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노창남 의원 발언
헌성
임헌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16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제에 이어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업무보고는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도 핵심 제안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황인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구정을 보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교통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수행한 '93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문동 15m 도로 2개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황색선을 그어놓은 곳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 지도 단속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사무소에서 수차 건의를 했었고 오히려 이것 황색선을 그어 놓고 차는 그전보다 더 많이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대형차량이나 또는 중기 이런 것을 세워놓는데도 몇번 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한번도 오지 않고 꼭 이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라도 해달라 했는데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는 22개 노선에 61.5㎞의 아주 많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 저희 주정차 단속원은 10며잉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사람이 내근이며 실지 단속하는 사람은 8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가 11월 7일가지 거기다가 전 행정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동안 소홀했던 점은 저도 인식을 하며 또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단속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대도로, 간선도로, 취약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단속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면 동을 통해서라도 한번정도 주정차 금지 안내문 정도라도 한번씩 게시해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법의 위신만 추락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대로 인정해 주던가 기왕에 설정했으면 계도문이라도 한번씩 부착한다든지 야간은 모르지만 주간에는 한번정도 해달라고 구청에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또 법의 위신의 추락시키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안 한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내문도 추가고시지역에는 반상회보에도 게재해서 홍보를 했으며 또한 안내문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단속을 2,3회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구역에 금지표지판이 추가 고시된 지역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민원마찰도 있고 해서 예산에 요구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용문동 주변에 한번 구청에서 특별지도 좀 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방금 동료위원인신 이영규 위원님께서 용문동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 전체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문제 즉,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단속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잇다 하는 이러한 지적을 아니 할수 없는 지금 현 실정입니다. 해서 과장께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있으시다면 좀 답변을 해주시구요. 이 과태료 과징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는 아직 회계년도가 남았기 때문에 불문에 부치겠습니다만, 과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923건에 부과는 5억 6,775만원 중에서 징수가 11,822건에 징수가 3억 6,672만 4,000원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64.5% 이렇게 저조하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부진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단속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단속원은 타구청이나 또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절대적으로 금지구역 거리에 비례할때 상당히 적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단속원증원 요청도 했으며 또 타구청을 서울특별시, 광주직할시, 대구직할시를 교통업무분야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숫자도 부족하고 해서 '94년도 단속원 확보방안으로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금 8명을 증원 요청해서 우선 정원은 정규직은 안될지라도 보조원으로 해서 8명을 더 축가로 요청한바 있어서 앞으로 징수원이 8명 더 늘어나면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저조하다 이러한 지적이 계셨는데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물론 핑계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이고 제가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과년도 뿐이 아니고 금년도 것도 사실은 저조하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에 대해서 최선의 방책은 제가 생각할때 저희가 일일히 물론 받으러 다니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를 하게 되면 차 이전이라든지 또 변동이 있을때에는 틀림없이 이것을 해제를 해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실적이 사실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압류를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단속에 있어서 인원확충 8명을 건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사회실정으로 봐서 인원 몇 명 정도 확충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인력보다는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94년도 아직 예산 심의를 아니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과장은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잇는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4만 7,931대로 되어 있고 주차능력은 1만 1,217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3만 몇천대가 결국은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과장께서 느끼시기에는 우리 서구지역에 다니는 차량이 약 1만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동차량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정확히 숫자적으로 말씀 드릴수는 없구요. 약 1만대 이상 된다고 봅니다.
송재민간사
약 1만대 정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요. 지금 과장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될 부분이 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4만 7,000대의 자동차중에 주차능력이 있는 1만 1,200대는 차를 받치고 나면 3만 6,000대가 차를 받칠 데가 없는데, 3만 6,000대 중에서 1만대는 유동차량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략 하루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2만여대가 넘습니다. 그 계산이 맞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통계 숫자가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면 대전직할시 전체에서 하루에 늘어나는 자동차량 대수가 103대로 알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 늘어나는 자동차도 1일 평균 35대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는 모든 주차단속과 주차능력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사람이 8명 늘어나도 안되고 또 주차장을 더 만들어도 안되고 이것은 무슨 대안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연구를 해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서구가 원활한 교통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과년도 부과액이 64.5%의 금액을 징수해서 3억 6,672만4,000원에 대한 금액을 징수를 했다, 뭐 64.5% 됐으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돈 걷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차량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연구를 하겠다고 작년에도 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구청에 전체적이 예산에 같이 쓸려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법도 쓸려 들어가는 돈 속에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대안을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확기적인 대안을 지금 잡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 발전적인 그런 교통행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교통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안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상 확기적이고 그렇게 특별하다고 까지 하는 이런 대안은 제시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우선 기본시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료주차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설치를 매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것을 교토업무에 쓸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저희도 시청회의 같은 때도 그런 것을 건의를 했고 시에는 교통행정특별회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라든지 또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이 교통에 대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전부 특별회계로 설정을 해서 그 업무에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도 특별회계가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금년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교통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서 뭔가 대책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작년도 얘기를 하자면 변동 사무소에서 가장교 다리를 지나서 우회전하는 도로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화단을 양쪽을 1m씩만 넓히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잘 빠져나감으로 그것도 교통방법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역교통과에다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사실상 2차선 도로가 3차선으로 넓어져서 지금은 자동차가 원활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 서구지역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서부경찰서에서 유등교 있는 다리까지의 차선에는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15m 차선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 도로 다 흙으로 메꾸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도 몇천대는 주차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많습니다. 하상주차장 지금 현재 잘 정비되어 있는 천변에도 많은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대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잘 강구를 하고 대안을 구청과 대전직할시에 제시를 하면 정말 멋진 구상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지금 과장께서 내놓으신 대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해온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앞으로......,
송재민간사
아니, 현재까지!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송재민간사
앞으로만 하시겠다는 말이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이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교통영향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또 무슨 대형상가가 들어선다든지 할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시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고 또 실질 결과를 구청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 할때 이것을 강력히 일정한 규정보다는 우리 구청장님 의견이니까 더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그러니까 법정대수 보다는 더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하상주차장 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폐도부지라든지 그런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주차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교통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 노선버스 운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정동 무도리 도로가 다 개설해서 버스노선이 좁다고 해서 확장을 해놓았는데 철도하고 시 당국하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서 될 줄 믿었더니 아직까지도 무소식이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흑석리 4거리지서 앞에는 특히, 하절기에는 차가 많아서 못살겠는데 거기는 신호가 없어서 고생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이 두가지만 질의합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버스노선 조정문제 입니다. 오지노선 뿐이 아니고 버스노선 조정은 저희 구청 단독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시청과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기성동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정동 무도리인가 제가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회신온 내용을 보시면 철도 건널목이 있어서 거기에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배치가 안돼서 어렵다는 내용과 또 500m 간격마다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노폭이 확보가 되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도 회신한 바 있습니다만, 더 좀 정밀하게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이 조정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으며 또 두번재로 말씀하신 흑석 4거리 신호등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교통시설비로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지금 요구한 후로 시에서도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신호등 몇개소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 쯤은 해놔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단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신호등이나 무슨 경광등이나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그동안 집행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구청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청과 시하고 적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되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실시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횡당보도에 신호등이 바뀌면 소리가 나요. 그것이 뭡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것이 경찰청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요.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된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재민간사
아니, 그것이 분명히 시설할 적에는 거창하게 뭘 갖다 부쳐놔서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소리 하는지 도대체 제가 신경을 쓰고 들어도 못 알아 듣겠더라구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송재민간사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용도 아니고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돈만 많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효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송재민간사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이 바뀌면서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들리지 않고 도대체 삑삑거리고 소리만 나지 소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지역교통과에서 잘 관심을 두고 필요없는 것 같으면 없애버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보강하도록 조사를 해야돼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같은 생각을 대체적으로 말씀주셨는데 내내 지역특성에 따라서 박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수원의 인구가 2만6,500명인데 이분들이 논산이나 전주지방 저 아래 호남지역으로다가 차를 탈려면 꼭 시외버스터미날로 가야 되요. 그런데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수원 4거리나 은아아파트 상가근처에 시외버스주차장을 해달라고 제가 의원되던 첫해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 2년여 없었고 직접 우리가 한,두번 시의원하고 가서 업자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에 차료 팔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건물을 내놓겠다고 자기가 거기다 점포를 할 겸해서 대합실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나섰어요. 두군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미진되고 있는데, 교통과장께서는 주민이 원하는 사항임으로 그것 뭐 표 산 사람을 태워가지고 20초정도 기다렸다 가는 것인데, 거기다가 놓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지역교통과에 한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체납대책에 대해서는 송태영 부의장과 또는 과장간에 말씀을 다하신 것 같지만 강력한 방법으로써 이 법의 실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모자라는 인원에 대한 실리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차를 가지고 다니면 지금 여덟분이 다니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될상 싶어서 최소한도의 활동은 뭘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 입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개인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도보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 공용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공용은 짚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대는 활용을 하고 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견인차가 한대 있고 짚차가 한대 있는데, 그동안 엑스포 기간동안에 거기에다 두대를 전부 투입을 했었습니다. 단속원도 그렇고......,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피차 연락 때문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무전기가 다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대가 다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예인데 불법주차 견인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요즘에 와서 알았어요. 직접 내가 당했으니까 우리 서구 관하인데 차를 세웠놨다 그거에요. 다른 사람도 세워놨기 때문에 한자리 세울때가 있어서 세웠어요. 그랬는데 약 3분정도 있다 와보니까 차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세워놨던 차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차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것을 나는 몰랐지! 너무 순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내차가 충북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충북차는 끌어가고 다른차는 전부 대전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차는 언제 없어지나 보려고 제가 봤어요. 10분이고 20분이고 그차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전넘버를 봐주는 것은 좋으나 그 견인문제에 있어서 형평을 너무 지나치게 대전차니까 봐주고 충북이나, 경북, 전북 차니까 빼가고 그러면 대전 인심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서 단속요원한테 주무자께서는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밭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으로 책정되어있는 가수원 A지구 B지구가 개발되는데, 그 A지구가 약 300여평 됩니다. 그런데에도 그렇게 많은 차가 와서 있을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송재민 위원 말씀에 참고하셔 가지고 주차장 계획에다 한번 넣었으면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임시 시외버스터미날 관계는 제가 관계부서와 그 내용을 자세히 더 좀 파악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사항에 대해서도 몇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민원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 두, 세사람씩 찾아오는데 "왜 내차만 빼가느냐 난 충북차다, 전라도 차다"해서 내차만 견인해 가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리도 없습니다만, 혹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개별상가 분양에 따른 소유자와 임대자가 마찰로 체납발생이 79건 653만1,00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별상가 분양에 따른 소유자와 임대자간 마찰로 체납이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유자면 소유자이지......,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소유자와 임대자간의 마찰로 인해서 체납세가 발생한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차자 임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사하니까 너희가 내라 아니면 당신이 소유자이니까 법적으로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가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유자와 임대자간의 당사자 관계지 우리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소유자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것은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자가 이런 유형으로 안냈다. 그래서 저희가......,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행정집행에 있어서 소유자면 소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든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해야지 소유자와 임대자간의 마찰로 인해서 체납세금이 발생한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더 좀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1차 독촉도 했고 전화독촉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낼때는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먼저 저희도 이것에 대해 구청에서 나름대로 대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도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만, 감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한번 재독촉 해서 안될 때 절차를 밟아서 고액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소액자에 대해서는 전화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길웅 위원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서로 내라고 하는 문제는 당사자끼리 싸울 문제지 우리 구청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단 한마디 첨원해 두고자 하는 것은 내 차를 1년간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불법 행위자체는 소유자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 안짐으로써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내야되는데 그 문제를 이것이 임차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싸울 문제라구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차라고 얘기하는데 주차와 정차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정차는 5분이내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태우고 또 내리고 시간적으로 봐서는 5분이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차는 그야말로 즉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운전사가 떠났다든지 5분이상이 된다든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으며 법으로는 도로교통법 2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28조에 나와있는데, 정차는 5분이내 주차는 시동을 끄고 완전히 자리를 이탈했을 때를 주차로 정의하는데 지금 주차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주차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많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속원이 주차와 정차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전에 얘기한 5분이내 정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찰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행정심판 소송을 하면 집행기관인 행정기관이 전부 져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차, 주차의 개념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28조에 나와 있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주차도 금지고 정차도 금지입니다. 그 구역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 법에 보시면 소방기구에서부터 몇m 등 이런 식으로 별개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차도 안되고 주차도 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내문도 몇번했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찰을 지금 전주에 부쳐 놓은데도 있고 초과된 데는 안되었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거기에서 많이 옵니다. 너희 당국에서는 금지구역이라는 표시도 안해놓고 왜 우리가 모르는 단속을 했느냐 하는 이런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인식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것이 주정차 단속 과징금 부과에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단속원이 그것을 분명히 가려서 주차면 주차, 정차면 정차위반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서명을 받든지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철저히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여기 말이죠. 부과금 징수나 부과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징수 실적이 아주 나쁘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업무보고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93년 10월 현재까지 8,491건을 부과했고 금액은 2억5,473만원이 맞고 징수실적에 보면 5,16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4,101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 역시 1억5,5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억2,30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현년도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8,491건에 2억5,473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4,101건에 1억2,303만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년도 부과는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텐데 금년도 12월달에 단속을 하면 12월달에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가서 부과가 되어서 작년도분이 여기에 부과건수와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징수한 것은 순수하게 금년도 것만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감사자료에 보시면 거기에는 징수가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90년도부터 과태료를 안낸 것, 압류를 해서 낸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실적에 나온 것은 금년도 부과한 건수만 징수한 것이 나온 것이고,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전년도 것도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다 징수액에 나올 것이란 얘기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것은 그러고 그 다음에 걸친주차장이나 유개승강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걸친주차장은 75%의 실적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도마동 부분만 아직 덜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 또 유개승강장은 11개소를 현재 실시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 편익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늦게 말이죠. 꼭 12월달까지 이렇게 끌어가면서 집행을 하고 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걸친주차장은 당초계획이 아니고 하반기 늦게 주민 건의에 의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요. 그리고 도시형 유개승강장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시된 곳이 13개소가 되었고 추진중이 11개소라고 했는데, 설치완료한 곳이 12군데는 시에서 광고업자로 하여금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기왕에 용문동이나 도마동 큰길가에 있죠. 그 내용이 되겠고 11개소도 그와 똑같은 유형으로 고시된 지역에 저희가 대원기획이라고 있습니다. 광고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지금 제작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폰서를 받아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려고 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 1억4,400만원 세워놓은 것은 뭡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1억4,400만원은 스폰서 예산금액을 따진 것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구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할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스폰서를 받아서 10개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걸친주차장 설치에 관한 건인데, 실지 걸친주차장이라고 해서 현지를 가보면 차도와 인도의 턱을 평행하게 연결하는 철제로만 이렇게 해놓았지 실지 걸친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인도의 보도블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차가 올라가면 다 깨어지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주차장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에 올라가는 턱 그 진입하는 입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요.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걸친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걸친주차장 이라고하는 것은 실지 차도가 좁기 때문에 인도를 조금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를 반 정도 이용하는 부분이 보도블럭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차바퀴가 올라가면 다 깨지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길웅
이길웅위원
그냥 차만 올라갈 수 있게끔만 해놓았지 보도블럭이 다 깨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걸친주차장은......,
길웅
이길웅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보면 인도블럭이란 말입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인도블럭이면 차가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 차도 블럭으로 교체가 되야겠죠.
길웅
이길웅위원
차도블럭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해서 마모나 손실이 없게끔 만들어서 걸친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냥 차만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제로 해가지고 약 보니까 30전인가 40전 넓이로 해가지고 그냥 올라설 수만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블럭이 전부다 마모되고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지역이 아니라 걸친주차장을 앞으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계해서 함께 계획하고 허가해야 돼요. 무조건 턱에다가 철판만 설치해 놓으면 보도블럭 다 깨지죠. 그런 걸친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걸친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1차, 2차 독촉을 해서 안될 때는 행정처분인 재산압류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차량압류처분을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차량압류처분을 하는데 차량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법조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국세, 지방세에 준해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조항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과태료는 국세가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입법, 헌법 과목에서 발생된 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외수입이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법적 조항이 나왔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조항은 안 나오고 도로교통법에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강제집행을 했을 때 위헌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과태료를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일환으로 압류하고 하는데, 우선 압류하기 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알아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늘 2시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좋은 방안도 강구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준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피곤한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지적부서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93업무추진실적및 '94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3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적과에서 수행한 '93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이의가 있어서 재조사를 청구 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93년도 하향조정한 거이 1,303건이고 '90년도 상향재조정한 것이 662건인데, 이렇게 많이 재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시다시피 토지공개념 제도가 '90년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처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이것은 처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한내에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조사가 좀 미흡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당해년도 '90년도라면 '90년도 시가조사를 해서 지가결정을 할 때 이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받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당해년도마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90년도 그때 당시는 이런 이의신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90년도에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수량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자신도 공개념 제도에 대해서 담당직원 외에는 아는 공무원이 없었고 때문에 직원들은 더더욱이 공개념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기능이라고 할까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관심이 적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도에는 별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초토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되었고 해서 금년에 와서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심의를 해서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각동단위 토지지가 조사요원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고 해서 업무의 미숙등도 있겠으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들은 지가조사 전문요원들도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 결정된 지가가 '93년도 와서 초토세로 인한 민원의 조세 그 부분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결과의 소치로 1,303건이라고 하는 이렇게 엄청난 건수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재조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토지지가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지적을 하고 관계공무원도 여기에는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토초세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형평에 맞게, 타당하게 결정이 돼서 개인의 손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하게 재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책임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평가위원들이 전문직도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방토지평가위원은 역시 전문직은 아니지만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직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러나 1차는 동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것을 조사하려면 소위 건설부에서는 이것을 조사지침을 만드는데 조사항목이 3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32개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지가산정을 하는데, 32개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 적에도 건설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다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단시일내에 저희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항목 적용해 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단시일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90년도 라면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 재조정이 됐어야지 '93년도에 와서 '90년도 것이 3년이 흘러간 다음에 와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재조정이 나왔느냐 하는 문제에요. 물론 최초에 '90년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물론 업무에 미숙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다면 그것이 '90년도에 미숙해서 공시지가가 올바로 책정이 안되었다면 '91년도에도 재조정이 됐어야하고 '92년도에도 재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91년도, '92년도에는 별로 재조정한 건수가 없는데 '93년도에 와서 이렇게 과다하게 재조정한 건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실지 민원인 당사자니 이해관계에 의해서 초토세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건수의 재조정 건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관계관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이런 민원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직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구요. 이어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해서도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에 보니까 결원은 없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다만 8급이 6명인데, 2명을 9급으로 대치를 해서 결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적과 행정이라고 하면 개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아주 매우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8급으로 되어 있는 행정요원을 9급으로 채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초래되는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사실 8급하고 9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내 전체적인 인력관리상 저희과에서는 같은 값이면 상위직으로 받아가지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하면 저희과로써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청내 전체적인 인력관리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청내 인력관리라고하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앞서서 이야기 한것과 같이 지적과의 업무는 재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8급이 해야할 일을 9급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과장 답변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하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중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94년도에는 8급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과건수가 247건 징수건수가 185건해서 어떻게 보면 77.1%라고하는 중상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가구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네요. 그러면 가구라고하면 개인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 개인은 226건에 174건 이것은 80%이상 징수가 되어 있는데, 법인은 21건에 징수가 11건 약 50%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미징수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인보다는 개인이 나빠가지고 좀 더 어려운 실정이 되야 될텐데 개인한테는 어떠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고 법인한테는 뭐 혜택을 준것인지 50%정도의 미징수라고 하는 것을 한 눈에 봐서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서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가구와 법인과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구요.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해 가지고 징수 실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지금 과장 답변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이가 없다면 왜 개인한테는 80%이상의 징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법인은 50%밖에 안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인한테 무슨 혜택을 안주고야 이렇게 같은 여건인데 안냈다고하는 사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은요. 법인이라고해서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법인은 가구보다는 그래도 재정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법인에는 그중에 종중이 많이 잇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가구나 법인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서 징수한 예는 전혀 없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그럴테죠. 행정을 하시면서 편파적으로 봐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없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개인한테는 80%이상 법인한테는 50%밖에 안됐다. 이렇게 볼때 물론 여러가지 거기에 어려움은 뒤따르는 뭐가 있겠지만 그러나 형평으로봐서 이러한 징수실적이 나와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정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세금의 세원세출에 기본이 되기때문에 매우 지금 납세자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조정은 구의 토지평가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토지평가사가 표준지가를 책정해 가지고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토지평가사가 책정한 표준지가에 의해서 각동에 동직원이나 또는 구청에서 의뢰한 것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90년이후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매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가 책정될 당시에 대개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잇는데, 1월달이나 또 부과될 12월달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책정을 해놓고서 그것을 또 하향 조정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책정을 1월1일 기준으로 하지말고 부과기준일자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월 1일 기준이 아니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1월1일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래서 이젠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다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표준지가 책정할 당시에 매년 하락하고 있는 폭 만큼 토지평가사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지가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느냐 하면 대개 중요한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나 이런데 나쁜데를 기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사각지대 사거리나 중요한 좋은 지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그것에 의해지지고 개별 지가를 동직원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청의 토지평가사한테 이야기 할적에 표준지를 좀 중간 지점에 택해야지 제일 높은 데를 책정해가지고 하니까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표준지를 다시 선정해서 매년 그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가지고 꼭 비싼데로 하지 말고 제일 나쁜데라든가 중간지점에다 해야지 이러다가 보니까 매년 이의발생이 많게 되고 또 너무 실질적으로 높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금년부터는 평가사에게 다시 표준지를 재조정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 민원이 많죠? 하향 조정된 것이 그런데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관에서 별로 그런데에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표준지 관리 문젱[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건설부에서 책정해 주시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준지가 매년 고정되다보니까 한곳에 있는 표준지를 계속 사용해서 지가를 산정하다보니까 표준지 지가가 높은 지역은 개별지가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의 토지특성이 다른 비준지 산정지하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32개 항목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택지의 특성이 필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별로 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해내기 때문에 표준지가 비싸다라고해서 그 지역전체가 다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택지란 것이 소위 정방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남향도 있고, 북향도 있고, 사도낀 것도 있고, 공도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일일이 적용을 해서 산출 하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뭐가 문제냐하면 지적상으로 봐서는 사각지가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경사가 있는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지적도만 보고 전부 산출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이 되어가지고 급격히 상승하는 요인이 있고 또 개발로 인해서 나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뚝방에 도로가 생긴다면 소음도 있고 지대가 낮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하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년도에 비해서 몇% 이렇게 탁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강변도로가 생기면 강변도로 밑에는 주택지로써의 가치가 상실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50%이상 지가가 100% 이렇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10% 내지 20% 밖에 안된다고 할적에는 다른 기준에 의해가지고 책정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평가사들한테 이런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꾸 2차, 3차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표준지 선정과정을 저희가 실무적으로다가 건설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표준지 선정을 제대로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가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표준지나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즉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뭐 솔직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개별지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표준지에 의한 개별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지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이 옆에 것은 100만원이니까 조금 나쁘다고 하면 뭐 95만원 조금 좋다고하면 105만원 이런식으로 책정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자율성이 전혀 없는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아무런 자율성도 없고 그런식으로 매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지가는 계속 하락되고 있는데, 1월1일날 공시지가를 산정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금부과는 예를 들자면 4월달에 부과 할 수도 있고 6월달에 부과 할 수도 있고 9월달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떨어진 가격 이것은 전혀 우리 주민이 혜택을 못보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되겠죠. 또 지금 표준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표준지가 갈마동 같은 예를 들자면 960필지 표준지를 가지고 서구전체를 아마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평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갈마동 같은 경우 큰 브럭 두 브럭 내지 세 브럭에 표준지 하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 표준지 하나가지고 브럭이 큰데 이 브럭보다 이 브럭이 나쁜 브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굉장히 어긋나요. 그래서 즉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개별 공시지가 산정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부서에 건의해가지고 꽂을 대다 꽂고 또 적은데는, 보충을 하고 또 많은데는 축소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개선 발전은 시키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이나 지침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부서에서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니까 동 지가심의위원회하고 구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해야 자율성도 없이 예를 들자면 표준지가 100만원인데, 여기는 여기보다 많이 나쁘다 그러면 여기는 50만원 해준다. 이 표준지는 각지 다 각지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옆에는 큰길에 접해 있지도 않고 조그만 길에 접해 있고 또는 아주 나쁜 지역이다 여기는 50만원정도 안되는 땅이다 그런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개별지가를 매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매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니, 그런데 산정을 하다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지난해에도 이 옆에 각지가 100만원이었는데 이곳이 70만원이 됐다. 그러면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었다면 물론 많이 가감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별한 어떤 변동이 없는한 금년에도 그렇다 이거에요. 이런식으로 산정을 보통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개선되야 할 부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 중에서 개별지가라는 것이 주민의 세금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그냥 지가만 산정해 놓으면 되지만 이것이 전부다 일반인들 세금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별지가가 종합토지세하고도 직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다고 볼때 불합리하게 물론 정당한 세금이라면 내야 되지만 불합리하게 세금을 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담당직원들의 재량권이 없어서 지가 조정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지는 각지로다가 종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준지를 적용해 가지고 지가산정 하는 필지는 무수한 형태의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종형도 많이 있고 삼각형들도 있고 또 아니면 사도를 낀 것도 있고 공도를 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저희 지침상으로는 조사자가 산정지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토지 특성에 의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실에 부합되는 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기술 부족이라고 할까요. 전문성 결여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가라는 것은 제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조금 사실하고 100%일치가 안되는 그런 지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현실에 부합되는 지가를 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앞으로 말이죠 지가산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산정을 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 130쪽에 보면 약간 숫자가 차이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합니다. 여기보면 개발이익 환수금 삼정건설금액이 1억3,223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억3,884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문제는요 당초에 부과한 것하고 나중에 가산금을 포함한 것하고 포함안한 것하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부과해서 가산금관계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9월 22일날 냈는데 6개월안에 징수를 했는데, 가산금 관계를 얘기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납기가 8월22일까지 인데요. 이 사람이 9월 22일날 납부했기 때문에 한달 체납해서 거기에 따른 5% 가산금을 부과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 징수액은 더 많게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니, 부과 금액이 '93년 2월 23일날 부과를 했는데, 이 금액이 1억3,884만8,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업무보고 자료를 어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직원 현황하고 장비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 3번에 보면 주요장비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W/P 3대, W/S 4대, 타자기 3대등 여러가지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다 장비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직원 현황에 나와있는 사람중에서 거기 W/P 3대등 전산기기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죠. 타자기, 트랜싯트, 평판측량기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13명 현원하고 상용 6명, 일용 5명인데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직원 전부 다 만지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전부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송재민간사
일용도 만지고 상용도 만지고 직원도 만진다는 얘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러면 일용은 뭐하는 사람이 일용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창구 직원들이 거의다 일용입니다.
송재민간사
글쎄, 창구 직원들이 일용인데 일용이 뭐하는 사람을 일용으로 두도록 되어 있느냐구요,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 엄격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공무를 집행하는데는 다 정규직이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정규직으로써는 다 충당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 특성상 사실은 등.초본 발급하는 것이 1일 즉결 민원이 991필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처리하려면 그 업무량도 거의다 정규직이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하자면 정규직이 업무에 매달리다보면 사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출장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업무로다가 일용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은 보조업무다 이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예를 든다면......,
송재민간사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 워드프로세스라든지 이러한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다루는 기계를 만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용직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과장께서 책임 지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이야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송재민간사
그러면 일용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민간사
이런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기능직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아니, 여기 일용직 5명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우리 서구에 전체 주민의 재산을 다루는 지술적인 문제는 기능직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죠.
송재민간사
그러면 누가 다룹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정규직이 다 다루고 있죠!
송재민간사
아니 정규직이 다루고 있는데, 기능에 대한 충분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공무법에서 기능직하고요. 국가 기술직......,
송재민간사
아니, 제가 얘기하는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이 있고 또 직원이면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그것은 과장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러면 그 불합리한 것을 어떠한 문서상으로나 또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뭐 송재민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증원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아니, 그러면 증원을 못하면 상용이 6명, 일용이 5명, 현 직원 13명하면 정원이 24명 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상용과 일용은 어떤 기준으로 원칙을 세워서 채용을 한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원칙은......,
송재민간사
여러가지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주변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과 여러가지 연계성을 통해서 시키는 것입니까? 일용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상용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일용에서 오래된 순서대로다가 지금 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일용을 채용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일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사람들의 부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채용은 지적과 소관이 아니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죠! 제가 인원채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질의하시라구요.
송재민간사
이 인원을 채용한다라고하는 것은 지금 직원이 13명 현원이 13명 그리고 상용, 일용이 합해서 1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일용이나 상용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채용은 물론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는 우리 지적과 소관아닙니까,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고하면 우리 전체 서구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이므로 이 지적과에도 일용과 상용 내지는 기능직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사전 건의를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중요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무업무 보조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원칙은 아무나 둬도 상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런데 일용이 오래되면 상용이 돼요. 지금 말씀하셨죠. 일용을 오래하다 보면 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처음부터 일용 직원에 대한 사람들에게 이런 전산기기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과장님이 채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받아드릴 수도 있고 건의 할 수도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서구민의 중요한 재산을 다루는 부서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라고 하는 뜻에서 이 부분에도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이나 일용보다는 정규 기능직이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인지 이것을 대충 말이죠. 상용이나 일용을 갖다가 이런 중요한 일을 대충하도록 해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중요성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요. 최소한도 지적과 만큼은 그렇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용이나 상용 채용하는 요인을 말씀드리면요. 채용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타자수가 필요할 때에는 타자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워드프로세스를 쳐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쓸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원을 채용할 요인이 생길 때에는 여러사람들한테 그런 적격자를 물색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답변 충분했습니까?
송재민간사
아니, 제 얘기는 일용이나 상용분들이 책임한도가 없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서 일용이 현재 5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수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소망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일용이 여기에 5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365일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너스나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은 못받고 있습니다. 일은 같이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못받는 것 알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송재민간사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 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금년엔 국제적인 행사로 엑스포까지 대전에서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법정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보건소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수행한 '93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9쪽에 보면 에이즈 보균검사 목표가 5,151명인데 검사실적은 6,709명으로 130.2%를 실시했는데 환자 발견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균검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을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보건증을 발행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요식업에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요식업조합이나 미장원, 목욕탕, 이발소, 다방등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송재민간사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보균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래야지만 보건증이 발행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됐습니까?
송재민간사
예,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에이즈 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격리해서 수용하지 않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사항은 격리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전염병같이 그렇게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접촉하고 수혈을 잘못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술잔을 나눠도 되고 키스하는 것으로도 안 옮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한다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치료도 전혀 없어요. 예방약도 없습니다. 걸리면 5년 전후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직 살은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송재민간사
잠복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잠복기가 긴 것이 문제입니다. 빠르면 5개월 늦으면 5년쯤 있다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발병은 안하지만 남한테는 옮겨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방금 소장님 말씀이 검사는 보건증을 발급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검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건증 발급은 7,498건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검사를 한 것은 6,709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보건증 발급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검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숫자가......,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것이 그럼 보건증 발급해 준 것이 금년도 실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발급해준 숫자 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검사실적도 이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었는데, 요식업은 주인까지 다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업소라고 다방, 여관, 목욕탕 같은데는 주인은 에이즈까지는 안하고 다른 검사만 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보건증은 내주는데 에이즈 검사는 하지 않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에이즈 검사는 이런 업소의 주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주로 검사하는 대상은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만 검사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죠! 어쩌다가 개인이 와서 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서 외도라도 했으면 혹시 모른다고 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구요. 이것이 또 에이즈 관리규정에 가명으로도 할 수 있구요. 많이 해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또 어쩌다가 자기들이 와서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개중에는 그런 분도 계신다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추진 실적 8쪽에 안전급수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 40개업소중 간이급수 28개소는 매일한다고 그러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약수터 11개소하고 공동우물 1개소해서 간이급수가304회, 공동우물이 101회 해서 총 405회를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고 계시고 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 57명에 현원 56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직 요원을 빼고내면 실질적으로 간이급수나 약수터 공동우물 같은데 소독을 하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간이급수 소독은요, 그 부락에서 관리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약을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건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약만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 405회라고 하는 그 많은 횟수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자주는 못가도요. 분기별로 한번식 소독약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소독한 일지 같은 것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하고 복명을 하고 해서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복명만 하는 것인지 그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냐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갖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을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실시케하고서 보건소에서 약만 갖다 주었을때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만큼 정말로 실시가 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 같아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거은 실제로 저희가 매일 가든지 그렇게 자주 갈 수 는 없습니다. 인원이 적고 그래서요. 저희가 음용수 관리를 책임지는 업무를 보는 직원을 두명을 배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가보기는 저희 현실정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약만 공급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우물 소독약은 클로로 칼키 넣어서 매달아 놓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집수정 크기를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3톤에 5g짜리 한알을 하루에 그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도요. 이런 때는 소독을 많이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나서 역겨울 때가 더러 있고, 어떤 때는 전혀 냄새라는 것은 아주 맡을 수도 없을 정도도 있는데, 그러면 소독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더군다나 이런 문제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단지마다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본래 저희 음용수 관리에는 약수터라는 말은 없습니다. 옹달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자연 분출되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먹는데 불과하지 그것을 꼭 약수터라고 지정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래서 제가 가수원동에 살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데, 100m이상을 파가지고 좋은 지하수를 마시고 계시는데 수질검사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보류를 시켜놓고서 우리 보건소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수질검사를 해서 평해 주실 수 있을건데, 왜 예산을 올렸느냐 이렇게 해서 보류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제가 연락을 한 두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먹는 물을 자기가 먹으면서도 좋은 물이냐 말하자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보건소장님께 보고를 올리면 직원을 보내서 수질검사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아니면 저희가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인이 보건환경 연구원에 가서 하게 되어 있구요.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 도시지역도 집집마다 그런 예가 많겠지만 수천세대가 먹기 위해서 공동우물 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10만여원 들어가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8만여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10만원인가 11만원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단체입장에서 보면 몇푼씩 안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보건소 범위내에서 수질검사를 깨끗한 병에 떠다가 보건소에다 의뢰하면 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 되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은 약수터 연 4회 그리고 간이급수 2회 그것은 위치하고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무료로 관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해 주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관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 11개소하고 28개 간이급수는 거기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냥 개인적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개인적인 것은 개인이 거기가서 요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돈받고 해주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을 좀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건행정에 기본인 물은 제일 가까운 것인데 그 지역민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한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개인집이 아니고 공동우물로써 쓰기위해서 판 우물에 대해서 소독까지는 얘기가 안되고 첫째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을 원할때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는 받아들여 가지고 검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제안이 되겠네요. 그래서 신년도 부터는 그 예산을 적절히 책정해서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는 음료수로써 적합 여부를 판정해줄 정도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뭐 조치가 필요치 않을까요. 공동우물이 있는 경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한번 내년도 예산이나 그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도관리법인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규정이요. 수도물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다른 음용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그 물에 대한 검사는 자기가 돈내지 않으면 안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가수원에 좋은 물이 한 십여준데 나오고 있어요. 계룡아파트, 은아아파트해서 3천5백여 세대가 되는데 한 네, 다섯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드는 한이 있어도 꼭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창남
노창남위원
예, 됐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지난번에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2,850만원인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여부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이 규칙 개정이 되어가지고 10월 6일부터 각 동에서 음용수 시설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질검사만 하구요. 그런데 그전까지 저희 나름대로 규칙개정이 되기전에......,
송재민간사
아니, 규칙 개정이 19월 어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0월 6일이요.
송재민간사
10월 6일자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래서 각 동에서 시설관리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현재 28개가 있는데, 거기는 돌아다니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등골외에 8개소 등골까지 해서 9개 부락이 간이급수시설을 보수 해야되고 다시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각 부락별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약 7,000만원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칙 개정이 되서 동에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으로 전부 이관시킨 상태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동으로 이관시켜서 실질적으로 보수는 하지 않았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동에서는 아직 실시안했을 겁니다. 10월달에 넘겼으니까......,
송재민간사
그 관리까지 전적으로 동으로 다 이관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까지 동으로 전부 이관시키도록 그것은 조치를 다했습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보건소 사무중에 의약사 감시 기능을 하고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의약사라고하면 병원, 약국 전반에 관한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동안 정기적으로 감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년에 두번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두번해서 지금까지 지적 사례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4건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우선 그 4건의 시정사례 내용이 뭡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무단 휴업한데가 있구요 약국은 표준소매가를 지키지 않은 약국이 있어서 약국을 세군데 시정조치했구요 김무영 이비인후과 휴업이업이나 폐업 신고 없이 약 2개월간 문을 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폐업신고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경제사범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폐업조치 시킨데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어느날인가 방송에 의하면 병원에 구내식당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구내식당의 음식물을 채취해서 보니까 거기에 대장균이 발췌되었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식당에 관한 사항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글쎄 소관은 위생과 소관이죠, 알고 계시냐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요! 물론 식당에 관한 건은 위생과 소관이지만 그것은 병원내의 구내식당 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보건당국에서는 병원에 어떤 행정적 조치나 시정을 요하는 그런 절차는 밟지 않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감시하는 것은 의원급까지입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 소관이지 저희는 의원급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그렇게 식당은 전 직원이 먹게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은 광역자치단체 소관이다 그 얘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시 소관이구요. 감시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지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점검을 하니까 1차 점검해서는 불량이 나오고, 2차 점검하니까 불량 나오고, 3차 점검하니까 양호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도 비상급수시설은 원래 민방위과 소관이구요. 저희는 수질검사를 거기서 의뢰하면 수실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만 거기 통보만 해주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상급수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3/4분기에 33개소를 했어요. 의뢰가 들어 와서요. 그랬더니 적합이 23개소이고 부적합이 10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검사에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이 10월 19일날 2차 의뢰를 했었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적합이 8군데가 나왔고 부적합이 1군데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길웅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가 틀리는데......,
길웅
이길웅위원
결과가 왜 그렇게 틀리냐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검사기관이 저희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채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안해 보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검사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1,2차 부적격이 3차에 검사를 하니까 합격이다 그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후조치로 일단은 1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행정폐쇄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급수중단명령을 내려서 재 검사를 해서 적격으로 나올때까지는 식음용수로 못하도록해서 구민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수질검사해서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나왔으면 즉시 음용수 급수를 중지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행정기관에서는 취해야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해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부적격하면 그 즉시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그 사용불가 결정같은 것에서 조치는 민방위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민방위과에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급수인데도요? 식음용수로 쓰는데는 보건위생에서 다뤄줘야지 민방위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면 안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성격이 지금 현재 쓰는 것보다는 비상급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글쎄 비상급수인데 대다수 보면 약수터다 뭐다해서 지금 서구관내 11개소인가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한적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부적격이 나왔으면 보건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바로 즉시에 급수 중단을 명령하든지 이렇게해서 주민이 부적합한 음용수를 마시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될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2차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으로 나왔다고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개발을 해서 식수로 다시 주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1차 검사를 했는데 부적격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2차 검사를 했는데도 부적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2차까지 부적격이 나왔는데 3차 검사를 했는데 합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부적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당국에서 부적합한 음료를 마시도록 그냥 방치해 놔둔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한것은 저희 보건소......,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보건소가 수질 검사만해서 적부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부적격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에게 보건위생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 얘기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이길웅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민방위과에다 통고는 해줍니다. 이것은 부적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 유지는 거기에서 하기때문에 음용수로 불가하다는 것은 거기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왜 얘기가 안되는냐하면 물론 시설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서 보건소에서 할 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보건위생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당국에서 이것은 부적격한 급수이니까 이것은 급수중지명령 통보를 해서 일단 이 급수를 주민이 먹지 않도록해서 주민의 건강에 무엇인가 신경을 쓰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수질검사해서 그냥 부적격이 나왔다. 그 수질검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주민들의 보건위생과 신체건강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써의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목적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보건소를 물론 관내에 수질오염 음용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지만 검사를 해서 부적격 판정이 되면 즉시 그 지역 주민이 식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어떠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 지역주민의 건강에 해로운 일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냥 막연하게 수질 검사해서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해놓고서 부적격인데도 부적격이면 누가 어느 기관에서 이것 먹으면 안되는 물을 갖다가 계속 먹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 사후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보충발언을 하겠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군데를 가수원도 팠습니다만, 한군데 팔려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가지고서 적격여부 이것은 절대치란 말이에요 못먹게 되면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비상급수시설이란 것이 아무 가치가 없죠 그렇죠? 전쟁이나 무슨 비상사태를 당해가지고 수도가 파괴가 되었다든가 문제가 될때 그 물로 대체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수질검사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거기는 파서 물을 뽑아가지고 먹어도 좋다 이렇게 판정나야 공사를 완료해야지 이것 돈 4,000만원씩 늘여서 만들어 놓고서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그것 돈 들였으니까 병균이 있거나 못 먹는 물이라도 좀 먹어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 사무 행정상에 보건소장님하고 민방위과하고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하신 모양인데 적어도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이 서로 양쪽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모든 물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소장님이 부적격하다는 표지판을 세워야 되요, 최소한도 우리가 책임을 면할려면 그만한 권한을 보건소에서 가져야 되겠는데......,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보사부 소관이라 우리 지방사무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무에 관해서도 보사의 사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해 식품이라든지 어떤 문제도 파생되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때는 보사부에서 중지명령하잖아요. 처벌도 하고,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보건소가 그 기능을 해야죠.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민방위과나 기타 행정관서하고 보건소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적어도 지금 말씀대로 이 물이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명으로라도 검사한 검사소견서 하고 검사내용 이것을 최소한도 그 약수터라든가 또는 그 비상급수시설 여기다가 부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라도, 알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에,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10쪽에 가정간호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한 분 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을 280명 계획해 가지고 그동안 가정방문을 8,051회 했고 처치를 3만2,144회를 했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매일 가정방문을 30회를 해야되고 또 처치는 매일 100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 보건소 인원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실적을 나열한 것이 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30회를 현인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때요 이 실시 횟수를 말씀 드리면서 환자 1인당 한달에 3회정도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실적으로보면 매일 30회가 되고 처치 횟수는 100회가 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간호사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6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6명이니까 5가구를 한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분석해서 써서 아까 말씀을 추가로 드린 것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으로, 요원 1인당 하루에 다섯가구를 방문하게 되구요.
영규
이영규위원
주로 농촌동이니까 그렇고 용문동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을 많이 갑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주로 편입지역 쪽에 많기는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할때 보건소 자체에서 거동 불편하고 혼자살고 그러니까 대상자를 쉽게 말하면 65세이상 노인중에 병환이 위중하던지 가족이 없이 혼자 살던지해서 병원 같은데 찾아가지 못할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동에다 협조를 우리가 의뢰해서 동에서 통,반장이 이것은 선정한 사람입니다 같이 살기때문에 딱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그런식으로 280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예,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현장확인 때 도마동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환자 되신 분이 상당히 고맙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아주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계절 연막소독 농촌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살짝하고 마는데 약제가 적어서 그런가는 모라도 충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방역소독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시민이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피부에 닿게 만족하게 한다. 그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창남
노창남위원
차 없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차를 전부 활용해도 그 넓은 지역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차 몇대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대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는 아주 노후되서 이번에 엑스포 방역까지 동원했더니 그것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신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사야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연막용 차량을 배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 것 하나 못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이 복지국가에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수정심의할때 사무장이 알려 주세요! 그런것 안 할려면 뭐할려고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실속있게 해줘야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리고 저희 예방의약계 직원도 거기 참여해서 같이 하지만 본래가 일용인부를 대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한사람이 3년이상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이상 하게 되면......,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로다가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소독을 해야 보건소에서 우리 위생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구나 알지, 다른차는 사는데 이렇게 중요한 차를 안사요! 그런니까 차를 사서 제대로 소독한번 해주십시요.
영택
박영택위원
위원님들이 신경좀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보건소 의약품 관리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연막소독에 대해서요 제가 소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연막소독을 모기 예방이라든지 무슨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차에서 뿜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막하는 것, 그것을 모기가 냄새를 맡으면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수명만 일찍 당겨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를 바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해때문에 안되죠.
송재민간사
그래서 그것을 한번 쐬면 모기가 예를 들어서 사흘 살을 것이 이틀 산다든지 아니면 하루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명을 줄일뿐이지 즉석에서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렇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대게 인체에 공해가 없이 모기를 죽일려면 모기약이 묻고나서 모기가 3시간 정도 있다가 죽는 것이 제일 잘하는 소독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속도도 10km이상을 가면 연막발산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빨리 가면, 그런 제약도 있고 모기는 또 저녁 7시 조금지나야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독은 밤에 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밤에 하는 것입니다. 이 연막소독은 햇빛날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자동차 속도도 10km이상을 못가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내에 넓은 지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도 있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 사회복지국가에서는 보건위생이 철저히 될때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낀다 이 말입니다. 기타 도시행정에 관한 예산이 많은데 차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실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현지 확인은 사회복지시설중에 장안동에 한마음 및 한몸 요양원시설을 현지확인을 하고 실로 가슴 아픈 심정을 느끼면서 우리가 더 보살피고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피고 왔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2. 강평 여러 위원님들 3일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부터 수고들 많으셨고,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동안에 700여 공직자가 1년간 해온 사무를 일일이 다 살피고 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문이 있었거나 주민들로부터 들은 여론을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에서부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주민의 대표자가 감시 감독한다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며, 따라서 감사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년차를 맞이한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총괄적으로 몇말씀 드린다면, 첫째 수감준비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성실했다고 높이 평가해 드리고, 둘째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적극적인 봉사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어떠한 시책이나 사업은 계획과정에서부터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마무리 과정에서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투자효과는 어떠한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 분석을 해 봐야 함에도 사무적이고 소득적인 면도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확인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면은 개선토록 하고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중인 각종 업무나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여 주민복지와 끝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통보되었을 때에는 성의를 다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