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도소, 보건소, 기획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와 기획실은 오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김영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구천동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기간이 1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공정은 얼마이며, 공사를 맡은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연일노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적환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느곳이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허술하다, 더구나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비위생 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려면 소독도 자주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악취, 침출물이 처리되지 않아서 주변 하천이나 농경지등이 오염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관내 매립장 주위에 지하수는 몇곳이며, 수질검사는 매월 몇차례나 실시했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무주를 제외한 무풍, 설천, 구천동, 안성은 매립이 완료된 상태인데 쓰레기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며 매립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적환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읍면 189곳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적환장은 이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더구나 천혜의 관광지로써 정말로 깨끗해야 할 우리 관내가 국도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성에서 무주로 들어오는 국도변만해도 적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경관이 좋은 노송나무밑에 하필이면 적환장이 설치되어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또 그곳에서 불까지 피우니까 노송이 고사직전에 있어요, 이러한 것은 미관상으로도 불쾌하고, 운치가 있는 노송밑에다가 그렇게 적환장을 설치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잘못된 각읍면 적환장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버리고 예산이 문제겠지만 앞으로 적환장을 제대로 수거 못하고 위생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차라리 론올박스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질문은 일괄해서 이상으로 하고 답변을 듣고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김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천동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은 80%쯤 됩니다. 총면적 2,640루베 면적에 차수막시설과 진입로 475m완전 포장과 석축 50m해서 끝난 공정은 차수막시설, 진입로포장, 석축, 옹벽입니다. 나머지 로변촉구 물흐느는 곳과 소각로 시설할 장소만 남아 있습니다. 겨울철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방림건설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소각로는 제작중에 있고, 장소만 완벽하게 된다면 바로 와서 설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놓을 장소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랙카로 끌어내고 제작을 할 사항만 남아있습니다.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이고 앞으로 약 14일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가서 본바로는 그 안에 공사를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하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있어 하청이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노임 미지급으로 군청에서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우리 군의회에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를 조치사항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사에 대해서 지금 하청을 넘기고 해서 세 번째 하청을 받은 무주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준씨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1억8,000만원짜리 공사가 하청이 두 번씩이나 넘어갔다고 했을 때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겠느냐, 지금 구천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구천동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이유도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침투수가 유출됨으로해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1억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구천동 상류에다가 그 시설을 해놓고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유발되었을 때 과연 또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 군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그 시기만 넘기면 그만인양 하는 상황에서 모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하청을 주었다는 것은 도로를 닦는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하청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방림건설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을 공사감독을 통해 계속 지도감독했습니다.

12월 17일까지 공사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12월 17일이 넘어가면 지체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중 지장이 있는 공사는 전부 끝냈고, 추워도 할 수 있는 소각로 시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닥에 비닐을 깔아 놓았는데 그것은 비닐 깔아놓은 것으로 끝난 것 입니까?

그것은 침투수 차수막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는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재확인을 하셔서 이 공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일석위원입니다. 설천면 김영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방림건설이라는 회사의 차장은 당초에는 진흥건설 김동인이가 차장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군의원이 되고 나서 적상면서창부락의 진입로 공사를 진흥건설에서 한것입니다. 그것도 하청을 주었어요. 그런데 무주에 진흥건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자기간도 있는데 명의변경이 되었어요, 방림건설로. 지금 방림건설 사장이 김석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김동인이고요. 이런 업자한테 쓰레기 매립장을 맡기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방림건설이라는 회사는 우리 김영길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공사를 본인들이 직접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남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방림건설 전무하고 공사감독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회사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영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세요. 그 이상의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다음 사항 답변하세요.

이일석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주읍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금년에 다행히 구천동에 매립장을 시설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무주읍과 이쪽 밑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만들려고 적지를 물색하던 중에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주었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3∼5년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에 계속해서 7회에 걸쳐서 주민들을 현지 견학도 시키고, 구천동에 설치하고 있는 곳과 같은 장소에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볼때와 구천동에 만드는 것을 볼때와는 차이가 있더라, 그것은 우리 구천동에 만드는 것이 다른 시군에 만든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력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과 우리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는 묻혀야 하고 행정에서도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구천동 못지않게 무주읍 적상, 부남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무주읍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가오면 어느산의 계곡에나 물은 흐르기 마련입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복토와 소독등으로 해서 매립장이 시설이 될 때까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쓰레기장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적상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추진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주민들을 선진지를 견학시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밤낮으로 나가서 토지 지주라든지 반발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을 하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지매입이 몇건을 매입했습니까?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만히 보면 과장께서만 혼자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이런 광범위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나 부군수,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서서 협조해서 해야지 과장님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청 전직원들에 대해서 그곳에 연고가 있다거나 학연관게가 있다면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더라도 절대 환경이나 위생면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득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1년동안 수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밀고 나갈려면 속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잡음만 생기고 반발이 아주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런 심정이지….

애당초에는 6명이 매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부군수님께 보고드리겠습니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일을 조금씩….

시일은 1년이 지났어도 1건도 못하고 있는데 6년후에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실정으로 나간다면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추진할려면 빨리해야지 우물쭈물 1년이 지나갔어도 1건도 못하고, 출장비만 한없이 나갔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께서 적상면 여원리 쓰레기장 문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행정에서 주민들을 데리고 현지견학도 시켜주고 이해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다, 11월 25일날 제가 의정활동 좌담회를 나갔을 때 주민들이 거의 반대입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곳을 막론하고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안하는 주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여원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발론을 펴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이일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지연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곳에 쓰레기장 성립여하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제2의 후보지를 고려해 본적이 있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2후보지 물색을 하기 이전에 여원리를 택함과 동시에….

환경보호과장 없으면 없다고 끝나야지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곳도 물색을 했습니다만 그곳이상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제2후보지를 물색해 본적은 없다 이말씀이군요. 알았습니다.

질문있습니까? 조금전 이일석위원의 부군수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후에 부군수님이 다시 한번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김혁태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환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적환장은 현재 우리 관내에 론올박스와 합해서 199개입니다. 사실상 청소관리가 허술하다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차를 군에서 일괄 집중 관리해서 썼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수거를 했었는데 수거할 때도 읍면 미화원들을 모시고 가서 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거료를 받고 있는 읍, 면 소재지권내의 청소상태가 너무 허술해져서 금년부터는 가급적 청소차도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고, 지금 안성, 적상, 부남만 청소차 1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채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방법은 차만 지원해 줄테니 부락에서 상차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추진하겠고, 목적은 쓰레기 량도 줄이고, 소각도 시키고, 각자 이렇게 하려는 뜻에서 했던 것인데 주민들이 농번기라고 하지 않고, 인력도 없다,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차할 힘이 없었다 하는 주민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적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봅니다. 물론 가시적인 행정은 아닙니다만 국도변에 있는 것 자체는 가급적 면으로 하여금 바로 치우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숫자가 많고 장비도 부족한 상태라서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전부 군에서 실어가니까 부락에서 편하니까 별의별 것을 다 버리니까 실어오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쓴것인데 이제 자기네들이 실어주다가 보니까 좋은 현상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민들이 태울수 있는 것은 태우고 하다보니까 그런 소각으로 인해서 불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적상면 마산쪽으로 2군데가 있는데 저도 국도변으로 다니면서 적환장을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적환장 관리 문제는 사실상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이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론올박스로 가급적 1년에 2∼3회씩 교체하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전부다 비위생 매립장이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복토도 하고, 정지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욕심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침출수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하천에 오염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량이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론 흘러내리지만 앞으로 저희가 위생 매립장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고, 무주군관내중 구천동에 1개소 만들고 만들어서 3개소 정도 하면 괜찮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 수질검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는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위생 매립장이 시설된다고 하면 검사규정이 되어 있어서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김혁태위원님께서 국도변에 있는 적환장은 철거하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차차 론올박스로 교체를 하면서 행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개설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무주읍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개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관내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지하수는 몇곳이며, 수질검사는 매월 몇차례나 실시했는가 이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매립장이라면 위생적이라서 그때는 수질검사를 안해도 되겠죠. 비위생적일 때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개념으로 봤을 때는 위생매립장은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은 수질검사를 안합니까?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위생 매립장 주위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무주읍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한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대대옆에 한곳 밖에 없습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28개 항목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자체에서 사용불가, 음용불가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쪽 자체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무풍, 설천, 구천동, 안성은 자료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서 어디에 버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되었다 라고 국비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계획인데 버릴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도 했는데, 이런 입장에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가 허위다 라는 결론이죠? 현재 매립장이 전체적으로 매립이 안되어 있는데 매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자료가 허위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지만 조금전 말씀대로….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자료를 허위로 했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제가 무시해서 허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1년에 한번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자료가 허위일수도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과장의 행정에 대한 깊은 뜻은 알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은 용남이 안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적환장이 국도변에 설치된 것 말이죠. 과장께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이 관광군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소상태나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국도변에 있는 적환장 청소가 깨끗이 잘되어 있다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청소가 안되어 있어요. 차라리 눈에 안보이는 곳이 그렇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무주군은 관광군인데 그 관광군에 걸맞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야 하는데 국도변에 있는 적환장이 쓰레기 수거는 안됐지만, 물론 주민들도 잘못입니다. 적환장 안에다가 제대로 버리면 되는데 뒤에다 버려요. 들어가기 싫고, 밟기 싫으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길가에까지 지저분한 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철거할 생각은 없다고 하셔쓴데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된 적환장 시설은 과감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부락주위에 론올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본위원이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론올박스설치 예산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것은 다른곳보다 신경을 더 써주기 바랍니다. 이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무주, 무풍, 설천, 구천동, 안성에는 있고 부남, 적상은 쓰레기를 무주로 가지고 오고 있죠?

예.

임시 매립장도 하나도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일석위원이 적상 쓰레기매립 예정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보다는 부군수께 답변 요청을 했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군수님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김광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에 매우 수고가 많으신 건설과장에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당초에 7억7,400만원 그후에 추경으로 이것이 오지개발 종합사업으로 2,400만원이 승인된 것은 이월금으로 알고 있고, 92년도 미사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국민주택 고질체납자를 성업공사에 업무대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00만원 10건 그후에 50만원이 추경으로 다시 수정요구를 해서 승인된 것인데 국민주택 고질체납자가 성업공사에 업무 대행수수료를 주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용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처럼 우리 모두가 바라던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뜻에서 우리 의회도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하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무리한 자료요구는 삼가를 하자, 정말로 위원들이 행정감사시에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공무원들이 잠을 못자고 준비하는 것을 없에도록하자 해서 이번에는 우리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자료가 몇건 안됩니다. 사실 건설과같은 곳의 자료를 제대로 요구하자면 짐으로 한짐정도 될 정도의 많은 불량인데 간단하게 줄였어요. 그러면 이 몇건 안되는 자료라도 세밀하게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것은 빠져버리고 반쪽만 가져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감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금전 자료를 환경보호과장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으로 해가지고 갖고 왔다고 해서 꾸지람을 듣고 했는데, 물론 건설과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좀 부실합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 이런것도 보면 각 면별로 몇동, 100%완공 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각 읍면별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배정금액과 명단, 주택의 평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고,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주택개량에 지원되는 자금이 1,400만원씩이죠? 그러면 이것이 몇평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답변할 때 답변하겠습니다.

몇평까지 지을수가 있고, 또 집을 짓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야 되느냐, 말하자면 벽돌, 브로커, 연화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 평수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자들은 자료를 과장에게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도로관리 덤프차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덤프차가 관내에 2대로 되어 있는데 2대 가지고 무주 관내 도로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나마 1032호는 11월중 운행실적이 52일밖에 안되는데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실제 생활에도 중요한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로등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보수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 도시지역 272등하고 농촌지역 1,555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순회하면서 수리하는데 하루에 몇등이나 하는지, 실적에 보면 61개 등을 수리했다 하는데 실제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고장난 곳이 많고, 고장 신고를 해도 6개월 이상씩 걸린다, 그렇게 까지 수리가 안된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다. 또 어떤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나마 주지도 못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어떻게 예산을 편상했기에 예산이 없어서 고장수리를 못한다, 그래서 나가지 못한다하는 얘기를 본위원은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94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능직 공무원을 더 지원하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하셔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92년도에 설천면 소재지에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인도블럭, 하수도 및 도수로 공사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각면을 순회한 다음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1년도 되지 않아서 경계블럭이나 인도블럭이 침몰되고 하수도 뚜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려앉은 것을 보고 지적한 바가 있고,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의정보고겸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공회사가 어디이며, 공사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고,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했기에 빠진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원 덤프차 도로관리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개선할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경영수익사업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포-삼유리간 흉건사 군도 포장하는 곳을 본위원들과 현지 답사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군위원님 앞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하나된 목소리로 건실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채찍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거짓없이 정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만 계신다면 답변자료가 된 것부터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먼저 김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천면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의 하자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해서 설천면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91년 11월 28일부터 92년 12월 14일날 완공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3억2,700만원으로 보도블럭 551m와 하수도 733m를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자는 전주에 있는 주식회사 흥건사 대표 김광호가 되겠으며, 하자 보수기간은 92년 12월 26일부터 95년 12월 25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본 지대는 경계석과 경계석을 받쳐주는 기초 콘크리트 약 80m가 부실이 되어서 떨어진 지점이 있고, 하수도 뚜껑 2개, 보도블럭이 7구간이 침화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저희도 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시행하는 도 회계감사 이전에 저희가 일제히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천에 대한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9월 7일날 시공회사인 흥건사에 하자보수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흥건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계속 절충중입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하자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95년 12월이라고 하더라도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과정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하세요.

공사 시공을 흥건사에서 직접 나와서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장수에사는 서씨라고 하는데 회사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하청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자보수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이 시공을 안할 때 회사에 직접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기반조성계장이 직접 출장을 2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안할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연대회사인 2개회사에 같이 공문을 보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한 사람이 계속 지연을 시킨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질문하세요.

부군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은 건설과 답변이 모두 끝나고하세요. 질문이 있다면 지금하세요.

조금전 과장께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명쾌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과제가 뭐냐하면 내년에 차량구입문제와 일용직을 전기직화 하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가로등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때 부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 하십시오.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문하신 수로원 덤프차 사고관계, 골재 경영사업관계, 용포-삼유간 현장 방문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에 금산군 부리면과 무주읍 대차리 2개소에서 전체 20만2,000㎡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골재를 판매한 것은 12만1,800㎡에 대해 판매를 해서 전체 골재 판매 금액은 6억1,612만6,000원의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산군과 저희 도에 납부할 원석대를 2억3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순수한 군수입은 1억7,090만원을 올렸습니다. 순수한 군세입은 1억8,090만원을 올렸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어떤것이냐면 저희가 금산군에서 13만 입방을 허가를 받아서 원석대를 주었는데 현재 금산군에서 파 오지 못한 것이 2만4,030㎡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아직 채취를 못한 것은 행정의 골재 수요관계를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동아건설과 삼환기업, 두 개 레미콘 공장인라제산업과 노송산업을 저희 관리계장과 직원이 방문을 두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을 방문한 결과 3개 지역은 작년도에 골재수급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하고 1개소 라제산업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제산업도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어떻게 판매를 해 줄수가 없느냐 해서 그 관계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12월 1일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라제산업에서 막사를 다 사가고 돈은 내년도 회계말인 2월 28일한 납부토록 해서 현재 서류를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양을 팔다가 보면 순수한 우리 군 세입은 4,000만원정도 더 올라서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무주읍 대차리에 있는 모래와 자갈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이 떠내려가서 어떻게 할것인가 했는데 그것은 봄에도 정용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본 골재채취업자와 저희군과의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은 우리가 골재를 판매해서 나간 반출중량에 의해서 골재 수수료를 그 사람에게 지불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의 세입에 대한 것은 그분에게 더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물건을 현재까지 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골재수급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민간업자들에게 저번 가을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모래와 자갈을 사갔지만 지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업자가 많이 선별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돈을 줄 수 없는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로원 덤프차 사고….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에서 조금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업자가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파는대로 수수료를 받는다. 그것은 상당히 애매한 답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판매한 양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키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거국적으로 볼 때 결국 떠내려가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골재라고 하는 것은 뗘내려 가더라도 그 하천에 남아있기 때문에 큰 안목으로 본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긴 하지요.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장비업자가 기름을 더 들이고 인건비를 더 들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우리가 많은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골재를 저희군에서는 우리 건설과 전체 직원이 외무사원이다 시피해서 각 기업체나 민간업자한테도, 인근 진안이나 장수같은데를 방문을 해도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무주 소규모업자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고 봅니다. 소규모업자, 재무부령 업자들이 그것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아무라도 사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자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일석이 개인이 사서 축적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무라도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라도 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라도…

그때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개인이 한차, 두차 사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막대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갔습니다. 그것을 외상으로 판다고 했는데 외상으로 팔지 말고 누구든지 사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래와 자갈은 저희가 하천에 반출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비가 20mm만 오더라도 두 개의 반출로가 물에 잠기고 특히 10mm정도만 오면 모래와 자갈을 선별하는데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홍수로 인해서 진입로가 6회 유실이 되어 약 2개월정도 지연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라제산업에 외상으로 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막사에 대해서는 현재 라제산업과 4개회사를 가보았지만 막사를 수요처는 라제산업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막사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쟁입찰이나 공고를 하고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민원의 소리가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잘 알아서 시행해 주시고, 지금 분명히 아무라도 자갈이나 모래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이종근위원 질문하세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차를 동원할 정도는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봉고차를 대기 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덤프차를 타고 나갈때는 눈이 올때는 덤프차를 타고 모래를 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로원들이 부득이 탑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다른 도로보수 작업등을 나갈때는 봉고차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해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래를 뿌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로원들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완벽한 계획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수로원의 동원이 잘되지 벌써 눈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수로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있으니 이것을 빨리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계시는데 읍면장님들은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고 읍면장님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일석위원으로부터 무주읍장님과 설천면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자 합니다. 무주읍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등단) 이일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산업과 감사에서 전도분교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무주읍내 관련이기 때문에 읍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읍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주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으로 무주읍교회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거기에다 한 동기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오세득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지역위원님들께 저희 일선 읍면장님들이 한자리에 동석해서 깊은 사항들을 전문지식으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읍면장을 대표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일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애 데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혹시 답변중에 미흡한 사항은 다시 염두해 두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도분교가 지난 91년 2월달에 폐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체육시설물은 약 19종에 달해서 지난 92년 12월달에 본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금년 2월달에 교육청에서 그 시설 일부를 전주에 있는 사업자에게 휴양시설로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본읍으로 되어 있어서 한달에 한번이상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크게 활용도는 적습니다만 관광성수기에는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이용이 많았고 그간에 관리면에 소홀한 점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활용도 면에서는 관광성수기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회진흥과인데 산업과라고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시설을 했지군에서는 별 탐탁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환영하는 말씀으로 했는지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마을 소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분교 시설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여름성수기에 가서 보았을 때는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게 활용하고 있고 실제 마을 주민들로서는 현재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에서는 좋지못합니다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통래하면서 활용하는 사항은 많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두 번째 저한테 질문하셨던 장로교회의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어의 명칭은 양수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00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 미끄럼틀외 10종에 해당하는 사업이됩니다. 본 지역에 이 사업을 한 동기는 본읍 소재지를 보았을 때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의 일환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써는 바로 읍사무소 뒤에 있는 한전아파트에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고 또 천주교회에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단, 장로교회는 선교원으로서 약 100여명 어린아이들을 당초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능개발면과 소년소녀들의 체력단련등이 미약한 장소이기 때문에 본 지역에다 이 사업을 설치함으로서 많은 읍민들이 통래하는데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지구에다가 설치해서 현재 완비를 해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통래하면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께서 무주읍장에게 읍면장대표로 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원래 읍면장들은 저희들이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참고인으로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읍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6개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무주읍장님이 각 읍면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읍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무주읍에서 시행한 93년도 각종 공사중에서 소규모업자, 즉 재무부령에 의한 소규모업자가 시행한 공사는 몇건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재무부령 업자는 공사도급 한도액이 얼마까지인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무주군의 안길포장 내력을 보니 공사비가 대부분이 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똑같이 500만원이 되었는지 세가지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마음깊이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관내에는 전문업체가 2군데, 재무부령업체가 16군데에서 18개 업체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체 무주읍 관내 공사는 47건을 실시했는데 전문업체로 지정된 사업이 16건 기타 재무부령 업체가 27건 기타 주민도급으로 해서 마을에서 추진한 사업이 4건해서 총 47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재무부령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재무부령 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공사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공사는 1건 공사금액이 7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 다음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공사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공사라고 하는 상식은 도로주변 소규모사업을 명시한 것이고 일반공사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항만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특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철강제사업을 구분된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읍면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건설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사업으로서 700만원 범위를 재무부령 사업체가 700만원 이상은 전문업체로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용환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 한도액은 이것은 재무부령에 준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에 활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범위를 700만원이하로 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법시행령 이것은 본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부령 업자는 700만원이하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했지요?

예.

700만원이하는 전문업체, 일반건설은 3,000만원이하 그렇죠? 무주읍에서 재무부령 업자가 금년에 한 공사가 700만원이하 공사만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이상이면 전문공사만 해당이 되는데 일반공사는 3,000만원이하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금년도에 시행령이 93년 6월 26일 대통령령을 보면 읍장께서 무엇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제4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별표 1에 의한 건설공사 종류중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 그 다음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금액이 700만원 미달되는 공사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전문공사라고 할 것 같으면 700만원 이하가 맞습니다. 전문공사는 700만원이하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전문공사는 무엇이고 일반공사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습니다.

일반공사는 3,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법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읍에서는 700만원 이하만 주었지요?

700만원이하만 재무부령 소규모 업자에게 주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주었습니까?

금년도 8월 3일자로 공문이 읍면에 하달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건설업자 영업범위의 명확한 구분이라고 법조항이 명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사항을 보았을 때에 경미한 공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정용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한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업체는 7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한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했습니다.

아니, 저하고 의견이 틀린데, 전문공사, 특수공사, 일반공사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읍에서 금년에 한 재무부령업자가 한 공사는 전문공사라는 말입니다. 700만원 이하만 주었다는 말입니다. 전문공사입니까? 일반공사이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재무부령 700만원이하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만원 이하인데 전문공사에 한해서만 줄수가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3,000만원까지만 줄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읍장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일반공사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일반공사입니다.

면장들도 알아야 합니다.

읍장께서…

부군수님 설명하시지요.

부군수님. 여기에 보면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첫째 토목공사로 해서 도로, 항만, 교량, 상하수도, 사방, 간척매립공사, 택지조성, 발전 이렇게 나와있고, 건축공사로는 주거용, 사무실용, 농업용, 공업용, 상업용 건물과 병원, 학교, 극장으로 공중용에 제공되는 건물, 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공사로 나와 있는 것은 의장공공사, 절토, 성토하는 토공사, 미장, 석공, 조적, 판금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 찾는 도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것 찾는 도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재무과장께서 재무과감사시 3,000만원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재무부령 업자도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 보시면 경미한 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면허소지자가 아닌 사람을 경미한 공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나 특수공사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만원이하가 되었든 100만원 이하가 되었든 면허증을 소지한지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장들에게 재무과장이 지시한대로 700만원 미만 재무부령업자 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법조항하고는 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지시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공사중 3,000만원미만 공사는 소규모 업자도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각 읍면장들께서는 700만원미만이라고만 했느냐 이것을 답변하시라 이것이예요. 이것은 법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천한 것 아니냐 이것이예요. 재무과장이 분명히 3,000만원미만 공사는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것은 감사과정에서 어떤 것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 보다는 법의 유권 해석의 구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은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진행합시다. 이 문제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재무고하고도 견해 차이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겉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서로 연구해서….

다 안끝났으니까….

유권해석 가지고 시간을….

유권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뒤에 얘기를 하고, 조금전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6월 26일 건설법 개정으로해서 1건당 공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일반공사나 특수공사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업자가 공사를 할 수가 있고, 또 1건당 700만원 미만은 전문공사도 할 수가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말이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치가 됩니까? 그런데 혼동이 오는 것이 도에서 내려온 지역건설업 도 육성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재무부령업자는 700만원 공사밖에 못하도록 나눠져 있네요. 건설업자 용역범위 해가지고.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재무부령업자나 소규모업자나 700만원 공사든 1,500만원 공사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장들만 700만원으로 못을 박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군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재무부령업자나 소규모업자나 700만원 공사든 1,500만원 공사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면장들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라고 합시다. 읍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공사금액은 700만원으로 합시다. 해석차이니까. 일률적으로 안길포장에 500만원 들어간 것은 소규모업자를 해주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나니까 돈에다가 설계를 맞춘 기분이란 말이예요. 어느 장소든지간에 어느 마을의 안길을 포장할 때 이것이 5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거예요 6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또 300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전부 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나눠서 주고나서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 이지요. 그것은 운영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다 끝나지도 않고 반절만 또 어떤 마을은 3/1 또 어떤 마을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각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또 그쪽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곳이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더 곤란한 곳이라면,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나머지는 300만원이면 될 것을 전부 공평하게 500만원씩 나눠줘서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 읍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선될 사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돈에다가 사업을 맞춰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주읍의 보고서에 보면 각종 사업자로 해서 무림건설, 형제건설등이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사실상 하청을 안하고 실시했다고 봅니까? 말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두업체에서는 하청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알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년은 어차피 넘어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떠한 사람이고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면장님들이나 읍장님께서는 입찰도급할 때는 꼭 각서를 받아놓고 엄밀히 시행해야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무주읍내에서는 지금 30%는 하청을 주고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본위원이 일일이 가서 땅을 파보자, 뭐 잘못됐다 하는 것 보다는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읍면장님들께서는 지시해서 시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주읍장님 하단하시고, 설천면장님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하단) (설천면장 등단)

이일석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설천면장님께 건설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정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취소하고, 우리 위원들이 삼도봉을 여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설천면에서 두군데를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이위원님께서 그곳을 다녀 오셨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설천면에는 산간오지가 많습니다. 골짜기에 논이 다랑다랑하기 때문에 합배미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 융자를 지원하면서 합배미 작업을 실시한 결과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다 보니까 산림이 훼손된 것입니다만 산림은 아니고 휴간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활하게 펼쳐놓은 것을 현지를 가서 본 결과 그것이 합배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결국 본인이 합배미를 하고 밑에는 그것을 넓혀 뚝을 쌓아 무엇을 해 본다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단히 직원들을 현지 배치를 시키고 해서 93년 합배미 객토 신청을 3월 4일날 받아서 합배미 작업을 실시해서 작업을 완료후에 현지확인을 4월 10일날 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산주들을 찾아서 이병호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산림훼손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인감을 첨부해 합배미로 인해서 모든 시간이 도발되는 사태는 어떠한 행정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합배미 현장을 재검토한 후 이근필씨를 찾아서 현지확인을 한 바 합배미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일부가 형질변경이 된 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되었기에 원상 복구 작업을 실시를 해서 현재 본인이 원하는 기일내에 원상복구작업을 실시한 결과 5월 3일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현재에는 원상복구가 완전히 되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원상복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됐습니다. 읍면장님들 오늘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은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중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관리에 있어서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차 1032호가 어떻게 해서 52일만 가동을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다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군도를 합쳐서 11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로원 1인당 포장도로는 8km, 사리도는 4km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군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포장도로를 16km, 사리도를 8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로원 필요 인원은 22명인데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32호가 52일만 운행을 한 것은 동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28일날 그때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힉 때문에 9월달부터 11월까지 운행한 것이 52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양여금 2,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는지,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성업공사에 대한 5,0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본사업은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92년 오지개발사업비 7억1,300만원중 사업이 덕지-삼거간 1,400m와 교동-상대곡간 1,200m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 2,400만원이 이월된 까닭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2,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 작업시 계수의 착오로 인해서 동 토지매입 금액을 이원을 시켜서 다음해로 넘어가게 해서 제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전체 시설부대비가 8억1,500만원입니다. 이중 양여금이 양여금 관리기준법에 의해서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해서 덕지-삼거간에 4억9,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 있는 덕곡 교량 3억1,000만원에서 덕곡 교량은 저희 군설과에서 추진을 했으며, 현재 덕곡교량은 100%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2차장액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민주택융자금 강제징수를 고질체납자 10명에 대해서 실적은 얼마인지, 또한 성업공사에 준 수수료 50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10명에 대해서 그중 3명에 대한 450만원은 저번 회기때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명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수료 500만원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4∼5일전에 다시 결재를 받았습니다. 본 500만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주택융자금을 일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 발언 신청)

예, 하세요.

3명에 대한 45만원, 그리고 7명에 대한 이후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10명 이사람들만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지 또 이외에도 있는지? 이 사람들만 해결이 되면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는 더 이상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10명을 잡은 까닭은 이분들이 보통 700만원 이상, 그중 액수가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질적이고 액수가 많은 사람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기타 전체가 41명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계속 회기내에 이 사람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10명만 강제징수하면 그 다음은 저절로 거둘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됐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고질체납자가 1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명단은 지금 여기에서 밝히기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명단을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 분들이 과연 없어서 안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집을 팔고 변동을 하는 사람인가,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안내는 것인가는 말씀을 하실수가 있지요?

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을 받아서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명의를 변경한 사람입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집을 넘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택을 경매를 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가능한 것만 책정을 했습니다.

명단은 밝힐 수 없고, 서면으로 할 수 없고….

명단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배정 금액과 여기에 대한 주택건립 방법, 평수, 거기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해 드리기 전에 정위원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제가 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있는 것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대상이 40명입니다. 조금전에 명단을 드린바와 같이 40명이고 각 대상자별로 건립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도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가급적이면 농촌형이기 때문에 30평이하로 제한을 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2평에서 29평까지 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융자금은 1동당 1,400만원해서 5억6,000만원이 배정되어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수제한은 농촌주거개선사업 추진지침상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과다한 주택건립을 위해서 30평 이하만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립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의 제한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침에 이것도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한옥 또는 조적조 스라브로 건립토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붕스레트 개량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스레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주택건립사업은 도의 지침대로 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근거는 전라북도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추진지침의 시달과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을 불량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융자금 상환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해 주었습니다. 이상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수는 가능한 30평이하로, 무주군에서는 29평까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 예를 들어서 연화좌로 하든지 시멘트벽돌, 시멘트 콘크리트 가능한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한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농촌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연화좌, 시멘트벽돌, 시멘트 콘크리트 이러한 영구적이고 견고한 그러면서 좋은 이런식으로 주택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여건상 1,400만원이라고 하는 융자금을 받아서 25평이나 29평까지 되어 있는데 20평이상 집을 짓는데는 반절도 되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촌에서 자부담을 해야 할 것도 여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융자금 1,400만원도 빚이지 자부담이면 다른데서 또 차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1,4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시멘트 블록으로 하고 앞에는 빨간벽돌로 쌓고 해서 모양이 좋게 어느 정도 자부담을 보태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현재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것이 전혀 그런집을 지을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싶은 사람도 짓지 못합니다. 현재 부남면을 보면 3가구가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이외에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그 돈으로 집을 짓지 못하니까 반드시 시멘트 콘크리트나 블록 이런 것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법에 강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집이 정말 허술한 사람, 정말로 주택을 개량할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융자대상 선정이 나와 있는데 신중한 선정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지금 농촌이 이농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이 사람이 계속 거주할 사람인가 아니면 바로 떠날 사람인가를 분석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말하자면 채권확보가 잘못하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실제 그러한 것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침상 정말 농촌에 불량주택이 개량화 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멘트 블록아니면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에 읍면에다가 시달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 행정의 홍보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필요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대상자 신청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이 농협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금이 지급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 누구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은 이분들 보다는 농촌주택 개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좀 여력이 있는 분 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집을 짓는데 물론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과장의 말씀대로 시멘트블럭으로 해서 깨끗하게 모양좋게 짓는다고 하면 사실 1,500만원 정도만 해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챙기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읍면에다가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선택도 읍면에다가 자율적으로 주었습니다. 그 지침에 맞는 사람을 꼭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조금전 정위원님께서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있어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내에도 되고, 무주읍 내도리에도 되는 것입니까?

대상자는 읍면지역에 불량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융자금 상환을 충분히 하고, 또 농협에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상가를 제외하고는 상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신청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장, 답변다 끝나신 것입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예, 오전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건설과장, 재무과장님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기회를 봐서 건설과장이나 재무과장 부군수님과 얘기를 해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정은 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고….

오전중에 답변한 사항에 따르면 부군수님과 과장님은 견해가 같고, 재무과장님과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예요.

업자순서가 어떻게 되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적은 업자가 재무부령업자, 그 다음보다 나은 업자가 전문회사,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건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문내보낸 것이 뭐냐하면, 700만원이하는 재무부령업자가 하고, 7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전문건설업, 3,000만원이상은 일반건설에서 하는데 3,000만원이상 건설업이라도 일반건설업자가 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주요 구조에 콘크리트나 토공이 들어갈때는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문건설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뭐냐하면 전문건설업과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약담당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조금전에 나중에 서로간에 같이 만나서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관계중에서 부군수가 가로등관리 문제로 해서 답변을 해야 할텐데 지금 부군수님이 입찰예정가격 심사관계로 조금 늦게 출석한다고 하니까 감사진행 과정에서 부군수님 시간을 따로 정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축협조합장님이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약속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종류이고,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하기 위하여 농민들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지도소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몇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지도소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얽매이다보니까 혹시 농민들의 소득사업이나 농사에관한 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우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이며, 이러한 사업들은 농민에게 양도하여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하도록 지도해야할 사업이 아닌지, 그렇다면 과감하게 농민들이 직접 수익사업을 할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그래서 본연의 임무인 농민을 위한 농사를 지도하는 지도소가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광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날로 심각성을 면치 못하는 농촌문제에 있어서도 수입농산물 대응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지도소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해서 2,400만원을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되겠는데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을 지원한바 시범사업의 본연의 임무에서는 이탈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농촌소득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3,000만원, 농축산물 UR대응 작목단지 조성으로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수입농산물과 농축산물 수입대응에 유망작목으로 어느곳에 설치를 했는지, 저는 적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 읍면에 나가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92년도 특수작목 3종목을 선정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책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또 앞에서 말한 사업으로 해서 주민에게 미친 소득증대는 얼마였는지, 또 전체농민의 소득증가는 어느 정도였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 축협조합장님이 나오셨는데 업무에 바쁘실 것 같으니까 축협조합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주축산업협동 조합장님께서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축산업협동조합장 등단) 정용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축협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씁니다. 어려운 축협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남면 장안리에 축협에서 시공하고 있는 축산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축협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이일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율속 톱밥사료공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않은 이유, 주민들에게 도장을 받아 간 이유, 주민들에게 협조안된 약속이 있는데 무엇을 협조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합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이 질문하신 장안리 사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지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옹벽공사가 내주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약 900평이 톱밥발효우사로해서 폐수가 전혀 안나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폐수가 나오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말까지 완료할려고 했던 것인데, 기후등의 영향과 제가 조합장이 되면서 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차질이 조금 생겨서 금년중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리 한우개량축사는 지금 수입개방압력에 의해서 저희 조합에서 한우를 사료별, 체급별, 고급육 싱샨을 하는데 시험하는 것으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유통검사, 전주에 일부축협에 축산물을 넣을 수 있도록 고급육을 시세보다 더 받고 넣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객운 한우같이 무주구천동에서 나오는 특별한 한우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정용환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예, 하세요.

축협조합장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하는 기침소리 하나까지도 다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반드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축산단지를 조성하므로써 오, 폐수가 문제가 된다 해서 전임 조합장 당시에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식암마을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합의 각서를 교환한 일이 있죠?

예.

그 각서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각서에 대한 이행은 축사시설이 끝나고 입식이 됨과 동시에 각서와 하자가 없도록 전임 조합장님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임조합장으로서 꼭 이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공된 다음에 각서대로 이행을 한다 이말씀이예요? 각서 교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서중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얘기해볼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물이 모자랄때는 앞의 냇가물을 먹어야 하고, 또 빨리도 해야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식수 및 생활용수를 해결해 주겠다, 대형관정을 파서 해결해 줌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관리비도 다 축협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각서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내용을 교환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서교환할 때 이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난다음에 해주겠다 하면서 각서를 교환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식수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차원에서 해주시면 그 이후의 관리비는 축협에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이행할려고 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아직 제가 조합장된 이후에는 한번도 접촉을 못했습니다.

주민들과 전혀 접촉이 없었죠?

예, 그리고 공사도 계속 중단이 되어 있다가 공사를 시작한지가 15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조합장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찍이 식암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고, 합의각서를 교환한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축협조합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식수문제는 축협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인 우리 무주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이급수 시설도 했었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또 앞으로 이것을 암반관정으로 해서 물이 모자라지 않게 계획도 세웠던게 사실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축협에서 관정을 파서 해주겠다고 각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우리는 축협에서 해줄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큰 마을도 아니고, 다급한 상황도 아니예요. 그러나 축협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5,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력,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금 무주군에서 대형관정을 파서 식암마을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앞으로의 관리비 일체는 우리가 해줄테니까 염려마십시오,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조합장에 당선된지 여러 개월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체 아무말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집단으로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축협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공사를 조금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아무리 전임조합장이 해놓은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조합장께서 고마운 마음에서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과 각서를 합의한 것이지, 자치단체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축협하고 한 부분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식암마을 주민들과 고창, 소재지마을과 연계해서 주민의 소요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앞으로 축협조합장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각서문제 때문에 전임조합장과 상당히 오랜기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축협 현실정으로 봐서는 조금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년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실정으로는 대형관정을 파서 상수도 시설을 해줄수 있는 지금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과정에서도 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일단 조금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식수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화를 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 축협에서 각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항을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계장도 계시지만 그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식수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죠. 그러나 문제는 축협에서 그것을 해결해주겠다고 각서를 쓴 것이 문제이고, 자치단체에서 해준 것을 축협에서 생식낼 것 아니예요, 우리가 했다고 말이예요. 아무튼 누가했든지간에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집단소요가 발생하기 일보직전에 있는데 축협에서는 무사안일하게 있어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공사를 중단해서 주민들은 지금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동안 내막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는 해결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주민들 생각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분들 말로는 연계해서 투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축협에서 하는 일은 군청으로 물려와서 난리를 피게 생겼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민원이 가장 무섭습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하다가도 못해요. 축협장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암반관정 관계는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을 저희 조합에서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선까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하고 협의도 했고, 그 근방이 저희 고향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민원소요가 없도록 잘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조합장님께서는 전기 관리에 대해서 영원히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각서는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서에 언제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겠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매달 전기료를 부담한다든가,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기한도 없을뿐더러 전기를 많이 쓸때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결정 지을려고 합니다.

조금전 말슴하시기로는 관정은 군청에서 하는데 관정에서 집까지 연결은 축협에서 해주는 것 입니까? 본인 부담입니까?

각서 내용에 그러한 자세한 내막은 없습니다.

무조건 해준다고 했잖아요.

저희 축협에서는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개인이 부담할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고 주민들이 나오신다면 공사를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축협이라서요.

본위원도 잘압니다. 앞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민원인이 축협으로도 가고, 위원들한테도 왔었습니다. 6개월동안에 잡음이 있었다면 조금전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에게 찾아가서 전후 사정이 이러하니 어떠하냐고 협의라도 했어야지, 전임 조합장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조합장이 약속한 것이라서 못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하고 접촉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축협을 찾아왔다든가, 제가 주민들을 접했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한번 주민대표도 아닌 분이 부남 면민의 날에 말씀을 하시기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얘기 외에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제를 조합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주민들과 협의를 하시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몇월 며칠까지 한다고 해야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요.

주민들한테는 몇월 며칟날까지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조합장님, 세월은 빠릅니다. 조합장이 되신지도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조합장님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우리들도 이것은 언제까지 축협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거기까지 요구한 것은 무리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것으로 확답받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톱밥사료공장관계는 지금 전혀 가동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3년 10월말까지 톱밥생산량은 58,205t입니다.

포대로 몇포대입니까?

포대로는 제가 환산을 안했습니다. 톱밥을 정확하게 달아서 넣는 것이 아니고, 쌀포대에다가 그냥 담아서 팝니다. 제재소에서도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희 축협에서 톱밥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적자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을 할 수는 없고 농가에서 주문할 때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축협에서 하는 것도 아무리 농민을 위한 입장이지만 장사입니다. 그렇죠? 장사아닙니까?

비영리단체이지만 직원들의 월급은 줘야되니까

벌어들여야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맞지 않게끔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고, 두 번째로 장사를 시작했으면 최소한도 1년은 경영하다가 어려울 것 같으면 군에라도 협조를 하든가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지, 본위원은 그것을 몇포대까지 팔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운영하다가 적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희 무주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남원….

다른곳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달도 안하고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라 이거예요.

생산가가 1,647원

그렇죠, 그런데 왜 적자가 1,811원이라고 해요? 1,600얼마이지요?

1,647원입니다.

보조자는 조합장에게 자료를 빨리빨리 제시해주세요.

얼마가 적자가 나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조합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밑지더라도 1년은 해보고 최종결산을 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상은 가동은 했습니다.

날짜는 그럴지언정 가동한 일수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 가동일수는 1년이 안됩니다.

1년을 해봐서 적자가 났으면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났는지 결산을 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한달 해보고 적자가 난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생산비가 1,600원정도 든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시중에서는 지금 1,600원에서 1,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했습니다만 구태여 1,100원에 팔 필요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중하고 똑같이 팔아도 축협에서 생산한 것이 품질이 월등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이 10%의 가치가 있다면, 축협에서 생산한 것은 90%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는 뭡니까? 군에서 보조를 받을려고 그럽니까?

지금 양돈돈사가 톱밥돈사에서 스러지돈사로 개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주문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생산하고 있다보니까 원가도 많이 들고, 앞으로 대책은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기 때문에 폐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기는 줄여보고, 판매가는 높여 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중 제재소에서 나오는 판매가에 맞추다 보면 적자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조합에서도 행정기간관이나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해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조합장님, 앞으로 가동을 할것입니까? 안할 것 입니까?

현재 수준으로는 주문하시는 분들한테만 생산해야지, 톱밥만 생산해 가지고는 판매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달에 15일이나 20일 공장을 돌려서 생산을 해도 판매가 어렵습니다.

주문생산도 안하고 있잖아요.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예.

조합장님,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한테 받은 부분은 톱밥공장을 맨처음에 설립할 때 주민피해방지 계획서 라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안받았습니다. 피해가 안오는 것으로 알고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장받은 것을 축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군청에 의뢰를 했습니까?

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방지용으로 도장을 받은 것은 가동후에 받았지요?

보조자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톱밥공장에서 톱밥을 빻는 기계와 발효를 시키는 기계와 두가지가 있는데 발효시키는 기계를 설치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톱밥사료공장을 가동을 하고 1개월이 지난후에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받았거나 나중에 받았거나 제가 상관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 것을 조합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도장 받은 것에 대해서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취임한 이전의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조합장이 알고 있다고 하던대요.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장안리 사업장이 완공됐을 때 율속에 있는 축사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은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이 군청에다가 확인서도 써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크게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서 제가 1∼200만원이라면 해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기 전에 군청하고 경찰서, 검찰청쪽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달 15일날 벌금 400만원을 물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 이후에도 대화는 했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주민전체가 고발한 것이 아니고 조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너무 했다는 것이라고 축협측에 말씀을 하고, 그 이후 며칠전에 위원님들하고 군청, 경찰서에 그분이 다시 고발을 한다고 축협측에 겁을 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으로는 주민 전체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 돈을 요구하다가 안되면 고발을 한다는 의식자체부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진짜 동네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돈하고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전화하신 분한테 불쾌하게 대했습니다.

조합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합장님이 운영을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400만원을 정부에 벌금낼바에야 동네 주민에게 200만원만 줬어도 이런 일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3일만인가 그분이 고발부터 하고 축협에 왔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다 알아 봤습니다. 400만원 벌금낼바에는 주민들한테 200만원만 줬어도 이런일이 안생겼을 것 아니예요? 벌금을 물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벌금은 벌금이고 배상할 것은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 물었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우리는 더 이상 못들어 주겠다?

주민들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전체와의 대화가 아니고 그 한분이 술을 먹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조합장님, 그 분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더라면 잘 되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안됐구나 하는 방안을 세워야지 그분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한분이 요구하는 1,000만원이라는 돈은 축협에서 해줄수가 없고, 일부 돈만 저희들이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일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율속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세요, 분명히 도장을 받을 때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무식한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그후에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3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행을 해야지 왜 이행을 안하느냐 이거에요.

이위원,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약속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리장님하고 그분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조합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만원이니 10만원이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율속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확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축사를 12월말까지 옮겨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소를 다처분한 상태입니다. 지금 30여두 남아 있는데, 그것은 12월말까지 다른 곳으로라도 옮기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내년 3∼4월에 끝날 것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약속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30여두 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조합장님한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부남이나 율속이나 6개월동안 기간이 있었으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몇 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민원의 소리만 안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조합장님 말씀대로 12월말까지는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하겠다 이말씀이지요?

예.

확실하지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축협조합장님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종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은 저희 지도소 교육공보계에서 농기계 수리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에는 농기계담당자, 교관, 보조기사해서 세사람이 1개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우선 기본적인 부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용 차량을 1대 확보하고 있고, 부품 95종에 896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370만원을 가지고 필요시 부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트랙타, 경운기, 이앙기등 392대를 수리 또는 교육을 했습니다만 수요의 몇십분의 일도 못해준 형편입니다. 3인 1조가 하루종일 뛰어봐야 그 이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농촌에 기계가 확대됨에 따라 요청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을 못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중심의 활동을 하고 요청자의 전화를 받고 출장지원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리하는 부품대는 농가에서 농협에 입금을 시킨다든지, 저희 직원이 받아서 농협에 입금을 시키고, 그 입금된 금액은 기금으로 돌아오고, 그 기금에서 다시 부족한 부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론의 방향은, 부품대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나사 못 몇 개 드는 정도까지 돈을 받을려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농가에서 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500원이하의 소액부품대는 군비에서 무상지원을 해주어서 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농한기에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정비와 사전수리를 하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농가에서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가을에 농기계를 쓰고, 겨울에 창고에 넣어 놓고는 사용시기에 임박해서 꺼내보고 운전을 해보다가 안되면 그때에야 부릅니다. 가서보면 녹이 슬어서 분해하는데 한나절 걸려버리는 수도 있고, 분해 자체가 안되서 하루종일 하다가 큰공장으로 가야 할 경우도 있고, 사실은 큰고장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교육을 시켜서 농한기에 정비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 하세요.

김혁태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거승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경영수익사어을 해서 본연의 임무에 차질을 빚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드디어 우리 한국에도 쌀수입개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담하고, 심각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나 소득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께서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소득사업을 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지금 당장 김장채소 가지고 파동이 나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소득사업이 다양화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무, 배추를 심고 싶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심을 것이 없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심을 작목이 있었다면 이런 김장채소 파동이 없었다고 봅니다. 무주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고랭지 채소를 합니다만 수박후작으로 심을 수 있는 작목, 담배후작으로 심을 수 있는 작목이 옛날 같으면 수입이 개방되지 않아서 무엇을 심어도 그런대로 소득이 올랐는데 이제는 심을 작목이 없다는데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작목을 개발하지 못한 저희들한테 책임이 크다고 통감을 하고, 앞으로 수박후작, 담배후작으로 심을 수 있는, 소득작목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면에 노력을 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근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인 1조 농기계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사는 무엇을 하고, 교관은 무엇하고, 수리원은 무엇을 합니까?

담당지도사는 교육훈련 담당지도사입니다. 농기계교란 한사람은 별정직으로 해서 한사람이 있는데,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은 농기계쪽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훈련을 전부 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인 1조라고 해도 3인이 같이 나갈 경우가 있고, 교육훈련 담당자가 다른업무 때문에 못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바쁠때는 세사람이 다 다녀야 되지만 도저히 못나갈 형편일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사는 운전을 하면서 협조를 해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큰기계를 다를때는 잡아주는 사람과 같이 수리를 해야지 혼자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인 1조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도 되어 있는 거예요? 안되어 있는 거예요?

기사까지 해서 3인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사하고 둘이 나가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두사람이 하고, 바쁠때는 나눠서 갈때도 있습니다.

그러하뎜 기사와 수리요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시간외 수당은 예산세워지는 범위내에서 공무원과 또같이 월 얼마로 되어 있고, 위험수당을 별도로 조금 받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개선점이나 시정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가는데 우리만 죽으락 시간 끝나서도 일하고, 대체로 보면 군청내에서는 쓰레기차 기사를 기사들이 안할려고 하고, 지도소에 보면 농기계 수리 기사를 서로 안할려고 합디다. 지도소장님께서 그 사람들 수당이 얼마 있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만 그분들이 올 여름에 보면 들은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고치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운영미숙이라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혜택을 준다니까 감사합니다만 더 배려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인원에 관한 운영에도 미숙한 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고, 시간외 수당은 예산부서와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광성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에 대한 지본적보조로 시설 자동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무주군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무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가적으로 국비보조로 1,200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지방비, 군비부담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으로 시설자동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무주에 줄 때 평야부 지방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주같은 곳에 무슨 자동화 사업이 필요하냐, 그야말로 시설원예지대인 정읍이나 김제, 완주에줘야 될 것 아니냐, 무주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시설자동화 사업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주읍이나 적상면은 해발 200m이하의 지대이고 앞으로 시설 원예사업이 확대 되어야 할 곳이라고 해서 일반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범적인 시설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700평중에서 500평에 풋고추가 자라고 있고, 그중에서 200평을 당분간 활용을 하자 해서 고추냉이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냉이 육묘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금년 11월중에 채묘를 할려고 했었는데 아직 좀덜 자라서 내년 봄에 일찍 채묘를 하면 그곳에 다른 소득작목인 토마토라든지 울비단콩등을 넣어서 운영하기로 당사자들과 약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에 대한 지본보조 사업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용단지 3,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1,500만원과 군비부담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망작목으로 고추냉이 채종사업과 재배확대사업, 감나무 품종경신사업 그 세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 채종사업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생산해야지 값비싸게 일본에서 언제까지 사올 수 없다 해서 금년에 채종 사업으로 0.1ha를 하고, 재배확대로서 농가에서 아직도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묘값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일본에서 종자를 육묘해서 아무리 실비로 공급을 한다고 해도 묘값을 받을려면 적어도 200원내지 250원을 받아야 됩니다. 1kg을 파종해서 80%이상 발아가 되어도 1만본정도 밖에는 안나옵니다. 종자값이 주당 100원이들고, 육묘하는데 비용을 아무리 최소화 한다고 해도 200만원 내지 250원이 듭니다. 실비로 공급한다고 해도 이렇게 비싼가격인데, 도저히 농가에서는 부담가격을 안고 사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공급을 하자, 경영수익사업이 손해가 되더라도 우선 종자 사온 것은 경영수익사업 예산에서 사왔으니까 실비보상해 주기로 하고 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겠다 해서 고추냉이 재배확대 사업에 약 2ha정도 공급할 수 있는 묘를 무상공급 해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나무품종 경신사업인데, 이것은 3∼4년전부터 느낀바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소득작목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없는 부남면, 적상면, 설천면 이런지역에 감나무 품종경신 사업을 해보자, 이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무주곶감, 품종좋은 무주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의 감나무는 고목나무가 되어서 하루종일 감을 따도 감따는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한접따서 4,000원, 5,000원 받아봐야 하루종일 네접을 따봐야 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품종경신을 해봐야 되겠다, 나무는 작게 기르고, 감은 크게해서 숫자보다는 질로해서 품종좋은 것으로 하자, 그리고 기존의 품종들이 너무나 감의 품질이 안좋아서 경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신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처음부터 고랭지대인 무풍과 안성은 제외하고, 그쪽은 고추냉이 중심으로 하고 설천, 무주읍, 적상, 부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무주읍에는 신청이 전혀 없었고, 설천면은 570주, 적상면 1,600주, 주남면 1,390주를 금년 가을에 공급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신 92년도 읍면별 상장목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내놓을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추진하는 과정은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92년, 93년 많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시범포설치를 해서 비가림수박, 고춤질사과, 고추냉이, 비단울콩 비라림수박, 고품질사과, 고추냉이, 비단울콩, 가을토마토, 고랭지사과, 위생곶감을 위한 사업이 감나무 품종경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했고, 나머지는 비자원사업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지원사업이 한정된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가을포도입니다. 90년, 91년에 포도수입이 개방되고, 괴잉생산되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부보상 폐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의 몇평의 포도를 캐낸 농가에 대해서는 얼마씩 지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와 복숭아에 대해서요. 그런데 한쪽에서 보상해서 폐원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폐원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만 가을포도만은 상당히 값이 좋았습니다. 우리 이웃인 영동과 옥천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못할망정농가에 지도는 했습니다. 강사들은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했고, 88년 제가 처음 여기에 부임했을 때 면적이 11ha였는데 금년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ha로 약 400%의 증가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기간에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가 잘되고 있고, 농가에서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요양기관의 감독기관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감독의 범위는 어떤것이며, 예를 들어 행정감독은 어떻게 하며, 시설 및 개설 허가도 하는지? 보건기관 진료소를 포함합니다. 보건기관 감독을 한 실적은 있는지? 보건기관에서 공중보건의가 근무시간에 이석한 사실 여부와 약품구입 과정과 진료운영, 88년 1월 농어촌의료보험실시 이래 보사부 통계에의하면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20%를 상이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일 겁니다. 지난 11월 25일자 전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무주군 관내에도 2개기관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및 허위청구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또한 93년 8월 27일 전라일보 신문보도에 의하면 관내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진료비 부당청구와 물리치료 해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해지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무면허 물리치료사가 계속치료를 하고 있다면 행정에서의 법적조치는 어떻게 취하는지? 만일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무면허 물리치료사한테 원장이 물리치료를 시켰을때에는 누가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인지? 물리치료사가 무자격자인줄 알면서도 원장이 시켰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사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 견해는 어떠신지? 병원의 위법이 발견되었을 시 사법과 연계되어야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지? 행정감독 부서에서 단독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소된 상황으로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의 질문에 소신있게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인 분열이 심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지도 감독하는 행정에서는 1년가까이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만 하고 있어 본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문제를 행정감사장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장에서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진실되고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관이 지금 물리치료해서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 또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5일자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소된 상태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행위는 의료법에 적용이 안되고 의료기사법에 적용됩니다. 의료기사법을 살펴보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5조 벌칙규정을 보면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민원을 보사부로 청원했을 때 거기에서는 전라북도지사에게 보냈고, 도지사는 무주군수한테 보냈습니다. 이것을 무주군수 소관이니까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처리한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법의 해석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을때는 의료법상 업무정지 2월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의료인의 정의를 보면 보사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서 의료인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범위를 무자격자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무장이 의사행위를 했다든지, 간호사나 조산사의 역할을 행했을 경우에는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만, 무자격자가 물리치료행위를 했을 때는 의료법에 적용이 안되고 의료기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의사법으로는 처리할 수 있지만 의료기가법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사가 무자격인줄을 알면서도 원장이 취직을 시켰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행위자를 우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 의원의 개설허가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기관에서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병, 의원을 개설할 때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장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이 무자격자를 취직을 시켰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장이 고용하는 사람이니까.

의료기사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어떠한 자기들이 필요한 나름대로 법을 해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대상도 행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서 1년 가까이 어떠한 지역에 불협화음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협화음, 갈등, 반복,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어떻게 되었든 지역주민이 도와 주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역에 어려운 점이 계속 1년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이제 사회단체에서도 저희에 대한 압력이 있고, 또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그래도 의원으로서 행정에 대해서 무언가를 촉구하고 종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통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장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에도 이 문제는 제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소장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도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처리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갈등이 너무 심화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이 없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도와가면서 화목하던 지역이 묘하게 어지러움이 있고 관목이 있고 그러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소에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드리는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상당히 미약합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사실 본위원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다 얘기하고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웬만큼 해결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태의연한 방관의 자세로 있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취해야 할 사항,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물리치료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 한바가 있고 또 대리 진료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취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소관은 진료비 과다청구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처분권자가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자격정지 사항은 보사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말씀을 하실때에 의원에서 확인거부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거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확인서를 저희 관계자가 작성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병, 의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인 행위를 거부했다는 것을 지도, 감독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도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부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거부한다고 그냥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그래서 이건은 거부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안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확인서를 1부남 가지면 관계 서류를 작성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5인의 확인서를 징취 작성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어떻게 원장이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해 달라니까 확인을 해주지 않는 자체가 이것이 병, 의원이 보건소를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가 병, 의원을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도, 감독하는 행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원장이 거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요.

확인거부서를 첨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갔다온 공무원의 복명서랄지, 경위서를 작성해서 처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본위원 심정이 착찹합니다. 보건소에서도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보니까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지역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인데 지금까지 지연만 되고 해결이 안되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그렇다고해서 어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전혀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괜히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을 처벌하자고 강요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런 것을 거론을 하다보면 우리 소장께서 입장이 어려울 것 같고 법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는 상위기관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거부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조치했습니다. 병, 의원에서 무자격자가 물리행위에 대한 확인이고…

그 확인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11월 25일자 고발을 했습니다.

글쎄, 보건소에서 더 이상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데…. 여하튼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가려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민원이 있었던 것,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을 종합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칩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말슴하세요.

보건지소나 병, 의원의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이 나올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군에는 5개면에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건지소장님들의 근무실태, 지도감독 상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금년에 지도감독을 69회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9회를 했고, 또 전화확인을 62회를 해서 확인한 결과 공증보건의 7사람이 무단이석을 발견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소장님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시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소를 자주 가보는데 20리, 30리 떨어진 곳에서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의사가 없으니까 이분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마한데에서 행정과 주민간에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병,의원하고 틀려서 그분들은 의무연한을 채우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로를 개척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그런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하세요.

김영길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보건지료소를 갔을 때 공중보건의들이 없을 때 장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환자들이니까요. 650원이면 진료를 받을수가 있는데 본인부담을 2,000원 이상 더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650원이면 치료를 받고 약을 탈 수가 있는데 2,000원이상 본인이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더 자세한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충질무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이종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폐지 근거는 보사부훈령 665호 93년도 2월 3일자가 되겠습니다. 6호에서 무주군조례 1325호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날짜는 93년도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무주군 군정 전반을 다루는 부서라서 지룬할 것도 많은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 여기에 대한 예산 두가지 묻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21억에 지출액이 256억으로 집행율이 79.8%밖에 안됩니다. 불용액이 27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만 8.43%로 대단히 높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합하면은 비율이 12%가 넘어가는 56억원이 됩니다.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해마다 집행율이 낮아지고 불용액이 많아지는가? 이 문제는 지난 91년도에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결산거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92년도에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것도 여기에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93년도 자료를 보니까 공사시설부대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과별로 전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예를 드리면 건설과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4,600만원에서 41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별로 큰 차가 아니지만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1,515만원에서 1,295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군도포장이 4,800만원에서 3,050만원이 불용액, 또 산림과 같은데는 로변 경관조성, 치수가꾸기, 임도시설,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50%가 넘습니다. 사회진흥과 같은곳도 새마을사업 오지개발 이런것도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100%완료가 되었고, 한군데는 80%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4,100만워에서 3,3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산업과 농공단지 조성도 현재 94%가 완료되었는데도 3,400만원의 시설부대비속에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무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 많은 돈이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부대비 비율이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다 세우라는 것입니까? 이 한도내에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관계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예측할 수 없는 자금, 즉 불확실한 자금을 세입을 잡아놓고 하다보니 예산 집행 효율이 떨어져버리는 이러한 사례입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금년도를 보면은 택지매각으로 65억3,200만원을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놓고 관광숙박시설단지, 농어촌휴양지, 광천수개발 이런 시설비로 36억5,3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입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자금이라는 말입니 . 왜냐하면 택지개발이 안팔리면 확보가 안된세입으로 잡아놓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세입이 결여가 되니까 세출도 문제가 되어서 물론 세출도 부지매입도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추경에 세입 다 깍아버리고, 세출 또 깍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할것이냐? 이것은 자금운영의 적절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10%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10% 예산절감이 있어서 거기에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마는 10% 예산절감을 해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하면은 그것이 내년도 빨라야 추경예산에 그마만큼 쓸수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0%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인데 10%를 절감해도 쓸 수 있는데 편성 단계에서 10%를 절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집행단계에서 10%절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10% 예산절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경상적인 이전수입이기 때문에 세입과목을 경상이전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나 쓰는 이렇게 하지말고 경상이전 수입이라고 해서 세입과목을 신설해가지고 쓴느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 28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7억7,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환원금이 3,700만원, 시도비반환금이 1,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발생했는지, 특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700만원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이 1,000만원, 생활보호 직업훈련비 지원이 1,5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28만원, 보건소 장비보강 170만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사업이 어떤 사유도 국도비보조가 반환되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의 규정과 지침의 목적사업이 미달된 것이 아닌지, 예산편성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도비 반환금도 1,100만원인데 역시 저소득층 자녀학비, 의료부조자 지급훈련비 지원, 또 간질환자 정밀검사 사업비, 저소득 성인병 검진,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보상등의 이러한 중요한 곳에 쓰여질 국도비가 반환된 과정을 할고 싶으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재로는 관서당경비중 국내여비와 기본경상비중의 국내여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관서당경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기본경상비중의 수용비 및 수수료와의 차이점 또 업무추진비, 정보비, 특별판공비의 차이점, 기관운영판공비와 관서당경비중의 판공비의 차이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계속 답습되어 오는 과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2,800만원은 서울에 전북장학숙 운영기금 출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운영금 배당을 무주군에 400만원씩 7명분이 배당이 되어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의 학생 7명이 장학숙에 입사했는지, 원래 학생이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군단위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군의 학생은 몇 명이나 이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력을 보면은 97년 동계U대회 준비위원회 보상금 지급책정이 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동안 신문지상이나 도에서나 군에서 U대회 개최로 해서 많은 홍보와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원이 미약하다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진위원회 추진현황으로해서 이러한 보상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인지 추진현황 및 설명회는 몇회 실시하였는지 답변 해주시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내력을 보면은 보훈단체 운영보조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보조금이 분기마다 보조금액이 틀린지 그 이유, 그리고 93년도 소비자 고발센타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보훈단체는 어느 단체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님이 질문하신 92년도 결산중에서 불용액이 27억1,300만원이 남은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특별회계를 포함하지 아니한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7억7,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은 의회에 저희가 먼저 정리 추경 자료를 내주고 정리 추경 자료에 의해서 남은 금액은 바로 본예산에 투자를 해서 지원해가지고 1년동안 사업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 회기중에 본예산에 예산낸 것하고 그 다음에 추경자료를 받습니다. 추경자료 받은것에 한해서 나머지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사고년도 명시이월이나 이것을 모두 제한 나머지 양여금은 9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시설 부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꼭 세워야 되는 것인가? 실제로 공사를 집행하다보면은 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사업이든지 100% 사업액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거의가 공사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저희군에도 금년에도 300여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잔액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총액에 따라서 예산지침 편성에 의해서 앞에서 정위원의 말씀대로 그것을 꼭 세워 왔습니다. 또 그 기준 이내로 세울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군에서는 어떤 공사이든지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부대비가 꼭 기준한 액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액을 전체를 세운것입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부대비는 여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재료비하고 여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비를 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여비가 많이 들어있고,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시설부대비 여비에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료비를 쓰다보면 시설부대비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많은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운영관계가 상당히 저자신도 부실하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은 103억8,500만원이 93년도 경영사업 특별회계 총액입니다. 이중에 매각수입이 74억8,900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28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33억8,900만원은 징수를 했고,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리대로 당초 계획대로 지금까지 수입을 징수 못한 것은 69억9,600만원입니다. 제가 와서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이 1택지, 2택지를 선정해서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수입으로 잡지 못한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공동택지가 지금까지 분양되지 못한 관계로 개별택지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땅 400필지 약 2,000여평이 금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 협의 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12월에 등기가 정리되면은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공동택지 분양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치를 보면은 단독택지가 들어간 것은 누가보아서도 곤란합니다. 다만 공동택지가 조성된 다음에 단독택지가 들어섰더라면 이렇게 애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동택지가 분양되고 어떤 공사가 시설되면 더불어서 개인택지도 매각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 경영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반영도 사실은 금년도 매각대금, 감정 평가 금액을 그대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은 89년부터 이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자는 자꾸 늘어가고 수익을 당초에 21억9,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년이 거듭할수록 매각은 안되고 여기에 대한 이자만 늘기 때문에 실제 경영수익사업비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즉극적으로 재무과에다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각 실과가 또는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각에 대해서 타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부탁도 해놓았지마는 지금까지 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재무과와 협조해서 공동택지가 분양됨과 동시에 개별택지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기획실장께서 본위원의 질문의 뜻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데 재무과장에게 경영수익사업이 왜 부진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택지매각이 지지부진하고 이것을 안하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택지매각 안되는 불확실한 자금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벌써 차질이 왔잖아요? 작년부터 이것이 시설비로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주말관광단지라고 했다가 농어촌관광단지로 바 꿨는데, 또 광천수개발도 언제합니까? 내년도에도 못하고 내후년도에도 못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생수시판 허용도 안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이지만은 부지매입도 다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세입도 결함이 오고 세출이 결함이 온 이런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잉Orl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부적정한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수정예산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시설부대비 금년도 집행내력에 대해 제가 질문하는 본뜻은 무주군에 이 한도까지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절도 못쓰고 넘어가는 어떤 것이 많이 쓴것도 있지마는 어떤 것은 3/1도 못쓰고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이 그마만큼 사장되는 결과가 오는데 편성단계에서 우리 무주 실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편성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예산 사장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광성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와 타경비와의 차이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소에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여비는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입니다. 타여비는 시책사업 추진등 국내여비 규정에의한 여비입니다. 관서당 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타수용비는 기본업무외 다른 업무 투자를 위한 수용비로서 각종 교재나 서식 유인 각종 수수료적 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금 2,800만원 계상관계는 도 계획 10억원이 될 때까지 매년 적립해서 본군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2,8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장학숙 입소자는 부군에서 2명입니다. 모든 경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 발언 신청)

순세계 잉여금이 27억7,100만원, 이월금 28억2,000만원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국고보조 3,700만원이 반환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항목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대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이 1,000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직업훈련비가 2,500만원, 당초에 국고가 지원이 되면은 어떤 사업의 목적에 근거해서 지원이 될텐데 반환이 왜 되었는가?

이것은 제가 사회과에 있을 때 내용을 압니다. 저소득자녀 학비하고 생보자 직업훈련비 관계는 저소득자 학비는 원래는 생보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빠집니다. 지원을 두 번은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지마는 집행상 영세민 자녀에 있어서 학비지원을 받는데 이것을 저소득층 자녀로 해서 두 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게되고 생보자 직업훈련비는 실제 대상자가 없을 경우 돈이 남습니다. 생보대상자라고 해서 받은 사람은 급량비도 받고 연료비도 받고 학비 지원까지 다 받게 되는데 생보직업훈련비까지 챙겨보면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이돈은 100%를 맞출 수가 없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거의 군비를 우선해서 다쓰고 반납액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실적이 없으면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근거없이 무제한 생보자 인원수에 의해서 국비 보조가 왔는데 근거없이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잔여금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고 보건소 장비 보강같은 것이 17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건소 장비보강을 해도 무방하고 생활보호 직업훈련비 지원같은 것은 실제 대상자가 없으면은 어차피 국비가 반환이 되어야할 사항인데 보건소 장비보강 같은 것은 170만원으로 돈은 얼마안된다고 하지만은 단돈 10월이라도 행정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장비보강할때도 이것도 딱맞춰서 돈을 못세우고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게 되지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출연금 2,8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서울에 장학숙 운영기금으로 무주군에 2,800만원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 욕심으로는 7명이 다 갔으면 하지마는 지원학생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2명밖에 안갔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몇 명이 입숙을 하든지 말든지 무주군으로 무조건 2,8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가 못한데….

이것은 시, 군 자립도에 의해서 도에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은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숙을 지어놓고 운영은 해야된다고 하지마는 무주군 같은곳의 실정에서 2명만 입숙을 하고 2,800만원의 출연금을 낸다고 하면은 다른 군은 더 많이 낸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무주군으로 해서는 굉장한 출연입니다.

예,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설명 말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 관내에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해야되는데 혹시 잘못되어가지고 서울이나 서울근방에 대학을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이 장학숙문제를 잘몰라서 못들어 갔다 이런점이 있다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2,800만원이라면 2명이 간다면 부군수님 말씀으로는 못내겠다고까지 했다는데 1인당 1,400만원이면 1년내내 가르키고 흥청망청 쓰고도 남겠는데 어찌되었던 장학숙운영 기금이니까 안낼 도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무주군내 출신 학생이 많이 입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다음은 김혁태위원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 U대회 보상금 집행내력과 보상금 집행실적의 저조사유, U대회 추진위원회개최사항 및 설명회 개최는 몇회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계U대회 보상금 집행내력은 총 556만8,000원을 예산지원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급은 270만원을 했습니다. 총 700만원중에서 270만원을 예산지원 했습니다. U대회 추진위원회가 12월 10일날 500명 이내로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나머지 지급잔액은 여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추진위원회 개최사항 및 설명회는 U대회 상황실은 10월 7일날 별도로 발족이 되어서 U대회 준비를 위해서 실무기획단은 7월 30일에서 9월 11일까지 3차례 설명회를 가졌고, 추진사항으로는 간담회 2회, 설명회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 사회단체 지원금인데 현재 보훈단체는 4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훈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를 금년도에 월 36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총예산 600만원에서 지원은 556만8,000원을 했습니다. 실적은 고발접수처리가 86건, 물가안정 캠페인을 4회, 이동고발센타 운영이 4회, 실적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하세요.

보상금 집행내력에서 97동계 U대회 준비위원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지금이라고 해서 총 예산액은 1,555만5,000원인데 집행액은 51만5,000원, 또 97 U대회 설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해서 집행액이 217만7,000원해서 잔액이 1,285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U대회에 따른 홍보나 추진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이렇게 책정은 해놓고 실적은 저조한가를 실장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의 답변이 액수가 틀립니다.

보상금에 총예산은 1,555만원인데 농어촌실태연구조사단 해외시찰비 855만원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700만원이 맞고, 27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몇차례 지적이 됐지만 위원들이 짧은 3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면 전부 다른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이런 상황인데…. 기획실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도 몇건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감사자료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자료와 예산편성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감사자료와 예산편성 된 것이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94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부군수의 가로등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3일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 안길 확장사업에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가 거의 주민이 회사한 토지물이며 미측량, 미이전으로 편입된 지주들이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는 사례가 우리군관내에 적지않은 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에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편입도로는 미측량, 미이전등에 의해서 지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수가 미결상태에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군재산권 보호측면과 회사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소관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를 해서 관내 미측량, 미이전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 노력하시기….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지금이 부군수께 종합질문을 하는 시간입니까? 보충질문 시간입니까?

이해를 합시다. 지금 실과소장에게 질문은 모두 끝났고 부군수님에게 종합적인 질문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정위원 내말끝나면 하세요?

지금 긴급동의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은 조금전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종합적인 질문을 한다고 발언허가를 얻어서 해야하는데 그런 발언이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가로등에 관한 답변을 듣는 시간아닙니까?

그것은 종결을 했고 사실은 제가 보충질문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해서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진행의 미숙으로 알고 모든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질문시간으로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부군수께 관내 사례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하조마을 안길이 새마을 사업으로 70년대 회사해준 땅이 미측량, 미이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주가 바뀌면 도로가 막히게 된다,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전에 회사한 땅이 지금은 2∼30만원이 가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빨리 측량을 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는 도로가 나고 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그냥 회사한 땅을 만약에 외지사람에게 땅을 팔았을때에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간 땅도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것이라고 주장을 할때에 길이 막힌다 이런정도의 사태에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빨리 군재산권 확보를 위한, 또 지주들을 위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진장 여객이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촌지역운행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무진장여객의 순환요청에 대한 주민의 건의가 많은 중에서 주차장이 옮겨간 후로 주민의 불편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시장사거리 안쪽에 있는 매표소를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불편이 많은데 이 사실을 행정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부군수께서는 그 매표소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왜 매표소가 이용이 안되고 있는지, 앞으로 매표소에 대한 이용은 반드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위원장의 위치에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성위원이 발언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질문으로 충분히 의사표시와 질문답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부군수께서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나중에 정책질문시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책질문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주읍 두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매표소는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 인하면 새로 설치한 매표소 주인의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소리도 들리는데 행정에서 왜 있던 매표소를 없애서, 운영을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군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구하고….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의사진행 발언이지요?

편의제공이라고 했지 결탁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 매표소가 그 위치에 적정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장소를 작정한 장소에다가 옮겨서라도 거기에 매표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적상, 부남등 무주장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표소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거기에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께서 선처를 해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은 또 이루어지는지를 관망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