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병순 의원 발언
박종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회기중)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주택과장 곽욱렬입니다. ’94년도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은 예산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특이한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국 단위로 되어있던 것을 과 단위로 과목이 되어서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금년도 예산안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각 과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가 804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각 과단위로 분리되어서 3,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 과목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지 실질적인 증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737만원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7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시민에게 융자해 주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손실금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은 1,853만5천원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소득층 시민에게 융자하는 전세보증금 이자차액 보증금입니다. 이 사항은 본청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시설 건물철거비로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철거 장비가 금년에는 구입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가 1,399만8천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용역비,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과 직원을 통해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대규모로써, 직원으로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리 외부기관에 용역 철거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사항은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불필요한 집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72만2천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2,61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릴까요?
박종우위원장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8억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고를 쉽게 하는데, 주택과장 설명이 세부과목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1억3,500만원이 주택과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홍우위원
주택과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27만2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61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과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 과별로 분리가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무허가최연웅위원
철거하는데, 무슨 작업복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피목비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일인데, 사실은 그 직원들이 기능직 10등급, 9등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갈 때에는 정장을 하고 출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업복이 1만3,070원으로 해서 연2번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 사항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만3천원짜리 옷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불만스러운 것은 이런 사항이 너무 과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물론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만3천원짜리 옷이 없는 형편이고, 4,870원짜리 신발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 (장내소란)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장소가 협소하니까 국장님과 담당 주택과장님만 남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구민이 시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고하는 것이 서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정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년도
금년도김헌식위원
건축과에서 불용 처리된 금액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홍우위원
지침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피복부분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지침서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만이라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 내역을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한테 1부씩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예산하고 지침서가 맞아 떨어집니다.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예, 제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변주태위원
전에 김헌식위원이 얘기하시다시피 무허가발생 신고에 대한 금액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지금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확인해 보면 무허가발생 건수가 ’93년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또 지금 와서 동장이 구청장에게 얘기해서, 지금 무허가 건물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택과장 역량으로 안 되면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구로구에 무허가 건물 발생이 많으니 우리 주택과로서는 힘의 한계가 있다 해서 무허가뿐만 아니라 광고물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하는데, 이것은 발생만 되지 전혀 처리가 안돼요. 지금 관내에서 허가가 되어서 건축이 되면 이미 구청에서 허가가 끝나면 주민들이 용도변경해서 옥탑에 방을 들인다든가, 아니면 분명히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인데, 카-센터로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과장이 힘의 한계가 있으면 구청장에게 말씀드려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것은, 30개동에 돌아다니면서 매일 구청에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단속이 된 것도 없고 무허가 발생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장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나오실려면 작년도 건수가 몇 건이고, 우리가 단속이 얼마였고, 이런 내용 또한 불용 처리된 금액이 얼마라는 자료를 내놓고 얘기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가 쉽지, 이렇게 설명만 듣고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집행 연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 예산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 있는데, 실제로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중에서 차출을 합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이것은 차출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임시직으로 있다가 기능직10등급 공무원으로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여기보면 인원, 숫자가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기능직10등급 내지 9등급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이 평균 4호봉으로 보면 35만9,700원입니다. 기타 여비, 급량비등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42만원 종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11명, 건설관리과에서 8명, 공원녹지과에서 5명으로 해서 약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월5만원 정도이고 가계보조비가 매월7만원 나갑니다. 일반 활동비가 월5만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전부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전부 월42만원정도 되고 합하면 월76만원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는 정보비로 해서 월2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서울시 공통적으로 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급 이외의 점심 및 목욕비로 1만원이 나갑니다.
최병순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근무일지나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실제 봉급 수준은 어떻습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이 사람들이 실제로 봉급 수준이 작업량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최병순위원
동 건설담당 특수활동비가 3,120만원 삭감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작년과 금년이 월2만4천원으로 똑같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등이 전부다 활동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전부다 세분화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건설담당에게 2만4천원 주는 것은 변동 없고, 과목이 조정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실질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무허가건물발생 철거용역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했을 때 나가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1,300만원인데 외부기관 용역은 어떤 회사를 주로 합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관내에 무허가건물 집단 지역이 있어서 철거해 될 경우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공장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 철거를 종용해도 안 될 때에는 부득이 강제철거를 합니다. 구청장비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예산은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94년도 예산은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헌식위원
11월말까지 처리가 안된 것이 12월 한달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92년도와 ’93년11월까지 불용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최병순위원
말씀하셨는데 용역회사와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병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동원 문제나 인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활용하고, 너무 멀리 있는 업체는 오히려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깊은
깊은최병순위원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까지
현재까지황병선위원
우리 구로구에 무허가 주택이 많은데 무허가 주택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 완공전에 무허가 단속이 요망되며, 또한 주택 건축의 부조리를 발본색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말만하고 실행이 안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그러면 특별조치법을 만들더라도 집을 짓기 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에서 5만6,560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나올 때에는 여기 계신 도시정비국장이나 과장이나 어떤 근거에 이해서 나왔는지, 또 여기에 대한 1,300만원이상 되는 금액을 내년도에 상용한다는 근거가 나와서 어떤 계기에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쾌한 답변이 없을뿐더러 지금 금년도에 부산파이프옆에 늪지대나 다대지로 수 만평의 부지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골조를 세워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건설담당은 무엇을 했으며, 구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높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철거 용역비를 주고 철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 이것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과장이나 청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파이프에 무허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으며,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곽욱렬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꽤 넓은 평입니다.
최병순위원
동 건설담당이 수당을 받으면서까지 묵인을 한 부분도 있지만, 무허가 발생건수가 500건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무슨 이유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철거한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동안 안하고 있어요?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로 둔 것이 아니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발합니다.
최병순위원
재발한다고 해서 경고장 보내고 고발하고 그런 식으로 놓아두면 안됩니다.
욱렬
곽욱렬주택과장
고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마는 ….
발을
고발을최병순위원
몇 번 했습니까? 주택과장 곽욱렬 2~3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는 도시계획 설명회가 있으니까 좀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심의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는 내용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
동사무소에서 건설담당이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계고장을 보내고 하니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산을 올렸으면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동사무소 직원 수당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지역을 다니면서 발생건수를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전체의 무허가 철거 계획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계획성 있게 하면 우리가 심의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책임하에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
무허가김헌식위원
건물과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1년11월30일이전이 무허가 건물이고 그 이후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곽욱렬 그것이 아닙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가고 그 이후는 신발생으로 보고 780건 종도입니다.
우리
우리박홍우위원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왜 민감하냐 하면, 민원발생이 도시정비국이 50%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많은 민원이 주택과, 건축과쪽에 있는데도 단속 안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순위원
주택과장님!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에서 ’93년도에 집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도 왜 안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우 결론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빼버리든지…. (장내소란)
장창식간사
이거 하루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는 이것으로 일단락하고 도시정비과로 넘어갑시다. 도시정비과장 박갑만 먼저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일용직으로 해서 4,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광고물이 3만9,356건이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 광고물이 1만8,164건, 불법광고물이 2만1,192건이어서 54%가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차량1대, 일용인부 5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전체 비정규직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도시정비과에 신문 공고료와 광고물인쇄비, 사진인화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우리과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요원한테 주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일용인부 5명에 대한 후원금, 연금 이런 내용입니다. 용역비에서 관내에 상세구역을 7군데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신도림, 구로, 개봉, 대림역, 교도소이전, 군부대등 7군데를 상세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신도림역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소로정비에서, 실제로 기본계획에서는 대로만 도로에 계획을 세워 놓았고, 동장들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리한테 선정을 해주면 우리가 측량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직접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을 요약해 주시고,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림
신도림김헌식위원
상세계획 수립용역에서 용역회사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개를 해서 상반기까지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규직
비정규직최병순위원
인부가 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일용인부는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직인데 매일 일당을 주기 때문에 상여금도 나갑니다.
것을
이것을박홍우위원
계산해 보니까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5명이니까 작다고 볼 수 있지만 ….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주택과에서는 기능직으로 있고, 우리는 일용직으로 일당을 주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상여금도 주면은 출근하다가 안하다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할 때 출근부에 도장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우위원
원칙적으로 몇 사람이 몇일 빠졌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92년도 감사 끝난 부분에 부면은 그 부분은 없을 거예요.
예를
예를최병순위원
들어 연차 수당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일용직인데 쉽게 얘기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도 연차 수당에 해당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월급 형태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연차 휴가도 주고 월차 휴가도 줍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매일 나옵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매일 나옵니다.
김헌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을 임대료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지금 특수차가 1대있고, 실제로 높은 건물에 있는 것은 용역을 써서 임차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우리도 그런 장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그런 장비는 더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현재는 54%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우선 완화를 해서 양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물에
광고물에김헌식위원
대한 신고를 받고 간판에 대한 세금을 징수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지금 불법광고물 중에서 1만2,813건은 허가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을 때 우리가 224만원이 수입 인지료를 받습니다.
별로
분기별로김헌식위원
받는 것은 없습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신고한 사람은 수입 인지료를 물고, 신고 안한 사람은 혜택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가 노선별로 업소마다 이 광고물을 적법하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집집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 경비에서 8만원이고 운영수당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에서 108만원, 도시계획위원 수당에서 168만원, 또 불법광고물단속 및 예방에서 288만원,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서 80만원등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위원회가 도시정비위원회하고 광고물위원회가 있는데, 3만원씩 주는 것은 위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주태위원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장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다음장에 있는 것은 회의를 했을 때 회의비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보면최병순위원
위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린다, 그런 말씀이 많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만원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성원이 안 되어서 이달에 열 것을 다음 달로 미루고 하다보면 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이 14명인데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8명이 참석하고 6명이 불참시에도 6명에게 수당이 나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참석하는 분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작년에는 참석안한 사람은 안 나갔습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안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병순위원
제가 회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4회를 정확히 열어주셔야지, 이것을 안 열어서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4회정도 열고 있는데, 안건이 많을 때에는 유동성 있게 합니다. 그리고 3만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황병선위원
일용인부는 동에 취로인부와 다릅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예,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선위원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떼는 사람은 떼는데, 동네에 보면 금방 붙이고 나면, 또 와서 떼고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서 광고에 있는 전화번호를 우체국에 주소를 의뢰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했을
고발했을박홍우위원
때 벌금이 5,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어제 개정되어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장내소란)
단은
일단은변주태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진행을 합시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도시정비과장한테 묻느냐 하면, 우리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일비 3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세금을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심의위원을 오라 가라해서 돼지도 않는 회의를 3만원씩 주고 모이면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과장님 입장으로서 우리 지역개발비로 돌리는데, 앞장을 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광고물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방에서도 나가는데, 지금 보면 사용을 안 해도 될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과장이 또 바뀌면 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과장으로서 예산 집행을 안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은 심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곽준근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구의원 중에서 한명으로 속해 있는데, 허가가 들어올 때 내가 두 번 참여해서 전문가들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그리고 다음장에 나오는 단속 활동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여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위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속이
단속이변주태위원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테, 단속 이전에 예방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인부를 1년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 만약에 사용한다면 노동법상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금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단속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244페이지에 보면 상세계획 수립용역에서 신도림 지역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림은 제가 알기로는 60%이상이 주택지역이 공장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우디에 나가서 근무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거주지보다는 소규모 가내공업 시설이 주둔해 있는 동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도림 상세계획수립 용역에서 2억원은 어떤 용역인지, 역사주변의 활성화 계획인지, 아니면 신도림 전체는 상세계획이 동네를 정비하는데 수립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60%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지역은 전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만 하고 계실 것인지, 단속은 어디까지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은 7군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신도림은 27만㎡인데 현대아파트 짓는데와 기아산업 공사하는 도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첨단 공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고 환승센터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상세계획은 신도림 주거지역의 계획은 아니고, 지금 기아산업이 몇 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기아산업은 내년까지 이전합니다.
까지
내년까지정승우위원
이전한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갑만 (청취불능)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그곳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2000년도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설명을 들을 때에도 첨단공업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기아특수강이 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옳은데, 지금 막연하게 기아특수강에서는 연차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전 계획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용역업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서 첨단공업 기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느냐,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첨단공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방안에 그치는 것이지, 도시계획상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나간다는 것이 나와야 이 예산이 요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시설결정을 할려면 용역을 해야 시설 결정이 됩니다. 시설 결정을 하기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2000년대를 바라보는 기본계획안에서는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가지 않은 사항인데, 그리고 올라가서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서두에 설명들인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전체해서 내년7개 상세구역을 연차적으로 용역 해야 합니다. 신도림, 구로, 개봉, 대림역, 교도소, 군부대등 연차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
정승우위원
건설부에서 결재가 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단계적으로 한다해도 2억을 신도림에 투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 결정된 사항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아특수강이 내년도 몇 월 달에 나가는 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첨단기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용역업자의 견해와 구의 의견이 일치해서 정해진 사항이지,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지역에서 안건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는 건설부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추측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불량주택조합을 형성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도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해줘야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빨리 용역을 해서 구역을 결정해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정승우위원
건설부에서 신도림주변 기아특수강을 별도로 도시시설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신도림역 동네에 소규모 공장이 있는데, 주택 대문앞에 ‘ㅇㅇㅇ’정밀 이런 식으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림
신도림정승우위원
동네 자체를 주거시설을 부수고 소규모 공장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아요.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별도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주거의정승우위원
역할은 못하고 있는 신도림 지역을 상세계획으로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하든 증감하든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고, 상세계획 중에서 우선적으로 신도림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더 급한 사항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을 안 해 놓으면 만약에 기아특수강에서 아파트를 짓겠다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
그런정승우위원
준공업지역인데 아파트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을 지역인데, 아파틀 짓는 데에는 50m를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시설 결정은 할 수 있지만 용역비 2억까지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소단위 신도림역사하나 하는데 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견해는 구로구 전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데 2억6,500만원, 신도림 역사하는데 2억, 이것은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하고 산출하는 것은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박종우위원장
정승우위원님!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홍우위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번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갑만
박갑만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계수조정만 남겨놓고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939만6천원입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청취불능),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준공허가가 처리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365만7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92년도 허가건수를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4번 1년에 48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인당 3만원씩 해서 1,29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대비하면 주무과인 주택과에 들어 있다가 ’94년부터 건축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1,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내년도에 5천원씩 한달에 4일간 전 직원이 23명인데 12달로 해서 55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3만원씩 12달해서 82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업무추진으로 종전에 월50만원씩 12달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40만원으로 1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연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가 월6만원씩 23명 12달해서 1,65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용역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3만원씩 해서 240평을 계상해서 7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각 동에 주민등록 온라인 선로공사라고 해서 전기통신분야입니다. 358만원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
건축위원 수당이 3만원씩 9명해서 월4회로 되어있는데, 매주 한번씩 위원회가 열립니까?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2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두배로 올린 것 아닙니까?
용박
김용박건축과장
실제로 다른 구청에 보면 매주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주 열면은 지역주민한테는 좋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격주로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김헌식위원
보면 팩스가 10만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한달에 7~8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예, 그점은 인정합니다.
머지
나머지김헌식위원
용지값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지금 원래 80만원을 요구했는데 …. (장내소란)
지금
지금최병순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서울시 지침이다, 내무부 지침이다 를 나서 진심으로 건축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적다는 것을 과장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시키든가 하는 것이지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시켜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헌식위원
건축물단속 관리하는 것이 1,200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백 이것이 1년 허가건수를 말합니다.
여기
여기최병순위원
무허가 철거용역이 1,399만8,600원으로 조금전에 것과 똑같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최병순위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비에서 6만원, 23명 직원에 대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위법 여론이 비등해 가지고 건축직들의 단속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91년도 서울시 22개 구청이 일괄해서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도 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 구청 공히 6만원씩 해서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주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22개 구청이 공히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나름대로 제가 봐서는 6만원이라는 돈이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도, 지금 23명에게 나가는 돈이 1,650만원이면, 각 구 공히 21개 구청에서 나가더라도 우리 구로구에서는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과장님이 이런 안주고서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답변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22개 구청이 모두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6만원이 아닌 우리구는 10만원씩 한번 줘보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축성이 있어야지 지금 제가 봐서는 타구와 똑같이 공히 만들었다고 애기하면은 여기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23명에서 3명이 더 추가로 증원되었죠?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변주태위원
26명을, 3명을 더 추가해서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12월 지급은 3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글쎄
글쎄변주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소급을 해서 줘야 되겠다고 하면 더 넣으셔야지,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깍은 것으로….
리고
그리고변주태위원
지금 단속의 문제는 단속활동 지원비니까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 부조리에 대해서는 뭐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업무가 부조리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건축과에서 직원이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각 과에서도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버스타고 갈 수 없으니까 택시타고 가야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본청 주택국에서 총괄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건축과는 최소한 이러 이러한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반영이 안 되고 그 중에서 일부가 반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위법건축물 단속 활동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22개 구청 공히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나는데, 제가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러면 건축담당직원들이 각 동, 각 지역별로 있더라구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6만원하면 이것이 1년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현재 설명된 것, 그런데 6만원이면 지금 우리국장님 말씀대로 요즘 버스타고 가는데 250원인데,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적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전부다 삭감 할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계몽활동을 해가지고 단속건수가 자료가 나와 있다 보면 이런 것은 제가 봐서 더 인상시켜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위법건축물 단속건수 하든가, 이런 것이 이미 이 자리에 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1년에 6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저는 한달에 6만원인지 알았어요. 1년에 6만원이면 적다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를 월 4회로 하게 되어있는데, 월2회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지방의회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한 3년간 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잖습니까? 많은데, 과연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때에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그런 의식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꼭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1/2의 회의만 할 때에도 약4회 정도 할 수 있는 회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위원회를 계속 해야 되겠는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건축법에서 시행령 또는 조례까지 건설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지금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 도로변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조례를 보면 한 20~3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은 심의를 해야된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저희가 약 60%정도는 원안 통과가 되고, 나머지 각 20%는 재심, 반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황병선위원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이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도변경허가 대행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건축허가 대행수수료가 있고, 용도변경 허가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용도변경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한다라고 해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은 건축사한테 합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정비국장
전에는 공무원이 전부 현장검사 조사를 하고 허가를 해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4층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조사보고서를 내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허가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행 수수료입니다.
가지
한가지최기석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 시공자한테 시공을 맡겼을 때, 집을 철거해 가지고 헌집을 헐어서 난지도로 가지요. 그랬을 때 지금 집을 짓는 업자들이 보면 토목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나지 않은 흙을 갖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나 토목을 하는 사람은 갖다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지었을 때에 그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허가나지 않은 업체에게 토목공사를 줘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1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 징수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장을 받더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그 상식을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올해 시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4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약100여 세대 집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려고 할 때에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 법이 위법이 되는 줄, 그러나 업자한테 맡겼을 때 업자가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징수 하느냐, 집을 짓는 주민에게 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토목을 하는 허가업체와 같이 서류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은 보지도 않고 허가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주민한테 그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벌을 주자는 것이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고, 또 업자들 위주로 허가해 주는 것이지 과연 주민위한 행정이 되느냐, 아마 청소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효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건축과에서는 구로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통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주민들이 집을 건축을 했을 때, 토목을 할 때에는 이런 토목회사가 구로구에 업체가 3~4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으니 그 회사로 연락을 해서 업자가 같이 계약할 당시에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건축업자가 허가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안 해오면 허가를 해주지 않고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 부분을 꼭….
해서
첨언해서황병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거의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청취불능) 책임을 지는 것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허가가 150평 이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택업자들이 합니다. 소형 주택업자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소형건설업 면허라는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사실 건축사가 아무리 감리를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 건설업 면허 이런 제도를 신설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받고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박홍우위원
대지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4동의 건물이 이루어졌는데, 3동은 바로 준공이 떨어졌는데, 1동은 건축법 위반이라는 사항이 지하층 노출로 인해서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3동에 비해서 80㎝를 더 많이 팠어요. 준공이 안 떨어진 집이,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형평에 너무 안 맞다, 이것은 법으로 볼 때 20㎝ 덜 팠기 때문에 안 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하층 이런 부분이 120㎝를 다 파고 지어진 집은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감리는 감리대로, 그랬을 때 건축주가 이것을 덜 파라 아니면 업자한테 이것을 이렇게 지어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이런 책임을 건축주가 다 질 텐데 이런 부분이 새로 건축위원이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장 책임하에 위원이 예를 들어서, 14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원도 상관없이 건축위원장의 명의로 연대 책임하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기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게 터무니없이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양심상, ’89년도에 지었던 집이 지금까지 준공이 안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위반은 분명히 위반입니다. 20㎝를 덜 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론이라든가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저도최병순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도시정비국장님도 계셨고, 전임 건축과장님도 계실 때 일인데, 지금 조금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건축위원회가 아까 박홍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한번 알고는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봄에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각 감리단 말하자면 건축사협회하고 저희 도시정비위원회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중교통, 뭐 시내버스 조정위원이다, 떠 건축심의위원이다, 다 들어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그런 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건축위원에서도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한 두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부구청장님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문제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위원중에서도 한 두사람 정도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구로구건축조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입지 심의나 뭐 미관심의 같은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어떠냐, 그런데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축과장 말씀은 연구검토해서 다음 차기에 꼭 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못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렇게 해주도록 하구요.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하고 지역교통과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사항은 오늘 이것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식사를 하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묻고 회의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 (“계속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할려고 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박종우위원장
문제는 추후에 심의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오후와 내일입니다.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부터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지적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산과목으로 4개 과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180만원, 여비 270만원, 업무추진비 288만원, 자산취득비 240만원 해가지고 전부 3,978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3천만원에서 약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주택과에서 공동으로 되어있던 것이 각 과로 넘어오는 국내여비에서 27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적도 보호대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24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들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비가 있습니다. 제작비가 표지, 산정부 표지, 대장바인더, 결의서표지, 지적도보호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이 지적도 보호대는 저희가 지금 지적도가 약800장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지적도 보호대가 뒤에 하얀 벽도가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도시계획도를 보면 도시계획도 복사하는데, 뒤에 하얀 것이 받쳐주면 선명하게 나오는데 받쳐주는 것이 없어가지고서 그것을 새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800장을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50%만하고, 내년도에 50%할려고 지금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는 저희 일반용품들이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토지기록 전산용 회선 사용료가 「32만원×2회×12월」 해가지고 76만8천원이 책정된 것이고, 그리고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이것을 아까 건축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모사전송기 2대 있습니다. 동하고 연결해 가지고서 동에서 저희 민원을 신청하면 저희 모사전송기가 발송하도록 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축과는 1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보니까 필름하고 들어가는데 깍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 잡혔던 것이 저희 출장비가 「5,000원×15명×12월」해가지고 270만원이 잡혔고,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전국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서울에서도 제주도 토지대장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적도 전산화를 지금 점차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할 단계가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전산화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자.」]그래가지고 작년에는 360만원 잡혔는데, 금년에는 깍여 가지고 288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 지금 책장이 없습니다. 책장이 없어서 책장 1개 20만원하고,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터를 1대를 추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산취득비가 140만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
김헌식위원입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 해가지고 많이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에 여기도 200% 했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사전송기의 필름 값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모사 전송기는 용지, 롤만 구입하는 것이지 다른 필름이 들어가도 이런 것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필름이 들어갑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헌식위원
용지 롤만 구입해 가지고 끼워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정리 보조요원들은 어떻게 차출해서 쓰고 있습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차출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일용직으로다가, 사실상 지금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아까 다른 곳처럼 보너스도 줘야 되고 다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형편도 못되어서 일당을 주는데 사람 구하기도 힘들지만 구해놓고 조금 일을 배우면 또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3명은 유지를 해야, 써야 될 형편입니다. 지적도 복사하는 사람 1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써야 됩니다.
원은
직원은이인준위원
15명입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예, 15명입니다.
원이
정원이김헌식위원
15명입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예.
원은
결원은김헌식위원
없고요.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예, 그런데 새로 신설되어서 분구되는 구는 지적과 정원이(청취불능)22명, 18명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구로구는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명가지고는 유지를 못해요.
것을
그것을김헌식위원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정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예.
김헌식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증원할 부분은 증원을 해드려야지, 우리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청취불능)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증원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선위원
지적과에서 측량도(청취불능)이쪽 사람이 측량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쪽 사람이 측량을 해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측량할 때 불공정이 있는지, 공정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해봤을 대에는 거기에 인정을 하는데, 이쪽 사람이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횡포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해서 믿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측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구청앞에서도 소위 사설측량, 건설부에서 인정한 측량시 자격증을 가지고 사무실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측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있고, 단, 공신력이 있는 것은 대한지적공사 구로구 출장소에 나가서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고, 또 그람들은 자기가 한 측량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하면 항상 책임을 지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서 집을 지었다하면 자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집을 지었다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또는 자기들끼리 공제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변상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병순위원
말씀입니다. 우리구 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는 어떤 관계로 되어 있습니까?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지적공사가 우리 공개측량업무, 분할측량업무, 또 신규등록 측량업무에 관해서 해야 될 것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병순위원
말씀드린 것은 지적과에서 지적 공사를 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예, 지도감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우리 황병선위원 말씀하신대로 물론 오차가 조금 있고, 거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사업자가 측량을 하는 사람보고 사설측량이라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것은(청취불능)주민들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나서 주민들끼리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또 A 라는 사람이 측량의뢰를 한 사람이 기점을 박았으면, 또 나중에 B 라는 사람이 못 믿어서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러 온다고요. 그러면 10㎝, 또는 5㎝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적공사가 굉장히 공신력이 떨어지고 원망을 사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싸움을 하게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라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갔으면 다음 사람이 그 자리가 맞다고 인정을 해줘 버리든가,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사람이 틀린다고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설측량을 하면 그것은 엉뚱하게 맞지 않고 약30㎝, 20㎝차이가 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다투고, 다투다보면 A 집과 B 집이 간격이 있는 집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법정 소송까지 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하실 때에는 앞으로 그런 경계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나가고, 또 옆에 사람이 신청을 해도 양쪽 사람들의 입회하에 이 자리가 맞다고 해버려야지 측량은 여러번 할수록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황병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량에
측량에정승우위원
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도 저하고 한번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거환경개선 지역에는 최저 대지면적 6평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이, 주택상황이 6평짜리, 4평짜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면적을 건축법하고 관계없이 6평으로 제한을 해놓았는데, 주거환경개선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지 20평에 주택소유자가 각각 다른 2개의 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10평씩 나누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6평으로 나누고 6평을 남긴다든가, 또는 10평과 10평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상은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측량으로써 또한 건축법상에 27평이하는 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법적으로 그 조항이 있고, 생각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는 것은 사업지구에,(청취불능) 저희가 분할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몇 평, 다른 지역은 몇 평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그래서(청취불능)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모범이 대비규정이 있다면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전체적으로 6평이라고 제한한 자체부터가 건축법을 배제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과거에 우리전임 고과장께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법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령과 상반되고 있거든요. 상반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거환경개선법에는 6평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줘야 주거환경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2개의 동을 동일하게 묶어놓는다면,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취지가 왜곡되고 그대로 존치를 하게 만드는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법률안을 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정승우위원
관계상 제안 설명을 듣지 말고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바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4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
245페이지 계속심사 반송자 최고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연 3,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일간지 2개 신문이상에다가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자동차 검사를 기간이 지나도 안 받을 때 저희가 언제가지 받으라고, 독촉을 하는데도 통지서를 등기로 보내도 다시 와요. 그것은 일단 신문에 자동차관리법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공고를 한 다음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 신문 공고료를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족관
수족관김명기위원
관리는 어떻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동차등록관계하고, 뭐 팜프렛이 작년에 없던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을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본청에 있는 봉사실라고, 똑같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격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수족관도 만들고 필경대도 만들고,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민봉사실하고 격이 같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병선위원
한국수출공단내 교통체계개선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출공단내의 도로가 여러 갈래로 있는데, 거기에도 차를 세워두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 경제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줘라 그러는데, 거기에 요망하는 것이 큰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차를 세우는데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콘테이너가 안온다, 또는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딱지를 붙이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온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보해 줘라 그래가지고 유보를 했는데, 또 상대 민원이 생겨요. 왜 거기만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오신 청장님이 저희가 단속을 하러 들어갈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용역을 줘 가지고 공단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전거도 좀 타고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차를 좀 줄이자 , 또 그 안에 무슨 공단운동장 같은 곳에도 차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세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의 실력이 안 되어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할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연
과연황병선위원
3,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출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구로구나 주민들한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그 길이 상당히 넓어요. 한쪽에다가 주차를 일렬주차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쪽에만 그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양쪽에다가 세워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가 무질서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단안에서 활동하는 차만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다 돈을 3,0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 각 동네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지 거기다 3,0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공단내의 주차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황병선위원
공단본부에서도 돈을 써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보충적으로 과장님의 설명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지역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는 거의 제가 이틀에 한번 정도는 돌아보는 실정입니다. 돌아보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네 벽을 헐어서 거기를 주차시설을 만드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공단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산재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1공단부터 3공단까지 나눠준다고 해서 해소될 수 없는 것이고 기본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특혜적이고 말씀하신대로 미관상 보기 흉하게 다리 밑에 주차선을 그어 놓는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246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개인택시면허신청자 경력 확인해서 40만원, 그리고 다음 폐이지에도 개인택시면허 신청자 경력 확인해서 40만원,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해서 현수막이 3,457만원, 그리고 ’93년도 예산에도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라고 하는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그런데도 ’94년도에도 7,299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로구 관내가 신설 도시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표지가 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비하시는데, 65개 7,200만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신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우선, 개인택시면허 신청자 경력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는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하는데, 1년에 약200건이 되는데, 그 경력을 A 라는 사람이 신청을 15년 무사고자다, 그러면은 그 15년 동안의 경력을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낸 것을 가지고 서면으로도 하고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위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급량비하고, 그 뒤에 같은 액수의 여비를 계상해 가지고, 또 이것도 직원이 부족해서 다른 과에서 기동 배치를 받아서 내년 4월까지 해서 4월말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도로안내 표지판은 그전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전부 해 놓았는데, 문안이 틀이고 또 새로 세워야 할 때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시하고 합동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92, ’93, ’94년까지 관내에 있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안 정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울시청에서 구로역까지 그랬는데, 구로역에서는 또 그냥 바로 시흥역, 그러니까 연결이 쉽게 얘기하면 구로역을 거쳐서 시흥역, 이런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부 문안을 고쳐 나가는데, ’94년도 전부 일제히 3년 계획으로 고치고 ’93년도에도 ’93년도 계획에 의한 물량을 고치고 그래서 ’94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94년도에 완전히 끝나면 운전하신 분들에게, 또 처음오신 분들에게 그것만 보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안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헌식위원
’92년, ’93년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인준위원
아까 황병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수출공단내 교통체계 개선용역, 실제 수출공단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구 재원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수출공단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취불능)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를 보시면 주차타워가 말입니다. 서울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약 7군데가 세워져 가지고 사실상 사업상 효과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구로구에 대림역앞 주차타워는 사실상 지금 실용화를 지키지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1억원 이상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것을 검토했을 때에도 예결위원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주차타워에 소위 전기료는 가동을 안 하는데도 월50만원씩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안전지단 관리비라고 해서 월5만원씩 해서, 또 60만원, 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 부분이 1,14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 동안에 전기료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는데, 소위 말하면 기계의 노후라든가 이런 방지를 위해서 한번쯤은 가동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게 전기료가 월50만원씩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주차구획선과 마침 물려서 말씀드리는데 주차구획선도 중요하지만 주차보다도 인명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관내의 소 도로에 건널목표시 또 학교주변에 있는 주택가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널목 표시를 ’93년도에 건널목표시 설치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가 ’90년도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의 위치선정을 잘못했어요. 역전이라고 해서 들어갈 줄로 알고 했는데, 주차타워를 세워놓고 그냥 들어가라고 해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러면 구청공무원이라도 넣자, 그런데 또 워낙 구청하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안 넣고, 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대림역주변에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그 쪽에다가도 두 번씩이나 너희가 관리를 해라, 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하니까 거기서는 뭐냐하면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그것을 관리를 할려면 4,5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할테니까 4,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쓰지 못하고 있는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50만원이라는게 기본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또 한번씩 가동도 해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아주 필수 경비입니다. 이것을 안하면 그냥 기계를 아주 버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예산낭비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좀 ….
아니
아니김헌식위원
기본경비가 올 한해로써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몇 번 다뤄본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현재 쓰지도 못하고 현재 쓸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없으면서 기본경비라고 해서 1년에 1,400만원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폐기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의 주차실정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없다고 소리를 하는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 하는 주차장이 낮에는 전부 텅 비어 있어요.
렇게
그렇게정승우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에 전기 영수증하고 가동횟수하고 앞으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판공비로 해서 지불을 하시든가, 정보비로 지불을 하시든가, 우리가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삭감하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만 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주 폐기시켜 버리는 것 하고 예산만 삭감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김명기위원
폐기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폐기해서 안되면 또 안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성노영 그러니까 장래성은 이직 있다고 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이죠, 지금 소득이 7,000만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동차를 내가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의 30%밖에 안됩니다.
장창식간사
그러다보면 밤을 세워야 하니까 빨리 끝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주차구획선은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324만1천원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도 약 1억7천만원인가 이렇게 수입을 올렸어요. 개인들에게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 것이고, 다섯 군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지금 13군데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13군데를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공개입찰해서 13곳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명세서 낙찰금액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순위원
명세서하고 낙찰금액을 위원님들에게 전부 줘야됩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리고 주택가 주차장에 대해서 …?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주택가에는 우리가 1,746군데의 골목이 있습니다. 지금 골목조사를 전부 했는데, 1,176개소의 주차골목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9,400만원을 왜 올렸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가의 그러니까 18m, 10m, 6m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정서도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안 해준다고 해서 단속 나가면 또 단속한다고 반발이 생기고, 참 이것을 손을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줄을 그을 수 있는 곳은 더 그어주고, 또 지워져 있는 곳은 다시 긋고 9,400만원 가지고 골목을 정비해서 골목마다 자율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동네 골목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기전에, 관청에서 관할해 가지고는 못해요. 동장이 거기에 끼어 들어갔다가는 동장이 손을 들고, 양쪽에서 야단을 하니까 동장도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적인 주차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골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다가 소방차진입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가리봉1동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뚫고 나가고 그랬는데, 합의가 되어서 하니까 다 나가게 될 수 있더라고요. 시장도 동장이 지도하고 그래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게끔 안내표지판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줄 돈을 써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좀 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해서
보충해서황병선위원
질문을 드린다면 과감하게 구획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8mm 는 되지만, 6m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차들이 아침 새벽이면 그냥 처 번호를 부르고 다닙니다.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부르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자동차를 회사에서 막 팔아먹습니다. 요즘 무이자로 그냥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에 주차보관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나는 우리집에 차를 한번도 못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다 차를 주차시키고, 그런 주택을 본다면 주택가의 주차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6m, 8m 거기다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이쪽에다가 주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안되어 있는 곳은 주차를 못하게끔 해야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글쎄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경고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위반하는 것은 전부 경고장을 부쳐서 이렇게 인식을 시켜 나갈려고, 인식을 시켜 나가면서 단속을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요즘 노인회의 노인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골목길의 노인들이 어디 가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노인들한테다가 경고장을 부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역에다가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관리차원의 권한을 주게 되면 그것은 지역 주민들간에 화합보다는 소위 말하면 민간인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그어놓은 상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하고 안하고는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는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위원회를 전부 요약 합의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폐지하는 마당에 무슨 또 관리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골목, 지금 1,767곳이라는 골목이 있는데, 학교주변에 있는 골목은 이런 주차구획선 못지않게 학생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건널목 설치에 주력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청난 교통전문가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9,400만원이라는 거금을 구로구에다가 차선을 긋는다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골목길 주차선보다는 학교주변의 건널목 설치 표시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만들지 마십시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이 위원회는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 직원이 단속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또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하는 인식을 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를 공식화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게
간단하게김헌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전체 면적이라든지, 동으로 볼 때 30개동으로 8만6,157m 를 하는데 구로공단(청취불능)거기에다 1만m 씩을 한다, 그러면 전체 시 정도를 하는데, 우리 30개동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주택가를 많이 하고 공단을 좀 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지금 여기다가 돈을 넣습니다만 주택가를 많이 하게 되고 공단이 지금 용역이 되어 가지고 공단에다 하게 되면 이 돈은 그런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헌식위원
그래가지고 일반 주택가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한
중요한박홍우위원
것은 우리 지방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구로구에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 돈을 진짜로 아까 우리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우리 지방세도 없는 우리 구로구에 공단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된 것 같습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책임 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도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올 리가 없어요.
다음
다음김헌식위원
페이지 주차장시설 확충하는데, 3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몇 군데이고, 어디 어디에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지금 여기에다 3억6,400만원을 저희가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를 해 볼려고 하니까 주차장 장소를 지금 지역 선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지역 선정이 되는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몇 몇 의원님들이 동네 놀이터 밑에다가 주차장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승인요청도 하고 하니까 워낙 적어가지고 ,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월급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또 어린이들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좀 큰 곳에다가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우선 여기서 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금년에 할 곳이 없으면 작년에도 1억7천만원을 예치를 해서 돈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7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헌식위원
공단같은 경우에는요, 공단 주위에 안양천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부 채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좀 복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단만 돌아다닌다든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면 ….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공단에다 시킬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시설분야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개봉동을 보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하루에 수십만대씩 왕복하는 도로인데 중앙분리대가 약 30m 높이로 되어있어요. 처음 입구 약 30m 는 없어요. 중간에 분리대가 30㎝가 있는데 색깔이 도로색깔하고 분리대 색깔이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중앙분리대가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금년 3월16일날 교통방송에다가 이것을 물어 왔더니 경찰청에 시설국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도로표지판하고 거리 이것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점등 있잖습니까? 빨간불, 노란불 -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 - 점멸등 그것이라도 거기에다 해놓으면 제가 해가지고 교통방송에서요, 경찰청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무엇으로 한번 해놓았습니다. 가운데에,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 뒤로는 없어요.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여러번 났거든요. 고가위에서 그 부분을 점등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우리는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거기서 여러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도색도 비가 한번 오면 흙탕물이 튕겨서 소용이 없더라구요. 오른쪽 원풍아파트 입구에는 점멸등이 최근에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점멸등 설치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높이가 약30㎝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저 쪽에서 건너오는 양쪽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박종우위원장
예산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말이죠. 저희가 하는 교통업무라고 하는 것은 불법주차단속하고 우리 뒷골목 관리하고….
아까
아까박홍우위원
시설비가?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교통표지판만, 그리고 도로위에, 학교앞에 건널목하고 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못하고 경찰청에 전부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도로에다가 하는 것은 전부 경찰청 소관이고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표시하고 점멸등이고, 신호등이고 이런 것은 전부 경찰청 소관입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우위원
346페이지 정액수당, 배우자, 존속, 비속 다 들어가는데,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말이죠.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저희 특별회계가 얼마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세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 주차관리계에 근무하는 25명에 대한 직원 이것이 기본 급여입니다. 전부.
아니
아니박홍우위원
급료인데 배우자, 존속, 비속 다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성노영 예, 다 들어갑니다. (청취불능)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지금 설명 드릴려고 하는데 1년씩 하는 계약 공무원인데 대학원에서, 또는 대학에서 교통관계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시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데 저희가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모르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전문직을 둬 가지고 구로구내에 있는 그런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를 못해서 전문직을 두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두 사람을 ’94년부터 쓰도록 할려고 이것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22개구가 다 넣도록 해가지고 교통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당년, 당연채용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문제는 제가 아까 어느 과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는데,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용 근로자라도 근로법상, 그런데 10개월이라든가 12월말까지 하면 10개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월 정도는 쉬게 해서라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지금 두 사람을 쓰는데 총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3,386만6,600원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고 치더라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 관내에 버스노선조정 위원회라고 있지요?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승우위원
위원회에서도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명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봉급을 한 사람밖에 못 주겠다 하면 못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잡다하게 불필요한 예산을 넘겨가지고 구로구의 재정 자립도는 51%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정승우위원
18명이 하루에, 또는 한달에 책임량이 몇 장입니까? 과태료부과 딱지 부치는 것?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책임량이 300대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
300대 초과하면 소위 활동비 보너스를 얼마정도 줍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금년까지는 월20만원인데 ….
정승우위원
월 20만원씩 더 주지요? 그러면 그것을 300장에서 400장을 하면 얼마를 줍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한도가 300장이고 300장을 못했을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300장 이상 되면은 무조건 20만원을 조고요.
래서
그래서정승우위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한달에 300장이라고 하셨죠?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하루에 몇 장입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10장입니다.
정승우위원
10장만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시간만 돌아다녀도 10장을 부치고 놀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딱지 붙이는 것도 분명한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이 질의 답변할 때에는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분명히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확성기로 나팔을 불어서 차주를 찾은 다음에 세 번 이상 광고를 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부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도시정비국장이 ’91년도 구정질의 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간단히 5분내로 일을 보고 나오면 딱지를 부치고 있고, 끌고 가고 있고, 이런 모순된 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지 구청 지역교통과에서도 욕을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금 차원에서 지불을 해야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민원이 있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제가 청장님한테도 통화를 했는데, 여기 변주태위원님 계십니다만 고척1동 동사무소 앞에는 365일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딱지를 안띤다, 이것입니다. 주차단속을 안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과장님부터 교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신년도에는 말이죠, 보상금이 10만원으로 되었고, 그리고 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소위 말하면 한가지 어떤 물건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보상금이든 여비든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다로 획기적인 절약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이죠, 저희 주차단속원이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단속원이 사무감사에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월별로 나온걸 보면 300대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간선도로만 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400대, 500대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고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구 동 직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과잉단속이란 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난 10월달에, 또 다시 전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잉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세 번씩 방송을 하고 부친다는 것은 그 양반이 의원님이 야단을 치시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겠지만 5분 경과를 했을 때에는 부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규정을 지키고 단속원이 활동을 합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티코가 나왔어요. 거기다 방송시설까지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라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정승우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교회 앞에다가 일요일인데 차를 세워 놓으면 일요일은 교통량이 대폭 줄지 않습니까? 줄어드는데도 일요일 날 야간에 주차딱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2억5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도대체 지역주민한테 어떤 피해를 주기위한 방법이지 공휴일, 토요일, 야간에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활동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활동비는 저희가 하루에 나가는 것이 285명이 나가는데, 하루에 한번정도 야간단속, 공휴일 단속을 할때에 5,000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285명은 어떻게 기준해서 285명이라고 하시는지요. 일선 공무원들입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각 과에서 차출되어서 나가는 인원이 285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병순위원
예산서를 보면 증감이 2억1,369만6천원, 증감이 많이 되어서 아까도 보상비에서도 20만원을 보상하는 것을 10만원으로 줄이고….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보상금은 저희 18명에 대한 급료와 비슷한 보상금입니다.
아까
아까최병순위원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는 데에는 토요일, 공휴일, 야간, 지금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요즘은 월급쟁이가, 예를 들어서 약 70~80만원, 80~90만원만 되면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회사에서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차를 사주고, 또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차가 많이 있는데,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그러면 야간에 우선 주차장도 없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비가 하루에 몇 만원이 나가면 아까워서 주차장에다 주차를 못하고 골목에다 주차를 하면 공무원들은 많은 건수를 올린다 이것입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골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그나마도 안하면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안하면 안 될 때만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이지 지금 뭐 가서 단속을 해라하면 지금도 주택가에 나가면 수 천대씩 단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도 또 민원이 많아요. 단속을 안 해준다는 그런 곳만 야간에도 해야 되고, 공휴일에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없으면 막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누가 미쳤다고 돈 5,000원 벌려고 공휴일날 야간에 단속을 하러 다닙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아까최병순위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밥값을 주고 차비를 준다는 것을 그것은 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지역을 대표한 위원들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 민원이 일요일, 토요일날 밤에 와서 단속을 하고 갔다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저희 과는 전부 민원 속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떤 분이든지 내가 잘못 했소 하고, 정당하게 고개 숙이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잠깐 정차했는데 했다, 뭐 내가 주차해도 차가 다닐 수 있는데도 단속을 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가서 말씀한 분도 자기 양심을 숨겨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분 규정을 지키라고 교육도 시키고 지금은 하루에 500대내지 600대입니다. 저희가 한참 위에서 야단을 하고 할 때에는 하루에 1,200~1,300대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숫자가 적다고 위에서 야단을 치니까 직원들이 빨리 처리한 것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5,000원씩 지불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이정도로 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직
비정규직박홍우위원
보수문제 3,386만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설한 것입니까? 전문직 2명?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지역교통을 담당해 가지고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여러 군데서 건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실시를 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1년 동안 교통직으로 해보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안 해주시면, 1년 계약하니까 ….
우리
우리박홍우위원
공무원중에서 조금 아시는 분은 이런 직에 해서 하면은 그분도 좋고, 우리 지출이 안 되어서 좋고 그럴텐데 사실 전문직이라고 해서 특별한 뭐 교통학과도 없을 것이고 어떤 분이 전문직으로….?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지금 교통기술사도 생기고 그래서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대학과정에서 교통업무과를 나온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교통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우리한테 업무가 자꾸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관계공무원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부터.
했던
지금했던정승우위원
지역교통과부터 합시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245페이지 계속심사 반송자 최고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26만*12회」로 되어있는데, 3,400만원입니다.
박종우위원장
이것은 아까 설명이 검사를 안 받았을 때에 받아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상 신문에 공고를 하면 공고횟수가 문제이지 어쩌면 이 금액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정승우위원
12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12회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회로 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까
아까최병순위원
충분히 성명을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246페이지를 보면 급량비에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경력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하고, 이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 수출공단내 교통체계 개선용역비 이것의 삭감은 이의 없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도로안내표지 유지관리비와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이것을 연계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은
이것은정승우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65곳이라고 해서 1곳당 112만3천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신설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습니다. 구로구 관내를 봤을 때에, 신설이 됐을 때에는 신설할 당시에 도로교통표지판까지 예산이 잡혀서 신설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도로 표지판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은 50%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 7,200만원 가지고 실지로 다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로에서 부평, 인천쪽으로 나가는 곳도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정도를 삭감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위원장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지요. 지금 우리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교차로에 오게되면 좌는 어디요, 우측은 어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병순위원
말 할 때에는 이정표라고 하지요.
박종우위원장
예, 이정표지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현 상황이.
기는
여기는박홍우위원
우리 관할이니까 안 보고도 다녀서 그렇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박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청취불능)구로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라고 밖에 ….
로역
구로역박홍우위원
다음에 시흥역, 구로역에 지났을 때에 다음 연계한다는 뜻이겠죠. 어디에 한 간판에 좌측으로는 구로구청, 우측으로는 경찰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그다음을 그 칸에다가는 못 적고 구로역에 갔을 때 다시 연결한다는….
정승우위원
서울시내에 운전대를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삭감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모든김명기위원
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박종우위원장
정리해서 결정을 합시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이지. 지금 있는 상태에다가 더 확실한 이정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이런 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50%로 해 집행을 해보고 과연 새로 신설된 안내 표지판이 서울특별시나 외곽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해가 되어서 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50%를 더 줄 수도 있고, 구청측에서도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기존에 있는 안내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200만원을 가지고 지역교통과, 인원도 그렇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이 자체를 처리한다는 것이 엄청난, 소위 다른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약 50%는 올해주고 내년에 50%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청취불능)
박종우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343페이지 주차타워입니다. 이것은 존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속을 한다면 이것은 기본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모적인 것이 존재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취급할 수 없다면 폐쇄시켜야 하느냐?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대림역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은 항상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쓰지도 않는데 무슨 안전진단입니까? 간혹 전기료는 장비를 가동해 주어야 하니까 전기료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년에 몇 번은 가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94년도에는 예산을 삭제를 하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90년 7월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1억이상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알단은 하고 구청장 판공비로 하든, 정보비로 하든 그것은 가동할지 모르겠지만 ….
최병순위원
지역교통과장 말씀도 우리가 들어봤지만 구청측에서 폐쇄처리하자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일단정승우위원
올해는 삭감을 시킵시다.
김명기위원
꼭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올라오겠지요.
박종우위원장
모든 비용을 삭감시켜 버리면 폐쇄조치를 우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예산을 안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폐쇄 요구사항이라든가 뭐가 있을 테니까요.
하면
왜냐하면정승우위원
서울시내 7개소, 모델로 지어 놓고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삭감이 어디냐 하면 1,240만원, 이것이 지금 관악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주차구획선 1,100만원, 구로공단에는 행정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어가지고 하면 하게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병순위원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로공단 주차구획선이라고 해가지고 공단사람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 아니면 시민들이 다 다니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자기 공장의 사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아쉽다고, 이 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좋다니까요. 1,100만원을.
박종우위원장
1,100만원을 골목에다, 거기다 줍시다.
하면
왜냐하면정승우위원
’92년7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지방의회로 전부 이관이 됐어요. 지방 관청으로 환경문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 폐수물에 대해서 그 부분만 환경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파워가 전혀 없어서 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면 계속 달라고 한다고요.
박종우위원장
그러니까 구로공단 주차구획선은(청취불능) 전용을 해줍시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주차장시설 확충문제는 이것은 예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치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대로 하도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계속 예치해서 존치하자?
박종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3억6,400만원인데, 주차장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입찰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위탁관리를 주는거란 말이에요. 위탁관리를 주는데 현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께서, 특별하게 할 만한 곳이 없는데 이것이 없는 산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만 요구를 해놓고 있다면 나중에 이것을 꼭 써야 된다는 필요성가지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낭비 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도로에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구청앞 같은 경우는 교통이 빈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작년도분 1억5천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약 50%는 깍아서 예치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는데, 일가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견인하는 견인업체가 또 있습니다. 견인하는데 견인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견인업체가 한 군데는 나가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견인표지판까지 별도로 붙혀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 구조해 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1개당 표지판이 4만2,692원인데, 이 표지판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로등 같은 곳이 이렇게 붙혀 놓았어요. 그래서 금액도 이해가 안가고,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주차시설 확충이라는 것도 50%는 삭감을 해서 어차피 못쓸 돈이니까, ’94년도에는 집행을 못 한다 이겁니다. 예치성이 없기 때문에.
박종우위원장
견인 한다라는 표지판이죠?
렇죠
그렇죠정승우위원
, 그것은 하나의 4만원입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런데 예치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청취불능)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상충된 분분이 있다니까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견인지역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적당한 장소가 없지, 가면 갈수록 장소를 못 찾는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지금박홍우위원
주차장 시설이 개봉동에 보면 오류천 복개공사 자리가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왜 신설을 못하느냐, 전부 표지판까지 그려져 있고, 약 200여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꽉 차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하면은 충분히 타산이 맞아요. 그런데 전부 주차장은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구로구 지역은 낮에 돈 내고 유료주차장에 들어갈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박종우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숫자 운운하는 것 같지만 맨 뒤에 보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청취불능) 이것을 살려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우위원
작년에 1억7천만원이라고 하셨죠? 했는데 작년에 돈 안 썼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런데
그런데최병순위원
작년에 안 쓴 것도 예치가 되어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억6,400만원을 안 써서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을 할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선 구청장부터 지하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침 9시가 조금 넘으면 공무원들이 차를 갖다가 세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차를 세우지 못해요. 「무슨 차가 아침8시, 9시되면 이렇게 많느냐? 이것이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아니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냐?」해가지고 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구청측의 답변이 앞으로 구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끔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내용을 토를 달아서 넘깁시다. 저도 구청광장 주차시설 확장비용으로 못을 박아줘 버려요. 어차피 관내 주차시설인데, 이것을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안 받고는 2차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광장에다가 지하든, 지상이든 간에 주차시설을 하게끔 했다라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구로구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했다면 참말로 좋아하지요.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못을 박아주자니까요, 「구청광장 주차시설 확장」이렇게 ….
적인
장기적인김헌식위원
안복으로 볼 때 최병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체비지에다가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주차타워, 주차빌딩을 지어갖고 구민회관 오는 사람이라든가, 구청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하도록….
정승우위원
상업지역이라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지요.
박종우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구청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말들 수 있도록 달도록 하지요. 그리고 346페이지.
정승우위원
교통전문직은 1명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교통전문직 1명으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토, 공휴일 야간)해가지고 「5,000원×285명×12일×12월」해가지고 2억520만원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것은
이것은정승우위원
전액 삭감 합시다.
박종우위원장
나도 없애면 하는데….
하면
왜냐하면정승우위원
일요일날도 말이죠, 주차 딱지를 부치면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액 삭감, 그러면 지역교통과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235페이지 건축 민원문서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10만1천원, 이것이; 아까 적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00% 인상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만2천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건축설계 용역비 50%삭감하자고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위원 수당, 이것도 50%삭감하자고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건축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정승우위원
25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홍보물 2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100만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홍보물을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에서 50만원 그렇게 많이 깍을 수는 없고, 20만원만 깍아서 40만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리
차라리박홍우위원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를 감액시키지 말고 그냥 20만원을 주거화경 개선사업 추진홍보물에 증액시켜 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홍보물이 100%인상이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상세계획수립용역비(신도림동 27a)가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정승우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설계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구로3동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 용역비가 약2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만여평 이거든요. 그런데 왜, 신도림동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신도림 전철역을 용역하는데, 우리가 설계까지 다 해주는 것이라고, 사실은 그런데 설계용역이 아니고 기본용역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OK 하면 지정만 하면, 첨단공업 기술단지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기초자료가 다 나왔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주 판을 짜주듯 하는 현상인데, 그것은 차후 문제로 합시다. 이것은 약5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감액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신도림동을 내가 보니까 주택인지 공단단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약6~7%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는 계획수립해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전하는데, 융자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신도림동 일부가지고 기본상세계획 용역을 ….
박홍우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
박종우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하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하겠고, 그래서 아마도 시에다가 2억이 들어가는데 ….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리봉오거리 상업지역에 어떤 상세도라든가 공단지역에 상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개봉동지역에 상업부지의 상세도라면 이해가 간다고요.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신도림동이라고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이전 계획지 7개 지역으로 우리가 고쳐서 올리면 안 될까요?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이것은 우선순위로 볼 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본위원최병순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요,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일단 1억정도 줘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구로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설계 하는데 2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구 도시계획이 2억6,5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순위원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삭감해서 1억만 넣어서 예결위원회에 올려주면 예결위원회에서도 도시정비과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 거기에서 나온 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 보지요.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1억만 삭감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 삭감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4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