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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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 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 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입 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의 목 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시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군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였으나 발의위원이신 김명제위원의 양해로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가. 도시과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거짓 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지방토목주사 연서 일. (도시행정계장 인사) 주택계장 지방건축주사 조동제 (주택계장 인사) 토지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한충 수 (토지관리계장 인사) 저희 도시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 다. 따라서 각계별로 사무분장에 대 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에서는 국토 및 자연자 원의 이용 개발, 도시계획 입안사항 시가지 및 토지구획정리, 상 하수도 관리, 토지거래 규제업무등 국토 이 용 관리법 제3조의 2에 해당되는 사 항 도시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감독, 도시계획 구역내 공장 입지 검토 및 공업단지조성, 도시 가로등 관리, 공원녹지 운동장의 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에서는 주택 건설 및 개량, 건축허가 및 단속, 도시 환경 개선, 농촌취락구조개선, 농촌주택 자금관 리, 농촌주택 설계도서 및 자재개발 보급, 농촌주택 기술지도 감독,지붕 개량, 기계식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인정 그밖에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별 필지의 특 정조사 및 지가산정,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지가조사 점검반 편 성 운영,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및 주민의견 수렴 개발이익 환수제운영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부동산 중개 업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18번 여기 개폐식 변기 보급 추진현황에 보면 이후 설치수 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설치 완료 할 계획이십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재정 형편이나 기타 여건을 보고 또 도의 지원여건에 따 라서 2000년대까지는 완료할 계획으 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완료하 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나머지 설치수가 몇개나 정 확하게 남은 겁니까? 이후 설치수가 3,191개로만 표시 되어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2000년 대 까지란 말인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전액 보조금에 의한 것이고 자담 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엄청 많을텐데.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당초에는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 다마는 금년도 1,200동을 하면서 저 희가 홍보를 해서 전액 보조로 지금 설치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설치신청자수가 많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수치상으로 나온 것 말고 신 청자가 더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에는 관리번호 119번 거기에 는 자비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가능 하다면 그 범위내에서 개량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 각 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가 50만원 자담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꼭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지역에 따라서는 보조금으로도 가능할수 있 는 사업비를 가지고 꼭 자담을 시켜 서 말하자면 자담없이 할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과 연 이 관리감독을 하는데서 자담을 꼭 불필요한 걸 들여서 사업을 진행 하도록 하면 무리가 따를텐데 거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변소개량을 하고 있 는 과정에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 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소개량 을 하면 실지 설치하면 120만원정도 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조관리 규칙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정도의 자부담 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는 50만원 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많고 적은 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소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50만원이 꼭 안 들어가도 여기서 준공검사를 해주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해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50만원씩 나타 낸 것은 수치가 그렇다는 것이지 50 만원 자담이 꼭 틀이 박혀 있다고는 볼수 없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저희 보조 내시할때 조건이 그렇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는 자부담을 5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지 역 여건에 따라서 30만원 되는데도 있고 따라서 50만원 이상 70만원 더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량하 는 사람에 따라서 평수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치는 안된 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관리감독을 읍면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보면 너무나 틀에 박혀있는것 같은 표준형태로 하라고 그래서 자 담이 2-30만원 들어갈 것도 50만원 들어간다는 항간에 주민들의 목소리 가 높이 들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읍 면 관리자한테 얘기해서라도 자담이 꼭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더라도 기 왕에 보조금 준것에 의해서 할수 있 으면 그것을 완화해 주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이 아닌가 하 는 생각입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하겠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은 관리번호 121번 67 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공사 미완공으로 미지급한게 많은 데 공정은 어느정도이고 공사가 지 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세번째 공사비 및 가스렌지 등 생활용품 구입가격이 터무니 없 이 비싸게 책정되거나 불량제품 날 림 공사로 다른지역의 농촌 주민들 이 많은 피해를 본 사례가 종종 신 문에 보도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만이라도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 신지 이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을 바 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취락구조개선 정책 자금이 동당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 일부는 저희가 가사용 승인을 내서 일부는 입부를 하고 있 고 일부는 입주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뒤에 조경사업이라든가 부 대시설이 덜 되어서 아직 준공 처리 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처리 하 는데로 바로 지급하도록 저희가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순경에 는 지급이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가스 렌지나 기타 주방용 기구가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관리 감 독에 대한 것은 당초에 입주자들 하 고 시공자하고 자료를 선택 자료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분양승인 공고 낼 때는 기본 재료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입주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인의 취향에 따라서 가스렌지나 또 보일러도 가스보일러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약 간씩 달라집니다마는 그것은 시공자 하고 입주자 하고 계약이 돼서 그렇 게 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저희가 그런 현시세보 다도 입주자들이 고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12월중순경에는 다 지급을 한단 말이죠. 12세대에 대해서.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읍 면장님들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그전에는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이 1,0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3,000 만원 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나 전문 인력이 없는 면도 있고 그래서 혹시 마을 안길포 장이라든가 등등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 술직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과에서 는 거기 관리감독이나 이런걸 해본 사실이 있는지.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 읍면에서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읍면장의 재량사업으로 집행하는 사 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 년초에 또는 수시로 읍면 토목직 들을 합동 작업을 시켜서 설계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것은 그 사 업을 주관하는 새마을 사업이면 사 회진흥과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건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는 건 건설과 그 소관 사업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과에서 읍면에 사업을 줘서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부 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각읍면에 도시과 소관 1,000 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공사한 집행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과에서 각읍면에 배정한 사업 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건도 없어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27번에 대하여 묻겠습 니다. 2,000만원 공사현황에 10건을 제 출 했습니다. 공사별로 예산액과 공 사 시행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공사기간중 기간이 도래되 어 연체이자를 낸 공사는 없는지 취 락 구조개선 기반시설 사업을 93년 9월 28일 착공하여 지금까지의 공정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9번에서 두번 째 만승면 광혜워리 249번지 이석우 가 신청한 다세대주택에 준공예정일 이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 지 처리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진천읍 읍내리 395-5번지 이 성용씨 신청한 다세대주택에 준공예 정일은 93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 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준공이 되지 않 았다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금년도 아파트,연립, 다세대 주 택을 허가와 준공을 처리하면서 문 제점 및 미비된 사항이 있는지 주민 의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담당과장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만승면 우회도로는 어떻게 언제될런지 중앙부서에 담당과장이 가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상 시공한 공사중에서 연체이자를 물은 것은 없습니다. 그 리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현재 공 정은 아까 김창수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95% 현재 공 정이 있고 건축은 다되어서 일부 입 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부대시설이 조금 미진해서 아직 준공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혜원 이석우씨가 신청한 것이 준공예정이 9월 30일로 되어있 습니다마는 준공예정일은 저희가 관 에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착공 계획을 냈는데 그렇게 날짜를 지정해 냈습 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이 자금 사정이라든지 기타 여러가 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기 일이 저희한테 낸 착공 예정일 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 떤 법적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 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지금하고 있기 때 문에 공사준공은 아직 처리를 안했 습니다. 그리고 진천읍에 이상용씨 가 한것도 아직 준공 처리를 안했습 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사정이나 현지 여건상으로 준공예정일이 저희한테 낸것과 차이 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법적 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인들한테 계속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입주 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 택을 지으면서 어려운 점은 저희한 테 정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현 재 없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점 없 이 건축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우회도로 문제는 어떻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네, 우회도로 문제는 사실 이것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건설부에서 하 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도시계 획 지구내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 설만 결정되어 있지 사업시행은 건 설부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건설부를 찾아간 일은 없습니 다. 위원님들이 거기가서 많이 해주 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것은 하지 않 았습니다. 우회도로 사업은 도시과 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 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 장비 유지비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당초 예산에 세운 예산액 집행 실적 이 상당히 저조 합니다. 이건 뭘 의 미하느냐 하면 쓸데없는 예산을 많 이 세워서 사장시켰다는 얘기죠. 지 금 농민들이 각종 숙원사업이 산재 해 있는데 그런것에 충당해서 쓸것 을 이런데다 사장 시켰다는 얘긴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욕심을 부려 서 책정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장비유지비는 지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 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 업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입니다. 따라서 상수도라는 사업이 어디 예 정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또 동파가 된다든가 상수도 관이 터진다든가 어디 예정되었거나 한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어요.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고 상수 도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재원이 상 수도 사업에 의해서만 충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가가 지고 충당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 것은 그 재원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 업비로 얼마든지 쓸수있는 거죠? 그 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물론 예비비 성격으로 다 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 이 없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서 예 산이 소요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만 너무 많은 액수가 지금 현재까지 불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예산에 너 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추 경 작업이 있으니까 그때 봐 가면서 적당한 예비비 정도는 보유하고 있 되 과다한 예산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2,000 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진천 정수장 휀스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1식에 2,15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이 게 정확하게 높이가 얼마 무슨 재료 로 몇m를 했나 말씀해 주시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울타리는 143경관에 높이가 2m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43경관이라면 뭡니까?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네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1경관이 2m씩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286m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자재 재질은 뭡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파이프의 휀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우리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습니 다마는 전체 교체한 겁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다 바꿨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난 가을인가 봄인가 현장을 가 본 기억이 나는데 휀스에 이상을 발 견할 수 없었던데요. 전체 교체할 사유가 발생되었나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이 파이프가 전부 낡아서 기 둥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서 기둥까지 전부.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관 내에 농가주택 같은 것을 빙자해 가 지고 현지인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삼 지 않는 겁니다. 외지인들이 경관이 좋은곳에 다가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지어가지고 허가는 농가주택으로 났 지만 별장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별장이라는 의미는 세법 사항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건축법상 별장은 어떤 것이 별장이다라고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사회적으로 부르고 있는 호화별장, 호화주택 이러한 개 념에 포함되는 주택을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게 파악이 된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없어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연곡리 먼저 문제가 TV에도 방영 이 되었었고 문제가 된 주택은 뭡니 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군에서 허 가된 것이 아니고 읍에서 허가 처리 를 한 사항인데 그것은 물론 주택으 로 허가가 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 됐습니다. 따라서 그 연곡리에 소유자가 위장 전입이다 해서 사법 처리를 받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사법처리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 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하튼 이런 것은 읍면에서 시행 을 하더라도 주택 문제 감독과가 도 시과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도시과장께서 이런것을 되도록 그 러한 법을 악용해 가지고 이러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본위원도 거기 가봤 습니다마는 방마다 목욕탕이 다있어 요. 방이 4개인가 있고 참, 경관이 군내에서 그런데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무슨 처벌을 받 았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것은 없는걸 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저희가 건축법상 허가 사항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당연히 해당자가 처 벌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허가사항으 로는 건축법상으로 하자가 없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물론 업무를 분장하는게 이 분야 까지는 우리것 이분야까지는 저쪽것 하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종합 적으로 주택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 과장님께 이런것을 질문하는건데 위 장 전입을 당해 공무원들이 모를 리 가 없어요. 시골에서는 사석같은 골 짜기에 누가 와서 누구네 집이 솥을 몇개 걸어놓고 산다는 것까지 다 파 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데 민원인들이 입에서 부터 이 게 흘러 나온건데 시작부터 그런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행정 기관에서 당초부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근래 이집뿐이 아니라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군데에 산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되고 있 고 또 물론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산림을 산주 동의도 없이 마구 훼손을 해서 도로로 임의 사용을 하 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문은 법에 사각지대, 행정의 사각 지대가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습니 다. 한번 일제히 어떠한 조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챙겨서 재무과에서 중과세 할 것은 중과세하고 또 위장 전입한 것은 주민등록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합적으로 처리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차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관 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 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지난번 군정보고 석상에서 논란을 벌이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마 무리 지으라는 의장님의 권고에 의 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을 잘하고 잘잘못한 것을 떠나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을 해서 접수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 다. 그래서 법에는 허가를 안내줄 사유가 없는데도 반려를 시켰어요. 그래 거기에서 민원인이 불복을 하 고 진천군수 앞으로 항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본위원한테 그과정을 설명하고 이것을 좋게 해 결 할수 없느냐 상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과장께 이사람이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 으니까 거기에 이르기 전에 설계도 나 또는 사업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명분을 제공해 줄테니까 그것을 다 시 접수를 해서 재심의 해가지고 처 리해 주도록 할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고 분명히 두번에 의해서 물었습 니다. 그러니까 딱잘라서 그것은 할 수 없다는 두번에 걸쳐서 답변을 하 셨는데 그 민원인이 진천군수 명의 로 항의 서한문을 조목조목 따져 가 지고 냈더니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자의적 인 판단인데 군수명령을 접수해 가 지고 도시과장께서 다시 민원서류를 접수하라고 민원인한테 통지를 했습 니다. 그것은 우리의 좋은 권고는 일언지하에 묵살을 시키고 결국은 우리 권고대로 이런 귀결이 나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그간에 담당계 장 하고도 차위원님이 먼저번에 저 희 업무보고 할때 잠깐 말씀이 있어 가지고 계장하고도 숙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차위원님한테 말씀 드린 것을 민원처리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단독 으로는 그것이 접수를 시켜라 말아 라 라고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위원님께서 그것이 잘못 처리됐 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인이 그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 해가지고 저희가 복함 심의하는 과 정에서 당초에 그것이 불가한 것이 옳다고 판단된 부서에서 그것이 그 렇게 보완을 해왔으면 허가해도 좋 다 하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 희가 허가를 한겁니다. 다만 차위원 님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잘라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개인 적으로 민원서류심의위원회에서 부 결된 사항을 개인적으로 해줄수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할수 없었기 때문 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누구를 해 줘라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게 아니라 재 접수를 그걸 보완해서 시킬테니까 다시 심 의 처리를 해주는게 타당하지 않느 냐 문제가 크게 번질것 같으니까 그 렇게 해주시요 했더니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반려된 것은 다 시 접수를 해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잘라서 말했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다 지난간 것이고 일 이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 갔 기 때문에 얘기는 더 이상 안하겠는 데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민 의 민원을 청취해 가지고 그것을 좋 은 쪽으로 행정기관도 편하고 민원 인도 편한쪽으로 해결 할려고 그런 권고를 하는데 이건 속된 표현을 빌 리자만 귀신 떠드는 소리로 들으셨 는지 모르지만 들으려 애를 쓰지 않 고 있습니다. 그건 임과장님 뿐아니 라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이 되고있 는데 그런 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