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홍순옥 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식게장 김충옥입니다. 먼저 광양만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정치망 어업권자의 피해신고입니다. 당초 사고가 났을 때 남해군 연안에 총 730톤이 유입되어 해상 부유가 440톤, 연안부착유가 290톤이었는데 이때 해상 부유는 서면에서부터 미조면 송정까지 유진이 갔고, 설천면은 문의문항까지 해서 창선면 대벽지선까지 갔습니다. 일차적으로 사고가 나자 10월 4일날 국제기금 I.T.O.P.F 토시밀러하고 한국해사감정에서 현지답사를 10월 18일까지 했고 이때 가해자측인 보험사측 I.T.O.P.F와 한국해사감정에서 조사를 하니까 피해자인 어민들은 이때까지 유류피해의 보상사례가 가해자측에서 조사해서 보상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부당사항이니까 93년도에 제정된 유류손해배상법에 의거해서 피해자 측에서 국제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해서 피해지구 수협장 전무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지구별 수협으로는 여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 업종별 수협으로는 피조개, 정치망, 굴, 수협 일반 잠수기 3, 4구 잠수기입니다. 그래서 10개 조합이 수협중앙회에서 회의한 결과 국제 유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결의했고 그래서 각 조합 전무님들이 내려와서 어민들에게 이 사항을 얘기 하니까 어민들도 피해자 측에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11월 1일날 수협중앙회에서 연합대책 위원장, 하동 수협장, 경남 정치수협장이 영국에 있는 모리스사 법률사무소하고 조사착수금 1억원과 변호사비는 보상액에서 5%를 주는 조건으로 국제 법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지정한 유탁 전문가들이 남해에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어촌계를 조사하고 14, 15일 정치망 , 피조개, 굴어장 관계를 조사했을 때 엄종별 조합과 지구별 조합에서 피해신고가 무려 1,380억 정도 였고 피조개 조합이 261억, 정치망 46억, 굴 수협이 134억, 총 5개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에서 1,385억원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탁 전문가들이 피해보고서를 작성해서 12우러 10일경에 국제기금에 피해보상액 산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정치망 등 다른 업종별 수협은 당초 가해자 측의 조사방향에서 떠나서 피해자측의 조사방향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 다음 연안오염이 강화되는 굴 패각 분쇄기 사용부분입니다. 분쇄기는 금년도에도 2대를 구입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굴 분쇄기 기계제작이요, 몇 년간에 성능이 불능하고 해서 11월말까지 충무에서 3개소, 부산에서 1개소, 진주에서 1개소, 5개업체에서 굴 분쇄기 기계를 제작해서 가동 시험중에 있고 경남도에서 기 배정된 25대는 대당 300만원, 지원율은 융자 80%입니다. 이것도 사업자 기기가 확실하게 안만들어져서 선정을 지금 유보중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2대가 배정됐는데 12월 10일까지 기계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마치는 대로 1차적으로 2대정도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성능이 양호하고 규산질 비료처럼 패각이 나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배정된 2대는 설치를 해서 성능시험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민들에게 많이 보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어항공사의 계선고리 설치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착장 설계서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계선고리가 조밀하게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어민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금후는 설계상의 계선고리를 더 조밀하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계서를 검토해서 작성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창선대교 설치 위치상 항로에 앞으로 위험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족, 창선면민들께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도 진주 국도관리사무소 시행청에 몇차례 자문도 구하고 얘기 들어본 결과 지금 다리 설치하는 것이 수로 중앙에 설치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완공후에는 수로 바다 정지작업후에는 선박 항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공사중에 볼때는 수로 가운데니까 다리가 서 있는 것이 항로에 위험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공사후에는 다리 밑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선박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민들을 위하고 항로 확보를 위해서도 시행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금후 공사 완공후에도 선박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송지구 1종공동어장 공사로 인한 바지락 양식어장 피해관계입니다. 시행청이 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금송 어촌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마무리 되면은 피해 보상관계는 협의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우리에게 서면상 청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답으로서 어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는 가운데 증식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음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침상 목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동거부부 결혼은 안했으면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침상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가 없는 일이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하는데 저희도 민간 주도로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청실회에다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은 군수님 선물로 그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물을 주는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노인회 기금 조성은 일단 100만원씩 활동비로 나가고 또 전체 노인회 운영비로써 총괄하면은 예절 학습당, 노인교실 운영 총 해서 그렇게 해 나갑니다. 또 연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200만원씩 6,000만원 목표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200만원, 93년도에 1,200만원 현재 2,4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인회 활동비로서 또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노인교실 운영비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금조성 960만원은 저희들이 1,200만원을 연간 적립을 하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간 960만원이고 나머지는 노인회 자체부담을 해서 1,200만원입니다.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노인회 상조금 관계는 대한노인회 경남도지부에서 지침이 되어서 상조회비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거나 알려고 생각을 안하고 다만 보조금에 대한 것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홍 위원님 께서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조금 관계에 차민철 사무국장이 돈을 가지고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고 났을적에 가서 보조금에 대한 것만 따졌고 상조금에 대한 것은 당신들이 관여할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했기 때문에 일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얹었는데 고현하고 평리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용 가능한 공동묘지는 남해 평리, 입현, 평현, 이동 다천, 다정, 문현, 용소, 화계, 삼동 금송, 동천, 봉화, 물건, 미조 송정, 남면 석교, 우형, 두곡, 상덕, 선구, 서면 서상, 중현, 남상, 고현 오곡, 관당, 천동, 대사, 대계, 도마, 설천 금음 등입니다.

경로식당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군단위 1개소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기존 나와가지고 노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불우한 노인들이 와서 저희들 방침 세워놓은데로 중식을 드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와서 앉았으니가 오히려 딴분들이 오면은 그렇게 또 서먹서먹하고 노인들이 보니까 드시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속점심을 드시는 분들만 점심을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생각하는 방침대로 안된다 해서 94년도 부터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서면 서상 경로당하고 지금 동천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랬동안 했는데 제가 부녀복지계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아주 고도로 발전되고 복지행정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소외계층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남편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자세대 지원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군내 모자세대가 88가구, 308명으로 생활자립금이나 자녀 교육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먼저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요. 둘째로 생활 자립금을 금년에 4세대에 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총 몇 명에 얼마나 지원이 됐으며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고싶고, 셋째로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 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결연실적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현재 실태조사 후에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등은 농어가 자녀라든지 혹은 보훈, 거택보호 자녀는 이중지원 되므로 제외하고 저소득 자녀 전원에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자립금을 금년에 4세대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모자세대 생활자립금은 올해에는 4세대 400만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85년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정도의 도비 보조금이 지원 됐습니다. 생활자립금 지원세대는 수시로 현지 출장을 하여 가축사육이나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고기행상 등으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결연사업 실적은 총 모자가정 88세대 중에 65세대가 결연되어 있고 결연 지원금은 올 9월까지는 군에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올 10월부터는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6. 산림과 소관(감사 2반)

이병함 산림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사항은 흔쾌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임업현황, 93년도 주요업무성과, 부진사업 추진대책,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임업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에는 식수계, 보호계, 2개의 계가 있으며, 정원은 11명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산림면적은 24,000㏊로서 총 면적의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24,000정보를 소유 구분으로 보면 국유림이 3,000㏊, 군유림이 5,000㏊, 사유림이 20,000㏊정도 됩니다. 사유림이 85%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유림의 산주 소유구분을 보면 관외산주가 26%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상별 면적과 축적을 보면 침엽수림이 16,000㏊로서 66% 활엽수가 1,200㏊, 혼유림이 5,800㏊로서 혼유림은 침엽수, 활엽수 섞여가지고 이룬 임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혼유림이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조림을 92㏊를 실시했고 장기수 90㏊, 대묘 2㏊, 그리고 조림에 이은 육림사업은 총 786㏊를 시행을 했고 종류별로 보면은 추비조림을 하고나서 3년간 저희들이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비 90㏊, 조림비 풀베기 250㏊, 천연림 보육 280㏊, 이사업은 우량 천연림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농촌에 없고하니까 우량 천연림을 그대로 키워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이 36㏊, 덩굴류제거 20㏊, 치수가꾸기 110㏊, 치수가꾸기는 한자입니다만 우리말로 어린나무 가꾸기인데 조림하고 나서 한 10년 내외된 어린나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제거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 사유림 임도를 7㎞ 시행을 했는데 남해읍 평현, 서면 서상, 설천 덕신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우회도로변에 가로수를 조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타 장소로 옮기도록 되어졌고 또 설천 덕신에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20본 정도 제거를 해야되는 저희들로 봐서는 안타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향토수 증식 및 비자양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조림을 3㏊ 단지조림을 실시했고, 6000평에 양묘장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복구입니다. 올여름에 수해피해로서 산사태가 5㏊, 산사태에 따른 개천이 1㎞ 피해를 입었고 임도가 3개소에 1.5㎞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산사태는 진도가 85%, 임도는 66% 정도 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충구제입니다. 관내에 있는 밤나무는 산림청 헬기지원을 받아 가지고 항공방제를 실시 했으며 가로수는 지상약제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많이 번지고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는 피해목 벌채는 여름에 76㏊를 실시했고 수간주사는 11월 20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껍질 깍지벌레는 겨울에 즙액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수관주사를 놓는 적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대민홍보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조림, 육림사업에 인력이 부족하였고 산주 참여의식결여로 추진에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4개의 작업단이 있는데 주로 이 작업단이 조림육성 사업의 일은 실제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장기 강우로 인해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해수욕장 송림해충구제 등은 장비부실로 성곽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송림에 9월 24일날 지상방제를 했습니다만 나무 수고가 높고해서 소기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고 94년도에는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는 이런 방안을 도모토록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영석산 운영입니다. 서면 대정리 경영석산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수허가자가 자금력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장기업자들은 여럿이 동원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레미콘 골재도 많이 안나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가동중입니다만 얼마전에는 가동 중단사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 발주공사에 약간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있었고 지금 93년도 군세입목표액이 1,300만원인데 전액을 납부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수허가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관내에 있느 타 업체라든지 경영에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명의를 변경시켜주는 이런 방안도 있겠고 또 지금 수허가자로 하여금 조기에 수급을 해가지고 관내에는 남양레미콘이라든지 광양만 개발사업이라든지 하동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량 소비처를 개척해가지고 저희들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4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실천과제입니다. 산지자원화계획 6차년도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산림자원 축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실천과제로서는 불량 천연림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을 실시를 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운치있는 농어촌 조성에 힘써겠습니다. 그리고 임업 기계화 작업단 운영으로 내실있는 작업을 시행을 하고 산림보호 산지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없는 남해, 건강한 산림이 보호되도록 힘써겠습니다. 1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지금 임상 자체가 무임목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고 수화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생태게에 맞는 적지젓구를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은 편백 소묘 80㏊, 대묘가 6㏊, 맹아갱신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맹아갱신 사업은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 실정에 안맞아가지고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참나무류가 벌채를 하고 움을 자동적으로 키워서 그대로 심지을 않고 육성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종의 이름이 맹아갱신이라고 그러는데 남해군내에는 참나무류가 대면적으로 송림이 되어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작업은 빼도록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육림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조림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림과 천연림을 병행 추진해서 우량묘목을 육성하고 육림장비 및 작업단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작업종은 조림을 하고 난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사업이 추비와 풀베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비와 풀베기 작업이 되고 그다음에 더 커서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하고 천연림은 그대로 보육을 하는 천연림 부육 간벌 등이 있으며 칡넝쿨이나 망경류 등을 제거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당초에 우회도로에 식재를 하기로 했던 선금 가로수 조성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국도 관리소와 2회에 걸쳐서 직원이 직접 도로관리 사무실에 가서 설명까지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회도로에는 도로 구조상 식재가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이동면 무림에서 삼동지족까지 지방도변하고 삼동 시문에서 삼동 삼화리 군도변에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남경에서 2,000만원 일본 오오구찌시에서 1,900만원, 부산 청남회에서 500만원의 성금이 지원되어졌고 군비는 식재비 일부를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왕벚나무로 1,15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고, 12월말가지 20일경에는 완전히 뒤처리까지 식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 관내에 총 가로수 본수가 11,460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지치기, 곁순제거, 시비, 해충구제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에 4,400본, 국도 19호선에 6,500본 ,지방도변에 740본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94년도 임도시설은 7㎞가 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를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설계 측량을 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측량을 산림조합 도지부 설계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군에는 측량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일찍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기준농로와 연계를해서 임도망을 확충함으로해서 오지 소득개발에도 기회가 되고 조림육성, 산불방지, 병해충 구제, 간벌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다목적으로 기능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로 인해서 절성토지에 피복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7㎞노선은 이동 다정, 서면 장항, 서면 노구, 3개소에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 다정은 기존소로를 확장을 해가지고 동네 뒷길로 내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서면 노구는 92년도에 시설한 것을 연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방입니다.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안합니다만 이 사업은 산림 환경연구소라고 구치산 사업소 사방을 별도로 하는 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 복구도 산사태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피해나고 나서 저희들 피해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오지에 일부 산사태 지구가 발견이 안된 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산사태와 연계로된 개천이 많이 빠져 가직 대상지가 올해 큰비로 인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량은 산지사방을 2㏊, 야계를 1㏊, 이것은 산골자기가 빠진 소개천을 말합니다. 야계가 1㎞ 사방지에 파종식재를 하고난 올해하고 내년도에 그 장소에 비료주기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안됐습니다만 산지사방은 창선에 일부 빠져서 올해 추가로 하게 되겠고 서면도 추가로 하게되고 야계사방은 앞으로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개천이 빠진게 많아서 내년에 1㎞만 하겠습니다만 대상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방제입니다. 산지 정화활동과 산불방지를 연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에도 주력을 하겠고 불이나서 꺼는것도 초동진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불이 안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만일 불이 났을때는 신속하게 진화작업을 해서 산불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가을에 가물고 해서 10월 27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정상적으로 하면 또 가을에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방지대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홍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금산 망운산 등 4개소에 3,524㏊에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산지 금산의 등산로 2개소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에서 올라오는 등산로하고 이동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2개소는 많은 인원이 항시 다니기 때문에 개방을 해놓고 있고 그 외에 등산로라든지 4개소의 산림에는 입산통제를 실시해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진화대는 군에 특별진화대가 있고 읍면대 리동에 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산불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46종의 산불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산불을 진화하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장비는 등짐펌프, 무전기, 삽, 무육낫 등입니다. 지금 이것을 군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읍면에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유실태가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올 봄에 많은 산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을 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한번 출동을 하면 장비가 많이 분실되고 그래서 장비는 수시로 보강이 되어져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18페이지 94년도에 시설 및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방시설로서는 산록변 풀베기외 5개 작업장을 하고 장비는 진화도구 7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올해 특히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예방활동의 일원으로 지금 남해군내 산룍변에 농산 폐기물을 태우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주로 발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올해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읍면당 10명기준으로 확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신속한 진화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점 방제기간을 5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정하고 조기발견 저기방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에 따른 안전사고라든지 타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해충은 항공방제로서 돌발해충 사업량을 200㏊ 넣었습니다만 이 사업량은 해수욕장 송림방충 방조림에 올해 해보니까 인력방제로서는 수고도 못미치고 장비가 부실해서 도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항공방제를 적극 추진해서 항공방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헬기지원을 받아서 항공방제를 해서 재배농가들이 충실한 밤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인데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항공방제가 50㏊로 잡혀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솔껍질 까지벌레 방제도 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항공방제를 도하고 절충을 해서 대면적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변경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증식입니다. 일반 야생조수 보호증식 일반업무보다 올해는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인데 전국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도 유지를 하고 불법 수렵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도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개설하는데 이번 겨울에 저희들 도에서 도전체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렵장이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렵인들이 수렵장 개서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규정상은 해안으로부터 2㎞ 도로로부터 1㎞ 마을주변 이런데서는 야간에는 수렵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하면 남해군에 수렵가능한 면적은 총 산림면적의 38% 정도 되고 있는데 소수의 수렵인을 계속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인가 주변에서 총소리가 나거나 하면 이런 사항을 전화제보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행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액입니다만 4개월간의 수렵장 사용료가 42만원, 현재 39일간 , 10일간, 5일간 그렇게 나옵니다만 10일짜리는 15만원, 수렵장 사용료를 물고 이 사용료는 도내 수렵에 필요한 새집달기라든지 수렵 안내원을 쓴다든지 표지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보호림 보호수 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천연보호림 지정이 두군데 이동 신전리 숲과, 미조 송정리 숲이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는 수령이 오래되고 큰나무는 도나무, 그 다음에 군나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나무, 마을나무 해가지고 25본이 지정이 되어있고 지정이 되어있는 보호수에 대해 가지고 너무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죽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나무는 외과수술을 해서 재생도 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본을 할 계획이고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보호수 지정된 중에서 꼭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보호수를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림보호 산지정화입니다. 산림보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범법자는 엄정조치를 해서 산림훼손이 안되고 특히 군에 분포되어 있는 자생난이나 분재목에 불법채취가 안되도록 보호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산지정화 활동과 관련해서 여름에는 저희들도 화방사 계곡이나 용문사, 복곡 등에 계곡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곡에는 산지정화 감시원을 쓰고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수 식재입니다. 이동 앵강곡 군민동산 옆에 풀이 나있는 휴지가 있는데 900평에 유자, 치자, 비자 등 남해삼자를 300평씩 내녀놈에 식재를 해서 특색있는 군민동산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비자묘목을 가지고 군유지에 3㏊, 6,000본 그리고 사유지에는 묘목만 지원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는 식재비가 내년예산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해안별 방풍림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관계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고 방풍림은 방조역할과 방풍을 겸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해군의 특색이고 이런 것을 볼 때 선조들의 지혜가 배인 이런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시에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방풍림을 신규로 조성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장시간동안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작업하는데 갔다왔는데 오늘 마치면 나가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