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 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도시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3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도정에 대한 질문과 감사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예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에서 800만 3,000원이 감이 되고 그것은 지적관리에서 800만 3,000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서 3억 100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그 증액되는 항목은 오른쪽의 주택기획에서 100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상 하수도사업에서 하수도사업분야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94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저희 도시국 세출 합계에서 2억 9,300만 3,000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지적관리에 대한 감액은 경상예산으로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른 업무지도여비가 800만 3,000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도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신문보도나 반회보 등 게재에 의해서 출장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3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수원시 지동 하수시설사업이 교부세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주택기획에 있어서 100만 6,000원에 대한 증액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AID주택차관 환차보조 국고보조가 국고보조에 대한 내시가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4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수해주택 복구비가 국고가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96만원해서 100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저희 도시국 총 세출합계가 2억 9,300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 370억 9,950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의 세출란을 보시면 관리비에서 1,08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도 366억 1,128만 6,000원이 감액이 됐고 예비비에서도 4억 7,741만 6,000원이 감액이 돼서 전체 370억 9,950만 2,000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체 세출에 따른 감액이 370억 9,950만 2,000원으로 나온 겁니다. 다음 305페이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서면심의로 인해서 180만원이 감액이 됐고 관사임차료가 상승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계획공고 이것은 당초에 신문공고인데 당초 10회를 계획했으나 4회로 줄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이주대책공고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주가옥철거 인부임, 이주단지조성이 연기되므로 인해서 철거인부임이 감액이 된 겁니다. 분묘실태 및 말목설치 인부임 이것은 대부도 14토취장 매수, 이것이 '94년도로 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어업실태조사 선박임차, 이것은 임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16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주가옥정리장비 임대료, 이것도 '94년도 이후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감액내역입니다. 오이도 용지매수, 이것도 계획변경입니다. 당초에는 10만 3,000㎡였었는데 7만 3,000㎡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이주대책 감액된 것도 오이도 이주단지조성이 '94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영농보상금 이것도 오이도지역에 토지매수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 308페이지 분묘이장에 대한 것은 정왕 토취장중 미토취지역이 발생이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유연분묘이장 보조비, 역시 이것도 토취지역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분묘이장에 대한 보조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공사 사업에 있어서 용지매수, 대부도 14토취장 매수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이것도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전국 이주단지 편입용지 이것은 포락지를 제외하므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영농작물 저장물 보상 이것은 대부도 14토취장 매수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전국 이주단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93년 12월로 계획했습니다만 '94년 6월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1억 8,938만 4,000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영농보상에 대해서 대부도 14토취장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5,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어업보상에 있어서 용역평가 중에서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허가어업보상이라든지 무허가 굴어장 보상, 무허가 굴어장 보상금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실어비에 대해서는 방조제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미체결로 인해서 시기 미도래로 해가지고 감액이 되는 겁니다. 관행어업보상에 있어서 이것도 민사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양식 초과시설책수보상 이것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당사자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분묘이장비, 시흥 토취장 토취계획을 변경하므로 인해서 감액이 되고 다음은 10토취장과 14토취장 분묘이장, 이것도 '94 이후로 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분묘이장 보조비 이것도 용지매수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특별회계 세출합계 전체가 370억 9,950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화사업소에 대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의 사업추진상에 농어촌진흥공사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사업추진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도시국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753억 1,619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750억 2,318만 9,000원보다 2억 9,30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적관리업무 지도여비가 800만 3,000원이 삭감되고 수원시 지동 하수시설개량사업비 3억원과 AID주택차관 환차보조금 4만 6,000원 그리고 안성군과 군포시 등 수해주택 복구비 9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93억 6,572만 6,000원보다 370억 9,950만 2,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관리비에서 1,08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비에서 366억 1,128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4억 7,741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84억 2,324만 6,000원 대비 53.5%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업무가 시화지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상관계 토지매입, 분묘이장 등이 주된 업무인 것을 감안하면 '93년도 제2회 추경내용은 지원사업소 업무전반에 걸쳐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그 원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성의가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 사전단계에서 사업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처럼 불성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도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사업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이번 회기 안에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릴 건 바로 그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계류 중에 있으니까, 맡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사업연장이 확정됐을 때 역시 예산을 확정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거 같은데 또 예산만큼은 법률상 이번 회기에 끝을 내야 되고.

네. 만약에 중앙에서 이후에 연기해 주는 걸로 왔다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해주셨으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감액된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해서 감액되고 삭감되고 이런 예산들에 대한 이자수입은 여기 안 올라 있잖아요.

이 자료?

네, 그것은 수개공에서 별도 관리합니까? 아니면…….

그런데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 집행에 따라서 자금이 배정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미리 당초예산만큼 받아놓고 이자수입을 잡는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70억원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우리 계상에 올라와 있지 않고 수개공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받아서 세출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돈은 평상시에 사업진척에 따라서 돈을 배정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 37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감액이 돼서 예산집행을 안했을 적에 이자가 계정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자금에 대한 건 분기별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하니까 이번에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정산할 때라든지 다음 분기때 감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자원에서 예산을 내시돼 있는 것만 받았지 그 외의 것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계상에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산이 당초에 100억원이 서면 그 다음에 사업집행에 따라서 10억원, 그 다음에 20억원 등등해서 자금을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지출이 되게 되고 혹시 거기에서 은행에 넣어 가지고 이자가 약간의 기간이 있어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분기별로 이자수입을 잡아서 그 다음에 다시 토개공이나 수자원공사에서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거의가 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미집행되고 감액되고 삭감되고 했으면 예산은 있는데 삭감되고 감액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발생됐을 게 아니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저희 시 군사업도 예산만 서 있지 실지 그만한 돈이 다 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그 돈이 미리 다 있으면 그것이 이자발생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돈이 내려간다, 배정이 되고 해가지고 영달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현재 돈이 없는 걸 가지고 수입예상을 보고 예산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현찰이 없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액수만큼에 필요한 돈을 배정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없는 거죠. 현재로 보면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94년도 특별회계도 시화지구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수백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53.5%가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사업계획 예산은 토개공이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으니까 세워달라 그렇게 넘어오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소송중이거나 그런 법적인 문제때문에 보상금을 안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토취장 계획이 '94년도 이월돼 가지고 사업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왜 사업이 계획이 됐으면 사업이 그 해에 집행이 돼야지, 또 예산을 세워 준 것에 대한 의회에……. 괜히 장난예산 세운 것뿐이 안되잖아요. 다소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53.5%나 예산집행이 안되고 삭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어디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든 어떡하든 실제 용지매수보상을 하다보며는 거기에 그 협의, 절충이 제대로 안되고 해가지고 그해에 집행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이월을 시키고. 그래서 각종 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보며는 그거에 딱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화사업소의 업무라는 게 바로 이 민원인들 하고의 직접적인 관련도 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등등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전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감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액수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예산을 세워놓고 자금조달이 안돼서 집행이 못된 건가, 아니면 그쪽에서 자금조달은 됐는데 협의매수과정에서 가격차이가 나서 매수를 못해서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건가 내가 그거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뭡니까, 이게. 돈이 조달이 안돼서 토취장이라든지 이런 거 매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매입가격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아가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특히 부동산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사항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 이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해서 집행에 특별한 많은 차질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말입니다. 토지분묘라든지 분묘이장, 또 토지보상, 어업보상, 굴양식장보상 이런 거를 다 얼마큼씩 저희들이 주기로 하고 계획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사자들한테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보상이 나간다라고 사전에 통보가 다 돼야 이게 예산이 서겠죠?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이 그런 타당한 말씀인데 당초에 금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고 하며는 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금년에 당신 땅이 어떻게 되고 등등 이게 다 통보가 될거 아니냐, 하게 되며는 거기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없고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또 이게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고 주민들한테 사전통보라든지 이런 게 차질이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예산이 감액된 걸로 인해서 그런 거는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2차 추경은 수공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이리 넘어온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이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되네요. 수공하고 협의없이 그냥, 우리 경기도가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2차 추경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수공하고 확실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끔 보증된다 라는 전제조건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이와 같은 2차 추경에서 필요하다라는 금액만 계상해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4년도 시화사업소예산은 지금 대충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명년 1월이라든지 그런 때 다시 한 번 쭉 그것을 해서 분석을 하고 해 가지고 줄일 게 있으며는 내년도 초에 가서 이렇게 해서 또 추경 때 조정을 하고 등등해서 금년과 같이 이렇게 차질이 많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의심스러운 것은 수공이나 농공에서 그 예산이 오지 않으면 또 역시 이건 집행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수공측하고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겠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웠다 이겁니까, 협의하지 않고?

정태호 위원님, 이번은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 가시고 다음 번에 우리가 수공하고 간담회를 해서 집중적으로…….

다음 번 다음 번 하지만 더 우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면 사항이 있는 걸 알면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며는 수공이나 농공청에서 우리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세상여론은, 주민여론은 어떻게 볼 것이냐, 확실성이 없는 예산을 그냥 통과한다, 이번만은 통과한다, 이렇게 자꾸 했을 적에 우리 위상보다도 우스워지는 결과가 아니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며는 「1993년도도시국소관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할까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셨다가…….

네, 정회했다 해요.

좋으시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권역이 도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짜임새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민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도로, 맑은물 공급을 상 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농어촌주택건설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적 지출경비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긴축운영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농어촌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재원의 이중관리에 따른 경상비 감소와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87페이지.

사항설명서요? 1184?

11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세출예산총괄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관리에 있어서 6,46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도시계획관리에 1억 7,203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개발관리에 681억 2,37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중에 주택계획에 있어서 2,245만 8,000원, 그 다음에 건축지도 280만원, 주택개량 185억 4,400만 2,000원, 그 다음에 건설사업비로 해 가지고 종합건설사업지원 5,03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88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 867억 100만원 해 가지고 저희 도시국에 내년도 세출합계는 1,736억 8,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89페이지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관리에 6,466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신문공고료, 이것을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지 10개 신문에 5단으로 해서 2회를 개설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업무용 거기에 레이저프린트기 현상액, 이거는 6대분 해서 27만 5,000원 해 가지고 165만원을 계상을 했고 프린트기본, 이거는 1만 8,700원해서 6대분 해 가지고 48개가 됩니다. 그래서 89만 8,000원 해 가지고 254만 8,000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는 3,5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24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적전산온라인용단말기 유지보수비를 이거 5대분입니다, 150만원.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관측 및 매설비, 이것은 35만원씩 해서 11개소 11점입니다. 11개소 참고로 삼각점은 우리 경기도에 총 341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점을 관측하고 매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면적측정기 노후부품교체 및 수리 이거는 1대에 4회를 수리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절감편성액 이거는 1.5/100로 해서 시설장비에 대한 거는 절감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만원이 절감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1,088만원, 외국인토지의 취득 일제조사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조사 이거는 1,088만원인데 2만 7,200원씩 해서 10명이 20일간 2회를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100만원은 지적전산운영용단말기 및 프린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만원씩 해서 2대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설치 이건 5대분인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 7,203만 7,000원, 거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외부 위원이 16명이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10달분 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이거는 전체 도시계획 5개과에 대한 건데 야근에 대한 급식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전체가 1억 3,334만 3,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현지조사해 가지고 78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해서 832만원인데 도시계획업무추진 이거는 저희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정보비 이것도 역시 11만원씩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132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도 급수별로 20만원해서 이게 2명, 신도시담당관까지 해 가지고 2명 해 가지고 12개월 분 480만원을 계상을 한거고 그 다음에 5급 4개 과장들 해서 5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26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도시행정평가 유공시상에 대한 거는 5만원씩 해서 36명을 표창하는 걸로 해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을 한거고 자산취득비는 이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1대 450만원을 계상을 한거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팩스 이것도 1대에 80만원에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193페이지 도시개발관리, 그래서 도시시설계획에 있어서 326억 780만 4,000원 거기에 경상예산으로 해서 2,780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으로 해서 325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2개 합쳐서 도시시설계획이 되는데 경상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비상급수대책 특근자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 구획정리 및 택지공영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여비 408만원, 상수도 사업추진으로 해서 489만 6,000원, 상수도 시설 일제점검 272만원,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추진에 대한 여비로 해서 3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영개발사업 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20명을 표창자로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100만원, 컴퓨터 구입 1대 450만원, 그 다음 팩스 80만원, 1대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복사기 1대 대체하는 것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2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되겠는데 수원에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시 광명동에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4억원, 그다음 광명시 소하동에 도로개설 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송탄시 서정동에 점촌 개나리 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역시 송탄시 지산동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88슈퍼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로 4억원, 다음에 송탄시 신장 2동 도시계획 도로 이게 3억원, 그 다음에 목천 지하도에서 선창 철물점간 도로개설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두천시에 늘봄갈비에서부터 화성주택간 도로 이것이 3억원, 태능갈비에서 안성한의원간 도로가 3억원, 다음은 생연 3동 7, 8통 소방도로 개설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토평 삼거리에서 구리여고까지 신흥로 연결 도로개설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왕숙천 제방도로, 역시 구리입니다. 여기에 7억원, 그 다음 평택시 평택동에 원평동 중로개설에 5억원, 다음은 평택에 법원, 경찰청 진입로 개설에 5억 7,000만원, 다음은 신한교 주변 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새마을 연립주변 도로개설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합정동 신평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이 5억원, 다음은 미금시 도농동 빙그레 입구에서부터 미금 중간 도로개설 13억원, 다음에 동화중에서 양정국교간 도로개설, 이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양산동 세교에서 양산동간 도로포장이 5억원, 다음에 남촌 5통 소방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중앙동 6, 7통 소방도로 개설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학동 남촌 8통 도시계획도로가 3억원, 신장 9통 소방도로개설이 3억원, 중앙 15통 소방도로 개설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동의 남촌 5, 6, 7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2억원, 오산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이에서부터 화정간 도로개설이 10억원, 다음은 시흥시 거모동에서 월곳간 도로개설이 5억 5,000만원, 다음은 시흥시 목감 우회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군포시 당동에서 고천간 도로 확 포장이 10억원, 다음은 의왕시 삼동일원에 부곡 도시계획 도로 8억원, 다음은 의왕시 오전동 공업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4억 5,000만원, 다음은 의왕시 오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3억 5,000만원, 다음은 양주군 회천읍에 회천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10억원, 다음은 회천 취락지역내 가로망 정비가 6억원, 다음은 평택군 안중면 금성장에서부터 현대의원간 도로개설이 15억원, 다음은 평택 안중면 안중리 해방촌에서 천주교간 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평택군 팽성읍 안정에서부터 객사간 도로개설이 4억원, 다음 화성군 향남면 발안 도시계획도로가 6억 5,000만원, 다음은 화성 서신면 서신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3억원, 다음은 파주군 문산읍 문산 3리 소방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광주군 광주읍 경안도시계획 도로개설이 3억원, 다음은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시가지 도로정비가 10억원, 다음은 가평군 가평읍 가평도시계획개설이 6억원, 다음은 가평군 하면 현리에 현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3억원, 다음은 가평군 설악면에 설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2억원, 다음은 가평군 외서면 청평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1억 3,000만원, 양평군 양평읍에 양평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다음은 양평군 양평읍에 양근 가도교 확장이 7억원, 다음은 양평군 양서면의 양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3억원, 다음은 이천군 장호원읍의 장호원 소방도로개설이 8억원, 다음은 이천군 이천읍에 관고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10억원, 다음은 용인군 용인읍에 용인전신전화국 뒤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안성군 대덕면에 건지리 소방도로 개설이 3억 5,000만원, 다음은 김포도시계획 도로개설이 8억원, 이상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38억 2,090만원, 거기에는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9명에 대해서 5만원씩, 2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광주도립공원, 지금 용역을 해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주차장, 광주군 중부면에 도립공원 주차장 설치비로 해서 15억원, 그 동안 도립공원으로 이름만 붙여 놓고 도비를 많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수원에 연초제조창이 있는데 여기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성사업비로 해서 2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31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해서 100만원인데 맑은물 공급대책 유공자 표창 5만원씩 해서 20명을 표창하는 걸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취약단체 상수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총 2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상수도시설확장채무상환, 이것은 '89년부터 '98년 사이에 28억원에 대한 채무관계인데 이 상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관로 이설추진으로 해서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39억원, 그것은 전체 사업량이 노후관 개량이 308km이고 취 정수시설 개선이 69개소, 수질시험장비가 16대, 기타가 7건으로 해서 이것은 시 군별 내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누수방지사업으로 해서 4억 8,500만원을 도내 일원에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누수탐사가 2만 2,000전, 계량기 교체가 5만 6,000개, 탐사장비 구입이 23대, 기타가 관망도 등 해서 23건, 다음은 시설확장사업으로 해서 도내 일원 188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 정수시설 6개소, 송 배수관 209.4km 배수지가 14개소입니다. 다음은 재정취약 시 군 상수도시설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57억 2,500만원인데 시흥광산주변 급수관 부설에 3억원을 계상을 했고 양주 광적, 백석 상수도 배수관에 3억원, 그다음 충주댐 계통 이천 장호원 상수도 확장, 상수도 확장으로 해서 1억 2,500만원, 다음은 양평군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해서 8억원, 다음은 연천통합상수도 시설로 해서 20억원, 그 다음에 하남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해서 10억원, 평택군 오성상수도 시설로 해서 2억원, 다음은 김포상수도 정수장으로 해서 10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 주택계획 경상예산으로 해서 2,245만 8,000원입니다. 우선 경상관리비로 해서 공동주택관리업 면허신청 신문공고료로 해서 3만 3,000원으로 5단으로 해서 165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2,0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도점검 여비가 571만 2,000원, 건축행정 건실화 및 불법건축물 단속이 571만 2,000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326만 4,000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해서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지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해 가지고 4회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마는 명년부터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185억 4,400만 2,000원인데 경상예산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유공자시상으로 해서 25만원,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130억 6,5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는 6개 시 군에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1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 AID주택차관 환차보조, 이건 수원시에 해당되는데 '78년도에 당초 차입을 해서 상환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650만 2,000원, 다음은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 6,000동에 대해서 25억 2,000만원, 다음 부엌, 목욕탕 개량, 이는 7,000가구가 되겠습니다. 63억 7,00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12개 마을 6억 3,000만원, 이는 기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개소에 3억원,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융자금 이는 12개 마을로 해서 6억원,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융자금 이것은 1,500동으로 해서 4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해서 5,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모사전송기로 해서 용지, 토너구입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건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180만 8,000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224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입주확인 및 입주대비 사전점검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재해예방대책 추진으로 해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 특수활동비로 해서 신도시행정지원업무 협의에 대한 시책추진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 도시균형발전 추진으로 해서 신도시추진하면서 각종 위로라든지 주민의 민원해결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도시건설 관련 유관기관 민간인 시상으로 해서 5명을 5만원씩 해서 25만원, 신도시 건설관련 유공공무원 7명 5만원씩 해서 35만원, 자산취득비 팩스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 86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해서 161억 2,45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나타내고 시 군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그 양여금이 지금까지는 도청소재지는 양여금이 60%, 지방비가 40%로 되어 있었고 기타 지역은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도청소재지는 양여금 50% 지방비 50%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양여금이 70%로 됐던 게 53%로 되고 지방비가 47%로 되면서 47%중 23.7%는 지방교부세로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타지역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도청소재지는 지방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바뀌어집니다.

아니, 지방은 얼마가 주느냐 하면 6.7%가 주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청소재지에는 지방비가 10% 늘어나고 여기서는 기타지역은 지방비가 줄게 되며는 약 24%가 됩니다. 교부세로 보전해 주니까, 그리고 합쳐서 보며는 지방비가 약 14%정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관서당 경비에 753억원이 증액됐다고 그러셨는데…….

753만원입니다.

753만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과 휴식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 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시설계획에 있어서 경상관리비 내용중 상수도비상급수 대책특근자 급식부분에서 그 내용이 미스프린트인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배정받은 시 군이 수원시, 군포, 파주, 광주, 포천, 용인, 안성, 김포가 1건으로 나타나 있고, 광명, 미금, 양주가 2건, 3건이 동두천, 시흥, 의왕으로 나타나 있고 또 송탄이 4건, 또 오산은 8건, 평택은 5건하고 구리 3건해서 평택지역만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제일 크게 되어있는 오산시와 평택시 군을 보면 오산시는 8건에 31억원, 전체 예산에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같은 경우는 군이 3건으로 24억원, 시가 5건으로 25억 7,000만원 해서 전체의 1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균형개발에 어긋나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예산편성할 당시에 도시국과 예산담당관실이 충분한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아까 도시국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점을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각 시 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예산을 보면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사업비중 도비와 시 군비 비중이 모두 한결같이 50 대 50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가로망 사업비가 325억원으로서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정보비, 추진정보비 등등은 증액이 되고 도 나름대로 심지어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이런 데까지 예산 다 세워주면서 23개 시 군에 과연 325억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나름대로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긴요하게 판단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경상비라든가 등등 정보비라든가 이런 데서 삭감이 돼서 그 사업비로 충당이 됐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와 같은 예산을 배정할 적에는 지금 윤 수 위원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36개 시 군을 모두 다 충족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36개 시 군 중에는 자립도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기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야말로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다, 어느 도시다 라는 것은 열거할 필요가 없지만 도시국 모든 간부님들은 과연 균형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취약지구에는 이러하였을 때 배려를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오산이 많다, 어디가 많다 이런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발상을 한 겁니다. 설령 4억원짜리가 둘 있고 3억원짜리가 하나 있고 10억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10억원짜리는 경부선 철도를 넘어가는 언더패스 즉,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집들을 철거보상해 주고 소방도로를 닦아서 불을 끌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운송될 수 있는 6m 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4억원 가지고서는 땅 매입도 힘든, 보상은 고하간에, 공사비는 고하간에 땅 매입도 힘든 예산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1차 추경이다 등등 이렇게 배려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이와 같은 도로를 닦는데 2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적어도 1/3정도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금액은 시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색하게 공사비를 책정했을 적에 이와 같은 가로망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공연히 주민들한테 건드려만 놓고 차라리 어느 한 쪽에다 몰아 줘 가지고 어느 한 공사라도 될 수 있게 끔 이렇게 배려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데 보다도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자립도가 높고 나름대로의 다른 등등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도시지역이 많은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책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이걸 우리가 여기서 재론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왕에 올라온 걸, 어디서 깎아서 어디다 붙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항상 생각하자고 한결같이 주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계정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지 마시기로 하고 특히나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는 상금, 보상금 등등 상금입니까? 무슨 이런게 있는데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따 말씀을 듣고 난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고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윤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인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업 예산을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9억 2,000만원에서 도립공원 주차장 확보 15억원, 간이오수처리장 설계용역비 2,000만원 여기산 공원조성 2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38억 2,000만원인데 도립공원의 주차장 확보에서 15억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산 공원이라는 것은 시립공원인지 도립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하게 한 군데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 366억원을 불용금액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재권장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종합지원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48페이지에 보면 염전 근로자 실직비 내용에서 1인당 130만원 정도 차례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법에 의해서 주는 거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염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개 할아버지대부터 근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염전을 삼아서 생활을 하던 분들한테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 이걸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1248페이지에 영농보상금 2,228만원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산서를 잘 보시고 질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예산에서 각 시 군마다 시비하고 도비의 비율이 어떤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는 한 30%도 안되고 어느 곳에서는 100% 도비로 사업을 하는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무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시 군도 마찬가지고 한 50%로 아닌 군이 있습니다. 이 기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상수도관로 공사나 누수방지대책, 이런 공사비가 굉장히 작다, 오히려 누수문제라든지 관로공사, 이런 걸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오히려 작은데 저쪽 예산부서에서 이걸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냐, 또 우리가 신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큰 중요하고 이런 업무가 사실상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특별회계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에서 제대로 안 되고, 또 요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요금 문제 이것이 또 결부되고 하다 보니까 적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각 시 군에서도 시 군비를 부담해서 원칙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자체가 그런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해드리고, 저희가 상수도관로공사 같은 걸 지금까지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프로테이지를 도비 10%, 시 군비 90%로 해서 쭉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도 도지사께 건의를 해서 도비를 10%에서 15%로 지원율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방침도 바꾸고 해 가지고 그 만큼 5%에 대한 건 더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누수방지 관계는 사실상 그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이것도 지원기준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10%로 지원을 해 주게 돼 가지고 1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도 해주시고 한데 앞으로 가능하면 도비를 최대로 계상이 되도록, 단,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사님 방침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염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윤 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상수도 비상급수 특근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서 5,000원에 5인 해서 100일 해 가지고 프린트가 됐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겁니다. 5,000원에 6인으로 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사항 설명서를 만들다가 프린트가 잘못 된 겁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한 배정이 시 군간에 너무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이나 평택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갔고, 또 작은 시 군도 있고 안 들어간 시 군도 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매년 추경때도 하지만 나름대로 시 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면 그 시 군간의 균형이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평택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간 느낌이 들고 그런 편인데, 먼저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도로가 저쪽 건설국 도로과에서도 도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 것을 감안한다든지 하면 다른 양상이 나오고, 또 도로 말고 다른 도의 예산, 이런 것이 또 어느 분야에서는 여기 도로사업비가 많이 간 데는 적게 갈 수 있고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도시국에서 다루는 도로분야에만 똑같이 배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저희가 시 군간에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지방비가 50 대 50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이 70%,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30% 중에서 반반, 도비 반, 시 군비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준에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를 100으로 봤을 때 도비가 50%, 시 군비가 50%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역시 도로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의 욕구를 이것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게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때 질문이라든지 등등 계속 얘기 나온 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10년이고 20년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는 그런 말씀과 이게 연계되는 겁니다. 도로를 도시계획상으로 결정해 놓고 개설을 안했을 때 주민의 불편이라는 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비 때에 이것을 손질을 시켜서 과히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건 없애도록 하고 등등 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는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군수한테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 군에서 예산을 요구하되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하라, 그러면 시장 군수 판단의 우선순위가 저희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을 시장 군수 판단이 물론 잘못되는 수도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희가 앞으로 시장 군수들한테 취약지구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투입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도비의, 어떤 것은 50 대 50이고 또 어떤 것은 다르다,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장 군수들이 해결할 문제인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디는 지금 이 공사를 3억원 가지고 공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2억원을 세울테니까 1억원만 지원해 달라 하는 요구도 있는 거고, 어디는 이거 한 반은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반은 도비로 해 달라 하게 되면 그 중요도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율이 똑같이 30%다, 50%다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말씀이 계셨는데요. 금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경기도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축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20인 이상 50인의 심의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도시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21층 이상의 건축물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계상한 게 1인당 5만원씩 해서, 그 사람들이 외부 위원이 14명입니다. 14명해서 1인당 5만원씩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설계문제라든지 20층 이상의 건물이 없을 때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그 수당이 줄을 수 있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우선은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잠깐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있게끔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으로 있게끔 돼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심의위원회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건축심의위원회까지 있어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20층 이상만?

20층 이상만.

20층 이상 없으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예산이 39억원쯤 되는데 이게 수원의 여기산공원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됐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산공원이라는 데가 권선구 서둔동입니다. 저쪽 진흥청 있는 데 산인데 총 사업비가 35억원입니다. 거기에 시비를 12억원을 투자하고 도비를 23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원이 과거에는 농업의 원산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진흥청이 있고 거기에 서호저수지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전에는 서호저수지의 맑은 물에 가서 고기도 잡고 그 공원에 가서 아이들도 뛰어놀고 했었는데 요즘 도시화가 급격히 되다 보니까 이게 서호저수지 물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호저수지를 살리는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 진흥청의 각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또 서호저수지가 수원의 서쪽지역에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서호저수지를 옆에 낀 여기산공원으로 조성해서 개발하고 해가지고 수원시민들의 정서적인 이런 생활을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산공원 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교적 많은 금액입니다만 도에서 23억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로 12억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계속 더 많이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그 지역의 정영훈 국회의원하고도 협의회도 갖고 해서 이름만 도립공원으로 붙이지 말고 더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그게 금년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변경계획에 의한 도립공원 변경사업을 실시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의 시 군비, 도비의 비율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화사업지구에 대한 그 질의는 시화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작년도에 366억원을 평가를 했는데 1년 지났으니까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366억원이 아니라 더 나온다거나 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라 그런 말씀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 군에서 도비지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재정이 열악한 시 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정지역에 액수가 집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학섭 위원님한테 약간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 지역을 공원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로서 팔달공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거기 농촌진흥청이 있고 또 한국공군기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기이 경기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경기도 지방예산만 가지고 대공원을 건설한다, 예산을 중앙에서 양여금이랄까 이런 예산도 지원받아서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시비와 도비만 가지고 왜……. 지금 공사가 시작이죠? 저것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종결짓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시비 12억원하고, 도비 23억원하고 35억원 가지고 종결짓고 그 외에 거기 서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시비로 별도로 합니다. 오염방지책이라든가 오수 우수하고의 분리 문제 이런 오염이 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건데 한국공군기지로 해서 인근피해도 상당히 많고 또 중앙부서인 농촌진흥청이 거기에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중앙에서 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열악한 도 예산만 가지고, 시비만 가지고 끝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중앙예산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수원시민이나 해당되는 위원들도 더욱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것을 중앙에서 안줍니다. 양여금 같은 것은 없고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잠깐……. 소위원회?

소위원회. 일만 조금 더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의 위원장님은 이학섭 위원께서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래 의사일정에는 12월 4일, 내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계속 심사토록 돼 있습니다만 내일이 토요일이라 위원님들께서 몹시 바쁘신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좀 늦더라도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속개해서 예산심사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늘 좀 늦더라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장 이학섭 위원입니다. 199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경위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3일 제1차 도시위원회 의결로 본 위원을 비롯한 윤인식 위원, 한상국 위원, 정태호 위원, 윤 수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99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간 불균형 예산편성의 원인과 대책, 사업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문제, 도시기획시설 미집행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 등이었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확보하기로 합의하고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3,300만원 중 990만원과 종합건설사업 지원본부 운영예산에서 특수활동비 3,000만원 중 500만원 등 도합 1,49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 도시국 살림을 잘 하도록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알뜰하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한 살림을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련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UR문제라든지, 농촌에 한파가 불어 닥칠 기미가 있고 수출을 비롯한 경제문제, 북한 핵문제와 같은 남북한 관계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도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또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