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은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3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 배부내역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신문배부하는 곳이 어떤 곳 입니까 ?

어제도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서울신문이 배부되는데 강원일보는 총 401부, 도민일보는 400부, 서울신문은 265부가 배부됩니다. 그 중에서 강원일보는 통장에게 167부, 새마을지도자 132부, 시·도의원님께 18부, 자유총연맹위원에게 24부, 홍보위원에게10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32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일선행정을 수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내는 겁니다.

선별대상은 어떻습니까 ?

선별대상은 주로 시정에 협조하시는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 번 훑어 보니까 현재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 지역을 떠난 분들에게 신문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점검을 자주 합니까 ?

예, 동별로 점검을 해서 통·반장이 교체되는 곳은 교체명단을 받아서 신문사에 통보를 해주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민일보에서 자율방범대에 신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 곳이 몇 개소 입니까 ?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태백시가 어렵고 모든 예산을 줄여서 지역개발비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전 실과에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다 예산을 줄이는데 신문사에서 신문이 하나 발행될 때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다른 곳에 구독료를 주어서 신문을 보내 준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신문이 강원도에 또 하나 생긴다면 다시 단체에 신문을 배부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한으로 할수 없겠지만 공보실장 견해로서 강원도에 다른 신문이하나 창간되었을 때 어저께 신설된 신강원가꾸기에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보내줄 용의는 있습니까 ?

그런 관계는 신문을 증부는 안하고 기존에 있는 필요성이 없는 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시·도의원들에게 신문이 배부된다는데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보낸다는 신문이 정상적으로 배부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시책신문은 양신문사에서 가까운 곳은 직접 배부를 하고 먼 곳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대금을 지급할 때 우체국에서 배부된 우편확인서로 조치를 하고, 수시로 동에 배부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체에다 강원도를 알리고 태백을 알리기 위해 신문을 배부한다면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정확성이 없습니다.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보완을 하고,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3가지를 시에서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책적으로 서울신문을 보라고 해서보는 것 아닙니까 ? 서울신문은 265부를 구독하고, 도민일보, 강원일보를 배정했는데 중앙지는 공보실장 임의로 선정한 것 입니까 ? 아니면 중앙에서 서울신문을 태백시에서 몇 부를 구독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신문을 430부를 구독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또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430부를 금년에 265부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신문을 구독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22개 시군중에서 서울신문 구독부수가 시 단위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중앙지를 얼마를 본다고 비교를 하지말고, 문화공보실장님이 서울신문을 과감하게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22개 시군이 거의 구독을 하고, 서울신문은....

아니, 다른 시군을 얘기하지말고, 우리 태백시에서 중앙지를 대폭 줄여서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을 알리고 지방을 알릴 수 있는 신문으로 바꿀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예, 차차 줄여나가겠습니다.

'94년도부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94년도부터 전량을 감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못 줄입니까 ?

왜냐하면 서울신문이라는 것이 특정 개인신문이 아니고 중앙홍보지기 때문에 완전히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서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을 알리는 신문으로 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신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강원도에 있죠 ?

예,

그러면, 강원도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어떤 신문사가 신설되었을 때 각 단체에 그 신문을 구독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

물론 배부수는 증가를 못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다소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신문이 배부되고 있는 내역을 보면 시·도의원 18명, 자유총연맹24명, 홍보위원 10명, 청소년 지도위원32명, 도정상담원 4명에게 배부되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문을 구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문 값이 아까워서 신문을 못 볼 정도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문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다는 서민층에게 신문을 배부한다면 모르겠는데 생활이 서민층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홍보위원을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문을 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

'94년도에 배정결정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홍보위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홍보위원 15명이 각 동에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위원들에게 분기에 1번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간담회를 2회 밖에 못했습니다.

원래 분기에 1번씩 1년에4번을 하도록 되어있죠 ?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2번 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

예,

지금 시정홍보위원들이 태백시를 위해서 홍보에 얼마나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홍보위원을 대상으로 도 주관으로 년간 1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각종 시책사항을 시달을 해서 홍보위원들이 반상회라든가 각종 모임에 국·도정이라든가 시정을 홍보하도록 충분히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겠으나 타 동에서는 원활한 홍보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얘기 하는 것은 15명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반의 반상회까지도 전혀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번 선정을 했다고 해서 꾸준히 두지말고, 홍보위원이 제대로 홍보를 하는지 검토를 해서 능력이 없으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홍보위원들 몇 명을 보면 대략 동바르게살기위원장, 통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홍보위원으로 위촉 안하더라도 시정홍보해야될 사람들 아닙니까 ? 홍보위원들 수당이 조례에 보면 1인당월 2만원씩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매달지급 했습니까 ?

예, 지급 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홍보위원 수당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책정이 되었습니다.

홍보위원을 존립시켜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재작년부터 나왔는데 년간 3백6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투입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과연 3백6십만원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 홍보위원 구성을 볼때 전부 바르게살기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궂이 홍보위원이 아니더라도 시정에 대한 모든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보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89년도, '90년도에 위촉이 되었는데 한번 위촉이 되어서 마르고 닿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 공보실장으로서 홍보위원을 밑에 두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얼만큼 홍보를 하는지 이따금씩 점검을 해 보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교체를 시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촉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홍보위원 구성은 도 지침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죠 ?

예,

심재영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 연말에 각 동장과 협의를 해서 활동사항 여부에 따라 과감히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체해서 활성화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홍보위원을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홍보위원은 태백시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정홍보위원도 있고, 시 단위 홍보위원도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있는 홍보위원을 대비를 했을 때 태백시의 홍보에 따른 파급효과라든가....

아니, 타 시군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태백시의 홍보위원 제도를 폐지 시켰을 때 따르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

시정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은 통·반장, 바르게살기등 시정홍보를 할수 있는 관내 단체가 많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하지 말고 태백시만 국한해서 폐지를 했을 때 문제점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홍보위원이 있어서 70~80% 의 홍보효과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위원들에게 자료를 매달 지급합니까 ?

도에서 내려오는 도정홍보물이 있고, 간담회 할 때 시에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현황 이라든가 시책관계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들에게 자료를 매달 보내 줍니까 ?

예, 도정신문을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도정신문하고, 시를 홍보하는 자료를 보내 줍니까 ?

예,

제가 홍보위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홍보위원으로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홍보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위원의 자격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도정신문이라든가 홍보물은 받는데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태백시에 맞는 홍보를 해야지 가시적으로 도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 맞는 홍보자료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정홍보지라든가 틀에 박힌 홍보지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공보실에서 시민에게 맞는 홍보지를 배포를 해서 홍보위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현황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홍보물 제작 팜플렛 견본을 가져 왔습니까 ?

가져 오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화보가 2,000부고, 팜플렛이 5,000부 아닙니까 ?

예,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

태백시를 찾는 교육청이라든가 관내 유관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각종 학술기관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태백시를 방문하면 시 현황하고, 관내의 홍보물을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보는 667부가 남고, 팜플렛은 1,522부가 남았는데 많이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

화보는 사실상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태백시 화보 같은 경우는 당시만하더라도 권당 5천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권장 1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상 수요처는 굉장히 많지만 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부를 못하고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상장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화보를 얻으려 공보실에 갔는데 못 얻고 나중에 몇 부만 얻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만큼 잔고를 남겨두고도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배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당시에 학생들과 인솔 교사분이 오셨습니다. 상장국민학교 교감선생님과 협의를 하니 인솔교사에게 수량만 주면 된다고 해서인솔교사만 주었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달라고 했는데 절충이 안돼서 다시 안되면 인솔교사에게 몇 부만 주라고 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교감선생님이 와서 항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홍보물이 양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화보가 667부나 남았고, 팜플렛이 1,522부가 남았는데 화보는 양이 적으니까 인솔교사나 몇 사람에게만 줄 수 있지만 팜플렛은 충분히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아끼고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민학생들에게 1부씩을 다 주었을 때 홍보가치가 얼마나 따르겠는가를 검토를 하다보니 그런 일이 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수요처에 전부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역홍보비로 '92년도에 7천4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전에 한번 요청한 것이 태백시를 찾는 관문 역전이라든가 버스터미널에 비치를 해서 태백에 관광 온 사람들이 태백지리를 모르니까 이 팜플렛을 무료로 받아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태백시 관광오는 사람이 시청이나 유관기관에 가서 팜플렛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도립공원에서 별도로 만들에서 등산객들에게 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태백시를 관문에 팜플렛을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태백시 관광을 불편 없이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

예,

그렇다면 공보실장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타당성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보실장님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택시기사를 활용을 해서 기 배부를 했고, 태백시의 관광명소를 알리는 카세트 테잎도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한 택시에서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택시에다 비치를 해 놓고 테잎도 틀어주고, 관광객이 왔을 때는 팜플렛도 배부해서 관광지를 안내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보실장님 !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으면 결과가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실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활용이 안되면 다른 곳에 배부를 해서 태백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태백시를 홍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팜플렛 하나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

당초 제작단가가 화보는 권당 4천7백원이고, 팜플렛은 8백7십원 입니다.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

제작사가 서울입니다.

강원도에는 제작할 수 있는 업소가 없습니까 ?

강원일보 정도는 몰라도 다른 일반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강릉에도 제작할 수 있는 인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태백시에 없으면 도내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나가면 태백인사들이 선두에 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태백에는 어떻게 관광팜플렛 하나 없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한장도 받아 본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태백출신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도자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런 관광팜플렛 1부라도 보내 준다면 애향심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앞장서서 태백을 홍보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팜플렛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백에 사는 국민학생들에게 줘 봐야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외지로 많이 나가야 합니다. 태백시 출향인사들 명단 가지고 있죠 ?

예,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출향인사들에게 태백이 매달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라도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이 홍보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심재영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제가 좀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도의 청장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얘기를 하기를 속리산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곳의 화보가 매달 온다고 합니다. 다달마다 화보를 받아보니 주변사람들에게 속리산이 어떻고, 그 지역이 어떻다는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사람들이 이곳에서1년, 2년 정도 살다가 외지로 나간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안산 같은 곳은 제2의 태백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실장님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달마다 태백시의 신문을 만들든지 소식지를 만들어서 태백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을 주소를 찾아서 태백의 소식을 보내준다면 그 분들이 태백을 떠났지만 잊어버렸던 것을 신문을 보고, 홍보지를 보면 태백시를 기억할 수 있고 주변사람들에게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입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제12회 태백제 행사지원세부행사명에서 관리비 및 예비비가 있는데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관리비 및 예비비는 태백제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비라든가 통신비, 각종 소모품비와 인부들 예비비로 비축을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찬 받은 금액입니다.

사회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기부받은 금액이외에 그 단체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

태백제위원회 자체에서는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시비 보조금 하고, 자체부담이라는 것은 태백제위원회가 돈을 낸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태백제위원회 자체부담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6회 태백예술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태백시에 문화예술단체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연합회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시비보조금을 명시해 놓았는데 행사할 때마다 그때그때 보조를 해주었는지, 아니면 문화예술연합회에 한꺼번에 보조를 해주었는지 ?

문화예술단체에 한꺼번에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행사지원 내역은 문화공보실에서 정산서를 받아보고 작성한 것입니까 ?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출한 내역을 작성해 온 겁니까 ?

계획서에 의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자체부담을 2천2백5십6만9천원을 할테니까 시비보조를4백만원 해달라는 계획서라는 얘기죠 ?

예,

계획서에 준해서 태백시에서 4백만원 보조를 해주었다 그 얘기아닙니까 ?

예,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서를 제출한 것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백산 철쭉제행사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김정남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금 홍두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애기였습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태백제행사 지원정산서를 요구했잖습니까 ? 지금 그 정산서 받아 놓은 것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복사만 해서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금년도 것은 금방 복사가 되는데 그 이전 것은 찾아서 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것부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한국문인협회태백지부에 시비보조를 4백5십만원을 했는데 정액보조해 준 것입니까 ? 아니면 풀보조 해 준 겁니까 ?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별도 예산 항목이 어느 것입니까 ?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 과목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과목에 한국문인협회 태백지부에 지출해서 쓸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얘깁니까 ?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태백문화예술단체하고 한국문인협회 태백지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

한국문인협회 태백지부는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있고, 태백문화예술단체 연합회는 사단법인이 등록이 안되고 각종 사진모임이라든가 미술동호인, 기타 문학모임이 모여서 등록이 안된 단체입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

문인협회는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문화예술단체는 '92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인협회가 태백시에 등록한 것이 언제 입니까 ?

금년에 등록 했습니다.

금년 몇월 입니까 ?

사단법인 등록을 금년 3월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등록을 했으면'93년도 예산편성이 작년도에 12월 25일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문인협회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등록할 것을 알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가 그 얘깁니다.

아닙니다. 문인협회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비슷한 것이 많은데 문학강연회를 태백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서 했고, 한국문인협회에서도 문학강연 및 시낭송을 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가 보았습니까 ?

예 가 보았습니다.

전부 다 가 봤습니까 ?

다는 못 가보고 일부는 가 봤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태백지부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까 ?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한밝문학 발간하고 심포지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어떤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

문화예술단체 행사는 태백제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정산서가 들어와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 정산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단속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단속을 할 때는 직원이 순회를 해서....

1개조가 몇명 입니까 ?

1개조에 2명씩 나갑니다.

2명씩 나가서 단속이 됩니까 ?

비디오 업체는 소형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불법 복제도 복제지만 요즘 시중에도 많이 돌지만 대여할 수 없는 음반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단속을 나가서 전체를 점검합니다.

불법 음반·비디오를 진열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찾기 힘든 곳에 감추어 둘텐데 수색을 합니까 ?

수색은 못하고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

법적으로는 진열된 테이프에 한해서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열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내를 다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법상으로 점검할수 있는 것이 진열된 진열대에 한해서만 점검을 하고....

아니, 직접 수색하지 않고 업자에게 여기 열어보고, 저기 열어보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점포안에서는 가한데 그외에 타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 아까 진열된 것만 점검을 한다고 해서 하는 얘깁니다. 진열된 것만 점검해서는 효과가 없고, 제가 하는 얘기는 진열된 것말고, 그안에 책상이라든가 캐비넷, 서랍, 구석진 곳이 많을 것 아닙니까 ? 그런 곳을 직접 직원이 수색을 안하고 그곳 주인에게 들어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정도도 할수 없으면 형식에 불과한 단속 아닙니까 ? 수색영장이 없는 이상 수색을 못한다 하더라도 업자에게 다 꺼내라고 하면 꺼낼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못합니까 ?

점포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점포내에서는 업주에게 그런 불량품이 있느냐....

아니, 감춰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 있어도 없다고 하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더라도 가끔씩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야 불법음반이나 비디오가 시중에 나돌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감사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이 문화공보실로 넘어간 중복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문화공보실에 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비디오 판매 건에 대한 것이죠 ?

예,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명칭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명칭 변경할 때 실장님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죠 ?

당초에 변경을 할 때는 문화공보실 주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추진부서에서 전체 협의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변경할 때 일단은 공보실의 소관이고 기독교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공보실장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대책회의를 열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까 ?

조금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군성전 관리관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립관계라든가 현판관계는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보실장은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 문화공보실에서는 모르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임의대로현판을 바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 내용은 알았는데 그 당시에 명칭 변경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보실장이 참석안한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결정한 것을 나중에 통보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현판을 바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명칭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연인 입니다.

총무국장님 ! 지금 홍두표 위원이 문화공보실장에게 많은 질타를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태백의 문화재가 하루아침에 이름이 변경될 때는 태백의 뿌리를 잃어 버린다. 그 얘기는 지금 태백시에 뿌리가 없기때문에 큰 소리치는 사람이 이 태백시를 좌지우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단군성전이 몇십년 동안 지속되어 내려 온 것인데 기독교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냈다고 해서 단군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공보실장이 임의대로변경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공보실장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통보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백시의 이런 행정 밑에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공보실장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통보만 받고, 도시과 임의대로 현판을 바꾸었다는 얘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무국장님이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보고를 받았다든가 동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 1월2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태백시에 왔고 단군성전 현판이 단군전으로 변경되게된 동기라든지 경위는 기독교협의회에서 전전주에 시장님을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 소관이든 소관이 아니든 태백을 사랑하고, 태백을 살려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도 현판을 교체한데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단군성전이 단군전으로 언제 몇 월 몇 일 날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사계의 권위자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총무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총무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공보실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변경한 날짜, 현판을 교체한 날짜도 모릅니까 ?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교체 했습니까 ?

금년도 10월 2일날 교체 했습니다.

공보실장님이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변경해야 겠다는 통보는 언제받았습니까 ?

'92년도 9월달 성명에 대한 회신을 할 때 알았습니다.

그때 단군전으로 변경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

예,

문화재의 이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기독교협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고 간담회때라도 설명을 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안된다라고 했다면 행정은 피해나갈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이런 문제를 의회에 얘기도 안하고 행정부에서 변경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군성전 땅을 작년에 시에 기부채납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땅까지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기독교협의회에서 떠드는 사람보다 더 태백을 위해서 더 기여를 했지 않느냐 만약에 그 분들이 다시 공보실장이나 시청을 찾아와서 왜 단군성전을 몇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켜온 것을 임의대로 변경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없었던 것은 행정의 잘못이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단군봉사회와 의원님들하고 기독교협의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리만 크면 틀린 것도 맞추어서 나가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태백의 뿌리를 임의대로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단군성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원이 출장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서울시내 한복판에도 단군성전이 있죠 ?

예,

현판이 단군성전으로 붙어있죠 ?

예,

단군성전에 관한 문헌조사한 것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지금 시장님이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명칭 변경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계십니다.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변경한 것은 전번 시장님 계실 때 결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 이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간담회시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변경하는 문제를 어떻게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습니까 ? 홍두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군성전문제를 간부회의에 공보실장이 상정을 해서 다시 단군성전으로 명칭을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단군전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협의를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광홍보물자료 수집차 출장을 갔다 왔는데 어디서 어떤 자료를 받아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관광개발 자료수집으로 서울에 있는 관광업체의 현황과 속초지구에서 추진하는 영랑호에 따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해 왔는지 그 얘깁니다.

관광업체현황이라든가 관광홍보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전단 같은 것을 수집해 왔습니다.

관광업체와 홍보물 같은 것은 여기서 팩스로 받아보면 안됩니까 ?

간단한 것은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황같은 것은 직접 가서 책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수집해 온 자료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수집해 온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출장목적에 보면 관광홍보물 자료수집이라고 되어있는데 공보실장님은 관광홍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홍보물은 타업체라든가 시군에서 활용하는 팜플렛의 작성이라든가 수록된 내용을 수집하고있습니다.

관광홍보물은 팜플렛 같은것만 홍보물로 보십니까 ?

그 외에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수집을 했습니다.

다른 곳을 모델로 삼아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십시요.

속초를 예를 든다면 영랑호 주변의 화전부지라든가 시유지를 투자대상 기업체에다가 알선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수집을 했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면 결과가 있어야 될텐데 서울, 속초를 갔다와서 태백시에 접목시킨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자료하고, 앞으로 관광홍보물을 송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서울, 속초를 가서 자료를 수집해 왔을 것 아닙니까 ?

예,

수집해 온 자료중에서 태백시에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라든가, 국·공유재산을 알선해 준다거나 계획서에 의해 추진하는데 따른 행정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홍보물에는 조그마한 기념패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태백보다 앞서가는 관광지를 갔다 왔으면 무엇인가 한가지태백시 홍보에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출장을 안 갔다와도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관외로 고생시키면서 출장보낸 보람이 하나도 없다 그 얘깁니다. 태백시 문화공보실에서 태백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해 본 적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을 스카프를 제작해서판매하고, 지금 현재 관내의 주목나무를 이용한 가구를 만드는데 대형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부유층에 한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소형화를 해서 값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만들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긴데, 주목나무를 이용해서 조그만하게 기념품을 만들수 있습니까 ?

예, 열쇠고리라든가, 자동차 걸이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독일 방문을 가서 석탄박물관을 가보니까 괴탄에다가 시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태백도 앞으로 고원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백이라는 이 지역을 놓고 볼때는 태백은 석탄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탄에 끼여있는 시계라든가, 탄자체가 관광홍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을 다니지 말고, 우리지방에 있는 것을 찾아서 관광화 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92년도에 예산 1천5백만원으로 주목사진을 제작해서 타 지역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

당초에 1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30%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어서 1천5십만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1백만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집행을했고, 나머지는 대형액자를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 역을 대상으로 게첨장소를 협의를 해서 이달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몇개를 제작했습니까 ?

대형으로 20개를 제작해서 주요 역에 게첨을 하고, 중형은 업체유치라든가 관광자원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소형을 제작해서 태백시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91년도, '93년도에도 관광홍보물 자료수집을 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91년도에 자료수집을 어떤 것을 수집해 왔고, '92년도, '93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요.

홍보물 수집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매년 팜플렛을 만들고당해년도에 홍보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기존에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또 좋은 점을 매년 반영을 하고, 홍보책자 만들 때도 타 시군에서는 어떤 문안을 해서 어떻게 제작을 했는가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매년 업무수립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을 출장을 갑니다.

결과적으로 '91년, '92년, '93년 해서 홍보책자와 팜플렛 두 개만 제작된 것 아닙니까 ?

예,

그럼, 많은 출장비 들여서 이 팜플렛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도록 만든 겁니까 ? 태백시 광고 홍보전략을 계획해서 전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태백을 알리자는 뜻으로 출장을 가는데 3년 동안 결과는 팜플렛하고 사보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간행물은 책자와 팜플렛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원관광도시로 홍보하기 위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태백산 철쭉제 위원회는 정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왜 첨부를 안 했습니까? 한국문인협회 태백지부에서는 사업계획서 를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시에서 만들은 겁니까 ? 정산서가 들어 온 것입니까 ?

....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 정산서를 요구한 것이지 시에서 만들어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백시에서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나서 정산서를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

....

문화공보실에 자료요구한 증빙서류 4건과 홍두표 위원이 요청한 철쭉제에 대한 내용과 정산서, 심재영위원이 요청한 정산서를 포함을 해서이후 적절한 시간에 재 감사를 하기로 하고 다른 실과로 감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현황과 감사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진흥계와 건전생활계 2개계가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12명입니다. 진흥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자연보호,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 국민교육, 광고물 정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계에서는 실업팀 운영과 각종체육대회운영, 체육회 운영, 건전생활단체운영, 청소년 건전육성, 체육시설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3년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지원현황 및 융자금 회수현황, 두번째, 각급 학교의 선수 및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현황, 세번째, 각 위원회 운영내역, 네번째, 광고물 정비 및 관리현황, 다섯번째, 체육진흥 동네 체육시설현황, 여섯번째, 시 주관 각종회의 및 대회개최현황, 일곱번째, 각종 홍보물의 게첨 및 소요예산내역, 여덟번째, 시 공무원 관외출장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3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 지원현황 및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93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1개마을 16가구를 지원했는데 총융자금액은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3년도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총 198명에 융자액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상환받은 금액은 4천7백1십6만4천원이 되겠고, 체납액은 1천5백4십2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요. 두번째, 각급 학교의 선수 및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2천2백5십7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은 1천8백6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3백9십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 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태백시 체육진흥위원회 체육이사회 개최현황입니다. 체육진흥위원회는 올해 개최한 실적이 없고, 체육회 이사회를 1회 개최했는데 개최내용은 '92년도 결산보고 및 '93년도예산보고, 그외에 지방체육진흥을 위한토론이 있었고, 소요경비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태백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다른 회의를 개최한 것은 없고, 세미나에 2회 참석 했습니다. 8명이 참석을 했는데 소요된 경비는 여비 4십8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광고물 정비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총 3,011개소의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광고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50건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343건이 정비가 완료가 되었고7건이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미정비 7개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1차 계고장을 발부했고, 계속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체육진흥 동네 체육시설현황입니다. 태백시에는 총 6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삼방동 체육공원이 철암2동에 있습니다. 시설물은 통나무 오르기외 14종 15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대편익시설물은 종목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철암아파트 동네 체육시설로 철암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마찬가지로 체육단련시설물이4종 5점이 비치되어 있고, 부대편익시설물은 안내판외 2종 15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동 장명사 체육공원입니다. 체력단력 시설물은 다리벌리기외 13종15점이 비치되어 있고, 부대편익시설물은종합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성동 체육공원으로 체력단련 시설물은 윗몸일으키기외 4종 6점이 비치되어있고, 부대편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화산 체육공원으로 황지동 산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곳도 체력단련시설물이 턱걸이 3단외11종 12점이 비치되어 있고, 부대편익시설물도 벤취외 2종 1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광동 체육공원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시설물과 부대편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번째 시 주관 각종회의·대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중에서는 올해 자전거타기 촉진대회를 10월 10일 일요일10시부터 12시까지 황지중앙국민학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7㎞의 구간을 자전거타기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학생과 직장인 등 800명이 참석 했습니다. 그외 저희들이 개최한 회의는 『자전거타고 걷기운동』관계관 회의를 5월 20일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각급 유관기관·단체, 학교, 직장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홍보물의 게첨 및 소요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자전거타기 촉진대회 홍보물은10월 10일날 황지, 장성, 철암 6개소에 플랭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모자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용 모자가 300개에 7십5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플랭카드는 지역별로 2개씩 설치해서 6개에 2십4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은 10월 14일태백역 앞외 5개소에 설치되었고, 소요금액은 2십4만원입니다. 다음 역전마라톤대회 현수막입니다. 게첨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로장소는 태백역앞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전마라톤대회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소요금액은 4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현수막입니다. 게첨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9일로 장소는 태백역앞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민체육대회를 홍보하는 내용이고, 소요금액은 4십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6회 49명이 각종 회의 및 당면사항추진차 출장 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페이지 '93년 새마을소득 지원현황 및 융자금 회수현황부터 감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사회진흥과 감사자료중에 첨부되지 않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3년도 교육·견학·수련대회 지원내역 및 정산서를 다음 차례에 확인코자하니 곧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융자금외에 무상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무상지원은 없고, 전부융자를 해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황지1동 9통 6반에 김형남씨가 신청을 해서 3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융자를 해주고 난 뒤에는 나중에 돈만 갚으면 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

융자금 회수관계하고, 융자받은 분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상태를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장가서 확인해 봅니까 ?

예,

보고받는 것은 없습니까 ?

보고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무이자고, 3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초재배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꽃사슴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3백만원 융자받아서 되겠습니까 ?

융자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타당하다고 봐서 조정을 해서 융자해 준 것입니다.

'93년도 4월 28일날 융자를 3백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는데 1년에 두번 정도는 확인을 나가신다니까 나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 문곡동에 보면 3사람이 한우사육으로3백만원을 융자를 했고, 꽃사슴 사육으로 마태성씨가 융자를 받았는데 꽃사슴 구입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장과 실무자가 확인 했습니다.

위치가 계산동 어디쯤입니까 ?

석공 합숙소 입니다.

몇마리가 있습니까 ?

3마리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계산동에 3사람, 문곡동에3사람, 화전동에 3사람으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3사람씩 해서 3백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명의만 빌려서 1사람이 9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사람이 다 3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대출한 후에 담당직원이 현지확인을 하고, 출장복명을 해서 근거서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확인하셨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 융자금회수현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자료를 이해를 못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환일자가 '83년도에 보면 1차, 2차 해서 '88년도 12월 31일, '89년도 12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3백만원이면 2회에 나누어서 분할상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2년거치 3년 상환이면 '83년도에 융자를 받았으면 상환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러면, 체납되었다는 얘긴데 상환기간이 1차, 2차로 나누어져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83년도에 융자를 해주었으면 '88년도12월말로 완전히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1년 연기했다 그 얘깁니까 ?

2년 동안에 분할상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88년도 12월달에 반액이 상환된 것이 표시되고, 나머지는 1년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시기를 표시한 겁니다.

아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5년이라는 것은 마찬가진데....

원래 납기일은'87년도 12월 31일하고, '88년도 12월31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해에 정부로부터 소값 파동이 있어서 1년간 융자금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85년, '86년, '87년도 같은 맥락 입니까 ?

예,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5페이지 각급 학교의 선수 및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체육회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각급 학교선수 및 경기단체 지원금으로 편성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경기단체와 우수단체를 격려도 해주고 개발해 주는데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얘깁니까 ?

예,

동계훈련용 비닐터널을 설치했다는데 어디에 해 설치해 놓은 겁니까 ?

아직 설치는 하지는 않았고, 계획인데 각급 학교 체육선생들이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이 작년에 비닐을 설치해서 학교단위로 해보니까300미터가 필요한데 100미터 밖에 설치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말고 공설운동장이 있으니까 그곳에다300미터든, 400미터든 시가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돈이 있으면 보텔테니까 종합적으로 관내에 있는 육상선수들이 동계훈련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육상선수 뿐만이 아니고, 레슬링이라든가 다른 선수들도 트레이닝을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

예, 올 겨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각 위원회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태백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이 49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한 것입니까 ?

법상으로 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성을 못했고, 태백시 체육회이사회를 구성 했습니다.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회 자체에서 조기축구회 회장이라든가 기관장들을 선임해서 구성했고, 지난해에는 청년회의소 회장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더 영입이 되어서 구성되었습니다.

아니, 회장이나 부회장이 지역체육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회장이 시장님이면 시장님은 내일도 다른 곳으로 가실수 있고, 몇 년후에 다시 오실수 있습니다. 부회장도 교육장인데 이 분도 태백사람이 아니고 외지사람으로 언제 다른 곳으로 가실지 모르고, 상임부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 밖에 안되 실지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이 지역에서 일할수 있는 사람, 이 지역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체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간부직은 무조건 단체장이 맡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전국적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되어있더라도 태백시는 태백시 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장시장님같은 분은 몇년 계셨지만 보통 1년도 안되어서 가시는 분들이 맡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전에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백시의 체육발전을 위해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별도 후원회라든가 기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시 관내를 돌다보면 옥외광고물들이 너무 낡고 보기 흉한 것이 많아서 총무과에서 지적을 했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년초에 1년에 한번씩 광고물 일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 조사지침을 내려주어서 예를 들어 신고를 해야될 광고물인데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허가를 받아야 될 광고물인데 허가가 된 것인지 안 된것인지, 허가나 신고절차를 하지 않았는지, 낡아서 통행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를 해야될 업소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해주고, 허가를 받아야될 업소는 허가조건과 허가를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재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 동의 광고물을 동장에게 일임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진흥 동네 체육시설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동네 체육시설을 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동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리를 하다가 부서지거나 예산이 소요될 경우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보수를 하거나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시설을 한 겁니까 ?

삼방동 체육공원은 '90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시설을 했고, 상철암아파트 체육시설은 시비 5백만원으로 '90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계산동 장명사 체육공원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 시비를 합쳐서 2천8백만원을 들여서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장성동 체육공원은 시비 5백만원으로'9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연화산 체육공원은 '8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시비로 설치하였습니다. 화광 체육공원은 '83년도에 시비 2백만원 설치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없고, 보강한 것도 없고, 현재 시설이 이만큼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

예, 올해 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현재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국비 2천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계획이 없고, 금년도 체육시설만 국비가 2천만원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과거부터 우리나라에는각 단체에서 현수막을 많이 내 겁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개업을 해도 현수막을 겁니다. 지금은 현수막이 원체 난립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눈여겨 보지도 않습니다. 시에서도 현수막을 게첨하지 말고 동을 통해서나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수막은 아주 게첨을 안할 수는 없고, 행사장에나 걸고 해야지 이제는 현수막 걸어서 효과를 거둘만한 행사는 없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행정이 달아져야하는데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발전이 없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시를 가 보았는데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방송 자막을 통해서다 나갑니다. 앞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93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마을문고 도서구입으로 서울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도서구입하는 장소가 서울어디입니까 ?

서울에 있는 희망사라는 서점입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

진흥계장이 마을금고 사무국장하고 도서가 전문도서기때문에 현지에 가서 도서를 좀 고르고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를 답사를 해서 보고 구입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것인데 내용은 문고용 도서예산이 보조금으로 5백만원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도서를 구입을 해서 11개 문고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아니, 결과적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2~3명 같이 같이 도서구입하려 가는 것 아닙니까 ?

예,

남대문시장 같은 곳에 가면 몇천원 안주면 리어카 몇대분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시 공무원들이야 사명감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고가 11개소가 있는데 활성화 된 금고가 몇개소나 됩니까 ?

제가 듣기로는 화광동하고....

아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화광동은 잘되는데 다른 지역이 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광동 문고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몇명 입니까 ?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있죠 ? 시립도서관은 잘되는 것 같습니까 ?

현황을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학생들은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서를 많이 구입해 놓으면 좋은데 투자를 한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면 여비도 들고 여러가지로 예산이 드는데 서울까지 안 가고 강원도나 태백에서는 구입 못합니까 ?

문고 전체 도서중에 서울에서 구입한 것은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태백에서 구입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이 되는데 강원도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태백시에서도 개인영리가 아니고 시민의 위한 것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느냐 하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 왜냐하면 도서구입 몇백만원 하는데 3명이 출장을 가서 외지에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 준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부터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도서구입에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까 ?

예,

도서구입 예산이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울에서 일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태백에서 구입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도서구입 목록하고 구입서가 있죠 ?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시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창길입니다. 먼저, 민방위과 직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3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경보단말요원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시설장비관리, 인력동원 및 비상대책, 교육훈련계는 민방위대원의 조직·편성·동원,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민방공대책수립, 병무계는 징병검사 및 징·소집업무, 병력동원 및 예비군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민방위 장비내역 두번째, '93년도 시행공사내역 세번째, 방범비상벨 설치현황 네번째, 시 공무원 관외출장현황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민방위 장비내역입니다. 총 33종에 3,26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방위 장비로는 지휘용앰프외 18종1,814점이 되겠고, 화생방 장비로는 일반방독면외 13종 1,452점이며, 기관별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비관리자체시험 점검한 사항을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중 본청 장비는 민방공 지하대피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대처 및 평시활용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분산·비치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의 활용도 금년도 상반기 4월21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 하반기에는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자체 점검한 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상반기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점검한 결과전자메가폰 191대중 31대가 작동상태가 불량해서 그중 상태가 경미한 17대는 수리해서 재활용 하고있고, 불가능한 14대는 폐기처리해서 현재 보유량은 별첨 부표와 같이 171대가 되겠습니다. 지휘용앰프를 점검한 결과 3대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모두 고장수리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시행공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공 경보싸이렌 및 자동화장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9백9만98천원, 시공업체는 제일통신, 시공자는 이권입니다. 착공일자는 '93년 4월 10일, 준공일은 '93년 4월 24일, 사업량은 민방공 경보싸이렌 및 자동화장비 14식이 되겠습니다. 이전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지난 '88년 4월 29일 화전1동사무소 옥상에 민방공 경보싸이렌을 설치했으나 석탄합리화로 말미암아 화전1.2동 주민의 잇달은 전출로 인해서 활용도가 낮아졌으므로 황지2동사무소로 시설 및 장비 14식을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효과로써는 황지지구 및 상장지구가지 시민 95% 가 가청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방위 재난경보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공사금액은 5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삼진전자, 시공자는 윤광열입니다. 착공일자는 '93년 8월 13일, 준공일은 '93년 8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난 송신장치 1식으로 태백방송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 수신장치는 10식으로 황지1동외 9개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원본 사업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태백방송국의 정규방송을 차단시키고 송신하여 동에 설치된 수신장치를 통해서 주민에게 재난의 발생을 알리는 전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사금액은 4천4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세신지질, 시공자는 박창성입니다. 착공일자는 '93년 9월 20일, 준공일은 '93년 11월 10일 입니다만 원래계획상에는 11월 3일까지로 되어있는데 11월 10일날 준공이 됨으로써 7일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1일 4만3천6백5십원을 7일 동안 부과를 해서3십만5천5백5십원에 대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황지연못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유사시 상수원의 파괴로 인한 단수시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 8개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2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6백8만원으로 도비가 1백6십만시비가 4백4십8만원입니다. 제품은 무선 WI-2C 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설치완료된 320대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도비·시비로만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담은 개당 4천원이 됩니다만 민방위과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총 동원이 되어서 코드만 꼽아주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당 4천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페이지 민방위 장비내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13일씩, 15일씩 장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죠 ?

예,

다른 장비는 이상이 없고, 전자메가폰만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다했으니까 이제는 전체장비가 다 완벽하다는 얘깁니까 ?

예,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하반기에10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전 장비를 점검해 본 결과, 전자메가폰이 31대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밧데리가 없다거나 한 것은 경미한 고장으로 17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4대가 되는데 메가폰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를 했는데 폐기처리한 것이 14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용앰프 3대는 작동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수리를 했고, 야전삽이 하나 없고, 수방복이 6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전삽은 행정상 조치를 시켰고, 수방복은 내구연한이 3년인데 자체점검을 해 본 결과, 3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있으면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대충 어떤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

화생방장비는 방독면, 일반 우의, MI8A2, 탄지킷, 탄지지, 옥신주사, 아트로빈주사, MI3 제도킷, MI258 제도킷 등이 있습니다.

약품관계는 내구연도가 없습니까 ?

5년 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니까'82년부터 '84년도 사이에 장비가 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올 금년도에 폐기처분하고 다시 보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예, 내구연한 지난 것, 단독장비는 꼭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의해서 그때그때 폐기처분하고 보완을 해 놓습니다.

어느 동을 견본으로 해서민방위장비를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말씀에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까 ?

제가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직접 전 동을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개 동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차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인솔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민방위장비중에 지휘용앰프가 있는데 각 동에서 민방위대장에게 지급을 합니까 ?

예, 통대로 대별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통대장에게 하나씩 주고, 동사무소에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는 지급이 되지않고, 통에만 지급이 되는데 편의상동에도 1대씩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 앞으로 지휘용앰프를 지급했습니까 ?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통대장들이 앰프를 휴대하고 다니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저희들이 보유하고있는 대수가 31대 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휘용앰프라고하면 메가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지휘용앰프와 메가폰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메가폰은 지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메가폰은 동별로 지급이 되어있고, 필요할 때 통장에게 다시 배포해 줍니다. 지금 현재 171대가 보유되어있고, 지휘용앰프는 31대 밖에 없습니다.

메가폰은 민방위대장에게다 지급이 될수 있습니까 ?

통별로 비치하게되면 관리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할 때 177대를 동별로 활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대장이 메가폰을 사용하는데 민방위대장앞으로 1대씩 다 돌아갑니까?

177대기 때문에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대청소니 뭐니해서 민방위대장 앞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각 동별로 다시 확인을 해서 민방위대장에게 있는 것을 회수를 해서 대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3년도 시행 공사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금년도에 3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재난경보장치라든가 경보사이렌 관계는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금성 같은 곳에서 보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2건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공개입찰 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4천3백만원공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것 같고, 나머지는 1천만원 미만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공업체가 제일통신과 삼진전자인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제일통신은 태백이고, 삼진전자는 서울 입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및 자동화장비 이전사업은 시공업체가 태백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을 하셨고, 민방위 재난경보장치는 서울 업자에게 줄만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송국하고 동 수신시설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백방송국과의 관계는 서울에서 전부 계약이 되어서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태백지역의 사업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민방위 장비현황 총괄표를 보면 장비가 전혀 없는 동도있고, 물론관리차원에서 필요할 때는 인근 동에서 가져가고 하면 되지만 분야별로 보면 장비가 없는 동은 하나도 없고, 있는 동은 많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비가 없는 동은 5개동으로 수방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에 대해서는 수방장비를 별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수방복, 수방화는 한꺼번에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명대라든가 로프총, 쌍안경 같은것을 보면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2개씩 있는 동도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없는 동은 수방기동대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각 동에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태백시는 커다란 강을 끼지는 않았습니다만 계곡물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곡중심으로 수방기동대를 편제 했습니다. 그 동에는 수방자재가 별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합니다.

이 장비는 수방기동대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민방위대에서 사용하는 장비 아닙니까 ?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에서 수방대원을 따로 편성해놓은 것 아닙니까 ?

수방대원도 민방위 대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민방위대원인데 민방위대원중에서 특별히 선출된 사람이 수방대원 아닙니까 ? 각 동마다 민방위대원중에 수방대원이 다있는데 장비를 각 동마다 위험이 따를 때바로 사용해야 하는데 분산이 안되어있고 집중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김창송 위원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위원장 김대근 : 예, 김호규 위원 !

취약지 중심을 원칙으로 했고, 동사무소에 일괄 신청서를 내도록 공문으로 1차 지시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황지1동, 황지2동, 황지3동은 태백시에서 가장번화가입니다. 오히려 취약지구라면 철암1동이나 화전1동쪽이 취약지구 아닙니까 ? 아직까지 과장님이 태백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태백시 실정을 모르고 황지1동, 2동, 3동이 취약지구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방범비상벨은 취약지구에 설치를 해서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서 동으로부터 방범비상벨을 설치할 사람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다녀보고 농촌지역이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달아 주어야 합니다. 황지1동, 2동, 3동은 태백시에서 가장번화가고, 경찰,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그늘에 있는 경찰, 방범대가 잘 안가는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조금전 김호규 위원께서 방범비상벨 설치현황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동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줄 때 취약지 중심으로 하되 고귀품을 취급하는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은 문만 잠그면 들어갈 때가 별로 없는데 아파트지역을 많이 선정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아파트는 보통 가옥보다는 시건장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김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도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전부 무료로 설치해 줍니까?

개당 2만5천원인데 금년에는 개당 도비보조가 1만5천원, 시비보조가 4천원으로 1만9천원이 보조되고 나머지 4천원은 주민부담인데 4천원은 코드만 꼽아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코드를 꼽아주고 주민부담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용료는 없습니까 ?

전기코드를 꼽아서 옆집과 옆집이 통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세만 조금 더 나가지 사용료는 없습니다.

몇 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50미터 정도는 서로 연결됩니다. 전에는 유선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무선으로 전파가 됩니다.

'94년도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

'94년도 계획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방범비상벨을 9개동만 설치 했습니까 ?

13개동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9개동 밖에 안되는데요.

예,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90년도에 200개, '92년도에 205개, '93년 금년도에 320개로 전부 725개가 있는데 13개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안된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

장성동, 화전2동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장성동과 화전2동이 취약지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

저의 생각입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인데 취약지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 '90년도, '92년도, '93년도 3년에 걸쳐서 년차사업으로 하셨는데 태백시에 전체적으로 방범비상벨을 다 달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태백시의 전가구에 다 달수 없습니다. 동네마다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장성동이나 화전2동이 더 취약지구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년차사업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13개동만 설치를 했고, 나머지2개동은 1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전혀 혜택이 없네요. 방범비상벨이라는 것은 좁게 말해서 15개동이 다 혜택을 봐야하고, 나아가서는 전 태백시민이 다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태백시에서 방범비상벨만 달아줄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1개도 혜택 못 받은 동에서 동장님이 우리동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

'93년도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면, 시설비가 개당 2만원이었는데 시비보조1만원, 주민부담 1만원이었고, '92년도에 시비보조가 7천5백원, 자부담이 1만5천5백원으로 2만2천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합니다만 부담이 감으로써 시민들이 배타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금년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동 직원들이 설치업체에 이익을 주지않고, 직원이 했다고 보면 향후에도 시비나 도비로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확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3년도에 320개를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현지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 주었으면 전화상으로라도 가동이 되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

가구별로는 전화해본 적이 없고,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 본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2동에 청사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20대가 망가져서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재해에 의해서 망가진 것이니까 회사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20대를 다시 보충시켜 주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현황을 받아 보셨다고 하셨죠 ?

예,

이 방범비상벨을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공짜라고 나눠먹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필요한 집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직접 못 나가신다면 동장님이나 동사무장에게 연락을 해서 방범비상벨이 꼭 필요한 곳을 충분히 진단하고 난 뒤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 공무원 관외출장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4페이지에 보면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6페이지에 보면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비상급수시설 관계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은 '93년 9월 20일날 착공을 했는데 수질검사 및 음수대설치문제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수질검사를 공사보다 미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착공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선진지견학은 2명이 5일간이나 선진지견학을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날짜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상급수시설 관계는 강원도내에서 춘천, 원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년차에 태백시가 선정이 되었고 명년은 삼척시가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내에는 출장기회가 있을 때 자주 가본 곳이고, 내무부에서 강원도 이외의 지역도 한번 가보라고 해서 시설을 돌아보고 사업을 좀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갔다왔고,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 및 음수대 설치 출장 건은 지상에 있는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받는것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물을 뽑아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와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중에 다녀온 사항입니다.

아니, 사전에 미리 수질검사를 해야하므로 출장을 미리 가야되겠고 출장기간도 5일, 6일씩 소요되었고, 출장자도 선진지 견학과 수질검사 출장자가 다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같은 사람이 출장을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

수질검사 관계는 로링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150미터 정도에서 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중에 갔다왔고, 선진지 견학은 먼저 설치해 놓은 시설을 보고 견문을 넓혀서 좀 더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위 : 그 취지는 알겠는데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2사람이 5일간 소요가 되었고, 수질검사 및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6일간이 소요되었는데 적정하지 못하고, 또 처음에 선진지 견학 간 사람들이 수질검사 및 음수대 설치 건도 출장을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직원이 바뀌어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 된다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시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직제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3개계로 정원은 25명 현원은 24명으로 결원이 1명 되겠습니다. 급수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4명중 현원이 2명, 8급이 정원 2명중 현원3명, 9급이 정원은 없습니다만 현원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15명중 14명으로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관장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리계는 과내의 업무 기획·조정, 일반회계·상수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정리 및 결산, 국도비 전도자금 출납 및 정산, 세출결산서 작성, 시금고 감독, 지출증빙서 보관,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계는 물품수급계획, 차량유지관리, 유류수급관리,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재계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대부 및 사용허가, 청사관리,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제출 서류에 의거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1천만원이상 공사중 수의계약현황 두번째, 1천만원이상 공사중 하도급현황, 세번째, 시금고 계약 및 감독현황, 네번째, 유류의 일일 소모량, 다섯번째, 물품구입 및 관리·매각·폐기현황, 여섯번째,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내역및 향후 보상계획, 일곱번째,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금예치현황 및 반환내역, 여덟번째, 동청사 및 복지회관 추진현황 및 성과금 지급내역, 아홉번째, 각종 공사의 성과금 지급내역, 열번째,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내역, 열한번째, 관사·합숙고 관리운영실태, 열두번째, 설계변경내역, 열세번째, 공무원 관외출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1천만원이상 공사중 수의계약현황은 총 47건에 설계금액 9억8천8십7만6천원을 설계부서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중 9억1천8백1십9만9천원이 계약금액인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최종금액9억2천4십9만9천원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1천만원이상 공사중 하도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중 하도급현황은 건설업법 제2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5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줄수 있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93년도에 공사한 것은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4차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한 하도급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 금고계약 및 감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제64조에 의거 시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의거 금고는 시금고와 시금고 지출대행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계약은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와 시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3년도 청·소 공금 지출대행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상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태백소방서는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와 계약되어있고, 태백경찰서는 농협중앙회 장성지점, 황지1동, 2동, 3동, 상장동사무소는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장성동, 화광동, 계산동사무소는 농협중앙회 장성지점, 철암1동.2동사무소는 농협중앙회 철암지점이 되겠습니다. 연화동사무소는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와 계약이 되어있고, 동점동사무소는 농협중앙회 철암지점, 소도동사무소, 화전1.2동사무소는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3년도 태백시금고 수납업무 대행계약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기관은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와 장성지점, 철암지점, 태백시청, 농협중앙회 출장소, 태백우체국, 국민은행 태백지점, 강원은행 태백지점, 강원은행 장성지점, 태백농업협동조합, 태백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태백시협의회와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태백시금고 감독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백시금고 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원검사반 편성은 반장은 세무과장, 반원은 세외수입계장, 경리계장 3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11월 29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내용은, 출납정리 구분상태, 장부의 비치 및 기록정리상태, 각 회계별 세입세출 현계표확인 등 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류를 저희 태백시에서는 년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계약처는 태백주유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휘발유가 1킬로당 575원, 시중가격은610원입니다. 등유가 232원, 시중가격은 254원입니다. 경유가 191원, 시중가격은 214원이 되겠습니다. 방카씨유는 86원65전, 시중거래는 없습니다. 일일 유류소모량은 경유가 586.3리터, 석유가 153.4리터, 방카씨유가 120.5리터가 되겠습니다. 년간소모량은 경유가 136,459리터를 소모했고, 석유는 13,724리터를 소모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물품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형승합차 코란도 디럭스 1대를 도립공관리사무소용으로 구입했고, 코란도 RS9인승은 상수도사업소, 승용차 엑셀 1.3L은 회계과 업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청소차 복사진개덤프 4.5톤은 환경보호과업무용으로 구입했으며, 화물중형차 마이티 더블캡 2.5톤은 회계과 업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영상확대 시스템은 문화공보실 업무용장비로 대회의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물품으로는 산불방지용 고압동력펌프, 청소년수련방 음향시스템, 무정전전원, 항온향습기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품매각 현황입니다. 청소차 2대를 매각했으며, 소형승용차2대, 중형승용차 1대, 찌프형 승용차 1대를 매각했습니다. 28페이지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재계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편입되는 보상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완료된 뒤에 등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 분야는 6필지에 3,669㎢ 이고, 1억5천1백8십2만3천원에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현황 및 반환내역으로 1천만원이상 공사입니다. 총 96건에 51억8천2백9만7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증금액 5천7백2십5만원을 예치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동청사 신축 추진현황 및 성과금 지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지3동 청사신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93년 1월 8일 작성해서3월 28일에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공사계약은 6월 2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6월 25일날 했고, 공사준공은12월 21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동점동 청사신축 추진현황입니다. 과업지시서 작성은 1월 6일날 지시를 해서설계완료는 3월 24일, 공사계약은 7월19일, 공사착공은 7월 23일, 공사준공은'94년 1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추진진도는 60%입니다. 다음은 상장동 청사신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청사신축 관리계획승인은 '93년9월 27일날 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현황은 그 부지중에 함태광업소 김세영씨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영씨 땅이 근저당으로 저당이 되어있습니다. 근저당이 되어있는 곳에는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은 12월초에 근저당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12월초에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93년도에 1억6천6백3십8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미확보된 금액이 3억5천5백8십9만5천원입니다. 미확보된 금액은 '93년도 최종 추경에 반영을 해보고, 편성이 안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94년도에 신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성과금 지급내역으로 1억원이상 공사입니다. 총 13건에 계약금액은 26억7천1백9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선금 요구액은 6억3천7백7십7만원이고, 지급액은 6억3천7백7십7만원입니다 기성금은 1억3천1백1십만5천원을 신청했는데 1억3천1백1십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준공금은 요구액이 1억3천1백4십3만원, 지급액이 1억5천9백4십3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3회를 심의를 했습니다. 3회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소요경비 및 수당지급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사운영 및 합숙소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태백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총무국장 관사, 광산국장 관사, 개발국장 관사, 소방서장 관사 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1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6건에 9억7천9백4십1만6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중 당초계약금액 9억6천3십2만3천원으로 1천9백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무원 관외출장현황으로 회계과 정원 24명중 11명이 년 89회 출장에 4백4십9만3천원의 출장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1페이지 '93년도 1천만원이상 공사중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천만원이상 공사중 수의계약현황이 47건인데 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

예산회계법에 준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와 관외업체를 합해서 태백시에 등록된 업체가 50개 업체가 됩니다. 이중에서 지방화시대의 추세에 맞추고, 관내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라고 다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전문업체가 들어와야 성실하고 또 그 공사가 준공처리 후에 하자 발생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수의계약내역을 보면, 관내업체 5개 업체와 금년에 수의계약한 건이 25건이 되겠습니다. 토건이 8건, 석축이 3건, 조경이 5건,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관외업체는 50개 업체가 있는데 현장출장소장이 태백시에서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출장소장이 태백시에 상주하는 분이 한 10명 내지 20명 있는데 19건을 계약했습니다. 토건이 7건, 석축이 3건, 기타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가 하지 못하는 복합공사가 있습니다. 복합공사는 종합건설과 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3건입니다. 지금까지 업체 선정방법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법에 준해서 선정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업체선정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선정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전문업체에 공사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세화조경도 전문업체 아닙니까 ?

예,

조경은 당연히 전문업체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반공사라든가 진입로 포장공사는 토목업 아닙니까 ?

석축도 있고, 토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건축대로 주고, 토목은 토목대로 공사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방업체를 우대해서 25건을 지방업체와 계약을 맺고, 나머지 22건은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업체가 똑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가 2, 3 개 업체인데 공사가 1건 밖에 없을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그 문제는 업자가 현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선정합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공사를 주게되면 공사가 중복이 되어서 성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자에게는 가급적 공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자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서 공사를 하면 안주고....

아주 공사를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맡겼을 때 공기내에 못 할 경우에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한다는 얘깁니다.

4월 26일날 공사가 여러 건이 발주되어서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늦게는 10월 27일까지 마칠 공사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

예,

이런 경우에는 지방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싶어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외지업자에게 주어야겠네요.

지방업자가 공사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맡기고, 그외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내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 지방세를 내고 있는 지방업체가 몇 개 업체 입니까 ?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5개업체가 25건공사를 했다는 얘깁니까 ?

예,

나머지는 외지업체에서 공사를 했고....

예,

외지업체 선정은 어떻게합니까 ?

외지업체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태백시 관내에 현장출장소장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법에 출장소 소장을 인정합니까 ?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지방현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법에....

아니, 회사 사장이 있고 공사장에 출장소장이 나가는 것은 알고있는데 강원도 각 지역마다 출장소장을 인정합니까 ?

현장이 있을 때 출장소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곳에서 살고 정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알고있는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무슨 얘긴가 하면 회사를 임의로 만들어놓고 부금내고 공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업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

부금내고 공사한다는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좌우지간 태백에 출장소장이 있는 업체는 몇개소 입니까 ?

태백에서 출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총 47건의 공사를 15개 업체에 나누어 주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93년도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가 47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계약을 하는 부서가 회계과 용도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용도계에서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가 본적이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확인하러 많이 나갑니다.

제 얘기는 용도계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공사하는 것 까지 다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공사과정 까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은 한번씩 가 봅니다.

그렇다면 동장포괄사업비로 해서 동에서 계약하는 공사는 동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항상 주시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얘기는 동장이 공사를 계약을 해주고 계약을 하고 나면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가서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공사하는 진척과정은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파악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약하는 공사는 동사무소에서도 모릅니다. 그 동에 하는 공사를 동사무소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자체가 주인의식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 건은 각 동에 배포를 해서 공사를 하는 소재지의 동장이 계약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는 위임체제로 넘길 의사는 없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통감하는 것이 계약과 동시에 저희들이 계약통보를 동에 해줌으로써 동민들도 알 수 있고, 동직원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해당 동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 얘기는 태백시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감독하는 부서에서 감독자가 공사현장에가서 얼굴만 보고와도 하루가 걸립니다. 감독자가 제대로 못 본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회계과에서 해 준 계약을 감시·감독하는 부서를 두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공사를 동사무소에 이관을 해서 그 동의 동장이 계약을 해주고 동장이 감시·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시행하는 공사는 해당 동에 위임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예산회계법 체제상에 위임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이 경리관, 회계과장이 분임경리관, 계약실무자는 용도계장으로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시 본청에서 이루어 진 것은 시 본청에서 공사를 하고,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공사는 동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소규모사업은 동으로 배부해서 편성을 하면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될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사자체를 동장에게 완전히 위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에서 계약하는 공사는 동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마무리가지 감시·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동사무소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시공업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각 지역에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동장이하동사무소 직원 전부를 교육을 시켜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얼마짜리 공사가계약이 되는데 몇 월 몇 일부터 착공하니 동장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공사의 진척을 일일보고를 해 달라거나 아니면 감시·감독을 하라는 권한을 주어야지 공사가 잘못되면 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시킬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지금 체계가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동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가능한 것인데 시 체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면계약통보를 담당 사업부서에 해 줍니다. 그 싯점부터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를 합니다. 저희 회계과로서는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관내에 전문업체가 5개 업체라고 하셨고, 관외에 있는 업체 중에서 태백에 현장출장소장을 두고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주었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 태백시 관내 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관외업자들에게 태백에 전문업체를 내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맺지 않겠다 라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6개월째인데 현장출장소장들에게 본인이 직접 태백시에 전문업체를 설치해서 태백시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면 전문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출장소장 중에는 전문업체를 낼 만한 재력이 있습니다. 강요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를 주지 못하겠다고 유도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문업체가 4~5개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천만원 이상 공사중에서 수의계약 공사가 47건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한 건이 상당히 여러 건으로 알고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한 내용을 보니 태백업자가 계약한 것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외지업체와 계약을 많이 맺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방업체에 공사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만큼은 지방업체를 밀어 주어야 합니다. 지방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 지역에 나가면 발도 못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백이 엄청나게 인심이 후한 것 아닙니까 ? 삼척 같은 경우는 삼척시에 있던 업자들이 삼척군으로 상당히 많이 소재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 공사를 안주기 때문에 옮긴 겁니다. 우리도 하다못해 사업세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골자를 잘 모르시는 가 본데 공사를 각 동으로 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사를 업체에 맡기면 100% 완벽하게 완공이 안됩니다. 부실공사가 자꾸 생기니까 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 동에 있는 동장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도 공사현장에 가서 간섭을 하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각 동에 시행하는 공사 만큼은 동장이라든가 그 동에 있는 시의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동장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에게 이 공사를 한다는 안내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계약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이행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셨다니까 더 할말은 없는데 얘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얼만큼 전파되었고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5페이지 1천만원이상 공사중 하도급현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공사를 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하도급을 주고자 하면 통보를 문안 합니까 ?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만 하도급 보고가 들어온 겁니까 ?

아니, 하도급 줄 수 있는 공사가 2건인데 하도급 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도급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법에 의거 5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하도급을 줄수 있습니다.

5억이상 공사에만 하도급을 쓸 수 있고, 나머지 공사는 하도급을 주지 못한다는 얘깁니까 ?

예, 5억이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해야합니다.

아니죠. 다시 한번 건설법을 보십시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건설업법을 보면, 금액을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전공사는 분야별로 하도급을 줄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 2의 단서에 보면 법규 제22조 2의 1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공사금액이 5억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상 공사중하도급을 준 것은 전부 불법이겠네요.

법상으로는 전부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에 하도급하겠다고 신청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

5억원이상 공사 2건중에는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회계과장으로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업자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직접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전체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5억 이상 공사만 우선 확인해 봤고....

아니, 5억이상 공사만 챙겨본 적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5억이상 공사는 챙겨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업체에서 공사하지 하도급을 준 것은 없다고 판정했습니까 ?

지금까지는 그렇게 봤는데 깊이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청사 공사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3억 입니다.

하도급을 주면 불법이겠네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공사현장에 본사 직원들이 나와서 공사를 합니까 ?

공사감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받은 것은 자기들이 직접하는 것이지 전혀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

예,

내무위원회에서 각 동청사 공사현장을 확인해보니 공사받은 회사의 현장소장만 한사람 나와있지 실지 일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100% 가 하도급 공사로 시행되고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만에 가서 봤는데 회계과장이 못 봤습니까 ?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