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안묵 의원 발언
송태복위원장
오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고와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개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개정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안 제3조에서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치입니다. 산정기준은 종전에는 토지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토지과세시가 표준량으로, 다시 말해서 세무1과에서 등급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토지 공시지가로 전환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에 의해서 점용면적 가격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가지고 산정된 것을, 지금은 전신주 1개당 얼마, ㎥당 얼마 일정한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는 정액제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에 의해서 점용료등의 조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용료를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인상되어서 인상된 것을 10%범위내에서 증가하게 될 때에는 당해연도 증가율에 따라서 조정료, 조정 산식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조례안 보시면 조정방식이 있는데요. 산식에 의해서 많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안 제6조의 점용료등의 감면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서 점용하는 경우는 전액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등 5%감액됩니다. 재해 기타의 경우는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건설부령등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점용료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인데 5백만원이하 징수받는 것은 종전과 다름없고 여기에서는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점용허가를 받고 취소됐거나 허가를 받고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되어도 점용료 징수한 것을 반환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사유로 인해서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반환을 해 주도록 새로운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수수료의 징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 증지 550원을 부치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징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세입납부입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와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규는 도로법에서 법제43조 2항이 개정되어 있고, 제44조가 개정되었고, 법 재77조 2항이 신설됐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영 제24조 1, 2, 3, 5호가 개정되었고, 제26조 2, 3, 4, 5가 신설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제가 보니까 참고적으로 그 동안에 받아야 될 것을 안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이런 것이 주요취지입니다.
송태복위원장
그러면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점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적인 점용료 징수가 가능하여 시와 구 수입의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전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적용 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개별화, 객관화하는 개정으로써 점용료 산정 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하고, 점용료를 정액제로 한 것은 타당한 기준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별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규정과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부과 대상에 대한 조문이며, 제3조와 4조는 도로법 시행령 26조 규정과 전 조례 5조, 6조의 규정이며, 제5조, 6조도 영 조례 3조의 2항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영 26조 3항에 근거한 것이며, 제8조 수수료는 법 제77조 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9조는 전 조례 7조에 근거한 것이며, 제10조 세입부분은 도로의 소유 개념에 따른 것이며,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적합한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받을 때에는 안받고, 안받을 때에는 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란게 그렇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법들이 수시로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건축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피해아닌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엊그제까지만 해도 법을 준수해서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법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에게 세밀하게 구정차원에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일을 보면 구청에서는 행정 주관만 하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관계 과장님은 저희들이 들어봐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동사무소로 홍보를 해서라도 무엇 한가지 개정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다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준웅 공포를 하기전에 입법예고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통과 되는대로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우선 보내고 반상회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태복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관계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건은 다방면으로 많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점유하는 전주, 우체통, 또는 공중전화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노점상, 기타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 신 건축물을 할 때 도로점용 허가, 또는 빌딩이나 주택을 가졌을 때 주차진입로 사용등 이런게 상당히 분야별로 많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토지시가표준에서 공시지가표준으로 바뀌는 데에 대해서 상승요율이 몇%나 확실하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상승요율을 구체적으로 몇%상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산정기준표상 어려운 얘기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과 유사한 공작물 같은 것은 인근 토지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100분의10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주는 1개당 1년에 1,350원, 그리고 전주와 유사한 것은 1개당 1년에 2천원, 공중전화는 1개당 1년에 5만4천2백원, 송정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는 점용면적 1㎡당 1년에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먼저는 0.1을 곱했는데 줄었지요. 그 다음에 광고탑, 광고판 이것은 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10, 즉 0.1을 올렸거든요.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은 1월미만에 한해서 표시면적 1㎡당 1년에 8만8,400원, 시설안내 표시는 7만3,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건축물의 1층인 경우는 1㎡당 1년에 토지가격에 0.05를 곱하고, 2층인 경우는 토지가격에 0.055룰 곱하고, 3층인 경우는 토지가격에 0.6을 곱해서 1층, 2층, 3층을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세분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10%이상 올랐습니다. 10%가 넘을 경우는 별표에 있는 조정 산정식을 적용해 가지고 많은 양이 줄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20%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송태복위원장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차량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일반도로에서 주차장 진입로를 들어가는데 연 32~33만원을 내거든요. 현재 토지시가로 해서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10%가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한 제안이 없으면 통과는 해주는데 본회의 통과 가지는 정단한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한 몇%를 모르고 통과를 해드렸다가 주민에게 피해라든지, 착오 부과를 당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조정 산식에 이해서 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일정한 표준치를 해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 받거나 그런건 없어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기택
김기택전문위원
별표에 나와 있는 액수를 규정을 하거나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
지금최안묵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항상 거론하는 문제중에 하나인데, 그럼 우리가 의회에 참여한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 줄 바에는 그대로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김기택전문위원
그 말씀은 다른 사항은 여기서 기타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시행령에서,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법률에서 대통령령에게 요율을 정해라 해서 대통령이 정해버렸습니다. 상위법에서 요율을 정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낮추거나 높일 수 없다는 얘기지 토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명시해서 법에서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고, 대통령이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물론최안묵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태여 얘기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나눠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얼마나 증가 됐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고 하는거니까 상세한 산출을 내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우리 의회가 벌써 자치제가 된지 3년째가 되는데 가금 보면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전문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하등의 권한도 없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를 하고 있습니까? 성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에 편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못 박아서 얘기하신다면 저희한테는 거북한 얘기예요. 그럴 바에야 중앙정치 해내려가지 뭐 하러 지방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할 바에야 서울시장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기, 무엇하러 여기 와서 제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송태복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시행된 얘기는 안해도 우리가 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표시 안해도 괜찮습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회의 때 예시를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산한 것을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점용의 경우에는 10㎡를 1년간 점용한다면 토지등급의 38만5천원으로 예시를 한다면 거기에다가 0.03을 곱해서 11만5천5백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정 산식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광고판 조명의 경우는 현행은 38만5천원으로 표준을 잡았을 때에 5㎡를 1년동안 점용했을 때 101만5천원이 나오는데, 개정 산식에서는 이런 경우는 43만2천원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경길수위원
여쭤보겠습니다. 11조에 점용료등에 의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또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별표 11에 보면은요. 「지가 변동이 10%이상일 경우는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의 신청을 할 때에는 계산이 잘못돼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부과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겠는데, 이의신청이 접수됐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가변동이 3년이 안됐더라도 지가변동이 월등하게 하락했다든지 상승했다고 할 때 이의 신청에 의해서 재조정이 가능한건지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이미 공시지가로 토지관리과에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고시된 금액을 표준을 삼아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3년동안 변동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토지관리과에다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경길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점용료나 사용료 조례안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민이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점용을 하고 있다가 전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내땅 앞에 빈곳이 있으니까 울타리를 쳐 가지고 사용하다가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고, 심지어 몇년치를 소급해 가지고 부과가 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이의제기가 많이 됐을 줄 아는데, 사전에 토지관리과나 동을 통해서 조사가 돼 가지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사전 예고를 해서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10평이면은 1년에 사용료를 얼마 부과해야 되니까 땅을 내놓든지, 사용료를 앞으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예고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후에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불법점유를 했으면 토지주인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돈을 내겠소 하면, 괜찮은데 몰래 쓰니까 우리한테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또 찾으러 다니구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온 이후로는 반드시 부과예고를 1주일내지 10일동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고,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고금액보다도 소명자료를 제출을 해서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안묵위원
조례안하고 차원이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네에 보면 전신주, 물론 점용료를 받으니까 인정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을 짓다 보면 후퇴가 되다보면 도로 가운데에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 점용료를 받으니까 정당하다고 보겠지만 그런 것을 이전 요청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지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에 한해서만 이전을 한전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만, 사유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 이런 것은 해당 소유자가 도로가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사주로 되어있는게 있는데, 토지주가 한전에다가 연락을 하면 이전비를 내면 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에 있는 것은 공익상 불편이 있다,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돈을 안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다면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최안묵위원
다음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는 바로 됩니다. 그런데 안되는 것은 사유지인데, 자꾸 해달라는 겁니다.
물이
건물이최안묵위원
뒤로 후퇴해 가지고 구석 부분에 전신주가 있는게 있습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후퇴선이지 사유지입니다.
제가
제가박준영위원
처리를 해봤는데 개인 사유지에서 한전에다가 연락을 하면 무료로 됩니다. 도로상에 있는 전주는 옮겨주지 않고 옮겨달라는 자가 부담을 해야 도로상에 있는 것을 옮겨줍니다.
최안묵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중전화,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가 동네 지역의 위치에 맞지 않게 서 있는게 많습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버스표 판매대나 가판점, 이것은 우리 일체 허가는 안 해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한해서는 장소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안묵위원 우리법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동네지역에 맞지 않게 되어있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민 통행이 좋다면은 언제든지 이전 허기를 내줬으면 합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관리주가 요구를 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옆으로 옮기면 주민들 통행에도 좋고 자기들도 편하겠는데요. 위원장 송태복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마무리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본 안건을 ’93년12월9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2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안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송태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보시고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결산안에 대해서 의원중에서 선임된 이대식의원과 오형석의원, 공인회계사 구재수씨 세분이 이미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의견서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문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료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전부 했고, 배부해서 위원들한테 전달이 됐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고 본위원은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간을
장시간을이형재위원
두고 관계관들이 연구검토해서 올렸고 지금 김광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배부 받아서 검토한 바도 있고,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태복위원장
그러면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 세출 결산심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구로구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각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진행 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최안묵위원
쉬었다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관리과장님 먼저 해주십시오.
윤주철간사
과장님! 포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94년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가 9억211만5천원, 하천사용료가 9,709만1천원, 금년도 사용료 수입이 9억9,920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도로사용료가 9억2111만5천원, 하천점용 및 일시점용료가 9,709만1천원으로 징수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송태복위원장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얼마가 차이가 나지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너무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 25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라고 되어있는 것이 우리 건설관리과의 해당 예산입니다. 우리과는 전년도에 5억1,013만9천원이었는데, 금년도는 4.1%가 감액된 4억8,851만8천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212만2천원이고 전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보상금이 2억9,959만1천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비요역을 2억8,500만원을 준게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보조인부가 2명이 있어요. 인부의 임금입니다. 작년도와 똑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 1,406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밑에 프랑카드 제작 10만원이 있는데, 3천원씩 감액해서 6만원을 감액 시켰고, 256페이지 기타 제수수료 1,017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측량비가 있는데 도로부지 분할 측량이 2백건인데 50건을 감액을 했고, 도로부지 경계측량은 4백건에서 2백건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열람 도 40건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찍은 일이 많기 때문에 3만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밑에 철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75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중기 전산관련 용품도 15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사항도 31만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신도림 풍물시장 경비초소 전화료도 30%를 감액을 했습니다.
윤주철간사
풍물시장에 우리구 재원으로 보조를 했다고 할 때 청원경찰 내지는 초소를 해주고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일체 없습니다.
윤주철간사
그런데 저는 동네 구의원으로서 풍물시장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과도 무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네, 사실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기전산회선 사용료의 경우는 단가가 1,590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6회였는데, 3회로 감해 가지고 9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급량비를 보시면은 과목상으로는 2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는 12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번에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예산과목이 변동이 됐어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급량비가 전에는 여기로 안들어 왔는데, 급량비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2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밑에 보상업무 추진 특근매식비도 관서당 경비에서 과목변경 해가지고 들어 온건데, 지금 말씀드린 12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왜 증가됐냐면 수당 규정이 매식비가 2,500원이었는데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사무실 경비인데 여기도 보면 국 전체 인원이 131명인데 6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137명으로 늘었고, 그 밑에 기타수용료 및 수수료가 4만원씩 71명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5만원이었는데 1만원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71만원이 줄었습니다. 사무용 집기도 5천만원이 줄었고, 기본급식비(건설국) 2천5백원이었는데, 작년에 5천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분에 관한 것이 775만원, 136명이 돼서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활동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명이 증액됐고, 당초에 2,500원이었는데 월액으로 3만5천원으로 변경되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258만4천1백원이었는데 가로가판점 유지도색, 보수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받은 예산을 집어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최안묵위원 그 아래 내려가기 전에 연료비라고 있지요? 연료비 1,250원의 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단가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루에
하루에최안묵위원
1,250원이면 몇 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8시간 근무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안묵위원
연탄입니까? 아니면 석유입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석유입니다.
유로
석유로최안묵위원
가능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전체 예산이 축소가 됐으니까 감액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축소가 된다면은 민폐를 끼칠 염려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지요. 1,250원가지고 요즘 동절기에 하루 난방비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이것을 많이 올리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는 심정은….
으로
심정으로최안묵위원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올려야 될 것은 올리고 현실화할 것은 하고, 축소해야할 것은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마음대로 저희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책정을 못하신다면 지금 현재 위원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증액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을 현실화 시키는게 낫지, 현실화 못하는 상황을 말고 나간다고 하면 민폐 끼칠 요인이 된다는 얘기지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그 밑에 유지비로 융통성 있게 8만6천원을 집어넣었거든요. 국내여비가 2,178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돼있거든요. 실제로는 60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목이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요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1만원씩 11명이 20일간 나가던 건데 여기서 10일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32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보상업무추진 여비는 보상계 직원한테 4천원씩 나가다가 1천원이 증액됐고, 5천원씩 3일간 지급됐던 기본업무 추진비가 6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대책(합동단속)3,890만원에서 2,89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보상심의 위원회운영 15만원씩 3회라고 했는데, 이게 6회인데 3회로 줄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국 운영비를 3백만원씩 주다가 각 국으로 넘겼어요. 신설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79만원이 증액됐는데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맨 밑에 포상금 1,265만4,485원이 있는데, 이것은 265만4,485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체납분은 3%를 체납을 주게 되어있고, 전전년도 부터는 5%를 주게 되어있는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하고 체납포상금-도로하고 하천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던 것을 세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제로
실제로김광문위원
이 포상금이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네,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액의
예산액의김광문위원
몇%정도 됐어요?
김광문건설관리과장
일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이라는 연금지급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상용 잡급에 대한 연금지급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간사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258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대책(합동단속) 이것이 작년도에 3,890만원이 책정 됐는데 금년도에는 줄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불법노점상들을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상부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건지, 아니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줄어든 건지, 그리고 주로 단속대상 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우리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인원은 가로정비계 직원으로서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10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때로는 야간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목욕비, 식사비 명목으로 원 20일을 기준으로 1만원씩 20만원이 책정됐는데, 10%절감 차원에서 18만원을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일로 줄다보니까 10만원밖에 못 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했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위에서 지침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예방, 구정홍보활동 추진비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만
한가지만경길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추진비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준웅 그것은 전체 운영을 위해서 4개과의 경비로 쓰이는 겁니다. 국장님 주관하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경비로 쓰는 겁니다.
송태복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에 보면 노점상 단속 해가지고 항목이 1, 2, 3, 4,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단속, 도로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이전에는 전혀 안됐어요. 금년에는 눈에 띄게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 하거든요. 지금 예산에 보면 불법 노상 적치물 밀집지역 정비 후 사후관리에 2억8,579만원이 죄어 있거든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쓰는 예산이 아니고 용역을 줬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송태복 용역만 줬지 용역비도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단속 한계가 오후 5까지인가, 그런데 5시 이후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괜찮은 건지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구로시장 노점상이 시장보다 더 크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본관광객들이 관광을 와서 뒷골목을 답습하는 예가 있었어요.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지요. 이런 것은 죽어있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행정차원에서 수시로 정리, 정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정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 시간의 한계 때문에 출퇴근후에 저녁때는 다시 복잡해 지거든요. 사후관리다 해가지고 2억8천만원을 해 놨는데, 실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걱정이 되거든요. 관계관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밤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책장사, 테이프장사, 손수레가 나와서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소리를 내서 지장을 주거든요. 밤 시간 이후에도 특별요원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예산을 많이 쓸 바에는 인력도, 예산도 갖추었으면서 제대로 못하는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윤주철간사
이것 말고 한건이 더 있습니다. 제가 건설국 간사로서, 그리고 각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사항인데요. 가판점 허가 기준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생기게 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건지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새로 신설된 것은 없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주철간사
감사 때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가로 공원쪽에도 하나 있고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불법이형재위원
노점단속이 잘 된데가 구로6동하고 4동사이 구로시장이에요. 아까 다시 지적을 했지만 결번기에 오후가 되면요, 슬슬 끌고 나옵니다. 그것을 집중단속을 해서 도저히 거기는 불법 노점을 못한다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이런
이런박준영위원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종 노점상들을 정부에서 점포들을 해줬지요? 그런데 지금은 각 지역 정류장마다 저년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한건데, 사실상 저희 동네로 봐서도 우성극장 앞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과일상자 같은게 나타나거든요. 저녁에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준다고 해도, 하나둘씩 늘어나면 우리 세금을 거둬가지고 또 단속 나가고 하는거 아닙니까?
것이
그것이김광문위원
지속적인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단속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이형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은 안된다라는게 주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단속기간이 설정되면 그 후에는 내버려둡니다. 박준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밤늦게까지 한다고 해도 단속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단속요원들이 바쁘더라도 한번씩 순찰을 돌고 해서 일과시간에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어느 정도 주지가 되면 여기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인식이 됩니다.
산을
예산을박준영위원
증액해서라도 차량순찰을 한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광문위원
어느 시장이 시장 전체가 노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모두 차지해 버립니다. 그것을 단속을 못한다는 거에요.
송태복위원장
시간외에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아침에도 지시를 했고요.
김광문위원
야간단속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한 그런 단속요. 예를 들어 시흥에 중앙시장을 보면 바로 번화가 아닙니까? 중앙시장이 쉬는 날은 보따리 장사들이 몰려와서 도로고 뭐고 없어요. 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 시장만이 아니고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태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아까최안묵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경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급은 포괄 지급입니까? 아니면 인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단속에 의한 지급입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개인지급입니다.
지급
지급최안묵위원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관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형재위원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예산사업 사전홍보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노점상 단속 같은 것도요. 사전에 이것도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차가 전혀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의원들이 내가 한 사업이라고 독점 사업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구에서 사전 홍보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태복위원장
상주 공무원이 5명이 나와 있지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용역원 5명을 배치 시켰습니다.
송태복위원장
그 사람도 자주 바꿔주도록 해주세요.
김광문위원
이형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의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마치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정리한 후에 동 사무소에 한번씩 나가세요. 지역주민들 입회하에 우리구 의원들 체면도 세워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재위원
김광문위원님 얘기가 예결 다루면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얘기에요. 왜냐하면 동별로 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관계관들 하고 계장들, 자생단체들 해서 모임을 만들적에 그런게 상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야흐로 지금이 선전시대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시대니까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태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내용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내년도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증감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토목과 예산이 71억2,653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55억6,826만8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이 시설비가 57억3,280만2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일부 감액된 사항은 비정규직 보수에서 5,84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동반 인부가 17명에서 2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노임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로 줄은 것은 시설비에서 57억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각 사업에 배정된 예산들이 작년도의 반 정도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류근무위원
왜 이렇게 줄었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작년도에 분구에 대비해서 확보했던 예산을 분구가 잘 안되는 관계로 그 돈을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로 쓴 것이 110억3,400만원을 사용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시설비로 56억1,1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류근무위원
이 예산가지고 토목과에서 ’94년도 각종 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뒤에 예산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4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도로건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시면 209페이지에 공사구간 정리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계획 사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적에 계획선이 그어지는 데서 보상하고 난 뒤에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10페이지에 관내 도로소파 보수 및 보도정비 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도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뒷골목에 콘크리트가 노후가 되어있어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말씀최안묵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네에서 요구한 물량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 자체 조사한 물량입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의 도로를 전구간 보수를 하면 더욱 좋은데, 사업비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전 구간 중에서 파손된 곳, 다시 말해서 부분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예산을 많이 책정받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몇건을 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서 급할 적에는 구 복지비중에 금년에도 2억 정도를 돌려서 썼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저희도 많이 책정을 해서 할려고 했지만 구 예산 형편상 5억만 우선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류근무위원
추경예산에 과장님, 국장님이 힘을 쓰시더라도 이런 사업은 각동의 의원님들 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뒷골목에 파손된 것을 보수해 주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항이고, 구로구가 서울에서도 뒷골목에 가보면 지역 소도시보다도 못한 이런 환경이 있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광문위원
구로에 있는 모든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지방 도시보다 못합니다. 서울시 어디를 가보더라도 이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면 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자고요.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생각하기에도 독산4동 같은 경우 20m도로에 빙 둘러서 디귿자 형태 보도 블럭만 정비한다고 해도 이정도 액수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제가 그것을 요청을 하다가 금년에 아마 요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확한 액수는 산정 못하겠지만 독산4동에만 하더라도 5억정도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30개동이 각 동네의 밖에 보이는 도로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도로까지 한다면 엄청날 텐데,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려면 몇 십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같은 것은 부문적이나마 파손된 곳을 보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잡아놨습니다.
동길
독산동길김광문위원
하면 독산 3동 전화국에서부터 시흥5동 끝나는데까지 저희가 마찬가지인데 때우기 식으로 하느니 예산책정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때우기를 했다고 하면 흔적도 없고 나중에 대시 해야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독산동 같은 경우는 독산 4동이 아무리 올려봐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산 4동 가운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신3동에서부터 독산본동까지 금년에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 다시 독산4동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정리가 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분구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다가 분구가 보류가 되다 보니까 축소를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구로구의 생활환경 자체는 서울시내 어느 동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보도블럭 자체는 지역의 위상에도 관계되지만 당장 주민들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5억원 가지고 책정이 됐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증액을 과감하게 요청을 하세요.
예를
예를김광문위원
들어서 중구나 종로구에 보도블럭 뜯었다가 버린 것만 가져다가 깔아도 구로구는 멋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제가이형재위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시내일수록 좋은 보도 블럭을 깔고 이런 곳일수록 못 쓰는 걸로 합니다.
김광문위원
그러니까요. 다른데서 깔다가 버린 것만 갖다가 깔아도 주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 구청장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확보를 하자고요.
좋은
좋은이형재위원
안이 나왔는데요. 국장님이 얘기 하시기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로구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얘기로는 너무 달콤한 애기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네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데 사는 사람들이 사는 하수도, 도로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줘야지 그런 것 놓아두고, 다른데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만 다른 부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김광문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건설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한번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블럭
보도블럭박준영위원
깔린데를 다녀보면 독산동길이라든가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다보면 사람이 못 지나갑니다. 실지로는 해마다 보수를 하면 예산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광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개동만이라도 완전히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태복위원장
이번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 내어서 미화 단장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군부대에서 와서 실어가지고 개인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실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쓸만한 것을 내다버릴 바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동네 뒷골목 포장을 왜 소홀히 하고 내다버리느냐,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동길 보도블럭 포장을 한 것은 하나의 시범 보도로 해서 이 정도의 보도 포장은 우리 관내의 보도를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시행한 저희 측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곳도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된 블럭을 각 동에서 필요한데 학교 주변이라든지 뒷골목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 같은데 그런 곳을 할 수 있으면은 발생 블록을 안 깨진 것만 추려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고 우리구와 관련된 군부대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교체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어느 한 구간을 지정해서 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보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 중심지하고 비교하면 이제 과연 서울시내인가 하는 생각이 저 자신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독산동길 일부하고 구로동에 학교가 쭉 붙어있는 부분에 보도가 낡았습니다. 시흥천 복개옆에 보도를 금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을 보도정비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시나 이런데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저희 구에 가장 시범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도로가 시흥도로하고 경인 국도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사용하지만 우리구를 통과하는 주민들도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구의도로 상태가 다른 구나 다른 시보다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구 예산 상태가 한정되어 있고, 또 보도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계획선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정비에 지금가지는 등한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토목과장으로 있는 한 관내의 도로라든지 보도수준을 서울시 어디 보다도 좋게 만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광문위원
말씀인데요. 좋게는 만들어질 수가 없고 좀 가능성 있게라도 해줘야 되는데요. 더불어 한말씀 더 드린다면 조례나 그런 것은 상위법 우선이라고 해 가지고 21개구 똑같이 하면서 왜 이런 행정은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경길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고척 2동에 가면 강서를 경계로 해 가지고 맞은편에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인데 그 인도는 사람통행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둑판 보도블럭을 깔았다가 소형 고압 블럭으로 교체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쭉 돌아가지고 건너 동에도 깔아 오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양천구 경계에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지역간에 형평에 안맞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보도정비 5억가지고 어느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아까 김광문위원님도 그럼 말씀하셨는데, 때우기 공사를 해봐야 표시도 안나고요. 금년에는 예비비라도 60억정도 있었는데, 내년도 예비비는 14억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도 전환시켜 가지고 빼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기획예산과나 토목과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5억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류근무위원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을 안 하실려고 그런 것인지 구 예산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구로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부터 먼저 해야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사회복지 같은데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사실 저도 다음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건설국에서 내년도 역점사업을 두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 차도 시공 수준을 그야말로 선진외국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구청장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 복구하고 시공의 안전성과 정교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청장님께 하신 말씀이 당신 구청장 안해도 좋으니까 지금 한말 그것만 해주면 구청장으로서 성공 하신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 구청장, 각 사업소장, 전 간부들 회의 때 그 사항을 구로구처럼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국에서는 굴착 복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 의견을 들어가면서 20여개 구청으로 전파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 왔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 예산이 저는 이렇게 적을지는 몰랐습니다. 작년에는 9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소방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은 거기서 종결시켜 버리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춤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알뜰하게 하는 방법이 추경을 거의 건설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80억내지 100억이라는 추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돈은 우리가 거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류위원님께서도 시민분과 위원으로 계시면 노인복지, 어린이복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굉장히 목청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제가 정해진 예산에서 추진을 하고 그 예산 확대에 노력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서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편성하기 전에 건설분과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안묵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했고, 진작 건설위원회 회합을 하면서 조율이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억원,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통과를 시키기 이전에 본 회의때 정식으로 증액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책정 안돼서 추경예산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증액 요청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안된다 하더라도 건설위원회에서는 각 동에 포장 예산 신청서가 들어온게 있을 겁니다. 그걸 책정을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30억이다 하면 30억을 심의를 해서 다시 증액요청을 보내서 건설위원회 본회의에 다시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정이 안될 경우 추경예산으로 넘어가도 근거는 남기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송태복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더 확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뒷골목 보도블럭이 불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깊이 담으셨다가 추경내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서 토목과 내용은 승인해 주는 걸로 합시다.
제가
제가박준영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가시면 전에 일은 없었던 겁니다. 의견서나 최안묵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증액 요청을 해놨을 경우는 서류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위원이형재위원
안이 건설적인 안이에요. 건설위원회에서 올리자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할 때 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을 초청을 해서 국장님실에서 좌담회를 열자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진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로하고, 하수도이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안묵위원
각 동에서 제시한 고아내역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윤주철간사
증액 요청을 각 위원님들이 의견서로 제출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로개설 진행중인 것과 ’94년도에 진행할 것, 굴착을 해 놓고도 원상복구가 안된 곳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김광문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거기에 첨부될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 대한 문제는 구로구 전체에 포괄적으로 의견서만 첨부해준다 이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94예산안 설명자료 211페이지에 도로미불 보상비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포장이 된 부분에 대헤서 토지소유자가 보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의 예산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도로개설 공사비인데 구로본동 407~415번지간 폭 6m에 200m도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40m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2억원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40m라도 보상을 할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구로6동 327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8m도로에 100m인데 금년도에 3억을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20m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을 받아가지고 20m라도 보상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고척1동 고척국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1억을 보상비를 들여서 90m를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60m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5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고척1동 148~142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이 폭 6~8m, 550m 도로인데 지금일부는 개설이 돼있고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5억을 보상받아 가지고 30m만이라도 보상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5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48억5,900만원이 더 있어야 완전히 개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오류1동 81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총 길이가 200m중에 현재 105m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을 배정받아 가지고 나머지 95m중에 40만 보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오류1동 3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10억3천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끝냈습니다. 130m구간 개설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224페이지에 구로2동 392의 151~708m 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총 길이가 140m중에서 금년도에 3억을 배정 받아서 20m를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내 후년부터는 100m를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오류1동 11번지 주변도로개설 공사는 300m인데 금년도까지 보상이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7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착수 할려고 합니다. 228페이지에 고척 2동 183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억2천을 들여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4천만원을 들여서 개설공사를 할겁니다. 230페이지에 구로본동 614번지 주변도로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3억5,500만원을 들여서 44m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4천만원을 들여서 개설공사를 할겁니다. 232페이지 개봉1동 60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500m중에서 340m는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을 배정해서 50m를 보상을 할 것입니다. 234페이지에 고척2동 156번지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215m중에서 150m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 보상비로 할려고 합니다. 236페이지 시흥5동 220번지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2억1천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일부 보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2억6천만원을 확정해 가지고 나머지를 할려고 합니다. 238페이지부터는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폭이 6m~8m인데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 균열이 가고 노후가 됐습니다. 재포장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구로3동 1124번지 주변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구로전철역 주변의 뒷골목들의 4~6m 도로인데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다시 재포장해야 됩니다. 242페이지 가리봉3동 235, 237, 238주변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폭이 5~10m, 길이 360m인데 이것도 1억을 들여서 재포장 한 것입니다. 244페이지 독산4동 1024번지 주변의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인데 포장상태가 노후해서 아스콘을 덧씌운 것입니다. 246페이지 독산본동 957~959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 및 재포장 공사를 하기위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포장도로가 노후 되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 시흥본동 879~895간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일부 투수콘 포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6천만원을 들여서 전 구간을 다 못합니다마는 공사비를 맞춰가지고 투수콘 포장을 해나갈 사항입니다. 252페이지에 구로2동 414~704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개설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1억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수 할려고 합니다. 254페이지 독산동길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 구간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만 들여 가지고 착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안묵위원
계속 공사입니까? 아니면 구간을 잘라서 하는 겁니까? 보수입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일부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 256페이지 시흥1동 시흥대로~문일고교 진입로 보도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학교하고 아파트 주변에 다니는 도로인데 보도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들여서 보도를 조성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흥5동 910~930번지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도로가 균열이 되고 노후화가 되어서 아스콘으로 말끔하게 덧씌우기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60페이지 구로5동 108~104번지간 보도ㅗ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옆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구로초등학교 학교드링 나란히 있는데, 보도가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말끔하게 정비를 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 고척2동 171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계획선이 20년전에 그어져 있는데, 폭이 8~10m에 총 길이가 290m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인데,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라도 2억은 해서 20m 구간만이라도 보상을 계속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64페이지 구로 지하보차도 집수정 준설입니다. 구로 전철역앞에 지하 보차도가 있는데 매년 우기때가 되면 지하도상에 떨어진 빗물을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모래 같은게 쌓이기 때문에 매년 준설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66페이지 전원함 교체 및 가로등 절전 제어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원함이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이 있고, 절전형 제어장치가 아직 설치가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267페이지 시고 가로등 및 선로복구공사가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의 불이 안들어 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자한테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복구하다 보니까 일주일이고 어떤 경우는 한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해서 바로 가로등을 점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268페이지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공사인데 2억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이 증축이 되고 신축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구로1동 가로동 신설 공사입니다. 구로1동에 필성아파트하고 구로인터체인지가 주변에 있는데, 가로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다섯 개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가까지 34건에 대한 시설 내역입니다.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해서 예산요청을 460억을 했었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무위원
개봉3동 올라간 것만 뺏네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신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국민은행부터 개봉아파트까지 7m도로에 인도가 없는데, 그래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그게 숙원사업으로 몇 년전부터 인도를 내주시오해서 올해는 꼭 될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이 자리만 바뀌면 끝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것은 제 불찰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빠졌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류근무위원
우리 지역은 광명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할 적에 우리가 엄청나게 치우친다는 겁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 간지가 꽤 됐는데도 그것만 빼버렸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구 복지비를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돈을 주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요
그런데요류근무위원
. 아까 얘기한게 그겁니다. 토목과장님이 바뀌시면 끝나버립니다.
제가
제가김광문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5동에 25m도로가 있는데요. (청위불능) 그래서 불량배들이 거기에 모여 가지고 어두우니까 도둑질까지 합니다. 그 거리가 400m정도 됩니다. 가로등이 한쪽만 있습니다. 아주 시급하다고요.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증감도 하고 삭감도 해야 예산 심의하는 보람도 느끼는 겁니다. 류근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반영시키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반영을 시켜서 예비비라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국장님! 어떠십니까?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돈을 받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일에 대해서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결과를 사무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제가 질의하는 걸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송태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 놓은 것을 심의하는 건데 심의할 때 축소도 할 수 있고, 보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중은 예산을 구청에서 기초할 때 그때 의지가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박준영위원
들어가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면 잘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최안묵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온 겁니다. 구청에서도 지방자치화가 됐다면 이런 의견이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하고 상의가 이루어 졌어야 되요. 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 이런 모임이 집행이 되가지고 어떤 동네에 민원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 아니다 하는 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없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위원회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획일적인 행정관행으로 지금 5억을 제시해 놓고 통과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이걸 해달라는걸 저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송태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특수하다는 사항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국장님께서 청장님의 신임을 얻는다든지 도시계획관계나 건설국에 관계되는 것은 의사반영이 구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된다는 숙원사업은 이번에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토목과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남았습니다. 그럼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께서는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94예산안 큰 책자 270페이지에 일상경비인데 작년도하고 수준을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천 경고판제작, 수방대책계획서, 기술서적구입, 수방홍보용 팜프렛,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비, 기전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다음 271페이지에 작업차와 시무실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무선기가 있는데,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 유수지가 9개소가 있는데, 사무용품비 및 기타 경비를 2만원씩 잡아 가지고 18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 제용품은 수방자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비가 안와서 덜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수방자재를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비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유수지 운영을 위한 전기료가, 일반전기료가 있고, 전기모터를 돌릴 때 우기에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기준으로 싼 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 3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모터를 별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해는 전기료가 많이 지출됩니다. 다음 피복비가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유수지종사자에게 연 1회씩 작업복, 비가 올 때 우의, 작업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의 설명인데, 유수지의 연료비입니다. 유수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25일간 급식비를 5천원씩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로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방대책을 위해서 각 유수지에 있는 기계에 기어류(Gear), 그리스등 기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에 모터펌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105대가 있습니다. 각동에 전부 분산 비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초에 다시 전부 수거를 해서 정비를 해서 고치고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유류를 일괄 구매해서 각 동에다가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평균 연 30일간 가동되는 걸로 계산해서 유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작은 책자 272페이지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작년도에는 전부 26건에 64억9,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건설은 22건이지만 26억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했을 때 ’94년도가 4분의1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치수사업에 5건, 하수사업에 16건, 일반준설을 별도로 해가지고 전부 건수가 22건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본청사업은 현재 개봉2펌프장 신설 현장을 비롯해서 저희구로 126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본청사업으로 440억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4분의 1수준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장 한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이것이 ’93년도에는 연 8억을 공사비로 썼는데, 당초 10억을 계상했다가 예산관계로 6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추경이 필요하면 책정하는 걸로 하고요. 제 생각에는 준설은 비가 오기전에 상반기에 90%를 완료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반기에는 우기 이후에 다시 부분적으로 쌓여 있는 것을 준설을 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인데 하반기에 가서 5억, 7억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하라고 하면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늘 그런 주장을 했는데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비가 내리면, 하수도가 매워지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3, 4월에 가서 준설을 해야하는 사항이라면 상반기 때 준설 예산을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관내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관내에 빗물받이가 여러군데 있지만 부분적으로 각동에서 빗물받이 개량을 요청해 온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빗물받이 전문개량 하는데서 하기위해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76페이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책정이 안 됐었는데, 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을 책정을 했지만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노후관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 예산을 유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미리 토목과 굴착복구 형태로 업자와 공정별로 단가를 계산해 놨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업자가 작업지시만 내리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도 효과가 있겠다 해서 이것을 특별사업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제 욕심에는 3억이라는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각 동에서 요구했을 때 3일내에 작업지시가 나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금년박준영위원
여름에 우리 동네에 침수지역이 아닌데도 하수관 때문에 여덟 가구가 침수가 됐었는데, 긴급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안된 거에요.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크게 제도개선 한 것입니다. 하수과장님이 의욕적으로요.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하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이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이번에 3억을 얻어놨으니까 써보고 좋다면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다음은 278페이지 관내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펌프장 8개소의 대해서 노후기구도 교체하고 변압기, 전기기계류 같은 것, 또 건물 도색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1억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관내 유수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집수정이 있고 주변에 휀스(Fence) 같은게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관리실이나 현재 펌프장 종사원들이 주거생활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ㅗ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을 책정해서 8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82페이지 개화천 제방 도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봉교 상류측으로는 금년 예산으로 보도정비하고 아스팔트 포장이 다 이루어 질 수가 있는데, 당초 개화천에 나와있는 본청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개봉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측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시켜서 가지고 거기도 해주고 교량이 2개소가 있는데, 수위를 올려 놨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주변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대문에 민원이 많고 전에 신문과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을 올렸습니다.
류근무위원
2억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까?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본청에서는 금년말로 개화 사업이 종결짓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개화천으로 해 가지고는 돈을 안줍니다.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개화천하고 관련 해가지고 보도설치라든지 교량의 처리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번 TV에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전날 도로국장, 기획심사관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문에 나오니까 어제 보고받은 사항이 나왔네 하고 미소를 짓는 정도로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제기된 문제점이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 하는게 무엇인가? 사실상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교량의 구조적인 안전은 어떠한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자, 안전하다고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보도 전용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하수과장님 그것은 광명시하고 먼저 결연을 맺으세요. 그게 시급합니다. 거기에서 차를 통행하지 않기로 하면 우리도 안하면 되요.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그건 안됩니다.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통행, 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량통행을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버리면 문제는 업는데 나중에 보도 전용으로 해놨다가 주민들이 왜 차를 못 통행하느냐는 이의 제기가 있을 거라고요.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요. 2억가지고 문제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다음은 284페이지에 시흥천 복개 암거 개량공사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시흥동 은행 나뭇골이 있는데 쭉 올라가면 시흥천의 복개가 되어있는 공사인데 상판 슬라브쪽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직원들이 내려가서 확인을 하니까 상당히 안 좋았는데, 금방 주저앉을 사항은 아니니까 내년도 예사네 반영시켜서 전부 다시 시공하는 걸로 할 겁니다. 다음에는 286페이지 폐쇄회로 선로정비 및 카메라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C.C.T.V라고 해가지고 카메라가 유수지에 설치 되있어 가지고 상황실에서 틀면 현재 수위나 근무 작동 상태가 TV로 보게 되있는데,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성능도 안 좋고, 비가 오는 날은 화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고 또, 펌프장 2갯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설치를 하고 해서 상황실에서 각 유수지 상황을 카메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유수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관내 펌프장 예비 변압기 차단기반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변압기를 해놓고 차단기반을 설치 못해서 부득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리봉 2동 21의4에서 22의2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밑에 도면을 보시면 기존관이 노후되고 하수소통이 안된다고 해서 개량을 하려고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흥1동, 가리봉2동, 개봉3동, 구로6동, 독산2동, 독산4동, 개봉1동, 가리봉1동, 오류2동, 구로5동, 온수동 지금 이렇게 동명만 부르고 넘어간 것은 각동에서 저희과에 요청되어 가지고 개량하도록 들어온 것이 있는데, 아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이 작년 수준의 4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동별로 한건씩 안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314페이지 관내 하천 기성재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전 각 하천 안양천이나 도림천변에 우기에 대비해서 손봐야 될 때 그러니까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당초 예산은 많이 요청을 했는데, 5천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수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송태복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승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흥수 저희 공원녹지과는 금년도 총 사업 건수가 24건이 되겠습니다. 24건에 16억5천, 시비가 3건이고, 구비가 2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부 완료됐고, 4건이 12월중순이 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94년도 예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9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93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약 28%가 줄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은 6억8,609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상으로는 시설비가 줄었고 인건비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전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 316페이지에 독산2동 어린이공원외 6개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원 7개 공원인데 동은 6개동에 해당됩니다. 독산본동, 독산1, 2, 4동, 시흥 3, 4동 이렇게 6개동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휀스(Fence)가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는 데가 있고 경사가 져서 비가 오면 흙이 내려와서 하수구가 매워져서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시급한 것만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구 상징수목 식재공사입니다. 구 상징 수목이 느티나무하고 백목련입니다. 구로는 공단지대이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이런게 많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 산소배출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장기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에 한 나무씩 배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값이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수목은 느티나무가 더 나은 걸로 돼 있습니다. 12년생인데 15년생하고 가격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예를
예를박준영위원
들어서 주택밀집지역 같은데는 놀이터에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매달려 가지고 나무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30개동하고 2개분소 해가지고 32개소가 됩니다. 느티나무도 해야 되고 백목련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농촌풍경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고척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입니다. 거기다가 원두막을 지어가지고 주민이 구민회관에 왔을 때 농촌풍경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산 교육장으로 만들고 고향에 대한 향수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322페이지에 독산3동 사방사업입니다. 독산3동 한보 땅 옆에 문성중학교 길에서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에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도가 매워집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준영위원
하수도가 매워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병택
정병택공원녹지과장
다음은 324페이지 개봉3동 사방사업입니다. 개봉3동에 개봉배드민턴장 옆에서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가로수 보식공사입니다. 매년 보면 차 사고라든지 이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공사 하는 겁니다.
식은
보식은박준영위원
어떤 나무로 합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버즘나무나 은행나무 기존 수목으로 보식을 합니다.
가지
한가지채영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빌딩을 지으면서 앞에 있는 가로수를 파 버리고 보도블럭을 깔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게 많아요. 법상으로 보면은 무엇을 짓든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원상복구 한다고 하고는 안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정식 허가가 난 곳은 그 나무값이 구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조립사업니다. 궁동 산21번지외 2개소에 잣나무를 심도록 하는 겁니다.
이형재위원
잣나무심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잣나무가 약3천주기 때문에 평수로 따지면 면적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는
잣나무는박준영위원
몇년생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너무 어려도 곤란하고 너무 커도 잘 죽습니다. 그래서 8, 9년생입니다.
아가
아가박준영위원
독산3동 사방사업한데 그 위에 10여년전에 구청 녹지과에서 잣나무를 심어 놓은게 있는데, 지금 살고있는 것이 20여그루고,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자꾸 죽습니다.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옛날에 심은 것이 잘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관리를 더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가로수 받침틀 및 보호판 설치공사입니다. 가로수 받침틀하고 보호판이 없는 데가 관내에 6,88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건널목이라든지 중요한데만 1,300개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3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증개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74년도에 지어가지고 지금 무너질 지경입니다. 3개소만 보수하고 증축할려고 합니다.
최재무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려야겠는데요. 신도림역 북측에 ’91년도에 심은 건데 느티나무가 죽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할 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죽은 것은 공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이형재위원
관내에 꽃가루 날리는 현사시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이는대로 뽑겠습니다.
윤주철간사
4개 과장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과 고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증액을 해줘야 될 것은 상반기에 추경으로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18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전부 집약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로관내경길수위원
오류동, 수궁동, 고척동, 시흥쪽에 신들이 있는데, 수궁동에 수림사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산들이 아카시아 나무와 현사시나무 그 외에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하다 보니까 잡목들한테 치여 가지고 박준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껏 돈을 들여 좋은 나무를 심어 놓고도 관리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고 옛날부터 있던 소나무도 점차 죽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림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사업이다, 복지사업이다 이것도 좋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공해는 늘어나는데, 그런 것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문위원
공원녹지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는 것 보다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산복도로에 잣나무 심어진 것이 어느 지역은 참 좋은데, 그 주변에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잘라낼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념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태복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94년도 건설국산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