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24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기동안과 93년 11월 18일 의원감담회시 전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사안을 제출받아 93년 11월 20일 모양성 주변 정비사업내역 및 관계 서류 등 108건의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93년 11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내정된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93년 11월 25일 제25회 고창군 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93년 11월 18일 의원간담회시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것을 결의하여 9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는 류길규 의원, 성호익 의원, 이돈우 의원, 김양진 의원, 김기채 의원, 전종열 의원, 김백수 의원, 고병윤 의원, 김준형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93년 11월25일 제25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있으며, 동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임된 위원장의 회의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연장 위원인 류길규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써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전반을 군민의 입장에서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비능률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개혁시대에 걸맞는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으로서 그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었으니까 회기동안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3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실소관 감사자료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명시 이월사업조서, 지방채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계속사업비조서, `92, `93행정소송결과 및 추진관계, `93경영사업추진관계, `93재경재전 향우회 군정 설명회, `93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92, `93 군수포괄사업 집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토산품 판매장개설 예산액이 550,000천원인데 이월액은 300,000천원으로 사유는 신축부지 선정지연이며, 고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액 185,000천원인데 이월액 22,000천원으로 항공측량 후 용역발주코져 이월되었으며, 서흥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산액이 649,980천원, 이월액 76,600천원, 이월사유는 입찰발주지연입니다. `92 우수마을지원사업 1,816,700천원 예산중 55,000천원이 결산 추경예산 성립으로 이월되었으며, 선운산 화장실 전기시설도 결산 추경예산 성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선운산 확장계획 용역 80,000천원 전액이 종합개발계획 용역중이며 선운산 주차장 시설 219,626천원이 결산 추경예산 성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 294,000천원 전액이 종합개발계획 용역중이며 선운산 주차장 시설 219,626천원이 결산 추경예산 성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 294,000천원이 주민의견수렴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고수집단 마을정비 600,000천원의 예산이 농수산부 설계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고창 개발사업 용역 180,000천원 및 덕산택지 개발 지상물 보상 130,000천원이 관계 부처 미승인 및 협의문제 미해결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93년 10월 30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만 군정질문 답변에서 다시 12월말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은 합하여 다시 조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총액 153억, 원금이 9,878백만원, 이자 5,423백만원, 93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4,738백만원중 원금이 2,221백만원, 이자 2,562백만원입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보면 청사정비 군비에서 년 3%로 기간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5%, 5년 거치 15년 상환, 도 특자금에서 5%,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주택사업은 융자금으로 상환합니다. 이것은 5%～10%인데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도 융자금 상환입니다. 7%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농공단지도 매각 대금으로 특수은행에서 10%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구시포어항개발로 7건에 122억원으로 93년까지 투자가 1,461백만원 앞으로 투자계획이 11,032백만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방파제 950m, 호안 550m, 선착장 50m, 연륙도로 830m, 물양장 160m, 우회도로 217m, 부지매입 26,64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투자내력입니다. 89년도에 선착장 50m, 호안 550m, 부지매입 26,642m로 421백만원, 90년도 호안도로 포장 665m, 우회도로개설 217m, 예산액 300백만원, 92년도 연륙도로 83m 240백만원, 93년도 연육도로 44.5m 300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3년도 연륙도로 44.5m 300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3년도 구시포어항 개발공사 추진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륙도로 44.5m, 파제역 16m, 경사진입로 28.6m로 3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도솔제 축조입니다. 위치는 선운산 도립공원내로 저수지 연장이 145m, 높이 15m, 저수량 34만t, 몽리면적 48ha로 사업비 98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89～94년까지 6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투자가 184백만원, 92년도 368백만원, 93년도 343백만원으로 잔여물량은 양수장 및 연결도로 70백만원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개발입니다. 위치는 석정리 월암리 일원으로 면적이 1,534㎢이며, 시설은 호텔 등 21개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8,388백만원으로 공공시설이 22,534백만원, 민간시설 335,854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입니다. 93년가지 추진사항은 온천지구지정, 국토이용계획승인, 환지계획공고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 등을 하였으며,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64,000평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며, 약 850백만원을 투입하여 관광지조성사업 공동분야 투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일원에 하상저질 준설 2,040m, 저수로정비 600m, 차집관로 1,100m, 부대공 1식등 사업이 814백만원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는 저수로정비 5,400m, 낙차공보호시설 9개소 차집관로 6,700m, 부대공 1식등 사업이 2,16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섬진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5개읍면 고창읍,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송수관, 배수지, 관리사 진입도로 등 총사업비는 4,69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송, 배수과로 1,708m, 관리사 1동 진입도로 194m로 사업비 533백만원을 투입하여 12월 10일경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계획은 사업비 2,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송, 배수관료 18,200m, 배수지 221m, 관리사 1동 진입도로 280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 이후는 단기사업인 배수과로를 2,160백만원을 들여 38,365m 시설을 완료함으로서 항구적인 수원확보로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관계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고창읍 읍내리 367번지 잡종지 1,007평은 당초 오우태 소유였던바, 이 토지는 57년 9월 10일경부터 고창읍내 5일 시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시장 현대화 작업의 일환에 따라 우리군은 상설시장 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88년 6월 15일자로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 88년 7월 14일 수용재결을 따른 보상금 264,655,500원을 정주지원에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경매신청기입 등기말소 및 저당된 지상권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기재하였는데 이 조건은 보상금 공탁 절차상의 과오로 실효되어 다시 투지수용 356,867,000원으로 재결하였으나 원고 오우태는 90년 11월 9일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평당 356천원으로 재결한 것은 88년 2월 1일 건설부 공시지가도 1,452천원으로 공시된 사실이 있음에도 과소재결은 부당하여 925천원으로 보상요구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93년 5월 대법원 상고에 계류 중에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용 적법여부만 판단하므로 파기환송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나 다각적인 교섭으로 승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건으로 원고는 우리군이며 피고는 임승재씨로 고창읍 덕산리 6-1번지 유지 1,825평의 토지에 대하여 64년 3월 10일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으로 93년 7월 30일 원고승소 하였으나 피고측이 93년 8월 13일자로 항소하였습니다. 전망은 44년 3월 10일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승소판결로 피고의 항소심 변론도 역시 증인 및 반증이 없이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건입니다. 원고 김길년 외 2인이 고창읍 읍내리 616-77번지 도로 94㎡외 2필지 538㎡를 고창군이 권한 없이 상. 하수도관을 설치 및 도로로 개설 사용한 부당이득금 18,000천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도 23호선을 관리청이 건설부라고 주장하였으나 국도라 할지라도 도로유지, 보수, 관리 사용함으로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고창군에 부당 이득금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판결로 1,2심이 원고가 승소하여 항소하였으나 93년 11월 10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건으로 원고는 김윤오씨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무장면 옥산리 산 67번지 임야 2정 5단 7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7년 3월 10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입니다. 93. 9. 6일 소를 제기하여 93. 11. 5일 제1차 변론 93. 12. 3일 제2차 변론을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에의거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국가가 승소할것으로 전망되며, 한일석재의 손해배상 청구의건은 토석채취 허가취소가 적법하기 때문에 고창군 승소가 전망됩니다. 93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산품 판매장 운영으로 선운사 도립공원 시설 지구내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년 25만명의 관광객에게 본군 농어촌 부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토산품 15개 품목을 전시 판매 하므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 471㎡에 한옥콘크리트 495㎡은 사업비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 개장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내력은 상가지구로 신축부지 용도변경은 93. 9. 27일 하였으며 93. 11. 9일 공사 발주의뢰를 하여 93. 1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지전망으로 1층 판매장은 년수입이 1,800만원, 2층 향토식당은 년수입이 1,200만원 등 년간 3,000만원으로 직영시 인건비 1,500만원으로 순이익금이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판매장은 내년 6월가지 개장할 계획이며 1층은 토산품, 2층은 향토전문음식점이 되겠으며, 앞으로 판매장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직영 및 임대 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으며, 직영시 인건비 과다소요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자제 소류지 택지조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소제기가 되어있는 고창읍 덕산리 6-1번지 사자제는 몽리면적 구역이 덕산택지개발로 인하여 소류지 가치가 상실되어 택지로 개발, 토지효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덕산택지개발지역에 인접되어 있어 경영수익 사업으로 호용성이 높아 약 31,469㎡의 면적이 택지조성으로 가능하며 이미 소류지 용도폐지 토지를 매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지전망으로는 1,696백만원을 투자하므로써 수입금이 1,920백만원이 예상되므로 순이익은 224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소유권 소송 중에 있으므로 빠른 기간에 승소를 유도하여 택지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제 소류지 택지조성입니다. 성송면 판정리 36-2일대의 대신제는 1918년도에 축조된 농림수산부 소유 소류지로써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연유실과 토사유입으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몽리지구 11ha에 대한 저수가 불능한 상태입니다. 농촌지역 택지공급은 가격이 저렴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지난하나 면소재지 환경개선 사업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1,400백만원을 투자하여 택지 면적 19,378㎡ 중 주택부지는 13,000㎡, 공공용지는 6,378㎡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체 수원지 개발로서 대형관정 2공 및 소류지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재무부에서 매각승인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무부와 절충을 하겠으며 군수님께 업무보고 서류만 던져놓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상당한 질책을 재무과에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수지분석 전망으로는 투자비 1,400백만원, 수입금 1,660백만원, 순익금 260백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3재경재전 향우회 군정설명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지출향 인사들에게 공동노력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동우회 군정설명회를 1. 28일 서울 반포회관에서 각 부처, 청 근무 사무관이상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군수님이 군정소개 및 현안사업 설명을 하였으며, 재전향우회 군정설명회는 93. 5. 21일 정원회관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는데 군수님이 군정설명을 하였으며, 재경군민회 군정설명회를 93. 5. 26일 행복예식장에서 군, 읍면단위 회장단 포함 3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군수님께서 군정소개 및 현안사업 설명을 하였으며 자료로는 93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조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94추진계획은 93수준으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년도 pool보조금 집행내력입니다. 전몰군정 미망인 3,240천원, 전몰군경유족회 3,240천원, 대한상이군경회 3,240천원, 대한무공 수훈자회 3,240천원, 대한경우회 고창군지회 2,160천원, 게이트볼협회 2,800천원, 재향군인회 1,400천원, 자유총연맹 9,000천원, 문인협회 고창군지부 1,450천원, 소비자고발쎈타 5,000천원, 고창군 체육회 3,500천원, 농악경연대회 500천원, 단군성전 제례비 400천원, 고창군 장애인협회 4,000천원으로 총 43,270천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92년도 군수 및 읍면장 재량사업비 내역은 총액이 827,055천원으로 유인물 내력과 같으며, 93년 군수포괄 사업내역도 유인물 내력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예산액이 1억이 계상되어 현재까지 집행액이 31,700천원이 되고, 28,000천원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내력은 선운산 도솔제 전기공사가 6,000천원, 노인복지시설 5,000천원, 노인여가시설보수 700천원, 공음간이급수시설 보수에 8,000천원, 아산간이급수시설 보수에 5,000천원, 고창향교 담장보수 3,000천원, 노인여가 시설보수 2,500천원, 무장노인정에 1,500천원으로 현재 31,700천원이 지출되고 28,000천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무관한 질문이지만 10월 업무보고시 고창군예산 절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30억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액은 얼마정도입니까?

1회추경 때 1,65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확한 예산절감액은 94년 2월말경에 알 수 있겠습니다.

경운기판매 50% 보조금에 대한 지원 사업 일환의 예산삭감......

투자에 대해서는 삭감대상이 아니고 경상비에 대해서만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액수에 대한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용도는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각종시설비에 투자했었고 그다음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다.

농기구판매 대금 50%삭감이 그 예산에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까?

당초 15억2천7백을 1회 추경에 삭감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농기구 반값구입비를 군비로 못한 사항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행정직으로 군민들에게 충분한 그런 후대를 했다는 것도 우리입장에서 PR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30억6천7백만원 삭감내용 중에서 얼마정도 삭감요인으로 대농민 사업이라든가, 실제 주민들에게 주민부담을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이라도 알아서 어느 정도 연계라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목별로 삭감한 금액이 나와 있고 1회 추경에 편성된 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내드리고 또 군정결산 홍보고가 군보로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돈독성이라든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직소민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알아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소임의식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선정 후에 군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분야기 군민들이 쉽게 이해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시 결산홍보 때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청구 원고 오우태씨, 피고 우리고창군으로 아까 우리실장께서 1988년 7월 14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억6천4백6십6만5천원입니다. 그것은 최초에 공탁을 한 것입니다.

방금 4억 얼마라고 한 것 같아서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재결한 것은 1989년 7월경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356,000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00,030원입니까?

303,000원입니다. 3자가 빠졌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내력에 대해서 전투진지 신축보수 상하 중대본부건물 보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실장께 그때도 이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사실 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내드렸는데 이번회기 때는 93년도 보고입니다. 거쳐 간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이런데 돈 쓴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93년 pool 보조금 내력에 총예산 45백만원에서 집행이 4,327만원이 되고 나머지 7십만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몰군경 미망인,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 다 같은 유족회인데 꼭 분류해서, 물론 상이군경단체와는 다르지만 이렇게 분류해서 보조하는 것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번째 단군성제 제례비 4십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7, 8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단군성제는 10월 3일 개천절 행사로서 전체군민의 행사로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사비를 쓰고, 명절 중 4명절 단오, 칠석, 중구, 동지 또 하나는 10월 3일 개천절에 분향하는데 그 비용을 향교에서 조금씩 걷어서 겨우 운영했는데, 단군성제 제례비를 4십만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박절합니다. 민족의 뿌리를 주장하는 의미에서도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까?

전물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무공훈조회 등이 이상한 단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사무실을 따로 갖고 활동을 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국가유공자들인데 괄세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통합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군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해 나갈 문제이고, 단군성제 제례비 4십만원이 사실 저도 박절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건의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92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93년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93년도 특별위원회에 자료를 내주는 것은 9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93년, 94년도초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에 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은 꼭 행정사무감사가 그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진 것이라도 군민에게 다소라도 문제가 여론화되면 감사이전에 특별조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작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해년도 감사위원들이 한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를 거듭해서 연관된 사업을 해 나갈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92년 명시이월사항에서 제일 끝에 덕산택비개발지상물 보상 2억9천8백7십만원입니까?

예. 2억9천8백7십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3백만원이 협의내용이니 이해해주십사 이렇게 되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보상 문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시해사당이외에 또 있습니까?

정시해사당 건물과 토지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서류를 살펴보면 문제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92년도 예산에 정시해사당 보수비로 세워진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특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타협이 되어서 10월중 업무보고시 도시과장이 1억6천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 나머지 자금의 인출 내용을 적어서 보고했습니다. 덕산택지개발 지상물보상 2억9천8백은, 정시해선생님의 사당보상금은 1억3천만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일부 변재한 것으로 아는데 보상물에 대해서 2억9천8백7십만원의 대가가 무엇인가 이것하고 보상물에 대해 지불한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92년 명시이월현황은 나와 있는데 93년도 명칭과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조서예산 작성중입니다. 오전에 류길규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예정된 것이고 미달된 것은 20일이 넘어야 확정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도 있는데요 사고이월은 년말이 가야 사고이월이 있으니까 그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미집행된 사업, 부진한 사업조서를 빼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월을 해야 할 것이 명시이월 되었던지 사고이월 되었던지 사업조서를 빼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하루를 해도 만족하게 못하는데 해야 할 실과소는 많이 있고 시간은 3일로 되어있는데 그나마 내일은 토요일이고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하기로 하고 다음실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업무상 알아야할 사항은 밤을 새우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성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꽃길 조성할 때 몇 미터 했습니까?

외곽 꽃길사업입니다. 이것은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량사업비를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배정해줄 따름입니다. 시행실과가 있으니까 해당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6km 입니다.

넓이는 몇 미터입니까?

넓이는 약 15미터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원칙을 무시하고 하면 군민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원칙과 어떤 규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군민의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상당량거리를 92년도에 6,500명, 93년도 약 2,000명, 총 8,500명의 군병력을 사단장으로 계셨던 조장군의 배려로 투입하여 사업비 4천1백만원을 들여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좋다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일부 시중에서 일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정의 조회가 깊으신 기획실장께 자문을 받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앞두고 군수께서도 분명히 기록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1미터가 아니라 1센치라 하더라도 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 결국 도로부터 철거하라는 등의 명령하달을 받았다하면 본 문제에 있어서 감사에 임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석이 아닌 대회장에서 본인이 긍정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책임자가 이러면 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할 것인가 지극히 생각 의도를 달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사람으로서는 다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제되는 바 있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과거 2, 3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시는데 무척 애쓰신 기획실장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 외곽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94년 예산 지침서를 보면 92년도 군수 재량 포괄사업을 보면 사업 선정은 대규모, 소규모 어느 획기적인 것보다도 광역적으로 나와 있는데 도에서 자체 등급 선정한 것을 보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만 책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4천만원을 예산에 세운 것도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얼마 이상은 하지 말라고 지침 상에는 되어있으나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군수재량사업이나 읍면장 재량사업은 소규모 예산에 비목을 지정할 수 없는 국민들이 바라는 작은 사업들을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재량사업을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4천만원이라고 하는 위에서 적은 규모로 해주라는 그런 사업들은 놓아두고 4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단일 사업으로 투자를 했냐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만 기준은 없으며 군수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해서 큰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쟁점이 되는 것은 4천만원을 투자하여 효과가 컸다고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군민이 다 알며 다만 거기에 위법 부당한 것도 있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단독으로 여기서 문제의 개념보다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 쪽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것 아니냐 앞으로 저는 타 실과에서 예산승인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규정에 안맞는 예산은 절대로 승인을 안해주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앞으로 2000년대에 고창을 시로 승격 시킨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고창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을 고창시로 만들어야 할 때 해야 할 가장 큰 줄기들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기 용역이 되어 실지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에 걸쳐서 지역개발, 농촌소득분야, 관광분야로 전반적으로 모델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험단계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데 이 문제는 관광분야는 관광분야, 농업소득분야는 소득분야, 지역개발분야면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하여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모델을 새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만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아직 용역이 안되었습니다. 나오면 우리가 꼭 시설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라고 의회에 보고하겠으며 이 문제는 조금 발전시켜서 작게 단기간 투자하여 수익이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쪽으로 발전시키고자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창군을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확실한 계획이 세분된 것은 없고 고창읍성 주변에 관가가 아닌 민속촌을 보고만 갈 것 아니라 고창읍성을 보면 먹고 자고 가는 것을 만들어 보자 하여 모양성 주변에 민속촌을 개발한다고 하여 용역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충고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고창읍이 시로 승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구이지요.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가 많이 살아야 시로 승격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시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고 잘산다고 해서 시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인구가 십만명 이상이 되어야지 않는지요.

당연히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고창읍 인구가 몇 년 전부터 증가한다고 하며 13개 면단위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고창읍이 시로 승격하려면 13개면 인구가 전부 고창으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13개면이 균등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때만이 고창읍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13개면에 인구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각 면이 잘살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고창을 자주 내왕하게 되면 고창의 인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고창이 시로 승격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고창에다 건물을 많이 짓고 고창을 잘살게 만든다고 해서 승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창을 시로 승격시키는데 14개 읍면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만이 고창읍이 시로 승격되는데 계획보다 빨리 오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14개 읍면에 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만이 고창읍이 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기획실에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김준형위원님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투자 면에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보고 말씀 드릴 것은 읍성 주변 정비 사업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를 4,0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4,100만원을 가지고 92년4월8일부터 93년9월까지 모양성 복원위원회 보조사업자로해서 보조 사업으로 모양성주변 개발과 모양성 주변에 화목류 식재, 휴게소 초막 5평에서 8평까지 3동 건립으로 주변을 개발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막 건립 문제에 따른 군민 또는 일부 각계각층에서 부당한 건립으로 지탄도 받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철저하여 철거된 건물을 적정한 위치에다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말 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명실상부한 숙원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사항은 실장님께서 제출한 사업내용을 보면 4,600만원 들여 외곽도로 1,680미터에 철쭉 9,000본, 백일홍 500주, 잔디 2,000평, 휴게소 초막건립 3동 그리고 개설 인원으로 2년에 걸쳐 8,500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정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4,100만원의 소비가 상당히 궁금한데 사업 내용에 명시된 철쭉이라든지 백일홍 500본, 잔디 2000평에 국한된 것인가 8,500명의 군인들이 대민봉사했는데 그에 대해 식비 및 간식비가 들어 있는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동원된 군인들도 간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동원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현역군인들이기 때문에 점심도 제공합니다만 간식을 우유하고 빵 종류 그이상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하고 빵밖에 안주었다고요. 8,500명에 대한 4,100만원 중 일부분이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간식비 일부가 들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안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론에 재기되었던 간에 본 사업만은 사업의 규모로 보아서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요. 군민이 바라는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부군수가 이야기한 바로 초막집 그것이 1미터가 모자란 19미터 내외에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철거 명령이 내려진 그 원인은 어디에 있던지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머리가 아픕니다.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안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본인은 감사의 업무를 띤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거론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에서 어떤 형식으로 철거를 해라 하였는지 전통이나 아니면 공문으로 시달되었는가 그 부분과 우선 철쭉, 백일홍, 잔듸 이 문제에 개해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선정을 했겠지만 업주에 맡겨서 공보실에서 사업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고창군에 근무를 안했으나 그때 당시 서류상으로 보니까 복원추진위원회에다 자본적 보조를 주어서 보조사업자가 노인회장으로 라홍찬씨로 되어 있었고 보조금액은 추진위원회에 나무, 잔디를 주문하여 동원된 군인으로 하여금 심게 되었으며 그때 동원된 군인들에게 하절기라 빵과 우유를 보급했습니다.

휴게소 초막 철거내용에 대해서 전통하달인지 공문지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사본을 부탁드리며, 각종 묘목대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묘목대 영수증 사본과 4,000만원과 100만원이라는 자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만원이라는 것은 복원위원회에서 100만원을 보태서 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본인도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널리 공보실에서 책임을 지시고 분명코 예산심의에서 군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친 확정된 예산이면서도 사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특권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책정이 안된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말썽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주어서 이분들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실련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자금의 배정이 어쩐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예산도 당초 예산에 세워 있지 않고 군수의 특권 의식을 가지는 재량 사업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과 pool 보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결하자고 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00만원을 결국 복원위원회 자체의 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통보 내용과 각종 묘목대 영수증 그리고 정산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금년말 안에 철거하겠다는 분명한 소신의지를 밝혀주는 증거서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자부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부담이 계상된 것입니까?

100만원이 4,000만원의 비율에 비해서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이 적습니다. 당시보조 사업의 내용을 보았을 때 금액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도 적다는 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전액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차라리 모양새가 좋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차선책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의 뜻으로 100만원을 부담한다는 유형으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처음부터 군비 4,0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을 세운 것인가? 4,0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100만원이 더 들어서 복원위원회에서 부담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조를 결정할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른다고하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0만원을 군에서 보조하는데 전액보조가 아니니까 자체부담으로서 1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모양성 꽃길 가꾸기를 하면서 군비 4,000만원에 자부담 100만원까지 해서 4,100만원으로 시작하였는지, 아니면 처음 군비 4,000만원으로 하려다가 모자라서 100만원을 복원위원회에서 부담하였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4,100만원을 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부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정이 난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4,000만원 꽃길 가꾸기 군비부담과 자부담 1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규정이 나와있 습니까?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모자라는 금액은 부담하려니까 도와주십사 해서 보조 사업이 결정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배경을 가지고 비율이 적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정자체가 4,000만원의 군비부담, 100만원의 자부담으로 난 것입니다. 신청을 해오면 군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성복원사업 보조 사업비도 신청자가 신청시 100만원을 부담할테니 4,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해 와서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조사업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모양성 복원위원회에서 우리가 100만원을 부담할테니까, 4,000만원을 보조해달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조사업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은 위원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하고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이익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익 되는 것은 개인이고 보조라고 하면 정당히 보조를 해주면 개인들이 복지를 누리고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양성 꽃길 가꾸기 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민 전체가 문화재를 아름답게 꾸미기 때문에 굳이 모양성 복원위원회에서 100만원을 내놓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모양성 꽃길 가꾸기 사업의 원인행위가 방금 말한 모양성복원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중간적인 어떤 착상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모양성둘레가 잡목으로 우거져서 잡목을 제거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데 착상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 35사단장 조희태장군께서 병력을 지원해서 깨끗하게 잡목을 제거했습니다. (이하 청취불능)

복원추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1,000천원씩을 냈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방금 41,000천원을 가지고 정산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41,000천원으로 정산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1,000천원으로 정산이 되고, 다음 40,000천원은 계속사업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정산과정에서 이것이 나온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어디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군요.

(청취 불능)

정산하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 농촌재생자원 중에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폐비닐과 농약공병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액은 72,94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급액이 70,398천원이고 남아있는 것이 2,542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9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수고한 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문제점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산추경에 20,400천원을 더 세워야 10월과 11월분을 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93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융자금액은 97,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액수나 대상마을은 밑 부분 융자지원 내력표에 게재된 것과 같이 5개 마을입니다. 융자비용은 마을당 20,000천원, 농가당 3,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분 상한으로 무이자로 합니다. 그 선정 방법은 읍면당 1마을을 선정해서 군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내력은 별표와 같이 5개 마을에 41가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6가지인데 한우사육, 시설채소, 시설양어, 표고버섯 등 입니다. 사업비는 융자와 자부담을 했는데 총2억7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금년 하반기 10월 이후로 새로 형성된 행정용어입니다. 이것이 2,000년까지 7개년동안 단계별로 그 추진 방법이 나왔는데 3단계를 7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하반기인데 시험실시 단계이고 내년부터 95년까지 2년간은 으뜸사업을 분야별로 1개씩해서 붐 조성 후 확산단계로 추진하고 3단계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인데 이때는 5개년 계획사업을 세워서 본격 조성단계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 분야와 대상인데 3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분야별로 크게 나누어 1분야로는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단위사업이 6개 사업이 있고, 2분야 사업은 자연경관 보존분야로 하고 제3분야는 문화 복지 환경확충분야, 이렇게 해서 골고루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금년에 1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앙으로부터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나오는 것이 자연경감 보조라고 해서 부안신촌 방조제 보수비로 국비가 25,000천원이 지원되고 본사업은 끝이 났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음면 신대리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예산과 합해서 650m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45,000천원인데 도비가 2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시범사업이고 대산지석 진입로 포장은 군자체 사업으로 추진키로 해서 군비 20,000천원으로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만 못끝난 사업이 신대 쓰레기장이 오늘 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기관계로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로 3분류를 했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은 복지회관 새마을회관, 경로당, 유아원, 하수구, 마을안길 포장 및 진입로포장으로 해서 이것이 문화복지시설 건수가 1,879개소입니다. 그다음 생산기반 시설은 농로포장, 농로확포장, 진입로확장, 마을안길확장, 소교량도수로, 소하천석축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누계가 1,997개소입니다. 그다음 소득기반 시설은 공동창고, 구판장, 작업장, 축사, 가공공장으로 소계가 161개소로 전부 합계가 4,0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보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새마을농로 등기이전 추진입니다. 새마을 농로 이전대상은 85년도 이후를 말합니다. 92년도까지 통계인데 그동안 85년도에서 92년도까지 이전대상 필지가 25,091필지입니다. 그중 이전 완료된 것이 22,346필지이고 남은 필지수가 2,745필지입니다. 미결된 2,745필지의 추진실적은 분할측량완료가 1,814필지이며 미분할이 931필지입니다. 그래서 양사업은 이미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했고 금후추진 계획으로서는 분할 완료된 1,814필지는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조법에 의해서 군으로 등기를 필할 계획입니다. 미분할 931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소요예산이 새마을농로 이전등기비가 1,814필지에 분할 측량 완료하는데 60,000천원이 소요되고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 완료하는데 60,000천원이 소요되고, 새마을농로 분할 측량 및 이전등기 수수료가 9,345천원이 소요됩니다. 94년에는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일이 지남으로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밀고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결과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예. 건강한 국토사업은 포괄적인 배정으로서 청결운동도 국토사업의 일환입니다.

국토청결운동 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확인한다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적인 어떤 그 확인만 가지고 하는 점수를 크게 믿지 말고 실제로 깨끗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라고하면 70%를 주어야한다. 실제로 청소는 50%밖에 안했는데 사진 몇 장 찍고 잘했다는 뜻으로 100점을 주는 이런 행정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계를 확인해서 정말 깨끗한 곳은 1등을, 더러운 곳은 지적을 당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만이 국가나 정부에서 바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양식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을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약지를 지정되어 있고 또 어디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거기서 취약지를 정해놓고 그 현장을 또 가보아서 현장 배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서류 갖추는 것 및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가, 사진도 찍지만 특수시책이라든가 읍면 기관장들의 관심도 여러 분야를 배점을 해서 평점을 하고 현장위주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양식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질문 청취불능)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옛날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시행해서 계속......

그러니까 사업 책정이 그 면의 자치적인 실정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 단독으로 했는지 그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마을사업은 그 지침에 읍면장이 새마을지도자, 리장들 이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책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매년 나오는 지역개발비가 본군관낸 지역개발에 기여하는바가 많은데 영향이 되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활안정개선 사업이라고 앞으로 2,000년대까지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인데 금년하반기에 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건강한 국토사업 즉 시범사업만 설명을 드렸는데 국비시범사업, 도비시범사업, 군비순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단위로 1억씩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차질은 가져오지 않은가요? 94년 예산편성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진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읍면에 균일적으로 1억씩 세우지 말고 읍면규모나 성격으로 보아서 조정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각 읍면에 시달해서 1억 규모의 사업이라 해서 내용적으로 보고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실무과장으로서 추측할 때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숙원사업이라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했을 때 실질적인 군비의 손실 즉, 상수도의 정수장은 군비로 해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는 군비의 절감 때문에 94년도 새마을사업이 추진될 곳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주무과장으로서 그 예측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까? 그전 새마을과에서는 상당히 그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그 외의 것도 일부 어려운 과제이지만 군비의 일부를 어려운 사항에서도 그 면의 숙원사업을 이룩하는데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읍면당 1억씩은 기본사업입니다. 기본사업이고 이 예산서를 보면 (이하 “청취불능)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본군이 예상목표량은 25,922건으로서 전라북도의 10.3%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저희군에서는 읍면의 건물과 전토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 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24일 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이 9,854건에 10,376필지로 40%가 되고, 확인서 발급은 7,952건에 8,354필지로서 32.2%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적측량 실적현황 및 수수료 납입현황입니다. 지적측량 및 수수료 납입현황은 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는 일반 업무와 특수 업무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금년 11월 20일 현재 일반 업무가 159,000천원이고, 특수 업무가 224,496천원으로 384,3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 있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군유 재산을 이전 등기하여도 수수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일반등기로 하려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유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즉 이전을 못하고 있는 땅 말입니다.

저희군에서 신청한 것은 각 소관별로,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하고 농로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별로 없고 몇 건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8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요?

서류를 보아야합니다. 사실상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만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읍면에 산재되어있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군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서는 모릅니다. 관재계에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의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잡종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군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하 “청취불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93년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로 해서 2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286개소, 93년도 상반기에 266개소, 하반기에 2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도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전부합격이 되고 부적격 판결이 92년도 상반기에 6건, 하반기 3건 93년도 하반기 15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를 할 때 소독약 물을 채취할 당시 적게 넣었다든지 해서 부적판정을 받았는데 크로칼키를 정량을 투입하니까 세균이 없어져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창읍성에 약수터가 한곳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6일 적합 판정을 받고 8월 26일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93년도는 전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크로칼키를 투입하지도 않았는데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 해서 다시 검사의뢰를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93년도에는 계속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 수질검사는 저희관내에 현재 10개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 간이급수시설, 읍. 면 공동우물 등 관말수도 검사결과 일부 92년도 4개소 93년도 2개소 나왔습니다만, 다시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관내가 산업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많이 지장을 주는 것이 발생되지 않고 일반적인 것만 발생되었으며 중금속 등 인체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들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설치한 것이 320개소인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208개소는 양호하고, 57개소는 보수를 하여야 하며, 55개소는 폐쇄를 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폐쇄를 하여야 할 것은 수원고갈, 상수도가 들어와 대체수원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폐쇄되었습니다. 개수를 하여야 할 57개소 중에서 한 번에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시급한 17개소를 작년에 군비보조 85,550천원, 자부담 34,700천원을 투입하여 100% 보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보수대상지역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관계부서에 요구했었지만 군재정 형편상 의회가지 제출하지 못하고 자체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성금 집행내력입니다. 저희들이 년말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금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훼리호 사건이 나서 성금모금을 했습니다. 작년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한 것은 군에서 29,917천원으로 48,728천원을 모금해서 저희들이 2,000천원을 도에다 송금했고 나머지는 금명간 전액 송금을 완료해서 성금모금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금년 11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작년의 예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까지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완전한 행정주도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정에서 주도를 하되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년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그분들에게 취지 설명만 충분하게 간접적으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복지지금 융자현황입니다. 93년도 융자계획이 295,834천원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미 63,000천원을 48명에 대해서 융자를 했고 나머지 32,934천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본인에게 재무과 경리계에서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 올라와서 보고 드리면 확인해본 결과 6사람 즉, 6건만 아직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독촉을 해서 주민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은 생활안정 기금으로 융자를 해줄 때는 무이자로 1인당 2,000천원까지만 해줄 수가 없고,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있고 자조자립 자금으로 융자해줄 때는 10,000천원까지 줄 수 있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자는 4%입니다. 이자금의 구분은 돈을 많이 주어서 다른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첨부하고 생활이 곤란하고 초보적인 사람에게 줄때는 이자가 없고 자금도 적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택구호 대상자 중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합니다. 장판도 떨어져있고 벽체도배도 되어있지 않고 심지어는 비가 새는 그런 것을 100천원 정도로 지원해서 노동력이 없는 극노인에 대해서는 뜻있는 마을청년회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직접 해주는 식으로 해서 100% 끝이 났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규모의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돈만 100천원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정이 가도록 즉,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나 면직원들이 직접 가서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해주고 읍면장도 가끔 찾아보는 식으로 해서 이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우리군에 거택구호 가구수가 997가구, 자활이 4,344가구, 의료보험 보조가 144가구해서 5,485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분들 자녀학비 지원해서 537,07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4분기에 126,000천원을 줄 계획입니다마는 지급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전에는 교육청에 주어서 각 학교로 주어 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자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영수증만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바로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해서 아직까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일부만 집행이 안되고 계획대로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택구호 대상자 자녀 인문계고등학교 학비지원은 우리 고창군의 특수사업으로 이것 역시 35,000천원을 세워서 4/3분기까지 19,0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박약 등으로 장애인 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962명, 미등록된 사람이 94명으로 1,056명의 각종장애인이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금년에 7건에 대해서 35,34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와드렸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보조수당 83명에 대해서 월 20,000씩 일등급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주었고 장애인 보장기구 지체장애자는 휠체어, 청각장애자는 보청기 등 373천원씩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사람 중학생 2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254천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장애인 의료보장으로 2,600천원 계획입니다마는 10,000천원을 하고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아직 자금영달이 안되어서 미집행입니다. 자금영달이 되는대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도 계획대로 100%로 완료했습니다. 금년 초에 장애인 협회가 결성되어서 그분들의 사무실 임대료 4,000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6,750천원을 장애인 군 협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보자 직업훈련입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면 205,636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4/3분기까지 수강료 훈련수당 등을 작년에 못주고 이월된 102,400천원을 책정하고 아직 100,000천원이 남았습니마다는 60,000천원 정도만 4/4분기 12월달에 결산해서 지급하고 40,000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지에 가서 훈련수당 즉 비싼 곳에서 훈련을 하면 다사용이 될터인데 고창읍이나 큰면소재지에 있는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중, 고등학생이라 적게드는데서 수강을 하였기 때문에 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도비를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산이나 해리, 무장에 컴퓨터 학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남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관리입니다. 금년계획은 12,800천원입니다. 그래서 78명에 대허 12,800천원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 해서 전적으로 우리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결산보고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계는 금년도까지 특별회계입니다마는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크로칼키를 사용합니까?

예. 사용합니다.

그런데 크로칼키를 톤당 얼마씩 투입하라는 규정이 있겠지요. 서울에서는 상수도에서 크로칼키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나서 아주 구역질이 날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안일한 근무자들의 태만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사회과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여 보건소에 주기 때문에 투약관리 지도는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투약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소 두었다가 사용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해훼리호 사건 때 의연금 11,029천원이 총액이고 지원 금액이 210,000원은 어디에 지급하셨습니까?

이것은 도에 송금하지 않고 작고하신 기관장의 부인이 흥덕에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00,000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의연금 11,000만원 중에서 2십만원 주었는데 무슨 지침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모든 혜택은 받습니다. 매스컴에서 기관장이 매도되어있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분한테 특별히 2십만원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제 뜻은요, 이연수씨 부인이 흥덕에 살고 있으니까 성금을 도에 송금하지 않고, 20만원이 아니라 2백만원이라도 주었으면 어떠냐는 뜻입니다.

네, 저희들이 도에 모금총액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푼도 마음대로 쓰질 못합니다. 도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우리연고, 즉 우리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매도당했는데 인색하게 성금금액에 대해서요.

예. 저도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택보호자 주건 환경 개선사업 일가당 10만원씩 64가구를 추진, 단계적으로 2단계는 99가구를 주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1,000명이 못됩니다. 990여명이 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전액도비로 도에서 우리군으로 즉, 1,000명을 년차 계획에 의해서 10만원씩이라도 주어서 방을 깨끗히 해준다는 취지로 도에서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 보조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대부분이 극히 몇 호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는 돈으로 지급하지만은 우리공무원이나 마을 뜻있는 젋은이들이 실지 그 가정에 필요한 노력 봉사 겸 물건을 사다주는 것으로서 장판이 헐었으면 사다드릴 수도 있고 또 고령으로 물건 값을 잘 모르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정 복지 전문요원이나 리장이 그분하고 협의해서 장판을 사다가 깔아드리고 벽지도 사다주는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상가구가 면별로 몇 명입니까?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148백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알고자 하는 제가 결석을 해서 자료요구를 못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48백만원의 대상 확정에 대하여 지급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대상수가 많습니다.

대상수가 많더라도 우리예산을 책정하는 입장에서는 귀한 돈을 저소득층에게 주어야 한다는 국가적 정책의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군비가 아닌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주는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가령 그 액수가 1억4천8백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지불한 내력이 감동, 을동 해서 예산은 얼마가 지불되었다, 예산은 148백만원이 틀림없습니다. 그중에 집행이 얼마인가 대상 인원명단을 보여주십시오.

자활복지 기금융자 나머지 금액 32,934천원이 남았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2차, 3차, 4차분기인데 11월달에 결심을 받아서 다 수령하고 6건만 미수령 상태입니다. 32백만원 내에서요.

이것도 금년 안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인데 모르는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체의 대상자한테 홍보가 되었는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면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무이자로 나온 돈을 면직원이 가로채서 쓴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요즈음 문민시대에는 없겠지요. 그때 당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홍보는 몇 차에 걸쳐서 했는가? 충분히 홍보되었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는가? 무이자이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면직원들이 편향적인 사항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과장 및 담당 직원 또 면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과 직원들이 확인할것이 아니라 금년에 나간 융자현황을 각면단위로 뽑아주시면 우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준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4분기까지 나간사람이 48명입니다. 많이 나가야 60명인데 이런 계획 자체를 읍에 시달해서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2년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임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나 의회에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초에 대상자를 정확히 조사해서 자금이 허용되는 한계내에서 최대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가 공동묘지와 노인당 현황, 여성발전을 위한 읍면순회 교육, 젊은이와 대화교실운영 등 4가지 사항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동묘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현재 아산면 공설묘지와 부안면 공설묘지 2개소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면적 4,019평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소유 묘지 현황표가 뒤에 있는데요, 127필지 1,165,540평이 공동묘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당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관내경로당이 9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읍면별 경노당은 별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원내력으로 99개소이지만 14개소가 미지원되고 85개소만 등록순서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2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년 1십만원 간식비는 년 1십만원씩으로 상하반기 5십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개소당 년간 44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노당 신축개보수 현황에는 금년에 신축 4개소가 되겠고요, 목욕탕 화장실 10개소, 기타 보수공사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과 개보수 현황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읍면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3십4만원이 소요되었고 읍면전도해서 1백5십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강사수당으로 8십4만원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젊은이의 대화 교실운영에 농촌총각 65명으로 산새도호텔에서 대상자 65명에서 참석에 뜻이 있는 총각 20명과 미혼여 20명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과 레크레이션지도와 두 사람의 대화로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있었고 중식대 및 잡비가 12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젊은이의 대화교실 운영계획입니다. 혼기에 접한 농촌총각 결혼을 위한 젊은이의 대화교실입니다. 소요예산이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2개소가 있고 나머지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안면의 경우 수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수동리의 경우인데 어떤 개인이 자기 가족묘 한사람 이장하면서 가묘를 78개를 만들어 놓아서 가족 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습니까?

수동공동묘지는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공동묘지를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동묘지이지 어느 특정인 개인의 가족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제재하는 조치의 법은 없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현재 시체가 들어가지 않은 가묘를 써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묘지법에 있어서 공동묘지를 사용할시에 시체가 들어있지 않은 가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건 법적 제재조항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가묘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법규를 찾아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면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한 밖이라 그 사람에게 무슨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근거를 확인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인부들의 증언을 듣는다든지 해서 말입니다.

공동묘지인데 가족묘지로 사용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묘지법에 의하면 분묘는 묘지이외는 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고창군에 금년도 묘지이외의 토지에 묘를 쓴 게 몇 개나 됩니까?

전체 170여개 공동묘지입니까?

아니지요.

아산면 주진리 공설묘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묘지법에 의하면 공동묘지, 공원묘지, 공설묘지, 사실묘지 또는 문증묘지까지 묘지로 인정하는데 경작지, 개간지, 밭과 논은 묘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외지 즉 서울이나 전주사람의 묘를 고창에 쓴다는 말입니다. 묘가 몇 기나 쓰여 졌습니까?

전이나 답에 불법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밤새 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논, 밭에 쓴 호화묘만 조사를 한 사항이지, 전답에 쓴 묘를 말하시는데 현재 우리고창도 농촌이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웃어른이나 가족을 모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이나 답의 자기소유의 땅에 모실려고 하지, 공동묘지에 모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질문인 수도 있지만 가정복지과 소관사무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지에 엄연히 분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묘를 단속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는 어려운 사람만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고, 자기 땅을 자기가 사용한다는 의식이 되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몇 기가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울은 땅값이 비싸고 자기 땅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땅값이 싼 시골에 묘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고창에 근거지를 둔 사람이 오겠지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묘지를 쓰려고 옵니다. 고창이 명당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고창으로 묘를 쓸려고 많이 옵니다. 방금 복지과장께서 고약스럽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확인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복지과장의 직책이니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젊은이의 대화교실을 운영해서 올해 20명을 결연시켰군요. 작년에는 한건도 못했는데 200% 성공이군요.

현재 그것은 실적이 아니고 대화의 광장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 말의 뜻을 잘못 들었군요. 이주에서 몇이나 결혼했습니까?

현재 12월18일 한 쌍이 이루어지고요, 2쌍이 데이트중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80%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촌실정을 참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리 오균호의원님께서 추천을 해서 현재 배현열씨가 중국연변 교포아가씨하고 펜팔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에 신청을 하고 가족연구회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 아닙니까?

이사업은 별도사업이지만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반려자가 있어야 되겠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2월 18일날 한 쌍이 결혼을 하고 두 쌍은 데이트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두 쌍은 아직 날짜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주 저조합니다. 젊은이의 대화교실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민간단체에 넘기라고 해서 다른 시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면 한 쌍의 성공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번에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너무 가시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대상자 선정과정은 심각하며 현재 농촌총각이 18세부터 36세까지 작년에는 41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짝은 26세나 27세인데 이 나이의 아가씨들은 기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중을 졸업하고 가사노동을 하거나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고 온 아가씨들은 심각한 기피는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교육수준과 년령을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12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1주일간이라든지 기간을 두고 관광을 시키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방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건전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군의회가 개원되면서 맨 먼저 착안한 것이 국공립관리 문제로 공동묘지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묘지현황이 127개로 그 면적이 1,165,549㎡로 엄청난 땅입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재산이어서 임대도 못주고, 그렇다고 주인은 말도 못하고 이재산은 어디로 갈 것인가?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지극히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동묘지는 전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회의 때도 예시를 열거하면서 그 대책을 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무허경작 해서 경작권을 팔고서 떠나버린 사람, 거기다 지금 상묘를 심고 먹고사는 사람, 행정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느 의미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큰 문제입니다. 1,165,549㎡라고 하면 4십만평 아닙니까? 약 3십만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공동묘지 관리대상에 대한 소신을 적어서 감사하는 측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7개소 116만㎡의 군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부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감사를 임하는 입장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묘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묘지로서 적지를 면적이 넓은 곳으로 선정해서 14개 읍면에 시범묘지를 하나씩 선정하자는 안을 제출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해서 일부는 매각을 해서 예산화하고 큰 평수만 읍면에 시범적으로 공동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재무과 관재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고 잡종 재산화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일부의원님들께서 절대로 공동묮는 손댈 수 없다고 하셔서 잡종 재산화 하기는 힘이 들고 해서 우리가 건의만 하고 서면으로 관제계에 요구하였을 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범공설묘지를 만들라고 해서 아산 주진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로 14개 읍면에 하나씩 모델케이스로 만들자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지금 공동묘지를 관재계에 이야기해서 잡종지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우리의회의 의원측에서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키자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찾아놓고 이야기해야지 공동묘지를 찾아놓지도 않고, 현재 일부가 아니라 가령 일정장소에 100평의 공동묘지가 있다면 적어도 40～50평정도는 경작면적이 되었습니다. 갈아서 농사짓는 면적이 되었는데 공동묘지를 잡종지로 하여 놓는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장께서도 군민이요, 저도 물론 군민입니다. 우리 모두 군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사업개요로서 냉동, 냉장시설은 60평이며 사업비는 187,79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2년도 사업추진으로서는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에 시설부지 확보, 냉동, 냉장시설 발주, 냉동, 냉장시설착공 92년 12월 26일날 착공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하여 93년에 다시 착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 사업추진으로서는 축산물작업장 냉동, 냉장시설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건축공사 1동 198㎡, 냉동, 냉장시설 198㎡ 등 축산물작업장을 93년 7월 16일에 공사를 완공하고 7월 27일에 냉동, 냉장시설 준공을 받아서 허가변경을 8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사업입니다. 92초지조성사업의 물량은 7ha입니다. 7ha 모두 경운초지조성으로서 투자액은 14,334,200원으로서 국비축산 진흥기금 보조융자 자담으로 조성했습니다. 93년도에는 20ha인데 현재 20.3ha가 허가되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아직 정산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할 축산폐수시설 사업은 정화조 톱밥사료돈사 간이정화시설 퇴비처리장비로 48개소에 실적은 42개소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19,000천원으로서 도비, 군비 축산진흥기금, 농발 기금을 융자금 자담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선정 기준은 법 규제 이하 영세농가중에서 소 10두 이상, 돼지 50두 이상 농가로 하고 정화시설은 법규제중에서 신고대상 농가에 한해서 신고대상 농가는 소사육 시설 350-1, 200㎡미만, 돼지 250-1, 400㎡미만, 닭 500-1,000㎡미만 농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톱밥돈사 제조시설은 경험이 있는 부업농가로서 축사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실적이 부진한 농가를 년말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저희관내 6개소에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92년도에 2개단지인데 2개단지를 100% 끝내고 92년도 공음, 부안단지를 했고, 93년도 무장단지, 90년도 대산상하 사업을 다마쳤습니다마는 현재 들어가는 투자액 115,500천원은 도비 군비 농발기금보조 융자금, 양축융자금 자담으로 하되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정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처리 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무허가 축사를 신고한 농가가 322호에 626동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면에서 처리할 사항과 군에서 추인할 사항을 합쳐서 추인한 결과 295호 555동이 끝나고 미추인 농가 42호 76동 중에서 추인이 가능한 농가는 27호 37동입니다. 무허가로서 할 수 없는 농가는 15호 39동입니다. 이 농가는 공원관리지구내 묶여있다던가 또는 축사를 임대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승락을 해주지 않는 농가 15호 39동은 불가피 추인을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호 76동이 미추인데 가능농가 27호 37동에 대해서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축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그때당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워지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집행을 했다는 것을 이 사람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도축세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95년도 내년내에 그때 당시 이야기로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인데 93년 8월 31일자 도지사 규정이 바뀌어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보완을 했을 경우 몇 년간 지속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사업으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냉동, 냉장시설만 하면 타지로 반출할 수 있는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중에 92. 10. 2일자로 즉, 가축 축산물 위생 처리법이 개정되어 그 내용에 의하면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보강해서 새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맞추려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로서는 냉동, 냉장시설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외사항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94. 12. 31일까지 새로 개정된 시설을 하면 94년 말부터 3년간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4. 12. 31일까지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95년도에 가서는 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저희가 간이 설계를 한 것인데 399,000천원으로 추정했습니다.

3억9천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작업장에 필요한 것입니다만 작업장 내부시설에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내부시설로 계류장, 기계기구 그다음에 폐수처리장도 현재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1일 4.5t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시설비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 시설에 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을 때 97년까지 유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의 처리대책은 개정된 법규에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소유하고 있는 도축장이 간이 도축장입니다. 간이 도축장은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서 97년까지 3년으로 허가를 해주되 그다음에 가서는 3년으로 할지 하는 것은 현행법에 의하면 3년이지마는 그 때 가서는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법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반납기일은 언제입니까?

97년 7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축장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하더라도 대여를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97년도까지는 허가기간을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 후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꼭 조건부로 그 사람에게 기부체납 했으니까 하라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도내에서 축산과가 있는 군은 남원군과 우리 군으로 2개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들의 편의위주와 복지행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부서를 설치할 때는 그만큼 그 부서에 해당하는 군민의 업무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축산과가 없는 군은 시설을 갖추었는데 왜 우리군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 의회록을 보면 95년도 12월말까지 이시설을 보완조치를 하지않으면 폐쇄된다라고 하였는데......

95년 5월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95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축산과장께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에 우리군민이나 축산인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축산과가 설치되지 않은 김제군은 광역권이라고 하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창군은 엄연히 축산과가 설치되어있고, 축산과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군보다 축산인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군으로서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재경이 어렵다든가 또 거기다 할 필요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설치를 못할 경우 폐쇄가 되면 우리 축산인들이나 고창군민들은 어디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지역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마땅히 우리고창군에 시설이 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저희 농수산부 축산시책에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서는 85년도 권역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전라북도에는 8개 권역화가 계획되었습니다. 전주, 이리,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장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는 일반 특별지 도축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별지는 보강을 하면서 특별지가 아닌 간이도축장은 폐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간이도축장은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군이 고창, 신태인, 부안, 임실입니다. 이곳만 남아있고 전부 폐쇄를 시키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냉동, 냉장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축산물위생처리법에도 냉동, 냉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시설만 보안하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2,766㎡인데, 특별지로 하려면은 5,000㎡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에 따른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도축장을 보완하면 94-97년도까지 기한이니까 그 중간에라도 여건만 된다면 특수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일단 간이도축장이라도 폐쇄되지 않게 할려면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하는 의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회의록을 보면 현재 중앙법으로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군수입장으로 노력하면은 가능하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약간의 물의를 가해서라도 시설을 보완해서 자유로히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다시 신법이 만들어져서 어렵게 되니까 이제와서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군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질문 청취불능)

그간에 축산폐수가 환경부처에서 강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폐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92년 10월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계속 투자만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도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축산인들을 위하고 우리고창을 위해서는 꼭 존치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꼭 조치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92년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3년간의 허가는 가하니까 그 기간이라도 여건이 형성되면 특별지도해서라도 존치를 했으면 하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서를 아직 못봤습니다. 우리가 한우라고 하는 것을 UR대책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농민신문에 경쟁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인접인 정읍이라든가 부안군과 같이 사실은 축산과가 없는 군도 한우육성 단지라고 해서 아주 규모가 크게 조성되는 모양인데 축산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고창에 있는 젖소만 장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여건상 젖소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에서 1위 표창도 받았습니다마는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타시군에 못지않도록 조사료가 야산개발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1위를 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축산 일들 회의 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농은 어느 단계에 오면 자연히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가능하니까 한우와 돼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양돈협회라든가 이런데 강요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관내 한우가 10,200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단지관계는 다른 군에 못지 않는 한우단지가 고수에 있습니다. 그곳은 축산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한우사업으로는 흥덕에 축산협동조합에서 현재 300두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관내 한우단지라고해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여건상 어려워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5-10여명이 해서 지원금은 2억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동사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을 지어서하되 지금까지 한 행정은 한사람에게 축사를 주고 폐수처리장을 설치해 주었는데 가급적이면 한 번에 전부 시설을 설치하면 다시 보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적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리면이나 심원면에 할려고 해보았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방장산을 이용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 적지결정은 못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앞으로 갈수록 문제라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문제점으로 15호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고농가에 대해서 추인실적이 전국 비례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취인이 42호 76동입니다. 그중에서 가능한 것이 27호에 37동은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5호 39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폐수배출이라든가 최소한으로 억제를 하되 정부방침에 의해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94년도 축산행정 방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15호 39동에 대해서는 현재농가로서는 부득이한 사실로서 이것은 공원관리 지구내로서 허가가 안된다든가 임대를 해서 하는데 주인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임대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름에 보면 저희동네 앞에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소류지에 합류하여 그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소류지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지만, 그것도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폐수가 넘쳐서 앞뜰을 점령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인들에게 계속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축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계법은 매년 강화가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환경처하고 협의가 되어있어서 현재는 잠정기간이지만 전주나 임실, 정읍에서는 축산폐수사건에 대해서 고발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보호과에 상의해서 폐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성내 낙동이라든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는 서로 양보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합니다. 현재 젖소도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젖소소득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불항만 계속된다면 서로 알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집단폐수시설에 대한 간이정화조, 정화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물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서 축산농가로부터 수거료를 징수하면서 공동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5-96년도에 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알고 그 때 가서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채석장 허가사항 및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채석장은 무장 교흥 산30-1외 11필지, 부안 검산 69번지가 3건 중에 2필지에 4,482㎡와 7,003㎡입니다. 다음 성송 계당 산 38번지 외 11필지에 1건, 성송 암치 산 81번지 건, 부안 검산 52-1번지 1건 모두 7인에게 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일제조사를 해본결과 성송 계당 산 41번지 1,455㎡가 허가구역 외에 산물처리장 경계가 침범되었는데 조사 해보니까, 기왕에 진입도로 허가가 나갔는데 당시 조사자가 잘못하여서 침범한 것으로 되어있어 이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44-2번지가 6,645㎡ 산물적치장으로 침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장상 임야이지만 사실상은 농지로 되어있어서 그 소유지와 계약당시에도 답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관례에 의하여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경작하여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복구지시를 해서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또 부안 검산 52-1번지 1,400㎡는 현재 허가구역경계에 침범이 되어서 11월 18일, 25일, 30일 3회에 걸쳐서 제가 진술을 받고 현재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구역은 현재 상태로도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임도관계입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계획이 2002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해서 78km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5-93년까지는 21.98km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전북 평균이 ha당 임도가 0.8m 인데 우리군은 0.9m로서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앞서있는 실정입니다. 85년도에 고창군 화산리에 고수면 상평리 권불까지 1.09km, 86년도에 고수면 평지 1km, 고수면 두평리 1.2km, 아산면 삼인리 0.8km, 88년도에 고수평지에서 두평리까지 3,196km, 공음면 두암리 1.4km, 89년도에 공음면 두암리에 계속사업으로 1.04km, 90년도에 공음 두암리에서 상하면 송곡리까지 2.16km, 91년도에 상하 동곡에서 하장까지 4,094km, 92년도에 고수상평에서 고창월산까지 6km 해서 현재 21.98k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고창 월산리에서 월산 솔재까지 4.3km를 했는데 94년도에도 거기에서 문수사를 넘어가는 길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라남도를 다녀왔는데 임도를 낼려면 전남 땅을 경유해야 하는데 장성군 보호계장을 현지에 대동하여 임도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산주들에게 승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임도를 개설할 경우 산주가 10%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산주들이 부담을 안할 경우는 업자들이 안고 사업을 하다시피 하여야하는데 산림청에서 지시가 오기를 10%를 안고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산림층의 지시에 의하면 산주가 10%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이점이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채석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석허가 절차가 허가신청서, 실측도, 구획도,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락서, 인근주민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런데 인근주민 동의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됩니까?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남원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석산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있는 곳 또 차로운반을 하게 되면 대개 마을을 경유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 피해가 있는데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동의를 얻어도 됩니까?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안면에 3곳이 허가가 났는데 그 피해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낼 때는 전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근주민 동의서를 부안면의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과 그 3개 마을 중에서 제일 먼 부락에서 동의를 안해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곳에서 토석을 채취하게 되면 토사가 밀려와서 상수원 지구가 매몰되면 그물이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93년 7월 15일날 강갑희씨가 낸 것이 있지요? 여기에 주민동의서를 전부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명이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해주었어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주장은 채석을 함으로서 분진이 날라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진이 날라 오는 것은 아니고 예상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리가 거의 1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채석을 해서 만일 분진이 날라 온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가 되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진이 나와서 피해를 주면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에 오염이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이 꼭 피해가 있어서 동의를 안해주는 곳도 있지마는 어떤 데는 상습적으로 채석장을 한다고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마을에 어떤 이득이나 협조를 해달라고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불평입니다. 무엇이 이해가 있어서 못한다고하면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못해야 되는데 채석장에서 돈을 주면 다 찍어 줍니다. 그리고 1km나 2km 떨어진 상태에서는 분진이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 먼지가 돌가루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1km나 2km라고 하는데 거기 전구간해도 1km나 2km가 되지 않습니다. 그 채석장에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가 얼마 안됩니다. 분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세재씨가 용흥에 신청한 것이 하나있지요?

철회해 갔습니다.

철회해 갔습니까? 왜 그것은 철회해 갔습니까?

용흥마을과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철회해 갔습니다.

예. 신세재씨가 대리를 해서 아마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영복 명의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갑희씨가 낸 곳은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용흥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착오가 나면 안됩니다. 나중에 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창내는 피해가 직접 안오고 용흥은 직접 피해가 간다는 말이지요?

신청지와 학교가 500m내로써 허가 제한지역입니다.

현재 부안면에 전재준시가 하는 석산이 있고 그 밑에 강갑희씨가 하는 석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환경평가도 나오고 다 그러겠지만 15톤, 10톤, 8톤의 차가 돌을 운반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강갑희씨가 허가를 내면서 분명히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산림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창내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구시포항구에서 연육교를 놓는데 돌 몇덩이 가져갈려고 허가를 내려고 하니 동의를 해주십시오 해서 덜 몇덩이 가져간다는데 동의를 안해주어서 되겠느냐 해서 동의를 했는데 얼마나 순박한 농민들입니까? 그런데 채석이 문제가 아니라 아스콘장까지 현재 허가가 나있습니다. 아스콘을 설치하면 그 밑에 있는 저수지가 매몰됩니다. 전재준씨것만 해도 황토토사가 밀려서 저수지가 매몰되는 상태인데 또 허가를 내주고 거기다가 아스콘까지 하게 되면 토사가 더 가증될 것입니다. 아스콘장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지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산림과에서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기름이 뜨게 됩니다. 현재 1명의 권리를 무시해버리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신세재씨가 허가를 신청했을 때 거기는 창내보다 더 조건이 좋습니다. 학교와도 많이 떨어져있는데 그쪽은 허가가 나지 않고 이쪽 강갑희씨가 하는 데는 전직 공무원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허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모종의 흑막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안면민의 여론입니다. 저수지에 토사가 유출되어 매몰되게 만들고 나중에 기름 뜬 물이 논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경평가를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다음에 환경보호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허가가 나갔는데 알아보니까 전직공무원들이 관계가 있더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신세재씨가 1년 전부터 내려고 해도 못내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열 몇 가구인데 3명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분명히 반대를 하는데 안내주고 있고, 여기는 가장 석산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 한사람이 분명히 반대를 하는데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채석허가를 해주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과가 행정감사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정장을 못하고 감사에 임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준형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허가권가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에게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허가권자가 주민에게 동의서 징취를 요구할 수가 있고 또한 허가권자가 직접 그 피해 영향을 조사해서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허가조건을 첨부해서 허가자에게 허가를 내주므로서 허가사항을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강갑희씨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 허가사항이 되어있었습니다.

200m 정도 떨어져있는 사림이 반대하고 안해주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현지 주민동의서를 확인할려면 우리행정기관에서 면에 가서 세대주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자가 10명을 받아오던지, 20명을 받아오던지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면에 가서 세대주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창내 부락이 22명으로 되어있었는데 18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명은 부정입니다. 18명중에서도 강갑희씨의 서류를 보니까 1명은 빠져있었습니다. 그 1명이 김길환씨입니다. 그분께서 반대한 이유는 채석장 옆 하단부에 자신의 밭이 있는데 토사가 유출되어 매몰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뒤에 강갑희씨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서류는 못받았지만 김길환씨께 보상을 해주고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동의과정에서 확인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보완조치 할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허가자인 강갑희씨와 김길환씨는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김길환씨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본인한테는 듣지 않았습니다. 강갑희씨로부터 들었고, 그 뒤로 전화가 오지 않아서 우리는 충분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동의서를 전부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직접 피해를 받는 곳에서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허가권자가 판단했을 때 허가조건을 제시하여 허가를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하신 창내 부락은 덤프트럭이 갈 때는 자전거 및 경운기가 도저히 교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은바 전에는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여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나, 전재준씨 및 강갑희씨께 허가를 내줄 때 과속운행 및 과적행위금지 및 도로보수, 탁류배출 및 토사유출방지, 중간 재해복구 시설 등을 허가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전재준씨 허가장에 대해서는 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이행 하지 않을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 위배시 한두 차례 시정명령 후 시행이 안될 경우 허가를 취소합니다.

신청서 접수처리 절차에 있어서 현지 확인, 서류검토, 허가, 착공신고 등이 있는데 현장 확인은 해보았습니까? 현장 확인시는 피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강갑희씨 허가장은 착공계 제출 후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제 허가가 나왔습니까? 93년 7월 15일 허가가 났는데 현장 확인은 한달 전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스크노 허가신청이 있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갔으며 그 후 2-3회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정말 확실한 소신을 갖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났습니다. 7월 15일 허가가 났는데 신청서는 접수후 처리절차에 현장 확인을 허가 나기전에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한달 전에 아스콘허가시에 가보았다는 말씀이군요.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내력이 있습니다.

그 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수지 토사유출 및 소음에 대한 조사서가 있겠지요?

인도개설에 대한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터당 기준액이 있습니까?

산림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설계된 금액에 의거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택지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각종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택지개발 후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재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인 도시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이 업무 자체가 도시과의 업무입니다. 매입, 매각이 도시과업무인데 도시과의 업무가 과중하여 재무과에서 매각만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과는 전혀 재무과는 관련이 없고 매각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각이 안될시 재무과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12월 11일 143백만원만 납기가 미도래해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단 안된 것은 공동주택단지 93년 11월 18일 도시과에서 전라북도에다 공동주택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가 70세대였었는데 그것을 100세대로 늘려달라고 해서 제가 도시과에 연락해보니까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승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필지가 다 팔렸단 말입니까?

예. 다 팔렸습니다.

손익계산은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94년 이자까지 계산해서 24억7천5백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억7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매각 금액이 96필지 매각금액과 근린시설지구 3개를 합하면 23억6천2백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는 전부 들어옵니다. 공동택지가 8,996㎡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억7천만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택사업 등록자에게 원가로 조성원가에 70%하니까 5억7천만원이 됩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사실은 순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은 모순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도시환경개발 무주택자에게 택지를 공급한다는 주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날 수는 없습니다.

새마을 농로이외 군유재산으로서 확실히 해야 할 각종 공유재산을 파악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재산을 크게 분류하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총괄은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해야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라 하면 도로나 공공요지나 상수사업부지나 이런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해도 가능한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재산이 잡종재산입니다. 여기보시면 16,000필지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새마을농로를 낸다든지 다시 도로를 낸다면 사업실과소에서 이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저희들이 4월달에 공문을 보냈고 6월달에도 거의 격월달로 해서 각실과소에 공문을 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전에 이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하신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과소에 여러 번 공문을 냈습니다. 행정재산은 등기이전해서 소유권을 확실히 해놓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통보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사업에 관련되어서 도로나 기타 각종재산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시과에서 매수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등기이전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돈이 안나갑니다. 등기이전서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대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공무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한 매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재계에서 바로바로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년말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한다던가 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지가보상 나가는 것은 원칙일 것이고, 저는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유재산이 그전에는 면 재산이었던 것이 자치단체가 군 이상으로 되면서 면 재산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럴 때 목록만 넘어온 것이지, 잡종지나 소류지가 면장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로는 군땅도 아니고 면민들이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싸움이 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전 임시회의시 특별조치법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그러한 소유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답변으로 틀림없이 하겠다고했는데 지적과 감사에서보니까 그러한 이전된 것은 없었습니다. 10필지가 있었는데 고창읍 읍내리 도로인한 10필지 이것밖에는 없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잡종재산에 대한 소유권업무가 1년이 다가도록 년말이 되어 가는데 한건이 없었다고 하니 업무가 폭주되어서 그러는지 별 중요성이 없어서 그러했는지 그때 답변은 분명히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읍면재산이 자치단체가 군으로 되면서 지금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에 관한 10조 1항을 보면 읍면재산을 군으로 이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재산자체를 군에 이관했었습니다. 이관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이관된 재산만 군유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외 재산은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다시 이관된 재산은 68년, 69년도 부동산 특조법 시행시 또 임야특조법에 관한 2002호일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거의 등기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면에서 정식으로 이전된 재산에 한해서는 단, 거기에서 부안면 소류지 관계 약관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답변에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옛날 소류지일지라도 면에서 군으로 이관할 때 재산목록에서 빼버렸다면 군유지로서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확실한 법적근거만 있으면 저희들이 수없이 재산 찾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매년 해가지고 임자가 없는 무주재산을 저희군으로 념겨 왔었습니다. 거기서 못찾는 재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주재산을 분석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냐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해옵니다. 내년에도 132필지를 이전해 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야 할 것이 있는데 1년이 가도록 한건의 실적이 없으며 내년에 할려고 하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있는 서류를 다 찾아서 발췌를 했는데 특조법이나 일반이전으로 하나 사실 이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132필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21필지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92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93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32필지를 발췌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 기억으로 의사록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특조법이전에 우리군 유지 찾기 운동이 있었고, 특조법이 있을 때 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때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강요했고 집행부에서 꼭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미확보라는 이유를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군요.

미확보는 저희들이 지금 132필지에 대해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통로를 냈는데 그것을 이전안된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전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진호식씨가 면장할 때 약 600년전에 막았던 소류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소유권을 이번에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군재산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지 한 개인이 말자하면 착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한 것인데 금년에도 한건도 없으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미확보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군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돈우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94년 12월말에 끝나는데 공유수면이라든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개설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32필지입니까?

내년에 군유재산을 만들려고 뽑아놓았는데 이것도 실사를 해보아야 압니다. 실사를 해보면 어떤 경우든 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