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엄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6만 군민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뛰는 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 한 해도 우리 군은 크고 작은일 등이 많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박완영 군수님도 고향을 찾아 오셔서 어려운 분뇨처리장 문제를 과감히 해결하고, 지금은 시험 가동 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동안 주민들과의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느라 애써 온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면 된다는 전 직원들의 확신 아래 94년 한해도 막히는 일이 없도록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영월전문대학94년도 신입생 모집에 우리 6만 군민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멀기만 하던 전문대학 설립이 이제 4개월 후면 대학문을 활짝 열게 되었고, 저 앞에 보이는 대학 강변로가 신영월의 발전을 기약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6만 군민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노력의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신입생 유치에 적극성을 다시 한번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 중 4일간에 걸쳐 읍·면단위를 순회하면서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읍면장 이하 전 직원이 군수님의 방침아래 새정부의 개혁으로 신한국 새시대의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웃으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9개 읍면 전 직원에 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따뜻한 기관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또는 군유재산 임대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라 함은 모든 소유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석 채취장 내에 편입된 군유재산을 대부료만 받고 임대하였는데, 앞으로 일정한 기간 후 임대계약이 끝나면 원상 복구가 어려운 실정인데, 계약시 복구 계획은 어떤식으로 하였는지 답변 주시고, 자연보호측면에서 복구사업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 것인지 답변 주십시요.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에 대하여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산림청에서 매년 1월에 면적, 경사도(30°미만, 30°～45°미만, 45°이상) 3등분으로 산출하여 단비가 산출되면 군에서는 그 기준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라 하는데, 그액이 실금액 보다는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용시멘트는 ㎡당 2,539원, 아세아시멘트는 1,577원, 남면 토교리 태영석회는 167원이라면, 현 실정에는 맞지 않음을 산림청에 재 수정요구를 하여야 하나, 그 금액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는 노상 원석채취 허가는 원상태가 없어지므로 임대계약 보다 매각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훼손 면적이 신고 면적하고 일치한지 확인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면 토교지역 석회석 광산폐광에 대한 대책 방안 문제입니다. 요즘 교통량 증가로 육로 수송이 날로 어려워 석회석 광산이 차츰 해변가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교리의 청림실업 및 태영석회는 95년도에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들이 폐광되면 훼손복구 업을 하여야 하나 복구비가 완전한 원상태는 어렵거니와 수해 때면 폐석이 유실되어 하상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하상정비 사업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군의 철저한 감독과 완고한 대안이 없으면 폐광대책 사업비를 추가로 세워야 하는 문제점이 따르고 있으니 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쌍룡 복지회관 식당 증축 문제입니다. 매년 이용자가 늘어 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재영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였을 때 답변이 최소한 2동의 식당이 필요하다고 하나 예산이 없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1억원이 없어 못하였다면 누가 믿겠으며, 군정질문과 답변이 무슨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 이번 질문에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영월읍 영흥6리 도시계획으로 예산이 반환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시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그 사업을 계획대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정기회 답변은 좀더 공직자의 소명감과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지금 국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유럽중심의 E.C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NAPTA(나프타)의 체결로 더욱 블럭화되어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후발개발도상국들의 맹렬한 추격은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 입지를 더욱 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앞에 다가온 UR 타결은 농산물과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국민 특히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APEC회담을 통해 지역내 자유무역체제를 이루어 무역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우리 사회의 국제화, 미래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안으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지하경제의 검은 돈을 건전한 경제 발전에 흡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영월지역은 주변 탄광업체의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체산업 개발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때 보다도 뛰어난 지도력과 국민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또 한번의 고도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경제 대열에서 탈락하여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영월도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뼈를 깎는 노력과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떠나는 영월, 잠시 머무르는 영월로 낙후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27%선일때는 지방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군정운영 자세가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주식회사 영월이라는 사명을 갖고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영월은 몇년 후면 폐광된 광산처럼 황폐한 고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앙집권의 단점을 과감히 보완하여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뛰어난 조정능력을 갖춘 봉사와 서비스행정, 기업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집행부도 새로운 각오로 일해 주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결정과 초지조성에 관한 문제의 건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지적한대로 영월중심권은 교육 및 상업의 중심지로써 관광산업의 집중육성과 공업단지조성, 그리고 서삼지구는 강변, 계곡관광지의 육성과 관광농원 및 첨단기술 농업단지의 조성, 상동지구는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지역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읍은 시급 도시형성을 위하여 소방서, 기상대 설치,94년 전문대 개교를 하는 등 도시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성지역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즉 방절1리～방절 2리 진흥지역 총면적이 793,880㎡로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를 답변주시기 바라며, 또 영월군 관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축산 조성을 위하여 1983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초지조성 면적 총 338.93ha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초지조성 사업비를 보면 국비 1,653만 2,000원, 축산진흥기금 보조 9,659만 5,000원, 축산진흥기금 융자 1억5,618만원을 투자, 총금액 3억 3,266만 1,000원을 초지조성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지조성이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탄광지역 진흥사업비에 대한 건입니다. 탄광진흥지역은92년 6월 1일 강원도에서 태백시, 정선군, 삼척군, 영월군 등 4개 시·군이 지정되어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복지시설사업 413억원, 환경개선사업 398억원, 대체산업 258억원, 기반시설 656억원 등 총 1,725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총 213억원 중 태백시 91억 5,000만원, 정선군 82억 6,500만원, 삼척군 39억 3,000만원인데 영월군은 단돈 1원도 보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팔괴교량시설 계획시 기본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팔괴교량은 전문대 개교와 영월읍 시가지 형성에 필요한 교량입니다. 팔괴교량시행을 하기 위하여 군에서 계획할 때 팔괴교량을 준공 후 차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였는지 모양만으로 할려고 하였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영월 정양리에서 흥월리까지 군도로 지정이 되었는데 면도, 리도 사업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천 상수도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92년도 제천시에서 중앙정부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상수도 시설을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 영월군을 무시한 채로 현재 제천시 광역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군은 제천시와 건설부를 방문하여 반대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제는 군민이 전체 결의를 할 때가 왔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이상 우리는 확실한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천시, 건설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월군 부채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27%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86년부터 93년까지 166억 3,168만원을 기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 가정이 살림을 하고 있는데 남에게 돈을 빌려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집 살림을 장만하였다면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인지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기채가 정상적인 부채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착공시 주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아픔을 보았습니다. 군과 주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금 분뇨처리장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와 양보로 우리가 필요한 한부분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당시 약속한 주민 요구사항을 어떻게 얼마나 시행하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검토한다, 해보겠다라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맞은 정기회의 군정 질문이 개인의 의사가 아니며, 군민의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지난91년 4월 개원이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탈피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참 봉사 행정으로 신영월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25일 개혁과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문민정부는 사회도처에 만연된 한국병을 도려내는 매서운 사정바람으로 온갖 부조리를 청산했던 격동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영월공업전문대학 개교, 제천상수도 취수장 설치 반대 등 복잡다난한 군정 현안과 6만 군민의 관심사항 및 고충, 애로사항 등 민원해소와 지역 이익을 위해 노력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역사깊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의 휴광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소득기반 전폐,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지난 해의 우박피해로 농촌경제에 타격을 준데 이어 올해는 냉해까지 겹쳐 군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박완영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 본격적인 개발의 기회에 접어들었다고 하셨듯이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광물·온천수 등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을 집중 발굴 관리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견지하는 한편, 이를 군 수익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으고 보다 알찬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내의 묘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묘지를 못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도 자연이 수려하고 관광개발의 1번지라 할 수 있는 청령포 부근, 즉 방절리 일대산과 혹은 밭과 금강공원 등에 계속하여 묘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고도 못 본체인지 이대로 나가다가는 관광개발은 커녕 묘지 공원이 되지 않을까? 가히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영월군의 주력산업이 관광분야라고 보존과 개발할 곳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광개발에 힘써 나가겠다고 연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연이 수려한 관광개발권내에 계속 묘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도대체 1년에 몇 사람의 묘가 들어서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이제93년도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의94년도에는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월공업 전문대학이 신입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영월의 자랑이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바로 정문 앞이 되고 진입로에서는 옆이 되겠습니다. 신성해야 될 주변이 악취풍기는 쓰레기매립장이고 보면 당장이라도 이전을 하였으면 좋겠는데 군에서는 이전계획이 서있는지, 이것 또한 분뇨처리장 모양으로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21회 임시회의 당시 남면과 서면 복지회관 하자 보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없어 재질문을 오늘 드립니다. 복지회관 지하실에는 아직 한번도 써보지 못한 보일러가 물에 장기간 잠겨 있었던 관계로 보기 흉한 흉물로 남아 있고, 지난번에는 지하실과 옥상 슬라브의 누수에 따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지난 11월 30일에 다시 확인된 결과는 슬라브 덧씌우기로 하중을 못이겨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 기초공사가 문제인지, 지하실 앞쪽 전체 면과 옆쪽 벽이 완전히 균열이 되어서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몇년 전의 일입니다만 와우아파트와 행주대교 꼴이 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꼴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복지회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만의 하나라도 위험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사고가 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당시의 건축 감리는 누가 하였으며, 이런 부실 건축물이 어떻게 준공되었는지 그 대책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일러실은 매몰 폐쇄하고, 난방용 보일러는 지상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보일러를 지상 어디에다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 시효가 끝났다고, 지나갔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업자는 돈을 벌고 손해는 군민이 보라는 말입니까 ?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 수행에 헌신하시는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6만 군민 여러분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냉해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여러분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뿌리내림은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이 하나가 될 때 그 시기가 빨리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을 위해 오늘 세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 군정질문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개인택시 편입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제11회 임시회의시 상동읍 출신의 안돈호 의원께서 질문하여 어렵고 힘든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가 입안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해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년간 본 의원을 비롯한 폐광지역 의원들의 중점 추진 사항이었고, 그 지역 사업자들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을 요약하면 제11회 임시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난해 12월에 일정 수준의 자격(10년 무사고) 자에 한하여 개인택시 신규 면허 처분 공고시 사업 구역 변경을 신청받아 인가해 주는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다소의 민원이 있다고 하여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관련책임자 모두 바뀌는 바람에 전임 관계 공무원들이 오랜기간 검토되어 노력한 제도가 빛을 보지 못하고 현재 한장의 휴지로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다수인을 위한 행정이 된다면 어려운 계층과 소수계층의 집단 등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영월군의 인구 반을 차지하는 영월읍을 위한 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모순이 생기고 이는 즉 지방자치의 원래의 뜻과는 상반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위한 행정이 펼쳐진다면 영월읍을 제외한 기타 8개 읍면은 항상 낙후되고 소외되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정은 연결성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여 행정의 정책이 변해 버린다면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있겠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군수가 바뀌고 실과장이 바뀐다 하여 추진해 오던 행정이 단절되고 무시된다면 어느 누가 소신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들은 우리 의원과 의회를 통하여 주민이 알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신성한 본회의장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에게 행정을 공개하고 약속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장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재삼 촉구합니다만 의원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6만 군민에게 약속한다는 신념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먼저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전임 군수께서 재임시 폐광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개인택시 면허 업자들의 어려움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선에서92년 12월 새로운 제도를 입안하였습니다. 그후 시행 초기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유보되어 오다가 신임 박완영 군수께서 부임한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과정속에서 군수님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웠던 분뇨처리장 문제를 대화로 슬기롭게 해결하신 군수님이기에 이 문제도 해결되어 신규면허 처분과 동시에 완결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전임군수께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검토 후 결정하셨던 것인데 다소의 물의가 있다고 하여 그 제도를 휴지화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행정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전임군수의 예우차원에서도 이는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행정이 공무원이 바뀐다고 변경된다면 이는 공정을 기하기 어렵고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상호 이해가 엇갈리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고, 당일 이 문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와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동시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누군가는 허위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의 장소에서 거짓말이 아무런 느낌없이 난무한다면 영월군의 지방자치가 더욱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건이 전임군수가 추진하던 사업인데 신규면허 인가 처분이 완결된 이 시점에 병행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무시된 경위와 허위 답변이 이루어진 관계 공무원의 처리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현재 내무과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셨던 신철 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철 과장께서는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역 여론을 충분히 검토 분석한 후 최선의 제도라는 판단아래92년 12월 본 편입제도를 입안 시행하였던 실무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지역 출신으로 누구 보다도 이 지역 구석구석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당시 어려웠던 환경속에서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수립에 신념을 가지고 대처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추진했던 제도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가슴이 허탈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도 입안 당시와 현재와의 주변 여건 등이 달라야 하는데 본 의원의 부족한 판단으로는 당시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당시 제도 입안시에는 어느 정도의 민원이나 물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추진되었던 사항이기에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당시 이 업무를 총괄하였던 실무책임자로서 행정이 연결성을 가지지 못하고 무시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느끼는 사항이나, 왜 당시와 비교할 때 무시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군수 산하 공무원이기에 답변의 어려움이 있는 줄 우려됩니다만 평소 신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일해 오신 공무원이기에 소신있는 답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소신이 부족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공무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화 등을 통한 노력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의회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편입제도는 입안시부터 신규개인 택시 면허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 개인택시 처분이 모두 완결된 지금 더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 과장께서 사전에 영월군을 얼마나 알고 부임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전임 실무 책임자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인데 일부 민원에 의거 무시해 버리는 것은 소신 부족과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신성한 본회의장은 6만 군민과 집행부와의 약속의 장이지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시이 문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보충 질문에 면허 공고와 동시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추진한 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답변한 것이 바로 6만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은 허공에 날아가고 신규 개인택시 면허가 공고가 이루어져 현재 신규면허 처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군민을 우롱하고 거짓말로 무시하는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지방자치의 그 목적과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열심히 성실과 믿음으로 봉사하는 소신있는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으며, 첫째, 이 제도를 입안한 당시 여건과 무시된 현재의 여건과의 차이점과 둘째, 영월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와 실무책임자 중 어느 누구의 판단에 의하여 보류되었는지와 셋째, 지난 19회 임시회의 답변시 신규면허 처분과 동시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신규면허 처분이 종결된 상태이므로 허위 답변으로 군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한 근본적인 이유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이 답변이 또다시 군민을 우롱하는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저온 장해 등 기상재해로 농촌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농촌의 소득도 도시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아 영농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머지 않아 모든 농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우리 식생활을 해결하여야 할 불행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신농 운동과 더불어 농기계 반값 공급 등 농촌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앞으로 많은 투자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농촌은 자금과 기술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마지막 과제인 쌀 개방마저 극한 상태에 와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큰 물결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최첨단 시설과 새로운 영농기술을 접목시켜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삼척군 농촌지도소를 방문 농촌지도소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지역 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여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지 8,000여평에 과학 영농시설과 유리온실 등 실증 시험포를 설치하여 농민의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에서 해결하고 마늘을 조직배양하여 주산단지에 우량종구를 생산 보급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도 기술 농업의 조기 실현과 새로운 기술 보급지원 체계의 확립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가 협소하여 과학 영농시설 및 신기술 실증 시험포 설치가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면 내리 입구와 녹전간 군도의 지방도 승격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에서 하동면 내리를 거쳐 경북으로 나가는 도로가 지방도이고 내리입구에서 31번 국도와 접속되는 녹전 삼거리가 4.1㎞가 현재 군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량과 이용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국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월을 경유 녹전을 지나 태백방면의 차량들이 국도에 접속하는 기능으로 이용되어 있기에 도로 관리 상태가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경유되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 건의가 건설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90% 이상의 차량이 지방도 개념을 벗어나 국도로 활용되고 있는 이 접속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자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땀의 대가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월군의 지방자치가 먼후일 우리들의 후배들이 평가할 때 잘되고 못되고는 현재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느껴지기에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다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