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실과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전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위원님이 질의하여주신 산불예방 관리현황 및 야생조수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액은 85,655천원 중 국비가 3%, 도비가 15%, 군비가 82%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간이 1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별로 예산 집행액은 유급감시원의 인건비가 60인 사역계획에 의해서 1일 법정금액이 19,300원으로서 유급감시원 인건비를 6개 읍면에 69,480천원을 현재 춘, 추기에 배정해서 전부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서는 산불조심 입간판 외 홍보물 4종 3,500점을 제작을 하고, 금년도 장비구입비는 14,900천원, 동력펌프 1대, 무전기 11대, 무인중계답 2대해서 현재 산림과에 1대가 있고, 와수리 출장소에 1대가 고정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 강구로서는 춘기에 3월 1일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약 100일, 추기에 10월 25일 ~ 12월 15일까지 약 50일간, 6개 읍면하고 군청본부 1개서 해서 7개소를 수시로 운영해서 항시 대기하고 예방과 신고체제의 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로서는 경찰서, 소방서, 산림조합, 의정부관리소 철원출장소 이렇게 유관기관이 협조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소방서가 상당히 현지에 출동을 많이 임해주고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협조체제는 사격시 산불예방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진화체제가 5개 사단, 3개 연대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2군단 헬기, 5군단 헬기를 지원해서 사단 병력들이 전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대중매체 활용으로서 유선자막, 반상회보를 통해서 계속 춘·추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깃발의 4종으로서 3,500점이 있고, 각 종 교육활용은 민방위대하고 협조를 해서 민방위교육 때 임하고, 그리고 저도 교관으로서 나가고, 다음에 영농교육을 지도소에서 할 때 홍보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서한문도 리장, 새마을 지도자 등에 각 리에 2회 발송을 했습니다. 순산 및 감시활동 강화로서는 감시초소가 적은데 2군데가 있습니다. 갈말 1개소, 김화 도창리 입고 삼거리에 1개소가 있어서 초소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고, 입산통제구역은 갈말 1개소, 서면 2개소가 되어서 오지권에는 입산통제를 입산을 못하게끔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논두렁, 밭두렁 주변과 농산물 폐기물소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나가있는 유급감시원이 아지랑이 낄 때나 가을 산불기간에는 계속 오토바이로 순산하고, 논두렁, 밭두렁, 산간지를 전부 돌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공무원 고정배치는 저희 경방기간에 각 읍면과 군청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비보강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력펌프 1대, 무정기 11대, 무선 중계국 2개소를 설치해서 무선활동은 6개 읍면에 전부 카바가 되겠습니다. 진화대책 강구에 있어서는 군청 진화대를 위시해서 읍면, 소방대, 마을 지화대 111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읍면 소방대, 군청에 주로 임하고 마을은 시실 잘 운영이 되고, 군부가 많이 협조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산불발생신고 체제확립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발견자가 직접 산림과로 하는 신고체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출소, 소방서 읍면사무서에도 중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은 군부대 하고는 계속 야광탄 제거 등 협력을 많이 하고 현지에 신고체제로 해서 현장에 나가보더라도 벌써 군부가 상당히 동원되어서 있고, 소방차가 많이 증차가 되어가지고 각 읍면에서 상당히 기동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화 될 적에는 군부의 헬기를 산림조합 하고 산림청 중부영림소 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합동작전이 되어서 헬기지원체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화발생 및 피의자 처리현황은 총 발생건수 8건에 15ha, 민북에서 1건, 민남에 3건인데, 군사격으로 한 것이 5건 이고,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인해서 3건 있는데 민북에서 1건, 민남에서 2건 민북지역의 생창리 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기소유처분을 받고, 민남에 오덕리 학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200천원의 벌금형이 내려왔고, 용화동의 정근택 이사람은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아직 결과가 미통보가 되었습니다. 산리과에서는 춘·추기 150일간 예방활동을 하면서 산화발생시가 있을시 에는 각 읍면, 군청, 군부지원, 소방지원을 해서 초동진화태세를 임해서 산불없는 시군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보호 단속사항입니다. 단속계획은 중점단속 기간이 연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설상에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을 특별히 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중점단속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엽구제작 판매행위, 엽구 및 총기사용 포획행위가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수시순찰을 해서 포획행위가 없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독약 등 불법포획행위를 하는 농산촌의 농약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박제 제조도 희귀 조류에 대한 포획 거래행위 장날을 기해서 판매행위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는 저수지 주변, 갈대주변,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수서식에 대해서 환경파괴행위가 없도록, 그런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군청, 경찰 특히 군부대에 전방지구의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협조를 얻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속 대상지는 먼저 보고 드린대로 엽구제작 판매행위, 포획조수 거래행위, 포획조수 반출행위 등을 주요 검문소를 활용해서 합동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속실적이 아직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절기에 계속 순회 집중단속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시 및 홍보활동 계획으로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유선자막 2회,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전단을 배포하고, 군수 서한문도 발송해서 수시 계몽계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해조수구제 허가상황은 3건이 있었습니다. 김화읍 청양리 6개소, 이 구역에는 수렵을 하지 못하고, 올무는 옥수수의 패해가 많은 거기에서 10개소, 멧돼지 18마리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1건도 잡은 실적이 없고, 허가는 즉시즉시 피해일순으로 하게 되며, 직결 장부처리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산림무단 훼손사례 및 조치사항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단속의 사례는 2건이 발생했는데 도로확장에 1건, 도로개설에 1건, 도로확장은 오덕리 저수지부분에 이것도 신고가 들어와서 입건처리가 되어서 벌금형 500천원에서 검찰송치해 주의를 받았습니다. 도로개설은 서면 자등리 지역은 군부대 통과를 해서 오지권인데, 영림서하고 같이 절충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미통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산림훼손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저희 군내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많은 군부대가 군작전을 수행하면서 저희 감독부서에 변거롭게 훼손하는 행위상태가 빨리빨리 이뤄지고 있어서 사실상 단속에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읍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산림훼손 할 경우에는 수시협조를 해서 사전협의토록 조치하겠으며, 발견시에는 저희 단속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그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야계 사방사업의 실행내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김화읍 청양리 산 75번지 외 22필지에 대한 야계 1㎞를 실시 했습니다. 4월 17일 ~ 6월 25일까지 강원도 산림환경 연구소, 옛날의 사방관리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입된 사업비는 118,409천원으로 국비, 도비 보조가 91%, 군비 9%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입된 시공공작물 내역은 축자금이라고 해서 뚜매기가 880㎡, 콘크리트 바닥매기 5개소, 콘크리트 대공이 2개소, 콘크리트 골매기가 9개소, 야면석 찰쌓기 골매기가 3개소, 돌망태 기슭매기가 790m, 야면석 찰쌓기 기슭내기가 90m 이런 주요 공작물이 투입이 되어서 118,000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환경 연구소가 주체로 해서 산림조합이 대행사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 야계 사방사업의 선정기관과 필요성은 하류저수지 둑이 무너지는데 방치도고 상류에서 토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선정하는데 대략 몽리면적 집수면적이 3ha이내에 침식이 우려되는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상류지역에 토사유출방치를 위해서 하류에 도로교통, 농경지 등 매몰방지를 하는 치산치수 개념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유급감시원 60명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60일 동안 감시체제를 실시했는데 읍면당 10명씩 배정이 된 겁니까? 감시원 60인을 읍면별로 인원을 나눠 가지고 감시를 시켰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춘기에 산화경방을 실시하면서 60명을 계획으로 했는데, 그 임야면적과 그런 분포사항으로 해서 당초에는 철원에 6명, 김화에 10명, 갈말에 14명, 동송에 10명, 서면에 10명, 근남에 10명을 계획을 했던 바 다시 변경을 해서 그것은 임야면적 하고 각 읍면에 임야분포를 조정을 해서 기준을 60인을 전부를 두고서 면적과 광활한 범위 등을 참고해서 그렇게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60명보다 많았는데, 현재 60인으로 춘.추기로 나눠 가지고 감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읍면별로다 10명씩 했느냐? 지역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했느냐? 면적을 비율로 해서 배정을 했는지 아니면 춘기에는 몇명을 선정을 했고, 추기에는 몇명을 선정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임야면적과 활동범위의 면적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 춘기에는 25명을 했고, 추기에는 49명을 했습니다.

49명하고 25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60명이 했는데, 이것은 한 것만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책정을 할 때 각 읍면에 10명씩해서, 60명을 해가지고 60일을 하는 기준을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60인을 기준으로 사용하여서 산불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춘기에 25명을 활용을 했고 추기에는 49명을 활용을 해서 이것이 74명의 인원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사자료자체가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계획은 60인을 해 놓고 인원은 74명을 쓰고,이것이.....

그것은 그렇게 누진수로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 적에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인을 60일 정도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5명을 이미 경화방지로다가 25명을 썼고, 추기에 가서 지금 현재 49명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획이란게 필요가 없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10명을 쓰던지 20명을 써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유급감시원이 60명으로 못을 박아 놓고, 74명을 썼다 면은 1인당 하루에 인건비, 식대를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산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시켜 놨는데, 74명치에 늘어난 숫자 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 할 겁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취약지구에 공무원 고정배치를 했다는데, 취약지구는 어느 지역을 말하고, 30개소가 대충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지구는 30개소로 선정한 지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나오질 않았는데, 그것은 그 선정을 해서 그 우범지역을 전부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지구에 공무원이 산불감시원도 아니고, 공무원을 고정배치 시켰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과 직원도 아니고, 우리 철원군 행정공무원을 갖다가 고정배치를 시켰단 말입니까?

거기에 담당 읍면직원을 고정배치 시킨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서류에 취약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이 잘 다니지 못 하는 취약지구에 공무원, 여기는 산림과 직원도 되겠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을 고정 배치 시켰다면 30명이니까 30개소란 말이에요. 이것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인원 60명을 갖다가 산불감시원으로다가 승인해 드렸는데, 74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봄에는 25명을 갖다가 활용을 했고 가을에는 49명을 쓰셨다면 산불이라는 것이 봄에 더 많이 나지 봄에 더 인원이 필요한데도 거꾸로 가을에 49명이라는 것은 배 이상이 되는 인원을 갖다가 배정을 했다는 얘기는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서류상에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요식행위라고나 할까 그냥 이렇게 했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 단 말이에요. 60인에 14명을 더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60명을 당초에는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25명만 쓰고, 그 다음에 추기에 가서 더 쓴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기에 60명 범위내가 되었고, 그것을 25명 49명을 한꺼번에 더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 감시원 60명을 60일 동안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본 예산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서 감시원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60인 이란 말입니다. 봄에 25명을 사용을 했으면, 나머지 인원이 35명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9명을 또 활용을 했으면 예산 승인 해 드리고 계획을 세웠던 60인 인데, 14명을 더 썼다는 얘기는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모든 것이 보상책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봉급에서 나가는 겁니까?

다시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0인을 사역하는데 60일을 60 ×60 = 3,600명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60명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책으로 부득이 25명을 써는데, 그 다음에 춘기에 사역할 것을 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잔액을 갖고서 인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루에 60인씩 들어가야 감시원이 한사람씩 매일 바꾸는 것도 한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춘. 추계 날짜로 나눠서 이용하는 것이지 매일 60명을 바꿉니까?

아니죠? 전부다 임명이 되어서 각 읍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책정이 60인×60일이면 3,600일에 19,300원을 곱하면 69,480천원이 되는 예산 가운데에서 당초에 춘기에 60명을 사역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관계 때문에 기획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25명분 밖에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루에 인건비가 60인 것이 필요로 해서 60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3,600일을 세워야 되는 인력을 갖다가 하루에 19,300원이 필요로 해서 거기다가 3,600원을 곱해서 69,000천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25명 하고, 또 49명 하고 하면 74명인데, 74명을 곱하면 똑같이 19,300원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25명에 대해서 춘기에서 각 읍면에서 집행잔액이 들어와 있고, 그것은 법정기일을 저희가 100일을 쓰라고 했지만 우천이나 비가 올적에는 그 잔액처리가 되어서 전부 들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을에 배부를 해서 인원을 안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유급감시원이 일당제로 나가는 것은 맞는데, 당초에 60명을 갖다가 계산을 했다면 25명을 사용 했으면 35명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지 49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49명에 대해서 벌써 25명에 대해서 빠져나간 숫자, 산수관계는 우린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 좀 이해가 갈듯말듯한데 다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머리수 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명을 사역했지만 그때는 100일을 사용해서 예산배분을 했었고, 추기에 가서 49명을 50일을 계산해서 배분한 거지 사람 인원수에 대한 머리수만 갖고.....

봄에 며칠을 계산한 겁니까?

25명에 대해서 100일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49명에 50일을 계산 한 겁니다.

봄에는 25명을 가지고 100일을 계산하고, 그러면 25명×100일을 하면 250일을 썼단 말이고, 하루에 1인당 인건비를 따지면 그 나머지 49명은 며칠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각 읍면마다 사정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배분표를 가지러 갔는데, 철원읍에 대해서 8명은 46.5일로 계산을 하고, 김화에 대해서는 46.7일로 계산을 하고....

과장님 유급감시원이 임명되는 사람이 대부분 읍면에 있는 민간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69,000천원×의 돈을 약 70,000천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들을 감시원으로 임명했으면 담당구역이 있겠죠?

네.

또 감시원이 어느 감시원은 어느 구역을 감시하고 또 실제로 나갔느면, 어느 감시원이 몇일 몇일날 봄이나 가을에 감시활동을 한 일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나갔으리라 보는데, 그렇다면 이 담당구역하고 감시원의 활동명단하고 일정이 전체 지금 얘기한 60인×60일 이든간에 이 숫자에 포함되었다는 이 명단이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것을 제출 하는데 읍면에 배부하는데, 일지 같은 것은 전부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과 같지는 않지만 60인이면 하면 우리는 102개 마을입니다. 102개 마을인데 102개 마을이 밀접되어 있는 이런 읍소재지나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리가 함께 여러 개가 함께 중복되어 있는데 보통 1개 마을에 하나씩이라고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비가 70,000천원씩 집행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또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산림과에서나 군에서는 이 감시원의 활동을 하는 그 근거사항을 봐서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있는지 없는지,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세부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고정배치 장소는 대충 어디, 어느 지역이고, 어떤 공무원 갖다가 고정배치를 시켜 놨습니까?

그것도 현재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명단하고 위치를 제시해.....

과장님, 지금 이희석 위원이 자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맡은 지역하고 일한 일수하고, 또 다음에 인건비가 집행된 사항하고 활동상 그 자료를 해주시고, 지 위원이 지금 얘기한 공무원들이 취약지구에 30개소에 대해서 고정 배치된 그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전부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 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무전기를 올해 11대를 구입하셨는데 작년에 몇 대를 구입하셨습니까?

92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3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무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산림과의 장비인데, 전부 모르신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기가 36대가 있다 라고 인정했을 적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산화경방 기간 동안에 감시초소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유급감시원 활동용으로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지금 산업계 소관에서 담당을 합니까?

네.

그럼 6개 읍면에 몇대씩이나 나갑니까?

지금 읍면 배정수는 안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데 자료제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차라리 이 감사자료를 집에 두고서 이걸 보고 말이라 하는게 낳고,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산림과에 무인중계소라든가 동력펌프 1대, 무전기가 올해 구입 한 것, 무전기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는 현재 읍면에 4대씩 나가 있고, 감시초소에 특별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지 안나가 있는지, 글쎄 숫자 파악도 못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읍면에 24대가 나가 있고, 감시초소가 몇 군데 입니까? 감시 초소가 2군데죠?

지금 산림과에 10대가 있고, 감시초소에 2대가 나가 있고, 읍면에 24대가 있습니다.

지금 과에 10대가 있다고요, 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이 이있습니다.

11명이 이것을 한대씩 다 필요로 하는 겁니까?

1대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두군데도 나갈 수 있도 그래서.....

두군데를 한사람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한 사람이 한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도 가지고, 또 사항을 유지할려면, 두대씩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것 보세요. 제가 궁금스러운 것은 여지껏 과장님 말씀으로 미뤄봐서 정말로 85,655천원이 다 집행이 되었느냐는 사실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아까 말씀대로 자료에는 60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74명을 쓰고 있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지체가 안 맞는데 읍면에 지급했다는 돈 9,000천원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느냐? 바꿔 놓고 생각할 적에는 제가 과장님처럼 답변을 했을 적에 과장님이 위원이라고 보면 그 사실을 인정 하시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해 올려서 그런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서면이 아니라 지금 봄에 지급내용이 읍면에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정산서에 개인별 도장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정산서 사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마다 개인별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읍면장도 좀 불러 볼 필요가 있겠고, 위원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자료를 새로 받아서 새로 산림과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것은 위원간에 협의를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감사제출 자료 6건을 요구 받았습니다. 첫째 93년 군직영골재 공급처별 판매현황 및 불법채취 처리내역입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철원군에서 지금 불법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고, 그래서 총 담당과장으로서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골재장 공급처별 판매내역을 보면 저희가 지금 11월 20일 현재까지 총 65,854㎡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및 업체는 종앙농조, 철원중기, 강원골재, 화지브럭, 석모산업, 한국산업, 정원산업, 문화건재 등 33개 업체에 개인한테 147명에 대해서 8,649㎡를 판매해서 총 65,854㎡를 11월 20일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래가 총계로 말씀드리면 48,957㎡, 25m/m가 6,414㎡, 45m/m 6,277㎡, 막자길이 3,849㎡, 원석이 357㎡해서 65,854㎡가 되겠습니다. 불법골재채취 처리내역은 93년도 10월 17일 도창리 367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약 400㎡를 저희 군지기영골재장 석모산업 황인성이가 불법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10월 23일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93년 밭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밭용수 개발사업현황은 철원읍 외촌리 1공, 갈말읍 신철원에 1공, 갈말읍 군탄리 1공을 해서 공당 사업비가 15,000천원해서 45,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밭용수 개발은 암반관정인데 착적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착정이 끝난 다음에 이용시설은 저희 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채수량을 보게 되면 외촌리가 402t, 갈말읍 신철원이 284t, 군탄리가 253t이 되겠습니다. 심도는 외촌리가 42m, 신철원이 70m, 군탄리가 68m를 착정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철원읍 외촌리는 7.5마력×75mm, 송수관로는 28m입니다. 갈말읍도 마찬가지로 7.5마력×60mm, 송수관로는 440m가 되겠습니다. 군탄리도 마찬가지고 7.5마력×60mm, 송수관로는 342m가 되고, 전기공사는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1월 8일 ~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은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이용시설공사는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관로공사는 대부분이 끝났고, 전기공사는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93 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신 이길리에 골재채취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실을 하고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천명은 한탄강 지방하천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길리 344번지 선입니다. 계획면적은 27필지 42,076평 138,850㎡입니다. 소요매입비는 597,108천원입니다. 93년 추진실적은 보상완료가 23필지 31,192평은 450,316천원에 매입이 되었고, 미보상은 지금 4필지가 있습니다. 그 매입비가 206,326천원이 예산이 됩니다. 미보상 내역은 화지리 김만수 것이 3필지, 이길리 안승욱 것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화지리 김만수는 344, 346, 347번지이며 지목상에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편입면적은 3필지가 5,102평입니다. 보상액은 18,8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길리 안승욱이는 345번지에 전입니다만 편입면적은 8,560평, 보상예상액은 38,948천원이 되는데, 이것으니 지금 화지리 김만수는 저희들이 수차에 가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김씨종중 토지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립 사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유지 미 필지현황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선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 노선에 193.2㎞, 포장이 130.7㎞ 67.6%이고, 국도가 5개 노선입니다. 3노선, 5노선, 43노선, 47노선, 56노선 98.6㎞입니다. 포장율은 79.4㎞에 80%입니다. 관리청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입니다. 지방도는 3개노선에 463, 463-2, 464노선 46.9㎞입니다. 포장율은 20.1㎞에서 46%입니다. 군도노선은 5개 노선입니다. 221, 222, 223, 224, 227노선에서 47.7㎞입니다. 포장율은 31.2㎞에서 65%이며, 관리청은 철원군입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사유지 미 보상내역입니다. 국도는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용지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3개 노선을 지금 군부에서 공사는 추진하고 보상은 저희들에게 위임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개 노선은 146필지에 43,275㎡에 미 보상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463 지방도가 53필지에 19,068㎡, 463-2 지방도가 74필지에 18,479㎡, 464 지방도가 19필지에 5,878㎡의 미필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군도 5개 노선은 231필지에 99,400㎡가 지금 미필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221군도는 상노 ~ 화지가 130필지 57,275㎡, 222군도가 지포 ~ 용화 21필지에 10,758㎡, 223군도가 문혜 ~ 동막 27필지에 12,216㎡, 224군도가 와수 ~ 잠곡 53필지에 19,151㎡, 227군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3 골재채취 허가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3건이고, 114,395㎡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허가내역은 1건으로 30,600㎡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허가를 해 준겁니다. 신청인은 서울시 중구 초동 21-9(주)동부건설 홍곤의한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 피해서 허가를 지촌~김화간 도로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토성리 1081번지선, 면적은 14,670㎡, 채취량은 30,600㎡으로 목적적은 지촌 ~ 김화간 도로포장용으로 허가기간은 93년 5월 1일 ~ 12월 20일까지로 해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육상골재 허가내역입니다. 2건에 113,795㎡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허가내역을 보면 청원산업 황규영이 도창리 396외 3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28,430㎡ 이고, 채취량은 82,230㎡, 채취기간은 93년 10월 20일 ~ 12월 12일까지로 채취기간을 주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경일산업 문영선한테 토성리 225외 3필지에 대해서 면적 17,660㎡에 31,565㎡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사유지 허가는 3건을 저희들이 골재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93 수로원 근무실적현황입니다. 근무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순찰에 66회, 1,801㎞, 도로보수가 151개소 16㎞, 낙석제거에 65회 37.1㎞, 적사장 설치가 31개소, 표실판설치 67개소, 측구정비가 2.25㎞, 제설작업이 4회에 880m를 했습니다. 그 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로원의 현인원은 2명이 있습니다만 도로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게 되면 포장도로는 10㎞, 비포장도로는 6㎞마다 각 1명씩 두도록 규정에는 되어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수로원 확보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도로관리하는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1㎡당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1㎡당 6,500원입니다. 6,500원에 도사용료가 1,240원, 군관리비가 4,488원, 채취료가 772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직영 골재장을 계속하죠?

안 합니다. 그 채취를 중단 시켰습니다.

채취를 중단 했다고요?

네.

이것이 언제부터 중단 되었습니까?

그것이 11월 16일 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16일, 그런데 지금 군직영 골재장을 하던데로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래입니까?

그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군골재장에 우리가 1차적으로 남대천 하는 데서 골재가 안 나와서 도창리로 옮겼는데, 도창리도 면적상으로 봐서 상당히 작아서 그 사람들이 채취를 하면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지구 외에 나가서 파서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것을 선별해서 방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내 수급관계도 그렇고 해서 채취해서 선별해 놓은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감시원도 안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재가 반출 된 지역을 쓰셨는데, 이것이 몇개 업체라고 그랬죠?

33개 업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게 전부 철원에 위치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전부 철원입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도창리에 들어가는 다리위에 1차직영 골재장을 했을때 호박돌을 쌓았다가 분쇄해서 한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그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역은 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채석골재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공급수량 현황과 불법채취처리결과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계산은 나오겠습니다만 가격까지 전부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철원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한가지 꼭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은 이 외에는 골재반출된 상황이 없다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반출증을 끊어 준 것은 이 현황입니다. 반출증을 끊어 준 것은 이 현황하고 맞습니다.

시실은 상당부분의 양이 외지로 나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인정 할 수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정보가 들리는 풍문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그걸 확실히 근거를 잡았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은 자세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철원내에 있는 각 종 33개업체가 여기 기록 된 물량을 확실히 이 사람들이 수용한 겁니까?

그런데 저희 과에 와서 반출증을 끊어 가지고 가는 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끊어 갔는데, 사실 이것이 그대로 그 업체별로 갔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같다고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골재가 상당히 귀하고 비싼 물건인데, 골재반출증을 끊으러 오면 무슨 영업허가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끊지, 개인도 마음대로 끊고, 아무나 와서 마음대로 끊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도 끊어줘서 우리 골재장에 가서 골재반출증을 내고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반출증 끊는 것은 개인이든지 회사든지 업체든지 상관할게 없습니다.

그럼 철원군직영골재는 원칙적으로 관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 골재법상에는 관외반출이 해도된다, 안된다, 그런 내용이 없고, 또 저희가 도에 가서 수차 질문도 해 봤는데, 그것은 규제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직영 골재장에서 골재채취를 하는게 관내는 물론 공급이 되겠지만 일부는 관외로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이 나가던 말던간에 규제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럼 내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철원군 사정으로 봤을 적에 골재가 외부로 나가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의 자원확보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1차적으로 관내수용 충당이 다 되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타도로 나가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철원군 관내에 가있는 각종 골재반출을 해줄 수 있는 충족하게 나가 있는 걸로 우리 관내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확인한 바 없고, 신고가 들어온 바 없다라고 하시는 관외반출 부분에 상당량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갔는데, 그 부분이 철원군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군관내 하천골재가 얼마나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관내를 전체 답사를 완전히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통선 이남에는 지금 부족량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돌이나 모래가 부족하고, 25m/m 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 모래자갈이 섞인 것은 아직도 부존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통선 북방에는 제가 몇군데 이길리 라든가, 도창리라든가 답사를 했는데 부존량이 상당량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군부협의문제도 있고, 지뢰밭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금방 채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원군에 골재보존량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우리 철원군에 오신지가 몇 개월이 되셨습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가장 중요시 되는 자원인 골재부분, 특히 이 문제는 상당히 부분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천골재 매장량을 대충도 기억하지 못하고, 산출도 못하셨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는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금 하천골재를 김화읍으로 흘러서 토성리를 거치는 남대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창리 마지막 선까지 올해 직영골재를 마쳤습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지뢰밭이고,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개인소유지이고, 지금 이길리에 300,000천원을 들여서 사놨다는 부분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것은 95년도가 넘어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출과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 거기는 국방부 작전지구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국방부장관 협의를 거치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어서 95년도에도 파낸다는 확정을 감히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 적에 올해에 다 파먹고, 내년도 95년도 앞으로 철원군내에서 발생되는 건설업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이건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외지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온다면, 철원군민의 민원이나 원이 대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관내업체에만 나간 걸로 알고, 관외반출은 신고 받은 바 확인한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량이 나갔습니다. 아마도 신철원 군청소재지 길옆에 사시는 분들은 밤늦게까지 차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차가 다녔는데 그 부분은 전부가 골재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고 불구하고 그것이 단속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물론 건설과에서만 단속할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과가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서 단소할 의지만 있었더라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드리고, 제가 와서 경찰단속을 한번인가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업무가 바쁘니까 나오질 못한다는 연락이 한번 왔었고, 그래서 좀더 제가 충실하게 판단을 해서 막을 수 있었겠는데 좀 불찰로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상당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불법골재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발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발내역은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를 해주면 몇㎡ 범위내에서 채취를 하라고 허가내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 외에는 채취를 한다면 골재채취에 규정이나 법을 상세히 몰라서 참으로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발당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아까드렸지만 군 골재채취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면적을 지정해주면 일단 업체에서 선별기하고 폐로다하고, 펌프를 갖다 놓고 우선 범위내에서 원석을 파가지고 선별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모래는 모래대로 나오고 25m/m는 25m/m대로, 50m/m는 50m/m대로 분류를 하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업체가 욕심으로 지금 거기도 사실은 면적도 작고, 얼마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쌓아놔야 자기가 판매하게 되겠으니까 불법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지구외를 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고발한 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조서가 끝나가지고 지금 검찰에 가 있어서 요 며칠전에 저하고 기획실장하고 담당자가 검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골내반출증 전체를 다 싸가지고 지금 기획계장이 지금 검찰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발을 당한 황인성씨라는 분은 불구속상태에 있네요.

불구속상태인데, 지금 검찰에서 각 수요자에 대한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지금 불러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

여기 업체도 갔다온 사람도 있고, 오늘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이 하천골재는 군에서 시정하는 허가를 도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그럼 군직영 골재를 군에서 대충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사용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책정해서 그 양에 의해서 반출을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골재를 정기적인 안목에서 철원골재가 고갈이 되었을 적에 문제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만큼내에서 그 만큼만 반출을 하면 그 외에로 우리 철원군 외에로 반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수요량대로 공급량을 딱 맞춰가지고 반출을 하면 저희군의 골재 재원도 확보가 되고 되는데 사실상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금년에 수요받은 것도 한 400,000㎡으로 저희들이 공문상을 받았는데, 실지 그게 그대로 수요가 되는지 또 그 이상으로 되는지 그 판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골재업체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허가가 되어서 반출증을 끊을 적에는 현장에서 반출을 임의대로 정해서 내보내진 못하고, 군에 와서 반출증을 끊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그 수량만치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출을 할 적에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작업을 한다든가, 주택에 사용한다든가, 지금 여기 쭈욱 나와 있는 화사들이 올적에는 어느 공사목적 이런 것도 없이 요구하면 요구량대로 주는 겁니까?

지금 여기 기재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건설회사, 또 개인들도 가져가고, 또 목적에 의해서 건설사업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반출증을 끊어 줄 적에 거기다가 기재하는 반출 목적을 기재하는 거죠?

목적은 기재를 안하고 그 업체만 기재를 하는데, 여기 철원에서 이제 골재를 주선하는 업을 영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끊어 가는 업체도.....

그러니까 도선이 아닐 경우에도 이것을 사다가 모래를 1,000원주고 사다가 1,100원을 받는다던가 하여튼 도선하기 위해서 각 업체도 가져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왜냐면 관외로 반출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레미콘회사에서 모래를 잔뜩 갖다 놨다가 다시 이중적으로 나가는게 관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싼 것을 사가지고 비싸게 주고 그 현장에서 자리만 옮겼다가 팔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직원이 가서 직접 통제를 할 수 없지만 검찰이라든가 초소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안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골재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까?

골재가결은 저희들이 연말에 철원군의 골재 판매실가를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에 판매실가를 도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의 범위내에서 도에서 책정을 해서 그것을 내려 줍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가격결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통상으로 전 확실히 전문적인 것은 없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만 하천골재 군직영 골재를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이 전부 적자가 나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연말에 그 골재를 채취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했죠?

네, 안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와 금액과 연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자나면서 나부터도 내가 투자를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투자를 해서 적자가 나는데 자꾸 덤빈다는 얘기는 뭔가 헛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고, 돈을 벌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그저께 지방신문을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난해 하천골재를 군직영 허가를 내가 지고 한 사람이 다시 골재채취를 하겠다고 군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각계 여러 곳에 호소하고 의회에도 진정서를 냈다는데, 의회에 접수되었는지 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에 했는데 안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런제 그 인근마을 보호구역 이런 것을 구실 삼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주민을 선동하는 겁니다. 제가 나쁘게 봐서 선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적에 이런 것은 전문업자란 말입니다. 전문업자를 불러다가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대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신문도 봤는데 그 업체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허가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내용을 보면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많은 철원군민이 장래에 사용 안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을 보면 철원군에 제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 행정관서나 이런 이 사람과 함께 해서 신문에 기재했으면 좋을 입장인데, 이런 것도 신문사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당장 이 회의가 끝나면 들어가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서 양을 기준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양을 줄인다던가 수요에 맞춰서 딱 하겠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사항이지만, 몇 년전에 의회가 구성되면서 이 골재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골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엄청난 양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다 외지로 나갔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몇 사람들이 당장만 생각할게 아니라 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철원군민의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신중히 다루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들어온 골재채취허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내년도에 수급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불허하는 것으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량이 모두 허가해준 양이 얼마나 됩니까?

145,000㎡ 계획입니다.

지금 철원군에 관공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죠?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동절기가 되어서 끝났다고 이렇게 보시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골재채취량이 145,000㎡인데, 우리 철원군에 큰 업체만 얘기 하겠습니다. 레미콘회사가 3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계약물량이 있는데 그것의 양은 잘 모르시죠? 우리 철원군에서 관급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기로는 정원이 12,000㎡가 되고, 동송이 18,000㎡가 넘게 계약이 되었고, 동주가 2,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33,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원이 2,592㎡고, 동주가 2,610㎡, 동송산업이 아까 18,000㎡가 계약된 상태에서 6,529㎡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얼마나 나옵니까?

11,700㎡ 정도 나옵니다.

동주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간 물량이 12,000㎡ 정도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3개 레미콘회사에서 계약한 양만도 33,000㎡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주레미콘 이라든가 이런 레미콘에서 실지 우리 군에서 사간 골재가 약 한 12,000㎡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만 보도라도 우리 철원군에서 관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벌써 80% ~ 90%가 전부 이루어진 상태인데 33,000㎡라는 물량 중에 12,000㎡를 빼더라도 나머지 21,000㎡ 정도는 어디서 갖다가 사용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골재판매를 사가지고 가서 써야 되는데, 20,000㎡ 정도의 계산만 해도 20,000㎡ 정도는 벌써 우리 군에서 손실을 봤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개인 것까지 전부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과연 지금 군직영 골재채취업자가 저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적자가 났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수치상만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상당한 물량을 잃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레미콘의 관급자재로 계약물량만 하더라도 33,000㎡이고, 우리 군의 수요로 들어오는 것은 12,000㎡ 밖에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산이 이렇게 나와서 위원들이 염려되고 지역주민이 염려가 되고, 원성이 있는 것은 빨리 해결을 보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아까 관외반출 관계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이런 법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전부 사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 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 조례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하는 것을 91년도 군정질의에 넣었던 것인데,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갖다가 제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나온 것만을 보도라도 우리의 골재를 갖다가 상당한 량을 손실을 봤다는 것을 누구나 전부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이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은 책임감 없는 말씀이고, 이러한 계산대로 나올 적에는 벌써 서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남대천 다리밑에서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재장에서 석모산업 사장이 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대체 모래가 25m/m가 조금씩 밖에 안 나온답니다. 이제는 거의 옛날에 파먹은 자리이기 때문에 안나오니까 골재장을 옮겨 달라고 그런지 한 한달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레미콘회사에서는 석산에서 돌을 가지고 철원군으로 들어오는게 상당량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회사를 입찰을 봐서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업자간에 누구나 골재를 채취하면 돈을 벌려고 어떻게든 눈을 피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인데, 다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체로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실제로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 관외반출은 모르겠다, 나갔다 이런 얘기는 구두상으로 얘기란 말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과장님이 여기 철원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지 압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어떤 누구 책임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되고 있는 생태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제재가 없다고 되도록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군에다 지시할 조례를 만들어서 경찰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만들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 중에 자꾸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온 것만 해도 상당한 양인데, 우리가 관에서 쓰는 물량 33,000㎡가 실지 여기서 개인 것까지 전부 합해서 이용한 양이 이 레미콘에서 쓴 양이 12,000㎡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꼭 관급자재만 가져갔을 적에 20,000㎡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사급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 동안 철원군도 몰랐고, 우리 실무과장님도 몰랐고, 모른 것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골재를 파다가 없으니까 다른데로 옮기고 허가를 내주고,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그것을 듣자는게 아니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도적 정치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할게 아니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상위법, 하위법을 따지셔서 이것을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지방살림은 우리 군과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과장님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갖다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에 상위법이 있어서 그런데 실무과장님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또 하달에 의해서만 조례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고, 이것을 개정을 시키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이런 것을 타지역에 골재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먼저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 이 골재가 지금 각 업체들이 모래, 자갈을 가져갔는데, 여기에 전부 기록된 업체들은 전부 모래, 자갈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공사를 하는 단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모산업이 모래를 12,298㎡를 가져갔고, 자갈 이런 것을 가져간게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가져간 곳이 석모산업인데, 석모산업이 지금 직영골재장 외에 다른 공사장을 벌리게 있습니까?

공사를 벌린 것은 없고, 그 골재를 공사하는데서 모래를 가져 달라고 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이 얘기는 분명히 합시다. 공사장에서 필요로 할 적에는 공사장 사람들이 와서 반출증을 끊어서 거져간 것이 석모산업이 끊어서 갔다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석모산업이 비수기에 끊어가지고 관외로 반출.....

이것을 보면 전체 모래가 45,174㎡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5,000㎡ 중에 12,298㎡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썼다는 얘기는 무엇을 시사하는데 외지로 가서 팔아먹었다 그런 얘기이고, 이렇게 보면 관에서는 이것을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외로 반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단으로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글쎄 지금 과장님은 각 종 건설업체든지, 이런 부분에서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었을 것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고, 대부분 관외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외로 나갔죠? 그렇다면 아까는 관외로 나간 것은 확인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얘기는 나간 것을 추측을 하신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외로 나간 것을 모르겠다는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파악이 안되지만 관내 수요가 어느 정도되어서 팔리지 않으면 관외로 반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 같은 부분을 보시면 정원산업이 정원레미콘이지 않습니까? 동주도 레미콘이고, 동송이 가장 많은 물량을 뽑는 레미콘으로 보는데, 동송이 5,659㎡를 가져가는데 석모산업에서는 12,000㎡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있는 것이고, 모래 직영업자로서 모래채취만 해주는 사람이 이것까지 관외로 팔아준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몰라도 나름대로 판단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선처해준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할 시기가 되면 옛날에도 채취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옛날에도 채취업자가 골재반출증을 끊어 가지고 갔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골재업자가 적자 난다고 그랬는데 갖다가 팔아먹는데 비싸게 팔아먹고, 적자가 안 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이 활용 할 수 있는 이 보고를 무턱대고 양을 책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당한 부분을 실무과에서 책임을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닌 말로 귀하게 이용해서 갖다가 자기가 해먹고, 돈이나 나오는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민한테 장래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골재가 무척 말도 많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업무 중에 하나이고, 공연히 과장님은 정말 뭐하나 생기는 것도 없이 그냥 욕만 먹는 부분이 골재같은데, 이 골재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준비하다가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로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면전에서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도 그러한 협박을 당하신 예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아주 과감성있게 일을 처리 못하신 부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격상으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협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안 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허가가 난 것은 몇 건안되죠?

그년도에 직영골재 1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육상골재.....

육상골재 말고, 하천 골재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로사업을 하시던 하천을 이런 직영골재를 하시던, 하천골재를 채취할 적에 채취량에 대해서는 몇 %를 갖다가 하상정리금으로 적립을 시킵니까?

그랬을 적에 골재채취로 인해가지고 각 공사를 해서 사고가 종종 나거든요. 현재 그런 예입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안했을 적에는 군에서 마땅히 정리사업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리가 제대로 안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익사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그 돈을 적립했을 적에는 관에서 보고서, 이것이 잘되었다고 그랬을 적에는 도로 반환시켜주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대천만 하더라고 상당히 채취장이 정리가 안된 곳이 꽤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제가와서 허가내준 골재장에 대해서 저는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사항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고, 그 전에 과장님이 오실적에 전자까지 다 인수를 받아서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골재장에 대해서 저도 하천골재 하상복구를 상당히 철저히 하겠고.....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 이제는 골재를 팔만한 지역도 없습니다. 이왕에 파서 훼손시킨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업자에 따가서 적립을 시켜줘서 우리 군민이 익사사고가 안나도록 그렇게 좀 전자에 했던 간에 과장님이 오셔서 하시니까 다 연결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고장님 올해 모래가 45,114㎡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15t 덤프로 몇㎡가 실립니까?

4,895대가 되겠습니다.

4,895대면 지난해는 얼마나 모래가 생산되어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에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자원보전적 입장으로 무척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상에 바쳐서 거래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철원에서 없는 것은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수치가 넘어서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주무부서에서는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2년전에 300㎡가 있어서 한 10년이고,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1년동안에 그렇게 없어 질 수 있는지 사실인지 그때 당시의 조사가 임의적으로 답변한 건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위원들이 굳이 실감나지 않게 막연히 추측만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하면 잘 못하면 오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정확히 통계를 잡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고, 확실히 감이 잡히게끔 그러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못을 박고 넘어갈게 있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도 그런 협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직영골재장을 경영하는 석모산업을 대표를 잘 좀 도와주라고 하는 상당한 인사들이 비호하는 부탁의 말씀을 들은 바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93 밭용수 개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개 지구에 몇 분들이 혜택을 봅니까?

이것이 1공을 파두면 채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수량이 많은 것은 약 2ha정도를 할 수 있고, 채수량이 150t을 1h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철원읍 외촌리와 신철원리, 군탄리 이런 데는 지금 몇 ha를 중심으로 한 겁니까?

대개.....

대개가 이니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봐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몇 ha 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기준한 것은 1개공에 3ha입니다.

이 402t, 284t, 253t이 채수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사업비가 42m, 70m, 68m 다 똑같은데 사업비는 ㎡당 책정이 되는 겁니까, 물량을 가지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공당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9,000평 정도에 1공을 박았는데, 이것이 철원읍 외촌리 1공은 누구누구 앞입니까?

몽리자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9,000평이라면 한 사람이 9,000평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습거든요. 물론 물이 꼭 필요한데는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묻는 원인은 다른데 뜻이 있어서 묻습니다.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45m, 70m, 68m를 파가지고 물량이 이 정도로 확실히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 m가 42m, 70m라고 하는 것은 15,000천원에 책정하는 것은 깊은지 아니면 얕은지를 진흥공사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물량은 지구별로 채수별로 다르겠지만 일단은 책정을 하고 채수량 시험을 거기서 합니다. 채수량 시험기가 거기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채수량 시험을 해서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93 밭용수개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면 93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천은 주고 국공유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제방사업은 실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이쪽 지역에 동송읍 이길리인데, 344필지가 많은 부분이 들어갔다 이거겠죠?

네, 그런데 하천에 물이 흐르다가 이상 홍수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 하천주변에 농경지가 하천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방향을 달리 잡아서 나갔는데, 원래 원상태로 제방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호수나 어떤 재해가 난데로 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게되면 소요 매입비가 597,108천원이죠?

네.

93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7필지를 똑같이 매입하는데 23필지는 450,316천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 보상은 4필지에 206,326천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의 액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나올 값을 예상은 했는데 597,108천원이 나왔고.....

그러니까 예상은 597,000천원을 세웠고, 보상할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네, 살려면 조금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럼 감정은 지가보다 더 많이 나왔죠?

지가보다.....

당초에 계산할 적에도 597,000천원이라는 것도 지가에 기준치 내에서 이상으로 올려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실지 감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3년 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도로편입용지 사유지 미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하천골재 1건하고, 육상골재 2개소 인데 지촌은 어디 입니까?

이 육상골재 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되는게 육상골재입니다.

하천이 아닌 사유지.....

네, 산림에서 채취하는 것은 산림골재라고 그러고, 산림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사유지라고 해서 소유자가 이런 골재상에도 골재허가만 내면 임의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간 하천인데, 사우지로 되어있다면 그 소유자가 하천인데도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채취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천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을 사유토지라고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적에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지역을 토지라든가, 붕괴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따를 텐데 그러한 하천에 개인소유가 하천일 경우에는 개인이 허가만 내면 마을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하천개수가 끝난 지역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개수가 안된 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육상골재채취 허가한 지역에 육상골재라는 것은 하천이 아닌 우에 지상에 있는 골재를 채취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골재 허가 지역에 육상골재를 채취한다고 보십니까?

육상골재입니다.

토성리 지역을 제외 하고 저쪽 도창리 지역은 완전히 육상골재 지역입니까?

그것도 개인 사유지로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개인소유권이 있으면 하천이라도 아무렇게 허가만 내면 할 수 있는가를 물으니까 안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천고시가 나가지고 개소가 된데는 안됩니다만 그 외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육상골재를 낼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육상골재는 하천이 아닌 지상에 나가 있는 사유지 골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지가 하천에 있더라도 하천일 경우는 하천골재가 되던 하천에서 채취할 수 있는 이것을 말씀 드렸는데, 육상 골재이니까 물론 지상에서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이것은 저만 본게 아닙니다. 지난번 현장방문때 전부 나가서 그 토지가 사유지 일지라고 하천에 지하 몇 m짜리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계속 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천을 작업하므로서 나중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하천골재채취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허가 하고 채취 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 지역이 아니고 딴데 라고 개인소유가 있으면 골재를 어느 지역이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는거죠?

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가 있던 없던 간에.....

아니죠? 피해가 있으면 안됩니다. 피해는 골재허가 조건에 피해사항에 대해서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규제가 나와있는데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책임을 진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규제사항은 무슨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m를 띄운다든가 안전보호를 위해서 보호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골재채취장만 국한데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남대천 상류 어느 지역이더라도 개인 사유지역마다 이겁니다. 거기에 골재가 있다고 봤을 때 그 골재의 소유자가 파고 싶어서 소유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허가를 냈을 적에 막 팔 수 있느냐 것을 묻는 겁니다.

개인 소유것 같으면 하천에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

하천이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개인 하천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가 하더라도 물론 개인소유는 할 수 있는데, 하천개수가 완료된 지역은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천개수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제방사업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허가 된 지역에 도창리 지역에는 제방사업이 끝난 겁니까?

그 위까지 끝난 것으로 지금 해 나려가는 도중입니다.

그럼 허가사항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지역을 근래에 가 보셨습니까? 뭐냐면 허가지역 내에서만 채취가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 근래는 지금 의회관계 때문에 자주 못 나가 봤습니다만 그전에는 허가지역에서.....

그전이 언제 입니까, 처음에 현장방문할 때 그때 얘기입니까?

그후에 한번 더 나갔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 지역은 제가 도상을 잘 몰라서 실지 허가난 지역도 벗어났다는 것은 물론 개인 것이니까 벗어나건 큰 문제가 없는데, 제 생각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하천으로 오른다는 것은 골재채취한 지역이 사유지일지라도 하천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홍수가 진다든가. 천재지변이 생겨서 갑자기 물 방향이 바뀐다던가 이랬을 적에는 그 밑에 하천물로 인해 가라앉을 농경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육상골재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골재인데, 지금 하여튼 지사에 있는 골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소유라도 하천물 속에 있는 골재를 채취할 적에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언 정리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편리한대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그 뚜렷한 한계를 몰라서 지금 이 질문자료를 넣었고, 만약에 이것이 육상골재라고 그랬는데 하천골재를 채취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 개수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을 때에는 물론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청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연 채취를 해서 인근 제방이라든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런 모든 관계 때문에 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창리 학교위 371-6번지 이 사항은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허가가 난 겁니까?

네,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부까지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허가지역만 헌재 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지역인 개인 골재채취장과 하천지역의 현지 답사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중식 후에 위원들 협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촌 ~ 김화간 도로와 다목리 고개의 도로포장 때문에 허가해 주셨다고 그랬죠?

네.

이것을 해주실 적에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이 얼마 입니까?

38,000천원입니다.

이젠 앞으로 이런 것을 허가해 줄 때도 없겠습니다만 허가를 안 해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포장은 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되도록이면 안 내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에 지금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관내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지촌 ~ 김화간인데, 김화구역이면 몰라도 이것을 이렇게 내놓고 화천까지 다 해서 엄청난 골재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길가에만 까는게 아니라 상품화로 팔아 먹는 행위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립니다. 이 사유 골재채취허가를 낼 적에도 사용 목적이 없이 채취량만 허가내면 허가 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취급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육상골재는 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3 수로원 근무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군정을 사무 감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소 순서는 위원들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대로 하는게 좋겠지만 업무의 연결성으로 봐서 저희과의 계직제순으로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토지관리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상기 제출 된 숫자와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검토 된 숫자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 보고로서 그 숫자는 확정된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 기 제출 된 숫자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철원, 동송, 갈말, 김화 지구에 대해서 3개 도시계획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에 의해서 그 계획을 5년마다 수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수정을 도시재정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시재정비 계획은 92년 3월20일날 용역발주를 했고, 93년 8월 2일날 용역성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재정비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원, 동송, 갈말, 김화 지구로서 총 18.075㎢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저희군 전체면적 383.486㎢에 대한 약 2.65%에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시재정비 계획과 지적고시를 합한 440,488천원의 사업비로서 주식화사 극동건설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월 2일날 용역성과 납품을 받아서 그전에 저희들은 용역을 시작하면서 성과품 납품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신문에 게재 또는 읍사무소에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 의회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2일날 용역성과 납품을 받아서 93년 7월 2일날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대한 변경신청을 농림수산부와 강원도지사가 일괄하여 농수산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다시 농업진흥지역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93년 11월 15일날 도에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이 진행되고 동시에 같이 농업진흥지역에 협의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도시재정비 사업이 심의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12월 주에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지구내 지적고시에 따른 상업, 주거, 녹지지역의 변경상태와 재정비 지적고시에 따라 사용 된 금액과 현재의 진행상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들은 동송지역이 총 6.15㎢에서 6.15㎢의 도시계획 구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이 약 0.55㎢가 늘어났습니다. 또 생산녹지가 0.24㎢가 줄었고, 자연녹지가 0.1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도시구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갈말지구도 전체 4.535㎢에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이 0.296㎢가 늘어났습니다. 생산녹지가 0.239㎢가 줄었습니다. 김화지구도 7.39㎢에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구상에 일반 주거지역이 0.701㎢에서 1.098㎢로 약 0.397㎢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당초에 2.637㎢에서 2.271㎢로 약 0.397㎢가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강열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제출 요구하신 도시재정비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갈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및 사업공정 등 지금의 자금 집행현황을 물었습니다. 갈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개요는 8월 12일날 계약해서 12월 8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로 구조물 공사가 끝나고 도로 토공공사가 마루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2공구는 신철원 사거리에서 영림서간 126m와 3공구는 신철원 시장에서 철원양조장 173m로 총 299m를 확장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6,062천원으로서 공사비는 관급자재대와 도급공사를 포함한 129,124천원이고, 보상비는 436,938천원입니다. 이 중에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2필지에 4,216㎡ 즉 평으로 환산하면 1,275평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보상이 436,938천원 중에서 보상완료는 26필지에 대해서 337,585천원이 기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16필지에 대해서 998㎡에 99,353천원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금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위원님께서 93년도 수혜주택 및 국민주택의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저희 수혜주택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으로서 국민주택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사업기간은 매년 1월달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대상 6개 읍면은 총 89동인데, 철원읍에 7동, 동송읍 30동, 김호읍 14동, 서면 5동, 갈말읍 26동, 근남면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46백만원으로서 동당 약 14백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전체 89동 중 82동이 완료를 했습니다. 7동은 저희들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같이 병행하는 갈말읍 동막리에 7동이 미 준공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부공사 중에 있으므로 12월말까지는 입주가 완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국만주택 융자금 징수현황과 총 기채액, 융자동수, 융자징수현황 및 연체현황 또는 최저 미납자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가 국민주택은 82년부터 지금까지 쭈욱하고 있습니다. 총 1,282세대에 대해서 총 기채액은 2,325,3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납된 주택은 총 846세대고 미납이 436세대입니다. 상환기간은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총 기채액은 원금이 136,711천원이고, 이자는 941,777천원을 합해서 1,078,488천원이 총 기채액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715,233천원이 상환되었고, 현재까지 연체액은 599,589천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상환한 것은 약 평균 한달에 25,000천원씩 상환되고 있습니다. 93년 징수실적은 11월말 현재 약 250,800천원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93년 1월 1일 ~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건축허가 건수는 619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약간의 숫자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주에 허가는 198건, 신고는 426건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읍면에서 하는 건축으로서 주택은 30평이하 축사는 60평이하, 창고는60 이하는 읍면에서 신고대상건물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42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준공검사는 10월말 현재 533건이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율은 약 86%가 되고, 허가는 이 중에 허가대상은 116건이 준공검사가 되었고, 신고대상은 417건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군부협의 및 처리내역은 총 저희들이 군부협의를 283건을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동의가 156건, 조건부 동의가 51건, 부동의가 46건, 현재 처리 중인 것이 26건 해서 총 283건이 되겠습니다. 군부동의 중에서 각 부대별 즉 사단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 하산 무허가 건물현황 및 단속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단속을 우해서 점검반 편성은 총 12개반 218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이 되겠고, 단속결과는 총 적발건수 6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58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건축주 고발을 26명을 했고, 시정조치는 시정이행이 42건, 행정대집행이 16건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주로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탕유원지에 4건, 순담유원지에 2건, 한탄강유원지에 2건, 남대천에 1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무허가 건축물현황 및 단속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93년도 맑은 물 공급대책 및 누수방지 사업의 실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일단 노후관 개량과 맑은 물 누수탐사장비와 또 적정한 물공급을 위해서 3개 상수도에 유량개 설치를 하였고, 또 응급시에 재빨래 관망도를 알기 위해서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김화, 갈말, 동송 3개 상수도에 총사업비 88,000천원으로서 2.787㎞에 노후관을 교체 했습니다. 참고로 김화, 갈말, 동송은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대장 작성은 김화, 갈말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장기 구성 및 관망을 진단하는 진단과 대장도 작성 및 지형도 작성, 상수도 시설현황 조사를 1.28㎢에 대해서 했고, 상수도 시설수준 측량도 같은 지역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지중선로 탐사를 11.5㎞를 했고,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로 도서인쇄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촌 44,42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상수도에서 가장 힘들고, 제일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누수탐사입니다. 저희들은 누수탐사를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단순 청음봉 외 4가지 장비를 16,742천원의 예산 중에서 15,800천원으로 구입을 해갔고, 3개 상수도에는 지금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에 적정한 공급과 수요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상수도의 생산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 설치공사를 김화, 갈말, 동송에 9월9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상 마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3 맑은 물 공급대책 및 누수방지의 실시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수관거는 군청과 해당 읍면에서 시행해서 93년도 올해에 5개소를 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철원읍 화지리에 콘크리트 암거 165m를 63,496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또 철원읍 화지리의 하수관거 정비도 흉관매설 70m를 8,5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 했습니다. 갈말읍 하수관거 정비도 콘크리트 암거 60m를 총 사업비 23,817천원을 들여서 기완료를 하였습니다. 동송읍 이평4, 5리 하구관거 정비사업도 이중벽관을 340m에 총 사업비 76,734천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또 하수관거 정비와 아울러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동송읍 이평7리 204m 를 3,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벽보내용과 오염방지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청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직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결정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행위 허가대상은 수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한 행위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출,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가 되겠습니다.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상수원법 제5조 제4항에 의해서 할 수 없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는 수도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단속실적은 저희들은 단속을 하기전에 관리상태와 현지점검을 총 26회를 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행위단속은 총88건을 단속 했습니다. 수도별로 보면 김화에 48건, 갈말에 30건, 동송에 10건이 되겠습니다. 적발행위는 주로 여름철 행락철에 취사행위와 낚시행위 또는 행락행위가 되겠습니다. 모두 계도조치를 해서 귀가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신 취.배수지 공무원 현황과 근무시간과 철원군은 왜 2교대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청경이 취.배소지에 근무하지 않고 읍면 사무실에 배치된 원인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취·배수지 공무원의 현황은 전체 9명으로 청경이 취수장에 4명, 배수지에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수장에 기능직 4명과 배수지에 기능직 4명하고,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청경은 취·배수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오지만 기능직은 시설물 즉 취수와 배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계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총 청경 9명, 기능직 7명,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청경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취.배수지 공히 24시간 근무하는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청경팀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청경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읍면사무실에 근무를 합니다. 그 원인은 약 75,000점 정도의 수도 수용가가 있습니다. 이 수용가에 대한 검침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경이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서 검침업무와 시무실 보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적정인원은 지금의 배인 24명이 근무할 때 하루에 4명씩 3교대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해서 12명 밖에 두지 못함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배수지 공무원현황 및 근무시간 2교대의 이유와 읍면사무소에 배치 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3 개별공시지사 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은 개별공시지사 조사 필지가 93년에 84,568필지입니다. 93년 1월 6일 ~ 3월 13일까지 68일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인원은 42명으로 1사람당 약 2,013필지를 막대한 업무량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대지는 최고가 ㎡당 1,560천원, 전은 최고가㎡당 51천원, 답은㎡당 51,200원 임야는 최고가 5,830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지가를 저희들은 토지와 관련된 국세 부과자료 및 토지거래 매매 기준가격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및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부과기준은 90년과 93년 대비 전국의 지가상승율이 44.53%로 보고 있습니다. 44.53%를 초과한 범위에서 거기에 대한 50%를 공시지가에 다가 곱해가지고 50%를 받는게 토지초과이득세입니다. 토지초가이득세는 국세청에서 발급합니다. 저희 관내는 의정부세부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정부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약한 50건 정도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최과이득세와 관련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저희들이 지난 5월 20일 ~ 8월 20일까지 90일 동안에 받았습니다. 총 662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의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비싸다고 하는 것을 하향 조정액이 512건, 상향 조정액이 112건, 기각처리가 3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처음 도시계획 설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1972년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기간은 언제죠?

재정비는 그 동안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처음 도시계획수립을 하고 법규에는 5년마다 한번씩으로 되어있는데, 군의 사정상 예산을 못해가지고 올해 처음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984년도에 한번 또 했지 않습니까? 1972년도에 하고 1985년도에 재정비하고 이번이 세번째가 아닙니까?

그것은 구획변경 결정을 했지, 재정비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늦었네요. 72년도에 도시계획을 하고 20년이 흘러간 후에 재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누리가 5년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죠? 20년 동안에 하는 것이 철원군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네, 바람직한 것은 도시계획법 자체가 사권으로 묶어서 낙법입니다.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50,000천원을 세워 드려서 약 200,000천원을 갔다가 세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0,000천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실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철원, 동송, 갈말, 김화 지구는 도시계획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김화지구는 김화읍과 와수리 입구가 김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김화읍, 와수지구, 자등지구 3개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자등지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등지구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지만 지적고시나 결정고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되어있지만 법적으로 고시받은 것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등지구에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계획에 빠진 모양인데 거기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적고시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계획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똑같이 도시계획법에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까?

자등지구는 지금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도시지역의 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시과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형질변경 같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도시계획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토지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등지구는 아예 국토이용계획법에도 도시지역과 취락지역, 산림보전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건설의 최상위법이 국토이용 관리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조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등지구도 도시계획법에 준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는 안되었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농촌은 도시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어떠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자등지구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풀어 나갑니까? 도시계획에 준해서 법을 갖다가 법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절치를 밟아야 도시계획 외 전체가 아니고 지역 부분별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등리지구는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받아야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안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비계획 가간 동안에 해서 불편한 것을 도시계획에 재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지역은 아직도 20년 동안 설정되어 한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을 받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할려고 할 적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주던가 하는 것은 국토이용은 국토이용계획은 건설부장관이 확정을 짓는 겁니다.

설사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상태라도 갈말지역 이 지역이 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건물이 들어 갈 때는 해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중도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경신청을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상 경미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이 용도지역을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경미한 사항을.....

그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해서 열기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어떤 주민이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했을 적에는 마땅히 도시계획볍에 준해서 그것의 서류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개인적인 사항은 안됩니다.

개인적이 사항은 안되고, 국가기관 사업에만 해당이 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개인을 위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들어 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도시계획이 지금 4개 지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료에 보게되면 93년도 8월 2일날 공청회 및 모든 것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받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 변경 신청을 도 농어촌개발과로 올렸는데, 이것이 농수산부까지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오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부까지 올라 갔다 와야 되고 또 도시계획과에 간 것은 건설과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변경에 용도지역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이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 농어촌개발과에 올려가지고, 농어촌개발과에서 지금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 중에 있는게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신청입니다. 이 변경신청이 끝나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협의에 주목적은 농지가 없으므로 타농지 내지는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조성비를 받는 것 이것도 다시 건설부 장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가지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도에서는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재정비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 중앙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농지는 농산부, 도시관계는 고시계획과 이런 부분적 승인을 받아가지고 취합이 될 적에는 철원군으로 다시 모든 서류가 내려왔다가 취합이 되어서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다시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지금 부분별로 승인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서류가 다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을 적에는 우리 철원군 도시과에 와서 모든 서류가 취합이 되어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다가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받느냐? 아니면 그대로 철원군으로 오지 않고 도에서 다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할 때 저희들은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질문, 타당성에 관한 질문 등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사항은 2일간 일련의 사항이 이루어지면 지사가 한꺼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까지는 이제는 서류가 안내려오고, 도에서 다만 철원군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절차상 사항설명만 드리고 거기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제안설명을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하는데 군수를 대리해서 실무과장인 도시과장이 하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산 5검문소의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와수리의 주차장 터미널변경, 와수 앞산지역에 대한 용도 지역변경, 출장소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신설 이 4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5검문소에 대한 용도 지역변경은 저희들의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해서 반영을 시켰고, 또 와수리 출장소로 가는 도로 300m도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만, 터미널과 와수 앞산에 대한 기존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을 놔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별도로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의해서 도시과에 우리가 집행부로 넘긴 것은 그 중에서 두가지만 채택을 하고, 두가지는 보류상태에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저희들은 보류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임안권자인 철원군수는 두건에 대해서 표결을 안하고 제외시켰고,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서 의회 의견으로서 첨부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실 적에 와수 앞산 절단공사, 직강공사가 현재 하천이고, 지목상으로는 전답으로 되어있지만 그 하천이 과거에 주거지로 이루어진 상태가 주거지로 고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와수 앞산 절단공사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의한 것을 어떤 것은 채택이 되고, 어떤 것은 준용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하천에 약 4만평 정도가 주거지로 되어있는데 이것 주거지가 하천을 속해 있는 것이 현 도시계획법상이나 모든 우리 여건상에 주거지로서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현실상으로 볼 때는 주거지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의한 것을 어떤 것은 채택이 되고, 어떤 것은 보류도 아니고 빼버리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군수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안 맞는 것을 갖다가 빼놨다는 얘기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와수 앞산의 절단공사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와수 앞산의 절단공사를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시킬 전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재정비 때는 와수 앞산의 절단공사는 하지 않고, 현상태로 두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물 쪽을 주거지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자 않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여가서 개인적 자격으로 와서 지금 감사를 받는게 아닙니다. 개인적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과는 에는 어쨌든 간에 흘러 간 세월은 어쨌든간에 현시점에 와서 지금 말하기 좋은 문민시대라고 하죠? 우리 철원군의 도시과장님으로 봤을 적에 그곳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그 곳이 옛날에는 어떠한 특정인으로 인해서 주거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거지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철원군 사회에 발정되는 것의 장애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만한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되었다면 지켜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설, 이런 개발하기가 될 수 있었는데, 묶여있기 때문에 몇 %가 남아있다는 것은 서류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 건축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이 주거지로 되어있다 하는 것이 과장님은 기술쪽으로 봤을 적에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제외시켰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에 재정비된 도시계획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와수 앞산의 직강공사 관계에 있어서 하천이 주거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거지에서 빠졌습니다. 옛날에 주거지로 되어있던게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그 곳이 주거지역에서 빠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의회에서 여기는 주거지로 타당치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서 이것을 빼서 다시 여느 지역을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의해서 넘어갔는데, 그것을 군수가 뺐다고 그랬단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주거지역으로 있었던 것을 지금 주거지역에서 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발론을 재기 했던 사람이 전데, 그때 발론을 재기했던 이유는 와수 앞산의 직강공사를 청원 건으로 해서 군에다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채택을 해서 넘겼냐 하면 민자든 공영이든간 속한 시일내에 착공해서 직강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청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당초에 어떠한 이유에서 생겼던지 간에 지금 개울바닥이 택지로 조성이 되어있고, 관보에 게시된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적에 빼버리면 와수 앞산의 직강공사건은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고, 마땅히 공사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빼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번 재정비때 그것을 주거지역에서 완전해 빼고, 그렇게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와수 앞산의 직강공사는 하천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상에 주거지로 되든, 주거지로 안되었던 필요성이 있어 직강공사를 했을 적에 그 개발여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거지가 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전답을 용도변경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땅히 절차를 밟아서 하천법이라든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주거지가 될 쉬가 있는데 구태여 불가능한 것을 주거지로 묶어 놨다는 자체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민자든 관이든 간에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현실성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수리 관내는 도시계획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74년도에 정해놓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저는 와수리 구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다른 읍면보다도 그쪽 지역은 변경이 된 것이 하나도 없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에 비쳐봤을 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주거지내에서도 빠진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타당성을 봐서 4건을 결의해서 도시과로 넘어갔는데, 그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과 와수지역의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그 두가지인데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니까 설명을 안드리고 그 두건이 현재 빠져 있는 거죠?

와수리 주차장은 변경이 없습니다.

제외된 것이죠?

제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강공사는요?

직강공사도 제외되었습니다.

제외시킨 것은 왜 제외시켰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봤을 적에는 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에 상당한 도시기능상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의 역색본을 형성하는 판도하는 것은 도시 하나의 부도신을 형성하는 상당한 영향이 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터미널에서 구조를 옮긴다 하는 것은 위치상으로 타당치 못하고, 앞으로 와수리 지역이 어느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이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와수리와 또는 저희 철원군 대다수의 사람들에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수십년을 걸어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먼 후일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문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둔 걸로 그렇게 견해를 드립니다.

와수리 지강공사는 주거지로 놔뒀다는 얘기죠?

그냥 직강공사만 놔뒀다 이겁니다.

직강공사 부분에서 주거지를 빼지 말고, 옛날 식으로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터미널도 청원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처리를 했던 바 있습니다. 이 2건이 다 의회를 거쳐 청원으로 채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흘러간 세월이 흐른 끝에 필요없다는 그런 의미가 교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회의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집행측에서 실행해 옮길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만 군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의 결정을 적어도 세심한 관찰이나 조사, 이런 것이 없이 일방적 측면에서 빼 버린다 하는 얘기는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원 당시에 얘기하던 그러한 현실적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와수에 직강공사를 했을 적에 오는 것은 서로가 시각적 차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와수리 직강공사를 하면 엄청난 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와수리 상가나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게 됩니다. 그것을 얻고 있는 분들이 영세상인들이나 영세민들이 얻고 있는데, 이러한 직강공사를 했을 때 얻어지는 택지로 인해서 많은 상가나 사무실, 가타 주택을 지었을때 없는 분들이 세방을 하는데도 가격을 싸게 얻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간접적 혜택뿐만 아니라 와수지역이 구 김화권 중심지로 봤을 적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또 그것이 옛날부터 흘러왔던 사업인데 시장통 사람들이나 몇 분들에 의해서 저지되어왔던 사실이다 이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청원으로 결정되었던 시실을 본 위원은 중시하고, 터미널 관계는 이로 인해서 아마 집행측에서 차량이 유통되는 것도 특별조사를 했고, 교수들에게 보내서 이견을 받은 바도 있어서 위원들에게 나눠준 사항도 있는데, 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이고, 한 사람은 옮기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옮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보내온 사람도 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터미널 문제는 거기있던 가던 간에 그렇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는 물론 조금은 있는데 왜 안 옮기느냐 하고 생각해 봤을 적에 공직자들의 안일한 측면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옮기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므로 해서 자기의 위치가 문제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철원군을 거쳐 가신 군수임의 의견입니다. 관공서도 되도록 제자리에 지어야 도고, 그러한 부분도 전부 제자리에 지어야 된다 하는 옛날 사고 방식에 준해서 이것을 뺄려고 하는 선입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서 위원들 전체 청원이 결정되었고 채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채택된 사실이 여지껏 청원된 사실이 하나도 집행측에서 실행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채택된 부분이 허무맹랑하게 채택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측의 의혹을 갖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지금도 변함없이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안 옮겼을 때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물론 도시계획의 재정비 그 의지가 입안을 하는 입안권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물론 저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은 상당한 수준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청원으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수렴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만 기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청원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토론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의회 청문내용을 상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도에다 건의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다 안 올렸습니까? 터미널 관계부분을 올린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다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총 위원이 19명입니다. 그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와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가 올해는 12월 주에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도시계획은 고도의 학문을 필요로 한 자만이 취급할 수 있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척 기분이 상합니다. 배우지 못한 노인네들의 경험이 박사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이 철원을 아는 바가 얼마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의 도든 문제는 과장님을 비롯한 군수의 결심이 80 ~ 90%로 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학문 연구하신 분들이, 전 지금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도의 학문을 수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철원군수도 아니고, 그러면 도시과장님도 아니라고 보면 이것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으로 절대권자는 입안권자는 군수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은 고도의 학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전체를 군수님의 결심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군수가 안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뭘 자꾸만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극동건설에서 이 용역을 주셔 가지고 하셨는데 그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와수리 주차장에 가면 3개안을 지금 현재있는 자리, 지금 옮기자고 청원이 들어왔던 자리, 다음에 김화농협 집하장 부분에 3자리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고도의 학문이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도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와수리 도시계획으로 4억인가로 한다고 도시계획을 발주한게 있죠?

네.

지금 거기의 가격에서 출장소 자리로 길을 6m 폭으로 해서 내게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자꾸 좋은 방향으로 조성이 되는데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당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할 때 용역회사에서 대안제시를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안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검토해 본 바 아직까지는 지금 있는 곳이 낳겠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로부터 온 공문서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올렸다는 그 교수들의 의견을 접해서 올렸다는 것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군수가 통지해 준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얼려서 결정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뺐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먼저 보내준 공문서 내용은 그냥 거짓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다 빼놓고 있는 상태다고 말만 지금 올렸다는 얘기를 무의식 중에 하신 겁니다. 그 공문서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말씀이 철원군의 도시계획이 72년도에 이루어지고, 지금 20년만에 다시 재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철원군이 5년마다 바뀌니까 할 수 있다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수반이 안되는 상태에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여건이 종점을 옮겨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1안, 2안, 3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했으면 거기에 고시를 하는거지 옮겨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적고시가 되었을 적에 주변 여건상이나 환경조성이 되었을 적에 가는거지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건이나 환경이 되면 신벌쪽으로 우회도로가 나던, 만약에 와수리가 아닌 근남쪽으로 옮겨가도 아무런 힐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근남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출발해가도 여기는 경유지가 되는 것인데 현재 도시계획을 20년간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 마져 안해 놓으면 그대로 10년, 20년 또 방치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이라든가 차량의 크기라든가 우리 와수리 김화지역까지 4차선으로 가자는 얘기는 교통량이나 모든 것의 여건조성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고시를 해서 옮기는 차원으로 꼭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시설고시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고시가 된다고 해서 22년정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몇 %나 도시계획이 따라갔습니까? 철원군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와수지역에는 10%도 안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20년이고 10년이고 여건조성이 되었을 것에 이것이 옮기는 것이 그 자리로 옮겨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고시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자치 의회가 생겨서 해놓은 사항은 하나도 우리 군에서 의원들이 한 것은 전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의결된 사항은 구속력이 없어도 처리한게 없고, 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면 주민대표 되는 사람이 했다면 심의위원회까지는 올려가지고서 거기서 얘기를 해서 안될 적에는 이렇게 되어서 안되는거지, 아까 말씀대로다가 집행장인 군수, 과장 두분이서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을 반영도 못 시켜봤다는 얘기는 지역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것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터미널을 옮긴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적고시....

도시계획상에 지금의 터미널을 이쪽 편으로 예정지를 만든다 하는 것은 곧 옮긴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그러면 과장님 철원군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전부 100%가 되었습니까? 20년전에 수립된 것도 건드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안됩니다.

안되잖아요. 예정지를 갖다가 고시를 하는 거지 꼭 전체를 갖다가 옮기는 것을 말을 자꾸하니까 이것이 주민하고도 지역간에 자꾸 마찰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이뤄진 상태에서 고시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여건조성이 되면 다시 합니다. 그런데 꼭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역 이권관계가 얘기가 되고, 골치가 아프니까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시가 된다고 해서 만약이라도 여건조성이 이뤄져야 만이 모든 게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2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뤄졌는데, 대한민국에 국가 도시계획으로 이뤄져 가지고 100%가 전부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터미널을 하는 것은 물론 전부 도시계획의 시설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시설중에 터미널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장래 교통이라든가 도시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여기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는 우리 의회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이 문제를 이번 의회에서 꼭 집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의회의 의결사항은 꼭 저희들이 보고서로서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겠습니다.

부의한다는 것을 보니 여지껏 안한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번에 부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번에 아까 민영발생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가 결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회와 또 충돌이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속에 교수들의 의견까지 만들어 붙여가지고 해서 도의 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이렇게 의회에 통지를 해준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올렸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렸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올렸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올리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올리겠다라고 했죠? 제가 올렸습니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제가 뺐다고 하는것은 아까 의회에서 말씀 드린 그 사항중에 두가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포함이 되어있고, 나머지 두개가 안된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그랬지 이것을 뺐다고는.....

과장님 제가 생가하는 것과 의회의 생각을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얘기는 끝난 겁니다. 그만두겠다는 얘기와도 같은 현상을 갖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전체를 입안하는 것은 군수나 과장님 소관하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에 올라가는 심의위원들이 철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과장님이 보고한 과장님의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대충되는 것이고, 군수가 설명하면 군수의 말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딱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보면 과장이나 군수는 아예 이것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예 올린다는 말 자체도 여기서 매듭을 짓는게 낳다는 겁니다. 이것을 눈감고 아웅식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이런 얘기죠?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모임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볼 과목도 많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사업비관계 때문에 저보고 답변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200,000천원이 맞습니다. 92년도 예산이 290,000천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작년에 일부 집행되고,이월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490,000천원을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290,000천원이 계상되어있고,금년도 예산이 200,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440,000천원에 대산 의회의 의결은 심의가 되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죠?

물론 계속사업이 아닌데, 작년도에 착공했던 부분 290,00천원이 있고....

이것이 어제도 나왔던 사항인데, 계속사업이라면 일단 총액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해서 이것이 결위가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총액이 나온 데서 말하자면 연차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한테는 290,000천원이라고 해놓고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작년에 결의가 되었어야 되고, 승인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승인이 안난 사항을 어떻게 계속사업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물론 법상에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만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을 작년도 분이 290,000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490,000천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여기 비행장은 몇 m선이 개발이 저지를 받습니까?

그곳은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비행장이 있으므로 몇m구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어떤 제한이 몇 m로 나옵니까?

그건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와수리 터미널에 관한 것은 다음 번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에는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566,000천원이라는 돈은 2공구,3공구를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까?

네,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이 돈이 작년도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20%정도인 1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200,000천원이 도에서 내려왔고.....

작년에 도에서 22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20,000천원하고, 토지보상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포함해서 56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것은 2공구공사를 하기위해서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2공구,3공구가 전부 포함된 상태거든요.

저 과장님 3공구에 관한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의회에 승인날 적에는 여기 축협사무실 가기전에서 부터 청소년회관까지 가는 것으로 다가 의회에 공공용지 취득승인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3공구는 지금 신철원 시장에서부터 철원양조장까지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당초에 1공구는 신철원1리에서 이화연립 구간이 1공구이고, 지금 2공구는 신철원사거리에서 영림서간인데, 신철원1리에서 이화연립가는 지금 강변도로하고 지금 시장터와의 도로구배가 약 24%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3공구로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가 변경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갈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해가지고 명칭을 이화빌라 시장단위조합에서 직선으로 남쪽으로 뻗은 강변옆에 이화빌라로 하고 애당초 폭으로 한20m뿐이 안될 겁니다. 그것을 트는 것으로 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고 노폭이 좁아가니고 겨울철에 차가 가다가 미끄러지면 개울로 전복할 우려가 많다고 해서 다시 도시과에서 지난 여름에....

잠깐만요. 지금 감사과정에서는 물론 알고 계시는 위원은 알고 계시지만 전체 질문사항은 군수를 대리한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거기서 해주시고, 3공구에 대한 의회의 설명을 있었다고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말씀중에 분명히 1공구, 2공구, 3공구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는 도시계획에 800,000천원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과정에서 2공구 신철원 사거리에서 청소년회관까지 들어가는 구간에 토지매입비가 공사로 560,000천원인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나머지 구간은 한다고만 그랬지 예산을 세워 드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공구까지 포함이 되었으니까, 예산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간에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것도 같고,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2공구 신철원과 영림서간이라고 그랬는데,당초에는 청소년 회관까지 거리입니다.영림서와 청소년회관 사이의 땅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며, 신철원시장에서 철원 양조장까지의 변경 관리계획승인을 우리가 안해 드린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지 다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구 신철원 사거리에서 영림서간은 여기 청소년회관 간입니다.

청소년회관까지 몇 필지죠?

42필지 4,216㎡입니다.

영림서까지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거기에 매입필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표기기 영림서 간 540m는 청소년회관까지입니다.

글쎄 청소년회관까지 도로포장을 하는데 여기 영림서 간까지 하는 것은 돈에 마쳐서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신철원시장에서 철원 양조장까지 들어가는 공사에 대한 관리계획 및 토지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여기는 전체가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든가 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사업위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설계변경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착수하고 나서 의회의 개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93년도 관리계획 2필지와 내년도에 하게 될 때 3필지를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지금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의결을 받는 것으로 다가 이렇게 되어있고,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착공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전체 도비와 지방비를 합해가지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니까 일다 먼저 시행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산취득이나 보상비는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하는데 의회가 매일 열려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앞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매일 열리지 않아서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거의거 매달 임시회 30일 동안은 거의 매달하게 되어있고, 갈말소도읍 가꾸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1월달에 임시회의도 했는데, 왜 그런 이유가 됩니까?

갈말읍 소도읍가꾸기 3공구가 변경된 것은 구간 변경된 것은 최근에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시행도 한달정도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갈말 소도읍가꾸기 신철원 사거리부터 청소년회관까지 가는 토지를 매입하겠다 라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정에 우선해서 군수가 결정을 그렇게 받아 놓고도 그것이 조금 시간이 간 이후에 집행측에서 판단한건데,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군수님 결재만 나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착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착공 했습니다.

착공했다는 얘기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신철원1리에서 이화빌라로 가는 도로와, 그 다음에 영림서에 가는 126m의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철원 청소년회관까지 가는 것은 94년도 전체사업의 1,200,000천원이니까 약 800,000천원 정도가 군비와 도비가 올 것이니까, 그 쪽편에 540m 구간에 대해서는 선보상한는게 94년도에 공사하는게 빠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화빌라 구간의 사업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3공구로 돌린 것 뿐입니다.

제 말씀을 들으세요. 과장님이 그 당시는 안 계셨더랬는데 먼저 신과장님이 계실 땐 그게 도비가 내려오는게 200,000천원인가 얼마되고 우리 군비를 10 �D억을 보태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반납하자는게 그 당시 본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사가 내려와서 몇 억을 주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땅만 나는 걸로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인가 얼마에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땅만 사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서 의회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전체사업 물량이 1,200,000천원 정도가 되니까, 그 내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말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적어도 그런 말씀을 시공을 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올리던지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행청에서는 시행중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요 할 때는 일단 사업의 기간이 있으니까 사업은 먼저 시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같이 받는 것으로.....

이것 보세요. 도비가 과반기 이상 80%를 준다고 그랬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중시해야 되지만 지금 도비에 한해서는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게 전번에 무주부동산 문제건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믿기가 이상하지만 이 소도읍가꾸기 부분에는 도비지원 보다는 군비지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군의회의 결의가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군수의 결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는 그럼 의회는 군수 어느 산하 무슨 단체로다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A와 B구간에 1.1㎞를 저희들이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중간에 예기치 않은 토지주의 반발이라 든가 이런게 있어서 500m 구간을 못할 때는 나머지 500m는 시행청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500m를 하고, 필요한 관리계획은 같은 의회의 상정을 거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 소도읍가꾸기를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절차상에 지금 잘못된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3공구간 신철원 시장에서부터 양조장 관계에 거기도 국공유 재산동의안 인가 그게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승인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착공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만약에 각 종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팔고 그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해 놓고도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할겁니까,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도시고장님이 봉급을 타다가 갚아 주실 겁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업시행이 시간이 있고, 이월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은 우선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인 이런 차후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내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 자체를 안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얘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1공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공구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장과 밑의 강변도로와의 도로 표고차가 약 24%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3공구로 돌렸습니다.

그럼 추진상황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두번째 1공구 기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공구는 2공구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서두에 표기가 잘못된 게 몇 개 있다고 사전 양해를 구했는데, 거기에 1공구가 2공구이고, 2공구가 3공구입니다.

그럼 2공구는 전부 완료가 된 겁니까?

2공구는 완료가 되었고, 3공구는 지금 11월30일날 준공예정인데, 계약이 12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구조물 공사는 끝냈고, 보조기층제가 일부 들어가고 있으니까 12월 8일까지는 무난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2필지 라는 것은 청소년회관까지 가는데 편입매입필지죠?

네, 그렇습니다. 540m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16필지는 아직 못 샀습니까?

네, 조금 가격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왜 우리가 자꾸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당초에 승인할 적에는 사거리에서 청소년회관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표기를 갖다가 영림서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영림서에서 청소년회관까지 갈려고 한 40 ~ 50m 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토지도 거기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사만 돈이 없어 가지고 영림서까지만 포장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3공구라는 것은 시기적이나 여러 여건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일단 착공을 하고 이월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공사는 완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566,000천원 중에서 토지매입하고 그 공사 금액을 가지고는 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잖아요?

네, 마무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고 동한기가 되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빨이 착공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동한기에는 공사중단을 시켜서 이월해가지고 본 예산에 예산승인을 더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은, 금년도 에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착공을 하신 게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서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겨울도 돌아오고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군수나 국가재산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급할 게 뭐있습니까? 이월했다가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에 승인도 안내고 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다 사전집행하고 승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한 후에 의회에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도 않은 게 왜 그랬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너무 그것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책정 당시에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사업자체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부터 계속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갖고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승인난 게 철원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지금 여기 566,000천원을 가지고 땅 사고 나면, 올해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북구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566,000천원을 가지고는 지금 영림서간 126m와 양조장간 170m를 하고 영림서까지 보상도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맞춰서 566,000천원에.....

애당초 나머지 부분인 청소년회관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 영림서부터 청소년회관까지 안하고.....

네, 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민주택을 보급시킬 적에 군에서 기채한 액이 136,000천원이죠?

네.

그런데 이자가 941,000천원이나 늘은 것은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는 얘기는 체납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국민주택은 20년 상환입니다.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채증식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원금보다는 이자가,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체가 되었을 적에는 복리계선을 해서 이것을 가산합니까?

일자별로 가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체액을 보게되면, 원금이 62,000천원이고, 이자가 300,000천원에 연체가 236,000천원을 따지고 보면, 상당한 주택입주한 분이 원금을 못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중에서 한번도 안낸 사람도 있죠?

한번도 안낸 사람은 없고.....

당초에 처음 입주할 때만 내고 그 다음에 안낸 사람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란 얘기는 안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1,0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뽑아 왔습니다. 약 75명 정도가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안낸 사람이 15,688,59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15,000천원 정도를 물어야 될 사람도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15,000천원 이상되는 사람은 4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면, 여기서 집을 팔고 다른 데에 가있습니다. 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것은 근저당을 안 합니까? 완전히 상환이 될 때까지는 아무 법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저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자 않고, 집만 지어주고 완전히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겁니까?

근저당을 합니다.

그런데 근저당한 것을 팔았다면 지금 여기서 대금을 안낼 적에는 압류해서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할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대책으로는 어제까지 독촉장을 발부해서 앞으로 고질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고매처분을 할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융자를 받고 집을 들어간 사람이 없고 지금 제3자가 사가지고, 어떤 돈을 주었던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못받을 경우에 그 사람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금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금전적으로 개인적인 손해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을 하다보니까 안받아 드리는 것 아니냐? 얼만치 가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충당한 사항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아직까지 저희군에서는 군비로 충당을 안하고 있는 데, 제가 다른 군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극한 사항 즉 공매 처분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10,000천원 정도면 몇 년이나 누락된 것 입니까?

한 10년 정도 누락 된 겁니다.

10년 정도되면 다른 사람도 어려울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당히 해서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이야 독촉도 받을 수 없고, 주택이 있으니까 압류하면 그만 일테고 하니까 이런 체납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10년동안에 놔뒀다는 것은 얘기가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업무비중을 가지고 책임 동수도 많은데,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태도 지금 할까해서 11월말 현재 체납자에 대한 통지도 하고, 또 저희 군에 전 직원이 1인당 3명 정도씩 분담을 해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체납관계 때문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관계 때문에 가혹하게 법정조치를 하더라도 체납을 일소하겠다고 담당 과장님도 여러번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또 올해를 지나고 내년 12월달에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럼 결고 피해는 누가 받느냐? 군재정에 적자가 나면 결국 군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집행장이 그런 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주겠다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50%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지겠다고 우리 군수명의로 보낸 게 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이 흘러서 하자보수 기간도 다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지난 상태란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이 50%를 전 군수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해달라고 그랬을 적에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2 ~ 3년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50%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 50%는 주민들이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입주민들이 50% 부담을 거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관 것으로 아리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체납자가 지금 집이 다 노후되어서 쫓겨나고 뺏겨도 살만큼 살았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갈 수 있는 여건조상도 되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생겼냐 하면 나머지 체납관계는 분명히 근에서 물어야죠? 이것도 감가상각 합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그 집이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갑이란 사람이 살다가 도저히 체납관계 때문에 못살고 다른데로 이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이 채무만 늘고 군에 채권은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일 경우에 군에서 채무관계를 원금과 이자를 군에서는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입주한 사람이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국민주택에 융자로 지은 주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한변 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체를 못 다녀 봤습니다.

그럼 어디를 다녀 보셨습니까?

와수리 지역을 좀 다녀 봤습니다.

그 와수리에 지은 집이 어떠 했습니까?

상당히 집이 그때 당시에는 좋았겠지만, 지금은 집 면적도 작고 상당히.....

면적이 아니라 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쭈욱 갈라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입주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구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한거지 사는 것은 자기 집은 자기가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위원님께서 얘기한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체납자 중에 10년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택수량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수명은 재질과.....

지어 놓고 한해 한해 지나면 그만큼 낡으니까.....

그러니까 재질과 시공상태, 시공의 기술이라든가 주택 수명은.....

10년이 되었다 사더라도 아가 같이 승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해 살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인데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조치를 하더라고 한다지만 그 집을 버렸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버렸을 적에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돕니다.

공배처분을 해서 체납된 금액이 얼마가 있던 가에 공매 처분한 금액에 합니까?

네.

그럼 나머지는 결손 처분해야 되네요?

그런데 여기 15,000천원 이상 연체되신 분이 4명이라고 그랬는데.....

4명이 넘고, 8명입니다.

이분들의 명단 좀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지리에 황보향씨가 15,430,310원, 한재건씨가 15,430,310원, 양춘길, 김윤택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리에 남영자씨가 15,464,850원, 동송에 김춘배씨가 15,899,740원, 최금자씨가 17,349,660원, 이평13리에 박상옥씨가 15,668,590원입니다.

위원님들은 이 지역에 사시면서 이분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돈을 내실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유를 제가 볼 적에는 그 분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도덕적인 면에서만.....

아주극빈자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려울 때 집을 짓고, 상환금을 안 낸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외에도 상당한 분들이 계실텐데, 이런 분들은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셔서 정말 어렵고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당연히 내야 될 만한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강하게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 겠습니다.

다음은 93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게 바랍니다.

현재 건축하가에 군부동의에 있어서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화지역은 단층도 전부 군부협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나 우리 사단에서는 단층허가, 시가지는 2층, 상가지역은 2층이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단층은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전부군부동의를 받아 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군부동의는 기 군부에서 위임된 지역, 다시 말하면 위임된 지경에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규제가 안되는 사항은 군부동의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화권내는 신수리 주거지역 3, 4리, 와수리 상가지역인 도시계획권내, 근남면, 국민학교권내, 지경리에 토성리를 합쳐서, 문혜리의 주거지권내는 단층을 지을 수 있고 상업권내 와수지역에는 12m 까지는 동의가 없이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군과 군청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든 것을 전부 군부동의를 받아 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와수 1, 2, 3, 4, 5, 6리 지역은 당초에 2층 이하는 군부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받아 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업무 담당직원이 여직원인데,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저희들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1/50,000 지도상에 군부에서 표시해 준 것은 선을 그어서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경계나 이런 것이 뚜렷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또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다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겠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올해에 들어와서 군부동의가 3사단까지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000 지도입니다. 지난번에는 1/50,000 지도지만 지금은 1/5,000 지도로 지번과 지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몇 층까지 안된다 하는게 지번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데서는 저희들이나 또는 민원인이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월한 걸로 그렇게 군부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방지구에 군사보호법 7조가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도 단층을 짓는 것도 군부협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종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형도상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직원들이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만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접수건수가 619건인데, 여기에서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533건만 준공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준공검사분이 안 들어 왔다든가 이런 것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럼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분명히 거기가서 전부 확인해 보시죠?

지금 안 합니다. 옛날에는 준공검사라 해서 준공검사반이 시공의 하자라든가 모든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고 해서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외적으로 봐가지고 사용할 때 불편이 없다 할 때 말하자면, 사용검사가 줄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감리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지어졌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사용검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형태의 변경같은 것은 감리가 하고, 다만 그 위치에 집이 지어져 있나 안 지어있나 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육안을 통해서....

당초 위치가 계획대로 도어있느냐 하는 것은 중간검사로 내장재 검사라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공무원이 사용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에 있어서는 축사라든가 또는, 어떤 개출에 있어서 30평미만은 읍면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군에서는 확인을 안하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합니다.

그것은 읍에서 전부 확인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3 무허가건축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단속대상 현황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나 농기계 사용, 또는 기타 상품자재 이런 것을 넣어두기 위해서 나무나 쇠파이프를 해 가지고 보온덮개, 이런 것을 덮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단속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건축법상에 건축이라고 하면 기둥과 지붕이 있다고 보면 건축으로 봅니다.

지붕이 보온덮개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은 보온덮개도 지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철로서 농자재로 쓰는 그런 하우스를 짓는 그런 철이라도 아니면 나무라도 해서 세워가지고 보온덮개로 덮어도 건축으로 들어갑니까?

네, 건축으로 봅니다.

다음은 93 맑은 물 공급대책 및 누수방지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93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행위 허가대상에 있어서 상수원을 중점으로 해서 상하 몇 ㎞지점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법 제5조에 의해 취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설정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하는데 제5조 제4항에 보게 되면, 취수장에서 거리가 나올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4㎞입니다. 4㎞에서 취상으로 3㎞로, 최하로 1㎞ ~ 7㎞구간이 되겠습니다.

상 7㎞, 하 1㎞ 그러면 7㎞이상에 되는 곳은 제한지역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원군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7㎞위에서 가축을 기른다거나 어떠한 수질오염성이 있는 것은 허가를 안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폐기물이 아니라든가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이것은 제한지역내 7㎞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마리라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김화나 갈말이나 똑같이 상수원내에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김화 취수장에서부터 잠곡리 천까지는 수 ㎞가 되도 모든 것을 거기다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시설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4㎞하고 자연환경법, 산림보전법 이런 것 때문에 묶여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국토이용 괸리법상에 자연환경 보전지구이기 때문에 그 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발된 것은 주로 무엇을 하다가 적발된 겁니까?

주로 여름철에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구리를 잡거나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야영을 하고, 이런 것을 계도해 가지고 하지말라고 하고,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무슨 입건시킬 만한 것도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한가지를 더 묻는다면 잠곡댐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잘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상수원 관계하고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잠곡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철원의 지금 상태로 볼 때 상수도는 종합 상수도로서 잠곡댐을 이용하는게 가장 수원확보가 안정적인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0t정도를 잠곡댐으로 부터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계획은 있습니다. 톤수가 정확히 몇 톤인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 잠곡댐에서 철원군 상수도를 전부 쓰는 것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면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댐을 파고, 저희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업기지에서 한정에다가 물값을 받는 식으로 그 물값은 원수 값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근무자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청경하고 기능직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청경은 주로 뭐하는 역할이고, 기능직은 무엇을 합니까?

청경은 시설물보호를 하는, 다시 말해서 외곽 보초를 서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취수장의 양수기라든가 배수장에 기계관리 등을 합니다.

그럼 현재 타군에서는 3교대를 하는데, 본 군에서는 2교대를 해도 인원절감뿐만 아니라 어떤 유사시에도 다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무 지장없이...

지장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들이 24시간 풀 근무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식능력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으나 저희들은 지금 인원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원칙적으로는 인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산관계상 더 채용을 못하고, 지금 방식을 택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93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시실 본 회의에 질의도 넣었습니다. 42명에 공무원들은 사실 개별지가 할 적에 정상적인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니다.

평균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허용되는 몇 %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까, 20%입니까?

국가에서 지가 상승율을 준 것은 없고, 건설부에서 전국 토지평가사 협회에다가 철원군 A회사, B회사, C회사 이렇게 3개 회사내지는 2개 회사가 철원군 담당, 회천군 담당 이렇게 평가사에게 담당을 줍니다. 임명해주면 토지평가사가 와서 지금의 지가동향을 봐서 표준지의 가격을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조사요원이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그 부분에 인근 땅을 비교하면서 지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질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당한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민의 손해가 될 수 있고, 이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일률적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지가상승을 시켜가지고, 지가를 높이 잡고 있는데, 이것은 지가와 세금부과하는 부과액과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메길 수 있는 이런 세금 평가액이 나올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직접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셨겠지만 철원군에는 상당한 기준지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토지초과 이득세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총 84,568필지 중에서 약 662건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하는 게 512건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높이 책정된 공시지사를 하향조정해 주시오,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현지 확인을 해 갔고, 민원의 소리를 들어주는 입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가의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저하게 공시지가가 표준지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 사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가사나 이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군자체로 다가 지가조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격 차이가 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국가에서 정한 금액의 지가가 감정가격보다 얕게 메겨지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시점의 가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허락추세에 있을 때는 시점의 감정가격을 택하는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주변의 �y매실적이라든가 또는 거기의 여건조성에 따라서 지가보다도 높아질 수 있고, 얕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가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감정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라든가 이런 국가계획에 기준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업시행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내려가는 예는 극히 드물겠지만 꼭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현싯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 지가보다는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것도 없고, 꼭 올라가라는 법도 없고, 지가에 준해서 그 지역을 그러면 기준지가 표시지역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준해서 하는데, 실지 국가에서 이런 지가로 했을 적에 세금을 내는데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감정을 할 적에는 상당한 차액이 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준해서 아무리 판매실적이 없더라도 이 지역을 정부가 사는 매입 땅입니다. 개인과는 관계가 없고, 그런 것은 상당한 국가에서 정해 준 지가가 감정을 했을 적에 상당히 차이가 났을 적에는 지가가 잘못 조정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땅을 공공기관에서 매매할 때는 공시지가에 한 130%정도로 저희들은 그 정도로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매입할 때는 공시가에 120%정도는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에 200%는 넘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100%를 주던지 80%를 주던지 관계가 없는데, 국가에서 지가를 정해준 금액이 국가에서 하고 감정사가 나와서 하는 금액과 월등한 지가의 차이가 난다면 지가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를 잡는게 지역이 여러 군데라고 감정사가 잡는 것 아닙니까?

네.

그 표준지를 잡은 자리는 군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표준지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정정해서 표준지를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뢰를 다시 해서 정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표준지를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래라든가, 이런 저런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엉뚱하게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같은 구역내라도 실지 거꾸로 가는게 있습니다. 여기는 천원짜리가 도어야 되고, 여기는 2천원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현상이 나오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 42명이 하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을 답사해보고 나가서 보고해서 표준지가에 의해서 상하 기준치를 조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첫해는 그렇게 돌아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않아서 책상에서 전부 합니다. 이런 것도 다니면서 매년하는 것이니까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거 하면 이같은 땅도 사용하기 좋고, 실제로 물건이 좋다는 얘기죠? 상품으로 따지면 면적이 넓고, 좋은 땅은 그만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바닥만 하게 턱없이 비싼 경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하는 것이니까 명년에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참작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올해에 이의 신청에 대한 분석을 해본 바 또 민원서류를 받은 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표준지가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현지에 접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부과 및 이의신청건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는 세무서와 저희 군에 관련되는 과장님과 또 복덕방,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50%정도로 딱 짤라 가지고 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보니까 하향조정 건수가 512건인데, 그렇게 보면 공시지사를 선정할 적에 굉장히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초과이득세가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갔는데 662건 중에 512건을 하향조정했다 하는 얘기는 이의신청을 해서 깎아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했거나 표준지가가 잘못되었던가 그런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662건을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표준지에 대해서는 딱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준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못된 것이 없고, 표준지에 붙어서 하는 것이 아까 이희석 위원님께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조사요원이 샅샅이 봤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불충분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현지와 부합되지 않은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수의 민원을 저희들이 들어주고 민원의 고충을 해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는 것은 군세무서와 군수하고 합의하에 조정하게 되어있죠?

그것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세무서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질문은 도시계획 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해서 당초에 질문하다가 중단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위원님께서 하신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화재진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운영내역입니다. 저희 철원군은 총 15개대 480명으로 의용소방대가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이 50명, 면지역은 30명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6개 대 260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대는 5개 지대인데 20명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말이 문혜, 지경, 토성 등 3개 지대가 있고, 동송이 장흥지대, 서면에 자등지대해서 5개 지대가 20명씩 10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녀대는 읍지역 4개 읍면에 30명씩 12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철원, 김화가 각 80명, 갈말이 140명, 동소이 100명, 서면이 50명, 근남이 30명으로 해서 총 480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는 구급차 1대, 소방펌프차 8대 등 9대의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갈말이 구급차를 포함해서 3대, 동송, 김화, 철원, 근남, 서면, 자등에 각 1대씩 총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대별 부장급 이상 간부 11개 대 1명씩을 춘천소방서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3월 15일 ~ 3월 17일까지 2박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 훈련은 간부요원의 지위능력향상과 또 일반대원 교육시 교관요원으로 활용키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특별교육을 지난 7월 28일 전적관에서 관내 의용소방대 360명 전원을 대상으로 8시간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일반대원 교육은 의소대별 자체교육은 의소대별 자체교육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이나 또는 아까 간부교관요원 교육 받은 부장급 이하 간부가 월 4시간씩 년간 48시간을 각 의소대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금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의소대 480명 0.5%인 24명을 매년 선정해서 대학생일 경우에는 상.하반기 300천원씩 도합 600천원을, 중.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인 상ㆍ하반기 각 200천원씩 400천원을 선정해서 상반기 경우는 지난 4월달에 하반기의 경우는 11월 중에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비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성적이 50/100이 되어야 됩니다. 상반기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의 경우에는 성적미달로 인해서 5명을 지급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 1항, 2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소방사 1호봉인 243천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 금액을 30일로 나눔 금액이 70%가 5,6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예선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480명분에다가 12회로 해서 28,800천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지금 3차분까지는 21,600천원을 읍면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있고, 다음에 4,320천원은 12월 중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출동수당과 인원에 비례해서 갈말이 8,400천원으로 가장 많이 확보되어있고, 근남면은 1,800천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당초에서는 의소대 360명분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부녀대원도 이번에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480면분 전원의 작업복 일체를 구입해서 금년도 4월 30일날 지급해서 의소대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약 28,800천원, 의소대원 피복비 11,000천원 상당이 지금까지는 저희 군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소방업무가 93년 11월 14일날 도로 이관이 되므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도예산으로 매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약 40,000천원 상당이 내년도에 절감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화재진압활동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 6건의 화재가 발생되어 사망 1명을 포함해서 인명피해가 4명, 재산피해가 16,450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 저희 군에서 화재가 모두 12건이 발생해서 사망 2명을 비롯해서 인명피해가 5명이 발생되었고, 재산피해는 82,000천원을 보았습니다만 작년보다는 화재가 덜 발생되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고 화재예방 또 화재발생시는 초동출동해서 진화하므로서, 우리 군민들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계로 볼 것 같으면 작년도 한해 우리나라에서 전국단위에서는 17,458건의 화재가 발생되어서 사망 510명을 포함해서 인명피해가 1,747명이 발생되었고, 재산피해는 526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58건의 화재가 매일 발생이 되고 있고, 인명피해도 사망을 비롯해서 5명이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화재원인을 분석하였을 경우,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번째가 담배불로 인한 화재, 세번째는 방화로 인한 또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세번때로 점유하고 있다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화재발생 사항은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화재현황을 일자별로 저희가 수록을 한 내용인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 외 갈말 소방파출소 지역에서도 1건의 화재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비상시 군민행동대책 주민 교육현황을 이규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일부는 유인물로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해서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국가바상사태라 하면 외우, 내우, 와환 또는 전쟁발발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나누워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라든가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제한 적이나마 일부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라든지 매년 6월 주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시 민북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이동 실제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고, 또한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을지연습 창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등을 실시해 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여러 가지 보완 등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민교육이라든지 민방위대 교육, 기타 기회의 교육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쟁이 발생되었을 때 국민들이 취해야 될 행동요령을 지금 정부에서 전시국민 행동요령을 정형화하고 체계화해서 정부단위 각 종 간행물이나 전화번호부 등에 국민행동요경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 또는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전단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민방위 실기교재,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적하고 또 보급화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가정단위까지는 보급이 안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상회보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또는 이런 행동요령을 특별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부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 우리지역은 전쟁발발 등 유사시에는 군작전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 주민이 후방지역으로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되는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즉 우리 주민들은 충무 이종사태가 발생되었을시 주둔 군단장에게 주민철수 이동명령에 의해서 1단계 민북지역부터 식량이라든지 비상구급품, 화생방 방어물자, 기타 생필품 등 기본 휴대품을 휴대를 하고 리별로 이동재대를 편성해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우리가 최종 집결지인 가평군 설악면 16개리가 됩니다만 여기에 도보로 하루 평균 25㎞씩 계산을 했을때, 최단 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갈말지역의 경우에는 3일이면 또 민북지역은 4일 정도 주민이동을 해서 최종집결지까지 가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주민 최종집결지도 과거계획으로 보면 우리가 홍천둔 서면과 남면까지 이동이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가평군 설악면까지 옛날보다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만 이동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국가방위계획이든지 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자료에 수록치 못하고 대산 구두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소방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솔한 화재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소방장비 점검을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를 실시하여 소방차량의 가동 점검과 연료, 오일 등 운행에 따른 이상유무 기타 화재진압장비라든지 장비를 저희가 매일 확인하여 유사시에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화재에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각 의소대별로 1일 5명씩 합동근무조를 편성, 출동대기 근무 및 야간 방화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탄절 및 연말연시, 그리고 민속의 날 구정에는 화기취급의 증가 및 들뜬 사회분위기의 편성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비 화재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저희가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재예방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소방안전점검 대상으로 1급 대상 1개소, 2급 대상 15개소, 기타 취약대상 33개소 등 49개소에 대하여 소방시설물의 관리유지상태와 유사시 대비할 비상구 확보 여부, 화기취급 안전설치 등을 집중 점검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급 방화관리대상 1개소는 관측 연면적이 10,000㎡이상되는 건물로서 저희 군에서 한일염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급 방화관리규정은 연면적이 600㎡건물 중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근린이라든지 위락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동흥빌딩, 여관 등 숙박시설 또는 복합건물이라든지 미곡처리장 등 이런 공장이 15개소가 취약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취약대상 33개소는 노유자 시설입니다.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에서 갑자기 불이 났을 때 대피능력도 어렵고 또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래방 등이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특히 화기취급시설이 빈번한 업소와 행정관서 등 37개소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노래방 5개소에 대해서는 피난구, 유도 등 설치 및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여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장, 상가, 주택 밀집지역 등 화재취압지역에 대해서는 의소대를 현재 5명씩 근무하고 있는 대원 중 2일 1조로 1일 2회이상 화재예방순찰과 순찰을 겸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저희가 실시하므로서, 화재취약요인 발견과 소방통로 장애물제거에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주요 관공서인 저희 군청을 비롯한 읍면 및 도로변에 저희가 불조심 강조 프랭카드라든지, 입간판 등을 설치제작 배치하였고, 또한 불조심 전단 홍보라든지 스티커, 불조심 리본 등을 배부하여 불조심 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초동진화태세 구축을 위하여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정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반위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피복비 예산은 내년부터 도로 이관이 된다고요?

도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출동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출동수당 역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출동수당이 5,600원입니다만 내년부터는 5,800원씩 해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군 예산사정으로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확보되어서 지원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도에서 조희한테 전달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되 그 금액자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준비는 부녀대원이나 남자대원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녀대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일 중에서 과장님이 가장 군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녀대가 실지로 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한다든지 또는 소화에 동원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동원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녀대도 소방활동에 같이 종사하고 같이 활동한다는 이런 주민들에 대한 의식제고라든가 기타 필요시에는 같이 합동으로 진화작업을 하는데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대원들이 여지껏 출동해서 불을 끈 얘가 없죠?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대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딱 집어서 얘기한 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화재예방 캠페인 등 이런 것을 전담을 한다든지 또 저희 의소대에서 홍보전단을 매년 제작을 하고 다음에 표여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어들을 부착을 한다든지 또는 순회를 해서 소방예방활동 등에 대한 종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녀대원들은 그러한 일을 행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조직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의용부녀대의 경우는 지금 읍지역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보면 면지역도 20명 내외로도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면지역까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녀대의 활동이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에만 동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소대 말고 실제로 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죠?

춘천소방서 갈말파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짧은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의용소방대를 정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재나 났을 때 진압하시러 48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1개 읍면에 어떤데는 리에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의소대원인데, 그러한 직함만 갖고, 다른 일에만 참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雍�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철원군이 당면한 것을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10사람이 할 것을 5사람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내지는 정말로 의소대원답게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중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또 상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생업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즉각 출동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1대가 먼저 출발하고, 나머지 소방차 1대는 의용소방대가 시내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같이 태우고 출동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정예하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이 읍대는 50명, 지대, 부녀대의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나름대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를 정예한다는 문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준이 읍대가 50명이면 50명을 꼭 채워라하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50명 내외이기 때문에 물론 줄어도 됩니다만 저희가 그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 피복지급도 도비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겠죠?

네.

그런데 올해에 11,650천원을 주고 샀는데, 1벌 가격이 얼마입니까?

25천원인데, 여기에 작업복하고, 작업모자, 허리띠까지 전부 구비해서 25,000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이 출동 수당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한 부분에만 지급한 것이죠?

그거하고 저희 군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교육을 읍면단위에서 의소대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소방대 일로 나오면 주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자체교육을 할 때라든지 불이 났을 때 출동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월 15일날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합니다. 그때 출동을 한다든지 유도요원으로 참석했을 경우 이럴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의 원칙이 화재진압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읍면별 인원에 비례해서 5천 얼마씩 계산해서 읍면에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동을 하던 안하던 그 돈을 대원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를 계산해서 참석이 안 되었을 때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꼭 그 금액에 해당되는....

과장님 우리 탁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화재진압은 1년이 가도록 한번도 출동을 안 한데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화재가 6번밖에 안났죠, 그래서 한번도 안한 대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4분기까지 나가야될 돈은 21,600천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원들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동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출동한 것으로 인정해서 수당이 나간다는 겁니다.

글쎄 그 수당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얘기는 출동수당이기 때문에 불을 진압하고 나서 준 것으로 우리 이해가 되는데, 불이 나던 안나던 간에 매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행정측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교육을 나왔다 뭐 나왔다 해서 수당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의소대원이 되면 민방위대원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적 측면에서도 대처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돈까지 준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주지만 그러나 개중에는 1년에 한번도 훈련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낭비적 요소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예화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필요없는 인원이 있어가지고 뭐했다고 해놓고 돈을 다 써버리니까 정예화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가지를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15일날 춘천소방서 갈말파출소가 개소가 되고, 내년도에 동송, 철원을 통합 소방파출소가 개소 운영이 되면 우리 지역에 소방서가 생깁니다. 소방서가 생길 경우 이 소방업무 일체가 저희 행정에서 도 행정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면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이 편성단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예화하는 문제도 물론 제가 검토를 하고 또 그 예산이 종전과 같이 우리 군에서 나간다면 절감측면도 있겠지만 도비로 지원이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예화하는 문제까지는 우리 군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비상시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항이 되어 가지고 유인물을 안 주셨는데, 사실 요사이에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국내 정세가 그렇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되어서 우리 철원군에는 국가비상시 군민들이 각자 행동해야 될 요령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예비군 훈련이나 기타 다른 교육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체계있게 잘 진행될 것이냐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어떤 을지훈련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각자들었던 그런 정도의 얘기이고, 그 외 얘기는 별로 없고, 우리가 다른데로 만 이동하는 얘기만 있는데 이동전에 군민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어떠한 방법으로 각종 단체를 통하던 간에 이런 부분은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늘 이러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군민 각자의 행동요령정도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철원에서 홍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질의가 없습니다.

주민이동계획이 군작전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까? 여기 행정하고 함께 협의가 되어서 짜여진 겁니까?

이 충무계획이 군부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작성된 예는 없습니다. 이 주민이동 관계는 국가비상계획위원회에서 매년 시도 또는 국방부 관계자와 이런 협동으로 그 지침을 작성해서 저희 군이나 도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우리가 인근 군부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육안적으로 토론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유사시에 주민이 철수할 적에 각 마을 부락별로 철수가 있고, 철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사항은 전부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짜여져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지침이 있어서 짜는데, 그것을 우리 군과 관련된 작전부대에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참여를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철수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하고 집결되기 때문에 주민 이동로가 우리 군 계획으로 전부 작성이 되고, 지금 그것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계획이 함께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얘기지만 이렇게 하라는 통제하고 인원숫자만 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교통수단이라든가 주민이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옛날에 우마차가 있던 시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과연 아까 얘기한 그러한 통로를 을지연습때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적에 과연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타당성이 있는 데로 딱 맞출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실제 행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계획을 맞출 수 없는지요?

글쎄요. 그 부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마 저희 계획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집결지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 때의 정화에 따라서 갖다가 다시 복귀한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그 외의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사항은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집결지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그것이 발생해서 지역 부락에서 제1단계로 집경지까지 가는 그 순간이라도 제일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전부 집결이 되어서 한군데 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부락에서 읍면소재지라든가 군소재지라든가 집결단계가 실제로 행동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과연 우리계획대로 주민들이 제때에 편성되고, 같이 이동을 따라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좀 힘들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소방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화기를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이 전부 작동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지금 읍면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내 업소, 상가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 및 가동여부를 12월 15일까지 전부 보고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급되는 소화기는 그 축약을 한번 사용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종정에 구입해서 비치해 둔 것은 그것이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번 조치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봉인 스스로 그것을 교환한다든지 새 소화기로 비치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갖다놔도 취급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면 자다가 화재가 나면 애를 데리고 나온다는게 베개를 들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불이 났을 때는 누구든지 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소화기를 전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소화기에 설명서가 전부 부착이 되어있고, 지금은 거꾸로 들지 않고 핀만 뽑고 누르면 나갈 수 있도록 개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황한식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소 사업을 후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기계 수리실적 및 예산집행 상황외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실적 및 예산집행 상황중에 첫번째로 농기계 수리실적은 농기계 수리실적은 농기계 교관과 담당 지도사 3명이 3월부터 11월 19일까지 104회 117개 부락에 대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수리실적은 수리로서 517대, 정비가 918대로 총 1,435대에 대하여 수리를 했습니다. 부품대로 받은 것은 2,472,678원으로 작전에 비해서 14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야광판을 부착을 600대를 했고,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농기계 수리와 병행해서 1,79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은 8,963천원인데, 그중에 부품대가 7,25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상황은 유관기관과 합동수리를 12회를 했고, 홍보 했습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가 3개회에 1,471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실적으로는 국도비를 합해서 21,546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외부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주는 12,000천원짜리의 양돈사업이 있고, 우리 4-H과제기금에서 주는 학생 4-H 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지만 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사업이 있습니다. 학습단체지원사항은 농촌지도자에 16,000천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선진농민대회 8,300천원인데, 이것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4-H경진대회를 겸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많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 기금조성으로 해서 사업비로서 보조로 국도비를 합쳐서 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전체 1,910천원인데, 새오할기술대학에 900천원, 선진지 비교견학에 500천원, 교육에 51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H회는 전체가 3,580천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제교육 야외교육, 후원단체에 1,000천원을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생활개선회 조직은 65개리에 694명이 있습니다. 시범마을로소는 7개 마을, 마을당 10호씩 70호가 있고, 다음에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생활기술대학 운영에 있어서 2기에 걸쳐서 4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월 2회씩 총 8회에 걸쳐서 기당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순회교육은 14회에 대해서 444명에 대해서 교육을 와료 했습니다. 다음은 생화개선 시범사업 추진은 농촌여성 일감갖기를 위해서 육단3리 생활개선회에 보조 3,000천원을 가지고 산나물이라든가 고추건조 저장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재는 안되었습니다만 부가가치를 해서 한 2,30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건조시설에 대한 건조기고, 나머지 자부담은 접착기라든가 작업대, 포장재, 탈수기, 회관보수 등에 사용 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주는 융자사업을 60%에서 호당 2,100천원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쉼터는 1개소를 도비가 4,600천원이고, 자부담 7,500천원을 들여서 동송읍 장흥리에다가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피로회복시설을 해서 이것은 추경에 화고되어서 지금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용 기자재활용 및 보유실태 및 보관상태입니다. 교육용 기자재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기계 기자재하고 다음에 일반 기자재가 있어서 농기계 기자재는 지금 운행이 가능한 것이 10종에 24대가 있고, 분해조작해서 훈련장비로 쓰는 것이 4종 8대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에 훈련장비 보관은 구 도축장 건물을 3,200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편은 65평정도 됩니다. 다음에 훈련장비 활용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때 활용을 했고, 지도공무원 농기계교육을 금년에 12번을 해서 바쁠 때 활용을 했고, 일손돕기에 이앙기외 2종에 대해서 10농가가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벼농사 기술교육장에 트랙타외 2종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농기술교육 장비보유현황은 비디오장비, 환등기외 투시경 장비, 음향장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는 그냥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첨부한 것은 운영 가능한 장비24대에 대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을 위한 직거래쉼터 운영실태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개소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이 늦어서 추경에 감을 하고 2개소만 했습니다. 자등5리, 육단3리에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총 매출액은 46,430천원이 됩니다. 그중에 자등5리가 24,500천원, 육단3리가 21,000천원인데 거기에서 남은 돈은 자등5리는 많이 팔았습니다만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7,74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쌀 같은 것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고, 육단3리는 11,705천원의 부가가치가 나왔는데 여기는 음식을 해서 파는 것과 산나물같은 것을 팔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자와 학습단체 회원에 대한 시범사업은 전체 111,639천원에 대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시범사업중에 66%가 이쪽으로 투입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도자중에 다목적 재배사, 현대화 시범,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톱밥 발효돈사설치 시범사업 그 다음에 후계자에 비가림재배, 지경리에 있는 자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직거래쉼터 2개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생활개선회는 농천여성 일감갖기와 장흥리에 사랑방 푸른 쉼터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사항에서 8,993천원, 이것은 그냥 적립된 금액으로 볼 수 있겠네요?

부품대 7,250천원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수입해 들어온 것이 2,400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몇년동안 누계해서 들어온 금액은 11,800천원으로 현재 부픔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것이 46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은 많이 나오고, 어느 것은 적게 나오고, 또 어떤 부락에 가면 그것이 꼭 필요하고 해서 부품대로 항상 10,000천원의 제고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중에서 소모품비로 나가는 것 외에는 부품을 구입했다가 해주면서 여지껏 우리가 무료로 해준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물품구입, 부속구입을 했던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품대로 사고 나머지 부품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수리해서 돈을 받은 2,472천원은 군세입 금고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회계법 때문에 들어오는 날로 저희가 부락에 가서 그날 수입을 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금고에다 잡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제고 조사액과 실지 수입한 예산하고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제고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산하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기금조성이 올해 3,000천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8,660천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3,000천원은 그냥 기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적립된 8,660천원을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기뭄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4-H회 조직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4-H회를 지도하기를 학생 4-H회원과 영농을 하는 영농 4-H회원으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영농 4-H회원은 111명이 있고, 지금 학생 회원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하다 보니 일요일이 아니면 다른 날은 거의 활용할 수 없고 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학교에 가서 애향심 고취교육만 하고 여름에 방학동안이나 일요일날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영농 4-H회원들만 지금 데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원들 중에도 111명이 있다지만 영농기에 접어들면 일하는 날이 있으면 출타외지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거처럼 은 그렇게 활용화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4-H후원단체 지원이 있는데, 후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4-H후원회가 과거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원회장은 김춘식 회장으로 되어있고, 후원단체에 주는 기금적립을 위해서 금년에 국비가 500천원이 나와서 이것도 직접 후원회에 지급한 겁니다. 이것도 기금이 한 8,500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이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산업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원래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해마다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호당 2,100천원씩 융자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융자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해서 특별 내무산하에서 하는 것은 보조가 붙어 있고, 우리는 융자가 붙어 있어서 주금 사업비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환경개선회에서의 이것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교육용 기자재 활용 및 보유실태, 보관상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용 기자재는 전부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제가 와서 여기 도축장 건물이 65평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개보수를 하는데 3,200천원을 들여서 현재는 거기에다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상태는 가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눈, 비도 마치고, 알뜰한 사람은 관리를 잘 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그나마도 도축장 건물에 보관하는데, 이것이 전부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군대에서 말하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라는 그런 식으로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운영가능장비를 분해해서 훈련을 하느냐고 뜯었다가 하는 장비와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비는 가동이 됩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중에서 내구년이 있는데, 내구년이 지난 것은 어떻게 지금 보유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구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을 하면 다시 뜯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중앙의 지침이 구형 농기계를 농가가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형 농기계를 가능한 폐기처분을 안하고 농민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그렇죠. 여리 이앙기만 하더라도 79년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벌써 내구년이 지났는데도 이것도 농민교육용이고, 이것과 같은 모델을 농민들이 가지고 잇기 때문에 훈련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기는 어디에다 해 놓으셨습니까?

건조기는 장흥리 예찰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교육을 하면서 곡물을 건조했을 것 아닙니까?

예찰단 시범포에서 나온 것을 건조활용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직접 관리하셨죠?

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것은 건조를 안했죠?

타인의 것은 일부 건조기를 잠깐 활용을 했습니다.

기름대만 받았습니까?

자기가 기름만 갖다놓고 건조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품종이 여러 가지로 혼이 안 되도록 해서 너무 가작스럽게 말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거의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목적은 교육용으로 써야지, 물론 농민들이 어려울때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한사람을 봐주게 되면 전부 해 달라고 그럴게 아닙니까?

저희가 수확을 늦게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관광농업을 위한 직거래 쉼터 운영실태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도소 분야하고 산업과 분야가 중복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복이 되지않고 서로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산업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원해준 사람한테만 계속적으로 지원하지 맡아주십시요. 한사람한테만 해부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면서 시범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안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농촌지도자회는 어떤 사람을 칭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생활개선회는 어떤 사람을 칭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되는데, 다만 지도자는 읍면회에 자기가 지도자에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생활개선회는요?

생활개선회는 먼저는 부락에 부녀회하고 겸해서 조직이 되어있다가 근래에 한 3년전서부터 일부 생활개선 모임을 따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65개 부락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 모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분명히 감시자료에 요구한 사항이 특용작물 추산관련 융자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수혜자 현황을 지도소 하고 산업과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도소로 전달이 안되었는지 산업과에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없어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그립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물은 지도자, 후계자, 생활개선화, 4-H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활동하는게 지도소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 정도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농촌의 전체를 묶어서 일을 하는 지도소가 아니고, 여기에만 방향이 기울어 졌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무슨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바로 좀전에 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꼭 그런 선에서만 가더란 얘기입니다. 또 산업과와 중복이 되고, 또 이 자체의 사업이 다른 농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예를 들어서 후계자나 4-H 이런 젊은 청년말고라도 그 숫자보다 많은 젊은 농촌지도자도 잇고, 그 외 후계자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지도소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모를 정도입니다. 지도소는 그러한 사업을 그런 사람한테만 하는거 다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옛날의 지도활동, 지금 우리 지도활동을 하는 것은 엄청난 느낌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이런 하다못해 여기도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버섯 또는 축산관계 이런 특작관계의 사업도 그런선에서 이뤄진다는 겁니다. 산업과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농촌을 전체적으로 내다보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런 사항을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더 지원을 해주고, 지금 국한된 제가 지목한 이런 사람에게만 지도가 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현리에 5농가를 집어 넣습니다. 거기에는 학습단체 회원은 1사람 밖에 없고, 4명은 일반 농민이고 금년에도 서면 와수리쪽에 하우스를 한 것도 학습단체 회원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는 이규화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이 7명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9명입니다.

왜 2명이 보충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여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중에서 출산할 적에 조산원과 간호사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전문의가 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건 좀 현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로 배치되는 숫자가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선 모자보건센타에 배치는 어렵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조산원이나 간호사들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신다고 했을 때 철원군 보건소에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산사 교육을 군비를 해 가지고, 1년간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희망자를 선정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전혀 희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분만건수가 11월말 현재 9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철원군이 제일 양호합니다. 강원도 13개 모자보건센타 중에 11개소가 이미 벌써 운영을 하지 않고, 인제군과 우리 철원군만 두군데가 있는데 인제군은 지금까지 43건을 분만했고, 그 다음에 철원군은 금년도 목표액 92건을 받았으니까, 어제까지 94건을 받았는데 거의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특히 모자보건센타 분은 평소에는 중요성을 모르지만 늘 닥치고 보면 엄청난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모자보건센타의 운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원에 비해 들 충원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 직급이 적어서 앞으로 그만 두면 보충 될 그런 직원이 없고 또 희망하실 분이 없다라고 그러시는데, 그 규정외에는 더 지원할 수 없겠습니다만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 직급으로 쓰더라도 인원을 좀 늘려 줄 의향이 올해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조산사가 불가피하게 그만둔다 하게되면 저희들이 현재 관리의사 티호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내무부에서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6급 정도로 간호6급직으로 전문직으로 계약공무원으로 처결해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타에 4명이 계시죠?

네, 2인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4시간 군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분들이 음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군에서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해진 야간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그런 것으로 해드리고 의료진의 확보를 위해서 계약 의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의사제도는 사실 저희 공무원 보수하고 상당한 차이를 두고 그나마 공무원 보수보다 배로 주는 그런 계약 의사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결원입니다. 지금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보건소 단위에 공중보건 이외에 저희들이 임으로 의사분의 보수도 공무원보다 배로 줘도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모셔 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조산사나 간호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당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예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4명이 풀가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의 직원이 부족한 것을 일반 직급으로 같이 밤을 새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채용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색을 해도 마땅한 인원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만건수가 92건중에서 호송건수가 30건이나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뒤처리가 곤란해서 호송한 겁니까?

뒷처리가 아니고 저희가 일단 모자보건센타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미 산전 진찰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도저히 모자보건센타는 우리가 안전분만을 받게 되어있지 좀 어려운 것은 후송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후송처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주로 길병원 아니면, 포천의료원, 의정부 성모의료원에 후송합니다.

후송하게 되면 그 병원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까?

네. 우리 황계장이 직접 성모병원과 포천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연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후송되는 것은 최대의 써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접종현황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유료로 204.1%의 성과를 거두셨는데, 유행성 출혈열 유료로 452%의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아예 당초계획을 너무 적게 잡아 놓으신 것 아니십니까?

이것은 현재 B형간염 같은 것은 도의 기준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했다가, 이것이 뭔가면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계획을 무시하고 이것을 계속 접종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목표에 지나지 않지만 주민들의 호응하는 것은 추가해서 접종해주므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철원군의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14명이 발생해서 진성환자가 3명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몇사람 입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된......

등록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보모니터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전염병으로 진단을 내리면 저희들한테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혈청 채취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와수리에서 2분이 돌아가셨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유행성 뇌출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약품접종하신데 보면 무료하고 유료가 있는데, 무료는 어떤 사람이 맞을 수 있는거고, 유료는 어떤 사람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영세민에게는 지금 현재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2, 93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의 업무정지가 7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업무정지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정관리 품목 69개중에서 +10%, -10%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표시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시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사협회에서 정한 금액이 쉽게 말해서 싸게 받고, 저번에 질의에서도 나온거지만 약값을 싸게 받은 업소라고 해서 정지 받은거죠?

지난 번에 행정관리 품목을 자기 임의대로 30%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5라는 표시가 날짜를 표시하는 겁니까, 업소가 5개소라는 겁니까?

업소표시입니다.

한 업소가 3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각각 다릅니다. 93년도에는 태봉약국, 한일약국, 샛별약국 3군데 입니다.

이것이 보통 몇 일 입니까?

3일 ~ 7일입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계에 49명이 47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네, 49명 입니다.

1인당 47일 입니까, 총계가 47일 입니까?

아닙니다. 47×49하면 그 총 일수가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임명이 가 읍면별로 있는데, 춘기하고 추기하고 나누어져 있고, 춘기하고 추기가 바뀌었는데, 어떤 리는 2명이 1군데에 있다가 춘기는 1명으로 줄고 그러는데 인원이 없어서 딴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춘기에 있던 리지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청양6리에 있던 사람이 추기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된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딴 지역으로 가서하는 겁니까?

그런게 아니고, 춘기보다 추기에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증원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각 읍의 한마을에 2사람이 있는 데가 있다면 증원이 되었으면 추기에 가서는 인원 더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인원이 더 나와야 되는데 줄고 다른 데는 늘었단 말입니다. 또 동송읍 같은데를 보면 실제로 양지리같은 경우는 산이 상당히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담당했기에 갑자기 양지리 두명이 늘었는데, 춘기에는 양지리에는 없는데, 이 임명한 사람들이 나온 지역은 여기고, 감시하는 지역은 다른데가 있느냐 이거죠?

그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은 읍면장이 적절히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리별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게 감시지역하고 감시원하고 활동일정을 적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형식적인 숫자를 채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춘기에는 적은 인원으로 했으니까 적었고, 추기에는 많다고 봐야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임명했을 때 그 지역의 범위에서 멀리 동송 사람이 김화로 가서 감시할리는 없는 것이고, 또 학포리 사람이 도창리에 가서 감시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창리 지역의 2면이 춘기에 임명되었다면 추기에는 이 사람의 활동범위가 많으니까 도로 임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없단 말입니다. 뒤에 와서는 한사람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동송읍 같은 경우를 보면 4명으로 춘기에 되었는데, 추기에 보니까 앞에서 없던 양지리에 2명이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적에 감시지역하고 감시원하고 일정을 요구했던것인데, 이것을 따로 해놓은 것을 봐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네, 동송읍 같은데는 춘기에 4명이고, 추기에는 9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사람 숫자만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일선에서 그곳의 리를.....

바로 그겁니다. 동송읍 같은 것을 예를 봐도 춘기에는 4명이고 추기에는 9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감시한 지역이 어디냐 이겁니다. 앞에서 춘기에는 양지리 같은 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기에는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시지역하고 이 임명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9명중에 추기에는 양지리에 황명하하고 장운집이 2명이 있고, 춘기에는 양지리가 없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거니까 답변은 그만두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산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감시를 시킨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기동력을 봐도 감시를 하는 처지를 봐도 그런데 없다가 있고, 산이 적은데 2 ~ 3사람씩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적합하지 않냐는 겁니다. 답변은 그만 두세요.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단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라고 하게 되면 야생에 다니는 모든 동물을 전부합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야생조수는 들에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품목별로는 전부 등재가 되어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포획을 할 수 있는 이런 동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것은 참새가 제한이 없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총포는 전부 일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