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기획실,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오늘 감사에서도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져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화의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중 1일차 감사에서 마무리 되지않은 심사분석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입니다.기획실장님이 제출하신 심사분석자료를 검토해본바 전체적인 분석이 실제와는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분석에는 2건의 사업만이 부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4건이나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특히 심사분석의 내용중에는 93년 예산사업중 3/4분기 즉 10월 이후에 발주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형식적인 심사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심사분석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있는 심사분석대상사업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큰 사업과 중요도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전반적인 사업을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넣지않고 비중이 많은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계상을하고 있습니다.9월 이후에 발주된 사업을 파악해보니까 7월에 추경분 사업을 포함해서 9월 이후에 발주된 사업이 현재 6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거기에는 농작물 수확관계라던가 용지보상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여기에서 심사분석의 건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왜늦게 발주가 되었느냐하는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군정질문시나 어제 사무감사시에 답변드린바와같이 토지보상 협의지연 또한 농작물수확기등 필연적인 사유 이외에 늦게 발주가 되었다면 행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공직자가 소홀히 하지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는 공직자들이 구태의연한 자세가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참고로 심사분석 계상이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거택보호자관리, 경.조사, 소방차고, 보건지소관리, 진입로포장, 정주권개발, 입식부엌.목욕탕개량, 80번 군도포장, 연천-왕림리간 포장, 옥산교,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촌하수도, 차탄천개수, 구미리양수장, 새마을오지사업, 민북개발, 소도읍, 철도변등 큰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하고 있습니다.그외에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묶어서하기 때문에 건수는 저희가 심사분석한것은 3/4분기 9월말까지고 그 이후에 포함된 늦게 발주된 사업이 많다보니까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참고로 여기서 추가로 발주된 사업 62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자료를 보면 지금도 전시행정이라는 것을 역력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아직도 행정이 상향식이 아닌 완전히 하향식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도 전시행정이다, 왜냐하면 분석자료에는 부진사업이 2건으로 되어있고 또 우리가 알고있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는 14건이 부진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전시행정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앞으로도 전시행정보다는 우리가 내실있는 행정을 펴서 우리지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잘못하는것은 그때그때 지적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야지 지금도 전시행정을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정말 고맙습니다.

네, 깊은 반성과 아울러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기획실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각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을 살펴보면 양원리의 경우 약 2,000평의 면적에 매립장을 설치 사용하고 매립을위해 복토한 흔적은 약 100평 정도로 보였습니다.복토를 하지않은 관계로 인근지역까지폐비닐이 날려서 흉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복토비용을 93년 예산에 약 2천4백만원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군남, 백학, 장남등 간이쓰레기매립장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이에대한 대책과 철저한 복토를 할수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분뇨위탁처리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예산이 위탁처리 비용인지 운반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동두천 및 의정부에 위탁처리한 양이 몇톤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말씀하시고, 확인한 양과 군비지원액과 대조한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과잉지출되었다면 회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셋째,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축대의 경사도가 45도에서 약 60도 이상 경사도가 가파른데 우기시에 무너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축대 윗부분에 레미콘타설시 기초없이 레미콘을 타설함과 설계상에 두께가 20cm로 되어있는데 추측하건데 14cm에서 18cm 사이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공사중에 암반이 굴러 전기실건물에 균열과 파손부분도 발견하였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감독하였으며 감리는 무엇을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진입로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모습을보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30억원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진입로를 사전에 매입하여 놓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순서인데 94년도에 진입로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서에 계상되었으나 이것이 진정 올바른 행정입니까?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끝으로 85~89년에 걸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시효소멸인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결손처분 되었는지 능력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엊그저께 군정질의시에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당시 분뇨를 군부대에서 약수터위에 투기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며칠전 연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인근 부대에서 분뇨를 투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 답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안들이 분뇨처리장의 미준공관계로 부단히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이에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양원리 간이매립장 및 읍면소재 간이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양원리 간이매립장의 경우에는 위생매립장이 완공될 경우에는 폐쇄해야되기때문에 현재 일흥산업에 최종 복토를 위해서 건설과 관리계에다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최종복토는 30cm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그리고 읍면소재 간이매립장에 대해서는 관리장비라던가 관리인이 없어서 대부분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중장비를 동원해서 복토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금년도 군예산으로서 복토비 9백60여만원을 확보해서 읍면 간이매립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게 완전무결한 복토가 되지못하고 있는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따라서 위생매립장이 완공된 후에는 간이매립장을 폐쇄해야 하기때문에 94년 예산에 최종복토비 5백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다음은 분뇨위탁처리에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뇨위탁처리는 금번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인접시군 위생처리장에 위탁처리했었습니다.인근시군의 위탁처리장 역시 처리용량부족과 방류수의 기준치 초과로 난색을 표명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치고 북부출장소의 중재등에 의해서 동두천시에 1일 9㎘, 의정부시에 24㎘를 위탁처리해 왔습니다.현재 분뇨의 위탁처리장은 93년 11월 22일 현재 3,855.5㎘입니다.의정부시가 2,636㎘이고, 동두천시가 1,219.5㎘입니다.위탁처리예산은 93년도 1회 추경시에 우리군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로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4천1백만원을 절감하고 군비 4천3백7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8천4백7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지출된 위탁처리비용은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93년 9월 30일까지 위탁처리량 2,180㎘에 대해서 1천9백83만8천원을 집행했고, 동두천시에는 93년 6월 30일까지 8백56만6천8백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총 2천8백40만4천8백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여기서 동두천시에는 6월 30일가지 지급하게된것은 3/4분기 납입요구가 오지않아서 아직 3/4분기는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질의중에있는 분뇨위탁처리비는 위생처리장 사용료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운반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또한 의정부와 동두천시와의 ㎘당 위탁처리비용의 차이가 나는것은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1차처리를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때문에 단가가 싸고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최종처리까지 거치는 동안에 약품투입등 많은 단계를 거치는 관계로 의정부시에 비해서 ㎘당 처리비용이 비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아울러서 분뇨위탁처리비용은 지급시 처리량 확인은 매일 분뇨확인시 해당 위생처리장으로 부터 물량반입신고서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이를 총집게 해서 분기별로 해당시에서 납부고지서와 반입량 통보가 오게되면 대조해서 위탁처리비용을 집행하고 있기때문에 과다한 지출은 전혀 있을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추경시에 이성태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위탁처리가 저희 관내에서 처리하다가 의정부시로 반출되게됨에 따르는 6백만원의 추경을 확보하면서 일흥산업으로부터 위탁처리비 납부를 꼭 받으라는 지적을 받은적이 있는데 93년 11월 22일까지 위탁처리량 3,855.5㎘에 대해서 93년 9월 30일까지 3,238.5㎘분 3백23만9천원이 납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위생매립장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위생매립장 설계변경으로 제방축조과정에서 경사도가 신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파른것은 사실입니다.금년도에 매립장 부지내의 분리수거창고 100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260평의 부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협소한 산간계곡에 최대한의 부지를 늘리다보니까 제방부분의 경사도가 급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붕괴위험지역의 경사면을 다시 파내고 1톤 소형진동롤러차로서 재다짐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94년도 제방하단 부분에 높이 2.5m, 길이 50m정도의 옹벽을 설치하고 최대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술적인 검토를하고 있습니다.또한 제방축조과정에서 돌이 굴러서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실벽면의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즉시 보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에 제방상단 부분의 도로포장이 규정대로 시공대로 시공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레미콘 시공 윗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해서 보완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위생매립장사업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혐오시설로써 전국 어느시군을 막론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대부분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저희군에서도 지난 89년 10월부터 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90년 12월 현위치인 청산면 대전리 산224번지의 임야 25,307평을 매입했고 91년 12월 동번지의 임야 1,123평을 소송에 의해서 매입했습니다.그러나 매립장 부지내 필수부지 627평을 매입하지못한채 매립장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일부 기반시설에대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매립장조성의 절차는 부지확보와 병행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한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반시설을 한후에 본공사를 시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매립장 필수부지 627평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유자와 3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서 협의와 설득을 했음에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매립장조성에 차질을 가져왔던게 사실입니다.그러다가 금년 3월 소유자로부터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부지사용을 승락하겠다는 사용동의를받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부지의 소유권이전 만큼은 협의이전이 안되고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이전해갈것을 주장해서 금년 4월 토지수용법에의한 수용절차를 걸쳐서 11월 27일 토지보상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 진입도로중 1,200여평 역시 앞서 말씀드린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이 또한 협으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되어 선행해야할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일부를 제외하고 설계상에 포함시킬수가 없었던것으로, 94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진입도로를 포장하겠다는 것은 매립장 필수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현재의 진입도로 또한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해야되겠다는 판단아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92년 4월말 당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이 5천7백9만원이 발생되서 체납액특별 정리기간을 선정해서 92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읍면별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 독려했습니다.징수불능액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결손처분신청에 의해서 연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1항,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되었습니다.결손처분액은 1천9백17만8천원으로 납세자행불이 47만9천원, 시효소멸이 82년부터 86년까지 1천8백69만9천원으로 1천9백17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분뇨 무단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읍 와초리 상수원보호구역내 제방에 인근 군부대에서 분뇨를 무단투기한 사실을 11월 24일 연천읍으로부터 통보받아 현지확인 했습니다.중면지서에서 인지를 해서 관할헌병대로 인계한 사실은 알고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양원리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지출된 매립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현재까지 매립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돈이 현재 전액 일흥산업에 돈을 넘겨준것인지 아니면 현재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계신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또 위탁처리부분에 대해서 분뇨를 수거해갈때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서 요금을 지웃해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지원해주는 목적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리 간이매립장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1천8백만원이 복토비로서 계상되었었습니다.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고 월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매월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앞으로 매립대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설과 관리계에다 토사채취 허가를 신청케해서 최종복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분뇨위탁처리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수거료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난 추경시에 6백만원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하는것과 의정부에 나가는 거리와 관계가 있어서 6백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가까운 데서 분뇨를 수거해 갈 때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금액을 줄여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6백만원 지원문제가 수거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에서 일부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천원 내지 2천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이러한 행태가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차피 수거수수료에서 폐기물을 가지고 갈 때 돈을 얹어서 받는데 지원해 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먼거리에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위탁 처리했을 때 분기별로 돈을 지급했다고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도 볼수 있습니까?

일흥산업의 대행사업비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행사업비 나간 것과 위탁처리한 영수증과 같이 대조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관계는 대행사업이고요.

분뇨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분뇨는 허가사업입니다.분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주는것이 없었는데 지난 추경때 먼거리로 분뇨가 나가다보니까 6백만원을 지원해주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도 6백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몇 톤이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갔는데 그 액수가 1톤당 얼마를 줬다라는 그런것이 계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톤당 얼마씩 지원한다, 무턱대고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나가니까 6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일흥산업에서는 3천6백만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요구해 온 이유는 차량감가상각비라든가 기타 미화원 채용관계해서 3천6백만원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해서 협의를 해서 6백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줬지,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지급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그리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아까 설명을 못하신 부분이 흙위에다가 깎아낸 흙도 아니고 갖다가 복토한 흙위에다 레미콘을 타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그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내 진입도로포장 308m에 대해서 기초사리부설은 설계상의 현지에서 발생되는 발파음, 토사, 리킹암으로 사용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일반 도로포장에서처럼 합판사용은 않는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발파암을 깔고나서 하면 좋은데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바로는 흙위에다 그냥 쳤습니다.깎아낸 흙이 아니고 복토한 흙위에다가 레미콘을 타설하면 겨울을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보지않아도 뻔히 알것아닙니까?균열이가고 깨지고 등등...

그 부분은 기술진하고 다시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문제를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설계변경할때 기술진이나 이런 사람들과 알아서 하셨겠지만, 어떻게 45도 정도의 설계로 되어있는것을 이렇게 한 60도 이상 아주 가파르게해서 우기시에는 그것이 무너진다고 분명히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분명히 우기시에는 무너집니다.옹벽을 2.5m 친다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는데 2.5m를 쳐도 위로 덮치게 됩니다.전기실이 나중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 집까지 무너질수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옹벽을 2.5m 치는 부분도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로 군비가 지원되어야될것이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옹벽 2.5m에 길이 50m를 하는것은 현재 설계변경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3천2백만원정도 계산을 하고있는데 별도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당초에 기술적으로 45도의 각도를 맞췄다면 그러한 추가경비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됐을것이라고 보고, 2.5m 옹벽을 쳐도 그 부분은 경사도 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무너집니다.거기에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진하고 협의를해서 옹벽을 치고도 복원이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때에는 제가 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절개지에다 다이아몬드식으로 콘크리트로 되어있는것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비에서 나가야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제가 전체면적을 이렇게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 전체면적을 다이아몬드형 콘크리트로해서 다 덮는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제가 이곳 현장을 갔을때 한 3일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 비가 왔을때 홍수가 났을대 무너져내리는 것처럼 무너져내린 흔적이 여기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이런 상태를 내년도 우기철가지 그냥 방치한다면 이건 엄청난 사고가 발생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이에대한 대책을 지금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꼭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이대로 방치하면 이 밑의 기계실은 내년도 우기시에 무너진다고 판단될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설계변경을해서 경사도가 가파르게된것은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내에 100평의 분리수거창고를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됐습니다.그래서 현재 시공회사에서 1톤짜리 진동로라를 가지고 다지면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기술진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하면 위험은 어느정도 예방을 할수 있다는 진단을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요 과장님, 5년이고 7년이고 하자보수를 책임진다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질 못했는데 별도로 하자보수를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이 징구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에서 책임질수 있도록 각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좋지만 전기실에 사람이 있다가 산사태처럼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그 전기실에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될것으로 알고있는데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는만큼 신경을 쓰셔야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충분히 기술진하고 협의를해서 그런 재해가 발생되지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82년도에서 86년도까지 5년간의 수거수수료 미수납액 1천9백27만8천원을 결손처분하셨다고 하였습니다.결손처분을 하셨다면 82년부터 86년까지 5년동안 수납에대한 권리행사를 하신적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고, 분뇨투기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상수도보호 구역내에 와초리라든가 상리, 신서면등 많은 축산종사 농민에게 단속을 하셨습니다.그 중에는 1,2차 계고장까지 받은 농민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연천읍 와초리 상수도구역에서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 위치에 직접 분뇨차를대고 분뇨를 투기한 그러한 군부대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일입니다.군부대에서, 헌병대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군부대 분뇨무단투기가 4번 있었습니다.재인폭포 지역과 연천읍 상리지역, 지금 말씀하신 와초리지역, 신서면에서 한번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고를받고 조치를 하려고 들어가보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오셔서 군부대하고 협조관계 때문에 제발 없는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행위자들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법적조치를 취하지않은 점이 3번 있습니다.이번 문제는 헌병대로 이첩이 됐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선에서 끝내고 말았었습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수집수수료 시효소멸은 읍면장이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징수결정보고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읍면에서 독려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읍면에 행정지도를해서 시기가 넘어서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결손처분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적용하여 결손처분한 1천9백17만8천원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든지 변상을 하지않으면 재차 다시 독려해서 이돈을 수납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을 듣고싶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얘기라면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해주시는 과장님게 정말 감사드립니다.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하고 있길래 이토록 불과 며칠사이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분뇨를 투기하느냐하는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어째서 과장님이 들으신 주민들의 대화내용하고 제가 듣는 주민의 대화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이 군부대와의 관계가 원활치 못해도 좋으니 처벌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처벌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두 가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뇨무단투기에 대해서 지난번 상리 약수터때에도 연천읍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해당 행위자들을 저희과로 불러들이니까 연천부읍장께서 연천읍사무소에 동네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주민대표되는 분드이 찾아와서 그 부대에서 대민지원도 많이받고 있는데 그부대하고 알력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발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그래서 그당시 무슨 대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령 한분하고 투기한 중사하고 대위한 사람을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혼을 내고 돌려보냈습니다.그리고 지난번 재인폭포에 투기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부대까지가서 전부 조사해가니까 제발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분명히 당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끝냈습니다.그리고 폐기물 수집수수료 결손처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세입부서하고 지방세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이되면 결손처분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리 부대에서 옥산리 약수터에다 분뇨를 투기한적이 있었습니다.그때에 리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지역에서 제일 대민지원협조가 안되고있는 부대가 바로 그 부대입니다.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우리지역에 피해가 오지않을까하는 그러한 걱정에서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휘관을 처벌한다고해도 주민에게 소홀하거나 경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다시한번 부대장을 호출해서 방지책을 주지시켜주시고 가능하다면 위해를 가할수있는 강력한 행정도 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의시에 감사때까지 분뇨허가의 판단과 청소대행허가에 따른 판단을 답해달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대행업 지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흥산업하고 청소대행계약이 92년도부터 94년도가지 3개년에 걸쳐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영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95년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현재 일흥산업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형사문제로 계류중에 올라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사건종결여부에 따라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내용과 위배사항이 발생했을때는 해약조치를하고 그 다음에 94년도 단가계약을 할때 일흥산업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외에는 94년도말까지는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리고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 군정질의에도 의사전달이 잘못되어서 한참동안 시간을 많이 낭비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92, 93년도 일흥산업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 위탁한 량이 20㎘가 조금 안됩니다.그것을 감안해서 2-3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더 해줄 생각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난번 이성태 위원님께서 분뇨도 군직영화를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차량확보와 인력확충등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추가허가를 해주고 추후에 연구해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분뇨허가 관계입니까?

네.

12월중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비단 과장님뿐만아니라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현재 본 감사장에는 우리군의 최고책임자이신 최의동 군수님께서 자리를 같이하셔서 경청하고 계십니다.답변중 추호라도 허위성 답변이 있을시에는 본위원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을 말씀드립니다.과장님께서 군정보고시에 위생쓰레기매립장의 공정이 85% 진척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또 1차 설계변경을해서 지금 사업을 진척시킨것이 위험도가 더 높아졌습니다.2차 설계변경을 했을때에는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의, 현장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했어야되는데 그것이 미흡했기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지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또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다시 충분한 설계를 해가지고 94년도에는 공사를 진척시킬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물론 해야되겠지요.잘못된거니까 고쳐서 해야되지만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책임있는 분들께서 연천군정을 펼쳐나간다면 당장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지만 이 돈이 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세금이 무엇이냐 국민의 피입니다.이것을 헛되게 낭비시켜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다음은 분뇨처리 문제인데 의정부 3대, 동두천에 1대씩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요구액이 아까 답변중에 일흥산업에서 3천6백만원을 요구해서 그것을 조정한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지출내역이 이 자료에 나와있는것이 사실입니까?의정부에 1천9백83만원, 93년 4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93년 9월 30일까지 2,180㎘에 대해서 1천9백83만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것이 의정부에만 지급된 것입니까?

동두천에는 8백56만원이 지급됐습니다.동두천에는 9월 30일까지분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이 일흥산업에서 요구한 액수입니까?

아닙니다.이것은 동두천시장님과 의정부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바로 납부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과장님이 대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으신겁니까?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분뇨처리, 분뇨차 운반하시는 분들한테 2번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한대씩 나간다고 합니다.당신네들 거짓말하면 안돼하는 얘기까지 내가 했는데 웃으면서 그냥 가시더군요.과장님께서 혹시 분뇨처리장으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조금도 의심을 하지않으셔도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3부 복사영수증 같은거로해서 반입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 반입이 됐다하면 영수증 3부를 작성하게 됩니다.그래서 의정부시에 1부, 운반업체 1부, 1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그럼 매일매일 그것을 가지고 일계, 월계를 잡아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저희들한테 납부요구가 왔을때 다시한번 해보고 나가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과다지출이 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저희들이 반입영수증 온것을 이렇게 철을해서 매일매일 일계, 누계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 일흥산업으로 나간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일흥산업에서 요구해서 나간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 관계는 일흥산업이 아니고 1ℓ당 처리비용을 일원씩 납부한 것입니다.위탁처리한 영수증이 아니고.

물론 관을 신임해야 되는것이 주민이고 또 신임을 할수 있도록 일을 해주셔야 되는것이 관입니다.그런데 물론 과장님을 의심해서라기보다도 행정을 수행하는 분들께서 지금가지의 전례로봐서 민이 관을 믿지못하도록 일을 처리해오셨기 때문에 그런겁니다.그리고 매립장의 대책에 대해서 아까 2.5m옹벽 다이아몬드식 공사를 하신다고 말슴하셨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실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단말입니다.그리고 레미콘타설한 위에 다시 아스콘을 씌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왜 이중비용을 자꾸 투자를 해야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게 아니고 20cm인데 지금 18cm로 나와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아스콘으로 보완 조치토록 했습니다.

바닥이 우리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라면 원토가 아니고 복토한 위에다가 보조기층도 안깔고 그대로 레미콘포장을 한것이 아니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위에다 그냥 아스콘만 덧씌우면 안전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기술진에서 저희 사업장에는 리킹암이나 발파암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그걸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것은 저는 그 지역에 살기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 지형, 토질등 여기계신 다른 위원들보다 제가 잘압니다.과장님께서 조금더 성의를 가지고 답변준비를 하셨다면 심위원이 질의할때 그것은 복토나 매립한 흙이 아니다, 본과장이 수차가서 확인했지만 그건 원토다, 또 저도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일을하고 있기때문에 또 연천군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말썽도 많았던 사업이기때문에 저도 수차 수시로 얘기를 들어보는게 그렇기 대문에 바닥은 안전하다고 합니다.보조기층을 깔고 로라질해서 다지지 않더라도 안전한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레미콘 포장시 20cm으로 되어있는 것이 14cm밖에 안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그리고 잘된데라고 해야 잘된 부분이 18cm, 그러니까 충분히 답변자료를 준비하실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렇게 답변하실수 있는것을 그냥 시간때우기식으로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려고 하신다면 일문일답이 게속 이어집니다.앞으로 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다시한번 대안을 지금 이자리에서 충분히 답변하실수 없으면 우리 정기회의가 끝나기전 감사일정은 내일까지밖에 없기때문에 끝나기전까지 직접 의회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설명해 주실수 있을런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라던가 시공회사, 감리회사등 기술자들과 충분히 협의를해서 보완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게 벌써 설계변경을 한번 했었습니다.또 설계변경 한번 했을 당시에도 심위원이 질의한데로 진입로개설이 안들어가 있었어요.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못면하고 있는게 선진국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건물을 질때는 도로하고 화장실부터 합니다.우리나라는 몇수십억을 들여서하는 사업이 도로가 없어요.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앞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또 3,4차 재설계 변경하는 일이 안나올수 있도록 확실하게 매듭지어서 우리 정기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분뇨위탁처리에 있어서 지원한 예산 6백만원에 대하여 요구를 3천6백만원을 해왔는데 6백만원만 지원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게 많이 깎고 3천6백만원에서 6백만원만하고 3천만원 깎았네요.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3천6백만원을 요구했으며 또 어떠한 근거에서 6백만원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산기준이 없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뇨처리업은 허가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편법상 지난번에도 복토비에다 6백만원을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일흥산업에서 3천6백만원을 요구한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하는게 아니고 차량임대료라든가 미화원, 운전원 인건비, 차량감가상각비를 따져가지고 3천6백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 6백만원을 지원해주게 된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준것이 아니고 당신이 분뇨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업체인데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가 있냐 그렇게해서 6백만원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6백만원 지원금이라는건 줄수도있고 안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분뇨허가를 해줄때에는 저희 관내에서 관내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먼거리를 나가다보니까 하루 8톤짜리가 2차이상 나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그래서 생각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먼저 분뇨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 회사있지요?회사하고 연천군과 처음에 계약할때 건설하는 공기동안에도 어떤 이정량을 한편에다가 처리할수 있다라고 계약한것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처음에 그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도저히 어렵다고 합니다.당초 35㎘를 처리용량때에는 호기성소화법이었는데 이번 90㎘로 증설되면서 완전히 액상부식법으로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에서 처리하면서 증설공사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되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것은 그렇습니다.과장님들을 질타내지는 평가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첫시간이지만 과장님들이 대충 답변하시기를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대부분 실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이 그저 어느정도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의 답변을 하시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6백만원에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아까 심위원님께서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그런 영수증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여쭤본겁니다.그러나 제가 생각하는것으로는 이 6백만원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으로만 지불된것으로 생각이 됐을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절차도 없이 과장님 생각으로 지원할 수 있는것에 대한 여부는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않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원리 간이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용 영수증을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1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뇨처리 운반비에 대한....

아니요, 양원리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지출한 것이 얼마나 지출하고, 현재 남은 돈이 얼마인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내역 계가 2천1백30만원입니다.

1천8백만원의 예산인데 어떻게 2천1백만원이 나갑니까?

1천8백만원인데 600만원이 복토비로 계상이됐습니다.분뇨장거리 위탁하는 600만원이..

아니 분뇨에 대한것은 말고 복토비용만 가지고 여쭙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따로 계산한것이 아니고 복토비가 당초에 1천8백만원이 되어있고 분뇨는 허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수가 없어서 복토비에다가 600만원을 계상해서 2천4백만원이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지출액이 2천1백30만원이고 잔액이 2백7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양원리 간이쓰레기 매립장의 현장에 갔을때에는 복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정도의 면적이 약 100평정도 있었습니다.그 나머지는 목토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이 정도 복토비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한 1천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은 언제 주셨는지도 밝혀주시고 이돈이 일흥산업에서 복토비로 활용을 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간중간에 복토를 해가면서 해야하는데 복토를 안했으니까 회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현장에 한번 다녀와 보시고 말씀해 주시던지 이 정도 돈이 나갔는데 복토가 전혀안돼 있다고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급일자는 매월 일흥산업에서 대행비 지급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해나가고있고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1천8백만원은 순수한 복토비로만 생각을 하시면 오해입니다.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쓰레기가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레기를 밀어주어야만 다음차가 들어갈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정지작업하는 트랙터 사용료도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위원님께서 나가셨을때 복토를 전혀 안하셨다고 지적이 계셨는데 2회에 걸쳐서 복토를 했었습니다.지금 최종복토를 할려고 복토제를 건설과에다가 허가 신청토록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같이 나가보실까요?또 트랙타로 밀어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는 밀거나 그렇게하지 않아도 갔다가 차로 부리기만하면 될수 있는 위치였고, 여하튼 일흥산업에서 잘못이 있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시나 감독을 소홀히 했던 그부분은 분명합니다.과장님이 복토를 자꾸 했다고 하시면은 현장을 확인해 보는것으로...

그 복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로 인근에 양계농가도 있고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쓰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과장님 연천군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방청객 여러분과 실과소원장님들 같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연천군 쓰레기 매립장은 총 소요예산이 35억9천만원을 들어서 향후 20년간 연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매립할 대형 공사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본인이 그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과 또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그래서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설계가 1억2천7백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이 끝나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도중에 설계변경을 했지요?그 설계변경을 한 이유를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1차로 설계변경한 내역은 매립장 부지 상단부분 바파암 부분이 되겠습니다.설계당시에 추정했던 발파암 발생량하고 실제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파암량이 많았기 때문에 발파암 추가설계가 됐고요.분리수거동 100평이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 다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게되면은 분리수거동 활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부지내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부지 864㎡ 확장하게 됐습니다.부지가 확장되다 보니까 휀스연장이 따르게 되었고 다음에 도 감사시에 과다설계라고해서 설계변경지시가 있는 부분등 이렇게 4개 부분에 대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조감도 입니다.설계변경을 하게된 동기가 이 부분이 침출수 위치변경한 곳이고 이 부분하고 여기 분리동 짓는것하고 그 다음에 휀스가 늘어난 부분하고 양쪽벽에 발파암, 이걸로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도에서 감사지적에 의해서 설계변경된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도에서 내려온감사지적사항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연천군 환경호와 관련입니다.연천군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조성공사에 대한 지방건설 기술상의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중 아래사항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쓰레기 반입도로 중단 914% 동절기 및 우천시에도 쓰레기 적재차량 운행이 원활하도록 완만한 경사도로설치 재검토 바랍니다.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의 이동을 관측하기위한 감사시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의거 4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재검토, 특히 시방서의 매립장 부지조성 시공순서는 내부지반공사의 면고르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우수 및 지하수배재관 공사가 진행되어야하며 단계별 추진공사 침출수연결 및 부직포 연결공법등에 대하여도 시공순서를 명기하는등 전체적인 시공순서를 보완, 그래서 우리군에서 거기에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당초 평균 914.3%를 급해야하는 하부 12.6% 상부 13.1%의 구배를 계약하였으며, 이는 현지역 여건상 최적의 구배로 계약한것임.한편 상기 구배보다 낮출경우에는 진입도로 시점부의 길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나 금회 계약한 진입도로 시점부분의 지적이 사유지이며 또한 토지의 매수가 불가능한 형편이나 금회 계획시에는 사유지를 침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것이므로 구배의 완하를위한 추가도로의 연장은 사실상 공사집행시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노선을 연장하더라도 원 지반이 경사된 지형이어서 원만한 구배의 계획이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실정임.금회 계획한 구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로의 노면에 10m 마다 5m 길이로 요철을 형성하면 동절기 및 우기시에 청소차량의 등판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이렇게 우리군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그러면 이 공사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한 사항아닙니까?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설계라는 것을 인정한 사항이 아닙니까?과장님께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92년 9월 14일 경기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선 그부분만 답변해 주세요.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진입도로 경사도 부분에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진입도로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가지고 경사도 거기에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설계에 맞는 그러한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당초 설계부지나 여러가지가 비좁고 그래서 올바른 설계를 못한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되서 하는 말씀이냐 하는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공을 계속했습니까?두번째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하셨지요?설계변경을 약 9천7백만원 1억원정도의 군비를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그리고 전기배전 공사까지해서 2억5천1백19만3천원 증액이 됐습니다.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공사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확인한 침출수 처리시설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전면에 분리뚝 경사있죠?그러니까 이것이 되겠습니다.이 침출수처리시설 위치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이렇게 되어있는것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있지요?이 분리뚝이 당초 설계상에 1대 1.5 즉 33도의 경사도로 되어있던것이 침출수 위치변경으로해서 1.1대 2즉 39도 경사로 아주 급경사로 만들었는데 이게 변경된 설계도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으나 가서 자로재어봐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몇도의 경사가 돼냐면은 최소한도 70도이상의 경사가 됩니다.아까 우리 심위원님이 60도라고 잘잡아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옛날에 수학공부를 상식으로는 최소한 70도 이상의 경사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계상으로 1.1대 2면은 39도가...

39도가 설계상에 나와있는데 그게 지금 경사도가 70도 이상이 되니까 설계대로 안됐지 않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70도 까지는 안나가지요?

그러면 60도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까?안되면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과장님하고) 39도 이상이라는것을 시인하십니까?

39도 시인하겠습니다.

39도이상.우리가 봤을때 얼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포니의 등판능력이 45도입니다.그러니까 포니차가 언덕을 올라갈수 있는것이 45도인데 지금 이 경사도를 그 앞에서보나 위에 올라가서 보나 완전히 깍아 벼랑인데 과장님 보기에는 이게 39도로 보이십니까?

지금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게 아니죠?

아니예요.앞에 분리뚝의 경사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그 경사도가 60도이상 안된다고 생각하세요.39도는 넘죠?

네.

네, 알았습니다.그러면 설계대로 안했지 않습니까?그 다음 여기좌측절도의 경사도입니다.좌측절도 경사도가 당초계획은 1대1, 즉 45도 경사도로 지금 이 설계상으로는 45도 경사로되어 있습니다.이 부분도 거기서 보면 바위가 굴러서 떨어졌죠.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 직각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최소한도 80도는 되지않겠느냐 본인이 본것으로는 그렇게 보았습니다.과장님도 45도 1대1 비율은 넘는다고 생각하시죠?또 한가지, 지금 이 부분 있지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여기에다 매립할건데 지금 이 위치까지 갖다버리는데 여기 설계도의 경사도가 몇도로 되어있느냐면 1대1로 되어있어 즉 경사도 45도로 되어있습니다.우리 육안으로 봤을때에는 80도됩니다.과장님 그렇게 느끼셨죠.그래서 이 공사자체가 설계를 한번 변경을 했고, 설계 처음 하였을때 문제점이 생겼고 도감사지적도 받았고 또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안하고 설계대로 했다고해도 이 공사는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는데 설계대로 45도로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 공사는 설계대로 안되고 있습니다.과장님, 이거 인정하십니까?인정을 안하시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야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부분 있지않습니까, 과장님.이 부분도 잔디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잔디심어가지고 이부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이 설계 자체가 지금도 설계변경을 했지만 잘못됐어요.공사가 잘못된줄 알았으면 감독공무원이 공사중지를 시키고 설계변경을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지 35억9천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하는공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공사중지를 안하고 설계변경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또 한가지, 과장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거 설계변경을 안하고 설계대로해도 문제가있고 설계변경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대로 해가지고 금년에 눈이와서 봄에 해빙이되면 해토되면서 그 바위가 리킹암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리킹암이 무엇인가 했더니 푸석돌을 가지고 리킹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무슨 큰 암반으로 알고 제가가서 발길로 툭툭 차보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푸석돌이었습니다.그러면 이게 해토가 되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면 연천군 35억원 공사가 1년만에 붕괴됐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거 과장님 감수하실 자신있으십니까?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않도록 최대한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타까워서 주무계장인 청소계장님하고 방재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나는 이것이 공사가 잘못되고 있어서 내년에 해빙기에 틀림없이 무너진다고 보는데 그 두계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했을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했더니 지금 침출수 바로 앞부분, 이부분하고 이부분은 무너질것입니다.이렇게 두계장님이 저에게 자료조사중에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나는 이부분뿐만 아니다, 이 전체가 붕괴되고 만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 이러한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는 그 안타까움이 큽니다.과장님,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안듣더라도 이 감사기간까지는 최소한도 중대한 결단을 내려서 정말 향후 20년간을 내다보는 연천군 쓰레기매립장에 안전하게 버릴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걱정이 되서 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기술진하고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현지 나가서 설계도를 놓고 현장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경사도를 인정을 안하시면 나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육안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육안으로 아무리 측정해도 그렇게 보인다고 하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고있는데 다른 계장님들도 그렇게 보는데, 왜 과장님만 유독 그렇게 안보실려고 그러십니까?잘못은 빨리 시인하고 시정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자고 그러는거지 과장님 질타하기위해 이러는거 아닙니다.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질타의 그러한 목적이 아닙니다.과장님 깊이 성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아까 위에 진입로 말입니다.거기도 리킹암 즉 푸석돌이 단단한 돌인줄알고 보조기층이 되는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리핑암이라는게 보니까 푸석돌입니다.그런데 그 푸석돌도 다져가지고 한게 아니고 아까 신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냥 흙에다 치셨드라구요.다시한번 주의깊게 보시고 일단은 전면 재시공해야지 지금 저 상태로가면 내년에 지금 85%공정입니다.지금 그적끄적 해가지고 내년에 다됐다해서 딱되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그러십니까?하여간 깊이 반성하시고 이걸 잘 챙기셔가지고 훌륭한 공사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소관 심진택 위원 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현지확인후 다시 질문하기로하고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로 인해서 수고를 더하게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어제 감사중에 홍기완 위원님께서 군립도서관 조경공사 하자내용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그래서 금일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홍기완 위원님과 같이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감사자료의 내용중에 내용과 수치가 잘못 작성, 제출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자료상에는 청다풍외 5종 수목 11주와 잔디 75㎡가 고사되었습니다.현지 확인한 결과 청단풍외 5종 수목 15주, 쥐똥나무 200주, 철쭉 250주, 잔디 75㎡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지난 6월 16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자부분을 조사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이것이 자료가 잘못 제출된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지난 18일 조경회사로부터 하자보수토록 저희가 요청한바있는 사항입니다.아직 하자보수가 돼있지않습니다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홍기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더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연천군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주무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첫째, 93년도 소년.소녀가장이 19세대로 년초에 군정보고를 하셨는데 21세대로 증가한 경위, 두번째 연천, 백학어린이집 취학아동 선별에 생보자아, 영세아, 일반아등 어떠한 규정이나 근거로 선정하셨는지요, 셋째 노인정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한 노인정, 개.보수 및 난방시설교체에대한 내역등의 답변을 요구합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93년도 소년.소녀가장이 19세대로 년초에 군정보고를 하였는데 21세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년.소녀가장 선정에 있어서 신속한 보호를위하여 소년. 소녀가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보호세대로 책정하고 있는바 금년 8월 연천읍으로부터 발생보고를 받아 현지출장 확인한 결과 연천읍 현가리 주윤철은 부사망, 모가출로 소년가장에 책정이 되었고, 연천읍 차탄4리 강순자는 조부모와 거주중 조부가 사망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관계로 저희 본군에서 보호가 필요되어 보호세대로 책정되어 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다음 어린이집 취원아동의 선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취원아동의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93년도 보건사회부 보육사업지침에의거 취원우선순위 생활보호대상자아동, 다음은 의료부조대상아동, 다음은 월평균 소득 70만원미만의 영세민아동, 그 다음이 일반아동으로 선착순으로 입소를 선정하고 있는바 선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 세번째, 노인정 현재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노인정 개.보수사업이 22개소, 각 리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리별로 말씀안하시고, 그냥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리별현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노인정 개.보수 사업이 22개소, 노인정 난방시설교체가 9개소, 노후집기교체가 27개소로 총 58개소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세대 소년.소녀가장중에서 92년도 업무보고상에 무주택 소년.소녀가장에게 전세방인가 집을 알선해준 일이 있지요?그 관계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현재 어떠한 상황까지 와있는지.

92년도 현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2세대에게 주택을 임대해서 거주할 방을 마련해주었고, 녹지회에서 1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로는 특별히 거주할 방을 마련해주어야될 세대는 아직까진 없습니다만 현재 거주하고있는 자체가 굉장히 좋지않기때문에 그럼면에서 개.보수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내년도 그 사업을 다시한번 파악을해서 저희 군예산에 반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연천어린이집과 백학어린이집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보자와 의보자, 영세아, 일반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의료부조자의 아동은 없고 생보아와 영세아, 일반아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만은 직업이나 이런것을 보았을때 직업이 군인이면 계급이 어떠한 관계가되는지 소득이 얼마만큼되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도 하나의 공무원 아닙니까?제가 볼때는 그런데 군인도 영세아에 속해있고 또 그런 차이가 있기때문에 선정, 구분을 어떠한 수치에 맞춰가지고 하셨는지 정확히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부조대상자는 연초에 사회과에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월평균 70만원 미만의 소득액을 기준으로하는 영세아의 소득조사가 저희도 업무추진 형편상 곤란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됩니다.개개인의 수입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저희가 세무직이 아니고 또 그런 관련분야에 남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읍면에서 어려운 실정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없지않나 생각이되서 저희도 도나 보사부에 각종 교육시 건의하는 사항이 소득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득액이 9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되서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관내에는 90만원미만 소득자가 어렵기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학어린이집에도 직업으로 보면 무직으로 된 부모의 아동이 현재 영세아로 책정이 되어있고 연천어린이집에는 공무원 및 군인, 상인 이런분들이 대부분이 일반아에 있습니다만은 영세아로도 속해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천어린이집하고 백학어린이집 무직이 한분이 속해있는데 직업이 무직이라고하면 노동인데, 노동이라고하면 생보자로 분리해야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무직일 경우에도 아버지가 노동력이 있어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생보자책정이 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 직업에 관계없이 생활능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직이라서 생활보호대상이 되야된다는 기준은 맞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연천어린이집에 공무원이라든가 군인, 기타 상인으로 직업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세민으로 책정이된 사항은 군인같은 경우에 계급에도 영향이 있을것 같고 공무원도 저희같은 경우에 급수가 낮은 경우는 소득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상인도 상인이라고 전부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영세상인인 경우에는 그분들도 영세민으로 읍면에서 파악이 되는것 같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노인정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에 자료를보면 우리 관내 노인정 33개소를 이번에 현대화 사업추진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건물이 일방적으로 전수다 평수, 건평이 똑같지는 않지요?

네.

그런데 사업금액은 똑같이 2백만원 기준에 사업책정을 하셨고, 보일러시설, 난방시설은 방만하게 책정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책정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도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보수사업으로는 2백만원, 난방기구교체로는 1백만원, 노후집기교체로는 4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느낀 점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걸 실무자 입장에서 많이 느꼈지만 이건 도에서 지원해서 내려온 사업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수없이 그렇게 집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일괄적으로 집행해본 결과 도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어느정도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언제 건의하셨습니까?

지난번 군정질의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도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보수사업으로는 2백만원, 난방기구교체로는 1백만원, 노후집기교체로는 4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느낀 점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걸 실무자 입장에서 많이 느꼈지만 이건 도에서 지원해서 내려온 사업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수없이 그렇게 집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일괄적으로 집행해본 결과 도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저희가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언제 건의하셨습니까?

지난번 도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정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을 10월말 현재로해서 보고를 받았을때 저희 실무자가 도의 실무자에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씩 노인정을 고치라고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2백5만원이 들수도있고 1백50만원이 들수도 있지않습니까?잔액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이 있을경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본 결과 처음 노인정에 지원을 해드렸기때문에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하는것이 거의다 소요액이 모자라지않았나하는 실정이었는데 자체적으로 능력이있는 노인정에서는 오히려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훌륭하게 고치신데도 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개인돈으로 내려온게 아니기때문에 노인회에서 의견들을 전부 수렴해서 사업을 집행하신것 같아서 노인분들은 굉장히 반응이좋고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다만 애석하게 생각하는게 좀더 충분한 사업을 그분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량의지원을 해드렸으면 했었던 감을 느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본위원도 본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아울러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 총무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상당히 반응은좋고 호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개중에 사업이 본인들이 가지고있는 건축면적에 사업이 못미치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도움이라는게 한이 없습니다만은 이왕이면 그 부분도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일방적으로 33개소의 노인정을 1백만원이고 2백만원이라는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노인정마다 필요한 사항,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만이 지원된 효과면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아울러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연천군에 현재 노인정이 몇동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등록된 경로당 개소수는 64개소로 되어있으며 도에서 정식으로 지원되는 개소수는 61개소가 지원이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22개소가 사업계획으로 나오고 97년도까지 년차적으로 61개소에대한 개.보수라든가 난방기교체, 노후집기교체가 년차적으로 골고루 다 지원이 됩니다.읍면에서 취합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부터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서 22개소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지난번 12월 1일 군정질의시 요구하신 노인정사업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아동선별에 있어서 생보자, 영세아, 일반아등 구분이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선착순으로 입학을 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선착순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겁니까?

네, 각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습니다.연천어린이집의 경우에는 60명이 정원이고, 백학어린이집은 35명이 정원입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영세민아동이 우선입학이 허용되며 그다음 일반아동은 저희가 선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원서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보자나 영세아가 우선으로 인원제한을 하지않고 입학을 시킨다음 일반아동을 시키는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생보자나 영세아를 인원제한을하고 일반아를 시키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영세민하고 남는 그 인원수를 일반아동으로 받고있습니다.

생보자나 영세아는 100% 우선순위로 하고나서 나머지를 일반아동으로 입학시킨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저도 노인정마다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동안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로 대체가 안된곳은 이번에 기름보일러로 대체했는데 홍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를들어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도 한 지역이 있는것 같습니다.그렇죠?

네.

2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게 아니고 1백만원에서 2-3백만원까지 간곳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것이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던지해서 내실있게 공사를 해주어야 될텐데 우선 돈을 2백만원, 1백만원 선정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견적을 맞추는걸로 생각이 됩니다.일단 견적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돈이 우선 책정이되서 돈에 의해서 견적하고 돈하고 맞추는 그런 감이 듭니다.그렇지않아요?

글쎄, 저희가 금년도사업이 그렇게 사업별로 금액이 지정되서 내려와서 저희도 추진상 애로점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개보수비로는 2백만원이고 같은 노인정에 개.보수비 2백만원이 선정이 되어있는 반면, 난방기교체로 또 1백만원이 나가면 그 노인정은 3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받은 노인정도있고 지원을 못받은 노인정도 있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집행상에 문제가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 부담들도 하시고 소규모로 고치신데는 남는 부분으로 도배를 하신다던가 이런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던지 그랬을때 돈이 우선이라면 100m할거 80-70m 이런경우는 있겠지만 집수리나 이런 문제는 돈이 우선 들어갔을때 우선 1백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수있는것도 2-3백만원을 주는수도 있고, 또 2-3백만원이 필요한것을 1백만원 가지고 주는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봤을땐 굉장히 성질상으로 합당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는 내실있게 짜임새있게 설계에의한 돈이 지급이 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되서 말씀드리는겁니다.앞으로는 설계에의한 돈이 지급되서 돈이 모자라는데는 더줄수도있고 남는데는 다른데 혜택을 줄수있는 방법으로 했으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 더 계십니까?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전도 다 되었지요?

자금전도가 지금 안된곳이 있습니다.연천읍과 전곡읍은 아직 사업이 다 끝나지않았기 때문에 읍면에까지는 전도가 되었는데 읍면에서 사업이 끝나지않은곳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모르고 계신데도 있더라구요.또 실질적으로 전곡1리 같은데는 보일러시설이 다 됐는데 완벽한 보일러 공사인데 EN인가 EXCEL인가 그걸로 완벽한데 자꾸 뜯어서 새로 하라고 그런데는 겁니다.그래서 자금이 전도가 안되었으면 다시한번 깊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진행이 미비한 연천읍과 전곡읍은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서 이미 선정된 지원액을 다른 노인정을 지우너해드리는 방법으로 대상지를 바꿀려고 생각을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사회계장님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보육료 받는거 말입니다.여기 1천7백86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일반아동만 받는겁니까?

일반아동만 받고있습니다.

일반아동을 이게 몇달치 받은겁니까?

금년도 일반아동 35명에 대한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일반아동중에서도 전원을 수입으로 잡을수없는 부분을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말슴을 드렸지만 밀렸다가 이사가는 아동도 있고 안내는 아동도 있다고 시설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그런건 저희도 회비같은것은 전액을 다 받는다고 볼수없기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을 전부 조사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아동이 33명으로 되어있는데 1년치를 받았을때 얼마씩을 받은거냐 그말입니다.

3만5천원입니다.

3만5천원씩 33명 받아서 1천7백86만원이 나옵니까?

이것은 아동별 지원으로해서 아동에 대해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70만원 미만의 아동에겐 3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넘겨 주신것은 잘못된거예요?위원들 잘모르니까 혼돈좀 시킬려고 대충해서 넘겨주신거예요?어린이집문제는 우리 연천군에 둘이상 둘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선별해서 더 지어서 헤택을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린이집 보육사업으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던 새마을유아원이 금년도말까지 지원이되고 어린이집으로 전환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천군에 1개소가 도에서부터 책정이되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연천어린이집을 저희도 추천을해서 1개소밖에 안되었는데 도에서 연천군은 특별히 백학이 취약지로해서 1개소 더 늘려서 2개소가 전환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종료되는 기존 유아원시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어린이집시설로 전환이 됩니다.그런데 현재있는 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문제점이 많기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전곡같은 경우에는 한군데 어린이집이 있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시설기준이라던가 그런게 너무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연천군내에서 어린이집을 할수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안계십니다.그래서 저희가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못하는 실정입니다.그 점은 저로서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할수가 없다,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 이말씀이지요?

현재 시설이 제일 괜찮다고하는 전곡유아원의 경우도 금년도말까지 정부지원이 끝나기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유치원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보육사업으로 전환을 하느냐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도 저희하고 수차례 의논을 해봤지만 그 원장의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그래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은 자기 개인적으로 유치원을 하시던 분인데 자격증있는 외지사람을 데려다 자격을 얻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하실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현재 7천5백36만5천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해서 8백70만원정도가 더 지원이 되어야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럼 사설유치원에서는 여기 선생님이 7분인데 1인당 최소한도 20명씩 게산해서 100명을 계산한다해도 5만원씩을 받는다면 6천만원이면 100명을 충분히 수용하는데 관에서 하는것은 7-8천만원에 가까운데도 어째서 모자라는건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대한 보육사업이 보사부로부터 사업의 기준이 다 책정이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종사자의 보육아동수나 봉급을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이건 중앙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모든 규정,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인원까지 다 규제가 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운영상에 적은 돈으로 운영할수 있는 부분을 저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행히 보육아동의 보육숫자가 보육교사 1인이 15명을 보육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규제가 완화가되서 내년부터는 보육교사 1인이 20명을 보육할 수 있게끔 완화가 됐습니다.그래서 다행스럽게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인원을 더 늘릴수 있지않을까 생각이되며, 어린이집 인원이 늘어나면 일반아동이 더 늘어날 경우 수입이 조금 증가가되서 예산에 보탬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을 어린이 보육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육료라는것은 어린이를 먹이고 하는데에 지원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면도 있지만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봉급이 전액 보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원장하고 선생님의 경우에 본봉은 90%고, 각종 수당은 80%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보육료에서 자부담분이 있기때문에 보육료에서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돈으로 아이드을 보육하는데 사용하기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서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취사부나 관리인을 두게 되어있습니까?

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에대한 월급도 나올거 아니에요?

정부보조가 취사부하고 관리인은 없습니다.그러면서 종사자는 두게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도 보사부에 그 인원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서 보육료에서 충당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대한민국 정부에서 사람을 무료로 고용해서써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보육료에서 충당하게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그럼 어린이들이 빵을 2개 먹을거 1개밖에 못먹이는거 아닙니까?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차 건의를 해서라도 취사부와 관리인의 월급을 별도로 받아서주고 보육료로 나오는것은 충분히 아이들한테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추곡수매물량배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지적 식부면적을 조사하고 의회에서는 대인별 식부면적으로 통계를 낸바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각 읍면별 배정한것을 볼것같으면 작년도 물량에 일률적으로 64%를 적용하여 수매하고있는 그런 현실입니다.어느 읍.면에 물량이 더가고 덜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해서 차후에 각읍면별 주민들간에 불만을 없애고자하는 추지에서 당초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주기로 하였던 것인데 어떠한 경우로해서 어떠한 이유때문에 일방적으로 64%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먼저 농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머저 이예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선 흐름부터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맨먼저 본군의 3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정부에서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95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바 거기에대한 대책은 어떠헥 추진이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것으로 생각이되서 제가 현재 추진하고있는 신농정의 구조개선사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드릴 순서는 이 현황을 설명올리고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건, 꽃시범단지 조성건, 수송차량건, 경쟁력제고대책 사업건으로하고 이성태 위원님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농촌구조개선으로서 농업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고자 1992~2002년까지 10년동안 본군에 4천6백13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적인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그러나 금년 11월 17일 도의 회의내용을 보면 '93신정부출범 이후에 농촌구조개선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의 자바적인 참여와 자구적인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U.R협상이 급속히 진전되므로 10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시에 투자시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서 42조원을 투자하는 신농정계획으로 조성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발전계획에의한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고있는 실정입니다.현재까지 자금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배분계획 수집중이므로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해서 마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의 하향식 농가개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농가 자율선택에 의한 상향식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농정에의한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농가가 지원대상사업중 희망사업을 선정해서 읍면 및 군에 제출케되면 군에서 접수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공무원 및 농민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하고 그 결과를 각 품목별 분과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게되면, 그 안건을 다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하게 됩니다.이러한 3단계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됩니다.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결정한 후에 군의회에 보고해야하며 이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현재까지 신농정에 따른 구조개선 대책사업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기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농민, 생산자, 단체장, 유관기관장등 35명을 연천군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했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농민후계자육성, 농촌구조개선등 5개 분과위원을 각 5명씩으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다음 실무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업을 3단게의 위원회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94년도 사업계획은 93년 12월 15일까지 제가 기히 연천신문, 연천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군 및 읍면에서 접수중에 있으며 95년도 사업계호기은 94년도 1월말까지 농가로부터 접수를 마친후에 심의를 거쳐서 94년 3월 15일까지 저희가 중앙에 예산지원요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래서 94년도분은 기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땜누에 그것으로서 갈음하고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분은 국도비와 농촌발전기금으로 도에서 12월 17일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그때 배정을 받고 따라서 군민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95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앞당겨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분별로 위탁영농회사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선정요령을 간단하게 보고드릴까 합니다.저희가 '92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2개소로 선정이 됐습니다.기히 목적은 잘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손부족농가의 영농편의제공으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와 농기계 이용규모의 확대로서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도모에 있습니다.설립자의 자격은 지침이라든지 이런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탁영농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범위내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있는 농민으로 다음에 영농사업규모,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만이 대상이 되는겁니다.영농작업규모는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이되고 영농인력은 5명이상, 그중에 농기게운전자 2명 이상과 정비기술자 1명이상이 있어야 됩니다.영농장비는 수조작 5종 13대이상, 밭작물은 4종 13대이상이되고 시설은 농기계보관 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60평이상이 됩니다.따라서 본군에 선정절차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지도소장에게 신청을 합니다.다음에 지도소장은 자격요건구비 내지 지역여건, 사업성, 운영수지전망등을 고려해서 그 대상자를 군에 승인요청을 합니다.군에서는 지도소장이 승인요청한것을 금년에는 전곡, 왕징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신청받아서 심의를 거친후에 저희가 확정을 진바가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해봤습니다.연천일 경웽 92년도에 신설된 위탁영농회사기때문에 수입이 1억1천3백60만원에서 지출이 5천4백만원, 이익이 5천9백만원가량 되었고, 전곡은 수입이 1억6천8백27만원에서 지출을 1억3백만원을 했고, 이익이 6천4백만원을 했습니다.왕징면은 8천7백15만원 수입에 6천4백만원이 지출되서 2천2백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따라서 지대한 성과를 올렸다라고 판단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꽃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육성,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농가소득원을 다변화시키고자 입지조건인 기후, 토질, 용수확보가 좋은 신서면 대광지구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92년 3월 동지역에 거주하는 김만근외 9인으로부터 4ha의 면적에 2ha의 하우스시설면적에 따라서 93년도 총사업비 1억4천4백만원의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4천2백만원, 도비가 1천2백60만원, 군비가 2천9백40만원, 융자 4천2백만원, 자부담이 1천4백만원해서 1억4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주에 있습니다.본공사가 동절기 10월중에 완료를 하려고 했으나 농가의 가을작물인 배추, 무, 파등을 재배했기 때문에 또한 국도비가 11월 18일 교부가 됐습니다.따라서 현재 농가에서는 모든 작물에 수확을 마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재납품회사인 서울 연합철강회사에서 부장 1명과 기술자 4명이 직파해서 설치를 하고있고 인력부족으로 인근부대로부터 인력동원을 받아서 현재 하우스시설을 원만하게 추진을 해서 금년도 12월 15일경이면 마무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성과년도인 94년도부터는 기술지도를 철저히해서 95년도는 세계경제에 마이너스가 되지않도록 혼혈을 기울여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수송차량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3년도에 작목반육성을 위한 수송차량 구입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농산물 직거래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작목반에 수송차량을 지원한바 있습니다.금년에는 연천읍 고문느타리 작목반을 비롯해서 4개소에 총 4천2백만원에 보조 2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수송차량 4대를 구입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수송차량의 운행은 각 작목반의 총회에 결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행토록하고 있으며 작목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차량기종의 선택도 총회에서 결정토록 하고있습니다.예를 들면 연천느타리 작목반은 5촌을 구입하여 농산물 공동출하용으로 사용하고있고 신서 화훼작목반은 꽃특성을 살린 2.5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구입된 수송차량이 93년 11월 30일 현재 연천읍 느타리작목반은 3회 15톤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공동출하한 사실이 있고, 장남면 쌀작목반은 7회에 10톤을 쌀, 메주, 배추등을 서울 월계동 동신아파트에 직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당초 사업목적인 농산물 공동출하 및 직거래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목적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인한 농민의 충격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금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별첨 감사자료가 있습니다.5개 부분에 16개사업을 309농가에 총사업비가 10억7천만원이 투입이되어 이중에 4억5천만원을 보조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성과는 농산물 수입개방회 추세에 대응해서 농산물생산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대등을 통해서 고품질 저생산비 생산을 유도함에 있고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예를들어 버섯재배사의 경우에 영구적으로 버섯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서 비닐하우스일 경우에 수명이 1-2년밖에 가지못합니다만 이러한 시설에 의해서 3-4년의 수명이 갑니다.따라서 높은 보온효과와 영구시설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농가의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농가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사업량을 신청받아 도에 신청하면 확정이되서 내려옵니다.또 이중지원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중지원된 경우에는 한가지 사업을 할경우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었고 주소와 농사지가 틀려서 지원될 경우가 있습니다.다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군남사람이 주소는 군남으로 되어있고 토지는 중면에 있을 경우에 중면에서 사업신청을 할 경우와 주소지에서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때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데 보조지원 한도액이 7백만원이기 때문에 7백만원이상은 지원이 안된것으로 생각이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이중지원은 일체 있을수가 없고,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연천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예수 위원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성태 위원님의 질의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93년도 추곡수매물량 배정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1-4안까지 작성을해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하고 12월 5일부터 시행이되는 바람에 정부로부터 추곡수매량내지 추곡수매가가 확정이 안되고 6백만섬이 설정되서 그 6백만섬에대한 연천군의 배분계획을 가지고 각 읍면에 64%로 배정을 한바있습니다.그런데 그 전에 계획을 수립한것이 위원님들이 조사하신 토지공부상의 면적을 저희한테 주셨고 저희는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각 읍면에서 대지적조사를 한바있습니다.농지세 자료에의한 위원님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게되면 저희가 조사한것과 1,000ha정도가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1,000ha의 차이조사를 해보니 백학지구에 포춘, 항동리, 두현리, 왕징면에 고항리, 귀곡리, 고잔하리, 신서면에 덕석리, 신현리, 중면에 적음리, 어적삼리, 도현리 이렇게 경작을 하지않는 지구가 있어서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조사하신 면적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잡지못하고 각 읍면에 부면장내지 산업계장에게 조사시켜서 들어온 면적으로 경지면적비율을 할 계획으로 있고, 두번째로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프로테지를 적용할 계획을 하고있고, 세번째는 '92년도 수매실적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네번째로는 전년대비 수매량 구성비 감소비율에 따라서 읍면간 증감부분에대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 또는 배정안을 기준으로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추곡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53%정도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이예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중에 전업농하고 농민후계자에대한 설명은 없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전업농은 농민후계자로 선정을 하게됩니다만 3년이상 경과한 자중에서 우수후계자를 선정해서 1인당 5천만원씩 연리 5%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금년도에 4명을 선정해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명에게 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발전기금이 중앙에서 배정이됩니다.배정된 일자가 금년도 8월 17일 배정이 됐기 때문에 5천만원만 지급이됐고 1억원은 10월 23일 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사업비 배정이 늦게됐기때문에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현재 지원한 사업이 양돈, 복합영농, 원예시설 설치등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추진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농가기금 회계년도가 94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있기때문에 현재 사업이 가능해서 부진한 3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후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3명을 선정했습니다.그래서 92년도까지 176명이되고 총 209명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실후계자에 대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신답리 긴진섭씨가 사망했고, 상1리 강만수씨가 전업을 했습니다.진상1리 현낙훈씩 전업이주를 했고 삼거리 임재윤씨가 포기를해서 현재 209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3 농작물 경쟁력 재고대책사업에서 각읍면에 사업을 많이했습니다.사업 부분별로 보면 여러가지 나오겠습니다만 왕징이나 미산면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철재 같은것을 일괄적으로 조합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했는가하면 중면이나 장남면같은데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이것이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회계에 맞는 사항인지 묻고싶고, 두번째는 관정을 많이했는데 예산에는 처음에 60공구를 선정했는데 후에 34공구를 더 추가로 배정했는데 이 물량을 미산과 청산면에 배정했습니다.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개면에만 배정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작목반 지원차량이 3개의 작목반에 지원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4개 작목반으로 말씀하셨는데 1개 작목반이 추가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차량작목반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하셨는지 답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가가 소유하고있는 건조장이 대부분이 야외에 설치했습니다.물론 농가에서 바쁜 일손때문에 야외에 설치했다고 본인도 생각하지만 이 관계는 공무원들이 보다더 책임있게 지도와 감독을 했으면 그러한 사항이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꽃시범단지도 지금 과장님께서 자금관계나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을 빨리세워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월동기시설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되서 이 사항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월동기가 아닌 시기에 했어야만 타당성이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먼저 질의하신 왕징, 미산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왕징, 미산지역은 조합에서 철재를 구입해서 추진하였고, 중면은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완료보고가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그래서 농협에서 집행이 되는것이고 다음에 관정추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도 기히 나와있습니다만 청산, 미산에 관정이 추가로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추가신청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금년 10월경에 추가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했지만 워낙 늦게 승인이 났기때문에 현재 미진한 사업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사업이 된것은 그때 추가사업을 신청하라고 각읍면에 지시한바 있습니다.그런데 미산과 청산면만 신청이 되었기때문에 그것이 승인이되서 시행된겁니다.작목반 지원차량 4개소 지원분에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에 사업계획은 3개소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연천느타리 작목반, 청산 땅드룹 작목반, 장남 쌀작목반해서 3개소로 되어있었는데 여기에대한 보조분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4백8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그래서 신서 화훼작목반이 있기때문에 신서에 추가로 지원을 한것입니다.건조장은 물론 야외에도 건립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건조장이 농가에서 일손이나 주위환경이 맞지않기때문에 일부는 야외에 건립도 하지만 대부분이 인근 주택근처에 건립이 되어있는것으로 생각이됩니다.그 취지를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이해가 잘 안되는군요.다음에 시범꽃단지사업은 저흐가 당초에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된것이 금년 여름이었습니다.그래서 여름철이 되기전에 농작물이 전부 들어가 있기때문에 아까 부진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어가 있었기때문에 부득이 승인을 받아놓고도 농작물 관계로 사업이 지연된것입니다.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관정관계는 추가분으로 34공구가 나왔는데 2개면은 신청을했고 8개읍면에서는 신청을 않했기 때문에 2개면으로 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렀습니다.

그러면 8개읍면의 산업계장님들이 어떠한 포기서를 냈다던지 못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포기서 보다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나갑니다.예를 들어서 10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은 그후에 들어오는것은 일단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해당이 없다라는식으로 답변을 하기때문에 미산, 청산만 들어와서 도에 보고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그 60공구에 34공구가 더 나왔다는것은 50%가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으로는 의문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차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에 93년도 본예산을 다룰 당시에 작목반에 지원하는 차량관계 때문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기억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차량 1대가 증차가 됐는데 이부분을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그렇다고 하면은 93년도 예산을 다룰 당시에 분명히 저희 소회의실에 오셔서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것을 기억합니다.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나 사항이 있을시에는 필히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신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대의 차량이 나온것에 대해서 임의로 사업을 선정한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이 선정배경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개소가 되어있고 나머지 지원한 부분은 남은금액이 4백80만원정도가 되어서 각 읍면에다가 지시를 한바에 의하면 신서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의원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각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이되어 지원을 했습니다만 어째뜬 의원님들과 협의를 안한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4년도에는 금년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의원님들과 협의를해서 배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일을 다 저질러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그러나 보다더 심사숙고해서 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것이고 아까 건조장 말씀을 다시한번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10%의 보조가됐든 20%의 보조가됐든간에 국민이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함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은 농민이 물론 여러가지로 농업에 바쁘다보니까 힘이듭니다.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한번 갈것을 두번이나 세번정도 가셔서 야외에 설치해놓은 건조장은 위에 비가림을 반드시 설치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 상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보고 애석하고 안됐다는 마음이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보고 애석하고 안됐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한두번이라도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였으면 그런 상황을 벌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읍면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읍면에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업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의문이가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4사람중에 어느사람에게 지원을 했습니까?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맨 윗부분인데요.93년도 전업농 육성지원현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청산면 장탄2리 임봉호씨한테 9월 27일에 지원이 됐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4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전업농 준비를 어느정도 하고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임봉호씨는 기존에 한우를 기르고 있던 분인것 같아요.그렇지요?

한우사업을요?

한우사업을 기존에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때는 그다지 늘지 않은것으로 생각이되고 다음에 백학, 신서, 군남쪽에는 아직도 어떠한 사업을 해야될지 여기에는 원예, 양돈, 복합영농 이렇게 나와있는데 무엇을 해야될지 아직 선정도 못하고 있는것을 파악했습니다.그래서 저는 3월30일이라는것은 오늘 과장님한테 들었기때문에 금년이 다가고 벌써 12월달인데 아직 그런것까지 안됐고, 개일별로 봤을때 산업선정도 안된 상태라면 이 전업농을 확정한지 벌써 몇개월전인 년초에 확정한 사항인데 아직 그런것도 준비가 안됐다는것은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3월 30일이라는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12월말이 다 되도록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들여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것인데 지금 개인별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백학면 전동리 김영태씨, 도신5리 김준호씨, 삼거1리 주재명씨인데 여기에대한 준비사항을 확인못했습니다.감사전까지 현장확인을해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아직 확인이 안됐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은가 생각이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 아직도 행정기관에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 자금이 전도가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될것 같습니다.그 문제는 빨리 알아보셔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듣지를 못하셨거나 제가 표현을 잘못한것 같습니다.읍면별 배정을 64%를 92년도 물량 대비해서 각읍면에 배정을 하셨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은 식부면적조사를하고 의회에 올라오셔서 1차 협의를 거치셨습니다.결정을 하실때는 다시 의회와 최종협의를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 배분때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배분때에 그것을 할려고 했으나 64%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의 배분계획에서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없기때문에 일단 64%선으로 배분을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되서 그렇게 한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기히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동의가되서 총물량이 배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드릴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놓고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수매물량이 배분되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적어도 우리군만이라도 기준을 세워놓고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배정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당초에 조사를 했던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천읍이 64%를 배정받았는데 추후에 추가물량이 배정되서 내려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단 한가마도 돌아갈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지금 정부에서는 960만석이 결정이되서 내려올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가마라도 더 추가로 가지않을것이라는것은 생각을 못합니다.더 내려오면 더내려왔지...

지금 정부의 총 수매물량을 놓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닙니다.우리군의 물량을 가지고 읍면에 물량을 배정하는 기준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런데 과장님은 상의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상의없이 전녀대비 64%를 일방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셨습니다.언제 의회에서 산업과에서 하시는 일에 반대를 한적이 있습니까?아까 홍기완 위원님게서 말씀하신데로 분명히 1회추경 경정예산안을 다룰때에 수송차량 지원배정도 분명히 당초에는 잘못됐으니까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을것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과장님 입으로만 행정을 하십니까?의회에는 그냥 어떻게 말씀하셔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의회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셨으면 어떠한 경우가 됐든 전년도 대비 64%로 배정을 하시든 일단 협의를 거치셔야지 하시겠다고 해놓고선 그 다음에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도 꼭 해야할때 협의를 해야될것으로 생각이되서 600만석이 내려와서 도에서 각시군 배분할때 64%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할 커다란 사유가 안될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이지 그리고나서 이번에 국회에서 가결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행정을 지켜보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대지적 식부면적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가 3개리의 리장이 사표를 내겠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량을 꼭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달라고 하는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군에도 이런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행정을 할것이니,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받아가던것을 한 13개 아니면 7개를 받아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일을 바로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하고 이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무마를 시킨일이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의원님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시고 바로 전년대비 64%라는 그러한 배정을 하신이유는 군수님 지시입니까?어느분의 결정에 따라서 전년대비 64%라는것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도에서 배정을 64%로 했기 때문에 그후에 기본 수매량, 예를 들어서 300만석이라든지 360만석이라든지 더 추가로 내려올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때에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이지 64%라면은 사실상 배정기준에 의할것 같으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서 제가 결정을해서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요.지금 중면이나 장남면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도 특이한 경우입니다.의원님들이 당초에 수치가 나왔어도 이 물량대로 가면은 안될것이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그런데 장남면 같은 경우에는 64%가 배정됐으므로 지금 오바가 됐습니다.과장님이 뽑으신 통계대로 배정을 한다면은 물량이 더 같습니다.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장남면에 앞으로 추가로 물량이 배정될때 한가마도 내려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그러한 사항을 거의 가닥을 잡아갈려고 할때 의논을 한번 하셨다면 왜 매사에 말씀만 해놓고 뒤에는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저희가 안을 작성해 놓았습니다.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들려서 결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때에는 과장님 어깨에 우리 연천군 농민 전부 달려있어요.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답변 벽두에 구농정 정책은 하향식으로 42조 신농정정책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상정을해서 조성이 되면은 의회를 경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인 제도적으로 묶어서.. 그래도 의회를 과장님이 굉장히 중시하고 계신데 평소에 수송차량이니 지금 추곡수매량 물량조정을 전부다 협의를 하셨는데 각종 융자지원 사업같은것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가지시면 안되겠습니까?그것이 법적으로 나와있습니까?신 농정정책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경유를 해야되고 구정책은 그것이 안된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냐해서 한번 벽두에 답변을하셔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11월 7일 회의를 다녀왔습니다.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지침이라고 내려왔습니다.여기에 보게되면은 아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정도 사업계획이 확정됐을때에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특히나 홍기완 위원님과 박서진 위원님이 현장확인을 많이 하셨고 또 이예수 위원님과 몇분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융자금 지원사업에서 물론 과정이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에는 일부에는 부당한 점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특히나 과장님께서 벽두에 의회를 경유 하시겠다고 그래서 꼭 구농정시대에는 거쳐서는 안되는것인지 그런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농어촌발전 계획사업을 확정지을때에 제가 설명회를 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92년부터 2001년까지 설명을 해 오린것으로 알고있고 그 사항이 지금은 지침에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먼저 알고 먼저 사업계획을 내고 이래서 기본원칙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그런 차제에 기초적으로 작성을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은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앞으로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면은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도에 신청을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성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이었으면 그것을 실천해주셨다면 그러한 질타가 없었을것으로알고 또 의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께서 매주 월요일 의원들이 나오니까 그때에는 각실과장들은 가능하다면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해서 알려줄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약속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있습니다.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관계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농산물 직거래 수송차량 지원금이 선발된 각작목반별로 500만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직거래 수송차량 그것이 얼마입니까?

약간씩 다릅니다.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해준 사람도 있지요?

수송차량 말씀이지요?연천에 800만원이 지원됐고, 청산에 5백81만6천원, 장남에 532만원, 신서에 4백86만4천원입니다.

차종이 달라서 금액이 틀린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예를 들어서 그 작목반에 그차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간 사람은 실질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이차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느면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작목반원이 여러분입니다.보통 5~6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안에 운전면허를 가지고있는 분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 관리는 예를 들어서 연천 느타리작목반의 정진씨 하면은 그 정진씨가 관리를 하되 운전은 그야말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운전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않하느냐 확인을 안하셨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니 확인을 하셨는지요?

확인을 전읍면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다음 이것은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본 질문에서 빠졌던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계속듣다 보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 신기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관내 운수업체들의 차고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이후 그러한 문제가 재 발생하지 않을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관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행치 않을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할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 92개의 운수업체에서 택시용달, 장의사를 빼면은 88개가있습니다.그런데 93년도 현황을 보면은 93년도 3월부터 7월까지만 허가가 나갔습니다.7월 이후에는 허가신청자가 없어서 안나간 것입니까?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관에서 지금 어떠한 사항으로해서 안해주고 있는것입니까.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차고지 문제때문에 본군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것을 여러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이됩니다.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당초에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들어온것이 88개소가 됩니다만 당시에는 운수사업비 제4조 규정에의할것 같으면은 각종 시설을 하게되면은 신청을해서 운수사업시설 확보통지를해서 개별법에의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산림 훼손허가를 받아서 나갔었습니다.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93년도 5월 3일자로 제한고시를 해놓았습니다.그 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한것이 어떠한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차고지라든지 이러한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아서 7월 30일까지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그후에는 그 대상지가 사실상 차고지로써 없습니다.그래서 들어오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넓은 연천땅에 앞으로 차고지가 들어올때가 한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차고지로서 전부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이 않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조치 제한고시를 도시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해야될 사안이기 때문에 한것인지 연천군내의 사정으로 의해서 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면은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연천군 지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도렸습니다만 차고지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 규제사항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그말씀....

아니지요.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을 근거로 모법으로해서 연천군에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차고지를 더 낼 수 없다는 답변이 되겠네요.

글쎄요.아직까지 대화를 안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일이있고 나서는 대화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큰길에 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이면 다시는 그 큰길을 못다닙니까?겁나서 다니겠습니까.한번 잘못하고 관리소홀이든 감독소홀이든 해가지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관의 잘못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았다 이겁니다.좀더 과감성있는 행정을하기 위해서는 전에 잘못한것은 잘못한것이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줄것을 해주어야지 규제조치나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연천군이 발전되겠습니까?지금 일부 연천군민들 뭐라고 하느냐 연천군청의 관료분들은 검찰에 한번 갔다오면은 모든것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면 누구도 다른과에서 또 한번 같다오면은 허가규제를 해가지고 안해주고 하면은 연천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검찰에 다녀왔다고해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슴드렸듯이 금년도 5월 3일자로 규제조치를 했기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서 그런 차고지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현재 뜸하게 추진되고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뭐 검찰에 다녀왔다고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이든 오비이락이든 어떻게 됐든 그 이후에 안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3일자입니다.문제가 있었던 사항하고 그때 당시에 규제된 일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5월 3일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오비이락이라고 그때 했던것이 공교롭게도 맞아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것을 다시 완화시켜서 해줄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을 완화한다 안한다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5월 3일자로 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

풀수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아는바로는 다음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되겠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알겠습니다.좀더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장님께 묻기로하고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산업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산림과소관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전곡읍 늘목리에 홍창의씨가 운영하는 토사채취장에는 안전예방시설이 부족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전곡읍 마포리 산1번지 노경섭씨가 운영하는 골재선별장 및 야적장은 임진강의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며, 강과 인접한 관계로 건설과와 협의한 사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물을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유입된 골재원석을 선별함은 물론 모래를 세탁하는데 사용하려고 강변도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강물은 심하게 탁도를 이룰것인데 사전검토없이 어떻게 허가하였는지 묻고싶습니다.둘째, 조림지 풀베기, 장기수 치수가꾸기, 덩굴류제거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보면 100% 비율로 되어있는데 현장을 감사기간중 가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당굴류제거에 비용이 1천1백73만원인데 어느곳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조림지 풀베기와 치수가꾸기 사업에 100% 완료하였다 하시는데 아직까지 주민(산주)은 사업비를 받지못했다합니다.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시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바쁘신데도 100년 대계인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질의해주신 심진택 위원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늘목리 홍창의씨가 운영하는 토석채취장에 안전예방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허가사항을 말씀드리면 1992년 2월 26일자로 전곡읍 늘목리 산 90번지내에 33,484㎡를 허가하여 현재 채취작업중에 있으며 허가기간은 94년 2월 25일까지 입니다.채석허가지 안전사고방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채석허가지역 화약폭파로 인한 인명 및 장비피해가 예상되고 채석장 절개지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와 채석장 야간작업과 채석운반차량 과속으로 인한 피해가 늘 예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채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폭파시에는 화약취급 면허소지자를 배치하여 폭파작업을 하도록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사람과 차량등을 통제하여 폭파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채석운반차량은 과속을 하지않도록 운전원에게 주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도 산림내 채석허가 및 토석채취 사무취급요령(산리청예규 335호)에 여기 규정사항은 없으나 토사채취로 인한 대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11월 3일 채석수허가자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 군청에서 인사사고등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지를 시켰으며 허가지경계주변에 안전사고 적색깃발 및 철조망을 가설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행은 안됐습니다만 본지역에 특히 심진택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대형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했기때문에 지난 1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계주변에 철조망을 가설하고 적색기를 표식했으며 기타 다른 허가업체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촉구를 해놓았고 앞으로 계속촉구를 하겠습니다.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대형사고 예방이라던가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읍 마포리 산 1번지 노경섭씨가 운영하는 골재선별장 및 야적장이 강과 인접한 관계로 임진강의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며 건설과와 협의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강물을 이용하여 골재원석선별 및 모래세탁으로 강물이 심하게 탁도를 이룰것인데 사전에 검토없이 어떻게 허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여기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허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3년 10월 11일 민원1회방문처리 실무종합회의에서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와 협의를 거쳐서 93년 11월 3일 6,610㎡,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산림훼손허가를 냈습니다.허가부대조건으로 하천유수점령시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의거 유수인용허가를 득하여야하고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허가를 득하는 조건을 부하였습니다.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동 부대조건에의거 93년 11월 19일 유수인용허가를 득하였고 이어 93년 10월 7일자로 배출시설허가를 득하였습니다.현재 강변에서 골재선별 및 야적을 하는것은 안하는 것보다 경관을 저해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강물이 심하게 탁도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재협의해서 배출시설등을 강화하는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풀베기, 장기수 치수가꾸기, 덩굴류 제거작업등 주요추진현황의 실적이 100%로 되어있는데 감사기간중에 현장을 확인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으며 덩굴류제거사업비가 1천1백73만원인데 어느곳에 어떻게 배당되었는지 설명하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조림지풀베기, 장기수 치수가꾸기, 덩굴류제거작업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9일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담당과장인 제자신도 다 잘되었다고 만족하게 생각치는 않습니다.원래 이작업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그래서 추진상 애로사항과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실행물량이 650ha에 331개소가되는 방대한 산림내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작업지도하기가 곤란스러운 그런것이며 또 산림사업은 회임기간이 상당히 장기성입니다.30년내지 50년이상되는 기간이 걸려야되고 따라서 수입이 불투명할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상당히 저렴할뿐만 아니라 산림내 작업이 일반지역보다 어려운 여건입니다.거기에서 작업을 하기가 곤란스럽고 산주들이 사실상 산림사업을 기피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실정이기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거기다가 서울을 중심으로한 근교 우리 경기도에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45-46%가 관외 다시말씀드리면 서울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력이라던가 우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는 3D현상때라서 노동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습니다.또한 치산녹화에 성공됐기 때문에 토질이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현재 잡목이나 시초등은 성장이 매우 빠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심고있는 조림수종은 장기수 어린묘목, 다시말씀드리면 3년내지 4년생의 소묘목으로서 생장이 상당히 더딥니다.그래서 풀을 깎아줘도 풀깍은지 20일내지 한달이면 풀깎은 흔적이 안나타나는게 흔한 사례가되고 있습니다.작업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풀베기작업은 금년도에 330ha에 214개소가 실시됐다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전부 산간지역이고 사실상 본청에서 개소가 너무 많기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93년 8월 18일 보조금을 읍면에 전부 전도하고 읍면장이 현지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그리고 본청에서는 부분적으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만족스럽진 못하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부족 노동력이라던가 제반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서 산림청이나 중앙단위에서 택사지논등 선택성 제초제인 약제를 사용하는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3-4년생 어린묘목을 조림하는것을 5년생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조림할것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아직 산림에까지 많은 투자를 해야하느냐 하는것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치수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금년도에 220ha에 84개소나 됩니다.그러나 본청 산림과에서 추진을해서 지금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여기서 산주실행과 산림조합 실행이 있습니다.산주에게 일단 실행할것을 통보하고 권고해서 산주가 실행하겠다면 실행하고 산주가 실행목할때에는 산림조합에 위탁실행을 시키고 있습니다.그 개소를 말씀드리면 산주실행이 39개소에 112.2ha가 되고 산림조합 위탁실행이 45개소에 107.8ha가 됩니다.그래서 현재 11월에 작업이 완료되서 완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산림과의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다 확인하지 목했습니다.지금 확인중에 있으며 확인되는대로 보조금은 지급될것이고 확인해서 불미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덩귤류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100ha에 33개소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산림조합 위탁실행과 산주실행이 있습니다.산주실행이 18개소에 51.6ha, 산림조합 위탁실행이 15개소에 48.4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당걸류제거는 조림지에 칡덩굴을 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는 사항입니다.350본을 1ha를 기준으로해서 근삼이나 반벨등 약제를 한뿌리에 0.6cc를 투입해서 칡덩굴을 죽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칡덩굴이 생장력이 상당히 강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번식력이 강하기때문에 1회에 투입해가지고 효과를 본다거나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작업을 2번내지 3번, 또 한해에도 시기적으로 5월달에 칡덩굴제거하는 약제를 투입하고 여름에가서 풀깎기를 해주고 이런 예도 빈번히 있고 작업을 하는데도 있습니다.저희도 몇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복작업을 하고있습니다.따라서 중앙이나 도행정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되고있고 과거부터 그래왔습니다.이것도 산림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이냐에 대해서 연구검토중에있는 그런 사항입니다.그리고 내년부터는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5-6월에 실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칡덩굴이 번성하기전에 앞당겨서 가능하면 5월중에 완료해서 효과를 제고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있습니다.이상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군산림행정에 발전만 된다면 언제 어느 장소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다음 덩귤류제거사업비 1천1백73만원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천1백73만원중에서 재료비가 98만6천3백원이 있습니다.지도비등 부대비가 75만9천7백원, 작업비는 총 9백98만4천원인데 이중에서 산주 자부담금이 1백99만6천8백원이고 정부보조금이 7백98만7천2백원입니다.재료비는 근삼이 반벨약제와 약제를 투입하는 고살기 기계입니다.우리군 입장에서는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정부보조금 7백98만7천2백원을 ha당 따지면 1ha에 7만9천8백70원씩 돌아갑니다.보조금만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엔 상당히 지난합니다.지금 7만9천8백70원이라면 1-2인을 고용해서 1ha면 3,000평을 해줘야되는 문제점이 따릅니다.산주들이 자부담을 해주지않으면 산림사업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치수가꾸기 사업을 100%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받지못한 사업비에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림지 사업비에 대해선 당초 읍면장 책입하에 작업이 되도록 읍면장에게 자금을 교부해놨습니다.그런데 금년도에 돈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다함은 담당과장인 저로서도 책임을 통감하는바입니다.그래서 각 읍면에 실적을 파악해서 빨리 지급토록 촉구를 했습니다.파악한 결과를 보면 93년 11월 30일 현재 산주에게 지급한 총보조금액이 2천8백23만7천원인데 기 지급액이 1천4백72만8천원, 미지급액이 1천3백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현재계속 지급중에있고, 청산면, 백학면, 미산면, 장남면은 아직 한푼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한걸로 파악됐습니다.전부 어렵더라도 개인지급하기는 곤란하지만 10명이나 20명 단위로 조치토록 했습니다.참고로 지급절차를 말씀드리면 산주가 작업을 완료하게되면 완료직후에 완료계와 보조금 청구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서 읍면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해서 잘되어있을 경우에는 개인 산주에 온라인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절차상도 복잡하고 소면적인 경우는 보조금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산주들이 포기하거나 응하지않는 사례도 더러있습니다.일괄적으로 읍면공무원들이 취합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치수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현지를 확인단계에 있고 사업비는 지급치 못했습니다.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를 확인해서 빨리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청구서가 제출된것은 총 80명중 10명의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먼저 부분적으로라도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이상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칠까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료준비를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하게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고, 산림조합에 위탁했기때문에 돈을 지급했으면 지급한 근거를 보여주셨으면 하고, 각 읍면에서 일괄지급하려고 아직까지 지출을 안했다는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그럴까요?그래서 이러한 자료요구가 나간뒤 자료를 수집해서 들어오면서 산주에게 그이후 3일쯤있다가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들이 일제히 왔습니다.그건 좀 어딘가 어색한 그런면이 있습니다.이상 서너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은 일단 저희 산림사업은 산주가 추진하는것을 이렇게 바라고 저희도 그렇게 1차 권고를 했습니다.산주가 개인사업으로 바쁘다거나 아니면 산림노동력이 없다거나 이래서 산림조합에 위탁을하는 경우가 거의다입니다.저희도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다음에 일괄지급한 내역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나요?

그것은 산림조함에 위탁을 했으니까 돈을 지급한 내역만 주시면되고 위탁하게된 동기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아직 불투명하게 들리는데 과거에는 산주들이 하게끔 했는데 어떻게되서 산림조합에 위탁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자세히 설명해주십사 하는겁니다.

그것은 저희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에 그러한 명시는 되어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적으로 산주가 하게끔 산주에게 전부 통보를 합니다.산주 본인이 못할 경우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작업을 실행토록하는 안내장까지 부쳐서 보냅니다.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산주가 하실분은 하시고 노동력이나 기타 사항으로 못해서 위탁을 원하는 분들만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ha당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외우진 못했습니다.그 금액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말씀하셨죠?그러면 산림조함에서는 그돈 가지고 충분한가요?

거기에는 위탁하시는 분들은 현재 자부담금을 산림조합에 내고있습니다.그래서 그돈까지 포함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받으신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부담금을 받을수가 없고....

산림조합에서요.그런 얘기를 들으신적이 있습니까?그 근거를 한번 받을수 있을까요,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발췌를해서 감사기간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덩굴류제거같은 경우 산림조합원들이 나왔던 사실은 본인이 확인했습니다.나와서 그냥 휘돌아보고 칡 몇개 끊어놓고 가는 형편입니다.산림조합에다 자부담금을 냈다는 분은 아직 듣질 못했습니다.그럼 과연 이것이 잘되가는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산림조합에 지출한 액수가 얼마큼 되는지, 자부담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기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한다면 제대로 잘하고 돈을 받아가면 어떻겠습니까만 그렇지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읍면에서 일괄지급키로 했는데 그것이 핑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과장인 저로선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그 사항에 대해선 더이상 뭐라 말씀드릴수가 없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읍면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덩굴류제거사업비가 1천1백73만원에 100%라고 했는데 산림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가져온걸보면 4백12만1천2백90원, 2차로 4백11만3천4백60원, 2개를 합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비등을 합쳐봐도 1천1백73만원이 안나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는 다시한번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제가 볼때는 1천1백73만원인데 재료비가 98만6천원, 지도비등 부대비가 75만9천7백원, 작업비중에서 정부보조금이 7백98만7천2백원이고 산주자부담금이 1백99만6천8백원이 지출된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산주분이 따로 나가고 산림조합분이 따로 지출이되고 이런것은 조금 복잡합니다.이 사항을 양해해주신다면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91년도와 92년도에는 덩굴류제거 사업비가 약 3-4백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 와서 1천1백만원인데 이중에 50%정도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가는것은 자료를 제시해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 말씀드리게되면 산주에게 일단 통보를해서 산주가 못하겠다는 부분만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사업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맞지만 자료에보면 결재를 다해서 일년에 한번씩만 지출한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분만 똑같은 액수에 91년이나 92년도인데 거의 같은수준으로 주민에게 지출을 했습니다.그후에 지출한 부분은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없습니다.모두다 산림조합으로 넘어갔으니까 사전에 무슨 협의냐, 후반기에는 산림조합으로 다 주겠다던지 주민이 한명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지출분을 지출할때 산림조합분을 따로 산림조합에만 지출을하고 산주에게는 따로 품의를 받기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이뒤에 있는 산림조합분에 산주가 왜 하나도 없냐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산주가 없는게 아니라 지출품의를 받을때 따로 받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출품의에 산주한테 넘긴 품의가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산림조합분만 따로 지출품의를 받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기는 산림조합에 다 줬다는 얘기아닙니까?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고 당초에 사업실행하기전에 일단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예정지 선정을해서 예정지가 확정되면 산주한테 통보를 합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는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시겠습니까하고 통보를하면 그 회시에 의해서 산주가 하겠다는 것은 산주가하고 산림조합에 위탁할것을 위탁을해서 작업을 실행하고 시행이 완료된 다음에 현지를 확인해서 산주한테 갈것은 이렇게 서류처럼 일괄정리를해서 내부품의를 따로받습니다.그리고 산림조합에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의 자금을 교부하기 위해서 산림조합건만 따로 품의를 받는 사항입니다.그 사항이 개인이 없는것이 아니고 1,2차가 있는것이 아닙니다.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산주한테 줄때는 계좌번호, 인감증명시, 보조금청구용으로 해서 도장을 지참, 내군하시어 보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까지 되어있는데 이렇게해서 뒤에 명단이 있지않습니까?이렇게 해서 1차로 보내고 날짜를 보면 나와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해서 산림조합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날짜도 전번에 받은것과 틀리고, 결제한 날도 틀리고 그렇습니다.산림조합에 주셨다는 날짜는 이 금액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기위해서 다시 결재를 받은 부분이 날짜도 틀리고, 산주한테 준것하고.

산주에게 준것하고, 산림조합에 준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품의를 따로받기 때문에 그럴수가 있습니다.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한번에 일괄해서 1,2안해서 산림조합안 따로가고, 산주한테 가는안을 따로해서 할수도 있습니다만 편의상 산주들것만 따로 이렇게 묶어서 일괄결재를 받고 또 산림조합은 산림조합것만 따로해서 결재를 받고 편의상 그렇게 작업을하고 또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산림조합이 먼저 들어왔으면 먼저 확인을해서 지출을 할수도 있고 늦게할수도 있습니다.일부러 형평에 위배되서 따로따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 공문을 보면 6월 28일입니다.6월 28일에 결정을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산주한테 안받는다는것을 받고 산림조합에다 돈을 받아서 줬습니까?이것도 8월이나 9월이 아니고 6월 28일에 결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덩굴류제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기가 6월이면 사업이 끝나는 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 사업을 하라는 공문통보를 보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목리 토사채취장의 안전요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안전요원이 항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전요원은 화약폭파시에 거기 근무하는 고용인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위험한 요소요소에 배치시키는 겁니다.그리고 폭파가 끝나면 다시 근무지에 돌아가서 작업하는 근로자입니다.

알겠습니다.다음에 조림지 풀베기작업 인부대금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1일 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겁니까?

1일 1인에게 얼마라기보다는 1ha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산림시책의 중앙시책에는 전체 1ha에 16만3천6백60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도 산주의 자부담금이 6만5천4백64원이 되고, 다음에 지도비등 부대비가 1만2천6백20원으로 실제 산주에게 보조가 되는것은 8만5천5백76원입니다.

알았습니다.그것이 8만원이 됐든, 8천원이 됐든간에 풀베기 인부대금으로 나가야할 금액이라면 아까 심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가 소급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때 상당히 불쾌한 사항입니다.풀베기작업을 한적이 언제입니까?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것은 설상가상 만약에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어떠한 사항이 되겠습니까?이런 점을 생각해볼때 제때 집행해야할 사항은 빨리 집행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공개행정을 하는 새로운 정부차원인 이 마당에 단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간에 그렇게 방치해 주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저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무궁화는 국화지요?우리나라 꽃이라고 그러지요?무궁화식재를 어디다 하셨습니까?

무궁화식재는 저희가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무궁화식재가 전부 군부대에만 심으셨는데 군부대만 나라를 위하고 일반국민은 나라사항 애향운동이 없습니까?어떻게 군부대만 무궁화식재를 다하시고 각읍면에는 식재한 사항이 안나와있습니까?

읍면에 전부 나갔습니다.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에 무궁화 식재한것은 총 13,000본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각읍면에 500본씩(왕징면 제외) 배정해서 4,500본이 읍면으로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읍면도 빠진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군부대만 왕창 다들어가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그래서 군부대만 나라사항 애향정신이있고 일반군민은 그러한 사항의 애향도가 떨어져서 군부대에 많은식재를 하셨나해서 과장님께 한말씀 여쭙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않고 저희가 묘목을 배정하는것은 읍면이나 군부대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을 위해서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우리지역은 군부대가 많고 군부대에서 상당한 묘목을 사실 매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다 들어줄수없고 현재 공급되어있는 묘목숫자도 그들이 요구하는 숫자보다는 상당히 줄여서 공급을 해준 사항입니다.그리고 왕징면이 금년도에 무궁화묘목이 안나갔습니다만 이것은 면자체에서 식재대상지가 좋지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기서 요구하지않은 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 더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 무궁화식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틀림없이 무궁화가 국화라고 알고있는데 과장님, 우리청내에 무궁화가 몇그루나 있습니까?

제가 아직 청내에 심어놓은 무궁화를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서 좌우로는 무궁화꽃이 안보입니다.그러면 군민들이 왔을때 그래도 관공서인데 무궁화가 한그루도 안보인다고요?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개별적으로 드린 말씀이되서 무관심하게 흘려버리시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라도 좀 보기좋은 묘목으로해서 우리 청내에 다만 몇그루라도 무궁화나무만큼은 관공서에 있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청사담당관계부서와 협의를해서 조치하는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니까? 심진택 위원, 영수증 및 현지답사는 취소하시는 겁니까?

영수증내지 수치관계는 뒤에서 찾고있으니까 서면으로 받아도 좋습니다.현지답사는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산림과 감사종료를 선업합니다.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차탄-왕림리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당사업은 93년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비 1억9천5백11만1천원을 들여 길이 1.5km, 폭 6-8m로 완공한 사업입니다.공사중 낙석방지를 위한 옹벽을 3개소에 총 154m를 시공하였는데 54개소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건설과장님, 금년 10월 8일에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위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던 사실이 있었지요.그 간담회에는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모두 참석하시어 감독관과 시공업체간에 부실시공을 없애보자는 내용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그런데 본위원이 11월 15일 현장답사시 옹벽 154m중 균열이 생겨 평균 2.8m당 1군데씩 균열이 있었습니다.더욱 충격을 받은것은 10월 4일 준공검사였습니다.준공검사시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멘트물을 발라서 균열을 은폐하려했고 아예 균열을 그대로 두고 준공검사를 받았던 아주 배짱좋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과장님, 어떻게 이러한 조잡스러운 시공이 있을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U자형 측구의 부분적 미설계로 우천시 측구가 손상을 입을 우려가있고 시공한 측구마저 손상을받은 상태인데 미설계를 하신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수일전 몇분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였을때 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그 공사에는 시멘트와 석분을 혼합하여 마감처리를 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그 다음날 방문시에는 양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들켰다고 생각을 했는지 인부 몇사람이 마감을 모두 거둬내고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여 마감처리를 하였습니다.과장님, 하지만 석축을 쌓으면서 몰탈 뒤채우기를 모두 석분과 혼합하여 뒤채움을 하였다면 그 석축의 시공이 제대로 된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번째, 무등리-노동리간 도로포장공사는 91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공한 사업으로서 도급액 1천3백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사업인데 코아채취한결과 두께가 보시는바와 같이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두께 2cm의 포장부분은 얼마 안가서 파손이 될것이고 재차 사업을 한다고할때 감독소홀 및 준공처리를 해줌으로서 예산을 허비하였다는것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 과장님의 판단을 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코아채취기로 채취한 아스콘을 가져다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의사계장님, 좀 갖다주시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은 잠시휴식을 취한뒤 듣기로 하겠습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매 감사시마다 반복되는 공사부실에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행정을 맡고있는 책임자로서 여러위원님에게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아울러 업자간담회도 자주 열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탄-왕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옹벽균열에대한 문제점과 토사측구에대한 구조물 시공이 당초설계에 미반영된 이유에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차탄-왕림리간 도로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억8천7백만원으로서 93년 5월 4일 태성개발 이병호와 도급액 1억9천5백11만1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93년 9월 30일 완료한 사업입니다.본공하중 L형 옹벽균열 발생에 대하여 설계상 구조는 증력식 옹벽으로 설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나 설계용역시 신축위험을 반영하여야 하였으나 반영치않고 설계용역 납품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바입니다.이 설계시 50m이상 옹벽구조에 대해서는 신축위험물로 균열을 방지코자 합니다.따라서 본 공사구간에 설치된 옹벽균열 부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카타를하여 균열부위에 신축위험중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시공토록 하자보수하겠습니다.또한 토하측구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상 계곡에서 내려오는 유수를 횡단배수 처리토록 계획되어 시공코자 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인근 토지주로부터 농경지침수가 예상된다고 민원이 야기되어 종단노견공간이 넓어 토사측구로 배수처리하여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토사측구의 포락이 예상된다면 내년도에 토사측구 부분에대한 구조물을 시공하겠습니다.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석축쌓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4억2천6백만원으로서 9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며 도로포장공사는 93년 6월 15일 동원건설 주식회사 김진태와 93년도 도급액 6억4천7백59만원에 계약체결하여 93년도에는 토공부분인 보조기층까지 완료하고, 94년도에 포장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공사중석축 찰쌓기에 깬돌 자재는 본공사 구간내에서 발파되어 나온 발파암을 예산절감을 위해 이용토록 설계되었으나 석축시공상 어려움이 있어 시공자가 깬돌을 구입하여 시공한 상태이며, 석축찰쌓기에는 뒤침콘크리트는 설계상 100kg의 파 ㎠에 가도로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시공과정에서 모래대신 석분을 200m의 구간중 120m 구간에 뒤채움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강도 100kg의 파 ㎠의 뒤채움 붙임콘크리트는 그다지 중요하지않은 구조물에 대하여 사용한것이며 보통 130-135의 강도로 설계상 반영하고 있습니다.당초 설계는 공사시점부터 200m 떨어진 구간부터80m를 석축찰쌓기로 시공토록 되어있었으나 시공과정에서 당초 지반보다 노면이 1.5m 상승하고 또한 도로확장으로 인한 하천폭이 협소하여 도로유실방지를 위하여 석축으로 보강하였습니다.본건에 대하여는 도로사업소 토목시험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부적합하다고 판정이되면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무등리-동중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본공사는 91년 11월 15일 태륭건설 주식회사 이정복과 도급액 1천3백2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92년 12월 13일 완료한 사업으로서 길이 250m, 폭 4m, 두께 5cm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였으나 250m 구간중 고개 정상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부족분에대한 아스콘을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명령 조치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을 방문했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태륭건설 이정복이라는 분과 태성개발이라는 업체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 아닙니까?

과거에 이정복씨는 저도 잘모르고 현재는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대웅건설, 태륭건설, 태성건설, 태성개발 이 업체가 모두 주인이 한사람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본감사시 지적을 당한 차탄-왕림리간 공사도 그렇고 또 무등리-노동리간 도로포장공사도 동일업체로 보아집니다.과장님께서는 신축위험으로 보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사를 한지 불과 며칠이 되지않아서 준공이 떨어지고 며칠되지 않아서 현장을 방문한바 균열이 2.8m당 1개소씩 나있다는 사실앞에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든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점을 명확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통현-천광곡간 석축부분은 조금전에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진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채움이 전혀 부실합니다.내일이라도 현장의 뒷부분을 파보시게되면 그 공사가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실수가 있을겁니다.따라서 낙석방지를 위한 그 옹벽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시공을 한 연후에 수일만에 균열이 갔던 공사라면 차라리 이정도의 조잡한 공사로 보아재시공을 시킴은 물론 통현-천광곡간 공사도 역시 재시공을 시켜야될줄로 알고있습니다.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옹벽부분 균열부위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해서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되면 거기에 따른 시공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아울러서 통현-천광곡간 석축공사도 위에 뒤채움이 부실하다고 판정이되면 현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서 다시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의 석축을 쌓은 시공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축쌓는 재료는 발파암을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아울러서 설계량이 80m가 되어있습니다.현재 초임부터 120m구간이 토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설계에 반영되지않고 현재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로노면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현 하천의 하폭이 협소해지고 또한 내년에 홍수시에는 유수량이 많을 경우 범람, 유실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석축으로 시공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만 그 시공을 한 사항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석축의 중요한 부분인 뒤채움이 제대로 되지않았다고 판정이되면 철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통현-천광곡간 공사는 몇분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을때 시멘트와 석분을 혼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다음날 현장을 재차 방문하고자 했을때는 인부 몇사람이 그 석분으로 혼합하여 발랐던 부분을 모두 걷어내고 모래를 갖다가 혼합해서 그때서 윗부분을 마감하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이러한 업자를 믿고 우리지역주민은 어떻게 공사를 맡길수 있는것인지 상당히 의문이갑니다.과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모두 그 좌석에 참석하셨었습니다.참석하셔서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그러한 진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좌석에 참석했던 업체중에 한 업체가 두군데의 부실시공을 하였던 것입니다.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의 부실공사를 막아보겠다는 일념에 건설업법 제50조 4호를 적용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공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거기에대한 답변은 추후 충분한 검토를 해보아야될 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 현재 제재를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별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과장님, 준공검사를 하게되면 우리감독공무원하고 다음에 지출담당부서 계장하고 같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준공검사증을 확인해볼때 두 계장님이 현장에서 현지의 되어있는 구조물을 자로재는 그러한 사진을 보았습니다.위원이 나가면 균열이 간것이 보이고 감독공무원이나 중공공무원이 나가면 그들의 눈에는 왜 이러한 균열이 눈에 띄지않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사진에서 보신바와같이 상당부분 균열이 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물로 바른 흔적이 역력합니다.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준공검사할시에는 크랙이 가지를 않았습니다.그 당시에 준공처리할때에 재무과의 경리계장 입회하에 또 저희 준공검사관하고 준공검사를 할시에는 크랙이 가지를 않았습니다.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얼마 안있다가 크랙이 가서 몰탈을 바른일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20일로 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준공할적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준공을 해주지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다시드립니다.공사가 준공이 떨어져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그 업체에서 현장에 다시 나가서 그 균열이 간 부분에 몰탈을 바르는 그러한경우가 상식적으로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아까도 답변올렸습니다만 왜 몰탈을 발랐는가는 오늘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준공할 당시에는 크랙이 간 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달이 되면서 크랙이 일정 부위마다 가기시작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관에서 지시를해서 눈가림으로 한 사항이 안고 업자가 위원님들이 현장에가서 확인을 하니까 업자가 다급한 마음에 몰탈을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에대해 정확한 진단을해서 일정하게 덧씌우기를해서 보강을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보완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균열이 간 부분에 몰탈이 발라져 있었어야됩니다.그런데 실제로 몰탈이 발라져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두분의 관계공무원이 나가셔서 균열이가있어서 몰탈을 바른것을 틀림없이 보았을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과장님,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만약에 의회감사가 있을것에 대비해서 업체에서 나가서 그같은 흉내를 냈다면 대부분의 균열간 부분을 발랐을 것이지 어째서 몇군데만 발랐겠습니까?

균열부위가 많이 벌어진 그곳에 몰탈을 바른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틀림없는 사실은 준공당시에는 전혀 크랙이 간 사실이없습니다.크랙이 간것은 준공후에 어떠한 지반의 참하라든가 재료의 강도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것으로 판단이됩니다.그래서 기 공사를 준공하고나서 얼마안있어서 균열이 났기때문에 이 부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거쳐서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반복되서 죄송합니다만 심하게 균열이 간 부분이 발라져있는 부분도있고 안발라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져있는 부분이 며칠 사이에 간것같지가 않습니다.옹벽이있고 그밑에 L자형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때 그 부분까지도 모두 갈라져있습니다.옹벽의 벽면만 균열이 간것이 아니고 그 밑부분까지 사실은 시공한 당시에 그 현장을 방문해보지를 못해서 그 안의 구조물을 본적이 없습니다.어떻게 시공을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집에서 일반개인이 전문설계를 하지않고 옹벽을 친다해도 그 지역이 상당히 암반이 나오는 지역입니다.그 암반을 깨고 공사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가 옹벽공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균열이 가게됐는지 공사에 경험이없는 그러한 업체가 시공을 하였던지 아니면 무슨 자재를 뺏든지 그러한 업체에 원망의 생각을 해봅니다만 더욱 불쾌한것은 우리공무원입니다.소신을 갖고 감독을하고 준공을 하러 나갔다면 적어도 사전에 이러한 정도는 준공이 미루어져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과장님, 언제까지 이 부분을 확실히 재검사해서 조치를 취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공사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정확한 조사를해서 조치명령을 하겠습니다.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재를 빼먹었다는 부분은 이자체가 무근 콘크리트고 아울러서 레미콘을 타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재를 빼먹고 안배먹고해서 크랙이 간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 더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통현-천광곡간하고 차탄-왕림리간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중으로 조사를해서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셔가지고 재시공을 해야되겠으면 재시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죄송합니다.재시공을 판정이 났을때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업법 제50조 사항을 적용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재시공을 한다고해서 어느 업체의 사활이걸린 제재조치를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 조치를한다 안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과장님, 업체를 보호해야될 생각도 듭니다만 과감하게 부실시공을 고의든 실수로 했든 그러한 부실시공이 됨으로해서 조잡한 시공을 되었다면 단호하게 적용을 해서 위해를 가하는 방법을 꼭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실이 안되도록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되고 내년도에 저희과의 특색사업으로 부실방지 신경기인 운동을 전개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그 내용중에는 업자간담회도 분기별로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어떠한 일의 제재를 한다 안한다 이런 사항보다는 감독과 업자간에 성실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주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해서 하자가 발생치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1년도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3년차가 됩니다.2년동안 현장을 답습해서 봤고, 금년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부실시공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는 과장님이 느끼지 못하시는 응어리가 모든 위원님들께 있습니다.이점을 꼭 감안하셔서 개인에게는 혹 가혹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전체를 생각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의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실공사 현장이 3군데로 집약이 됐는데 관내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부실시공이 특히나 더 많았습니다.거기에다 설계변경까지도 겹쳤는데 그러한 문제도 기술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확신하에 일을 추진했다면 설계변경까지는 안나오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그리고 현재 3군데의 부실공사장에서도 한군데 정도는 재시공을 시킬 의지가 없으십니까?

한군데만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등리 공사장이라든지 다음에 옹벽부분, 석축쌓는 부분 이것이 명백하게 부실이라고 판정이되면 반드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러나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차탄-왕림리간의 옹벽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성토한 구간도 아니고 거기 지반이 암반 부분으로서 상당히 단단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크랙이 갔다 그것이 또한 현장비중으로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항이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레미콘을 사용하는 관계로 레미콘은 아시다시피 레미콘이 생산될적에 일정 강도이상으로 생산되도록 컴퓨터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크랙이 간 자체는 강도에 문제가 있지않았나 판단을하고 일단은 조사를 정확하게해서 이것이 강도에 문제가 있었던거냐 아니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거냐에 대해서 판정이 되는대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하천부지 점용허가 자료에 의한것을 검토해보니까 약 28건이 서울이나 외부사람에게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나갔네요?그런데 이런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않습니가?주민복지를 위해서도 연천군민에게 점용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용허가 계약은 몇년으로 보통 계약을 체결합니까?

보통 5년으로 하고있습니다.

연천주민도 아닌데 어떻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줍니까?연천사람한테도 못내주는데 어떻게 외부사람한테 허가를 내줍니까?또 한가지 지금 백학이나 장남같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준곳은 잔듸를 심은 자리인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농지세도 안낸 그런 사람들입니다.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천부지 허가를 내줍니까?그것좀 깊이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대해서 허가시에 충분한 참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사람 및 외부사람에게 하천부지 허가를 내준 평수가 57,032평이 됩니다.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장남면같은 경우에 10건에 42,907평, 우리 연천군민한테 못내주는데 외부사람에게 내줘서 되겠습니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기득권내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나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것은 허가시에 각 읍면에서 하기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각과하고 협의를해서 이렇게 농지세도 안내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이런것은 심도있게 허가를 해줘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제가 다시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3건의 부실공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재시공을 꼭 해주시고 재시공이될 정도라면 아까 이성태 위원이 말한대로 건설업법 제50조에 의해서 건설부에 부실업체로 통보를 꼭 해주십시요.

그렇게 되면 공사현장과 관련된 업체마다 지적이되면 부실업체로 고시가되면 한두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감사시에 특정업자가 관련이 됐다고해서 그 부분만 했을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꼭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체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고 또 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바가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를 유발했을적에 제재를 가하는거지 현장에서 충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한다는것은 여러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은 제재를 한다 안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인 제자신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가 전체적으로 부실시공이라고 인정만 하면 가능한것 아닙니까?

부실시공이라고 그 자리에서 조치가 바로되면 공사를 하는것은 제대로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에 현재 시공과정에서 조그만 일부에 지나지않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제재를 한다고 생각을하면 대한민국에 업자는 모조리 제재대상이 되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국민적인 불신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장에서 인명피해라든지 기타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지대했을때 그런 제재를 하지않나 이런부위까지 제재를 한다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갑니다.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도로 집요하게 과장님에게 결단을 바라는것은 우리 연천관내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이 저희가 3년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경종으로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음으로해서 전체 업자에게 하나의 커다란 경종으로서 더욱 더 공사를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잘해주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의도가 가중되지 않느냐,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하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일이 반복되고 중요한 부위에 대해서도 부실이되는 업체는 차후에 그런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업법 제50조 4호를 보게되면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지금 이 차탄-왕림리간 옹벽공사는 조잡한 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때를 적용하여 공중의 위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조잡한 시공을 한 부분을 적용해서 이분에게 제재를 가할수 있지않겠느냐 건설업법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느 특정업체를 매도하기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고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3년차 현장을 다닙니다만 앞으로 이런식이되면 의회에서 감사할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매년 되풀이되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있고 또 스스로 자행이 된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처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설계에 80m만 계상이 되었고 이 부위는 토공부위기때문에 또 이것이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아니고 문제가되서 그렇다면 완전히 철거해서 토공부위대로 하던지 그렇지않으면 옹벽처리를 더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던지 하는것은 사후의 문제고 현재 상태로서는 이것이 설계에 반영이되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석분을 사용했느냐 모래를 사용했느냐 업자에게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업자가 자비로 했든 안했든간에 이것이 차후에 무너질것이라고 판단이되면 그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이자리에서 그 업체를 건설업법 50조를 적용시켜달라 그말이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정밀검사를 해서 부실시공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가서 50조 4호를 적용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경미한 사항이고 지극히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부실이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업체에게 타격을 줄수가 없겠지요.그렇지않습니까?지금 이 부분은 설계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거나 둘중의 하나입니다.과장님은 지금 무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무근으로 설계를 했다면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무근도 괜찮은데 이런 균열이 가도록 시공을 했다면 그건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업체를 영업정지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정밀조사해서 정말 부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향후 발전적인 건설을 위해서 제재를 한번 가해보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반복이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되면 제재사항은 검토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당장 제재조치를 한다....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답변하시는 거예요?무등리 도로포장공사의 두께를 보셨지 않습니까?또 왕림리-차탄리간 옹벽공사의 사진을 보셨지않습니까?그것이 만약 한업체로 판단이되면 도로포장공사는 91년도에 시행을 한것이고 차탄-왕림리간 공사는 93년도에 준공을 한것입니다.그렇지요?계속해서 부실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없습니까?차탄-왕림리간 옹벽공사의 한건이 아니고 이토록 이업자가 매년 부실시공을했고 금년도 부실시공을 했는데 이런 업체를 계속 우리군에서 발주를 한다면 또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이분이 계속 입찰자격이 있기때문에 당연히 응찰할것 아닙니까?또 우리군의 어딘가에 가서 부실시공할 우려가크다 이겁니다.그런것이 균열이 갔으니까 내년에가서 보수하고 내년에 시켜봐서 또 잘못됐으면 또 보수하고 언제 시정이 되겠습니까?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다 안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이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를하고 제재를 하여야할 대상인지 아닌지는 검토후에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재를 한다 안한다하기는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대답을 하셨다고해서 부실시공된 부분이 확연히 이러한 제재를 가할 정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죄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체제조치를 할수가 없지요?그러나 그것이 정밀조사를 해서 부실시공업자로 판단될때에 적용하시겠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재할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정밀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밀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않습니까?다시해서 정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부실시공이라고 판단이되고 또 그 도로공사와 옹벽공사가 동일업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할시에는 이러한 제재조치를 가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덮어놓고 이 자리에서 이 업체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안가하겠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정밀조사를 해서 하자라고 인정이되고 부실이라고 인정이되면 재시공하는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이라고 예를들어서 하자가 났다고해도 그것을 가지고 제재를 할거냐 안할거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형평의 원칙이 고려되고 예를들어서 아직까지 제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중대한거냐 아니냐, 정말 제재를 받아야 마땅한 사항인가 또한 이 제재를 함으로해서 어떤 업체에게 봐주는것보다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하자가 됐다고해서 제재를 해야되겠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하고 이자리에서 만약에 그것이 하자로 발견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제재를 해야되겠다 안해야되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91,92,93년도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매년 감사시에 앞으로 더욱 감독과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모든 사업부서의 담당과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그런데 시정이 안되지않습니까?이런 시정이 안되는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시키면 정말 시정이 되겠는가하는 복안을 갖고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업체의 정성이 들어야 부실공사가 방지된다고 저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물론 아무리 감독을하고 24시간 현장에서 붙어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사안이 시공하는 업체가 정성을 가지고해야 모든 하자도 발생요인을 줄이지않나, 그렇기때문에 금년에도 1회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가져서 이러한 방향이 되지않도록 수시로 대화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이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컴퓨터처럼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계속한다해서 업체가 혹은 감독이 계속 지켜서서 옹벽의 크랙이 가는 부분처럼 그 사함들이 할려고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노동자라던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하는데 이러한 조건도 감독하기가 어렵고해서 방법은 하자를 가장 최소화하고 일한 실제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하자를 줄일수 있는가하는 연구도 해야되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대해야 부실공사가 방지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우리군에서 막을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시기가 준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 준공할시에도 이미 균열이가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과장님 말씀은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 간담회나 기타 대화로 정성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느슨한 방법으로 우리군에 저질러지고 있는 부실시공이 언제 시정이 될런지 참 암담합니다.내일이라도 현장에 몇분이 나가셔서 실제로 크랙이 가있는 부분하고 또 통현-천광곡간 석축쌓은 부분을 같이보시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통현-천광곡간의 사항은 내일 현지확인해서 내일 이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 몇분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남상수도 누수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남상수도가 통수된 시기는 92년 7월 30일인데 약 16개월이 지난 93년 11월 22일까지 이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어떠한 시공상의 문제점이 생겨 이와같은 많은 량의 누수가 발생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1월 22일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언제 재시공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1톤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요?그동안 누수로 인하여 손비된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누수로 인한 생산비허비는 무론 누수로인한 지반침하고 인하여 노면이 파손된 부분에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둘째, 93년 7월 2일 의회 본회의시 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질변경 제한고시범위에 대한 답변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고시내용이 확정되고 난 연후에 1/1200도면을 제작하여야 되겠다고 하여 1회추경예산 심의시 1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현재까지 열람하고있는 도면은 1/5000축척의 도면으로서 지적선의 명시가없고 싸인펜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면으로서는 정확한 행정의 자료라고 볼수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재조사 혹은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한고시를 하고난 후 접수되었던 민원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내용에 민원이 있었고, 반려된 민원이 있었다면 반려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조흥주택의 개발이득금 납부를 1년연기하여준 사유와 언제까지 수납하여야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연천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가로등을 철거하여 무단 방치되고있는 상태입니다.각 부서간의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않은 관계로 가로등설치비용이 대당 1백만원내지 1백20만원인데 7개면 7백만원내지 8백40만원의 예산이 버려져있는 상태입니다.이런 무성의한 재산관리를 하고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본군의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부채가 총 23억원이고, 이에따른 원금상환이 연간 2억1천만원, 이자가 8천3백만원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수입 및 수수료수입을 포함하여 약 10억원의 수입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상수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약 30억원이 지출되고나면 매년 적자운영을 할수밖에 없는바입니다.상수도의 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자를 줄여야한다고 보여지며 특히 금년 11월 16일자 동아일보에서보면 내년도 서울시내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한달사용량 10㎥를 기준으로 현재 7백80원에서 1천2백30원으로 57.7%가 인상된다고 했습니다.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현실에 적정한 요율인상이 되어야겠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연일 감사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남상수도 누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군남상수도 누수건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서두로 드립니다.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군남상수도는 89년 7월 4일 상수도사업인가를 받아서 동년 8월 19일 대두종합건설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그래서 91년 8월 22일 착공을해서 92년 7월 31일 준공한 사업으로서 통수후 배수본관이 한 9.8km가 되겠습니다.그 접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은 당초계획 급수인구를 1,089가구에 공급키로 하였지만 현재 350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수압이 높고 시공상의 문제점과 90년도 지방도 포장다짐으로 인해서 접합부분에 충격등으로 인해서 92년도에 350m의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옥계리지역의 누수가 11월중에 발생이되서 금년 11월 27일 긴급복구를 완료하였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은 관내 포장공사와 병행실시하기 위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다음으로 손비에대한 부실업체에게 배상을 물릴 용의가 있느냐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대두종합건설이 부도가되서 회사자체가 없기때문에 손비에대한 분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공사에 손해된 비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3천8백만원이 예치되서 공사부분에 대한것만 지금 시공을 하고있습니다.다음은 물 1톤을 생산하는데 드는 생산비가 얼마냐고 물으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세부적으로 산출해보진 못했지만 톤당 생산원가가 5백27원으로 잠정적으로 조사됐습니다.군남상수도에 대한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더이상의 누수가 발생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 제한고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93년 7월 2일 본회의시에 제한지역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을 했습니다.거기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추진을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제한고시에대한 검토 재조정에 대한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93년도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것을 말씀드리면 총 65건이 허가되었지만 그 유형별로 보면 농가주택 및 창고가 6건, 근린생활시설이 10건, 축사 30건, 차고지 14건, 다세대주택 1건, 공장1건, 점토채취 1건, 골재적치장 1건, 율무시험장 1건등으로해서 65건이 형질변경됐습니다.위와같이 연천군 토지형질변경 세부시행기준 제3조 제5항 제1호로 건축물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하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별표 13, 14호에의한 녹지지역에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있습니다.제한고시는 92년도 11월 19일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에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규칙에 의하면 각시군에 시행기준을 제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은 92년 12월 11일 행정예고를 거쳐 93년 5월3일 경기도보에 고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과정중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고시도면과 현지와 불부합되는 지역도 있으며, 연천군 토지형질변경 세부시행기준 제정시 제한사유에서 도로, 하천, 철도변에서 100m로 제한을 했습니다.이 사항은 가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쓰레기적치, 건축물자재적치, 차고지, 자동차 폐기장, 토석채취등 미관을 저해하는것에 대해서 제한을 했으나 일괄적인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사항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고시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1/1,200 도면으로 제작해야하나 93년 1회 추경예산시에 1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제한지역에 대한 확인은 개별토지의 좌표를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경계지역에 대해 싸인펜으로 표시를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경계지점에 대한것은 표시를 명확하게하고 제한고시지역이 직선이 아니고 대부분 산에 제한지역이 많기때문에 등고선을 따라서 해야되는 어려움대문에 싸인펜을 사용했습니다.그래서 경계접촉부분 신청서류를 접수된것이 현재 없고, 이후 정확한 업무추진에서 제한고시 전체를 1/1,200 도면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계부분에 대한것만 1/1,200도면의 지적도를 활용해서 도면 재작성을 하겠습니다.아울러 제한지역내 토석 및 골재채취를 위하여 허가신청된 것은 2건이며 위치는 한탄강주변으로서 2건은 반려가 됐습니다.일부지역에 대해서 해제요구를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는 일부 행위에 대한것만 해제하기는 어렵기때문에 법의 일관성을위해 현지조사와 재검토를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 검토한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조흥주택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해서 90년 3월 2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법시행이후 우리군에서는 6건을 부과했습니다.부과금액은 8천1백36만3천원을 부과해서 5건을 징수했습니다.징수액은 7천13만2천원이고 미징수액은 1건으로서 1천1백23만원이 되겠습니다.조흥주택에대한것은 최초부과가 92년 11월 7일 부과를해서 납부기간이 93년 5월 6일 했습니다.최종적으로 93년 11월 1일 납부를 했습니다.조흥주택에 대한것은 당초에 93년 5월 6일 납부기간이지만 분양중에는 아파트가 연초 경기침체와 주택사업의 불경기로 당초 분양예산에 못미치는 절반밖에 분양이 안되서 자금압박으로 회사경영난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줬습니다.연기사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하면 사업의 현장손상이 받았을때는 연기사유가 되기때문에 연기를 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가산금을 5백38만원을 국세로 환산을해서 93년 11월 1일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 이성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연천도시계획도로의 가로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 차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가로등이 총 1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도로폭의 확장으로 인해서 93년 9월 4등을 철거해서 연천읍사무소에 인계하였고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존 가로등 8등을 철거해서 현장사무실옆에 적치했습니다.본 가로등은 연천군영조물관리규칠 제3조에 따라서 연천읍에 관리 전환되어있는 가로등으로서 즉시 연천읍에 인계토록 조치하겠으며 기존 가로등은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규격 및 상태가 도시계획도로에 부적합한것으로 판단되서 기존 가로등은 연천읍에 정비 및 보수, 이면도로내지는 우범지역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가로등 설치비용은 구가로등의경우 원형주철물로 설치한것으로 1개소당 50만원정도가 소요되나, 현재 설치하는 팔각 테파풀은 1개당 1백만원의 설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본 도시계획도로의 가로등계획은 도로공사의 인도공사와 병행하여 금년에 팔각 테파풀 나트륨등 19개를 설치해서 도시환경개선 및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으로 심진택 위원님께서 상수도 적자운영 및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93년11월 27일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지역간 요금의 균형을 유지하고 요금격차가 심화도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요금수준을 보면은 경기도 평균 200원정도이며 우리군은 315원으로서 인근시군보다 상당히 높은편입니다.인근시군 요금수준을 보면은 포천군이 153원, 동두천이 179원, 의정부시는 200원, 고양시는 189원으로서 대폭인산은 불가하고 우리 한수이북쪽에 같이 병행해서 상수도요금을 조정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남상수도가 92년 7월 31일에 준공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그해에 하셨고 현재 누수가 되는것을 긴급복구 하셨다는 날자가 93년 11월 27일이지요?제가 11월 22일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그렇게 간단히 복구가 될것을 약 16개월동안을 많은물이 누수가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발견치를 못하셔서 복구가 않된것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기타사정때문에 복구가 않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많은량의 누수로 인해서 소비된 비용은 지금 업체가 부실시공을 했기때문에 물론 누수현상이 왔겠습니다만 사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로를 관리하셨다면 이런 손비는 생기지 않았겠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생각이듭니다.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금년 7월 2일 본회의에서 형질변경 제한고시 범위에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후에 서면답변시에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한부분도 검토가 안된것으로 생각이됩니다.이제 새삼과장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그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군에 불신임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우리군민들은 보고있는것입니다.따라서 이부분이 책상에서 그대로 그려지지않고 현지에 확인을 나가서 좌표를 찍고 선을 이어서 정확한 이지역은 도시계획법 4조에 저촉이되서 형질변경을 제한해야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서는 그러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도면제작을 하신 연후에 1/200도면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남상수도 하자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상수도의 관로가 지금 도로부분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나타나는것과같이 누수를 금방 발견할 수 없고 저희들이 확인한것은 11월초에 확인을 했습니다.확인을해서 복구를 했는데 그부분이 도로에서 중차량이 자꾸 다니고해서 부분적으로 누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앞으로는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되고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에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재검토를 못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동절기인 93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현장을 재조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조정토록해서 의원님들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특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감사에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2일간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도시과가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지금 방청석을 보니까 도시과의 계장님들이 다나오셔서 자료준비를 하셔서 과장님이 감사를 충분히 받을수 있는 그러한 성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성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격려를 드립니다.제가 2일간을 보니까 과장님들이 이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받는데 그래도 관계 계장님들이 감사장에 나오셔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그러한 보좌를 하는것이 과장님의 자세와 감사를받는 성의라고 보는데 한 이틀간 그러한 광경을 목격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도시과의 계장님들이 오셔서 자료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는것을 보니까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고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앞으로 과장님들이 이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감사를 받을때 계장님들이 성의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또 한가지 송구스러운점을 양해 말씀겸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법정시간을 넘기지를 말아야 하는데 저희 감사일정이 3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부득이 법정시간을 넘긴점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님과 계장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그리고 2일간 감사를 받느라고 실과소원장님들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심으로 도시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도시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오늘 계획되었던 감사일정을 끝났습니다만 오전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답변드리지못한 부분에 대하여 내일 3차회의에서 답변키로한 환경보호과 소관이 확인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중 답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답변을 듣고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 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원리 간이매립장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소계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토록한 결과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복토가 불성실하게 되었고 매립장 주위에는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지져분하게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지도감독 책임자로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바람에 흩어져있는 매립장주위의 쓰레기는 즉시 제거토록하고 부성실한 복토문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토석채취를 득해서 완벽한 복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환경보호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가 끝났습니다.감사자료 작성과 질문에 애쓰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3일차 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에 출석하였던 실과중 감사를 마치지못한 건설과에 대하여는 3일차 감사시에 계속하기로하고 감사 2일차 기획실,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