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1993년 12월 1일 김양자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7월 14일 제2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의결된 도로 명칭변경 청원에 대하여 폭 20m도로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에 처리 의뢰한 바 '93년 11월 24일자로 불가 통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구청장께서 출석하신 가운데 실질적이며 충실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무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보고순서는 의원 여러분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정봉균, 정순임, 임한종, 도인수, 유원규, 박홍달, 허명화, 김양자, 강충식의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균 의원께서 상의하신 공무원 사기신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안문제해결을 위하여 한시적 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으나 도인수의원께서도 역시 중복이 되어서,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신 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근본적으로 보수 등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사 기진작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이는 국가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우선 우리 구에서 할수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써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직원들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접 직원의 개인신상이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고충상담을 실시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격무부서 근무자들과 오찬 및 간담을 통해서 격려함으로써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셋째,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공무원을 과감하게 관용 조치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최하위 직급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을 자동승진시켜 주고, 법으로 정해진 각종휴가를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과 취미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절한 휴가문화 정착과 직원간 친목이라든지 단합을 통한 사기앙양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임대주택, 연금대부, 융자알선,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는 장기 질병치료 공무원과 청빈공무원을 선발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매일 이용하는 구청 구내식당과 동사무소 간이식당을 수준급으로 끌어 올려 양질의 식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잦은 단속과 차출로 인한 직원 결원 문제, 과다한 현안문재 해결을 위하여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운영 문재 등은 현재 특별히 현안업무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업무 인력진단 등을 통해서 타부서의 인력으로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지원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인력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보다 면밀히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순임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대민 행정봉사 부분에서 어째서 금년도에 최하위로 전락하느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청에 대한 친절봉사 평가를 상, 하반기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12월 말경에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평가는 중상위권에 들었고 하반기 평가 5개 항목중에 전화친절도를 제외한 순회방문 평가라든지, 민원인 설문조사, 특수사업 발굴, 언론의 긍정 보도실적 등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현재 전화친절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93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수화태도가 많이 향상 되어있습니다. 정순임의원께서 직접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친절왕 선발제도는 3단계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하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민운동단체의 지원보조금 1억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4년도 임의보조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임의보조금을 현재의 계획으로는 새마을 방역차량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차하고 이의 신규구입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정도 600년사업과 관련된 국기게양 및 홍보활동에 사용할 예정으로 임의보조로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사권 독립문제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건축직 공무원의 동사무소 배치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서초구 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서초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22개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울시와 각 구간의 상호 인사교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활성화를 통한 행정쇄신 차원에서 동일기관에서 장기 근무한 승진자, 원거리 통근직원, 고충상담 신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몇차례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 인사교류에 따라 전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건축직, 토목직, 농림직 등 기술직이 1명씩 근무토록 되어 있는데 건축직이 정원으로 책정된 동사무소는 18개 동사무소 중에서 네곳입니다. 임시가설물 허가와 50㎡미만 건축물의 증·개축 허가권이 동사무소로 이관된 만큼 일반 주택지역이 많은 동사무소에 건축직을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전광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지작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운영비 관계로 구청단위에서는 직접 설치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나 민자유치 설치방안을 강구해서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기업체 같은 데서 공익내용 일정비율 표출 조건으로 해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 동, 의회소식을 송출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발급공무원 날인제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수 없느냐 현재 5월 1일부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담당공무원 표시제 실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이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민원서류 처리결과 회신문 상단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말미에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그리고 확인서 발급시에는 반드시 처리담당자의 실인을 날인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방문의 해」에 서초구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며, 또한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관광사업 진행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사업의 조직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 10월 12일자로 문화공보실의 문화계를 문화관광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친절운동」전개 방안이 지난 '93년 11월 11일자로 시달되어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광단체, 업체별로 「친절 한가지 실천운동 전개」라든지, 그 다음 모든 장소에 「화장실 꽃 한송이 놓기 운동」전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미소짓기 운동전개」, 그 다음에 마스코트를 활용한 친절 상징 사업전개 등 그래서 교통, 관광 단체가 모체가 되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연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개 국·영문 혼용판 화보 5,000부를 내년초 발간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내방객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준높은 서초구로 가꾸어 외국인에게 칭송받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유원규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사, 구민회관, 잠원동, 반포3동, 방배2동 청사부지 등에 대해서 2,00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그 중에서 구청사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부지는 총 1만 6,618㎡로 약 5,000평이 됩니다. '88년 9월 7일 서울시에서 청사부지로 확정 통보해 가지고 현재 여기다 건립을 했는데 이것을 공시지가로 ㎡당 760만원으로 따지면 1,262억이 소요됩니다. 1,262억, 이 막대한 자금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과다한 매입비용으로 도저히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잠원동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은 체비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만 497㎡로서 자그만치 448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체비지는 관리규정이라든지 처분규정에 의해서 1년 범위내에서 구입비를 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으로 취득이 가능토록 동 규정을 이미 개정, 건의 했습니다. 우리 구의 건의대로 개정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요청토록 하여 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유원규의원님께서 최일선 민원기관인 동사무소를 파출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현재 18개 동 중에서 서초2동, 잠원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내곡동 5개 동이 현재 종합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부터 그러나 입주 이후에 분구 및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가지고 분리됨으로 해서 재산관리상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찰청이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할 경찰서에 파출소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동청사가 대부분 노후 협소하여 향후 재건축시 파출소와 분리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의 책임에 관한 사후문제가 발생할 때 실무자만 책임을 지고 계장, 과장이나 국장은 책임을 안 지느냐?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해서 징계요구하고 있는 바, 비위 행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계장, 과장, 국장 등 관리자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책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비위사건 발생시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에 대하여도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업무과다 부서에 대해서 직원 충원에 대한 계획과 연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93년도에는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았느냐, 또 '94년도에는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과다 부서직원 충원에 대한 계획과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공무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을 위해 할 일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정부의 공무원 동결방침에 따라 인력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전반적으로 과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심야업소 단속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 불법 주정차 단속, 체납세 일제정리, 지가조사 등 기능과 단속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인력진단 등을 통하여 타 부서의 인력으로 지원하는 등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에 계단위 조직 정비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부서별 조직진단 등을 정례화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능률 향상을 통하여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행정쇄신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초 연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경제 정책의 일환인 공무원의 해외여행 억제방침에 따라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는 6급이하 실무공무원을 선발해서 진취적인 사고와 안목을 가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께서 세번째로, 동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서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동청사 표준시설 기준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가. 1층에는 민원실, 주민등록실, 숙직실을 두고 2층에 사무실, 회의실, 동장실 서고 등을 두고, 지하에는 중대본부 같은 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노후 협소 청사가 대부분으로써 동사무실이 비좁습니다. 때문에 동청사 시설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증축하고 노후, 불량한 청사는 재건축해서 시설확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실을 축소하여 민원실과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옥상에 직원 간이식당을 설치하는 등 주민편익과 직원 복지증진애 내실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청사 및 노후, 협소청사에 대한 시설확충 및 관리계획을 검토 보완하여 동청사 활용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구민 체육센타의 건설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 체육센타는 반포 근린공원내에 건립 중이며 규모는 2,213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용도는 라켓볼장, 스포츠교실, 탁장, 양호실,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유도장, 독서실 등 그리하여 '92년과 10월사이에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11월말 현재 공정이 52%입니다, 52%. 현재 예측으로는 내년도 5, 6월에 준공하며 운영은 지역생활 체육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체를 현재 12월 10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94년 1월 중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구의원, 구청간부, 체육회이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운영권을 부여하고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강충식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각 반별 감독과 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공사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현재 감리관계는 건축사 1명, 건축기사 1명, 토목, 건축, 설비, 전기통신사 1명으로 선정돼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감독은 총감독은 도시정비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시설분야 우리 구청의 아주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럭을 경주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민운동단체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제21회 3차 본회의에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의 단체가 순수한 국민봉사단체로 정부보조없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제발로 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은 '93년보다 한 2, 30%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내역도 동원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버스 전용차선 단속활동이라든지, 동네구석 쓰레기 수거활동이라든지, 버스승차질서 지키기 등 전개해서 내년에는 단체원스스로가 사업활동을 결정해서 활동함으로써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같은 것도 완전 민간자율에 의한 운영과 활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청사, 구민회관 무상임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청사, 구민회관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관계 법규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자생력을 확보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교사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교육개혁 문제는 상당히 국가적, 국가의 장내에 대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학부모 교사협의회 문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경남교육구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협조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수군과 서초구의 자매결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잠깐만 답변 멈취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태통령 각하께서 저희 관에 오셔서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은 퇴장을 하시고 대신 부구청장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현재 우리 구나 관내 18개 동이 농촌과 도·농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군과는 9월 4일날 양재1동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리고 '91년 11월 29일자 의회와도 장수군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서초구의회와 양재1동과의 교류 실적만으로 어느 정도 자매결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사료되지만 교류 확대차원에서 장수군과의 자매결연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도 가급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그 국가정책으로 행정쇄신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민봉사에 노력하고 있는데 서초구에는 '91년도, '92년도, '93년도 그 민원서류가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회의 다변화와 복잡화에 부응해서 각종 행정서비스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확인, 증명같은 것이 계속해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많이 증가한 부서별로 사례를 보면 시민봉사실 같은 데, 그 다음에 공시지가제도 시행에 따라서 토지대리과, 중합토지세 실시에 따라서 세무1과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업무가 지금 등록사업소에서 이관되어서 지역교통과 같은 데, 그 다음에 환경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환경과 같은 곳 이런 데는 민원서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상 민원이 많은 부서로는 건축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산업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대민업무의 확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민원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민원감축이라든지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라든지, 호적제신고 접수 즉시 처리제 실시, 구청민원의 은행·백화점 대행제 실시, 법령집의 민원인 열람대 설치, 시민불편제도 개선, 민원편의제도' 안내책자 준 홍보물을 출간해서 대민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 행감지도, 규제단속행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전에 최대한 홍보해서 민원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민원안내 팜프렛, 행정편람 등을 발간해서 민원처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증가에 따른 사유라든지 다수민원 원인분석 같은 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은 김양자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초질서 확립을 서초구민 운동으로 발전 승화시켜 정착시킬 용의는? 누구나 우리가 지켜야할 기본도리인 기초질서 지키기는 범 정부적으로 '93년 금년 6월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심려하시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교통질서 지키기, 행락질서 지키기, 노점행위금지, 광고물 정비분야 등 다양하고 많은 분야로서 우리와 경찰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는 노점상 없는 구, 주차단속분야에서도 서울시 22개 구중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속원이 없으면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 전용차선 지키기, 버스 승차질서 지키기 등에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 등이 5월 1일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질서를 생활화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 국민운동단체와도 연계해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께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서초구 공무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사정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그러나 우리 구 전직원은 한 사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심야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주·정차 위반단속, 거리질서 캠페인, 국토 대청결운동,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 전직원이 주야 가릴 것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기관장 정신교육을 비롯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자체 사정활동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무사안일한 직원은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초구 직원들은 여타 부처 공무원보다 정신무장이 철저히 되어 대민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강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문민정부에서도 특정 신문만을 특정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상으로 구독케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 기관지로서 특성있게 발행되고 있는 서울신문은 100%가 정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시·군·구에서 구매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역 홍보지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많이 게재하여 배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혹 제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고 이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봉수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질의하신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봉균의원님, 도인수의원님, 천승수의원님, 박홍달의원님, 이호혁의원님,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균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초로의 각종 세금 부과여부 및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된 경우에는 시행부서에서 지적면적을 통보받아 저희들이 종합토지과세 시 과표의 100분의 50을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로 주변은 아직까지 분할되지 않은 관계로 면적산정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당되는 지적과라든지 도시정비과에 협조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 계획이 없다는 회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감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적분할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감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종합토지세 과오납현판을 설명드리면 이는 대다수, 정의원님도 갈 아시다시피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감액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초동 1553-5호 최창근 외 5명인데 감액한 금액은 589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0월 정기분 고지서에시 감액해서 수정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적과와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지적분할이 되면 저희들 바로 감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체납액 현황과 사유 및 감액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10월 31일 현재 '92년도에 저희들이 조정된 종합토지세는 251억 3,6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241억 6,500만원 그것이 저희들이 96.6%입니다. 이것은 '93년도 금년 2월말 연도표에 따라서 결산한 금액이 됩니다. 금년도의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총 조정한 금액이 296억 2,700만원입니다. 징수는 280억 8,0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94.7%로써 이것이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러나 내년 2월달까지 가서 결산하게 되면 작년 '92년도의 96.6%보다는 한 97%까지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말에 가서 결산하게 되면 97%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나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액을 보면'92년도에 무재산이, 총 체납액이 9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재산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억 9,600, 한 10만원 정도되고 행방불명이 1억 9,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소불명이 2억 4,200준원 납세능력부족으로 판단된 것이 2억 2,300만원 기타가 1억 1,400만원 해서 총 9억 7,100만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로는 15종 4,7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결과는 무재산이 한 3억 900만원 정도되고 또 행방불명된 것이 2억 3,200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주소불명이 3억 8,600만원 납세능력부족이 한 5억 5,500만원 정도 기타가 6,299만설 해서10억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군은 12월 초순경에 시에서 체납부가 넘어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체납부가 안 넘어 왔습니다. 체납부가 넘어오면 저회들 거기에 따라 분류해가 지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오납현황은 '92년도에 총 701건이 저희들이 과오납이 됐습니다. 착오적용을 해가지고 한 것이 한 151건에 2,100만원 정도되고 소유자변경된 것이 129건에 한 1,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세대상 토지변동이 421건으로 한 5,700만원 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저기는 없습니다만, 과오납 이 사항도 금년말이면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집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22개 구청중에 세수징수가 하위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93년도 체납액은 얼마이며 '94년도 예산안에 체납액 52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여 체납액의 20%인 10억만 징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무사안일한 체납일소가 아닌가, 또 체납일자가 '93년 12월 31일이 지나 5년 시효가 완료되면 자동소멸하는데 자동소멸 건수와 고 금액이 얼마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3년도 10월 31일 현재 총체납액이 33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71건을 압류했습니다. 이 1,071건은 지금 22개 구에서 서초구가 1위에 해당됩니다. 시 전체실적으로는 저희들 징수실적이 하위가 아닙니다. 저희들 10월달에는 20~21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실적이 15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실적은 저희들 지금 현재 1위입니다. '93년도 체납액은 시세가 221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세가 40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체납액이 시·구세 합해서 262억 3,600만원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체납액이 52억인데 10억만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3년간 평균 징수율이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14%입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체납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20%로 저희들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평균 14%를 받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들 좀 목표를 올려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93년도 시효소멸 결손처분건은 저희들이 총 4,341건입니다. 금액으로써는 5,3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관리를 철저히 해시 재산 및 소재를 파악해서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추적을 해서 체납 시세 또 구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의 독촉고지, 발급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소요경비와 지출세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11월달에 서울시에서 22개 구 이런 서울시 체납세를 전산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92년도에 서울시에 전산망을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 11월달에 모든 지방, 체납지방세에 대한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서를 저희들이 전부 각 구별로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총 33만 1,655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 시세가 22만 6,435건이고 구세가 10만 5,521건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고지서의 인쇄는 시에서 전부 다 일괄 인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시세로 독촉서를 많들었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는 고지송달이 있어 가지고 관외분이 있습니다. 관외분이 4만 1,646건이고 우편료가 458만 1,060원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한건당 우편료가 110원입니다, 요것하고. 그 다음에 우송봉투를 83만 2,920원을 했고 창문봉투 한매당 20원입니다. 요 금액만 저희들이 공공요금 수용비에 지출했습니다. 여기 고지 인쇄에 따른 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0월말 현재 세목별 체납건수 및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를 말씀드리먼 시세의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소방공동시설세, 이것 전부 다 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2만 6,435건에 체납액이 221억 6,127만 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1만 1,647건에 21억 8,500연만을 징수를 했습니다. 구세는 10만 5,521건으로서 금액은 42억. 7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한 게 3,098건에 7억 1,6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래서 시세, 구세를 합해서 33만 1,656건으로서 총 체납금액은 263억. 6,912만 7,000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1만 4,745건으로서 29억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결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지 선정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헌재 저희들이 서초구의 표준지는 1,09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가 3만 2,473필지의 3.3%로써 1개의 표준지로서 주변토지 30개 내지 40개의 개별토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숫자선정은 건설부에서 구청과 감정평가업자의 의견 및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대표성과 중용성 등을 참고로 해서 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 선정 및 지가조사는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으로써 우리구에서는 '94년도 표준지선정시에 적정수 여부를 감정평가업자와 상의해서 공시지가 산정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혼동되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건폐율, 공지비율, 일조권 등을 감안 평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와 비교항목이 35개였습니다. 이 35개로 비교 가격배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지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표준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의 표준지를 산정하여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의 비준표에는 비교항목 35개 외에 건폐율이라든지, 공지비율이라든지 일조권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조권 등의 비준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건설부 등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기준해서 개별지가 조사 합동지침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비준표에 가격배율을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지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같이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산정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은 현재의 개별토지가격 산정방법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전예고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93년도 공시지가의 이의신청건수 및 인용, 기각건수는 몇 건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게 '90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93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등에 활용된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또 개별지가 조사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제출 및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행정의뢰 방법은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도화하여야 할 필요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유자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총 2,676건입니다. 그 내용은 상향요구가 46건, 하향요구가 2,630건이고 처리실적은 상향 24건, 하향 841건, 기각 1,811건입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주민재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 현장조사라든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토지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이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유보 요망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여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은 전부 국세로서 국세청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보 및 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고 다만 저희들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시·군·구 특별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이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구세는 지금 혜택이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은 건의할 사항도 안 되고 구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전보사항으로 저희들이 국세청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지가를 현시가에 맞도록 과감하게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에 의거 지가를 산정합니다. 동 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는 한 단순히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점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액이 있으면 그 재산과 소재를 추적하여 압류조치 또는 결손처분 등 적법한 처리절차를 밟아 체납액을 정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5년에 걸쳐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매년 구세 징수율이 평균 9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세 규모가 저희들이 한 492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이 한 4%, 4%해 해당되는 한 2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체납 누증이 되어서 체납액이 체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의 전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전산관리 계획을 추진하여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에 시세, 구세 33억 4,000만원을 지금 저희들 징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70건을 압류했고 앞으로도 전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여 징수 및 채권확보는 물론이고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보다 절처를 기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로 누증되는 체납세가 누증이 안 되도록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께서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영수증에 보관 연, 월, 일을 명시할 수 없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라든지, 구세라든지 납세고지서는 이게 정부승인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양식을 바꾸거나, 뭐 어떤 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납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옛날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공과금이 시효가 5년입니다. 이것은 뭐 대다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희들이 볼 때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사항도 기재해 넣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세수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 추정액과 결산 총순계표 상에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재정의 효율적 윤영을 위하여는 세수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 추정액과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 확정액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 추정액은 당해년도 보통 9, 10월경에 합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출납폐쇄일인 다음년도 2월말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 확정액은 회계년도 출납폐쇄일이 경과한 후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작성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정확한 추계를 예측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가 정확히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세입결산 추정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 10월경에 작성하고 있으나 우리 구 지방세 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가 매년 10월말 납기로 고지되고 세입현계는 11월 중순 이후 12월초에야 이게 집계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등 체납액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징수하고 있어서 정확한 징수실적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관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의 불용액 추정액은 12억 8,500만원으로 주요원인으로는 구청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해서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예산잔액과 일상경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불용액 추정액은 19억 1,400만원으로 동직원에 대한 제반 인건비와 선거비 전액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와 복지사업비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녹지비의 불용액은 16억 9,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에게 지급될 연금 지급금의 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각종 공사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불용액은 23억 4,300만원으로 각종 공사의 입찰차액 또 보상금집행 잔액 등이 주원인이 되겠으며, 치수하수 사업비도 대부분 공사액을 입찰차액으로 추정 계상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사고이월 추정액은 33억 1,900만원으로서 구민체육센타 공사가 내년 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어 사고 이월될 전망입니다. 건설사업비는 86억 7,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금 74억원과 청계산 진입로 확장 공사비 9억 3,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2억원, 그리고사평로, 가로등 설치공사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 하수사업으로는 서초공고 진입로 암거설치 공사가 4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사고이월비는 예산회계법상의 선급금 및 기성금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3년도 결산추정액상 100억 1,600만원보다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100억원으로 과소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 계상은 예산편성상 최소치로 편성했습니다. 결산시 다소 증액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 등 기타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경우와 상용인부 등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 예산보전을 위한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최고로 책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가급적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 추정액 작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저희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11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한봉수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일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은 모두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정봉균의원님, 도인수의원님, 김용재의원님, 박홍달의원님, 이호혁의원님, 허명화의원님, 김창기의원님, 김옥자의원님, 문용운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정봉균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서초동 중심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동 1558-15 내지 16호에 다목적 복지시설 설치 계획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4년 복지시설 설치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복지시설은 총 7건입니다. 어린이집이 2건인데 내곡동과 반포1동 그리고 노인정이 3건입니다. 서초1동과 내일 개관하게 되는 방배본동, 방배3동 3건이고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있는 복합건물로 된게 반포1동 복지관 그리고 또 방배청소년독서실을 건립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내년도 복지시실 확충계획으로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신축공사가 4건입니다. 서초4동 노인정, 반포4동 어린이집, 방배2동 노인정, 양재2동 노인정 그리고 토지매입이 2건입니다. 서초3동 복지관, 잠원동 노인정 그리고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데 방배 복지관 1건입니다. 이중에서 이호혁의원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서초3동1555-4 국유지 87평이 되겠습니다. 이 87평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복지관 후보지로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봉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3동 1558-15 내지 16호 국유지가 145.3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말씀대로 서초3동 중심지역이고 또 주민의 활용도가 높고 대지의 효율성도 높고 같은 예산이라면 상당히 더 넓은 부지가 좋다는 그러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책정될 예산 범위내에서 이호혁의원님이 먼저 건의하신 서초3동 1555-4를 서초3동 1558-15 내지 16호로 변경, 시행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앞으로 지역별 여건 분포라든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신중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인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93년 8월 준공을 한 반포1동 복지관이 '93년 12월이 되기까지 아직도 도시가스 시설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개관한 반포복지관은 그 일대가 도시가스 압력이 낮은 관말지역입니다. 그래서 압력의 저하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정압기 설치가 요구되어 온 그런 지역입니다. 정압기를 설치할 적정 부지가 없어서 곤란을 느끼던 차에 반포복지관이 건립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구립 공공건물이라는 점에서 정압기 설치 부지를 갖다가 구에서 지난 8월 23일자로 승인을 도시가스 공사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도시가스측의 굴착승인 신청이 늦어졌고 굴착 도중에 지질의 암반과 강남대로변에서 복지관 사이에 하수 박스와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의원님이 지직하신 대로 도시가스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도시가스공사측에 적극 촉구를 해가지고 엊그저께 도시가스관을 피부와 내부관의 인입공사를 마치고 엊저녁에 복지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포복지관 도시가스공사와 정압기 설치로 인해서 그 동안 인근 주민 9,000여세대가 겨울만 되면 이 낮은 가스압력으로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제기되있던 민원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복지관에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사업 추진 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관내 퇴폐 이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용보조원 면도사를 등록한 후 등록 대상자에 한해서 자치단계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그후에 취업을 하면 퇴폐근절에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즉,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시민이 지킬 수 있는 교육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견해는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지 이용업소 지도 단속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허가된 이용업소는 총 259개 업소로서 금년도 지도 단속결과는 총 7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연성이 있는 퇴폐 이용업소 84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매월 1회 이상 방문지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또는 단체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이용협회에서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가지고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여 교육 불참하는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 처분을 하오,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용업소 종사자 업주는 이용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는 이용보조원에 대해서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퇴폐 이용업소 근절을 위해서 이용보조원 면도사를 등록한 후에 등록대상자에 한하여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후에 취업하는 제도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자유가 보장된 현재 우리사회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담는 이용보조원 면도사를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즉, 근무기관과 근무지가 수시로 변동되는 이용보조원 면도사가 직업의식이 낮고 수치심이 앞서서 등록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일시 취업할 염려가 있으며 또한 일부 구청에서는 이용보조원 면도사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에 취업지역 기피현상으로 이용업소 감소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용주민의 불편이 유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만 실시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므로 관계부처 서울시나 보사부에다가 입법을 할 때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각 동과 지방농협간에 자매결연 사업확대 차원에서 구청에서 적당한 위치에 통합 농산물 상설매장 설치운영 방안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애용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도 구청 광장에서 3회에 걸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가지고 농수산물 판매실적은 4억 9,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각 동 자매결연 농협과 직거래를 통한 실적은 총 63회에 5억 3,500여만원을 판매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각 동에서 부녀회 등과 추가로 1개소 이상씩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으며 구청에서는 매분기에 1회씩 도·농간 직판장을 개설을 하고 각 동간에도 개별 경진대회를 갖다가 년 4회 이상 실시를 해가지고 직거래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통합 상설직판장 운영은 적정한 부지의 선정과 기타 여건상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12월 1일 양재1동에 개설한 충남 아산군 상설직판장과 현재 잠원동에 개설 추진중인 경상북도 직판장 등 각 동 지역별로 지방의 자치단체와 상설직판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희망하는 자매결연지와 상설직판장을 개설토록 함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더 편리하고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박홍달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불법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야간의 단속 동원되는 직원수가 '91년부터 '93년까지 보면 매년 27%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며, 단속실적에 있어 무허가영업, 영업정지중 영업 그리고 시간외 영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93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이의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단속보다는 행정처분 실적이 647건이나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단속되지 않은 업소도 행정처분을 하는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속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수정하고 문제의 연구 및 검토 분석을 하였는지, 그리고 야간업소 단속과 병행해서 방배 중앙로의 차량통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업소의 고객이 아닌 주민의 귀가와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어서 주민의 항의가 많은데 주민 불편해소책은 무엇이며 차량통제를 선별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에 동원된 직원수가 매년 증가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90년 10·13선언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되겠습니다. 선언 이후에 갈수록 늘어가는 그러한 심야 퇴·변태 및 불법영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 위생과 감시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구에는 방배, 서초, 잠원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위생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언론이라든지 상부 감독기관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지목되어서 구 자체 단속과 서울시 일제 단속의 강화로 직원 동원이 증가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영업과 영업정지중 영업, 시간외영업의 사후관리는 무허가영업은 적발 즉시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직접강제 봉인, 단수, 단전의뢰로 업소를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고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업소는 주 2회 이상 감시계 직원으로 하여금 업소영업 여부를 갖다가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3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중에 행정처분이 단속보다 647건이나 많은 것은 구 자체단속 사항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적발해가지고 이첩해 온 사항, 그리고 경찰에서 적발해가지고 이첩해 온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처분했기 때문에 그 단속실적은 우리 구의 단속실적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처분실적은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이첩되어 온 사항을 한꺼번에 다 포함해서 처분한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처분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단속에 따른 과정상의 문제점, 보완, 수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MBC-TV에 잠원동지역과 방배동 카페골목에 심야영업성행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 우리 구 위생업소 밀집지역인 방배동, 서초동, 잠원동지역에 심야·불법영업을 근절하고자 우리 구에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일 전직원의 3분의 1씩을 갖다가 의심업소 중심으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심야 퇴·변태영업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심야영업 및 호객행위가 점차 사라지고 업주 스스로 지역별로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자체 자율감시반을 발족해서 활동하는 등 점차 자율정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어서 단속에 따른 실태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 이후 2주일 후에는 전직원 6분의 1씩으로 단속직원을 감축을 하였고 1개월 후에는 전직원 6분의1씩을 매일 단속하는 체제에서 주 4일로 단속하는 차례를 바꾸었고 12월부터 주 3일로 감축하는 등 수시 단속체제를 개선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직원의 정예화, 감시책임 구역전담제 실시, 단속장비 보강, 심야위반업소 건물주에 대한 단계별 조치방안 강구 그리고 고질업소 중심의 직원 고정배치, 감시반 중심체계의 단속활동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11월 26일 시민국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시2계를 갖다가 신설해서 정규직원을 보강하여 지금까지의 각 과 기동배치 근무체계에서 감시 1,2계 중심의 지역책임제 감시활동 전개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방배 중앙로 차량통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중앙로는 위생업소가 많아서 많은 직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해도 호객꾼이 상주를 하고 있고 심야변태영업이 근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속칭 말하는 오렌지족 젊은층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심야에 소음을 내고 계속 유입되고 취객이 고성방가하는 등 새벽까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정부 출범 이후에 사정과 사회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지역만은 행정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보도와 상부기관의 지적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최선의 방안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자정 이후에는 교통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심야에 젊은층의 차량유입이 차단이 되고 심야의 소음공해 발생과 불법영업이 사라져서 지역주민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업주들은 유흥분위기 퇴조로 인해서 영업부진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차량통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방배 중앙로 진입로 통제초소에서 지역주민과 업소고객을 선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을 교육을 하도록 유관기관 대책회의시에 경찰서에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방배 중앙로 지역이 심야 변태 불법행위 업소가 정화가 되면 교통통제를 해제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호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경로우대승차권을 토큰으로 변경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은 '90년초에 토큰으로 사용을 하다가 '90년 하반기부터 현 승차권으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는 첫째 토큰이 작아서 분실의 염려가 많고 두번째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도 그 당시 토큰은 .학생과 일반인이 공용할 수 있어서 노인들의 손녀라든지, 자제들이 달라고 했을 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 보사부에 대다수 노인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이러한 노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90년 하반기부터 현 경로승차권으로 변경해가지고 지금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인들이 운전기사로부터 좋은 인상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 사항은 경로우대증을 제시하고 무료승차했을 때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경로승차권으로 승차할 때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시 관계과에서도 서울시내 각 구청에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호혁의원님 두번째 질문으로 LPG사용업소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바 관계법규를 현실화 할 수 없는지, 또 LPG를 사용하는 업소중에서 가스사고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소는 얼마나 되며, 미 가입업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LPG판매업소는 전업소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LPG사용업소는 병원, 공중목욕탕, 호텔 또는 여관과 제1종 보호시설의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70㎡ 이상인 업소 또한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자에 대해서만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법 개정시에 보험, 의무가입 규정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청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험가입 대상업소 현황은 LPG판매소 28개소와 사용업소 148개소 등 176개소이며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가스정기안전 점검과 병행해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 가입업소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 지침과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 업소는 모두 가스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부단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으로서 매연 차량 단속 실적건수는 얼마나 되며, 매연 방지에 대한 대책과 홍보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신고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신고인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매연 상설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주 2회 이상 노상 및 차고지네 대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124대를 점검 결과 배출가스 기준초과된 108대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으로는 반상회보, 지역신문, 환경보전 캠페인, 환경보전 강연회 개최 등 금년 3월부터 매월 네째주 수요일을 배출가스 무료점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운영을 하여 1,185대를 점검 기준초과 89대에 대하여 자가정비토록 조치하여 자동차공해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한테 고취시키고 전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해 저감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매연 배출 차량에 대한 신고는 공해감시위원, 환경관련단체, 일반시민 등으로부터차량번호, 발견장소, 발견일시, 배출상태 등을 전화, 우편엽서 등을 통하여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면 차적지 관할 구청에서는 동차량에 대해서 개선지시 통보하고 해당 차주는 환경처가 지정하는 정비점검대행업소에서 개선이행 후에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공해저감을 위한 좋은 의견입니다만 향후 22개 구청과 형평을 맞추어서 연구 검토 후 추진을 해 나가겟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내 BOD 검사결과와 오수정화관리인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000인조이상 정화조는 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시 정화조 방류수를 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BOD를 측정하여 기준초과시에는 수질개선명령과 동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측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오수 정화시실 BOD는 1일 처리용량의 100㎥미만 정화조는 100PPM미만 이어야 하고, 1일 처리용량 100㎥ 내지 200㎥ 정화조는 80PPM미만이어야 하며,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정화조는 60PPM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뇨는 제거율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인 지도는 년 2회 정기지도 점검시 수질관리에 대한 약품투여라든지 관리일지 작성 등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하고 공문으로 점검사항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책정해 놓고 불용을 시킨 사례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염곡동 302번지 체비지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면적이 협소하여 차고지와 분리되어 있어서 작업능률이 저하되어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설치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부지매입비로 작년 예산편성할 때 60억원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지선정을 위하여 연초부터 여러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5월17일에야 원지동 23번지일대, 화물터미널 뒤편이 되겠습니다. 4,400여평 부지를 적정부지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93년 9월 28일 시청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환경처 검토,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계로 행위 허가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부지매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협의를 거쳐야 할 유관계관이 많아서 도저히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이 블가능하게 되어서 타 복지시설 부지매입을 쓰기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신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조기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배추 1포기 더먹기운동의 실적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김장배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49.5%나 증가하고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아 가지고 55만 3,000톤의 과잉생산이 예상됨에 따라서 가격폭락이 전망되어 이에 생산자를 보호하고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지난11월 22일부터 임시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산지, 자매결연지 농협과 직거래를 추진해서 각 가정마다 김장 10포기 더 담그기운동과 배추 5포기 더먹기 운동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추 더 먹기운동 추진실적으로는 어제 현재 4.5톤 트럭으로 총 120트럭분인 849톤에 1억 1,900만원 어치를 갖다가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청 및 각 동 직판장에서 95톤에 1,500만원 그리고 화폐공판장과 농협의 직거래장에서 576톤에 7,800만원, 5개소의 김장시장에서 178톤에 2,600만원어치를 직거래 또는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3년 12월 14일까지 기간동안에 매일 구청확장과 동사무소에서 직판장을 개설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김장채소를 산지에서 직송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며 화훼공판장과 임시 김장시장을 통해서도 김장기간이 끝날때 까지는 직거래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91년, '92년, '93년, 3개년의 각종 환경공해 단속실적을 제시를 하고 향후 지도단속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고 환경관련 과태료가 올해 예산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징수실적과 결산전망 제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환경공해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폐수 배출업소 8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오염도 기준초과업소 22개소 중에서 19개소는 개선 명령하고, 3개소는 조업 정지처분하였으며, 그 중 7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36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162개소는 모두 점검한 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업소 70개소를 점검하여서 전업소를 고발조치하고 불법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하였습니다. 서울시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반속은 704대를 점검해가지고 기준초과차량 24대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1000㎡이상 건축 공사장 59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개선명령 1건, 경고 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환경공해 단속실적은 폐수배출업소 16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염도 기준초과 업소 36개소를 개선명령하고 그 중 11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523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27개소는 모두 점검한 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업소 40개소를 점검하여 전업소 고발 조치하고 불법시설에 대해서 폐쇄 명령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총 3,195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차량 53대에 대하여 고발 24대, 개선 명령 28대, 과태료 부과 1대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은 총 110개소 점검하여 개선명령 4개소, 조치이행명령 2개소, 경고 5개소 등 행감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93년도 환경공해 단속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등 총 199개소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5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600만원을 병과하었으며, 무허가 업소 2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폐쇄명령, 단전, 단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26개소를 점검결과 1개업소가 배출허용기준에 위반되어 개선명령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6,124대를 점검해가지고 기준초과차량 108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0㎡이상 건축공사장 13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개선명령 15개소, 조치이행명령 7개소, 경고 13개소, 고발 3개소, 과태료 부과 13건에 65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계획은 지난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드린 '9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같이 폐수, 대기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단속반을 2인 1조 2개반을 편성해서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미산먼지 방진막설치여부, 세륜시설 적정관리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있을시는 위반내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이상 배출가스 측정기와 새로 구입한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과태료 결산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8일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가지고 기준초과된 자동차에 대한 처벌이 과거 고발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어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세입추계가 어려워 세입세출예산서 상에 900만원으로 당초에 편성되었으나 추경시 1,500만원을 추가편성 해 가지고 합계 2,40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타 시·도·군에서 적발 이첩되어 온 차량을 포함해가지고 총 259건 3,903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211건 3,1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전망은 3,71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김옥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합리적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체계가 자치구 전담 체계로 일원화 되게 됨에 따라 재생공사의 차량, 인력이 철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비는 되어 있는지? 또 동별 재활용품 상설 수집보관창고 설치내역 및 운영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유팩 수거실태가 부진한데 그 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일반주택의 수집운반 수수료 책정이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조정안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추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처리비 절감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체계가 '94년도 초부터는 자치구 수집 전담체계로 일원화 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수집 활동을 해오던 한국자원 재생공사의 차량과 인력이 철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비책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가 '92년 1월부터 차량 11대, 수집인력 22명을 배치하여 우리 구 관내70%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소사업본부의 방침에 따라서 수집 운반차량 8대를 확보 운영하고자 합니다. 5톤짜리 2대는 구 수집차량으로 활용코자 하며, 동 수집차량은 3개 동당 1대색 2.5톤 차량 6대를 확보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수집인력은 기존 환경미화원을 대체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동별 재활용품 상설 수집 보관창고 설치현황과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10평 내외의 수집 보관창고를 적정장소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18개 동중에서 현재 14개 동에 17개소를 설치 하였고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곤란한 4개 동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은 5종으로 분류 보관하여 상설 수집 보관창고 및 시민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우유팩 수거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팩은 안을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납작하게 펴고 따로묶어 한국자원 재생공사나, 교환이 가능한 업체 등에 판매 하거나 재생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 '93년 6월 반상회시 전 주민에게 우유팩 수집을 홍보 하였고, 매월 반상회시 분리수거를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 미흡과 200㎖ 짜리 200여개를 모아야 재생 화장지 한개가 교환 되는 등, 경제적 교환가치가 적은 관계로 수집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유팩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수집량에 대한 장려금을 kg당 20원씩 지급하겠으며,'94년도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집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우유팩과 재생화장지 교환창구를 재설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구민회관 무료영화 관람시 우유팩을 반드시 가지고 오도록 계도하겠으며, 관내학교 등 유관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수집 실적을 높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신문 보도와 관련, 공동주택, 일반주택 수집운반 수수료 책정이 불공평하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처에서는 내년 4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갖다가 서울, 부산 등 31개 시, 군, 도에 시범 실시하고 '95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되며 쓰레기는 관급 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 운반 수거 수수료가 결과적으로 3.3배 연상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 보도 내용은 환경처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계획의 입안이며 서울시와 우리 구에 아직 통보된 사실이 없고, 지침이 통보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될 때 의견수렴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용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11월 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서울의 명품거리 조성계획안을 보면 우리 서초구에 3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초예술의 거리라 하여 골동품점 등 소수의 점포 유치로 거리축제를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이수교부터 관악서까지 동작대로변 서초변에 서초중고가구 거리를 조성한다는데 거기에 중고가구점을 철거한지 얼마 안되는데도 이게 가능한지 또 이를 취소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문화공보실, 도시정비국, 건설국, 시민국에 다 관계가 있는 질문입니다만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므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거리 추진경위와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은 조성구간을 반포로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 향나무사이에 2.4㎞를 정하고 작년 2월 20일에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5월 20일 문화부 문화환경위원회의 현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0일 서울시립대 조경과장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7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장 초도순시시 조성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16일에 의원 여러분들께 1차로 조성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0일과 2월 18일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문화예술의 거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하였고, 금년 3월 10일에는 '93 자체추진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3월 26일에 의원 여러분들께 2차로 설명드렸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도 주민 공청회 준비중에 시 본청에서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중심거리 정비계획에 문화예술의 거리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의 이중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 중심거리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병행 추진하기로 하여서 유보한 상태이지 사업비 변경된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추진실적과 관련업체 유치와 거리축제 여건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분야는 가로휴지통 35개를 갖다가 스테인레스 원통형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 설치를 하였고 거리주변의 불법 비닐하우스 1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가로간판 등 광고물 50개를 분위기에 맞는 모형으로 교체토록 또 유도를 했습니다. 가로변의 구두박스 등 가로판매점 4개소를 모양이 좋은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여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보도요철이 심한 곳은 일부 정비하였고 고장난 가로등 15개소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 신축시에는 미관 향상과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화되는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 심의를 하고 있으며 건축주에게도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 유치는 현재 악기상 등 41개 관련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신축허가시에는 건물의 일부시설에 문화예술 관련업체를 유치토록 적극 권장하였고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는 현재로서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만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관련업체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의 명품거리 조성계획에 서초구 3개소가 포함된 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시 본청 상공과에서 서울의 명품거리 조성계획에 의한 조사보고지시가 있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이미 전문상가로 조성이 되어 있거나 조성이 되도록 유도할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화훼 공판장하고 동작대로인 이수교에서 관악서까지의 중고가구 거리,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강남성모병원간의 거리는 예술품과 악기류 전문상가로 지난 6월 4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 본청 상공과에서는 서초구 관내 3개소를 포함을 해가지고 14개소에 대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교수와 유통전문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 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작대로인 이수교에서 관악서까지의 중고가구 거리는 모두 철거가 되었으므로 명품거리 조성에서 제외되도록 취소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인 화훼공판장과 예술의 거리는 심의 후에 추후 시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는 진행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유원규부의장, 한봉수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이백희의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열 분께서 질의하신, 총체적으로 열한 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하나하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백희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서초구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강남구와 비례했을 때 상당히 면적이 적다, 좀더 보다 확대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상으로 '92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발췌를 해 왔습니다. 해보니까 강남구가 상업지역이 2.36㎢고, 서초구는 1.22㎢로 돼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봤을 때는 강남구가 0.01㎢인데 저희들 서초구는 0.16㎢로 돼 있습니다. '70년대의 구획정리 당시에 강남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그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강남지역은 위락시설이 편중된 지역으로 만들어 놨고 서초지역은 경부고속도로를 낀 교통집약시설인 터미널 또는 유통시설로서 이렇게 편중된 시설이 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 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2㎢가 지금현재 서초구의 면적으로 돼 있는데 강남이 2.36㎢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비를 해 봤을 때는 면적상 이렇게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 면적이 0.98㎢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실제 평균 면적보다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도시기본계적을 수립,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영동 부도심지역이라 해서 이수나 사당, 남현, 방배, 양재, 개포, 서초, 신반포지구와 상업지역에 가까운 준주거지역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대폭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상업기반을 해치지 않는그런 범위내에서 기존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측면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면적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업지역하고 준 주거지역하고 면적을 합산해 봤을 때는 강남이 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서초는 3.9%로서 준주거 기능시설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는1.38㎢가 1.91㎢로 증가되고 사실상 서울시 평균 상업기능 면적보다는 약 0.3%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버스업체별 보유대수와 주차시설의 적정 여부 및 버스 한대당 필요 차면적은 얼마냐 하고 물으셨고 또 한편으로 양재동 소재 버스회사 차고지 주변 도로에 심야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은 하고 물으신 사항입니다. 사실 그 양재대로변에 대한 그 대형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은 부끄러운 답변입니다마는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초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면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인접 구에 근무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행여나 버스 차고지가 확보가 제대로 돼 있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구는 마침내 그런 사항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사실은 알게 된 배경관계는 지난 그 위생업소 야간단속을 끝마치고 사무실에 밤늦게 들어올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잠바를 차에다 싣고 다녀야 되겠다 하고서 들어 온 시간이 밤 2시40분쯤 됐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현황 도로를 한바퀴 돌아보는데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양재대로변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질의하신 우리 구의 버스 실태 관계는 서울버스가 77대, 우신버스가 99대 등 2개소의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차고 위치 및 면적은 염곡동 300번지 2호하고, 방배동 산1-90번지로 돼 있습니다. 각각 그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서울버스가 6,908㎡하고, 우신버스가 5,139㎡로서 버스 한대당 필요면적 32㎡로 계산을 하면 각각 2,464㎡와 3,168㎡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민회관 건너편 양재동 14번지 2호에 부지면적 2,565㎡의 신진운수 주식회사 버스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운행차량의 일부가 대로변에 주차하고 있음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회에 걸쳐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도로변 박차 차량 87대를 대당5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운수업체 관계자를 사무실로 소환해가지고 시정토록 강력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문으로 주차금지를 촉구한 바도 있고 향후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대로변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심야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엊그제 현장답사를 밤 2시에 했을 때 한대도 없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버스터미널 암표단속의 건입니다. 암표단속은 사실상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직접 실시고 있습니다만 설날이나 추석날 또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터미널측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표상 근절책에 대해서는 버스터미널 자체 단속요원을 증원토록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도록 하겠으며 이용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경찰과 부단히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께서 네온간판, 입간판 등 일제 신고시 두 개 광고제작업자만을 지정해 가지고 특정업자의 혜택유무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항 하나하고 도시기본계획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사본과 재계약 사본 재계약금액 및 예산과목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내한 내용 자체가 오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현재 광고제작업자로 등록된 업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별도의 두 개 업자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업자가 광고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도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 두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사 시청되어 있는 것은 '91년도 6월 15일날 서울시 주택국에서 각 구 공히, 22개 구청 공히 다 안전도검사에 대한 구조 체크하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두 명을 지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초 '91년도 6월 15일날 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줄 때 '94년 6월 30일까지 안전도검사를 지정업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실치하는 가로형, 세로형간판과 높이 4m이상인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와 또는 매 3년마다 한번씩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인터플랜 및 예그린 건축사무소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도검사도 모든 인허가에 대한 업무가 점진적으로 민간 대행기관에 위탁되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94년도 중에는 한국광고협회에 위탁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전도검사 비용수수료는 돌출간판의 경우 연면적 3.5㎡미만은 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3.5㎡이상 10㎡미만은 1만 5,000원이고, 10㎡이상 1㎡당 증가되는 분에 대해서는 2,000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사본과 재계약 사본은 도시정비과에서 허둥지둥 엊그제 의원님께 직접 전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수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사업의 성격으로서 동명기술공단과 2,010만원의 잔여분에 대한 재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건설사업비고 목은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적발시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동시 부착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회의록을 보면 본회의 있을 때도 그런 것을 건의하신 사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차단속 스티커하고 견인단속 스티커 2종을 통합 부착한다든지 또는 고지 관계를 같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8일날 서울시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납부고지서와 단속스티커 2종을 통합 부착하는 과태료 자진 납부제도를 '93년 4월 15일 내무부, 교통부, 경찰청에 법령개정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시 부착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설치시 문제점입니다. 이 정화조라는 것은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데 지금 저희들 지역은 탄천하수 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마,'94년말 기준으로 해서 가양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 구 전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이나 하수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마, 지금 현재 문제점 관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30인조 이하의 F.R.P정화조와 P.E정화조의 경우 형식승인된 기성정화조 제품을 구입하여 직접 시공하고 있는 것은 건축주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데 30인조 이상 콘크리트 구조물 정화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축공사장에서 시공하고 기계설비나 기타 부대시설은 인가받은 정화조업체에서, 전문설치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함에도 건축시공업체에서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저희들 구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 얘기입니다만, 부실시공이 종종 발생된다는 그런 신고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2,000㎡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준공검사시 직접 현장확인 및 실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건축사 조사대행 검사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책임하에 시공토록 하여 준공후 정화조관리카드 내용에 따라서 청소과에서 현장확인 및 실측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이원화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시공업체의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건축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조례 제정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기전에 건축심의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시면서 구성일자가 지연된 사유와 건축위원회 구성전에 심의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91년 5월 31일자 건축법 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조례 4조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각 1인씩 구성하고 구의회 의원 4명을 포함해서 7인~25인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지난 상임위원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선결처리 문제로써 다소 소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93년 6월 23일자 및 8월 18일자로 2차에 거쳐 구의원 네분을 건축위원으로 위촉 선정해 달라고 이러한 바는 있습니다. 다소 조금 전에 '93년 10월 5일자로 선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 구성 위원에 대한 재구성을 편성함과 동시에 그 이후 6월 23일자 일차 선정 1회하고, 8월 18일 그 이후 사이에서 10월 5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동안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심의된 현황은 총 271건으로서 원안가결 44건, 조건부가결 158건, 재심 6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겠지만 조건부가결의 숫자가 많은 것은 가급적 긍정적인 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제출하고 그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총 건수가 얼마인지 하고,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위반된 면적과 위반 내용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정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 건축물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정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3년 11월 30일 현재 총 55건에 2억 9,214만 808원을 부과하여 이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고 15건에 부과금액 8,549만 6,373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1년에 2회이내에 범위내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함으로써 위반사항의 억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관내 건축사의 감리부실로 인해 건축사 조치가 지연되어 비수요기에 처분하여 별 의미가 없고 그 내용도 극히 미미한 조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처분권한은 종전에는 서울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6월 21일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신고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설계 및감리부실로 인한 위반건축사 통보서가 이렇게 접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거해서 청문과정과 처분전까지 소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엄정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분기일까지 다소 시일이 지연된 바는 있습니다. 권한이 이관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76명의 위반건축사에 대해 경고 조치해서 업무정지 4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1개월미만이 28건, 1개월이상이 10건, 3개월이상이 1건, 4개월이상이 2건, 해가지고 4건이 나와 있고 상설점검 13건, 감사원 감사 16건 타 시?도 통보 12건해서 총 41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오피스텔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지만 저희들 자체 감사에서 여러번 거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3오피스텔 일제 점검계획에 따라 관내 양재동 275-1호 삼호오피스텔 등 24개소 4,027개 호실에 대해서 각 호실 내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오피스텔의 어떤 특성상으로 봤을 때 거주자들이 집에 있지 않는다든지 늦은 귀가로 현관이 폐쇄되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들의 협조을 받아가지고 실 소유자 확인 등 실태 조사를 완료는 했습니다. 서초동 1588-1호 소재 신성오피스텔 등 18개소 485개 호실의 무단용도 변경 사항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순수 주거용 사용오실이 391개 호실이 위반호실 중에서 80%에 해당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실 유지관리 등 공용부분 및 기타 위반호실이 94개 호실로 나타났습니다. 조치사항은 현재 위반소유자들에게 자진 시정토록 시정지시하여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실태 조사중에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있으며 미시정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건축주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감리, 감독하는 건축물의 사용검사 처리시 단순한 서류검토를 함으로써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주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추후 위반사항 적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늘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의 하나입니다. 건축법 제23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 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제도는 건축사의 전문지식 활용과 관계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 인한 민원불편 및 부조리 사전 예방을 위해가지고 '92년 6월 1일자 개정시행령에 의거 대상 건축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 및 2층이하로서 연면적 1,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규정지어 놓았던 것을 근린생활 및 주택으로서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미만까지 면적이 확대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일부 건축사의 불성실한 감리 및 건축주의 건축관련 규정 이해부족 등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착공중인 건축물을 매분기별로 30%씩 표본 적출해가지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하나마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제도의 정착이라든지 주민들과 건축주의 의식구조가 상당히 법에서 잘 따라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건축물이 적발될 시 사후조치보다는 앞으로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 중점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봉쇄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방배동 539-14 및 52호, 53호 지상 연립주택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즉시 어린이놀이터로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공부상 현소유주가 동 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는지, 만약 신청이 있다면 처리할 것인지 동 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소유권 이전청구 소송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히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천승수의원님의 질문한 내용에 정웅섭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은 좀더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539의 14 및 52시, 53호 대지는 '73년 9월 15일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단독주택 100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어린이 놀이터부지로 되어 있었으나 동 대지 소유자 김일화외 1인이 '79년 12월 10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연립주택 2층 8세대, 연면적 607.84㎡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도중 감사원 특정감사 '81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감사기간 중 지적을 받고 '83년 12월 29일자 건축허가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84년 4월 10일자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85년 2월 1일자 고등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해가지고 동년 2월 11일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동행 10월 22일자 원심파기 고등법원에 환송되는 등 7년 5개월동안의 행정소송 결과 '91년 8월 29일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 연립주택 건축허가 취소행위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서 동 대지는 건축이 불가한 대지로 당초 국민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확보된 어린이 놀이터시설로 환원되어야 하나 대지의 소유권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이를 어린이 놀이터로 환원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지도를 통하여 원상회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최근 동 지상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을 접수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불허가처분은 당연히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 동 대지를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기부채납 받거나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보신데 대하여는 동 대지는 당초 분양받은 인접 국민주택단지 입주자와 사업주간의 민사상의 문제이나 대지 소유주의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나 앞으로 여기 관계에 따른 규정을 더욱 엄밀히 파악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명도 소송 등의 절차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승수의원께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민간주도의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하고 물으신 사항입니다. 이 공개공지는 사실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법이 발효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 하나의 어떤 시행과정이고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마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 관광, 숙박, 종교, 관람집회, 전시시설, 위락운동시설, 운수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이런 방금 시설물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일 때 대지면적의 5%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서 말한 열거한 용도에 1만㎡이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조경이라든지, 벤치를 어느 부위에 둔다든지, 또는 파고라를 어떻게 설치하고, 시계탑은 어떻게 하고, 분수대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허가시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키고 공사에 대한 행정지도나 감독을 충실하게 한 후 사용검사시 그 설치여부를 최종 확인 점검하여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의원님께서 시민게시판 설치장소는 서초 전지역 주민이 보고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필요하나 특히 양재 1, 2동 및 내곡동 지역에는 없다고 내용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접하고 보니까 사실은 관계과에서 얼마나 무성의하게 답변을 했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까 하는 어떻게 보면 자책감도 없잖아 듭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관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서 민자 유치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8월 30일날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서울시와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특수기획이라는 그런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양자간의 어떤 계약에 의거해서 시민게시판 관리대행 협약에 의하여 대행업체의 비용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68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신규설치는 서울시 도시경관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업체의 비용으로 설치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양재 1, 2동과 내곡동에 대해서는 필요장소를 조사해가지고 시민게시판이 하루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의원님께서 취락구조 사업지구 미준공 건축물 준공처리에 대해서 완화할 용의가 있나, 없나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인접 구에 근무할 때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다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제약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옴으로써 확대 적용을 하고 또 시민요구에 어떤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다뤄보니까 73%까지 준공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사업이 됐고 하는 내용 얘기도 많이 계셨고 내수에 대해서도 판단 나왔습니다만 서면을 통해 가지고 상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78년 경부고속도로변 11개 마을 749동과 '79년 헌능로 및 산업도로변 12개 마을 843동을 대상으로 기존마을의 토지를 가로망 계획하여 기존주택을 미화단장, 현지개량, 이축 등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시행 당시는 행정구역이 강남구청이었습니다만 '88년도 분구되면서 서초지역에서는 총 1,320동이 건축 허가됐고, 이중 1,122동은 이미 준공검사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아직도 189동이 미준공 되어 있습니다. 그 미준공사유는 건축법 위반사항입니다만 지하층이 노출됐다든지, 또는 다락방설치로 층고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권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아직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관계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침도 '9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완화되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앞으로 최선의 어떤 내적인 지침서를 작성해 가지고라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다손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들 갖고 임하면 많이 준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활용이 될 수 있는데에 최선을 다 기울이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신주성의원님께서 방배로, 동작대로변 무허가건물 철거후 일부 재발생에 대한 대책하고 방배로, 사당로, 사당복개천, 주위 만물상 및 불법시설물 존치에 대한 대책이란 이랬는데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액면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실제 그 방배 가구점에 대한 철거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철거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칠거를 한 후에 사실은 그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현장사진에 대한 체크도 해가지고, 곧 실태를 하나하나 소상히 기록하여 인계를 해가지고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의원님들이 보신 대로 가구점이 조금씩 안쪽에는 종 높게 이렇게 천막을 쳐놓은 그런 경우 없잖아 왕왕 있습니다. 이래서 아무튼 이 관계에 대해서도 불법시설물 잔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 관계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분 물량 3,021건과 금년도 발생물량 1,118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800여건을 철거해가지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시설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적이고도 특단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철거업무에 임하도록그 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주성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사용건입니다. 지난 '91년 8월 27일 제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주성의원님께서 대의하신 서초구건물 부설주차장 대장을 작성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대장이 작성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3년 7월 19일 제21회 제2차 본회의시 서면 질의 결과 '93년 8월 10일까지 시정치 않을 경우 미시정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물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토록 한 사항은 위반사항 적출건물 144건중 120건이 1, 2차 시정 지시결과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건이 건축주 고발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중에 시정돼 가지고 총 124건이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미시정 주차장 위반 건축물 20건의 조치내용은 11건이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대지내 주차장 위치 변경, 무허가 건물철거 의뢰, 소유자 변동으로 시정시간 유예 조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점검대상 1,332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초에 우리 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의하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조사한 사항으로 동 조사에 대해서는 1차 동사무소에서 조사보고된 사항을 건축과에서 재확인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단속계획을 보충 설명 드리면, 매년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행정조치 하여야 하는 조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 점검대상을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조사토록 하고 1년간의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가지고 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된 건축물 124건에 대한 건물 위치 및 내용은 분량이 많아 서면으로,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성의원님께서 이면도로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후 복구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잘 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보편적으로 그 간선도로변이라는 것은 대형건축물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보니까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들의 의식구조가 다소 이완되고 눈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가 하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심의 의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제대로 복구도 못하고 이면도로에 불편이 많은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면도로는 특히 건축사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굴착허가시 부관을 부여 원인 행위자가 완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도로 건축자재를 방치하여 환경을 해치는 사항은 신주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그런 내용 얘기입니다마는 그 어떤 공사장의 여건이라는 것은 개개의 대지 위치상 갖고 있는 입지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것도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순찰을 강화시키도록 해서도 도로상에 자재를 방치한다든지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의원님께서 서초3동 성모병원 앞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은 버스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으나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하고 물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모병원 앞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로를 관통하는 노선버스 중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흥동간을 운행하는 56번 좌석버스는 성모병원 건너편하고 서초경찰서하고 서초역간, 서초3동 아트예식장앞 등 3개 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서초3동 동신아파트앞에서는 도시형 정류장으로서 좌석버스는 정차할 수 없는 그런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좌석버스 정차의 어떤 필요성 유무와 정류장 설치 관계 규정 등을 재조사해가지고 운행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호혁의원님께서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금구 12월말 준공 예정인데 준공검사전에 개인에게 위반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진입로가 파괴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또 일반 주차장인데 중기차량의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설자체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12월말까지 그 준공이 완료되고 난 뒤에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이지만 다소 공사가 부실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은 것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재시공을 하는 그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중기차, 고수부지에 중기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자체도 불합리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자체는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승용차를 댈 장소가 여의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관리감독이라든지 또는 구분해서 온영하는방안을 강구해서 다뤄보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양재시민의 숲 주변 주차시설은 노외주차장 2개소에 181주의 규모의 일반승용차량 전용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있으나 공원옆 고수부지 주차장에는 일반차량과 화물차량이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350대 규모의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고수부지 주차장 개설로 인하여 공원주위에서 무단으로 지금까지 주차하고 있는 각종 중기나 트럭 등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로 그 양재동 일대의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다소 감소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하여 화물차량과 일반차량이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호혁의원님께서 주택, 상가, 사무실 및 연립주택 등의 생활배수가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건축허가시 강구대책은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연면적 1,600㎡ 이상은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의 생활하수가 오수와 함께 오수정화시설에서 정화되어 하수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건축물은 각 하천에 설치된 분류하수관로를 통해 탄천 및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흘러 종말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나 오수 분류식 하수관이 매설된 양재동과 우면동 일부 지역은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어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 전지역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 가양하수처리장이 확장준공될 때는 분뇨정화시설만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시 건축물의 엄격한 정화시설 관리와 우수나 오수의 분리로 한강 맑기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님께서 위법 부설주차장 건축물 단속 및 부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신주성의원님의 질의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저희들 구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정 점검대상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그 시정이 안 될 때는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행정조치라 하면시정지시도 되겠고, 건축주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 등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조치로서 사용검사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 보고한 43개소와 '93년 7월 정기회의시에 보고한 144개소의 통계자료의 차이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332건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 위반 건축물이 총 144건이고 그중 음수하게 주차장 부분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인 것은 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01건의 위반사항은 주차장 부분을 거의 물건으로 적치했다든지, 기계식 주차기 작동불가 또는 옥외주차장 무단 가건물 설치 등의 위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기시 의원님의 질의사항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 불법 용도변경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호남 고속터미널의 복합빌딩 건축에 대한 제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의 신축규모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은 6만 2,088㎡이고 건축면적은 2만 8,738㎡입니다. 연면적이 15만 4,980㎡로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절차로써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 선정에서부터 도시계획입안, 결정, 지적고시, 교통영향평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군부대 협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대규모 소매점해가지고, 시장부류에 속하는 것 해가지고 개설 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업에 의한 인·허가가 되고 그 다음 준공검사 도시계획에 대한 공사의 시설준공 그런 순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태를 보고드리면 서울종합터미널이 '75년도 6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종합터미널 '78년 4월 28일 가건물로서 공용 개시되어 가지고 '79년도 5월 21일 건설부로부터 신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89년 12월 21일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는데 그 조건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 내용으로써는 관통도로 개설, 반포로 건축선 후퇴해가지고 1개 차선 확보하는 방안하고 반포천을 복개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 조건내용이 되겠습니다. '90년도 2월 8일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 되어 가지고 '92년 4월 16일날 서울시 터미널 신축계획 변경으로 22층에서 16층으로 줄여졌습니다. 건축계획이 축소 조정되었고 '92년 11월 12일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93년 6월 7일날 처음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가 저희들 구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6월 1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조건부 통과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지고 교통 영향평가 연구 검토 보완서를 시청으로 전달하는 과정속에서 구청장 의견서를 저희들이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고속버스 진·출입구를 분리 설치해가지고 진입구 동선은 단지 서남측으로 램프를 설치하고 출입 동선은 단지 서북측 반포로, 서반포로, 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진출입 구를 분리 설치토록 하는 그런 조건을 의견서에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복개도로 2차선에 대해서는 제공을 택시 및 버스베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확보 및 보도를 확보토록 하는 그런 조건과 인접 경부선 부지대로에 8m 관통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승용차의 승·하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월 5일 교통영향평가 연구 검토시 지하주차장 1개층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결정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동년 8월 7일 교통영향평가시 조건부 결정 사항인 반포천 복개를 위해서 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5일 반포천 복개에 따를 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시 이것도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으로써는 하천복개를 시행하되 하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채광, 준설 등을 검토 보완 시행하고 복개 주위에 조경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시설하도록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반포천 복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사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의를 안하나 하는 것은 의결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시장개설 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 전망은 '94년도에 가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전망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하천과 도로는 공유재산인데 특정업무에게 용도폐지하여 줄 수 있느냐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반포천 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터미널 신축에 따른 조건으로써 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와 같이 하천을 복개하여 활용 방안의 일환이므로 용도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터미널 복합 빌딩 건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늘의 좋으신 건의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식의원님께서 주택과 특수사업으로,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특수사업으로 항공촬영 업무 전산으로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좋으나 인력과 예산 낭비만 거듭하고 무허가건물이 줄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하고 물으셨는데 매년 항공측량 업무가 년 2회 저희들 구에 시로부터 통보되어 나오지만 상당한 물량의 건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연번으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관계과에서 수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인력과 시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번으로 작성하는 수작업하는 것을 보다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전산화 작업만을 해가지고는 또 무허가건물이 줄어들면 한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주민들 대다수의 의식구조라든지 실제 무허가건물의 실태를 보면 요즘 계절적으로 많이 발생될 그런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주거용이라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또 관할업소에 대한 업을 받은 사람들이 면적이 협소하고 실제 사용용도가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또 생기고하는 반복적인 순환이다 보니까 잘 줄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마 앞으로 순찰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만, 인력을 좀더 보강해가지고 초동단계에서 적발되는 대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지침은 사실은 10㎡ 미만까지는 동장이 철거하도록 되어있는데 거의다가 바로 철거했을 때는 여러가지 잡다한 행정사항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계획을 하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전산작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식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계획과 실적은 많으나 별로 변화가 없으므로 그 이유와 대책은? 하고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도시경관 유지와 수준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비대책의 일환으로써는 허가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신청서류를 간소화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부적합한 광고물이 지금 양성화 하고 있는 광고물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지형성이, 광고물이 시가지형성과 동시에 같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근년에 실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도시경관 유지와 수준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충식의원님께서 양재전철역, 성남, 분당 정류장을 분산할 용의가 있나 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현재 양재역에 대해서는 방향별 분리 주정차 설치 표지판을 두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친들 도시정비국 업무지만 타국 직원들까지 아침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담당국장으로서 업무의 어떤 성격상으로 봤을 때 다소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마 지금 현재 방향별 분리 표지판만 설치했다고 또 우리가 지도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재역 주변에 보면 지금 현재 수서역이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는 교통 수송인구가 상당히 감소된다는 통계숫자는 지하철공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쪽으로 편중된 구민회관 앞쪽에 편중된 부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양재역 주변에 사거리쪽으로 분산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이 다고 소홀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의 시간은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옵는 한봉수 구의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건설국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행정업무 수행에 지름길로 삼겠습니다. 먼저 정봉균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초로 확장 및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승수의원께서 서초로 관통도로 터널공사의 개요 및 공사 추진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로는 도시계획상 폭이 40m입니다. 영동 구획정리사업으로 예산관계상 폭 30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20m 이상은 도로확장 및 개설은 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배동 서초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수차례 본도로의 확장 및 군시설지의 관통공사 시행을 시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 군시설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약 4억원을 들여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관통도로공사는 약 7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95년부터 왕복 4차선 연장공사 약 450m의 터널로 시공할 예정으로 있고 '9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초로 확장은 폭30m에서 40m, 연장 3,680m로 총정리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약 2,600억원이 됩니다. 현재 실무자들이 시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시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계속 시청에 동 사업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동 공사 시행이 되도록 본청과 협조를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백희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붕괴된 반포천 복개지의 낙찰률은 얼마이며, 향후 시설물 붕괴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반포천 하상정비 및 준설공사의 낙찰률은 85%였습니다. 예정가격이 2억 2,268만 1,550원이 낙찰가격은 1억 8,927만 9,480원이였습니다. 또한 반포천 긴급복구공사 낙찰률은 85%였습니다. 예정가격이 2억 6,238만 2,400원, 낙찰가격은 2억 2,294만 1,400원이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붕괴사고 방지에 대하여는 시청에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1차 성과가 지난 8월 25일 저희 구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성과는 '94년도 5월중에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 보수공사는 지난 9월 27일날 발주를 해서 12월 16일날 완료되므로 일단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2차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구조물 안전확보에 저희들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보수, 보강공사의 완료후에도 저희들은 지속적인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를 해서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재동 192번지 양재국교 건너편에서 서초동 278번지에 이르는 연장 1,400m의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본 도로가 노후 마모되어서 '92년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본 도로와 접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중인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에 부체도로공사가 일부 구간이 저촉됨에 따라 '92년 7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고속도로확장공사 완료시에 본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회신에 따라 예산의 이중 투자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본 부체도로 포장면이 소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시로 저희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에 의뢰하여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해서 본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를 조속히 시행토록 하여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확장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시교육원측으로 폭 6rn 도로를 개설해서 양재동과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교통체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순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변에 수십년된 가로수들이 대체 식재없이 잘려진 후 황폐화된 책임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당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시공하던 중에 8차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차선도로 가장선의 경사면접도 부지상에 아카시아 등 수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본수목은 노후목으로 불가피하게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부체도로 사이 방음동산은 '91년도 우성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축조된 시설녹지로서 가로수는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조경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와 동시 시행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한종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설치시 규정높이가 10cm로 알고 있는데 5cm도 못되게 설치된 곳도 많고 경계석 교체공사시 인접건물에 피해를 입혀 놓고도 관계공무원은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규정에 따라 폭3.7m, 높이 10c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방지턱은 현재 설치된 방지턱은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방지턱은 규정에 물론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비규격 불량방지턱이 그대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량방지턱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철거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뒷골목 주택가 경계석 교체 공사시 인접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희들은 연초현장소장을 소집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중 장비사용 등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주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중 시민불편 및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한종의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 하수구나 어린이 놀이터가 지면이 정리되지 않아 우기시에는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초구는 저희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되어 배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공원지반이 도로나 주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시설돼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 79개소중 17개소와 양재시민의 숲에 대하여 '94년도 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공정은 흄관, 집수정, 맹암거, 성토작업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시 유관기관간 사업을 상호 조정하여 마구잡이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 및 '93년도 11월 시공한 반포지역 과속방지턱 설치시 잔토 방치 및 재시공하게 된 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의 5항에 의거 신규 포장후 3년이 미경과되더라도 10mrn미만에 대해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저희들이 이런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고 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굴착기관간 2중 굴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매년말 익년도 사업에 대하여 기간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굴착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고 필요시 유관기간 회의를 거쳐 굴착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부체도로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높이가 규정보다 높아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아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금년 11월에 철거하여 옆에 잔토가 인근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제규정에 맞도록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거와 동시에 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홍교 확장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홍교는 신반포로의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으로써 고속도로 건설시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현재 신반포로의 6차선 도로와 연결됨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 교량 확장을 위하여 고속도로 확장계획 및 한남대교 I.C 개량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고속도로 관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한남대교 남단 I.C 개선에 대하여 설계 용역중인 서울시와 동 구간의 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동 교량의 확장 또는 재설치 계획을 수립후에 저희 예산을 본청에 요청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민간 위탁관리에 대한 견해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가로수 민간관리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93년부터 시험 실시계획을 현재 수립 시행중에 있으므로 시행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도화된 사회에서 모든 기능이 복잡 다기화하고 있으므로 실무국장으로서도 이러한 가로수에 대해서 위탁관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권사앞 폭 8m, 연장 120m가 비포장도로인데 '94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배1동 청권사옆 도로는 비포장 상태의 현황도로로 이에 저촉되는 토지가 대부분 사단법인 청권사 소유 사유지입니다. 본도로 개설을 위하여 '92년 5월 26일 서울시 고시 제164호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로포장을 위한 검토결과 토지보상비가 약 14억원으로 공사비 5,000만원에 비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구재정 형편상 '94년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인 청권사와 협의하여 저촉토지를 기부채납하면 '94년 추경에 반영하여 본도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민의 숲, 청계산 입장료 징수조례 입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공원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시 같으면 본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조례로 입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동 사항을 앞으로 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공원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모병원 앞부터 시티은행간 자연석 축조공사로 인해서 자연석 수급은 자연 훼손 행위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뒤 주요간선도로변 사면 절개지의 가로미관 불량지역을 도심속에 쾌적한 자연경관으로 정비 단장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소요자연석은 법절차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허가한 적법한 자연석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수 있는 반출증, 생산확인증과 같이 동시에 사용했으므로 저희들이 일단 자연훼손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천의원님께서 자연환경을 위한 근원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자연석 수급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연후 이 자연석이 사용되는 공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배동 539-14 및 52호, 53호상 연립주택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소송 진행과정 및 그 결과와 아직까지 어린이 놀이터로 원상시키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에서 도시정비국장이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그 땅의 토지 지적은 707㎡이며 소유주는 조옥환 사유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착공시 사전에 지역의 주민에게 공사의 필요성, 공사금액, 공사개요 등을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주민들과의 민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에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시 사전에 주민설명회 회수는 얼마인지 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우리 구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착공전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그 공사의 목적, 규모 및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공사설명회는 건설공사 착공전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불편사항과 당 구의 의견사항, 또 저희들 입장을 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시 사전 주민설명회는 총 18회 주민 1,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단 긴급사안으로 발생한 공사나, 이면도로 공사, 소규모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전에 공사설명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주민의견 반영 및 공사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많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천 복개지역 저지대인 방배동 829-1호부터 828-9호까지 건축주들이 자비로 메꾼다고 하는데 허가해 주면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지대로 인한 도로단절로 주민 통행이 불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 지역은 사당천 복개구간옆 저지대 구간으로 복개높이와의 차가 약 한 3m가 되겠습니다. '93년 9월 14일 동 지역 인근주민들로부터 저지대 성토로 주거환경 정비 및 도로연결 요청이 있어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그 저지대 구간에 거주하지 않는 단층 가옥 5동이 있어 가옥주에게 철거 또는 주변을 성토하자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초에 건물 신축예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 성토가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94년도에 저지대 단층 가옥주가 신축건물 하부를 복개높이까지 지하실로 건축후 성토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박홍달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회의 감독이 형식적이 아닌지, 전문성은 있는지, 감독일지는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감독후 부실공사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우회는 도로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90년 8월부터 도로굴착 및 복구 감독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22개 구청에 110명으로 저희 구도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회 감독직원은 토목공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포장공사 등의 감독경험이 많은 저희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의 도로굴착시에 지도감독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우회에서는 우리 구로부터 굴착 승인된 사항을 감독토록 지시를 받아 굴착시 굴착토의 외부반출 및 모래 되메우기 여부, 복구시 소요 두께 유지여부 및 평탄성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어서 감독하며 매건별로 감독일지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복구 구간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와 시우회 직원이 수시로 순찰하여 하자발생시 원인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48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복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자발생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8올림픽도로 방음벽 설치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올림픽대로변 방음시설 설치는 금년도 상반기에 본청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시본청에 요청했으나 이 용역비는 구 자체에서 처리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확보를 해서 지난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차량소음이 심한 반포대로 동측구간에 대해서 11월 28일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계획으로 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지난 9월 9일 본청에 36억 2,000만원이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약 한 30여억원이 포괄분으로 시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에 독단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88올림픽도로변 수종 개량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계획성 없는 무책임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88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 수종갱신을 꽃가루 비산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과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 지역의 수목은 천근성으로 폭풍우시에는 많은 수목들이 도복하여 수림대 중앙으로 가로질러 설치된 고압전선에 접촉, 정전 등 전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1년에 현사시외 2종 3,143주를 제거하고 버즘나무외 1,400주,'92년도에는 은행나무외 3종 605주, 금년도에는 회화나무 630주등 도합 2.63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수목이 활짝 성장하면 소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음방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방음동산을 375㎡를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에 요구해서 '94년 투명방음벽 53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호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로점용료 징수 내역중 주유소, 화물 및 여객터미널, 차량출입시설,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박스, 건축공사장, 도로굴착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징수하였는데 세차장, 카센타 등의 차량정비업소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카센타 등 차량정비업소와 세차장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부과가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세차장이나 카센타 등의 도로점용료는 동 업소들에 출입하는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로서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자료시 이미 제출한 차량출입시설 182건 6,763만 6,000원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세차장 31건 1,930만원, 카센타 등 차량정비업소 83건 2,69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12월말 준공예정인데 벌써 진입로가 파괴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조성공사는 양재시민공원과 청소년문화센타 등의 문화공간시설 및 위락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26일날 착공해서 '93년도 12월 25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본공사 진입로중 일부구간에 대해서 균열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구간은 성토구간으로 앞으로 마무리 공사를 착실히 해서 완전하게 조치한 연후에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건널목 신호등 옆에 가로수가 있어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이 야기되고 있는데 가로수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건널목의 횡단보도가 사거리로부터 안쪽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할 당시의 가로수는 신호등과 저촉되지 않았으나 건널목과 신호등이 사거리 중앙쪽으로 이설됨에 따라서 건널목 중앙이나 신호등과 인접해서 가로수가 기 식재되어 있어 저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호등의 일부가 가리게 되어 신호등이나 도로안내표지관 등의 시설물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가로수 가지를 1년에 3~4회씩 반복 전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 점검해서 신호등 차폐 가로수가 발견되면 가로녹지 확보와의 실익을검토해서 이식 또는 전지를 선별 처리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 예산투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사업은 서울시와 과천시로 연결되는 폭 20m로 확장되는 사업으로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91년도에 저희 서초구 주민 숙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91년 9월경 본청. 도로계획과와 관계과에 예산 확보를 요청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회 서초구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감안해서 '9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본사업 예산을 확정해서 '92년 9월에 서울시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또 요청하였으나 교부 받지를 못했습니다. 본공사는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금연말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간선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능한 시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시청과의 협의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구간은 저희 구 지역 자치구소관이고, 건설국업무 중에서 반을 저희들은 본청의 예산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사실입니다마는 당시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승인해서 처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봉로와 같이 폭 20m 이상 도로를 우리 구에서 건설했는데 개정되는 서초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이 도로점용료가 시수입으로 구분되고, 또 폭 20m미만 도로라도 시소유도로는 구수입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상급기관에 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초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시행하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자치구 수입에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날 때 저희 구에서는 시 관계당국에 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박홍달의원님과 중복질문 사항인데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올림픽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지연사유를 질의해 주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8올림픽대로변 방음시설 설치계획은 '91년도 T·S·M사업시행으로 인한 반포3동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91년 12월부터 수차례 걸쳐 본청에 예산요청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93년 2월에 올림픽대로변에 대한 방음시설공사비로 9억 5,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 배정시 '93년 시행예정인 서울시 소음방지대책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4월 9일에 시청으로부터 위 용역의 지연에 따라서 구 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본사업 시행을 위하여는 방음시설의 우선 설치구간을 위치, 재질, 규모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 시청에 예산요청을 했으나 용역비의 추가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계획해서 또한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원 여러분과 구간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하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 미관을 심의를 하고 해서 11월 28일날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중에 일단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주민들의 단기간 요청이 있다손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올림픽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입장 같아서는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전반적인 우리 올림픽대회때 한강변을 유적지로서 문화시설의 수도로서 각종 콘크리트벽이나 조화를 이루지 않는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그때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온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미 반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투명유리에 수목을 그렇게 해서 아주 모양 좋게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 사견으로서는 지금도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미 포괄분에 본청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의장님과 구의원님 협조로 저희 구에 배정받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안등의 보수가 적기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는 설치등수에 비해 보수율이 너무 많으며 유지 보수업체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업무량의 과다로 적기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7,608등의 보안등이 주택가 뒷골목 등에 설치되어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장난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89년 11월 보안등 보수체계를 구청 일괄보수에서 동장 책임하에 지역분담제로 보수하는 체계로 전환해서 보안등의 관리실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안등이 제기능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안등의 관리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92년도에 비해 '93년도에는 고장건수가 6,739건에서 4,512건으로 감소되었으며 점등률도 점차 향상 되고 있으나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안등은 안정기, 램프, 일광점멸기, 수동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재의 평균 내구년한은 약 3, 4년으로 보안등 1개소당 약 1회 정도의 고장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3동의 경우 시설등수에 비해 고장건수가 많은 것은 업무착오로 인하여 과다집계된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건수가 많은 동의 보안등 점등률이 보수 건수가 적은 동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바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 보수업체는 3개 업체로 일부 업체의 경우는 많은 시설등수와 넓은 지역이 보안등 보수를 맡고 있어 고장난 보안등을 신속히 수리하지 못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는데 동장과 협의해서 지역별로 보수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등의 점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담당직원이나 동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장 책임하에 주 2회 이상 야간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의 굴착 공사후 복구공사의 감독미비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시민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을 위한 각승 관로를 도로에 매설하게 되며 이에 따라 포장도로 굴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포장도로의 복구는 굴착전과 같이 완벽하게 원상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구간에서 30cm 부분까지 덧씌우기 공사 등을 위한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도로굴착 등을 승인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굴착승인 건수는 약 2,200건으로 굴착 지점이 구 관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개선책으로 이면도로의 소규모 굴착 등은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에게 복구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 등 굴착복구의 업무체제를 개선하고 시우회, 동과 합동으로 도로굴착업무를 관리해서 복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구지연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복구하면 하천이 햇빛을 못보아 자연 정화가 되지 않아 죽게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또한 반포천 복개도로 공사에 대한 '93년도 지난 9월 24일날 서면질의 미제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전에 소상히 올렸습니다만 하천관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처리대책상 서울터미널 주식회사에서 민자로 건설예정인 반포천 복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시 하천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채광, 준설 등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추후 반포천 복개구조 협의 승인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하천기능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의원님께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대형사업 계획을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용의 및 '94년도 서울시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할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본청의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와 협조하는 사항대로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계획하여 시행예정인 사업은 강남성모병원앞 지하차도는 사평로 방향이 왕복 4차선, 연장 500m로 소요공사비는 약 83억원이며 금년말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은 동작대로에서 현충로간, 사평로에서 현충로간 고가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2차선 연장 2,000m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소요공사비는 약 157억원으로 내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초역에서 동작대교간 도로건설은 군시설로 인하여 단절된 서초로로 사당로간을 터널로 시공할 계획으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4년도에 시에서 용역으로 하고 '96년도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남대교 남단 입체시설 공사는 기존 지하차도 재수 및 고가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20억원으로 내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당4거리 입체시설 공사는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시공할 계획으로 공사개요는 왕복 4차선으로 연장 450m이며 이에 대한 공사비는 약 92억원으로 이것도 내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면산 남북간 터널공사는 예술의 전당앞 반포로에서 선암로를 연결한 폭 30m, 연장 2,620m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640억원으로 내년도에 이것도 착공해서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전화국 등에서 시행할 사업은 도로에 관로를 부설하는 공사로 우리 구에 통보된 사업은 총 240여건으로 연장 77㎞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요청하는 이런 사업은 지금 구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아마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서초구의 출신 시의원들께서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조금전에도 상임위원회 통과됐다는 사항도 구의원들 헙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여러 의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고가차도나 입체시설 등은 고도 토목 건축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의 인력으로 효과적인 감리감독의 가능여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등 대형사업은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시행 소규모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교량, 지하보차도, 옹벽, 복개구조물 등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요 구조물의 공산 착공전에 토질, 구조, 도로,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구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교 난간정비 공사 및 조명탑 개량공사가 추경사업에 선정된 배경과 그 당시 이 일대의 입체시설 건설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수교 주변 반포복개천 난간은 '70년 12월 설치돼서 경과년수가 23년이 지나서 콘크리트 난간으로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서울시 방침으로 내려온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한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방침이 아마 결정돼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미 공사가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중복된다든지 이 협의에 차질이 있는 일은 없도록 협의를 돈독히 하고 또한 이 공사의 그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포교의 상대구간을 재설정해서 현재 난간 교체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수고가차도 건설계획에 방음시설의 고려 여부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수 고가차도는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계획과도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에 건의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도록 건의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충식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의 아파트 단지내 시 체비지를 이전 등기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아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 구간의 아파트 단지내 체비지로서 명의가 서울시로 계속 남아 있는 토지는 현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체비지가 개인명의로 변경 등기를 완료하는 대로 시설녹지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단, 내년도에 편성된 시설녹지 보상예산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보상업무는 특별히 구에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기·전화·지역난방·가스·수도공사 등을 위한 도로굴착시 일정액 예치 및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공사협조 계획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기·전화·지역난방·가스·수도공사에서 도로굴착후 추후에 손괴가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굴착구간에서 30m 부분까지의 덧씌우기 공사 등을 위한 간접 복구비를 징수하고 도로굴착을 승인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의 절감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리 구에서는 매년말 익년도 사업에 대하여 굴착관련 사업기관으로부터 기간 조정신청을 접수받아 굴착시기, 위치 등을 상호조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조정해서 이중 굴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은 KS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해마다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보안등 수리비로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안등의 주요자재는 나트륨램프, 안정기, 일광점멸기, 카바나이프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이중 램프, 안정기는 KS제품으로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있으며 일광점멸기는 조달청에서 검사후 합격된 자재만 납품 받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재의 내구년한이 약 3, 4년이고 제조회사별로 약간의 품질차이가 있으나 보안등 1개소당 년 1회 정도의 고장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감독강화와 직원교육과 동장의 지역순찰을 강화해서 신속히 또 보수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변경으로 인한 교통시설 위치 변경 등으로 기초 초석을 방치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통신호등,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관내 기초초석이 산재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를 일제정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열일곱분의 의원님께서 97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0시에 개의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답변이 있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허의원이 하실 보충질의는 허의원에 대한 대답이 미진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교적 저희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답변하는 관계국장들께서도 성심껏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충질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성의있고 좀더 소상한 답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소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한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정회 후에 속개시간은 4시 20분이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문을 하는 소요시간은 10분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장실로 보충질문에 대한 요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