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오형석 의원 발언
오형석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로구민의 모든 살림 살이중에 우리 분야에 해당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심혈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간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대영입니다. 우선 안건 치리에 앞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서의 해당 관계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 해당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래창
이래창시민국장
시민국장 이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형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시민국 및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에 의해 사회복지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권입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대순입니다.
이관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관수입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청소과장 홍기은입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신입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려중입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은주입니다.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윤길자입니다.
이관수위원
보건소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오형석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병가중이십니다.
오늘
오늘이관수위원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병가를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오늘 병가를 내신게 아니라 2주간 병가라서 못 나오신 겁니다.
김대영간사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을 시계방향 순으로, 즉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안위식위원님, 이대식위원님, 류지운위원님, 다음 이관수위원님, 김영판위원님, 김주호위원님, 유일한 홍일점이신 문수정위원님, 다음은 정달호위원님이십니다. 저는 간사 김대영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이 13분인데, 오늘 오완석위원님이 병가로 불참하셨고, 문쾌식위원님 이상 두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셔서
나오셔서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대순입니다.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로구의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오형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중이용시설」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시장 백화점, 연면적 2,000㎡이상의 예식장, 1,000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병원 교통관련 대합실 등입니다. 이와 같은 대상시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수인이 이용하고 운집하는 시설물을 법으로 규정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한정된 장소에서만 피울 수 있도록 실내 환경관리, 또는 급수, 배수, 위생관리 및 청소관리는 위생사와 환경 기사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세부적으로 처분기준을 만들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해서 공중시설 이용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전국 각 시도와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사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중심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유는 근년의 경제발전, 인구의 도시집중, 건축기술의 진보등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하여 이러한 실내공간을 시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활동하는 시설에서의 실내 환경관리, 급수, 배수, 위생관리, 청소관리 등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1990년도 공중위생법을 개정하여 대국민 홍보와 계도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점진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왔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처분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법제 29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한 시설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니 허위보고를 한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제29조 1항에는 구청장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법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40만원을 처하도록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이용시설에 출입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40만원의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29조 제2항에는 구청장은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기준을 크게 나누어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실내 환경 기준이 나옵니다. 온도가 17℃부터 28℃, 습도가 40%부터 70%, 먼지가 0.15㎎, 이것은 ㎥당입니다. 또 두 번째, 급수 및 배수시설의 관리가 나옵니다. 물탱크를 연 2회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는 등입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 관리상태가 나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 세면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등입니다. 청소 및 소독상태가 나옵니다. 해충이 발생치 않도록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 제2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을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 제2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각각 40만원씩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40만원을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일정한 장소에 지정을 해서 흡연하지 않는 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저희들이 1993년9월6일부터 24일까지 구 게시판 및 구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첨부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이관수의원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는 없네요. 몇㎡이어야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물,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입니다. 그리고 시장 백화점입니다.
이관수위원
시장에도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시장은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허가 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대영간사
위생과장님!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세칙은 아직 안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시행규칙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문제가 다 나오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조례안은 유인물로 다 배부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설명을 들어야 법을 통과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김대영간사
지금 제안 설명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니까
모르니까이관수위원
, 몇㎡인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
김대영간사
그것은 시행세칙에 나올 것 아닙니까?
법에
법에위생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법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위원들한테 그러면 위생법을 주든가.
오형석위원장
위생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판위원
위원들의 의향을 들어보는 것이 낫죠. 시간이 가더라도 들어볼 것은 들어봅시다.
렇게
그렇게이관수위원
회의 진행하지 말아요!
김대영간사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에 ’94년도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징수조례안은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는데 다시 재탕해서 읽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이런 얘기는 안 할여고 했는데, 우리 시민 보건은 10개과를 가지고 있는 막중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결산도 하고, 제안 설명도 듣고 하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미리미리 만나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우리 구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너무 뜻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사나 위원장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위원들에게 얘기하는데, 시간상이라고 하고….
김대영간사
이관수위원님!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92년도 결산서, ’94년도 예산안을 1주일전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관수위원
1주일전에 배부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오늘 처음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난 회의를 거부할려고 그랬어요.
오형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끼리 이러면 ….
이관수위원
정회 좀 합시다. 정회 좀 하고 관계공무원은 나가라고 해주세요.
활한
원활한정준호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정회하고 관계공무원 나가라고 해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오형석위원장
아니, 이 안건을 끝내고 정회를 합시다.
이관수위원
정회를 하자니까요!
김대영간사
이 조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앞으로 중복이 되니까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합시다.
오형석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이관수위원
안 끝났잖아요.
오형석위원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안 끝났습니까?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제안 설명은 끝났고, 지금 조례안 본안을 읽어갈 차례입니다.
김대영간사
그것은 내용물이 있으니까….
보게
읽어보게이관수위원
해요. 자꾸….
간이
시간이안위식위원
없는데 무엇을 읽어갑니까? 여기 다 있는데, 국민학생도 아니고,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형석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듣도록 합시다.
이관수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하기 전에 정회를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형석위원장
일단 듣고 합시다.
정준호위원
상정된 안건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가지고, 대화하고 나서 다시 해야죠.
이관수위원
정회는 아무 때나 해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어요. 무슨 그런 규칙이 어디 있어요?
오형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까지는 끝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으로부터 대상시설 설치범위 조례제정의 필요성, 또 제안 설명에 대한 것은 전부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3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50만원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보건사회부에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정하여 각 시 도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의 형평유지와 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 사실의 경중에 따라 30만원내지 50만원이하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동일하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세한 제안 설명을 위생과장께서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거기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이대식위원
25회 제2차 본회의 때 제출하신 검토의견서는 무엇이고, 오늘 검토의견서하고 또 다른데, 회의 때 마다 검토의견서가 달라요.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그것을 상의했는데, 그랬더니 조례로 이왕 정한 것이니까 부칙을 정하지 않아도 조례를 일괄적으로 해도 무슨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대식위원
번 검토의견서는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그 관계만 제가 말씀을 덜 드린 것입니다.
오형석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이의가 있는데요. 정회 좀 해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
오형석위원장
아니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하자니까요!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본회의를 시작한지도 일주일이 넘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를 처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간의 의견 조정도 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해야 되는 거에요.
오형석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 안건만 처리를 하고 ….
안을
조례안을이관수위원
통과시켜 놓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니까요.
오형석위원장
이 안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여러이관수위원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자는데 위원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활한
원활한정준호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로구의회 정기회를 25일날 시작해서 지금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회의 운영 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래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6일부터 그런데, 의견조정도 안하고 회의를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오형석위원장
회의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
이관수위원
위원장! 변명하지 말고 정회를 요구하면 정회를 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장수 조례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보신결과, 나중에 부작용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네, 괜찮습니다.
일로
균일로이관수위원
하던 것을 30만원이나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나중에 부작용은 없는지?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 도마다 균일로 하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우리구는 다른 구하고 틀려서 그만한 공연장이라든가의 시설물이 없어요.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알았습니다.
례를
조례를이관수위원
잘 정해서 법을 지키면 괜찮은데, 또 공무원들이 악법으로 써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아셨냐구요?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예.
오형석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결된 위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12월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중에서 선임된 이대식위원님과 본 위원, 그리고 구재수공인회계사와 이미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유인물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또 의견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식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인가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금 위원장이신 오형석위원과 저, 그리고 공인회계사 구재수씨 이렇게 해서 10여일 동안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결산심사 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호위원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유아복지 부문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3,721만원인데, 이것은 교육부로 이관된 새마을유아원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92년도 사업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시민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복지과장님은 바뀌셨으니까 ’92년도 9월24일로 교육부로 이관된 새마을유아원 지원비 그것이 확실하냐고요?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래창
이래창시민국장
결산사항은 사실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할 사항입니다. 단 업무적인 것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2월4일건은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아니문수정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3,700만원이 있었는데 보조를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안 해주고, 이것이 담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탁아소들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구로구의 사회복지시설들을 잘한다 해놓고 예산이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안 쓰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바로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래창
이래창시민국장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
증빙서류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형석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급을 하고 싶어도 규정에 맞질 않아 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많은 돈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뭘 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오형석위원장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쓰는 것인데요.
정이
규정이문수정위원
없고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이행을 못하고 복지과장님도 조례가 있으면 우리 조례를 정해주면 그 조례대로 움직이면 3,7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지마라, 이쪽에서는 돈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못하고 중앙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이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형석위원장
전체적인 국가적인 수준이 여기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보다 조금 높을 경우 공무원이 하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수정위원
우리 의회에서 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로구 차원에서는 ….
김대영간사
지금 문수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침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화 시대를 3년을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구 실정에 맞고, 또 보사부 시행규칙의 허용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오지 않았고 과거의 관습대로 지침에 의해서만 해왔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재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부터 앞으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형석위원장
그러면 ’92년도.
만히
가만히이관수위원
있어 봐요. 동료위원들은 좀 바쁘시더라도 회의인 만큼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오형석위원장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시민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이 ’94년도에도 편성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심도있게 해야지 열흘도 부족합니다. 사실.
오형석위원장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규정에 맞게 지급을 했나 그것만 보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 전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자꾸 회의진행, 회의진행 하지 마십시오. ’94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나왔습니까? 유아복지가 항목으로 나온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새마을 유안원은 교육부로 이관되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지 않구요. 구에서는 ’93년도에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관수위원
’93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준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한 교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부라든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저희가 구립으로 지원한 것은 어린이집으로 계속 탁아기능을 하고 있지만 사립으로 옛날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했던 것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어린이집 시설 기준이라든가 운영기준에 동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새마을 어린이집으로 하구요.
이관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구 예산에서 나가는 문제에 대한 경상 보조비를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교육부로 이관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할 일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다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자과장
네,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탁아기능하고 교육기능을 겸비한 것이구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탁아기능 보다는 교육기능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구립 어린이집은 탁아기능과 교육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으로 계속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희에게서 벗어나 가지고 교육부의 지도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복지과장 말씀은 허가가 나있는 민간 탁아원이나 유아원은 보조가 나갈 수 있어도 사설로 하는데는 안 나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간에
민간에이관수위원
대한 경상보조금이 허가가 나있는 탁아소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쪽에 있는 예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립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보조가 있고, 또 개인별 어린이 아동별 지원이 있는데, 물론 사립인 경우에도 저희가 70만원 미만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0% 범위내에서 사립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 보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건비 지원은 안하고 아동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관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92년도, ’93년도에는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구청에서도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경상보조는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각 구마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다가 교육부로 전환한 시설이 있고요.
이관수위원
네, 알았어요. ’92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내, 다 나왔죠.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여기에 대한 모순점,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라고 했는데, 그리고 각 구에서 실무자들이 지침이 없어서 못쓰겠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니라 상부의 눈치보기 행정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자꾸
자꾸정달호위원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미 우리 이대식 동료위원께서 예산결산 심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기준에 맞는 것 같았으면 지급할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세민 해당자를 선정할 때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영세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구 예산으로써 탁아원에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 주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은 길이 있다면 조례라도 정해서 어려운 탁아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무슨 발언입니까? (장내소란)
오형석위원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대식위원님과 제가 위원으로서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규정대로 집행을 했느냐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의심이 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규정대로 집행돼 가지고 이렇게 결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예비심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애를 써서 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그것을 했죠? 적재적소에 썼는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해서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거수하고 끝날 상임위원회 같으면 저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92년도 것은 ’92년도 행정감사 때 집고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결산검사 때도 재차 법대로 집행했는가 보고 이렇게 몇 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물론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관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91년도 것을 했죠. ’92년도에. ’92년도 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달호위원
지금 이 문제가, 다루고 있는 이 사안이 이미 우리가 그 동안의 설명을 통해서 알았고, 또 결산심의도 했었고, 또 문제점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은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동료 문수정위원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면 하면 되는 것이지, 지난 일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밤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승인을 해놓고서라도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정달호위원은 나하고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시간을 끈다는 자체를 삭제해 주십시오.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주민이 대표로 뽑아 주었으니까 주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갔는지,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집고 넘어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애를 많이 썼고, 다 했지만 세부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무조건 시간을 끈다 어쩐다 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십시오.
김대영간사
’92년도 예산결산검사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지원이 안 된다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한 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보완은 아까 정달호위원님과 문수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것은 지적하는 선에서 끝냅시다.
이관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작년부터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동료위원들께서는 심도있게 집고 넘어갑시다. 내년도 예산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형석위원장
승인안건은 제대로 결산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집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이지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시 뒤엎을 그런 설질의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달호위원
표결에 붙이세요! (장내소란)
제가
제가안위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관수 동료위원께 부탁도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이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쓰지 못할 예산 편성은 안하고 편성을 해놓았으면 유효 적절하게 그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도 이 안에 대해서는 특히, ’92년도결산을 다루신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과 이대식위원님이 동참을 하셔서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의결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결산검사는 규정에 맞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관수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결산 승인내역을 시민국이나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아야지 총괄적으로 물으면 안됩니다.
오형석위원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것을 심의하고 축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심사가 무엇입니까? 총괄적으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묻지 말고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비는 이렇게 썼는데 이상 없느냐?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해야죠.
오형석위원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건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 되었더라 해서 의결을 해서 부결을 시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미 결산검사에서 법대로 집행이 되었고, 다 되어온 것을 시인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회의가 안되는 거예요.
적인
부수적인이관수위원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이 위원들 발언하는데 자꾸 그러면 안되지요.
러면
이러면안위식위원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를 했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더불어서 이 결산 심사를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했다면 또 문제삼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참석하신 위원장님과 이대식위원님께서 다루신 것이고, 또 특별한 문제나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넘어가야지, 계속 한가지 잘못만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관수위원님께서도 그 자체를 인정하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앞으로의 지적과 질책할 것은 하고 이것은 이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관수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가정복지 행정을 보면 시설비에서 오류 2동 종합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해서 나왔는데, 이런것도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산검사를 5월달에 했죠? 아니 7월달에 했으니까 지금이 11월달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했는지도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하나 하나 주지시키면서 회의를 하자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상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형석위원장
이 내용은 이미 집행이 됐고, 다 끝났어요.
이관수위원
다 집행된 것이 아니라 공기 부족으로 집행이 안 된것도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 있잖습니까? 왜 제 얘기를 왜곡하십니까?
오형석위원장
’92년도에 책정된 것으로는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니까요.
뒤에
뒤에이관수위원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절대 공기부족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월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형석위원장
그것도 결산 검사 때 따져서 끝난 거예요.
저도
저도문수정위원
결산검사 위원을 해보았는데, 1년 것을 두 명이 결산검사 한다는 것은 무리더라고요. 전체가 다하면 이관수위원님 같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1/2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의견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관수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혀 의견서 하나 갖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활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하는 것도 제가 옛날에 결산 검사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가도 크게 토를 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두가지 정도 여기 다섯 장인데 한 장 정도에서 토를 달고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회의 진행이 안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넘기자고 하시는 것 같고 ….
오형석위원장
문수정위원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문수정위원
이관수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것이 감사가 두 명 밖에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깨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자꾸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김대영간사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침이 없어서 못 했다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개선해 보자는 얘기도 나왔고.
오형석위원장
그런데 그래요. 결산검사위원으로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둘을 뽑았는데, 그 두 위원에게 전부 위임을 한 것입니다.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 주시고 이미 ’92년도 것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결산검사를 잘못 했다든가 숫자가 안 맞는 것을 잡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다시 지금 감사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이미
이미정달호위원
결산검사 위원을 승인해 준 것은 우리 50명의 대표로 인정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를 끝마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분들이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고 정말로 이관수위원처럼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사무 감사때나 구정질의 때라도 충분히 앞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이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수위원
정달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사일정 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인 것 같은데 ’9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해놓고 세부적으로 위원들한테 해 보아야 한 시간 정도면 할 텐데 “일괄처리한다. 이의 없습니까?” 그런 회의 운영은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다 승인한 상태에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미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잘 썼는지? 물론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본회의에다 의견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류를
보류를정준호위원
시키든지 정회를 하든지 의견조정을 합시다.
정달호위원
이대식위원님 똑바로 하셔야지, 왜 못해 가지고 그러십니까? (장내소란)
오형석위원장
발언권을 주지 않는 위원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발언을 통제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김대영간사
전체적인 의회 기능을 위해서 조금 자제하시고 시간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장님
의장님정달호위원
! 발언 있습니다.
오형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한이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무슨 정회를 해야 될 사항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거론되어야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대강 집고 넘어가는 선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표결이라도 붙여서 이 문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오형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관수위원
표결에 붙인다는 것도 좋은 회의과정을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믿어라, 못 믿으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 감사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의사봉만 두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 열심히 잘 하셨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넘어가지는 것이에요. 자꾸 왜곡되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도 바쁘지만 지금 이러는 시간에 했으면 벌써 끝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대영간사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오형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영간사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처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를 제가 바라고, 또 그 문제를 이관수위원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심사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소속과에 가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시고 이 문제는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지금 여기서 축조심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괄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 번 심사도 안하고?
오형석위원장
’92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이관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지고는 상임위원회에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회의장에서 퇴장”
오형석위원장
’9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건에 이의가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두분입니다. 6 :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를
식사를정달호위원
하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분위기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쓰지
신경쓰지안위식위원
마시고 진행합시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사람 분위기 깰 수는 없습니다. 3. ’9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오형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시민국 소관부터 진행하고 보건소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창
이래창시민국장
시민국장 이래창입니다. 오형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94년도 시민국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예산은 구로구 전체 예산 988억5,900만원의 29.1%인 287억6,000만원이며, ’93년도 예산 302억6,800만원 대비 5.2%가 감소되었습니다. 시민국 예산중 일반회계가 269억3,900만원으로 93.7%이며, 특별회계는 18억2,100만원으로 6.3%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비가 2억9,300만원, 생활보호비가 31억2,000만원, 노인유아복지비가 38억4,300만원, 부녀복지비가 8,900만원, 청소년아동복지비가 18억5,800만원, 위생관리비가 7,600만원, 산업관리비가 23억2,700만원, 환경관리비가 쓰레기처리 관리비 140억6,100만원, 분뇨처리관리비가 12억1,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시민국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는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간사
위원님들께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과목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청소사업비, 산업경제비,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이렇게 페이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속의 예산이 되겠고, 보건위생비는 가정복지과, 보건소, 청소사업비는 청소과, 산업경제비는 산업과 이렇게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94년도 예산서 17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복지과 세출 총액은 52억1,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3억9,5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억2,100만원이며, ’93년도 세출예산 63억3,600만원에 17.6%인 11억1,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로사업비가 5억2,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4,000만원, 업무추진비 3,500만원, 사회복지 보상금 1,300만원, 생활보호보상비 9억7,000만원, 취로사업비 21억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이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70페이지에서 부터입니다. 170페이지 내용중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간사
170페이지 이의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 나시는 사항을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1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운
류지운위원
172페이지 질문있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있는데,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간부 격려품 구입지급 해서 ’93년도에는 800만원이 추가되어 8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 실적은 어떻게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1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했는데, 사실 노동조합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장과 그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간부들 200명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인사를 초청해서 노동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구청의 구정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기념품을 2만원씩 줄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문제는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는데, 이제는 노동문제가 산업정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아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할려고 추가시킨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다음 1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류지운위원
보면 생활보호에서 중추절 위문품해서 ’93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94년도 새해 예산에는 1,400만원정도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93년도에는 없었는데, 새해에는 왜 추가시켰죠?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20㎏씩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쌀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 본청 예산이 각 구 공히 구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었던 것을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구 예산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93년도에도 이 항목이 들어있습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집고
집고류지운위원
넘어갈 것이 우리 위문품 명목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3억인가 그것은 어떻게 됐죠?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국민투자신탁에 예치를 했는데, 한달에 이자가 한 3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각 동장이 수시로 화재가 났다든지, 기타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구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만원이나 30만원을 그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또 추석 때라든가 신정 때, 구정때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시설에 한 1~2만원 범위내에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운
류지운위원
’93년도에는 집행이 다됐죠?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영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취로사업비, 경로승차권 표창장 구매 이런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174페이지부터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대영간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저희가 ’94년도 세출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57억8,900만원으로 ’93년도 55억3,700만원에 비교하면 2억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유아복지비가 38억4,200만원, 부녀복지비가 8,800만원, 청소년아동복지비가 18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은 174페이지 세항이 가정복지로 되어있습니다.
하나
하나이대식위원
묻겠습니다. 맨 위에 노임취득 취로사업비에 액수만 나와 있지 몇 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희과는 그 밑에 부터입니다.
오형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예.
취득
노임취득이대식위원
취로사업비 2억1,100만원만 나와 있지 몇 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올해에는 13,000원씩이어서 13,000으로 나누면 인원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13,000원에서 얼마나 오를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안 냈습니다. 낼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예산은 26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억1,100만원을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못낸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각 동으로부터 예상인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취로사업을 원한다는 ….
이대식위원
산출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식위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오형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174페이지부터입니다.
김대영간사
174페이지 가정복지과 산출기초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까? 다음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시민합동 결혼식 행사 추진비등이 나와 있습니다. 176페이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운
류지운위원
177페이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인유아복지에서 ’93년도 이발소운영의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이발소에서는 일회에 500원씩이기 때문에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계속 지원했는데, 금년에 인건비가 10%인상 됐습니다.
건강
노인건강김영판위원
진단비에서 1차, 2차가 있는데 구분이 되고 작년도 실적과 이와 같은 예산액이 나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 진단비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국고 50%, 구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은 378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178명이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1차 건강진단 결과 유소균자에 한해서 2차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781명이 책정이 된 것인데,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보사부에서 인원이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781명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노인들한테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78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대식위원
미안합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연탄난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근래 짓는 노인정은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름값은 왜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공동 작업장의 연탄 난로이고, 연료비는 저희가 매달 나가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고, 연말에 각 노인정 별로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물탱크 청소가 뭐예요? 50만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고척 1동 독서실하고 개봉 3동 독서실의 물탱크 청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물탱크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김대영간사
청소년 독서실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간사
185페이지 여기도 청소년 아동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민간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 ’94년도 청소년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신축시설 보수비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부속 예산입니다. 계속 사업비입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짓게 되는 것은 기존 ’93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땅을 매입한 것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김대영간사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각 동별로 도시가스가 지금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노인정의 보일러 시설에 대한 예산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도시가스 공사를 4군데를 했고, 내년에 1,800만원을 저희가 책정해 놓았는데, 상반기에 봐서 도시가스가 들어온 노인정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인근 도시가스가 노인정은 도시가스 공사를 하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그러면 보일러까지 다 교환할 수 있죠?
하나
하나정준호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부녀회 지원, 동에 월 10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정준호위원
보상금이에요? 무엇을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 새마을부녀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월 10만원씩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정준호위원
부녀상담소 운영에 5,000원씩 1명, 365일, 2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로공단내에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을 운영하다 보면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모사는 경우 저희가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를 해 놓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20%선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6만5,000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고척
고척김영판위원
1동 종합복지관 시설 보수비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고척 1동에는 그런 종합복지관이 없는데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이라고 쓴 것은 저희 종합복지관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동안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써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척 1동 아래층에는 노인정이 있고 2층에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고척
고척김영판위원
1동이 아니죠, 고척 2동이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고척쇼핑센터 뒤에요. 산 밑에 아래층은 노인정이고 2층, 3층은 독서실이죠. 그 담장이 매우 노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담장 보수를 하면서 외부도색도 할려고 그럽니다. 고척 1동입니다. 쇼핑센터 뒤에 아파트 신축하는 산 밑에 노인정과 독서실을 겸한 시설입니다.
오형석위원장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간사
그러면 복지사업비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두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으로 189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위생과, 보건소, 환경과 3개과로 분량이 좀 많습니다.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하고
식사하고정준호위원
합시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대영간사
오후는 보건위생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끝난이대식위원
담당 공무원들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형석위원장
끝난 담당 과장님들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신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대순입니다. 206페이지 위생관리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 사업이 없습니다. 허가등의 인쇄비하고 수당 등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사는 7,565만원으로 ’93년도보다 450여만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저희들 위생과에는 야간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의 위반 사례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서 야간 단속 횟수를 줄임으로써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줄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은 상태입니다.
김대영간사
206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부터 207페이지 중간 위생관리 식품검사 유상수거비까지 위생과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하고 변경된 사하이라든지 특히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일반운영비가 2,087만원으로써 금년도에 1,32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급량비라고 해서 위생과 월액 급량비가 있는데, 전 직원에게 월 5만원씩 주는 생계비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총괄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의 급량비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일반운영비라는 비목에 넣었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그 밑의 202페이지에 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뒷장 207페이지에 보시면 심야퇴폐업소 합동 단속이라 해서 직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1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합니다. 이 1만원씩을 137명 했는데, 작년에는 27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의 위반사항이 점차 감소해 가기 때문에 단속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6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93년도와 ’94년도 대비 예산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점차 위반업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단란주점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 할려면 증가해야 될 텐데 왜 줄어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1만원은 예산 형평상 증액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업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업소는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 전에는 사회질서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나가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상설감시반 8명만 5일동안 나가고 있고, 그 전보다 많이 단속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의 활동비가 줄은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93년도 예산을 보면 심야 퇴폐업소 합동 단속에 동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5,000원으로 반으로 줄었는데, 다시 1만원으로 환원이 됐네요?
대순
최대순위생과장
작년에는 동직원은 5,000원씩하고 구청직원은 1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생과의 지시를 따라서 차출되어 온 동 직원을 5,000원을 주고 구청직원은 1만원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아서 1만원으로 고쳤습니다.
김대영간사
위생과 예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밑에서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94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4예산안은 7,6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592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가 저희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대영간사
20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날로
날로이관수위원
심각해지는 공해문제에 비해서 592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구는 타구 22개구 중에서도 제일 공해 문제가 심각한 지역인데 쾌적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수 물품으로 오염물질 시료 채취기하고 천평 그 다음에 건조기등을 구입할 예정인데, 이번 세출예산 보고서에서는 보고를 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 올라왔는데, 이것이 4,000만원이 추가된다면 1억이 사실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비를 P H미터 4대, 그리고 대기시료 채취기 스택샘플러와 하이볼륨 샘플러 한 대를 구매 할려고 조달청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 보강이 실질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김대영간사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구리 구로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94년도 예산에 겨우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부족한 금액이다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관수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지역 공단내에서 국세로 거두어가는 부과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수질본부에 1억9,000만원 정도를 배출 부과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부분은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가 400만원 정도해서 2억3,000만원정도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의 계좌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질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로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은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과금이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세로 받아서 다른데에 쓴다는 것은 구로구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세로 이양되게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거두어간 부과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문제 해결은 주민의식을 바꾸는 일인데, 교육은 1차, 2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환경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위에서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한데 한 지역을 예로 든다면 인천같은 경우는 인천시장이 겨울에는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탄소동화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겨울에 파종하는 우리 밀을 심었습니다. 공기 정화차원에서 1,500평 정도를 도로가에 심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주민들에게 환경의식도 심어주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경오염 측정하고 하는 것은 어느 구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구로구 특색상 할 수 있는 것을 하기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구로구의 공기를 맑게 하기위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간사
문수정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과에서 공해방지와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예산이 26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보는
홍보는문수정위원
누구나 다하는 것이지만 홍보이외에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이런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대영간사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예산도 300만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합해도 500만원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로구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주민 자각을 위한 예산으로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예산에서 “이런 일을 꼭 좀 해야 되겠는데 증액을 좀 시켜 주십시오.”하고 우리 위원회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산에 급급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우리 7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너무 적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십시오.”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환경과장님!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출업소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노력만으로써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 국민이 다 함께 환경보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동참하는데 뜻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구로구민을 위한 교육을 좀 더 함으로써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켜서 온 국민이 동참하게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로서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올려도 저희 자체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다음기회에 ….
오형석위원장
그런 예산을 올려도 보셨습니까?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그런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예.
김대영간사
그런 계획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알았습니다.
김대영간사
환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것은
이것은정달호위원
하나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
의가
건의가이관수위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만큼이라도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대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김대영간사
그것은 행정 감사때도 있으니까 그때 건의를 하고, 또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심의입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나오십시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준신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병가중이라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보건소 예산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28억6,501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5,460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로 따지면 9.7%증가된 셈입니다.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공무원 처우 개선비 3%인상과 직무수당 본봉화에 따라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인건비 증가가 2억802만6천원, 진료약품 및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7,325만원이 증가됐으며, 또한 예산편성 단가 인사과 신설에 따른 기본 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1,336만1천원이 증가됐으며, 기본업무 추진비가 신설됨으로써 1,74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노후 방역장비 및 차량교체와 에이즈검사기 신규 구입등 자산취득비가 1,715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총 23억3,019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억6,500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비 3%인상으로 급여, 상여금, 근무수당과 직무수당 본봉화로 증가되었으며, 수당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 인상으로 증가되었으며, 비정규지 보수가 처우개선비 3%인상으로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등에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는 적출물처리비, 간호사 근무화 조기방역 급량비 단가인상, 기본급식비 단가인상, 부서업무추진비 방역약품구매 특근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인해서 증가됐습니다. 여비에서 특근여비 단가인상으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910만원이 방분간호활동비와 기본업무추진비가 신설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방역원 목욕비가 72만원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처우개선비 3%인상으로 연가보상금과 체력단련비가 자동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상금에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 단가 인상으로 해서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연막기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56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노후차량 5대 교체등으로 3,550만원, 에이즈검사기 구매로 인해서 7,000만원, 또 고압멸균기 외 2종으로 650만원, 전자복사기 교체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가 관서당 경비인데 이 부분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김영판위원
보건소에서는 전문 의료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전문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영판위원
4급이면 전문의인가요?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이 4급직입니다.
김영판위원
의사이신가요?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네, 의사십니다.
김영판위원
의사신데 본봉이 85만1,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보건소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본봉이 85만1,5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김영판위원
전문의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에는 의사가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의양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이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다섯분을 모집하는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오시면 ‘가’급으로 채용되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급으로 채용됩니다.
빨리
빨리김영판위원
공석을 채우시죠.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소의
보건소의이관수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정원은 98명인데, 현원은 90명밖에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8명이 부족한데 어디어디 부족한 것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간호직이 5명 부족하고, 전문기술직이 1명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1명 부족하고, 이사가 1명 부족합니다.
이관수위원
의사는 무슨 의사가 결원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계약직 의사가 한명, 10월달에 사표를 냈습니다.
문직
전문직이관수위원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약직 의사가 다섯 분이 전문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한분이 그만두셔서 네 분이 계십니다.
원이
정원이이관수위원
벌써 8명이나 결원인데, 작년 예산 심의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원된 인원을 충원을 안하고, 전문직 의사도 한명 결원인데 이래가지고 우리 74만의 보건을 담당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지금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신원 조회중에 있습니다. 의사 한분을요. 그리고 간호직이나 보건기술직, 기능직은 우리 구청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뽑아가지고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직은
간호직은이관수위원
언제부터 결원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간호직은 작년부터입니다.
부터
작년부터이관수위원
결원이면 그동안 시에다 보충을 해달라는 서류라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있습니까?
으면
있으면이관수위원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간사
’94년도 예산이 작년보다도 2억6,500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급여, 보상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해 가지고 2억802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진료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해서 7,32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방역장비 및 노후 차량교체와 에이즈검사기 신규 구입등 자산취득비에서 1,715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판위원
구로구에서도 에이즈환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현재 구로구에서는 에이즈 감염자가 두명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판위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조치로는 한달에 한번씩 감염자를 교육시키며, 6개월에 한번씩 채혈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혈액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판위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김대영간사
1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보건소에는 지금 승용차가 몇 대이며, 승합차 화물차는 각각 몇 대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차량이 구급차가 한 대 있고, 소형화물차가 3대있고, 소형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 관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최대한, 운행기준 연한 6년을 초과한 노후차량 86년식 소형화물 2종을 같은 차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보유대수가 8대인데 취득승인 요청서에는 5대를 대체 취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이관수위원
차량의 수리비를 ’92년도, ’93년도 현재까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간사
195페이지 에이즈대책 업무추진비부터 휴대용 연막기, 휘발유 구입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이관수위원
보면 연막기 1,200호 수리비 35만원 한 대가 나와 있는데, 계속 그렇게 ’92년도, ’93년도에 수리비가 들어갔습니까? 몇 년도 것인데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 1,200호가 내년도 예산에 35만원 수리비로 편성했고, 연막기 400호 한 대 25만원, 휴대용 연막기 5대 18만원에서 9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리비
수리비이관수위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예산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각 동에 보조해 주었던 내역하고 ’92년도, ’93년도 ….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보조를 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품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말씀드리는 의도는 여태까지는 전시 효과를 위해서 연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막기를 사용하면 전시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방역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선진국에서는 70년대 이후 이미 연막기가 없어졌는데,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다음 196페이지, 197페이지 양 페이지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위식위원
이관수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동 단위에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차량용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됩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지역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조직관장, 이런 모든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있고, 약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위식위원
보건소에서는 동단위에서 쓰는 약품만 지원해주고 다른 지원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약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품만
약품만안위식위원
지원해주는 것이면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을 구분해서 넓은 지역에도 충분할 수 있게 지원합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198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오형석위원장
에이즈검사기가 7,000만원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효도
효도류지운위원
휴가비는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정달호위원
에이즈검사기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이것은 어떤 검사기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과의 소관이 아니고 의약과의 소관입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에이즈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해부터는 의뢰를 안하고 직접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국산이 없고 외제 도입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정달호위원
이 검사기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테고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십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보건증을 하러 온 사람들은 다 혈액검사를 하는데 그때 다하고,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원할때도 할려고 우리가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관수위원
기계만 들여오고 사용을 안하면 안되지요. 작년에 임산부 초음파 검사기를 샀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사용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이즈 검사기도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면은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반상회보에도 내고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가지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 최첨단 의료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 찬성인데, 그 대신 지역에 홍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당장에 12월달 반상회보 부터라도 그것을 게재해서 주민들이 알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소형 승용차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내구연한이 된 것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지났습니다.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 소형 승합차입니다.
이관수위원
소형화물차는 1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픽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850만원, 400만원 가격이 왜 틀립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소형 화물은 아세아 자동차의 타우너를 대체 신청했기 때문에 차값이 좀 쌉니다.
오형석위원장
차종이 어떤건가요.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아세아자동차의 타우너입니다.
이관수위원
198페이지 연막기 한 대에 1,3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대영간사
어떤 연막기입니까?
우리
우리이관수위원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언제 제출해 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구로5동에 수동식 연막기를 한 대 기증을 했는데, 52만원을 주고 샀는데 3년째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단위의 비싼 금액을 주고 사면서 자료도 없이 예산심의 요청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보건소의 예산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연막기 50만원짜리, 156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모델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김대영간사
그러면 차량도 소형화물차량 85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관수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심의할 때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예결위원한테 가서 이런이런 것은 타당하다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자료가 없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니까 설명을 못해줍니다.
오형석위원장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
설명이관수위원
가지고는 안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대영간사
간사 김대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모자보건관련 서적 5만원 2회로 나왔는데, 이것은 도서구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전문 서적입니다. 모자보건에 관한 것을 각 대학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연 2회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모자보건법 관련 서적이 수시로 1년에 한두번씩 다 바뀝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종류가 여러종류 나오니까 한꺼번에 사기는 어렵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사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모자보건법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지 연 2회로 구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그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게 되니까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보아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구입하게 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관수위원
아가놀이방 유지비는 보건소내에 설치한 놀이방이죠?
려중
이려중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월 2만원의 유지비로 유지됩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의 장난감들이 애기들이 가지고 놀다보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서 그때 그때 교체하는 것인데 그 정도면 됩니다.
김대영간사
이것이 보건소에서 설치된 놀이방이죠?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아가놀이방 설치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특별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당초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
이관수위원
특수사업으로 시작했는데 2만원 가지고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작한 취지가 환자들이나 방문자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2층, 3층 진료실까지 데리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맡겨놓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가 놀이방 시설은 서울시 22개구중 우리 구에만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로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되겠다고 해서 설치한 특수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써 몇 년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한 이유는 그 앞이 바로 유아실이기 때문에 애기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기들을 놀게 해주고 하는데 가끔 놀이방 시설들이 손상이 돼 가지고 수리도 하고, 또 추울때는 따뜻하게도 하고 쓰는데 쓰는 운영비입니다.
김대영간사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201페이지 하단에 뇌염백신 무료 450원×7,600명 우리 75만 인구의 몇분의 1입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총 계획량의 25%입니다. 25%만 자치구에서 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대영간사
총 계획량은 몇 명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이것의 4배입니다.
백신
백신이관수위원
해줄 때 주소록 같은 것에 기재를 합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주소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202페이지, 20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판위원
202페이지에 가족계획 시술 장려비라고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시술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병원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판위원
시술했다고 하고 오면 천원씩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가족계획요원들이 시술하도록 권장을 해서 시술을 시키고 권장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93년도 임시회때 가족계획에 대해서 가족계획을 폐지시켰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가족계획을 조례로 개정했다가 폐지 시켰지요?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개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피임법이나 모든 것을 임시회때 폐지를 시킨 조례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보사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것은 가족계획을 한번 하면 한사람 앞에 5,000원이다 하면 5,000원을 과에서 내려주면 거기서 천원을….
니요
아니요이관수위원
. 구로구 조례안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폐지시키는데 보건사회부에서도 가족계획 하는데 피임약 쓰는데는 없거든요. 보건소 만큼은 소신있게 이런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으니까 폐지시키고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목표량이 내려온 것입니다. 목표량과 함께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수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5월달인가 임시회의때 개정 시킨게 있다니까요.
김대영간사
203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환자
무료환자이관수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을 다 받습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무료 환자는요, 지역보건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것은 저희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치료를 하고 진찰을 해주든, 우리과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무료환자 처리비에 보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관수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료보호(부조)진료 시약대라는건 동에서 거국적으로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숫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 저소득층 주민환자 처리비는 저희들이 109개 사회복지 집단 수용시설에 가서 주 1회씩 의사하고 간호사가 가서 해주고, 보건소 단독으로 나가서 해주는 노인정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대입니다.
이관수위원
’91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없어 가지고 다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의료보호(부조)진료시약대, 저소득층 주민 환자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진료를 했던 그 대장을 각 동별로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월별로 추진 실적을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우리한테는 안했으니까 보고를 해주세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월별 추진 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별로
동별로이관수위원
해주세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30개동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뽑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왜 그런말을 하냐면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오늘가서 백명을 봤는데, 백명 숫자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별로 다 분리를 해 가지고요.
소를
주소를이관수위원
적을 것 아닙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네, 주소를 적지요.
이관수위원
몇동이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백명 진료 받은 것만 나오는데 동별로 안된다면 안되잖아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대장이 있습니다.
장이
대장이이관수위원
있으니까 동별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흥 5동, 시흥동이나 항동 같은데는 보건소가 멀리 있기 때문에 보건소 혜택을 적게 받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의정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빼달라는 거예요. 동별로요. 지금 월별로 몇 명이 나와 있지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시에 월별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테
우리한테이관수위원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달라고하면 드려야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구의원들한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형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면 어려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항동하고 수궁동이 외지기 때문에 의료헤택의 기회를 ….
이관수위원
지역보건과장이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과에만 보고하면 우리 구의원들 한테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업무를 1년간 하는데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정이 다 있습니다. 월별계획, 연간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이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료를
진료를이관수위원
했으면 동별로 빼달라면 빼주지 지역보건과장이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동별로 어떤 예를 말씀하세요! 30개동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관수위원
정회해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30개동을 다 한다는건 우리 업무를 손을 놓고 다 거기에만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오형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위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선을 다 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리한 요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요.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보건소 심의는 중단하고 시민국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영간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는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청소과, 산업과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94년도 예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2억7,412만6천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52억1,497만5천원에 비하여 5,915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쓰레기 처리 관련비에서 ’94년도 요구액이 140억6,117만5천원에 비하여 1억9,53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분뇨처리 관리비에서 금년도 예산액 9억5,845만8천원에 비하여 2억5,449만5천원이 증가한 12억1,2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관리비에서 2억5,449만5천원이 증가한 사유는 지금까지 정화조나 분뇨처리비를 시 예산에 계상하여 처리장을 운영하던 것을 각 구별로 나누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회의장을 정리하고 회의를 합시다. 관계된 공무원 외에는 참석하시지 말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청소과, 산업과 두 분만 남고 나머지분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22~223페이지 질의가 계신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침고로 222~223페이지가 환경미화원 기본 임금에 관한 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기본급을 만원으로 해서 1일 만원씩 지급하면서 그 외에 1년이 지나면 연간 근속하는데에 따라서 8,000원씩 붙게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1인당 1만5천원씩, 그 외에 시간외수당, 월차유급 휴일수당,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작업장려수당, 야간근무수당, 교통보조비외에 상여금이 연간 650%, 내역은 기말수당 400%에, 체력단련비가 150%, 정근수당이 100%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4인가족 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 기준으로 하면 월 금여액이 98만2,340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영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정달호위원
환경미화원 급여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간사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검토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참고로 224페이지, 225페이지에 관한 설명을 올리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홍보에 5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과는
청소과는이관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58억8천원인데, 올해는 66억으로 7억9천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이 주로 수당등의 인건비인데, 미화원을 줄인다고 하면서 이건비가 이렇게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인원을 줄인다고 했죠?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인원 증원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원을
인원을이관수위원
감소시켰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강제 퇴직을 못시키고 퇴직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522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4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8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가된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금년도 10월달에 노사협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임금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은 위생수당이 3만원이었던 것이 45,000원 인상된 것 외에 기본급이 1일 1만원인 것에 대해 내무부지침 전국 공통의 지침에 따르기로 해서 아직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임금 예산 편성을 정원으로 하되 전년도 기본급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12월이나 1월달에 전국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인상율을 적용을 해서 추경에 그 부분만큼을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환경미화원 임금을 522명 정원에 준해서, 현원은 474명입니다. 감소가 되어서 522명으로 하되 금년도 1만원 기준 단가를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노사 협의된 환경미화원 위생수당 30,000원에서 4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하면, 당초 본예산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정원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하고 추경에 인상된 부분과 결원된 부분의 상대분, 그래가지고 실제 47명이면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얼마만큼이 급여가 되느냐하면 약 5억8천만원정도가 됩니다. 절감되는 부분이 그런데 474명에 대한 인건비 올려주는 것이 이것보다 많기 때문에 추경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원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이
정원이이관수위원
522명이고 현원이 474명이면 48명이 부족한데 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미화원 인원은 감소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 액수만 증가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정원보다 48명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각동에 한명씩 배당된다는 결론인데, 정원을 충족시켜서 환경미화원의 과대한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왜 모집은 안하고 예산만 증가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먼저 왜 충원을 안하는가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충원을 하지 않아도 청소에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22명 정원이 책정된 것은 ’89년도, ’90년도 그 당시에 맞는 숫자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전체 수거체계의 반 이상이 손수레에 의한 수거 체계였습니다. 그 후에 청소장비 기계화 내지는 현대화 방침에 따라서 지금은 소형차량 수거체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있는 구옥을 헐고 거기에 따른 아파트를 짓는 등 우리구의 주택구조가 공동주택으로 점차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거 여건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다량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저희 직영 인부가 수거하는 체계로 유지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수가 자연감소 되는 것은 더 충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충원을 안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예산심의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관련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있는 140억원중에서 약 67억원이 보수고, 이 왜에 보수 외에 뒤에 나오는 연금 지급금이라든가, 전체를 다 친다면 전체 예산의 60~70%가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충원을 하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전체 자급률이 13%밖에 안되서 거두어 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엄청나게 더 많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자 이런 방침인데, 이 방침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방침으로 금년부터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영간사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가 예산중에서 60~7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정원이 522명인데 부족인 48명으로 약 9%가 부족 인원인데, 앞으로 충원을 하지 않아도 청소 방법의 개선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 9%가 감액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너무 방만하게 짜여져 있지 않느냐, 예산의 9%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지금 여기있는 예산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74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아직 노사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으로 편성을 해 놓고 추경 때 조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예년이 예를 보면 이대로 편성을 해도 추경 때 추가 부담률이 약 1억원에서 2억원이 그래도 생깁니다.
인원
부족인원이관수위원
48명에 대한 기본급도 노사 합의된 금액으로 인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는 현원대로 474명을 계상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처우개선비 해서 포괄적으로 몇%해서 밑에다 넣는 방법이 또 있고, 또 하나는 ….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제 말씀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원이 522명 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474명에 대한 현원을 주고 나서 48명에 대한 액수를 가지고 9%에 대한 액수를 가지고 노사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400명을 쓴다면 나머지 200명분도 400명의 보수로 쓴다면 항목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항상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제가 48명 결원을 충원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원을 안하고 현재 있는 현원만으로 청소 업무를 해나가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영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으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왜 정원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 증액을 가져 오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은 원래 정원으로 하게 되어있고, 다만 정원을 절약하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부담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목은
항목은이관수위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항목은 언제나 이 항목입니다. 추경에도 이 항목이고.
이관수위원
현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야지 왜 정원으로 해서 올렸느냐는 뜻이에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정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이
정원이이관수위원
48명이 부족하면 현원들이 그 만큼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화가
기계화가안위식위원
되가지고 그만큼 줄어도 되니까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해를 못하고 그래요?
김대영간사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보시고 질문하십시오.
문수정위원
225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제작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쓰레기분리수거는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아파트 지역을 시작해 가지고 작년 7월달부터 일반지역까지 확대됐는데, 전 지역을 시작한 지는 1년반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1년반이 지났지만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지만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이, 많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이것이 정착되기 어려운 그러한 분야입니다. 금년 같으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나 모임때에 배포를 해서 홍보활동을 할려고 홍보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정달호위원
참여를 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보면 나름대로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데 나중에 차가 실어 갈때는 한꺼번에 실어가니까 우리가 분리해 보아야 수고만 하지 재활용이 되지않고 그냥 일반쓰레기로 취급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내놓고 신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옆에다 내놓았을 경우 이것을 분리수거 해가라는 뜻으로 내놓은 것인데, 가져갈 때에는 한꺼번에 실어가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분리수거에 대한 별도의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이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수요일 날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수요일에도 그렇게 따로 내놓으면 재활용품을 수집해가는 사람들이 따로 가져가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내놓으신 것인데, 사실 그것을 따로 수집해 가는 것이, 저희가 164개의 각종 시민생활용품 추진협의회가 있지만 그분들이 나서서 해주시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범동을 3개동 정도를 우선적으로 매일 수거하는,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품목을 정해가지고 매일 수집하는 그런 체계로, 전 동을 한꺼번에 시작할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해보고 거기에 성과가 있을 때에는 점차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질의가 없으시면 2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이관수위원
파쇄 처리비가 1년에 4,600만원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1년에 1,200톤밖에 파쇄를 못합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대형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 12월중에 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형생활쓰리기라고 하면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장롱 이런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이것을 별도의 고지를 하지않고 수거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냉장고 같으면 규격에 따라서 4,000원~8,000원 , 장롱은 10,000~15,000원, 피아노는 15,000원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별도로 고지를 해서 부과를 하고 수집을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고지를 해서 수집한 것을 난지도의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톤당 3만원씩 파쇄기를 그쪽에 지불하고 주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완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홍보를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처리에 대한 방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있는 이런 사항인데 금년에 저희가 대형 생활 쓰레기를 수집한 전체량을 보니까 월 100톤정도가 되어서 무게를 따졌을 때, 그래서 우러 3만원씩 계상을 해서 조급 더 내년에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는 30%를 더 넣어서 4,600만원의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처음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지, 남을지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다음으로 2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식위원
2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 휴대용 전화요금 2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휴대용 전화요금이 2만원씩 밖에 안됩니까? 기본요금만도 2만7천원인데?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차
수하차이관수위원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지금까지 수하차 수리는 개별적으로 리어카를 가지고 있는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가지고 있고, 지역은 특수한 시흥 2동 지역이라든지 구로3동지역, 구로5동에서도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안쓰고 있는데, 이렇게 리어카를 쓰는 환경미화원에게 월 8,000원씩 수리비를 줬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고장이 나면 그걸 가지고 빵구도 때우고, 용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간에 노사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더라, 뭐냐하면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거나 8,000원을 가지고 못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품으로 공급해 달라고 노사협의를 해가지고 226페이지에 있는 소모성 부품구매 해가지고 타이어, 베어링, 심보 이걸 갖다가 부품구매비로 해서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수위원
’91년도에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빵구 때우는 것도 관내가 아닌 문래동에서 빵구를 때우다 보니까 청소미화원들에게 애로가 많다고 해서 이것은 시정이 많이 된 편이네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한군데에 지정을 해서 한다면 사실상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각자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형석위원장
독산동 중간 집하장 압축시설기 사용료에서 사용료를 줍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사용료를 주는게 아니고 압축시설기기 사용료라는 것은 전기요금을 말하는 거에요. 사용료를 받는게 아닙니다. 3,000만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아보겠습니다.
게요
이게요문수정위원
. 압축기유지관리비가 1,200만원, 난방비가 1,100만원, 압축유가 500만원, 시설기 사용료 3,000만원, 비수처리비가 120만원, 전기안전 수수료가 99만원해서 6,100만원이 1년에 들어요. 이걸로 4억짜리를 하나 사놓고 쓰레기를 압축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이 문제인거 같아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부분에서 차고 및 중간 집하장 전기료해서 11만원씩 나가는 것은 일반전기료를 신도림에 차고가 하나있고, 독산동 중간집하장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전기료로 나가는 거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는 각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내준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기료고, 그 밑에 독산동 중간집하장 압축시설 기기사용료는 전기사용료의 오타입니다. 압축기의 한달 전기사용료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기사용료가 아니라 전기사용료입니다.
동에
독산동에문수정위원
압축시설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6,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압축기를 4억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1년에 6,100만원씩 들이면서 5번만하면 4억이 다 없어지는 상황인데 구로구에서 쓰레기 압축기를 가지고 6,1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과연 유리한건가 묻고 싶습니다.
김대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압축기를 사용해 봤을 때 문수정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6,100만원정도로 기기구입비 4억을 주었을 때에 중간집하장의 인건비, 수하차비 하고 ….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연간 2~3억정도로 절감되거든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 한테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지운
류지운위원
229페이지에 식당운영 14,300원×180일인데 이것이 뭡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이것이 독산동 중간 집하장에 야간에 김포로 쓰레기를 수송하는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한분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식당운영비 단가가 내년에 14,300원입니다. 14,300원씩×180일×2명 하면은 1년간 쓰는 겁니다.
김대영간사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현원이 140명인데 야간에 김포로 쓰레기 수송하는데 종사하는 인력이 약 30명정도입니다.
문수정위원
청소차량이 캔류라든지 부분적으로 수거하는게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기동대에서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판매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음료수 캔도 압축을 안했을 때에는 마대 값 보다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팔리는 것을 갖다가 동에다 쌓아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수소문해서 자원재상 공사에 갖다 줘야겠다 해서 청소과 경비에서 전담 수거차량이 있어 가지고 2대가 각동을 도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은데 컨테이너에다가 캔이면 캔이라고 써 놓은게 있고, 이것은 그렇게 수집해온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 볼려고 하는데 사실상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청소과에서 차량이 총 몇 대이지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139대가 있습니다.
소과
청소과이관수위원
모든 차량이 139대가 있는데, 화물차가 몇 대, 대형 몇 대, 소형 몇 대 이것을 ’92년도, ’93년도 이번에 수리비가 얼마고, ’93년도 12월30일까지 수리비가 얼마인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수리 기간은 몇일이 걸리고 어디서 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94년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쓰레기 대행업체별로 해서 대행업체가 몇 개인데 몇 톤을 수거해서 가격을 받는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시유지, 구유지를 몇 평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정화조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처리해 가지고 ’92년도, ’93년도 얼마나 정화조 치리를 했는데 수고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류지운위원
229페이지 청소인력 한가족 운동이 뭡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474명, 공변관리인 52명 그래가지고 562명과 운전기사 141명, 정비원 15명 전부해서 약 68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680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노조의 단합대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것과, 평소에 700명되는데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본인이 죽는다거나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했을 때 같은 한가족 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운
류지운위원
청소부들한테 그런 개별적으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아닙니다.
김대영간사
22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30페이지, 231페이지 양 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
청소차고김영판위원
식당운영 지원이 뭡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아주머니 한분이 야간운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 수고비를 금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141명인데 한 3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면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일반 비품이라든가, 최소한 쌀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41명에게 지원해 줄 돈으로 월 1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운
류지운위원
231페이지 폐기물 수수료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뭡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이것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체납일인 1년전부터 5년까지 체납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것의 5%정도를 포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동에서 받은대로 실적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92년도 이전 체납분이 1억400만원이 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이대식위원
230페이지 수하차 수선비 12,000×250명 이게 수선비인데 인원수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이게 뭐냐하면 리어카 한 대당 수리비가 월 8,000원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1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리어카를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250명이기 때문에 250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250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 환경미화원들 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판위원
수하차 수리 보조해 주는 것 하고 중복이 되는게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아까 말씀 드리는 것처럼 한달에 12,000원을 주니까 간단한 수리는 하는데, 타이어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까지 12,000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해서 노사협의 과정에서 구나 시에서는 이 부품을 갖다가 그 부분은 확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해줘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 수리비입니다.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문수정위원
230페이지 썩는 쓰레기수거 비닐공급이 있는데, 내년부터 정량제를 실시할 거잖아요? 정량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량제가 실시된다는 얘기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금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량제 실시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정해진게 없고 저희도 공문으로 봐도 그렇고 전국의 약 30개의 시, 도, 구를 시범적으로 ’94년도에 정량제를 실시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9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환경처의 복안으로 돼있고, 그러한 사항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량제에 대해서 서울시나 일선 시 구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별로 내키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량제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쓰레기 봉투를 구에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집에 한달에 20장까지는 봉투값을 싼 가격에 팝니다. 그리고 넘는 것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그 봉투외에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30개에 설치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제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레기
쓰레기문수정위원
분리수거를 작년 7월1일부터 쭉 해왔는데 하다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는 다른 좋은 방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자원화 했던 돈이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걷어졌는가, 주민들이 처음에는 1,000만원이라고 했을때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지금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안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봄으로써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안ㅍ으로 우리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경진대회라든가를 그런 활동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회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어떤 자료를 제출 할까요?
니까
그러니까문수정위원
작년 7월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자원화된 금액을 7월달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고 우선 전체적인 사항으로 10월말 집계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4,793톤의 재활용품을 수집을 했습니다. 종이류가 3,771톤, 병류 281톤, 수지류 94톤, 캔류 68톤, 고철류 474톤, 그 외에 것이 105톤입니다. 이것을 판매한 금액은 1억8,101만4천원, 일반주택에서는 1,718톤을 수집했고, 아파트에서 1,727톤,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1,348톤을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세대당 1일 수집량은 21㎏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이 여기에 따른 수입 장려금 나간 것은 저희가 3 4분기까지 4,565만7천원을 지급했고, 4 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정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는 월별 수집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수정위원
예.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수집량과 판매대금액을 동별로 말입니까?
문수정위원
예, 그것이 너무 어려우시면 우리구의 월별로 해주십시오. 7월, 8월 총금액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가로 휴지통 교체로 해서 365개×15만원해서 30%를 교체 했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로 휴지통을 현재 모양대로 그냥 할 것입니까? 다른 형태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가로 휴지통을 시에서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에 놓았을 때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고 한번 불이나면 잘 딱이지가 않습니다. 값은 비싸고 그래서 1/3을 내년에 교체한다고 해서 356개를 해놓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교체가 30%이상 교체해야지 간신히 유지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유지하는 양으로 보아서는 파손이 많이 돼서. 지금 김대영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양을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과 같이 저희도 새로운 어떤 좋은 모양을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김대영간사
저희가 선진 시찰을 갔다 왔는데, 사진도 찍어오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가로 휴지통을 보면 담배꽁초가 흘러나오고 찌그러지고 해서 상당히 볼품이 없습니다.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과장님의 계획, 또 선진국에서 보고 온 모양, 이러한 것을 취합해서 견고하고 실용성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232페이지 압축기 유지관리비 월 100만원×12개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고시설 유지비 30만원×2개소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도림 차고 출입문 시설 어디로 이설한다는 얘기인지, 신도림차고 도색 500만원이 있는데, 도색하는데 왜 500만원씩이나 드는지, 그 다음에 전산번호 1030애 종합적환 시설 4,000㎡ 어디가 현 위치인지? 2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우선 차고시설 유지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압축기 유지관리 월 1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A/S기간이 인수일로부터 1년반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소모성 부품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을 때 엔진오일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리스를 주입한다거나 압축류를 갈아준다거나 이렇게 시설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환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중간 집하장이 독산동에 기존의 1,060평을 쓰고 있는데, 금년에 1,750평 정도를 복개 할려고 금년 예산에 14억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800평밖에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 저희가 예상하기는 모든 구로구의 쓰레기는 그 쪽에서 종합처리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는 압축해서 나가고 재활용품도 거기에 수집소를 만들어서 각 동에서 판매 못하는 것은 저장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차량이 139대가 있는데, 정비를 신도림차고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큰 차는 그쪽에서 정비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모든 종합 쓰레기 처리시설로 종합화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 예산을 가지고 막상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의 약 60%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그 분야를 더 보완해서 완벽한 종합처리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도 했는데, 구의 예산 사정이 안좋다, 재원이 없다, 또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환장 없애기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을 시의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재원을 쓰지않고 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적환장 중간 집하장 종합시설을 하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약 1,200평가까이 됩니다. 추가 복개를 하게되면 구로에서 처리되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에서 전부 종합화된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차량도 거기에서 고치고 그럴 계획입니다.
치는
위치는정준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독산동 중간 집하장을 복개하는 그 부분을 확장해 나갈려고 합니다. 추가 복개하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간사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보시고 질의 하십시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여기는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장에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그러면 236페이지에서 ’93년도와 비교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23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해서 2억6,159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항목입니다. 예산총괄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분뇨와 정화조 처리장이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 이런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분해를 시켜서 한강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처리장 운영 예산을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각 구에 처리량을 분담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2,319만6천원을 사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분담금 통지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50%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것을 전부 확보하기는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50%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이 자금은 자치구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간사
22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예,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금액이 똑 같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갖다 버린 양, 그것을 가지고 그 양에 의해서 나누어 가지고 부담을 시켰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판위원
구로구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시 조례로 된 것입니다.
김대영간사
청소과에 대한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형석위원장
핸드폰 요금이 틀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형석청소과장
2만원에서 2만7천원 말씀하시는거죠?
료가
기본료가이대식위원
2만7천원이고 나머지 쓰는대로 요금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그런데 관공서는 요금이 경감되는 것입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경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는 금년에 2만원으로 되는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확실하게 알아보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영간사
청소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이관수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이관수산업과장
저희 산업과 내년도 예산은 23억2,6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7억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추경에 5억원이 들어갔던 것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빠져서 5억하고, 그 다음에 상설어울시장 시설시 2억2,100만원이 내년도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7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운영비 23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쇄물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연료대책에서 에너지소비절약 농축업진흥에 따른 쥐잡기 사업, 농지관리위원수당, 다음에 240페이지에는 중소기업 경영자 간담회에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분기 1회씩 해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전혀 예산편성이 안되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는 이분들한테 식사 대접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하고 경영자간담회을 할 때 유인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식사라도 하자는 의미에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란에서 쥐약구입비는 금년하고 같고, 물가모니터요원 사례비해서 8만원×10명×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ㅇ은 ’93년도 예산에는 물가모니터요원 5만원씩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와 비교해서 인원도 너무 적고 사례비도 너무 적어서 사례비를 8만원씩 10명으로 ’94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두가지 상이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와 같이 도시가스기금 2억원, 시설자금 2억원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2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금 22억원을 빼면 일반운영비에 관한 예산은 1억정도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간사
산업과장님 개략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산업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식위원
240페이지 방견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견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지금도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를 놓아 먹여가지고 피해가 많고, 도로에 변 같은 것을 싸서 지저분해지니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부도 채용을 해서 단속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대식위원
그 밑에 국내 여비에서 절전 단속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절전 단속은 저희가 하절기 7월이나 8월에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야간에, 예를 들어서, 11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네온싸인등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2개월간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속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포괄비에서 할애 요청을 해가지고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루에 5명씩 해가지고 90일간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단속
절전단속이대식위원
법규가 있는 거에요?
이관수산업과장
동력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영판위원
240페이지에 중소기업경영자 간담회에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절감시킬 수 있다면 절감시키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관수산업과장
금년에도 상설어울시장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중소기업 경영자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도 못했고, 참가자들한테 식사대접도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체가 전체 등록된 것이 약 2,480개 정도가 되서 그 중에서도 대기업을 빼고 나면 중소기업이 2,400개 업체가 남습니다. 그래서 업체량을 따진다면 한 업체에 5,000원씩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비용으로 쓰고 저희가 공장등록 대장만 돼있지 우리구 관내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어디에서 만드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각 업체끼리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판위원
2,400여 중소기업체가 간담회를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합니까?
이관수산업과장
간담회 자체는 분기 1회씩 해가지고 4회에 나눠서 하고 그중에서 2,400명이 전체 참여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홍보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참석 못하는 업체는 자료라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간사
다른 분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비축연탄 융자금이라고 해가지고 5,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개동에 1개소에다가 비축을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관수산업과장
이것은 10월달에 185원씩 계산을 해서 각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30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측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9개동에 10개소를 해달라고 동장이 요구를 해서 4만5,000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든 연탄 판매소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고지대가 아니더라도 연탄 판매소가 될 경우에는 겨울철에 관할 동장이 보관을 해놨다가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했고, 이 돈은 10월에 융자를 해줘서 4월초에 회수를 하는 겁니다.
김대영간사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7일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