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일 제1차 특위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92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 2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준비 안하셨습니까?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에서 보면 불용액이 사실상 대략 봐서 12%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50억이면 지금 우리 구청의 추경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금액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규정에 맞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몇%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50억이라고 하면, 50억이 사실상 사용이 안된 돈 아니예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그런데 예산절감액을 강제규정식으로 두어 가지고 목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몇%씩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 같은 것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절감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400억중에 50억이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17개 실·과하고 8개동까지 다 포함하고 거기 예비비 집행잔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너무 과다한거 아니예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해연
황해연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00억 중에서 50억이 불용액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절감은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대략 어느어느 항목입니까?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써야 할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무슨 재해를 당했다든지 예산에 당초에 계획이 없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에 대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면 노인회관 보일러를 교체한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쓰신거냐 이런 말입니다.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측 못하고 있다가 경로당의 보일러를 교체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비비 명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예비비에서 꼭 천재지변으로 해서 예비비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다른 같은 예산에 보일러 수선비에 해당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꼭 예비비를 쓰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포괄사업비나 무슨 사업비나, Pool비나 무슨 돈이 되었든 간에 예비비를 안쓰고도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보일러 교체는 사실상 Pool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별로 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Pool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Pool만 말씀드린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전혀 없어서 사용하셨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이 관계는 주무부서인 예산계에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글쎄요. 회계과장님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하셔서 그 사업만큼은 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한 예산 중에서 전용이 불가한 것을 전용한 예산은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이것은 전용은 목간에 예산상에 집행을 할때 목간에 편성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서로 목간에 예산파트에서 전용의결을 해서 전용해서 탄력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전용불가능한 항목간에 전용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음은 김충국 위원님!
충국
김충국위원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지난 1일 제1차 특위와 어제 특위 위원간담회, 오늘 제2차 특위를 토대로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의 공람을 거친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