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8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및 재무국에 대한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별 개별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이 은평의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번동장 이명구 동장을 소개합니다. 불광1동장 이용환 동장을 소개합니다. 불광2동장 전재원 동장을 소개합니다. 불광3동장 이호영 동장을 소개합니다. 갈현1동장 김영달 동장을 소개합니다. 갈현2동장 이권철 동장은 병가중이므로 대신해서 유시목 사무장을 소개합니다. 구산동장 양희정 동장을 소개합니다. 대조동장 김창열 동장을 소개합니다. 응앙1동장 박병열 동장을 소개합니다. 응암2동장 이길홍 동장을 소개합니다. 응암3동장 이인용 동장을 소개합니다. 응암4동장 이천익 동장을 소개합니다. 역촌1동장 이성훈 동장을 소개합니다. 역촌2동장 박병만 동장을 소개합니다. 신사1동장 김영택 동장을 소개합니다. 신사2동장 고윤관 동장을 소개합니다. 증산동장 김한용 동장을 소개합니다. 수색동장 김유종 동장을 소개합니다. 진관내동장 최한규 동장을 소개합니다. 진관외동장 이명재 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익히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소관부서하고 다시한번 인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실 부서에 윤창순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최준호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고성수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총무과 부서를 예비심사하신 박기호 위원님이십니다. 기획예산과 부서에 임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부서에 유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민방위가 부서를 예비심사해주신 김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재무과 부서를 예비심사 해주신 임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최용근 위원님 다음은 세무2과에 김원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부서에 이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장님들과 저희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맨위로 2.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예비심사 맨위로

2동출신 윤창순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할 순서는 문화공보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 계획적인 예산편성 과정과 오늘 마침 동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동행정분야, 그 다음 문화공보 분야로 간략하게 세파트로 나누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의 상세한 순서와 특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선행정 동장들이 요구한 예산요구액이 거의 다 ’94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기호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후된 동청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역촌2동 동청사와 응암1동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청사는 공히 서울시 체비지로써 역촌2동은 현재 382평을 보유하고 있고 응암1동은 271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역촌2동 동청사는 실지 63평으로 되어있는데 건물년도는 ’75년 9월 12일 건립되어 노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암1동 동청사는 ’71년 1월 16일 건립되어서 현재 연건평 415평이라는 이러한 평수를 가지고 관변단체가 현재 거주하고 실지 응암1동에서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3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20억이라는 예산을 동청사 토지매입으로 우리가 책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시에 이것이 변경되어서 11억 5,0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건립비로 부기변경되어서 우리 추경쪽에서 통과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께서는 이 두 청사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각별히 심도를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반영 내지는 나머지 기타의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94년도 예산에 역촌2동 동청사와 응암1동 동청사에 대한 한마디의 일언반구의 상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인데 매년 한번씩 가을에 열리는 구민체육대회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윤창순 위원님. 지금 우리의 질의답변 순서는 3실, 우선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분야의 총괄적인 분야와 마침 동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동행정분야와 제가 알고 있는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국민체육대회 문제인데 작년과 금년과 똑같은 수준인 각 동에 180~2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실지로 400만원~500만원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동장의 애로사항인 180,200을 가지고 있는데 200~300을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 다음에 문화공보실장에 묻습니다. 금년예산에 보니까 작년에 없던 전통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 가락 한마당이라는 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가지의 항목이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맥락의 전통문화행사비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주시고... 다음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라 해서 특수활동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계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의정활동비에 의회운영비 전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고 똑같은 1,400, 1,800이 올라가지고 3,200이라는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촌2동과 응암2동청사에 대한 건은 총무국 때 답변드리고 하고 우선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택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이기환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창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예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예산하고 달라서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좌측에, 올해 예산은 우측에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는데 다소 혼란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92년도까지는 예산과목이 장, 관, 항, 세목에서 작년에 세세항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 세세항이라는 것이 목이라는 과목앞에 들어갔느데 이 세세항이 ’93년도 작년도에 처음 세세항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6개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과 내지 계단위로 2,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세항이라는 숫자가 올해는 6개이던 것이 내년에는 40개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건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경된 부분이 정보비, 판공비 관련 문제입니다. 정보비, 판공비라는 개념이 ’93년도 울해까지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측에 보시면 ’93년 올해예산까지는 정보비, 판공비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는데 내년예산부터는 그 개념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용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특별판공비는 업무추진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예산안을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쓰여있는 내용은 우리가 종전에 생각하고 있던 특별판공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목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떤 데,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민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접대비다, 선물이다, 오찬, 만찬, 이런 경비가 주로 업무추진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설명드리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책이 한권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상이라든가 아런 항목은 예컨대 인건비같은 데는 품목별로 예산을 짜놓아가지고 인건비면 인간비에 관한 것이 기능적이든 고용직이든 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하고 또 물건비는 물건비대로 이렇게 품목별로 예산을 짜놓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과별로 기능별로 장, 관, 항, 세상 등으로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잠깐,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발언을 꼭 득하고 발언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특히 기획예산과장은 각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요점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권택상 기획예산과장의 얘기가 전혀 상이한 이 답변이 나옴으로 조금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있어요.

예 윤창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에 설명하는 것은 세세목하고 목이 분류되는 목에 대한 설명이고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고 각 동장이 각 주무과장이 예산요구를 하면 그 심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안에 계산이 되느냐하는 절차를 예기해달라는 것이지 바로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편성방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절차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에요. 예산편성 절차는 각 우리가 구청 30개 과가 있고 20개 동이 있습니다. 동이 있는데 각 동에서 투자사업비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 투자사업비는 해당 과로 보내가지고 해당과에서 일차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개설내지 포장에 대해가지고는 동에 대한 어떤 응암2동에서 민원이, 주민숙원 사업이 있으면 이것이 토목과로 보내가지고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에 관한 것은 전부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20개 주민숙원 사업이 올라왔으면 30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1번부터 30번까지 매겨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로 그렇게 돠고 기본경상비는 동의 것은 인건비가 물건비다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각 동의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올라온 기본경상비 즉 인건비나 물건비 같은 경우는 39페이지 115억 5,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동에서 올라온 인건비, 물건비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투자사업비로 각 동과 해당 과에서 올라온 총 투자사업비가 226억인데 이중에서 178억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초안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나머지 48억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반영, 해상 실과에서 우선 순위를 하수분이며 하수, 녹지면 녹지,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기획예산과 보내주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전부 분야별로 수합해가지고 구청장실에서 각 국장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산편성심의회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거기에 확정을 지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올라오는 사업을 마음대로 그냥 속된말로 주고있는 것으로 판단시하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한 짤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수과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겨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주면 하수분에에서 예를 들어 7번까지 깎여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17번까지만 반영이 되고 8번, 9번, 10번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부분은 48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택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실 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한테 94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아니십니까? 지금!

예, 보충질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방금 기획계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기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것같애요. 즉 말하자면 지난번에 정보비하고 판공비 관계가 개념이 어떠한 이유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이건 전부다 판동비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정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말씀하신...

,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업무추진비하고 두개 다 합해서 판공비지 뭡니까? 업무추진비만 판공비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가 아닙니까?

예, 정보비입니다.

, 그래서 그 개념이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기획예산과에 의뢰가 있어야만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같은데 동장님들이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은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다가 자기의 뜻이 있는 상대를 즉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전달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역촌2동하고 그리고 신사1동 그 동청사 관계, 야! 참 응암1동이지, 응암1동이 동청사관계가 이게 절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지금 책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우리 간단간단하게 그렇지요?

잠깐만, 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님 이 동청사에 관한 건은 총무국 순서 때 충분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괄적인 총계를 일괄 질의를 하고 지금의 순서를 잠시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내용은 윤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총괄 대략적인 동청사에 대한 예산안에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편성되었는가 이것을 잠시 물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 답변순서가 지금 우선 3실을 우선 먼저 질의순서로 끝내고 바로 그 순서를 정확하게 충분한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저거해 주시고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할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양해해 주신 박기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3실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순 위원님 문화공보실로부터 다시한번 이 본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서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청사에 대한 문제와 생활쳬육에 대한 문제는 그쪽 순서가 되면 답변하기로 하고 다시 예기합니다. 내년도에 정도 600년 기념이라고 해서 예년에 없던 전통문화 행사와 우리가락 겨루기 한마당이라는 항목하에 전통문화 행사비에 1,000만원이 계상됐고 우리가락 겨루기 한마당 등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맥락이 같은 전통문화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두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해서 하루에 하는게 어떠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94년도 내년은 서울정도 600년의 해가 되는 해입니다. 이즈음해서 서울시에서는 내년을 축제의 한마당으로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서울 뿌리찾기 사업, 서울 모습다듬기 사업, 문화진흥과 시민화합을 위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서 다채롭게 추진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해서 몇가지 문화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사업 중 전통예술공연이라는 사업은 서울 뿌리찾기 사업의 하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갈현동을 뜻합니다마는 갈고개 또는 칡고개 회다짐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이라던가 문화진흥 사업의 하나가 되는 우리가락 한마당은 시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로써 별도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예술 공연행사비 1,000만원과 우리가락 한마당 공사 행사비 500만원을 그야말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산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네 이기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 위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그런데 실.과장들이 핵심을 모르는구만. 전통행사에 1,000만원 우리가락 겨루기 한마당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의 항이 전통문화행사아니냐 이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런데 왜 분리해가지고 전통문화 행사에 1,000만원 우리 가락 겨루기 한마당에 500만원 분리를 했느냐 이것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기인지 알았어요. 전통문화 행사같이 느껴지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문화공보실장보다 모르는 입장이지만 그 무엇 때문에 예산을 분리를 해가지고 전통문화 행사관계에 1,000만원 우리가락 한마당에 500만원 분리했느냐 차라리 전통문화 행사라고 하면 한 그 포괄적인 개념에 들어 가니까 1,500만원 책정을 하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항목을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잔꾀를 부리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테두리로 보면 두가지 다른 전통예술행사라고 해도 뭐 그렇게 지나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류한 것은 전통예술행사로서는 지금 칡고개, 회다짐같은 행사는 운동장에다가 그러니까 옥외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고 우리가락 한마당 이러한 행사는 공연행사로서 옥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으로 보아서 전혀 다른 행사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예술 공연과 다르게 분리를 해서 책정한 것이지 이걸 갖다가 똑같은 행사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고성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사1동 출신 고성수 입니다. 지금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그거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문화 행사예산이 1,000만원 그리고 우리가락 겨루기 한마당 500만원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대회 300만원 도합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기히 우리나라의 고유전통문화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항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한 위원으로서는 과히 그렇게 잘된 예산편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전통문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서 구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정말 이 문화행사 자체가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창순 위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이 세항을 한 항으로 묶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으로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전통 행사를 행사하시고 그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공보실에 대한 특수업무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무려 36억 7,700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공보 예산을 가지고 사실 지역신문이 아니라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부터 지역신문이 아니라 통반장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다고 지금 본위원이 보는 것은 약 5억 2,000만원에서 해당하는 정말 거대한 이러한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 행사도 좋고 사진교류도 좋고 저희 재정자립도가 100여%에 달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대환영이라고 좋은 일인데 저희 구는 자립도가 42% 정도의 지금 그치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참 구걸하다시피 타다가 쓰고 그러는 입장인데 제가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정말 좋지 않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히 오늘 뿐만 아니고 누차 있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마는 맛있는 설렁탕을 막고 나오는데 사실 그 하수도에서 악취 날 때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이 뜨거운 여름날에는 더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여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손치더라도 매년마다 증가되는 예산은 대단한 금액이 되고 따라서 우리 은평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저소득층으로 나오는 이러한 배설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 환경업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건설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지를 않고 그외적으로 가시적인, 꼭 눈앞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일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아닌 이런 막대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은 좀 더 진취적인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변명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이 예산을 잘 유효적절하게 쓰겠다하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고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문화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문화사업의 예산을 아끼고 다른 사업부터,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업무를 맡은 저는 어쨌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공보업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제가 또 은평구 문화업무를 융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하수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시설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을 우리가 할 때 어느 사업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는 분에 따라 또는 업무의 최우선을 판단하는데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재정 형편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저희가 내년도 예상사업도 최소화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다른 사업은 전혀 운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연날리기사업을 300만원에 했는데 내년에 물가가 오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더 이상은 책정못하고 300만원을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사업을 추진하되 예산으로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상된 사업은 꼭 최소한을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기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만큼이나 중요한 일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는 잘 하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해하기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 즉, 전통문화행사라든지 우리가락겨루기한다마당 또 대보름맞이 연날리기대회 이런 것은 각각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되는 적은 예산이겠지만 묶어놓으면 1,8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됩니다. 또 이외에도 통.반장에 지급되는 일간지구독비 2억 4,200만원, 또 전입안내책자 1,420만원, 은평화보 3,000만원, 업무추진비 등 홍보활동비가 1,800만원, 전통문화행사비 1,000만원, 문화예술 진흥해 주는데 3,000만원, 그리고 보상금 중에서 구립합창단 운영비 5,48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집행되는 금액이 1,210만원, 서울 600년기념사업 상징기 제작 및 게양대 설치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2,000만원이 넘는데, 최소한도에 대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전통행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우리 은평구 주민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을 지닌 이러한 문화적인 분들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민간인 차원에서 모여가지고 행사를 해야 행사가 진짜 진지한 행사가 정말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는 것이지, 행정부나 또 기관에서 이끌어가지고 참 여러가지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한다면 문화행사가 가속될 수가 없을뿐만이 아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불경기로 인해 막대한, 정말 우리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유기적인 그러한 입장에 오다 보니까 “30분 인장근무를 하자” 그런 예기도 금년초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30분 더 일하자하는 그러한 차원도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 건강한 우리나라에 대한 근면생활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주어진 근무시간을 30분 연장 더 한다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크게 이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30분 더 연장을 해봤자 사실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입장을 들어가지고 서울 600년기념사업 및 정월대보름 연날리기대회, 우리가락겨루기한마당, 전통문화행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뜻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먹고 놀아버리는 그러한 인상도 많이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행사를 그런 차원에서 하루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회수를 늘려 특별한 연날리기대회니까 나와 주시오. 씨름대회니까 좀 나와주시오. 전통문화행사를 할테니까 많이 참석하시오...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배정하고 또 국민들이 일을 하루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문화홍보가 필요해야지, 먹고 마시고 놀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하는데, 이런 먹고 노는데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과장 그리고 동장님들 오셨는데 지금 각 과마다 이런식으로 질문하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밤12시 돼도 안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회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정보비, 판공비문제...

구청사꺼...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재원관계 때문에, 소위 긴축재정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와 비교는 안됐습니다마는 증액되지 않고 동액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보비.판공비가. 따라서 이것은 우리 재원도 부족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구청장 기관운영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최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동청사매입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다는 답변 참 고맙게 받겠습니다. 저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동순회방문 때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동청사의 열악한 청사에는 매우 곤란한 환경속에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총무재정상임위원들이 이러한 깊은 뜻을 알고 계속 저희가 지원하려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히 진관외동 청사라든가 불광1동, 그 다음에 갈현1.2동, 구산동같은 청사는 매우 열악한 그러한 관계이므로 특히 조재호 총무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기호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원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오늘 일선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지역 동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구정질문이 아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질의 답변 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정질문 때와 같이 그러한 진행을 해주시지 말고 회의진행을 한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때 순위를 정해서 여러 위원이 고루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락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관 예비심사는 2일부터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실이 이미 끝났습니다. 총무국 중에서도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의 예비심사에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94년도 예비심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지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신사1동 동장, 물어보겠습니다. 신사1동 동청사부지매입건 22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예.

신사1동 부지매입결정권에 대해서, 땅 전부 부지매입했습니까?

다 못했습니다.

몇평 안했습니까?

120평했구요, 앞으로 가옥두채분 120평 가량0됩니다.

120평은 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옥주가 가격면에서, 지금 한 집은 146호는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집을 보러 다니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지 얼른 안해요.

금년에 당신네들 생각대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22억 4,000만원이면 12억 2,000만원만 우선 책정해야 되겠네. 매입도 안된 것을 22억 4,000만원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일내로 될 것 같습니다.

수일이나마나 금년내에 안되겠구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사1동 동청사 신축관계가 22억 4,000만원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22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땅, 부지매입이 바로 된 것인 양 해서 예산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예비심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되지도 않는, 그 사람 땅값을 예를 들어 100원인데 200원 달라고 하면 당신네들 못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매입된 부분만 예산 경정하고 예비심사하고 나머지, 즉 말하자면 120평에 대한 부분, 그것은 예비심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땅도 매입을 못하고 지금 절충도 안된 상황에서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계는 다른 의원님들이 또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동청사관계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즉 말하자면 결정 등등 타협도 안된 예산은 올라와있고 어려운 역촌2동, 응암1동 관계는 어려워서 말도 못하는데 이런 데서는 예산이 올라있지 않을 뿐더러 편파적인 ’94년도 예산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이삼봉 총무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니라 역촌1동 동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총무과장이 뭐 아나...

존경하는 박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촌1동 동청사부지는 박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20평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평은 건물이 두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은 전혀 어려운 상태에 있고 한동은 지금 본인이 매각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매각하기로 내락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치할 것을 사러가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을 사면 되겠는데 똑같은 것보다 자꾸 욕심이 생겨서 큰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이 계약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코너에 몰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내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건축을 하는데 건축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본청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까? 김원락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김원락 입니다. 지금 동청사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신축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관외동, 갈현1.2동, 구산동을 지칭하셨는데 사실상 은평구 갈현1동만큼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갈현1동은 식당하나도 없고 동장실이래봤자 조금 얘기하면 한평도 될까말까 해요. 동장님 혼자앉아 계시면 많이 사람이 들어가봐야 세사람이 들어갈까말까 해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때 구정질문과 답변 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기억을 하기위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진관내외동에 시유지나 구유지가 공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택지가 있다면 부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갈현1동 청사에 맞춰서 기증해서 바로 그 부지가 구입이 되는 바로 정말 우리 갈현1동 청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기록을 제대로 못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될 수 있으면 언제쯤 쉽게 될 수 있는가 기대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예, 김원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을 듣기전에 10분간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삼봉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갈현1동 동사무소는 공원용지로써 그 공원용지에 대한 해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9월 25일날 해제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원용지를 해제를 하려면 대체용지를 확보해야지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토지를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관내외동 그리고 갈현1동 이렇게해서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것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물색이 되면 저희들이 대체해서 할 수있게 공원용지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물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삼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어떠한 상황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부지가 없어서 매입을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사무소 청사부지들이 아주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갈현1동 김원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현1동 같은 것은 ’9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보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부지확보를 사실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특히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적에서도 말한바와 찬가지로 구민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수준에 보면 180만원, 동규모에 따라서 200만원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다가 보니까 체육대회가 안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장들이 구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 여 건이 괜찮은 동네같으면 사업액이 충당이 되는데 동 여건이 아주 빈약한 동이 있습니다. 애를 먹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400~500이 들어가는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박기호 위원님께서 구청장판공비, 업무추진비라 할까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해봐야만 20개 동에 500만원이면 1억입니다. 꼭 이렇게 말이죠,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의 여론까지 야기시키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성출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생활체육대회 개회에 따른 소요예산이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각 동별로 저희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금년에도 200만원 내외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긴축재정운영이라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어쩔 수없이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결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2개동~3개동을 묶어서 옆마을 생활체육 한마당축제 등으로 해서 공동개최하는 등 방안을 연구해서 내실있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예산책정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청장 특별판공비 등 방법을 강구해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예 제성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의 윤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있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 18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180만원 각 동에서 동장이 인위적으로 즉 말하자면 각출하는 것 그 있잖아요. 더 거출하는 그...

저희가 구정 행정감사실에도 자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일에 걸쳐서 서면으로 동장들한테 거출 못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아니라 지금 거출이 계속 착착 들어오는데 현찰은 아니더라도 물품이라도 하다못해 수건같은 것 모자하고 추리닝 이런 것이 있잖아요. 말을 하려면 똑똑히 하고 대답하기 싫으면 말아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해요. 그거...

제가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 대답드리기가 곤란하다고요?

예.

무슨 뭐 질문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 우리가 18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80만원에서 20% 절감한다고

200만원에서 20%를 절감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160만원이고 금년에는 지금 180만원 아니요. 무슨 절감이야 증액되어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게 되면요. 작년도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한게 일괄적으로 180만원을 지원한게 아니고 130만원이 2개 동이고 160만원이 15개 동입니다. 그리고 180만원이 3개 동 그렇게 해서 20개 동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사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간곳은 210만원 그리고 적게 간곳은 1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는 각동 즉 말하자면 유지들한테 협조받은 사항도 전혀 모른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도 받아본 바도 없고.

예.

그런 거짓말이 어디있어.

여기서 제가 거짓말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면 즉 말하자면 전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동장이 걷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걷지도 못하게 한다고.

걷지도 못하게 3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저희가 지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되겠구만. 걷은 것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성출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내용.

예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출과장님께서는 국민운동지원과 및 생활체육과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성수 위원님 답변에 제가 기억나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새마을계와 지도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계는 명칭 그대로 새마을지도가 관리가 첫째 주요한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시민대청소, 국토청결운동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계는 바르게 살기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거리교통질서 지키기 그 다음에 시정시찰시민교양 교육등 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저소득 지원 부조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새마을계에서 저소득 시민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급적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갔다 힘드시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구민체육대회에서 동체육대회로 나뉘어 졌는데 각동에 참석하는 숫자가 사실 이것 하다보면 통장단, 부녀회 직능단체 사람들만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체육대회가 직능단체에 대한 체육대회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좀더 효과적이고 구민을 위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묘안책은 없으셨는지 앞으로 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성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동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후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점이 세가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첫째 말씀드릴께 행사예산입니다. 행사예산 관계가 첫째 문제점으로 떠올랐고 두번째가 대회개최를 하는 주최자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동에서는 동장님이 대회장이 되고 어떤 동에서는 지방유지가 대회장이 되는 그런 문제가 제의가 됐었고 대회를 이끌어 가면서 문제점이었다고 떠올랐고 또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개선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두개 동내지 세 개동을 묶어서 참여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왜 발생되게 돼냐 하면 임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동자체에서 하니까 경기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장, 통대항이 되던 아니면 직능단체 대항이 되니까 상대가 쉽게 말하면 적대감이 많이 안생기는 겁니다. 이 적대감이 많이 생겨야 분발이 되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역말체육대회한마당 축제처럼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역촌1.2동을 해서 동별로 대항을 한다던가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감사때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동에 그 참석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적에 어떤 노동을 한다던지 하는 그 주위에 체온을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온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기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민행정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 또 거기에서 연료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동 행정을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동 순회한 결과 그 내용을 들어 보면 굉장히 공공요금이 부족한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각 20개동이 동청사의 노후관리 때문만이 아니라 면적증가에 따라서 어떠한 연료사용이나 또 전기 기타 공공요금이 증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과 권택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두번째는 우리 은평구 총묵국 산하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차량으로 인한 모든 제반비용, 인건비에서부터 수리비까지 모든 비용이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유용하게 차량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어떠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차량 이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차량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 투자부분에 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차량을 움직이는 업무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각 과실별로 임차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 번 운영측면에서 보실적에 과장님의 견해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번에 얘기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삼봉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예산투자에 대한 차량경비 및 임차료, 차량에 대한 예산경비는... 이삼봉 총무과장님이 다 해 주 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실내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적정한 온도로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업무수행의 비능률적인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고, 또 공공요금과 재세의 연료비 공과금 이런 것을 비롯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환풍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름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사실은 실내온도가 제대로 유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재세공과금 연료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상 우리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사실상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별 사안마다 예산을 점검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3개월, 한 분기 마다 배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을 갖고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좀 동사무소에서 융통성이 있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은데, 그 차량의 인건비와 수리비 등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재고하는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우리 행정차량을 국장님들 전용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전부 full로 해가지고서 그 사무실에서 필요할 때마다 차량배차 요청을 총무과에다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때 그때 차량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짚차인 경우에는 앞으로 전부 없애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내부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분해서 매각의뢰가 총무과에서 공고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차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full로 가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차량 배차신청을 하면 언제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전에는 어떠한 차량배정이 간부님별로 배정되어있었던 사항을 지금은 full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차량을 책정, 구비해 놨던 차량수를 지금은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대수에서 한두대 더 줄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다, 모든 것이 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full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예산상의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데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각 동 청사별로 해가지고 사실상 노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사무실온도를 유지못해서 동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민봉사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약간의 조절을 좀 해주실 수 없으시겠는가? 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차량이 지금 행정차량이 저희들 국장이 다섯분이기 때문에 차도 다섯 대가 있습니다. 다섯 대가 있었는데 신규로 그것을 늘리지는 않고. 짚차를 앞으로 구입을 못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짚차 두 대 있던 것에서 한 대는 이미 폐기처분이 됐습니다. 그것을 늘리지 않고 또 짚차 한 대 있던 것도 며칠전에 매각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의뢰된 것을 새로 대체해서 차를 구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짚차 두개가 없어짐에 따라서 차량 두 대에 따른 인건비 두사람분도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승용차 두 대를 가지고 full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동사무소 연료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한과목만 가지고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분기별로 배정을 하여 그 범위내에서 자율성있게 대체해주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할수 없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원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무행정 기준에 내무행정 서무관리비,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선 인입선 교체 2,000만원, 음성자동동보장치 2,000만원 ARS설치에 2,000만원 이런 시설이 과다하게 투자되는데 효과적인 음성자동동보장치는 어떠한 것이며, ARS설치는 어떠한 장치로써 사용을 하는데 즉 전화기 버턴을 눌러 사용하는 것이라면 얼마만큼 큰 효과가 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음성자동동보장치 2,000만원 계상하고 감사실에서 사용하는 ARS설치 즉 버턴식으로 해서 눌러서 감사실에 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면 얼마만큼 큰 투자의 이득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우리 김원락 위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선 회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구청내에 있는 전화선이, 전화 회선이적어 가지고서 전화체증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선, 원 전화선, 이 회선을 더 증가해 가지고서 행정전화가 체증이 되지 않토록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명년도에 편성을 햇 전화로 인한 짜증이 나지 않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자동홍보장치는 이건 음성자동홍보장치를 민원인이 물었을 때에 바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ARS는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통합해서 거기서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가지고서 명년도에는 민원인들이 하는 모든 그런 전화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선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금 현재 행정에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이러한 것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명년도에 많은 행정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RS라는 장치가 근래에 나온 것이군요. 그게. 옛날에는 없었던거 아니에요.

네, 없었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라든가 시설투자한만큼의 그러한 대체적인 이득이 나왔느냐?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득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부수되는 향후에 대한 이득선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든, 장치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성자동동보장치에 대한 뜻을,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RS설치 감사 설치에 대한 이것도 조금만 더 부언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층 더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성자동홍보장치는...

동보, 동보입니다.

동보가 아니라 홍보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보가 아니라 홍보입니까?

홍보장치입니다. 전화를 이렇게 걸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호적에 관한 것을 묻고 싶으면 전화를 걸으면 호적에 관한 사항이면 몇 번을 눌러라, 그러면 이제 전화코드를 몇 번을 누릅니다. 몇 번을 누르면 그러면 호적중에서도 무슨 전적신고를 하면...

그게 동보입니다. 홍보가 아니라 동보기능이라는 것은 팩스에서 한군데에 동보기능을 가져올때 20군데에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말해서 20개의 전화기를 증설했을 때 동시에 20개에 대한 이 전화가 왔을때 그러한 단계를 동보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나 동보하고 홍보기능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보기능인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동보가 맞죠?

동보기능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ARS는 이것을 감사실에서 모든 민원을 거기서 수합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일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새 각 은행에서 자기압수표를 조회를 할려면 ARS시스템이라고 해서 눌러서 확인하는 그러한 방식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예를들어서 민원이 지금 전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들어온 모든 것을 여기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해당과에 전부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마지막까지 점검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월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감사실장님이 오실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임채명입니다. 우선 각종 신고센터정비운영에 대한 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구에 각종 신고센터가 61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정비를 해가지고 5개로 통합을 합니다. 그것이 과거부터 있던 지역정보센터 구민의소리,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민원신고센터, 기업애로직속창구 그리고는 나머지는 모든 창구61개 중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종합민원신고센터라 해가지고 감사실에 시설을 해서 그것으로 통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는 종합주민의 신고센터라 그러고 이것을 영어로 Audio Response System 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큰 문자만 따가지고 ARS라 그랬습니다. 운영되는 방식은 전화번호를 388-0120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구민이 전화를 걸게 되게 될 것같으면 그 자동응답분배를,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구민이 그 자동응답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 2번을 누르면 구민의 소리, 3번을 누르면 민원신고센터, 1번을 누르면 취업정보센타, 기업애로직소창구를 원하면 4번으로 모두 자동연결되어 응답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시설함에 따라 우선 전화회선 12회선을 수용하니까 기자재 수입이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명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라든가 그밖의 취업에 대한 월평균의 전화횟수, 민원신고센타 구민의 소리 및 기업애로직소창구에 대한 통계적인 비율이 나왔을때 얼마만큼 투자에 이익이 나오는지 다시한번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라면 검토해서 했을텐데 모두 동일적으로 서울시 전체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하지 못하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위원님들의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국선, 인입선 교체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국선, 인입선 교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국선, 인입선 교체에 대한 2,000만원 시설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선, 인입선 교체는 행정전화로 이것이 전부 전화국하고 저희하고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서 이앞에까지 오는 선자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관공서 건물이나 개인건물이나 건물의 국선, 인입선은 우리 수요자가 시설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국에서 시설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청 시설중에 전화시설에 MDF시설부문이 있는데 그 MDF시설부분까지 전화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가 여기에 들어와있느냐 말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은 최준호 위원님의 질문에 외선에서 청사까지 들어오는 설명하고 거기까지 들어오는 설명이 무료고 동청사 내에 깔리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전화가 있고 청내에서만 하는 행정전화가 있습니다. 일반전화로 되는 것은 전화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화입니다.

제가 납득 안가는 것이 국선, 인입선 교체라고 했습니다. 명칭을. 그러면 국선, 인입선 교체는 전화국 시설 MDF시설에서 은평구청 MDF 시설까지 오는 라인을 국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선, 인입선 교체 명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화국에서 구청담까지 오는 것은 전화국에서 부담한답니다.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건물의 건평이 크게 올랐을 적에는 구내배선시설 자체는 수용자가 하지만 국선, 인입선의 전화국의 MDF관, 수요자 시설의 MDF관까지는 전화국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시설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해합니다.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자는 맨홀에서부터 MDF까지의 선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최준호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모든 자료를 구비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제고할 테니까 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 산하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하고 의정활동추진비하고 추진비라고 하고 업무만 들어갔어요, 업무만. 그런데 따져보니까 정보비에 해당되는 사항같은데 보니까 117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인가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의정활동추진비로 되어있는데 1,400만원, 1,800만원 문제는 물론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의회협력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업무만 하나 딱 들어가 있고 내용은 둘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우리 해외연수 갈 때 구청장이 200만원 우리 가는데 주고 어쩌고 했다 하는 그 자체도 보니까 돈은 여기에서 다 빠졌구만. 자기 판공비로 우리 준 것도 아니구만, 따져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혹시 돈이 남아서 불용액처분 된 액수가 있으면 밝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의회협력계가 직원이 하나 있고 계장이 하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계가 직원하나 계장 하나 있고, 어떻게 생긴 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간에 3,2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윤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윤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예산 그 자체를 깎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남은 불용액 처분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은평구 전체 ’94년도 예산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열번을 열거하더라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있고, 때로는 중복되는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귀찮아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민들을 위한 예산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받고 확인했을 때 작년하고 금년, 그러니까 ’94년 예산하고 다른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단시일내에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혼동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94년 예산편성 내용이 ’93년 예산편성보다는 약간 방향이 다르고, ’93년에 비해 ’94년도 예산은 대체적으로 편성내용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92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검토해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세가지로 요약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개선점과 문제점, 지적사항으로 분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총무국장에게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인건비항목이 대체적으로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일반회계 670억 중에서 투자사업비 170억, 신규사업비 110억뿐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할일은 많고 예산은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많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얼마만큼 적은 예산을 갖고 적소적재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또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127억 5,882만 1,000원중 약 18.5% 증가했다고 보고 94년도 지방세 수입, 144억 3860만 1,000원이 ’93년도에 비해 약 16억 7,97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 예산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세수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지방세 수입 등으로 충우당을 하는데 본위원의 자료검토 결과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어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징수율이 좀 낮아졌다. 그런데 여기 세무1과장도 와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와서 징수했다는 인건비 등이 별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되었든 증액이 되었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수가 되었더라도 얼마만큼 심도있게 징수율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증액을 하면서까지 증액률이 저조하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의 소리가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시 우리 유준식 간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선 먼저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다루고나서 질의를 하고 나중에 우리 총괄적인 유준식 간사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5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총무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타적으로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준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사전에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아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납된 지방세 세수확보 누락부분과 고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저조로 인하여 대안이 강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진부분이 저희 조세에 미친는 영향이 크게 때문에 각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욱더 심도있게 대안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과오납부반액액중 국고에서 우리 구에 회수할 금액 4억원정도가 누락되어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세가 빈약한 우리구 재정자립도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건설부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써 집행했던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여기 갖고 나왔는데 물론 토지관리과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과오가 어디서 과연 나오는 것이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어떠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출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확한 근거자료와 최대한의 예산을 요하고자 했을때에 자료가 분명하지가 않아 적어도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그 항목별로 그 부분별로 명료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충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물론 기획예산과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으로 하여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심하단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적어도 반영시킬 때에는 어떠한 심층적인 심도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92년도 사고이월금은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가지 토지매입비 관계로 어려움이 따라서 사고이월이 된 것 우리 34명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월금이 100억이 넘게끔 이월이 되었다. 이것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 은평구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과연 나오겠어요. 즉 진행 중인 사업도 그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91년 ’92년을 볼 때에는 줄어 들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작년에 논란이 ’93년도 예산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풀보조금의 경우를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이 작년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기타 부분에 풀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한 논란을 제기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무부서인 과장께서 답변 질문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전액. 그런데 사용액이 불과 6,377억 3,000원을 사용하고 전체 1억 8,000중 불용액이 11억 6,202억 7,000원이 불용액 처분됐어요. 이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십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무의미하게 포괄적으로 핵심이 없는 예산은 필요한데 문패가 안달려 있어요. 문패가 달려야 그 문패를 보고 찾아가는데 예산에 대한 문패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고가 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감사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또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2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부분에 예산이 위원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어느 위원회는 모자라고 어느 위원회는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한목으로 묶어서 지원이 되면 되는데 각위원회별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이쪽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쓰는데 이쪽은 전혀 일을 안하니까 안써요. 그러니까 형편성 결여가 되어 버린 거에요. 그런데 대한 예산도, 그것도 불용액이 많이 배이상이 불용액 처분되었다. 그리고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마는 새마을 소득지원금 징수율이 4.23%에요. ’84년도에서 ’88년도 까지 징수율이 4.23%인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고소득자 중류층 이상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심사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리고 모든 특수업무 추진비가 업무 추진비가 쉽게 ㅒ기해서 사업비니 공사비니 하는 것들이 정확한 산정근거가 안나와 가지고 예산을 한번 편성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막 바뀌어요. 적어도 85% 이상이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쑥날쑥해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에서도 아주 머리가 좀 아플거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아까도 윤창순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박기호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항목 쉽게 얘기해서 같은 사항을 여러가지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 글자 하나만 다르게 해가지고 묘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걸 내가 다 열거를 하면 정말 웃깁니다. 웃겨. 그러나 제가 시간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 내가 열거를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은평발전을 위해 은평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전혀 얼마되지 않아요. 물론 이번에 제가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구 직원들의 인건비나 수당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 공무원들께 어떤 비리척결 차원에서 충분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증액됐으면 그 부분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제가 ’94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 생활체육과그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 중 기관운영비 아까도 서두에서 열거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회의 운영비 이게 2,88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으로 경험을 볼 때 전혀 이거 쓰지도 않는 예산이 또 이렇게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과장 혼자서 예산편성하고 예산 마음대로 조정은 않겠지만 그 예산을 재차 해달라고 올리는 그 사람들이 크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지금 봐봐요. 시설 설치비나 또 내가 주로 지금 뭐 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조달청 내가 보기에는 X자를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요. 그리고 무슨 시설을 하나 하는데 그냥 어떤 정확한 어떤 데이터의 산정이 아닌 대략적인 작년에 금액이 얼마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른 인건비 상승율, 물가 상승율에 대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예산을 더 얻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꼭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중 기관운영비 중 체력단련비 21억 7,831만원 중 본위원이 또 이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구태여 내가 여기서 삭감했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고 내일 계수조정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삭감처리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 기타 사회보조금풀보조 이니까 그 ’93년도 예산다룰 때 지적했던 1억 8,000만원 예산한게 금년에는 좀 어떻게 말씀이 돼서 그런지 1억 2,000만원 뿐이 계상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예산편성이 좀 과다책정이 됐다 그 다음에 막연한게 또 하나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떤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숫자도 없는 막연한 예산을 집어 넣어 놓은 것이 있어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필수 실무요원 가산금이라 해가지고 막연하게 예산을 집어 넣어놨어요. 이거 앞으로 예산다룰 때 공개예산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알게끔 이거 참, 이것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 다음에 총무국산하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비, 켄터베리시 자매결연, 이것이 9,000만원되어있습니다. 물론 제가 총무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에 6명이 간답니다. 6명이 가는데 9,000만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고 가도 이런 예산은 안들어요. 호주가는데, 저희들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몇배를 붙여서 한다 하더라도 9,000만원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층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비 및 잔디구장 유지관리비, 제가 본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열거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 오히려 제가 자료제시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죽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요, 타당성이. 그래서 다탕성이 있다 해서 이 부분도 열거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에 등산로, 산책길, 기.종점 표지판,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증액 과다편성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1/3밖에 말씀을 안드렸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과장님들, 저좀 한번 봅시다. 우리 구청,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직적인 예산, 절대 불용액 되지 않는 예산, 봉급을 많이 받는다 해서 살림이 불어나는게 아닙니다. 봉급을 적게 받아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살림이 불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은 은평구예산이지만, 또 구세가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이지만 그런것들을 적재적소에, 심도있게, 또 명료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은평구가 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제정위원회 간사이신 유준식 위원의 종합적인 발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3실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그리고 재무국 산하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등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내일 10시부터는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을 듣고 바로 채택된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정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밝아오는 내일의 미래지향적인 은평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