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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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사회과, 산림과, 건설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으로 내무과, 사회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소속 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내무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입니다. (행정계장 김성갑 --인사) 다음 서무계장입니다. (서무계장 변창근 -- 인사) 다음 감사계장입니다. (감사계장 정희은 -- 인사) 다음 민원처리계장 입니다. (민원처리계장 황병준 -- 인사) 다음 통신전산계장 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전창성 -- 인사) 그러면 내무과소관 '93년도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위원 전원이 고루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를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위원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임석관석이라고 저렇게 돼 있는데 감사하는 첫날부터 아직까지 마직막날인데 임석관석에 한 분도 나오질 않았어요. 더우기 어제 한번 잠깐 나왔다 가셨는데, 여기 부군수님께서는 과거에 도에서 감사과장을 하던 분인데 그 분들 감사받는 태도가, 이건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님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지, 4만군민의 대우를 받는지, 이걸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마 결재시간이라서 참석치 못한 것 같으니까 결재가 끝나면 곧 이 자리에 나오실겁니다. 그 시간까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현황 명단과 선발 기준 및 금후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촌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선진지견학은 본위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진지견학으로 가서 보고 배운 전문가 지식을 우리 인제군에 와서 인제군발전의 일원이 된다면은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명단을 쭉 훑어보니까 명단상에 37명이 해외를 갔다온걸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37명중에 계장급이상이 30명이고, 계장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7 명이라는 점과 또 37명중에 본청이 33명이고, 읍면사무소가 4명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1/9밖에 안됩니다. 읍면사무소는.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기준에 보면 해외경험이 없는 장기근속자로 관련업무 근무자, 표창수상자등 우수.모범 공무원, 관련업무 분야에서 연계하여 적격자 선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들을 계획하고 선발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합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내무과에서 선발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과거에 갔던 공무원들의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격무부서내지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선발대상명단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과거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고 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6명선으로, 아직까지 예산심의를 받은 바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현재 계획은 6명 선에서 또 지역을 선택해서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격무처라든가 또 하위직공무원, 읍면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인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군 뿐아니고 대개 요즘 지방제도가 발달하다보니까 선진국의 지방자치제 운영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예를 들면, 어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하면 싱카폴같은 경우 도시청결운동 같은 것 이런걸 본다고 해서 어떤 제한적인 과제가 나오기때문에 군데 군데 선발의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의에서 갔다온 사람이, 이 사람 바람직하다고 공감하시면 직원으로서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다는 것은 명단의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해외연수 명단 37명중에 본청이 33명, 읍면에 4명이 배정된 것은 잘 한 선발기준이라고 보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발했기때문에 못했다고 잘 했다고하는 규정보다도 선발과정에서 그래도 장기근속근무를 했고, 그래도 모범공무원이라고 표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잘 했다, 그렇다고 못 했다고도 안 하고 하여간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이란 선발기준에 장기근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37명중에서 계장급이상이 30명으로 선발됐고, 계장급이하가 7명 밖에 선발이 안됐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물론 장기근속 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읍면직원도 장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무원 생활하다보면 자꾸만 도단위, 중앙단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상급기관에 있으면 아무래도 모든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선발하는데도 많은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지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주 과장님 좋으신 말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상급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알량한 수법과 어떤 사람들한테 윗분들한테 청탁도 안 하고, 묵묵히 하위직 일선행정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바보들만 모였군요. 어떤 선택되는 기준도 없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라든가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본청에 근무를 누구든지 할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떤 혜택도 많이 오고, 뭐 이런 말씀 아니에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다면 일선행정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이 반대로 가지않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제가 한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과거에 했던 것을 물으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정착이 되면은 특히 읍면, 기초자치단체가 군이 되겠지만은 읍면직원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런방향에서 했기때문에 군 직원들이 많이 발탁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사실 얘기를 하다보면, 정말 본청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수고 한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읍면 일선 공무원도 정말 사실 수고하고 노고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사실, 일선 읍면공무원들은 최말단에서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 공무원들 입니다. 그러면 본청 공무원들을 많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꼭 비단 잘 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공무원들한테도 해외선진지견학을 갔다와서 견문을 넓혀서 정말 최일선 행정에서 민원인들에게 보고 배운 것을 민원인들과 접촉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부여되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향후 내년부터 견문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뜻을 두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6명 범위내에서 11박12일 해외연수계획이 있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본청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셨고, 계상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선발하실 때, 여기보니까 선발기준 2회 표창수상자등 우수.모범공무원이라는 조항이 있네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생활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해서 강원도에서 우리 인제군의 명예를 아주 대단히 올린 사업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이런 부서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담당한 공무원이라든가 또 읍면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내년도에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위원장!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 잠깐만 계세요. 아까 임석관 출석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본회의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을 적에 실과소장님만 출석요구했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출석요구를 안 했기때문에 임석관 좌석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임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건 내가 도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지금 한위원님께서 거론한 문제를 본위원도 거론할 문제였는데 거론했기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던, 이게 전부 인사 아닙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래도 제일 큰 인사는 진급일테고, 해외연수도 자리바꿈은 중간인사인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처음에 기준은, 그 계획이 물론 당장 갈때한 건 아니고, 기준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그 기준을 할때 각 과에는 회람을 돌렸을 거란말입니다. 물론 나하고 친하다고 서무계장이 '너 와라, 너 와라,고 내무과장이 그러진않았을테니까 각과의 과장들하고 선임계장들하고 협의해서 했을 거란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과에 회람한 회람서를 보여 주십시요. 만약에 안 했다면 이건 잘못된 인사고, 그게 있다면 바로된 인사니까 보여주십시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걸 언제 제출해요?

기우

이기우위원

지금 갖다줘요. 각 과에 나간 것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고 더 안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럼 질문을 해도 되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이것은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우리 한위원님하고 이위원님이 거론한 문제를 제가 또다시 거론하게 되서 두 위원님하고 또 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나,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아니 올햅니다. '93년 2월22일 제13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동남아연수에서 본청에서 많이 가시고 6개읍면에서는 기린면장님 한 분이신데 올해 16명이 해외연수계획이 되어 있으면 군청에서 양보하시고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장기근속 공무원 위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답변이 '내무과장 김창기,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13회 회의록 33페이지에 분명히 수록 돼 있습니다. 군자체 해외연수계획에 읍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갔으며 또 전년대비 몇 %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건명은 이민섭 국회의원 선거공약 8개중 해결된 사항, 선거공약중 전문대 설치 추진 사항을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만 어이가 없어서 묻겠습니다. 자료요구의원에 최원태의원, 최원태 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의회 의원 7명 중에 최원태 의원 있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죄송합니다. 과장이 제대로 챙기질 못한걸 사과드립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의원 이름 하나는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최태원이라고 한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제가 그 쪽으로 이름을 갈던지, 제 잘못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건명에 대해선 자료요구 안 하고, 좀 전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93년 2월22일날 읍면에서 많이 보내겠다고 분명히 해 놓고 올해 '93년 해외연수에 도에서 보내고 이렇게 복지과장님 가시고 이런 것은 우리군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간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발하는 18명 중에서 남면 총무계장 한분만 갔습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선읍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지는 몰라도 해외연수가 근무 의욕과 사기진작, 보상측면이 또 있고 공무원들이 배워서 대민업무에 참고로 쓰는거 아닙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7개월전에 의원하고 약속해 놓고, 의원하고 약속한 건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4만 군민하고. 이것도 헌신짝처럼 또 약속을 파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위원님이나 우리 이기우 위원님이 또 질문을 하니까 또 해 주겠다, 이 약속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11월달 해외에 간 것도 그 계획이 상반기에 어떤 지휘관을 따지면은 반종한 군수님 계실 때 계획이 확정되서 추진해 왔는데 갈무렵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몇 사람이 바꿔진 사항만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읍면직원들을 많이 포함시키라는 그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후임자 입장에서 전임자 또 군수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계장보고 가능하면 전임지휘관의 의도가 맺혀있는 것을 바꿔서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읍면이 빠진 것도 많이 못 넣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항의 받은 바 있어요. 인제읍에. 행정순서가 인제읍, 남.북,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남'이 먼저 나가느냐 해서 실무자한테 항의 받은 바 있어서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웠고 느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어제그저께 건설과에 근무하는 7급 한용운이라고 있는데 도에 가서 3등을 해서 동남아연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한위원님 말씀에 시간을 끌까봐 말씀 못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읍면의 직원들이 성적표가 좋은게 많이와요. 90점 넘어간 사람들. 앞으로 그 사람들은 장래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으니까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워서 이걸로 답변을 가름했으면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저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거 빨리 가져와요? 가져왔을 텐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선발기준서가 있을 거고 회람서가 있을 텐데 그걸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93년도 교육 및 각종회의등 행사관련경비 지출내역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요구한 뜻에 부합되게 자료는 넘어올 수도 없을뿐더러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군수의 특별판공비 성격의 각종 행사나 회의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경비를 각 실과소에 부담하도록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못 들어서 제가 갑자기 여기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기획부서에......

의동

한의동위원

이건 기획부서에 물어 볼께 아니라 내무과에서 답변할 문젭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1회추경인가 '신정부'해서......

의동

한의동위원

내무과에서 각 실과에게 군수판공비로 지출해야될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에 대한 경비를 각 실과소에 부담하도록 하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틀림없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만약에 한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제가 와서 군수님이 각 과에, 그러니까 그게 추진방법이 다르지요. 군수가 지시를 안 했는데 과에서 어떤 경비를 부담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군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가 이런 걸 하니까 예를 들어 판공비가 작으니까 거기서 부담해라'이렇게 지시한 건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각 실과에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께서 '내가 니네 실과에 해당하는 행사라든가 추진업무에 내가 나가니까 니네 실과에서 예산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내무과의 모 계장님이 각 실과의 주무계장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 얘기를 저도 직접 안 듣고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실무계장이 고충을 털어논 것뿐이지, 실과에서 부담할 능력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자기한테 뭐 득이되거나 자기한테 어떤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다, 고통분담차원이다, 그래서 군수님 정보비내지 판공비가 많이 아주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정보비나 판공비가 삭감되서 어려운 것만큼 각 실과소에도 정말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찬밥이라고 하지요. 그런 실과에는 정보비나 판공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예산에. 그런부서의 계장들을 불러다 놓고 일종에 어떻게 보면 과잉 충성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계장들을 불러다 놓고 변태 지출을 하게끔 했으니까 각 실과소의 계장들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도 정말 소위말하는 한데의 계장들은 끗발있는 부서의 계장들 입김에 요지부동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요. 관외여비를 빼서 변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계장들끼리 자기 사비를 모아서 행사라든가 추진업무 정보비내지 식대비로 지출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내무과장으로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문민시대에 지방부조리에도 예산의 유용, 이 관습은 못 하게 돼있는거 아마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감사계가 내무과에 속해 있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변태 지출같은거 하면 안 되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거 전부다 감사에 해당하는 거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에 그런 계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과에서 자꾸 편법이나 변태를 해서 부추기는 꼴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절대 이런 얘기 자체도 나와서는 안되도록 절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얘기도 들으셨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먼저 얘기하던 걸 마저 매듭을 짓겠습니다. 선발기준이라고 지금 우리군에서 만든 선발기준은 없고, 도의 것을 내 보이고 또 각 과에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과 인원을 차출하면 과장단하고는 얘기가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들한테 받았다는 싸인이 하나 있어, 뭐 있어, 거기다 자기가 동그라미 쳐 놓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서무계에서 자기들 맘대로 인원을 빼간 꼴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사니까, 이걸 한번 갔던걸 말이 많느냐 그러겠지만 내가 빠지고 누가 갔다고 하면 공무원들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 앞으로 여기서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되서 해야만 단합이 되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해외연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정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선택받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우리 이기우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신 분들을 보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신 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갔다, 잘 선정했다, 잘 선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유념하셔서 잡음이 외부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다음은 38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및 내용과 결정사항 회의록 사본입니다. '93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및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결정사항의 회의록 사본에 대하여는 공개에 어려운 점이있어 첨부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공개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공무원 징계가 4건 있습니다. 그렇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김병열, 이춘성,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만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김병열, 이춘성......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두 사람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고 했는지, 이게 모르긴 합니다만 건설과가 많은 거 보니까 일을 하려다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다가 했던 사람들은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일 한게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좀 감해 주는게 좋지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누차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한번 볼테니까? 제목을 좀 보자 이겁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병열씨가 왜 견책을 먹었느냐 할 때 그러면 공사설계를 과다설계했다던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왜 그 사람을 누가 발언해서 이 사람 견책을 먹였느냐?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건 필요없어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뭐 과다설계 그런 얘깁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예. 무슨 제목이냐?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회의시작한지가 3일동안이나 지났는데, 자꾸 발언신청을 안 하시고 그 저 중구난방으로 회의를 진행하니까 회의 순서가 잘 안 됩니다. 발언을 꼭 신청하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건 발언신청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급이하 공무원 인사 발령현황을 물었습니다. 40페이지. 이건 통계숫자를 물은게 아니에요. 통계계가 기획실에 있는데 여기다 물은건 아니에요. 통계를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현황을 달랬지, 내가 무슨 통계를 알아서, 현황을 달라는 얘깁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개별적으로 이름이 나오게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죠, 현황을 줘야지, 내가 무슨......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건 우리 직원들이 뜻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뜻을 이해 못하는 것보다 이건 성의없게 뽑아준거지 이걸 자료라고 뽑아줬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 통계를 낼려 그럽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건 올바로 명단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읍면공무원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현황인데 이건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자기 편의를 봐준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25년간 군청근무 한번도 못하고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 이건 10년 이상이 30명이 된단말입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이 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면에만 놔둬서 계속 밖에 나가서 대민, 주민 상담 해 가지고 행정이 어둡게 만든, 써먹지 못하게 사람을 망가뜨려 놓는 행정, 인사발령 이런 것은 좀 고쳐줘야 합니다. 앞으로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모든 것이 잘 못 되면 고쳐야 한다지만 인사라는 건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항상 50%는 혜택을 못 받게되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읍면에만 있어서 주민대화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건 내무과장한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분은 군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생활 30년 하다보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여봐요,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10년이상 내버려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25년동안, 10년동안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기회가 50%, 그 50%가 한번도 없단 말이에요? 읍면에서 10년이상 남겨뒀다는 건 30명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여기서 6급은 몰라도 9급, 7.8급은 계속 돌려주기 바랍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 종이한장 차이에요. 여기 면 계장들 내무과가 있다지만은 면계장들도 거기 가서도 다 해요. 능력은 큰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고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한 두번 얘기가 된게 아니에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이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인사운영을 하는데......

기우

이기우위원

가만있어요. 내 말 끝나지 않았어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이것을 지금 내무과장 답변은 이 사람들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능력은 종이한장 차이에요. 여기 상위급 계장들하고 하위급 계장들 별 차이 아니에요. 앉혀놓으면 이 사람들 못하는 거 그 사람들 하는게 있고 그 사람하는거 이 사람들 못하는 거 있어요. 군에서 근무하는 계장들도 면에 가서 현지 뛰어보고, 현지 뛰어본 사람 여기 와서 근무하고, 공무원은 평준화 돼야 되요. 그것이 바로 공무원 평준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야 어디가도 다 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대민만 해 주고, 어느 사람 이러고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전부 전공무원 간부화에요. 이렇게 전공무원 간부화인데 인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바로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6급이하 공무원 인사발령현황에서 통계를 알려고 한게 아니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목이 뭔지 여기서 말로 밝혀 주십시요? 견책받은 사람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건 다시 또 제가 자료를 내 드려야죠.

기우

이기우위원

견책받은 사람들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뭐가 필요해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장헌권이 건?

기우

이기우위원

예.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건 경진호텔 명의이전 서류관계에서 연유됐고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게 왜 장헌권이가 견책받아야될 일이에요. 높은 사람이 견책 받아야 되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하여간 그렇게 됐고, 박인영씨도 같은 건이고, 한상선씨는 민원야기고, 김종욱씨는 공사설계 과다를 했고, 최현이는 품위손상.

기우

이기우위원

예?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품위손상, 공무원으로서 갖출 자세를 안 했기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하여간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경진호텔건은 이게 군수나 부군수가 책임져야지 직원들이 견책받을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가능한 앞으로......

기우

이기우위원

높은 분들이 책임 질것은 높은 분들이 책임져야지 왜 밑에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면단위 공무원, 이미 아주 망가뜨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망가뜨리지 않은 사람들 순환 보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이상 면에다 묵혀서 정말 군에 들어가서 기안하기도 힘든 사람들은 행정에서 도리없다 하지만은 신규들은 순환보직시키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6급 이하의 발령낸 명단은 제가 별도로 서류해 드리고요, 읍면간의 순환보직관계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게 전부다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게 요즘 어떤읍면을 보셔도 농림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직을 과거에는 총무계, 행정직이 아니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읍면의 사기진작시책으로 읍면 농림직은 어느 계에 가도 관계없도록 해 줬고, 본청에는 직렬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자리가 비어도 농림직이 똑똑해도 못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여담은 아니지만 지난번 내무과장 회의때 지방과장을 한번 모신적 일이 있어요. 진흥원에 있을 때. 그때 그런 얘길 했어요. '읍면직원들 전직시험 좀 많이 하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해당직렬이 맞는 것은 가능하면 아까 제가 해외연수관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읍면직원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런 애들은 우선 직렬을 맞도록 우선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보직제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도록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안 되더라도 여기서 그냥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대식

신대식위원장

끝났습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여론모니터 요원 명단과 운영실적에서 제가 다른 건 지적하지 않고 기린면 조병순, 서화면 홍방래 이 두분이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론모니터에서 빠지던, 홍보위원에서 빠지던 둘 중에 한군덴 빠져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건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데요. 이건 어디 출석하는게 아니고 우리군청에서 현재 하는게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하고, 항상 자유롭게 활동하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복 투자를 피한다거나 한 사람한테 두가지, 이게 왜그러냐면 여론모니터나 홍보위원이나 사촌간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쓰는 기능면에서 본다거나 할 적에 홍보위원 하나면 됐지, 거기다 여론모니터, 또 여론모니터면 됐지, 거기다 홍보위원, 이것은 부당하다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다음에 17페이지,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에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은 출석요구에 없으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먼저 우리 반종한 군수님 저는 상당히 안 됐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러난 분에 대하여 예의가 아닙니다만은 본위원은 진정 본인이 통쾌하게 명예퇴임을 신청하여 말그대로 명예퇴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명예를 명예로 포장하여 일개군의 책임자를 불미스러운 소문과 외압으로 평생을 공직생활한 분에 대한 마감을 욕되게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4만 군민의 뜻에 관한 것이며, 남은 분들이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 순간에도 우리 인제군의 고위공직자 되신 분들의 무슨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반종한 군수님의 퇴임이 어떤 형태인가 하는 말씀인데 우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의 흐름하고 어떤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또 살이 붙어서, 소문에 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인제군에 부임한지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이 분이 명예퇴임하시게 됐기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분을 소상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정은 아닙니다. 다른차원, 다른 뜻에서, 왜그런고하니 이 분이 위촉한 임업직을 갖고 있었기때문에 도국장하고 연결이 되고 등등 있어요. 후배 양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 분이 나가야 도국장이 제대로 자리를 찾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연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사정차원이 아니고, 명예퇴직이다, 아무리 사정차원이라 미화시킬려해도 명예퇴임식은 안 해 줍니다. 주민들이 다 모이는 과정에. 그래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예퇴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중간에 재산등록관계때문에 우리 인제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신문에서 추측으로 하는거지, 내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침이 됐다하는 것은 최위원님이 궁금하기 때문에 또 도에다 물어봤어요. 담당과장선까지. 아직까지 거기다 함구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절대 감잡히는게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우리 부지사 배계섭 그 분도 인제를 그 문제때문에 왔다 가시고, 그건 인정하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오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속초에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들른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하여튼, 저도 명예퇴임이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정때 나가고 사정때 통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제가 1건이 남았기때문에 이것만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는 많이 요구했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32페이지, 타시군 전입공무원의 주민등록전입 및 차적 이전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군으로 전입된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과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은 물론 그지역 세수증대를 위해 차적을 옮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등록에 관한 법에도 명시돼 있는 바, 법을 집행하고 답변할 공무원들이 불법.위법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법을 떠나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옳지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해마다 인구감소로 예산반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총 인원에도 인원이 없으면 지장이 있지요. 정원에도. 그래서 내무과장님, 이것을 좀 강력히 지시해서 모두 차적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91년서부터 '93년도까지 신규공무원 임명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5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그러질 못할 부서라든가 그러질 못할 직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2항에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교육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군에서는 시보, 그러니까 신규채용자들에 대하여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어떤 실무수습에 관한 교육 수립했는지 그 계획서하고 훈련시킨 실적을 지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건 여기서 좀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별도로.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지금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민원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읍면, 읍면의 민원부서 재적증명이라든가 병사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사실 이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 하셔야만 그래도 주민들이 '행정쇄신이 잘 된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이런 주민전체의 여론은 여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민원업무에서 주민들 여론이 전부 나오게 돼있는데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보면, 호적.주민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 병사.감사.세무 또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틀림없이 명시돼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군본청 및 읍면의 인.허가부서에 재직중인 공무원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현황만 뽑아줬는데 사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전임자와의 기간, 민원부서의 근무연수를 대비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데 본 위원이 의도했던대로 자료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료의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동료위원님이신 최태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건데 질의가 없으시다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효과와 운영, 그 아르바이트를 해줄 자리 대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지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이걸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동

한의동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효과와 운영을 최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선발하잖아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선발이 100명이라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도 100개의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하고 그 아르바이트 신청 수, 학생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장소라는게 자리를 만들어 놓는게 아니고 대충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해서 우선 사무보조요원 자리가 있으면 또 없어도 옆에 앉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게 주 목적이고, 없을 때는 거리질서 계도요원 그런 것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맞춰서 확보하고......

의동

한의동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예산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신청해서 예산이 10명 밖에 안 됐다면 15명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5명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5명은 안 되고......

의동

한의동위원

그 선발이 뭐 접수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것도 있고, 대부분 우리 인제군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상태를 알잖아요. 거기보면 사실 누굴 '너는 못사니까' 한다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뜻이 아니고 그래도 좀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학비에 보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하고......

의동

한의동위원

지역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 학생한테 보탬이 되는걸 우선 참작해서 그렇다고 '너는 빈곤하니까'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자에 물어봤다시피 접수순에 의해서 한다면 좀 모순된 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수당이라고 하나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렇죠. 학비죠.

의동

한의동위원

학비라든가 어떻게 되었든 자기가 노력한만큼 받는 거니까 수당이겠지요. 그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면서 보면은, 어느 아르바이트 학생은 운이 좋아서 그런지, 겨울철같은 때는 뭐 따뜻한 사무실에 근무를 한다든가 어느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깃발을 들고 도로에서 근무를 한다던가, 또 여름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느 학생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느 학생은 좀 어려운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수당에 차등을 둔다던가, 그렇지 않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 한달이라면 보름씩 보름씩 돌아가면서 자리.부서를 옮기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않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지금 그렇게는 계획이 안 돼 있는데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슴에 와 닿는게 있습니다. 수당의 차이는 없는데, 한 자리면 보름씩 자리바꿈을 해서 한다던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된 건 없는데요. 이때까지 대개 읍면으로, 주로 인제읍으로 보내서 했는데 그런 기준은 없었어요. 한번 정해지면 끝날때까지 그 업무를 했는데 그건 잘 못된 것 같네요.

의동

한의동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수당의 차등은 둘 수 없지만은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장소는 로테이션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오히려 밖에 나가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동

한의동위원

원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더욱 좋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매일 한달동안 아르바이트하면서 추운데서 깃발만 들고 있는 학생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좀 고려하셔서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십시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자체계획은 지금 세워 논게 없고, 또 인원이 별로 없어서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용되면 도에서 일괄해서 강원도 전체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의동

한의동위원

사실 제가 명단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59명중에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킬 공무원들은 몇 명 안되요. 그런데 사실 도 전체가 하는 건 좋은데, 여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임용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될 자를 각급공무원 교육원 일반교육기관등의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를 시킬 수 있다'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강제규정은 아니죠.

의동

한의동위원

강제규정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채용공무원들은 본청에 한번도 떨어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다 읍면으로 나갔고, 읍면에 나와가지고 모르는 걸 민원인들하고 하다보니까 마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규공무원들을 6개월정도 본청에서 견습을 시킨다음에 읍면으로 내보내는게 어떨까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본 겁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읍면에 결원이 많다보니까 그나마 달라고, 또 원칙을 첫번에 오면은 읍면에 내보내는 원칙을 정해놨기때문에 면장들은 빨리 보내달라고......

의동

한의동위원

인사규칙에 신규공무원은 읍면으로 나가게끔 돼 있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니, 저희 자체가 만들었어요.

의동

한의동위원

관례가 그렇게 된거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의동

한의동위원

나쁜 관례는 탈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결원이라는 문제도 그래요 본청에서 정말 어렵고 일의 물량이 많은건 알지만, 그래도 읍면에 본청에서 빼서 본청이 결원이 되더라도 읍면에 충당을 시켜주시고, 그런 시보가 왔을때는 견습시켜서 그 사람 내보내고 다시 또 들여올 사람 들여오고 순환보직을 시켜주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다음 민원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민원부서에서 하는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담당은 2년이내에 전보 제한한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 근래에도 병무관계때문에 상당히 병력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강력히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하여간 절대적이라고는 얘기할수 없지만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전보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자리에 앉혀 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한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선례는 있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전보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중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아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예가 없다길래 명단을 도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이 도로 격무부서에 간 예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과장님 오신 뒤로 이번에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격무부서에서 근무했다면 다음엔 좀 편하게 쉬고 해야지, 예를 들어 말하겠는데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사회진흥계로, 사회진흥계에서 지역계로, 이런 것은 격무가 격무로 가니, 그렇게 격무했던 사람들은 좀 쉬는데로 돌려주는게 원래아니냐, 과거에 없던 예가 과장님 새로 와서 그렇게 생겼으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지, 또 그 사람들을 격무에다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서 특혜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로 묻고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민원처리현황인데 3회 방문은 한번도 없음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다른사람을 시켜서 뭘 했는데 여기 4번 들어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4번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3회 방문이 한번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니 오면은 그냥 돌려보냅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걸 접수안 해놓고 했던 것까지 따지면 보통 5,6번 되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44페이지. 사실 이게 전부 좋은건데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이 사람들 전부 이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가지, 설악수련원 8개과정 140명,부부동반 72명, 이게 사실 부부동반 설악수련원 보내는거 꼭 설악수련원을 가면 그 사람들 거의 근무선상이에요. 근무선상이니까 이왕 사기진작시켜줄려면 거기가는 돈을 줘서 설악수련원갈려면 설악수련원에 가게 주고, 다른데 가서 놀 사람은 그렇게 놀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 줄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행정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전산화 컴퓨터가 131대인데 지금 우리가 몇 개 계에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읍면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예. 포함해서. 한 130개 계가 되겠지요. 131개 계라고 봅시다. 그러면 계에 하나씩인데 사실 컴퓨터가 들어가면 인원이 절감돼야 되거든요. 개인회사에서는 기계가 들어가므로서 인원을 절감시키는데 우리는 기계가 들어가므로서 좀 직원들이 편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편하지도 못하단 말입니다. 기계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계를 쓸줄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으니까 좀 출혈이 가더라도 그 기계를 하나 사면은 오늘 들여와서 뭐 컴퓨터 교육이 있다 해서 3,4시간 쓰이질 말고 1개월코스면 1개월 코스 교육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기술자를 만들어서 능력있는 기술자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기계 산 것만치 활용을 해야되는데 능력있는 사람들이 배울 수도 없고 하니까 능력을 배양시켜 주십사 이런 얘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근원적 부조리 척결사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제도적 내용이 없습니다. 제도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계수적으로요?

기우

이기우위원

제도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답변하기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건 답변보다도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8페이지에 공직자 부정. 부조리신고센타 설치운영, 접수창구가 있는데 접수창구에 접수된 현황을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건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지금 현재 전화까지 설치 해 놨는데요.......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세요. 한건도 안 됐으면 한건도 안 됐고, 접수가 한건도 안 됐으면 있으나마나 한 거고, 한건이라도 있으면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다음 49페이지, 지역계층별 대화 추진실적 입니다. 도덕성회복구심계층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건 특수계층인지 또 우리같은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이기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무인사에 있어, 격무부서에서 또 격무부서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격무부서라는게 어디를 격무부서라고 한다는 자체가 아까도 위원님이 강력한 부서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은 그래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쉽게 있다가 업무가 바쁜 업무, 좀 유능한 사람을 잘 안 되는 부서에 가서 본인은 상당히 희생적이죠. 그런데가서 어느 정도 궤도를 올린다음에,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내가 말하는 격무부서는 까딱하면 징계먹기 쉬운 부서가 바로 격무부서가 아닙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런데 요즘은 징계도 사소한걸 많이 먹기때문에 감사제도에서 관용심사제도라는게 도입되서 그 사람이 고생해서 경하게 해 주는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징계를 많이 먹는 격무부서에 보낸다는건 저희도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게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앞으로는, 가서 근무한 사람이 좀더 남이 다른 사람이 객관성으로 볼 때 '가서 고생하더니 좋은데 갔구나'하는 그런게 나오도록 저도 지금 실무자로서 생각을 갖고 있구요. 윗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문제는 이렇게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수련원에 보내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계획보다 도에서 강원도 전체에다가 부부해서 인제군에 몇 명 그래서 설악수련원에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을 마음대로 보내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도내 전체가 모이다보니까 인제사람이 삼척사람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간에 안면을 넓힌다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거 말씀드리고......

기우

이기우위원

하되, 이왕 사기앙양시켜 줄려면은 1년에 몇 쌍이라도 좀 경비를 줘서 마음대로 놀러갔다와야지 거기가만 마찬가지로 근무연속인데 본인이야 공무원이니까 근무연속이라지만 마누라까지 데려다 근무연속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걸 해줘라 이 얘깁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간을 좀 더 줘서 끝나고 바람쐬고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도입에 따른 전문인 양성인데 이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해보니까요, 물론 지금 강원도 교육원에서도 기가 있어서 2주, 3주 교육하는게 있어요. 우리가 자체로 1주일씩 해봐도 읍면에 3일씩 뽑거든요. 하루종일 근무해서, 그런데 읍면장들이 그나마도 반대해요. 사람이 없는데 자꾸만 교육시킨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 사람을 한달씩 장기교육시키면 조작기술이 배워지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싶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또 현지 읍면별로 본청에 직원들이 많이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임시는 한 사람이 빠져서 일이 밀리더라도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일을 하니까 그게 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득인데 득되게 해 줘야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제가 답변한게 그런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온게 2,3년 밖에 안 됩니다. 하나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가면은 아까도 시보 말씀을 하셨지만 시보기간에 전부다 교육을 시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요즘은. 자연히 이걸 안 하면은, 요즘은 컴맹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컴퓨터 맹인이라고 해서. 모르면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죽으나사나 배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빠른시일안에 기술자 양성이 해결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원적 부조리 계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접수창구에 얼마나 되는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글쎄 현재는 없어요. 우리가 소리함도 해 놓고 그랬는데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한걸 확인하려니까 지금 없다고 해서 그렇게 없는걸로 받아주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필요없는걸 해 놨습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까 도덕성회복구심체, 이렇게 하니까 어느층이 도덕성회복계층이냐,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저희나름대로 하다보면은 사회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라고하면 다같이 안 가거든요. 약간 옆으로 돌아갈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층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은 그런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서 대충, 저희들이 뭐 교회사회단체나 뭐 교회도 여러가지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분야 해서 노인들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망령도 들고하면 도덕성이 결여되잖아요. 아마 그런 노인층을 그렇게 보고해서 뭐 꼭 찝어서 이 분야가 도덕성회복계층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으로 또 우리나름대로 그런 방향에서 넣어본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쉽게말해서 유지계층이냐 중산층계층이냐, 그런......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중간계층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알았습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건 그렇게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군수의 인사기준에 있어 관행과 서열, 능력중 비중을 두는 것은,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게 아니고 우리 이기우위원님이 격무부서에서 있던 분을 또 격무부서로 보내면 되느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격무부서라는게 애매하고 어디가 어딘질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격무부서가 어딘지 나도 모릅니다. 저도 서열,능력,관행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답변이 '격무부서라고 판단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우대와'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우위원님이 할 적에 격무부서는 애매하다고 했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저한테 올린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올린게 맞는 겁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계가 많다보니까, 여긴 지금 서열과 능력비중을 물으셨기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일관이 안 됐는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한시간 두시간 하다가 시간만 지나가면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대에서 발언할 동안만은, 위원님들이 물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해주셔야지, 여기는 격무부서라고 분명히 이렇게 인쇄가 돼 있고, 위원이 물으면 격무부서가 없다, 애매하다 그러면 우리 이기우위원님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걸 기준으로 묻는데 그런건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걸 꼭 선을 긋는다면은 퇴근시간에 퇴근을 제대로 못하는 부서 또 남이 쉴 때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 부서, 이런 부서를 저는 격무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그런데 격무부서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긴 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우리가 생각할땐 경고 많이 먹고 이런데가 격무부서로 인정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의동

한의동위원

16페이지를 다시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의 인사기준에 있어 관행과 서열, 능력중 비중을 두는 것은, 첫문구에 격무부서라고 판단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우대와 이렇게 나왔거든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말그대로 격무부서라고 판단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의 승진이라든가 좋은 자리로 간 사례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먼저번에 승진 서열명부를 자료요구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0조의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기때문에.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어렵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선에서 위원이 자료요구 했을때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없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시간까지 해주지 않은 것은 해줄 수 없다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편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내무부종합감사나 도종합감사나 아니면 1년에 3일간하는 지방의회 지방행정감사나 비중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저희들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을 비중 1로 두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게 입에 바른소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승진서열명부를 도종합감사나 내무종합감사에서는 내 놓으면서 의회감사에서는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 인사담당자한테도 논의한, 그리고 제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어떤 사람의 차이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러 온 사람들은 감사분야에 별도로 선서하고 또 공무원 신분상에 선서하는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은 비밀을 공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그러면 국정감사시에서도 내무부에 이런 자료요구를 못 합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다른 자료는 해도 인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단위까지 알아봤는데, 도의회에서도 다른 건 다 내 놔도 인사평정문제는 어느 계층이고 묻질 않는답니다. 그건 제가 알아봤어요.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에 한해서, 감사공무원에 한해서만 내 놓는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더이상, 관계법규가 그렇다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요. 가능하면......

의동

한의동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묻던 것 중에서 다시한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11월초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오셨죠? 몇 명이나 갔다오셨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11월, 10명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10명이 갔다오셨나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당초에 계획은 몇 명으로 돼 있었습니까? 예산하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당초는 16명으로 돼있었는데 10명으로 조정이 되서, 제가......

의동

한의동위원

당초에는 해외연수를 동남아로 계획했었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 예산은 얼마로 계획 돼있었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2,700으로 당초에 돼있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래서 유럽으로 변경해서 예산이 얼마로 증가됐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3,600이니까 9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10명,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1명 이렇게 갔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4만 군민의 치안에 겪고 계시는 경찰공무원들도 당연히 해외연수를 갔다오셔야지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의 경찰 치안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의 업무라든가 많이 연구하시고 배워오셔서 우리나라, 우리 인제군 경찰행정에 많이 반영하시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나 사실 어떻게보면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군이 재정적으로.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요즘에는 어느 시.군이고 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했다고 저는 전자에도 말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계속 앞으로도 해야되고 더 재정이 수반되는 한에서는 더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도 가야 마땅하고, 가야 당연하지만은 순서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니네 고생하니까 니네 경찰에서도 1명쯤 우리하고 같이가서 외국에 나가서 경찰행정 공무원에 대한 견문을 넓혀서 우리 인제군 치안에 반영 시켜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저쪽에다 같이가자고 제시한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우리 행정에다가 우리 경찰공무원도 하나 보내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단말이에요. 경찰공무원이 하나 감으로써 우리 행정공무원 하나가 결과적으로 못가게된 겁니다. 그런 불이익이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왔어요. 왜 경찰공무원들이 요구하는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잘 들어줍니까? 뭔가 우리 행정에서 경찰공무원들한테 좀 쿠린게 있는거 아니에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공조체제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한겁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니고, 그게 그 전에 저런것도 있었어요. 얘길 하다보면 여러가지 나오는데, 엑스포를 가는데 우리 공무원은 거의 다 갔다왔거든요. 그러면 다 내무행정공무원인데 경찰은 찬밥신세다, 이런 한탄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건 신문보도에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면은 우리군에서 경찰에게 '우리 이번에 해외연수계획이 있으니까 치안업무에 고생많은 경찰에서도 우리가 한명을 배정해줄 테니까 한명을 선발해봐라'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된게 아니잖습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서에서 우리군 행정한테 '니네 간다는데 우리도 한명 끼어 달라'고 하니까 그때 마지못해 '그러마'해서 선정된거 아닙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압력에 의하고, 어떤 그런 뜻은 없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가니까, 앞으로도 지금 국립경찰이지만 앞으로 지방시대 지방경찰도 탄생하게 되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서 작용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행정에서 먼저 저쪽한테 가자고 제시를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행정한테 요구한 요구사항을 들어준 겁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앞 뒤가 서로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그런 얘기가 사석에 나오고 하니까, 그럼 좋겠다 그러면 하나 선정 해봐라,......

의동

한의동위원

사석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경찰공무원들한테 제시한게 아니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니, 제시하는 것보다도 그런 얘기가 엑스포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엑스포,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니네 경찰공무원들도 고생하는데 니네도 한번 선진지견학을 해서 선진국에 가서 좋은 걸 많이 배워서 한번 우리 인제군 치안행정에 많이 반영해달라는 뜻으로 니네도 가자고 제시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저도 지금 과장으로서 당초에 발단이, 군수가 먼저 제의했는지 서장이 먼저 요구했는지 그건 제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고 서로 이런 얘기가 오가다보니까, 한사람 더 가는게 좋겠다해서 추가로 된거지, 당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 있었다던가 이런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경찰공무원이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를 갔다왔다는게 잘 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찰공무원들 당연히 가야지요. 4만군민의 치안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 분들인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같이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가서 선진지견학을 해야 당연하지만은 선발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좀 잘 못되지 않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그러면 한위원님 아까 격무부서에서 승진받은 사람 있느냐한 것은 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봐도 내무과 행정계 근무한다면은 그건 다 격무부서라고 자타가 인정한 부서 아니냐 이렇게 느낄 때, 거긴 차석은 6급으로 근무해서 읍면에 거치지 않고 바로 군청에 보직받았다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다는거, 이것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도

한의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월1일자 본청의 인사승진은 잘 한걸로 생각하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가지 여론도 많이 나오고해서 저 과장으로서 얘기도 듣고 했기때문에 잘 했다고 느끼지 않고 반성하는, 그런 제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근무성적평정서를 요구했던 거고 또 이번에 8급에서 7급 승진하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다 읍면으로 배치했더라구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자체승진인 사람은 하고, 있는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8급에서 7급승진했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읍면에 나간다.

의동

한의동위원

읍면에 나가게끔 돼 있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이번엔 다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매우 잘 한걸로 생각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1년도에 이런 문제때문에 좀 여론이 있었습니다. 8급에서 7급을 승진시키면서 읍면으로 내보내야될 사람들을 일부는 내보내고 일부는 본청에다 그냥 놔뒀기때문에 나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아주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분께서도 그게 여론화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조만간에 내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간거니까 거론하지 않고, 그런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번 승진 인사를 읍면으로 내보낸 것처럼 다음서부터도 8급에서 7급에 승진될 때에는 읍면으로 순환보직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지금 내무과장님 답변 중에 취소할 답변이 있어요. 행정계 차석얘기는, 바로 행정계 차석이 인사를 다루는 부서인데 그걸 여기서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다른 데를 얘기해야지. 이건 사람을 놀리는 답변이지, 그게 답변이에요? 답변을 취소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취소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섭섭해서 말씀드립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과가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14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과장이라든가 의사계장님은 각계와 각과를 두루 걸치고 견문을 넓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우리 의사과에 오는게 인사규정상 저는 옳다고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서는 내무과장하시던 분들이 의사과장으로 오셔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계장님은 첫번에 손계장님만 여러부서를 걸치시고 그 다음부터는 행정계 차석에서 의사 계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차석에서 올라와서 계장님은 승진의 혜택을 받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상당히 불만이고 또 이것이 관행으로 굳혀질까봐 늘 걱정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예. 이건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74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이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3대부조리 척결대상 및 부조리 척결 전 개방안과 효과를 거둔 사례를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아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례는 없고 내용자체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잡기식으로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대로 실행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야 당연한데 사례는 내놓진 않고 이렇게 내용만 추상적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3대부조리 이것도 사실 과거부터도 많이 기강확립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지방행정 3대부조리는 문민정부 들어와서부터 강력히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사문제가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은 어떻게 됐던간에 앞으로 가능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의견집중해서 한 방향, 그래서 아까도 좋게 말씀하신 8급 7급은 하여간 우리가 인사원칙을 정한거 그대로 강행하는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없도록 하고. 또 예산의 변태운영이라는 것은 과거부터도 못하게 하지만 현재도 사실 내무과장 입장에서 완전히 변태가 없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과거에 10건이라면 1건씩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하기때문에 사례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고요. 공적경비의 음성적 조달도 과거에 어느 내무부서나 공무원이고 이게 만연돼 오던게 이런 지방행정의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론 아마 공적경비의 음성 조달하는 방향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내놔라하니까 사실 꼬집어 내놓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시초에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금년도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하면 내년도부터는 과거에 대비해서 좋은 사례가 대비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위원님께서 사례를 내놔라 하니까 사실 마땅한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여기 강력히 나오는 것은 근래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왜 제가 추상적인, 포괄적인 답변이라고 얘길했느냐면은, 내용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행정 3대 부조리 척결대상에 인사부조리, 예산의변태 운영, 공적경비의 음성적 조달 이 3대 과제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회과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응기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추진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과 계별로 주요담당업무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 이종해 입니다. (사회계장 이종해 -- 인사) 담당업무는 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추진과 장애인 복지업무, 생활보호 및 요보호자에 대한 대책, 행여 병.사망자 처리, 영세민 취로사업추진과 사회사업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계장 홍현석 입니다. (의료보장계장 홍현석 -- 인사) 담당업무는 주민의료보호업무의 처리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과 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업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계장 정문환 입니다. (위생계장 정문환 -- 인사) 담당업무는 식품위생관리와 각종 위생업소의 지도검사업무 그리고 부정불량식품단속 및 간이상수도시설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의 담당계장과 담당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사회관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위원장님한테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자리를 잠깐 비우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 사회과에서 열심히 일 했다는 신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제군 사회과라고 지칭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신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강원도민일보 12월1일자에 생보자 지원비 작년 7억 낮잠, 이렇게 돼 있는데 국도비 총 6억8,132만원이 강원도 22개 시.군 생보자 지원금으로 책정되서 각 시군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게는 평창군같은 경우는 7,745만원이란 생보자 지원금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 인제군같은 경우는 반환된 금액이 겨우 975만원 밖에 반환을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본군의 사회과는 생보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생보자 대상자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생보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비체납인수와 체납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관리하는 관리부서로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목적외 타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사유에서 목적외 타 용도로 지출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지금 한의동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저희관내 의료보험료에 대한 체납액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서 체납액은 총 '88년도부터 사실상 누적됐습니다만 '93년도 10월현재 2억2,492만3,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19일부터 7월26일까지 보사부의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지적이 됐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체납액징수 대해서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매월 독촉장도 발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독촉도 할 것이고, 또한 체납후에 전출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출자에 대한 주소지도 파악해서 역시 독촉장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독려토록 하고 그래도 납부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던가 일단 강제징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도 만약에 징수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법에 의한 결손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료비체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불우이웃돕기 관련부서로서 목적외 타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사실상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불우소외계층을 지원함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기풍조성을 위해서 매년 일정기간 모금과 수시기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총 2,253만4,000원이 지급된 걸로 보고드렸고, 사실상 중추절, 추석절에 생활보호대상자 위문시에 저희관내 환경미화원 48명이 남들은 잠을잘때,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사실상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당초의 목적외인 환경미화원도 위문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래서 그 48명에 대해서 미화원 39명, 청소차 기사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76만8,000원에 대해서 지급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이 미화원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은 이 분들은 우리 공무원과 준공무원에 준한 봉급도 받고, 또한 혜택을 많이 받고있는 입장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급할 수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서 지난 9월28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수판공비에서 76만8,000원을 받아서, 지난 10월19일 집행은 9월28일날 했습니다만 10월19일날 군수님 판공비에서 76만8,000원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구좌에 여입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목적외 인출된 것은 잘 못으로 시인하고 잘못됐기때문에 군수님판공비에서 여입시킨 것을 보고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비체납에관한 문제는 감독부서인 사회과에게 직무유기내지는 소홀이라고 질타할려고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사회과 모 계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보사부의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기때문에 이 문제는 덮어두겠습니다. 단하나, 불우이웃돕기성금에 중추절, 제가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미화원들, 과장님 말씀대로 낮이나 밤이나 새벽에 나오셔서 정말 남들이 다 싫어하고 꺼리는 쓰레기라든가 도로청소라든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소고기 2근씩 중추절날 사다줬다는 자체를 제가 논하는 건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하고는 목적이 틀린거에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목적이 틀린 것을 지출했다가 78만6,000원을 다시 회수한 것도 좋지만은 78만6,000원 48명에대한 소고기 2근씩을 사다주게된, 목적외에 지출을 하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이게 타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데 했을리는 만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본위원이 아는 내막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이유는, 아까 한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분들은 고생을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분들 고생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분들한테 소고기 2근씩 78만6,000원을 지출해서 사다줬다는 자체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78만6,000원이란 돈을, 소고기 2근씩은 군수판공비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보비로 충분히 격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갔어야만 되는지, 과장님이 결재올렸어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48명 소고기 2근씩 해주겠다고.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아니, 그게......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 계장이 사회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모 계장이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한거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수한테 가서 '이런 것은 도 감사나 내무부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다시 판공비에서 갖고 가도록 해'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중추절 위문계획은 사실상 그때당시에 사회과장은 교육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끝나고오니까 일단 환경미화원도 위문하는 걸로 군수님 결심이 다 되었고 또한 지시도 그럼 군수님께서 환경미화원도 위문을 해주도록 해라,이렇게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 과정에서 사실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들한테 직언을 해야되는데 사실 사회과에서는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하더라도 안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길했고 틀림없이 사회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목적외 타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중추절날 미화원들 격려는 사실 사회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안 된다라고 실무진에서도 얘길했는데 내무과 모 계장님이 내려와서 자꾸 강요를 했단 말입니다. 강요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한 다음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군수님한테 '이것은 감사때 지적사항이 되니까 이건 안 되니까 고려해 보십시요'하니까 '그렇다면 판공비 다시 인출해 가라'이렇게 되서 계좌로 다시 들어온걸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글쎄, 군수님 결심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사실상 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나간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실상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것은 예산이 집행된 다음 15일이나 20일 지난후에 말씀드린거 아니에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그래서 집행된 이후입니다. 집행된 후에 사실상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환경미화원 위문은 부당하다는 군수님 판단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19일날 군수님 판공비에서 사실상 여입이 되었고 또한 군수님 판공비에서 역시 환경미화원의 위문이 되야하는 걸로 판단됐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또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윗 분들이 얘길할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당한 것을 알면서 어쩔수 없이 이끌려가는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예산도 아니에요. 이건 불우이웃돕기성금입니다. 순수한 좋은 뜻에서 군민들이 성금한 모금인데 이런돈을 정말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뭐가 들어온다해도 굴하지 마시고 이런것은 정말 목적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문 다하셨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분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질문서 7페이지, '92, '93년 심야 및 미성년자 출입등 퇴폐. 변태업소 중점지도 단속사항 실적사항입니다. 이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영업시간위반영업 여부, 미성년자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행위, 영업 및 종사원 건강진단 미필 및 고용 종사여부, 숙박업소 숙박부 미기재, 다방 티켓 영업행위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벌칙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방티켓 영업행위여부, 적발된 걸 보니까 '92년에 2건, '93년에 5건, 이 다방 티켓 영업행위여부는 군민이 법을 안 지키게 만드는 행위아닙니까? 법을 안 지키게 하는 행위?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다방 티켓은......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한꺼번에 묻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여러가지있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현황, 다 좋은데 여기서 보수대상마을이 5개 있다그랬습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보수대상, 아직 사용불가가 있습니다. 사용불가. 사용불가인데도 소독약품이 나갔는지, 또 관리자 관리계가 나갔는지, 이거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업 및 환경위생업소에대한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법규는 식품위생법으로서 영업시간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은 1차 위반되었을 땐 1개월입니다. 또한 2차 위반 되었을 땐 거기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던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했을 때는 역시 1차위반되었을 때 1개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업소에 숙박부 기재를 하지 않았을때, 1차는 시정입니다. 2차 역시 지적이 되었을 때는 영업정지 7월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한.....

기우

이기우위원

다방에 대한 얘길 안 했잖아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다방 티켓은 사실상 법상에는 명시 돼 있진않습니다만 그건 행정지시위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사실상 간이상수도 개보수 5개소를 하는데 여기에 폐쇄가 돼 있느냐, 아니면 폐쇄가 돼 있는데도 그 소독약품이라든가 관리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인데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사실상 수원이라든가 배관공사를 하기때문에 5개소로, 아까 보고한대로 5개소 선정이 되서 지금도 공사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관내 총 3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수기때 수원이 조금 부족한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폐쇄됐다던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소도 간이상수도에 이미 주민들이 물을 다 복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38개소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소독 약품이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한가지, 근거도 가지고 있고 이건 뭐 툭하면 답변하는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법. 법, 그러길래 우리가 사실 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우리도 법을 복사해 가지고 옵니다. 이건 따지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해서 따지진 않겠는데 어제도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법을 가르쳐줄려면 똑바로 가르쳐줘라 위원들한테, 뭐 행정에서 이런 얘길했다고 하는데 우린 누구한테 법을 들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도 법을 발췌하고 이제는 법을 갖고 싸워야하기 때문에 우리도 법을 발췌하고 나오는데 여기 물은 것도 규정에 다 나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쓰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건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영업단속 나가는 건 좋습니다. 나가서 영업시간 위반업소 적발합니다. 또 미성년자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이런걸 나가서 적발 많이해요.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벌을 주는 것 보다는 벌을 안 주고 가볍게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나면, A업소, B업소, C업소 이렇게 있는데 A업소, C업소는 좀 여러가지로 업소가 크고 단속원들 오면 대접 좀 해주고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됐더라도 이걸 슬쩍해서 종업원들 보건증이 없다던가 이런 것을 가벼운 걸로 해서 경고나 해주고, B업소는 좀 만만하거든, 이런 놈들은 1주일, 한달 영업정지 당해봐라,이렇게 주고 이런게 있습니다. 근거를 대라면 근거를 착착 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근거는 대질않겠습니다. 입장곤란하니까. 봐 줄려면은 좀 영세한 업소는 봐주고, 든든한 업소는 가차없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이기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관내 업소로서 먹고 살기 위한 영업행위로서 저희들은 사실상 아주 명확하게 위반이 되지않으면, 사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상 행정적인 처벌을 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오히려 든든한 업소는 영업정지를 먹어도 괜찮거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봐주고, 그런데 이게 꺼꾸로 되서 가난한 사람은 안 봐주고 든든한 사람은 봐주거든, 이런 건 고쳐주십사 하고, 그리고 다방 티켓얘긴데 사실 이건 파는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이걸 엄밀히 다루면 위생계장이나 차석이나 다방티켓 다 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군민들한테 이걸 한다고, 이건 군민이 법을 안 지키게 하는 거에요. 이건 차라리 할려면 다부지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치워버려야지, 이걸해서 법을 안지켜도 좋고 이렇게 만드는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답변하는 과장님도 다방 티켓 끊어줬을거고, 뒤에 있는 계원도 다방티켓 끊어줬을 겁니다. 이런걸 가서 말린다고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건 하지말자고. 건의해서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의 불신가는 행위에요. 시책을 고쳐야되요. 한번 고치자고 건의 하겠어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그럼 다방 티켓제를 안하는 걸로?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런 걸 하지말자고 건의 한번 해 보셨냐고?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다음에 하지말자고?

기우

이기우위원

위로 한번 건의해 보셨냐고? 이게 국민을 망가뜨리는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한가지 근거를 대라면은 이것은 완전히 쓰지못하는게 있어요. 이건 보수가 아니고 만들때 잘 못 만들어서,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근거자료 하나를 댈거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근거를 대라면 댈거니까 근거는 대지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못 쓰는건 폐쇄를 하던가 그렇겠지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면 아주 완전히 고치던가 해야지, 괜히 숫자만 많이 만들어 놓고 직원들 관리하기만 힘들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방업이 휴게영업으로 바꿔졌습니다. 사실 유흥음식점에서는 접대부가 있고 합니다만 다방티켓제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에 와서 계속 몇년전부터 내려온 얘깁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는 사회과장도 다방 티켓을 한적이 있잖느냐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주무과장으로서 다방티켓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수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늘상 말씀이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 다방티켓이란 것이 사실상 현지목격을 하지 않고는 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누가 고발하기 이전에는 어느 다방을 '당신네 다방티켓을 했지않느냐' 돈을 주고 받고하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또한 누가 고발하기 이전에는 다방 티켓을 행정지시 위반했잖느냐 하고 적발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걸 아예 치워버리라니까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간이상수도는 사회과 소관업무지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우리관내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간이급수시설로 식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응기

김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는 총 38개소 입니다만 학교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학교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데가 없다고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상수도 시설이 돼 있지않은 면소재지나 읍소재지를 제외해 놓고는 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에서는 다 지하수라든가 이런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의동

한의동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읍단위하고 면소재지 학교는 일반 상수도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갯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자체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 중.고등학교 자체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도 같은걸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매달 우려되는, 그러니까 수질에 대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수질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바람직한 답변은 아닙니다. 수질이 우려된다는게 어딨어요. 다 수질검사를 의례적으로 하셔야지, 우려된다고 어떻게, 어느 급수시설이 우려되고, 어느 급수시설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자체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기때문에 우리 사회과에서는 해야될 의무가 없습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의무라기보다는 사실상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에서의 수질검사라든가 학생들 아동 보건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관심을 안 가지셨죠?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왜 이런걸 말씀 드리냐면은요. 도에서 도내 학교 급수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부적합 비율이 43.7%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관내에도 그런 수질오염도에 오염된 급수시설이 많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이후는 교육청에서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 있지마시고 우리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또 있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양곡지급 거주지까지 배달계획 제가 3년에 걸쳐서 묻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 거택보호자들은 상당히 건강이 안 좋고, 지체부자유 아니면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은 자랑하고 싶지만 못사는 것은 숨기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자존심도 챙겨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본인 수령이 63%, 직접배달가구가 37%인데 이걸 배달을 63%로 하고 본인수령이 37%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취로사업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6개읍면에 취로가구수 하고 취로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남면은 가구당 7만8,420원인데 상남면은 가구당 6만9,590원으로 가구당 약 1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취로사업은 형평원칙에 입각해서 고루고루 푸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얼마안 되는 취로사업비지만 고루고루 가구당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2월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제시가지 인도정비계획이 3월10일 발주 3월20일 착공, 6월30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시가지 보도블럭교체가 기정 사실로 돼 있는데 아무리 취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껌 제거작업에 동원하였음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 그 분들의 작업은 일하는 쪽이나 보는 쪽이나 서로 민망하였다 이겁니다. 백여만원의 취로사업비로 합강리에서 남북리까지 걸쳐 축조된 제방잡초제거를 하였음은 예산절감도 되고 환경정리도 되었을 것으로 앞으로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요구 한의동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집행내역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문 21세대 120만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복지과에서는 18세대라고 하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21세대 라고 합니다. 많지도 않은 소년소녀가장, 통계와 집계가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이렇게 3가구가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어느 쪽이 확실한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양곡지급 배달계획에 대해서 본인수령은 사실상 63%이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직접, 노령이라든가 장애인 또한 아주 길이 멀고 벽지에 배달가구가 32% 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을 사실상 지체부자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 수령과 바꿔서 사회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58가구에 대해서는 지체장애라든가 또 노령, 정말 본인이 와서 가져가기 곤란한 분들은 직접배달하고 있는데 또 본인수령은 사실상 해당 읍면에 일 보러왔다가 겸사 겸사해서 가져가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지체부자유 이런 분들 또 노령자들 이런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직접배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노임취로사업에 대한 읍면별로 가구당 비율로 볼 때는, 남면과 상남면을 볼 때는 사실상 8, 9,0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최태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배정을 할 때 솔직히 저는 이 비율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배정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지적 못한, 여기까지 지적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94년도의 취로사업비는 진짜 고루 고루 제가 직접 계산하면서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인제읍 껌제거작업이 사실상 인도를 교체하는 사업에서 구태여 노임취로사업비를 거의 백여만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한마디로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은 인제읍에,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노임취로사업은 국도변이라든가 관광유원지, 산간계곡, 쓰레기 매립장 전체에 대한 청소작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인제군으로 볼 땐 인제읍 관문인 인도변에 껌이 더덕 더덕 붙어있는 것이 보기싫으니까 인제읍장이 사실 지난 8월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껌 제거작업을 해서 노임취로 사업비에 정확하게 93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저희들도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까지 저희가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해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의동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불우이웃돕기성금에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사회과는 21가구인데 복지과는 18가구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달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한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소년소녀가장 위문 대상으로 요구한 것이 2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복지과에서 3세대는, 아마 그동안에 뭐 전출가고 지금 현재 18세대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3세대가 차이나는 걸로.

의동

한의동위원

사회과 자료가 잘못된 거로군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우린 그때 당시에 21세대였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때 그당시로 한거군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순수한 민간인 금액아닙니까. 말그대로 성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을 쓸데는 명칭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줘서 그분들이 군수님이 줬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군민들이 애정으로 모아서 준 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고, 군수님 명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그분들한테 선물을 준다던가 혜택을 줄 적에 그런 방법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발언도중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저소득층 자립융자금 지원대상명단 및 지원현황, 8페이지 입니다. 이건 지원현황을 묻는게 아니고, 지원현황을 뽑아줘서 감사합니다만은 현재 잔고가 남아있는지? 남아있으면 왜 남아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한테 들어간 총사업비가 1,340만원이라고 여기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1,353만원 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 1,3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풀보조 금년에 337만5,000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풀보조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은 이 장애인단체가 사실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 중에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 능력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불쌍한 사람인데 이 1개 사회단체에도 풀보조비 나간거 봐요. 많이 나가고 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나간건데 남의 것이니까 할 수 없고. 그 일반 사회단체도 몇 천씩 지원이 나가면서 장애인한테는 지원이 너무 적지않느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따져서 사회단체의 보조비를 줄여서라도 여기에 늘리는 방법, 이런 걸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이기우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잔금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업자금은 4,200만원의 계획이 돼 있던 것 4,200만원 전부 집행이 됐기때문에 잔금은 없고, 생활안정기금은 원래계획은 2억이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요구된 것이 25가구에 1억2,5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됐고,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1억8,000만원이 남아있기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더 쓰시고자 하는 분은 더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앞으로 1,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먼저 조례개정이 됐기때문에 '94년도 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왜 있으면서 돈을 왜 안 내줬어요?

기우

이기우사회과장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갚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장애인복지사업비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지원도 해주는 것이 사회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회과장으로서 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위원님께서 주문도 하시고 또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이미 '94년도 예산 요구에는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더 지원할게 있고 또한 할 수 있으면은 위원님과 함께 건의도 하고 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건의보다도 이걸 앞으로, 기획실 소관인데 말입니다. 풀보조 나간데 거기 자료있으니까 보십시요. 기획실 소관 8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 1,000만원씩 막 나간데 있거든요. 단체지원을 몇 천만원 지원받으면서 1,000만원 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단체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한테 아주 끝단위까지나가는 걸 보면, 이걸 뭐 밥 값을 줬으니까 5,000원 단위까지 나가지요.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해서 사회단체에다 못주더라도 장애인들한테 풀보조가 되도록 교섭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게 원칙아니겠어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풀보조에서 지체장애자......

기우

이기우위원

337만5,000원?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337만5,000원 나갔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 다른 단체보다 이런 단체에 좀 많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 얘깁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앞으로 예산부서와 결속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보자들에게 김장값이라고 따로 책정되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그건 12월달에 나갑니다만 특별지원되는 걸로 나갑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특별지원 보조로 해서 얼마씩 나갑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1인에 1만7,500원으로, 1인 기준해서 만약에 4인 가족이면 한 5,6만원정도 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이게 12월 며칠 경에 나갑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12월1일자로 도에서 지침이 떨어졌는데......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오신지 1년 지나셨죠?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이게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고 또 그렇다니까 제가 감안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보조금이라는게 어떤 의미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보조금은 지방비로서 그 예산이......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생보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 미리 사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게 보조금 아닙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시기라든가 적기가 다 지난다음에 보조해 주는 건 무용지물 아니에요. 김장 값으로 책정되서 1인 1만7,500원씩 보조해줄 바에야 김장철에 해줘야지, 김장철 다 지난다음에 보조해줘서 뭐해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먼저번 한파때문에 배추가 다 얼어터져서 배추값이 굉장히 올랐지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사실 예산지출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왕 지급해줄 돈이라면 사전에 김장 값을 보조해 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김장비, 월동대책비, 사실상 특별지원되는 비용인데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책정되다보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시기를 잊지말고, 김장철이면 김장철전에 돈이 나가서 사실상 김장이 되고 하면 저희도 사실상 바람직합니다만 군재정이 거기에 충당할 수 있고 여유가 있더라면은 사실상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김장 월동대책비는 사실상 국비가 80%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어차피 국비가 자금 연달이 되고 또한 도에서도 그 자금을 받아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늦는 걸로......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지만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지금 12월달에, 금년도 이것도 12월1일날 공문이 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동

한의동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정여건이 좋았을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미리 지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죠?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현실성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무과장하고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사실 상의는 안 해봤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앞으로 제도 개선내지는 제도 개선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성에 맞게, 김장값 같은 것은 좀 제 때 지급 보조해주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사회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산림과 소속 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93년도 산림과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산림과에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입니다.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 인사) 보호계장 장석희 입니다. (보호계장 장석희 -- 인사) 산림지도계장 박명순 입니다. (산림지도계장 박명순 --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방지업무와 조림사업, 육림사업, 무궁화증식 보호사업, 가로수 조성관리,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군유림관리, 양묘사업 8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군유림 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임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전체가 다 했는지, 전체 임대자 이름이 다 뽑혔는지, 그리고 여기 농지, 목축,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임대료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전체가 다 나왔는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 21페이지 예초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여기 여러가지로 구분되서 나왔는데, 풀베기, 덩굴제거, 비료주기, 천연림 보육,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6가지로 나왔는데, 이걸 '92년도치를 뽑아달라니까 뽑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더 편하길래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는 뭐고, 덩굴제거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풀베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6가지 전부 보조받은 게 있고, 한 사람뿐이 아니라 여러 건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건만 뽑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안 뽑아줬으니까 다 뽑아 놨겠죠? 말씀해 주시고, 누구 누구는 이렇게 몇가지를 줬는데 왜 이렇게 보조를 줬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임대현황은 자료제출한대로 그 물량이 42ha 입니다. 건에는 29건 49필지에 42ha 틀림없이 맞습니다. '93년도 현재로 그 사용료징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전철탑부지가 22만150원, 전 및 대지가 17만 3,920원, 초지 및 산채류 재배지 대부료가 149만9,690원, 기타 야영등 포함해서 4만7,670원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임대료 받는거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 임대료가 안 나왔길래 이 양반들 우리 군유지를 그냥 빌려줬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임대료 받으면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래서 합계가 194만1,430원인데 미수금이 3만4,790원 있습니다. 그건 농지분으로서 12월15일까지 징수완료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맞는다 그랬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 명단에 갑둔리 전재철이 있는가 봐 보십시요. 있어요? 내 자료엔 없는데.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갑둔리 전재철이는 없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분명히 임대한게 있는데?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임대현황은 보고드린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틀림없이 맞아요? 분명히 임댈했는데 뭘......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지번을 대주시면, 또 수허가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건......

기우

이기우위원

임댈해서 거기다가 더덕을 심고 금년에 배추를 심고, 전으로 될걸 그래서 그 분이 군에도 몇 번 왔다가고 훈련장이 온다는데 이거 난 어떡하느냐, 이 밭을 못 내놓겠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대부관계는 산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런데......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는 산림으로, 지목이 변경됐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건 답변해 주십시요. 분수계획한건 끝나지 않았지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분수계획은 연기도 해주고 끝난 것도 있고, 끝나면서 이렇게 12월30일 현재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다시 계약을 해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 분수계약한 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어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기우

이기우위원

갑둔리, 김부리 많이 됐잖아요. 이건 다른 위원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동원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

기우

이기우위원

동원농장도 있고 하여튼, 전망을 어떻게 보느냔 얘깁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우리가 대부해 주는 것은 초지도 있고 조림도 있고, 기타 송전 철탑 관계도 있는데 지금 조림관계는 우리 다시 측량해서 408ha를 확정짓고 있고, 평균 수명 20년 정도됩니다. 그것은 성공하리라고 보고 그 초지하고 산채도 산업과에서 가능한 임지로 보고 있습니다......(청취불능)...풀베기는, 낙엽송은 식재년서부터 1~2년동안에 풀베기를 하고, 잣나무는 5년동안 하는데 조림목에 풀베어 주는 겁니다. 덩굴제거는 칡덩굴제거고 간벌은 적성간벌이라고 해서 너무 베니까 비례성장을 위해서 벤거고.

기우

이기우위원

덩굴제거가 뭐예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덩굴제거는 밭 칡덩굴 제거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조림연도가 근처인데만 물량이 많이 나갔고 특정인을 봐준것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풀베기에서 우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김낙서 인제 수산리 46-8외1산 지번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동해파이프 산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지적이 얼마나 되냐고 묻잖아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2,900정도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게 전부 한 번지에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1,900정도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한 번지입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한 번지가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이 번지가 2필지 정도되는데......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 2필지인데 그게 2필지가 아니잖아요? 지적 46-8외1 이니까 두 번지입니다. 풀베기에서 1,626만7,000원이 나갔죠. 두 번지에서?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제일 큰걸로 46-8 하고 그외에는 제일 큰걸로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풀베기에서 1,626만7,000원 나갔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덩굴제거는 얼마나 나갔제가 지금 찾기 힘든데 그쪽에서 찾아보십시요. 아, 덩굴제거에서 159만7,000원 나갔죠. 역시 이건 46-8입니다. 한 번지에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 지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적 좀 알려주시고 다음번 또 덩굴제거 다음에 뭔지 한번봅시다........(청취불능)......................... 천연림보육에 1,103만5,000원 나갔죠. 여기도 46-8입니다. 한 번지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죠?

종재

김종재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간벌 역시 46-8에 377만7,000원이 나갔죠. 한 번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번지가 다르군요. 김낙서한테 나갔지만. 한 번지에 대해서 나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십시요. 우선 여러 건이 있는데 김낙서 큰 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지적부터.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우리 직원들이 면적 산출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 190ha정도는 우리가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심은게 몇 종류인지, 제가 보고드리겠지만 잣나무는 5년차까지도 보류할 수있기때문에 아마 물량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직원이 뽑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김낙서가 잣나무를 심었습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잣나무하고 낙엽송하고 그러니까 풀베기사업이 나갔죠.

기우

이기우위원

김낙서가 잣나무를 심었냐구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잣나무도 심고 자작나무도 심고 금년도에 그렇게 심은게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잣나무는 뭐에 쓸려고 심는 건데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잣나무는 유실수하고......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과장님 잣나무는 심을 때 용도가 대강 뭡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동해파이프가......

기우

이기우위원

동해파이프고 뭐고 잣나무 심는 용도가......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종실료 채취도 있고, 용제액 채취도 있는거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김낙서가 잣이 한참 달린걸 베었어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건 간벌을 했을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죠. 그러면 잣나무를 잣이 한참 달리는걸 베어서 도로 잣나무를 심게 보조나간다는게 잘 못 됐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확실한 물량은 추후로......

기우

이기우위원

제가 거기 사는 사람인데 환히 보는데.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아니죠, 저도 말씀하실 시간좀 주십시요. 거긴 동해파이프 활엽수로 많이 나갔을겁니다. 그 물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활엽수가 많이 나가는데, 활엽수를 심는건 몰라도 잣나무를 심었다는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동해파이프에서 활엽수를 쓰는거지, 잣나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이 번지가 따로 따로 나갔으면 묻질 않는데 한 번지가 나갔기때문에 묻는거에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지번이 46-1번지하고, 46-8번지 2개 필지입니다. 계획서에도 외 1필로 나왔는데 총지적이 1,993ha 입니다. 풀베기는 190.1ha를 우리가 보조해 줬는데 풀베기라고 해서 50% 밖에 사실상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93년도 식재분이 54ha, '92년도 식재분이 '73ha, '91년도에 심은게 63ha, 총 190.1ha 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하겠는데 이게 같은 번지에 3가지 4가지 짬뽕되서 나간 사람이 이것말고 5, 6건 훑어본게 있거든요. 메모를 안 해놔서 지적을 안 했는데 그걸 전부 뽑아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서 말고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는데, 인공조림지에도 거기 칡덩굴이 엉켜있으면 거기다 칡덩굴을 주는거고, 또 비료도 주는 거고, 풀베기 같은 것도 풀베기주는 거니까 한 필지에 3개사업이 같다고 해서 잘 못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지적이 넓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적이 적을 때, 이 많은 돈이 나갈때는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 얘깁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끝나셨어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안 하고,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기간 11월9일, 11월18일, 합강리, 남북리 국도변 가로수에 비료를 375kg, 인건비해서 89만원이 나갔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도블럭을 교체하는데 비료를 11월달에 주고 다음에 며칠있다가 먼저 인도블럭 보다 요즘 차도블럭이 두껍습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도도 좀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도블럭을 깔면서 모래를 이만큼해야만 잘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료주고 다시 흙을 파 버리고, 얕게 하느냐고. 다음에 모래를 깔고 차도 블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료는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차라리 지금쯤 비료준 다음에 줬더라면 그 구간에 인건비하고, 비료는 얼마 안 되지만은 주민들이 볼 적에 인제군 상당히 돈 많다 이거에요. 엊그저께 비료주더니 오늘은 또 그걸 파 버리고 또 인도블럭 교체한다고 여러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이번 예산집행에 이것 하나 잘 못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자료요구 48페이지 입니다. 선착장부근 농가주택신축 중단사유, 제가 이걸 물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농가주택신축 중단이유를 말한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산림훼손으로 인한 그지역 면장이 업무상 불이익을 당했고, 그건으로. 그 당시 상부로 진정이 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정확히 알고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해당되지 않으면 맡지말던지 맡았으면 건설과라든가 산업과 같이 협조, 자료다운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지 이렇게 뜻뜨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맨 밑에 가서는 이것은 우리 산림과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할 때가 어딘진 몰라도 맡았으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없으면 맡지 말던지 해야지, 이렇게 하게되면 제가 확실한 자료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최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5페이지 산림벌채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내역인데 이건 해당없슴, 물론 해당없지요. 그걸 누가 영향평가 가지고 합니까, 이걸 이렇게 물은게 아니고 산림벌채 허가를 내줬는데 나무를 끌어내서 길을 닦습니다. 길을 닦아놓고 먼저 원상복구를 다했다고 했는데 그냥 길 닦은데다 나무나 몇개 심어놓고했지, 산을 길 닦았다가 원래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 꼭 됐다면은 나하고 차를 타고 가봅시다. 됐나 안 됐나를. 이걸 사실 원상복구시켜야 원칙이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원상복구비를......

기우

이기우위원

일괄질의를 할테니까 일괄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 그걸 말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이건 백담사 입구 자작나무심기현황, 이건 '85년도에 했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백담사입구에 했다는건 산업과에선 거기다 버스 만들어주고, 산림과에서 거기다 가로수 심어주고, 뭐 스님들과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너무 잘 봐주는데 이건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리고 무궁화식재현황 있죠. 이게 사실 이렇게 심었다는데 여기 남전리도 나오고 자료에 나온걸 보니, 사실대로 나무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에 서 맡는 것보다는 사회진흥과로 넘겨서 일이 되도록 만드는게 좋을것 같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옻나무하고 오갈피나무 식재추진 현황입니다. 이건 현황을 답변하라는게 아니고 이것이 옻나무, 오갈피나무가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이 분석한 결과를 말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림 측량사업 추진현황, 측량했으니까 수수료가 들어간게 있겠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수수료가 516만3,000원?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측량해 가지고 이건 그걸따지는게 아니라, 이익.손익 그런 분기점을 따지는건 아니지만 측량한 결과에 또 임대료 받아들인게 얼만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운재로 허가는 '92년도에도 해줬고, '93년도에도 해 준게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어느 거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 산판 길.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게 제대로 복구한게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에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우리가 복구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지를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원상복구라는건 힘든 겁니다. 토사유출방지 경관조성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복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나무 끌어내고 다시 원상복구하려면은 밑에 지표가 조성된 걸 다시 끌어올려서 또 훼손 또 되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서 토사유출이 많을 때는, 떼심기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하는데 사실상 원상복구는 힘들고 그런 일반공정가지고 토사유출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전체는 원상복구가 힘들어도 토사유출많은데 이런데는 정리를 해야되겠죠. 사태가 떨어지는데 이런데는 정리를 해야되겠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이건 지나간 얘깁니다만, 뭐 싸움을 하자는건 아닙니다. 밭에서 하는, 임으로 돼 있는데 거기 콩도 심도, 옥수수도 심어졌는데 이게 지목이 임으로 돼 있거든, 그렇다고 가서 당장 옥수수 뽑아라, 콩 뽑아라, 당장 원상복구 해라, 이런 예도 산림과에서 더러 있지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에 안 맞지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건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리고 무궁화식재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진흥과로 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볼때도 사실상 무궁화나무는 해발 500M 이상 심으면 안 됩니다. 해발 500M이하는 사실상 좋은 겁니다. 사후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1년내지 2년만 지나가면 잘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몇년전에 심은 것도 다시 이식을 하는데, 뭐 나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리도.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전부다 떠맡질 말고 나무래도......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심은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청취불능)...

기우

이기우위원

알았습니다. 맡겠다면.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옻나무 관계는 ha 당 400만원의 순수익이 있다고 작년에도 보고 드렸고, 오갈피 관계는 금년도 다 팔아서 수입분석을 해서 곁들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잘 크고 냉하류가 있어서 앞으로 단기소득작물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있으니까 소득분석을 다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걸 하는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소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분석이 됐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한다고 본위원이 치사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니까 나쁘게 생각하진 마십시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장 원종문 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원종문 -- 인사) 다음 토지관리계장 김성범 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성범 -- 인사) 다음 공영개발계장 정기홍 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정기홍 -- 인사) 다음 방제계장 김영호 입니다. (방제계장 김영호 -- 인사) 다음 기반조성계장 손영훈 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손영훈 -- 인사) 다음 토목계장 조종태 입니다. (토목계장 조종태 -- 인사) 다음 주택계장 이규하 입니다. (주택계장 이규하 -- 인사) 다음 수도계장 이성우 입니다. (수도계장 이성우 --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감사라는것 보다도 서로가 배우고 연구하는 입장으로 마지막 시간인만큼 잘 타협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인데 간단한 것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대지로'가 아니고 '대지화된'하천부지 임대현황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아니죠. 대지는 하천부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대지로 쓰는 하천부지를 물은거란 말이에요. 이걸 물었는데 '89년도 점용된 하천부지를 일제조사하여 일괄 갱신하여 '90년도 이후에 발생된 1,000㎡이상의 대지로 임대중인 하천부지 허가현황이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하나도 없나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1,000㎡이상은 없고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이걸 좀 보십시요. ' 주소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성명 박경규,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17번지 면적 4,671㎡, 인근 유사번지가 처음에 같이 붙어있고, 점용목적 허가 1990년 10월21일에서 1995년 10월20일까지 귀하가 1991년 몇월자 추진한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17번 공유수면 점용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련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1991년 5월31일' 이렇게 해서 허가해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이건 잘 못된거 아닙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건 점용목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점용목적이 대지로 쓰는거지, 어떻게 돼 있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92년도에요?

기우

이기우위원

'91년 5월31일, 그런데 하나도 없다? 이건 잘 못됐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다른게 또 있는데 제가 현지확인을 안 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한건만 얘길하겠습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개개인 필지까지 제가 아직 모르기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공유수면이란 얘기는 연못이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게 공유수면이지 하천부지는 공유수면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법적근거는 따지지말고, 이 사람을 임대를 '91년도에 해 줬는데 하나도 없다, 이 문제만 얘기합시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공유수면은......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건 따지지 말고, 임대해 준게 없다고 했는데 있는건 뭐냐?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못 챙겼기때문에 제가 불찰인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시정하는게 아니라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서면답변보다 왜 그랬는지 여기서 답변해 줘야죠. 계장들이 빨리 해 드려야죠. 바로 그 하천에 집이 있고, 집 밑에 물론 강이 흐르고 열목어도 놀고 상당히 집이 여러 채인데 가보니까. 그걸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은 군수 직인이 딱 찍혔는데 군수직인을 제가 고대로 복사를 해 왔습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하천부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수면하고는 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게 하천부지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고,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질문하신 사항은......

기우

이기우위원

거기가 하천부지고, 집이 지어있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까 법적인 사항은 그만두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우

이기우위원

법을 따지지 말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하천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소천이런 것은 공유수면에 해당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소천, 조그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게 공유수면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우

이기우위원

하천을 대지화된 걸 물었는데 있으면서 왜 안 알려줬느냔 얘기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은 전면적 하천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건 공유수면법으로 한거니까 차원은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우린 공유수면법에 의한 것은 여기다 자료를 안 내논거죠.

기우

이기우위원

그건 공유수면법이 아니거든. 분명히 강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 아마 건설과에서 알꺼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하천부지 점용허가라는 건 법정 하천에 연관된 하천이고.....

기우

이기우위원

법정 하천이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법정 하천이에요?

기우

이기우위원

1,717번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용대리.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위원님......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쉽게 해주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해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없다고 하니까, 거긴 완전히 집을 짓고 살거든요. 그러면 공유수면은 뭐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재삼 같은 답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린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거고, 공유수면법에 해당되는 것은 자료에 안 나왔기때문에......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은 뭐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 그러니까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수면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린천......

기우

이기우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내가 법을 몰라서 진걸로 하고, 그런데 그걸 왜 우리는 그냥 일반하천으로 생각하는데 공유수면이다, 그래서 안 해줬다, 많은데도?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더 묻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과거얘기는 묻진 않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질의할테니 먼저 질의하십시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많은 차량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군도가 되겠습니다. 합강, 가리산, 현리 군도 286호선과 닥밧구미에서 한계령 군도 288호선을 같이 병행하여 사업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야기시켰다고 보는데 같이 병행하여 사업을 하게된 동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군도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따라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286호선을 다 마치지 못한채 288호선을 착공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286호선이 완전히 개통된 다음에 288호선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기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 하고 여기에는 또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 수가 많다던지, 연장이 많으면 양여금이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288을 착공이 안 된 상태에는 시공연장이 짧아지기때문에, 그 해의 시공연장이 짧아지기때문에, 그 해의 사업계획 연장이 짧아지면 양여금을 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중기계획이 이게 몇 연도에서부터 몇 연도까지 세워져 있는 사업입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군도는 지금 '90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의동

한의동위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중기계획에 잡혀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중기계획이 잡혀있는데 중기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양여금을 많이 받기위해서 그렇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중기계획상에 286이 완공되기 전에......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286호선이 완공되기 전에 288호선을 착공하셨잖아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 얘긴 뭐냐하면, 사실 주민들의 의혹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개인 명예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사람이 필례지구에 대단위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개발을 하는, 끗발좋은 사람이 하나 내려와 있기때문에 인제군에서는 닥밧구미에서 한계령까지, 필례입구까지 포장을 먼저 했다고 의혹도 가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286 군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안 해준 이유는 거기에 이유가 같이 있어서 안 해준거 아니냐, 이런 원성을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94년도까지 완공계획에 들어섰다면은 양여금이란 것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이 내려오지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좀 못마땅한 것은요. 닥밧구미에서 한계령군도 288호선 착공을 언제했습니까? '91년도에 했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91년도에 착공을 해 놓고 '92년도 '93년도 예산을 갔다가 '92년도에 2.15km, '93년도에 3.20km 이러면 총 5km가 넘는데 지금 286호선 군도를 보면 잔여 물량이 5km란 말이에요. 그러면 '91년도의 착공은 하되, '92년도 '93년도에 예산을 여기다 투입했더라면은 공사가 완료됐을 뿐더러 주민들한테 그런 의혹을 사게끔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91년도 착공을 했다하더라도 좀 소규모 투자를 하던지 해서, 286을 먼저 완공했어야 되지않느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계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오해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86호선은 내년도까지 다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럼 288호선은?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288호선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한계령 정상까지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내년에 다 완공된다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왕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의혹이라든가 원성을 야기시키지말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징수현황 및 군비로 대납상환에 따른 융자 미상환자 명단 내역이라고 했는데, 체납자 명단이 3개월이상 된 체납자 명단이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자료에 의하면 연체액해소 대책이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와있는데 참 이걸보면은 계획이 이대로, 계획자체대로 실행한다면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중 소수에 달하겠지요. 그런데 명단을 보면 사실 생활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명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해서 올리라면은 올려갔고 이렇게 연체액 해소대책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만 써올린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위원님, 그런데 현재 저희 주택계가 계장을 제외하고 정규직이 2명 있고, 임시직이 2명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건축허가 1회방문 처리사항 이런 것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 융자금 징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탁상에서 계획세우고, 실제가 그러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탁상행정만 폈고, 사실 주택계 인원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융자금을 상환해야되는데, 상환 안한데에서 문제가 있겠지만은, 주택계 직원의 공무원수가 적다보니까 사실 계획자체는 탁상공론으로 세워논거고 상환금을 받을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들한테 공문발송하고 또 군비로 대납체납한 사람도......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군비로 대납한 것은 얘기하질 않습니다. 미상환자한테 상환할 수 있게끔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강제경매도 춘천지방법원에 2건해서 처리가 됐고 아직도 4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아주 탁상공론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고 이런 것을 아주 안 한건 아니지만 양이 아주 희소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융자금 미상환자, 융자금 회수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끝났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예.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계장님들도 봐 주세요. '80년 소도읍 해놓고 제가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의 사장님, 회장님은 거기 몽땅 다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산다는 사람들은 여기 다 있어요.

태운

최태운위원

'80년 소도읍, 저는 사실 제가 얘길 안 하고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이게 좀, 어차피 여기보면 누구라는 분이 다 나옵니다. 사실 건설과에서 이렇게 좀 대납하지 않고 받는 열성과 추진력을 발휘해 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사실 우리 최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걸 보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명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 뿐 아니라, 원통도 그래요. 좀 촉구해 주셔야겠습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는 산업과에서 해주고 농가주택관리는 건설과 주택계에서 하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농가주택을 질 때는 어떻게 져야합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주택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업용으로 해야 됩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농촌주택이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주택이지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이걸 봐서 이것은 틀림없이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질 때는 용도 주택에 맞게끔 집을 져야되는데 이것은 용도가 상업에 맞게끔 진 것은 준공검사가 나갑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준공검사는 안 되고, 나중에 농가주택으로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용도별로 구조를 바꿀수는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인데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농가주택을, 농지전용허가를 맡았으니까 농가주택을 져야될 것 아니에요. 그 용도는 당연히 주택으로 돼야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그 건물자체가 '이건 건물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진 집이다'라고 생각했을때 또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느꼈을 때 과연 그것을 용도가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준공검사를 필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지었을 때, 농가주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어떤게 해당됩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일반주택으로 해서 점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신축당시에 신청자가 그렇게했을 때,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그대로 됐으면......

의동

한의동위원

농지를 전용해서 용도를 점포로도 할 수 있습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주택 및 점포로.

의동

한의동위원

농지전용해서 주택 및 점포로?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서류 하나 부탁합니다. 38휴게소 있죠. 문선옥이가 농가주택을 신청한거요. 주택계에서 알고 계실겁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용도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신청했는지?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금년도 신축한 거 말씀하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93년도요. 그리고 설계로는, 지하는 설계에 들어서 있지않는데 본체에 지하를 진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벌과금을 물던지, 과태료를 물던지 이후에는 사실상 수료가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만 주십시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건축관계철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그걸 찾는동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북리에 택지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택지조성사업내에 상동리 남북리, 택지조성사업내 그 일원에 들어가 있는 필지와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남북지구, 전 14만3천720㎡가 있고, 답 55,279㎡가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이게 상동리하고 남북지구 전부다 합해진 겁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상동리에는 없지요. 남북리만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 택지조성에 상동리 일원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이게 다 그겁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래서 총계가 198,900 정도 나오네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약 20만 정도 되네요. 200,000㎡의 전답을 택지로 조성한 후 매각때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야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답을 지목변경을 시킬려면은 대체농지조성비라는게 있는데 그 계획은, 대체농지조성비가 약 어느정도 됩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전답 합해서 2,169만원.

의동

한의동위원

2,169만원, 이게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잘 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건 말이죠. 사유지에 대해서......

의동

한의동위원

아, 사유지에 대해서.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약1억2,400?

의동

한의동위원

1억2,000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아닌데요. 한 13억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이.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대체농지가......

의동

한의동위원

어떻게 해서 1억 얼마가 든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대체농지조성비를 지불하는데.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대체농지에 대한 것은 ㎡당 전에 대해선 2,160원이고, 답에 대해선 3,6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십시요. 제방, 이 택지조성 안에 제방 이 쪽으로 있는 전답의 필지를 다 물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게 이 제방안으로 다 들어온 필지수 입니까? 평 수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건 전하고 답만 물으셨고, 이 외에 대라든지 도로, 제방용지도 또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것은 제가 묻는게 아니죠, 대체농지조성비때문에 묻는 거니까 전답을 묻는 겁니다. 전답을.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게. 약 200,000㎡.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아까 몇 ㎡ 당 대체농지조성비가 얼마씩 책정된다 그랬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1억2,400.

의동

한의동위원

1억2,400인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신 거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1억2,400이라는 것은, 제가 지구를 남북리 택지조성을 1지구 2지구 나눠서 하는데 2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합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전체합계는 2억5,600이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2억5,600에대한 대체농지조성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대체농지사업비를 지불한건 없습니다만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일부가 있거든요. 사유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지구만 했을 때는 약 2,100만원에 대한 거, 이것만 부담해야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어떻게 다시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전체 국공유지도 전답이 있습니다. 그건 놔두고, 국공유지에 대한 거, 소유자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만 대체농지를 저희들이 전제농지로 볼 때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 내진않았지만.

의동

한의동위원

죄송합니다. 이걸 본위원이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질문했어야 당연한건데 본의아니게 들은 정보에 의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정보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지구택지조성사업에 대체농지조성비는 약 13억정도 든다, 과연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모 계에다 이것을 유지로 지목 변경을 해 달라, 전답일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 물어야 되니까 유지로 지목변경이 될 시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필요없으니까 13억이란 돈, 우리 재원으로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유지로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담당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글쎄, 문서로 그런 사항이 나온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대체농지조성비가 2억5,000이라고 했는데 들리는 바에 13억하고 2억5,000은 차액이 엄청납니다. 제가 들은 13억이란 정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계산한 2억5,000이란 대체농지조성비가 잘못된 겁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는 대체농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2억5,600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이 외에 농지전용금에 대한 부담금이 또 생기게 됩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있는데 이것을 ......

의동

한의동위원

농지전용 부담금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농지전용부담금.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라고 했을 적에 국공유지를 전체 합해서, 전체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다 합하면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체 얼마 생기느냐면은 국공유지를 다 합했을 때 6억9,000, 7억정도가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부담금하고 다 합했을 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합한게 아니고, 아까 2억5,600이라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억 정도가 생기는데......

의동

한의동위원

9억5,000, 약 10억정도?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런데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아까 산출내역에 공시지가 20/100×30/100 7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선 공시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유지만 계산했을 적엔 약 4,150만원이......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약 3억정도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전체합해서 3억정도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해서 약 3억정도?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사실 우리군의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큰 돈이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리 택지조성사업은 '84년도 '90년도 두차례의 폭우로 인한 수해지역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다른 공영개발사업 하고 차원이 틀려요. 이것은 같은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공영개발사업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군비가 사업자체에서 손이 온다해도 꼭 필요로하고 해야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그런데 오래전서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데 이 문제가 왜 갑자기 미리 사전계획에 대두되지않고 중간에서 왜 이 문제가 대두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농지대체조성비가 왜 새롭게 나왔느냐......

의동

한의동위원

사전 계획에 이런 문제도 제시됐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간에 나와서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왜 중간에 이 문제가 대두되느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이 공영개발사업 대단히 규모도 크고 인제군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계장이나 직원들에 의해서 계획이 됐고 과장이 검토해서 군수님까지 검토가 됐었지만은 경험이 없어서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초부터 계산이 되야 원칙인데 그 사항이 당초에 누락됐다고 하는 사항은 업무미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로 지목변경하는 문제, 이걸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이게 협조과에서 협조가될 때에는 법적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고, 그게 되면은 상당히 저희군에 플러스가 되겠죠. 안 됐을 때, 법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는 물어내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가 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우리가 앞으로도 질문할 의제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좀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38휴게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농가주택신축으로 허가를 득해서 건축 신고에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건물의 형태가 상가용도의 건물로 돼 있으나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준공검사는 아직 안 해주셨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법건물에다 준공검사를 해 주실 것인가 안 해주실 것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를 다시 확인해서 적법처리를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동.남북 합강리에 위치한 제방뚝 제초작업구역 설정기준을 제가 물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제방뚝 제초작업은 미관상 또는 주위환경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경지와 소양강쪽만 한해에 두번씩 제초작업 및 제방보수를 하면서 인가 쪽과 마을복판에 위치한 같은 제방의 풀은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부터 말한다면 사람이 많이 접하고 있고 마을주변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지 구태여 농경지접경과 소양강쪽만 매년 고집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며, 나머지 뚝에 있는 잡초와 보수를 빠른시일 안에 제거하고 말끔히하여 마을주위환경을 깨끗히 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계상 배정되는 하천법에 의해서 연2회 춘계 추계로 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정비와 돌붙임, 오물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뚝마루의 요철부분을 정비하고 누수방지를 하고 호안의 붕괴부분을 정비하고 하천공작물 파손부분을 보수하고, 제방내 잡초제거및 갑문,수문의 개폐상황 점검 및 도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인가나 마을 쪽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 행정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과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기성제 정비가 거의 하천쪽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시효과라고 할까 이러한 타성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체양쪽에, 제방 안 쪽과 밖깥 쪽에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합강리에서 제방이 들어오다가 인가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건너서 또 거기서 제방을 싸서 공병대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제방이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강 쪽만하고 마을쪽,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에요. 지금 다 하셨다고 하지만서도 제가 볼적에는 반만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같은 제방을 돌아오다가 여긴하고 다리있는데서는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되서 이쪽에 하는 취로사업이라든가 등등해도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살았지만서도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거기 사람이 철수했기때문에 상당히 주위가 산만하고 주위환경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쪽을 안 해도 이쪽은 해야되는데 우선 저쪽을 해 놨으니까 여기까지 마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입니다. 시간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골재채취업자 명단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또 최태원입니다. 그래서 의원이름 만큼은 좀 확실하게, 어떻게 제 이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아까는 최원태더니, 이번에 살짝바꿔서 또 최태원.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이건 동료위원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36페이지 원통리 택지개발사업 연도별 사업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경과, 이것을 우리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장 수를 넘겨봅시다. 5장, 여기서부터 우리 이기우 위원님이 물어보신 편입지번별 조서를 우리 건설과에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북리 안재철, 박흥식, 최인옥, 장성녀 이런식으로 남북리 것을 뽑아다 거기다, 맞지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이걸 넘기다가 남북리는 지번별조서를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들어갔나싶어서 보니까 우리 원통리 택지개발사업 연도별 사업계획에 실적 공사추진경과에다가 우리 남북리 지번별 조서 내역을 실었습니다. 10장씩이나. 사실 이걸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엉터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말을 못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이건 찾아보지 마십시요. 왜냐면 미시령이 지방도라는 말이 있어서......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지방도 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랬는데 16페이지 봅시다. 제가 국도 및 지방도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할 것을 건의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사실 미시령 도로를 국도로 건의를 했으면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이 응당들어가겠거니 이런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94년도에는 이걸 우리가 지방도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방도로 운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우리지방의 재정이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국도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지방도로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뚫렸기때문에 이것은 국도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 생각도 맞을 겁니다. 이건 국도 입니다. 그래서 국도로 해서 지금 우리 지방에서 빼고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길이 되도록 건설과장님이 추진을 좀 해 주십시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지금 현재 도에서 관할하고 군도는 우리가 관할 합니다. 승격문제도 도에서 건설부에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건의서를 하나 도에다 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할 것과 건의할 내용을 달라고 그랬죠. 제 자료요구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랬더니 지방도 4개를 다른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시령 도로만 이건 강원도에서 해야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약간 섭섭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인제.원통 터미널 신설이전부지 도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91년도 바꿔서 상업지역이 좀 늘었는데 제가 조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2년 12월9일 제12회 제5차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제.원통터미널 이전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인제읍 버스터미널에서 하루 오고가는 버스 댓수는 직행이 140대, 고속이 5대, 완행 및 시내버스가 62대로 무려 207대이며 원통은 그 보다 80여대가 많은 287대 입니다. 인제터미널은 버스 몇 대 다니던, 30년전 터미널로 인제발전을 위해 벌써 옮겼어야 할 시급할 과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로타리에서 종점까지가 200M로 곡도가 400M가 되는데 이것이 신호받고 대기하고, 신호받고 또 나가고 하는 연료를 계산하면 엄청난 시간낭비와 우리나라에서 한방울도 나지않는 아까운 기름을 쓸데없이 소모하는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비현실적인 사례중에 가장 으뜸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를 맞아 행정에서 특단의 관심을 갖고 이 문제부터 풀어, 지방번영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과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이 갑니다. 국도에서 여길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사항, 신호대기하는 시간,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볼 때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현재있는 터미널 자체가 조금은 협소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도시계획재정비 이번에 상업지역이 이리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지역여건과 시간적인 사항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지금 도시계획에 앞으로 터미널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계획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에 못 옮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을 때는 필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비는 5년단위 아닙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면 현재도 고시를 할 수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않다고 하면 재정비에 넣을 필요가 없지만, 옳다고 한다면 재정비 시간까지 기다려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터미널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비시 안해도 되고, 한시라도 해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원통지역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통지역도 역시 현재의 터미널 자체가 협소하고 해서 금년에 원통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아직 되진않았습니다만 그 안 자체가 상업지역이 일부 생기는데가 있습니다. 국도가 우회하면서 원통5리나 6리, 그 쪽방면에 상업지역이 생기기때문에 거기도 변경을 할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인제.서화 하수도 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인제 상동리 하수도시설공사에 사업비 얼마, 다음에 천도리 하수도시설공사 사업비기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장에도 남북취수원 집수매각 시설공사 실적 100%, 사업비가 안 보이고, 누수방지시설은 사업비가 있네요. 그래서 자료가 올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100원 갖고 했는지, 200원 갖고 했는지, 1억 갖고 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음에 28페이지 입니다. 인제읍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서 0.947㎢, 여기에서 제가 알고싶은 것은 상류쪽으로 몇 ㎞까지 가는건지 그것을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우리 수몰민들이 '92년도에 수몰 보상을 받았습니다. 같이 '90년도에 수해났던 단양에서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충북지사는 최근 1년이상을 끌어오던 단양수해지구 이주 문제가 해결된 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자 싱글벙글, 지난해 9월 단양지방의 수해로 단양읍 매포 일대가 물바다가 된 후 줄곧 수재민 집단 이주지역 선정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이지사는 매포 평동지구로 집단이주가 결정되고 현재 택지조성 및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흐뭇해하는 표정, 단양시에는 당시 도지사가 그 책임문제로 해임됐고, 수해복구 책임을 지고 새로 부임한 군수가 또한 직위해제를 당하는등 충북에서는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골치아픈 문제였다고,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수해를 입고 우리 아직 택지기반조성에 한삽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1년후에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90년도에 수해나서 '91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작년에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올해도 택지가 안 되고, 내년에도 희망이 없고 이렇게 되면 기왕에 받았던 가옥보상금은 앞으로 자재대, 인건비, 여러가지가 올라서 지금은 30평을 질 수 있는게 1년 지나면 25평, 또 1년 지나면 20평 이런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평을 받았던 사람은 5평 밖에 못 짓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택지분양공급을 할것 같으면 10/100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조정비가 100만원이 들었다면 110만원에 우리한테 분양한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같은 춘천군에서 하는 거기서는 택지를 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가옥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조성원가라든가 아니면 그 이하로줘야 원칙이지, 조성원가에다가 10%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우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답답함을 빨리 풀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택지조성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단양같은데 비할 사항은 안됩니다만은 저희 기간이 '95년도까지기 때문에 '95년도까지는 저희도 무조건 다 마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해야된다,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그렇게 갖고있는 거지, 이 문제는 저도 최위원님하고 같은 얘기를 계장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계획이니까 대상대책위원회든지 아니면 군수님의 결심을 다시 받는다던지 건의를 해서 다시 조정해야 되지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저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94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원가, '95년도에 되면 조성원가 이하, '96년도 될 것 같으면 거기서 10%, 20% 이렇게 내려가야만 우리가 집을 짓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다음 보상심의위원회를 불원간 열거라고 생각이 되서 그 외에 농경지영농보상, 농기계 보상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끝나셨어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첫번에도 먼저 말했던 것과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연구하는 입장에서 같이 좀 토의를 해 보십시다. 원통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통중.고등학교 앞에, 그건 완전히 택지개발이 되서 재무과로 넘어갔나요? 재산이.

아니, 공사가 다 끝나서 넘어갔냐구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직도 할 일은 남아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로 돼 있지만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된 다음에야......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재무과로 완전히 넘어갔느냐 그걸 묻는 거니까 따지지 말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분양할 때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기우

이기우위원

아직까지 건설과에......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폐천부지 양여받은 사항은 인제군수님 명의로 해서 재무과에 다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걸 건설과에서 관리하느냐, 재무과에서 관리하느냐 이걸 묻는거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걸 이 자료를 재무과에다 넘겨주는 이유는 뭐에요? 이걸 같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재산관리측면에서 업무분장 상태가 재무과로......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재무과로 넘어가지 않은 걸 재무과로 넘겨준 이유가 뭐냔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묻질 않겠어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하다보니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물어본건 이겁니다. 공사 연도별 사업계획서, 이걸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획서는 나와있군요. 그리고 공사추진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할려면 상급기관에 허가를 얻어야 되겠죠. 도라든가 어딘가 허가를 안 얻고는 하지 못하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서 또 거기 개인땅이니까 협의한 협의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 협의서, 그래서 승인절차 밟은 걸 달라니까 그 자료를 안 줬고 또 매립공사 편입한 땅이 있을 겁니다. 사유지도 있을 거고, 공유지도 있을 거고 하천도 있고 그렇겠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 토지조사서를 달라니까 그것도 안 해줬고, 그러니까 이걸 감사할 도리가 없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량하고 하천을 파다 묻었죠? 골재를 파다 묻은거 아닙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골재 파다 묻겠죠? 무조건 파다 묻진않을 것 아니에요. 그걸하라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김대호가 누구에요? 김대호.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대건사 김대호.

기우

이기우위원

그 양반이 뭐하시는 분인데요? 골재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 매립공사를 하던 분입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이건 매립공사한 사람이죠.

기우

이기우위원

매립공사 한 사람이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건 서류가 왔고, 거기 밑엔 초토도 했죠? 골재 하천 모래로 뭍고 죄다 흙을 묻었죠? 밑에는 했던데.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청취불능)....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일부분은 초토를 했던데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현재 그냥 막자갈 한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초토한게 아니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초토채취 허가량도 요구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허가량?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를 내서 초토를 해야지 무조건 산을 파서 하진 못할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안 줬고. 그리고 이 공사된 내역,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내역서를 달라니까 그것도 안 줬고, 원통고등학교 풍물시장 매립관계, 민창호씨 하고 관계되는 서류도 달라그랬는데 그것도 안 줬고, 그러니까 이건 감사를 하지 말라 배운 입장에서 할꺼니까 그냥 안 줘도 괜찮아서 안 줬다이겁니다. 처음에 어떤 무슨 무슨 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원통중학교 앞에서 농산물판매장에 관한 사항.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허가 받을 때 무슨 허가로 했는지? 하천 제방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매립공사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이게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한다하는 거, 매립을 한다는 거.

기우

이기우위원

제방한다는 거, 매립한다는거, 다 허가를 받았지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해서 그 다음에 폐천부지 그 특수조정지역내 하천은 완전히 폐천되니까 우리가 양여 받게 된겁니다. 그게 하천공사인가를 우리가 받은게 '91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92년 6월달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91년 6월.

기우

이기우위원

밑에는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래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는 '91년도 받았다 이런 얘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한 사항이 지금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됐어요. 그러면 매립한 토지, 사유지 공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 협의서가 있습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사유지를 갖고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는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우리 공문서철에 있질않고 참고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지를 할 때 그 분들하고 협약사항인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우리군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줘야 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딱하단 얘기에요. 서로 협의서가 작성이 돼 있어야만 뒤로 말썽이......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니, 돼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말로만 해 놓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니, 돼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개인들하고 협의서가 있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없다그러다가 있다고 하니까 좀 보십시다. 그리고 저는 질문해야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매입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7,600㎡라고 한 것 같은데.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17,666㎡.

기우

이기우위원

그게 전체가 몇 ㎡ 입니까? 김대호씨한테 17,666㎡......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는 1지구에 한게 아니고 금년도 허가한 사항으로서......

기우

이기우위원

사항인데 전체가 몇 ㎡가 됩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1지구가 약 55,500평.

기우

이기우위원

1지구 2지구 합해서요? 무식한 위원이 공부좀 할려고 물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2지구가 약 5,000평이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1지구 2지구 합해서?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러면 약 60,000평이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60,000평이면 몇 ㎡죠? 약 200,000㎡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우리 이위원님 28페이지 원통7리에 공영사업허가신청에 대한 절차가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하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약 200,000㎡ 되면은 그게 묻은게 높이가 몇 M입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높이가 1M된다해도 200,000㎡를 허가를 받아야될거 아니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니,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높이가 1M를 묻었다고 해도 200,000㎡가 된다면은 200,000㎥가 되야 1M 높이를 묻질 않습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높이가 2M가 된단말입니다. 400,000㎡를 묻고 그랬는데 허가 받은 건 여기 17,666㎡ 밖에 안 해줬다이겁니다. 나머지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건 말입니다. 17,666㎡라는 것은 금년도 2차공사에 들어가는 물량만 나온거고......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은 먼저 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자료를 내라는데 이렇게 내는 법이 어딨어요? 장난하는 거에요, 뭐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허가 안 받고 한거 아니냔 말이에요? 허가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 준거 아니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맞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걸 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잘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개인들하고 협의한 조사서는 있고?

의동

한의동위원

봤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확실히 있어요?

의동

한의동위원

예.

기우

이기우위원

있다면 동료위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골재를 퍼왔는데 이 골재를 어디서 퍼왔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직강공사도 포함이되기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기우

이기우위원

이게 관에서 하는 공사지만은 하천직강공사를 하더라도 어디서 얼만큼 퍼서 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 무슨 그렇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물론 있어요. 채토장도 있고......(청취불능)......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며, 그게 있어야지, 더는 몰라도 400,000㎥의 골재가 필요한데 그렇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이게 우스운것 같아도, 물론 무조건 갖다쓰다보니까 우리군의 득이다 이렇게될진 모르지만 이걸 무조건 퍼넣어서 환경에 무슨 영향평가가 된다면은 개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하천골재를 허가 받는데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우리군 수입을 생각해서 어디다 골재값을 주게되는 것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했나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진 않아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를 받았는데 17,666㎡밖에 더 되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대로 갖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민창우씨한테 먼저 계약을 했었지요? 계약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1공구에 안 되서 다시 2공구에 계약을 했죠? 2공구에 계약을 안했나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농산물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기우

이기우위원

예.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 계약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 과 저 과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잘 ......

기우

이기우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과장님이 나와있으니까 물어서 계획이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요. 계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재무과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계획이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하지, 읽고 그러면 시간걸리니까 빨리 빨리 끝내야죠. 과장님도 지루하고 저도 지루하니까.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위원간에 회의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정회

18시23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실게 있으시면......

기우

이기우위원

먼저 답변을 듣고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등학교 맞은편에 1,800평 정도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시설내역은 주차장이라든가 풍물장터, 식당, 농산물 판매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왔고, '90년도에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못한다라고. 그후에 원통 택지조성사업이 시작이 됐고 따라서 이 원통사업지구내에 한 부지를 선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따르면 지금 현재 맨위쪽에 약 2,700평 정도를 계획할 생각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민창우씨한테 넘겨줄려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민창우씨 것을 묻는거에요. 1공구에다 땅을 얼마나 매립해서 줄려고 했던 것 있잖습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거기 안 되니까 2공구에다 민창호한테 비워줄려고 하는거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2공구가 아니고 1공구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1공구에다 그냥 주는거에요? 2공구가 아니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게 1공구 2공구 사업이 분리돼 있어요, 아니면 한군데 몰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전체 한군데 다 붙어 있지만은 사업자체를 분리해서......

기우

이기우위원

분리했어도 관련있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1공구 2공구 나눠져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1공구에요? 대답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원래 당초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고등학교 맞은편 거기다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여론, 학생들 여론, 학부형들 여론, 이의신청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서 지금 우리가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맨 위쪽에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 사람을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지금 조건으로서는 약 5,000평 정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환지계획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안 나왔는데 5,000평을 어떻게 준다그럽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부지에 대한 계획도만 나와있지 시설에 대한 계획이 안 됐다 이런 얘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걸 완전히 해서 줄 때는 환지를 하는 환지계획서가 나와야 되지않겠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렇죠. 환지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것은 나와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건물은 따질 필요가 없고, 환지계획서가 나왔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환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게 무엇이냐면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돼야 되기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 환지계획이 법령으로 돼 있죠? 안 돼 있나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법령으로요?

기우

이기우위원

환지는 어떻게 한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니, 그건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돼 있겠지,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환지계획을 세웠나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환지에 관한 무슨 법적인 여건은 없습니다. .....(청취불능)........

기우

이기우위원

법적으로 환지를 규정하는게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법 없이 무조건, 서로 싸움나라고 없어요? 법이 있겠지.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법이라는 것은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는 법자체가 있지, 거기에 대한 환지에 대한 별도 법은 없다 이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래요? 내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계획사업법 제46조 환지계획, 이렇게 나와서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처분을 하기위하여 환지계약을 정해야 한다, 분명히 법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법이 없다는건 얘기가 안 되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사업자체를 우리가 토지계획정비사업법을 적용해서 인가를 받고 시행을 했다면은 그 법이 적용되겠지만 이건........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환지계약도 안 세우고 그 사람을 5,000평 비워준다고 계획 세운자체는 어떻게 된거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택지를 분양하기......

기우

이기우위원

이 환지계획을 세워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요. 제1항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해야한다, 환지설계가 있어야 하고 필지별로다 환지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필지별로다 권리별로 된 대상토지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법에 돼 있는데 무조건 5,000평을 비워줘야 된다는 계획이 어딨어요? 이걸 세워서 인가를 받아서 해야지, 이걸 다른게 잘 못된걸 따지는게 아니에요. 민창우한테 무조건 5,000평을 비워준다는 것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여긴 말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지라는 것은 구역정리사업법에 따른 시행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이게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라고 했지, 이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긴, 그건 택지거든. 택지도 법에 규정이 돼야 되요?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을 줄 때는 정해가지고 주라는 얘기에요. 다른 걸 과장님하고 의논하는게 아니고 민창우씨한테 줄때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3억을 받아서 2억에 묶여서 그냥 절절 끌려다니며 5,000을 비워준다, 안 비워주겠다는 이것만 받아내면 나는 더 따지지않고 끝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택지조성을 해서 거기가 폐천부지고, 개인토지가 있는 건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다른 건 그만두고, 민창우한테 무조건 비워주겠느냐, 그걸 다시 정리해서 합의해서 비워주겠느냐, 이걸 묻는거니까 빨리 끝냅시다. 과장님하고 싸울려면 9시까지 싸워야 하니까, 자꾸 옆에서 그만하라고 여론이 있어서 그만하겠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지금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통택지조성지구 매립 윗쪽에 5,000평을 비워줄려고 하는데.....

기우

이기우위원

확정됐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우리가 분양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계획상 그렇게......

기우

이기우위원

확정되진 않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런데 이걸 성의껏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땅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몇 년간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

기우

이기우위원

그거 20년후에 돌려 받으면 뭐합니까?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청취불능)...

기우

이기우위원

확실히 안 됐다니까 그건 여기서 끝내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공유수면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점용허가 받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집을 지을 수 있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절차 밟아서 허가내면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집수리만 해도 되고?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절차를 밟는다는게 공유수면에 공장같은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진다던지, 장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은 된다하더라도......

기우

이기우위원

영구건물?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영구건물은 안 됩니다. 하천에는 영구건물을 못하도록 돼 있는게 원칙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되는게 있던 것 같은데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걸 예를들어서 조건을 구할 때, '당신 대지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젠가 이유없이 헐어내야된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거기 집이 있는 걸 집을 수리할 순 있어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 집자체가 허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가 있을때 한해서?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용대리 1,717번지 그게 허가가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 사항은 과거에 점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신축을 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어렵고, 경미한 사항, 보수사항은 가능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사는건 얘길 안 하는데 과장이 아까 그렇게 말해서 묻는데, 신축을 금년에 허가를 받았나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 받았으면 허가서 좀 봅시다.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그 문제는 이 서류가 오래된거기때문에 지금 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금년에 한거, 금년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금년에는 한게 아닙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금년에 새로 지었는데 뭐 금년에 한게 아니에요?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제가 온지 6개월밖에 안 되서......(청취불능)....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닌가, 내가 거짓말인가는 우리 12월6일날 오리도 먹을 겸 가봅시다. 거짓말인가 아닌가. 과장님이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해야지 계속 내가 우기면 과장님 체면도 안 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옳다고 해야지, 그래도 내 체면이 깎이는게 낫지, 양보해 드려야지.

병의

정병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군정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각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을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다시한번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료위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관심과 부당한 연찬으로 새로운 시책을 창안하여 집행기관을 돕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인제군의회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