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30회 제차 1반1993-12-03

명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이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양천구 목2동사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사무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석 사무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동행정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직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서류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총괄해서 질의답변 하는 감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 및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무장

사무장 김경석입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저희 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은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이 분계되어 있는 열악지역으로서 인구는 3만1,000여명으로 우리 양천구에 세 번째 많은 지역입니다. 민원처리는 최다 민원처리 동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반장

반장

이근석 잠깐, 사무장님, 현재 속기록에 기재되고 있으니까 속기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마이크 가까이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무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도 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잘못된 점은 우리가 바로잡고 또 미처 깨우치지 못 했던 부분은 깨우쳐서 우리가 행정을 더 잘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밀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올바른 행정이 무엇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개괄적으로,
반장

반장

이근석 사무장님께서 현황에 앞서서 동직원들과 직책의 성명 등 직원소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무장

우선 직원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서무주임입니다. 민원주임 박문호, 공과금주임 서종훈, 도시정비담당 김 준, 청소담당 이준기, 사회담당 윤정희, 주택건축담당 김대근, 일반서무담당 김은호, 국민운동지원담당 김현근, 세무담당 이종인, 이상 나머지 인원은 지금 민원대에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 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무장으로부터 목2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감사의 시간상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실질적인 서류감사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반장

반장

이근석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로 들어가자는 그런 요구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말씀하신대로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실질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통장수당지급현황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월2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록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순찰현황 또는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의 순찰현황,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현황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최대로 가장 많다고 했는데 93년도 민원접수부 민원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지원했던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오늘 김경석 사무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국민운동지원과로부터 전도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전도금과 새마을부녀회에 지급한 전도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전도한 전도금, 이 내용, 통장을 모두 보여 주십시오. 그것만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라 함은 원장을 말합니다. 복사하지 말고 그대로 확인할 거예요. 우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도로분야에 여섯 건이 있고 하수분야에 두 건, 과속방지턱 네 건, 보안등 네 건 등 총 열여섯 건에 대한 공사발주계약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승차권을 교부해 드리고 있지요. 그 지급현황과 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수령한 수령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우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민방위담당 김영무씨에게 요구를 합니다. 93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 1차 이상 불참자 명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장 특별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킨 명단하고 지급된 급여내용을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지연 전입신고한 사람, 그러니까 날짜 안에 못해서 지연되어서 과태료를 물었다면 그 현황을 9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는데 목2동의 주차단속을 동사무소에서 매달 몇건씩이나 자체적으로 했는지 몇건을 하라고 했는데 몇건 정도를 올려서 열건을 신청했으면 15건을 했는지 8건을 했는지 주차단속대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정인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홍

정인홍위원

업무일지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에 대해서 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 얼마를 재활용하는데 수집을 해서 판매된 것, 또 지불한 것, 이런 것을 좀 바로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93년도 양천구청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기관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몇건이, 어떠 어떠한 것이 위임됐는지 그것을 위임된 사안별로 정리해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구청의 각 주무과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건축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별로 이관된 것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구에서 이관된 사안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으로 지금도 보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 사안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몇월 며칠날 몇시에 이관받았는지 이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지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중에 과속방지턱 한 것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강화라고 해서 정일수거확행, 3일 1회 수거, 통담당 순찰확인, 환경미화원 정신교육실시 주1회, 분리수거운동정착, 직능단체 및 통·반장 홍보교육, 교육실적표 한 것을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하나만 더 자료신청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원장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더 이상 자료 및 서류검토 요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요구한 자료를 간략한 사항은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를 하여 주시고 양이 많거나 시간이 걸릴 그런 자료는 원본을 바로 요구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목2동 동료 의원이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위두환 위원님과 또한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훈구 위원님께서 위원들과 동직원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및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3시까지 서류검사를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이상으로 서류감사를 마치고 목2동 동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지적사항과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지적사항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통장회의록을 점검해 본 결과 통장은 1개월에 두 번 회의를 한다고 해서 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5,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통장회의를 해 놓고 두 번 회의를 한 양, 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는 목2동 뿐만이 아니라 전 동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구청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관리현황을 보았는데 현재 무허가로, 불법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유지에 아무것도 없는 양 재무과에 보고한 사실은 담당자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무과로 하여금 통보해서 현재 집이 있고 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연탄배달비 명목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현재 가스나 또는 기름을 쓰는 세대가 많습니다. 연탄배달비 명목보다는 월동연료비로 항목을 바꾸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들도 되도록이면 가스, 기름, 연탄보다도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통합해서 월동연료비지급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또 담당자 결재서류를 보니까 한 세대에 1만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5만원이라는 내용을 썼습니다만 타자를 잘못치다 보니까 1만5,000원을 15만원으로 쳤겠지만 그 담당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최종결재자도 확인도 않고 결재를 한 그러한 것을 볼 때 조금 각성하고 신중을 기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사무장님, 답변석을 나오셔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도면상으로는 목동 산8-1번지가 되겠습니다. 1번지부터 4번지 사이에는 시유지 1,200㎡, 또는 다른 필지에는 500㎡의 시유지 두필지가 있고 다른 필지에는 500㎡의 시유지 두필지가 있고 그 중간으로 농지개량조합의 땅이 1,200㎡가 있습니다만 그 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일반 공장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인데 공장의 현재 운영상태, 고발상태, 고발이 지금 되어서 행정처분도 지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상태와 지금 말씀드렸던 산 8-1호에서 4호까지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소규모 편익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된 것 같다.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공정성에 보다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시설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경로승차권 수령과 지급대장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보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마땅히 서류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으나 오늘 이 동사무소는 동장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중이고 또한 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의회감사를 처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선에서 오늘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책임소재를 들면 징계를 건의하여야 마땅하나 오늘은 경고로 그치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양해하시고 앞으로 보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도자금정리부를 보면 다른 동도 공히 마찬가지이지만 회계원리나 회계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원리에 의하면 지울라면 주기하고 책임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상사업비보상금, 내무행정입니다. 4월 1일날 지급을 39만원 해놓고 아무런 이유없이 지웠어요. 그리고 3월 30일날 상담관보상금지급 해서 33만원에서 잔액이 6만원 남아가지고 4월 1일날 6만원을 지급했어요. 결국은 제로가 됐는데,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4월 1일날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해 놨다가 3월 30일로 소급해서 33만원이 나가고 또 4월 1일날 6만원이 나간, 이런 회계장부를 놓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며, 또 마감을 할라면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 매 분기마다 소계와 누계가 있다든지 이런 회계장부가 정해져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장부로서 값어치 없는 그런 장부와 마찬가지이고, 사무장께 묻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수용비 및 수수료 지불에 보면 6월달부터는 108만5,000원, 7월달 108만5,000원, 9월달 108만5,000원, 5월달 108만5,000원, 이렇게 해 놓아서 10월달까지 해서, 9달까지 영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일날 10월 서울신문구독료 해서 16만5,000원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16만5,000원인지 우선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사무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사무장

그동안에는 서울신문 내부지침이 통장, 반장, 또 직능단체 해가지고 217명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구청 방침에 의해서 통장들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217명에서 33명으로 배부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신문 월정료가 한달에 얼마죠?
경석

김경석사무장

5,00원입니다.

박동순위원

5,000입니까? 6,000원씩 아닙니까? 서울신문이.
경석

김경석사무장

지금 서울신문은 5,000원에 공급합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장부를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분기별로 소계를 내면 좋은데 이건 담당자의 도장도 찍지 않고 그냥 주기로 한 것도 있고 그냥 검은볼펜으로 지워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회계장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지우든간에 책임자가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지워놓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계장부는 지양해야 된다, 또 본위원은 앞으로 구청도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회계장부를 철저하게 우리 사무장이 감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의 사업계획과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된 게 있는데 사업계획이, 계획자체가 허구성이 많다. 예를들면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요원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회비가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적당하게 그냥 50만원씩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목2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한 신정2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을 하지말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해 주시고 그 내용 자체도 허구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단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사무장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또 지적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주정차위반 담당 좀 나와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정차위반 자동차대장을 직접 작성하신 분이죠?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4년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교육받을 때 대장 정리를 이렇게 합니까?
반장

반장

이근석 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부녀회로 자금나간 전도금장부를 아직 못 봤거든요. 좀 보게 가져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반장

반장

이근석 사무장님은 지시하셔서 박동순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계속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공무원이 될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문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서교육은 받으셨죠? 그렇죠?
구청에서 내려오는 문서나 여기서 보내는 문서나, 또 여기에 비치하는 서류나, 분명히 교육은 받으셨죠?
그런데 이것은 국민학생도 이렇게 안 할거예요. 이 한줄이 3만원이에요. 한줄이. 주민한테 받은 돈이 3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천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이관 되어 가지고 위임업무를 하는데 약 20여일 정도 됐죠? 그렇죠?
19일짼가 되는데, 19일동안 여기서 작성한 서류가 도대체 알아 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이 3만원의 벌금을 물을라면, 주차과태료를 낼라면 무슨 위반내용인지는 알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낙서 식으로 써 놓고 한 줄만 그어놓으면 끝나.
그럼 정리한 대장을 갖다 줘야지.
이 정리한 대장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한테 지시 내릴 때 잘못된 거라면 그냥 찢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찢어버리고 그냥 필름하고 보내면 구청에서 정리해 주고 주차위반 스티카를 무작정 갖다 써 줄 수 있다"그렇게 얘기했죠?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반장

반장

이근석 답변석에 선 직원은 자기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김대근씨가 아까 안 나오고, 김대근씨가 이거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가 한 사람이 쓴 글씨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것은 됐고, 그러면 주정차단속 스티카 잘못됐다고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 내렸을 때 찢어버리고 또 타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정하라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렇게 내려왔느냐는 얘기죠. 다른 타동에 가서 되물어볼텐데 우리 목2동에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이렇게 싹싹 찢어버리고, 판단내려서 올려보내 주어서 되면 또 얼마든지 갖다가 그 스티카를 붙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티카를 붙이고 찢어버릴 수 있는 위임사항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찢어버려도 괜찮게.
경석

김경석사무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원칙으로 어떤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스티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잘못됐거나 또 회수가 됐을 경우에는 원래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처리 해가지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찢어버리지 못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찢어버리면 양천구내에서 스티카 붙인 것은 다 찢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스티카하고 이의신청서하고 같이 지역교통과로 가서 거기서 필름하고 보고 판단을 내려서 정리하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목2동에서는 지금 이렇게 작성을 했다가 민원인이 오면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쭉 찢어버리고 말아버린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스티카를 또 가져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역교통과에 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경석

김경석사무장

잘못 됐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발언하실 분은 신청을 하셔서 발언하시고, 감사반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지적합니다. 엄연히 그것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직원이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파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사무장님은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대상으로 우리 최 위원님이 제출해 주시고,

최정철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대장에, 지금 여기 서류가 미비서류가 뭐냐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서가 구청에서 이 동에다가 보관을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 원고만 올리고 여기는 보관하지 말아라 이런 위임사항도 나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무장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규정에 본다면 사본은 비치를 해 놔야만이…

최정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담당직원의 말은 "여기는 비치하지 말고 그냥 원부만 올려라 해서 여기에 한부도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92건중에 8건의 이의신청이 한 10여일 사이에 들어왔는데 "8건의 민원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도 여기에 해 놔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원칙이죠? 그렇죠?
경석

김경석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또 지적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를 담당하시는 분, 부녀회로 전도금 나간거, 부녀회 총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복사해서 내일 오전중까지 의회로 보내주시고 또 국민운동지원과 담당,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간 통장, 총무나 회장이 가지고 있는 저금통장을 복사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회 명단 좀 제가 나가기 전에 복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동장으로부터 제가 잘못 했다고만 지적을 했는데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한 것이 타당치 않으면 타당치 않은 의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근석 사무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개선 촉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무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장회의가 월 2회에 행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 현황조사 하는데 무허가가 존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나대지로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부로 다시 한번 타 직원을 내보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재무과로 정정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사항에 대한 것은 연탄배달비 명목이라는게 있는데 이는 적당치 않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연탄보다는 기름과 가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월동연료비 명목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산-8번지에서 4호까지 시유지에 대한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소규모편익사업은 하나의 봉사인데 저희가 현재 토목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경험미숙으로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계약서 공정성같은 문제도 앞으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계약 당시에 그 시설기준을 엄격히 분명하게 명시해서 이행여부를 나중에 준공할 당시에 더 엄격하게 앞으로는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원 지급문제는 대량 숫자가 되다보니까 부실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금 정리부에 회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기록이 되어 있다." 고 말씀하신 작성할 당시에 주기와 그 사유, 작성자의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마다 분기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 점, 미비한 점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정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시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사업계획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도 허구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을 적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시적인 것을 지양하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내실있는 이런 계획위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각 직능단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태료 이의신청 및 부과스티커 발부에 관한 건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과태료 스티카외에도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통보서라든지 공문서 형식은 그렇게 담당자 임의로 파기나 훼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잘못하고 지도를 못한, 확인을 취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개선하겠다는 그런 성실한 태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만재 동장님이 와병중이라 직원 여러분의 애로가 더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목2동은 주민수가 3만명이 넘는 까닭에 민원서류발급 등 다른 동에 비해 업무가 과다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담당직원 1인당 평균 1일 61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양천구 20개동중 최다 민원서류 발급동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자에 들어 동직원여러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애로사항 또한 더욱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욱 성실히 근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양천구 의회에서 여러분에게 격려금을 다소 준비하였습니다. 이 격려금을 위두환 감사위원장께서 대신하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금전달) 또한 목2동 출신의원이시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훈구 위원께서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해서 개인적인 그런 격려금을 준비하셨답니다. 이 자리에서 격려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이훈구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전달하시지요. (격려금전달) 오늘 바쁜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경석 사무장님 이하 동직원 여러분에게 전체 감사위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각종 사항은 이 지역 출신의원인 위두환 위원님과 이훈구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시고 앞으로 제반지역적인 문제를 의원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목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