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방림건설 전무하고 공사감독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세요. 그 이상의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다음 사항 답변하세요.

이일석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주읍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금년에 다행히 구천동에 매립장을 시설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무주읍과 이쪽 밑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만들려고 적지를 물색하던 중에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주었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3∼5년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에 계속해서 7회에 걸쳐서 주민들을 현지 견학도 시키고, 구천동에 설치하고 있는 곳과 같은 장소에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볼때와 구천동에 만드는 것을 볼때와는 차이가 있더라, 그것은 우리 구천동에 만드는 것이 다른 시군에 만든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력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과 우리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는 묻혀야 하고 행정에서도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구천동 못지않게 무주읍 적상, 부남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무주읍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가오면 어느산의 계곡에나 물은 흐르기 마련입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복토와 소독등으로 해서 매립장이 시설이 될 때까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주민들을 선진지를 견학시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밤낮으로 나가서 토지 지주라든지 반발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을 하면서….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청 전직원들에 대해서 그곳에 연고가 있다거나 학연관게가 있다면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더라도 절대 환경이나 위생면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득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런 심정이지….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일을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일석위원이 적상 쓰레기매립 예정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보다는 부군수께 답변 요청을 했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군위원님 앞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하나된 목소리로 건실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채찍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거짓없이 정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만 계신다면 답변자료가 된 것부터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먼저 김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천면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의 하자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해서 설천면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91년 11월 28일부터 92년 12월 14일날 완공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3억2,700만원으로 보도블럭 551m와 하수도 733m를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자는 전주에 있는 주식회사 흥건사 대표 김광호가 되겠으며, 하자 보수기간은 92년 12월 26일부터 95년 12월 25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본 지대는 경계석과 경계석을 받쳐주는 기초 콘크리트 약 80m가 부실이 되어서 떨어진 지점이 있고, 하수도 뚜껑 2개, 보도블럭이 7구간이 침화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저희도 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시행하는 도 회계감사 이전에 저희가 일제히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천에 대한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9월 7일날 시공회사인 흥건사에 하자보수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흥건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계속 절충중입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하자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95년 12월이라고 하더라도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과정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판매한 양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키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골재라고 하는 것은 뗘내려 가더라도 그 하천에 남아있기 때문에 큰 안목으로 본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긴 하지요.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장비업자가 기름을 더 들이고 인건비를 더 들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우리가 많은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골재를 저희군에서는 우리 건설과 전체 직원이 외무사원이다 시피해서 각 기업체나 민간업자한테도, 인근 진안이나 장수같은데를 방문을 해도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곤란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자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라도 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개인이 한차, 두차 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래와 자갈은 저희가 하천에 반출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비가 20mm만 오더라도 두 개의 반출로가 물에 잠기고 특히 10mm정도만 오면 모래와 자갈을 선별하는데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홍수로 인해서 진입로가 6회 유실이 되어 약 2개월정도 지연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막사에 대해서는 현재 라제산업과 4개회사를 가보았지만 막사를 수요처는 라제산업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막사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

이종근위원 질문하세요.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덤프차를 타고 나갈때는 눈이 올때는 덤프차를 타고 모래를 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로원들이 부득이 탑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다른 도로보수 작업등을 나갈때는 봉고차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해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래를 뿌릴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계시는데 읍면장님들은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고 읍면장님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일석위원으로부터 무주읍장님과 설천면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자 합니다. 무주읍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등단) 이일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오세득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지역위원님들께 저희 일선 읍면장님들이 한자리에 동석해서 깊은 사항들을 전문지식으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읍면장을 대표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일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애 데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혹시 답변중에 미흡한 사항은 다시 염두해 두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도분교가 지난 91년 2월달에 폐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체육시설물은 약 19종에 달해서 지난 92년 12월달에 본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금년 2월달에 교육청에서 그 시설 일부를 전주에 있는 사업자에게 휴양시설로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본읍으로 되어 있어서 한달에 한번이상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크게 활용도는 적습니다만 관광성수기에는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이용이 많았고 그간에 관리면에 소홀한 점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활용도 면에서는 관광성수기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마을 소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분교 시설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여름성수기에 가서 보았을 때는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게 활용하고 있고 실제 마을 주민들로서는 현재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에서는 좋지못합니다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통래하면서 활용하는 사항은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두 번째 저한테 질문하셨던 장로교회의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어의 명칭은 양수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00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 미끄럼틀외 10종에 해당하는 사업이됩니다. 본 지역에 이 사업을 한 동기는 본읍 소재지를 보았을 때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의 일환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써는 바로 읍사무소 뒤에 있는 한전아파트에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고 또 천주교회에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단, 장로교회는 선교원으로서 약 100여명 어린아이들을 당초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능개발면과 소년소녀들의 체력단련등이 미약한 장소이기 때문에 본 지역에다 이 사업을 설치함으로서 많은 읍민들이 통래하는데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지구에다가 설치해서 현재 완비를 해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통래하면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께서 무주읍장에게 읍면장대표로 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과정에서 어떤 것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 보다는 법의 유권 해석의 구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은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진행합시다. 이 문제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재무고하고도 견해 차이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겉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서로 연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두업체에서는 하청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주읍장님 하단하시고, 설천면장님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하단) (설천면장 등단)

답변하세요.

이위원님께서 그곳을 다녀 오셨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설천면에는 산간오지가 많습니다. 골짜기에 논이 다랑다랑하기 때문에 합배미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 융자를 지원하면서 합배미 작업을 실시한 결과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다 보니까 산림이 훼손된 것입니다만 산림은 아니고 휴간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활하게 펼쳐놓은 것을 현지를 가서 본 결과 그것이 합배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결국 본인이 합배미를 하고 밑에는 그것을 넓혀 뚝을 쌓아 무엇을 해 본다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단히 직원들을 현지 배치를 시키고 해서 93년 합배미 객토 신청을 3월 4일날 받아서 합배미 작업을 실시해서 작업을 완료후에 현지확인을 4월 10일날 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산주들을 찾아서 이병호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산림훼손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인감을 첨부해 합배미로 인해서 모든 시간이 도발되는 사태는 어떠한 행정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합배미 현장을 재검토한 후 이근필씨를 찾아서 현지확인을 한 바 합배미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일부가 형질변경이 된 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되었기에 원상 복구 작업을 실시를 해서 현재 본인이 원하는 기일내에 원상복구작업을 실시한 결과 5월 3일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현재에는 원상복구가 완전히 되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원상복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됐습니다. 읍면장님들 오늘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은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중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관리에 있어서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차 1032호가 어떻게 해서 52일만 가동을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다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군도를 합쳐서 11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로원 1인당 포장도로는 8km, 사리도는 4km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군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포장도로를 16km, 사리도를 8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로원 필요 인원은 22명인데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32호가 52일만 운행을 한 것은 동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28일날 그때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힉 때문에 9월달부터 11월까지 운행한 것이 52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양여금 2,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는지,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성업공사에 대한 5,0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본사업은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92년 오지개발사업비 7억1,300만원중 사업이 덕지-삼거간 1,400m와 교동-상대곡간 1,200m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 2,400만원이 이월된 까닭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2,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 작업시 계수의 착오로 인해서 동 토지매입 금액을 이원을 시켜서 다음해로 넘어가게 해서 제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전체 시설부대비가 8억1,500만원입니다. 이중 양여금이 양여금 관리기준법에 의해서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해서 덕지-삼거간에 4억9,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 있는 덕곡 교량 3억1,000만원에서 덕곡 교량은 저희 군설과에서 추진을 했으며, 현재 덕곡교량은 100%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2차장액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민주택융자금 강제징수를 고질체납자 10명에 대해서 실적은 얼마인지, 또한 성업공사에 준 수수료 50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10명에 대해서 그중 3명에 대한 450만원은 저번 회기때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명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수료 500만원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4∼5일전에 다시 결재를 받았습니다. 본 500만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주택융자금을 일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 발언 신청)

예, 하세요.

명단은 지금 여기에서 밝히기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명단을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택을 경매를 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가능한 것만 책정을 했습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배정 금액과 여기에 대한 주택건립 방법, 평수, 거기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해 드리기 전에 정위원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제가 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있는 것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대상이 40명입니다. 조금전에 명단을 드린바와 같이 40명이고 각 대상자별로 건립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도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가급적이면 농촌형이기 때문에 30평이하로 제한을 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2평에서 29평까지 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융자금은 1동당 1,400만원해서 5억6,000만원이 배정되어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수제한은 농촌주거개선사업 추진지침상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과다한 주택건립을 위해서 30평 이하만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립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의 제한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침에 이것도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한옥 또는 조적조 스라브로 건립토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붕스레트 개량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스레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주택건립사업은 도의 지침대로 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근거는 전라북도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추진지침의 시달과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을 불량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융자금 상환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해 주었습니다. 이상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읍면지역에 불량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융자금 상환을 충분히 하고, 또 농협에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예.

보충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장, 답변다 끝나신 것입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확정은 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고….

업자순서가 어떻게 되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적은 업자가 재무부령업자, 그 다음보다 나은 업자가 전문회사,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건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문내보낸 것이 뭐냐하면, 700만원이하는 재무부령업자가 하고, 7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전문건설업, 3,000만원이상은 일반건설에서 하는데 3,000만원이상 건설업이라도 일반건설업자가 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주요 구조에 콘크리트나 토공이 들어갈때는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문건설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뭐냐하면 전문건설업과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약담당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조금전에 나중에 서로간에 같이 만나서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관계중에서 부군수가 가로등관리 문제로 해서 답변을 해야 할텐데 지금 부군수님이 입찰예정가격 심사관계로 조금 늦게 출석한다고 하니까 감사진행 과정에서 부군수님 시간을 따로 정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축협조합장님이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약속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합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이 질문하신 장안리 사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지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옹벽공사가 내주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약 900평이 톱밥발효우사로해서 폐수가 전혀 안나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폐수가 나오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말까지 완료할려고 했던 것인데, 기후등의 영향과 제가 조합장이 되면서 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차질이 조금 생겨서 금년중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리 한우개량축사는 지금 수입개방압력에 의해서 저희 조합에서 한우를 사료별, 체급별, 고급육 싱샨을 하는데 시험하는 것으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유통검사, 전주에 일부축협에 축산물을 넣을 수 있도록 고급육을 시세보다 더 받고 넣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객운 한우같이 무주구천동에서 나오는 특별한 한우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정용환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각서는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서에 언제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겠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매달 전기료를 부담한다든가,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기한도 없을뿐더러 전기를 많이 쓸때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결정 지을려고 합니다.

각서 내용에 그러한 자세한 내막은 없습니다.

저희 축협에서는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개인이 부담할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고 주민들이 나오신다면 공사를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축협이라서요.

전임조합장이 약속한 것이라서 못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하고 접촉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축협을 찾아왔다든가, 제가 주민들을 접했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한번 주민대표도 아닌 분이 부남 면민의 날에 말씀을 하시기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얘기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몇월 며칟날까지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거기까지 요구한 것은 무리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것으로 확답받고 끝냅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톱밥사료공장관계는 지금 전혀 가동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3년 10월말까지 톱밥생산량은 58,205t입니다.

포대로는 제가 환산을 안했습니다. 톱밥을 정확하게 달아서 넣는 것이 아니고, 쌀포대에다가 그냥 담아서 팝니다. 제재소에서도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희 축협에서 톱밥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적자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을 할 수는 없고 농가에서 주문할 때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이지만 직원들의 월급은 줘야되니까

이것이 저희 무주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남원….

생산가가 1,647원

1,647원입니다.

보조자는 조합장에게 자료를 빨리빨리 제시해주세요.

1년이상은 가동은 했습니다.

전체 가동일수는 1년이 안됩니다.

지금 양돈돈사가 톱밥돈사에서 스러지돈사로 개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주문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생산하고 있다보니까 원가도 많이 들고, 앞으로 대책은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기 때문에 폐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기는 줄여보고, 판매가는 높여 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중 제재소에서 나오는 판매가에 맞추다 보면 적자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조합에서도 행정기간관이나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해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주문하시는 분들한테만 생산해야지, 톱밥만 생산해 가지고는 판매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달에 15일이나 20일 공장을 돌려서 생산을 해도 판매가 어렵습니다.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민들한테 받은 부분은 톱밥공장을 맨처음에 설립할 때 주민피해방지 계획서 라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안받았습니다. 피해가 안오는 것으로 알고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톱밥공장에서 톱밥을 빻는 기계와 발효를 시키는 기계와 두가지가 있는데 발효시키는 기계를 설치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취임한 이전의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장안리 사업장이 완공됐을 때 율속에 있는 축사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은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이 군청에다가 확인서도 써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크게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서 제가 1∼200만원이라면 해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기 전에 군청하고 경찰서, 검찰청쪽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달 15일날 벌금 400만원을 물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 이후에도 대화는 했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주민전체가 고발한 것이 아니고 조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너무 했다는 것이라고 축협측에 말씀을 하고, 그 이후 며칠전에 위원님들하고 군청, 경찰서에 그분이 다시 고발을 한다고 축협측에 겁을 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으로는 주민 전체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 돈을 요구하다가 안되면 고발을 한다는 의식자체부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진짜 동네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돈하고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전화하신 분한테 불쾌하게 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3일만인가 그분이 고발부터 하고 축협에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전체와의 대화가 아니고 그 한분이 술을 먹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한분이 요구하는 1,000만원이라는 돈은 축협에서 해줄수가 없고, 일부 돈만 저희들이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일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율속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위원,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약속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리장님하고 그분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축사를 12월말까지 옮겨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소를 다처분한 상태입니다. 지금 30여두 남아 있는데, 그것은 12월말까지 다른 곳으로라도 옮기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내년 3∼4월에 끝날 것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약속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30여두 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축협조합장님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종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은 저희 지도소 교육공보계에서 농기계 수리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에는 농기계담당자, 교관, 보조기사해서 세사람이 1개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우선 기본적인 부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용 차량을 1대 확보하고 있고, 부품 95종에 896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370만원을 가지고 필요시 부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트랙타, 경운기, 이앙기등 392대를 수리 또는 교육을 했습니다만 수요의 몇십분의 일도 못해준 형편입니다. 3인 1조가 하루종일 뛰어봐야 그 이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농촌에 기계가 확대됨에 따라 요청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을 못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중심의 활동을 하고 요청자의 전화를 받고 출장지원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리하는 부품대는 농가에서 농협에 입금을 시킨다든지, 저희 직원이 받아서 농협에 입금을 시키고, 그 입금된 금액은 기금으로 돌아오고, 그 기금에서 다시 부족한 부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론의 방향은, 부품대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나사 못 몇 개 드는 정도까지 돈을 받을려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농가에서 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500원이하의 소액부품대는 군비에서 무상지원을 해주어서 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농한기에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정비와 사전수리를 하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농가에서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가을에 농기계를 쓰고, 겨울에 창고에 넣어 놓고는 사용시기에 임박해서 꺼내보고 운전을 해보다가 안되면 그때에야 부릅니다. 가서보면 녹이 슬어서 분해하는데 한나절 걸려버리는 수도 있고, 분해 자체가 안되서 하루종일 하다가 큰공장으로 가야 할 경우도 있고, 사실은 큰고장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교육을 시켜서 농한기에 정비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 하세요.

담당지도사는 교육훈련 담당지도사입니다. 농기계교란 한사람은 별정직으로 해서 한사람이 있는데,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은 농기계쪽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훈련을 전부 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인 1조라고 해도 3인이 같이 나갈 경우가 있고, 교육훈련 담당자가 다른업무 때문에 못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바쁠때는 세사람이 다 다녀야 되지만 도저히 못나갈 형편일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사는 운전을 하면서 협조를 해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큰기계를 다를때는 잡아주는 사람과 같이 수리를 해야지 혼자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인 1조는 되어야 합니다.

기사까지 해서 3인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두사람이 하고, 바쁠때는 나눠서 갈때도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예산세워지는 범위내에서 공무원과 또같이 월 얼마로 되어 있고, 위험수당을 별도로 조금 받습니다.

그것은 운영미숙이라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고, 시간외 수당은 예산부서와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광성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에 대한 지본적보조로 시설 자동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무주군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무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가적으로 국비보조로 1,200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지방비, 군비부담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으로 시설자동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무주에 줄 때 평야부 지방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주같은 곳에 무슨 자동화 사업이 필요하냐, 그야말로 시설원예지대인 정읍이나 김제, 완주에줘야 될 것 아니냐, 무주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시설자동화 사업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주읍이나 적상면은 해발 200m이하의 지대이고 앞으로 시설 원예사업이 확대 되어야 할 곳이라고 해서 일반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범적인 시설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700평중에서 500평에 풋고추가 자라고 있고, 그중에서 200평을 당분간 활용을 하자 해서 고추냉이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냉이 육묘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금년 11월중에 채묘를 할려고 했었는데 아직 좀덜 자라서 내년 봄에 일찍 채묘를 하면 그곳에 다른 소득작목인 토마토라든지 울비단콩등을 넣어서 운영하기로 당사자들과 약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에 대한 지본보조 사업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용단지 3,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1,500만원과 군비부담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망작목으로 고추냉이 채종사업과 재배확대사업, 감나무 품종경신사업 그 세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 채종사업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생산해야지 값비싸게 일본에서 언제까지 사올 수 없다 해서 금년에 채종 사업으로 0.1ha를 하고, 재배확대로서 농가에서 아직도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묘값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일본에서 종자를 육묘해서 아무리 실비로 공급을 한다고 해도 묘값을 받을려면 적어도 200원내지 250원을 받아야 됩니다. 1kg을 파종해서 80%이상 발아가 되어도 1만본정도 밖에는 안나옵니다. 종자값이 주당 100원이들고, 육묘하는데 비용을 아무리 최소화 한다고 해도 200만원 내지 250원이 듭니다. 실비로 공급한다고 해도 이렇게 비싼가격인데, 도저히 농가에서는 부담가격을 안고 사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공급을 하자, 경영수익사업이 손해가 되더라도 우선 종자 사온 것은 경영수익사업 예산에서 사왔으니까 실비보상해 주기로 하고 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겠다 해서 고추냉이 재배확대 사업에 약 2ha정도 공급할 수 있는 묘를 무상공급 해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나무품종 경신사업인데, 이것은 3∼4년전부터 느낀바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소득작목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없는 부남면, 적상면, 설천면 이런지역에 감나무 품종경신 사업을 해보자, 이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무주곶감, 품종좋은 무주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의 감나무는 고목나무가 되어서 하루종일 감을 따도 감따는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한접따서 4,000원, 5,000원 받아봐야 하루종일 네접을 따봐야 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품종경신을 해봐야 되겠다, 나무는 작게 기르고, 감은 크게해서 숫자보다는 질로해서 품종좋은 것으로 하자, 그리고 기존의 품종들이 너무나 감의 품질이 안좋아서 경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신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처음부터 고랭지대인 무풍과 안성은 제외하고, 그쪽은 고추냉이 중심으로 하고 설천, 무주읍, 적상, 부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무주읍에는 신청이 전혀 없었고, 설천면은 570주, 적상면 1,600주, 주남면 1,390주를 금년 가을에 공급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신 92년도 읍면별 상장목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내놓을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추진하는 과정은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92년, 93년 많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시범포설치를 해서 비가림수박, 고춤질사과, 고추냉이, 비단울콩 비라림수박, 고품질사과, 고추냉이, 비단울콩, 가을토마토, 고랭지사과, 위생곶감을 위한 사업이 감나무 품종경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했고, 나머지는 비자원사업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지원사업이 한정된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가을포도입니다. 90년, 91년에 포도수입이 개방되고, 괴잉생산되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부보상 폐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의 몇평의 포도를 캐낸 농가에 대해서는 얼마씩 지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와 복숭아에 대해서요. 그런데 한쪽에서 보상해서 폐원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폐원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만 가을포도만은 상당히 값이 좋았습니다. 우리 이웃인 영동과 옥천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못할망정농가에 지도는 했습니다. 강사들은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했고, 88년 제가 처음 여기에 부임했을 때 면적이 11ha였는데 금년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ha로 약 400%의 증가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기간에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가 잘되고 있고, 농가에서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