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1992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1994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조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43조, 동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88. 5. 1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93년 3월 10일 도로법의 개정과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을 위하여 구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 산정시 기준지가를 종전 인근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인접지 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점용요율을 다소 인상하도록 되었으며 둘째, 이로 인하여 점용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할 경유 산정된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인상될 때에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최고 30%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하여 인상폭을 제한하였고 셋째, 종전 전기.통신공사의 점용료는 건설부와 한전 및 통신공사가 상호협력을 체결하여 우리 구가 부담해야할 전주.도로 등 이설비와 한전.전기통신공사가 부담할 도로점용료를 상호협력하여 왔으나 이 협정이 ’93년 8월 14일 폐지됨에 따라 국가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으로 전기.통신.가스시설 등은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점용 허가시에 점용료를 납부한 후 허가취소, 기간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않은 부분의 점용료는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이로인한 민원의 발생 소지를 미연에 해소하고 ... 지금까지 타 규정에 의하여 시행해 오던 수입구분을 점용료 등의 수입중 폭 20ｍ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것은 시수입으로, 폭 20ｍ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것은 구수입으로 구분하도록 조례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93년도는 결산 예상금액이 7억 5,000만원이나 ’94년도는 12억 5,000만원으로 약 5억원의 점용료 세입증가 예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법한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사하신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안을 검사하신 허노익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 24일 제출되어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로법(’93. 3. 10) 및 동법시행령(’93. 8. 14)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도료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종전의 점용토지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이었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공시지가로 개정하고 정액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점용료 등의 조정은 안 제3조에서 산정기준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연간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할 때에 점용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 증가율에 따라 차등적용케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점용허가 후 허가취소 점용하지 않거나 기간단축의 경우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등을 서울시와 구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 총 12개조와 부칙으로 된 전면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보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각각 ’93년 3월 10일과 8월 14일 개정되어 점용료를 대통령령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난 ’93년 11월30일 서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전면 개정된 바, 이를 근거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한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조례를 현행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구소유 도로에 대해 이같은 점용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서울특별시의 도로에 대한 설치.관리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고, 자치구 청장은 시장으로부터 20ｍ 미만의 도로에 대해 설치.관리토록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어 재정이 빈약한 우리구의 도로 설치.관리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으로 도로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상위의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 별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종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내용면에 보면 대단히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건설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도로법에는 말입니다. “도로계획선 도로도 도로이고 현황도로도 도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허가 사항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읽어본 견해는 지금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지적사항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지만 현황의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황도로가. 이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발하자면 이 징수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법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건설국장님이 안되시면 이재홍 건설과장님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재홍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네.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세부적으로 부족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과장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상세한 것은 어느 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과장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설된 도로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도로에 대한 점용료 문제는 지금 현재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이고 관습상 주민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이러한 사항도 있지만 그 단속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가스라든가 상수도같은 이런 것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력적으로 부설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굴착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만약에 사유지 현황도로에 저희 하수도라든가 공공시설을 부설한 후에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익금에 대한 소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주민 자력으로 부설한 사항이었지 저희 관에서 사유지도로 현황도로에서는 부설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도에 대한 점용료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지금 현재 사도관리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점용료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언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도이기 때문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든가 현황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뭔가 제제라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일반 개인사유지에 우리 도로가 개설이 됐다면 그것은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저희가 개입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현황도로의 점용료문제는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 간사의 보충질의에 홍순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지금 국장님의 답변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서 조정환 위원님의 질문요지와 맞나 안맞나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정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사도라 함은 즉 개인이 자기집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쓰기 위한 것을 사도라 말하고, 현황도로이면서도 사유지가 도로로 쓰이면서 자기 땅인 경우를 구분해서 조정환 위원께서는 내 땅위에 관공서가 점용한 전주나 지적물을 했을때 거꾸로 우리가 국민한테 점용료를 받듯이, 사도위에 공익을 위해서 세운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거꾸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이 조례개정과는 무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 사유지상에 전주를 설치할 때는 전주를 설치하는 부서에서 그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저희 은평구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계획도로상에서 점용을 할때 점용료의 부과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도로점용징수개정조례안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구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참 잘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본위원 다시 말하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나 홍순탁 위원님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말씀한 그대로이고 또 저희들이 의정생활하다 보면 관습도로나 현황도로 이런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라든지 하수라든지 뭐 이거 수도로 인해서 팔 때에는 이 꼭 땅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인감을 첨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부락에 이웃집에서 서로 상대를 해가지고 이런 선을 공사를 하니까 사업승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대부분이 말하자면 승낙서를 받고 승낙을 받고 해도 좋다는 승낙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소소한 문제로는 그런 것을 승낙을 안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깐 그런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어 가지고 주민에 어떤 저항이나 또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이걸 혹시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을까해서 이런 기우에서 아마 나오는 이런 질문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의견만 개진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런 법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도로에 지금 간선도로에 전주나 전화 그 선에 그 연결되는 기둥이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신청을 해야 하느냐 이런 법만해서 돈을 거두어 들일께 아니라 이건 각 국장님들이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 전주가 이 길 복판에 가 있고 이 전주만 옮기면 자동차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응암1동 같은 경우만 봐도 전주를 옮겨야 할때가 지금 많은데 이 법은 뭐 돈을 우리 세수입을 올리자고 하는데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런 것도 하시면서 가운데 전주가 박혀 있는 것을 좀 뽑아서 가외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지선도로에 옛날에 도로확장되기전 이라든가 지금 돌출된 지장전주 체신주, 한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이라든가 이설 요청이 있으면 저희 소관부서에 이설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설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설비는 그래서 이것은 지장전주라든가 이런 것을 각동에 지시를 해서 지장주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보고 받고서 받아 가지고 소관부서로 연락해서 이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홍순탁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확충도 기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 인해 우리 구에 생기는 이득은 즉 말씀드리자면 20m 이상은 시수입으로 가고 20m 이하는 구수입으로 옮으로 해서 전체적인 증가액은 약 현재 7억 5,000에서 12억 5,000이 된다는 가상하에 5억 정도가 더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생기는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갑작스레 지금까지 1,000원 내던 사람이 도로점용을 함으로 해서 약 50%의 그 전체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조항별로 어떤 집은 50% 올라가 버리고 어떤 집은 100% 올라가 버리고 어떤집은 20%도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억제책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한규정을 두셨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실무 과장님께서 상승률을 어떻게 제한해서 갑자기 안오르게끔 서민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 주로 한전, 가스, 통신 이와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관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미 이 조례개정 이런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전하고 체신같은 것은 저희가 여태껏 지금 현재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50% 감면조항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홍보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관되는 사항같으면 다소 인상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기히 점용료부과 부서에서는 기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일반 우리 주민한테는 큰적용이 없는 조례입니까?

적용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는데 이 전주가 각 예를 들어 동으로 친다고 하게 되면 동에 전주 갯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수가 많이 있는데 물론 도로에 한해서인데 일반토지 소유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주나 이런게 박힌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말하자면 땅 지주의 동의서없이 언제와서, 금방 아침먹고 보고나도 금방 언제와서 차가 구석에 놓고 한대씩 밭가운데다가 세우고 집귀퉁이, 담장바깥에다가 막 세워지는데 이것도 다 포함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징수를 하는지...

지금 사유상에 있는 것은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유상에 있는 전주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유토지 소유주가 설치한 그 부서에 점용료를 갖다가 청구하면 점유나 징수가 될 것입니다. 기공도상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 사항 점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등록된 것입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건 맨위로 3. 1994년도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국장 유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구정이 많이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국에서는 은평구 건설을 위한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구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을 비롯하여 민영주택사업승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상불법 주정차 단속, 구파발역세권 주차장조성, 도로표지판정비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고 불광, 녹번, 구파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수색, 응암지구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광, 녹번지구의 주거환경사업 및 구파발역세권 주차장 조성사업은 중앙부서와 협의 관계로 금년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94년도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구파발역세권에는 임시 주차장을 개설코자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정비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주요 사업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량을 해소코자 구파발역세권 주차장 조성과 주택가 주차구획선설치 그리고 소로망 정비를 위한 용역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색, 응암지구 재개발 사업, 녹번, 불광, 구파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교통과 주택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94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3년도에 6억 4,200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5,400만원이 증액된 6억 9,6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상된 일반회계의 내역은 직원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93년도 보다는 6,600만원이 증액된 3억 6,500만원이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무허가 건물보상비와 교통안내표지판설치, 주민통행불편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소도로망 정비에 필요한 예산 등 주요 사업비로는 1,200만원이 줄어든 3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93년도 보다 3억 9,600만원이 증가된 1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는 장래 주차장 시설확장을 위한 적립금이 7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93년도 사업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건설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건설국장께서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제가 은평구에 전입한지 벌써 9개월째에 접어 들었는데 ’94년도 새해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건설국 예산 집행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관리에 78억 7,700만원, 하수 및 치수사업에 17억 3,1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5억 3,500만원, 인건비 기타 26억 7,600만원 등 총 128억 1,900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 23건 , 하수관 개량 및 정비 19건, 공원녹지사업 16건, 계58건 86억 100만원 중 44건 42억 8,100만원은 완료하였으며, 시행중인 13건(43억 2,000만원)중 대부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사업으로 연내 완료목표로 미 협의된 소수 필지는 협의 또는 수용재결 신청 등 절차를 거쳐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기 투자된 계속사업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불광동 312번지에서 367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15개소와 도로정비공사는 통일로를 비롯한 관내 14개 주요간선도로의 노후된 보도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노후시설을 개량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주민통행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량사업은 노후된 하수도를 교체하여 하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갈현동 435번지외 9개소, 하수관개량 사업과 하수도 준설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없는 은평구 건설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전체면적 53%이상이 공원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주민 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어느 구보다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보다 전원적인 은평구를 가꾸기 위하여 어린이 공원 및 가로수, 임야 등을 정비하여 수준높은 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국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 경비로 1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분야로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을 15개소, 도로정비 5개소, 보도정비 4개소 등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24개소에 54억 7,500만원이며, 도로소파보수,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로써 10억 6,300만원 등 총 6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개량 10개소,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개량400개소, 침사지 설치 30개소,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사업 등으로 총 1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사업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가로녹지대 꽃길조성, 가로수 및 임야정비 등으로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예산 총 105억 8,700만원으로 ’93년 120억 2,700만원보다 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 건설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상 건설국에서 집행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도로개설 및 노후도로의 정비, 하수도개량 등 주민숙원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별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선은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의 예산 중 드릴브레이커로 비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드릴브레이커를 쓰는 용도, 어느 부분에 쓸 것인가 먼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선은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드릴브레이케 기구는 견고한 도로를 철거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심의위원회 지급대상 심의위원이 열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사실 참석을 많이 안하시고 그래서 위원 중에 금년 8월 24일에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지급되는 심의위원수는 여덟분이십니다.

조정환 간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사항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건축상의 각 항목의 예산이 각 항목에 책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집행하시는 구청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공원녹지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4개과를 봤더니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항목은 예산편성만 해 놓고 집행은 안한 이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실한 계획과 또 연구를 해서 필요한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무성의하게 무계획하게 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느냐 했을 때 유감스럽고도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94년 예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자체에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의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라든지 신규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전년도에 하던 사업에 대한 연장적인 그런 사업밖에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불용처분 안되게 좀 계획성 있는 이러한 예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나 ’94년도 현재 우리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역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 국장님들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몇 개 과에 대한 예산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또 지나치게 많이 과다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처분이 안 생기게끔 예산평성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금년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각 국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기정 위원의 질의에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 결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말하자면 전혀 미집행한 그런 과목도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쭉 예산편성하는데 선례답습적인 말하자면 전년도 예산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결산편성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도 명심을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의 예산 사항은 사실상 저희 수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90년도 예산 불용액 사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결산집행에서 남은 기간 중에 아마 예산집행에서 심사, 분석하여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마무리 짓겠으며, ’94년도 예산편성에서 심사, 분석을 철저히해서 향후 ’92년도와 같이 불용 또는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순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94년도 예산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검토가 다 되어 예산에 올라 온 사항입니다. 잘됐을 줄 믿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건설분야 소관 가운데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 제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정비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아닙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예산 중에 운영수당으로 ’94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468만원과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 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계시죠?

네!

’92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당 집행한 액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324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54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70만원은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도 ’92년도에 60만원을 책정했다가 15만원만 쓰시고 45만원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시정비과에서 수당으로 지급한 돈을 보면 예산책정에는 열두번 위원회를 열겠다 했는데 세번만 열었습니다. 이제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위원회 열날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냐 하면 네 번을 열겠다는 예산 책정을 해놓고 두 번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또 요구하기를 열두번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을 12회 정도 여는 것으로 하고 468만원을 요구했고 또 광고물심의위원 수당은 6회 연다는 목표하에 10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위원회를 3년에 걸쳐 열고 있는 횟수가 결과적으로 1/3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또 위원들이 전체 위원가운데 또 결석을 하는 위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위원수당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라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수당을 명년도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액 중에서 관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일을 안하신 것인지 또는 예산을 필요없이 만들었다는데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앞으로 이 예산이 다소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의 질의에 김동열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열입니다. 홍순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집행 현황과 또 ’93년 올해에도 이제 집행 현황 대략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그 위원들 숫자에는 일단 다 배당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일단은 하는데 대부분 100% 참석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의 경우도 실제 우리 은평 관내에 여러가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을 잔뜩 미뤄가면서 이제 처리하면 속전속결로해서 처분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을 사실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뭐 소방도로위반이라든지 이런 안건이 들어 왔을 경우 한건이라도 사실은 위원회를 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다 보면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가부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측은 매달 열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매달 잡아 놓았다가 금년에 쭉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건가지고 신문공고, 2개 신문에 120몇만원씩 들어가면서 공고를 내기도 그렇고 또 한건가지고 저명한 외국 교수라든지 이래서 그 한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그러기도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건을 몰아서 신문공고도 함께 내서 예산을 좀 절감시켰고, 이 무슨 과다책정했다가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한건가지고도 스스로 처리를 했으면 상당히 횟수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서너건이 모였을 때 신문공고도 함께 내서 좀 공고료도 절약하고 위원들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도 위원들이 이렇게 초대해서 안건 하나 간단한 것 처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서너건을 몰아서 이렇게 열다보니까 금년에도 도시위원회를 3회 열었고 앞으로 12월달에 한번 더 열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설명회겸 해가지고 안건이 한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불가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은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 100% 참석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간 ’92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안건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를 볼때는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쯤 마감됐을 경우 이후 후속타로 결정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열 빈도수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중로 이하급 간단한 공영외청사 등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결정권한이 위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권한위임이 내려오면 안건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관내 소형건물로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불과 대여섯개에 지나지 않았다가 최근 대형건물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이상 벽면광고라든가 5층이상의 옥상광고, 대형 지주형 광고 이런 것들을 심의할 빈도수가 내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고물 심의에서 2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마는 3회였습니다. 올해 4회 예상했다 3회 열고 말았는데 연말안에 지주간판 들어오는 것 때문에 1회 정도 채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광고물 심의가 늘어날 추세로 봐서 6회 정도는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역시 도시정비과장 소관업무 중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은평구 소로망 정비해서 ’94년도 예산 1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불광동 1, 2, 3 지역 및 녹번동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확장을 위해 사전에 측량도 하고 또 계획선을 입안하기 위해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1,200,000㎡를 측량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200,000㎡의 측량과 용역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도시정비과 지원 숫자로 봐서는 도저히 그 용량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양을 일시에 용역을 주어서 도면을 만드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하고 연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중 은평구 소로망 정비 용역비로 계상된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바와같이 불광 1, 2, 3동, 녹번동 일대 자연발생적인 주택가에 대해서 소방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다음 단계인 공사시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언젠가는 긋긴 그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선 도시 도로사업도 건설국에 책정되어 있는 재정형편상 예산규모로 봐서 ’98년도 이후 2천년대까지가도 다시 행하기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그어봤자 공사시행되려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우선 급한 골목길 일부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1,200,000㎡, 360,000평되는데 그 면적규모로 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방도로계획선을 긋는다면 주민이 자기 주택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계획선이 저촉되는 주민들의 민원도 대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긋긴 그어야지 그 민원을 우려해서 전혀 손을 안댔으면 일을 안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소신을 갖고 꼭 낙후된, 소방도로가 필요한데 계획선이 없는 부분을 추려서 제가 다시 수정해서 1,200,000㎡는 과한 것 같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600,000㎡의 면적범위로 내년에 지적현황 측량용역을 시켜서 정확한 지형도와 현황측량을 놓고 탁상에서 도면만 가지고 선을 죽죽 긋는다는 소리는 안듣게 상세한 현황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입안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김동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시설 확장 예산이 7억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예산의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환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길영환입니다. 임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 건립을 위한 적립금을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립해서 일정규모의 액수와 기금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첫해의 적립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적립금을 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몇평이나 사서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지 모르지만 그 예산가지고는 한곳도 설치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차라리 그 예산보다 더 중요한 주차과태료 관리에 효율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계, 장비 등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 건립을 위한 적립금은 매년 일정금액씩 적립을 해서 20억이라든가 모아지면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적립금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내년도부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주차과태료를 발급하는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구 단위별 주차과태료 부과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문자자동인식기계장치와 486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임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장비구입하는데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환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임무현 위원 질의에 이어 홍순탁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이 전부 일반회계였었는데 ’94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넘어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12억 6,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2억 6,000만원 가운데 특별회계 예산중에 예비비로 2,571만5,000원을 잡아놨습니다. 보통 예비비하면 일반회계에서는 보통 1%정도 이상만 예비비로 잡습니다. 그런데 총 주차장 예산은 12억 6,000만원인데 예비비는 2,571만5,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를 산출해 보니까 거의 2%정도가 되는데, 그 2%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비비는 가급적 앞으로 갑자기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많이 잡아놓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예산이 그 정도로 남아서 2,500만원, 다른 데 1%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잡는데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점도 보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잡은 2,500만원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조정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465만원은 금년도 신설된 건축 종합민원실의 비품구입비 80만원과 내년 설치키로 예정된 지금 6층에 공원녹지과 앞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건축과 서류보관용 모빌렉 설치비가 385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65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설정해서 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로판매점은 옛날 포장마차하던 사람들에게 생활보장책으로 길 옆에 박스 만들어서 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한테 이 권리가 이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에서 57개소에 대한 도색, 또 57개에 대한 보수 이것을 해야 됩니까? 294페이지요.

이재홍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이재홍입니다.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 57개소가 저희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93년까지는 시유재단으로 도색 및 보수를 해 왔습니다. ’93년 8월 7일자로 가로판매점이 해당구로 시설물 관리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저희가 도색 및 보수를 해야 할 이러한 실정입니다.

, 한가지만... 아까 전에 여쭤본 것에 가로판매점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미 소유가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소유권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용권만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로 매매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매매되는 거에요?

매매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딴 사람한테 돈받고 넘겨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인가 봤는데 거기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한번 상황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구에서 도색과 부수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점용료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홍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별 심사 결과에 따른 의견채택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