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연극에 무용 들어가는 것은, 무용연출은 복진호씨가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극단하고 무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뮤지컬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조명플랜료 말이에요. 조명플랜료는 연극하고 무용단에 중간중간 어떤 조명이 필요한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명맨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 제작할만한 능력있는 분, 저희 기술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명맨들은 외부에서 사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저희 직원들이 쭉 했는데요. 앞으로 무용단 같은 건 여지껏 저희가 별로 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작품 이런 거 할 때에는 적어도 플랜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모셔다가 플랜을…….

조명맨을 모셔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극장 안에 조명맨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능직들이 어깨 너머로 2년반 했습니다만 언젠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직원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됩니다. 어느 극장이든지 조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능인들은 한 사람씩 항상 있거든요. 어느 극장이든지, 상근을 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94년도 도립무용단이 함께 무대를 쓰게 되는데 '94년에 계상된 무대기자재들, 여기 모든 기자재들이 계상이 됐는데 무대운용을 해 나가는데 기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용단이 사용하기에 지금 완벽한 기재들이 무대에 설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저희가 극단은 소공연장을 위주로 하고 무용은, 지금 두 작품 하며는 대공연장을 이용하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조화롭게 맞춰가면서 이용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공무원 중에 예술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네. 저희 공연과장님이 주로 연극을 많이 하시다가…….

또 음악은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조명도 없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전국의 모든, 인력확보인데요. 사실 조명, 음향 이게 감각예술이고 상당히 고도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 건물은 잘 지어져있지만 내부에서 그것을 운영할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2년 반이라는 기간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어깨너머로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해서 그나마 이어갑니다마는 새로 되는 데는 모든 면에서 문제는 다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무슨 기재를, 설명들을 때는 알듯하고 또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은 누군가는 알고 챙겨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기능인들이 더 확보가 되어야 돼요. 조명플랜료도 50만원인데 6개 작품에 50만원이면 이게 극단만 아니라 극단원, 무용단인지 뮤지컬인지 잘 표기가 안돼 있는데 50만원을 6개 작품에 조명플랜료를 세워가지고 조명맨이 직접 와서 공연에 임한다면 이건 대단히 싼 인력이죠. 어떤 분을 택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많이 주는 사람이 비싸거든요. 물건값도 많이 주면 좋잖아요. 좋은 물건들이 많듯이 우리 인력 중의 하나인 기능인들도 상당히 많이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A급을 모셔와야, 사실 무대조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빛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관장님이 이 문교위원회에 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 훌륭한 분들을 모시는 거네요. 그래야 경기도문예회관이 전국에서 그래도 이름있는 문예회관이 될거 아니예요. `나도 거기 한 번 서 보고싶다' 그런 회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회관의 운영을 제대로 하는 전문인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연주 2인의 이름하고, 신상명세서, 무용단 신상명세서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죠.

아까 예산대비표하고 같이 서면으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무국 소관 '93년도추경 및 '94년도 소관예산안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운영을 수원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예산을 지역으로 배분하여 실행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상담실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게 운영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정완립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답변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실의 금년도 사업실적은 수원지역에 편중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명실상부한 도청소년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상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프로그램제작, 지역출장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역으로 배분하여 실행하는 점은 현재 설치된 사무실 및 집기, 인원을 관리할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배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원 YMCA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무실 임대금 등 6,000만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나누게 되며는 내년에 도청 상담실 운영은 매우 지난함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상담실은 도 상담실, 시 군 상담실로 설치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전 시 군으로 확대방침하에 우선적으로 청소년상담이 필요한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청소년모의지방의회 수련활동에 모의지방의회와 수련활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인지 소신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성장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체육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9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고 또한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또한 미래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활동임을 감안해서 계획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고 또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의사업에 대해서도 문교위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의논을 여쭈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성교육 강사는 지정된 강사인지 교직원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성교육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라 가족계획협회 또는 성교육 전문강사나 성교육 전문가를 해당 시 군에서 초빙하는 성교육 전문강사입니다. 강의는 시 군에서 초빙한 전문강사가 관할구역내 고교를 학교별로 순회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농어촌청소년 연극공연은 어떤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93년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이므로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연극공연 지원은 시 군별 순위를 정하여서 순번대로 돌아가며 공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흥시, 김포군,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도 시 군에서 우선 요구하는데에 따라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 군에서 연극공연을 대부분 다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공연사업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번에는 옹진군에까지 가서 개최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단체는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순회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 1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내년도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93년도 성과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금시 외 4개 지역에서 락뮤지컬로 「장보고, 열리는 바다」라는 작품을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순회를 하였는데, 이 공연단 62명이 공연을 해서 문화소외지역에 청소년 6,600여명이 관람했고 이들에게 연극공연을 통한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을 했고 또한 역사적인 건전가치관 형성 및 전인교육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에 가보았습니다마는 농어촌 같은데서는 록오페라 같은 것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농어촌청소년들과 또 농어촌에 있는 농촌의 모든 분들에게 유익된 공연이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호, 어경찬, 김학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예절교육과 윤리교육실 운영에 대해서 윤리교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예절바른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학교를 안다니는 청소년들도 교육을 받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절교육은 평상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때에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시기이므로 동 하계 방학기간 중 청소년에 대하여 예절과 윤리교육을 각 읍 면 동별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노인회 등을 활용한 한문교실, 예절교육은 과거에도 지역실정에 따라 실시되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예절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소와 강사를 선정하는 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를 안다니는 무직 미진학 근로청소년들도 이 교육을 함께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예술제 시상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4개 분야로 경연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학 미술분야에는 금상 12명 시상금이 1인당 20만원씩 240만원, 음악 무용분야에는 금상 12팀 시상금 1팀당 30만원씩 360만원, 문학 미술분야는 은상 24명 시상금 1인당 15만원씩 360만원, 음악 무용분야은상 24명 시상금 1인당 25만원씩 600만원, 문학 미술분야 동상 36명 시상금 1인당 10만원씩 360만원, 음악 무용분야 동상 36명 시상금 1팀당 20만원씩 720만원, 문학 미술분야 장려상 60명 시상금 1인당 5만원씩 300만원, 음악 무용분야 장려상 60팀 시상금 1팀당 10만원씩 600만원으로 총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개소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의정부 국제청소년회관 건립 사업주체는 의정부 YMCA인데 도비 4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단체에서 지원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지와 특정 종교에 주는 이유와 타 종교에서 지원요청시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정부 국제청소년회관 건립비는 총 52억 1,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각계각층의 모금을 통하여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다소 지원하는 차원에서 총 사업비의 8%정도만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제26조5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 그 설치 및 운영의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단체에서 지원요청할 경우 의정부 YMCA처럼 대부분의 소요자금을 자부담으로 할 경우 또한 시 군비와 사업비 일부에 대하여는 지원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종교라고 하셨는데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 때는 종교를 구분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학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윤리교실과 예절교육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적은데 대한 대책과 청소년수상활동은 많은 예산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되므로 타 예산에 전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윤리교육은 방학기간중 도내 읍 면 동별로 청소년의 예절바른 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예절교육은 도에서 수련희망청소년 400명을 선정하여 2박 3일 합숙으로 예절교육, 심신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호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절교육은 전문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통예절, 민속놀이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우리 예절문화의 전통을 잇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호보완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상활동은 '94년에 처음 실시하는 중앙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계획과 준비의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에 보급해야 될 사업으로서 전문단체와 협조해서 모범적인 수련활동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김학규 위원님께서 윤리교실 '93년도 실적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 군에서 받아야 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추후 제출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 관계때문에 지금 나열시킨 행사가 근 7, 80%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간단히 줄이면 사실 청소년 문제는 거의 다 교육하고 연관된 것인데 소위 중앙에서는 행정개혁을 하느라고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놓고 즉각 즉각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있어요. 사실 지방행정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특히 청소년에 관한한 많은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이고 근 7, 80%가 전부 도교육청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청소년과의 몇 분이 소위 중앙의 얼마간의 예산, 다른 도비 예산을 이렇게 배부하는 역할, 그 다음에 관리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참조하는 행정은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결국은 학생을 위주로 한 피교육자들인, 그야말로 그 행정을 다루는 교육청이 관장해야 될 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국장께서는, 소위 가정복지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거의 대부분인 교육적인 문제를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평소에 일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만일에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이런 지방행정개혁 차원에서 일을 떼어서 교육청에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시간낭비 계획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 그 다음에 학생과 연관된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즉각 이렇게 손이 미치는데 결국은 이것은 걸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장께서 평소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말이죠. 농촌청소년 연극공연이라든가 이럴적에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초청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교위원장이라도 초청을 해서 관람을 하도록 해 주시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정부 국제청소년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일반이라도 자부담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번에 8%를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개인, 종교단체를 구분 안하고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하나,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시면 지원해서 육성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교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성군 서신면 신흥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아마 저도 그 수련원을 해 놓고 그 학생들을 수련시켜주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마는 수련원을 '82년도에 조그맣게 시작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수련소가 대략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들어서 국민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여기는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수련원을 거쳐 나간 애들이 최소한 4,000-5,000명이 거쳐 나갑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어느 사찰에서도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그러한 단체라 하더라도 그 수련원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 한다며는 도비로다 지원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협조가 될 수 있는지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상하게 여러 가지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그냥그냥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공부방이 지금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안되는 원인이 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되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답변해도 좋을까요.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데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는 분이 의지가 없다든지 또는 시설이 가서 공부할 기분이 안 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4년의 예산에 야간공부방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계도 있고 또 신규설치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제가 열 몇 군데를 찍어서, 전체 다 하려면 복잡하시니까 몇 군데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럼 제가 현재 가 본 야간공부방이 4군데가 있습니다. 양주군도 제가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안되는 원인을 지금 국장님께서 바로 알고 계셨다고, 현재 야간공부방에 설치된 책상이 말입니다, 이건 웬만한 도서관에 없는 책상이에요. 전기시설부터 모든 리시버장치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원인은 그런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야 공부할 분위기가 안된다. 지금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며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한다는 건 기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93년도에 집행된 야간공부방 지원금이 500만원에서 800만원, 1,000만원 된 그 몇 군데를 내가 찍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셨는데, 한 군데 800만원만 가도 지금 거기 자원봉사자라고 오신 분들이, 대충 제가 지난번의 예를 하나 들면 어느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런데 그 분은 교직에 계셨던 분이니까 무슨 어떤 보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죠,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을 사업이라 하지 말고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며는 그 예산의 지원을, 거기가 있는 게 제가 운영비 지원, 운영비 관계에 대해 네 군데 쓰는 걸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전구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형광등이 끊어지는 게 있고, 더러 전구를 빼가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 꽂다가 제대로 안돼서 망가진 게 있고, 그런데 쓰는데 들어간 비용은 큰 비용 아니예요? 들어간 수리비도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구 빼낸 것을 끼워주고 또 리시버 고장난 것 끼워주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도서관에 가며는 공부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자원지도자한테 기대한다, 그 동네에 만들어 줬으니까 그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물론 그게 좋은데 현실적인 우리나라 여건은 그렇게 그 자원봉사자에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본 한 군데의 교장선생님도 그나마 연세가 70이나 됐는데 요즘 늙으셔 가지고 요즘 못 나오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던 그곳도 거의 폐쇄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허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과의 제반사업이 거의 다 외형적인 행사, 또 나열식 행사가 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기대효과라는 것은 예산투입과 비교해서 걸맞지 않다. 차라리 몇 개 행사를 줄이더라도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청소년운영비에서 더 지원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고 야간 도서관에 가서 `내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야간에 가서 밤늦게까지 지키고 해서 공부 안하고 떠드는 애들 다 보내고 분위기만 만들어 주며는 왜 공부 안합니까? 제가 안양교육청을 가보니까 거기는 독서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시골엔 독서실 하나 없는 데가 허다합니다.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되는 그러한 농촌의 가정환경으로 보며는 야간공부방 그 좋은 시설해 놓고 운영 못하는 것은 막연히 어떤 기대감, 자원봉사자한테 기대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에 기대할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야간공부방이 운영이 안되는 원인이 뭐냐" 여쭈어 본 것도, 바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자에 기대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따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조정할 때 몇 개 조정을 해서라도 지원금을 더 주어 현실적인 여건의, 적어도 한 50만원 정도라도 주고 야간공부방에 근무하는 자세로 시 군을 통해서 감독을 하며는 거기 가면 공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면 운영 잘 됩니다. 분위기가 안되니까 한 달 내내 가서 봐도 애들 공부한다고 그러고 집에 가 있거든, 전부 월급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하며는 수당 준다, 수당 20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받는 재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나가다보니까,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끼리 가니까 대가리 큰놈이 하나 떠드는 날에는 공부 하루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간공부방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중요한 청소년사업으로 기대효과를 크게 걸고 계신데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몇 가지 나열식 행사를 줄이더라도 그 예산 그리 돌릴테니 집행부에서 동의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시 군 책임하에 돌려 놓으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이거 잘 돌아갑니다. 국장님도 현지에 저녁에 한 번 나가보세요. 현지에 나가서 잘 운영되는 데는 어떻게 해서 잘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본 4군데에 대한 운영비 쓴 내역을 보면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막연히 자원봉사자에 기대하셔 가지고는 실패하니까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에서 야간공부방에 "이 사람 취직한 사람이다" 그런 개념을 넣어주고 또 그 예산이면 됩니다. 한 군데 800만원 지원이라며는 50만원씩 주면 600만원이면 그 생활은 돼요.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전구 살 수 있고 여름에 선풍기 하나라도 돌릴 수 있고 겨울에 그 정도면 스토브 쓸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방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들 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따 우리 예산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제가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중익 위원이 얘기한 것에 동감을 하면서 과감하게 수 년 동안 이런 걸 하면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건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사실 너무 겉핥기 식으로 예산집행만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니까 불합리하고 잘못된 게 있어요. 이런 건 의회에서 얘기를 하며는 과감히 시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나열해서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 199개 되는데 모범업소는 18개입니다. 그것 빼놓고는 100개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양성화시켜 가지고 전문도서, 전문인은 못 두더라도 하여튼 관리하는 사람을 직업인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양심껏 지켜주고 관리해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제대로 야간공부방의 역할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러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일문일답식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아까 우리 허석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마는 모의지방의회활동 해 가지고 1회 150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0만원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걸 운영하실려고 어디서 어떻게…….

2박 3일로 해서 세미나식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죠?

예, 이것이 늦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 상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수련의거리 계획은 내년 1년 남았습니다만, 공히 시 군 다 합니까?

시 군, 읍 면 동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 군, 읍 면 동? 그럼 예산상으로 6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시 군에서 하되, 읍에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그러면 600만원 예산은 지원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600만원이면 시 군단위에 20만원 꼴도 안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시 군에서 보태가지고 하죠.

그럼 시 군에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무슨 수련의 거리를 만드는데 도에서 15만원 내지 2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열식이고 예산을 집행해주기 위한, 뭐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는 식으로 나눠주기 위한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거고 계획이 없었고, 지난번 감사나 기타 업무보고에서도 나오지 않던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시 군단위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 군에 지침을 내리면 시 군에서도 계획이 서야 되고 그럴텐데…….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 군에 시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며는 시 군에 시달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아직 만들지 못했죠.

시 군의 계획은?

네.

그럼 예산만 통과해 놓고…….

네, 우선 여기서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시 군의 계획도 있어야죠. 시 군도 지금 예산 쓰는데요.

아니, 그래도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 군예산 공제하고 조금만 넣지, 지금 예산 서는데…….

글쎄, 그러니까 시 군에도 내시만 되어있는 것이지 확정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시되어 있으면 거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머리만 되어 있지 사업계획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시나 그게 그거죠. 거의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인데 시 군단위에, 그래도 대충 시 군에서는 얼마 예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얼마 보조해 준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어떤 계획은 읍 면단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200만원씩입니다.

어디요.

이것이 수련회는 선도반을 운영할 때 같이 겸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시 군에서도 한다고, 이렇게 시 군에 예산을 줘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시 군에 예산을 대충 얼마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내시로 나갔다며?

국비하고 도비만 해 가지고 200만원씩 시 군에 내려갑니다. 시 군부담은 없고 국비하고 도비만 내려갑니다.

별도로 또 나갑니까? 그럼 여기 도에서 세운 건 뭡니까?

지금 이 액수를 세운 거죠.

이게 얼마인데요?

200만원씩 세웠죠.

어떻게 200만원씩입니까?

9,4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씩을 세운 겁니다. 선도반 운영할 때에…….

수련의 거리 이용 아닙니까? 여기 연말연시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그 때에 같이 하는 겁니다. 선도반 운영할 때에 수련의거리도 같이 운영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같이 하는 걸 왜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 합니까?

이게 수련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게 조금 계시다가,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네, 정완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선배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청소년상담실 문제를 저한테 일임, 저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운영비를 더 이상 깎지를 못하고 또 내년 다른 지역으로 안배를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천, 성남, 의정부, 송탄, 평택 이쪽 지역에는 언제 어떻게 세우실 예상이에요? 수정예산이나 추경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원 지역에는 제가 개관식 때 가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인건비 해 가지고 운영비만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하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수정예산이나 추경으로 하겠다, 수정예산은 이미 끝났고 추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추경문제는 6월에 될는지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못해도 각 시 군에 4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비를 5,000만원씩만 잡을는지 1억원이 될는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장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청소년 경기도상담소하고 시 군에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라는 그러한 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 이런 4군데는 전체를 줄 수는 없고, 지금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경기도청소년상담실이 도 단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못하고 수원지역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역할밖에 못했는데 도 단위라 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상담원을 배출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몇 군데는 출장을 가 가지고 했지만 사실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튼튼하게 기반이 덜 잡힌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저는 YMCA활동을 십수년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데 헛되이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상담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며는 각 지역에, 아까 성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성남을 얘기한다면요, 청소년복지회관이 내년 상반기 4월에 개관을 해요. 거기 청소년상담실이 있어요. 그런 계획에다가 청소년상담실을 배치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계획이 도 단위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안 따질려고 그럽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의정부도 올해 개관되죠? 수원도 또 개관됩니다. 그럼 청소년상담실이 또 생겨요. 그럼 그 요원들을 어떤 요원을 배치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YMCA에서 파견 나갑니까? 청소년상담실에서 그런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 줘가지고 파견이 되고 또 부천, 안양도 곧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며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청소년상담실이고 또 그러면서 일부 요원들은 청소년상담 역할을 직접 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놔두고 보전해야 되고 다른 데는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저는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수원, 성남, 수원도 청소년복지회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개관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청소년상담실 생겨야 돼요, 청소년복지회관 자체니까. 또 계획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 안들이고 요원 배치하고 예산만 조금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전혀 서있지 않으니까, 그걸 전부다 해당 시 군에만 미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역할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억 얼마정도가 운영비다, 그럼 똑같이 지금 특별한 이익도 없어요. 올해 예산 1억원이었는데 4월부터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빡빡합니다. 그럼 결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했던 식으로 수원지역만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이쪽에서는 충분히 이거 가지고 되겠죠. 그러나 경기도 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94년도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도 청소년상담실이, 복지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지역 역할은 그쪽에다 일임을 일부를 하고 여기서는 각종 자료발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말씀이 없으시고 운영비에 필요없다고 해버리며는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인건비 정도나 똑같이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개발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도 단위의 역할을 해 주고 수원이나 성남이나 의정부는 내년에 복지관을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 상담역할을 많이 해 주고 또 각 지역의 사회단체들도 활성화해 주고 또 읍 면지역, 평택같은데 이런 데는 만들어 주시라고요. 거기는 우리가 보기에도 빨리 필요합니다. 그런 데는 도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답변하고 그때 가서 예산 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신경 좀 강력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에 7명의 상담요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수원에 있는 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입니까 비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전문직,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보수는 얼마씩 받습니까?

도 상담실의 이 인원은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도 단위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해요. 상담만 전담으로 한다면 두세 명이면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 인원도 사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역할을 안 해주고 청소년이나 개별상담하는 역할만 한다면 기능이 죽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김 위원님 잠깐,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 수원의 상담실에 1억 6,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상담실이 일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잘 되는 이유가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전문위원들이 와 계시니까 잘 된다기보다 그만한 예산 뒷받침이 되니까 잘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야간공부방도 제가 쭉 봤는데 몇 개 삭감할 수 있어요. 삭감해서 한 2억원 정도 만들어서 지금 시범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101개도 현재 45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계장들하고 의논하셔서 오늘 결판을 내 주세요. 이거 내년도에 또 지지부진하게 되면 야간공부방을 폐지하란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야간공부방이 지방 주민들한테 여론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그놈의 공부방 차려서 애들 공부도 안하고 매일 거기 가서 못된 짓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기왕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시설 참 좋습니다, 진짜 제가 가서 본 사람이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결론을 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그리고 아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두 군데만 하죠. 양주군 남면하고 연천 통현리하고 두 군데만 팩스로 보내라 하세요. 제가 보내라면 와요, 그거보고 어떻게 운영했나 따져야 돼요, 그거를.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디…….

양주 남면하고 연천 통현리하고 두 군데만 팩스로 보내라 하셔요. 그 쓴 내역을 제가 보면 알아요. 보면, 이게 왜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안다니까. 국장님을 제가 도와 드리려는 겁니다. 이거 도청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시설이 아깝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방은 시설비가 이미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는 그 도서관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만, 어른 하나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공부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 몇 개만 줄이며는 그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서관 하나 지킬만한 도서관지기 하나만 딱 고용하고 시 군 통해서 감독만 정확히 하고 일지 쓰라고 그러면요, 왜 안 됩니까? 전 일단 야간 공부방에 대한 성공여부는 거기 달려있다고 보니까 국장님, 계장님들 하고 의논하셔서 오늘 결단을 내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수원에다가 말이죠, 임대비가 6,000만원이라고 했죠?

네.

그 YMCA에다 그렇게 막대한 임대료를 주고서 얻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국장실에다가 차라리 놔서 상담실 놓을 것 같으면 사실 면목도 있고 경기도상담실이란, 뭐 있을 겁니다. 그런데 YMCA에다가 위탁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건물이 우리가 없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임대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국장실에다 놓거나 국장실 옆에도 건물이, 우리 의회 밑에 상당히 비어있는데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임대비 중에서 말이죠. 또 사실 어디서 상담하는지 몰라도 국장님 산하에다 갖다놓고 두면 통솔하기 좋고 시 군에다 "어느 필요금 좀 내보내 줘라" YMCA에다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YMCA에다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가장 그래도 신임이 있고 그동안에 업무적으로 추진을 잘하는 데, 또 누가 들어도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YMCA가 그동안 가장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우리 도에다 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부에다 두며는 아무래도 오는 것도 그렇고, 또 관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YMCA에서 하는데, 물론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깝죠. 그렇지만 이 업무가 YMCA에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업무를 해도 아까운 것이 없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YMCA에서 무료로 임대를 얻었다는 겁니까?

YMCA의 예산으로…….

예산으로 얻고 작년에 1억원 주어진 건 운영비로 다 썼다.

네, 운영비로 쓰는 거죠.

집기도 사고…….

네, 집기도 사고…….

그럼 YMCA가 좋은 일을 하며는 자기네가 건물을 얻고 운영비도 자기네가 써서 해주면 좋고 그런 것이지 그만한 봉사단체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한 예산 들여서 지금 그런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말씀은 집기고 운영비고 이 사무실에 들어오며는 안 들어가지 않냐 이겁니다. 이러고 뭐 주는 거예요. 월급이라할까 수당을 줘야죠. 그러면 국장님이 매일같이 보고받기 좋고 통솔하기 좋고 그런데 구태여 수원시내에 건물 얻어가지고서 바깥에서 운영을 한다, 지금 출장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 말이죠.

출장 나가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출장 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출장도 나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분들이요?

네.

당연히 나가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적엔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일개 상담소에 1억 2,000만원이다 말이죠. 또 보며는 저는 그 속에서 임대를 하는 줄 알았더니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다 하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담해 주는데. 저희 구리같은 데는 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다 하더라 그겁니다. 시민회관 빌려가지고 전화 한 대 놓아주고 시장이 아마 2, 30만원 보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에서 하는 건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여기 YMCA가 오늘 한수이남에서 한 번 했으니까 한수이북에 가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천에 가서 한번 이동해 가지고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동상담은 할 수 있는 거죠.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조금 힘들죠. 이동상담은 합니다.

자기네 자본 투입했으며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동상담이 아니라 자기네 재산 묶어 놨으면 거기 내버리고 부천이면 부천에다 얻어 가지고 하고 성남이면 성남에 얻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 군에…….

YMCA의 해석좀 해 주세요. 난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YMCA는 기독교 계통의 청소년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을 맡았으면 그냥 하지 무슨 보수가 있고 무슨 1년에 1억 2,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건…….

그 보수는 거기 전문직은 YMCA의 직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담소의 직원으로…….

그럼. YMCA에서 다 대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마는 지금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이런 일반사회단체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상담실을 각 도에 한 개씩 상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하겠다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꼭 우리가 YMCA라고 해 가지고 준 거는 아닙니다. YMCA가 그만큼 청소년 활동에 모범적이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YMCA에다가 위탁을 했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YMCA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기 직원들은 전문직으로서 공채를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위탁만 YMCA에다 한 것이지…….

그런데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이게 경기도청에 있거나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수원시에다 예산을 줘서 수원시가 관할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수원시민의 수원청소년 애들이나 이렇게 선도를 하는 것이지, 연천에 가서 하겠습니까, 양평에 가서 하겠습니까, 여기서 전화를 걸겠습니까? 그렇다면 36개 시 군에 고루 배정을 해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하면서, 그럼 '94년도에는 성남에 가서 하겠다, '95년도에는 부천에 가서 한다, 이런 식이 돼야지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적지 않다 이겁니다. 1개 시 군의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그 단체가 맡았으면 뭐든지 그 단체가 맡아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죠. 김학운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역할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청내에 안 두고 시내에 두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청소년들이 행정기관이 밤에 문 닫는데 누가 앉아 가지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내에 두는 것은 만약에 관에서 공무원이 파견나가도 그것은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역할이 청소년 상담역할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청소년상담실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이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게 맞는 것처럼 역할해 줘야 되는데 수원청소년 상담위주만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년상담자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보며는 23회에 걸쳐서 562명이 했는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5회를 했더라도 각 시 군의 청소년상담요원들을 장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하여튼 출 퇴근시키든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각 시 군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상담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이 상담실에서 됐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상담만 하는 기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바꾸셔서 일부분에서는 좋아요. 상담역할도 하시면서…….

이동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동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상담요원을 전문적으로 좀 양성해서 각 시 군에 보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좀 보강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의 청소년상담도 같이 겸하면서, 하여튼 지금 너무 수원청소년상담만 해 버리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청소년상담실의 역할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강을 하시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에 지켜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연말연시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운영' 해 가지고 47개 시 군 구에 했어요. 그래서 9,400만원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걸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김학운 위원님 얘기한 것 하고 정반대의 얘기가 또 됩니다. 그럼 200만원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연말연시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 해 놓고 200만원이에요. 그럼 47개에다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한 군데 얼마입니까? 12, 13만원이에요.

아니죠.

아니 600만원이죠?

200만원씩을 주는 거죠.

200만원 가고 '연말연시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 거기에는 600만원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 고루 시 군에 준다고…….

9,000 몇 백만원을 시 군에 주는 거죠.

9,400만원은 시 군에 주니까 200만원 그건 되는 것이고 그럼 600만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민간단체를 통해 가지고 수련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얼마 꼴이에요?

민간단체에서 합동으로 하게 되겠죠. 그건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실무진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예요. 청소년 단체하고 우리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0개 단체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축제 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소년 단체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10개 청소년 단체라면 어느 시 군 특정지역만 지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 경기도 단위의 청소년 단체가 되겠죠.

연말연시에 도 단위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 단위에서 한다고 하는 거죠.

도 단위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만원씩을 시 군에 줘 가지고 시 군에서 하게 하고 도에서는 600만원 가지고 수원에서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시 군에서 이런 수련시설을 하게 되면 시 군의 학생들을 또 차출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으로는 여기 600만원 가지고는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 10개 단체가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10개 단체하고 모여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단체가 모이면 수원만 할 것이냐 각 47개, 여기 적혀 있는 36개 시 군을 다 하는 것이냐…….

36개 시 군에서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주는 게 아니죠. 와 가지고 같이 수련회 활동을 하는 거죠.

연말연시 하는데 그럼 어느 특정지역만 지정을 해서 할 것이냐, 내 얘기는 고루 36개 시 군에 지금 200만원 주는 것에 같이 겸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46개에다 고루 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은 도 단위 10개 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수련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돼야죠.

그래도 어디다 어떻게 할지 대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충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개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뽑아 올려 가지고 수원이면 수원, 안양이면 안양 어느 지역에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600만원 가지고, 200만원은 각 시 군별로 알아서 시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200만원은 그렇게 하고…….

그럼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정정을 해 가지고 200만원은…….

청소년 수련거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정지역이 있으면 청소년이 많이 모이거나 연말연시를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나 청소년이 그때 탈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측면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데 수원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 군 전체가 하는 것이냐, 난 그걸 알고 싶어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지고 가장 우범지역이라든가 또 꼭 수원뿐만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데를 골라서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47개면 너무 적고 예산도 그렇고 10개 정도면 혹시, 그래서 나는 예산이 600만원이면 몇 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나눠주기식으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단체에서 분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93년도에 경기도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못했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가운데 '94년도 경기도청소년상담실은 경기도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를 좀 내 놓으시고 내가 먼젓번에 과장님하고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부의 지침서를 위원님들에게 좀 드리세요. 내용을 모르고 덮어놓고 하니까 자꾸만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협의회 구성문제나 전문위원 인적사항도 빨리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세요. 정말 우리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옛날에 중앙이나 관이 주도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밖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소재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보세요. 여성회관, 체육회, 문화예술회관, 도 체육고등학교, 연간 앞으로 100억원 이상을 수원에다 써야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됐는데도 청소년상담실은 그것도 '도립'자가 붙기 때문에 수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협의회 구성명단을 그때 보니까 전부 수원 사람이에요. 전문위원도 수원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경기도 36개 시 군을 끌어안겠다 그래요. 출장상담 얘기하셨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고혈압 환자처럼 순간적으로 피만 내주면 살 수 있는 게 상담입니다. 순결을 잃고 위기에 빠져서 밤늦게 잠을 못 자고 부모나 스승 누구한테나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밤에 합니다. 그러면 고민상담을 도대체 어떻게 출장 가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위원님들이 그만큼 말씀을 하시며는 "추경에 하겠다", 여기에 어떤 본부역할을 하려면요. 필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평택이다, 성남이다, 북부권으로 의정부다, 부천이다, 그밖에 다른 곳이 필요하다라면 "이것 경기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지 말고 경기도가 힘을 얻으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됐더라도 전혀 변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건전시범업소만 해도 그래요. 제가 몇 군데 아는 데는 건전시범업소가 사실 차만 팔고 거기는 대중가요도 안 틀어 줍니다. 그곳은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책도 볼 수 있어요. 책을 사 준다고 해서 가 보니까 말이에요. 잡지책 몇 권 있어요. "여기서 뭐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건전소리함이라고 요만한 우체통 같은 편지함 하나 있고 1년에 책 한 권 사주고, 작년에 보니까 유화액자 3만원짜리 하나 사주고, 건전시범업소가 유해업소로 바뀐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들 좀 관심을 갖고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것이 전문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에게 우리 지도상담원들이 가서 상담 교육을 받아 봤는데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합니다만 이 분이 T.V에 나와서 상담하는 정신과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 분이 얼마나 폭력적인 줄 아세요? 상담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말 상대방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몇 년동안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돈만 많이 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 군에서도 상담실을 하고 사실 경영이 어렵고 운영이 어려워서 현재 이걸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럼 지침서가 내려오게 되면 도의원님들이 그래도 주민이 뽑은 36개 시 군의 대표자인데 왜 공문을 내 놓고 의논 한번 못합니까? 무식한 얘기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일방적으로 국고를 갖다가 손실시켜요? 예산 1억원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군데 1,000~2,000만원만 줘도 그들이 정말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요. 24시간 그들이 잠을 안 자면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들 후원회비 내 가면서 해요. 이제는 안일한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래요. 어떤 계획서를 어떻게 내 놓을지 모르지만 이동상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상담이 막말로 해서 병든 사람 가서 치료해 주는 것처럼 가서 주사 놔 주는 겁니까? 이거 정말 계획서를 제대로 내 놓고 자신이 없으면 말이에요. 국고절약을 위해서 예산에 아주 삭감해 버리겠다구요. 삭감해요. 지침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고 정말 청소년들이 바르게 육성될 수 있는 관심이 있어야지 전혀 어떤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얘기만 그냥 그렇게 하고 대안도 없이 뭐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계획서나 다른 걸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질의 답변을…….

아까 제가 보충질의한 것 답변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다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행사하는 것은 시 군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평택에 갔었을 때는 여기 문교위원님은 못 오시고 보사위원으로 계시는 이계석 위원님이 한 번 나오셨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의원님이 안 사시는 데는 그 지역에서 초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때는 우리 도에서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꼭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초청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며는, 답변 덜 됐습니까?

한 가지 수련원 관계 또 있죠, 청소년 수련회관 건립에 대해서 내가 또 한 가지 물은 게 있죠?

그런 데는 추경 세워가지고 적극 지원해야죠, 수련하고 그러는데 1년에 몇 천명씩 하고 그러는데 지원 좀 해 줘야죠.

그전에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걸로 조금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청소년 수련이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 드리고 싶어도 도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수련을 한다 하더라도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수련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설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그것은 제가 화성군의 청소년과 직원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원이 말이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데 다니다 보면 수련원이라고 해도 그런 시설을 지금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준공이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 수련장에 학생들이 방학때 보면 몇 백명씩 오는데 운동장이 협소해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정부 관계 얘기 끝에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볼 적에 그렇게 크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어떻게 빠지고 있는가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지원을 해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저도 거기에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그 자체 연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로 갖다 드릴 테니까 보셔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내무국 소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9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46억 655만 3,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27억 9,753만 7,000원보다 18억 901만 6,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문예시설확충비 10억 2,257만 4,000원, 지정문화재 관이 288만원, 체육시설확충비 9억 3,450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예술단 운영 1억 3,653만 6,000원 및 체육진흥비 1,439만 9,000원은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시설확충사업예산액 10억 2,257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 금촌도서관 건립비는 당초 2억 9,742만 6,000원 이었으나 국고보조금 7,742만 6,000원이 삭감되어 2억 2,000만원으로 절감조정 편성했습니다. 광명 시립도서관은 이용자수 증가로 현재 열람석 1,420석을 훨씬 늘려서 2,071석으로 증축하는 건립비 10억과 화성군 화성군립도서관 건축비 소요액 당초 4억원이 소요되나 3억원만 본예산에 계상되어 금번 추경 마무리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므로…….

이게 1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죠? 광명이 10억원이지…….

네, 광명은 10억원이구요. 화성군이 4억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비 사업예산 288만원은 '93년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별도 조사후에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화성군 정용래 가옥 171만원과 이천군 어재연 장군 생가 117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 절감액 1,439만 9,000원으로 생활체육대회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2,944만 9,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비 1,168만원 중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도비로 재원보전 하여 차질없이 전국대회에 출전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사업예산 9억 3,450만 7,000원은 시흥시 실내체육관 국고보조금이 당초 3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삭감된 1억 7,000만원으로 축소 절감되어 2억 9,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미금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은 당해 시지역 여건상 부지확보 시기를 일실했고 사업기간 조정 등 '93년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93년 8월 31일 부지확보가 완료되어서 '93년 11월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93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었고 미금시 국고보조사업비 반납액 2억 4,000만원과 시흥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당초 공설운동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마는 국비 절감액이 1억 1,450만 7,000원, 또 도비에서 10억원을 포함해서 13억 5,450만 7,000원을 이번에 계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문화 및 체육비는 총 498억 1,042만 9,000원으로 타 소관예산을 제외한 문화 및 체육비는 484억 4,964만 7,000원으로 '93년도예산액 323억 8,616만 3,000원보다 160억 6,348만 4,000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 군 도서관, 문예회관 및 각종 체육시설 지원제비 분야에서 증가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104억 5,928만 8,000원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 4억 3,016만 8,000원을 제외한 100억 2,912만원의 예술문화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9억 3,408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3회 문화의 날 행사에 필요한 수용비 60만원, 문화상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촉위원 13명 중 9명에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 문학, 언론 등 도 문화상 8개 분과심사위원 24명의 심사수당이 240만원, 경기도사 3집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 이것도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상 수상자 상패제작비와 문화상 8개 부문 시상금 각 300만원씩 2,400만원, 문화체육행사 협조사례금 1,000만원, 예총도지회 정액보조금이 2,480만원, 그리고 시 군의 향토문화를 보존 육성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문화원 29개소에 국비 1,500만원씩 4억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1시 군 1축제 지원금으로 2개 시 군에 수원 의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0만원씩 400만원을 양개 시에 지원을 하고 현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육성책의 일환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종목으로 선정된 양주별산대 놀이 등 21개 종목에 각 300만원씩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팩스전송기 구입비 80만원, 시 군 문화원 중 사업실적이 우수한 동두천 구리 안성문화원 3개소에 지원되는 국비 5,500만원씩 1억 6,500만원, 작은 도서관으로 자유로운 이용공간 확보가 가능한 새마을 문고, 마을회관 등을 소유한 12개 시 군에 각각 국비 2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물제작비 이하는 문화예술회관 소관이므로 설명을 약하고 4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내 미술작가 등용문인 제30회 경기미술대전 홍보를 위한 중앙지 및 지방지 각 1개사에 신문공고료 475만 2,000원을 계정하였고 향토문화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널리 발굴하기 위한 문화상 시상요강 공고료가 475만원, 제54회 한글날 기념식 수용비가 50만원, 불법음반 비디오 지도 단속 출장활동비가 435만원, 전국연극제 경기도 유치에 따른 관계관 회의참가 및 업무출장 여비로서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20여개 도단위 문화행사와 수원시 화홍문화제, 시 군 향토문화예술제, 문화예술단체 연간행사를 위한 지방문화 예술육성비가 5,0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제9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시상금 1,760만원, 제12회 전국연극제 예선대회 사업비 440만원, 제4회 소인극경연대회 사업비 1,070만원, 제26회 난파음악제 작곡위촉료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6회 난파음악제시상금 1,270만원, 제30회 경기미술대전 사업비 2,080만원, 제3회 전국무용제 예선대회 사업비 440만원, 제26회 난파음악제 행사비 2,600만원 제12회 전국연극제 예선대회 행사비 및 참가지원비가 2,700만원, 제3회 전국무용제 예선대회 행사비 및 참가지원비 2,100만원, 제4회 소인극 경연대회 행사비 및 앵콜순회공연 행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 행사지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작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사진공모전 도록 제작비 1,200만원,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악의 향연 출연료 800만원,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음악제 사업비 1,000만원,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백일장 수당 1,000만원, 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무용제 작품료, 대관료 등에 1,500만원,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미술제 도록 제작비 등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예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가요제 홍보사업비 800만원, 건축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축작품전 도록 제작비 500만원, 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연극제 사업비 1,500만원, 종합예술제 행사홍보비 500만원 등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일본 가나가와현 내 한국정자 준공기념 문화행사비 3,5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94년 5월 우리 도에서 개최예정인 제12회 전국연극제 개최행사비가 9,000만원, 미술대전 등 문화예술행사 포스터 제작비 400만원, 제9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비 5,000만원, 제30회 경기미술대전 행사비 3,000만원,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가 3,000만원, 제9회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하는 36개 시 군의 출연종목육성비 및 개최지인 안양시의 지원비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개 시 군에서 참석하는 각 종목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제4회 소인극 경연대회 시 군 보조금 6,000만원, 경기미전우수작품 등 미술작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도서관 건립비 6억원, 478페이지를 보시면 시립도서관 건립비 6억원, 474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산 가시미도서관 건립비가 6억원 또 안성군 도서관 건립비가 3억 6,260만원, 475페이지의 이천군립도서관 건립비 3억 6,260만원, 476페이지에 의정부 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 양주군 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 477페이지에 가평군 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 그 다음에 478페이지에 과천시 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 성남시 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 479페이지에 군포시 시민회관 건립비 10억원 등 85억 2,5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는 문화재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8억 2,726만원으로써 경상예산 4억 3,393만 2,000원과 사업예산 83억 9,332만 8,000원으로 계정돼 있습니다. 경상예산 4억 3,393만 2,000원의 세부내역은 문화재지정심의자료 제작비 195만원 등 문화재유물구입조사 재료비 또 문화재지정심의자료인쇄 원고료비 또 문화재안내문 감수료, 경기금석대관 7집 인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지정심의수당 400만원, 도립박물관 연구도서구입비 2,000만원, 도립박물관 전시유물구입비 3억원, 유물감정위원 감정수당이 250만원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개최 심사사업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운영사업비 90만원, 향토사료실 수집유물운반임차료 및 유물수리보전약품 구입 등이 300만원, 도내 유물수집조사활동비가 544만원, 도 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존지원 보상금이 4,620만원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문화재 지정과 현상변경허가에 따른 현지출장보상비 등이 43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3억 9,332만 8,000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성곽여담보수 등 16건의 지정문화재보수에 국 도비 등 8억 9,266만 9,000원이고 세부내역은 482페이지와 483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에 의정부 정문부 장군 신도비각 보수 등 25건의 문화재 보수에 국 도비 등 9억 8,525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84페이지서부터 485페이지, 486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의 도내 신규지정문화재 및 훼손된 C형 안내판 제작보수 5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032만 4,000원이 계정돼 있고 또 건조물 문화재의 충해 및 화재방지사업비 20개소에 1억 1,008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의 훼손 및 멸실에 대비한 실측설계사업 4개소에 6,000만원,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도립박물관 신축공사시설비 51억원 이것은 감리비 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2,040만원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 양근향교주변정비 등 기타 문화재보수 2건에 6,750만원 그리고 국난극복의 현장 그리고 인물의 사상을 체계화 하는 도민의 목민애향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국민정신계승 교육도장으로 저희가 명소 4개소를 다산 정약용 묘역이라든지 강화 국방유적지, 남한산성, 난파생가 주변, 노래비 주변 이런 데 가꾸는 것이 8억 35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이름없는 무명도공의 비 주변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그외 세부내역은 사항별로 488페이지에 기재돼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총 예산 166억 8,998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3억 9,798만 2,000원과 사업예산 15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을 위한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3억 9,798만 2,000원 중에서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정기회비 100만원, 경기도체육진흥협회 협의위원 15명 중 위촉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수당 130만원 그리고 제75회 전국체전준비 및 각종체육행사 출전비 지원비가 489만 6,000원, 골프장 관련업무 현지 각종 지도활동여비가 489만원, 선진지 생활체육시설 비교 견학비 90만원, 체육화 운영에 따른 정액보조금이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유민속행사의 한마당으로 축제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은 2,850만원이 지원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국비로 일부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마는 7,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지원 1억 2,000만원 중에서 학교교육과정에서 달성키 어려운 여가체육교육보완 및 체능발달과 체력향상을 위한 어린이 체육교실운영비 3,000만원과 노인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육성비로 2,500만원, 다음에 청소년체육교육 및 청소년체련교실 운영비로 2,000만원, 가정의 건강한 가족생활체육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 여성생활체육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 청소년생활체육대회 800만원, 건강생활증진을 위한 주부생활체육대회 600만원, 노인건강증진 체육대회비 600만원, 경기도민의 화합을 다지는 전국체전출전선수 선발겸 제40회 경기도체육대회 지원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육상팀 육성비와 사격선수단 육성비가 2억 681만원 그것은 훈련비, 선수에 대한 인건비 대회출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52억 9,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목표로 내년도 제7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20억 9,500만원, 제23회 전국소년체전 출전에 1억 1,000만원, 일반지역주민의 생활체육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체육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행사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한 시 군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설비로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건립비 12억 6,400만원, 평택군 공설운동장 건립비 16억 4,800만원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천시의 공설운동장 건립비 10억원, 안성공설운동장에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천의 실내체육관 30억원, 구리시 실내체육관 10억원 또 506페이지에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일반사회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총 예산은 126억 8,893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7억 8,893만 5,000원과 사업예산 119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예산 7억 8,893만 5,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충 효 도의 선양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은 '91년 3월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 및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라서 도내 9개 도립도서관에 도서관진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운영비로 도서구입비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총 7억 1,101만 5,000원을 계정했습니다. 수원도서관, 성남, 과천, 송탄, 남양주, 여주, 광주, 포천, 김포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 고교생 특별장학금으로 6,792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19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94년 체육고등학교 건립지원사업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예산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체육관 9개교실 건립지원비가 15억 5,000만원이고 합숙소 건립 5개소에 2억 2,000만원, 훈련장비지원이 10개교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09페이지, 510페이지의 내역을 보시면 참고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93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및 '94년도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요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관광국제교류 다른 부서 것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닙니까?

몇 페이지요?

496페이지 중간에 끼여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고…….

총무과에서 다뤘습니다. 내무위에서…….

그런데 여기 중간에,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에 들어와 있으니까.

항목이 그래서 그런데, 다루기는 저기서…….

지금 지적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소관업무는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다루지 않는 예산이에요.

이게 원래 사항별 설명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돼 있는 것을, 예산서는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 성격이 이러니까,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런 장 관 항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회별이니까 이것은 사실 내무위원회로 뺐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 및 체육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금촌도서관 건립비가 7,742만 6,000원이 감액되고 광명시립도서관 증축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화성군립도서관 마무리를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93초가이엉잇기 사업에 288만원 생활체육대회에서 1,439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도비 400만원으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시흥시 실내체육관 건립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미금 공설운동장 건립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비 13억 5,45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 중 씨름왕 선발대회경비 재원조정의 경우 '93당초 예산에는 씨름왕 선발대회 도대회를 위하여 1,100만원이 도비로 책정되었고 전국대회를 위해 국비 400만원과 도비 400만원 등 800만원이 계상되어 도대회 및 전국대회를 위해 총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 제1회 추경시 예산절감으로 도비 732만원이 감액되어 총 1,16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 실시된 전국대회의 소요경비 중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도비로 400만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 제1차 추경예산 절감편성시 국고보조금의 지원여부를 재확인 후 지원이 불가한 국가보조비 400만원을 포함 732만원을 삭감 조정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도비지원액 732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결손액을 또다시 도비로 대체하여야 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여부의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80억원 중 국비 4억 8,000만원, 도비 14억원, 시비 61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비지원액의 감소 및 시비의 차질로 인해 도비는 당초 계획보다 6억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비, 체육진흥관리비, 사회교육비의 세출예산은 484억 4,964만 7,000원으로 '93년도예산액 323억 8,616만 3,000원보다 160억 6,348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문예진흥비 중 문화체육행사 협조자 사례금 1,000만원, 한국예총경기도지회정액보조금 2,480만원, 지방문화원 29개소 육성지원금 4억 3,5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 6,300만원, 시범문화원 시설지원비 1억 6,500만원, 작은 도서관 12개소 육성지원비 2,400만원, 지방문화예술육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0만원, 제9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행사비 등 경비 2억 960만원, 제12회 전국연극제 경비 1억 2,140만원, 제4회 소인극 경연대회 경비 1억 700만원, 제26회 난파음악제 경비 4,520만원, 제30회 경기미술대전 경비 5,080만원, 제3회 전국무용제 경비 2,540만원,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 경비 1억 800만원, 가나가와현 한국정자준공기염 문화행사 3,500만원,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종목육성 3,000만원, 예술작품구입 1,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 25억 2,520만원, 문예회관건립비 지원 50억원, 시민회관 건립지원 10억원, 경기금석대관 7집 인쇄비 3,0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상금 4,620만원, '94국가지정문화재보수비 8억 9,266만원, '94지방지정문화재보수비 9억 8,525만원, 박물관 건축공사 시설비 등 52억 9,000만원, 박물관 감리비 1억 8,575만원, 박물관 건축공사 시설부대비 등 2,180만원, 유물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억 2,000만원, '94기타문화재보수비 6,750만원, 국민정신계승교육도장화사업 8억 35만원, 무명도공의 비 정비 1억 5,000만원, 체육회정액지원비 8억 5,000만원, 제75회 전국체전출전 20억 950만원, 제23회 전국소년체전출전 1억 1,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2,85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1억원, 생활체육종목별 전국대회출전 및 도대표팀 선발 7,500만원, 생활체육운영사업 7,968만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설명을 들은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94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보면 '93년 예산대비 일반문예진흥비가 2억 2,408만원 증액되었고 문예행사비가 3억 2,2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예시설확충비가 5억 3,292만원 증액, 문화재 관리비가 8억 6,621만원 감액, 향토유적관리비가 22억 7,463만원 증액, 체육관리비 5억 7,541만원 증액, 직장체육팀 육성비가 2,893만원 증액, 체육시설확충비가 38억 8,910만원 증액, 도서관운영지원비가 1억 9,478만원 증액, 기타 지원비가 97억 6,585만원 증액되어 총 증가액은 160억 6,348만 4,000원이나 '94년부터 종전에 각 실 국별로 계상하였던 인건비를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계상한 관계로 '93년도에 계상된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증가액은 약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원인은 일반사회교육비 중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 합숙소 건립, 훈련장비구입, 체육고등학교 건립비 지원 등 기타 지원전출금이 전체 증액의 60.8%인 97억 6,585만원으로 제일 많고 의정부시 등 8개 시 군의 실내체육관 등 체력시설확충비 증액이 38억 8,910만원으로 24.2%, 도립박물관 신축공사비, 국민정신계승교육 도장화사업비 등 향토유적관리비 증액이 22억 7,463만원으로 14.2%를 이루고 있는 반면 문화재관리비와 문예행사비는 '93년 대비 각각 30.3%, 4.2% 감액되었습니다. '94년 신규사업 중 가나가와현 한국정자준공기념 문화행사는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해외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다산 정약용 선생 묘역정비사업은 오늘의 개혁시대에 걸맞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12회 전국연극제 유치 또한 경기도민의 문화예술창달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한국예총 경기도지회와 체육회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에 못지 않게 문화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이 전 도민에게 생활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역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만큼 문화와 체육의 붐조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일반문예진흥비 중 문화체육행사협조자 사례금 1,000만원과 문예행사특수활동비 5,000만원,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 내지 지양하려는 정부방침에 입각 일반사회교육비 중 민간대행 사업비인 충 효 도의 선양교육지원비 1,000만원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93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 제경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예술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상금 8개 부문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외에도 교육부문에도 시상금 같은 것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에 대한 기준이나 시달사항이 있는 것인지 또 타 시 도의 경우 시상금액은 우리 경기도와 어떠한 수준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행사에 협조자 사례금으로 계상된 것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행사협조자란 어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도 문화부분이나 체육부분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전통민속보존 거래종목에 예산이 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종목에 대한 자료를 부문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70페이지 역시 예술문화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2회 전국연극제 개최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3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94년도 5월에 행사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무려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국 연극제가 경기도에서 개최되었을 때 그 효과는 어떤 것이며 유치방법은 어떠한 방법이길래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고 유치가능성이 있느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9회 경기도민속경연대회시상금,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6개 부분 19개 팀에 대한 편성예산이 1,700여만원, 12회 전국연극제 예선대회 시상금 역시 3개 단체 3명에게 430만원, 이때 소인극도 7개 단체에 시상금이 1,000여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471페이지에 난파음악제, 경기미술전 전국무용제 예선대회 각각 부분마다 시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상금이 계상기준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상금이 계상이 되는 것인지 또 '94년도 시상금액과 '93년도의 시상금액의 차이가 있는지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상의 참뜻이 시상금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보는 것인지 시상금 액수를 줄일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시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지정심의수당이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위원 20명 4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때문에 '94년도에 문화재지정에 대한 부분별 심의대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꼭 지정할 때에 이와 같이 네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수당 10회 해가지고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물감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지정심의수당을 질의한 그런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또 지명위원회의 심의수당도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위원입니다. 지난 번 도지사가 정기회 시작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기본정신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청산하겠다고 그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환골탈태정신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랬고 모든 행정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경기 창조의 입장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들으니까 구태의연하다 이 말이야, 작년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로는 개혁이고 위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들어서 대통령이 챙기고 있어서 일거수일투족 작은 것부터 챙기면서 개선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방 소위 내무국 행정의 다른 것은 따지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계에 개선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가나가와현 그거 하나하고 또 뭐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말이야,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소위 행정개혁정신으로, 새로운 기풍으로 예산을 짠 거냐 이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금년 이퀄(equal)이다, 같다 이거야, 그런 점에서 내무국장은 새로운 기풍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나열식 구태의연의 이퀄(equal)식의 예산 플래닝(planning)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철학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을 각 시 도에 하나씩 열심히 설립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 어디를 어떻게 하는가,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인구 때문에 인구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방의 정치인이 세가지고 그 입김이 강한 사람 먼저 해주는 것인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 지원액이 8억 5,000만원 나왔는데 작년에 얼마 나왔는지 모르지만 8억 5,00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불필요한 행사, 형식적인 행사, 위를 향해서 보이기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사를 내실있게 하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발전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디스커스(discuss)를 하는 소형 세미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지사고 내무국장이고 공무원들이 말로만 개혁, 툭하면 몇 사람 사정차원에서, 이게 개혁이 아니다. 저는 제도개혁과 불필요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소위 도내무국이면 내무국의 행정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진짜로 그것이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의 이중익 위원입니다 우선 포괄적인 관계를 문화체육과에서 각 36개 시 군에 투자순위와 관계된 허석 위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예산서를 전부 보니까 각 36개 시 군의 균형있는 발전차원에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빨리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시 군에 집중 투자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우리나라 전체 200몇 개 시 군의 자립도를 보니까 과천같은 경우는 무려 194%인가 되고 안산같은 데도 129%인가 되고 또 부천같은 이런 잘사는 동네, 예산서에 보면 과천의 문예회관이나 안산의 도서관이나 부천의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목적 체육시설을 집중시켰는데 이런 경우는 균형있는 경기도의 발전차원에서 투자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투자순위의 결정과정이 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건대는 어느 지역을 배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잘사는 동네 과천이나 안산이나 부천 같은 데 집중을 시켜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려운 시 군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같이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경지가 돼서 그런 분야에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려운 동네 열악한 시 군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효과도 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과 관계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행사위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체육대회, 노인생활체육대회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또 여성생활체육강좌 주부생활체육대회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냐, 예산항목만 잔뜩 달아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이런 행사위주보다 이런 것은 실효성 있게 통합해서 행사를 줄이고 내실있는 그런 예산운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과 관계된 청소년체련교실 부분인데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인데 청소년체련시설 이런 것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사업하고 예산항목도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도청내이니 서로 협조가 되어서 일원화시켜야 옳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의 체육관 건립과 관련 부천시에 다목적교실 6억원이 있는데 국민학교에 두 군데를 하면서 굳이 부천에다 두 군데를 집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 군에 하나 쪼개줘도 되는데 부천만 집중적으로 체육관, 다목적 교실 둘씩 6억원씩 들여 국민학교에 만든다는 것은 타 시 군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 그렇게도 보인다면 예산배정차원에서 균형을 못이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와 관계된 부분이라면 집행부에서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예산투자효과를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얼핏 보기에 힘 있어 보이고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먼 안목으로 보면 뒤에 숨어있고 자꾸 가려지는 그런 문화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만 선진국과의 많은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곡의 선사유적지 관계는 무려 23만 5,000평이라는 땅이 문화재관리국 소관으로 이게 벌써 수년째 묶여 있는데 금년도 예산투입예정으로 보면 국비 8,000만원, 도비 1,750만원인가 그런데 한 1억원 정도 투자해서 선사유적지 일대를 매입하시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소유권의 굉장한 침해입니다. 이것이 문화재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너울을 씌워가지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기왕에 세울 바에는 체육관 하나 세우는데 수십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선사문화유적지가 단순한 게 아니라 세계사를 바꿔놓고 있는 그런 유적지가 되었다면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나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얼핏 보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적지가 보전차원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한은 문화재관리를 국가에만 일임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도라면 이런 문화유적도 보전할 줄 아는 그런 차원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라도 이 분야를 유적지로서 보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금년도에 한 1억원정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이 발상은 안할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안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흉내만 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선사유적지 관계는 굳이 연천 전곡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에 이런 세계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유적지가 있다는 그런 면에서 자긍심을 갖고 또 문화유적으로서 유적지로서 우리가 보존을 해서 후대에 길이 남겨줘야 되는 사명감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1억원 정도 투자해서 금년을 넘기겠다 하는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는 국가나 문화재관리국에만 미루어버릴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 분야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좀 더 확실성 있게 좀 더 넓은 차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465쪽에 아까 우수전통민속보존 21개 종목을 어디 어디 무엇 무엇인가 전 위원한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 12개소도 역시 전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주는 것인지 지원해 주면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청소년과에서 하는 공부방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같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그만 도서관인데 이게 어떻게 내무국에서 하는 것 다르고 도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다르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통합해서 같이 관리해야 관리하기가 좋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쪽에 지방문화예술육성에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에 문화재실측 설계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개소 하는데 1,500만원씩 실측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개소의 위치, 문화재명까지 대 주시고 4개소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218개소 이것도 자료로 218개소 전체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중익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지원 1억 2,000만원에 갖가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 재능교실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인지 노인체육대학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인지 시 군에 관리위임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5회 전국체육대회출전비에 20억 9,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93년도분 체육대회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507쪽에 있습니다. 도립도서관 운영비가 특히 수원, 성남, 과천은 교육청예산에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예산에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관리주체가 어디이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예산의 누수현상이 오고 책임의식이 분명치 않고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도립도서관 운영비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여기에 있는 김포도서관까지 9개 도서관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역의 도서관에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줘야지 일부 도서관만 골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더군다나 자립도가 낮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모르되 수원, 성남,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도서관은 왜 여기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에 대해서 체육회관이 완전히 건립이 되어서 그거에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며 그 수입은 바로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회의 그것하고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하고 또 전국체전이나 이런 때마다 주는 비용하고 총 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중익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을 짜는 기초가 특히 도 예산일 경우에는 각 지역의 고른 개발을 위해서 자체수입이 적은 자립도가 낮은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는 거기에 더 중점을 맞추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오히려 자립도가 100%가 넘는 백 몇십%씩 되는데 오히려 더 지원을 하고 자립도가 25%, 30%도 안되는 데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에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 자립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체육회보다도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특히 도서관운영비에서 특히 그것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유물구입비가 3억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 대안이 무엇인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 안 했어도 질의요지가 뭔지 아실 겁니다. 다음에 도청 육상 및 사격선수단 운영에 현재 2억여원이 잡혀 있는데 도청에 육상하고 사격단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있는지를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며는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몇 학교에만 지금 1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지사한테 제출된 청원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화성에 있는 병점국민학교같은 데는 전국대회 몇 대회를 전부 다 휩쓸다시피 했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전부 빠지고 몇 년째 이걸 요구하는데도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20㎞ 되는 데 가서 수영연습들을 하면서 악전고투로 고생들을 하면서 전국대회를 계속 휩쓸어 가지고 몇 년째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509페이지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는 학교들의 실적, 아마 실적에 의해서 됐을 겁니다. 그 실적이 어떤 규모인지, 과연 이 병점국민학교보다 더 나은 실적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생활체육대회가 말이죠. 주민들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체육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 위주로 보이기 위한 체육으로 끝이 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거와 같이 생활체육대회에 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 체육대회지 이게 무슨 생활체육대회입니까? 민간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바쁜 시장 군수를 다 불러들이고 또 예산이 없는 시 군들을 참석을 독려해 가지고 없는 예산가지고 각 시 군에서 들러리 서는 식으로 와 가지고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고 인력낭비고 또 도 체육대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많은 손실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지난 번에는 체육대회를 병합해서 한다 해 가지고 그러더니 1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라며는 경기도체육대회 할 적에 분명히 생활체육 2종목, 3종목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 종목을 더 추가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돈 1, 2,000만원만 더 들이며는 충분히 대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회장에다가 도생활체육대장 명단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의 각 시 군에 재정형편 어려운데 시간 쫓겨 돈 쫓겨 가면서 왜 이런 불편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대회, 이 대회에도 보니까 있습니다. 전국대회선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체육대회에. 그럴 때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하며는 충분히 대회를 치르고도 남습니다. 그럼 대회를 두 번씩 치른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며는. 배드민턴 한다고 그러면 전국대회선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자체적으로 도지사기 쟁탈을 하면 돼요.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왜 예산낭비하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줄여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생활체육대회 임원들이 전부 다 수원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수원친목회 하는 데 왜 각 시 군에서 들러리섭니까? 몇 개 시 군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보면, 예를 들면 수원, 성남 몇 군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위해서 각 시 군에서 들러리서야 됩니까? 이게 생활체육이에요? 이걸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생활체육대회는 희망자만 하세요. 각 시에 공문지시해 가지고 무조건 참석하게 해서 부담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종목별로 해 가지고 하며는 예산도 줄이고 희망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축구대회다 하며는 경기도 조기축구대회니 해서 각 시 군에 조기축구대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들 나오게 하고 하며는, 희망자만 하며는 관에서 부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자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며는 사회속에 민이 주체가 되고 민이 하면서 관에서 조금 지원만 해 주면 충분히 됩니다.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1억원이란 돈이 어느 돈입니까? 이렇게 올해 7월까지 또 1억원을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체육대회에 보면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세 개 종목이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몇 개 종목만 넣어주며는 충분히 치르고 남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노인대학 체육대회하고 노인생활체육대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노인대학도 역시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또 노인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체육대회를 두 번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한데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국외출장비가 2억 1,9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경기도내 전체에 대한 '94년도 출장비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각 실 국에 대한 출장비가 따로 책정이 되었는지, 따로 책정이 됐다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 유물구입비 박물관내 향토사료실 전시비용이 3억원이 책정됐는데 구입유물물은 어떤 유물을 구입할 것인지 대략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12회 전국연극제 유치행사해서 9,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보물로 해서 현수막, 플래카드, 입장료, 포스터 해 가지고 3,818만 6,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홍보방법을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외에 말이죠. 현재까지도 수원시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서도 시민도 아직 문화예술회관이 어디 위치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무얼 하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같은 걸 예술회관 전면에 하나, 둘 붙이지 말고 평상시에도 도로변까지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좀 더 홍보가 돼서 시민이라든가 경기도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난파음악제 제작곡 위촉료라든가 시상금 등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난파생가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상 말로만 문화재다 했지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주변은 초가삼간 정도의 조그마한 오막살이집을 지어 놓고 그 주변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10여 그루 심어놓고, 형식만 갖춰놨는데 기왕 이 생가를 문화재로 제대로 복원하자며는 생가라든가 생가 주변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그 주변에 노래 가사에 나오는 거와 같이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 진달래 이런 것을 주변에 심어서 관람객들이 오며는 실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대개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외국 사람도 더러 가다 예술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와서 보고는 말하자면 아주 실망하는 표정을 두고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국에서 한 번 현지답사를 해서 문화재답게 가꾸어서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다 문화공간이다 도서관이다 무슨 예술제다, 또 운동장,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이든가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기능보유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능보유자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라든가 또 시 도 지정자로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평소에 받는 보수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은 한 50만원, 또 시 도 지정자는 30만원, 그렇게 상당히 적은 보수 때문에 생활에 곤란을 겪고 또 이 사람들이 기능자로서 기능인의 인정을 받으려면 한 30년 이상의 상당한 각고 끝에 이런 지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많은 고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가 적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호되고 육성돼야 되는데도 계승이 사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분들의 보호 육성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다음에 465페이지에 문화인물 및 향토축제 개선지원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우수 전통민속보존품인지 보존자인지 아까 설명을 할 때 잠시 참석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70페이지 미술대전신문공고료가 있는데 하나의 기우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지역에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서울에도 신문에 한 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서예부문 대필을 해서 입상을 했던 경우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각별히 이러한 점에 유념을 하고 미술대전을 치러야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면서 또 26회 난파음악제 작곡 위촉료 3개 부문이라고 그랬는데 3개 부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472에 예술작품 구입비가 있는데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작품, 어떤 종류들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심의수당이라고 했는데 분과위원회 개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어떤 회의들을 하며 분과위원회를 어떤 사항에서 개최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49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국제교류에 따른 방문 및 방한 기념품 구입으로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8회 방문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곳을 8회 방문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는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체능교실을 가르치는지 또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고요. 주부생활 체육대회, 노인생활 체육대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인지,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부들의 사회참여가 대단하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의 여권신장 기회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체육대회 일환속에 그 기회가 마련되어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36개 시 군 중 몇 개 단체를 돕자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물론 노인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이 생활속에 참여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생동감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현 사회가 경로사상이 희석되어 가는 마당인데 여기서 정말 경기도가 진정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실한 체육대회, 그 나름대로 풍성한 체육대회의 지원이 계상이 돼서 체육대회가 나열식의 어떤 프로그램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488페이지에 무명도공예정비라고 돼 있는데 광주로군요.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계상이 된 액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름있는 문화재도 아닌데, 이름있는 문화재도 각 지역에 많아서 복원돼야 할 장소도 많은데, 무명도공예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중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체련교실, 이건 가정복지국에서도 청소년수련회관이라든가 수련야영장이라든가 청소년복지회관을 통해서 이러한 동종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중복되는 이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의 경비를 문화공간이 없는 또 체육시설이 없는 또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며는 작은 도서관같은 것의 육성 지원을 도우실 수 있다고 했는데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각종 대회에 대해서 정완립 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각 시 군에서 우리 도민들은 출전을 할 적에 1등은 어디 2등은 어디, 다 알고 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시세가 그 지역 주민의 숫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또 참가하는 인원을 보며는 선수 빼놓고는 먼 데서는 안 오고 수원에서 하며는 수원 분들만 오고 또 이 근처분만 오지 다른 시 군의 도민이 참여를 안합니다. 이런 것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부, 북부로 나눠서 한다든가 도민이 가능하면 그 지역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돼야지 형식적이고 예산을 쓰기 위한 대회로 전락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가보며는 아닌 게 아니라 관람객보다 선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람객보다 선수가 많아요. 이런 넌센스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내실있고 과연 도민체육대회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축제분위기가 되게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종합예술제 해 가지고 10개, 1억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 어느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2,000만원, 1,500만원 지원을 하는 건데 무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한두 건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가나가와현과의 자매결연, 미국 또 말레이시아, 중국,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연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실효를 거뒀는지 현재 예산상에 보며는 가나가와현은 정자를 준공하면서 3,5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언뜻 예산안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4개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내무국장 소관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4개 자매결연국에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며 제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유타주에도 정자를, 팔각정인가 육각정인가를 만들어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기만 하고 받는 건 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중국과 자매결연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가정복지국에도 여성단체에서 700만원이 방한하는 사람들 경비로다가 책정이 됐고 또 언뜻 제가 봤는데 보사국인가 농수산국인가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해서 각 국마다, 지금 내무국 말고도 많은 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가 얼마만큼 이득을 보느냐, 이득이라면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효과를 얼마만큼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얼마만큼 높였느냐, 평가되는 바 느낌이 있으시면 우선 내무국 소관 예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보며는 의정부같은 데도 그렇고 아까 부천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다, 도서관이다, 문화예술회관이다 큰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까 의정부같은 데는 가정복지국에서 청소년국제회관을 했는데 52억원 가지고 한다고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벌써 한 지역에 엄청난 사업을 하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하나도 하는 게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보며는, 내가 내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어떤 위원은 그쪽 지역에 정치인이나 다른 뭐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안성에도 보며는 도서관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평택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영장을 만들다가 금년에 10원 한장 안 줘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나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안성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왔는데 유천형 위원은 어째 한 푼도 못받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실내체육관이 분명히 30%, 40%는 진행이 되던 찰나인데 어째서 중단돼 가지고 예산 하나도 주지 않았는지, 물론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해서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도비로 얼마 주며는 진행되던 거니까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역의 균형없이 자꾸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들쑥날쑥으로 하니까 도민들이 보기를 상당히 거북하게 보고 과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느냐 하는 데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중복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성질이 같은 것은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안희인 위원님께서 문화상 시상금에 대한 지급기준과 타 시 도 경우와 대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각종 시상금을 세우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최우수상 하며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또 우수상 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장려상 하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런 수준으로 예산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간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타 시 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한 100만원, 서울시에 비해서는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상 성질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말이죠. 저희가 지난해의 수준에서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안희인 위원님께서 문화체육행사 협조자에 대한 사례금 지원은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이냐, 또 문화체육부분이 다른 거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 협조자에 대한 사례금 항목은 도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30∼40명씩 한 개팀이 가는데에 갑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에서부터 또 갔다올 때까지의 그 분들의 급식서부터 여러 가지 제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인원수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기간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국민속경연대회는 200만원, 그 외에 바로 끝나는 건 미술대전, 경축경연 같은 건 100만원 정도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전통문화보전에 대한 6,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종목은 어떠한 것이고 그 내용을 설명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기이 어경찬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추진해 가지고 지역의 우수전통고유민속의 보전계승할 만한 것, 전승학교 및 보전단체 지정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전육성비 지원기준은 종목당 연 600만원, 도비 50%, 시 군비 50%이고 도비보조금 '94년도에 계상된 게 21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21개 종목에 총괄적으로 나가는 게 그렇고 내용 21개 종목은 수원, 성남, 안산해서 각 시 군 21개 분야에 자료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데가 없이 모조리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연극제 유치에 따른 그 효과방법 그리고 유치가 가능하냐, 안희인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연극제는 저희 도가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전주에 문예진흥원에 담당국장과 전국의 예술단체 관계관 회의를 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고 거기에 소요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는 타 도에서는 벌써 개최했는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도 전국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관계관으로 하여금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14개 시 도대표 연극단이 참석할 예정으로 돼 있고 5월 내지 6월쯤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심사비 또 거기에 대한 홍보 또 민속공연 등 부대비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정했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전국연극제 도예산이라든지 연극 무용제 도에서는 소인극 각종 시상금이 계상돼 있는데 '93년 시상금과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3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중앙에서의 예산 지침에는 장관은 보통 180만원에서 250만원의 시상금을 줄 수 있고 도지사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따라서 시상금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회 전국연극제, 소인극연극제, 난파음악제 여기에 참석하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대개 3명 내지 장려상을 몇 사람 더 줄 때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 기준에 의해 세워서 시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문화재지정심의 수당에 대해서 '94년도 부분별 심의대상과 분기별 개최계획, 지명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서 있다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대상 유적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고증하고 평가, 지정, 심의하는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저희가 연간 지난해에도 50여건을 심의처리해서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분기별로 1회정도 한 3, 4회 개최를 합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거마비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필요한 때에는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고 또 지명위원회도 명칭을 고증을 들어서 어떤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오며는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참석자에 대한 예우상 일부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93년이나 '94년도예산이 똑같은 면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창출적인 계획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서 경기도 특유의 지방특색있는 문화예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러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기능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도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문화예술단체들이 10여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써클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서 공연단체는 공연을, 또 무용단체는 무용을, 서예단체나 기타 각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단체가 작품발표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와 밀접한 체취를 느끼면서 문화활동이 지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도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문화보수사업도 저희 도내에서 도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다산 선생님의 묘역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국난극복사가 깃들어 있는 강화지역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지역에 보수 보전 이러한 것을 계속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사라든지 기록보존을 위한 이러한 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고 또 문화원도 지역단위로 그 주민이 자율적으로 끌어나가면서 도정이 지원해 주는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 적극 전개해서 경기도 특색의 문화활동, 또 경기도의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활동, 예술문화단체 전문가들이 끌어가는 이러한 문화예술사업을 도정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허석 위원님과 이중익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지방문화체육시설확충사업에 있어서 지역간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러한 것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 차원에서 볼 적에도 현재 안양이라든지 부천, 의정부, 성남, 수원 이러한 대도시에 시설이 그 동안 집중되어 가고 있고 또 지원도 그러한 지역에 시 군비 지원능력도 있고 또 대지를 우선 물색한 데에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대지뿐만 아니라 국 도비를 지원했을 적에 충분한 지원 부담능력이 있는데 주다보니까 그러한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사업을 일부 시 군 지역에서는 사업을 시장 군수가 과감하게 벌려 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먼저 착공한 데에 먼저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러한 준비가 없는 시 군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만찬시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까지 혜택을 못본 시 군에 균형적인 배치와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소관부서 국장으로서 노력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석 위원님께서 경기도체육회 지원 8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4억 4,990만원으로 40회 경기도체육대회비가 7,600만원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보조금 주는 것이 1억 1,200만원, 지도자 선수육성 보상금이 2억 6,100만원 이렇게 돼서 계상돼 있고 또 4억 10만원은 각종 인건비와 사무비,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할 적에 사업비가 1,29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부 경상비에서 조금 올려서 줬고 더 많이 올려준 건 아닙니다. 다음 허석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행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행사를 위해서 연구 발전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최대한 반영해서 각종 문화예술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마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사 위주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과 청소년체련교실은 가정복지과 사업과 동일하므로 그 성질이 같은 데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사항, 생활체육진흥사업계획, 노인대학체육대학, 노인생활체육대회 등 성격이 비슷한 것은 합쳐서 해야될 게 아니냐, 어린이 체능교실 사업비에 대한 지원대상과 기대효과는 어떠냐 이런 종합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성격이 같은 행사는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정 차원에서도 기능이 비슷한 것은 전문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데서 다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체육부서하고 교육부서하고 청소년을 다루는 데는 명칭이 거의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국 도비를 지원하면서 지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사업이 도에 와서는 이과 저과에 비슷한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지원사업은 앞으로 검토해서 기능이 같은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가급적이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 보고 또 노인체육대회라든지 부녀체육대회라든지 명칭만 다른 것은 앞으로 전문분야에 계층이 노인층, 청소년층, 부녀층, 중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다양하게 붙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말처럼 됐습니다만 행사 운영시에는 계층을 달리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계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전곡선사유적지가 세계적인 유적인데 거기에 대해 도로서는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발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보존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단위의 지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를 중앙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방침도 거기에 의해서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중앙과도 협의해서 도비가 투자돼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또 중앙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건의 보고드려서 중앙에서 집중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예술육성지원금에 대한 설명말씀이 계셨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향토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20여개 도단위 문예행사에 연간 행사비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도단위 행사가 20개 종목이 있고 향토예술제가 32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미술전, 난파음악제,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종합예술제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지역단위로는 화홍문화제, 의정부 회룡문화제, 안양 만안문화제, 부천 복사꽃문화제 각종 지역단위 문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지원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문화재 실측설계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94년도 4개소에 대한 위치와 문화재 명칭이 무엇이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은 목조문화재의 재해에 대비한 복원자료 활용과 연구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입각한 사업으로서 건조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측량을 통한 도면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공사발주는 용역에 의해서 실시되고 1개소당 1,500만원을 용역비와 보고서 발간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수원에 있는 화령전 사적 115호, 수원의 방화수류정 사적 3호, 화홍문류의 사적 3호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도 지정문화재에 훼손이 많이 된 걸 먼저 손을 대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제75회 전국체전 출전비를 금년도와 비교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 출전비는 20억 5,500만원이고 동계대회비는 6,700만원이 집행됐었습니다. 또 하계대회비는 2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해서 1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증감내역은 선발대회에 3,000만원된 것이 한 1,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절감됐고 강화훈련비는 증가가 됐습니다. 1억 3,222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고 파견비도 일부 7,577만 5,000원으로 계정이 돼 있고 또 각종 용품비 이러한 것이 일부 2,100만원에서 4,186만원, 단가가 올라간 것은 금액을 더 올려서 계상이 됐고 그 외에 지난해의 수준에서 비슷한 그러한 금액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운영 12개소의 현황 제출과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경기도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의 도서관까지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 선정지원은'91년부터 '93년까지 문화체육부의 도서관 정책과에서 선정해서 1개소당 국비 200만원, 시 군비 2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개 전 시 군에 거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지정은 문화체육부에서 책을 사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공부도 가르쳐 주고 영세민 자녀들의 지도교육을 주로 하는데 작은 도서관은 책을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군데인데 그게 어디어디인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네, 그것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립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의정부, 안양,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평택, 하남, 남양주, 안성, 김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어경찬 위원님께서 '93년도 체육회관 임대수입과 사용료에 대한 내역, 전국체전 출전비용 중 총 지원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육회관의 임대수입이 연중 5억 2,097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면에서 볼 때에 5억 622만 4,000원으로 1,088만 6,000원의 운영비를 빼고 흑자로 남는 것이 1,088만 6,000원정도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회관임대수입이 2억 6,206만원, 회관관리비에 부담된 상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이런 것을 받는 것이 2억 5,877만원 이렇게 되고 지출 내역에 있어서는 승강기, 통신중계 수수료, 방역비 등이 한 2,000여만원, 회관관리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회관관리 직원인건비가 5,286만원, 시설기계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 1억 6,000만원이 되고 화재보험료 508만원, 사무비 867만원이 됩니다. '93년도경기도체육회에 보조해 준 도비 총액은 28억 2,320만원으로 체육회 운영비 전액보조가 7억 6,500만원, 전국체전 참가비가 19억 6,2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비가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께서 박물관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유물구입비는 구입도 어렵고 예산확보도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성원을 해 주시고 저희도 요구는 3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형편상 3억원 정도 우선 예산에 넣어놓고 추경때 더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대책과 또 고고미술자료, 민속자료, 서화자료, 고문서, 전통공예품 이러한 것을 다양한 방면으로 수집을 해서 파악해 가지고 소요예산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청 육상, 사격 직장운동부가 있다는데 그 실적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육상팀은 '83년 2월에 조직됐고 사격팀은 '84년 6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육상코치 1명과 선수 5명, 사격코치 1명과 선수 3명 그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그 동안 육상부는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정순이 400m에서 1위를 했고 전국종별육상선수대회 제22회 때에 1600m단체 2위를 한 바 있고 또 개인 3위를 송은경이가 했고 제5회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 1600m에서 단체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사격부는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공기권총 단체 3위를 했고 제3회 전국실업단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단체 3위, 제2회 경찰청장기사격대회에서 2위, 제18회 육참총장기사격대회에서 2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과 이중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지원예산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많은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한정된 학교만 지원을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31개 학교에서 50억원의 소요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4개 학교에 19억원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요불급한 것도 빠진 데가 있고 이래서 오늘도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빠진 부서 중에 긴급을 요하는 데를 절충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는 추경때에 재원을 더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자,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상위입상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또 지역별로 지정종목을 교육청이 육성하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청의 요청과 체육부서의 협의하에서 선정이 되고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수영장, 체육관 증축은 덕산중학교에 지원되는 게 있고 배구체육관은 소사국민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두 군데 어느 학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정완립,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생활체육 개최를 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행사를 하고 경기도 체육대회와 병행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또 예산절감면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대회를 희망 시 군에 한하여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지 일률적으로 참가시켜 가지고 부담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일부 종목은 병행해서 지역단위로도 개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생활체육대회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체육인들의 얘기를 들으며는 경기도가 예산은 풍족하다고 대내외로 얘기를 하면서 체육문화 분야에는 인색하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체육단체장이나 전무 이사와 간담회를 도지사께서 가질 때마다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해 달라, 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해달라, 각 지역단위로 개최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정부의 행사줄이기 방침에 의하며는 거의 1회로 어느 지역에서 모아 가지고 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수용비나 기타 준비예산의 소모적인 경비가 축소된다, 절감된다 이래서 대개 우리가 종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확산시키고 꿈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부분적으로 테니스대회나 축구대회를 하다 보며는 그 동호인만 모여 가지고 몇 사람이 하다 보니까 행사가 지역단위로서는, 또 우스운 행사가 종종 개최되고 이래서 가급적이며는 종합적인 대회로 끝내서 운영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게 당해 체육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지역단위로 한수이남, 한수이북, 동부지역 이렇게 나눈다든지 또는 지역단위로 종목별로 개최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개선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과 '94년도예산에 23억원씩 편중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두천 공설운동장의 총 규모는 183억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공사를 하는 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대지를 구입했고 또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것이고, 또 미금시에서 사업을 금년도 것을 반납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을 거기로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흥시 실내체육관 건립비의 일부 변경비도 연말이 돼 가지고 어디에다 떼어 붙여서 할 때는 없고 반납할 수 없고 해서 아마 이렇게 몰아서 주게 됐습니다. 실제 138억원 드는데 23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규모면의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고 총체적인 사업비에 비해서는 그리 큰 비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균형있는 예산운영을 위해서 긴급한 시 군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문화재보수사업에 선정기준과 안성과 같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유가 뭐냐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의 요구자료와 자체조사자료에 의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도 저희가 심의를 받고 해서 보수가 시급한 지역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국비지원이 떨어지는데 지시부담이 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단위 숙원사업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성격과 노후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문화재가 각 시 군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지 않고 특정지역에 특수한 문화재의 보수가 시급한 것이 있는 곳은 집중돼서 지원되는 성향도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 오춘환 고가 보수비와 죽주산성은 '93년 보수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중앙의 지원비도 들어가서 마무리 사업으로 지원이 된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또 망이산성은 신규지정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돼 가지고 거기에 일부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석남사 요사채는 노후퇴락돼 가지고 보수를 일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항도 시 군에 문화재보수가 시급한 것이 있으며는 균형있게 투자가 돼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 균형있게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2억 1,900만원이 경기도 전체 여비인지 아니면 각 실 국 과마다 따로 계상돼 있느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 업무 부서에만 국외출장여비가 계정돼 있습니다. 타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운영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청의 관계공무원, 외교활동분야에 쓰는 그런 해외여비 또는 연수교육출장, 해외에 나가는 연수생들의 연수비, 공로연수자가 해외에 나가는 예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10%를 감액을 하다보니까 11월 중순 이후에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은 20명이 도에서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시 군 직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정도 금년도보다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홍보물 3,800만원, 465페이지의 예산에 대해서 좀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문화예술회관에만 설치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의 위치 등 다방면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활용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각종 선전탑이나 홍보성 시설을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또는 유선방송 이런 데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시 군의 반상회보, 이러한 데에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보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 도내에서는 보유자는 월 40만원, 후보자는 월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지금 보유자는 50만원, 후보자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보다는 10만원, 5만원의 차이가 있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중앙에다 인상을 해서 생계보조를 더 해주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지원이 좀 올라가며는 거기에 부수돼서 저희도 올려줘야겠고 그 외에 인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도단위에서 추석때라든지 연초에는 기념품을 사준다던지 이러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향토축제 개선지원이 되는 2개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인물 및 향토축제 개선지원, 이것이 400만원인데 문화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수원시 화흥문화제에 200만원, 의정부 회룡문화제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경기미술대전 공고료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고 제26회 난파음악제 작곡 위촉료 3개 부문이 무엇이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난파 홍영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개최되는 난파음악제에는 작곡부문 수상곡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작곡 위촉료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산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해서 3명에게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씩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개 부분이 아니라 3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구입비 1,000만원은 어떤 작품을 구입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많이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도 각종 경기도 예술전을 하고나며는 시화전이 됐던 서화전이 됐던 사진전이 됐던 거기에 출품된 우수작품은 팔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도민들이 전부 팔아주고 애호가들이 소장하기 위해서 사가며는 이 예술인들의 사기가 올라가는데 그렇지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지사로서도 우수작품은 매년 몇 점씩 사서 보존도 하고 게첨을 하자 해서 확보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대회에 나온 우수작품을 앞으로 선정해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문화재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분과위원회는 지정문화재 및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고정 심의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4개 분과위원회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제1분과는 사적지 등 유형문화재, 제2분과는 고문서 전적 등 회화분야, 3분과는 천연기념물, 또 4분과는 박물관 분과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재 관리보전에 따른 자문과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따른 방문 및 방한 기념품 등 8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 관계기관, 또는 문화단체 이런 데서 방문을 할 적에도 방문객에게 보통 5,000원∼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토산품 같은 걸 사서주는 것도 있고 또 방문단이 갈 적에도 그곳에 가서 작은 선물들을 주고 받는 그러한 선물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교환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광주 무명 도요지 주변정비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군 광주읍 쌍용리 고개옆에 1977년 10월에 이조백자를 만들고 많은 기여를 한 도공들이 이름없이 일본에 붙들려 가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공적을 높이 기리자 해 가지고 그 당시 서울에 도예인 독지가 일부 분들이 모여 가지고 땅을 희사받아 가지고 거기에 비를 세웠습니다. 또 조경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오랜기간 관리도 잘 안되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가들이나 뜻있는 도예가들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보존관리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 광주 무명 도요지가 많이 알려졌답니다. 잡지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도요지를 와서 보며는 꼭 무명 도공예비 있는 데를 가본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을 잔디도 입히고 보식을 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정해서 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경기종합예술제 행사에 대한 내용과 각 행사 중 어느 행사 1개에 대한 행사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원화된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저희가 개최하는 전국사진 공모전의 경우에는 도록을 제작합니다. 사진공모전에 나온 작품을 전부 화첩으로 만들어서, 책자를 해서 오는 분들에게도 주고 또 관계인들에게 배부를 해 주는 것이 있고, 시상금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전시장의 대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의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93년도의 경우 약 600여점이 사진공모전에서 접수돼 가지고 분야별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면에서 볼 적에는 국악의 향연이라든지 경기음악제, 사진전, 미술전, 가요제, 경기건축전, 연극제 이러한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각 800만원∼1,000만원,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참여폭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평택시 수영장 건립사업의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중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형적인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역단위에서 여건이 형성되고 또 지원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부족한 지역은 계속해서 보완, 지원될 수 있게 해서 문화의 시설이라든지 각종 혜택이 골고루 오지지역까지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택수영장 건립사업은 '92년부터 '93년까지 추진하기로 평택시가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평택 구시청을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도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청사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연장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6억원과 도비 5억원 등 11억원이 투자지원된 바가 있고 '94년도 시비 10억원을 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파 생가의 주변정비와 너무 초라한데 그 보완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간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앞으로 주변을 더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택이 초라하게 지어진 원인은 생가를 그대로 재현을 한다 해 가지고 지어 놓고 보니까 옛날집이 그렇게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더 다시 크게 진다는 것은 지금 와서 우습지 않냐, 문화재 위원들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다만 그 주변에 노래에 나온 것 마냥 복숭아꽃, 살구꽃이 우거질 수 있을 정도로 조경도 보완을 하고 노래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재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나중에 나왔는데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자매결연 성과 및 정자준공에 대한 행사비 3,500만원의 지원배경과 내무국 소관 자매결연 총 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무국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예산으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여비로 해서 3억 8,4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자매결연은 지역단위로 저희가 가나가와현하고는 사진전도 하고 또 평택농악도 출전을 해 봤고 중국 요령성과는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고 미국 유타주에 평화정을 건립한 것은 그 미국 유타주에 있는 교포들이 국제공원의 상징적인 사업을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요청도 있었고 유타주측에서도 그러한 기념사업을 서로 교류하면서 하자 해서 저희가 우선 시도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나가와현 또 그외에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술교류나 문화교유, 또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의 진출, 이러한 데에 역점을 둬서 내실있는 그러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경기종합예술제 행사에 대한 내용과 각 행사 중 어느 행사 한 개에 대한 행사내용, 이것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 이상으로 제가 충분치 못한 답변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이 시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좋은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생활체육대회 문제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적에 안을 분명히 세워 주셔야 저희가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할적에 그 병점국민학교 얘기를 잠깐 비췄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훈련장으로서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초 중 고에 연계지도 차원에서 됐고 병점국민학교가 '87년도에 수영부를 창단해 가지고 그 동안의 업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수를 배출해서 도내의 남녀중학교에 전부다 배출시켰고 여기서 아마 고교에 선수들까지 나오는 걸로 자료가 쭉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각종대회에 내노라할 대회를 국교부로서는 상당한 저걸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학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걸 했는데 계속 요청을 해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사 앞으로 청원서 사본이 들어와 있는데 화성군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새마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각종 사회단체장들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태안읍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 관여해서 지금 다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우승했던 경험으로 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충분히 저희가 수정예산을 하던 뭐를 해서라도 일단은 추경이 아닌, 수정안에 지사만 조금하면 예비비로 해서라도 설계비라도 좀 해 가지고, 지금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고 내년에 해체를 해야될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청원서까지 들어오는 입장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어떻게 수정을 해서라도 설계비라도 해주며는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건이 됐을 적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이 됐던 1억원이 됐던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는데도 자꾸 보충질의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문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 나와있는 수원도서관,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은 기이 교육청 예산에도 이것이 7억원 또 3억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송탄, 남양주, 여주, 광주, 포천, 김포까지는 대개 5,000여만원씩 운영비든지 도서구입비든지, 하여간 하라고 배정이 됐는데 그외에 최근에 설립이 돼서 기이 운영되는 도서관이 하나도, 더군다나 거기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인데도 이게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내무국장께서 이걸 같이 공평하게, 더군다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의 도서관이니만치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안을 좀 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 좀 질의합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께서 당면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원, 성남 이런 데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은 실제 운영비이고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준장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시 군비 확보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 군비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냐 하고, 또 추경에 천상 저희가 다루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원을 추경에 장서구입비로 확보를 해 주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아마 저희가 요구를 한다 해도 장서구입비를 수정예산으로까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며는 그러한 뜻을 기록으로 남겨서 1차 추경 때 저희가 시 군에 확보된 지원내역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불가분한 지원액이 나오며는 그걸 도비에서 그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복안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 남양주, 여주, 광주, 포천, 김포도 역시 시 군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서관을 지원을 한다며는 사실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저께 교육청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도립도서관도 거기 교육청에서도 장서구입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외에 다 들어갔는데 도립도서관만이 아니라 시 군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특히 여기 금년에 개관한 양평도서관도 없어요. 여기가 사실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오히려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돈도 많이 안들어 가는데 이런 데서까지, 공평하게 하는 데서까지 빼놓으며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지역사람들이 들으면 통곡할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수정예산에 한 줄 넣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이상으로 내무국 사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고 그래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날짜를 차후 정해서 하면 좋겠고, 6일경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자인 본 위원하고 안희인 위원, 유천형 위원, 한인수 위원, 홍성호 위원, 이중익 위원, 어경찬 위원, 김학규 위원님 등 8명으로 구성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구성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며는 소위원회구성은 정완립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정완립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 이중익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14시에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여 '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과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 그리고 '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께서는 12월 6일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