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심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내년을 맞이하여 구정업무 마무리 등 여러 가지로 폭주하는 현안업무속에서도 감사를 위해 자료를 만들고 장소를 마련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그 어느때보다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이신 조원정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3일간의 한정된 감사일정을 마치면서 내무위원회 감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 보다도 먼저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짧은 감사기간 동안이나마 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은 법으로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동시에, 전문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행정권한에 대한 통제 기능으로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통제기능의 목적수행과 주민의 뜻에 부응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아직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한계점 또한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질의답변을 통해 구정을 이해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다 나은 내일의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대체적으로 구정업무가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자료제출 내용이 불확실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점과 상세히 밝히고 답변해야 함에도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내용이 미흡한 사항이 있었으며, 둘째, 상부기관과 자체감사에 적발된 지적사항과 비위관련 공무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새정부의 행정쇄신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증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므로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며, 셋째, 동행정 감사에 있어 지난 해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회계분야의 업무처리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 바, 전체적인 교육이 요청되며, 통 반장 위 해촉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과 서울신문 구독관리에 있어 일부 현지 확인결과 한번도 배달된 사실이 없음에도 구독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여 사례가 있었으며, 반상회가 실제적으로 잘 개최되고 있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반회보를 제작 배포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장이신 김영섭 위원장님께서 보사위원회 감사사항을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1 및 동대문구의회행정감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12월1일부터 1993년12월3일까지 3시간에 걸쳐 실시한 보사위원회 행정감사로서 짧은 기간이나마 나름대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고 봅니다. 감사란 집행기관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사를 통하여 통제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에도 중요한 목적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현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들었고, 동행정 감사도 병행하여 철저히 감사하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공무원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우리구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동대문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느면에 있어서는 다른 성과에 못미치는 것이 발견되어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관계입니다. 첫째, 보건소에서는 3명이나 되는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원하지 않고 예산에만 편성하여 긴급한 다른 사업에 사용치 못하고 불용액으로만 남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둘째, 의약품 수불대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특히 소독약품 배정에 있어서 보건소의 수불대장과 동의 수불대장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대장이 정확한 것인지 불명확한 통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경동한약상가의 부정 의약업에 대한 단속, 그리고 지적사항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입니다. 첫째, 장안동 사회복지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그리고 장기간 연기되었으며, 이번에 미준공 상태에서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공사의 하자의 불명확성으로 오는 책임 한계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구민의 골고루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선진화 방안의 건의사항입니다. 오늘의 신한국 건설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날로 발전하는 지방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지방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제반제도와 규정을 과감히 완화하고 탈피하여 행정의 선진화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국은 시민국 나름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다같이 우리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수감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이신 정태갑 위원장께서 건설위원회 감사사항을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서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3일 동안 감사한 결과 잘된 점은 우리가 권장을 하고, 못된 점은 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주택 영세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을 가옥주 보증으로 융자함에 있어 융자한 후에 실제거주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하며, 유자절차의 간소화를 강구하여야겠습니다. 둘째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셋째는 지적 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의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라도 축적변경사업 등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장평공원 테니스장 임대에 있어서 특정인과 계속 계약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경쟁입찰을 시켜 구수입도 올리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예산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개인사유지에 휀스를 쳐서 주민이 이용도 못하고 공원조성 예정지로 지정만 해놓고 지주와 협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청량리역 주변 일대 용역업체의 노점상 단속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기동 경동시장, 동서시장 또는 각동에 무단 가설물이 설치돼 있고, 인도보도사의 상품 과다진열 및 노점행위로 인해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 과태료 등 단속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님 감사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모두 마치고 동대문구의회 의장이신 조우준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우준의장님을 비롯하여 이기오 운영위원장님, 조원정 내무위원장님, 김영섭 보사위원장님, 정태갑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93년도 정기시정업무감사를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게 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감 준비에 있어서 시설이 협소하고 자리도 불편하여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까지 세밀하게 일일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1년 기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감사가 실시되었지만 지난 해 보다 금년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내실있는 감사로 항상 발전할 수 있게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구의 행정사무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만 여러 위원님께 자성하는 뜻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 제출내용이 일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차후에는 좀더 정확하고 성의있게 제출토록 하겠으며, 둘째, 동 행정감사시 지적된 회계분야 미흡과 통 반장 위 해촉 관리부실 및 서울신문 구독관리 문제점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반회보 제작 배포의 예산낭비 관계는 92년 대비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93년도부터는 50%의 부수를 줄이게 된 실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원 부조리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에게 불편이라든지 또 시민이 이 부조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안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건에 관하여 공사 감독소홀 및 예산낭비 등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금년 10월부터 청사관리계가 신설되어 앞으로의 관내 모든 공사 착공시 공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실장에게 하자부분을 재확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장안동 복지회관의 지적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나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동한약상가 부정의약업 단속은 앞으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토록해서 이런 부정영업이 성행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 결원관계는 서울시 본청에서 신규임용 후보자가 배정 되는대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신한국 건설에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토록 강구하겠으며, 공무원의 자세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무주택영세민 전세보증금 지급 후, 사후관리 부실과 융자절차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융자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제반 법규를 면밀히 검토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책정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성 있는 집행과 94년 예산에 대한 계획을 개검토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경계분쟁의 문제를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 반영토록 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지적 불부합지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평공원 테니스장 임대에 있어서 특정인과 계속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해서 가급적이면 갱쟁입찰을 실시하고 공평한 임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개인사유지에 휀스를 쳐서 주민이 이용도 못하고 공원조성 예정지로 지정만 해놓고 지주와 협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랑리역 주변일대 용역업체의 노점상 단속이 형식에 치우치고, 제기동 이대 주변보도상의 상품 과다진열 및 노점행위로 인해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 과태료 등 단속이 요망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청량리 경동시장이라든지 청량리역 일대 또 주변에 여러 시장이 있고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의 생계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쉽게 단속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노점상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펴가며, 시민이 도로를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단속중에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노점상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시정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금번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구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동대문구지역발전과 구민 편의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물론 모든면에 있어서 과연 94년도부터는 우리 동대문구청 관계공무원 모두는 더한층 노력하여 주민을 위하여 폭넓은 개방행정으로 구정업무를 펼쳐 나가시겠다는 구청장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중에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을 구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구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년12월3일 17시16분 강평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