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못다한 개발국산하 4개과를 먼저 감사하고 사업소 및 실.소, 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국행정사무감사 맨위로 (계속)

도시과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용도지구별 토지현황, 93년도 공사발주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5천만원 이상에 대한것,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도시계획용역비지출 현황,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및 반려현황,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장 용도지구별 토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면적은 140,372㎢중 주거지역이 4.7%에 해당하는 6.5㎢, 상업지역이 0.2%에 해당하는 0.3㎢, 공업지역이 0.3%에 해당하는 0.4㎢ 그리고 녹지지역이 124,962㎢, 전체 면적의 한89%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시흥공단내에 미지정 지역이 약8.05㎢가 있습니다. 미지정에 대한것은 사업이 완공된 후에 도시계획으로 용도지구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사발주 및 추진실적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계에서부터 군자국민학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350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7백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2억17백만원, 보상비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4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토지편입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말로 연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용지에 대한 보상은 다 완료되었고 지장물 건물 1건에 대해서만 아직 미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토공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는것으로 하고 포장은 불가불 명년으로 이월 시켜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암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564m이고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순수한 공사비만 되겠습니다. 지물 보상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수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이 좀 부진한 것은 지장물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고 거기 총 지장물이 19건중에서 16건이나 지금 미협의 되었고, 3건에 대해서 기 협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독려로 공사가 일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이사를 할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모-월곶간 도로도시계획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억원으로 1회 추경시에 도비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10m이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이 협의가 아직안 이루어 졌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원활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80% 협의가 되었고 지장물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축하는 것으로 지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별 문제 없이 일이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 지구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천2지구가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한 도급액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된 것을 말씀드리면 54억9천만원에 주식회사 삼풍하고 도급 계약이 되어 있고, 수암지구는 58억4천만원에 상우종합건설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지구에 대한 총액 입찰이 되고 그 아랫편에 보시면 1차 발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발주는 작년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신천지구는 도로개설이 0.9㎞가 발주가 되었고 배수관이 1.4㎞, 상수도관 부설이 약 1㎞, 수암지구는 도로개설이 3.3㎞, 거모지구는 도로개설이 2.1㎞, 배수관부설이 1.6㎞, 상수도관 부설이 2.1㎞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구별로 공정을 보면 신천지구는 55%, 수암지구는 50%, 거모지구는 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발주한 부분에 대한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한 그외 지역을 농작물 수도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1지구나 거모지구 같은데를 보시면 가시적으로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도로라든지 모든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장물에 대해서도 자기가 꼭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지금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늘 하던건데 한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체비지 매각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는데 건물이 체비지에 저촉되어 있다든지 또한 담장안에 기존 대지를 쓰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서 전부 조사해서 통보를 띄웠고 또 건물만 있고 환지를 받지 못한 이런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60㎡씩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체비지 매각 규칙을 개정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43명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통보를 띄웠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한 위치가 어디고 어느 부분에 누구하고 같이 지을수 있는지 그 의견을 조정하고자 띄웠는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제출되어 있는 것은 2건인가가 제출되어 있고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아직 제출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정리해놓은 것으로 준비가 돼 있고 종전에는 체비지 매각 공고를 공개 경쟁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해 왔는데 저희가 공고할 적에 예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이번에 체비지 매각부터는 아마 전부 예가가 공개되는 것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주문도 계셨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여러가지 체비지 매각하는데 어려운점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여러가지 규칙 개정등을 통해서 원활하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다 완벽하게 취해놓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부동산 매기가 없어가지고 체비지 매각에 굉장한 애로를 겪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획정리사업비 충당에 별 지장은 없습니까? 만약에 구획정리 사업비 충당이 안 된다고 했을때 그 대책이 또 있는지?

김위원님께서 시정질문사항도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것은 우선 주민들한테 나가는 보상이주비 이것들이 현금으로 지금이 되어야 되고 도 업자들한테는 관급자재대 이런것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고 실지 업자에게는 공사비는 대물변제 조치를 취하면 되게끔 되어 있고 실질상은 저희가 운영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지장물 보상하는데 자금 소요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구획정리 사업이 3년차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서 조정을 한다면 보상문제 해결에 대한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분... 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거모동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바로 구획정리 도로는 일부분 준공이 된 것으로, 어제 현장에 나가본 그 지역의 얘기인데, 그 연결되는 도로가 중학교앞에 동네에 바로 현재 공사가 끝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여기 14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는 앞으로 연결된 도로가 지대가 높고 낮음이 큰 변화가 있다면 얘기를 어제 지역 주민들을 잠깐 만났습니다. 그자리에서 그래서 그 깊은 지역에서 그높은 바로 아파트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도저히 현상태로는 도로시설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토를 해 주기전에는 우리는 승낙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봐도 그 깊은 지역에서 바로 높은 지역으로 도로설계를 어떻게 해서 도로를 연결할 계획인지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나가서 뭔가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방법이 되어야지 앞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그 지역에 나가서 연결도로에 대한 계획을 얘기 한다면 아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안산시계에서부터 어제 일부 준공을 해가지고 월곶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형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아파트 들어가는 언덕부분서부터 지금 기존 취락지역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절토를 하면 아주아파트 들어가는데 진입로상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 맞추다 보면 기존 집들에 대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택지와 도로의 계획 차이가 나서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고 배수시설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하고 주민공람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도면을 들고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짓는 과정에서 치유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렇다고 건물을 다시 철거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부 옹벽을 설치하고 보도블럭 일부 구간을 뒤로 미루면서, 시행하면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주민한테 설명을 했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완벽하게 차후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도로의 선형이나 구조가 법의 범위내에서 이탈되지 않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저희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만 계속 주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도로의 구조 상태를 놓고 설명 했을 때는 지금 많이 수긍을 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면서 주민들하고 합리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지금 3개 지구가 작년 9월부터 발주를 했는데 신천지구를 보면 10년이 넘도록 끌다 보니까 과도평수 대금내는 사람 부족평수 받아가는 사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1차, 2차로 발주 계획만 남아 있고 이게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 지어서 해야 과도평수나 부족평수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과도평수나 부족평수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은 면적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정해지도록 관리 명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은 면적이 한 10만평 넘어가는 부분 또 약 8만평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3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것은 공사착공일로 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를 3년으로 보는 것이고 환지 청산은 그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지확정 완료 공고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96년도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환지확정 짓기 전에 과도대금 문제라든지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과도대금에 대해서 낼 의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때 그때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침상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을 해결한는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지금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이 얼른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축물 철거가 지연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축물 철거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사람들이 빨리 그것에 응했거나 아니면 철거에 응해야 공사가 바로 들어가고 보상이 나가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받지 않고 이주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부하고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이주 대책인데 터는 남의 터에다가 건물은 내건물을 지어 놓고 이번에 소방도로로 접해서 들어가서 철거가 됐는데 대지가 없어서 환지를 못받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어느 공동주택이라도 하기로 해서 한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철거하는데 그만큼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이 문제를 직접 본인과 본인이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빨리빨리 철거가 되고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떤 흐름으로 봐 가지고는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붙어서 아까 말씀대로 철거할 분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면 보상을 찾아가도록 독려를 해야되고 계속 독려를 해 가면서 보상을 받아야만 바로 철거에 들어가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서류적으로만 계속 보상 타가라 타가라 보상 가져가라 해 가지고는 아마 연내에도 내년에도 공사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얼른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흡족한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직원들이 직접나가서 본인대 본인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앞으로 이주 대책에 대한 개별 협의를 할 시간과 여유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외에는 이주 대책을 강구하기 이해서 경기지사 또 인천지사 주택공사에 임대주택 현황같은 것을 파악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그 지역에 들어갈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곳이라도 이주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다방면으로 협의를 보고 있고 또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 공사에 매각 협조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접촉을 해 가지고 요구에 순조롭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조림을 해 놓고나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통상 많이 하는 풀베기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 이런것이 있는데 산주가 원하는 저희가 전액보조는 안되지만 얼마간의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줘도 지금 산주들이 조금만 더 들어도 안하려고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것은 병충해나 이런것을 좀 지도를 해줘 가지고 심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좀 하셔가지고 병충해니 뭐 지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주들이 원하면 저희가 보조 관계는 도하고 해갖고 얻어다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현재 산불감시요원이 연간 3,400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물론 각 동단위로 인원 배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78세된 노인도 산불감시요원으로 채용이 됐으며 또는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안양시에 사는 연소자 17세도 산불 감시요원으로다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산불감시원들이 충실히 그 지역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명의만 가지고 불과 한 2-3개월 동안 거기에 수당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철에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산불감시요원들을 어떻게 녹지과에서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타지역에 또는 물론 불우한 노인들이 있어서 도와주는 측면으로 70,80세 되는 분도 어쩔수 없이 지역에서 추천해서 감시요원으로 뭐 채용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도저히 산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아니냐 금년도의 산불 감시요원들은 주로 어떤 분으로 추대가 돼서 지난 3개월 동안 또는 현재 매월동안 쓰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요.

네, 산불감시요원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사람중에서 나이가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는 산불 끄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금년 가을에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개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나이가 젊은 사람순으로 끊었습니다. 가을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최소 28살부터 최고가 금년에는 75세, 그래서 평균 한 56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원들은 50명을 쓰고 있는데 배치는 감시탑에 각 1명씩 조장을 내보내고 20명으로 저희 관내에 차가 밀릴때는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기동대를 만들어 갖고서 2개조로 지금 10명씩해서 차 두대에다가 실려 갖고서 서부지역하고, 안산지역에 항상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취약지에 순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무전기로 항상 근무사항을 파악 합니다만 지역별로 조장을 6명을 만들어 가지고 감시탑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근무사항을 전부 통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인원 3,407명 관리를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많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인데 연로한 사람을 쓰다가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 자금은 확보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나이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사람을 쓰면서 다쳐가지고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예산이 서있는것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미리 보상금조로 조금씩 서있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걸좀 세워 놨다가 유사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꼭 일이 나야만 그 다음에 예산을... 추경같은데에 확보해 가지고 지출하는 경우가... 지금 작년에도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칫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일을 잘해 보자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시와 원수가 돼 버립니다.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최소한 3천여명을 쓸적에는 그러한 사고대책에 대한 자금도 사전에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않나 그러면 연로한 분들에게 사고가 나도 그분들에게 고통을 안주죠. 대책없이 그분들을 고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그분들을 운영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것은 지금 임업기술 상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237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녹지과에 전문가가 몇분이 계시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녹지과에 직원이 지금 임업직이 8명이 있습니다.

전문직입니까? 전부다

네, 전문직입니다.

상담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림 현황에서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잣대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수는 어떠한 묘목의 종류인지 이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장기수 저희가 쓰는 것은 잣나무 2-2입니다. 여기에서 2-2라고 그러면 파종상에서 2년을 지냈고 상체이식을 해서 2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4년된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입니까? 여러가지 입니까?

장기수 수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심는것은...

요 근래에 저희가 제일 많이 심는것이 장기수로써는 잣나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요, 일부 낙엽송을 좀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잣나무가 저희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이 잣나무는 옛날에는 한수이남쪽에는 잘 되지 않던 수종입니다. 그런데 20여년 전서부터 한수이남에서 양묘 해가지고 내성을 좀 키워 준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수이남에만 고산지대가 아니면 잣 열매는 안맺고 나무는 자라긴 자라는데...

한수이남에서는 열매를 안맺고 나무는 잘크구요? 현재 잘 크고 있습니까?

네, 잘 큽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27분)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도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 유지관리 현황과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그리고 배수지관리현황, 상수도시설공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관로 부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관내 총 상수도 관로 연장이 159.32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송수관로가 13.45㎞, 배수관이 약80㎞, 급수관이 65.6㎞ 이것이 1년이내, 2-4년 이내, 그리고 5년이상으로 구분해서 계만 보고를 드리면 1년 이내가 약38㎞, 4년 이내가 약83㎞ 그리고 5년이상 된것이 3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600m/m 이상은 송수관으로 보고를 드렸고 80m/m-500m/m 까지를 배수관 보고를 드렸고, 13m/m-75m/m를 급수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비상급수 시설 현황으로써 저희가 5개소의 비상 급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야동 예비군 훈련장앞에 한군데가 있고, 은행동 동우산업앞에 한군데가 있고, 계수동 계수국민학교앞 가는 길옆에 한군데가 있고, 안산동 안산국민학교앞에 하나있고, 거모동 거모동사무소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 5개소에 대한 총 투자액은 9,4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급수탑별로 취수 가능량이 약140톤에서부터 450톤까지 하루에 취수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5군데를 합한다면 1,480톤 하루에 취수 가능한 비상급수탑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압장 시설을 보고드리면...

네, 질의하십시요.

이게 지하수죠? (

- 네) 그러면 비사급수 시설이 지하수인데 수질검사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야 원칙인줄 압니다만 현재 5개소중 거모동 1개소는 민방위과에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사용을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하셔야죠. 비상급수 아닙니까? 언제 어느때 써야할지 모르는 대기상태로 있는 건데 수질검사도 안한채 오염이 된것을 그냥 둔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러면 그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모터점검은 항상 되어 있습니까?

네, 모터는 수시점검이 되어 가지고 다 양호상태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지금 실제 농업용수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쓸수도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터점검도 수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차후에 검사를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기회에 수질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결과보고때 함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1,480톤이면 우리시에서 사용량을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1,480톤을 가지고 얼마나 공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총급수 대비 몇%나 됩니까?

현재 2만4천톤 사용하는데서 1,400톤이라 하면 한5~6%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고지대 급수가 안나오거나 했을때는 소방서의 급수탑 상수도 급수탑에서 급수운반을 하고 지하수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홀히 검사를 안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질의사항은 비상사태때를 가정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5~6%에 해당이 되고, 사전에 음료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의 비상시설을 해 놓은건데 8%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얘기죠? 한 20~30%로 더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현재로 봐선 형식이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땐 이 8%가지고 사실 공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형식만 갖춰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10~20%는 비상으로 계획도 세우고 관리도 했어야 되는 거란말이예요. 형식적으로 1,480톤이라는 것은 8%도 안되고 10%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는 자꾸만 인구도 늘고 하니까 더 좀 확보를 해서 비상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하셔서 한10%까지 끌어올렸으면 하는 사항이 유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가압장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2개소의 가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소는 시흥시 장상동 48-6번지에 하나는 광석동 278-1번지에 있습니다. 장상동 48-6번지에 40마력 모타 2대, 광석동에 40마력 모타 3대가 있습니다. 광석동에 있는 것은 연성동사무소 바로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상동에 있는 것은 현재 안산동지역이 급수를 이가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타 2대중 1대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응급조치로써 1대를 비상가동을 하고 1대는 지금 철수해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압이라고 하는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저희가 시흥정수장에서 8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받습니다. 시흥정수장에서 거기서 물왕배수지까지 송수를 해서 물왕배수지에 저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연수압으로 안산동 지역으로 보내는데 그 자연수압이 지금 살고 계신 수암동지역에 압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다가 모타를 달아 가지고 압력을 가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압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김위원님 동네에는 어떻게 고지대로 물이 잘 나옵니까?

저희 수암동에는 그러한 수압관계가 그렇게 큰 애로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3일 현재 체납액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92년도 분이 378건에 2,757만5천원, 93년도분이 2,266건에 1억402만7천원입니다. 92년도분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분 120건에 2,044만5천원, 93년도분 1,499건에 7,982만2천원 그래서 현재 1,075건에 3,133만5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납액은 계속해서 누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수납과 동시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소의 배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야배수지가 대야동 산170-21에 1만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신천배수지가....

저희가 12시전에 끝내야 되는데 우선 배수지관리 현황 같은것은 누차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송배수관 부설공사 신천배수지 송수관로 이설공사외 5건으로써 6.5㎞를 404,105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수변 및 관로망 정비공사가 물왕배수지 진입로 제수변외 7개소에 사업비 2,058만7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금년에 525건 신청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이 개략적인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세요?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하루 2만4천톤을 공급받는데 실지 수요자 한테 공급을 해주고 누수현상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노후관을 조금만 교체를 해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누수현상이 얼마나 됩니까? 2만4천톤중에서 대개 몇%나 됩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저희가 사전에 아마 질의를 드렸을거예요.

제가 아까 2만4천톤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수장이 노온정수장 계통하고, 시흥정수장 계통 두 계통에서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온정수장 계통에서는 신천, 대야, 은행, 매화 이쪽지역 구 소래읍권역으로 받고 있고, 시흥정수장에서는 목감, 안산동지역, 거모동지역, 정왕동지역을 급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정수장 쪽에서는 두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8천톤에 대한것이 안산, 목감동에 별도로 유량계가 있어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는 시흥공단 25만 8천톤, 25만톤의 생활용수중에서 공단이주단지가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내는 계량기가 셋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 계통에 저희 유수율이 월별 약57만6,680톤, 그리고 그중에서 유수율이 88.63%입니다. 톤수는 51만1,128톤이 침수 수료를 받는 거죠. 무수율이 11.3%이건 평균치입니다. 금년 1월 10일까지의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무수율이 나머지 월6만5,552톤 그래서 11.3%가 무수율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수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무수율이라함은 소화전에서 쓰는 양 또 관세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 또 소방서에서 불끄기 위해서 쓰는 양, 그다음에 누수...

누수는 얼마정도 따져요?

그것이 구분이 안되죠. 그래서 무수율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누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가정치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바로 해볼수 있는것이 유수율과 무수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안돼요? 그정도 뿐이 구분이 안 됩니까?

무수율중에 누수가 얼마다, 소화가 얼마다, 관세척 또는 탱크청소 이런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이지를 다 달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그 기준이 10몇%만되면 그 평상시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데 기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저희 경기도 평균 무수율이 22.3%입니다. 이것은 노온정수장 계통을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흥정수장에서 안산, 목감동지역으로 나가는 물왕배수지 계통 안산, 목감동쪽으로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계통이 월 8만8,225톤 그래가지고 안산동이 2만3,868톤, 목감동이 3만129톤 그래가지고 실제 사용량이 5만3,996톤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61.2%, 그리고 무수율이 38.8%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최고 47%까지 무수율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6월부터 저희가 계속 누수 뭐 이런걸 다 추적하고 검침하고 해 가지고 37%로 줄고 그다음에 6월에는 무수율이 40%, 그다음 7월에 38.5%, 8월에 33.2%, 9월에 33.3%, 10월 31.9% 이렇게 계속 저희가 무수율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에는 더 줄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수에다가 계량기 고장, 감지가 둔한것 이런것도 있고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계량기 교체하고 누수난데 찾아 다니면서..

30%면 너무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에 쭉 잡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달에는 20%가 될겁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에는 금년안에 도 평균치는 잡아가겠다는 것이 저희 결심입니다.

도 평균치가....

22.3%입니다.

목감동하고 수암동에 그런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원래가 노후된거죠? 관이 5년이상 지나가지고...

그리고 또 요전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만 도로옆에 하수구에서 물나오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감지해서 비재기로 해 보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몇번 추적끝에 의심나는 데를 파봤더니 거기서 누수가 나서 그것을 막았더니 또 확 달라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완결된 공사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시한부로 해가지고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공사자체를 완고하고 백년대계로 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흥정수장에 공업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시흥정수장 계통에 나가는 것이 월 62만5천톤입니다.

공업용수요?

네, 공업용수 62만5천톤,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것이 이것은 4개월로 했는데 월별로만 해서 평균치를 안내고 10월달 한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가 30만2,807톤, 공업용수가 10월에 28만6,764톤, 그래서 10월달에 생활용수 유수율이 66.9%, 무수율이 33.1%, 공업용수가 유수율이 54.7%, 무수율이 45.3% 그래서 무수율을 잡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달 말까지는 완료토록 발주가 돼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보고서가 작성돼서 보고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10분)

공영개발사업소장 류기영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자금운영 자금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현황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 총 수입액이 1,004억27백만원입니다. 괄호안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예상해서 수치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이월금이 163억71백만원 그 외에 이자수입, 예납금, 선수금및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사모공채, 위약금등 해서 총 수입액이 1,004억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725억53백만원 유인물에는 인건비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이자지급, 공사비, 토지보상, 시설대비, 공채상환 그리고 월곶지구 우회도로 토지보상금등 해서 총 지출액이 725억5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현재 278억74백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지방채발행 승인액은 1,551억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으로는 사모공채 856억원 이것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5%가 되겠습니다. 저희로써는 가장 악성자금이 되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기금 648억26백만원 이 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8%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 기금이 47억원 이것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 이자는 9.5%가 되겠습니다. 총 지방채 발행은 1,408억86백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사모공채 748억원 지역개발기금이 648억26백만원 국민주택기금이 12억60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발행액이 1,408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미발행액은 142억40백만원으로써 사모공채가 108억원 국민주택기금이 34억40만원 이렇게 해서 미발행액이 142억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20일까지 저희가 사모공채 448억원을 원금상환 하여야 할 그러한 조건으로 가져왔으나 저희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148억원만 상환을 하고 3백억원은 내년말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 사항은 총 대상건수가 1,52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987건에 보상금이 1,516억50백만원이 지급이 돼서 91%가 지급이 됐습니다. 토지보상이 495필지 427건이 처리가 돼가지고 보상금 1,410억23백만원이 지급이 되고 33%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429건에 275건해서 95억3백만원이 지급이 돼가지고 74%가 추진이 됐습니다. 영업권은 76건에 72건이 처리돼 가지고 6억42백만원이 지급이 돼가지고 88%, 기타 이주대책이 523건에 214건으로써 4억74백만원 9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했고 실적이 부진한 지장물이라든가 이주대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성, 상우아파트 그것이 세대당 1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등 협의에 불응하는 그런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그결과에 의해 가지고 93년말까지 공탁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지역에 대한 집단민원 해소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옥주의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처음에는 단독 필지를 요구해 오다가 나중에 이게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 부지를 달라 이렇게 변경이 돼서 현재 요구를 해 오고 있고, 둘째는 가이주단지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셋째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세가지 사항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첫번째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주택건립용지 공급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가이주단지조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 입주가 될때까지 현재 살고있는 공동주택에 거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가옥주들과 같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협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장물 재평가인데 이것은 지난 11월 11일날 이미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요구 사항은 임대 아파트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역시 저희가 건립 할 때까지 세입자를 남성이나, 상우, 장미아파트의 공가를 활용해서 가옥이 철거될 때까지 유상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임대아파트 건립을 저희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연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세가지를 주로 요구를 해 오고 있는데 첫번째는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대원연립이 값이 싸다 그래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고, 두번째는 생활대책용으로 준주거 용지 10평을 달라, 세번째는 보상금 대신 우린 보상금이 필요없으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 24평형 아파트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상계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번째 사항은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내려오면 재보상협의를 하고 변동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원법원에다가 공탁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생활대책용으로 10평을 달라는데 대해서는 10평을 저희가 줄수없기 때문에 5평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사항은 아파트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분양하기 때문에 24평형 아파트를 상계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용지를 희망한다고 하면 2가구당 1필지씩을 공급하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해서 추진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분양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28일날 조선일보와 지방지 경인일보에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총 필지수가 10필지에 11,49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분양가격은 약431억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 내역은 단독주택지가 43필지 2,996평이 되고, 준주거용지는 28필지에 2,625평, 상업용지가 34필지에 5,869평이 됩니다. 참고 사항은 용지별로 평당 가격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가 222만7,600만원, 준주거용지가 338만500원, 상업용지가 469만7천원 이렇게 평균가격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1차로 내놓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분양을 한번 해봐 가지고 분양실적이 어떤지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가격을 사정을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지역택지분양은 저희가 지난 9월 24일날 도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14일날 도에서 분양승인이 나와 가지고 현재 분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양사무실도 역시 저희 사무실밑에 1층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의 분양계획은 12월 7일, 8일 접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추첨및 입찰을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실시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1차공사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정이 금년도에 70%계획인데 현재 64.5%가 되겠습니다. 토공이 74%, 우.오수공이 55% 이렇게 해서 종합진도는 금년도 계획이 12%인데 현재 실적이 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집단민원 발생 및 암 발생등으로 계획진도 7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사업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고 93년 11월 22일부터 암발파를 시작해서 역시 암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자원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이 17만평에 사업비는 651억37백만원으로써 역시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8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실적은 매립공이 103%, 준설공이 80%, 호안브럭 제작이 54%, 사석투하가 3% 이렇게 해서 현재 23%가 종합 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46%에 상당히 미달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매립공사를 그럼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사 운반로를 확보하고 또 준설토 투기장 협의 지연등으로 해서 계획진도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 11월 8일 준설기 1대를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2대가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가 장곡동 도시계획도로 1.1km를 새로 개설해서 토사운반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는 사업구간이 신천인터체인지에서부터 월곶 공유수면매립지까지 되겠습니다. 연장폭 5,101m 노폭은 18.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309억50백만원으로써 역시 민자유치 사업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95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3년 1월 14일 도로 설계용역 발주가 돼가지고 7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날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도에서 건설심의가 완료돼 가지고 10월 7일 민자유치공사 계약을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예산사업이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다루기가 부적당 하다, 그래서 도로 반려가 돼가지고 10월 16일날 공사 계약이 반려가 돼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공사발주 공고를 저희 나름대로 관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11월 18일날 현장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때 참가 업체가 주로 서울에 있는 큰업체가 되겠습니다만 26개 업체가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20일 입찰을 실시키 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연말까지 저희가 용지에대한 지장물 보상 협의를 착수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어도 내년 1월달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연성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연성지구가 연성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교통영향 평가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7일날 개발계획 승인을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12월말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연성지역은 위원님께서 늘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분석한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우리시의 형편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여건에 부합되는 택지개발방안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연내에 개발 방향을 정립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시정을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착실하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보고사항이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보고는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의 재원조달 내역 및 자금집행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까지 91년에서부터 따진 것입니다. 2,067억원 중에서 사모공채가 748억원 그래서 35%, 지역개발기금이 648억원 그래서 30%, 공동주택선수금 받아들인것이 627억원해서 2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1,764억77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비가 1,425억29백만원 82%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인건비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02억해서 11% 지방채 원금상환은 548억원중에서 1백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 현재잔고가 278억원이 있습니다. 278억원은 향후 보상비 공탁등해서 8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공채 상환한것이 148억원, 그다음에 공사비등 지출 할것이 23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보상 추진내역은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각종공사계약 및 추진현황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용역하고 그다음에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 전면책임감리용역비, 연성지구 택지개발조사 설계용역, 그다음에 은행택지조성공사 여기에 255억31백만원인데 관급자재 31억83백만원을 포함하면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택지조성공사 시공감리용역, 월곶지구택지조성공사 시공감리용역, 그다음 신천천 하천경비 기본계획 및 복개공사실시 설계용역해서 8건을 공사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지구집단민원해소 대책입니다. 두장 뒤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소유자의 집단민원 제기는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일부 빠져 나와서 90세대 내지 11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당초에는 이주 택지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것은 공동주택 부지를 줘서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라 하는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공동주택지로 공급을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갈테니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해 달래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건립할시에 대비해서 벽산, 우성, 고려 개발로 하여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뒤에 은행지구용지분양 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가 용지분양 계획이 159필지 5만5,394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1차로 하는것이 21% 해당되는 105필지 11,49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추정 금액은 당초 감정평가 이전금액이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431억원으로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부언말씀해서 드린다면 평당 가격이 단독이 평균 222만7천원인데 저희가 금년 5월에 경영분석 할때는 199만9천원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증가한 현상이 됐습니다. 준주거가 342만8천원인데 경영분석상에는 저희가 3백9만7천원으로 예상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11%내지 12%가 공고가 됐습니다. 일반사업용지도 469만6천원이 평균 평당 가격인데 5월달에 경영분석 할시에는 418만3천원으로써 1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분양은 현재 홍보계획을 추진해서 각종홍보물을 발송하고 있고 또 각부동산 또 주택은행지점, 수도권내 공공기관 민원실등 협조를 해서 유인물로 발송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그동안 우리시가 5년이 다 되어 가면서 우리 시민이 항상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시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특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동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양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독주택, 준주거지, 상업지역등 이제 그동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이 걱정하는 염려스러운 이런 일들이 서서히 서광이 비치는 이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4년부터는 은행동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이상의 지체나 각종 채무가 더이상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분양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548억원중에서 248억원만 우선 갚습니다. 3백억원을 분양자체도 안되고 공사도 지연되고 그래서 3백억원은 차환 발행하는 걸로해서 94년 말까지 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분양받은 도에서 공급 승인 받은 물량을 1차적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월 7일, 8일날 접수를 받는데 그결과의 예측은 한10% 정도 봅니다만 한 10%돼야 40억원이고 그중에서 일정 기간동안에 분할 해 주는거니까 한 1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금년안에 10%가 됐을 경우 예측을 한겁니다. 그러면 분양 자체도 잘되는 내년말까지 일단 연기해 놨으니까 이자 부담만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분양 실적이 나온다하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태가 올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 내지 그걸 조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 더이상 지체 할것이냐, 안할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공영개발한 사업지구를 보면 대부분이 시기에 맞지 않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차환발행 내지는 연기 이런 절차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4년까지는 이자부담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10%를 분양을 한다고 했을적에 6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

8억원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동안 고생하신것만큼 또한 우리의회에 보고해주신 그 모든 내용이 바로 93년도 말부터 분양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시민이 염려해야될 사항이고 바로 이 책임은 시의원들이 잘못되는 사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94년도에 더이상의 은행지구공영개발 관계때문에 기채를 원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으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고생을 하시고 또한 민원인들과 많이 싸우시면서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마무리가 잘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분양과정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직원, 전시민이 홍보를 해서 94년도에는 더이상의 기채를 의존하지 않게끔 해 주실수 있는지 다시한번 답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분양 촉진을 해서 현재 부동산시세가 투기억제 시책이후에 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갖고 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말이나 95년부터는 조금 나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한다면 싼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사모공채를 갚는 그런 형태의 기채가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더이상의 기채를 가급적 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지금 김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자금출처라든지 많은 세제상의 문제점 또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예를들어서 단독주택을 살 경우에는 몇개월 안에 그집을 팔아서 이걸 사면 된다든지 무슨 세제상 자금 이라든지 이런걸 알아 보셔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해서 사실은 어제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해가지고 분양이 안되면 어떡하느냐? 안되는걸 전제로 하면 어떡하느냐, 일단은 분양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은 좀 신중히 하셔서 홍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살수도 없고 지금 분위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나 각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살 사람들이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가급적이면 좀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지금 시민들은 세제상이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걸 특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홍보를 좀 하시고 많이 분양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용지분양 계획에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가를 대략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수의계약상으로 기준에 맞쳐서 대략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분양가..

분양가는 위원님 그앞에 있는 홍보물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은 공급가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나 상업용지는 예정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은 만약에 3롯트에 뭐 1번지, 1번지에 2명이 오면 추첨을 하는것이 고요, 그다음에 준주거는 최고 낙찰 가격이니까 예를들면 예정가격이 3억원이면 3억1원을 쓴 사람이 된것입니다. 3억쓴 사람보다.. 이런식으로 하고있고, 현재 공개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나온것이 옛날에는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공개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이 최저가 215만3천원, 최고가 24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이라는것은 천마주유소뒤에 바로 단독부지하고 붙은것입니다. 준주거용지하고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는 3백만6천원 최고가 4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409만4천원이 최저고, 최고가 577만7천원으로 이렇게 가격 형성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위원님.

그럼 지금 분양을 해서 1년6개월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사는 사람들이 실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을 한다든지 실지 할수 있는 것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할 수 있습니까?

단독 필지가 준주거와 일시불로 줄적에는 2개월이나 3개월 이내에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실지로 조성이 앞으로 6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간은 무이자로 한것이구요 또 그 이후는 6개월이상 지나는 것은 1할의 이자를 할부해서 돈을 받도록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지역에서 최초로 2개월에서 3개월에 일시불하는 것을 6개월까지 최장 연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분양 공고가 된것입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만약에 지금 이 분양가격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그 차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추진대책을 만들어야 될 형편이지만 현재 분양단계에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저점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세가 최저점에서 평가한 금액을 갖고 공급가로 주로 예정가로 줬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더 다운 시킨다면 저희가 원가를 깍아먹는 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독이 222만7천원이면 조성원가가 192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10%정도만 올린건데 그 가격을 안 받아 갖고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리는 형태의 촉진책은 못쓰고 할부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조성된 지역이나 투자비로 봐서는 최저점의 가격으로 봤습니다. 지금 상가도 4백만원부터 6백만원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법을 연기를 해서라도 제값을 받을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분할 기간을 연기하면했지 가격은 다른데 같이 깍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가 192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상황이 혹시 좋아서 땅이 좀 많이 팔린다 하면 재평가해서 저희가 더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다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날 계획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날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근거서류를 갖고 감사를 해주십사 그러한 의미도 부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날의 계획을 자꾸 질의한다고 그래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우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질의드릴 사항은 과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 1차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인근시 공영개발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전문기관이라든가, 부동산협회라든가, 그런데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과연 앞으로의 판매될 용지들이 2천억원에 달하는데 이 2천억원에 달하는 택지를 과연 어느 시점에 얼마 얼마씩 나갈수가 있는 것인가. 아마 계획은 잡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공영개발이 90년 10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의 경우는 입지요건이 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내역에 접해져 있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실시라든가, 아니면 투기억제책 이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전량이 다 분양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천시의 상황을 보게되면 상업부지가 대로변 옆으로 해가지고 잘 닦여져 있습니다. 평수로는 6만9,785평, 그래가지고 현재 매각된 상업부지가 11필지에 9,503평 최저 평당 가격 6백만원, 최고 11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6만9천평중에 현재 팔린것이 95백평, 그래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관급공사를 하게되면 관급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업부지로 가져가라 이런식까지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공영개발한곳이 여기보다도 여건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발되는 곳은 인구 한3-4만 지금 부천에 개발되어 있는 곳이 중동이 30만입니다. 인구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나쁜 여건이 아닌데도 지금 매각상태가 부진해 아마 시에서는 그러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아무래도 세일을 좀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도무지 팔리지 않으니까 이자 압박도 오고, 아마 자립도가 110%인가 130%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시에서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은 일제히 가서 세일을 좀 해오도록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인근시의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보고 또한 현재 시흥시 내에서 토지거래되는 상황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을 평균치 내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여건이 과연 내년 1/4분기까지 11백억원을 팔수 있으며, 95년도 상반기까지 과연 2천억원을 팔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용권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계약을 했는데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라도 돈을 다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2년내에 2천억원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착오없이 사업을 집행해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4분기까지 11백억원 그다음에 95년 상반기까지 2천억원 정도가 과연 그대로 집행이 안되면 앞으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것은 인근시와 비교해 가지고 아니면 주변 여건·상황 아까말씀 하신대로 실명제가 최고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억원의 최소한 물건을 매입을 해도 세무서에서는 바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1억원을 벌어서 세금을 냈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 추징되는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주거지역도 그렇고 준주거지 3억원에서 4억원 그다음에 상업용지 7억5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살 사람들도 우선 거기에 좀 문제가 걸리고 그다음에 주변여건이 부천시가 분양한 것보다도 그렇게 훨씬 낫다고 지금 말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천이 지금 6만9천평중에서 9천평뿐이 못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팔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되면 부천보다도 여건이 낫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 관공서는 우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군데야 우선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주변 여건하고 현재의 환경으로 과연 얼마가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5년부터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93년 4/4분기까지의 431억원을 분양공고를 해서 팔아야 되는 입장 그다음에 94년 1/4분기까지 683억원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95년 1/4분기까지 816억원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가장 안좋은 여건하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는데 부천보다, 인천보다 비싼데도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도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몇%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비쪽으로 해가지고 2백억원 정도가 나갔죠? (

- 네) 이자가 근 190억원 됩니까?

향후 이자가 1년에 120-130억원씩 나갑니까? 향후 이자가 얼만큼씩 나가게 되겠습니까? 1년에

저희가 이자가 94년도에 나갈것이 현재 차입한 것으로 봐서는 123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재 2백억원 정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매년 압박을 받는 것이 123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경우는 94년도, 95년도에 특별회계도 압박을 엄청받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도 시청이전 문제에 따른 자금수요 압박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압박을 공영개발도 이정도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한 2백억원에다 내년까지 지나가게 되면 이자가 한 320억-330억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헤쳐나가는 것이 문제인데 부천의 경우를 봐서라도 만약에 아파트 팔린것 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것 같아요. 아파트는 인천이나 부천이나 이근처에는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김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팔아야 될 가격이 총 얼마죠?

금년 1차분이 431억원이 되구요, 차후에 저희가 계속 판다면 한17백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데로 2천억원이 맞기는 한데 이것이 매매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 만약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부천이 지금 1/7 팔렸다 그러면 몇%가 되죠? 부천이 6만9천평중에 9천평이 팔렸으니까 %로 어떻게 되죠?

10~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가정을 해 가지고 최악으로 봐서 이럴거야 없지만 만약에 내년 1년 동안에 들어와야 될것이 올해 것까지 합쳐가지고 11백억원이 되죠? 내년것까지 팔려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이 그러면 그돈이 안들어오게 되면 지금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돼야 될것이 226억원이예요? 내년도 상반기 보상가능액이?

저희가 보상줄것이 2백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월금으로 한다고 해도 만약에 내년에 팔리지 않게되면 내년 이자지급문제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3백억원 상환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겹치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질의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팔립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 라고 지금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써는 그렇게 질의를 할수밖에 없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되는것이 11백억원, 그다음에 95년도 상반기까지 계약되는 것이 총액이 2백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30%뿐이 안되었다 뭐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50%뿐이 안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과연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대로 계산을 하게되면 총수입하고 공사비하고 보상나간것 따지면 그 다음에 이자를 빼게 되면 아마 타산이 2백-3백억원으로 수지타산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아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분양이 안될 경우 2천억원에서 반만 안된다고 그래도 1천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이며,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 압박이 오게 됩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야 자립도가 130%인데 거기도 지금 이자 압박이 와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팜플렛을 갖고 세일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자립도 60%가지고 과연 원금상환과 이자를 지급해야 지탱을 할텐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마 사업을 하다보면 잘된다고만은 생각을 하지만,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까지 세워야 될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11백억원이 판매가 안될 경우 원금상환하고 이자 지급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공영개발하고 연계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디까지나 세금징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구요, 공영개발은 우리가 개발해서 모든걸 수입 지출해서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과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도 봐야 되는 것이고 공영개발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은 다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걱정을 드린것이고 연관은 안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인건비 종이하나 쓰는것도 우리 공영개발수입 갖고 지출, 수입을 전망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는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분양이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것 이상으로 몇배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양 사례로 봐서 면밀히 검토.분석 해 가지고 분양 촉진제를 써야 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양 공고를 해서 또 안될 시에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라도 받아 줘야될 형편이고, 또 세일보다도 저희는 가두로 나가서 팜플렛을 돌릴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차환발행 3백억원은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해서 분양수익금을 가지고 갚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지역개발 기금이 8%짜리 1백억원을 저희가 도에 요청하고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1백억원을 받아놨습니다. 1차적으로 구두로 더준다고 그래서 그것 갖고 우선 3백억원을 갚을 수도 있고 3백억원 중에서 1백억원을 갚고나면 2백억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싼 기채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은 잘 안되고 사업은 해놓고 또 앞으로 토지 전망이 현재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전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원가이하로 세일해서 팔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적은, 싼 부담을 하면서 저희가 토지를 분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도 비슷한 여건의 대지들이 있겠죠? 만약에 중심 상업지구에 상업지구 용지하고 비슷한 땅을 시흥시에서 볼적에 시흥시에서 지금 매매되는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토지 매매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 비슷하게 그런것들이 과연 몇건이나 있는지 시흥시에서 판단을 안해 보셨습니까?

건수 정도는 모르구요 저희가 시세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또 부동산 협회를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부동산협회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기들으셨죠?

실수요자 이외에는 살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또 단독은 현재 150만원내지 250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좋은 토지는 3백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거래가 부진하다. 거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준주거 상업용지 형태는 현재 신천, 대야동에 뚜렷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 4백서부터 어떤것은 8백만원 6백만원간다고 그런 얘기도...

거래상황은 어떻다고 그래요?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타운을 조성해서 대지화한 다음에 여기는 상업용지, 여기는 준주거, 여기는 중심용지 이렇게 구분지어서 전원도시 형태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 형태하고 좀 다를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이번 기회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하는데 할부라도 이번 기회에 사놓겠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단독은 좀 인기가 적구요. 현재의 형태로 봐서는 준주거는 많이 와서 묻습니다.

할부로라도 구입을 놓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할부라는 것은 저희가 1년6개월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계획도 서 있습니까?

그런 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안될 경우에 아직 대책 세운것은 없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1백억원 정도외에는 서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그렇구요, 또 저희가 희망을 갖고 공영개발한 측면에서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노력도 안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초기 상태에서 전혀 비관적인 생각을 안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해서 분양 촉진을 하고 여러가지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될 시에는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갖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는 없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갖는것이 아니고 하나 잡으면 1억원인데 최하 1억원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은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 보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암발파가 11월 22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된것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과장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29일날 됐습니다.

이게 제작 매수는 얼마정도나....

저희가 우선 2만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 대야동에 동아일보 내일아침 조간에 한 8천부 줬습니다. 1부 신문에 끼워주는 것이 15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안산 우리시흥시 관내 부동산은 물론이고 또 지역유지 임원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통보를 오늘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걸 제작해서 배포됐으면 문의 전화가 올거라고....

오늘 발송을 했습니다.

문의전화가 얼마쯤 오느냐에 따라서 측정을 할 수 가 있죠. 판매가 되겠구나, 분양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것 그것좀 알아 보려고 했던겁니다.

지금 옛날처럼 쇄도 하지는 않구요. 전화상으로는 많이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것이 아까 가격을 낮춰서는 분양 할수가 없다라고 말씀 이해가 갑니다. 예산상 그래서 연기를 해서라도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다 연장을 한다는 것이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라고 할때 이자 환율같은것 이런것 다따지려 들면 그렇게만 밀고 나갈수도 없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다각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네, 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업소장님, 과장님 사업소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12월 13일,14일날 분양을 하면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94년 5월 14일이면 6개월이예요. 그러면 산 사람들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행위를 못한다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자를 안받으면 될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때는 산 사람이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에서 전부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6개월안에 5개월안에라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앞당겨 하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전직원들이 자주 나가셔서 하고 또 앞으로 내가 볼적에는 계획은 그렇게 세웁니다만 그동안 또 민원이 생긴다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해 가지고 6개월안에 행위허가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지 그때가서 큰 떼를 만난다니까 당신네들이 6개월동안에 해서 행위허가를 한다고 해서 돈을 투자하고 나는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시에다 추궁을 하면 시에서 전부 당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때가서는 예를 들어 민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도 감당을 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소장님, 과장님, 전직원이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6개월안에 산 사람들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적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기술부서하고 해서 6개월이내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연기가 되면 잔금 기간을 늘려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잔금기간 늘려주고 이자 안받으면 될것 아니냐, 아니 천만에 업자들이 꾀만 남아가지고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요. 당신네들이 6개월이면 공사착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분양을 해서 팔아먹었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6개월안에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 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꼭 6개월을 고수하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금 정리만 되면 저희가 그안에 얼마든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양을 하시는데 아마 사격장이 큰 걸림돌이 될것 같은데 현지에 와서 봅니다. 사는 사람들이 사격장에 대한 문제도 내무부에서 결정은 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빠른시일안에 이전한다는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날짜까지 나와야 돼요. 사는 사람들은 말로 하는것 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권고 이전을 한다고 해서 땅을 샀더니 사격장을 이전 안해가지고 큰 손해가 옵니다. 산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것도 대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6개월이내에 과연 착공할 수 있는가 지금 보게 되면 어느정도 흙만 끌어내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서류를 보면 11월 20일부터 암발파 시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암발파가 공사가 좀 늦어질거라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암발파를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6개월간의 공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회에 분양할 계획으로 선정한 지역은 어느정도의 토공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회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유보기간을 가진것은 저희가 상하수도시설이 완전히 기발시설이 안됐다고 보고 6개월간의 여유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토공을 어느정도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및 하수도 도로포장 이런 기반 시설만 되면 완전 무결하게 분양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발파 진행 문제는...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22일부터 발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160공의 발파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발파를 하면서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대우통신 및 국제상사에 미치는 진동영향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연구소에서 화약, 장약이라든지 발파 거리별로 화약, 장약 제시해 주고 또 뇌관도 일시에 터지는 것이 아닌 수차적으로 차례차례 터지는 이런 뇌관 사용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국제상사나 대우통신에 미치는 발파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진동기를 현장에다 설치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시험 발파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는 20공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1일 1회에 20공을 하면서 계측기 3대를 국제상사에 설치해 가지고 진동치 측정을 했습니다. 국제상사 경우에는 허용진동치가 1초에 0.1㎝가 넘지 않는 진동치가 가도록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진동측정을 쭉 진행한 결과 0.03㎝, 0.01㎝ 이런 정도로 진동 수준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동허용수준인 0.1㎝의 1/3 수준에 못미치는 정도로 발파 진동이 오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발파공수를 넓혀 가면서 지금까지 총 7회에 160공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진도로 현장의 진동을 측정하면서 발파공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진행 하겠습니다.

발파를 언제까지 하면 산이 거의 마모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발파를 해내야될 물량이 약 29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년동안은 계속 발파작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1년 계속발파를 한다고 하면 용지판데에, 택지판데에 지장이 없느냐 이거죠. 계속 발파를 하면서 1년 정도는 해야 되죠?

지금 저희가 이미 매각이 됐거나 앞으로 매각 계획으로 있는 용지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완전히 어느정도 대지가 조성된 부분은 매각을 하고 또 조성되면 매각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각된 부위에 문제가 제기 되거나 그런건...

영향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부지, 청구부지 2개소가 암이 많이 있는 지역에 2개소가 지금 청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회사에서도 그렇게 계약 당시부터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가 발파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을 계속해야 돼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다 치워지려면 저희가 95년말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하는 기간을 1년으로 보고 94년말까지 모든 토량을 치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량이 전체 계속 앞으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남는 부위가 발파암만 남기 때문에 94년중에는 계속해서 발파를 하고 그 작업이 쭉 발파로만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130톤 되는 도저라든지 이런 신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중장비로 긁을 수 있는 양은 긁고 또 단단한 경암이 나오면 발파를 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 진행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57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9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에 행정쇄신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할수 있는것들은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81건인데 이중에 완료가 돼가지고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67건, 아직 검토중인것이 14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결정만으로는 시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도나 중앙에 질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결정을해 주면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57건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능률화를 위한 쇄신 과제도 있고, 혹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오래전부터 관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직원들이 이렇게 오다가다 발견을 하거나 유의해서 고쳐야 될점 이런것들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관계과나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131건 정도였는데 완료된것이 87건 여러가지 재정상 더 연구해야 될 것 해서 아직 되지 않은것이 37건입니다. 그리고 타기관으로 하여금 고치게 한것이 7건, 아시다시피 추가 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계에서는 조례, 규칙등에 자치법규 정비작업을 통상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는 18건, 규칙이 30건, 훈령이 12건 정비가 됐습니다. 소송사무수행과 행정감사실시는 사무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점검을 저희 감사계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이 접수 받아서 처리해주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이것이 규정대로 기간내에 적절히 처리가 됐는지 하는 사후점검 심사를 저희 감사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한번씩 하고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 지난 3월달중에 처리한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점검 심사를 해가지고 5월 1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 민원이야 말로 가장 성의를 다해서 가장 훌륭하게 처리가 돼야 할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둬 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민원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실시된지가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느끼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지방관청에 민원 처리는 좋아졌다. 이렇게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단지 부족한 점도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지방채발행 현황입니다. 지방채하면 일반회계분과 특별회계분이 있는데, 특별회계분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규모로나 기채의 강직성으로 보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밑에 보시면 상수도가 그동안 짧은 기간내에 상수도 보급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채를 썼습니다. 일반회계는 그후에 1번부터 쭉 있습니다만 청사건립에 따른 소규모 기채들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농촌하수에 따른 기채가 약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면서 기채를 쓴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납부해주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채무액은 원리금 합쳐서 2,327억원입니다. 그중에 상환 된것이 518억원 이것이 원리금 합계입니다. 미상환액이 1,809억원입니다. 그런데 미상환액 1,809억원중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고 있는 1,300억원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못 드렸다가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쭉 나열이 됐습니다. 단지 금액 단위가 좀 커가지고 보시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것은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나 관리과장이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장을 보시면 기채액, 원리금 합쳐서 2,108억원이었는데 94년도까지 상환을 하고나면 1,189억원이 95년도 이후에 남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런 특별회계 사업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쳤을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채 부담이 일반회계에 혹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는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채무부담행위 내역인데요 93년도에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94년도에 공사대금을 갚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5건중에 공사계약이 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절차를 밟느라고 늦었다고 보아주시면 좋게 봐주시는것이고 저희 집행부가 미처 이걸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그중에 공공청사신축 종합복지관은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짓는 복지관입니다. 이것은 39억20백만원을 채무부담을 했는데 금년내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왕저수지 우수관을 묻겠다고해서 이것도 7억84백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11개월내에 계약은 확실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산동 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개설비 4억원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 지장물 4건 평가보상과 공사발주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우회도로 고가교를 놓겠다고 해가지고 30억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설계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자와 수의계약으로 11월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4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발주가 돼서 11월중에 시험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 예비시설분으로해서 3억8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요구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93년도에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규모는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내다보면 정액보조를 받을 수 없는 여러단체로부터 여러 경우에 보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임의 보조로 나오는 금액 규모가 1억1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31백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여기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정액보조금액 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한 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온 우리 새마을지회, 지도자협의회 포함해서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전국적인 지방에서의 보조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무부예산 지침에서 작년대비 한 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정액보조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정액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다행히 풀보조라고 그래서 임의 보조로 쓸수 있는 재원은 편성규모를, 지침규모를, 2억2천만원으로 줬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1억5천만원 이었는데 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연초에 시가 된지도 5년이 됐고 여러가지 예상을 해서 각지원수요 단체에 대한 2억2천만원의 배분을 좀 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해서 비록 임의보조지만 여러위원님들 아시는 가운데에서 이런돈이 좀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을 좀 협의개념으로 봐 가지고 자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광의로 해석하면 국가를 상대로하는 국가소송도 있고, 또 시흥시장을 상대로하는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1심에 해당하는 도가 심판을 하게 되는 행정심판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민사소송 같으면 1심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2심으로써의 행정소송 사건만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총 93년도에 7건이 있었는데 이중에 한건은 각하가 돼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2건은 고법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승소 했는데, 그 기각당한 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고법에서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인근 시,군 이런 광의 개념의 행정소송 사건을 쭉 놓고 승소율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승서율, 패소율은 결국은 행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하나의 잣대가 되겠고, 패소율이 크다고 하는것이 부적합한 행정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승소율이 50%가 됩니다. 그런데 군포, 의왕, 광명등해서 3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자체 감사가 있고 저희는 외부감사를 또 받습니다. 외부감사를 본다면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의 감사이고, 그위에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168명, 그리고 수시감사해서 28명해서 197명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무부.도, 타시군에서 온 교체감사시에 13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기재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병무청등 외부 감사를 받고서 한 40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총 250명이 징계 문책을 당했는데 그중에 11명은 징계였고, 훈계가 51명, 주의가 188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편에 있습니다. 단지 이 감사는 사후적인 심사이자 평가가 돼가지고 예방감사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의 문책을 줄이기 위해서 또 사전에 잘 함으로써 더 좋은 민원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전에 세워가지고 자체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자라든지, 하위직이라든지 기능쪽에 계신분들, 청경으로 있는분들, 또 운전기사로 있는분들, 여러가지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여러가지 인성개발 중심교육을 저희가 한번 주관을 해서 앞으로 감사를 통한 사후문책이 양으로나 질로나, 점차적으로 줄여지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더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걸 통해서 시민에게 더욱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신것을 보게되면 지방채 발행 현황이 미상환액이 18백억원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로 넘어가 가지고 85억원인데 거의 내년에 집행 될것이지요. 그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채무부담행위가 많을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몇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예상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우선 채무부담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상 공사거든요, 외상공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기는 금년에 공사를 외상공사용역을 건설회사로부터 받고 내년에 그 대금은 지급하는것으로 차년도에 이걸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그런 건설용역을 받고 차차 년도에 상환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년후에 갚아도 그런데 단지 저희가 차년도에 그냥 갚는 것으로 승인을 꼭 받아 왔지요. 그래서 93년도에는 85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일반 채무부담은 사업비중에서 도로건설사업 같으면 특히 용지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용지비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비만 저희가 채무부담 방식으로 해서 지출 부담을 1년 유예 시키는 것이지요. 올해 지출하는 것은 1년정도 유예 시키는 것인데 내년에 저희가 채무부담을 해야될 사업들이 대표적인 것이 39번국도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 못했지요. 그래서 39호가 저번에 저희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용지비가 41억원인가 되고 공사비가 한 25억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럼 그건 반쪽이지요. 1,2,3 구간해 가지고, 한구간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중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연약지반이 돼가지고 공사비가 한 50억원정도 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상까지 하게되면 얼마나 됩니까?

50억원 잡으면 91억원이 되는것이죠.

그 한 구간이요?

네, 그 한구간이 거기가 갯벌이었던 땅을 우리 조상들이 개간을 해서 현재 논으로 쓰고 있는 그래서 연약지반 임에는 틀림없고 개략 설계의뢰를 한 금액이 공사비만 50억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채무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래대교 공사를 저희가 내년에 한 50억원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비 25억원 온것 밖에는 여기다 95년도로 계속사업비로 하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사업은 전부 용지비 때문에 사업비 수요가 있지 공사비는 큰게 없습니다. 50억원에다가 거기 25억원하면 오히려 올해보다는 채무부담 할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나 크게 상회하지는 않겠고...

그러면 내년에 70억원 80억원이요?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되는 것하고 합쳐지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채무부담한 85억원은 저희가 내년에 다 갚아야 될 돈이예요. 그건 뭐 예산에다가 자동적으로 이걸 계상을 해야 됩니다. 단지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그만큼 저희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되지요.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 실무복안으로는 은행택지내에 짓는 종합복지관 채무부담액 39억원중에서 19억2천만원만 세우고 20억원 정도는 추경에 세우자 그래서 220억원을 이쪽 39번 용지에다 붙여야 용지는 해결되고 공사비는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시행을 연초부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은행택지 40억원중에서 못세운 20억원은 추경에 저희가 무슨 수를 쓰든지 채무부담 갚는 돈을 세우면 되겠다. 그런 지금 예산상 시간계획을 좀 신축적으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5억원을 다 주었다가는 도저히 39번 용지비 41억원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산대비 채무를 질수 있는 비율이 나오지요.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단지 기채는 시장, 군수가 기채를 할때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기채를 할때는 장관승인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승인을 해주시면서 그 자치단체에서 얼마의 기채를 하면서 그 기채 상환 능력이 있겠느냐는 장래 예측은 꼭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시고 있지요.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는?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에서 승인을....

그러면 이런것도 관례상으로 몇% 이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대책강화입니다. 23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알 귄리를 충족시켜주고 행정의 방향과 역할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시정뉴스에 1,560만원을 투자하여 주간단위로 총 47호에 걸쳐서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한바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물론이지만 취업알선 및 예방행정에 대한 자료제공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방송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매월 1천부씩 발간하는 시흥시보를 7월부터 여러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할수가 있어서 2천부로 증보하여 발간함으로써 본 시보를 통.반장 기업체 및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지역 유지, 출향인사등 많은 분들에게 제작 배포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향인사에게 본지가 배부되고 있는데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고향의 생각을 항상 잊지 않게 하는 역할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급을 확대해서 더 많은 출향 인사들에게 공급을 하는것이 상당히 시정홍보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저희시에는 시승격 5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껏 저희 시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줄만한 홍보, 화보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문화, 관광등 화보를 제작을 해서 시흥시를 알리는데 이용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진은 이미 제작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9백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잠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글과 영문을 함께 사용해서 그 효용도를 더욱 높여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에는 우리시를 대변할 수 있는 우수한 홍보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문화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희시에서 익년도에 거둔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는 참으로 거대하였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우선 경기도 소인극대회에서 새마을운동시흥시지회가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연극을 가지고 출전을 해서 노력상을 받은바가 있고, 도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도 군자성황제로 출전을 해서 4위에 해당하는 발굴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예총 J.C시흥경제신문사등 지역단체에서 같이 추진한 시민의날 기념 연성문화제 행사에도 75백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예술잔치가 9월 23일 소래국민학교 교정에서 사생대회를 필두로해서 10월 10일까지 거행돼서 성황리에 끝을 맺었으며, 예총 4개단체인 음협, 기협, 문협, 국악협회에서 주최한 물왕예술제 행사가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곡의 밤등 8개 행사로 나누어 시 전역에서 치뤄진바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예총의 용기있는 결단도 좋다고는 보겠습니다만 또한 미숙한 점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더욱 성숙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현황을 보면 비디오 업소가 101개소, 음반업소가 13개소 해서 총 114개소의 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의 질서를 위해 유익할 수 도 있겠으나 오히려 저해하는 불법 비디오도 많이 범람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93년도에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에 걸쳐서 전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결과 게첨물 미첨부등 가벼운 경고 처분이 7개 업소가 해당이 됐고, 불법비디오 판매및대여로해서 12개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한바 있습니다. 또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3개월이하 실적이 없는 5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철저하게 우리시에서는 불법비디오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보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훌륭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우리고장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조남리 지석묘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복원하고자 시비 2천만원과 도비2천만원 계40만원을 예산에 확보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이 지난한 실정이라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2월중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복원사업은 명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현재 2필지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필지수는 4필지입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도지정 문화재가 5개소, 시지정문화재가 13개가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시에서 합동점검을 한바 있고, 동에서도 년 4회를 2월, 6월, 8월, 11월에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범 단속을 위한 협조공문을 학교, 금융기관, 유관기관, 기관단체등 관내 65개 기관에 발송한바 있고, 이에 대한 홍보전단 2종 2천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한바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안내를 시흥시보와 유선방송을 이용해서도 수시로 시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11개동과 시문화공보실에 문화재 시범신고 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도난, 도굴, 기타 파괴행위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신고체제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으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보 발간 이것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방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실태 아까 내용에서 보충돼야 할것이 저희들의 단속반 운영을 12개반 2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명예관리인 지정을 15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육군제6523부대는 자매결연 단체로써 가스안전 공사는 소래산 마애불상, 육군제6523부대는 태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반판매업소 유선방송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화재 지정보조및 관리실태라고 해가지고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여기 대상에 도지정이 5개, 시군지정이 13개로 되어있는데, 도지정과 시군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지정 기념물 87호로다가 강희맹선생묘비 신도비가 있고, 101호로 고송정지, 103호로 조남리지석묘, 127호로 안산읍성및 관아지 도문화재 자료로다가 오정각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시지정문화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반판매업, 유선방송 등록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도록하고 그 뒤에 유선방송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업소가 저희 관내에 총 24개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별로는 중개유선이 3개소, 자가유선이 19개소, 음악유선이 현재 2개소는 등록이 되어 있고 1개업소가 내인가 상태에 있어서 곧 등록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총 저희들이 분기마다 3회씩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3/4분기말가지 총24개의 업소에 대해서 198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면 시정이 6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선방송의 경우 2시간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률 개정안을 보면 1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서 요번에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것을 마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로다가 이렇게 지정은 해놓고 이 지정된 문화재 시설이라고 할까 그러한 계획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18개소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개소는 지정취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어서 이기하 장군묘는 금년내로 문화재 취소가 됩니다. 이문화재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서 그 종중자손들과 협의를 한 결과 경기도 이천으로 옮기기로 합의가 돼서 우선 1개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국도비 신청을 해놓은 것과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한 간판정비에 대해서 오자, 탈자, 퇴색된 것들을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소래산 마애입상 같은 것은 거기서 가끔 사람들이 쟈일을 타고 등반훈련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신고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책을 두르는 일도 구상중에 있고 또 군대에서 그 위에 쇠말뚝을 박고 쟈일을 타고서 유격훈련을 받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서 수십차례 부대와 교섭을 해서 모든 파이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 곳에서는 유격훈련을 하지 않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지석묘정비가 내년이면 아주 말끔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고송정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앞에 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옛날 모양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산읍성 및 관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산읍성에 나가 보면 토성이어서 별로 보잘것 없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역사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성으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산성이라고 고증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게 완전히 복원이 될 때에는 그 안에는 온갖 시설 향교를 비롯해서 사찰, 옥사 또 여단터, 사직단터, 우사단터등 아주 많은 유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소실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해야 되는데 한 곳에 이런 많은 문화재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복원될때 아주 귀한 문화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는 터를 구입하는데 11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터만 복원은 둘째쳐놓고, 그래서 작년 도비가 5억 47백만원 보조가 돼서 시비 5억47백만원하고 해서 한 10억여원 정도로 답터를 사려고 했으나 그게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고 더군다나 시비가 예산 관계상 편성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도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세워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사는데 10억원어치 사봤댔자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96년도까지 이것이 장기 기본계획에 터를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 좋은 문화재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 놓은 자리가 결국은 개인 재산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골자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아무 가치없이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 침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김위원님 말씀하신게 안산읍성을 말씀하신거죠?

안산읍성 뿐만이 아니라 대략 지정된 장소에는 주변이 그렇게

터가 묶여 가지고 피해를 보는 곳은 안산읍성뿐이고 다른데는 묶였다하더라고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암에는 많죠.

그런데 안산읍성의 피해가 아직까지 그린벨트가 그위에 많고해서 구획정리 지구하고 관통된 필지가 많고 해서 큰 피해라고는 아직 볼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피해는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심초사 그것 때문에 몸을 달구고 있고 또 도의회 문공분과위원회에 계시는 한인수의원님께도 오시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드려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종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을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 많은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데 요번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유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지금 도지정이 5군데, 시지정이 13군데인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호입니다. 연일 격무에 수고하시는 이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93년도 행정감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보건소는 89년 1월 1일자로 시승격과 더불어 보건소를 건립해서 현재 3계, 1지소, 5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현원으로써는 보건소직원 23명, 보건지소 2명, 보건진료소 5명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써는 의료인력이 14명 일반직 16명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써는 본청예산의 1.6%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이며, 시비가 98%해서 6억8,9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약 59%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장비로써는 진료장비로는 초음파진단기외 14점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장비로서는 X-선 촬영기외 17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장비로는 구급차, 방역소독차, 결핵관리컴퓨터등 3개가 있습니다. 93업무성과와 반성에 따르는 사항으로써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봉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방의학 기관으로서 환자 진료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와 저렴한 진료비로 주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등록치료로써 결핵, 성병환자등 등록관리를 현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정, 구정, 추석등 약국 휴업시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은 나와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급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보호 측면에서 전염병환자 발생 감소로써 92년도에 2명의 콜레라환자 및 렙토스피라 증상이 발병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티프스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위생해충 구제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방역소독을 실시 파리, 모기등을 구제했었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질병예방에도 주력했습니다. 또한 모성암 검진 실시로 조기 발견치료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서 건강관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진료소가 5개소가 있는데 수암, 거모, 이런데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농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당초에 그것이 설립될 때에는 마을협의를,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협의회에서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당초에 약과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때부터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봉급은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운영이라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리 운영협의회에서 통장님을 위시해서 유지분들 몇분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포동 진료소는 회장이 안병윤씨입니다. 과림진료소회장은 민한근씨구요, 월곶진료소 회장은 이명운씨구요, 능곡진료소는 이천원씨입니다. 또 정왕진료소는 이훈우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직이 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감사까지 있습니다. (

- 수암은 없네요) 수암은 보건지소입니다. 지소는 공중보건의나 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대가는 예비역 군대복무 3년을 보건농어촌에서 보내고 가는건데요, 그운영도 역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임을 자체에서 봐가지고 자체에서 물품이 사가지고 자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은 군대 의무만 마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3년되면 그사람들은 전역하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다시...

그래서 큰소리도 할수없고 그저 답답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사람들은 육군중위에 따른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형식적인게 아닌가 하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과의 마찰도 굉장한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있으나마나한 허울좋은 것밖에 안되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거라도 있다든지 하면 잘 하슈, 뭐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면 할 얘기가 없죠. 그사람들은 군복무하러 거기 온거지 봉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시단위는 이미 보건지소가 다 없어졌는데요, 여기만 지금 있는데 언젠가는 여기도 보건지소가 없어지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게 빨리 없어져야 제가 보기에는 개인병원이라도 하나 생겨가지고 그만한게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만해도 상당하게 나갑니다.

그사람들은 3년간 군복무 하는것 자기 멋대로들 하는거지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못들어와요. 개인병원이 못들어 오더라구, 치과라고 어정쩡하게 하나있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그것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방역소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보건소나 각동 자율방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잘 해주시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잘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년 동안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보건소나 기타 지역에서 방역을 해줄적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후진으로 진입을 해서 방역까지 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큰 도로변에만 주로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 방역소독이나 연막소독이나 이런걸 할적에는 차량을 가능한대로 소형 차량으로 구입해서 그동안에 방역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한테까지 고루고루 소독을 해줄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와서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광할한 지역에다가 도시형태가 부락단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비로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만 방역차량 1대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시보건당국의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나 더 해주면 하는것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산 수반 및 인원에 따른 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심아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심을 지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우리 시민이 긴급 상황일때 긴급출동할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구급차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반이 5명이 1개조를 해서 긴급의료반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출근했을때, 퇴근했을때 그시간을 얘기 하십니까?

아닙니다. 일과후에라도 전염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병의원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해가지고 신속히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를 106군데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결과가 지금 대충 식수로 적합하다, 안하다 그런 정도만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데에는 행정지도이나 예를들어서 폐쇄조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검사기관으로서 거기에 따른 통보를 드리고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로 106건에 대한 수질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한곳 22개소가 있었습니다. 대장균이 15개소가 나오고 질산성 질소가 7개소가 나왔습니다. 대장균을 일반적으로 1㏄당 100마리 미만으로 검출된 것은 적합하고 그것이 넘었을 때는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독을 채수할때 병에 소독이 덜 되어도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르는 사항은 지금 보건소에서 칼키를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소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위 환경이 수돗가 언저리 우물이 나빠가지고 오수가 스며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은 거기에 맞는 사항을 공문으로써 같이 첨부해서 귀하는 현재 어떤 항목에 따르는 검사품목이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 그러면 당신에 우물은 뭐라고 할까? 개굴창이 가까워서 거기서 오수가 들어오니까 그 언저리 시멘트가 빠게져서 새니까 그 언저리를 깨끗히 한다든가 또한 주위에 농장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나 소 기르는데 똥물이 들어가니까 그 언저리를 깨끗히 해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조원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관수 시설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신규 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에 경영비와 노력비를 절감하기 위한 관수시설 즉 그 내용은 스프링쿨러로 인해가지고 엽채류 재배시에 하는 관수 그다음에 과채류 재배를 위한 점적식 관수 또 비료를 따로 주지 않고 물을 주는데 같이 주는 액비공급 시설을 하는 시범사업을 과림동에 설치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근 농가대비 농가소득이 22%정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 향상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처음 설치한 것으로써 기존에는 반 비가림 아니면 봉지만 씌우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 기존 포도 과수원에 완전 비가림 사업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본 결과는 병충해 방제에 있어가지고 완전 비가림 하우스는 3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반비가림과 봉지만 씌우기는 4-5회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봉지만 씌운 것은 한 13회 정도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흠입니다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포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의 10% 정도 인근 농가에 비해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화훼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유인물에 지원액이 지금 틀렸습니다만 저희가 능곡동에 장미절화 재배에 지원을 했고 장상동에 국화 절화 재배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시설을 하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수 시설 현대화와 점적식 관수와 스프링쿨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하고 제일 문제가 된것이 하우스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미와 국화의 화종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145% 인근농가 대비 소득을 올린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상동에 설치를 했는데 기존 하우스에 저희가 내부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창을 설치하고 권취기에 의해서 통풍을 시키고 그다음에 호스로 물줄때 같이 비료를 주는 익비시설을 설치하고 또 살수관수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인근 농가에 비해서 112% 정도의 소득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향상 시범마을을 장상동에 육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상동에 그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착유소 25두를 대상으로해서 저능력우 도태를 하고 고능력우를 입식을 시키고 자급사료를 확대 재배를 해서 경영비를 좀 적게 들여보자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원한 것은 연무 방제기와 가축약품에 구충제외 4종 그다음에 자궁세척기 간이 유방암 진단기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스스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본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반 토종닭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현동에 했는데 안산시소재 조선무약에서 인삼드링크제를 만들고 나머지의 인삼부산물을 급여해서 고품질의 육질이 좋은 토종닭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자 본 사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사업을 해본결과 처음에는 인삼 부산물을 잘 먹지 않는 그러한 형태였었는데 굶기고 먹여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잘 먹었습니다. 물론 인삼부산물만 가지고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료를 병행해서 급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6개가 3천원인데 비해서 토종닭은 적으면서도 고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먹어보고 나서 와서 한 5천원에서 나중에는 7천원 최고로는 한마리에 1만원까지도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1년에 세번정도는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두번했습니다. 한번 300두 입식하면 소득이 1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에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는 안현동에 국비 사업입니다만 50평에 육묘하우스와 일괄 파종기 기계에 육묘상자를 넣으면 흙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물도 자동으로 주고, 볍씨 자동으로 파종되고 일괄 작업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더라도 단시간내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식으로 해서 10정보를 이앙을 했습니다. 이 양질미 시범단지는 소래농협과 계약 재배에 의해서 전량 소래농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온재해 방지대책 시범은 양질미 시범단지에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저온 피해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것이 눈에 보이게끔은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어린모공동육묘장을 과림, 광석, 거모동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200평씩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평상시 육묘를 하고 이양하고난 다음에 하우스에 원예 후작물을 재배해서 좀 소득을 올려보자 그런데 후작물이 아직 다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600평중 570평이 후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벼 생력시범단지를 장현동에 육묘하우스 100평에 다단식으로 어린묘를 육묘해서 30㏊를 이앙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력절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다목적 건조저장 시설을 2평형 3동을 물왕동, 도창동, 장상동에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1회에 2,000㎏내지 3,000㎏을 건조를 해서 많은 양을 건조했습니다. 다음에 농가마다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개량형 다목적 곳간을 5동을 설치 했습니다. 이것은 논곡, 군자, 산현, 광석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농민이 선호 하는데 반해서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지어주는 그러한 인상을 받는데 여기에다 전열기를 금년도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 고추라든가 농작물을 벼 아닌 다른것을 건조할 수 잇는 그러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은 8종을 했습니다. 평균 13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부엌을 입식부엌과 수세식 변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가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부엌을 개량 한다고 하면 6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 농가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도 입식부엌으로 고침으로 인해가지고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봤습니다. 끝으로 농민 건강관리실을 물왕동 마을회관에다 설치했습니다. 안마기외 15종에 대한 건강기구를 지원해서 설치했는데 노인정과 병행해서 활용하니까 오히려 부녀자 보다는 노인들이 더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러한 현상을 봤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채소관수 자동화 시설은 업무보고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하우수 환경개선 사업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어민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실시한 농민교육훈련 현황은 겨울 농민교육을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13일간 총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4-H반, 후계자반 이렇게 4개반으로 나누어서 9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실적은 86%인데 여기에 영농기술반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리 좋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수입개방 대응 기술 년중 교육을 저희가 겨울 동민교육이 끝나고나서 현장 중심으로다가 정자나무 그늘 밑이라든지, 아니면 작업하는 들판이라든지, 마을회관등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계획이 13회에 4백명 계획에 현재 28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포도, 벼농사, 낙농, 유구, 장미, 산채류, 고추, 오이, 상추 이렇게 9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과제교육으로써 칠보공예, 박공예, 한주공예, 이렇게 16회에 299명을 교육을 시켰고, 기타 아파트 주부교육이라든지 마을환경개선교육, 그 다음에 생활 예절교육을 6회 1,900명 계획에 현재 1회가 남아 있습니다. 5회에 13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H회원 과제교육입니다. 저희가 8월달에 4-H 회원 과제 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4-H회원 진로지도 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저희 직원과 더불어 일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