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일, 2일 감사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보다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열과 성의를 다해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아픔을 대신하였는가를 생각하면 마지막 남은 감사를 어느 위원회보다 더 알차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정 내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호 재무과장과 계장입니다. 이해웅 세무1과장과 계장입니다. 선병순 세무2과장과 계장입니다. 김영호 토지관리과장과 계장입니다. 재무국 소관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재무국 국 과장과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적할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격려 한마디가 대민업무에 대한 직원의 사기가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소사항 끝에 실음)

재무국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 2일차 감사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왔으니 독촉해서 해주시도록 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주차장 임대계약서 원본제출 91년, 92년, 93년도 합해서 해주도록 하고, 92년, 93년도 재공사 계약서 원본,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촉구드리구요. 각종 공사개요, 계약서 원본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미수의 원인 아까 재무국장님으로서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말만 최선이지 최선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행정자료 요청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 시티팔레스 답십리 5동 소재입니다. 작년도 답변이 최선을 다해서 다 받겠다고, 완전 100% 징수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작년도 감사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00%가 되지도 않고 계속해 밀리고 있는 그 원인이 무언지 나태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밀리면 그 건물에 대한 제반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세금이 밀린뒤에 그 업소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대로 있고, 세금이 2,000만원, 3,000만원 밀리면 전기, 수도를 끊어서라도 받아야죠. 말로만 독려한다, 그걸로 연연해서 각 동에 징수실적이 몇등이다, 꼴등이다, 재무국에서 앉아서 말로, 서면으로만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중에 작년도 잉여금 원본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 세금면에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신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보충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임대계약서 문제입니다. 이게 91년, 92년, 93년도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497페이지에 있는 93사업소세 징수현황 관계자료를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국.공유지 불법사용자 및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국유지 변상금 부과명단만 있지 납부현황이 없으니 이걸 자료제출로 부탁드리고요. 또 미납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잠깐만요, 또 입찰관계인데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약 12억정도 가까운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에 또한 직공비하고 예정가격하고 2억원 차이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426페이지에 34번이 되겠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430페이지에 64번이 되겠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67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76번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이것은 92번이 되겠고, 예정가격이 1억9,000만원인데 직공비가 1억6,000만원이고, 또 예정금액이 1억2,600만원 정도죠? 이런 내용들은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89번에 대한 자료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갑영위원께서 계약의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하게 묻고 싶어서 430페이지 순번 69번이에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잔여공사에 대해서 그 노원건설에서는 나왔는데 그 앞에 계약했던 중경건설, 여기 계약과정에서 계약금 보증금은 제대로 받았는지 또 이행기관 계약보증금은 이월부담금은, 지체상금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료도 준비할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원본수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적출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녕도 잉여금명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잉여금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액이 839억5,264만6,000원에 세출결산액은 658억6,4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세계잉여금 180억9,789만3,000원입니다. 이 세계잉여금 중에서 사고이월이 43억4,542만1,000원,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4,149만2,000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해드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 건수는 26건이었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33건으로서 국비가 22건, 시비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징수자 명단은 제가 지금 작성중이므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안사회복지관건은 이 건도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우선 질의하신 계약보증금 징수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징수액은 3,581만8,000원을 환수했습니다.

하셨습니까?

계약보증금이 7,400만원, 그 다음 지체상금이 3,5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억991만9,000원을 징수해서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원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임대계약기간에 대한 관계규정을 질문하셨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 대부기간 규정에 보면 제1항에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에 기간 이내로 한다” 해서 제1호에는 “조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정산물은 10년”, 제2호에는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제3호 “기타에 물권은 1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로부터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지금 제1항제2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서 최고 5년까지는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잡종재산 대부기간의 규정이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해서 “토지와 정착물은 5년” 제2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입찰관계 서류 1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후에 재개될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영위원께서 전년도 잉여금에 대한 명세 그것이 255페이지를 답변한 것입니까?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저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영신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각 동별 개별지가 선정과정과 구 합동조사반 운영문제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와 현 시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개별지가의 공시지가의 조사방법은 먼저 표준지가가 정해집니다. 표준지는 우리 구같은 경우에 1,095필지입니다. 이 표준지는 우리 구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건설부에서 의뢰해 가지고 평가해서 표준지가액을 정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금년 2월25일로 표준지가가 지가공시되었습니다. 이 표준지 소유주가 표준지가격이 불합리하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를 결정한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건설부에서 재심의해 가지고 이의있다면 표준지가격을 정정해 줍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준지가 일단 정해지면 모든 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면, 조사반 구성 교육이 작년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한달동안 과장, 계장은 건설부에서 교육을 받고, 담당은 시에서 교육을 받고, 동의 지가담당은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 조사가 금년 1월 6일부터 2월25일까지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작년에는 토지특성에 대한 항목이 32개 항목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다시 이것 때문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간단하게 22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신청이 2월13일부터 3월13일까지 한달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가심의 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11일부터 3월20일까지 심의를 마쳤고 동의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동도 다시 토지평가취원회에 심의를 3월17일부터 3월30일까지 심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가열람을 각 소유자한테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우리가 각 등기우송을 해 가지고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신청하십시오하고 이의신청의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재심의 조정한 것이 4월20일부터 5월10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지가확인을 요청해서 지가결정 공고가 지난 5월22일날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조사 청구기간이 60일입니다. 그래서 5월23일부터 7월18일까지 두달간 재조사 청구기간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토초세 이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30일을 더 연장해서 8월19일 재조사 청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 처리를 다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22일부터 8월20일까지 우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을 우리가 9월19일부터 11월23일까지 약 60일간 두달간에 걸쳐서 행정심판을 접수해서 본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개별토지지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도록 여러 가지 심의를 동심의라든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또 지가열람기간, 거기에서 또 심의하고 거기에서 재조사 청구를 하고, 또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 나중에는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는 사법적인 절차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구 합동조사반의 문제점 이것은 지금 우리 구나 시,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조사 요원은 전문화되어 가지고 전문직원이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데 그렇지 않고 사실 동실정이 지가조사 담당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한달있으면 바뀝니다. 위에서 공문에는 지가조사 기간중에는 바꾸지말아라 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도 동에서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동 여건 때문에 자꾸 바뀌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여러 번 지가요원들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약간의 미비점도 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또한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가, 말 그대로 표준지입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32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곱해서 표준지가 10만원이다 하면 배율이 1.024가 나오면 10만×1.024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2,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현 시가하고틀리느냐 이것은 어제도 건설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 시세를 물론 감안하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지에다가 배율을 곱하고 그 나온 지가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하면 동 지가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우리 구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와 차이점은 표준지 가격이 현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든지 아니면 표준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면 배율관계로 해서 현시세와 차이가 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토지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개해서 기준에 의해 지가산정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이 표준지를 갖다가 기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표준지 자체, 실례로 단추를 잘못끼우면 그 외의 단추도 궁극적으로 잘못 끼우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사실상 말씀대로 이의신청이 없고 하면 정당한 표준지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격이 시세와 공시지가와 어느 정도 약간 차이가 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것을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준지에 대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표준지는 3월30일날 공고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준지 가격이 부당하다 하면 그때는 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 해야 됩니다. 표준지는 건설부 소관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다 재조사 청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국 산하에 어제것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예비비 사용내역을 모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소세 세원발굴 현황이라고 이것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예요. 제가 지난 6월달에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할 당시ㅔ 이것을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징수하다 말다 한 것을 행정감사에서 한번 보자고 해서 보는 것인데 93년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전체적인 것을 봤다구요. 징구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대장을 전부 정리를 해서 11월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후에 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진납부를 하라고 해서 안한 사람은 강제로 65건에 6,430만3,200원을 우리가 추징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자진납부를 시켜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장을 일일이 한건 한건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한 사람은 세원을 발굴해서 거의 7,000만원 세수를 올리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자료 24번에 세명상사 92년12월부터 93년10월까지 징수를 하셨는데 5, 6월은 어디 갔어요?

5, 6월달은 자진납부를 했어요. 최위원님이 보시다가 하나씩 빠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징을 했습니다.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거래관계로 해서 토지관리과장님!

여기 있어요.

네, 들으시는 거예요. 토지관계로 해서 부동산 사고가 난 것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업자 소개할 때 거래할 때 사고가 있느냐고요.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여기 조사한 거라든지, 자료제출은 잘 하셨는데 지금 관인계약서 다 사용하고 있나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해요? 무허가하든지, 무단이전 그런 것 조사된 것이 여기보니까 없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 부동산업자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있거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개 영세업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보험을 1년에 10만원씩 아마 되어 있지요.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네.

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데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다 죽어가는 돈이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것이 부동산중개업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고가 1년에 한번도 안 나고 나봤자 그 액수가 가령 800개에 10만원, 8,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하나도 안나는데 보험을 내는 것은 영세업자에게 가중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요. 아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하든가, 하여튼 시정할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지 저는 주민편에 서서 보면 저도 사실 중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회비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같이 상당히 많아요. 회비도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달에 4,000원입니다. 그래서 복덕방,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4,000원 사실 많거든요. 요새같이 안되고 어려운 시기에 4,000원 한다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짐을 덜어 드리고 잘못됐으면 바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법에 들어 있다든지, 그래서 부동산 하는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언제인가 조금 질의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말레시아 외자에 관한 것, 도입에 관한 것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분들은 어떤 제조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신청을 할때 보통 20일 후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리도 대부분은 그렇지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그러니까 경영인 한 국가나 경영인에게서 그런 자세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분 얘기가 한 석달 내지 넉 달 돼야 거기서 20일하는 걸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참 배울 점이 많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법이 그렇게 됐다면 도와 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도와드리는 걸로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1과장님 나오셨지요. 몇 가지 질의하고 싶네요. 476페이지에 체납자 명단 중에서 같은 연수인데도 이 압류를 않고 그대로 놔둔 분이 꽤 많네요. 이 분은 어째서 이렇게 돼요.

476페이지, 체납자명단인데 저희가 그 압류하고 첫 번째 이후 양반은 92년도11월26일날 압류했습니다.

왜 재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작년도 취득세가 부과된 건데요. 작년도 12월 초과되어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지만 현재까지 체납상태고 해서 10월22일날 일제 저희가 체납정리기간중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한 결과, 재산이 없는 상태로...

이분 뿐만이 아니고 또 꽤 많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정리기간 중에 그 후로도 추진한 사항을 추가로 우리가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서 아까 신포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보충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392페이지에, 국 공유지 불법사용자 및 무단 점유자 현황인데 무단점유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재무과장이 이갑영위원님께서 그 서류를 보자고 해가지고 재무과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92페이지요.

지금 불법사용자 및 무단점유자가 지금 254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이것은 지금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393페이지에 보면 징수실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부과가 되어 있지요.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이러한 많은 건수가 있고, 많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392페이지에 국 공유지 불법 사용자 및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3페이지에 보면 그에 따른 조치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고 징수한 실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당이득금 부과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조사 중이고, 측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금년에 323건에 6억3,780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징수가 109건에 1억1,391만6,000원이 지금현재 징수가 되어 있구요. 그 변상금을 부과 한 명단현황이 393페이지, 394페이지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 공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수로 254건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이고, 구유재산 합계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부과 및 징수실적하고는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부과하고있는 사항이 되겠고, 위에 것은 현재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저기 나와 있는 거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면적이 33㎡이상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33㎡가 채 안되는 것도 실지로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변상금에 33㎡ 택지수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는 변상금 부과한 것도 있고, 부과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 공유지 불법사용자 및 무단점유자 현황에는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합계해서 254건이 나와 있는데 면적으로는 2만6,225.20㎡가 되겠고, 다음에 3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역시 국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 및 징수실적이란 말이에요. 이 실적 내용이 이제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합계해서 323건인데 이 중에서 부과된 금액을 징수한 것이 109건, 나머지 것은 부과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고 1억1,391만6,000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은 33㎡이상만 현황을 뽑아 달라고 해가지고 33㎡이상 되는 곳 중에서 무단점유자 현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33㎡면 최소한도 10평인데 그 10평이상 소유자들이 왜 지금까지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내용을 부과하지 않았느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도 있고, 부과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황이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 자료요청할 때에 국 공유지 불법 사용자 및 무단점유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했다고 하면...

무단점유자라는 것은 미리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현황을 말씀 드린 거구요. 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틀리는 거 아니예요.

위에 것은 33㎡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작은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하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설명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여기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사용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54필지라는 것은 30㎡이상만 포함이 되어 있고, 밑에 323쪽에는 254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323에서 254를 제한 나머지 숫자는 33㎡가 안된다는 숫자 조그만 땅이 저기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254필지는 33㎡넘는 택지고,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이하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9필지에 33㎡이하되는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건수를 봤을 때 앞에서나 뒷거나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6억3,770만7,000원이라고 하는 세수금액을 109건 밖에 실질적으로 징수를 못했는데 나머지 징수관계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과를 한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 나름대로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서면상으로도 독촉장을 보내고 했는데 이 무단점유자들께서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를 해가지고징수율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치사항 없습니까?

극단의 경우 재산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나대지로 되어 잇는 것을 점유하고 있어 재산압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한, 두평짜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현실적으로 재산압류까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수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토지지가 표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게 있나요?

네.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우리가 재조사 청구가 596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96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내려달라는 것입니까?

상향이 61건이고, 하향이 100건, 우리가 처리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각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것을 반영하거나 그런건 없나요?

지가 조사는, 금년 것은 금년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다시...

저희 동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계속해서 붙어 있는데 하나가 차이가 많이 지는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철로 연변인데 다른 것은 제가 늘 1㎡당 95만원이나 됐는데 90얼마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분은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좀 이상하다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직 자료 안 왔어요?

일부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92회계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 원인별 조사사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물론, 그 불용액 처분 내역중에 보면 지금 의회운영비, 선거비해 가지고 진행잔액이 다 나와있는 것이 확실한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가 우리 의회에도 같이 다 올라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92년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92년도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 92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안건으로 의회에 지금 제출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용액 전체액이라는 것은 지금 잉여금, 여기 합계있는 것이 그대로 입니까, 지금 넘어온 것이... 92년에서 93년도로...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금년도로 넘어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돼있죠? 지금까지 현재 쓴 지출 그 내역, 그것은 지금 없어가지고 93년도에...

금년도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2월말까지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총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좀 봤으면 내년 예산에 많은 참고가 되겠다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93년도로 넘어온 불용액이나 잉여금 그 과정에 현재까지 지출내역이 있다면...

아니, 이것은요. 이중에 금년도 세액,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이것을 덩어리로 묶는게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세출과목으로 이것이 세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조금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월보조금 집행사항에서 좀 물어봅시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진도가 95%가 돼있고...

재무과장님! 방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설계변경이 2회,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을 5회까지 해가면서 2차 기성금이 2월27일이에요. 93년도2월27일날 거기서 전액을 내줬군요. 잔액을 공사비 약 4,850만원만 남겨 놓고 주셨는데 그후로 부도가 언제났죠? 3월2일날 났잖아요. 이게 완전히 짜고한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공사기간을 5회정도 연기 해가면서 또 그것마저도 부도 직전에 전액을 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은 제가...

내주는데도 알 것 아니에요. 공사내용을... 그것도 자그만치 5억4,000을 우리 재원이 얼마나 충분한지 몰라도 5억4,000을 한꺼번에 내줬어요. 아마 그 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전 주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하면 완전히 구하고 짜고 했다고 이렇게 입을 맞췄데요. 이렇게 지출한 걸로 알아요. 지금... 그것도 또 공정이 93%래요. 물론, 기술진에서 했겠지만 이게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변명보다 답변 좀 해보세요.

네,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조원정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나광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질문하신 426페이지 34번건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계 금액이 예정가격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5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26페이지 34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억4,100만원에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 저희가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1,300만원이 5억4,100만원에 착오입니다. 다음 430페이지 64번 동대문여중 전농로간 도로개성공사에 있어서 85% 상당금액이 여기에는 151,293,2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9자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1,929만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430페이지 67번 장안4동 어린이집 신축전기공사에 대해서 85% 상당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입찰 당시에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로 집행을 했습니다. 총 212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212명이 응찰을 했는데 낙찰가인 하한가 85%가 일치하게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입찰고시가 낙찰되는 사례는 각구 공통으로 간혹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설계금액을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은 완전히 공고로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응찰자들이 전부 설계금액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설계금액을 공고를 안했는데 지금은 입찰 공고금에다가 설계금액을 주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놓고 거기에서 예정가격을 99%이내에서 3통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그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3통을 작성해서 입찰현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응찰자들 중에서 그 3통중에 하나를 임의로 자기네들이 뽑습니다. 그것이 예정가격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가에 폭이 1% 범위내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응찰금액이 다닥다닥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이러한 사레가 각구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93년도2월22일자로 예산회계법이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 적용했던 그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제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예정가격 85%이상으로 응찰한 자중에서 85%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직공비라고 하는 직접 공사비 개념은 이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76번 전농동 643구간 도로확장공사에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왜 이렇게 과다한 차이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가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 2억5,000만원 중에는 도급비와 관급비, 그리고 이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이 도급비는 1억3,420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 그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의아해 하면서도 양식대로 금액을 넣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설계금액 안에는 저희가 입찰을 하는 도급비 이외에 관급비와 이설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 92번, 신설동 97번지 구청주변의 2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에 설계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많은 차이도 역시 도급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89번, 이문2동청사 개보수공사 설계금액과 예정가격과의 과다한 차이에 대한 내용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93번 정릉천변 치수대책 시설, 전기공사 이것 역시 설계금액에는 관급비 2억981만1,51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96번, 장안동 311번지에서 313번지간 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에 85% 상당금액과 계약금액과의 근소한 차이는 종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설계금액과 예정가격과의 과다한 차이는 관급비 2,5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44페이지로 5번, 매연측정기 구입처의 상호와 대표자가 기재돼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매연측정기는 환경과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외자 구매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외자 구매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명세는 조달청 외자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7번, 공기청정기 26대에 대해서 구입처와 상호 및 계약자가 미기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26대는 저희가 역시 조달청에 다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달청에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상호 대표자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예정 산출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사유는 그것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을 한 품목은 산출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433페이지에 93번 정릉천변 치수대책시설 전기공사 계약을 안했습니까?

이것 역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했다손치더라도 계약의 날짜가 있을 것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일자는 93년9월11일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기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종전에 사과드린 대로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제대로 제출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 프린트가 됐는데 저희가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가 되겠습니까?

준공일은 12월31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나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공사명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로서 도급자는 중경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본 계약은 연대보증인은 용원건설 주식회사입니다. 도급액은 7억3,1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11월22일부터 93년1월24일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보고 드리면 대지 1,8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1,998.48㎡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사비 지불액은 6억8,250만원입니다. 선급금으로 1억3,830만원을 지불했고, 기성금을 2회에 걸쳐서 5억4,42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2회, 공사기간 연장이 5회였습니다. 이것이 계약해지 일자는 3월2일자로 부도발생사유로 저희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계약지연 및 불이행에 따른 조치로서는 저희가 지체상금 3,581만900원 계약보증금 환수 7,400만원, 합계 1억981만9,000원 환수해서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급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감가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본 공사의 도급자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달에 나머지 공사에 대한 잔여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도급자는 노원건설 주식회사로서 계약 금액은 6,180만7,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요. 남은 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은 공사라고는 엘리베이터, 조경, 옥상인조잔디 이건데 이걸로 해서 그 중경에서는 나머지 돈이 4,700만원이야.

4,8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그걸로 해서 나머지 공사를 노원건설에 넘겨줘야 하는데 약 2,000만원을 더 들여서 했거든 이거 사실 손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뭐야 계약당시 보증회사 있죠? 이 사람이 잔여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면 어떤 손해배상을 거기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 남은 금액 4,850만원에다가 예비비 3,038만1,000원을 합해가지고 저희가 본공사 잔여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계약 당시 연대 보증인이 용원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용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저희가 보증시공명령을 수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용원건설 주식회사 임원진과 저희 구청 간부진이 같이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원건설에서 중경종합건설에 보증을 선 공사가 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같았으면 아마 이것이 추측컨대 벌써 보증시공에 대해서 끝냈을 것입니다. 근데 용원건설에서 중경건설에 보증을 선 공사가 이공사 이외에도 전국에 걸쳐서 저희가 4, 5개 현장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원건설에서 계속해서 보증시공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용원건설을 제재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증회사인 용원건설도 8월24일자로 부도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이미 도산이 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짜고 하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2월27일날 대금을 지불하고 3월2일날 부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왜 사전에 몰랐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희도 시간이 경과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3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의문이 갈 것으로 저희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2월27일 시점에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료 2월27일날 우리 구청에서 중경종합건설의 임원진이 와가지고 그 청구금액에 도장을 찍고, 수령인에 사장도장을 찌고 간 그 임원진이 3월4일날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너희도 이걸 몰랐느냐하면서 와서 신서한탄을 하고 하는걸 제가 직접 들은 바있습니다. 수령인 도장을 찍고 간 사람들이 그 회사 임원이 밤새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술을 퍼먹고 신세한탄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쫓아와서 구청에서도 몰랐느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반문을 하더군요. 그러한 인상이었습니다.

.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내 집을 이렇게 짓는다면 1차에 1억3,800만원 주고 2차에 5억4,000만원을 줬는데 나머지 공사만 약 4,800만원 남겨주고 5억4,000만원을 다 주겠어요? 그것 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내집을 짓는다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납득이 안가요.

그것은 5억4,000이 아니라 54억이라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에 따라서 금액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이 대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 왜냐하면 남은 공사 엘리베이터, 옥상 인조잔디, 조경 나머지 4,850만원 이것만 남겨놓고 딱 맞춰서 내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월27일날 나머지 잔액을 다주고 3월2일날 부도가 났다, 불과 3일사이, 2월이라면 28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28, 1, 2 딱 3일 사이에 일이 이렇게 됐어요. 도저히 어느 누가봐도 구청과 관계기관과 이 회사와 짰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물론 서류상으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정도 전여공사비를 남겨 놨다면 이걸로 해서 노원건설에서 주면 될텐데 여기서 약 2,000만원을 더 줘가면서 현재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 공정이라지만 실질적으로 80% 밖에 안돼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맞춰서 지출해 줬느냐, 이거야 5억4,000이라는 돈을...

돈 지출관계는 말이죠. 지출관계는 저희가 검사원이 들어와 가지고 주관과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도급자가 금액을 청구하라고 하면 저희는 24시간 근무시간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가지급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24시간 근무내 지출하지 않으면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줬겠지만...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사비라도 충분히 남겨놔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실질상으로 93.44% 준공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재무과장님한테 따져보거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봐서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감사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알아야 되겠고 또한 건설은 건설과에서 담당부서에 모든 조항을 파악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아마 감사가 끝난 이후에 특별감사반을 구성해서 따져봐야 할 성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광현위원님이나 오영신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관계는 종결을 짓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건으로해서 받아들인 돈이 1억900만원 받았습니다. 1억900만원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사회복지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결을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세수를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6월달에 본 것하고 각 동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50인 이내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50명 이상이죠?

51명 이상입니다. 50명은 해당이 안됩니다.

. 그러면 여기서 검토한 결과, 51명 미만은 해당이 안되니까 부과하다가 자꾸 중단이 되고 늘어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다보니까 4명, 5명이 있는데도 종업원할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어느 근거에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4, 5명은 여기가 임원만 있고 실지 종업원들은 지방에 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납부하라고 강요는 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내도 되는데 스스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쭉 내니까 수입이 들어오는데 구태여 내지 말아라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금부과의 형평에 맞지 않죠. 물론 주는 떡을 안먹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공무집행하는 공무원께서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댁의 회사에서 종업원할 소득세는 지금 현재 공장에서 내셔야 합니다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준다고 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위생병원은 공익의료법인이라고 해서 면세를 하는데 답십리3동 소재 서울성심병원도 부과를 했습니다. 또 청량리 정신병원도 여기 현재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같은 의료기관인데 왜 한군데는 면제해 주고 한군데는 세금을 받아 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근거 자체가 뭡니까?

내무부에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같은 공익법인이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에 관련된 의료법인은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병원이 학교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부설이다.

그래서 경희의료원도 사업소세 면세를 했습니다.

서울성심병원이나 청량리 정신병원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교육기관을 겸비한 병원은 면세대상이 된다 이것이 보사부 유권해석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다.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또한 아주상회라고 하는데에서도 92년도 45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업세를 물렸거든요. 그것도 자진납부한 것입니까?

네, 자진납부한 것입니다. 매월 10일날 종업원 월급을 주고 고지서를 우리한테 용지를 받아다가 스스로 써가지고 은행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20일까지 전부 들어오니까 대장을 정리하고 안 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왜 안냈느냐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추징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 6월달에 보실 때 태만해가지고 이번에 전부 거둬들이는 것이 6,500만원은 거둬들였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용두동에 있는 모 회사인데 여기에는 45명으로 되어 있고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받는데 “당신네 직원이 몇 명이냐” 고 했더니 200명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기 적혀있는 이경식이라는 담당인가봐요. 전화를 봤더니 “49명입니다” 이래요. 어디냐고 하길래 의회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뭘 조사를 하는데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종업원들의 숫자를 알고자 합니다” 하니까 “무엇에 쓰려고 해요”해서 현황파악을 할려고 물어본다고 했어요. 이런 것 좀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지확인 했습니다. 지난 번에 50명 이하로 낮춰서 면세를 한 업소는 전부 공문을 받아서 처리되었구요. 만약 이 사람들이 위증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번에 봉급대장을 봐가지고 봉급을 전부 내주면은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대조해서 확실한 인원을 파악해서 추징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저한테 다 와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명년도에 할 때는 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서 성실한 사업소세를 거둬들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과정인데요. 장안3동에 구민회관식당 있지 않습니까? 계약자가 정철인입니다마는 현재 지하식당이 계약상으로는 41평인데 현재 우리가 내부로 본다면 100평이 되지 않아요? 어떤 특혜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계약관계는 청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2항,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국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출과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총무관계에 대한 것은 오라고 할테니까...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십리5동 132번지~294번지간 계속도로 공사입니다. 도로공사가 91년도부터 94년도에 종결되도록 되어있는데 연차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연차공사가 매년 다릅니다. 계약서보면 3,590만원, 3,480만원, 5,300만원 계속 3년째하는데 어떻게 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이 계속 3년동안 합니까? 재무관으로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대교산업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은 대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조성옥 대표가 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에 신웅래 다시 신웅래 연속 공사인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사람이 계속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인데 수의계약도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론 답변이야 입찰공고해서 그 사람이 낙찰이 되었으니까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 사람에게 다 낙찰을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는 재무과에서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사해 왔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라든지 각 기관에서 냈거나, 노출이 됐다든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근절방안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무실에 결재를 하러갔다가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 어느 기관이 토지매각을 하는데 직원이 담합을 해서 노출이 됐다 해 가지고 구속이 됐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재무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갑영위원님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사실은 공정하게 입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사실상 손바닥 이쪽저쪽 보듯이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재발공사가 되지... 서류상 맨 처음에 한 사람은 대교건설이라고 조성옥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 똑같은 사람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은 대림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예요. 내막적으로 같이 했는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91년5월25일날 입찰해 가지고 도급액이 3,597만원으로 원도급액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은 강남구 신사동 528-3호에 소재한 대림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웅래가 낙찰이 되었고, 92년도4월24일날 강남구 신사동 528-3호 역시 주소가 같습니다. 대림공영 주시회사 신웅래가 되었습니다. 또, 93년3월3일 입찰을 했는데 대교산업입니다. 강동구 두촌동 426-1호 조성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 92년도 사항은 입찰이 그렇게 됐네요. 같은 사람이 연속으로 되어 있고, 93년도에는 주소 모두가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것은 동인이기 때문에 잘아는데 제일 처음에 두 번 한 사람이 계속 금년에도 이름만 바뀌었지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대교산업이 와서 공사했으면 모르는데 대립산업이 계속 3년을 하고 앞으로도 현장사무실이 그대로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문서상으로 봐서는 대림공영에서 대교산업으로 하도급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과에 확인을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91년5월25일, 92년4월24일 또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갑영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명을 받아서 유의해서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 하나 안왔어요.

2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월까지 징수현황을 보면 거의 징수가 잘됐구요. 두 달은 부과보다 징수가 더 된 달이 있어요.

�V페이지입니까?

497페이지 8월달하고 10월달은 부과보다도 징수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고 징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7월달에 보면 6월달보다는 징수건수가 6월달은 62건인데 7월달에 661건으로 4배정도 불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났고, 계속 불어 나야 하는데 그 다음 8월달에 137건으로 6월달보다는 적어졌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 최동근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진납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고아원 납부인데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받을 때는 좋지만 내줄 때는 상당히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7월달에 666건으로 부과건수가 많은 것은 종업원할은 매달 봉급을 주고 6월10일까지 자진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51명 이상 인원을 종업원으로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7월은 재산할을 부과했습니다. 200평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여건은 재산할을 포함하니까 7월달에 건수가 많고, 또 7, 8월 건수가 많은 것은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6월달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징한 달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고정적으로 130~140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부과보다는 징수가두달이 많은데요.

부과보다 징수가 많은 것요? 저희들이 지난달 것을 안냈기 때문에 자진납부 시켰습니다. 20% 가산해서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징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가산이 돼요?

11일날 내도 20%를 더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진납부 의무이행을 안했으니까 20% 플러스해서...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많지 않아요?

취득세나 등록세나 거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도 60일이내에 안내면 20%가산하고, 자동차세 한달이내 안내면 20%가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법적으로 6월10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일날 내면 20%가산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3실과 총무국, 재무국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연구해 주시고 10문간 정회를 하면서 다시 개의할 때는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 3실 실장님을 모시고 함께해서 나머지 시간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최동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출현황을 제가 이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답변하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예비비 지출승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예비비가 8억6,000만원인 것으로 했는데 기재되어 있는데 잊어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제출한 내용에 8억6,01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승인에 대해서 이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공사, 또 둘째번에 장안동 344번지 주변하수도 개량공사, 세 번째 장안사회복지관 잔여공사비 3,039만1,000원, 네 번째에 가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안종합 사회복지관 잔여공사비로 해서 어저께 보고말씀에는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갖고서 했는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이걸 갖다가 돌려서 했는지 이것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좀 답변 해주시죠.

예비비의 승인 지출절차는, 집행은 물론 주관 과별로 합니다. 지출 승인은 주관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승인 방침을 받아서 각과에 집행하게 됩니다. 어제도 장안복지관 건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지출서류를 갖다놓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때까지요, 93년10월13일날 1,764만4,000원을 지출하셨는데 통 반장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통 반장 구독료 이거 서울신문이죠?

네, 서울신문입니다.

작년에 주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이 부분은 서울신문이 당초에 1월달, 2월달 두달은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6,000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월 구독료가, 그랬다가 다시금 다른 신문은 6,000원으로 연중 계속 구독료를 주고 받는데 서울신문은 다시 5,000원으로 인하됐었습니다. 예산상 편성은 5,000원으로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두달치 6,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분에 대한 m 조건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1월분, 2월분이 연초에 똑같이 6,000원으로 인상이 됐다가 타신문은 그대로 6,000원인데 서울신문을 5,0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치 인상부분이 12개월분에 두달치에 인상됐던 것에 대한 예비비로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5,000원씩 해서 12달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못해주고 내년에 반영해준다고 하셔야지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줘도 되는 것입니까?

신문구독료는 일종의 공공요금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 주셔야 됩니다. 5,000원하는 것이 6,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을 보통신문은 우리 예산은 5,000원밖에 없으니까 5,000원만 받아가라 이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전기료,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상분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져가라했겠지.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물론 통 반장한테 주라고 했는데 일부 반장들이 50%는 받고 통장들은 100%받는 모양인데 받은 것은 확실히 도장을 받았어요. 신문을 본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전화를 걸어 보니까 “못봤습니다”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도 역시 서울신문은 안봤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은 더군다나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보실장이 다른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는데 신포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동장회의때나 동에 지도감독때에 이 신문배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감사과정에 그 동직원들의 식당과 모든 지출서를 확인해 왔습니다. 역시 금년도 93년도6월까지는 약간의 흑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30만원의 보조와 개인부담 3만원의 이러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적당히 아마 조금씩 몇푼씩 남았어요. 장부에 의한 바,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것도 감안해서 적자를 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추가해서 지원해 주든지 어떠한 대책을 해주시면 또 사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신포균위원님이 우리 동 직원들의 사기 염려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먼저 신경을 쓰고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내식당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동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겠는데 감사중 공과금 징수직원을 불러가지고 각 동 세금의 징수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가 있지만 보여 드리진 않겠어요. 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요. 역시 동장이 보고하는 것은 각 통장을 활용, 동직원을 활용해서 100% 이것을 하고 있고, 100% 수확을 올리겠다고하는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장부를 봤을 때는 놀랬어요. 너무나 놀래 가지고 제가 여기다 보고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입장이고 또 공과금담당자가 사실 제가 질문을 하니까 온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해요. 이런데 결국 제 얘기는 세금징수하는 대책반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같은 강력반이 생긴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도 많은 장부를 봤지만 1과, 2과에 세금징수율이 담당 재무국장께서는 충분히 좋은 프로테이지를 말씀했지만 실제로 제가 파악을 하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신포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난 번 우리가 5월달 이후부터 아까 업무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징수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가 동장회의 때마다 동장들로부터 과장하여 보고하지 말라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한 달 후에는 전부 다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항은 동에서 징수보고 한 사항하고, 구청에 보고드린 사항이 전부 다른데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받은 것도 동에서 자기네 받은 것으로 실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2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지난번 10월25일부터 징수3계, 세무2과에 과징3계를 새로 신설을 해서 직원을 4명을 증원하고 계장까지 5명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유의를 해서 또 업무를 집행해 나갈 것이고 또 한가지 직원이 한달 밖에 안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규직원이 과거에는 좋은 자리를 맡았는데 지난번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보면 세무담당이 잘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여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해서 재무국장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하나의 제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도 제가 유의를 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근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예비비지출에 3,039만1,000원에 대한 것을 그 지출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조관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5월17일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잔여공사 시행품의 구청장 방침을 획득했습니다. 그 당시 내역에 보면 93년3월3일 이후 신축 공사가 중경종합건설 3월24일자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후에 4월20일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연대보증업체인 용원건설에서도 잔여공사 불이행으로 마찬가지로 4월20일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됨에 따라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잔여공사에 따른 설계보고서를 재작성한 결과, 소요공사비가 증액되어서 부족한 공사비는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시공코자 한다는 방침을 한 바 있습니다. 방침내역을 보면 재설계한 결과, 소요공사비가 7,888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잔여공사비는 4,850만원의 잔여공사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7,888만1,000원에서 잔여공사비 남아 있는 분을 제외한 부족 증액되는 보조공사비 3,038만1,000원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5월19일자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소요 추가되는 공사의 내역을 살펴보면 잔여공사분을 포함해서입니다. 옥상인조잔디깔기 설계금액이 약 740만원, 석재타일이 약 223만8,000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3,600만원 또한 조경공사 190여만원, 담장설치 공사가 618만원, 기계실 보완공사가 132만원, 그 다음에 가스관 인입공사 350만원 등 7,888만1,000원의 재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잔여공사분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 3,038만1,000원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보면 지금 11월3일날 또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셨는데 앞으로 부족분 요청이 올때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10일자로 개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12월10일 개관이 가능한지, 준공처리가 가능한지는 주관부서와 감독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어떤 예측치 못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어떤 공사비의 부족함이 판단되고 부족예산을 메꾸어야만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비비지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문제는 감사실장님께 의논해서 그 동안에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부실공사사항, 사전입주사항 기타 등등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 시간이 없어요. 12월말이 이게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장은 분명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성빌딩 주차관계 그 시정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역시 시정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나윤예식장 사무실 출입문 폐쇄하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확인한 공무원이 예식장이 어느 층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확인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장안동 두봉백화점 관계도 역시 주차문제인데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견 자료와 본인의 불확실한 책임과 또 여기에 허위보고 한 내용으로 자인서를 받도록 제가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를 감사실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각 동사무소에 가셔서 감사한 결과는 참석한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의 소감과 또 시정 및 지적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담당으로 나가서 감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동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 요청 및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자료요청은 소규모사업 집행자료 요청을 하였고, 둘째번에 영세민 양곡보조금 내역 또 그리고 현재 장부요청을 했고, 또 각 유관단체 보조금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해촉 및 재임명장부를 요청해서 확인 한바, 문제점이 된 건 통장 재임명중에 한 사람이 60세가 넘은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말 4월1일 전에 60세이상은 해촉을 하고 그 이하 연령으로 재위촉하도록 우리 본회의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재임명을 60세미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농2동은 한 사람이 60세가 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각 유관단체 보조금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 됐었습니다. 저희가 보조한 금액중에 장부를 전부 확인한 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반상회는 동에서 상부에 보고한 내역은 85%가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르게 85%가 안하고 있는 반대로 그런 실정이 발견됐었습니다. 저희 전농2동 행정감사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동근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문1동 행정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문2동에 도착하자 우리 최병조위원, 조직희위원과 함께 일반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끝난 뒤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동장에게 미화원 관리실태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로환경 미화원 관리를 동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시간을 엄수치 않고 늦게 오거나 농땡이 부리는 사람은 결근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93년10월25일날 반상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 공문을 보고 여기에 확인을 해본 결과, 구청에 지시사항에 의해서 공문을 작성해 놓고 참석한 인원이나 또 홍보제목도 없이 그냥 공문만 처리된 것을 지적을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주민에게, 반장한테 물었습니다. 전화를 두 사람한테 확인한 결과, 반상회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반상회를 허위로다 한 것을 그냥 기재를 해 놓고 있던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직원별 실적을 위주로 해 갖고 불확보식으로 해 갖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아주 좋은 제도를 내 놓고 있더군요. 거기에서 칭찬을 해 주고 고액을 우선으로 징수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환경정비비에 전반기 50만원, 후반기 1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한 결과, 외국어대학 담장 주변 것하고, 후반기에도 나머지 셔터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활용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3대가 있었는데 전화응답에는 상당한 친절을 갖고서는 근무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사가 끝난 뒤에 사후처리가 아주 부실해요. 이것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청량리1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일상경비 도급경비 지출못한 내역은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지요.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동일한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감사자료에서도 민원사항이 한건도 없어요. 그래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동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1동에는 재개발지역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난 11월중으로 전부 철거를 하고 일부 시공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통이 8개통으로서 8개통의 통장님들 여덟분인데 거주여부를 비거주가 8명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주민등록등본을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전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 건설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려야 되고, 사람이 인적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통이 존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조금 의문이 되고, 그리고 통장수당은 11월까지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구 총무과 와 합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논의했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타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에 대한 통장들의 거주와 통장수당 지급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참고적으로 사무장과 동장님께 건의사항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감사끝난 다음에 전직원을 모아놓아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동민들께 친절히 봉사하고 또 그런 봉사로 인해서 동민들이 직원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남길 때 일선의 직우 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지 않나 해서 일선 직원들에게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모두가 기분좋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통.반장 해촉, 임명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임명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확인된 결과로는 4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결과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광현위원 말씀하세요.

네, 저는 신설동을 감사했는데 김구하위원, 이윤복위원, 저 셋이서 갔는데 역시 대체적ㅇ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적사항은 서울신문 역시 문제거리가 있어서 동장이 통장에게 한해서 구독토록 조치했고, 또 반상회는 전원이 개최를 안한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생활보호자, 취로사업자 선정건에서도 좀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잘 좀 부탁했었구요. 소규모사업 선정업자에 한해서 우리 관내에서 했던것은 5개업체더군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업자를 선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5명이 좀 연령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체는 하겠지만 역시 신설동은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시일이 가면 다 교체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망사항은 현재 동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빠른 시일내로 새로운 청사를 원하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 취로사업분야를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물론 장부를 보니까 10여명의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몇 살이 최고의 연령이냐 하니까 73살된 분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역시 어렵고 두 내외뿐이니까 그런 과정 역시 보니까, 계속하는 사람만 계속 한다는 것이 내가 봤을 적에는 문제점으로 지적해지더라 이런 말씀이예요. 계속 쓰는 사람만 쓴다. 그건 좀 그때 그때 분기별로 놓든가, 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때 그때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교대로 좀 해줬으면 불평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항시 취로사업에 누구는 노가다나가고, 이러한 여론이 가끔 들어와서 제가 관심있게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로비에 일당으로 나가는 건지 그게 월별로 나가는 건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장부를 봤을 적에는 딱 월별로 온라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온라인넘버까지 적혀서 한달에 10얼마씩 예금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써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치 않고 그러냐, 잘한다 하고서 칭찬하고 말았는데 많은 것을 참고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위원들께서 각 동을 나가셔서 감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등은 앞으로 종합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네, 3일동안 우리 구정을 보살펴 주신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총무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각 동에 감사나가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위원님별로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반상회가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지를 않다, 그리고 각종 격려금이라든지, 소규모사업, 보조금지출내역이 명확하게 장부가 정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서 의혹이 짙다 이러한 사항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독이 불충분하다, 또한 취로사업에 대한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여러번 지적이 됐지만은 서울신문의 구독, 배포상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도사항을 구별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이 안 나왔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하도 직원들이 많고 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중요성을 망각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이후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갈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에서 전위원회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12월3일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