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근형 의원 발언
영섭
김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날인 만큼 모두 허심탄회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 2차 감사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이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연번 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국소관 각종 사회단체와 위원회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월 운영비에서 1,560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동대문지회 1,080만원, 전목군경 유족회 동대문지회 480만원에다가 무공수훈자회 동대문지회 정기총회 경비지원 등 일괄해서 거기에 따른 지출서류 전부 갖다 주시고 지출부까지 갖다 주세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행사에 경비지원해서 80만원 나간 것ㅅ 여기에 따르는 증빙서류들을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재원
박재원위원
이 자료에 보면, 아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서 210페이지를 보면, 5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위원회가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이며,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지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지출내역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600만원이 지출됐으면 그 지출된 내역서를 거져다 주세요. 감사자료 595의 맨 윗단에 있고, 세출예산 뒤에 보면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보훈대상자에게 명절이 되면 선물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선물주는 것도 선별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해당자는 다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김임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중추절이나 연말에 나갑이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만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하정돼 있고 하니까 보훈처에서 명단이 내려 옵니다. 대상자의 명단이 내려오면 우리 예산은 역시 지원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임택
김임택위원
그 명단은 급수가 있을 것 아니니까? 보훈대상자가 1급부터 7급이 있는데 6급이 과거에는 3급인가 그런데 현재는 3급이 몇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임택위원
급수가 6급인지 3급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안주고 있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보훈처에서 그때 그때 명단이 내려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고...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급수하고 대상하고 맞지를 않으면 그때마다 명단을 보여드리고 보훈처에 가서 상의를 하고 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 질의한 것은 됐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내역서 지금 가져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번에 대해서 다른 질의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7번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지도일지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성과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일지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지도일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회를
협의회를이기오위원
하게 되면 회의록이라든가 각 위원회별로 해서 담당이 현장에 가서 홍보를 했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지도육성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근거서류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근거 서류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복지과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한사람이 42회를 했습니다. 수당지급이 126만원이 한사람에게 나갔는데 증빙서류를 복사할 것도 없이 바로 가져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정수모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42회를 해서 12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한사람이 나와서 심의를 했으니까 설명할 것 없이 증빙서류만 가져다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554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7번은...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증빙서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의한
심의한정수모위원
것이니까 바로 영수증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42회를 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갖다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8번으로 599페이지입니다. 시민국소관 인ㆍ허가 사무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까?
사나
장의사나김임택위원
병원 영안실에서 소비자나 업자간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사는 가정의례 업소로 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실 자체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영안실에서 장의업을 했을 때 화환을 10개이상 놨다든지 또는 붉은 제복을 착용해서 가정의례준칙에 저촉되는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실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정의례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영안실에서 수의같은 것이나 물건의 단가를 가지고 바가지를 씌웠니 아니니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단소실적이 92년도에 했고, 상반기에는 못하고 근래에 했습니다. 근래에 한 것은 지금 10월30일 현재까지 이기 때문에 실적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재원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이 병원측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합니까, 장의사를 단속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장의사를 단속ㅎ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8번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 604페이지 각 동 복지시설 부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 복지시설들이 주로 답십리 장안동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인상이라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도 장안2동과4동쪽에 어린이집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문동, 청량리, 휘경1동쪽에는 어린이집 신설계획을 안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장안동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장이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우리구 대지나 건물의모든 지역여건을 봐서 지을 수 있는 곳에는 지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동사무소가 이전 했다든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문동이라든지, 용두동 같은데는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자 해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집중돼 있고 어디는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 모든 재정이라든지 여건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철위원
장안동에는 2개씩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금을 유보해 두었다가 없는 동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별로 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여건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가정복지과장!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돈안들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문동과 휘경동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간다든가, 거기는 시유지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시유지든 구유지든 평수도 되어야 되겠고 또 주위환경도 돼야 되겠고 또 예산이 뒤를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장안동에는 여건이 어떤 여건이 맞아서 장안동에만 집중적으로 짓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글쎄 저도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장안동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장소도 있어서 지었고,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곳이 있어서 설치를 했고 하는 식으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모순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런박영철위원
자금을 갖다가 유보해 두었다가 없는 곳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장안동에는 수준이 좋아서 그런 여건을 갖다가 조성해줘야 될 형편이라면 이문동도 여건이 충분히 구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그쪽으로만 중복되게 합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동지역은 구의 구유지로서 공지라든지 시유지로 자투리가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에는 지금까지 복지시설을 지은 것은 대개 보면 공유지라든지 시유지, 국ㆍ공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대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도시에는 공지여유가 없어 가지고 많이 짓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도시에도 기존주택을 사서 복지시설을 하도록 마음을 먹고 있고 금년에 한 예로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작년 감사때도 하신 말씀인데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팽배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예산이 없고 우선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우리 박영철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양해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여건이 조성된다고 해 가지고 있는 동네에다가 또 할 것입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밀집된 곳은 앞으로...
그런
그런박영철위원
예산을 남겨 두었다가 팍 찢어서 업는 동네에다가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골고루 부포해서 해줘야지 여건이 된다고 거기다 자꾸 투입을 할 것입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장안동도 이제는 공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도시에는 제일 큰 장애요인이 아파트식으로 묶여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개발지구에 이 복지시설은 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국장님!
근형
강근형위원
감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신청합니다. 자꾸 특정지역을 거론하는데 제가 장안동출신위원으로서 매우 듣기가 곤란합니다. 장안동에는 지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거론하면서 질의나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여러 과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만 계속해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직원으로 감사방법을 수정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박영철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 이문동, 휘경동 일대에는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복지시설이 많이 돼야 할 줄 압니다. 앞으로 여건보다도 그 지역에 알맞게 복지시설도 골고루 배분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민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균형발전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조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전년도 대비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각 동별 집행현황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이기오위원
일부 동을 현장 실사해봤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하는 그런 가구수가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자체 선정 기준부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관계국장이나 과장은 좀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나게 느끼고 왔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별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동장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지역의 유지 7, 8명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연초에 전부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월별로 해서 양곡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고 대상자 선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동직원의 공명에 의해서 교체해 가지고 지급하는 사례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 내용에 대해서는 그 때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딴 구로 가버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동대문관내 26개동에 구 사회과에서 모든 양곡이라든지 또는 현금을 동별로 배정을 전부 해줍니다마는 철저히 월별로 점검을 하든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양곡이나 현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해당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은행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온라인 구좌를 설정해서 자금을 전부 온라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직접 해당 생활보호 대상자를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통장을 받은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통장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또 돈이 은행에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공무원으로서 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어려움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홍보가 미흡해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대상자 선정이나 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마당에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제때에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관은 신경을 써줘야만 될 것으로 알고 그 선정자 선정과정 또는 양곡지급과 현금지급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선정과정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구 생활보호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사회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될 경우에 그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절차없이 지권 복명으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보호자 기준은 지금 유인물에 나오는 바와 같이 92년도에는 소득이 거택보호자는 월 8만원, 자활보호자가 10만원, 의료부조자는 12만원, 재산은 세대당 1,000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에 올랐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소득이 13만원, 그 다음에 자활 14만원, 의료부조자는 15만원 그 다음에 재산이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생활보호자 기준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으로서 양곡이 1인 월 쌀 10kg, 보리 2.5kg 그래서 도합 12.5kg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식비가 1인 하루에 700원, 연료비가 450원, 다만 월동기 연료비는 기본연료비 450원에 225원씩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비로 사람이 1명 죽었을 때 거택이 2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은 소위 긴급 구호입니다.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히 구호해주는 양곡으로서 쌀 1인 1일 하루에 340g해서 상당 범위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부조자는 긴급 구호양곡은 자활보호자 기준과 똑같이 기준해서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주무과장님은 항상 이런 면에서 균등분배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614페이지 11번, 각동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이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번 616페이지, 저소득층 경조비품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경조비품으로서 천막을 몇 개동에다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만 해서 주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상태라든가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2년도 11월에 소요예산 114만1,000원에 해당된 천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절차로서 어떤식으로 구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입한 증빙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는 준비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조비품은 천막으로 92년도 12월에 구입했는데 지금 각동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엔 없습니다. 증빙서류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기오위원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무과장으로서 확인을 안해 봅니까? 천막같은 것은 섬유질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채로 똘똘 뭉쳐서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면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전부 썩어버려요. 그런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미비한 사유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13번, 의료보호 대상자 시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4번, 618페이지 직업훈련 및 구체적인 직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넘어갑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15번, 620페이지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운영시기가 93년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말입니까?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이것 역시 장안 사회복지관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안사회복지관에서 잡혀 있었는데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안사회복지관과 연계돼서 하지 못하고 준공이 10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12월로 예정했었습니다마는 당겨서 정상가동하려고 합니다. 어제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15번은 이것으로 마치고 16번, 긴급구호 및 불우이웃돕기기금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긴급구호김덕배위원
및 불우이웃돕기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나와 있는 하나의 모금 실적과 지원 실적을 볼 때 모금총액 8,741만30원으로 되어 있고, 총 지출액이 6,231만3,8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2,588만7,18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차액은 어떠한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어째서 이와 같은 차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뒤에서 준비해 주세요.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실적은 우리 상업은행 금고에다가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는 중추절하고 연말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12월도 본청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에 준하지 않고 년도 이월원칙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추절에 8,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쓴 것이 6,000만원밖에 안됐다 그러면 2,700만원은 그대로 예치됐다가 연말에 또 쓰고 연말에 더 많이 들어 왔다면 그것이 항상 축적되어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으로, 반대로 모자를 경우에는 그만큼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적립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축자금이 지금 매년 필요에 의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으면 걷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실정이 과잉되어 가지고 걷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저한으로 지출을 줄이고 줄여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보정신이 사실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그 비례로 상향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인정이 각박하다 그럴까 그래 가지고 성금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어디까지나 자율적이고 또 작년부터는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협조 공문도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올 이웃돕기 연말에도 어떻게 해 나갈지 사실상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울러 호응을 많이 해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근형위원
모금을 해가지고 양곡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양곡은 안합니다. 양곡은 시비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증빙서류는 622페이지 뒤에 다 붙였는데...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차액에 대한 관리를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 누적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통장을 복사를 해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장을
통장을김덕배위원
보여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1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번, 부랑인 단속실적 및 귀향인 명부 624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박재원위원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 명부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실적과 귀향인 명부는 되어있기 때문에 단속한 인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증빙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 부랑인 단속내용은, 이것은 소위 거지입니다. 우리는 지하철 청량리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설동 지하도와 경동시장 주변에 배회하는 소위 예를 들면 거리의 걸인들이 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결식노인 지원사업 현황 및 식비 개ㆍ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비가 200만원씩 매년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실제 보수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박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ㆍ보수비는 매년 나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기금으로서 특별한 경우에만 나갑니다. 온풍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냉풍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것이 해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200만원에 대해서 거기 위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20만원으로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박재원위원
92년도에 나갔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92년도에는 은천노인복지회로 나갔고, 93년도에는 중랑제일교회에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돈을 주고 그 다음번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 내역은 갖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받았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중랑제일교회는 이제 나가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고, 설치를 한 후에 받습니다. 먼저 은천노인복지회는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안해 봤지만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92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17번에 대해서 결식노인 지원사업 현황 및 식비 개ㆍ보수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보내줬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출결의서는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지출결의서를 자료로 제출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증빙서류도 줘야 되는 데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분기별로 정산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할 때 은천노인회나 중랑제일교회라든지 있는데 정산서 처리한 것이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정산이 안된 것으로 봐요. 언제 정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중랑구에 있는 중랑제일교회에 이것을 했습니까? 중랑제일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문동에 있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문동에 있습니다.
산은
정산은강근형위원
왜 안합니까?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줬다는 것은 있는데,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계장님! 증빙서류는 가지고 있습니까?
승량
나승량가정복지계장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형위우너님! 제출해 주면 되겠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네.
기오
이기오위원
증빙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지적사항으로 다 집어 넣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서류
증빙서류강근형위원
미비한 것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에 하나도 없어요.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지출행위에 따른 증빙결의서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관계공무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분양아파트 동별배정건수와 부적격 분양자명단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노인정 운영기금 보급실태입니다. 관리운영비 지원현황 및 신축 개ㆍ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에
노인정에이기오위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노인정에 대한 신축 및 개ㆍ보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아마 신축이나 증ㆍ개축해 가지고 바로 오픈을 했는데 하절기에 비가오면 빗물이 줄줄 해는 그런 노인정들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이 떨어져서 운영을 하는데도 그 재산이 우리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의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관급공사 과정에 건축설계라든가 또는 발주를 할때에 시공법을 해당국장이나 해당과장하고 서로 심의를 안합니까? 일방적으로 해당과에서 발주만 하면 건축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무슨 공법이 됐든지간에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관급공사는 너무 나도 부실한 공사를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1,2년은 괜찮겠지만 4,5년 6,7년 가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다가 판날거에요. 이 보수할때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전부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들을 무관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예산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략하게 말씀좀 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신축 보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 주관과에 일단 요청이 오거나 또는 저희들이 나가서 보았거나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물이 샌다 갈라졌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소재지와 언제 건립을 했으며,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신축, 보수 기타등등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 담당이 그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리고 그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은 관내에 나갔을 경우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둘러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도 있고, 노인들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건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러한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주관과에서는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최근에 건축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4동에 유아원을 작년도에 3억2,82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아마 11월25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공사를 막바지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이 공사기간 동안에 주무과로서 나가가지고 공사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현장에서 느끼기도 하고 그랬을텐데 일반 주민들이나 직접 민원을 받고 제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구청 해당과에도 내가 제시를 해주고 그랬는데도 묵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묵인하고 있느냐, 건축과에서 시공법을 새로 나온 공법인 드리이비트공법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채택해서 그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야 어쨌든 외부를 봐서라도 벽돌로 한두께를 쌓아 올려가지고 사이사이 미장도 하지 않은 상태, 공간이 나름대로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시중에서 팔고있는 스티로폼 그것도 메이커있는 스치로플도 아니고, 사실 자재에 대한 공급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울퉁불퉁한 벽에다가 스치로플을 그대로 붙이고 나서 못으로 군데군데 박고 그 위에다가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골프망을 덧씌워 가지고 약 0.2㎝정도 시멘트와 방수제와 그리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배합을 해서 미장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좋습니다. 가서보면 금방 지었기 때문에 매끄럽고 보기가 좋지만 아마 2, 3년 지나면 충격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 옆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그 진동에 의해서 올리다보면 벽에 붙어있는 스치로플이 그 진동에 못이겨 가지고 일어나서 떨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데도 주무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건축과에다가 그런 민원 야기된 사항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든지 아니면 그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무언가 분석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안전공사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임박하니까 준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시민국장도 역시 총체적인 그 총대를 메고있는 국장으로서 우리 동대문관내 관급공사장들이 여기 저기 몇군데 있지만 이런 공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상의하거나 아니면 지적사항 같은 것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설계에 맞지도 않는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만 관에서 합니까? 그대로 준공 떼어가지고 입주시켜서 오픈식하고 이런 행사만 치를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자꾸 되풀이되는 답변 같아서 변명같습니다마는 공사설계, 그리고 공사를 진행시키는 일, 이것은 순전히 건축과에서 전담을 하고 건축과 공무원의 기술, 상식 또는 제도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또 자재의 선택이라든지 공사시행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시민국으로서는 관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장안 사회복지관도 여러번 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보지 않은 공법, 또 사용해보지 않은 자재를 쓰는 것은 건축과에서 소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내부시설문제는 시민국도 관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건축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겠습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네.
직희
조직희위원
구립노인정과 사설노인정이 있는데 구립노인정에는 시설 보수를 계속하고 있지요? 사설노인정에는 시설 보수를 해주는지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사립노인정에 시설보수는 못하고 있고 구립노인정은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사립노인정도 운영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조직희위원
지어주는 집에는 시설보수를 다해주고 자기들이 사설노인정을 해가지고 있는 데는 보수도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노인들은 걸어 나가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사립노인정은 개인 재산으로서 개인이 설립한 노인정입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사단법인으로서 노인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그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직희위원
거기있는 노인들은 오도갈데가 없게 되잖아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에 사립노인정이 4개씩 5개씩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모아서 어떻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서 노인정을 해주고 구립시설로서 해드린다면 4개소, 5개소 노인들이 같이 한방에서 쉬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여쭈어 봤더니 수리도 싫고 다 싫으니 우리는 각자 놔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조직희위원
노인정에 보면 말이지요. 보통 각동네 노인정들이 동네 공유라든지 실제로는 동네 공유인데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게 대다수라고, 근데 빨리 그런건 위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 개축을 해주든지 이런식이 돼야 될거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개소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곳을 금년에 수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번, 건축과 관계직원 와계십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하고
오면하고이기오위원
넘어갑시다. 시민국장 얘기도 안듣는 직원들이 있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19번은 오면 듣도록 하고, 그리고 노인정에 말입니다.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네가지인가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방을 다 칠하고 굉장히 수선을 벌였어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급이 하나밖에 안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정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큽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발안마기는 시에서 작년 12월달에 사준 걸로...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압니다. 하나밖에 안들어 왔는데, 거기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네가지인가 수지겠다고 해가지고 놀 수 있는 방을 비워라 준비를 해달라 해가지고 수선을 떨었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어느 운동기구가 필요하냐를 수요조사를 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전달이 잘못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동기구를 사드려야 되는데, 내년에 무슨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그거를 조사해 달라. 단, 네가지 종류들 중에서 가격이 비슷한 걸로 그 중에서 하나를 할건데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잘못 전달된 걸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 아직 안오셨지요?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아직 안왔습니다. 또 연락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각 독서실 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운영실태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모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구
동대문구정수모위원
청소년독서실에 4,072만5,000원, 답십리 청소년독서실 2,863만원, 끝으로 공부방 2,391만4,000원,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544만2,000원 인건비로 나간 건데 똑같은 4명, 4명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독서실에는 7명있고, 나머지는 4명씩인데 차액이 많지요. 2,863만원이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에는 나갔고, 용두동청소년독서실에는 똑같은 4명인데 544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2,300만원 차이가 나왔는데 똑같은 4명에서 인건비로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왔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서실에는 200석이상, 100석이상. 100석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 규정이 있는데 똑같은 4명일지라도 그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으면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똑같은 4명인데 호봉차이가 있다하더라도 2,300만원이나 차이가 있어요? 답십리 청소년 독서실에는 2,863만원입니다.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에는 544만2,000원입니다. 똑같은 4명인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은 오래전서부터 운영해 와서 1년치가 다 나간거구요.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은 금년 7월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계산한 돈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1인당 인건비는 똑같은데 근무년도가 많기 때문에 곱하기 근무년수 해서 횟수가 나온거라 이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건 종사하는 사람의 호봉도 다르고, 개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조금전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서류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가정복지과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답변하시고 말씀도 정중히 하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다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20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21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구립 가정형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22번, 가정복지행정 특판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이기오위원
볼라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시간만 잡아먹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23, 전년도 대비 가정의례준칙 위반사항 단속실적 및 장례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근형
강근형위원
이 문제도 어제...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제 많은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소년 소녀가장 동별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넘어갑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24번, 모자가정지원금 동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리
답십리정수모위원
5동에 말이지요. 다른 동에는 없는데 양육비하고 여기 청량리입니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난5,550원이 들어 왔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모자 가정세대는 저희들이 혼자사는 부인이 18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세이하 아동을 양육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세이하가 답십리4동과 5동에 있고, 하루에 350원꼴로 해서 주는 기금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번은 마치겠습니다. 25번에 용두1동 노인정 토지매입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
용두김덕배위원
1동 노인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두1동 노인정 건축과 설계는 어디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계약됐으며, 12월초에 착공된 공사를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시민국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겨울철에 건축공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당하며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를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2월달 건축공사를 발주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자없고 완전한 노인정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기와 준공일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과 설계자를 말씀하시는지 건축사무소를 문의 하신 건지...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아무거라도...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건축사무소에 설계하신 건축사무소는 광진건축사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서상에 준공일이 93년12월30일로 돼있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지적한 것은 이게 한겨울철에 더더구나 관공사도 아니고 건축공사를 단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유와 또한 12월달에 공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늦어진 사유를 문의하신 걸로 압니다. 연초에는 사실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시설비를 시비로 저희들이 6,2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서울시에서 확보하는 데에 따른 그 지연이 돼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덕배위원
현재 12월달 동절기에 강행을 해서 준공기를 재촉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기와 준공일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융통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 착공한 것은 우선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비고 또 금년에 착공을 해놔야 또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그집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욕심에서 사실은 착공을 했고, 저희들 주관과에서 볼 때도 겨울에는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기초공사라도 해놓으면 내년봄에 공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했고 또 이것이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토지주가 미국으로 간 분을 거기까지 동장이 출장을 가서 인감증명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12월 조기착공은 이런 문제에 속합니다. 예산집행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집행을 해 놓는...
래서
그래서김덕배위원
공기와 준공일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내가 참고로 묻지않았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25번도 마치고, 건축과 직원 왔습니까? 안 왔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더 이상 재촉하지 맙시다. 지적사항으로 집어 넣어요. 부속실에도 안오니까 건축과 분명히 전달했지요? 건축과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아니, 국장님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전달했는가,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나타난 것은...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어제부터 과장한테 얘기하고 계속했습니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왜 안올라 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고, 조금전에...
기오
이기오위원
그 지적사항 말이예요. 아침에 저 사회복지과장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제도 요구를 했고, 오늘도 했는데...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조금전에도 국장들끼리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거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선삼
임선삼강근형위원
과장님! 간부회의시에...
선삼
임선삼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간부회의시가 아니라...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제가 아침에 도시정비국장한테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형
강근형위원
간부회의시에 협조요청을 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안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부로 받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이건 뒤로 돌려서 거부로 받고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6번에 어린이집 보육아 정원, 보육료 납부금액 현황 및 운영실태, 직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진전위원님...
어제
어제이진전위원
장안벌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여기 보조금을 보면, 6,053만3,270원인데 가서 보니까 6,118만530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건축과과장하고 건축과 직원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났습니다. 가서 볼일 보세요. 좀 구체적으로 몇 번인지...
진전
이진전위원
654페이지, 5번에 보면 장안벌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액수로는 보조금 나온게 6,053만3,270원이 나갔는데 어제 나가 보니까 6,118만...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이해 되셨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이해는 됐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전
이진전위원
여기예산에 보면, 92년11월1일부터 93년10월30일까지 계획을 쓴거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92년11월1일부터 93년10월30일까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진전위원
어제 증빙서류를 4장 복사 해 왔는데 그거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질문드립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좀 대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럼이진전위원
이따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누가 보조를 해 주셔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제가박재원위원
유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어제
어제박재원위원
휘경2동 유아원을 다녀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아가 112명인데 그 규정에 보면 원아가 100명이상이면 원장이 하나, 보육교사가 6명, 보육사가 3명, 관리인이 1명, 취사부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원이 1명 있기로 되어 있는데 사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원이 만약에 사무원을 두게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무원을 두게 되면 있는 기금에서 절약을 해서 싸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여유자금을 그때그때 적절히 이용한다는 이러한 답변과 맞물려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한다면 공무원을 하나 둬야 되는데 사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급여가 적어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원 봉급하나가 남아져서 1년 결산에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결산은 늘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은 규정에 위반 되었을뿐더러 그 돈을 적절히 쓴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시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취사부 기본액 원아가 30명일때 취사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번에 요번에 증축을 해서 40평이 늘었는데 적어도 원아가 30명 이상 늘으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취사부가 3명은 있어야 규정상 맞는데 취사부가 3명이면 한 사람은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0명 미만은 취사부가 2명이면 되겠다해서 앞으로 지원액을 절감시키는 의미에서 한 150명까지는 취사부 둘로 해주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그건 협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원아가 3세 미만은 보육교사가 1명 또 3세 이상은 보육교사가 15명에 1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나눴을때 교실수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휘경동 같은데를 보니까 교실은 6개인데 보육교사, 보육사해서 9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에 2명씩 들어가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명은 제대로 가리키는데 1명은 보조해 가지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3세 미만은 10명에 하나, 3세이상은 20명에 하나 이렇게 배분이 됐으면, 유효적절하게 봉급을 지급하면서도 학생을 잘 가리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적에는 보육교사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출을 좀 덜으면서도 공부는 공부대로 가르치는 이러한 행정이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걸 좀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에다가 이걸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됐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건 건의 사항이지요.
재원
박재원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참고로 하시구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이윤복위원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취사부가 총 수입액이 한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저기 따지기 뭐하면 제가 알기로는 본봉이 33만9,4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조금은 저희들이 5명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에 의해서 실질로 보육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 해도 저희들이 거기에다 따라주지 못하고 4명인 경우에는 3명만 주고 또 20명인 경우에는 5명만 주고 시설별로 직원수가 나가는 보조금이 다 틀리고 사실상 있는 직원보다 직원 보조금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에서 나머지에 있는 보육교사들 봉급을 아이들한테서 받는 돈하고 위탁업체 보조금하고 합해서 봉급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사부가 30인당 1명이 있어야 됨에도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부의 월급은 원마다 다른 것으로 압니다. 아까 박재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바로 보충이 되는데요. 94년1월1일자로 저희들이 입법에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입법예고가 되면, 이 규정이 전부 바뀌어져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취사부 관계 있잖아요. 근데 구에서 지정해 주는 후원업체라든지, 보육료 납부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 줬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A” 어린이집은 적게 주고, “B” 어린이집은 많게 주고 이렇게 하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는 회의에 의해서 공통으로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윤복위원
거기에도 세금을 뗍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세금을 떼야지요.
윤복
이윤복위원
그 후원업체나 납부금에서 내는 것도 세금을 거기서 공제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지금 자체에서 하는 것까지는 세금을 eP어라, 안 떼어라 지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복위원 이해되셨지요?
윤복
이윤복위원
예.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느라고 늦어가지고 늦게 보사위에 도착한 뒤에 지금 뒤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들어주는이기오위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직원은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 641페이지 19인데 준비돼셨습니까? 사회복지관을 위시해서 복지시설에 건축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따라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회복지과 각종 관급공사에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안동 일대에 장안4동 유아원과 장안1동 사회복지관에 현재 건축하고 있는 그 시공법, 그 시공법은 새로나온 시공법이라 해가지고 어느 누구 이익대로 결정된 그런 공법인지 정확히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과장이나 관계관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양심적으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중에 641페이지 노인정 운영기금의 보급실태 및 관리운영비 지원현황 등 신축, 개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실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2,3년 지났을 적에 그 보수하는데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또 신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공법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공법ㅇ로서 마무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준공을 해줘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따르는 책임의 소재가 앞으로 분명히 나와져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본 보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관급공사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공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실공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아원이나 장안동 사회복지관의 관급의 벽 공사에 대한 드라이비트공법에 대해서 시공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공법은 내장처리 단열공법입니다. 이 장점은 단열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효과성은 물론 『KS』에 허가도 받고 또 공법상 별 문제가 없다고 인정이 돼서 용역설계를 줬을 때 설계자가 거기에 외벽타일을 막아놓는다든지 혹은 벽돌자체 막음을 한다든지 돌붙임을 한다든지 이런 설계가 들어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 설계 외벽이나 내장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시공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법이 새로 나온 공법이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외벽에 벽돌을 안 쌓고 그냥 단열처리 막음을 하다 보니까 혹시 돌이라도 들어가면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강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예상하고 했어야 하는데 특히 우리 관급공사라 할 것 같으면 개인공사와는 틀려서 여러 사람이 출입하고 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예상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건물을 못 쓴다든지 새로 시공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장안사회복지관도 하자사항이 공사를 3년이나 하다가 중간에 중지되고 하는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체 보수하고 처리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기오위원
다 끝난 것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사회복지관에 가서 1층, 2층에 올라가서 봤을 때 그 모서리나 등등 벽에 0.2㎜정도 균열이 있고 옥상에 가서 봤을때 외벽에 가서 발로 구르면 푹 들어가는 그런 공법이 그것이 신공법으로서 적당한 공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콘크리트구조는 주 기둥하고 보는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지마는 벽돌을 쌓아 가지고 칸막이를 했다든지 하는 데는 수축력의 작용에 의해서 금은 조금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구조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벽돌로 미장을 했을 때 혹시 물을 너무 많이 부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금이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보수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장안4동에 유아원을 짓고 있는데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벽을 할 때 벽돌을 쌓아 올려 가지고 벽돌사이가 전부 공간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를 어느정도 땜질을 해가지고 스치로플을 붙인 다음에 P. V식 망입니까, 골프장에서 쓰는 망을 덧씌워 가지고 그 위에다 0.2㎜정도 볼타르하고 세면하고 모래를 혼합시켜 가지고 미장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치로플이 시중에서 영세민들이 팔고 있는 스치로플을 대 가지고 그 위에다 군데군데 못질을 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번지르하고해서 좋을란가 모르지만 그 근방에 빌딩을 질 적에 충격을 주거나 했을 때는 그것이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이런데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강도를 재는 기계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없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라 하는 것은 자동차가 나올 때 그냥 규격품만 되면 전부 나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공법은 구청에서 누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관계관들이 좋다하는 식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니예요. 그것 누가 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고, 일단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검토는 담당직원부터 계장, 과장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기오위원
평당 200만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그 공법으로서 아마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거의 소모를 하면서 이런 공법을 썼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설계과정에서 그 공법으로 쓰게끔 관계 공무원이 승인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공무원을 바로 조사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축사 또는 거기 전문지식인들을 전부 대동해서 재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보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은 건축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없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변경에 따른 재계약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요
잠깐만요강근형위원
. 감사진행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과소관의 업무개요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설계변경 사유라든가 공사지연 사유,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 제반여건 또 지금까지 건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제반 개요를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좋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사회복지관의 애초 발주가 11월달에 된 것으로 공사이월을 예상하고 한겁니다. 그래서 공사이원이 됐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건축과에서 현장 감독이 상황판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 봤을 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든지 그래서 기초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중앙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관부서의 의견이 의견이 서로 바뀌는 경우, 배치가 바뀐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의 요구가 왔을 때 주무과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또 예산상 자격이 있는 부분은 예산관계를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안사회복지관의 설계변경은 92년10월25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내용은 옥상의 인조잔디 깔기와 화강석을 바닥에 깔기, 엘리베이터설치 이 3가지로 1차 설계변경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옥상 인조잔디깔기 공사가 596만원, 나머지 1,000원짜리는 삭제하겠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3,045만원, 1층홀 화강석 깔기가 1,110만원, 계 4,756만원이 적용되고,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576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필요없는 경우가 생겨서 감액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4,179만원에 제잡비 670만원을 포함해서 4,850만원으로 증액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2월26일날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검사를 하고 난 후 잔여공사는 화강석 벽돌하고 석재타일 등해서 4,172만원의 공사로 더해야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172만원하고 제잡비 677만원 포함해서 4,850만원이 자료공사로 남고 나머지 부분에 93%에 해당되는 기성금 지불을 했습니다. 2월27일날 했고, 그다음에 중경건설에서 93년3월3일날 공사를 무단중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주관부서인 사회과나 재무과나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공사를 촉구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중경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90%이상된 건축공사는 그냥 놔두고 관리도 안하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서 93년3월24일날 중경건설은 해제하고 보증인에게 시공촉구를 했습니가마는 보증인도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93년4월26일날 복지관 재발주에 따른 설계의뢰가 건축과에 왔기 때문에 설계해서 재발주공사를 93년5월18일날 시행했습니다. 잔여공사는 옥상인조 잔디, 화강석 돌깔기, 조경공사 등 담장설치 공사와 가스관 인입공사, 기계실 공사를 추가로 그때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7,888만원이 추가로 포함돼 가지고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 과정에 중경건설이 부도가 안 났다면 93%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제 생각으로는 빨리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부도로 인해서 그간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또 새로 공사를 맡은 용원건설 입장에서도 전임 공사자가 해 놓은 일에 잔여 공사에 대한 부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수를 잘 안해 줄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사를
공사를이기오위원
시공해 가지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공인으로서 재산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했냐 안했냐, 행정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독을 제대로 했냐 안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실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리나 현장감독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제대로 감시를 하고 지도를 했더라면 그러한 부실공사가 안됐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그렇게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 부도를 냈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면허를 정지시키고 또는 영원히 그런 업체는 이 사회에서 부리내릴 수 없도록 조치를 해버려야 합니다. 아주 부실한 업체고 악질적인 그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 됐습니다.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중단할려고 그럽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닙니다. 중경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중경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없었습니다. 그간의 지연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대체적으로...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수치적으로... 현재 추가된 예산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체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93년2월27일에 지체보상금을 2,4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궁금한...
리고
그리고이진전위원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하자 보증금은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하자보증금은 재무과 예산소관입니다.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예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장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93년5월27일날 중경종합건설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증금은 우리구에서 귀속조치를 했습니다. 금액은 7,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한 6,900만원하고 또 현금 예치된 485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것이 공사비로 새로 전용된 것은 아니고 추가 공사를 할 때는 재발주공사 예산확보는 4,850만원, 잔여공사하고 예비비 3,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7,4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우리가 손해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궁금한 점이...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건축과장님이 공사가 이월될 것을 예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공사가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발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상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은...
잠깐
잠깐강근형위원
메모하시고 공기가 지연이 되면 공사업자들이 지체보상비라든가 어떤 보상을 해야 되지요? 공기를 마치지 못하면, 그런 업체에게 그런 가능성을 갖고서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했다면 공사업체들하테 손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모든 원인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부도가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설계변경시에 옥상에 인조잔디 깔기, 엘리베이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1층에 꼭 엘리베이트가 설치돼야 되는 겁니까? 그럴 정도로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건설업자인 중경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이 돼서 공사가 지연이 된 것 아니예요. 그럼 그 보증업체한테 책임추궁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했습니다.
떠한
어떠한강근형위원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월이 안돼야 되는데 설계과정...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건축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발주가 11월20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600평 공사를 그 해 11월30일날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발주한 것은 아닐거라고... 그런데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근형
강근형위원
아닐거라고예요, 아닐거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아닐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공기이월로 넘기고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장애자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려와서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경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보증업체...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증업체가 두 군데 있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용원건설이 보증업체로서 보증을 당신보고 하라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도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그런데 건축과장 있다 다시 올 수는 없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못 오지요.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원래
원래조직희위원
처음 시공중에도 드라이비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한가지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사회복지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 모른다하는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님이 부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하에서 건축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체보상금 문제에 행정기관에서 그 미준공상태에서 몇 개 부서가 입주가 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서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행정상의 미스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하나만강근형위원
합시다. 아까 신공법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신공법을 사용할려면 시험용으로 사용을 한 후에나 관급공사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이게 꼭 시험해야지 관공사에 사용한다는 것 보다는 한국산업 규격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난 공법이고 또 장안동 일부 개인건물도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특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나오고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체상환금이나 또 공사비 지급문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근형
강근형위원
그 준공검사는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강근형위원
거기를 다녀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부실공사다 그런 얘기예요. 신공법을 사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사자체가 그런지 몰라도 이 공사가 준공검사가... 우리 관급공사니까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안전진단은 안됩니다. 구조상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국하고 다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참고 답변으로 들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7번,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자격요건 급여 및 후원업체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여기에 새동아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661페이지에 나오는 새동아하고 같은 어린이집인지 먼저 묻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새동아 유치원 하고 같은 것이냐 이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똑같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후원업체 지원내역을 볼때 지급금은 후원업체의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와 구립 어린이집 현황자료에서 새동아 어린이집은 원장 선임이 없이 198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또한 661페이지 가정용 새동아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1,8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그렇게 지원이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후원업체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느 한도금까지 후원업체가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급금에 대해서는 후원업체에서 지급하는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배
김덕배위원
예.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급금에 대해서는 몇차례 말씀드린대로 사고가 났다든지, 보육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정원이외는 썼다든지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에는 쌀과 간식비를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간식비 또 급식비 그런 것은 전부 후원업체가 보육료를 받는데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식비를 주는 것은 영아에 대해서만 주고 그다음에 생보자나 70만원미만 소득자의 원아들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전부...
것을
그것을김덕배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장안벌 어린이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원업체에서 4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급하는 금액이 후원업체의 자의에 의해서 그냥 주고있는 것인지 각 후원업체가 각기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그 업체에서 얼마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제1차로 물었어요. 그 다음에 새동아 어린이집은 현재 자료에 보면 원장이 선임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198만원을 지원했어요. 또한 661페이지의 가정형 새동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8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후원업체가 지원한 것이 각기 상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의냐,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후원업체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후원업체 나름대로의 여건에 의해서, 또 그 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줄 수도 있고 어떤 자기네 위탁체 여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후원업체의 자유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지급하라하는 것은 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때는 더 필요할때도 있고 어느때는 안 필요할때도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새동아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동아가 구립 가정형 어린이집이라고 해갖고 구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새동아에는 원장이 없습니다. 지금 자격을 갖춘자를 원장으로 해야 되는데 새동아는 원장이 없고, 원장이 없는 것은 94년1월14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모든 보육교사나 원장들은 자격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4일에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 직을 못갖도록 그렇게 돼 있어 시한부로 94년1월14일까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보육지침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새동아에는 왜 원장이 없느냐, 사실 이 새동아에는 왜 원장이 없느냐, 사실 이 새동아는 구립어린이집으로서 하지 않을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이전 얘긴데 지금 청량리1동에 새동아가 있는데 그쪽에 어린이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건물이 좋고 모든 환경이 좋아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하나 해주십사하고 행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그 원장이 유치원 원장이지요. 여기에 고재한씨가 새동아 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새동아 유치원이 위탁체기 되어서 새동아 원장님이 자기집에 무상으로 하고 구에서는 내부 설치비만 해서 형성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장 월급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나 기타 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거기에서 원장 월급이 안나가고 보육교사나 기타 보조금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도 지금 무상으로 저희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또 한가지 지금 답변 안하셨습니다.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후원업체에서 지급한도액이 과연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져
정해져김덕배위원
있지 않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불의의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유아들에게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원업체가 어디까지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상한선이 얼마라는 것이 어디 정해져 있지 않고 대충 타구 예를 들겠습니다. 타구에는 어린이가 다쳐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러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원아가 아니고 그 옆에 시설물에 있다가 그랬는데 7,000만원까지 후원업체에서 도와줬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후원업체에서 얼마를 도와주었다는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라도 후원업체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님 그 정도로 이해 하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원위원
먼저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29번, 용두1동, 답십리3동, 장안 어린이집 원아명부 제출 이렇게 했는데 들어왔어요.
것도
이것도박재원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30번, 어린이집 면적, 원아수, 교사수, 운영에 따른 위탁현황 운영비 및 시설비 지급내역 이것도 여태까지 질의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1번, 특수업태부 단속실적부 제출에 대해서 제출이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662페이지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32번, 신설 어린이집 경영자 선정에 따른 서류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이기오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682페이지, 장안4동 어린이집 좀 봐 주세요. 장안4동 어린이집이 지금 준공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미리 10월달에 위탁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거의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장에 보면 연간 운영비 지원액 해가지고 제일 상단에 문산사회복지 단체가 있고, 중간에 한국그리스도교회학원 학교법인이 있고 대한 불교관음종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 3개업체가 공모에 응찰을 해가지고 대한불교관음종으로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지원비를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월 120만원을 문산 사회복지에서 내겠다고 하고, 한국그리스도교회에서는 월 50만원을 내겠다고 하고, 대한불교 관음종에서는 월50만원을 얘기를 했어요. 연간 운영지원액이 문산사회복지에서 1,440만원, 한국그리스도교가 600만원, 대한 불교관음종 6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이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대한 불교관음종으로 선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장안1동 및 장안2동에 어린이집 선정과정에 심의를 할 적에 그 위원들 뒷장에 참석해 주시고 싸인한 내용을 보면 총무국장 싸인이 장안1동하고 2동하고 똑같은데 장안4동에 싸인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그날 총무국장이 참석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 심의의결서 해가지고 총무국장 싸인하고, 682페이지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싸인하고, 670페이지에 심의위원회 한 총무국장 싸인하고 세 개를 한 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나 시민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 선정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싸인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국장님을 모시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장안1동 것은 계셨을 때 하고 장안4동 것은 안계셔서 나중에 가서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시정비국장님도 장안1동 것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가만
가만이기오위원
있어요. 장안1동 것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싸인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안4동 것은 총무국장이 참석을 안했는데 나중에 가서 싸인을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뒷받침을 누가 좀 해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압니다.
떻게
어떻게이기오위원
해서 심의에 참석도 안했는데 싸인을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날 회의를 가셨는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기억이 잘안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중싸인을 한거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리싸인을 한거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럴리는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총무국장이 분명히 심의에 참석을 안했습니까? 안했지요, 분명하지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루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정정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준 사항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자료 만들어 줄때는 1, 2동 것은 잘못된 것이고 4동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683페이지 보면, 분명히 회의록에 가서 장안4동 어린이집 위탁운영 선정심의해 가지고 93년 9월1일 오후 4시30분했는데 장소는 구청장실에서 참석자는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간사 가정복지과장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경우는 없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때 회의에 누가 주재를 하시고 그날 보조요원으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해명을 좀 하세요.
인한
싸인한이진전위원
것이 682페이지에 있는데 9월1일자...
승량
나승량가정복지계장
죄송합니다. 그날 총무국장이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래이래해서 됐다고 설명을 했더니 보시고서 싸인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추인을 했단 말예요.
승량
나승량가정복지계장
예.
무튼
아무튼이기오위원
이것 때문에 시간 끌수는 없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31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2번 자료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32번 장안2동 새로만든 것 자료중에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32번은 아닙니다. 686페이지 32번은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33번에 불건전한 노인대학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윤복위원
단속실적 사항에 있어서 노인교실하고 노인대학이 지금 여섯 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허가난 업소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허가가 아니고 신고 등록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여기 현대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김종하 청량리동인데 휴게실 미설치로 경고를 했는데 여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평수는 지금 현대 노인교실이 10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경고는 시정지시를 한 것이지요? 휴게실 미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며칠까지 하라고 기한을 줬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빠른시일내에 하라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신고된 노인교실 말고 미신고되어 가지고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이라고 간판을 붙이고서 불법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과장께서는 몇 업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사한 일이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얘기를 수차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는 것은 한 10개 내지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개소에 대해서 간판이 붙어 있느냐 안붙어있느냐는 모르겠고 노인지부회 회장으로 하여금 노인정이 있는 회장으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해오시도록 제가 며칠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 끝나고 이후에 이것도 한번 재점검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93년1월부터 10월까지 한번 조사해본 일은 없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등록이 들어오면 그 등록한 장소로 나가는 봤지만 미설치 미등록되어 있는 곳은 사실 못나가 봤습니다. 또 간판이 없는 데는 알 수가 없어서,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92년도 우리 구의회 감사때에 지적사항으로 나오신 것은 아십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읽어 봤습니다.
읽어
읽어이윤복위원
보셨는데 93년 한해동안 한번도 조사해본 일이 없다고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도는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노인지부회에다가 부탁해서 조사하고 지금 한 두군데는 나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어디를 나가 봤다고 거기를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한 두군데는 나가 봤는데 안좋은 일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구두로 말을 해놓고 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노인대학을 갔다는 것은 몰라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서
거기서이윤복위원
무슨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과장님도 대충 아시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있는 것은 60대 미만에 있는 젊은 부인과 젊은 남자분들이 오셔서 춤을 추신다는 것 이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윤복위원
연세드신 분들이 모범적으로 앞으로 잘해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주위에서 미풍양식을 해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대문 관내에 조사된 게 13개업소라고 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1개 정도...
윤복
이윤복위원
집중적으로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기해 주시고 또 올해도 단속실적이 없고, 이런 일이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 내년 감사에도 틀림없이 노인대학 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이기오위원
가장에 대해서 지금 지출 증빙서류를 보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생일케이크를 1만5,000원짜리를 전부 사가지고 가서 전달을 했는데 그 담당자 이리 좀 보내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항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1/4분기에 3명에게 생일케이크를 주고, 2/4분기에 2명, 3/4분기에 5명, 그래가지고 1만5,000원씩 10명 1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명이 남아 있는데 생일도 안돌아왔는데 지급을 했어요. 여기와서 해명좀 하라고 해요.
승량
나승량가정복지계장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전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생일이 안돌아 왔는데 미리 케이크를 갖다 준것입니까?
승량
나승량가정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없는 것이지. 생일날 갖다줘야 받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앞으로 이것좀 시정하세요.
승량
나승량가정복지계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으시죠?
재원
박재원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서둘러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촉구하고 넘어갑시다.
재원
박재원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임삼선 사회복지과장님, 윤금선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계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산업과, 청소과, 환경과는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생과장님, 산업과장님, 환경과장님, 청소과장님은 계장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보조 준비 지시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얼마없고요. 5시부터 강평을 한다고 그러니까 4시에 종결을 해야 됩니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에 진정서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넘어갑시다. 여기 자료가 다나와 있으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맞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예, 541페이지 산업과...
영섭
김영섭위원장
진정서 처리결과 내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임택위원
LPG가스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LPG가스업소 앞에는 물론 위험물질도 항상 있지만 보도블록이 대부분 다 파손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보도블록에 대 놓으니까 먼지가 나고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산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소가 대단히 영세한 업종이다 보니까, 통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도 미흡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환경정비 차원이나 또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면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그 앞에 보도블럭 파손된 것은 보수를 당사자가 하게 놔두실 겁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시정요구를 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처분도 하는 반면에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임택위원
542페이지에 주택가에 공장 유치되어 있는 거 말입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거기 역시 도시미관상 아주 안좋은 그런 업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건 그 뒤에 1번도 같지요. 다 넘어갑니다. 3번 567페이지 맞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예, 맞아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입니다.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니까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특별판공비, 점포비 지출결의서 자료로 다 주십시오. 그 두가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들으셨습니까?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예.
변은
답변은강근형위원
안하셔도 되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답변 하지마시구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강근형위원님 자료 기다리고 넘어갈까요?
근형
강근형위원
넘어갑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지를
페이지를박재원위원
읽어주면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세 번하게 되면 세 번에 대한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까지 있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환경소관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도
그전도강근형위원
있는데 558페이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산업과...
근형
강근형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건 이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소관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그것도강근형위원
예산관계니까 지출결의서만...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그러면 준비하고 그걸로 넘어가고...
기오
이기오위원
보상금중에 2,400만원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쥐약공급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쥐약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 다 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상반기에 한 번했고, 하반기는 지난 11월26일날 실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일반융자금에 대한 388만5,000원짜리는 그거는 월동기 연탄비축융자에 해당되는 금액이예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오위원
이게 예산이 안맞아요. 예산상으로... 예산서에는 1,4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일반융자금 말씀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일반융자금 산업경제비에 가서 보면, 그거 찾아서 하고 다시 진행합시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소관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세출예산...
것도
이것도강근형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산업관리비, 세출예산중에서 일반융자금 가스사업 기금대출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이 대출자격 심의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융자 신청을 하면 신청전액을 다 해주는 겁니까에 대해서...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산업과장이 강근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도시가스 설치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에 10억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이 다 융자를 한 상태고, 그 자격은 처음에 기금설치를 하기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많이 주민들이 사용을 할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름대로 자격을 뒀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사용하는 가구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때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50만원 정도까지를 융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다가 상한선을 100만원까지 하고, 개인적인 시설비에 대한 70%까지 해서 이렇게 금액을 상한시켰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인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10억이 다 나간 사태입니다만 우리 동대문관내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가구는 대개 평범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자격은 저희들이 불필요할 걸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대개는 다 응해 주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성치업자들 한테도 대출해 주는 기금이 있어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우리 구에는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시차원에서 극동도시가스라는 그러한 회사한테 시설자금으로 하는 그런 융자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자체는 가정집에만 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이기오위원
제가 질문한 거 93년도 예산 364페이지 보면, 산업과 경제비란에 가서 일반융자금이 1,4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88만5,000원 예산액 집행에 388만5,000원 100% 집행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거요. 이 수치가 맞질않아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고지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연탄비축을 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22군데를 비축장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우리 동대문 관내에 고지대도 별로 없고 또한 많은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저밀집지역이 많이 해소가 된 상태라서 우선 7군데만 금년에는 비축을 하는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섯 개 동에... 그래서 거기에서 세출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정수모위원님!
수모
정수모위원
산업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뒷장에 나와요.
뒤에
뒤에정수모위원
? 그것은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뒤로 넘깁시다. 나중에 나올 때 하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
산업경제강근형위원
비목에 92년도 결산을 보면, 1,3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고요. 그렇지요? 93년도에 불용액 발생이 예견됩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우리 산업경제비중에서 불용액이 될 것이 사업비 중에서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연탄가스 발견탄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 시 지침에서 구에서 우선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확보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마다 확보를 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기에 가서 시본청에서 발견탄이 구매되어 가지고 무료로 배급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고 기타일반 수용비 중에서 약간에 불용액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년같이 금액이 큰 숫자로 불용액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산업과장님! 대개 모든 분들 한테 제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예산이 타이트한 예산, 운영해야 될 시점에는 예산요구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진짜 필요예산만 반영을 해서 우리 구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딴데 써가지고 필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예산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 10억이 전액 다 융자가 된 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지금 융자업무가 현재로는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액이
전액이김덕배위원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회수가 아직 안됐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계속 매달 회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아니고, 이자 발생액하고 회수 금액해서 한 2억 정도가 지금 잔고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앞으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서 그 많은 어떤 기금에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지 또 방안이 뭐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 보급이 대단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서울시 전체 보급비율이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네가 금년 연초까지만 해도 17%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 대단히 과재하게 잡아놓은 것이 5,000가구를 잡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상회해서 지금 현재 7,800가구를 금년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급속한 추세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도 많은 인기가 있고 그런걸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94년도 예산에 10억 이상을 우리 주관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에 대한 전체적인 살림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5억으로 아마 일단 예산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도 대단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도시가스를 하루라도 빨리 보급을 받도록 힘과 정열을 쏟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같은 항목인데 예산관계, 청소과인데 다른 부서라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묶어서 넘길까요? 그러면 3번은 마치고, 569페이지 일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은 5번입니다.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잡기
쥐잡기이기오위원
사업 2차 하반기 사업으로 예산액이 1,200만원 써있는데 어떻게해서 여기는 집행액이 541만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까? 그렇게 축소를 해서 쥐잡기 사업을 합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쥐잡기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아마 사업을 계속 전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실상 대도시가 대단히 현대화되고, 가옥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쥐들에 기생은 틀림없이 줄어들었을 것이다하는 차원과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하는 판단아래 대폭 반으로 줄이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전개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상공계 소관인데요. 산업용 원료 그리고 개발 모델상품 개발자금 나가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게 상당히 저리로 나가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거 대장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대장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거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증빙자료가 다 있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다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일부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하는 정도로 말이 많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백상현 산업과장님이 다음 주로 넘어가더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5번에 청소과입니다. 일반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과장한테 좀 질의할게 있습니다. 56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서 쓰레기 압축기 및 압축박스 구매해 가지고 2억2,012만6,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570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품목을 구입하는데 2억1,256만5,000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님! 560페이지하고 570페이지하고 비교를 한번해 보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조수완 청소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 관계는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집행현황에 있어서 2억1,256만5,000원이 집행이 되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2억2,12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세출예산에 있어서 검사를 우리가 예정가격을 추정해서 잡을 적에는 2억2,012만6,000원이었는데 그게 조달청에서 낙찰이 된 가격은 뒤에 2억1,2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그대로 일치가 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면 2억1,256만5,000원은 재무과 지출부에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지출부 빨리 갖고 오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료준비는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에 산업과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생과장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명세서가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역중에서 행정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부과대장은 누가 어디에 재부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행정처분 내역중에서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행정조치중 영업정지를 받고 난 업소들은 추후 관리를 어떻게 계속하고 있어요?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예, 지금 영업정지를 받는데 예전에 있는 법이 93년7월3일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대장을 아까 박재원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1,551건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면 우리가 대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바로 시 식품진흥기금에 입금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식품진흥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허가 취소업소들이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예, 지금 이게 위생업소의 악순환인데 한번 허가를 취소시켜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허가 취소가 됐어도 재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업소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용두동이라던가 허가를 못낸 업소, 무허가 건물에 있다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
저희
저희박재원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허가 취소에서 식품이 93건, 공중위생이 109건입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허가 취소가 5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딘가 통계가 잘못된 것 같구요. 그 다음번에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영업이 408건으로 중요업무보고 어제 보고한 거에 돼 있는데 408건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나오질 않았는데 무허가 영업소가 408건이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속 단속을 해나갈 것인지, 또 현재 영업정지를 먹었다든지 또 과징금을 맞은 업체들은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려거든 무허가로하는 것이 영업행위가 더 편하다. 왜냐하면 무허가로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통 20만원만 내면 된답니다. 어디다 내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유허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한 40번을 위반하면 검찰에서 30만원벌금을 내고, 구청에 와서 90만원의 벌금을 냅니다. 그럼 무려 120만원의 벌금을 내는데 이것이 위반할 적마다 이러한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1년에 한번 정도 단속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러한 유허가 업소들의 불평을 우리가 인근에서 자주 들을때 이 무허가 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행정조치를,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구속력있게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을 시키든지 하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박재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행정처분 내역하고 앞에 단속건수하고의 차이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 내역은 몽땅 합쳐서 1,551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868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사항, 행정처분은 검찰, 경찰, 감사원이나 또는 서울 시청에서 통보되어 있는 것은 몽땅 행정처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1,551건으로 868건이 우리구에 있고, 나머지 683건에 대해서는 타기관에서 통보돼온 것을 우리가 처벌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에 대해서 408건을 고발했다고 한 얘기는 현재 이게 매월별로 무허가 숫자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허가 업소였다가 건물이 준공이나고, 허가가 나고, 용도가 맞아가지고 허가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설미비된 것을 보완해서 허가를 낸다든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되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되는 무허가가 늘어나고 해서 이것은 수시로 변경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10월말 현재 무허가 업소가 16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408이라는 것은 업소별로 우리가 3개월에 한번씩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평 이상은 3개월에 한번씩, 10평이하는 6개월에 한번식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떤 업소는 1년에 4번 고발이 되고, 어떤 업소는 1번 고발이 되고 해서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에 대한 문제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은 시민들이 법을 지켜준다면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고발을 하고 봉인을 해도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더라도 업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심야 퇴폐업소단속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안에는 완전히 이 업소에 대해서 봉인과 모든 행정자체를 다 동원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조항은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같은 행정처분 내역에 확경과도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그러면 무허가는 벌금이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무허가는 형사벌로 해서 벌금을 검찰에서 부과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관계과인 환경과소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환경과소관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자동차 배출가스 이 3가지 뿐인데 독극물을 방류하고 있는 업소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를테면 도금업을 하는 사람이 동대문에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부터...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강근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 하반기를 해가지고 산업과에 공장으로 등록된 업소와 신고된 업소들을 중점으로 무허가 업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바 있고, 11월에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금업소라든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소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대상 업체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견을
발견을강근형위원
못했어요. 제가 밝혀 드릴까요. 사실 도금용 약품이라는 건 엄청 무서운 약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고 계시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안
장안강근형위원
2동을 가시면 도금업체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장안2동에 가시면 주위에서 야단이예요. 그런데도 발견을 못하고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대문구관내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대형버스나 택시업을 하는 업소중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희 관내의 택시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처분내역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처분
행정처분강근형위원
내역을 보니까 위반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버스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몇 개가 있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면
아침이면강근형위원
거기서 내뿜는 매연, 배출되는 배출가스들이 동네를 몽땅 먼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택시회사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장안동의 혁성운수가 있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출장으로 몇회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야간에도 매연 배출이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위반사항을 적발 못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개선명령도 띄운 바 있습니다.
위의
주위의강근형위원
원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에
거기에이기오위원
대해서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 강근형위원님께서 장안2동에 도금업체가 있는데 그 현지확인해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무엇인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제가 금년도 4월달부터 문제되어 있는 지역에 유리를 칼로 잘라서 갈아가지고 상품화시키고 있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사실 지적을 하니까 바로 환경과 지도계장과 직원들이 6명이 나왔어요. 나오셔서 현장을 덮쳐 가지고 전부다 벌금을 450만원인가 얼마를 검찰에서 나오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단속했다는 것이 말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나가 가지고 의원을 팔아 먹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안동 일대에 지금 도금업체 뿐만 아니라 염색업소 아니면 유리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형평을 잃고 어떤 데는 가서 단속을 하고 어떤 데는 묵인해 주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구청에 나름대로 힘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묵인해 주고 있는데 환경과장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보를 해주셔 가지고 장안동 일대를 단속을 해서 유리가게가 영능제경과 중동유리, 대성인쇄사, 제일플라스틱, 대광사 등 이런 업소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나 그때 단속할 때 계장 두분을 직접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썽이 없도록 했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보완을 해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한 사항중에서 일부 과에서 역시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뭐 의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공무원 입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이번에 엄중하게 지적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기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절대 보완조치를 해서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을 해치는 것이 지금 강근형위원이 질의했듯이 매연배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는 없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희들이 매연배출 업소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버스매연 말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총 대수가 5만3,000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 5,200대를 연간 목표로 해가지고 4,600대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4대를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영섭
김영섭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그래서 상설 단속반을 설치해 가지고 매일 점검하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그게 계획입니까? 행정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단속위주로 하는 것인데...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4,8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시간당 한 300...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가 매연 측정기를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따라 다니고 싶어요. 매년 측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책임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단속업체를 보면, 내용중에 성바오로병원이 3번이 지적이 돼 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내려서 얘기를 하면 말도 안듣고 해서 두달있다 또 가면 적발돼서 개선 명령 이런식으로 계속 1년내내 개선명령만 내릴 것인지 이것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차량배출 가스단속에 있어서 그 영업용 버스는 태화상운이 28건이 단속이 되고 혁성운수가 2건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내에 버스들이 이렇게 적게 다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물론 나와서 단속을 하면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대개 봉고차 타고다니는 것 이런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버스는 그냥 매연이 굉장히 나와도 통과를 시킵니다.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 건의사항으로 행정에 참고를 하세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근래에 인테리어 업소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어떤 공장을 설치해서 목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점을 차려놓고 도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모든 공구가 기계화되어 가지고 기계대패를 쓰게 되면 대패밥이 날릴뿐더러 그것을 후처리 하는데도 또 기계대패를 쓰게 되면 그 먼지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업소가 한 동네에 한 2개이상씩 되는데 하나도 단속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진정이 들어왔을 때만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배출시설 허가대상 기준에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달이
미달이박영철위원
된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되니까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업소는 생활소음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몇 년째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 갑시다. 그런데 또 청소과가 있는데 같이 넘길까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96페이지 연번호 7번입니다. 위원회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기오위원
정수모위원께서 질문한 것이 이거예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이의없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9개업체 7억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국제콘텍트렌즈의 8개업체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서류가지고 정수모위원한테 가서 해명해 주시오. 그것 간단하게 지원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정수모위원 융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러면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가 활성화로 인해서 신정부가 들어선 뒤로 대단히 획기적인 업무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관내에 등록된 공장이 9만 한 3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대로 기업활성화 지원을 행정부서에서 실질된 지원을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 관내에는 도시계획법상 공장을 운영하면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의류 섬유 이러한 업체들은 도시형 공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기업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맥락을 해서 우선 금년들어서 두 번 정도를 기업체 장이나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또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의견청취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서부터 시에서 시 자금으로 6억이 우리구에 배당이 돼서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불출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도 지난 7월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예산으로 한 번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우리구 예산으로 7억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기금설치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우리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여를 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모위원님께서도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서와 구청 그리고 기타 공장에 관련되는 인사해서 10분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7억의 예산에 대해서 9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방법은 저희네가 개별적으로 자세한 내용과 그 기업자금에 대한 내역같은 것을 개별홍보를 했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때도 상세히 홍보를 했습니다. 이 결과 고작 9개업체 뿐이 신청을 안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7억5,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9개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만 위원회를 9월18일경에 개최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영섭
김영섭위원장
요점만 해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1억을 주면 이 회사가 정부에서 말하는 기업지원에 대한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자금이 되겠느냐하는 것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따져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연관해서 공정하게 나간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은 연리 8%에 1년거치 2년6개월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됐습니까?
질문은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또 환경과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597페이지 환경과소관 공해감시위원회의 위원수가 20명인데 운영현황에 가서 3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은 없다고 했고, 3회 개최한 내역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든가 하는 것을 바로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지원내역은 1회하는데 2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해놨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거기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당이 참석수당으로써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개최했는데 5월18일날 했고 9월23일, 11월11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무슨
무슨이기오위원
위원회가 3만원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공해감시 위원수당이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금액을...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그건 감시위원에 대한 수당이고,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지원을 1회에 20만원씩 하게 되어 있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1회에 20만원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오위원
80만원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이건 1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회를 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3회를 해가지고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에서
거기에서박영철위원
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위원중에서는 전문성을 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위원중에서 전문성을 띤 분이 공해감시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인 홍사옥교수님이 계시고, 그 외에 관련업체 되시는 분들이 몇 분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영철
박영철위원
관련업체는 안되고 앞으로 공해감시위원들은 우리 구의원중에서 전문성을 가지신분 2분을 선정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명단을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로 넘깁시다. 600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인허가 사무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장! 요즘 단란주점의 영업행위를 상가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일부 지역에 단란주점을 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해 놨는데 그 지역이 아니다해 가지고 지금까지 허가를 안내주다 보니까 비공식으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다 걸려가지고 벌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인가 6월달에 각 동에 구청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동위원회를 소집해서 단란주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등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도면을 채택해 가지고 구청에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 어느 지역은 동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잘 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동장이 그때의 행정적으로 게으름을 피운 지역에 대해서는 이 구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확장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재조사를 해가지고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단란주점은 금년 7월 이후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음 생긴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입법예고 되었을 때에는 상업지역, 위락시설 즉,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4가지로 했다가 나중에 단란주점이 시설구조를 변경시키고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전체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고 또 초안은 우리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마는 각동에 동장과 각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 질문은 위원회의 절차를 밟았는데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지금 줄여가지고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다. 몇군데 업소가 예를 들어서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곳, 또는 교육청의 심의가 반려가 되어 가지고 안된 것등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혹은 전체에 비해서 아직 일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자문을 받고 타구청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서 아주 신중하게 대비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가지고는 다시 계획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에다 몇 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내년 넘어가서 지금과 같이 만약에 전체에서 모자르다 하면 전체 푼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인허가 사무처리 실적은 산업과가 있는데 같이 넘깁시다.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산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있습니다. 판매업소, 유류판매업소가 주위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주택의 동의 없이도 가스판매업소, 유류판매업소가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스업소하고 일반 석유판매업소를 말씀하신 것인지...
영철
박영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업소와의 거리가 금년가지 500m였었는데 이것이 350m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줄어들었고, 또한 석유판매업소는 소방서에서 위험물 저장시설만 갖췄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합니다마는 주민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집행을 할 적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업소가 들어선다는 것을 한 1주일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진정을 해오시면 이 지역에 그러한 업소가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법차원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되게끔 노력을 하는 정도고 명목상, 법상 동의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그런 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된다든지 가스같은 것은 트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매일 한, 두 번씩 작업을 하는데 주위여건을 생각해서 지장이 없겠다, 할 때에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허가가 되는지 그러한 것은 관계없이 그냥 허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저희는 허가조건에 도로는 6m이상 도로에 접할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상에 지장이 있다든지 가스통을 싣고 배달의 위험성이 있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최소한도 6m이내는 저희가 불허하는 곳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주거지역안에도 그렇습니까?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런 허가요건만 갖추면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졌다든가 그런 요건만 갖추어지면 주거지역안이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단 말이예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의 생활업소화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도 생각해서 주거지역에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됐습니다. 환경과가 있고 청소과가 있는데 같이 넘깁시다.
가지
한가지강근형위원
지적할 사항은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순 엉터리로 제출을 했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왜 정확한 자료제출을 못합니까? 그러면 687페이지, 노래방 설치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아니지요? 행정관리가 전혀 안됩니까? 연번호 34번인데, 노래방 설치 법적근거와 행정조치 의뢰현황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연번호 36번, 위생과소관입니다. 관내 24시산 편의점은 아까 이기오위원님이 하셨는데 자료요청 했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관내 24시간 편의점 영업실태 조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6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690페이지 이건 뭡니까? 또 행정지도 및 위반단속 실태사항 이건 뭡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690페이지 보면, 이건 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단란주점 영업소 63개소에 대한 업주 각서 증거, 공안문 발송 200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것은
이것은강근형위원
연번 35번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기오위원
넘기고 관내 24시간 편의점 영업실태 조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이것은 넘깁시다.
기오
이기오위원
넘어갑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37번 퇴폐성 이발관 행정조치 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요
있어요강근형위원
, 없어요?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퇴폐성이발관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입장으로 지금 최고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퇴폐이발소가 없다 있다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우리 직원들과 계속적인 단속, 지난 번에 23일날 500명의 구청 전직원을 풀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대략
대략강근형위원
그날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옛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는다고 그랬어요. 악덕업자들을 잡을려면 여러분들이 위장하고 들어가서 이발한다든지 해보면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안 뽑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 점은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고 또 알고 있으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강근형위원
단속하면서 적발된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동대문구민이나 위원이나...
영섭
김영섭위원장
위생과장님! 특별단속 했을때 적발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아까 500명을 풀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몇건이나 적발했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지난 번에 이발소외에 62건을 적발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조치는 영업정지 부분과 무허가는 7개업소였습니다. 그래서 7개업소는 간판과 싸인볼이라는 것을 전부 떼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영철위원
알기로는 검찰에서 단속에 손을 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연번호 38번,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의 조사실태와 향후대책 및 공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넘어갑시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물수건은 왜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결하게 사용합니다. 손을 닦는 것을 가지고 코를 풀거나 발을 씻지 않나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과연 이것을 회수해서 처리업소에서 다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수건의 제조업자라 그럴까 처리업자라 그럴까 그 업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현재 위생처리하는 곳은 3개업소가 있습니다. 조사는 93년7월2일날 물수건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각 업소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요식업소에서 사용하고 났을때 기름을 묻힌다든가 별 이상한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거검사하고 계몽을 하고 특히 물수건 문제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더욱더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원칙적으로 물수건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일회용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일회용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일회용 사용억제정책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철위원
이 업소에서 물수건을 가지고 걸레로도 사용합니다. 본인이 쓰고 그것으로 식탁도 닦고 밑에 흘렸다 그러면 밥까지 치우고 그러는데 이런 곳의 업소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앞으로 각 업소의 단속을 할때 자율적인 요식업소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고 우리 단속공무원들도 가서 계속적인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호 39번, 시중판매되는 인스탄트음식, 과자류 조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0번 관내업소의 시간외 영업단속실적, 위생검사 시기와 횟수 및 유흥주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에
거기에이기오위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횟수와 유흥주점의 현황을 아는 것보다도 각 요식업소에 요식업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음식을 다루는 곳 같으면 음식협회가 있고, 다방 같으면 다방협회가 있고, 이런 협회에 대한 월 협회비를 받아가는 것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받아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이러한 것을 감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거나 이분들이 가령 무슨 허가를 내준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영세민들한테 무슨 한가지 오픈할려고 하면 거기 가서 메여가지고 허가내 줄테니까 무슨 자료를 달라 뭐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수고비등등 해가지고 구청에 와서 허가절차 같은 것을 밟아주는지는 모르지만 일선에 그 비리를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업체의 협회가 이러한 협회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조합을 구성해서 자율지도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각 보사면 보사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자체내에서 각 조합에 대한 것은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을때 모습일거고 또 현재 이 업소로부터 자율지도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지금과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 조합에 대한 것은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위로부터 중앙에 의해서 직접 감사권을 발동을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장이나 공무원들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는 더 소상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신규로 어느 음식점을 하나 오픈하는데 시설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등등에 대해서 요식업의 관련자들이 거기에 와서 얘기해 가지고 허가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일단 허가가 나오더라도 얼마되지도 않아서 단속이라고 나와가지고 영업정지 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벌금내 보내고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선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 잘 다루세요.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1년에 관내 유흥업소 위생검사는 몇 차례나 합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유흥업소는 1년에 1회이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흥업소가 96개업소입니다. 다른 변두리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대중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영업위반 실태를 협회 자율적으로 단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도하지요?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자율지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강근형위원
위반되는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자율지도를 해가지고 위반되는 사항은 위생과에 통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위생과에서는 자율지도하는 협회라든지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41번에 예식장 주변 음식점의 비위생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했잖아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42번도 해당이 없고 43번, 위생요식업소 허가처리내역 각동별허가대장 및 종사원의 보건증 소지와 인원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영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들은 정규직원을 채용을 안하고 위생보건증도 없는 사람을 파출부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 보건증 소지여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예식장주변이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비위생적인 문제를 각 예식장 주변 음식점들을 상대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개업소 23명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업소지도 단속을 병행하면서 비위생적인 문제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주방장 하나만 보건증과 월급여를 받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다 토요일, 일요일만 파출부로 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종사원들이 고객에 대한 친절이런 것은 제로 상태고 비위생적인 처리라든지 이 음식물을 취급하는 방법도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박영철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주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신 사항대로 보건증까지 조사를 해서 위생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5번, 관내 한증막의 현황 위생검열 실적 및 공해로 인한 주민 진정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번, 연료별 사용가구 수와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영철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연탄사용량은 우리나라가 산성비다 뭐다 해가지고 지적만 있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우리 관내 연탄제조 공장이 아직 석관동에 남아 있나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삼천리 연탄이라고 한군데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소요처가 주로 변두리가 많겠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영철위원
이것을 갖다가 물론 그 제조품이 우리 관내에만 소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제조공장에 지도를 해서 연탄가스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도해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일은 일반가정에 대한 연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에 관한 수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서울시에 석탄계라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중앙관서로 상공자원부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박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관장하는 계가 별도로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차원은 시측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 구에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정의 연료에 대한 원활한 수급 이러한 데에 더 치중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7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5ℓ들이 석유통 검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신년들어서 15ℓ들이 석유통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 품목입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 관내에는 석유 판매업소가 순수한 석유만 파는 판매소가29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에서도 석유를 팝니다마는 주유소에서는 그러한 용기가 없고 석유 일반판매업소에 용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업소에 최소한도 20개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ℓ라는 그 용기는 법정용기라기 보다는 하나의 계량단위에서 또한 판매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장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5ℓ 또한 20ℓ에 공업진흥청에서 검인된 용기들만 ℓ사용토록 강제적인 그러한 행정권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그것이 지금 일반인들은 15ℓ와 20ℓ를 혼동해서 오는 사례가 많은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20ℓ 석유가 5,08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얼핏 그것을 환산하지 못해 갖고 비싼값을 주고 15ℓ 들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20ℓ들이를 사용한다면 주유소나 이러한 판매소에서 그 혼동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비싼값을 주고 일반인들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유판매업소는 대단히 영세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절적인 그러한 업소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유류수급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천명을 합니다. 그말은 지금까지 아까 석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석탄가격이니 석유가격이니 그런 것이 전적으로 올리지 않고 작년 고시가격으로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ℓ에 254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20ℓ짜리를 공급한다면서 15ℓ정도의 양만 공급하는 사례, 또한 가격을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첨부를 해서 받아먹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고 해가지고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한 4, 5회정도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민원사항을 정밀히 청취해서 그 지여에 대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세밀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열흘간씩 한 업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금녕 월동대책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영철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배달료가 붙어서 4,500원을 받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통을 가지고 사러간 사람까지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니까 구별해서 판매가 되도록 지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48번에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건수 및 금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재원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위원님 시간이 짧고 강평준비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재원위원
예산이 1,443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388만5,000원에 비축을 해도 무난히 넘어 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줬다는 것인지, 연탄을 지급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1개동에 3,00장씩을 지급했는데 비축기간이 93년11월1일부터 95년3월15일 인데 이 연탄은 줬으면 어디다 비축을 하고 비축한 장소에 사용료를 주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이 기간이 끝났을 적에는 기금이 됐든 연탄이 됐든 어떻게 소모를 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박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동기 연탄비축은 우리 서울시에서 20년전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해도 22개소에 대한 3,000장씩 비축장소를 마련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작년 같은 때 연료파동이 없고 또한 연료의 수급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남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지역은 최소한도의 영세성있는 밀집지역이라든지 또한 고지대가 7군데는 지금까지 하자하는 방침 아래서 대폭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 지금 공급을 하는 공급업자들이 대단히 영세하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수십개 업체씩 없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소한도 3,000장은 빙판이라든지 눈이 많이 쌓였을 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물량이다 연탄공급이 제대로 안될적에 방출에 대한 물량은 3,000장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3,000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5개동이 있습니다. 연탄업소 지정한 업소에다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3,000장씩 비축을 하고 그 가격을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1장에 185원씩 공장도가격으로 해서 3,000장으로 해서 55만5,000원씩 3,000장이 돼서 석달동안 대부를 해드리고 무이자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4월달에 가서 다시 그 돈을 구로 회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이게 95년이 아니라 94년이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이 연탄 비치하는 업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항시
항시박재원위원
나가도 3,000장은 비축되어 있겠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연번호 49번부터 53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하고 청소과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상당한 제보를 갖고 있는 까닭에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청소담당구역이 각동 주택가 청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순환근무 배정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뚜렷한 근거와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청소반장이 되려면 상당한 부정한 뒷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미화원들간에 공공연히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이와 같은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아시는 대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조수완 청소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김덕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청소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도로 근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청소구역과 지역청소구역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지역과 가로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동부고속화 도로라든지 청계고가든지, 이런 특별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대를 10여명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순환보직관계에 있어서 서울시 연합노조가 서울시와의 단체협상에 있어서 일단 가로청소에 나와 있으면 1년을 근무한 구역은 반드시 지역하고 바꿔주게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그래서 가로청소에 나와 가지고 일단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지역으로 보내주고, 지역에 그러니까 그 가로청소와 지역청소의 인원수를 비례해 볼 적에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한 2년에서 3년정도 지역에 근무하면 반드시 한번은 순간적으로 가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순환보직관계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앞에 누가 나가고, 내가 언제쯤 나가고 벌써 이 사람들이 이번에 지역으로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아, 나는 몇 년 있으면 가로로 나가는 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보직관계는 노조 노사협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청소반장 임용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청소협회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로 10여년 전부터 청소반장제도를 없애겠다는 의지하에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되고 나가면, 청소반장 임명을 안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26명중에서 다 내보내고, 지금 올 연말에 정년퇴직 3명이 하게 되면 11명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이 청소반장문제가 서울시하고 시연합노조하고 우리가 중간단계에서 작업을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청소연합노조에서 우리 서울시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청소반장 문제 때문에 진정이라든지 한 10여년 동안을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체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반장 재임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단체 협약사항도 임금협약같은 것은 아직 저희한테 하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덕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미화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고 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와 같은 무근한 것이 어떻게 해서 청소미화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나는 이런 데 대해서 방금도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청소과장이 지휘감독 문제 등등으로 해서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청소과에서도 청소반장 임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욱 교육을 잘 시켜서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예.
기에
거기에김임택위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 얘기가, 저도 몇 사람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인사관계를 자기 자체에다 줘라. 그리고 새로 신입원이 들어오면 고지대나 도로변에 배치를 시켜서 리어커에 치여 가지고 사고가 나고 또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딴 얘기는 안해요. 거기서 인사권만 달라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지금 시간이 지나고 타부서 때문에 좀 줄여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정화업소는 몇 개이며, 앞으로 계속 이 숫자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1개소입니다. 저희 여건상 아직 우리 구 관내에서는 정화 청소업체가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서는 더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는 노사관계상 노조측에 우리가 인사권까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까지 줘버리면 우리는 통솔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조수완 청소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만이 지났고, 또 타위원회에서는 감사를 마치고 강평준비를 하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더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시민국장님! 시민국장실에 가서 옮겨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여기서 종결짓고 거기서... 간단하게 동감사건에 대해서 감사 나가신 분들의 간단한 보고말씀을 듣겠습니다. 동감사 나가신 분들의 간단하게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복
이윤복위원
생략합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속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동 했는데 뭐 있다, 뭐 있다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준비시켰지 않았습니까? 정수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
전농정수모위원
2동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농2동 동회를 감사한 결과 양곡 및 소규모 사업 또 저소득층 관리 여러 가지가 제가 점검한 바로는 아주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 조직희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이문조직희위원
1동에 나갔는데 여기는 양호합니다. 청소 그런 것은 수거지표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어카가 85대가 움직이는 평상시에는 29t, 8t 이렇게 6대 분을 몰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기재 미숙인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기오 위원님!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1개동을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한 결과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으로서 생보, 양곡대상자 선정기준에 모순된 그런 선정을 해가지고 양곡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적발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에 관한 문제인데 1개동에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명 10명씩 있습니다마는 반장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반장은 지역에 담당도 하지 않고, 2개동을 담당하면서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나름대로 주위 정보에 의하면, 반장제도라는 것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장도 역시 지역을 맡아서 청소를 해야만 된다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통장이나, 반장의 71%에 해당된 인원에 대해서 서울신문 구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 심의의결을 해줬습니다마는 지역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를 해줬습니다마는 지역에 확인한 결과 통장이나, 반장이 직접 신문을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어 있으나, 일부 도장을 받지 못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전도해 준 신문구독료를 약 3개월 동안을 방치해 놓고 아직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장이나, 반장이 93년도1월1일자로 해서 해촉이나, 위촉이 됐을때에는 반드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문구독에 따르는 명단을 서울신문사 지국에 행정적으로 보내야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통장도 반장도 아닌 사람에게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다루는 데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복해 가지고 결원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그런 개선점, 이것을 현지가서 보고 느낀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어린이집 감사하신 분 중에서 한분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
휘경박재원위원
2동 유아원에 대하여 평가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수에 대한 사무원의 숫자에서 유아 수에 의한 사무원 1명이 고용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 규정에는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진전위원!
어제
어제이진전위원
그 장안벌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경리장부라든가 이러한 사무장부가 비교적 양호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시설도 작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시설이 월등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저하고강근형위원
박영철위원님하고는 답십리3동에 소재하고 있는 답십리3동 어린이집에 실사를 갔다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잘 정리, 정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하자면, 서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가 행정미숙으로 회계장부 정리에 문제가 발생한 점을 발견했었고 또 원아들의 출석부 정리가 잘 안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보다 원아가 미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활동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답십리3동 실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그야말로 3일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혹시 음성이 좀 높았다 할지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위원회가 합동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12월3일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