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최태규 의원 발언
준구
이준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산과장님 나오셔서 광산과에 대한 현황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저희과는 5개계에 총 18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원은 20명으로서 2명이 증가 된 것은 광산지역 개발연구기획단에 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광산과 소관 시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별 국고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폐석유실방지공사를 보면 가행중에는 예산이 국비와 자부담으로 정비를 하는데 만약 합리화가 되어서 폐광이 되었으면 광업소에서 버려진 폐석이나 유실방지공사를 해야 할때에는 자비는 없어지고 국비로만 하게 되는 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합리화된 탄광중에 정비를 안하고 가버렸을 경우에 시에서 사전조치를 안했을 경우, 자부담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고 국비에만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행탄광은 광해방지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에서 70%를 보조 해주고, 자부담은 30% 해서 모든 광해 방지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폐광탄광은 산림복구와 광해 방지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폐광이나 합리화탄광이 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폐광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탄광은 광업권자 대책비와 근로자대책비가 있는데, 광업권자 대책비는 30만톤이상은 4,050원30만톤 이하는 8,100원을 지급하는데8,100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광산시설물하고 광구를 소멸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광산이 가행당시에 폐석을 버린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전에 폐광을 할려고 하는 탄광에 대해 폐석을 제대로 했는지 행정상에서 점검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석 유실방지 공사를100% 중에 30%만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해 주고 70%는 놔두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업권자는 광해방지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광해로 인해서 피해가있으면 보상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광업권자가 미리 폐쇄하지 않도록 공적절차에 의해서 하고 행정에서는 출장시에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광산보안지도사무소가 있습니다. 광해방지도 보안지도사무소에서 다루기때문에 ...
영규
김영규위원
행정은 하는 게 뭡니까 ? 예산만 신청해서 주면 그만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산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에서도 주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조지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 강원탄광이 합리화를 했는데 폐석더미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도 많고, 강원산업도 동점에서 보면 좌측으로 폐석유실방지공사를 했지만 그 위에 더미가 홍수가 나서 더미가 밀어닥치면 산 밑을 덮을 소지가 많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합리화하기 이전에 행정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행정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산림복구 개선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에 있어서는 허가부서에서 위험지역을 조사를 해서 허가를 제한 한다던지, 조건부사항을 검토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비예치는 도시과에서 돈만 받으면 되는거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할때 현장을 살펴서 하는 사항...
영규
김영규위원
허가가 이미 되어서 폐석을 수십년간 갖다 버렸는데 정비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비를 하지 않았을때 책임은 누가 지게되는 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책임도 마찬가지로 허가권자가 허가부서에서 관리를 해서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시과 소관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폐광탄광에 대해서는 복구를 원인자가 못하니까 광해방지사업을 정부에서 복구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반복되는 얘긴데, 회사가 모든것을 원인 제공하고 버리고 갔는데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사실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도시구역내에는 도시과가 산림복구훼손비를 예치받고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허가권자인 도시과가 감독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비산탄방지시설 지원한 것 중에서 광산별로 지원날짜와 합리화날짜를 비슷하게 해 준 적이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광해방지사업 보조는 '93년 1월중에 모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공자원부에서 확정하는데 확정당시 폐광의 신청은 보통 3월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폐광을 신청한 광산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폐광을 하겠다는 이런 광산은 저희도 모르고 상공자원부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이 전부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수 정화시설 지원해준 광산중에 강원탄광 합리화가 언제 되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3. 5. 30일로 작업종료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연화광업소는 언제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구역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만 피해를 준 장소가 저희 구역내에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언제 합리화가 되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합리화가 아니고 자연폐광입니다. 일반광이기 때문에 휴광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강원탄광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날 폐광 했는데 착공은 6월1일날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작년인 '92년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수정화시설을 6월 1일날 착공해서 6월 30일날 준공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되면 정화조설치는 무산 되는 거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거의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없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다는얘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선 피해가 나니까 방지를 한 후가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룡은 지금 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리화탄광 생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합리화 신청이 승인된날부터 3개월간 생산량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줍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폐광대책비에는 근로자대책비와 광업권자 대책비가 있습니다. 광업권자 폐광대책비는 합리화된 3년전의 생산량을 더해서 3으로 나눈 평균생산량을 가지고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에서 '92년 약 1년정도 가행하다가 폐광된 광산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생산량을 평균을 내서 나름대로 생산능력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종료일로 부터 앞으로3년이라는 것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런 개념이죠. 대단위 광산은 '87 ∼ '89년 3년에 누계를 가지고 3을 나누어서 평균 생산량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대단위 광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88년 이전 광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년치 생산 평균을 내서한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거되는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런식으로 받았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면 조작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임금보상은 몇개월로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근로자 임금보상은 전체 근로자.....
영규
김영규위원
근로자들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근로자에게는 재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은 퇴직기간 매 1년보다 1월 평균임금의 75%를 지급하고 임금은 평균임금의 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4.5개월분을지급하는데 실직위로금이 1개월 포함되어있고 생활안정자금이 2개월분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를 5백만원을 탈수있는데 두개중 하나를 택일 합니다. 특별위로금을 1개월 지급하고 구직활동비를 30만원 0.5개월로 잡아서 약 4.5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녀학자금을 1년간 지급하고, 기간에 따라서 퇴직일로 부터 2년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4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 규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 없고, 폐광을 신청해 놓고 회사가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폐광을 하니까, 갱도에 들어가서 있는 탄을 깨끗하게긁어내자 해서 모든 생산량을 다 캐는 개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 부터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상승할거란 말이예요. 도급이니까 기업주에 대한 퇴직금의 부담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세한 사항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폐광 직전에 있는 광업소들이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저질탄을 캐서 저탄장에 쌓아놓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 정부에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생산과 판매를 비교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팔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생산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폐광직전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시청광산과에서 하는 일과 무관한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무관하기 보다는 고의로 생산질을 저하시키는 광산, 판매하는 광산은 합리화사업단에서 품질관리를 합니다. 품질관리를 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오면1차,2차까지는 경고이고 3차부터는 벌과금이 부과도 되고 고발도 하게 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가행탄광은 판매실적을 따져서 생산량에 대해 지원해 주지만, 폐광탄광은 저탄장에 저장되어 있는부피를 계산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 되기전 생산량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확인을 해야지 3년간의 생산 체크가 될 것이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3년간 나눈거요. 옛날 생산월보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합리화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탄을 캐 가지고 저장해 놓는 것은 사업주의 사유재산 이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리화 신청을 해놓고 문을 닫는 탄광들이 바삐 움직이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삐 움직일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합리화 문을 닫는데 왜 저탄장의 탄양을 굳이 채울려고 하느냐 ? 생산장려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리화 문을 닫으면 저탄장으로 실사를 나옵니다. 이제까지 보고한 양이 20만톤이면 생산장려금을 지원 받았는데 화차 수송을 제하고 난 양이 얼마이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양을 채우기 위해서 저질탄으로채우는 겁니다. 양을 재는 기준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쁜 부서가 기획부서와측량부서가 되는 겁니다. 시청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점검할 경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광산과장님은 업무에 대해무관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군요.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현장확인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장성광업소에서 생산보고를 받습니다. 실지 사업소장도 얼마 생산되었다고 하니 그런줄 알지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보고를 받을 입장이면 확인도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옛날에 소송도 걸린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판결이 안 나오더라구요.
태규
최태규위원
판례집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생산장려금 지급하는 방법은 시청행정과 무관하다는 말씀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그러면 왜 보고를 받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고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으면 현장확인을 해야할 의무도 분명히 있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광업자들이 생산장려금을 다 타먹고 산림복구는 조금도 안하고 내뺀뒤에 다른 곳에 가서 백만장자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은 전 국민의 돈이지 상공자원부 돈도 아니라는 얘기 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생산실적이 보고가 되면 전국 평균보다 수치가 높으면 현지확인을 해보라는 지시를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렇다면 시청 광산과에서 측량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안센터나 동자부에 가서 확인을 할 수있는 일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는 독자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생산량 과정. ...
태규
최태규위원
각 광업소 마다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업소마다가 아니고 생산량이 많이 나온데를 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조사를 할때 강원산업이나 함태탄광같은 유관기업은 절대 저탄장의 재고량을 알 방법이 없을텐데 재고조사와 그동안의 수송량을 다 조사했겠지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장부 확인을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장부를 안 맞추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 장부의 재고량과 저탄장의 재고량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시청 광산과는 보고만 받지 확인의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합리화가 해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 그렇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확인도 안 하면서 보고는 왜 받습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니 받는 것이죠. 허위 보고도 받지만 사실 확인은 합리화사업단에서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 종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업무가 시청업무가 아니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폐광과 관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별다른게 없고 폐광이 되었을 적에 산림복구사업은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도동 광원임대아파트 부지선정기준 및 향후 입주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땅은 왜 구입했는지를 물어볼려면 회계과에 얘기를 해야 겠지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구입해 달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광원아파트 부지선정은 '92년도에 회계과에 구입 요구를 해서 태백시 정기회에서 선정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의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니 반복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회에 모든 책임을 넘길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의회도 승인을 했으니까 책임은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꼭 그 위치에 부지를 선정한 배경, 향후광산근로자가 그곳에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할때만 해도 함태광업소나 많은 광업소가 합리화될줄은 몰랐습니다. 금년에 함태광업소의 합리화를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함태광업소나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광산들이 많았는데, 이쪽에 합리화가 안 될 당시에는 광산 개발을 할 것으로 생각했고 또 그주위의 배경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장성광업소 같은 국영기업체는 1년에 약 100억원 이상씩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상공자원부에서 "그런 광산주변에서는 하지를 말라" 왜냐하면 100억원 이상씩 투자를 받기 때문에 자체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선정을 함태나 도립공원 개발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소도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만, 함태광업소가 없어지고 나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황지∼장성간 4차선 도로도 되고하기 때문에 태백은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어서 문곡에 지었으면 좀 더 나았겠지만 앞으로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도시 근로자들을 입주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겠고, 상공자원부의 협의를 받아서 조치하겠고 아니면 시 자체의 숙박시설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광원아파트에는 도시근로자가 입주할수 없는 현행 규정이 있는데 법을 상공자원부와 협의를 하면 빨리 바꿔지겠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법이 아니고, 광산근로자가 많이 없다고 하면 대안을 강구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광산근로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광산이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는 엉뚱한데 지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편안하게 얘기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장성광업소 국영기업체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주택보급을 해주게 되어 있지만 사회도급 근로자가 약500여명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장성광업소 하청이 약 4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입주할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장성광업소 하청 사람들이 입주를 하려면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데 경비, 거리관계 여러가지 불편을 초래해야 합니다. 탄광근로자가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상공자원부와 협의해서 변경을 해서도시근로자를 입주시킨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 광산근로자 중에도 무주택 근로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입주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과장님 생각처럼 도시근로자를 입주시켰을때 광산근로자들 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도시근로자를 입주시킨다는 말은 광산근로자가 모두 입주되고 남아있는 공간이 있을 때 도시근로자들을 입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광산근로자가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려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왜 불편을 주어야 하느냐 ? '92년 정기회때도 승인을 몇 번씩 보류를 했는데 금년에 보면 도립공원 민박촌건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재정이라고 불필요하게 임의로 선정을 해서 사용해도 되느냐는 얘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조금 전에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선정당시에 미리 함태나주위 광업소들에 대한 폐광을 예견 못했고,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년에 와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기 승인을 받아서 땅을 매입했고....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을 승인한것은 좋은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문곡동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나 태백시 행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을 생각해 봅시다. 탄광지역진흥법이 석탄산업법 39조에 9항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93년도 탄광지역 대책비 88억 가운데 소도광원임대아파트에 소요된 경비가 43억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수 있는데 탄광지역진흥대책비를 가지고 과연 광원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자금의 용도를 모르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광산지역개발비를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탄광진흥대책비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문제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전에는 주택사업비는 개발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땅을 살려고 43억이 개발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정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개발사업비에는 주택짓는게 전혀 없었습니다. 탄광지역대책비에서 집을 지으라는 사항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택도 진흥사업비에 묶이는 바람에 저희들은 강력히 개발비로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사택은 진흥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지금도 개발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행정적으로 힘도 없고 모자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개발비가 진흥비로 바뀐데 대해서는 행정의 힘이 없으면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 중앙정부의 압력입니까 ? 아니면 시민의 압력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중앙정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함태광업소 옆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목적한 것도 중앙정부의 힘입니까 ? 시민의 압력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에서 선정 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민주국가에서 압력이라는 단어는 가능한 찾아보기 힘든 시기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확정을 '92. 4. 21일날 했습니다. 맞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계가 나와서 '94년에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내년도로 이월될 사항이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이월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공사비도 다시 변경 되어야 할 것이고, 소도동 광원임대아파트에 가보니까 약2년이 더 걸려요. 꼭 어렵게 질질 끌고 문제가 되고 시선집중이 되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행정에서 모든 절차를 따져보면 굉장히 늦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92. 4. 21일날 사업확정을 지어서 12월 몇일인가에 설계를 마칩니다. 입찰을 보면 내년 2월정도 됩니다. 내년 4월정도가 되면 모든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적에 정상적으로 이제까지 이루어 졌느냐 ? 아니면 행정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판단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늦어진 것을 시인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부지선정에 있어서 황지동소재지가 후보지에 속해 있는데 왜 부결되었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검토사항을 보시면 사업비 예산액보다 고가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렇다면 사업확정이 '92. 4. 21일인데 몇 평형 몇 세대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5평에 150세대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번에 설계변경이 되어서120세대 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사업이 이월되어서 30세대가 줄었을 정도이면 좋은 곳을 위치 선정을 왜 못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끝냅시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광산과소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자료요구를 할 때 하자기간내 각종공사 점검 및 실태로 했는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업무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자기간 만료가 될때에는 즉시 하자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광산과는 사업중에서 자료 제출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만료된대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과에서 하자에 따른 보수능력을 위해서 각 과별로 조사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자기간내에 있는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해서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회계규칙에 보면 하자경위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경위조서를 작성을 했겠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91∼'93.10월 현재 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폐석 유실방지공사에 보면 시는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복토를 하는데 복토의 개념이 애매합니다. 폐석가루도 흙으로 보아야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흙이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흙은 황토색의 빛이 있어야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육안으로 봐서 일반 흙과 똑같아야 겠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하자보수 기간내에 복토를 했는데 비가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천재지변으로 되느냐는 얘기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하자의 정의를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금이 갔다던가 했을 때는 모르지만 흙이 씻겨 내려갔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이유는 흙을 부었을 당시에는 15톤을 부었는데 비가오고 다지고 이런 여러가지상태가 되어서 15톤이 안될수도 있고, 흙을 부었는데 공사하는것을 보니 옆에 밑에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붓는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만 부으니까. 현장에 있는 폐석과 섞일수도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에서 붓든 밑에서 붓든 간에 어쨌든 전체면적에 15톤에 대한 예산은 모두 투입된거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이 전부 투입되었으면 하는 것이 원칙이죠. 설계에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영규
김영규위원
흙이라고 보지말고 돌로도 봅시다. 어떤 물체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놓는 것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물체가 없다는 얘깁니다. 작년에 공사장에 가보니 공사를 했는데 비가 와서 전부 쓸려가고 없다고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하자를 어떻게 구분하는 정의를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구조물 같은것은 당연히 해야되는데 복토라는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설계에서 없어야 한다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준공검사를 할 때 중간중간 쓰고 일부는 공사를 하다보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복토가 다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경사지고 해서 어렵고,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관리 못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문제점이 있는 것 과 없는 것이 다 계산되어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경사가 급한데에도 복토가 그대로 되어있는데 경사가 완만한 곳이 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자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흙이기 때문에 하자구분이 어렵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흙도 돈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체적으로 설계와 흙을 관계시키면 하자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와 다른것은 무조건 하자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자기간내에 구조물은 그대로 있어야 하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흙도 하나의 물체로 보았을때 하자기간내에 그대로 유지되어야하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인정하는 거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분야 국도비 지원실적 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농산물건조장 건립 245평이 있는데 여러군데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합계를 낸것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협에서 했는데 구황지극장에 건조기와 절단기 및 세척기, 포장기등을 설치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가계건물이 245평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건물이 245평에다가 넣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245평이라면 자동차 부속가게, 철물점 기타 임대해준 것이 대충100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145평으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정정 하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농업분야 국도비 지원실적에서 농촌에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를들어, 5헥터만 지원을 해준다고 나왔을 때 농촌에 10가구가 사는데 5가구를 합하면5헥타가 나오는데 나머지 가구는 같은약초를 재배하는데 그 범위에 속하지 못해서 보조를 못받는 경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다행히 저희들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상은 많고 보조는 적을때에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 시는 신청하는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13가구 중에서 10가는 혜택이 되고3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할 때 불공평하지않습니까 ? 지원된 내역을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같은 작목을 재배할때 공평하게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표고버섯 재배사 설치가나와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혈리에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혈리 어디쯤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몇년도 겁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93 추진실적에 보면 표고재배사 설치에 시비 6백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는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3년도는 혈리 유일사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설치가 모두 되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80%이상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객토 및 상원토 조성은 기준이 어떻게 정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농협에 사업비를 주면...
영규
김영규위원
농협에 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시비 9백만원과 기타 6백만원을 합친1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면 신청자를 농협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농협에서 엄선을 해서추진 하겠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92 병충해피해 농가지원현황이 있는데 무엇을 작목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고냉지 피해 농가가5가구 있었는데 소석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0%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농가피해가 전체 몇 가구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70가구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원도 70가구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계산동 쪽은 피해가 몇 가구됩니까 ? 피해지역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농가피해를 본 사람은 골고루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광산과 업무가 태백시가 발전하는데 지역경제가 침체된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업무비중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91∼'93년 3년간 농촌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17억되는데, 업무의 질 향상과 예산투입의 효과면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첫째 농산물 직판장건립을 보면, 국비가 1억1천4백만원, 시비 6천만원, 합쳐서 1억7천4백만원인데 과연 태백시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해서 농산물직판장이 건립되었는데, 농산물 직판장은 어디에 건립되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태백농협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금의 용도 운영을 잘 못한다. 한과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의 용도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6백만 공무원의 수치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이라 하면 생산농가와 소비농가를 보호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1억7천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직판장을 보면 농산물직판장이 아니고 공산물연쇄점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투입되었는데 과연 업무의 질향상이나 작업효과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있는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금활용에 대해 분석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구실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산물직판장 건립을'91년도에 했습니다. 태백에 실제 농산물이 생산되는 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농가가 1,691호밖에 안되는데 주로 생산되는것이 고냉지 배추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당귀, 약초등이 있는데 실제 직판장에 진열해서 판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참나물이나 약초, 황귀, 당귀, 옥수수를 진열하고 배추같은 것은 토요일마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많은 농산물이 나오면 농협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시정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국비가 1억1천4백만원이고 시비가 6천만원,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3억6천6백만원의 비용이 들어서 건립했는데, 과연 직판장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 구실을 못하고있다고 판단했다면 시정명령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태백시가 직판장으로 해서 팔 물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정하기는 앞으로 판매할수 있는 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직판장을 통해서 판매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동해위원
자금의 용도에 맞게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개선명령을 내리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태백시의 농산물을 판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판매할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태규
최태규위원
그렇다면, 손바닥만한 태백시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지역경제과와도 상관이 되는 일인데 싸움만 시켜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진열하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99% 공산품만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세금을 면제시켜 놓고 농협에다가 공산품을 판매하면 일반상인과 싸움만 시키는 결과입니다. 싸움을 말릴 형편에 2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반상인과 싸움만 시켜놓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협에서 물가조정을하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렇다면 객토 및 상원토조성에서 상원토가 무엇입니까 ? 비슷한것이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채취장이 어디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시행중이라도 계획은 완전히 수립되었을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것이아니고....
태규
최태규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장소확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철암1동 머릿골에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 토지성분을 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한 면적과 토지성분표, 농산물판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해서 사실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도 판매하고 관외의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판매에 대해서는 공산품이 많은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개인단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면도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되고 객토 및 상원토 조성은 제가 몰라서 면적은 확인을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면적보다도 토지성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 개인단체에서 얘기할수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시에서는 시정명령을 몇 건 내렸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서면으로 명령 내린 것은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객토 및 상원토조성에 대해전부 추진을 했습니까 ? 예산이 9백만원인데 1년동안 집행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객토 및 상원토조성은 농사를 짓는 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끝나고 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약초단지에 보면 사업주체에 태백농협, 계산 10, 문곡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문곡동 11농가와 계산동의 10농가가 참여를 해서 10헥타를 재배하고, 건조저장대는 현재 태백농협에서 구 황지극장에 있는데 그곳에 건조저장대 80평을 보완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0헥타에 2천만원이 소요된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2천만원 지급이 되었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계산 10가구와 문곡 11가구해서 각각 1천만원씩 지급이 된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각각 5백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헥타에 5백만원이면 10 헥타에 1천만원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0헥타에 1천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비가 1천만원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50% 이죠.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데 제한을 하니까 일부만 참여를 했습니다. 확장을 해야죠. 10헥타만 하라고 위에서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신청을 받을때 동에서 면적이 들어오면 상부에 올려서 면적이 조정되면 농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면적과 지원금액이 정해지면 시에서는 부락에 자체파악을 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내년에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확대해서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4차 산업위원회속개를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광산과 소관 각종공사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92년도 태백역 저탄장 이설공사, 폐광산림복구 및 광해방지사업, 저탄장방진벽시설에 보면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입찰을 볼 때 기간은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발주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방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태백시는 12월 12일이면 전체적인 공사가 중지명령이 납니다. 3월말에서 4월초부터 착공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사하는 측에서 지장이 있어서 계획되어 있는 날짜에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이월사유에 보면『폐광이전 가행시 각종물건의 근저당 및 압류로 인하여 해지이전 사업추진 지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저당이나 압류가된 부분이 해지되지 않으면 영원히 공사를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이 되겠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결국은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근저당 되어 있는 부분이 광업진흥공사인데 사업비는 상공자원부에서 내려보낸 사업비가 아니느냐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에서 세운 겁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중에는 근저당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데 건축물대장 없는 것과 등기나지 않은 광업소가 많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지매매증명 발급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려면 어떠한 것을 검토해야 하는지 알것입니다. 첫째 농지의 과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농지 전면적의 9천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93년도 농지매매 발급증명 명부를 보면16명정도를 했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면적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파악해보니 어떻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8천평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9천평이 상한선이니까 농지를 살려고 하는데 그 평수가 1,500평이나 2,000평이 될때에는 하는수 없이 해주고, 농지가 9,000평이 되었는데도 농지를 사는 경우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법적근거는 없는데 상부에서 감사가 내려왔을때 전자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므로 인정을 해준 사실은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법적근거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정을 해서 시행한데 있어서 물론 도 책임자의 유권해석은 받았겠지만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해당되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93 탄광별 광해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장소를 선정·확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폐석장으로 쓸수 있는 부지내역이냐? 폐석유실방지공사의 응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청되어 있지 않은곳에 옹벽을 쌓아주는것은 해당업소를 도와주는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광산과에 속해서 내역을 뽑는 시방내역서에는 그러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광산과장님이 생각하실적에 내역을 넣지않고도 공사를 할수 있는지 ? 아니면 누락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 광산과에서는'92년도 이후 자체로 시행하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토목 및 설계를 자세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토목을 전공하는 과장님께 질문을 하시면 충분히...
욱영
이욱영위원
광산과장님 한테 묻지말고건 설과장님 한테 질문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광산과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설계 검토를 합니다. 페광광업소에 돈을 주어서 옹벽, 폐석공사를 위탁해서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기공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현재 광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재대장을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자재 수급액이 없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해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광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공사는 광업소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70%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욱영
이욱영위원
공사의 발주처는 공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를 적절하게 내역서대로 이행하고있는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청이 발주처이고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라 하면 공사의 공정별 사항이제대로 되는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입되는 자재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자재를 3번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태백시청의 모든 공사업체가 현재의 자재를 3번 이상 쓰는 사람이 없고 기존있는 자재를 보수해서 쓰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재가 사업자의 수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좋고 견고하고 미적감각으로 나타난다면 공사비는 100% 지급해야합니다. 불행하게도 동해시, 삼척시, 봉화정도에서의 공사와 태백시청에서 만들어 내는 옹벽공사의 외부를 살펴보면 외벽이 고르 지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공사의 감독자는 공사의 반입되는 자재를 잘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80%밖에 안나오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대백요업은 구릉토 광산이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대백요업에 들어간 도면을 보면 진입로의 도로를 흙이 유실될까봐 오른쪽에 옹벽공사를 해서 진입로에 간접적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토를 파해치는 광산 밑에는 하천이 유입될 만한 것이 없고, 하천의 범람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옹벽을 쌓아주어서 작업장에 만들어 준것에 의미가 있고, 진입로에 하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옹벽 역할을 해주었다는 얘깁니다. 사업상 들어 온 것을 보면 운반도로가 아니고 폐석유실방지책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수 있는 옹벽공사를 내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의 장소 선정이 잘 된 것이냐를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공사를 완공하고는 부지를 확인 못했고 완공전에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반정도가 유출이 되는데 저희는 하천에만 생각 안 하고 산림에도 유실되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하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사실확인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폐석유실방지공사, 광해방지사업, 모든 공사를 적합하게 선정했느냐 ?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
영규
김영규위원
폐석유실방지공사중에 준공처리가 되고 하자기간이 남아있는데 앞산에 보니까 수해로 담이 무너지고 석축이 무너진곳이 많은데 사업내역별로 그런 장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료에 보시면 시설공사 하자보수 및 관리실태와 연결되어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석유실방지공사에 관계말고 수해관계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동신광업소 1군데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산에 보면 많이 무너져있는데요. 그곳은 시공한지 오래된 곳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사후 관리업체중에는 동신광업소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태백시장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같다오셨다고 그러셨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같이 간 것이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혼자 갔다 왔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시장이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어디에서 산을 파헤쳐서 평평하게 만들었느냐 ?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장이 광업소 옹벽을 해주라고 묵시적인 압력을 넣은것 같은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텐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밑에까지 떠내려오는 것보다도 산림을 점령해서....
태규
최태규위원
국유림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국유림이면 영림서에서 할일이지 시청에서 왜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고자 하면 저희들은 해주어야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70%를 지원해 줍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공사는 시청에서 합니까 ? 아니면 본인이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본인이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공사비만 70% 지원해주고 지도감독은 광산과에서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몇미터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50미터 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 정부 관리 양곡 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정맥, 압맥 같은것은 눈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혼합곡에 일반미를 섞는것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물건을 취급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돈은 문제가 안되고 쌀 상회의 쌀이 나쁘면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한 위원 있음) 다음은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일본에 가서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유바리시 의원이 자기가 탄광에서 쓴 항모, 장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석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탄광을 예로들면, 강원탄광 사장같은 분들은 40년전에 썼던 항모와 장화, 혁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태백시석탄박물관에 귀중자료로 보관을 한다고 하면 흔쾌히 수락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고증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 본인도 박물관에 자기물건이 소장되어있으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가 된 탄광은 남아있는 자재들이 그냥 고철로 버려지는데, 앞으로는 폐광되는 탄광은 한셋트씩 배당해서 박물관에 소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석탄박물관에 기증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석탄의 역사를 보면 반세기를 잡을 수 있는데 석탄박물관 건립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박물관 건립은 13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박물관만 짓는 경비가 따로 있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박물관을 건립하고 전시하는 자체가 130억 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박물관만 짓는 경비가 따로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계서가 건축과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석탄역사가 반세기라 하면유물도 반세기에 대한 내역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130억을 들여서 석탄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반세기의 유물이 순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박물관은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박물관의 개념 자체가 역사의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인데, 그러면 석탄역사 50년을 연구 했을텐데 체계적으로 연구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 공무원이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오시기 전에 기본용역을 주었습니다. 외국의 박물관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용역을 나오게 되어서 금년말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인 자금관계를 취급하고 세부적인 설계,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설계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역사 유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용역부분이 아닙니다. 130억의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역사박물관의 가치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130억이면 대체산업을 해서 태백시민이 생존권을 찾을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투입해서 석탄박물관을 건립하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기본적인 보고서는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는 역사적인 연구는 사실상 공무원이 할 능력이 없고 해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럼 박물관을 짓자는 안이 어디서 부터 나온 것입니까 ? 기본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기본계획은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50년의 역사자료라던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 석탄박물관은 3차에 걸쳐서 공청회가 다 끝난 일입니다. 석탄박물관 자료를 1부 이성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전시품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약한 전시품의 종류를 말씀 해 주시고, 유인물로 수집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보면 지면이나 보도를 통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실적에 보면 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면이나 보도도 중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설득을 해야 겠지요. 24점과 13점에 대한 취득경위. 석탄박물관이 아시아권에서 최고로 크게 건립한다고 하면서 전시품이 충실하지 못하면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취득경위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설득해서 얻은 경우는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에서 박물관에 계획하고있는 종류는 몇 가지 됩니까 ? 유인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감사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있으니 수집비와 여비정도는 장기적으로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UR 보완작물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91년도와 '92년도 사업은 결과가 나오니까 UR을 대비한다든지 고지대로서 타지방보다 장려할만하다는 지원된 농가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산나물 재배단지는 당초에 곰취와 두릅을 했습니다. 곰취는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두릅은 겨울에 워낙 춥다보니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사례를 보면 자료로서 얼마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은 안 뽑았는데 다시 분석해서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들면 화훼 같은것은 8농가가 안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같은 종류를6.7헥타를 재배해서 소득을 분석한 결과, 안개초는 총소득이 528만원이고 소요경비는 210만원 이익은 3백만원 정도입니다. 글라디올러스는 1.5헥타에 330만원에서 소요가 140만원, 이익은 190만원입니다. 국화는 1헥타에 총소득은 570만원이고, 소요경비는 228만원을 제하면 이익은 340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합은 1헥타에 640만원에서 소요경비257만원을 제하면 380만원 이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강 관찰 분석을 했습니다만 농가별로....
영규
김영규위원
화훼의 수익을 대충 들어보니 흑자체제이니 성공을 했다고 보고농가에서 계속 할려고 하겠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산나물재배에서 곰취를 재배한 농가는 계속 할려고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할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두릅재배는 실패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황지3동 절골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성공사례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겠고 실패한 것은 연구 검토하기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UR 보완작물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생각나는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산지역진흥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광산과이고 광산과 안에 농정계, 축산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연탄이 태백의 대표 산물이었고 광산이 폐광됨으로써 무연탄이 특산품이 될 수 없고 특산품을 농정계나 축산계에서 찾아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나 태백을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것인가를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별도로 연구는 아직 시행된것이 없지만 무엇을 심어서 태백시의 농산물을 장려할 것인가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산나물이나 각종 여러가지를 연구 검토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길은 관광휴양도시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서 부가가치 및 특산물을 가지고 살아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농정계나 축산계에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서 대표산물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연구를 해보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과장님 ! UR 보완작물 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화훼산나물, 표고관계는 태백시 특화사업 이기도 하고 대체산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수익면이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장래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에 아쉬움이 있고, 두릅과 산나물재배를 둘러 보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을때 두릅은 실패를 했고 산나물은 자연적으로 산에서 재배한 것은 품질면에서 좋은데, 하우스 안에서 재배한것은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문제는 과연 확대 보급할 사업인가 ? 아니면 이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말것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산나물 같은 경 우산에서 자생하는 것을 뿌리를 캐서 옮기기보다는 개인, 국유림을 얻어서 자연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 이런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92년 추진실적에서 마을공동저장고가 있는데 주로 어느 계절에 무엇을 저장하는 것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감자....
영규
김영규위원
감자는 항시 저장이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옥수수....
영규
김영규위원
감자를 농가에서 대량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 저장고를 지어서 저장할 정도로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감자같은 경우는 밖에 놔두면 썩기 때문에 저장해 둡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농가의 확대를 골고루 해야겠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과 홍보를 유도해야 겠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중에서 농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농산물직판장 운영이 공산품을 99% 판매하고 농산물을 조금 판매한다고 했을 때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검토해서 농산물만 판매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협 입구에 보면 농산물을 팔고 뒷편에는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백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외지에서 판매된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목적은 제가 생각할때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농가로 부터 중간마진을 줄이고 우리 농산물을 고가로 받기 위한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자기상표 붙이기가있는데 우리 태백시에도 농가를 지원해서약초, 채소에 상표 부착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앞으로 연구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저탄장 이설정비공사 내역 및 역두저탄장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
성우
이성우위원
역두저탄장 정비계획에서 태백역저탄장 이설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구체적으로 복토 두께가 얼마나 되고 유실방지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유실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광산과장
구체적으로는 본 사업시행을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계획을 세워 놨는데 세부적으로 배수로 같은 것은 잘 알고 나왔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참고로 복토는 50Cm로 되어 있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져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정비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으로 봐서 배수까지는 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그쪽에 살고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게되는데, 경사면이 유실되어서 하수도를 막기 때문에 동네에 물난리가 나게 되는데 '90년도강원연탄공장과 칠표연탄에서 유실된 탄만 해도 900건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러한 비가 안 오리라는 법은 없는데, 유실되었다 했을 적에 화전1동 주민과 황지2동 주민 집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흙만 덮어서 로라로 밀어놓으면 견디지못합니다. 토지조성을 해서 인재를 부르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을 해야 겠습니다. 급한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태백역 저탄장 이설정비공사를 하다가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는데 본래 위치가 파인 자리는 흙으로 채웠는데 그 부분은 겨울이 지나가고 사실상으로 내러앉은 부분이 70Cm 정도 되고 벌어진 부분이50Cm되는데 깊이는 굉장합니다. 그곳에 물이 찼다가 떨어진다면 3,000톤은 될 겁니다. 그럼 올겨울에 눈이 와서 작년같은 일이 생기면 인재가 생깁니다.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에 옛날부터 물이 나오는 지역이지만 공사를 할때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보완을 시켰는데 영구적으로 할려면 하자에 포함시킬때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96 년 까지 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이고간에 인재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재가 발생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미연에 방지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옹벽밑면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었는데 3분의 1은 죽고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하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광산과 소관 시정감사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고,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광산과 소관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되어있습니다. 정원 7명에 현원 7명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운영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태백, 화전, 철암, 늘봄, 한국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전부 국비죠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비, 지방비 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80:20도 되고..
영규
김영규위원
지방비도 있군요.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보육시설 원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자격은 새마을유아원을 하다가 전환된 시설은 원래 유자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정교육을 받아서 자격이 인정되고 보육 전공대학을 나온 사람이 자격이 인정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점검도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상하반기로 나누어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점검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운영실태, 종사자근무성적외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생계 계통은 나누어서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취사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아이들 건강상태는 보건소나 청탁 의사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90∼'93년도까지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 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감소추세로도 볼수 있고 정원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보육정원에 보면 태백어린이집에 76명인데 정원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괄호안에 21/55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21은 현원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21은 영아입니다. 55는 유아숫자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영아는 몇세이고 유아는 몇세까지 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영아는 0세에서3세까지이고 유아는 4세에서 6세 까지입니다. 취학전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일거리 제공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 노인이라하면 나이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65세 이상 나이를 가진 노인이 일을 한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노인들이 어떤 것을 소일했으면 좋겠다는 건의할 안건이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만 '93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 대도시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봉재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인형만들기, 전자제품조립같은 것은 불가능 할것 같고 태백시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채소재배나 포장끈으로 모자를 만드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공동작업으로 해서 전개할려고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22개 시군에 비해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거리 제공에서 타 시군에 비해 특색있는 것이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 복지사업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장기적인 일거리제공 방안강구를 보니 노인들의 생활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포장 상자접기, 마늘까지, 봉투제작 등 일거리가 누구 봐서 발전적인 것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의를 해봅니다. 감사차원에서 발전적이라면 감사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한보탄광이나 대한석탄공사에서 조그만하게 납품받을수 있는 것을 태백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납품의뢰를 하면 그 광업소에서도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청에만 돈을 의존하지 말고 위에서 말한것을 발전시켜서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노인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여러가지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소멸되는것 아닙니까 ? 제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노인회관을 지어서 일거리를 제공하겠지만 많은 태백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집결할수도 없을 것이고 주말 농촌 하는 식으로 5천평 되는 밭을얻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건강관리도 되고 작업을 하는데의 보람도 느끼고, 소득이 잘되면 늘어날수도 있는 그런 작업장을 구상해서 원하는 곳마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그곳에서 사실 노인들이 참여하는 의식도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함께...
영규
김영규위원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그곳에 모셔놓고 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당장이라도 천평이나 오백평 정도노인들에게 여쭈어서 작업장을 만들어 시행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천만원 소요된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방비, 운영비가 원활하게 각 경로당에 충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나 운영비로도 쓰여지므로 소멸되는 돈은 아닙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소년소녀 가장보호비 지급실태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날짜가 늦게 지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월별, 분기별 지급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1/4분기 때에는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었고, 2/4분기와 3/4분기는 분기별로 지급하였고4/4분기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못하고 국도비가 늦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월별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월별로 지급했습니다. 11월까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효율적으로 지급할수 있다면 월별과 분기별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가정복지과에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동 담당자가 1명인데 어린이나 소년소녀가장 상담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면도 있고, 지금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활용품비, 피복비금액이 소액인데 월별로 지급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각계에서 관심도 많고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져 주겠지만 좀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태백시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태백시의 소년소녀가장은 100% 타 시도에 있는 인사들과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소년소녀가장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수식당 운영보조 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수송비 및 기타 유지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선교회에서 부담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 아니면 자원을 해서 한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교회 자체적으로 활동을 안한다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 시로 봤을 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한다고해도 시에서 해야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도지침이 있습니까 ? 없죠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시군에서 정상적으로 꼭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알았습니다.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황지나 장성에서 한번씩 하면 되겠군요.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봉사할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하고 제반경비가 있어야 겠군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몇 년은 해야 겠군요. 동별 명단이 있겠군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사본을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예산만 허락되면 내년부터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감사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대로 시정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개 발 국 가. 도 시 과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개발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개발국장
개발국장 이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도 편달의 충고를 주셔서 시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큰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국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수도과및 녹지과 5개과와 15개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와 공영개발계 및 토지관리계등 3개계가 있으며, 건축과는 주택 및 아파트등 주택수급을 담당하는 주택계와 건축계등 2개계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관리계, 토목계,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및 방재계 5개계가 있습니다. 수도과는 업무계, 급수계 및 누수방지계등 3개계가 있습니다. 끝으로 녹지과는 녹지계와 산림계 2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의 총 정원은 82명에 현원 80명으로서 건축과 기능직 1명과 녹지과 9급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과계별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수도과 녹지과에 대한 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과장님 !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바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공설운동장 토사 유실방지설계 변경내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공설운동장 토사 유실방지를 5차때 설계변경한 적이 있는데, 어떤 공사던지 공사를 해서 2차 3차 문제가 생겨서 다시 공사를 하게되는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을 맡은 공무원에게도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업무한계와 능력에 한계가 오는 거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저희 시군에 적은 자금배정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기초 조사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만 하더라도 그사이에 현재 추진하면서 토지조사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토지조사는 기술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일반의 경우 스탠다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태백 전 시민들이 앉으면 공설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있지 않느냐 ? 기준과 한계내에서만 업무를 추진하고 그외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약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토사유실방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금만 의욕을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제2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해 때에 무너진 곳을 수해복구공사로 각각 50%씩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추가로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렸는데 사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착공후에도 비 또는 눈이 내렸습니다. 본 지역을 제가 토질시험을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못했지만, 현지에 가서 달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비가 온 사이에 지반이 꺼져서 토사가 흘러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았을때 분수령이 있고 복판에는물이 놓여져 있어 배수가 안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고, 토질 자체도 정착력이 없는 토지입니다. 올라가서 현지를 파악해본 결과, 사진에 보면 넘버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100M 구간이 흙이 내려오기 위해서 층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연구를 해보아야겠지만 사진에 보면 구조물을 지지하기도 곤란하고 운동장에 들어가지 말고 주차장을 통해서 가도를 내기도 그렇고 해서, 추후에 계속해서 유실방지공사를 해야하는 방법이 당분간 해야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무너지는 부분을 장비를 이용해서 내린다고 봤을 적에 이상의 공사비가 들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사진에 보면 무너질려고 하는데....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새로 세워야 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앞으로 무너질 경우에 시비로 대체하면 전액이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조금 미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했을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수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중에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판단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이 공사를 맡은 회사가 (주)대건 입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주)대건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대건에서 5차때 공사를 하다가 토사유실방지공사를 할려고 5차때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시에 설계도면에 의해 흙이 내려오는 문제를 감지하고 공사를 하다가.... 1차적인 문제는 대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아닌것 같습니다. 시공회사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방서에 맞게 해야됩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견적을 제시하면얘기가 될수도 있겠지만, 이 공사는 시공청이 설계도면을 제시해서만든 사항입니다. 토질부분은 이미 시공청이 가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책임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건설공사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우측에 암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 발파를 했는데 잘못 된 경우 설계변경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합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런 조건이 시공하는 과제에서 그분들이 시방을 지키지 않고 무리를 해서 작업을 한 결과라면 책임을 져야하고, 우리가 토지를 당초에 예상했던 토질이 아니고 변경이 되어서 시공상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행청에서 변경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방서에는 깎아내게만 되어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깍아내게 되어 있는데 평균 1:2정도의 비율로 설계가 되었는데 원천적으로 토질자체가 밑에 물이 배수가 안되고 그 규격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안 되니까 시공자의 책임으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당초에는 깍기만 하고 정비만 하게 되어 있는지 ? 깍은 다음에 PY블럭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PY블럭은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차 이전에 들어가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제출된 서류에 보면PY블럭을 4,274㎡를 설계했는데 지각의 변동이 와서 변경을 했는데 오히려 PY블럭은 997㎡가 줄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당초 설계용역을 줄 때 토지나 암석층에 대한 용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당연히 암석층에 대한토지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조사를 X레이를 찍어서 달관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보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토지조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공사 자체도 토지나 암반용역에 들어갔군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들어 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너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
태규
최태규위원
일부가 들어갔다면 예산에 가산이 되었을 텐데 용역회사에 책임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과업을 주는 과정에서 토지조사 부분을 상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외견상 지질이 생긴 것으로 봐서는 추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지점이 어떻다고 점점이 찍어서 할수는 없겠지요.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자기간내 각종 공사점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91∼'93년까지 도시과가 공사를 한것 중에 하자기간이 끝난 공사들이 있을텐데, 각종 공사 건수대로 하자기간이 종료될때는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작성 사본1부를 제출해 주시고, 몇건이나 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92년도에는 32개 공사고 '93년도에는 50개 공사를 5월 1일부터5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산과 업무보고를 할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개과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공문중에서 큰 금액을 구분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년도별 각종공사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기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회계년도가 있으니까 처음에 당초 공기를 잡을 때는 보통 년말까지 잡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런 구조때문에 12월달에 하는 공사도 공기가 실제는 공정표상에 4∼5개월 나와 있어도 2달 12월말까지 형식상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 설계상 문제 때문에 사고 이월된것 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부족한것도 장비를 10대 사용하여야 할 곳을 자금사정상 2대만하는 경우 때문에 지연 되는 것도 많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황지 중앙로나 1동사무소를 예를 들자면, 길거리를 다니지를 못합니다. 시작해놓고 1년, 착공해놓고 1년 등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기가 지연된다는 얘기 입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부족도 있고 특히 시가 계획하는 사업에서는 보상관계가 작업을 하는데 가장 저해요인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작업이 중단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보상비가 잘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몇 건이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보상관계는 뒷 편 자료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피네골 광원사택, 지난번 임시회때 현지에 가보신 곳인데 그곳이 상당히 여러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12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업을 순서적으로 볼 때 계획을 세워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있으면,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매듭을 짓는다는 구상을 마친 다음에 사업을 발주해서 이의없이 보상을 먼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먼저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보상이 걸려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물가상승요인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겠지요. 일의 순서도 어떤 저해요인이 해결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다만, 당해년도에 완전히 보상을 하고도 사업비 자체는 보상비와 시설비가 동시에 예산이 성립됨으로써 발주문제가 나오는데 일부가 보상문제에 걸려서 작업이 안 될수도 있지만 일부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공기가 연장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표준은 없지만 위의 사례가 공사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철암 피네골은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92. 10월초가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연초에 발주해야할 공사는 기한이 충분히 있으니까 보상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도 하자가 없을텐데 시간이 임박해서 예산상의 변동이 생겨서 빨리 발주를 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초에는 충분히 시행할수 있는데 못 그런것은 아쉬움이 있고, 건설공사를 보면 길만 파헤쳐놓고 보상이 안되니까 그냥 몇 달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결국은 이월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보상을 하면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월사업 현황중에 예산확보가 일부분만 되어서 사업발주를 해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이월된 사업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 이월사유에 사업비확보 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 사업, 1억미만이나 5천미만 같이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비 확보가 지연이 된 이유가 뭡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제가 사업비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구역내 산림복구비 예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탄광중에서 도시구역내에 들어가서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예치금을 도시과에 예치하지 않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합리화가 끝난 이후 복구 훼손이 더 된 탄광은 없습니까 ? 예치한곳 말고.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업자가 이만큼 더 훼손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도시과에서는 받아서 확인하는 거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현지 확인을 하고 형질변경허가를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지검토를 해보고 형질변경허가를 해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유림이라도 도시구역내에있으면 도시과 소관이고 산림만 녹지과소관이라는 얘기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그렇죠. 소유권과는 별개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강원탄광 사무실 위쪽은 도시구역내에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도시구역내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부분은 언제 되었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기록으로는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훼손한 만큼 별도로 예치를 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복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예치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92. 11월달에 예치를 해서 허가기간은 '94년 4월까지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강원탄광 위에 보면 노천 채굴한 부분에 보면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합리화 직전에 했는데도 별도로 예치를 했는데 강원탄광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당연히 예치가 되어야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언제 왔는지 최종....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저희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을때 자진해서 예치를 하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4항에 보면 당연히 예치를 하도록 법적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치하는 조건이 되어야만 허가가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예치를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넘어가는 것은 위법사항이죠.
영규
김영규위원
위법인데 강원탄광이 '93. 5. 31일인가 합리화를 했는데, 합리화 직전에 노천채굴한다고 시에 서류신청을 하고 복구비를 예치시킨 내역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유인물에도 나와 있어야하는데 왜 안나와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유인물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91∼'93년도까지의 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번을 모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지금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정회를 신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3분 속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이 질문하신 도시구역내 산림복구비 예치현황은 보류했다가 내일 현장점검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 태백시에서 도시계획구역 확대신청을 해놓았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확대되었을때 영림서에서 관리하던 산림훼손복구비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전자의 허가기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겠죠
성우
이성우위원
영림서에서 우리 태백시로 받으러 오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림서에서 처리하느냐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현재는 허가관청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영림서에서 허가를 산림법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그곳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영림서에서 종결을 하고 도시구역안으로 들어왔을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제4조4항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를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가로(보안)등 관리실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가로(보안)등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하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계약체결 방법이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적량제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양은 파악할수 없으니까 대당 정액이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한전과 계약할때 '93년도에 얼만큼 계약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전기 수용신청을 할 때 계약액 말입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 태백시가 300대라면 대당 얼마해서 년간 얼마를 줄 것 아닙니까 ? 전기는 계측기가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등을 정액제로 하는데 우리가 매달 지급하는 월정액은 얼마인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등수대 × 금액 해서 천만원이면 이런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0대가태백시에 있다고 했을 때 보통 100대정도가 불이 꺼진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12개월 동안 계속 불이 오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계약방법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대신에 한동안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격등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격등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안등은 지역주민이 지급하는 것이고.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보안등도 시에서 물고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안등도 한전과 계약을 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보통 보면 몇 대 정도는 한달내지 몇달씩 불이 안들어 오는 경우가 많던데요 ? 계약방법이 등으로 밖에 할수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계측기를 달아서 적량제를 실시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이 보셨을때 어떤 방법이 효과적 이겠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대당 얼마씩 사용했는지 전기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우선 계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수리비가 연간 실지등수에 대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대충 예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 있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92년에는 실제등이662등에 5천7십6만6천원이 집행되었고'93년에는 지금현재 날짜로 해서 4천3백7십8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실제 수리를 하는데 큰 부속이 들지는 않지 않느냐 ? 이렇게 보았을때 자체적으로 기술직을2∼3명 사역했을때 신속하게 수리도 되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겠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예산 심의를 할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93년도에 보안등 수리비 예산은 5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자체 보수시의소요액을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자체보수시에는 3명 정도의 인력을 쓰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연간 봉급이 2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봉급이라는 것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재대는 3,384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난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가사다리가 달린 자동차를 가지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금액을 알아 보았는데 약9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렇게 봤을때 준비내용부터 실시한다고 봤을때 약 1억5천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상적 경비로 봤을때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92년도 5천만원, '93년도4천만원 정도는 들것이라는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수리를 하는 것도 생길때마다 의뢰를 하는것이 아니고 매년 단가계약을 할때 물가조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수리 고장이 몇 대 정도 일년에 발생하는지는 추상적으로 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렇죠. 매년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92년 '93년 몇 대 정도고장이 났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건수는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 '92년에는 물량이 662건이고, '93년도에는 현재까지 551등을 저희가 소비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업자가 제시한 수치입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우선 절차가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고장신고가 들어오거나 동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을 전부 접수를 해서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지시서를 내보내면 완료가 됐다고 확인이 되면 돈을 지급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장이 나면 태백시 기술자와 도급자가 같이 현장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우선 시에서 파악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먼저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 준다는 얘깁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작업을 나갈때 현지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은 시의 기술자가 나가서 작업지시서에 명시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적자 또는 흑자이건 간에 업자한테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단가계약 이라는 것..
영규
김영규위원
금액으로 입찰을 봤으면 기간내에 금액이 오바 되건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들면, 램프가 고장이 났을 때의 단가는 얼마이고 안정기는 얼마라는 단가별로 해서 숫자는 고치면 정산을 해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년에 총 금액을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견적을 그때 그때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안정기 값이 올랐으니까 오른 값으로 달라는 사항이 생길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실제 발생에 의해서 주는거군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그렇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두달씩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고장수리를 하는 것이 전기업체 전체가 수리에 매달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본연의 일을 하다보니 손이 안 나서 늦는 경우도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뭏든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주민이 신고를 하실 때 짜증을 내니 저희도 계약업체에 여러차례교육을 시킨일이 있습니다만, 작업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제출요구한 대당 계약단가하고...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조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00W를 기준해서3,445원으로 월정액이 되어 있고, 보안등은 150W를 기준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계약한 사본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각종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지장물 같은 것도 연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월되게 되면 상승요인이 따르게 되겠네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감정평가는 이렇게합니다. 연도에는 관계가 없고 만약에 감정한 시점으로 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재감정을할수 있도록 공특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년간 유효하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재감정을 하더라도 1년이 안되었을 때에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토지도 마찬가지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특례법에 어떤 종류를구분해서 한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1년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감정을 못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도립공원 토지 보상할때 보니 6개월 되어서 이길종씨 토지는 재감정을 의뢰해서 상승요인으로 보상을 해주었던데요. 도립공원 토지보상 할때가 언제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90년도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문제가 되는 데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못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립공원 토지보상을 해 준 년도와 재감정을 받은 사유와 상승요인, 1차금액과 2차금액 사본을 제출하여 주기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성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태성전문대 도로공사가'94년도 개교와 연관이 있을까 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상 문제는 토목부서를 경영하는 직원이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공사를 잘 이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해봤습니다. 당초예산과 시공금액의 차이는 어떠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현재 오바가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오바된 금액은 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로 보아야 겠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광산진흥사업비 부족분을 황지∼장성간 도로확장공사에서 남은 예산에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당초 설계상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직접공사던 간접공사던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건축, 광산과에서 똑같이 행해지는 공사가 똑같이 토목품셈에 적용을 지켜서 하느냐에 있어서 내역을 작성하는 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성전문대 도로공사를 과장님은 적절하게 시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설계변경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설계 변경요인은 평시에 지표면에서 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의 토지선에서 나올것이다라고 가상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 토질의 품을 적용하는 부분이 발생했거나 시설을 하다보니 설계보다 다르게 하는 것이 낳겠다는 상황이 발생할때 변경요인이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주민의 얘기 전부가 참고의 말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형질에 맞는 설계에 의해서 내역을 작성했는지 ? 의문이 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공원내 미철거 건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도립공원내에 있는 우진농장이 철거가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우진농장에 대한 계수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진농장 자체에 땅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수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생기고 중앙에다가 진정을 낸 바도 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6천평 정도를 기부 채납하는 대신에 제자리에 자리를 달라고 해서 우진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환하는 것도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진농장이 위치한 자리는 우진농장에게 그대로 주고 직장연수원, 산장 자리가 될 겁니다. 그것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교환하는게 있던데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진농장이 상부에 진정을 해서 진정한 결과에 의해서 정착하는 것으로 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런 기록은 못 봤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용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6천평은 기부 채납을 한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감사원에서 현지 조사한 기록은 있고 기록에 의해 강원도에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강원도에서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렇죠 ? 도립공원 이니까요 ? 제가 본 것은 그렇게 봤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역을 잘 조사해서보도록 합시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 변경 고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도시계획 변경고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을 위반한 연도에서2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가 어느정도완성이 된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도시계획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도시의 성격, 도시발전에 대한사항을 미리 예측하는 지표로서 기본계획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됩니다.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도시가 될만한 지역을 승인 요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토종합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시지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을 세워 확정이되면 도시계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이나 도로,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이 됩니다. 도시계획은 원래 건설부장관인데 지사에게 위임이 되어서 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위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고시는 시장이나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의 사항처럼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절차는 그렇고 검토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검토기간은 저희들 승인받는 과정이니까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과 아울러서 화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가 중앙으로부터 어디까지 와 있는지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화전지역이 이번에 추가로 편입되는 도시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국토이용계획에서도 시계획 경계로부터 그 이상은 산림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다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1.4㎢을 당초에 도시지역으로 할려고 기본계획 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산림청 땅인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데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려고 진단을 했더니 산림청에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공업지역을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할려고 하느냐 ? 이렇게 되어서 산림청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설부의 양해를 구하고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모양은 좋치 않지만 수용하는 쪽으로 건설부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올라가서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서 내주 지역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국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도시계장이 건설부에 올라 갔다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다 되어 가는 겁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당초에 화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때 계획된 면적은 얼마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현재 입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당초면적과 변경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당초는 4.764㎢이고 변경된 면적은 2.178㎢ 이니까 축소면적은 약 절반이 넘습니다. 사실상 공업지역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 주변으로 해서 녹지지역을 포함시켰는데 녹지지역만 축소되었습니다. 공업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나 하면 당초에 4.764㎢ 많은 면적을 산림청으로 허가를 내는 것은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인력낭비도 하고 절반정도 축소된 것을 봤을 때, 당초 4.764㎢ 한다고 했으면 용역회사에 넘겼습니다. 4.764㎢ 와 2.178㎢ 면적의 차이는 용역비와는 차이가 없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용역비는 관계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부터 허가의 상한선? 고려를 잘해서 했으면 빨리 지적고시가 되었을텐데,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공업지역으로 땅을 잘 이용 할 수 있을까 ? 의문이 되는데 처음부터 잘 정했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91. 7월달에 열었습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의견수렴을 충분히해 서 지금의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부터 2.178㎢를 했었으면 시간낭비도 안 했을텐데 왜 이렇게 했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반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와 사전 협의가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과 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등고선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표적물을 가지고 쉽게 경계를 식별할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건설부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일수 있었던 것도 산림청이 거세게 반발한다는 것을 건설부가 알았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장봉현 위원 !
봉현
장봉현위원
과장님 ! 태백시가 개청전부터 대학부지를 선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부지가 말소되고 황지로 대학부지가 넘어오게 되었는지 내역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공원내 소하천 지하누수 방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도시계획 지역내 농지형질변경 아닙니까 ?
준구
이준구위원장
16페이지 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과장님 ! 저는 어떤 계수상이라던가 사업의 성격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의욕이나 소신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지하누수 방지계획에서 22차 임시회기때 시정질문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정질문시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 소하천 실태조사는 '92년도에 '93년 예산심의를 할때 870만원을 용역비로 쓴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소하천 실태조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자료요구를 보면 방지계획에서 『인위적으로 침투를 방지하여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유도할 경우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전설을 지닌 문화자원인 청원사 용담과 이 물을 이용 급수원으로 하고있는 소도동 주민 300세대가 대책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침투수를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판단됨』그러면 사업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이런 점을 생각하셔야합니다.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청원사의 연못이 나름대로 전설을 지니고 있는데 전설자체도 관광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현재 상태도 갈수기에는 만덕사 앞에부터 물이 안내려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청원사가 물이 없어서 하천으로 물이 흐르고 연못으로 물이 유입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수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보여지며, 소도동 주민 300세대가 연못으로부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득이 필요하지만 청원사 연못자체에 물이 마른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 적정선에서 하천에도 물이 일부 흐르고 청원사 연못에도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식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달관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여러군데서 물이 세지만 육안으로 물이 다량 들어가는 곳이 5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막았다고 했을 때 지하 수로로 흐르는 못과 연결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차단이 될런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 태백시 행정의 소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차 임시회기때 도시과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93년도 6월부터7월 25일까지가 갈수기와 우기기간 하천침수 관찰, 두번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가'93. 7. 30일, 최종 가부결재가 '93. 8. 10, 공법결정 및 설계완료 '93. 11. 30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요구 '93. 12. 10 사업시행 '94. 4 ∼ 9월까지 마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태백이 관광도시로 바뀌어야 된다고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나 첫인상이 중요한데 소집단시설지구가 관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 300세대가 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300세대는 물을 별도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 득과 실 차원에서 관광지로 꼽는 곳이 소도당골 아닙니까 ? 시행 하겠다고 해놓고 금방 못하겠다고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때 내놓은 사안은 갈수기때 수량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만덕사 앞에까지 물이 내려오고 밑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할 적에 집행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300세대는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청원사 못에 물이마른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 청원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상당한 나름대로의 전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원사 연못을 섣불리 손을 댔다가 물이 안나오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적인 문제가 야기될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침수가 2군데 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5군데 입니다.
김동해위원
침수되는 지역을 막아주면 청원사 연못에 물이 안 올라 온다는 얘깁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가능성이지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해야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앞으로 조사를 해야 할 문제 입니다.
김동해위원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해보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본다면 용역비가예상이 되어서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고는 손을 못댑니다. 앞으로 그런 단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참고로 묻고 싶은데요. 주민이 300세대면 청원사 못 밑에 파이프로 배관을 내 놓았던데, 주민이 주로 어디 부분 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소도동사무소 있는 부근하고 소도사택 부근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도시계획내의 농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양이 100㎡라면 50㎡정도만 토지형질변경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농지형질변경을 받은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자료에 보시면 '92∼'93년까지 총 12건의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0건의 건축부지는 준공도면을 제출하면 준공도면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되거나 면적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불법으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형질변경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보고, 다만 적취량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의 면적을 했다가 나머지 부분도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단정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간 곳이라 하더라도 이후 불법 형질변경 된 사항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고 자재 적취된 부분도 점검을 해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흔히들 소량의 면적을 허가를 내서 대량의 면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량면적 외에 있는 농지면적은 전용적인 농지로서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도시구역내 무단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발하면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벌금이 나오고 원상회복도 시켜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시구역내 형질변경을 한 곳은 없다는 얘깁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순찰은 안하지만 그 사항으로 인해서 고발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번 경우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타부서를 통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현재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성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이 문제는 사전에 제가다 물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택지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경위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태백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처음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공사가 다 되어서 매각공고도 했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매각대금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확실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1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 됩니다. 필지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사업비는 34억5천5백만원인데 사업비재원은 어디서 조달 되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시유지도 상당부분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매입해 드렸습니다. 매입해서 시비를 세워서 했고, 공사비는 앞으로 땅이 팔리면 그 금액에서 주고, 팔리지 않으면 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94년 예산에 보면 사업비에 대한 원금상환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제가 알기는 상장택지만큼은 공사비를 현재 물권으로 주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공영개발기금에서 가져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부지매입의 자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94년도 예산안에 올라 온 것같던데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차입할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혹시 공영개발계장님이 모르십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11월 17일자로 왔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산에 보면 2억 얼마를 상환해야 하고 이자상환을 2천여만원해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재원을 가져온 데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두 번이나 매각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궁전아파트 앞에 택지조성을 했는데 10만원대 까지 내려와 있어도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 라고 봤을 때 만일 차입금이 있고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좀전에 평균 21만원 책정되어 있다 하셨는데 이자 발생요인이 있으니까 땅값이 상승이 된다는 얘깁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대단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미분양에 따른 문제도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는 매각대금을 낮춤으로써 빨리 분양시키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토지의 공영개발을 시작할때와 지금 현재와의 물론 행정이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면에서는 분석이 되었어야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되고 예기치 않았던 우리 지역의 석탄산업합리화문제로 인구의 감소요인이 생김으로서, 택지조성하던 때하고 지금현재의 상황이 많이 차이가 나는 주요원인인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홍보를 하면 다소의 효과는 있겠지만, 거의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지는 27필지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이 인구가 모여든 형태라면 모르지만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중인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해야만 돌아갈텐데, 현실여건이 이러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겠다고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매각이 된다면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태백시에서 계획하고 진행했던 공영개발사업은 근본부터 경솔한 계획성이 없었던 일이겠고,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시민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무계획성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9년에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랬고 보상하기 위해서 전체를 7억7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부지매입비는 6억9천6백만원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7억7천만원을 융자해서택지를 조성했다는 얘깁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되었기 때문에 융자를 얻어서 지급을 했고, 공사비는 땅이 안 팔리면 대물조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평균 단독주택지가21만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평당 단가이고 20평을 내가 사서 집을 지을 경우 얼마의 돈이 들것인가를 생각해 볼텐데.... 평당 백만원만 잡아도 10평이면 천만원..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지가 보통 7∼80평 정도 되니까요. 집을 20평 짓는다고 대지를 20평 사는 것은 아니니까 1필지씩 팔므로 대지가격은 70에서 80평 정도로 보고,
영규
김영규위원
1천4백만원 정도 되는군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부지의 거의가 임야죠 ? 총 면적은 펼쳐놓고 볼때 임야가 많이차지하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임야가 가장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상 6천6백에 평당 나누어보니 평균 2만원이 넘습니다. 당시 매입할때 너무 많이 지급한것 같습니다. 산 임야값이 2만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때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임야도 산이 깎인 부분으로 봐서는 임야도 있었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분양단가를 조성비에 평당나누었을때 12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왜21만원씩이나 나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것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서를....
김동해위원
평균 12만원에서 3만원 보태서 15만원정도면 모르지만 21만원씩이나 되면 분양이 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의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시의 의견제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결산을 해본결과 분양을 했을때 흑자가 날수 있는 일은 거의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사후 대책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역실정으로 봐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된다고 볼때에는 우리시가 손해입니다. 계속 원금상환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므로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공자와 타협을해서, 감정평가가 21만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팔아서 안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시공업체에서도 주택사업을 못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끌어 들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찾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팔라는 규정은 없지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처분에 관한 사항에서 감정가 이하로 팔 수 있는 근거는 못 봤습니다. 땅이 안팔려서 계산이 안나온다고 공무원이 법에 위배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찾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업자가 감정가 이하로 팔려고 한다면 안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업자는 상관이 없지만 비싼값에 변제를 해놓고 값을 낮추어서 팔라고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얘기는 못되지만, 답답하면 그러한 방법이 나오겠지요 ?
영규
김영규위원
땅이 안팔리고 5년이나 10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어떡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업자가헐게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 추후에 개별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이 문제는 조급히 서두를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태성전문대가 개교를 하고 4차선으로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경기가 살아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빌려온 이자발생률과 5년후를 내다 보았을때를 봐서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문제 입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조금전에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업자한테대물변제할 부분은 변제를 받아서 팔도록유치를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지요 ?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것도 있고, 자꾸 시간을 끌면 채무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각이 안되면 금액만큼땅을 받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아닙니다. 원칙은 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돈으로주어야 하는것인데, 계약당시에 이 땅이빨리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땅으로 공사의 댓가를 가져가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는 땅값이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그렇죠.
영규
김영규위원
땅값이 오름세와 내림세는 시공업자와 상관이 있지만 우리쪽에서는7억7천만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7억7천만원은 융자를 받은 돈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시예산으로 7억7천만원을 주고 사서 내것이 된 이후에 공사를 해서공사비를 땅이 매각이 되었을 때는 돈으로 지급하고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땅으로가 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7억7천만원을 빌려서..
태규
최태규위원
땅값을 낮추면 공사비를 지급할때 낮춰진 땅값으로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러니까 금방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처음에 평당 2만원씩 매입을 했는데 2만원 이상으로 매각이 되지 2만원 이하로는 매각이 안될것 같은데요.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1만원씩 매각을 해도 별 이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격보다도 싸게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욱영
이욱영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시공업체에 공사를 시킨 것이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현금으로 주지 못하면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은 공사비를 주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이자율이 상승해서부담이 가중되므로 땅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이득을 볼려고 땅값 올라가기만 기다리지 말자는 말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해야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조성비가 21만원선에 있으므로 땅을 시공업자에게 조성비 만큼 빼주고 난 후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21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땅을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이자를 자꾸 지급해야 하거든요. 상승요인이 생기면 부담은 누가 지게느냐 ? 태백시에서 부담을 져야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시공업자에게 땅으로 대물변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입찰은 몇번 유찰되면.....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2번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시공업자측에서 땅을 달라고 하겠네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계약을 대물변제로 했기 때문에 땅으로 가져가지 싫다 하더라도 받아가야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시기가 언제 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공사를 준공후에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그분들이 와서 원하는 지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문을 발송시킨 상태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석탄박물관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이 부분은 얘기가 된 부분아닙니까 ?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 석탄박물관을 소도동 166번지 소도집단시설 지구내에 건립해야할 꼭 필요한 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역사의 현장에다 건립함으로서 현실감있는 박물관을 건립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할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소도집단시설지구내에석탄박물관을 건립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백의 고원 관광도시 하면 태백산을 꼽을수 있습니다. 석탄박물관은 저희과에서 주관을 해야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립공원내에 들어오다 보니 저희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왜 ! 도립공원내에 건립하게 되었느냐하면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측면도 있고, 장소로 보아도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장소를 변경하거나 시설변경 문제는 집행부나 태백시청이 단독으로 강행한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차례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 기본설계와 실시를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소의 변경문제와 박물관의 골격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대로 시정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 강원탄광 산림훼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10:00부터 개발국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4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