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실시했던 대집행부 질문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질문을 해 주신 권영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그 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국 소관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거의 100% 예산에 반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재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어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188억 5,3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849억 6,800만원보다 약 40%가 신장한 것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 1조 5,474억 586만원과 비교할 때 약 7.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규모면에서 대폭 신장한 주요이유는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과 공유임야관리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여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증액된 129억원을 감안하면 전년도 대비 약 15%가 신장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약 100억 8,0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보다 약 10%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97억 6,100만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경상예산이 3%인 3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관리 경상예산 3억 1,862만 9,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도 농어촌발전계획 인쇄비용 1,400만원은 '94년부터'98년까지 5년간 추진계획으로 수입한 농어촌발전계획서를 유인하여 도 관련부서를 비롯해 시 군, 읍 면 동 그리고 농정유관기관에 배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신농정대상제 운영비용 200만원은 내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창안하여 새로이 시행하고자 하는 신농정대상제 시상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상패제작비 100만원,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 90만원, 플래카드 제작에 10만원 등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농정대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업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제식량농업기구회비 630만원은 「FAO」한국협회 운영비로서 중앙에서 10%, 시 도에서 45%, 농 수 축협에서 45%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630만원은 우리 도에 할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농지전용조정심의회 참석수당 340만원과 100만원은 주요사업계획 심의 및 농지전용심의시 참석하는 공무원 이외의 외부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농정추진 특근자 급식비 648만원은 신농정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특근시 제공되는 급식비를 계상한 것이고 관서당경비 1억 1,182만 4,000원은 농어촌개발국내 3개과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된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등 현지출장여비 2,676만 5,000원은 농지불법행위 단속 및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에 전업농어가 육성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로서 일인당 월 10만 6,000원의 수준이며 직무수행활동비 130만원은 4급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월 11만원의 월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대책 및 활성화 추진비 6,700만원은 농정시책 홍보를 위한 농어민과의 현장대화와 여론 수렴에 1,620만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작목별 계열화와 전문화 추진에 2,430만원, 자생영농 조직단체의 영농의욕 고취와 현장실태 파악 격려에 1,950만원, 농어촌개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도민과의 현장대화에 700만원 등 각종 농정시책 추진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8만원은 국장에게는 월 20만원, 과장은 월 5만 5,000원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농정 대상후보자 간담회 및 보상비 500만원 역시 신농정 대상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및 기념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복사기 구입비 800만원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취득 비용이며 무정전 전압장치 구입비 90만원은 사무용 컴퓨터 사용시 정전에 대비하고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용 책상, 의자 구입비 26만원은 현재 보유중인 컴퓨터에 책상과 의자가 없어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신문 보급지원비용 6,000만원은 첨단기술 농 어업을 지향하고 있는 도 관내 7,132명의 농어민후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신문 구독료 20%정도를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의 내년도 사업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9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건은 국고보조 사업이고 나머지 6건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 39억 4,600만원은 경지소유 규모 1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 1만 1,000명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59억 1,900만원을 국비, 도비, 시 군비에서 각각 1/3씩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면지역 중학교 의무교육화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1억 50만원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군 읍 면에 설치된 201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위원회당 100만원씩 총 소요액 2억 100만원 중 국비로 지원된 50%만을 계상한 나머지 50%는 시 군비에서 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신농정대상자의 실시와 관련된 선도농어민 및 우수작목반 시설 지원비 2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현장에서 우리 농업을 기술, 고품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저희 국에서 창안하여 내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 원예, 축산, 수산, 임업 등 5개 분야의 선도농어민 5명과 우수작목반 5개반을 각각 선정하여 선도농어민에게는 각각 1,000만원씩, 우수작목반에는 각각 3,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생산소득 사업에 투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 39억 9,800만원은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산물 생산유통의 편리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89년부터 추진하여 1차 계획기간인 '89년부터 금년까지 총 515개 노선에 301㎞를 포장 완료하였고 내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 총 746개 노선 470㎞를 포장할 목표로 2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차 계획기간 중에는 총 442억원이 소요되나 내년도에 우선 150개 노선 94㎞에 대해 도비 군비를 각각 50%씩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비 6억 4,000만원은 군지역을 대상으로 군별 1개소씩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17개군에 17개 특화품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양주 청결미 제조공장, 여주 땅콩가공 공장, 포천 느타리버섯 재배 등 3개군에 3개 품목을 선정 육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군에 4개 품목을 선정 육성하기 위하여 교부세 4억원,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 등 총 8억원 투자하여 김포에는 느타리버섯 재배, 강화군에는 완초공예, 남양주군에는 먹골배 단지, 가평군에는 사과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생산자동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작목별 연찬토론회 경비 3,035만원은 장래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중추세력인 농어민 후계자를 대상으로 20개 작목별 연구사례 발표 및 약 2,000명이 참가하는 토론회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로서 초청강사에 대한 수당 및 원고료, 토론자 발표자 수당 및 원고료, 플래카드 제작비 및 다과음료, 강당, 방송시설 등의 임차비용이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본 경비는 후계자 도 연합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국내우수농업 비교연수 경비 1,200만원은 6개 작목 120명을 우수후계자들에게 선진농업기술을 습득시키고자 국내 우수농업시설을 2박 3일간 단기 연수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또한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로 하여금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경비 5,000만원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시달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전국단위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 중 2,000만원은 도 본부설치 및 시 군간담회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농악대 공연비용 등으로 농어민후계자 도 연합회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을 도에서 직접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경비 1억 1,468만 8,000원은 우수한 농어촌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농어민들의 자녀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영농고로 지정된 여주자영농업고등학생 535명에 대한 기숙사 급식비로서 이는 농림수산부에서 20%, 내무부에서 30%, 교육부에서 30%, 본인 및 학교에서 20%씩을 각각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1억 1,468만 8,000원 중 40%는 농림수산부 부담이며 나머지는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 6억 7,0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기금조성은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를 근거로 하여 농어민 후계자 및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를 비롯해 시 군, 농 수 축협이 지난 '89년부터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키로 하고 적립한 결과 금년도까지 총 93억 9,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6억 7,000만원도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후계자 130명에게 13억원의 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과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100명에게 1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자녀학자금 보조비 360명에게 4,400만원, 그리고 제2기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도 100명에게 1억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420만원은 사무용 복사기가 노후화되어 대체구입비로 300만원과 방조제 사고 예방대책을 협의할 실무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의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716억 3,048만 2,000원에 대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하수 개발인 착정사업비 3억 2,500만원은 수리 불안전답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여 미곡증산을 도모하고자 고양시 등 14개 시 군에 암반층을 뚫는 대형관정 22개 공을 착정 개발하여 54ha의 농지면적을 수리안전답화 함으로써 전환코자 하고 3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올해의 3억 5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인 이용시설 사업비 3억 3,500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대형관정 착정개발과 관련하여 고양시외 13개 시 군에 양수기, 전기시설, 송수관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올해와 대비할 때 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비 54억 8,400만원은 송탄시 등 12개 시 군의 채소, 과실, 화훼 등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밭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수개발, 진입로, 경작로, 배수시설 등 종합개발을 위하여 국비 41억 1,400만원, 도비 13억 7,100만원, 군비 13억 7,100만원 등 총 68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밭기반 시설이 취약한 210ha의 면적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인 지표수개발사업비 4억 3,200만원은 수리 불안전답 지역에서 저수지와 양수장을 시설하여 수리안전답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국비 3억 8,300만원, 도비 4,900만원, 군비 1억 1,5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미곡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군 원곡면 성은리에는 저수지를,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에는 양수장을 설치하여 총 128ha의 면적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용수 보강을 위한 지표수 개발사업비 4억 7,400만원은 기존 수리시설 중 용수공급이 부족하거나 몽리구역이 확장되는 등 여건변동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양수장 확장 등의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4억 2,000만원, 도비 5,400만원, 군비 1억 2,600만원 등 총 6억원을 투자하여 파주군 적성면 자장리 등 4개 지구 316ha의 몽리면적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소형관정 사업비 1억 6,000만원은 한해 우심지역으로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소형관정을 개발하여 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양주군 등 16개 군에 320공의 소형관정을 개발하여 160ha의 농지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지하수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도독려를 위한 현장 확인 경비인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경지사업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사업비 307억 650만 7,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며는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으로 시행되며 금년도까지 1차 경지정리 대상면적 8만 2,824ha 중 7만 2,369ha를 완료하여 목표대비 87%의 경지정리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2,500ha정도 이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사업은 금년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210억 7,700만원, 도비 96억 2,900만원, 군비 99억 5,900만원 등 총 40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여주군 등 25개 지구에 2,698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 하천개수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여주군 등 21개 지구에 2,213ha로 사업을 축소, 총 303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변동되는 도비 223억 6,1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돼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양주군 은현면 귀평지구 43.5ha와 포천군 관인면 관인지구 135.6ha는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사업에서 제외가 됐으며 안성군 미양면 아산지구 31.9ha는 내년도에 하천을 개수한 후 차후에 하겠다 그래서 순연시켰으며 강화군 내가면 내가지구 76.9ha는, 내년일 것 같으면 저수지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완공 후에 농업용수를 확보한 후에 후년에 하겠다 그래서 4개 지구가 빠졌습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사업비 107억 97만 5,000원은 국비 951억 1,300만원, 도비 11억 8,800만원, 군비 11억 9,600만원 등 총 118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27개 지구 2,490ha의 경지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비 112억원은 경지사업 지구내에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5개 지구 15㎛의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01억 7,000만원 보다 10억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준용하천은 건설국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인근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는 항상 우리 농경지가 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건 전액, 저희 도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하나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로 인한 농경지를 보호하는데 작년과 금년에 현실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은 것을 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인식을 해서 전액 도비로 세워 주신 겁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재해시 농경지 침수가 극심한 수해 상습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가 투자되며 현재 6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평택군 등 2개군 2개 지구에 37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확장, 배수장 설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234ha의 면적이 수해예상지역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경지정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도 독려를 위한 현장 확인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농조관리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 21억원은 저수지, 용배수로 등의 토공구조물로 노후화 되어 있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수리시설을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서 저희 도의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개 보수 대상은 구조물 733개소, 용수로 2,652㎞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408억원이나 현재까지 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의 대부분이 토공으로 되어 있고 구조물도 노후화되어 개 보수가 시급하나 재원이 충분치 못해 재해 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곳부터 연차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도비 21억원을 지원하여 여주농조 등 8개 농조의 수리시설 16개지구 용 배수로 23.7㎛를 개 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시설 개 보수 사업비 1억 1,6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화성군 장안면 석포리 버들저수지와 용인군 이동면 천리 용덕저수지 등 특별히 재해위험이 있는 2개 저수지 여수토 방수로를 개 보수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방조제 개 보수사업인 국가관리 방조제 개 보수사업비 17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비 17억 8,600만원, 그리고 도서 및 특수지역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비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개 보수 사업은 방조제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방조제는 총 161개 지구에 배수갑문 294개소 540년과 방조제 연장이 276㎞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면 부족 및 노후화로 재발생이 우려되어 개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시급히 개 보수를 해야 할 방조제 29개 지구를 선정 40억 4,600만원을 투자 개 보수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비 17억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방조제가 노후화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강화군 삼산지구 방조제 등 5개 지구를 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은 방조제가 노후화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김포군 염화지구 방조제 등 15개 지구에 국비 5억 3,600만원, 도비 12억 5,000만원 등 총 1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개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서 등 특수지역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은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방조제가 노후화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옹진군 신도 2지구 방조제 등 9개 지구에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2억 8,00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 18억원은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용배수로 등의 노후시설물을 개 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에 양주군 등 17개 군에 저수지 등 10개소에 달하는 수리시설 개 보수를 위하여 도비 18억원을 비롯 군비 42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을 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489만 6,000원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확인지도에 필요한 직원들의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 사업비인 246억 8,100만원에 대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비 5억 8,337만 5,000원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8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계획 3만 2,114등 중 금년말까지 2만 7,447등을 설치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고양시 등 18개 시 군에 국비 5억 8,300만원을 비롯해 시 군비 5억 8,300만원 등 총 1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4,667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했던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모두 완료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농어촌 오 폐수 시설 사업비 4억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집단마을 조성사업 지구의 오 폐수를 분이 처리하기 위해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서 용문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 2,008㎞를 설치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236억 9,8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내 127개 면지역 농어촌을 종합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0년까지 1단계로 1개 면당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사업비 재원을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주군 등 16개 군의 24개 면지역에 지방양여금 199억 3,200만원, 도비 37억 6,600만원, 군비 37억 6,600만원 등 총 274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 생활환경 및 또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과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조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양여금사업 확정내시 감소로 양여금 159억 8,300만원, 도비 34억 2,500만원, 군비 34억 2,500만원 등 총 228억 3,300만원으로 축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속에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반조성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업관련 예산규모는 총 124억 5,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할 때 27%가 신장되었습니다. 산림관리는 56억 2,63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26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에 조림사방관리에 편성되었던 육림관리 사업비 26억 5,200만원이 산림관리로 과목 구조변경 편성된 것으로 이에 따른 순 증가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억 5,677만 3,000원으로서 산림사업 실무교육, 산불방지계도 및 야생조수 보호운영 홍보물 제작, 육림주간행사용품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510만원이 되겠으며 무선통신반 운영 및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일반전화 사용료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2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련 강습회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이 52만 5,000원, 산불방지 종사자 8명에 대한 피복구입비 88만 5,000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근무자와 산불진화 시범참가자 및 육림주간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900만원, 무선통신망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65만원 그리고 도유림재산 관리실태조사 인부임 등 6개 분야에 3억 6,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및 임산물 생산조사 등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로 1,768만원을 계상하였고 '91년부터 추진하여 온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원 조성을 위해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산불예방, 산림시책 협조자 사례, 산불진화 우수기관 및 민간인 표창 그리고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피해보상 등으로 보상금 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표고재배농가 150명에 대한 기술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1억 6,953만원으로서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관리를 위한 보급표지판 24개, 경계표지판 74개, 새집달기 580개, 먹이식물식재 1,400본, 보호수외과수술 7본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7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송 및 보수 등 240본을 관리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자에 대한 급식비 1,650만원과 산불진화에 필요한 방화복 176착을 구입키 위하여 국비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군 외 6개군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 1만 870ha에 대한 사유림 영림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4,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령산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18개 조합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4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516만원과 산불감시탑 50동의 설치를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보존을 위하여 쓰레기장 92개소, 공동취사장 92개소, 산림법 벌칙계도 입간판 1,200개 등 산지정화시설물 설치비 1억 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변의 보건휴양공간 조성으로 심신안정과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4,911외 2필지 15ha의 삼림욕장을 조성키 위하여 국비보조 2억원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취약지 12개소 88㎞의 방화선을 설치코자 1억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직판 및 공동출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임산물 공판장을 건립키 위하여 3,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공판장이 설치되면 직매장을 비롯하여 회의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 내역으로는 조림지 비료주기 2,400ha에 1억 1,787만 7,000원, 조림지 풀베기 6,300ha에 5억 8,140만 2,000원, 어린나무가꾸기 4,300ha에 10억 9,726만 6,000원, 덩굴류 제거에 3,300ha에 3억 1,383만 2,000원, 천연림보육 600ha에 2억 800만원 등 도합 1만 6,900ha의 육림사업 실시를 위해서 23억 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00ha의 간벌을 실시하기 위해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 1,700ha에 3억 6,040만 6,000원, 지효성농약방제 3만 1,000ha에 1억 9,782만원, 속효성 농약방제에 1만 5,900ha에 9,597만 6,000원, 천적방제 2,300ha 등 5만 9,014ha에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8억 1,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발생에 대하여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방제코자 예찰조사를 위한 사업비 5,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사업에 필요한 방제기기 지원을 위해서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초미립분무기 등 125대 기종구입을 위한 2,839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의 균형개발과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도시설 30㎞에 6억 9,49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을 포함한 임도보수 39㎞에 6,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12㎞에 대한 사전설계를 실시코자 2,244만원 등 총 7억 8,688만 3,000원의 임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분야는 68억 2,586만 9,000원으로 금년도 68억 6,211만 3,000원보다 3,62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림관리에는 21억 1,784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7,37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육림사업비의 과목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관리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식목일 기념 조림행사에 따른 작업용품구입, 참여자 급식비, 조림양묘육림성공지 및 시범지역 견학차량 임차, 식목일 도 본청 기념조림용 묘목구입,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조림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소요되는 1,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 9,924만원으로서 총 2,460ha에 대한 조림용 묘목구입비 10억 1,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조림사업비로서는 장기수 1,900ha, 속성수 390ha, 대묘 70ha, 환경수 100ha, 맹아갱신 100ha 등 2,560ha를 조림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13억 7,7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수 1,930본을 식재하기 위하여 국비로 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라 꽃 무궁화 3만 2,000본을 도내 곳곳에 식재하기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원에 영종도 신 국제공항 주변녹화를 위한 조경수 2,500본을 식재하기 위하여 8,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관리예산은 3,689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17억 4,622만 6,000원보다 17억 93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내년부터 사방사업예산이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에 편성된 3,689만 6,000원은 사방사업추진 지도여비 489만 6,000원과 산림생태계 및 재해발생원인을 위한 연구개발 분석용역비 2,700만원, 산사태복구 및 사방사업민간종사자 격려 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사업소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억 4,757만 1,000원으로 금년도 10억 8,907만 9,000원보다 6억 5,84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6억 9,167만원의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청사관리용품,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수용비 1,486만원과 청사 및 잣 포장시설, 상수도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8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직 피복비, 잣채취 인부 간이숙소 침구구입비 383만원과 잣채취현장 급식 및 산불예방근무자, 식목일, 육림의 날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5,787만원은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7,271만 4,000원과 잣채취 인부임, 산불감시원, 산림해충방제, 잣포장 작업인부, 잣포장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4억8,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 등기말소청구소송수행, 도유림 조림 육림지 관리에 필요한 여비를 1,3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장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잣 채취 부상자 발생시 보상비 및 잣제품 판매 홍보비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증인배상금으로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무전기 구입 5대, 육림을 위한 기계톱 10대 구입, 잣포장시설용품 및 복사기 교체 등으로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0억 5,590만 1,000원 중 도유림 일원의 임도 10㎞를 신설키 위하여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등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다음은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임도보수시설비 3,660만원과 임도신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으로 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군 북면 적목리외 2개소 40ha의 조림을 실시키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외 6개소에 279ha외 5종의 육림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부대비로 3억 2,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외 1개소에 129만 5,000본의 양묘식재를 위하여 3,3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억 2,355만 6,000원으로 금년도 3억 3,521만 5,000원보다 21억 8,8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치산사업소의 기구 통 폐합, 사방사업비가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 3억 1,402만 1,000원의 내역은 청사관리용품, 임업시험연구보고서 유인, 임업시험기술서적 구입 등 수용비 266만원과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 1,070만 3,000원과 임업연구지도교수수당, 기관공통비, 부서단위운영비 등으로 5,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난방 등 연료비 417만원, 건물유지비, 보일러유지비, 전화선로, 착암기, 트랙터유지비 등으로 1,138만 9,000원, 교육포지 및 삽목시험관리 인부임, 수목관리수묘 및 양묘생산인부, 시험관리인부, 원종포 및 채소포관리 등 인부임으로 2억 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장업무 추진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복사기교체, 책상 및 난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 953만 5,000원으로 사방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산지사방 15ha에 2억 9,213만 8,000원, 예방사방에 12.53ha에 4억 533만 2,000원, 사방댐 3개소에 1억 9,0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계사방 9ha에 7억 5,149만원, 해안사방 10ha에 1억 8,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지 추진비 548ha에 1억 9,205만 7,000원, 사방지 보수비로 1억 1,464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7,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어촌개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국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 고견과 지도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 알차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농어촌개발국 전 직원이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하고 시작을 하시지요.

그러며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10분 동안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의 및 승인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우리 도의 행정에 관한 격려와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이규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 농수산국의 전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에 따라 심사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집행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수산 시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71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양곡관리의 효율성 제고, 둘째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되는 유통구조 개선, 셋째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넷째 바다의 목장화와 기업기반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어 21세기 복지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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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기본 방향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관 페이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도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정부예산절감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수준으로, 또한 사업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투자예산 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수산국의 세입예산이 작년에는 각 상임위별로 계상하여 심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예산심사의 효율성과 일관된 심사를 위해서 세입관장 부서인 세정과에 일괄 계상하고 소관상임위인 내무위에서 심사하고 승인케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내년도 농수산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이 150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 3,900만원, 시험장 생산수입이 7억 3,900만원, 시 군 부담금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 512억 2,700만원 계상되어 총 세입예산액이 523억 8,8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편재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어촌관리 세항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개선비 499억 9,200만원, 양정관리 3억 3,100만원, 농산관리 250억 6,500만원, 농산물 원종장 운영 4억 8,000만원, 잠업사업소 운영 2억 1,200만원, 축산행정 28억 5,000만원입니다. 어업관리 56억 4,600만원, 수산증식 25억 9,800만원, 축산위생시험소운영 7억 2,8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2억 9,000만원, 지방채상환금 3억 5,100만원 등, 도합 892억 4,0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607억 7,000만원보다 28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부 세항에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잠업검사소 운영은 애누에 인공사육 공동잠실 건축비 6억원이 비포함되었고 잠업사업량이 감소하여 7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가축위생시험소의 경우는 동북부지소 신축공사비 1억 4,300만원이 내년에는 계상되지 않아 감소되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에는 전기용량 확대를 위한 전용 수전실 설치사업비 8,3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농수산국 세출예산 합계액으로 볼 때 '93년도보다 46%나 증액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의 농어촌관리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4억 4,100만원이 증가된 88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년과 다른 사항은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는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예산이 통합 계상되었고 예산과목 구조 순서에 따라서 본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농수산국 지방직 전 공무원 67명의 인건비 추계액은 33억 8,100만원입니다. 농어촌 관리의 농산물유통개선 사업비는 499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98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으로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시범 주말농어민시장 홍보물 제작 3,400만원, 전화료 및 통신이용료가 156만 7,000원, 농산물 유통교육 강사수당 224만원, 시범 주말농어민시장 부지임차료 8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추진여비 1,305만 6,000원, 그리고 유통교육 및 토론회 참가 급식비 290만원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 확보를 위해서 고려무역과 협력하여 '92년도부터 미국 LA에 설치운영 중인 농특산물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유망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업체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견시기 및 대상국가 업체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내년 10월 중 우수농산물 가공식품 전시와 판매를 통한 영농의욕의 고취, 가공산업발전 및 우리 농산물 애용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제2녹색시대 행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5페이지 사업예산 총액으로는 498억 6,80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투자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304만 7,000매, 도자체 지원사업으로 1,977만 6,000매를 계획하여 유통작목반과 농가에 보급하여 농산물 상품성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코자 19억 9,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대도시 1개소와 중소도시 10개소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수취 가격과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 구입으로 소비자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작목반 공동출하를 위한 수송차량 193대를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우수 작목반에 지원코자 도 자체사업비 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8페이지 산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1억 7,988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파주, 연천, 이천지역에 산지농산물의 수집선별 규격포장 등의 작업장 및 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7,128만원을 계상하였고, 719페이지 산지농산물의 출하조절 능력제고를 위한 개량 저장고를 파주, 포천, 김포군 지역의 5개소에 설치사업비로 1억 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또한 농가에서의 유통조절 능력제고를 위한 농가단위 유통시설 확충사업비 3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별로는 소형집하장 49개소 설치사업비 4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193개소 설치사업비 24억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기능을 동시에 갖춘 농가용 복합시설에 대한 파주군, 안성군 지역 4개소 설치사업비 1억 692만원과 과채류 저장용기 50만 6,000개를 515농가에 지원하여 작업능력과 저장능력을 형성하여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5억 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63억 4,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최신장비 등 45개 사업에 총 235억 8,400여만원을 주산단지 농가중심으로 투자케 됨으로써 농작물생산과 품질고급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이 확산되고 생산기반의 지원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잠업농가가 많은 양평군에 잠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잠업소득 증대를 위한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비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약초재배농가의 약초성출하기 일시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방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천, 포천, 여주군 지역 약초가공 및 저장고 건립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의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강화군에 병버섯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채소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그리고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채소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비 32억 7,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양액 재배시설, 온실공동육묘장 등의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등의 유통시설이 동시에 조성되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 과수생산과 유통시설 동시 지원사업비 16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과 유통단지 동시 지원사업비도 고양시와 김포군에 설치하고자 25억 1,03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케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28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리, 안양, 안산 3개소에 도매시장을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등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해서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92년도 85억 7,500만원을 '93년도에는 31억 4,800만원, 도합 117억 2,300만원을 연리 3%의 이율로 차입한 바 있으며, 이 차입금에 대한 1년분 이자지급에 3억 5,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 사업은 '93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원시 외에 4개 시에 대한 양특 지방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2억 2,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지원 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옹진군 백령도에 임도정 공장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지 군부대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바 있습니다. 농산관리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5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로는 5억 2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벼 병충해 방지에 병충해 항공방제실시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깃발 제작비 300만원, 공무원 일손돕기 추진을 위한 낫 구입비와 급식비 375만원, 농약판매업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28만원, 신농정추진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60만원, 그리고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를 1억 3,3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재료비 1,440만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여비 952만원, 벼 적기농사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여비 1,088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과 추진운영실태 점검지도여비 326만 4,000원, 농수산행정 직무수당 특수활동비 132만원, 그리고 UR대비와 농산국 행정시책 추진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충해항공방제 부천시 외 8개 시 군의 1만 8,000ha 용역비 2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의 직책급 기관운영추진비 240만원, 각 과장급의 업무추진비 264만원, 농산시책유공공무원인 농림수산부장관과 도지사표창대상자 40명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600만원, 쌀, 콩 위탁영농회사 등 농산시책 우수단지와 농가시상금 1,320만원, 그리고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인 컴퓨터용 무정전 전압조정기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총 245억 6,3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노력 및 자재 육묘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린묘 공동육묘장 국고지원사업 300개소 설치사업비 3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는 부족하여 도 자체에서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120개소의 설치사업비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벼 병충해 2만 2,560ha에 공동방제추진농약대 국고보조사업비 4억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지원 도 자체사업비 4억 1,250만원과 743페이지, 도 자체사업으로 600여ha 물바구미 지원 방제를 추진하고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이면서 성능이 좋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인 소형동력 방제기 280대를 공급하여 농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3,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5페이지, 방제복 6,990착 공급사업비 7,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또한 도차원에서 농약살포시 구강을 통한 농약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농약중독방지용 개량마스크 40만개 공급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과 확산방지에 관한 연구와 경제적 방제를 도모하고자 예찰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양주군 농촌지도소에 자동기상관측 장비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규산질, 석회질 등 토양개량제 2만 1,210t을 농가희망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2억 5,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9페이지 축분의 퇴비화로 농촌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퇴비의 염가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증진을 도모코자 공동퇴비 제조장 10개소 설치사업비 1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광주, 양평군 지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농가의 영농비인 비료대 지원을 위해서 예년 수준대로 5억 9,88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751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7년까지 농기계 반값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인 농기계 1만 6,164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103억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본 사업은 가족노동력 중심의 영농규모 확대를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년 이상 영농종사자로서 50세 이하의 농가 1,383호에 농기계 공급비 60억 3,555만원을 계상하였고 753페이지 농촌일손 부족에 대처해 나가고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위탁영농회사 26개사, 설립 지원비 8억 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농기계의 공동이용과 공동구입을 통한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한 기계화 영농단 136개단 조성사업비 17억 9,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55페이지 농기계 안전보관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93동 건립사업비 7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으로는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58페이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종자 생산사업 재료비가 2억 9,461만 9,000원으로 수도와 전작물 원종생산 재료비와 인부임 4,892만 6,000원, 수도보급종과 기타 생산재료비와 인부임 1억 5,7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부농 상토구입비 648만원, 제오라이트 토양 개량제 구입비 720만원과 포장관리 사역인부의 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콘크리트 포장사업비 2,021만 6,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5,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은 물품관리부서에서 기관별로 정한 장비수량 범위내에서 지게차, 참깨 선별기, 발아시험기를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검사소 운영예산은 '93년도보다 7억 530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1,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근무자와 뽕밭관리 작업복 구입비 81만원, 잠실근무자 특근급식비 60만원, 관서당경비 3,250만 4,000원 등과 잠실난방비 1,8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66페이지 건축물 및 기계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4,284만 8,000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그냥 생략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768페이지입니다. 뽕밭의 비료와 관리약재, 그리고 잠실용품비 828만원 등 누에사육장실 보일러 가동인부임 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70페이지 잠견기계검사와 잠종검사인부임 1,419만 6,000원, 그리고 판수동저울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금년도 18억원 축산진흥 중 축산행정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8억 5,100만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6억 7,3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도 축산진흥대회 개최경비 2,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772페이지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축산진흥대회 참가경비 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사료시료 채취용 비닐봉지 구입비 100만원, 국고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 탄저 기종저병외에 6개 방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재료비, 그리고 긴급가축방역을 추진코자 2억 7,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시설비중 도비부담금 중 2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사업예산액 21억 7,710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우의 보존육성을 위해서 한우목장 16개소 영농조합법인 1개소, 협업체 3개소 등 20개소를 8개 군지역에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6,05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775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을 위해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고자 조사료 사용과 양축농가의 재배 의욕을 고취코자 3,890ha에 대한 사업비 8,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조사료 생산성제고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경영을 개선키 위한 조사료 기계화 단지 20개소 조성사업비 도비 지원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77페이지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양주군외에 3개군에 6개소 각각 20억원씩 지원코자 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안성군내 2개지역의 조사료생산기반을 개선키 위해서 토지기반 정비와 용수개발사업비 도비지원금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환경오염방지와 생활환경개선과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축산공예시설 1,267개소 설치사업비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어업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 예산은 56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은 2억 6,646만 9,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서해 5도서 특정해역 어장도 현황판 제작비 60만원, 불법어업과 서해5도서 조업정지 정기지도 단속여비 856만원 등 어업지도선 선박유지비 1억 8,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비상구급상비약 구입비 2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54억 3,999만 8,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연평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획물과 주민생필품과 선수품 등을 무료로 운반하여 주는 옹진수협호 운영비 1억 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어선의 선령이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을 경제성있는 FRP재질의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어로작업 능률향상과 해난사고 예방을 노후어선 총 50t의 대체사업지원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효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덕적 대부면 지역 어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만 농촌의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어촌을 종합 개발코자 옹진군 덕적 자월면 1개소에 소득증대사업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11억 4,855만원을 계상하였고, 서해5도서 동력어선 위성측위수신기(GPS) 130대 설치 사업비 도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수산청의 어업지도선 연차 건조계획에 따라 우리 도 옹진군과 강화안 지역에 어업질서와 어선안전 조업을 위해 예시된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조사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중 수산자원 남획이 심하고 해난사고가 빈발한 우리 도 관내 해선망 어선 39척 중 187t을 폐선 및 감축시키고자 어선과 어업보상 국비보조금 16억 7,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용 기계 및 장비구입설치비 지원으로 조업능력을 제고하고자 어민소득을 제고하여 어민소득을 증대하고자 총 111대 설치사업비 중 국 도비 지원금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관리항인 2종 어항에 대한 기본조사 연차계획에 따라서 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문항 등 5개소의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옹진군 옥죽포항 방파제 30m 수축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수산증식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은 금년도 예산보다 14억 4,300만원이 증가된 2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79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98페이지 강화군과 옹진군의 김양식어장 노후 김항목만본 대체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다 목장화사업의 일환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자원을 회복하고 고소득 품종의 자원증대로 어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강화, 옹진군 연안에 전복 41만미를 방유하고자 도비보조금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의 양어용 기계구입비 자원으로 내수면 증양식에 기여하고자 내수면 양어장이 있는 의정부시외 20개 시 군에 116대의 양어용기계를 공급하고자 국 도비 보조금 4,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종축장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운영 예산은 6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보다 3억 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억 4,5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청사관리 용품구입비 36만원, 전문기술서적비 90만원, 농가교육용 교재 제작비 100만원, 종축장안내 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1,091만원과 사육사 피복비 180만 2,000원, 사양관리 착유특근자 급식비 450만원과 종축목장의 토지임차료 36만9,000원, 연료비 669만 8,000원 그리고 건축물과 기계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종축장 보유차량비 1,032만 1,000원, 종축장 운영과 시험 연구사업을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 2억 8,868만 1,000원, 종축장장의 직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양축농가와 축산관련단체 등에 실시할 사양기술과 인공수정기술교육에 따른 피교육생 중식 제공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종축장운영과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각종 기자재 14종 구입비 1,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사업예산으로는 종축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노후시설자동화로 돈사자동시설 설치비 1억 4,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시설로 돈사 150평을 완전 자동화해서 급수시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808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7억 100만원, 그리고 청사시험실의 난방비 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건축물과 시험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1,010만원, 차량비 727만 2,000원, 그리고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시험장비와 도축검사 검인 등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억 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를 주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시 군 관할지역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소에 예산편성내용이 유사하므로 지소예산은 신규사업 내지는 중요사업에 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예산보다 7,331만 4,000원이 감소된 8,6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부지소의 총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4,217만 9,000원이 감소된 8,7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2,974만 5,000원이 감소된 9,51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시설장비 유지비 가축가검물 소각장 이전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축위생 남부지소에는 본 청사안에 동물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가축전염병 검사로 인한 중 소 동물의 동물사체와 축산물 검사로 인한 가축가검물이 자꾸 늘어나서 본 예산으로는 '93년도 신규매입한 시험장 부지 동물소각장을 이전해서 동물소각시 매년과 악취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24페이지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4,823만 4,000원이 감소된 8,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동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6,962만 3,000원이 감소된 8,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 서부지소가 예전에는 임야에 접하였으나 상가복합건물과 인접케 되어 각종 전염병 검진과 가축가검물 소독시 배수로가 없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로 250m 설치공사비 2,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로는 총 2억 3,970만 1,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양어기술 교육교재 발간 등 일반수용비 72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2,9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34페이지 내수면 어업양식교육 강사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류사육인부작업복 202만 5,000원, 청사와 시험어류실난방비 3,230만 4,000원, 건축물과 시험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2,921만 9,000원, 차량비 547만 7,000원, 내수면시험장 관리비, 어류사육비, 시험연구사업 재료구입비 7,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37페이지 사업예산 5,050만 1,000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존생활용수 물탱크 FRP로써 식수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해서 스텐레스 7t 용량 물탱크를 설치하고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동안 하천수를 유입해서 시험어 및 사육지에 용수로 제공하던 것을 펌프 등을 설치해서 사육지에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청사의 옥상바닥과 벽체균열이 심해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개발시험장내에 A4호 사육지가 현재에는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어서 더위가 심할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추워서 적정한 온도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이를 FRP지붕으로 개량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코자 지붕개량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엔 농촌진흥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는데요. 지금 진흥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야 되겠는데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요. 저희가 조금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점심을 1시에 준비했습니다. 기왕 이 설명을 듣고 점심하시죠. 그래서 점심을 1시에 준비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왕 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농업이 선진농업국들과 겨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됐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올해에도 많은 분야에 걸쳐 농촌진흥사업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새해에는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새기술개발 보급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설명서의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농촌진흥원의 세출예산은 총 116억 8,956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서무관리비가 12억 7,253만원, 농사시험연구비 21억 1,963만원, 농촌지도사업비 73억 8,126만원, 버섯시험장운영비 1억 8,614만원, 율무시험장운영비 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2억 8,705만원에 비하며는 86%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25억원, 화훼시험장 설립비 11억원, 율무시험장 마무리공사비 15억원 등 시설비로서 이 시설비를 제외하면 일반사업비로는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12억 7,253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전기, 상수도, 전화,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4,262만원.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복, 구내식당 취사원의 위생복 등 피복비 95만원과 모내기, 벼베기 등 농촌일손 돕기에 필요한 급식비 150만원을 9개 과와 2개 시험장에 필요한 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 관서당 경비 1억 7,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원 본관과 생활관의 난방비 1,562만원과 청내의 통신, 전기, 보일러, 건물 등 유지비와 실험실 온실 등의 증축으로 전기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비상발전기 및 변압기 교체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7,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13세대의 연료비와 수리비 그리고 3명의 자가운전유지에 따른 차량비 4,261만원, 청사관리 및 주변제초작업인부, 난방보일러공의 인부임과 원내 진입로 조경에 필요한 묘목 구입비 등 재료비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 농촌지도소의 인사관리 및 복무지도여비로서 380만원을 계상했고 원장, 국장 등 3명에 대한 특수활동비 1,600만원,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1,3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8억 8,233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율무시험장의 신설에 따른 시험연구기기, 농기계장비, 행정사무용 물품 등 총 128종 399대의 구입비로 재원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구입품목은 원래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서에 기재하지 못하고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부터 693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총 21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시험연구사업결과 보고서 및 설계서 유인비 315만원, 시험연구결과를 정리한 농업연구집 발간비 650만원, 각종 세미나 등 자료유인비 200만원과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선도농가 교육 및 연찬회 교재비 348만원 등 추경비 1,514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농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천리안 통신이용료와 현지 시험포장 및 수세, 국내외 농업관련학회비 등 공과금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찬회에 출강하는 강사수당 42만원, 연구직 공무원 피복비 400만원, 연천, 김포, 평택 등 현지 시험포장의 자재 및 생산물 운반에 필요한 차량임차비와 시험포장 정비용 포크레인 임차료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시험지의 관리사 및 생산물창고 원내의 실험온실 난방비 등 연료비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으로서 작물과에 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등 30여종의 농기계유지비 1,080만원과 원예과의 온실 하우스 등의 부대시설인 스프링쿨러, 온풍, 난방기 등 시설유지비와 시험기자재 수리비 등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과에 40여종의 시험기기 유지비 1,390만원과 경영과의 10여종의 행정장비 및 시험기자재 유지비 290만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장비 유지비 총 4,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으로서 작물과의 콩, 벼, 참깨 등 우량종자 생산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자재비료농약구입비 일용인부임 등 총 2억 715만원, 원예과에 화훼류, 감자, 마늘 등의 조직배양 양액재배 등 소득작목 시험연구에 필요한 자재대 인부임 등 총 1억 7,199만원,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과에 토양 및 비료시험연구 작물 병해충 연구사업 등 15개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약비료 등 자재대와 인부임으로 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과에 수출용 선인장류에 대한 경영실태분석, 농업경영개선,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등 23개 사업에 대한 분석보조인부임 재료비 등으로 743만원을 계상하여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총 5억 4,30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험연구사업 현지조사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참깨, 들깨 등 특용작물과 사과, 배, 포도 등 과수 현지시험에 필요한 농가손실보상금과 농가경영생산비 조사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농업경영개선선도농가교육보상 등 총 1,304만원이 계상됐으며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농산물판매방법개선지도에 필요한 경상보조금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비는 총 14억 3,754만원으로 그 내역은 원내의 답작원예 등 시험포장주변의 농로포장과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관정시설비로 3억 1,000만원, 병없는 씨앗생산을 위한 자동화 하우스 설치비로 2,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6억 3,732만 8,000원을 국 도비로 지원받아서 '94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할 고양화훼시험장 설립비 1차년도분 1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년도에는 우선 9,0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후 부지조성가격에 맞출 계획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은 총 73억 8,12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4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에 25억 5,000만원과 식량작물지도 및 소득작물지도 사업예산에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7억 2,387만원이 계상된 바 그 중 일반운영비 1억 6,810만원은 영농기술교육의 전문기술교육교재 제작 및 새기술전시실 운영비 4,230만원, 농작물 병해충방제지도 및 교육자료 등 645만원 등 일반수용비 7,547만원과 농업환경관측시설 통신사용료 예찰정보발송요금 기상협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90만원, 겨울 농민교육을 비롯한 지역특화작목교육 등 11개 과정의 강사수당 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수리요원의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및 사업평가를 위한 급양비 310만원, 4H교육농촌원지도연찬 등 5개 사업의 교육과 평가를 위한 차량장소 등의 임차료 640만원, 방송기상관측시설 및 시청각장비 유지비 212만 8,000원, 농기계 수리용품 구입비, 생활개선교육 실습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 5,863만 9,000원, 농촌지도사업 추진 현지지도 농기계 순회수리 생활개선 순회교육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4,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급식비,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4H육성지원금, 식량작물 및 생활개선사업평가회 참가자 급식 등 보상금으로 2억 2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보조금은 한국 4H연맹경기도지부 및 시 군지회 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99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외 8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6,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예산으로서 66억 5,739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 여주, 옹진, 남양주, 포천의 5개 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로 도비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곳간사업비로서 동당 시설비 200만원씩 1,000동에 대한 총 사업비 20억원 중 30%인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화성, 김포 등 10개소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계획으로 총 사업비 4억원 중 30%인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30개소에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에 투입되는 지역특수협동사업비 소요액 3억원 중 시설비 및 종묘구입비로 30%인 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와 시범군 육성계획에 따른 새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을 위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9,669만 6,000원 중 국비 1억 4,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에 계상된 이 예산은 안성군 농촌지도소에 지원되겠습니다.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증 개축사업은 옹진군 농촌지도소 청사 85평 증축을 위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785만 4,000원 중 국비 6,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 양평, 김포의 3개 군에 농기계공작실 신축사업비로 국비 1억 9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을 위해 안성과 파주군에 우수종묘생산시설사업비로 국비 1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시 군농촌지도소 지도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국비 5,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에 따른 농기계 실습교육을 위해 트렉터, 콤바인 등 6종의 농기계훈련장비 구입비로 국비 5,822만 3,000원과,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외 4개 군에 농기계교육용정비장비 모형확보를 위해 국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은 총 사업비 6,572만원 중 국비 3,28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역은 식량작물품종비교시범포 17개소와 석회, 규산요구량 등 토양검정사업과 벼 및 소득작목 예찰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은 고양시 등 17개 군에 줄뿌림파종기외 5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3,5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생력협업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벼직파재배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수원 등 27개 시 군에 줄뿌림파종기 및 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40%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2,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사업은 수원 등 25개 시 군에 파종기 및 자재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0% 보조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설치운영사업은 양주, 남양주군 농촌지도소에 토양종합정밀분석기기 구입비로 도비 1,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등 18개 시 군 농촌지도소 종합검정실에 과학영농지도 장비구입비로 도비 1억원을 지원하며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등 3개 시 군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센터에 호이스트외 8종의 수리장비 보강을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기술 보급사업은 의정부외 14개 시 군에 채소 신기술시범사업외 3개 사업 15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육시범사업으로 시흥외 16개 시 군 30개소 200두씩에 필요한 비육촉진제, 우형기, 주입기 등을 시범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포천, 안성, 강화, 옹진의 5개 군에 가축질병진단지도를 위하여 기계기구 및 시범기자재 161종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정화시설 사업으로 고양시외 17개 군 58개소에 20평형 정화조시설 사업비로 국비 40% 지원계획에 의해 국비 9,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성남시외 22개 시 군 36개소에 자동화 하우스 시범단지외 8개 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20%,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업기술 보급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 하우스 자동화 무인방제 4개소외에 2개 사업 7개소에 지원하는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외 6개 작목의 수출농산물 집중육성을 위하여 11개 시 군 26개소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원을 그리고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안성의 2개소에 시범축산협업단지를 조성하고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전산화시범사업으로 양평, 김포 2개소에 3억원을 들여 TMR사료혼합기 설치와 개체관리전산화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붕개폐식 개방톱밥우사 시범보급사업으로 남양주외 7개 군에 우사신축과 급이, 급수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 보조사업으로 도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개 농촌지도에 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를 보급하는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여주외 4개 군에 공동작업장 설치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도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외 2개 군에 생활과학 실습실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실 기구지원으로 성남시, 고양시 농촌지도소에 생활과학 실습실에 생활과학 실습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국비 3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외 23개 시 군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500호의 계획으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외 7개 군에 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의 '94년도 예산은 총 1억 8,614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전기, 전화료, 위험물 및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지방세 1,969만원과 연구원 피복비 50만 9,000원, 시험재료 운반용 임차료 50만원, 시설의 난방연료비 1,129만 7,000원, 시험장비유지비 1,497만 2,000원, 버섯재배시험연구와 가공이용시험에 소요되는 자재대, 시약대, 인부임 등 재료비 8,896만 6,000원 등 총 1억 3,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일반농가버섯재배사의 병해충과 재배환경조사를 위한 여비 285만 6,000원과 시험용 시료채취 및 실증시험, 하우스임차, 교육생 급식 등에 소요되는 보상금 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비 예산으로서 버섯시험장 시설보완소요사업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재배사 냉방 및 자동제어장치 40평에 1,400만원, 간이하우스 냉각순환장치 120평에 1,260만원, 표고버섯용 침수조 5평 시설에 900만원, 진입로개설 기본조사 설계비 등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무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의 총예산은 7억 3,000만원이며 이는 전액 사업비 예산입니다. 율무시험장 설립은 '92년부터 '94년까지 총 22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 시험장을 신설하는 연차사업으로서 '93년 금년도까지 사업비 7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연구실험동과 수납창고를 신축중에 있으며 명년도에 국고보조금 7억 8,700만 8,000원을 포함한 15억 7,406만 6,000원중 7억 3,000만원으로 온실, 관리사, 탈곡장, 하우스 토지기반조성, 광장포장, 정문 및 진입로 개설 등 7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8억 4,400만 6,000원은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무관리 세항에 계상되어 시험연구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명년도에 일제히 시설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진흥원 사업은 농업의 기술개발보급과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기관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어려운 농촌농민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우리들 1,200 연구지도 공무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5,474억 5,6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 본 예산액 1조 116억 1,700만원 대비 5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중 농림수산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97억 8,3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대비 44.5%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93년도의 15.03%보다 다소 낮아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별 예산규모 총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은 1,188억 5,329만 2,000원으로 39.8%가 증액되었고 농수산국 소관은 892억 4,018만 1,000원으로 46.8%, 농촌진흥원 예산은 116억 8,956만 9,000원으로 85.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은 경상예산이 18억 4,569만 1,000원으로 50.9%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170억 760만 1,000원으로 39.7%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경상예산은 '93년도 예산의 50.9%인 6억 2,325만원이 증가된 12억 2,243만원으로 증가된 주원인은 '93년도 예산에서 사업비로 계상했던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 2억 9,330만원과 도유림사업소 잣채취인부임 등의 재료비 4억 8,153만원의 경상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으로 '94년도 경상예산은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농어민후계자 7,132명 전원에게 농어민신문 구독료 월 3,500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20%, 시 군비 80%로 분담하여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어민후계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신문으로서 동 신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농어민후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소모성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할 경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농정대상농어민 및 작목반 시설 지원은 '94년부터 신농정대상제도를 신설하여 상사업비로 총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선도 농어민과 우수작목반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며, 상사업비로 지원된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후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예산으로 김포, 강화, 남양주, 가평의 특산물생산 자동화시설 지원을 위해 교부세 4억원, 도비 2억 4,000만원으로 총 6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본 육성사업은 농수산국 소관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생산과 유통의 통합지원 관리라는 새로운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정업무가 일관되고 체계화되도록 업무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연찬토론회에 관한 예산입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영농기술향상과 정보교류를 위해 실시하는 작목별 연찬토론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93년 예산액 1,848만원보다 1,187만원 증액된 3,035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토론회의 확대 실시는 바람직한 것이나 경비내역 중 토론자 원고료는 불필요 예산으로 사료되며, 플래카드 설치비는 전시적인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방화선 설치사업은 산불발생시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을 일정한 폭으로 제거하여 띠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불의 확산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나, 산림의 훼손과 경관훼손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억 1,318만 4,000원으로 12.6%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855억 7,530만 7,000원으로 48.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3억 5,169만원으로 8.8%가 증가되었는데 기타경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수산국 소관 경상예산은 '93년도 예산의 12.6%인 3억 7,168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93년도 예산에서 사업비로 계상했던 벼병충해 항공방제용역비 2억 7,36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한데 주원인이 있으며, 나머지 경상예산은 전반적으로 '93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예산은 우수 농산품을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행사주관을 농협경기도지회에서 하고 소요예산은 민간이전비용으로 전액 행사주관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경비내역이 명시되지 않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농정시책추진 협조자 사례의 예산입니다. 신농정시책추진 협조자 사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급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 과수, 화훼의 생산 유통 단지조성사업은 정부의 새로운 지원정책에 따라 생산과 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소단지 4개소 등 총 11개 단지의 조성 지원을 위해 총 74억 6,875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함께 집중지원을 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 선정과 사업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안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내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 소관 질의때 들어오시도록 하시고 농어촌개발국에 해당되시는 공무원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듣고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집에서 한번 쭉 보니까 이해가 좀 덜되고 또 많이 책정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농어촌 발전대책 및 활성화추진비가 6,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농어촌 발전 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활성화 추진비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소형관정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한발대비, 대비이기 때문에 미리 관정을 파놓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책정해 놨다가 유사시에 써먹는 것이냐, 작년도 결산승인할 적에도 봤더니 국비로다 책정이 돼서 그게 집행이 안되고. 지번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을 저희가 발견했었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산림욕장이라고 해서 3억원이 책정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넉넉하고 여가가 있으면야 산림욕장하는데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을 들인들 어떻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자원이 모자라서 급박한 일을 못하는 판국에 산림욕장을 한다고 여기다 3억원씩을 갖다가 레저시설을 만든다는 얘기같은데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조성에서 농 축 수협에서 부담금이 제대로 원활히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도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놓기는 했는데 실지로 일선에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부담금이 전액 금년에 출연이 안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축협에서 경기도지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작년도에는 100만원씩 책정이 돼서 아무 이의가 없기 때문에 부담을 했는데 그렇게 알고서 금년에도 예산을 100만원씩 출연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한 300만원씩 부담이 가게 하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부담금이 원체 거리가 머니까 못 하겠다, 100만원씩을 내라면 내겠다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며는 어떻게 돼서 작년하고 금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거기에서 얘기하기는 농협은 각 조합이 경기도내에 면단위 조합별로 분담금을 할당하다 보니까, 분담금의 출연금액이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되고 축협은 경기도내에 22개인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폭으로 인상을 해 놓으니까 분담금에 차질이 생겼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인데 아까 보고말씀대로 경지정리사업을 농민들의 도나 정부에서는 연차별로 사업목표를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실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UR이 문제가 돼서 농촌이 쌀수입 문제로 더 살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현재보다 더 많이 회피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질 건지, 그러며는 막대한 예산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를 농민들이 기피하는 데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문제니까 예산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9에 보며는 노송 및 보호수 관리에서 1억 2,000만원, 240본에 대해서 본당 한 50만원의 관리비가 드는데 물론 노송이나 보수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1본당 관리비가 50만원씩 드는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되는 것보다도 상세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01페이지에 영종도 신국제공항 주변 녹화사업 8,577만 1,000원,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물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년도 산림녹화에 드는 사업비용이 막대한데 영종도 신국제공항이라며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전액 도비로 8,500여만원씩 부담해서 녹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또 지금 녹화사업이라고만 된다며는 그간에 산림녹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국토는 상당히 녹화가 돼 있는데 영종도만이 꼭 녹화사업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심사하는 과정만 참여를 하게 되겠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용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제가 전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개 어느 군외 몇 개 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얼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몇 개 군이라고 하는 것도 예산세항 설명서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보고될 때에는 구체적인 지역과 구체적인 예산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심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이 지역균형을 위해서 공평하게 편성이 돼 있느냐, 또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간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있게 보고 자기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에서 그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의 내역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이 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338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려며는 개발국장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실히 집행될 거냐 하는 것도 한편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농어촌개발에 많은 공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세 가지만 의심이 나서 묻겠습니다. 농어촌기반조성입니다. 기반조성에서 밭기반조성 송탄시외 11개 시 군 총 사업비가 68억 5,500만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송탄시외 11개 시 군 하며는 어디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몰라서 이것도 궁금한 점이고 과연 밭기반조성을 하는데 어떤 기반을 조성하길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산림조합을 운영하는데 정상조합이 600만원씩 해서 14개소, 보통조합이 1,200만원 해서 2개소, 기초조합이 1,800만원씩 2개소 이렇게 해서 기초조합은 전액이 국고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과연 산림조합이 어떠한 운영을 하는 건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조관리 시설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평택농조인가 한 번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영세조합에 수리보수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며는 언젠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국비에서 보조를 하고 단보당 5㏊씩 조합비를 받던 것을 0.5㏊인가 이렇게 낮춰서 조합비 수납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조수리비가 이걸 못하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할 사업이냐 아니며는 우리 지방에서 할 사업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대통령께서 이런 걸 다 탕감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이걸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전액 도비로 21억원이 지금 내년도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왜 국비로 못하고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기금이 지금 93억 9,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목표를 10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며는 94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럴 때 '94년도에는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억원을 넘겨서 더 이상을 조성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100억원 이상은 다른 데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675페이지에 보면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40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가 52%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도하고 시 군비가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또 다시 '94년도 가을 경지정리 사업계획을 보며는 118억원인데 거기에는 국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봄마무리하고 가을맞이하고 국비지원이 틀린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여기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에 많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80%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에 대한 지원금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여러 가지로 후계자에 대한 모든 지원에 대한 방향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육성이 돼서 매우 흐뭇한 방향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농촌을 지키는 입장하에서의 후계자의 입장과 또한 나름대로 현재 4H라든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이렇게 모두가 다 우리 농촌을 지키는 그런 입장하에서 이게 조금 뭔가가 지원에 대한 것이 다소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보급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나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688페이지에 산림병충해 항공방제 피해보상으로 해서 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떠한 피해에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며는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피해보상을 해 줬나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의 연찬토론회 강사수당은 별도로 있는데 이게 무슨 원고료가 따로 이걸 지급을 하는 건지 일단 초청강사가 오게 되며는 강사수당만 주게 되며는 되는 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원고료에 대한 지급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 것이며 또한 토론자 원고료가 또 있어요. 그럼 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토론하는 건가 그것에 대한 것도 거기도 원고료가 들어있는데 좀 더 이것을 강사수당이 있으며는 그걸로 뭔가 토론강사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원고료까지 예산에 반영했는지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경비라고 해 가지고 참가자 기념품비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참가하는 데에 어떠한 의의를 기리기 위해서 이런 기념품을 도안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념품에 대한 내용이 뭐며 또 이게 이러한 사업을 좀 더 어떠한 지원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념품을 전달해 주는 참가기념품 이런 데다가 예산을 책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위원장님! 제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농어촌개발국 예산 중 신규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중에 그동안 사업을 계속해 오신 내용대로 정말로 농가소득이 되는 사업이었는지 혹은 사업자체가 크게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지속하는 그런 사업이 혹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685페이지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3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24개 면을 개발하는 것으로 1개 면당 30억원 이내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여기 기재된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소득기반조성사업 이렇게 대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만 놓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 면당 30억원이라는 자금의 지원을 하는 사업은 대단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24개 면이라고 그러는 것은 현재 지역적으로 사업계획을 시 군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이 이와 같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24개 면을 일괄해서 30억원이라는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 범위내에 사업을 마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24개 지역이라든지, 30개라든지, 50개라든지 시 군별로 받아서 그 중에서 우선 농촌에 필요한 우선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며는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죠.

네, 정인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들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했는데 질의들을 안하시니까 한, 두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688페이지의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피해보상비라고 해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피해보상비를 피해가 나며는 주려고 예비비로 예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며는 688페이지 산불예방 및 산림시책협조자 사례비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사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03페이지 도유림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며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재료비, 인부임 등 12종이라고 그래가지고 4억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잣채취 인부임이 금년도에 먼저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4억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빼며는 상당한 액수가 지금 재료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잣 가공하는데 무슨 큰 애로가 있으신지, 조그만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은 잣 가공하는 데에다가 시설을 새로 이렇게 보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몇 년 해보다가 전망이 좋으며는 또 재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며는 그것마저도 못쓸 지경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하나만 더…….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농조수리시설 개 보수에 대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이 가는 게 뒤에 있길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인데요. 682페이지에 보며는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 양주군외 16개 군 도비 18억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는 어떠한 수리시설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식 위원님 없어요?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님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퇴장을 해 주시고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없으시면 이쪽에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바깥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안에 들어와서 앉으셔 가지고 질의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정인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8페이지 신농정시책추진협조자 사례비와 그 아래에는 유공공무원 사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742페이지, 벼 병충해 긴급방제농약대 4억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긴급한 시기가 도래됐을 적에 쓸려고 하는 예비비이냐, 긴급방제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의 예방대책은 미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항을 넘어선 긴급한 이런 사태가 오며는 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예비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시험용 누에고치 구입비라고 그래가지고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잠업검사소에 보며는 뽕밭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인부임이 무려 1,200만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뽕밭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는 직접 거기서 누에를 많이 키워서 고치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험용 고치를 돈을 주고 산다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5페이지에 보며는 백령도 주변해역 수산자원량 조사용역비라 그래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 하며는 지금 넓지 않은 바다에 고기잡이 어선들이 안 간 곳이 없이 헤매면서 심지어는 38°선 넘어 이북지역까지 들어갔다가 붙들리고 이런 판국에 아직까지 미개발된 데가 있어서 이런 용역비를 줘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냐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미개발지가 있어서 이게 수자원 미개발지를 조사해달라고 용역비를 준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811페이지에 보며는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업무용자산과 사업용자산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업무용자산과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구분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무려 1억 5,1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용자산의 많은 돈이 이것이 꼭 필요한가 지금까지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 있는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839페이지에 보며는 이것은 아마 내수면 같은데 A4호 사육지 지붕개량이라 그래가지고 사업량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며는 이 지붕은 비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도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붕을 꼭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까 들었는데 그러며는 지금 그 지붕을 비닐로 되어 있든 뭐로 되어 있든 그래도 그 속에서 여지껏 사육을 하고 실험연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내수면에 보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이런 여러 가지를 몽땅 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붕개량을 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이 여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위원님.

이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전시행사로서 제2녹색시대 행사를 통해서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개최하는 농산물 가공식품전시행사인 제2녹색시대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예산집행에 따른 연도와 또는 경비내역을 자세히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쪽에 좀 하시지요. 권영일 위원님.

우선 영농회사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을 수입개방하느냐 안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농민들이 상당한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영농회사 설립 추진을 계획했다가 포기하는가 하며는 그래도 앞으로 영농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각 일선 군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기 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94년도에 26개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그런 농민들이 농사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개정을 한다하게 되며는 그래도 농촌에서 영농회사를 설립해서 농촌을 살려보겠다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는데 1개 군에 1, 2개씩으로 한정된다고 하게 되며는 거기에 탈락된 희망자는 상당히 좌절감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런 계획은 잘못돼 가는 게 아니냐, 요전의 보고의 말씀대로 '96년까지, '96년까지입니까? 1개 면에 하나씩 영농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96년까지는 다 하나씩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취지에도 맞지를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아까도 농어촌개발국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어느 지역을 무슨 개보수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어떤 농촌개발에 물론 중 장기계획이 서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농수산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할 때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방파제를 개 보수한다 또는 예산이 얼마다 저희는 그 지명조차 생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개 보수해서 집행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다가 안을 해서 올리겠지만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 조차모르고 실제로 그것을 개 보수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인가, 아니며는 그것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하나도 알 길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에 중요한 것은 사전에라도 의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제가 요전 사무감사 때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그 동안에 제가 파악한 관계는 좀 문제점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거의 다 온도하고 보관의 문제, 취급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러한 막대한 양의, 도내에서 필요한 예방 접종백신량을 구입할 때에 역시 일괄구입해서 일선 시 군까지 전달하는 데에 운반에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또 시 군에 가더라도 이것이 보관능력이 없지 않냐, 많은 예방 백신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에서 빠졌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올해도 농수산국에 46%가 작년보다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시려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명이니까 다 충실히 수행을 하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느낍니다.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된다고만 질타를 할 것이 아니고 또 적은 부분에 또 적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옳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이 너무 적다 이러한 말씀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3,000만원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도시 같은 경우에 농산물 도매시장도 없는 그러한 시 군에서는 이 3억 3,000만원은 그냥 한 군데 줘도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에 3억 3,000만원이란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천에 있을 적에는 부천에서는 시 군비로 완전히 항공방제를 다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50%로 해서 지금 항공방제를 하시는 것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군에서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잠업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9억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94년도에 갑자기 2억 1,200만원으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한두 푼 준 것도 아니고 7억 500만원이 축소가 됐는데 잠업시험장은 아주 안하고 공무원들 거기서 지키고 앉아있는 것인지 이렇게 사업을 갑자기 줄여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212호 어업지도선 취항식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그 212호 어업지도선 시설하는데는 처음에 옹진군과 사업자와 사업계획서가 달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변경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 8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적어서 한 4억원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12억원에 어업지도선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어업지도선이 50t짜리 한 척과 25t짜리 한 척 두 척을 건조를 하는데 여기에 9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 역시 이것 판단을 잘못해 갖고 이게 모자라서 또 추경에 올릴 것인지 작년에 건조한 215호가 80t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80t이나 지금 75t이나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건조한 것은 12억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9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또 추경으로 올리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복을 옹진군에다 41만미를 바다에다 푸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넙치를 강화군하고 옹진군 2개소에 강화군에는 20만미, 옹진군에는 30만미를 푸는 것 같은 예상이 들어갑니다. 예산에 2억 1,00만원, 또는 전복을 1억 1,5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전복하고 넙치를 바다에다 그냥 뿌리는 것이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양식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농가영농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4년도의 예산을 보며는 5억 9,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여주군 일부에서 의회와 도에다가 청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동일한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에는 이것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군이 틀리다고 그래서 피해를 보면서도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형평의 원칙을 기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좀 더 증액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하경호 위원님께서 종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종축장 안내표지판을 5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서 가보니까 거의 다 개축을 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개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편이 된다고 그럴 때에 지금 좀 더 완전히 개축이 돼서 위치가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후에 이것을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상 위원입니다. 740페이지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이것 역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사업장이 120개소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이해 안가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농사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종자를 준비하고 농사준비를 다 하게끔 돼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공동육묘장을 이게 과거에 해 오던 방향의 연속으로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다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광역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거기에다가 광역상수도는 지금 이렇게 도가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의 피해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농기계지원비조라도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지방상수도보호구역이 많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이나 지방상수도보호구역이나 역시 모든 제재법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럼 지방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이런 마련을 하지 않는 것인지 좀 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농수산국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자부담을 보니까 시 군비 20 : 20의 자부담이 60%인데 어떻게 진흥원은 시 군비가 30 : 30의 자부담이 40%예요. 어떻게 똑같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의 지원사업인데 어째 이렇게 다른 방향의 사업이 전개가 되나 이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봉환 위원님.

나봉환 위원입니다.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목반 공동출하수송차량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당 1,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작목반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1,000만원씩 큰 차는 필요없고 2.5t, 4t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큰 작목반에서는 큰 차가 있어 돈이 더 많이 드는 작목반도 있을테고 또 조그만 작목반에서는 큰 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2.5t이나 4t 이 정도만 가져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 같이 대당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원대상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우수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작목반에는 무슨 800만원짜리를 산다든지 500만원짜리를 산다든지 2,000만원짜리를 산다든지 그 기준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사는 것이 있을텐데 무조건 1,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조금 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고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강화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자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비 자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피하고 신청을 안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설치 18개 시 군인데 18개 시 군에 193개소인데 이것이 시 군 단위로 몇 개씩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우리 전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해 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92페이지에 제2종 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제2종은 어느 것을 가지고 2종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생선이 하나 있어요. 넙치라는 생선이 뭔지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신 것 같은데 이 넙치가 어떤 것인데 여기서 장려를 하려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추진 3,000만원인데 10개 회사, 1개 회사당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10개 회사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먼저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고려무역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외전시를 하면서 추진을 해도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개 회사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경기도농특산물을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보탬이 되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주나마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 회사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해서 정말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3억원을 들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되는 사업으로 유도가 돼야지 각 목만 해 갖고 3,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300만원 주고서 해외시장하라고 어느 회사에다가 줬을 때 그게 월 30만원도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개척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의 효과면이나 사업의 성과로 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되는데 이런 사업을 예산을 더 좀 증액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계셔서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718페이지에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지금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에 농가단위유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통시설 확충은 지역 집약적으로 부락단위가 됐든 지역단위가 됐든 그런 단위로 돼야지 않겠는가, 농가단위로 유통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효율성으로 보나 효과면으로 보나 또는 지원하는 목적의 뜻으로 보나 사실상 이것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실상 개인에게 농가단위로 유통시설을 확충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싶어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지역단위나 부락단위로의 유통시설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721페이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집단화, 대형화,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런다고 보면 농가단위마다 저장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의 낭비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약적으로 그 지역의 배추면 배추, 사과면 사과, 단지화됐다고 그러며는 몇 농가가 됐다 그러며는 집단 저온저장고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내용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 백령도 임도정 공장 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의 이 사업은 물론 도 자체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이제 백령도에 임도정공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만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백령도 현지에 나갔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거기 임도정공장이 없어서 벼를 싣고 와서 찧어와서 다시 들어가서 먹기 때문에 불편해서 임도정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임도정 공장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는 건의인데 실질적으로 도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6,000만원으로 해서 2개소에다가 임도정공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6,000만원 가지고는 임도정공장을 제대로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임도정공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이도정 정미소에 불과한 것이지 정부미에 해당하는 현지 가공을 한다는 임도정공장으로서는 6,000만원 가지고는 한 개씩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두개에 1억 2,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점은 예산이 더 지원돼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며는 1개소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장환경정화에 대해서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복하고 넙치하고 두 가지가 자원조성사업으로 유일하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부터 옹진 김포 등이 지역의 해안은 서해안 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이고 해서 사실상 양식사업이 활성화돼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복하고 넙치 두 가지 외에 김양식의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밖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예산의 확보도 어려우시겠지만 이외의 어종도 이 지역에는 많은 어장조성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어종에 대해서는 조성할 그런 어종을 찾지 못하셔서 못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두 가지만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한 10분 동안만 휴식할까요? 그러면 3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죠.

아, 우리 정인백 위원님 아주 혼자 일번 타자로 하시네, 그럼 하세요.

네, 진흥원장님 아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쭉 훑어보고 이해가 안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46페이지에 보면 이상발전기 보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장날 것을 예비해서 예비비로 다 세워 놓은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해 가지고 4H연맹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조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계속하던 사업인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6페이지에 보면 건물유지비라고 그래 가지고 1,2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그냥 막연하게 건물유지비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예산을 다루는 데에는 참 의구심이 갑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죠. 구체적인 것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 그런 게 나와야 될텐데 그냥 유지비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선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89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율무시험장 설치사업 그래가지고 7억 3,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총사업비 22억 8,300만원 중에서 '90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7억 900만원 그리고 '94년 계획이 국 도비 등 합해 가지고 15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7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그 차액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고양화훼시험장 설립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상당히 토지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꼭 이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서 구입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시험장 사업에 대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직도 지금 토지구입이 확정된 그런 내용도 아닌 그러한 계획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아마 연차별 투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좀 이해가 되게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소관돼 있는 남양주군 농촌지도소의 청사신축부지가 약 1만 5,000평으로 되어 있고 건평이 750평의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총 사업비가 3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연도별로 신축청사 예산내역을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수 위원입니다. 학습구락부 육성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농어촌개발국 예산을 보고받으면서 후계자 지원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차지돼 있고 예산요인이 많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 못지 않게 농촌지도자나 4H연맹회원이 같은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농촌 후계세대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4H생활을 하고 4H를 졸업한 사람이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며는 그 중 1명은 후계자 선정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그중 1명은 후계자 선정이 안돼서 4H연맹 회원이나 농촌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의욕감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농촌지도자 육성, 4H육성, 4H연맹을 육성함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다른 후계세대 지원보다 상당히 부족해서 농촌지도자들이 몇 십년 동안 스스로 농촌의 선도 농가로서의 활동하는 과정에 지금 의욕이 상실되고 오히려 이런 위축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는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육성을 하실 건지 그 농촌지도자 4H연맹의 예산부족 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양화훼시험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달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양의 화훼시험장이 왜 꼭 고양에 가서, 이 땅 부지도 조성이 안된 데 가서 이 어려움을 겪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고양의 화훼단지는 일찍이 지역 주민들 스스로 개척을 해서 수출까지 하면서 근교화훼로서의 성공을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여기에다 갖다가 화훼시험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외에 지역은 땅 값이 상당히 비싼데 왜 여기다가 하려고 그러시는지 국비지원이래야 1억 1,0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11억원에서 도비 지원이 10억원이고 국비는 1억원밖에 안됩니다. 국비 1억원에 도비 11억원을 포함하는데 왜 고양에다가 꼭 이것을 하시는지 이와 같은 시험장이 지금 저희 도의 율무시험장과 버섯시험장 두 개의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 시험장을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있는 시험장으로서의 운영이 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시험장이 설치되면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예산규모나 대지를 꼭 왜 고양에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그럼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관계의 현재 농촌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가 도비, 군비가 30 : 30이고 자부담은 40%밖에 안되는데 이렇다며는 뭔가가 좀 더 이것을 일원화해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지원사업이 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또 더 많은 그런 단위별 지원사업이 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또 더 많은 그런 단위별 부락에 이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어째서 이게 농산국과 농촌진흥원이 따로따로 그러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또한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한 지역으로 복합적인 그러한 지원혜택에 대한 방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또 이런 염려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하에서 좀 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식 위원님…….

이동식 위원입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건의사항을 좀 드릴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고양시 근방에는 화훼단지로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양주군 관내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업도 도시근교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개발해야 하는 차원에서 제 욕심입니다마는 남양주 관내에는 아직 그 화훼관계가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앞으로 발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서 남양주군 관내의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화훼사업시험장을 거기다가 유치해서 한수이북지역의 화훼단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해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고양시 관내에 위치가 아직 설정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위치선정관계는 고려할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영농기술교육 경상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8개 과제를 가지고 시범지역에 교육을 시키는데 지역 농어민을 개발하기 위해서 2억 6,438만 4,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농기술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로 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기계수리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농기계수리장비를 현대화시킨다 하며는 어느 정도의 현대화를 시키는지, 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현대화 장비를 얼마나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60평,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 군비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를 '93년도까지 30개,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30개소를 했는데 이제 '94년도에 10개를 더 하겠다고 지금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전윤상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걸 더 좀 확대를 시켰으면 해서 이것도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사실 이 40개소 하며는 우리가 36개 시 군이다 하며는 1개 시 군에 하나씩밖에 지금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부락 단위씩은 이런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가장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도 역시 농기계 부분이라고 보는데 농기계를 수입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관창고는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받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해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이건 답변해 주실 사항이 아니고요. 산림조합에 대한 구역, 또는 산림조합의 위치, 산림조합의 간단한 현황, 이러한 정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산림조합 소재지와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라든지 관할 면적, 그것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674페이지에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제가 아까 여쭸는데 이 사업이 '92년도에 국비 변경으로 못한 사업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때 600몇 공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작년에 300공을 했고, 명년에 그것을 마저 하신다는 건데. 그게 글자 그대로 한발 대비지요? 극심한 한해가 안왔을 적에는 필요치 않은 거지요? 보통날씨를 그냥 평균적으로 해 주며는 이것은 안 써도 수도작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대개 이앙기에 우수품종 할 때는 사실 소형관정을 안퍼도 되지만 3년에 한 번씩 비가 안오고 농업용수 댈 수도 없는 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원하는 데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비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10년이면 10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년 중에서도 모는 내놨는데 성장기 중에 비가 제때 안와가지고 갈수기에 그것을 퍼서 쓰고 그럽니다. 저수지가 없는 지역에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억원짜리 산림욕장에 대해서 제가 여쭸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아까 열거하셨는데 글쎄요 삼림욕장이 물론 필요는 하지요. 문화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그렇고, 그런데 생활의 여력이 생기게 되며는 휴양시설이 필요한 거야 다들 공감합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상당히 급한 일이 많은데도, 지금 손을 못대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데다가 과연 투자할 만한 여력이 지금 조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 도별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여력이 있을 것 같으면 최소한도 시 군별로 한 군데씩 다 했으면 여가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마는 도 단위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건 아니지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지요?

산림욕장은 사실상 많이 해야 됩니다. 도시민이나 농촌주민들이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기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해 놓으며는 엉뚱하게 서울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즐긴다 이겁니다.

서울사람이 즐기며는 또 여기 경기도지역에 소득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질공해 팔당상수원 때문에도 우리 경기도가 골탕을 먹는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703페이지에 도유림사업소가 시설유지비 5,000만원하고 기타재료비 등등 12종 해 가지고 4억 8,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거의 다 인부임으로 들리는데 그렇지요?

인부임과 기타시설유지비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라 하더라도 이게 조림사업이라든가 육림사업에 써 먹으면 좋은데 이게 맞지도 않는 잘나빠진 잣채취에 맨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잣채취에 들어가는 세출부문이 돼갖고 세입부문에 있어서 잣채취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흑자 봤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우리 도유림에서 나온 것 뿐입니까, 민간인 것을 사서 가공해 가지고 남은 것까지 다 합한 것입니까?

민간인까지 하며는 한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도유림에서 나온 잣만 가지고서 한 8,000만원 수익봤다. 많이 벌으셨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도유림에서 나오는 것?

잣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아니, 그 외에 수입말입니다.

그 외에도 수입이 있습니다. 임산물 매각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외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다하면 얼마나 됩니까? 얼른 계산이 안 되세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은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여쭤봐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임산물 공판장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읍 장기리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농림수산위원장님이 지난 번 초청간담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역을 현지방문해서 본 지역입니다. 사실상 임산물 공판장이라 그래서 저희가 가 보니까 도로에서도 위치가 들어가져 가지고, 또 상행선 위치가 아니라 하행선 위치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누가 알고 안내를 해서 찾아가기 전에는 일반대중이 활용하기는 참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이게 서울관광이나 강화를 다녀오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위치선정에 있어서 예산을 더 투하해서라도 제대로 이것이 공판장으로서의 기능발휘를 할 수 있게끔 세웠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행선이고 그것도 뒤로 들어가서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관공서 건물인지 공판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치가 잘 못 선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여기다가 다시 예산을 더 투자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기능을 살려서 임산물 공판장으로서의 기능이 살도록 하려 그런다면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라도 달리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전자에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도 하행선은 아주 안됩니다, 상행선은 잘 되는데. 그런데 상행선의 적절한 부지의 땅값이라든지 선택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공판장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관광객한테, 소비자한테 파는 기능과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수매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그 이외의 장소에 판로를 해서 파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기능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사실상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 도와줄 땐 화끈하게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는 대로 투자를 더 해서 적정한 위치에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실무진으로 하여금 더 검토해서 투자비용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적체한 사업이 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고 아주 효과가 없다며는 중단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94억원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20억원씩 해도 한 60억원밖에 안되니까 한 160억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94년도 예산안을 보며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농어촌지도자한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지?

'96년까지 가서 저희가 이자에서 일부가 전부 소비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농기반시설이라든지 영농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해 줬습니다. '97년부터 그 융자해 준 것이 회수됩니다. 그래서 충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금 같은 것은 아주 주는 것이니까 없어지지만 이자는 저리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사업 자금까지 계산을 해서 200억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면 한 10분 쉴까요? 그러면 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진용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수산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은 도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의 표명이시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설명만 가지고는 사업내용을 알 수 없으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내용을 아시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농산시책추진협조자 사례금 1,000만원과 농산시책유공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농정시책추진협조자 사례금은 중앙 V.I.P 모내기행사 및 벼베기행사를 대비해서 필요한 제반경비와 농사현장과 추곡수매장을 현지 방문시 농민에 대한 격려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시책유공공무원 시상금은 농산시책에 공이 큰 도 시 군, 읍 면 동 공무원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시 수상자에게 부상품을 구입해서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벼 병충해 긴급방제 대의사업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한 국비보조사업인 병해충공동방제사업 농약대 6억 2,600만원의 방제가능면적이 2만 2,560ha밖에 안돼서 실제 방제필요면적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3년만에 냉해로 인한 이삭도열병의 만년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여 예방위주로 신속히 방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도내에 국지적으로 병해충 만연시 국가지원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중앙지원으로 부족한 농약대를 도 자체사업으로 농약을 확보해서 예방위주의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잠업사업소 시험용 누에고치구입비 1,920만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뽕밭관리 인부임 1,215만 5,000원은 무슨 예산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험용 고치구입비 1,92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누에고치 수매과정에서 공정등급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치기계검사를 실시하는데 사업시기가 봄, 가을 각 1개월씩 2개월로 나머지 기간동안 검사원 기술연마내지 평준화 훈련과 시설의 활용을 위해서 수습제사를 하기 위한 원료고치 2,000kg을 구입할 예산이며 생산한 생사는 매각하여 세입조치합니다. 둘째, 뽕밭관리 인부임 1,215만 5,000원은 잠업검사소 농가공급용 잠종생산을 위한 뽕밭 1만 284평에 대한 관리인부임으로 작업내용은 제초작업, 비배관리, 곁가지치기, 가지결속작업, 배수관리 등이며 작업시기에 맞추어 연중 인근부락에서 어렵게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백령도 주변해역의 수산자원량 조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개발지역이 있어 새로 개발하기 위한 조사인지 물으셨습니다. 백령 대청도 주변해역에는 피조개와 까나리가 오래전부터 대량서식하고 있으나 피조개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전국 시 도별 패류 형망어업허가건수가 정수로 경기도는 32건입니다. 정수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해 줄 수 없어 채취가 곤란하며 까나리는 낭장망어업으로 채포하여야 하나 수산청으로 부터 신규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난 '92년 11월 수산청과 금년 5월 10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께서 현지방문시 지역어민들이 피조개와 까나리를 채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지어장에 서식하고 있는 부존자원량을 내년도에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로 하여금 용역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어업 가능건수를 산출, 수산청에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어업허가정수가 추가 확보되면 현지 어민들에게 허가 처분하여 수산물 생산증대와 도서어민들의 생활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자산과 사업용자산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사업용자산을 4대나 구입하는 이유와 지금까지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업무용자산은 일반행정업무처리 사용장비로서 예를 들면 냉장고, 타자기, 컴퓨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용자산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실험검사기구로서 내년도 장비구입은 농림수산부의 시험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로서 6,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태는 재래식 검사기기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최신 자동검사기기가 개발되어 농림수산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본 소에 한해서 장비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자라사육 등에 대한 지붕개량공사를 하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라사육장은 봄에서 가을까지 평균온도를 30℃이상 유지시켜야 원만한 자라사육이 가능하나 내수면개발시험장의 A4호지 자라사육장은 '90년도에 설치된 노후비닐하우스로서 자라사육에 필요한 적정온도유지와 사육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노후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영구소재인 FRP지붕으로 교체개량해서 적정수온과 시설관리유지를 통해서 자라사육과 노천에서 산란유도시험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 농수산물가공식품 전시행사인 제2녹색시대행사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도와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제2녹색시대 행사비 내용은 전시대 및 전시판매관 설치비 1,000만원, 전시물품구입비 500만원, 방송시설과 간이화장실 설치비 100만원 등 시설비 1,600만원과 플래카드와 안내전단제작비 480만원, 안내리플릿 제작비 350만원, 언론매체광고비 300만원, 현황판표찰판넬, 어깨띠, 초청장제작비 270만원 등 홍보비 1,400만원과 부대행사비로 농악공연팀 출연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계획이 '94년도에 26개사로 한정하여 시 군당 1,2개사씩 배정을 하면 설립희망농가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시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계획은 국고보조사업이어서 회사설립 희망수요조사를 전년도 3월말까지 시 군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중앙에 요구하며 중앙에서는 9월 중순경 지원계획만을 확정시달합니다. '94년도 위탁영농회사 설립계획은 금년 3월말에 시 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다음 9월초에 다시 한 번 설립희망을 받아서 중앙과 협의해서 시 군 신청물량 전량을 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사설립 희망농가가 적어 '94년도에는 26개사 밖에 설립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95년 이후 설립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앙과 협조하여 최대한 설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예방접종백신은 온도, 보관, 방법 등에 주의를 요하는데 도에서 많은 예방약을 구입,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반상 문제점과 시 군에서 보관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약의 온도, 수송, 보관 방법 등에 주의를 요하지 않을시 예방약의 효능이 저하되어 면역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예방약 구입시 냉장시설이 장착된 백신운송차로 구입, 도에서 검수관리 온도와 운송상태를 일차로 검수후 이상이 없을 때 납품업자로 하여금 시 군까지 운송공급토록 하고 시 군에서는 보관상태 적정온도유지 등을 재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예방약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 군 축산계는 500㎖이상 용량의 냉장고를 전부 보유하고 있어서 백신을 5℃ 정도의 냉장상태로 보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비 3억 3,00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도매시장이 없는 대도시에 규모가 큰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대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직판장 지원규모를 150평 이하로 하고 있는 이유는 직판장 이용은 근거리 소비자가 이용하는 것으로써 150평 이상의 면적은 경영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150평을 기준으로 건축비의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 군에서 더 큰 규모의 직판장을 신청할 경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확대지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벼 병충해항공방제사업비에 시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병충해항공방제용역비는 국비 50%, 도비 50%로 시 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항공방제용역비가 국비 50%, 도비 15%, 시 군비 35%인 사업이나 시 군비 35%를 시 군 부담으로 세입조치하여 도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예산에는 시 군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방제농약대는 대부분 농민이 부담하고 있으나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잠업사업소 '93년도 예산이 9억 1,700만원인데 '94년도에는 2억 200만원으로 무려 7억 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업검사소는 '93년 9월 10일자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잠종장과 잠업검사소가 통합된 기관으로 '93년도에는 2개 기관예산이 9억 1,700만원이나 '94년도는 통합후의 2억 2,2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에는 잠종장의 국비지원사업인 애누에 인공사육 공동잠실건립비 6억원과 노후보일러교체 등 시설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4년도에는 일반경상비 2억 2,2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으며 기관통합에 따라서 경상사업비도 6,000만원이 적게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7억 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도 어업지도선 212호 건조사업비가 당초 7억 5,000만원으로 고속화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4억 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2억 1,400만원을 계상완료한 바 '94년도 2척 75t급 9억원은 단가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데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어업지도선 건조계획이 두척에 75t으로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4억 5,000만원 총 9억원으로 수산청에서 사업비가 내시되었으며 톤당 단가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이것은 제가 이문재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며는 212호선 어업지도선은 도비로 건조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도 어선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강화하고 옹진에 한 척씩 두 척인데 이것은 시 군겁니다. 시 군건데 강화하고 옹진은 시 군 중에서 자립도가 아주 얕습니다. 자립도가 제일 얕은 시 군에 속하기 때문에 시 군사업으로 하지만 시 군사업비 부담능력이 옹진하고 강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 군 부담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금 내무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된거니까 우리 도비를 추가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 군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려고 경기도는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안주냐 하면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하고 옹진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옹진군에 전복 41만미, 강화, 옹진에 넙치 50만미에 대해서 전복, 넙치를 어떻게 양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복자원조성은 종패 3㎝내외를 어촌계 공동어장에 살포한 것이며, 넙치는 종묘 5내지 7㎝내외를 미당 600원으로 인공종묘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해서 인공어초 시설지에 방류해서 자연성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농약중독방지를 위해서 공급하는 방재복의 공급량 확대와 무상공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방재복 농가신청량은 9,546착으로 전량공급을 중앙에 신청했으나 이 중 6,990착만 배정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공급량 추가에 대해서는 농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95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이것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며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경기도의 농가가 18만 7,000호가 됩니다. 18만 7,000호가 되는데 방재복 1착이 2만 2,000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18만 7,000호에 2만 2,000원짜리를 전부 전량 도비로다가 공급해줬다 했을 땐 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우리가 전량 무상 국비나 도비로다가 지원해 준다, 보조를 준다 했을 때는 입지 않는 사람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몇% 주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을 전량 공급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농가 호 당 이것을 한 집에 방재복은 뿌리는 사람은 다 입고 나가야 되니까 한 집에 두 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집에 하나만 준다고 그러더라도 40억원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해야 희망농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량 무상공급할 때는 도저히 도비나 국비로서는 40억원 내지 60억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42페이지 벼 병충해 긴급방제농약대 4억원이란 것은 말그대로 긴급한 경우가 생겼을 적에 방제하기 위한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예를 들면 금년 경우에 전국적인 냉해가 왔을 때 이럴 때는 예비비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냉해가 13년만에 전국적인 냉해가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경기도에 오지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만 국지적으로 냉해가 왔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와 같이 광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것은 그 군의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해 놓는 것 보다는 긴급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예비비 성격을 띠지 않으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기술상 해놓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의 장비유지비가 2,200만원으로 돼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고장이 나야 쓰는 돈인데 한 1,000만원쯤 만들어놔도 되겠지요?

그것은 장장님이 답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네.

정 위원님! 그런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질의하시지 그래요. 그게 낫잖아요. 여기서 질의하시면…….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한 70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을 보면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교체를 못하니까 오래 쓰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출력인부는 자꾸 줄어가고 장비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가 4개 장소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에 장비들은 완전하게 보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옹진군 지역에 전복을 41만미를 방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점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41만미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산과장이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수산과장입니다. 이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복 크기는 종묘가 3㎝ 내외입니다. 그래서 살포지역은 5도 서해 백령, 대청, 소청지역에 어업권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 군수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다시 구체적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ha당 한 2만미 정도를 살포하게 됩니다.

41만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3㎝정도 전복의 각장입니다. 맨 큰 부분의 각장을 재서 이것이 3㎝거든요. 그것을 마리수로 해서 41만미.

미란 마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마리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안에다가 치어를 방류하면 그게 다른 데로 도망안갑니까? 거기서 자랍니까, 거기서 잡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야지 여기서 살포한 것 전부 전라도나 충청도로 내려가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 마치셨지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안해 주시고 아주 고맙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피로하실테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비상발전기보수비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발전기를 수리하는 것이냐 교체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발전기는 50kw짜리 낡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험실의 증축과 온실 4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50kw가지고는 되지 않고 200kw의 전역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kw짜리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4H연맹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이고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이냐, 전에도 지원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에 4,00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지원한 금년도 예산 4,000만원은 4H 지도자교육과 우수 4H연맹회원의 해외농업시찰, 4H교육행사의 지원, 4H선후배 친교산업시찰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건물유지비에 1,254만 3,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 1,254만 3,000원은 진흥원의 본관건물을 비롯해서 실험실, 창고, 관사, 부속건물 등 8,414㎞, 즉 2,545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이는 건물의 면적과 건축내구연도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관리비,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율무시험장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설립사업비가 22억 8,300만원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93년까지 7억 900만원을 집행했고 '94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에는 7억 3,000만원만이 있느냐 나머지 차액 8억 4,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은 '92년도에 예산명시이월해 가지고 '93년도 예산과 합쳐서 7억 900만원으로 현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관과 창고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15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 중에서 시설비가 7억 900만원이고 8억 4,000만원은 율무시험장에 아까 세항별 설명서에서 "앞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렸던 그 시설장비비입니다. 여기에는 율무시험장의 실험기기, 농기구, 사무장비의 구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율무시험장의 시험기기는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만 671페이지에 정수물품과 673페이지에 비정수물품으로 나누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기기별 내역을 보며는 시험기기로서 질소자동분석기 등 77종 174개 6억 7,580만원과 사무기기로서 전자복사기 등 10종 12대에 3,516만원, 농기계는 트랙타 등 20종 23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화훼시험장의 시설비 중 금년도에 토지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느냐, 부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양해해 주신다면 김일수 위원님께서 화훼시험장을 고양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이동식 위원님께서 고양의 화훼시험장을 기왕이면 지역의 균형 발전차원에서 지역적으로 낙후돼 있는 남양주 정도로다가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같이 묶어서 답을 드릴까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특화작물 시험장설립계획은 광주버섯시험장과 연천율무시험장, 그리고 고양의 화훼시험장의 3개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작목시험장으로서 정부의 신농정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총 33개소가 계획돼 가지고 '97년도까지 설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특화작목시험장 배치는 도 농촌진흥원 남쪽에 위치함으로써 동쪽에 광주버섯시험장, 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천의 율무시험장, 서쪽의 고양의 화훼산업 집중육성을 계획해서 고양의 화훼시험장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화훼면적이 경기도에서 30%를 점하는 화훼주산군입니다. 경기도의 화훼재배면적은 참고로 1,352ha로서 전국의 면적비가 30%에 이르고 고양시의 화훼재배면적은 역시 도내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화훼농업은 장미와 선인장의 비중이 크고 선인장은 수출물량이 약 90%, 장미는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산지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고 원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화훼산업육성과 화훼시험장의 건설을 갈망해왔습니다. 화훼시험장 설립기본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0월 14일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지어서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거의가 토지구입비로서 너무나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명년도 사업비의 총 투자계획은 36억 3,7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94년도에 11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4억 7,800만원, '96년도에 10억 5,700만원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명년도의 투자계획 11억 200만원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있습니다. 부지 3정보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들어있는데 이 토지매입은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부대비만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어서 부대비 1억 100만원만이 국고보조가 되고 도비 10억원은 거의가 부지매입비하고 기초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는 국비와 도비가 각기 7억 3,900만원씩이고 '96년도에는 국비 5억 2,900만원, 도비 5억 2,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전부 그렇게 토지매입비로다가 치중돼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 부지확보 때문에 명년도에는 부지확보하고 기본설계로서 마칠 그러한 계획으로다가 연차계획이 수입된 겁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훼시험장을 남양주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연차계획으로 국고지원계획까지도 완전히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특화시험장으로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부지가 9,000평인데 부지매입을 조성해 가지고 대지면적은 6,300㎞이면 2,000평이나 되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아! 거기 나머지는 온실을 짓고 노지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떠한 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이나 밭이나 산기슭에 해 가지고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이릅니다만서도 고양시에 두 군데가 지금 물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낙후된 지역에 그런 데다가 만들었으면…….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양시와 파주군의 경계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다 막대한 시설투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편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간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래도 그 쪽이 다른 데보다는 용지도 쌉니다. 그래서 더 확보도 용이하고.

농지비가 1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집행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너무 무리하게 과용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농기계보관창고문제는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농기계보관창고는 농수산국에서도 계획이 돼있고 한데 보조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 이것은 농수산국의 사업과 일원화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구태여 이것을 분리해서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분리시행할 경우 같은 지역에 복합지원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또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기계보관창고를 660평짜리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기왕에 30개소를 지원해서 시설을 했고 명년도에 10개소를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바 부락당 농기계보관창고는 1개소씩 있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좀 확대 보급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같이 묶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지역개발시범지역, 즉 주재지도사가 주재하고 있는 주재지역에 시범적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정책사업으로다가 수용하기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동을 더 넣으며는 주재지역이 증설되지 않는 한 신설되는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1동씩. 그래서 10동을 분리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해서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렇게 금년도에 수재지역은 마무리지어 볼까 해서 계획을 입안한 겁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것이 복합지원 될 그러한 우려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께서 남양주군 농촌지도소 신축에 총 사업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군 농촌지도소 신축에는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해서 처음에 10억원 지원요청이 왔다가 25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 사정상 군 농촌지도소 하나 짓는데 10억원 이상은 지원 투자할 수 없다 해서 10억원으로 제한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 명년도에 도비 10억원과 군비 20억원을 부담해서 30억원 계획한 사업이니까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하는 이런 것에서 30억원이 계획된 겁니다. 다만 이것으로 마무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짓는 데는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이따가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 군의 농촌지도소, 현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기능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거기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별도 우선 투입을 해서라도 뭔가 지방에 새로 짓는 지도소 다른 데보다도 빨리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학습구락부 육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자와 4H연맹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에 대한 우리 도에서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이 막대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지도자와 4H연맹회원들을 위한 사기앙양대책, 또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와 4H연맹에 대한 지원을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국비 3,750만원과 도비 9,496만원을 합쳐서 총 1억 3,246만원이 명년도 지원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H연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에서 빠진 3,900여만원 이것만이 지금 도비로서 지원예산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4H연맹의 육성이나 또는 농촌지도자의 육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추진해 주시던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기금, 그것을 같이 농촌지도자, 4H연맹회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노력하시다가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사정이 단순히 이러한 어떠한 조직의 육성으로만, 활동비로서만 많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점 저희도 애석하고 또한 이것 가지고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역부족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4H연맹회원 5,500여명에 대해서 4,000만원도 못 되는 예산을 가지고서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저희로서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좀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 8개 과제에 대한 교육비 2억 6,4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쓰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억 6,4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시 군 농촌지도소의 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주재지도사의 활동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도비 3,9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지도사, 농촌지도자 중에서 명예지도사로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4,3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4,344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자에게 1억 3,000만원 중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청소년과제 교육비로서 국고보조 565만원이 들어가 있고 4H 진로지도교육으로서 국비 1,442만 6,000원, 4H단체 지원으로서 국비 1,250만원, 수입개방 대항 연중기술비로서 국비 1,950만원,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비로서 국비 4,968만원, 시 군지도자회 육성과 교육비로서 국비 3,75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 영농기술교육외 8개 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 군지도소에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농기계 수리장비 현대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1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장비를 현대화한다고 하니까 거슬리는 표현입니다마는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저희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에 걸쳐서 도내의 전지역 오지마을과 또는 농작업의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수리반은 도 진흥원에 2개반이 있고 또 19개 시 군 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기종이 다양화되고 또 농기계가 중 대형화됨에 따라서 현재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수리 기능만으로써는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 진흥원까지는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찾아오는,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시 군 농촌지도소까지는 중대형 농기계의 수리를 요구하고 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에 대비해서 다음에 몇 가지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갖추려고 하는 내용은 리프트라고 해서 기계를 올리는 그 시설비가 4,4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식 체인블럭이 60만원이 들고 오일교환기가 50만원, 에어콤프레샤가 80만원, 전기용접기가 40만원, 호이스트가 500만원, 스팀세차기가 400만원, RRM게이지 40만원, 밧데리충전기 11만원, 노출테스터기가 30만원, 멀티테스터기가 20만원, 카페이지 잡기가 30만원 등 해서 약 1,661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 따라 이것을 갖춰주며는 그래도 중 대형기계를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이 시설비로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개소에 지원해서 1개 지도소에 수리반 1개반에 약 1,600만원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과수 현지시험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수 현지시험은 1개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과수 지역시험을 한다며는 기왕이며는 남부, 북부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좀 여러 군데 분산해서 시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며는 최대한 저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균형분포도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표본수도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과수의 현지시험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을 2개소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총 4개소에서 분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험중에는 배에 대한 시험으로써 평택군 청북면에서 '9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포도에 관한 시험은 안성군 죽산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과수시험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민들도 과히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청북면의 배 재배시험에 있어서는 수광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지를 2분의1 또는 4분1을 솎아내는 작업까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도 시험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가림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시설을 갖춰서 품질을 향상시킵니다만서도 보다 더 포도송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화수, 꽃이삭의 끄트머리를 잘라주는, 또 알을 솎아주는 이러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량면에서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보상입니다. 되도록 이것도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편 배에 대한 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을 남양주군 와부읍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9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신품종 지역적응 시험을 이천군 장호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신품종 적응시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민들도 희망하고 호응이 갑니다마는 이 현지시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포장얻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러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안성군 농촌지도소에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군데다가 집중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의 센타로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농촌지도소의 신축계획도 이 센타화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우리 나름대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성군에 투입되는 1억 4,800만원이라는 돈도 국비로서 안성군을 작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지역군으로 경기도에서 해서 금년도부터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포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성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농촌지도소에 모두 이 이상규모의 시범포 또는 모두 실험실습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것을 지금 분산시킬 수가 없는 조건이고 뭔가 하나라도 완성시키려고 하는 저의로서 집중 투자가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상세한 것은 소위원회 구성시에 더 물어보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