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두억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마무리짓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도 없고, 또 여러 보충되는 것도 간단히 하겠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빨리 찾아서 답변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전에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건설위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장님,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몇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존경하는 정태갑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매우 많습니다. 건설국장이하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추진한 업무들이 미흡한 점이 많을 줄압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시정해서 구정발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간부소개는 이미 아니까, 시간 없으니까...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업무보고는 지금 먼저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은 조금 기다리시고 어제 미결로 조금 남았던 건축관계를 위원 한분이 질문하겠습니다. 김두억위원...
어제
어제김두억위원
질문한 것을 사정상 답변을 못받았는데요.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제가 제기한 문제는 과기성되었다는 점, 2월27일날 기성금 지급한 액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더 많이 과다기성됐다는 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했을 텐데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장안사회복지관 문제는 당초 감사 요구자료에 없었던 사항으로써 본인의 준비가 충분치 못해 어제 질의 즉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에 보면 애초에 용역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주할 때 발주내역, 우리가 검토한 내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갖고 온 계약내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우리가 설계 변경할때, 옥상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596만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3,045만6,000원, 1층홀 화강석 깔개공사로 1,110만원 이래서 계 4,756만원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공사는 576만9,000원으로서 내부칸막이 등이 불편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총금액은 5,426만9,000원인데 감액 579만원을 해서 총 발주액이 4,850만원이 됐습니다. 기성 내줄 때는 그 중에 1층 화강석 깔개 공사 1,110만원이 공사완료됐기 때문에 기성이 지불됐고, 그 나머지 잔여공사가 4,172만원 그래서 제잡비를 포함해서 4,850만원이 남고 나머지가 기성이 지불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주할 때는 기 공사가 안 된5,000만원 상당의 공사와 담장 설치공사 600만원, 기계실 보완공사 130만원, 가스관 인입공사 350만원 등 1,100만원을 포함해서 7,800만원이 설계돼서 낙찰돼서 재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말이죠. 4,850만원이 남았고 추가로 93년도 금년에 재발주한 것 1,100만원을 합치면 5,9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발주한 것은 얼마냐 하면 6,800만원이죠. 지금 현재 위증을 하고 있는데 92년12월29일날 설계변경해 줄때 자동제어기 값이 재료비가 부족했습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어 설비는 당초 용역설계는 자동제어기가 계산이 됐지만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발주내역에는 아예 뺐습니다. 그 내용은 1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일러용량이 자동제어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때부터는 자동제어설비는 당초 설계시에 빠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92년12월29일날 설계변경 계약할 때 얼마 뺐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계약할 때는 그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발주설계 하면서 필요없는 거다 해서 이건 빠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2차 기성요구가 언제 접수됐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93년 1월10일날 신청됐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제2차, 2차...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지급일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중경에서 구청에 준공시청 했을 것 아니예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신청일자요? 93년2월15일경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5일경이 뭐예요. 접수일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기성신청은 일단 우리한테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 접수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신청일자가 정확하게 몇월 몇일 접수됐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어제김두억위원
제가 분명히 요구를 1차기성, 2차기성, 선급금 또 지급계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 계좌를 어제 오후에 신청해서 나오는 대로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 계좌 가져오는데 무슨 어제하고 오늘하고 몇 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 계좌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해서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은행에서김두억위원
받아온다구요? 그 계좌번호만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어제 장안4동 어린이집도 내가 동사무감사를 나가면서 가봤는데, 설계변경도 안되고 영아실을 임의로 담벽을 쌓고 벽문을 내고 있는데, 그 공사감독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실에 내부칸막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가
칸막이가김두억위원
아니고, 아예 벽돌을 쌓았어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게 칸막이죠. 벽돌로 막은 게... 막은 내용은 사회과에서 현장감독에게 이 칸막이를 막는게 좋겠다하고 의뢰가 와서 현장감독 판단하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가 추가된게 아니고, 또 예산상 지원이 된게 아니고 현장소장이 우리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막았는데 꼭 그게 불필요하다면 철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 장안4동 어린이집은 유치원생과 영아들을 위한 시설이지 유치원 원장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거기 변기를 보면 아는데 유치원 원장한테 편리하게 호화판 유치원 원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목수들이 문에 레일, 그것 하나를 못박아 가지고 문짝이 열리지도 않아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위원님, 건설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딴 질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조금만...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간단히...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현재 건축과에서는 과기성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제 가서 봤지만 공사가 안 된 부분도 거기 현장에서 바로 지적을 했고, 지금 2월27일날은 토요일입니다. 28일은 일요일이고... 2월 27일에 급하게 돈을 내줬던 것은 그날 지불이 안 되면 불용이 되고, 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급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준 겁니다. 그건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목격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것을 다시 건물답게 수리하려면 내 생각에는 2-3억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4,85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시간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내가 입증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적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직불신청한 것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바로는 2월27일날 중경에서 이사진들이 와가지고 그날 기성요구했고 그날 나갔습니다. 직접와서 영수증에 도장찍고 갔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소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두억위원이 말씀하신 과기성 문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하자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우리 건설국 감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한나절 다 지나갔는데, 김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두억
김두억위원
장안종합사회 복지관은 조사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건설소관이 너무 많으니까, 건축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고 딴게 너무 진행할 게 많아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성금이 건축과장 소관이 아니고, 기성금 준공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 소관이지만 지급을 하고 안하고는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2월27일날 중경이사가 왔는데 내줬냐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고...
이것
이것김두억위원
보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구청장이 준공결재를 해서 재무과에서 돈 내줬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결재했을 때는 벌써 담당이 전부 결재한 서류가 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설명 들어보고...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왜 2월27일에 꼭 돈을 내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또 어제 지적하신 외부마감재의 훼손된, 하자가 발생된 부분하고 내부도색이 오염된 부분, 건물내벽에 균열이 발생된 부분하고 기타 마무리 불량부분은 이 공사가 91년부터 3년간 계속 되다 보니까 그간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수토록 하고 위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전부 그간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금년 9월부터 청사관리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두억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1층의 설계는 석본 스프레이인데 설계변경없이 페인트 칠을 해 놨죠.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 일부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건 정산할 때 공사라고 하는 것이 설계대로 꼭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하다보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준공할 때, 정산처리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것을 늘려주고 준 것은 줄여서 처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 공사업자 하기 편하게끔, 그렇죠?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모든 일을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답변이 곤란하죠.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구소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김구하위원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보안등보수가 나오는 데요. 한번 보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한번 보수하는데 금액이...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한번김구하위원
보안등이 꺼지면...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구를 갈아 끼운다 하면 밟고 올라가는데 얼마, 또 거기에 따라서 등이 어떻게 되었을 때는...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글쎄 전봇대 한번 타는데 좌우지간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김구하위원
? 이것을 왜 내가 묻냐하면 저희집 앞에 보안등이 한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 달라고 했더니만 다섯 번을 고칩니다. 한달 동안에 다섯 번을... 하고 가면 또 껌뻑껌뻑한다, 이말이요. 그래서 또 고치라고 했더니, 한 2,3일 들어오다 또 껌뻑껌뻑, 그리고 또 안들어오고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지적이 됩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관내에 보안등이 한 업체가 3개동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주민들에게 보안등이 고장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보안등 수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깜빡깜빡하는 것은 접지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고쳐가지고 그 다음 날 또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긴 안갑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글쎄 한번 올라가면 한등해 가지고 일년을 쓴다든가, 6개월을 쓴다든가 해야지, 2,3일 쓰고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은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부품을 그 사람들이 쓰던걸 갖다가 끼워 넣는다든가, 불량을 쓴다든가, K.S를 안쓴다든가, 뭐 이런 것을 감시감독할 재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 재료는 저희들이 조달품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사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한 것이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접지관계라든가, 그 수리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가김구하위원
보기에는 불량품으로 알고 있어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만약에 불량품 같으면 그게 금방 우리가 불량품 가져오면 그걸 대치해 주기 때문에 불량품은 그렇게 안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불량품이 만약에 발생됐다 그랬을 때는 그 불량품을 가져와야 우리가 또 새것을 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한번 보안등을 달고 그것이 만약에 오늘 달았는데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달 있다가 고장이 나면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런 것은 지금 하자라 해가지고 그건 돈을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개소에 동일건수의 보안등 수리는 다음에 한 것은 돈을 안줍니다.
등의
보안등의김구하위원
접지도 있을 것이고 콘덴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변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에 하나가 고장이 났다면 만약에 동일장소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고장이 났어도 올라가서 누가 감독을 안했으니까, A라는 것이 고장이 났고 또 A라는 것이 고장이 났다면 지급이 안되니까 B라는 걸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해버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안책을 가진다든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가만 있어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얘기해 주세요. 도로조명계장, 지금 이제 동에서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대해 감독체계라든가, 누수가 되는게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제는 지금 구에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감시, 감독하고 체크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거니까 그걸 말씀드려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보안등 보수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한개를 고쳤을 때는 램프같은 경우에는 1만 2,730원으로 해서 서울시가 동일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개를 수리했을 때는 2만1,290운으로 어느 구처이나 똑같이 보수비를 현실화시켜서 단가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했을 때 램프가 고장났다, 안정기가 고장났다 했을때 보수를 하고 나서 그 보수요원이 주민한테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 주민한테 보수한 내역을 확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 오게 되어 있으며, 동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직원 한사람이 자기 관내에 고장난 보안등을 일일이 고장나면 고치러 다닐 때 그때 그때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로써 확인을 대신 받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곳이 다시 또 고장났을 때는 저희들이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자재를 쓸수 있는 것이 다시 보수비가 나갔을 때는 보수비를 지급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예를 들어서 두 번씩 고장이 나서 고칠 경우도 있지만 그 자재가 예를 들어서 쓸수 있는 자재를 보수하는 사람이 잘못 떼어 왔을 경우에는 그 자재를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보수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동사무소에 나간 자재를 불출량하고 보수현황하고 그것을 대조를 해 가지고 연말에 한동에, 예를 들어서 10개 자재가 나갔는데 12개의 보수비가 지급됐다면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보수비를 지급 안하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안등이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등이 10개가 걸렸다 하면 고장나는 양을 횟수로 한번 따져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90% 이상이 아마 고장이 날거예요. 10등이면 9등은 다시 한 번 손을 봤을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터를
데이터를김구하위원
가지고 있어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데이터를 1년치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몇 개소가 고장났다는 것을 보수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구하위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권영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영일위원...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보수하면요. 동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까? 보수비 관계...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보수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각 동장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권영일위원
일관하는데...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자재는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관급자재를 내주고 인건비만 동자체로다가 자비로 쓰라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사실 구매하는 것은 동에서 일일이 구매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구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 지급은 구복지비로 동사무소에 동장책임하에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구복지비로 말씀하셨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구복지비로다가 구청에서 나갑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지불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영일위원님,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던 것을 그때 제가 질문해가지고 각 동에다 전도시켰어요. 각 동에다 전도시켰어요. 각 동에다 3개업체, 5개업체를 줬어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래서 그 돈은 일상경비로 미리 동에다 내줬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일상경비로 나갔다구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미리 돈이 나가죠.
바로
바로권영일위원
말씀하셔야 됩니다. 일상경비로 그게 나갔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영일위원
그 자금으로 보안등 설치 공사비를 지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설치공사비가 아니고 보수비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보수비를요.
설은
신설은인택환위원
아니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동 소규모지역관리사업 해가지고 돈을 빼주고 나가니까 과에다 하수도 공사와 이 보안등 공사로만 전부 끝났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구복지비로 이게 나가는데 하수도 동소규모 사업비에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수비하고 보안등비하고는 완전히 비목이 다릅니다.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 지금 현재 동마다 가만히 보면요. 보안등 설치공사해서 300만원을 뺀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면 보안등설치를 지금 일상경비로 나가는데 또 거기서 지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동소규모사업에서...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아닙니다. 그게요.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그 예산을 전도를 해 줍니다. 그 소규모 지역사업비 300만원 신청을 하면 1개동에서 1개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월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다.
세요
여보세요권영일위원
. 여기 지금 208페이지 보면 전농2동 보안등 수리비 해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그러니까 내가 일상경비가 어떻게 나가느냐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보안등수리에 자금이 구청에서 나가는데 왜 동소규모 사업에서 300만원짜리로 그것을 수리합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확인해 봐야지...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소규모사업으로 주면 소규모사업은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하는데 딴 것은 안하고 보안등 공사에 집중했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도 또 토목과에서 수리비주는 것은 별개라는 얘긴데, 예산이 틀립니다. 별개예요. 보수는 보수비고 이거는 동장한테 주는 복지비입니다. 동장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여기서 보안등 공사를 하냐, 이런 얘기죠.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냐...
그건
그건권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하수과장님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좀... 여기 가만히 동소규모사업을 보면요. 과에다가 하수구 고친 것하고 보안등 수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거의 안썼더라구요. 그렇게 됐는데 보도 블록은 450㎜ 흄관을 썼으면 우리가 자재를 대줍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자재는 저희들이 요구가 오면 다 대주고요. 소규모 사업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동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그 선정과정에서 도저히 어렵다,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관을 지원해 주고 자재지원을 해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93년도에 흄관 600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가 다 나갔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일부 나가고 저희들이 쓰는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영일위원
동소규모 사업에 하수도 공사가 주로 300㎜짜리, 450㎜짜리로 많이 공사하도록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감사에서 나가보니까 10m 공사도 소규모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m가 어딥니까? 여기서 이정도 밖에 더 돼요. 그것도 300㎜짜리 가지고 100만원씩 썼어요. 그래서 지적을 거기서 할까 하다가 제가 하수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서 할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동소규모사업으로 줄 적에는 동에서 복지사업으로 써도 물론 동발전을 위해서 쓰는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남의 집 안방에 있는 하수도까지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까봐서... 우리가 미리 하수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열심히 해 줘가지고 그런 동사무소에서는 복지비를 복지행정에 써야지, 하수도공사 하는데나 겨우 우리가 쓴다면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노점상 문제하고 인도에 적치물문제, 그리고 가판점문제 3건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용역비를 줘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몰 적에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2개조를 편성해서 주.야간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은 분명히 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어요.
하고
하고김삼출위원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하루에 구청직원들이 한번씩 순회를 합니까? 안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매일 나갑니다.
매일
매일김삼출위원
나갑니까? 야간에도 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이 제일 중점감시하고 있는 청량리역주변 용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용역직원한테 구청직원이 한번 저녁에 나온 사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나온 사실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거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저 형식상으로 그럴 바에는 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그저 형식상으로 해 가지고 끝나요. 기왕 이렇게 할바에는 차라리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는 것보다 기능직으로 해서 감독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직 공무원은 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을 같이 24시간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용역으로 주어서 하는게 좋겠다해서 그래서 89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원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정원을 그만큼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용역으로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사후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다닐 적에 서,너사람씩 죽 한번 돌고, 내가 유심히 봅니다. 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은 감시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보면 그저 한번 쑥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노점상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요. 지금 저하고 계장님이 당장 현지에 나가 볼까요?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청량리역 주변...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청량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량리역을 한번 저하고 지금 가볼까요.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물론
물론김삼출위원
어제 동사무소에 가니까 금방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연락을 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변명을 하는 그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효율적으로 구예산을 막대하게 써가면서 효율적으로 감독을 안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명령을 내가지고 하루하루 감독직원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독을
감독을김삼출위원
안 하는데 있으면 뭘 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저하고 지금 갈까요? 지금 당장 가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인도를 어제 제가 동사무소를 나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인도에 적치물을 놔두고 그냥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단속을 안하느냐, 동사무소는 단속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린 보고를 한다 이거죠. 구청에 보고를 하는데 안해 준다, 이겁니다. 안해 주고 우리가 감사시에 지적을 하니까 동직원들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정비요원이 임시직까지 해서 16명입니다. 16명이 전지역을 카바를 하는데 무슨 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20m이상의 간선도로는 구에서 직접하고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도로단속을 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가 보고했는데도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보고는 한 겁니다.
거기
거기김삼출위원
일단 한번 가보세요. 인도가 없어요. 전부가 인도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 본 위원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확인한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이제까지 없었어요. 단속을 안하잖아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삼출위원
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1월달에 와가지고 단속 한번하고 단속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나가서 간선도로를 순찰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아! 정말로... 내가 안했다면 안해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제가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단속한 것을 얘기를 할까요.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속문제 대문에 어제 본 위원이 가서 확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요. 그런데 단속을 안했다는데 자꾸 했다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기동에 많아요. 저희 걱정거리가 그겁니다.
영수
하영수건설국장
지금 현재 단속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도 경찰합동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고 한달 되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삼출위원은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없고 사실 현재 확인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료도
과태료도김삼출위원
물어가지고 세수증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도 안 물리고 단속도 안하는 이것은 업자들을 봐주는 겁니까? 업자들하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썸씽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적치물은 내가 확인을 하니까 적치물은 말이죠. 쌓아 놓아가지고 해놓으면 모릅니다. 전부 쌓아 놓으면 세가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해놓고...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노점상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집니다. 어제도 와가지고 단속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제일 제가 열심히 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혼자 도저히 못해요. 도와주시고 하면 열심해 해가지고...
도와
도와김삼출위원
주어가지고 금년 1울에 하고 지금이 12월입니다. 12월동안에 단속은 안했다 하는데 왜 자꾸 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안하는데 완벽하게 했다고는 안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했다는데는 변명을 해야 되겠어요. 먼저 번에 한달 전에 경찰합동으로 동원시켜 가지고 나간 것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벌과금도 물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미흡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노점사도 생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요. 제일 골치아픈 것이 솔직히 그겁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상
노점상김삼출위원
조그마한 것을 단속하는데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왜 그렇게 적치물을 쌓아놓고 그렇게 많이 점포 한개를 정비를 하는 것을 단속안하는 이유는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을 안한 것은 사실이죠.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완벽하게는 안돼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가판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가판점을 지금 일단 허가를 내준 사람이 명의를 아무나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명의변경은 안됩니다.
돼죠
안돼죠김삼출위원
. 명의변경할 때는 가판점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운영을 안하면 취소해야 되지요.
해야
취소해야김삼출위원
되지요.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수시로 하고 있지요.
시로
수시로김삼출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보면 금방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대다수 가판점이 전부 처음 허가자가 아니고 딴 사람이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품목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적이
실적이김삼출위원
없지요? 여기 3건인가 밖에...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3건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판점이 전부 허가자가 아닙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검을
점검을김삼출위원
한다는 말은 점검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변을
답변을김삼출위원
듣고... 답변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는데 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적해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될거 아니예요.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판점이 전부가 딴 명의예요. 명의가 전부 딴 사람이 하고 있어요. 허가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보세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부가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가
과반수가김삼출위원
되었으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김삼출위원
지금 적발은 3건밖에 안했어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그 직원이 묵인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묵인해 줄 때에는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정철위원
조사해서 강력하게 취소 시키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구
자료요구권영일위원
좀 하겠습니다. 전농2동에 보안등 수리비로 전도자금 나간 것, 명세서 좀 보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한 것중 틀린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보고자료가, 예산회계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상업무에 예산이 53억인데 집행은 72억 했다고 하는데 예비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타자치면서 오타가 나가지고 집행액이 18억3,712만7,000원인데 오타가 되어서 제가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18억3,712만7,000원의 오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지금 현재 집행액 총계를 하면 18억밖에 안돼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사업은 예비비 쓴 것은 없습니다.
더해
더해김두억위원
보면 전농동이 5억이고, 답십리가 3억, 여기만 해도 8억인데요. 아무튼 말이죠. 딴데도 그렇지만 서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런 자료관계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다음 인택환위원님...
택환
인택환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답십리 골목시장, 하수를 포장했고, 그리고 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량리 굴다리를 하나 더 증설까지 했는데, 지금 첫해 감사시에도 지적되었고 그런데 전혀 지금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노점상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점유를 해가지고 차통행을 못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굴다리 입구하고...
량리
청량리인택환위원
588번지 앞에 굴다리를 하나 더 뚫었지 않습니까? 채소차나 모든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 답십리 골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속상가 뒤에...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굴다리 오스카극장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도 복개한 도로이고 답십리도 복개한 도로입니다. 도로가 생긴 이후로 10연년 전부터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노점상이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오스카극장 옆에 동부청과시장 부근은 근래에도 저희가 한번 해볼려고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감사를 시작하는 날 저희가 나가 가지고 12월 1일날 수협까지 1차 가설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경찰병력이 1개중대가 동원이 되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대단한 저항을 무릅쓰고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노점상에 대해서는 최소한 통행로에 지장이 안되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답십리 골목시장에 대해서도 그게 74년부터인가, 20년 가까이 전에 복개를 했는데 그 동안에 거기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가설물이 생기고 노점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197건이 거기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답십리 골목시장에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몽땅 철거를 할려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철거에 따르는 예산도 용역비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있어야 되겠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 볼까하고 구자체로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세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보다 더 급한 사업예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것이 저희 의도대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철거하는 계획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우선 그에 앞서서 장기간 무단점용한 것을 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라도 부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97건에 대해서 측량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부당이득금 부과문제도 검토를 하고 철거문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숙제로 알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십리
답십리인택환위원
골목시장 같은 데는 권리금이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평소에 관리를 안해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을 사태까지 왔는데, 아까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스토큰 이런 것도 1,000만원 가까이 권리금이 붙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되게 된다면 피해가 되니까, 권리금이 붙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되게 된다면 피해가 되니까, 권리금 주고 사고 들어온 사람들이 못막겠다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 것이 계속 그러한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큰일입니다. 이것 말고도 각 분야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애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행정력이 완벽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상과 현실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강태희위원님
이문
신이문강태희위원
지하차도 건설보상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는데요. 현재까지 총 보상액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건축물 철거공사가 8,000만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신이문역이 건설이 되었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 철거공사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무사항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서 예산이 집행이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도 않으면서 구태하게 건축물을 금년 안에 철거해서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 관계는 무엇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 동별 소규모 사업공사에 대해서 이미 동에서 하수도나 토목공사 관계는 각 과별로 지금와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동별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규모 사업계획, 각 동별로 보도블럭 교체공사나 콘크리트 공사나 하수 관 보도블럭공사에 대한 각동별 공사 견적을 첨부해 가지고 그 심의된 계획서를 한부씩 전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느 동에서 소규모 사업 300만원이라고 하니까 300만원 거기에 맞게끔 289만원, 290 몇만원 이러한 공사비가 거의 동별로 똑같은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라는 것은 어느 폭에 어느 기장에 어느 기준이 있어서 모두 거의 두드려 맞추다시피해서 업자는 두군데인데 반대급부로해서 서로 교환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사항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공사계획서 첨부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관급공사 건설업체가 등록은 유청건설업체 공사예약이 현재 두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농1동 643, 도로확장공사 1억2,100만원인데 작년 12월23일부터 금년 9월10일까지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서와 완료된 진행과정, 그 동안 용두동 82-102호 교량설치공사 1억5,300만원, 93년3월27일부터 93년11월말까지 인데 11월말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끝이 난건지, 지금 현재 지연이 되면 지연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제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이재덕위원...
재덕
이재덕위원
건설관리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923페이지,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실적과 미징수 내역이라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하천 사용료 문제가 우리 목표액은 9억을 잡았는데 9억8,000만원을 초과징수한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점용로 및 하천 점용사용료 문제가 지금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오스카 극장이나 답십리, 이런데 사실 고정적인 가설물이 한 두해 있던 것도 아닌데 수십년간 있었는데 그 동안에 사용료나 이런 것을 물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징수목표를 지금 잡아서 9억8,000만원에서 많이 실적을 올린 것처럼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 소관인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공사 보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당초에 92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당초 예산이 12억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 자체에서 예산 배정과정에서 10% 절감하고 10억8,000만원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공사구간에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시행선을 넣고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하고 저희가 보상할 예산을 뽑으니까, 소요예산이 20억5,3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당초예산에다가 10억8,000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보니까 협의보상에 응해오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3억9,300만원을 쓰기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포함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추경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신이문 지하차도에 추경예산을 추가로 더 5억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보상추진사항은 거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3층 건물, 그 사람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까지 해가지고 지금 공탁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공탁만 끝나면 보상업무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철거문제는 공사시행 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공사시행할 적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상 업무는 공탁까지 하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 예산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재덕위원님 말씀하신 점용료 징수문제는 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인택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에서 드렸듯이 점용료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세원발굴 차원에서 최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용두1동 정릉천변에 연결된 무단점용을 저희가 적출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로 신청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일반부터 징수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답십리 복개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해서 측량을 하고 진행중에 있고, 기타 이와 유사한 지역은 발견하는 대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성있게 검토를 해가면서 세입도 있고 무단점용에 대해서 제가 발굴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당이득금 같은 것을 지금 현재 가정이나 소도로변의 조그만 가옥에 대해서 몇만원씩 나가는데 그 사람은 민원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얘기를 안했지만 몇만원짜리 내면서 이것은 공정하지 않게 몇백평씩 되는데는 저한테 항의할 적에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3살먹은 어린애도 보고 장님이 지나가도 알정도인데 그러한 것을 안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항의할 적에 우리 위원이나 나나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그 시책을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태희위원
설명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내년도의 예산도 사실을 그렇게 하면서 보상은 하되 지금 철거공사를 갖다가 기계약해 가지고 계약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나갔습니다.
강태희위원
계약대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계약금이 나간 것보다도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옥외 철거비가...
약이
계약이강태희위원
되어서 계약지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이 도급비가 6,791만1,000원입니다. 현재 계약이 되어 93년5월2일날 착공해 가지고 지금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이
계약금이강태희위원
얼마 나와 있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계약금은 아직까지 선급금관계는 저희들이 나간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안나갔습니다.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계약금이라는 것은 공사할 적에는 안줍니다.
강태희위원
철거착공이 되면 1%라도 집을 파괴를 하니까 도로형질이 없어져야 착공을 하냐 하는 거죠.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강위원님 말씀은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은 아니고 기성부분을 주었느냐 안주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기성금은 자기들이 청구를 해야 주는건데 아직 청구를 안했습니다.
금이
계약금이강태희위원
지금은 하나도 안되었다는 거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더할 분 없어요? 최병조위원님...
너무
너무최병조위원
토목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한테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과장님들이 너무 심심한 것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서 981페이지하고 98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태갑위원장님과 공동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에 참여하는 단체수 및 단체별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는 배드민턴회, 등산회, 체조회, 건전가요회, 등등 해서 20개 단체로써 1,31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합해 보면 982페이지를 보세요. 91년도 12월1일부터 92년10월15일가지 사업비가 5억원이 투자되었고 2차 공사비가 92년12울3일부터 93년4월20일까지 4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또 예산이 잡히고 구 후에 2001년까지해서 100억원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합 한다면 한 200억정도가 투입된다고 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보면 한 200억 가까이 투자되는 동대문구의 50만 구민이 쓸 수 있는 공원조성입니다. 우리 구민은 일부가 아침 산책정도로다가 끝나는 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동대문 50만 구민에게 홍보활동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공원을 지금 꾸미고 있다는 그러한 홍보도 한적도 없거니와 또한 우리 구위원도 자생단체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분들 외에 그런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회원조직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했든, 시설을 했든, 어떻든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가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국민보건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 구민이 쓰는 것은 등산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사결과 또한 얼마전까지만 해도 약수가 나오는데 약수도 시간제한을 해가지고 자기네 회원들이 오는 외에 되면 사용을 못하게 잠금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50만 구민이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시설된 20개 회원조직의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받든지 또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해서 그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누구나 배드민턴도 칠수 있고 여기에 시설되어 있는 체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고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이 효과성을 나타낼까, 그러한 의문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루고루 쓸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되게끔 만들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그 단체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조치를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먼저 배봉산 근린공원에 참여하는 단체수 및 단체별 회원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배봉산은 큰 덩어리로 볼 때 공원녹지과에서 틀림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산같은데의 지역주민들의 야외활동,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생활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배봉산내의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이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나온 단체수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배드민턴동우회가 태양회, 경신회, 신우회 등 16개 단체에 853명이 있고 등산회는 배봉산산악회 155명, 그래서 1개단체, 체조회는 조기체조회, 일화계 63명하고 해서 189명이 있고, 건전가요회는 직접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집합을 해서 백합회에서 의자가 3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건전가요를 부릅니다. 그래서 20개 단체에 1,3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공원용지인 경우도 있고 공원용지가 아닌 학교용지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53ha인데 22ha가 배봉산공원에 투입되어 있고 배봉산 공원이 아닌 학교용지에 8개소, 시유지에 9개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생활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속에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14개소가 있는데 자연적 약수터가 3개소가 있고 인공적으로 조금씩 판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배봉체육회와 배봉동우회, 여기에 전기모터를 집어 넣었지요. 발동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파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가동을 했을 때에 그 출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전용기계를 가동시켜서 자기들이 와서 먹고 낮에는 문을 잠그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안되고 시유지내에 있는 것이 한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시에 내고 너희들은 양보해야 될 것 아니냐, 독점사용은 있을 수가 없다는 문제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거기에 전기모터를 시설해 가지고 약수터로 개발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대로 이것이 물이 많이 나온다면 하루종일 개방을 해도 좋지만 자기의 사유기기물을 보관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름도 들고 하니까 자기들만 쓰고 일단 문을 잠그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것은 간혹 다른 삶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하고 이 문제관계는 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겸해서 내용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조위원
아까 학교부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도한 약수라고 하는 지하수요, 지하수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110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그쪽에도 투입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10억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봉산 근린공원에 투입되는 연차별 사업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최병조위원
그러면 건설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이 모임체를 관리를 한다니까 거기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보충으로김삼출위원
녹지과장님 이용객들 신원파악 해봤어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고 또 외부에서도...
니다
아닙니다김삼출위원
. 서쪽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중랑구 사람들이예요. 본 위원이 중랑구 사람을 거기서 요전날 아침에 한 20명을 만나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중랑구의 사람한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구민을 일일이 신분조사를 해가지고 중랑구민을 나가라고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용할
사용할김삼출위원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이거지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아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잘못
잘못최병조위원
들으셨는데 체육시설을 갖춘 사람들이 중랑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관리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김삼출위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사람 신분을 조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에서 우리 구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에
거기에인택환위원
관련된 질문이어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이 문제는 한 2년 전에도 공원녹지과에 전임 황과장님이 있을 때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 사실 휀스 옆에 있는 것이 휘경여고 재산이예요. 어려운 점도 있을 테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회가 있는 장평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인에게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 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제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평테니스장이 1,247만원이라는 사용료 내역이 나왔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말이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유료주차장을 입찰 시키듯이 충분히 입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을 텐데, 상향경쟁입찰이 되면 1,200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상당한 수입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때에 따라서 5,00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봉산 공원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에 투입되는 연차별 사업내역은 작년도에 1차공사비가 5억1,200만원이 들었고 2차공사가 작년 12월3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20일까지 수목식재 등 4억 4,000만원이 들어서 전부가 9억5,3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1,8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기 시설한 근린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말하자면 시설해놓고 나니까 산위에서 강우시 토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간이 배수를 설치한다. 집수공을 설치한다해서 유지비가 1,800만원이고, 97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99만1,063㎡, 41%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용지에 붙여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전부가 97억입니다. 그리고 3억3,000만원이 산책로라든가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3.3%가 소요되어서 100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히 투입된 9억5,000과 100억과 합해서 약 110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은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사유지내에 어린이 놀이이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홍보가 부족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가 20여개 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단체장들을 불러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도 회의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 상근을 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연 한 5,000명씩을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민대청결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운동, 수시로 유지관리할 때에 팜플렛, 홍보물도 이렇게 살포하면서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보완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예산이 투입된 이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택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봉산공원에 학교용지가 있는데 학교용지의 휀스주변이 있으면서 거기 관리도 우리 일반 공원관리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공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공원은 83년도에 처음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허가가 83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할 때에 1,200만원이 들어가지고 구예산이 1,000만원이 들고 현재의 김웅환이라고 하는 현 수탁자가 27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같이 그것을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의 위탁된 면적은 토지면적이 1,197㎡, 건물, 창고 52㎡ 그러니까 코트가 3면인데 한면은 구에서 쓰고 있고 두면만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1동, 창고 1동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위탁료가 1,068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당 57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준을 해서 나오니까 이것이 1,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700만원에 시에 도시공원조례가 1월13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나왔을 때에 얼마가 올라갔는냐하니까 60%이상이 올라갑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조정계수가 1,167을 곱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위탁료에다가 1,167을 곱해라, 그래서 곱하니까 1,247만9,000원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이 위탁료가 우리 서울시내에 노원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서초, 이런 예를 들어 보면 노원이 상계7동공원이 4면이 있는데 1,800만원에 위탁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면당 450만원이고 저희는 600만원입니다. 한면당 600만원이고 동작이나 지금 남산공원같은 데는 8면인데 4,500만원으로 면당560만원입니다. 남산공원이 최고 비싸고, 우리 동대문구를 제하고 최고 비싸고 나머지는 183만원, 390만원입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 위탁료가 절대 낮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기수혜자에게 줄려고 하는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했을 때에 더 말하자면 세입은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매년 수탁자가 바뀔 경우에 영리에만 치우치게 되고 시설물의 부실관리 및 이용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테니스 3급 지도자자격증이 있는 테니스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유지 관리는 물론이고 세입도 다른데 비하면 적지 않고 저희들이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법에인택환위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해왔고 타구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법적으로는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것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을 뿐만아니라...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는데 딴 분들이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왜 그사람한테 계속 주느냐? 목동모양으로,” 목동하고는 성질이 틀린데 이 사람들이 상대할 적에 투자를 했다는데...
택환
인택환위원
200만원 투자한 거야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공개입찰이나 수이계약이나 다 위법은 아닙니다. 공개해가지고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관리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격을
자격을인택환위원
제한시키자는 겁니다. 완전공개가 아니라 30세이상이든지, 몇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구세수입도 올라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거고 그런데 특정인이 10년간을 계속하니까 주민의 소문도 안좋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딴 분들도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나도 그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위법은 아니예요.
것도
그것도인택환위원
법규재량이 있을 거고 한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법입니다. 명백하게 법조문에 있는 위법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로 봐서는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한가지 공지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완료 하고, 강평준비를 4시10분까지 완료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10분 내에는 도저히 작성할수 없어서 저희가 30분으로 이렇게 하고... (『5시까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강평을 5시에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준비사항 때문에 각 동별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4시로 맞추기로, 보사위원회에서 도저히 못맞추겠다고 4시까지 하겠다고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도 4시까지 마치기로 하겠으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요. 국장님도 안오셨네. (『아, 왜 있어야 하지』하는 위원 있음) 어, 국장님...
최병조위원님...
것이
이것이최병조위원
999페이지에요.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관리대장 사본을 요청했는데 사본 따로 붙임 해가지고 이거 아직까지 이 사본이 도착이 안됐어요. 그 사본 좀, 자료 좀...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제가 한부 복사하라고 해놨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직최병조위원
도착을 안했습니까? (『제출을 해야』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갑진위원님...
우리
우리우갑진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삼출위원과 김두억위원, 그리고 저와 이렇게 세분이서 하수과에서 제출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릉천 준설업체와 공사비 지출현황, 준설시월, 일별 차량송장 전체사본 및 제기1동 용두구간의 준공사진 이랬습니다마는 전체사본이 시간이 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월, 일별 차량 송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사본을 빼고, 그리고 이제 준설기 매입과정에 대한 그 사본,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정릉천 문제는 말이죠. 저도 자료체출을 요구했는데 정릉천 문제는 작년, 제가 이 건설위원회에 오기 전에 작년에 이게 끝나고 금년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작년에 한 걸로 해 가지고 대치를 하는게...
아니
아니우갑진위원
, 왜냐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내가 좀 알 바가 있어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니, 저 우갑진위원님도 타당성있는 말씀인데 작년도 그 지적사항으로서 제가 강평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료로다 우리 서면으로 받고...
아니
아니우갑진위원
, 그러면 이걸...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 동일사건을 가지고 또 두 번씩 다루면 건설위원님들께서 전에 얘기했지만 정릉천 관계는 우리가 일단 구위원이 다 감사를 끝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두억위원이 낸 것도 본 위원이 그냥 안나와서 아까 이해를 시켰더니 “아, 좋습니다. 작년에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끝맺도록 하시고 또 건설위원회 체면도 세우고...
갑진
우갑진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준설기 구매과저에 대해서 그 사본...
그걸
그걸김삼출위원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걸 대체해주세요.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그건 나중에 감사자료로 나중에 의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질문
질문권영일위원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영일위원님...
영일
권영일위원
저 보안등 보수비 건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되겠어요? 거기 보안등 관계, 일반행정관계... 946페이지에 그 가로등에는 지금 2,240만270원을 쓰고, 이 보안등에는 5,200만원을 써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를 가로등 유지에는 2,940만원, 보안등 유지에 7,990만원이니까 약 8,000만원 돈인데 아직 덜 쓴 모양 같군요. 이것이 여기 지금 우리가 볼 적에 메탈램프 400w 해놓고, 계 해놓고 수량 해놓고 이게 개당 얼마라는 단가가 안적혔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 단가는 조달청 단가기 때문에 별도서류에 계약서도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영일위원
그 계약서를 좀 주시구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현재 우리 구 보안등을 갖다가 각동 공히 재로는 다 대주고요. 그것을 보안등에 한번 올라가는데 얼마씩 계약해서 이렇게 쳐서 주는겁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건 저 계약, 서울시 공히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참 보안등 보수비 지출현황이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나온거 보니까 아주 열심히들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1월달에는 신설동에는 62만7,000원 딱 나가고, 다달이 61만원, 62만원 아주 그 보안등을 아주 다달이 잘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굉장히 일을 참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안등을 다달이 고칠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전구가 끊어지다가 좀 더 끊어지는 달이 있고, 덜 끊어지는 달이 있는데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끊어졌다 이말이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볼 때 각 동단위로다가 이 신설동만 봐도 그래요. 1월달에 62만원, 2월달에 67만원, 3월달은 조금 더 좀 끊어져 82만원이 들어가고, 4월달에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6,7월달이 더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마, 비 이런 걸로 끊어지는데 그 달에는 오히려 46만원, 49만원 들었어요. 아마 계산을 짜다가 보니까 모자랄 듯하니까 적게씩 짠 것 같은데 요건 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에 대한 그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답변자료를 말씀 드리겠지마는 그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이 고장나면 램프하나만 끊어지는게 아닙니다. 그 보수비가 보안등 램프가 고장나는 율이 있고, 안전기가 고장이 나고, 일광점멸기가 고장나고 그 이외에 기타 스위치류 또 그러브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 등기구가 고장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수율을 볼때 연간 80%에서 90%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1개소에 설치된 보안등 중에서 80, 90%가 다 고장난다는게 아니라 1개 보안등에 적게는 1개부터 5개까지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비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비슷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월별로 고장이 몇 월달에 몇 개 고장나는게 아니라 순찰을 돌다보면 고장난 보안등도 잇고, 기타 망가져 가지고 보기 흉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고장계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다달히 거의 비슷하게 돈을 뺀다 이 말씀입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비슷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수비를 빼고, 안빼고 하는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돌기도 하고 저희들도 순찰을 돌고, 주민의 고장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고장 수리를 하는 것이지, 그걸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부러 몇 개소 고장난 것을 만들어가지고 보수비를 지급하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잘아시면 92년도에 말이예요. 보안등 수리비로다가 얼마정도 우리가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92년도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왜 제가 이러냐하면 지금 보안등에 약 1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재료를 우리가 구입해다 줬는데, 현재 여기 10월달까지 쓴 것이 약 1억3,000을 썼다 이말이예요. 그럼 다로 우리가 재료를 줬는데, 인건비야 이건 순전히 그렇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글쎄 어느 사람을 인건비를 1억3,000씩이나 그 26개동에 나눠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건, 왜냐하면 여기 안정기조 3,500개, 나트륨램프가 3,500개에 이게 3,000만원입니다. 3,500개에 3,000만원이면 한개에 1만원 꼴이죠. 그렇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예.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그 램프하나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매단가가 1만원입니까? 그것이 지금 궁금하고요. 구매단가 그것하고 이것이 만약에 여기 소요예산 해가지고 3,500개가 3,000만원, 이게 보수비까지 들어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램프 값이 얼만지 그 구매단가를 정확하게 보내주십시요.
내가
내가김구하위원
질문할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보안등이 몇 개나 달렸으며, 한 50만원 평균잡아서 지금 매달 수리를 했다는데, 한번 전봇대 타는데 단가는 얼마입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3,000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아까김구하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재료비 구입비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재료비가 아니지, 이건 인건비지...
이건
이건권영일위원
인건비야, 이건 재료비고, 여기 우리가 한건 재료비니까 단가가 이렇게 된건 구매서류 좀 지금 보여 줄 수 없어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재료 구매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런 그렇고 지금 전봇대 한번 타는데 그 인건비가 얼마냐 이말이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대충 램프하나 교체하는데 1만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예?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램프 하나 교체하는데 1만2,500원으로...
램프
램프김구하위원
하나 교체하는게 램프 가격까지 쳐서...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아닙니다.
램프
램프김구하위원
하나 올라가서 바꿔주는데 그 단가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램프가 매달 50개 정도인가? 50개 정도가 매달 고장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램프 하나가 고장나는 것은 아니죠. 그 보수비에는 램프 안정기, 일반 점멸기, 기타 스위치류, 그러브 모든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그게김구하위원
고장이 나면 전구가 끊어졌다든가, 어느 부품이 하나가 고장이 난것이지, 전체 다 고장난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김구하위원
100원짜리 하나 고치러 올라간다 이거에요? 거기 뭐 콘덴서 같은 것이 하나 불량품이 있다든가, 망가져가지고 해서 그것하나 가서 고쳐주는데 100원짜리 하나 고쳐주기 위해서 올라가서도 1만 몇 천원을 주는거 아니냐, 이말이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램프안정기 일반점멸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건 서울시에서 통일을 시켜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매달 한 동마다 50개정도가 고장이 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냐이말이야, 안그래요? 한동에 몇 개나 달렸다는 것...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이것은 작년도 현황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금년도 11월달...
니까
그러니까김구하위원
이게 지금 제기동에 551개가 달려 있는데 지금 평균잡아 보면 매달10%가 고장나가지고 1년 후면 100%가 다 고장난다는 100%가 전부 다 고장난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8-90%를 잡고 있습니다. 고장개소를...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수명이 그래요, 수명이』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
전구수명은 3년, 4년이야.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램프가 1년에 고장나는게 나트륨 램프가 27.4%가 고장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광점멸기라고 하는게 1년에 고장나는게 20%에서 30%가 고장납니다. 그리고 안정기가 10%가 고장나고 기타 그러브, 등기구, 스위치, 전선 고장나는게 나머지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90%를 고장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수량이 다 고장 난 다는게 아니라 1개 보안등에 3,4개소에서 고장날 수도 있고 1개소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금액을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가김구하위원
과다하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보안등이 그러면 저희구말고 다른 구를 보신다 하더라도 보안등 보수비 지출된 것을 서울시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가 각 구청을 다니면서 1년에 보안등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얼마가 보수비가 나간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등이
보안등이권영일위원
현재로 나가는 그 수리비 말고 하나의 보안등이 설치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보안등 1개소 설치하는데 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보안등하고 거기 모든 재료가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
30만원이요.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보안등이 그렇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보안등이 지주보안등이 있고...
주는
지주는권영일위원
가로등 얘기고, 가로등은 지주까지 만들어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아니, 보안등도 지주 보안등이 있고, 내려보는 보안등이 있고, 보안등이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안등
보안등권영일위원
자체 하나의 재료비 단가가 어느 정도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재값이 얼마냐 묻는다면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램프가격을 제가 1만 몇 천원으로 알고 있고...
영일
권영일위원
또...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안정기 값이 한 2만 몇천원 되고요. 등기구 값이 이게 2만 몇 천원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등기구라고 이 기구 있지 않습니까? (『박스』하는 위원 있음) 등기구가 들어가고, 램프안정기가 들어가고, 일광점면리가 들어갑니다.
그건
그건김구하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아니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스위치 박스가 들어가고요, 전선이 들어가고요.
그럼
그럼권영일위원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0만원으로 가정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안등을 하나 설치할 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한번 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행정을 하시는 양반이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10만원 짜리가 들어가지고, 이게 수리비도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안등 하나가 10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한 10만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껴 쓰셔 주십시오” 하고 한마디라도 무슨, 허다 못해 홍보를 종이에다 써서라도 줘서 단가가 이게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그 이웃에서도 잘 할 겁니다. 돈을 갖다가 붙여놓고 10만원 붙여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서는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이렇게 많이 손실이 간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면 홍보는 물로 안하겠죠. 하나라도 좀 더 주민들을 홍보하면서 그것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보안등 하나에 10만원 짜리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보통 1개동에 약 400여개씩 있는데 400여개면 10만원이 얼만지 아세요? 4억이예요. 이게 돈액수가 적은게 아니예요. 보안등 시설하는데 4억인데, 뭐 4억 들어간 돈에서 우리가 이걸 유지관리비에 잘해야 2억 들어갔다면 사실상 2억이 1개동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를 계산하면 약 한 3억 들어갔다면 시설 유지관리비는 작게 들어간 거지요. 작년ㅇ는 가로등 유지비로다가 2만9,000원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보안등 보수비 지출현황은 동단위로 따로따로 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거죠.
태갑
정태갑위원장
됐어요. 다음 최병조위원님...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강인구입니다.
책이
직책이최병조위원
뭡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최병조위원
답변내용이 불쾌합니다. 아까 일률적으로 5,60만원 이상 간다 하니까는 고장 안난 것을 낫다고 하지는 않는다 하면서 불쾌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으로서는 마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에 설치한 회사, 보안등 만드는 회사를 말합니다. 전체가 다 그걸로 했습니까? 그 회사 것으로...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아닙니다. 저희는 보안등을 관내업소로서 1개업체가 4개동 내지 5개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그러면 그 회사가 그게 KS마크라든가, 품 표시가 있다든가 그런 걸로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병조위원
그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 품질을, 아까 뭐 90%가 고장이 난다고 했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예, 전체로 따지면...
최병조위원
예, 전체로 따지면 90%가, 그 품질이 나쁜 것을 우리가 서러치를 해가지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그 8,90%라고 하는 것은 보수율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램프는 1년 평균수명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고장나는게 27.4%다 하는 것은 램프가 3년을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안정기의 보수율이 10%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가 전체 중에서 고장이 아는데 그러면 안정기는 수명이 10년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일광점멸기가 20%에서 30%라고 하는 것은...
니다
좋습니다최병조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한번 관리해 보셨어요? 이것이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1번주, 2번주, 3번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 경우, 보안들이 번호가 있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병조위원
이게 고장이 나서 이번 달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다음 달에 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고장의 원인을 파악해 보셨냐구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감독을 했느냐 이거야...
최병조위원
즉, 말해서 고장난 것이 계속 고장이 난다면 이건 구청에서 관리 소홀이죠? 그러한 것은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아주 아예 교체를 해버려야지, 그렇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예.
최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저 김두억위원님 먼저하세요.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자료요구 한건데요. 전동이 계약된 회사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예.
두억
김두억위원
26개동 전체...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26개동을 보통 1개업체에서 4,5개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그 업체에다 돈을 어떻게 지불하죠?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그 계약을 해 놓으니까, 그 회사들도 한달에 거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는 것 아니예요?
다고
그렇다고김구하위원
봐야지.
두억
김두억위원
한 회사가 한달에 얼마씩 일정적으로 고정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A/S비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도로조명계장
실지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데...』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저기김삼출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금 보안등 문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될 수 있으면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이유들이 그렇게 많아요. 잘못 된건 잘못됐다고 시인해요. 시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간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지금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예요. 왜 그렇게 자꾸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잘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보안등 하나에 말이지, 설치비 30만원씩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지금 동대문 관내에 수천개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잘못했으면서도 잘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감독소홀은 감독소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만두시고 하수 준설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도 준설을 정기적으로 지역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수건설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것하고 이 막대한 예산, 보조준설비를 1년에 6억8,5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을 한지 1년도 안돼 가지고 다시 준설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도급업체에게 주는 과정은 어떤지, 이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답변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하수과장 앞으로 나오시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그 하수도 준설관계는 연초에 저희들이 수방차원에서 종합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구를 전부 도면을 전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도급주는 것은 도급주는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도급으로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직영처리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던 그 위치에 새로 생긴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직영처리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설은 자꾸하는데 왜 막히느냐 하는 얘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관내 자체가 옛날 지형이 생긴대로 하수도를 묻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통계수치만 가지고 하지, 정확히 라인을, 도면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취약지구를 동에서 보고받고 분석을 해서준설을 합니다마는 한번 준설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군데 준설하게 되면 또 옆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준설이 되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하다보면 예상안했던 것이 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딱 보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준설을 저희들이 2가지 형태로 합니다. 일반도급을 주고 하는 것도 있고, 직영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입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장기적으로 하수구를 아까 1년치를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한다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고김삼출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비가 오면 하수가 역류되어 침수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데 하수도의 연장이 약 한 42만㎞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손을 봐야되겠다, 하는 것이 통계수치가 30%로 봅니다. 그러면 한 10만㎞가 넘게 준설대상이 나오는데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해서 1년에 한 2번씩 각 동에 조사지시를 보냅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여 아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의견교환을 해서 나름대로 제일 취약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순환계획을 세워 먼저 할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해
준설해김삼출위원
가지고 1년도 안되어 다시 또 준설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준설기를 가지고 배정을 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원찮으면 준설기 자체를 못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준설한번 긋고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 못 나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만큼 지하에, 그 관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인근을 하다보면 자연히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걸 저희들이 눈에 보이게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오픈이 된 상태에서 그냥 걷어내고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금년에 했는데 왜 또 생기느냐, 준설선이 또 생기느냐 하는 것은 동대문구의 지형자체가 그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쓰레기라든가 오물, 장터, 설해대책에 쓰는 모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지형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삼출위원
인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시.감독을 해서 만약에 거기 그 하수구 인접해서 어떤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다가 좀 요청을 해가지고 감독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지 방치해 둬가지고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면 우리 재정만 자꾸 낭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재정낭비 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우기에는 역류되어 주위에 집들이 침수가 발생이 되는데 건축과 같은 데에 협조공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야지 그걸 그냥 방치해 두니까 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자꾸 발생하는 것을 그저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을 일부러 방치해 놨다가 그 준설업체에 자꾸 줘가지고 또 끌어내고 “당신들 그래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건축과하고 청소과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다가 집어놓는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종종 시키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말이지, 주민들이 보더라도 금년 봄에 했는데 금년 가을에 또 하고 여름에 했는데 가을에 하고 겨울에 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것은 제대로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게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원의 낭비도 줄이고 또 우기에 발생되는 하수도가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앞으로 하수과장 철저히 해주시고 김삼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수과는 보면 불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하면 준설차량 임대계약하겠다고 해서 예산배정했다가 불용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예비비까지도 4,500했다가 2,200밖에 안쓰고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한 곳에 써야 디고 할 것도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 점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또 예산의 효율적이 이용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태희위원
보안등관계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보안등 보수비 지출현황, 그 사항은 근거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결산서 자료에 나온 것하고 일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까?
혜봉
우혜봉토목과장
그것은 매월 동사무소에서 월말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온 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구청에서 지출된 근거자료로 본다면 일상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로 집계해본 결과 감사자료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여기는 동에서 시행된 자료로 인정되는 거고 이 공사비는 업자에게 나간 거고 이 관계는 동사무소로 돈이 넘어간 관계인데 어느 한쪽에는 동사무소에서 넘어온 자료가 많고 200만원이상 되는 것도 있고, 150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어느 금액은 이 지출금액이 많고 동사무소에서 실행된 금액이 적은데도 있습니다. 이 기점을 똑같이 10월31부로 기준한 것 아닙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이 월별로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0월말까지 되어 있어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강태희위원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총집계를 본다면 신설동부터 이문3동까지 동별 집계되는 총지출 경비하고 여기에 각 동별로 자료제출이 10월31일 현재 이 금액하고 어느 정도 하나도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동별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자료제출에 내무소관이예요.
안등
보안등강태희위원
수리비 이 관계를 지금 집계를 해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하수과장님께 978페이지요. 계측장비 관리대장을 제출하는데 아직 동별 설치현황 및...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다 와있습니다. 부피가 커가지고요.
영일
권영일위원
그래가지고서 여기 뭐예요, 이게 무슨 계측장비인 모양인데 말이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22대...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게 뭐냐 하면 상수도의 양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장같은 데에서 지하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에다가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아줍니다.
수에
지하수에권영일위원
달아주는 계량기, 그런데 수리예정 및 검정대상이 221대가 있어, 이렇게 보면 사용불가가 87대, 합하면 약 300대가 못쓰죠. 900대에서 300대가 못쓰지요.
건영
장건영하수기전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용작업은 저희들이 하수도 조례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수사용료 부과징수건에 대한 기준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전체 98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매달 검침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각동에서 상수도 검침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기기관리는 현재 총 재고량이 909대가 창고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계량법에 의해서 계량기 공업협동조합에다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구매를 의뢰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고장난 경우 그것도 일제히 거기에 검정을 의뢰해서 사용불가다 판정이 나게 되면 그때 불용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착오가 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영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리예정 및 검정대상이 220대가 있고 사용불가가 87대니까 현재 시설해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영
장건영하수기전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확보된 자료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검정이 유효기간인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올해 처리분은 87년도 이전 설치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5년 지나게 되면 6년째부터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교체를 하게 되면, 실지 회수해가지고 보게 되면 상태가 불량한 것도 있고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유형별로 해서 저희들이 검정을 의뢰하게 되면 협동조합에서 사용가능여부를 통보를 받아 가지고...
처에
구처에권영일위원
갖고 있는 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를 해 주셨는데 300대가 고장이 난 줄로 알고 만약에 그렇다면 수입이 완전히 사용불가하는 것은 그것은 뭘로 근거를 주어가지고...
건영
장건영하수기전계장
사용불가 처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981건은 기기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부서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909개는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면
그렇다면권영일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만약 설치한 것을 가지고 못쓰는 것이 있을 까봐, 저는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건영
장건영하수기전계장
그것은 일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까최병조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왔습니다. 999페이지인데요. 국유재산 대장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말이예요. 개인한테 불하를 할 수 있는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최고 평수가, 지금 변경돼죠? 시에 권한이 있고 구에 권한이 있고, 그렇죠?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 매각관계는 재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그거 알아가지고 알려주시고 여기 보니까 아주 자투리땅이네요. 20평미만, 30평미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27평 미만은 구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장의 양쪽ㅇ 기재가 되어 있는게 엄청나게 많은데 인력도 굉장히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자면 국가적으로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조그만 자투리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불하를 내면 대부분 편리하게 지금 붙어 있는 땅에 건축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편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투리땅을 불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그러한 것을 불하를 하러오면 많은 제한을 받고서 되돌아가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민원인들에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우리최병조위원
구에서 이것을 불하를 해줄수 있는 ㎡가 몇 ㎡냐, 조사를 해서 관계되는 기관이라든가, 구의회라든가, 의논해서 개개인한테 이러한 통보를, 불하를 받으려는 통보를 내줘가지고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좀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 개인한테도 득이 가고, 또 세수도 확보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연구를 해 봤으면 어떤가해서 자료요청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몇 평인지 모르지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은 관리구분이 다릅니다. 대지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재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부지, 하천, 공공용지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 면적이 많지 않고 자투리땅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지목자체가 도로, 하천, 구거, 공공요지로 돼있으니까, 1차로 저희는 그 지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점유자가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 1차로 현재 공공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용도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절차에 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용도폐지를 하는 부분까지가 저희 소관이고 그리고 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관재파트로 넘어가서 매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재산을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냐, 매각을 할 것이냐, 그걸 분류해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딱 자라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병조위원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속하는 것이 대부분 도로부지나 자투리땅이 많은데 그것은 소방도로를 내고, 또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이 예를 들어서 인접사유지와 붙은 땅이라고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 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불하를 내준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절차도 모르고 모든 것을 불하를 희망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한번 그런걸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당신이 불하를 맡겠습니까?” 라는 안내장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건의드립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삼출위원...
삼출
김삼출위원
토목과장님께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전주이설 문제, 이게 항상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 년째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잇는데 아직도 몇 년째 전주이설을 꼭 해야되는 간선도로에 그냥 아직도 전주가 이설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굴착공사를 일반 체신이나 전기나 여러개 딴 공사협조와 동일하게 해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일치되게 한번 정도 굴착을 해서, 전부 그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협조사항이 돼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체신부에서 굴착해가지고 도로 한번 파내고 나면 또 무슨 전기공사 하는데 파내고, 하수도 공사하는데 파내고, 수도공사하는데 파내고, 또 가스공사하는데 파내고, 주민불편 뿐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주고 있고 공사비도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일치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지, 또 셋째로는 지금 현재 보통 토목공사에 굴착공사라든지, 교체공사의 감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우회에 감독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공사를 한지, 보도블록해 놓은 지, 불과 2,3개월도 안돼 가지고 다시 또 보수공사를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독불충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꼭 시우회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직원이 감독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자주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도 2,3개월도 안 돼서 보수공사를 하게 된 원인은 뭔지, 이 세가지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전주이설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장전주가 우리 구에 총 158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전주가 88주고, 체신전주가 70주입니다. 이 중에서 64주는 한전주가 20주, 체신주가 44주며 집하고 이격거리가 1m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체신부에 공문을 보냈더니, 이것을 옮길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외 나머지 94주는 하여튼 자기네들이 이설을 하겠다, 이랬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장전주 이설비를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과정에서는 건설부에 질의도 하고 공문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건설행정과에서, 본청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전주 옮기는 값은 전부다 자체 지장전주, 자기네들 소관부처에서 옮기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돈을 지출안해도 자기네들이 옮겨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여튼 공문을 전부 보냈더니 하여튼 자기네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간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해주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전주관계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촉을
독촉을김삼출위원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 동네에도 체신전주가 3년째 그냥 방치돼 있어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번에 동사무소에 전주내역을 받아놨습니다. 이제 위치도 알고 전주번호까지 받아놨으니까 그걸 빠른 시일내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장내소란)
가지
세가지김삼출위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듣고 해야지.
태갑
정태갑위원장
답변을 듣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 가만히...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굴착보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연초에 본청에서 유관자회의를 엽니다. 그때는 부시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한전사장한고, 체신사장들이 와가지고 20m이상도로를 전부 다 유관자 회의를 합니다. 이걸 연초에, 이걸 자기네들 부처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어느 노선에는 이번에 하겠다, 어느 노선은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다 책자를 만듭니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구청에 내려오면 구청에서는 소위원회를 또 엽니다. 소위원회를 열 때 역시 우리같으면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한전지점이라든가,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연초에 예산편성된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느 노선에는 한전하고 체신하고 상수도가 같이 들어간다, 또 어느 곳에는 뭐 뭐가 들어간다, 전부 유인물을 만듭니다. 지금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을 하게 되는데 하수과 역시 마찬가지겠지마는 때때로 문제점이 금년같이 생긴 것은 뭐냐하면 가스관계입니다. 주로 가스인데, 왜 가스가 생기냐면 당초에는, 연초에는 안한다했는데 공문도 다 보냈는데 안한다고 틀림없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다왔습니다. 왔는데 갑작스럽게 주민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가스를 전부 개설했습니다. 그때 굴착복구승인이 들어오니까 연초에 계획한 것이 완전히 다 헝클어 졌어요. 전부 계획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측정해 보니까, 일년 전에 한포장구간도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상반기동안에 한 굴착구간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했는데 내일 도 굴착하고 하여튼 상수도도 그렇고, 대략 겨울에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는 서울시 전체가 통제기간입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은 안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한전이라든가, 불이 갑자기 꺼져 가지고 긴급한 공사라든가, 불이 갑자기 꺼져 가지고 긴급한 공사라든가, 또 상수도 누수굴착이라든가, 가스가 폭발한다든가, 어떻게 샌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삼중돼가지고 현재도 어제 전체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7.3㎞를 파놨습니다. 이것이 보면 연초에 있었으면 12월30일날 전부다 종결이 됐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다 동사무소에도 시키고 시우회에서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우회 감독이 5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조금씩 한 걸 다니다 보니까, 자기차타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보고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라, 일단 토목과 출근했다가 토목과장의 지시를 받아 나가가지고 그날 오후에도 어떻게 했다는 걸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중굴착이라든가, 또 다시 판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우회 관리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고 내년초에도 유관자 회의를 합니다. 그 때는 위원님의 여러 건의사항같은 걸 전부다 반영시켜 가지고 거기도 유인물을 만들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세 번째 답변해 주세요. 보도블록 관계 좀... 보도블록 교체를 했는데 해 가지고 1년도 안되고 몇 개월 돼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보도불록을 교체한 다음에 보수를 하는 이유는 굴착복구 아닙니까?
복구
국착복구김삼출위원
아니고, 그냥 아주 무너져 가지고 흐트러져서 다시 하는 걸 내가 왕왕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구에서는 보도블록 다시 공사할 것은 없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소규모공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는
보수하는김삼출위원
데가 있던데 그래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보수하는데 우리 직영반이 십여명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규모는 못하고 주로 1m 내지 2m 등의 소규모 이런 것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교체한지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재검사를 잘 못해 그러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주로 이렇습니다. 보도블록이 망가지는 이유라는 것은 지반이 약해 물이 스며 들어가지고 �� 블록은 원래 물이 스며 들어 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토지라는 것은 사질토 같은 것은 물이 싹 빠지지마는 다른 것은 물이 안빠지니까 죽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연히 보도블록이 요철이 생기니까, 그래서 보도블록은 1년에도 손이 한 몇번 갑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 원칙대로 할려면 밑에 함토를 갖다가 30㎝ 라고 그러는데 우선 함토를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15㎝, 20㎝ 자갈을 넣어가지고 다져가지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일단 모래를 삼면 깔고 보도블록을 깔면 그런 일이 드물지마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 C 해가지고 보도블록도 간선도로하는 것하고 또 뒷골목하는 것이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반영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뒷골목도 두 번 다시 손 안대도록 그렇게 하고 기층을 많이 넣어 다져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감독을 시우회에서 꼭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 전ㅊ에서 시우회하고, 우리도 통과시켜줬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5명이 나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토목과 인원으로써는 벅차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이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사람, 주로 10년, 20년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서우시의 공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로보수라든가, 도로유지관리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션재 5명이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경험자라하지마는 우선 그 사람들은 책임없는 경험자입니다. 책임이 없잖아요. 잘못된거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추궁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법적조치는 현재 없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약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죠.
으면
있으면김삼출위원
그거라도 강화해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 법적조치를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감독이 소홀하다 이거지,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거지, 소홀 안 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됐다면 그 이중공사를 한다든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얘기 입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알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감독소홀 때문에 일어나지 않느냐?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하여튼 우리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앞으로 토목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하고 재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 동별 감사결과를 속기록에 넣기 때문에 한분만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안 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택환위원...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시우회와 관련해서 꼭 집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께서 그 과정을 저보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관련했기 때문에, 첫회 감사때 “왜 시우회가 법적 근거없이 하느냐” 하니까 서울시장 훈시인가, 훈령인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감사에 지적하고, 그러니까 나주에 위인설관식으로 조례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재단법인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서울시 동대문구 관내 재단법인이 뭐가 있냐, 시우회 하나 뿐이 없다 이거야, 시우회의 법적근거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해 갖고 뭐라고 했냐하면 일반법인이면 된다,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일반법인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목과 내지 구청에서는 시우회에서 자동적으로 계약할게 아니라 일반공개 경쟁 입찰을 시켜요. 제한경쟁이 됐든간에 일반법인도 기술자격을 가진 건축기사 분명히 다 써줬습니다. 그것을 갖춘 법인이면 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않고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경쟁성이 없고 감독도 소홀하다 보니까 자꾸 부실감독이 일어나 도로 굴착보구를 다시 하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지금 따지려고 하는 입찰 공고 안하느냐, 왜냐,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일반법인한테 공고를 하세요. 그래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단가를 내리고,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질도 높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않고 그냥 그 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과속방지턱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고친다는 애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동네에 아직도 사제로 규격이 안 맞게 된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일제히 정비하고 동별로 하나씩 하나씩 신고 받아 하지 말고, 일제조사를 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인택환위원
세 번째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답십리 근린공원이 우리 전에 동대문신문이라든가 일반신문에 상당히 영웅화되어 가지고 찬사를 받아가면서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그대 말대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1993년8월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설치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데 그러면 그 동안 의자라든가, 공원의 모든 시설은 자기가 기증을 하겠다, 동대문 구민에게 내가 볼 때 대지까지 기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시설만은 꼭 기증하겠다, 그 대신 영리사업으로 테니스장이 아니라, 골프연습장해서, 그것은 바꿔치기로 하되 단, 노인정, 독서실, 각종 운동기구들을 해 주기로 했다는데 여기 이게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혹시 이대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증한다는 사실이, 혹시 계획이 바뀌지 않았나 이걸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완료시기가 길어지는 겁니까? 이 세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건 녹지과장님 아니면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추진사항은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다시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은 15만7,614㎡에서 시행면적이 1만9,000㎡입니다.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내용은 독서실 1동 894평, 지하1층과 지상3층, 노인정1동 80평, 그늘시렁 4평, 장의자,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 1동 1,255평, 주차장 2개소, 주차11대소, 1동 20평,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시설로서는 배드민턴장 4개소, 주차장2개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써 57억6,000만원을 들여서 민자사업 김종구, 소유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92년도7월15일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건축허가가 9월25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속에 지상적치물 및 무허가 건물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적치물 내용은 중기라든가, 골재라든가 건축자재 등을 금년 10월달부터 93년2월28일까지 모두 제거를 하고, 무허가건물은 10동이 있었는데 10동 가운데 8동은 순전히 협의를 해서 철거가 됐고, 2동은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 상고심까지 가가지고 93년도 7월27일 대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가구는 자진철거를 했고 10월18일날 또 1가구는 10월22일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가구는 자진철거가 된 상태이고 금년 2가구 중에서 1개는 자진이전하고 1개는 앞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개정은 뭐냐하면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그것이 당연히 시설물이 공공기관에 귀속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까와 같이 문제가 되는, 기증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기증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골프장 등 이런 것은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용 할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92년12월2일 개정, 본회의하고 법개정안 입법예고가 93년 5월2일이 되고 법개정방안을 통해서 사업추진 일정까지 전부 확정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러면 향후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인가조건을 이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더 확실한 시설구역의 측량은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측량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절개지에 채석량이 많은데 과도하게 채석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채석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 되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당초의 계획으로는 94년 12월까지 돼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절대 공기가 부족함으로써 95년도, 적어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시행은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를 12월달에 착공해서 94년도 4월30일까지는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시설물설치 및 대공사는 94년2월10일부터 95년도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무허가 철거라든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난히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추진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김두억위원, 동감사결과를 속기록에 넣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말이죠. 여기 건설사업비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업비 중에 구복지비 사용현황을 물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전혀 답이 없고 엉뚱하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쓴 것만 왔는데 건설국장으로써 구복지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이게 뭐냐면 동소규모 복지사업비고, 구청자체가 할 수 있는 5억원이 있어요. 이거 뜻을 물어봤더니 답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가정복지고, 사회복지과, 이런 것만 오는데 자료요청에 합당한 것을 가져와야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를 가져올게 아니고 건설국 산하에서 쓴 복지비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됩니까?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구복지 예산은 자료가 안나왔어요. 그것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건 잘 알아보고...
저기
저기김두억위원
894페이지 보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구 복지비 사용현황을 했는데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물어봤지,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다시 서면제출해 주시구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두억위원께서 어제 감사한 것은 속기록에 넣겠습니다.
어제
어제김두억위원
장안1동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는데 우리 건설위 소관 때문에 장안4동 어린이집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1층에 원장실 옆에 영아실이 있는데 이거 설계변경도 없이 무단으로 벽을 쌓고 또 문을 내고 개조했습니다. 또 화장실 변기까지 개조한 점을 봐서는 영아실이 원장실로 둔갑했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거 시정하기 바라고 1층이나 2층 모든 건물의 칸막이 문, 각종 문이 밑에 레일이 잘못 깔려 있고 못질이 잘못 돼있어요. 그것이 부실하게 되있는데 시정됐으면 좋겠고, 아울러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현장감사결과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 중공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입주 문제는 제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수가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철저한 조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최병조위원님...
어제
어제최병조위원
이문1동동사무소를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잡상인이 이문1동에 많이 인접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장과 담당직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잡상인은 묵인을 하더라도 “식품업을 하는 잡상인이 몇이나 되느냐?” 하니까 두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약간의 확인결과에 있어서 의사가 절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확인한 결과 2개가 아닌, 11개가 적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옥탑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문1동만 해도 불법옥탑이 246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246건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을 거기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동장과 동관계자가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므로 앞으로 철저히 신발생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분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량2동 134번지 일대 휀스설치 공사비가 2,9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예산을 들여가지고 보호차원에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근린공원 그 면적은 일단 청량리동 산1-158번지 일대에 총 면적이 2만7,920㎡미만입니다. 이 중에 국.공유지가 3필지 795㎡이 있고, 나머지 사유지 30필지 2만7,1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기존공원이 문화재 관리국 영유원 소관으로 7만5,000여평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땅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입안 예정지로 책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 그 지역에 공원으로써 계속 그것을 입안을 해달라는 지정요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와 같이 사유지이긴 하나 영유원 옆에 있는 문화재관리국 소관땅이 69년도에서 79년도 사이에 이것이 사유지로서 불하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 따을 계속 공원으로써 잘 관리되어온 것도 1985년, 그러니까 한 10여년 전에 구청에서 436m에 따르는 철제휀스를 시설을 했습니다.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이때까지 공원으로써 현재 공원용지는 아닙니다마는 입목이, 말하자면 그 순환녹지로서 녹지공간으로써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래에 와서 아이들이 드나들고 쓰레기가 투입되고 이렇다고 하면 이 관리 하는 부서에서 무엇을 관리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기왕 돈을 투입해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거니만치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호관리를 해서 앞으로 공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에 필요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개방을 할 그러한 생각으로써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사유지인데 말이죠. 아직까지 그걸,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공원으로 지정해 다라라고 서울시에다 몇 번 진정도 하고 연판장을 받아가지고 보냈는데도 그게 공원지정이 안됐습니다. 계속 불허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데고, 그 사유지이고 지금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조금 사용도 할 수 있는 이런게 있었는데 물론 산림보호 차원에서 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산림보호는 그 산림은 개인소유지, 우리가 서울시 소유나 국가소유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보호를 꼭 해야되고, 거기를 개방함으로써 차라리 그 인접 주민들이 공원용으로 사용도 좀 하는게 낫지, 거기다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고 더구나 또 문화재관리국 보호차원인데 왜 우리가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다 휀스를 쳐서 주민이 통제도 못하게끔 하는 이유는 어떤 그 옛날에 어떤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구에서 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문민정부 차원에서 어떤 측정인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개인적인 땅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구비를 2,900만원씩, 3,000만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이것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공원으로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주민들이 하는데도 시에서 안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구나 그것도 사용 못하게 거기다 휀스까지 치는 돈을 우리 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구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개인 땅을 보호하고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3,0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서 도로를 못내고 있는 판이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판이고, 지금 많은 구공사가 안되고 있는 판국이고 그것이 형태도 그렇게 형질이 전에 해놨던 것이 나빠지지도 않았더라구요. 안했는데 거기다가 3,000만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또 한다는 이건 이유는 뭡니까? 이거 한번 재고를 해본 사실입니까? 재고를 안해본 사실입니까?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옮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판단한것도 사실 그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결재한 겁니다. 결재해가지고 된 공사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셔가지고 이왕 한 공사가 좀 잘되게 꼭 좀...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너그럽게 볼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그걸 공원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구청에도 했고 서울시에도 했고 계속 진정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도록 해주시요”하고 진정을 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해서 보호차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구예산을 들여 가지고 휀스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 우리는 땅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예산을 가지고 개인땅을 보호해 주기 위해가지고 소모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러한 취지는 아니구요. 지금 2만7,920㎡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어떡하든지, 그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으로써 지금 지정할 그러한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고히
확고히김삼출위원
하고 있지만 이보세요, 과장님, 확고히 하고 있어도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진정을 했어요. 지금 안되고 있어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되고
안되고권영일위원
있고...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안되고 있는 이유가...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조금 설명 좀 들어봐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예, 안되고 있는 이유가 1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민간인의 사유지를 공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해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1차년도에서 5개년까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5억, 뭐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써올려가지고 93년7월15일 보류결정이 일단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하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어디까지나 그 장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써 만들어야 될 입장이예요. 만들어야 될 입장에서 휀스를 갖다가 없앤다고 하면 관리를 못합니다. 인력으로서 관리를 못하고 그대로 그대까지 있던 것을, 이미 시설되있던 휀스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능을 살리고 앞으로 공원계획이 설립이 됐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훨씬 더 아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지금 공원계획이 서있다 하면 계획 서있는 것을 전부 다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보호해줘야 되겠네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극단적인 비약이시고 지금 현재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하다시피 그 공원은 우리가 구청의지로서도 꼭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니까 그 산림은 보호되야 되겠고, 공공용지로 보존 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종합적으로 누가 이걸 처음에 제안했는지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의해가지고, 어떤 보호차원에... 이게 왜냐하면 휀스가 말이죠. 낡아가지고 완전히 방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했다하면 본 위원의 동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매일 그 길로 산책을 합니다. 하는데 괜찮은데도 새것으로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을때는 이게 왜 남의 개인소유를 우리가 아무리 보호차원이지만, 그럼 전부다 개인보호 차원으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전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부다 그걸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전부 보호차원으로 한다면, 거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개방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써 사용하게끔 사유지이지만 어떻게 함으로써 공원화가 더빨리 추진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거기만 막는다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충 집행부에 맡겨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맡기는 것도 이거 보세요. 지금 그것이 아니래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데 이건 아직도 지정도 안되고 말이죠. 지정도 반려되고 사유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되지도 않은 일에다가 300만원이면 얘기안해요. 3,0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지금 땅이 개인땅으로 돼있죠.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예, 개인땅으로...
태갑
정태갑위원장
주인한테 승낙을 받았어요. 공원녹지한다고...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승낙을 받진 않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아무 승낙도 없고, 지금 개인소유로서...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신설하는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건 말이죠. 주인은 휀스 쳐주면 좋지요. 자기땅 관리를 해주는데, 아이고 얼싸좋지요. 자기돈 안들이고 말이죠.
태갑
정태갑위원장
공원녹지 한다는 승낙서를 해놨어요?
지도
받지도김삼출위원
못했지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승락은 받아가지고...
그게
그게권영일위원
아니고 지금 여기는 휀스가 되어 있는데...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삼출위원은 마구 개인땅에다 그냥 우리 구가 자립도가 50 몇%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3,000만원씩 투입해서 아무 이용가치도 없는데 그냥 개인땅에다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앞으로...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리가 이럴게 아니라 구청에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해서 구청 집행부에 맡겨야 될거 아니냐, 그건 추상적인 얘기지.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아, 조금 더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 할께요. 거기가 라이프주택이 그 앞에 있는 모양이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있는데, 라이프주택은 빨리 산림지가 훼손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솔직히... 산림이 훼손되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동대문구내의 녹지를 많이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선수쳐 가지고 만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만약에 말이죠. 이게 공원지정이 안될 적에는 여기에 대한 보상은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공원지정이 안되다니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공원지정이 안되고 있잖아요.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저쪽 이제 본청에서 도시 계획위에서 심의 안해줄 경우에 이야기죠.
빠꾸
빠꾸김삼출위원
당했잖아요. 그게 사유지이니까 못해준다 해갖고 우리 구청에서 올라온게 빠꾸당해 내려왔잖아요.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빠꾸당했는데 그런데 보상만 해주면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상만 해주면, 보상비만 확보되면 해준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상비를 확보할 사람이 누구냐, 그건 구의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보상비가 책정되 안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시예산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시예산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되면 반려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구청에서...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구청의 의지는 그걸 가지고 공원을 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대문구에 공원용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것까지 산림이 훼손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산림훼손 방지를 우해 가지고...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그것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산림훼손이 우리 시유지에 있다든지, 국유지에 있다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 차원에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사유지예요.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사유지니까 더 훼손되기 쉬워요.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훼손되기 쉬운 사유지 훼손 되는걸 전부다 보호차원에서...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전부다 됐다하는건 극단적인 논리의 비약이고 솔직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국.공유지 같으면 실지로 관리가 됩니다. 사유지는 관리가 안되면 솔직히 야금야금 먹으면 나중에 어�F게 할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렇다면 국장님 얘기대로 산림훼손을 라이프주택에서는 하는게 좋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사유지 땅에 어떤 승인도 안받고 휀스를 쳤다는데, 승인을 안받고 자기 땅에 휀스를 치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있습니까?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아니, 지금 현재...
삼출
김삼출위원
그 사람들은 산림도 보호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산림을 만약에 자기들 공사가 자원을 활용하는데 팔아먹더라도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뭐 훼손하는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죠. 이게 앞두기 안맞는다 얘기야, 본위원 얘기는... 라이프 주택에서 산림을 빨리 훼손하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집을 짓겠다는 입장같으면 그 승인을 안해주죠. 아, 남의 당에다 휀스치는데 가만있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행상 내가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논리에도 맞지 않고 누가 물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하수도 같은 선결문제, 이런 것은 한다해도 지금 전부 깍여서 내년에 한건도 못해요. 준설기도 당초 국장님 말씀이 15대라고 했지만 지금 6댄가, 3댄가 밖에 안됐고, 이런 급한 문제가 있는데 3,000여만원을 남의 땅에다가 바쳐놓고 말이지, 시에서는 불허 상태로 돼있고 이건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 시인할건 솔직히 시인하고 이걸 공원용지로 얻어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낭비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마영수건설국장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더 좀,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게 차라리 낫지요. 그렇게 이해하실줄 믿고, 됐습니다. 이건 그것으로 종결짓고...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전날
요전날김구하위원
우리 제기1동에 846번지의 도로가 25m 도노인데 한 5m정도에 30m 정도가 툭 튀어나온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5년전에 복개천을 하면서 도로를 내놓고 지금 도로를 방치된 상태인데 거기 양쪽 점포에서 적치물이 나와가지고서 작년에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3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동시장에 고가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가를 하는데 거기에 잡상인들이 많은데 고가를 하게 되면 잡상인들이 앞으로 다 비켜야 된다는 말이예요. 비키게 되면 이 도로로 와서 전부 점령을 하면 이 잡상인들은 앞으로 좁은데 얼마만큼 예산도 들어야 되고 민원도 엄청나게 생겨야 될거니까 한 30m에서 5m정도 나온 이 도로를 좀 어떻게 관통을 할 수 있는 그런한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저번에 본청에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툭 튀어 나온 15m로 해가지고 그 도로기능을 살리자 해서 올렸더니 본청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현재 제기고가차도를 해놓고 나면 지금 우회도로라든가, 하여튼 여러측면의 공동평가를 해가지고 아마 그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조를 같이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예산이 올라가서 부결되면 끝나는 거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촉구도 좋지만 일단 올려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냐, 안하냐, 그럴 때 이것은 결국은 이면도로와 우회도로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그때 보조를 맞추겠다, 그렇게 해서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같이 될 겁니다.
이게
이게김구하위원
예산이 죽었다면 추경에다 올리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에
추경에김구하위원
올라가지고서 꼭 관통이 되어가지고 지금 도로사정이 엄청나게 좁은 이 마당에 250m에 한 5㎞정도 될 겁니다. 도로가요. 이런 도로를 그냥 사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대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토목과장님, 좀 신경쓰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50분까지만 협조해 주시고 강평자료대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리가
우리가최병조위원
감사가 끝나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작년에 우리 예산사항을 보고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인데 94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제목이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명세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 쓰는 내용만 나왔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 주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를 지금 사용하신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대예산을 잡았는가, 또 예산을 적게 잡아주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잡아준 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그 다음 건은 970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사후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와 병합하여 공사발주 유지관리비 지출내역만 나와 있지, 예산이 얼마를 책정되어 있는지가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과다하게 됐는지 부족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 980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량리2동 산1번지 143번지일대 철제휀스 380m에 대한 공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내역만 나와 있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아준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고다책정 되었는지, 적게 책정되었는지 알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명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레미콘을 500㎡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만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2차에 대해서...
최병조위원
쓴 내역은 있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얼마 책정했는지 그것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산안 관계는 확실히...
것을
그것을최병조위원
안해주시니까 우리가 알수가 없어요. 과다하게 잡았는지, 너무 적게 잡았는지...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가 오겠습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다음에 공원녹지과 청량리 2동 철제휀스는 당초에 3,845만6,000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에도 나오다시피 30mdp 대한 공사내역했는데 정밀측량 결과 350m 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얼마나 예산과 차이가 나지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최병조위원
900만원 약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에 하수과 하수시설물...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금년에 3,740만원 어치를 흄관이니 하는 것을 샀는데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유지관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조위원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 잡아준 것과 지금 사용하신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서 쓰고 나머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상이나 물량으로 20%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금년말까지...
것을
이것을최병조위원
왜 제가 묻느냐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 몇 % 정도를 높여서 잡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다가 한번 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토목과장님, 아까 공사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료종합을 보면 토목과 업무계획에 보면 용두동 82-102간 교량설치공사가 2억4,000이 되어 있고 구정질문 답변서에보면 도급비가 1억4,916만원에다가 관급비가 4,800만원 해가지고 1억9,717만9,000원입니다. 토목과에 기재해 놓은 2억4,000보다 계수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용두동 82-102간 교량설치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4m 입니다. 교량공사인데 이것이 총 우리가 공사비는 낙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349만4,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관급비가 약 5,700만원이 덜 되어가지고 합계 도급액이 전체 공사비가 2억1,2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 금년 3월29일날 설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낙찰도급자는 유천건설 김성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준공이 93년11월30일로 현재 준공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강태희위원
전에 구정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총 사업비가 1억9,717만9,100원입니다마는 이중에는 업체에 준 도급비가 1억4,916만원입니다. 관급비가 4,801만9,110원해서 총 사업비가 1억9,717만9,110원이라는 거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정산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토목과에서 계산해 놓은 준공중인 공사 10건중에 도시계획해 가지고 교량설치공사 2억4,000원 뭐냐는 얘기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설계정산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금액입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별도로 첨부 시키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태희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계금액은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처음에 공사예정가가 이렇게 들것이라는 가상적으로 계산해낸 금액이고 예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행정 기관에서 최소한도 이 금액은 들것이라고 예측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행정 기관에서 최소한도 이 금액은 들것이라고 예측한 금액이고 마지막에 계산해서 계약을 할 적에 정상적인 검토를 해서 계약금액이 실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1억8,128만원인데 토목과에서 2억4,000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설계금액이 왔다갔다한다 이거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재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계약서에는 이상이 없어요. 토목과에서 2억4,000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계산해 놓은 이 금액이 뭐며 여기에 설계금액이 1억8,100만원이 정상적일 것으로 본다면 6,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관급비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관급비가강태희위원
4,8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급비 합해가지고 1억9,700밖에 안되는데요. 이래서 하나가 일관성이 있는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헷갈리게 해놓았어요. 저도 숫자를 많이 찾는데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중인데 흐트려가지고 주판을 놔보니까 이것인데 쪼개니까 맞기는 맞더라고요. 일관성있게 도입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봐서라도 이 공사비는 2억4,000만원인데 이거 설계는 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며 계약금액은 1억5,000이 맞는데 관급비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얼마가 들었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이 넘지 않는데 이 2억4,000은 뭐냐하는 거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별도
별도강태희위원
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토목과장은 그 내역서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럼 말이죠.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위원여러분 3일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수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는 강평은 6층에서 전위원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12월3일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