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방 의원입니다. 상수도 정수사업소에 대해서 시민에게 좀더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자 다각적 방법으로 노력하는데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수질감시 위원회의 기능적인 운영실적을 질의하였고, 수질감시 위원의 회원명단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서면제출은 보지 못했고, 두 번째로 시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북평 농산물 시장 관리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북평 농산물시장 기능적 기능 점검 실적은 몇번 있었는지? 북평 농산물 시장의 조례와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북평 농산물 시장에 판대 목조건물이 노후화한데 강풍, 설해등 사고발생시 예방책은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온김에 시간이 있어 보충질문도 제가 곁들여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92년 4월 제10회 임시회의중 본위원이 북평농산물 시장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질의시간 20분을 기록했던 그런 사실이 있으며, 그후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1, 2, 3항, 제11조 1, 2, 3항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할 때 의회의 기능은 별볼일 없다라 간주되는 결과라고 받아들여지며 가장 능동적이여야 할 공무원이 시정 질의요지를 접수하고 시장기능 점검한다는 것은 지극히 피동적이며 필요하다면 시장기능 점검 정도는 매일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능동적이여야 할 때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피동적이어야 할 때는 능동적으로 함으로 알송달송하고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북평 농산물시장 설립동기와 목적은 그당시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이 없었고 농민은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부녀자는 머리에 이고 또는 리어카를 끌고 기존 시장이라는데 가면 장소가 협소하여 설곳이 없으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한 맺히는 서러움을 당할대로 당한후 스스로의 권익을 찾자는 마음, 유통의 개선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생활의 품질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뜻을 모아 출자하여 시장을 공동 설립하였고, 서면상의 조건없이 부지 약 720평을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이제 송정 우회도로가 시장 서쪽으로 개설 예정이고 동쪽에 소방도로가 개설된다면 계란 노른자위 위치의 요지라고 볼 때 현가치 약 7∼10억, 멀지않아 몇십억대의 요지인데 한편 입에 넣어준 떡을 뱉어내는 행정이 아닌가 참으로 이해키 어렵습니다. 금싸라기 시유지 약 720평을 옷나무지팡이 버리듯 버리려는 진의는 무엇입니까? 권리권자 행정이 조례와 법을 두고 합리적 처리를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환수해가라고 기회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에도 탈루 은닉재산을 찾고자 예산 쓰면서 있는 재산 시장부지 관리실적은 무엇입니까? 세무과는 지금까지 시민에게 물어보고 부과금 부괒이수를 합니까? 타당성도 없는 임의부과로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과거도 본인의 경험으로 증명하며 탈루인닉이라 몰아부치면 은닉이 될 것이며 은닉도 탈루라 몰아부치면 탈루가 될 수 있는 묘한 단어를 두고 색출비, 정보비, 발굴여비, 포상금, 민간인 정보제공자 보상금 등 민간인 정보제공자 보상금 '92년, '93년 실적의 서면답변을 세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 홍보위원 시정홍보비, 반상회 회보등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 계도. 홍보하여 탈루은닉의 최소화 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민으로부터 시정 및 제반 살림살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시민의 머리를 밟고 다니겠다는 자세라면 신한국 창조는 요원하다 할것입니다. 지방화시대 3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받는 공급에 정액수당은 집에서 잠자도 받는 것이고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료를 받고야 일하겠다는 생각, 아직도 못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대적 슬픔이라 표현키 묘합니다. 북평 농산물시장에 판대는 목조와 스레트로 기둥이 다 썩고 폭설 센바람에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내 무서가 건물도 미관의 문제있고 시장상가 10여동에 대한 사용료 문제도 지금까지 오리무중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시장부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시장 및 시장내 상가와 주택등 사용료 징수는 어떠한 관계라 봅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지금까지 시장운영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까? 북평 농산물시장을 장기적 활성화시킬 방안은 있습니까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판대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사고발생시 사고 유발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92년 4월 임시회의시에 본의원의 질의에 개발국장 답변사항입니다. 시장동쪽 소방도로 길이 140m, 폭 8m 보상비 5억, 공사비 5천만원이 예상된다고 했고, 소방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인정 '92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후대책을? 보충질의까지 드렸습니다.

이건방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시간을 절약을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같이 곁들어서 본 질문을 바로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농산물 시장은 사실 합리적 운영이라는 것이 현 실정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구 기부채납자 항소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서 넘어가가지고 항소가 될 수 있다면 어느 한편에 동으로 봐서 바람직도 한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항소도 상당히 옳은 겁니다. 왜서 옳은가 하니까 농산물 시장기능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지금 기능도 약화되고 저녁시간도 있고 새벽시간도 겸해서 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한두사람이 한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농민들이 많이 했었고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될 수록 농산물 직매장이라는 것은 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서 새로 땅을 구해 가지고 만들어야할 형편인데 기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 동해시의 농산물 농정정책 차원에서라도 볼 때 이것은 당연히 개발쪽으로 이걸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제가 지난 번과 금년에 두 번의 질문을 드리고 또 농산물 시장을 이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주신 답변내용이 어느 한면을 보면은 요걸 자꾸 기능축소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실태입니다. 기능을 자꾸 약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내버려둬서 아주 내버릴려고 하는 자꾸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2차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야 할 앞으로 우리시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다시 보충으로 지역경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시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드린게 있습니다. 시장부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꼭 시장사용료를 받는데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건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도 우리가 세무과에서도 사용료 고지를 발부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안돼있고 그리고 그 농산물시장을 회계과와 세무과가 전혀 무관한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장님 안나오셨죠? 세무과장님이 나오면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 있는데 말이죠. 아까도 보충질문에 세무과장님 안나오셨으니까 질문드려봐야 안되겠죠. 세무과장님 시정질문 모든 내용중에서 답변에 이런게 있었어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놓으면 가끔 어떤 경우에는 동문서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제와 같은 그런 경우도 질문핵심을 비켜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 회피성 내용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북평 농산물시장의 사용료는 이게 세무과에서 탈루 또는 은닉이 되는 사실인지 세무과에서 은닉 탈루라는 덫을 놓고 많은 시민이 걸려들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의 어떤 임무가 있는 것인지. 탈루. 은닉 세원발굴 비용은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다고 어제 자신있게 답변했는데 낭비의 기준은 세무과장님이 임의 설정한 기준인지 아니면 낭비기준을 따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비교한 답변인지 참고로 질문의 핵심은 앞으로 원인발생 즉, 탈루. 은닉 최소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세무과장님 답변이 임의 기준 비교는 회피성 답변이라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