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윤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늘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잘 살펴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자성하여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군정감사 자료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료검토 과정에서 의문이나 지적된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시설공사 계약현황, 정수물품 관리현황, '93년도 세입현황 및 전망분석 체납세 징수대책 국·공유 재산관리 및 임대료 징수현황, 군민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 구성현황, 그리고 군금고 관리현황, 외지인의 군내 소유토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30일 현재 시설공사 계약현황은 총 64억4,100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1항5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을 제한하여 계약시행한 시설공사가 악양도로 덧씌우기 공사외 31건 52억5,200만원이며, 5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한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시공자와 수의계약한 사항이 빙옥교 가설공사외 2건이고,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5항 5호 및 산림법 제5조와 산림조합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장이 위탁 시공한 공사가 '93년도 민유림 임도사업에 1건으로 합계 5건에 6억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3,000만원이하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한 시설공사는 북천면 직전 용배수로 설치공사외 25건으로 사업비는 5어58,900만원으로서 그리고 20억이상 대규모 시설공사의 발주가 본군에서는 없으므로 일반경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정수를 책정하여 관리중인 물품은 94품목에 1,048점에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 일반물품은 업무용 정수로서 32개품목에 880점이며, 청소 도로 보수 보건환경 검사등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은 사무용 정수로서 62품목에 268점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품목별 정수의 책정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책정은 물품내용기관, 대체성, 소모성, 감소용등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행정업무 추진의 원활하를 기하기 위해서 수시 책정하여 관리하며, 정수책정에 의하여 예산에 의해 취득하고 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현황 및 전망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총 478억9,600만원이며, 이중 자체세입이 23인 109억4,100만원, 의존수입이 77%인 369억5,500만원이며, '93년도 11월 25일 현재 자체세입은 예산액대 부과액은 77$%인 96억6,000만원으로서 부과액대 징수액은 97%인 93억9,400만원,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은 76%가 세입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인 39억9,000만원이 현재 미교부 되었습니다. 세입전망은 481억8,600만원중 11월 25일 현재 기 징수된 세입은 373억8,300만원, 금후 징수교부 예산액은 108억3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1%인 2억9,000만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자체세입등 지방세 40억2,800만원, 세외수입 72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액 세입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세입전망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 예산세목은 주민세가 142%인 9,400만원, 재산세외 5개세목이 107%인 9,700만원이 증가되며, 결함 예산세목은 담배소비세가 3%인 6,500만원, 사업소득세외 1개 세목이 20%인 1,300만원이 결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 전망은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인해서 담배소비세 예산대비 차질이 예상되나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민세 재산세등을 보전하면 군세입은 9,500만원이 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예산세목은 징수 교부금은 예산대비 108%인 1억원, 잡수입외 4개 세목이 예산대비 103%인 1억500만원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결함세목은 이자수입외 예산대비 4%인 1,1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9,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400만원이 결함이 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매각대를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대의 예산액은 5억8,100만원중 결함이 9,100만원으로 예산이 되며 여기에서 국유재산 매각 위탁수입이 현재 예산이 3,5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여기에서 기 매각수입이 2,900만원이 현재 징수되었으며, 금후 일반잡종재산은 위탁수입이 28필지에 980평 1,800만원, 화력발전소 매각수입 8필지 1,675평 900만원, 국유재산 위탁수입이 2,100만원이 증되어 재산매각수입에 충당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이 5억 6,400만원중 화개 경로당 매각수입과 잡종재산 매각수입등 2억7,400만원을 기 매각 조치하여 세입하였으며, 금후 화력발전소 이주민 택지 매각 5건에 789평에 5,000만원, 이주민 택지부지내 택지 및 공공용지로 매각 12건에 7,600만원, 군유잡종재산 매각에 39건에 2,200평에 3,4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결함 예산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함원인은 금성면 잡종지 도유재산 매각을 금성명 원주민 점유부지 매각으로서 163세대 5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시가와 감정가의 차이로 지금 현재 매각하지 못한 실정이며 결정된 매각대금이 3세대 500만원을 매각하였으나 이도 5년 분할 상환으로 100만원이 현재 세입 조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잡종재산 매각이 불가능하여 세입이 결함이 예상되며, 미 매각분에 대해서는 '94년도 다시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재감정 평가하여 '94년도 매각수입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자체수입에 대하여 예산대 전망액을 보고드리면 군세에서 9,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400만원, 총 1억9,900만원이 세입이 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세부내역은 18페이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 11월25일 현재 체납액은 7,500만원중 도세가 1,700만원, 군세가 5,800만원이며 이중 과년도가 800만원, 현년도가 6,700만원입니다. 체납세 유형별 분석을 보고드리면 2,535건에 7,500만원이며, 이중 단순체납이 2,159건에 6,200만원 고질체납이 102건에 800만원, 능력부족이 20건에 500만원, 행방불명이 20건에 100만원, 재산압류등 법정관리가 234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징수가능 체납액을 유형별 분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01건에 7,000만원이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본부족등 단순 2,159건에 6,200만원, 장기출장등 102건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 불가능 과년도 체납세 유형별 분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4건에 500만원이며, 이중 행방불명이 20건에 200만원, 무재산 20건에 100만원, 법정관리 234건에 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본군에서는 '93년도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체납세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도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세 소재 및 재산조회를 350건 하였고,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최고장을 2m53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체납세별 징수반을 13개반 52명을 편성하여 1인당 129만원 목표로 책임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3년도12월10일까지 미납된 부동산 체납세에 대해선 재산압류와 동시 공매처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등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자동차 일체 단속을 실시하여 등록증 및 번호판 명시등 조치를 취하고, 2차로 체납세 징수대책반 구성은 군 및 읍면 합동으로 읍면을 순회하여 '93년, '94년3월10일가지 폐쇄기까지는 완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은 이 소관청이 재무부와 건설부, 농수산부, 산림청으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총 재산은 21,427필지에 1억23,584,000㎡로서 재무부 소관이 1,772필지에 959,000㎡, 건설부 소관이 1,731필지에 27,411,000㎡, 농수산부소관이 2,347필지에 5,120,000㎡ 산림청 소관이 277필지에 9백220,000㎡입니다. 그중 재무부소관은 잡종재산은 1,772필지로서 959,000㎡로서 매년 사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자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대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대부한 재산은 807필지 453,000㎡로서 대부료는 19,18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잡종재산중 대부하지 못한 국유재산은 965필지 506,000㎡로 잡종지 또는 주민이용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10,868필지 22,904,000㎡ 도유재산은 1,661필지 1,404,000㎡ 군유재산은 9,207필지로서 21,500,000㎡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9,476필지 2,778,000㎡는 도로, 하천, 구거등으로 대부가 불가능하며, 잡종재산에 있어서는 1,393필지에 2,126,000㎡로서 매연말 사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한 점유자로부터 대부한 재산에 대한 점유자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금년도에 대부한 재산은 253필지 157,000㎡로 27,284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잡종재산중 대부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1,140필지 19,969,000㎡, 잡종지 또는 주민이 이용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산재한 잡종지의 재산이 집단화와 부족재산 확충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무부 및 도·군의 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 처분기준에 의하여 매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회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과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함으로서 군민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민문화예술회관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3년7월29일 건립계획을 확정하여 폭넓은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다목적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도 및 군의원, 군내기관단체장 재외 향우기업체 대표, 읍면유지 800만원정도 빵구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올해는 그런 사실이 잇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