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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건

휴회의건

(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윤화

정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0)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실과소별로 하되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하동읍,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윤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늘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잘 살펴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자성하여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군정감사 자료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료검토 과정에서 의문이나 지적된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시설공사 계약현황, 정수물품 관리현황, '93년도 세입현황 및 전망분석 체납세 징수대책 국·공유 재산관리 및 임대료 징수현황, 군민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 구성현황, 그리고 군금고 관리현황, 외지인의 군내 소유토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30일 현재 시설공사 계약현황은 총 64억4,100만원으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1항5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을 제한하여 계약시행한 시설공사가 악양도로 덧씌우기 공사외 31건 52억5,200만원이며, 5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한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시공자와 수의계약한 사항이 빙옥교 가설공사외 2건이고,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5항 5호 및 산림법 제5조와 산림조합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장이 위탁 시공한 공사가 '93년도 민유림 임도사업에 1건으로 합계 5건에 6억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3,000만원이하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한 시설공사는 북천면 직전 용배수로 설치공사외 25건으로 사업비는 5어58,900만원으로서 그리고 20억이상 대규모 시설공사의 발주가 본군에서는 없으므로 일반경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정수를 책정하여 관리중인 물품은 94품목에 1,048점에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 일반물품은 업무용 정수로서 32개품목에 880점이며, 청소 도로 보수 보건환경 검사등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은 사무용 정수로서 62품목에 268점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품목별 정수의 책정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책정은 물품내용기관, 대체성, 소모성, 감소용등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행정업무 추진의 원활하를 기하기 위해서 수시 책정하여 관리하며, 정수책정에 의하여 예산에 의해 취득하고 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현황 및 전망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총 478억9,600만원이며, 이중 자체세입이 23인 109억4,100만원, 의존수입이 77%인 369억5,500만원이며, '93년도 11월 25일 현재 자체세입은 예산액대 부과액은 77$%인 96억6,000만원으로서 부과액대 징수액은 97%인 93억9,400만원,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은 76%가 세입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인 39억9,000만원이 현재 미교부 되었습니다. 세입전망은 481억8,600만원중 11월 25일 현재 기 징수된 세입은 373억8,300만원, 금후 징수교부 예산액은 108억3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1%인 2억9,000만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자체세입등 지방세 40억2,800만원, 세외수입 72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액 세입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세입전망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 예산세목은 주민세가 142%인 9,400만원, 재산세외 5개세목이 107%인 9,700만원이 증가되며, 결함 예산세목은 담배소비세가 3%인 6,500만원, 사업소득세외 1개 세목이 20%인 1,300만원이 결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 전망은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인해서 담배소비세 예산대비 차질이 예상되나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민세 재산세등을 보전하면 군세입은 9,500만원이 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예산세목은 징수 교부금은 예산대비 108%인 1억원, 잡수입외 4개 세목이 예산대비 103%인 1억500만원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결함세목은 이자수입외 예산대비 4%인 1,1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9,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400만원이 결함이 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매각대를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대의 예산액은 5억8,100만원중 결함이 9,100만원으로 예산이 되며 여기에서 국유재산 매각 위탁수입이 현재 예산이 3,5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여기에서 기 매각수입이 2,900만원이 현재 징수되었으며, 금후 일반잡종재산은 위탁수입이 28필지에 980평 1,800만원, 화력발전소 매각수입 8필지 1,675평 900만원, 국유재산 위탁수입이 2,100만원이 증되어 재산매각수입에 충당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이 5억 6,400만원중 화개 경로당 매각수입과 잡종재산 매각수입등 2억7,400만원을 기 매각 조치하여 세입하였으며, 금후 화력발전소 이주민 택지 매각 5건에 789평에 5,000만원, 이주민 택지부지내 택지 및 공공용지로 매각 12건에 7,600만원, 군유잡종재산 매각에 39건에 2,200평에 3,4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결함 예산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함원인은 금성면 잡종지 도유재산 매각을 금성명 원주민 점유부지 매각으로서 163세대 5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시가와 감정가의 차이로 지금 현재 매각하지 못한 실정이며 결정된 매각대금이 3세대 500만원을 매각하였으나 이도 5년 분할 상환으로 100만원이 현재 세입 조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잡종재산 매각이 불가능하여 세입이 결함이 예상되며, 미 매각분에 대해서는 '94년도 다시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재감정 평가하여 '94년도 매각수입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자체수입에 대하여 예산대 전망액을 보고드리면 군세에서 9,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400만원, 총 1억9,900만원이 세입이 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세부내역은 18페이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 11월25일 현재 체납액은 7,500만원중 도세가 1,700만원, 군세가 5,800만원이며 이중 과년도가 800만원, 현년도가 6,700만원입니다. 체납세 유형별 분석을 보고드리면 2,535건에 7,500만원이며, 이중 단순체납이 2,159건에 6,200만원 고질체납이 102건에 800만원, 능력부족이 20건에 500만원, 행방불명이 20건에 100만원, 재산압류등 법정관리가 234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징수가능 체납액을 유형별 분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01건에 7,000만원이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본부족등 단순 2,159건에 6,200만원, 장기출장등 102건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 불가능 과년도 체납세 유형별 분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4건에 500만원이며, 이중 행방불명이 20건에 200만원, 무재산 20건에 100만원, 법정관리 234건에 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본군에서는 '93년도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체납세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도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세 소재 및 재산조회를 350건 하였고,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최고장을 2m53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체납세별 징수반을 13개반 52명을 편성하여 1인당 129만원 목표로 책임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3년도12월10일까지 미납된 부동산 체납세에 대해선 재산압류와 동시 공매처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등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자동차 일체 단속을 실시하여 등록증 및 번호판 명시등 조치를 취하고, 2차로 체납세 징수대책반 구성은 군 및 읍면 합동으로 읍면을 순회하여 '93년, '94년3월10일가지 폐쇄기까지는 완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은 이 소관청이 재무부와 건설부, 농수산부, 산림청으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총 재산은 21,427필지에 1억23,584,000㎡로서 재무부 소관이 1,772필지에 959,000㎡, 건설부 소관이 1,731필지에 27,411,000㎡, 농수산부소관이 2,347필지에 5,120,000㎡ 산림청 소관이 277필지에 9백220,000㎡입니다. 그중 재무부소관은 잡종재산은 1,772필지로서 959,000㎡로서 매년 사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자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대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대부한 재산은 807필지 453,000㎡로서 대부료는 19,18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잡종재산중 대부하지 못한 국유재산은 965필지 506,000㎡로 잡종지 또는 주민이용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10,868필지 22,904,000㎡ 도유재산은 1,661필지 1,404,000㎡ 군유재산은 9,207필지로서 21,500,000㎡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9,476필지 2,778,000㎡는 도로, 하천, 구거등으로 대부가 불가능하며, 잡종재산에 있어서는 1,393필지에 2,126,000㎡로서 매연말 사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한 점유자로부터 대부한 재산에 대한 점유자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금년도에 대부한 재산은 253필지 157,000㎡로 27,284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잡종재산중 대부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1,140필지 19,969,000㎡, 잡종지 또는 주민이 이용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산재한 잡종지의 재산이 집단화와 부족재산 확충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무부 및 도·군의 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 처분기준에 의하여 매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회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과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함으로서 군민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민문화예술회관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3년7월29일 건립계획을 확정하여 폭넓은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다목적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도 및 군의원, 군내기관단체장 재외 향우기업체 대표, 읍면유지 800만원정도 빵구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올해는 그런 사실이 잇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또 예, 전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계장님 군청 살림 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알차게 꾸려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재무과에서는 골치아픈 사업일걸로 보고 군수가 매년 연말에 독촉을 많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체납자를 독려해서 징수하는 과정에 최고장도 발송을 하고 책임징수반을 편성해서 책임 목표량을 주어서 세금을 받아 들이도록 되있습니다만, 년도 회계말에 1건도 없이 처리가 되어 넘어 가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납이 돼서 익년도로 이월되어 넘어가지 않느냐 누적된 분이 제추측이 아니라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년도말 되면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라 해서 세금 미납은 전부 받아 들이라고 독촉도 하고 야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년도말에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누락된 체납자 명단을 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몇건이며, 그 금액은 얼마이며, 그 사람들 형태가 어찌되느냐, 이것이 '94년, '95년 계속 누락되다 보면 여기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금융기관이나 행정에서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했던 건수가 몇건쯤 되느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하동읍내에 있는 건수중 한건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91년 이전은 모르겠습니다. '91년도부터 11월25일 현재까지 누적된 사항이 있다면 해주시고 아까와 중복됩니다만 재산 및 공개처분에 '91년도부터 '93년도 현재 사이에 하동읍에 건수가 있다면 한가지쯤 짚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각종 세금체납이 한 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32건에 52억5,200만원이라는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입찰가격 낙찰가 95%이상 입찰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상이 5건, 3,000만원이하가 26건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본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수의계약한 일자가 동년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시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서진종합설계사무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이 대부분 군청에서 토목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루어진 하나의 설계사무소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에서 공사집행과정에서 서진종합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 전체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하동에 있는 각종업체가 입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지금 현재 각 업체가 서진종합건설사무소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사회여론화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짐으로 해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청에 토목직이 있는데 서진종합사무실에 설계를 맡기는 이유, 또한 낙찰가격에서 입찰가격의 95%이상이 거의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토목직은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김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김덕용 위원입니다. 읍면 재무게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 개인소유가 명확하질 않아서 재산세가 나오면 면에와서 서로 내 재산이다 아니다 이웃과 왈가왈부하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전산화해서 소유자 파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방향의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재무계에서 재산파악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이 세금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이 재산이 누구거다 하는 걸 알고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하는데 하동군 전체를 본다면 재무행정이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세무행정을 보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며, 금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할 게 아닙니다만 날치기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도 날치기로 통과시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정치적 일정으로 본다면 '95년 상반기에 단체장 선거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그 이후로 미룰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이것도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치는 현재 섬진강 페천부지로 확정되었으나 그곳 지반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시공결과 어떠한지 그리고 면단위 재래시장 부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매각이 안된다면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게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전선 철도이설에 따른 확정여부, 그에 따른 소요예산 국도비 예산이 계약이 되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10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윤화

정윤화위원장

그럼 재무과 소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속개 10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석 위원외 5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황규석 위우너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추진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9명으로 군민문화회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이 봐야만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사려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인원을 259명으로 한 것은 우리 관내에 도의원님, 군의원님, 교육위원님 또 재외향우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읍면지역, 군민대표, 학식이 있는자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거기에다가 30명정도를 전체에 대한 어려운 사항의 의견수렴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이자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금고 이자수입이 당초에 우리예산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은 1억4,5000만원이 들어와서 5백297천원의 세입이 증이 되었고, 아까 황위원께서 질의하신 800만원이 감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세입부서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이 이자수입을 더 올릴까 해서 실제로 급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온다든지 국도보조금이 많이 올 때는 자동적으로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 공사대금이라든지 일반 긴급을 요하는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93년도 7억을 6개월인 9월24일날 1억7,500만원 해놓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7월16일부터 10월16일까지 1억2,500만원, 12월23일까지 10억, 그래서 이 기간 된 것도 9월24일까지 끝난 것은 12월24일까지 연장을 해버렸고 또 10월16일 된 것은 '94년1월16일까지 연장했고, 12월23일된 것은 '94년 2월 2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날 어제 그제도 지방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15억을 '94년3월1일까지 이자는 1,875만원을 세입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황위원님 질의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긴금자금의 소요지출 할때를 예상해서 해약은 안하고 기간이 만료된 것도 계속 나두면 이게 먼저 6개월과 3개월 이자수입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바로 인출 시켭리면 그때가서 이자가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자수입의 증대에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그 안도 좋지만 일단 답변을 듣고난 연후에 보충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규석

황규석위원

보충질의보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간단한 내용이면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문화회관추진위원회 대상을 물은 것이 아니고 구성방법을 질의했습니다. 구성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으니까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구성위원이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디 되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입을 45억원을 계상을 합니다. 이 45억원에 대해서 아까 강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세입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서 기본계획도가 3개안이 작성이 돼서 납품이 되면 1항이 좋느냐 2항이 좋느냐 3항이 좋느냐 또 지질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지반에 있어서 시공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반을 확보하는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공사감독이라든지 우리가 자금을 45억원을 해놓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라든지 자체자원 충당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 모금관계도 우리 하동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령이라든지 문화회관을 건립한데는 향우들이 모금을 해서 주는곳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역할분담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설계가 되면 보고도 하고 거기에 지시도 받고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추진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도의원, 군의원은 군수명으로 승낙서를 보내가지고 승낙을 받은분도 있을 것이고 안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 다른 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느냐 이걸 물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통과되서 승낙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 259명 구성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설할려고 하고, 방금 황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승낙서를 미 제출된 분도 있습니다. 미 제출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승낙서가 징구가 안되더라도 이런분들은 나중에 향후를 생각해서 추진위원회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될 때는 판단해서 추진위원회에 넣고 꼭 자기가 향우라든지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별 관심이 없고 불응할때는 그런 분들은 빼고 그랬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제가 알기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9명내지 15명정도를 추진위원을 구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도의원, 군의원들은 군수가 승낙서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들은 읍면에서 지시를 해서 10명내지 15명 구성해서 올려라 이런 일이 있지요?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시를 한게 아니고 그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군 전체의 나중에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군민 전체의 숙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10명정도 이래가지고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그게 어찌 우리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고 있고
규석

황규석위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봤습니까?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다음은 전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 세목별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무능력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91년도 68건, '92년도 78건, '93년도 55건 인원으로봐선 '91년도 68명, '92년도 52명, '93년도 31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조회라든지 관내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해가지고 빨리 체납자를 색출하고, 재산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매처분하고 재산압류 관계는 공매처분은 없고 재산압류는 234건입니다. 이건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관계인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인 3월10일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더라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하고 3,000만원이하에 대한 95%의 건수는 몇건이냐에 대해서는 3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2%이상 건수로는 악양 덧씌우기가공사, 진교 배수로 설치공사,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3건입니다. 총 건수는 10%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하로서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 해주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행 범위가 넘어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이걸 어떤 총괄이 왔을 때는 총괄 입찰해 가지고 금년도 이상이 없다면 그 부분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계약을 하지만 3,000만원이하로 범위가 넘어 올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종합건설사무소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 의뢰한 건수하고 서진종합설계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서진종합건설에 설계를 맡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진종합설계사무소에 군에서 설게를 의뢰한 건수는 없습니다. 다른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설계용역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건수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압류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읍면에서 실제로 소유자 아닌 사람에게 납부고지서를 통보하고 그리하니까 본인은 아니다 이래서 실소유 납부자 불명확으로 인해서 읍면에서는 우왕좌왕한다는데 이 사항은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읍면에서 부자라든지 친적간이라든지 사실상 실소유주를 읍면에서 정리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이걸 정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사실 자식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 명의로 대장이 정리되있고 이런데 '95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다 부모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중과세를 할려고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소유자대장 정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조회라든지 실소유자 확인이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관계대장을 정리하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황규석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현 위원을 확정하고 여기에서 기본계획도 안이 3개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고, 또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소요예산 45억원을 가지고 2개년동안에 시공기간을 잡아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자체 재원을 충당해서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보기좋게 완벽하게 시공한다. 그러한 사항은 시공관계의 지도 또 우리 힘으로 재원이 부족하면 힘이 있는 분들로부터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보조지원 충당을 받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질의사항에 이야기 한바와 같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을 그리합니다. 농협뒤에 노인회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을 모셨던 정인열씨가 "도비 1,000만원만 주면 내가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군비 1,000만원을 따가지고 노인회관을 짓겠다" 그래 제가 상의하려 가니까 "무슨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겠느냐 힘이 없으면 힘을 키워가지고 만들어야 안되겠느냐"이래서 그 당시 1층을 짓고 익년도에 군비 2,000만원을 가지고 완공을 봤습니다. 우리는 자본이 부족하고 우리군유재산으로 집을 짓는 위치에서 무엇인가 어려울 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렵지 않은 속에서 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심단합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하동에 문화회관 하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완공을 해놨다. 전체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그 이후에 발주할 계획은 의사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하나 이전에 국도비라도 따오고 지방교부세라도 받고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본계획도도 용역중에 있고, 기본계획도가 납품이 되면 여기에 대한 안을 확정을 지어서 '94년 초에 실시용역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냐? 용역비가 7,600만원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2억중에서 1억4,000만원은 내년도 이월이 돼서 사업비에 충당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위치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동 읍내동 1563 3,876평 여기에 확정 되었습니다. 지방이 약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질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계획도가 확정되면 위치를 알게되면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1층으로 할거냐 지하를 넣을 것이냐 1층부터 시공할거냐 그러면 밑에 지방 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공법을 하느냐 이런 것은 위원님들 염려하고 계시고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하의 강관파이프라든지 지반관계의 옹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진과 행정에서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시장 매각관계는 사실상 먼저 매각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재무과에서 매각관계를 결정 짓습니다. 그런데 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하동읍시장, 진교시장, 옥종시장 특히 진교시장하고 옥종시장은 그 변두리가 가정 주택들이 엄청나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화를 현대화를 한다하면 그 개인사유지 건물도 또 우리 공공용지로 또 전부가 편입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현대화가 되야 합니다. 현대화가 되야 되기 때문에 시장현대화를 위해서는 번영회를 구성하여 이 번영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시장현대화가 되야 합니다. 이 시장현대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강상호 위원님께서 시장 변두리에 한 것은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관리청에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상호 위원님 질의도 좋은 사항입니다만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선무적으로 그러한 사항도 이루어지고 현대화가 되고 매각이 되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경전선 철도이설 소요 예산관계는 실제로 도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만 아직 예산에 계상되 있는것도 하나도 없고, 도시과에서 앞으로 재원을 국도비를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얼마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몇 년까지 마무리 짓는다 이리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윈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손쉽게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해서 좀 의안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납자가 '92년도부터 '93년11월25일까지 약 200여건이상의 체납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 체납자 204건 체납자를 받지 못한 무능력자, 행방불명자에 대해선 결손처분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결손처분 한다는게 결손처분한다는 행위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재산압류권은 공매처분은 1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재산압류권이 234건이 이것도 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234건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손쉽게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연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완료를 하겠는가 지금까지 누적된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요. 못받아 들이겠다면 못받아 들이는거고,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될건데 연도폐쇄기까지 완전히 완료를 한다하니 내가 듣기로 거짓말 같애요. 지금까지 3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 과장님들이 어려운 답은 연구검토 분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 왔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고 그러나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재무과에 근무를 하고 재무과장을 하더라도 이건 항시 누적되어 넘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애먹는 골치아픈 행정사무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니메서는 아주 손쉽게 받아 넘기니까 다시한번 결손처분행위 절차라든지 연도 폐쇄기까지 완료를 하겠느냐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문화회관 관게로 또 애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과 같이 문화생활을 할려면 문화회관도 있어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텔레비전도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하동군민세가 얼마냐? 교부세, 국고보조 빼고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1년에 그래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45억이 든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면마다 참으로 과장님 생각하는 숙원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500건도 더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문화회관이 더 숙원사업이냐 각 마을마다 면마다 조금마한 사업공사 그것이 더 숙원사업이냐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부락에 있는 숙원사업 그건 2차숙원사업이고, 문회회관만 하동군민의 유일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틀리지 않느냐 왜그러느냐 개인 생활부터 영달되야 되고 물론 문화생활도 해야되죠. 제일 목표는 주민이 잘살수 있는 그 사업이
윤화

정윤화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문화회관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업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럼 예산안을 의결해 주었다고 감사를 안합니까? 예산안을 만들어 주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럼 뭣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켰더라도 또 안되는 것은 안되느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문화회관이 더 숙원사업이냐, 우리 촌부들이 살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숙원사업이냐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박용선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32건에 52억5,2000만원에 95%이상 입찰된 건이 3건이라고 했는데 불행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입찰관계만 보기 때문에 잘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제가 듣기로 분명히 각 실과에서 서진종합설계사무소에 우리군청에서 설계를 맡기는게 있습니다. 없다하니까 저도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 사무소에 설계를 맡기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관계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2항 1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내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에 나에, 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한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에, 매각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의 계약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이하 또는 이상 공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2항 1호에 해당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접인지 악법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용길 위원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문화회관에 대한 사업계획을 의결할 당시와 지금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업에 대한 투자가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안됐는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45억 같으면 물론 하동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또 우리 하동군의회에서 그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 당연하게 하동군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변화도 생각할 필요가 안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상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분명하게 문회화관에 대한 반대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자문이나 지도 혹은 지방교부세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17%, 우리나라 같으면 13%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문화회관을 짓는다해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동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문화회관을 짓는다해서 과연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오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구성할 당시에는 우리 하동군민의 숙원사업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급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투자가 7,600만원 되었는데 1억4,000만원은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00만원은 다음에 적어도 우리 하동군에서 우리군민들에 의해서 뽑은 책임자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를 몰랐습니까? 문회회관 없다고 해서 문화생활을 못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리 큰 사업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지 우리 숙원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재고할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제일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지시라든지 혹은 제일 처음에 기획한 안건에 대해서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어떤 회의에서 그 사실이 결정되었다면 그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준수위원외 네분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전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부터 '93년도11월25일까지의 과년도 현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일소대책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고지서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의 주요내용은 납세의 능력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행방불면이라도 두민등록 조회를 몇차례 읍면 재무계장이 회의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회를 해가지고 도저히 주민등록 조회가 안되는 사람, 그 다음에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의 재산은 물론이지만 관외에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전무하다 이럴 때 5년이 경과 되었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그 외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5년이 경과하더라도 우리가 징수를 해나가는데 일소를 하다보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누적해나가면 자꾸 체납액만 연도별로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결손처분 한다는 사항이고 재산압류 234건에 대해서는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공매처분해서 군 세입이 되도록 하고, 제가 3월12일까지의 재산체납액에 대해선 징수를 완징한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체납액을 일소한다는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결손처분한다고 그래어요. 결손처분하는 행정절차가 5년, 고지서 낸 이후 5년이 경과를 해야 이걸 분석해서 과연 무능력자인가 행방불명자인가 해서 할 건데 겨우 2,3년 됐잖아요. '91년도부터 2, 3년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앞뒤가 안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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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재무과장

그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된 현재 체납액이 있습니다. 과년도..........
준수

전준수위원

'91년 이전 2, 3년을 더 보태야 5년이 되는거고 제가 묻기로 '91년도부터 우리 지자제가 생기고 우리의회가 활동한 그 시기부터 현재 11월25일까지 물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분한다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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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재무과장

그건 전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이 안됐더라도
준수

전준수위원

제가 결손처분 행위 절차를 몰라서 물은게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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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재무과장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되고 무능력자가 될 때는 5년미만이라도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그렇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체납자는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버티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자기가 기름 넣어 가지고 놀러다니는 사람도 안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안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이걸 어쨌든 공매처분이 됐건, 그 다음에 3월10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다받아 들이는 건 우리 입장으로 봐선 다 완료를 시켜주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작년까지 계속 누적됐던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들여서 적은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은 세입이 누적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소에 완결지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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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난 연후에 납득이 안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받아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이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회회관 고쇼아성비 재원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45억을 소요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7억, 특별교부세가 10억, 도비보조가 5억, 그 다음에 군비가 구 군민문회회관 매각분 18억, 일반재산액하고 그래서 기타 성금등 해가지고 45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문회회관이 숙원사업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숙원사업이 한 500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에 가면 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부락도라든지 확장이 되고 포장이 되야 할 그런 어려운 숙원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하고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국도라든지 이런 것을 길을 더 확장하고 더 늘리고 이런게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할때는 우리 재원을 가지고 전체공사를 시공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의존수입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인데 재원을 충당을 안할 수가 없고, 종전 구군민문화회관을 매각하고 또 일반재산도 매각을 하고 뜻있는 자로부터 성금도 모금을 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숙원사업 관계는 그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위하고 다수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수를 자주 들먹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조금전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보충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발언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다음은 박용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진종합설계사무소에 앞으로 설계를 맡기지 말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 하자책임이라든지 작업 혼란으로 인한 마감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는 우리가 3건, 수의계약한 3,000만원이상 빙옥교 가설공사는 하자 책임으로 및에 다리부분만 2차 수의계약해 준 상판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공설운동장 건립 2차공사에 대해서는 전차 시공자와 후차 시공자와의 하자 책임 불분명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진교시가지 우회도로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전차 시공자가 현재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후차 시공자가 여기에 딴사람이 계약이 됐을때는 작업상 혼잡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의계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계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작업상 혼란이라든지 하자책이라든지 매각공사 그런 것을 적용을 안해 가지고 3,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물어셨는데, 향후 대책은 철저하게 수의계약 할 때는 하자책임이라든지 작업상 혼란이라든지 마감공사에 대한 전차 시공자의 시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절대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위원님께서 문화회관건립관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때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할거는 과감하게 하고, 안한다 할거는 안한다 그리합니다. 그런데 문회회관 관계는 이미 문화회관을 건립한 시군이 3개 시군이 되고 나머지 8개 시군은 문화회관 준공을 해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공사 기본계획도가 들어오고 위치라든지 안을 확정해서 변함없이 당초의 계획된대로 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교부세가 특별히 더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특별교부세 중에서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는 예산계상시에 거기에 인부라든지 모든 사업비는 군자체 재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군세입이라든지 자체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율에 의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일반교부세라 보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문화회관을 하나 건립한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할 때 무슨 위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때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자체재원이 빈약하다보니까 조그마한 돈을 들이고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이후에 시공해도 된다.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중에 몇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큰 일을 해나가는데는 먼저 재무과에서 계획을 잡고, 또 관내의 일부 여론도 듣고 이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소신껏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성립이 되고난 이후에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이전에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재원을 더 지원 받아서 이런 것을 하나 미리 해놓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됩니다. 문회회관건립을 위한 계획을 할 때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란든지 관계서류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당초 초안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런 당초 주무과에서 계획을 재산 형성상 이걸 하나 확보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재무과 소관 보충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득이 안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예")
규석

황규석위원

아까 강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시장현대화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시장은 개인재산도 있고 주변에 시장부지를 개인이 점유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 합의아래 시장현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일시장 대부분이 군유재산에 존속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번영회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인 계천시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계천시장은 물론 번영회에 몇 번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현대화시설을 좀 해달라, '89년도부터 수해지구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재산이나 군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손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계천시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번영회에서나 개인이나 여러번 진정서가 시장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해주든지 시장을 높여가지고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여러분 진정서나 건의서가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그런데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천시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현대화 할 수 있는 추진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아까 강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러니까 옥종시장 매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라든지 그 사항 중에서 제가 앞에 답변드리기로 실제로 선무적으로 시장현대화는 산업과에서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현대화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분명히 산업과 소관입니다. 강상호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 답변했는데 시장현대화 관계는 농촌관계 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앞으로 재산조성관계, 기부체납관계, 재산이 형성됐을 때의 기부체납관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시장번영회에서 사전에 숙의가 되고 사유지의 관리토지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을때는 현대화가 되면 전체 수용이 되야 됩니다. 수용될지 안될지 판단 연후에 시장현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이 시장현대화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 한번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물론 산업과에 상공운수계에서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군유재산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관리를 해가지고 수해를 입는다든지 시장이 노후화 됐다면 얼마든지 재무과에서 현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아닙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생각해주셔야 되는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동군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도유재산 전체를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무과장이 전부다 한다 아까 앞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소관청별로 시장이면 시장 또 딴 재산 같으면 보건지소 같으면 보건지소, 상수도 수원지 같으면 상수도 수원지 여기에는 총괄 재산관리 재무과장이 되있고, 재산관리관이 각 읍면장과 실과소장이 되있기 때문에 대지난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되있더라고 재무과에서 전체 관장하는게 아니고 재산관리관이 관장하면서 여기에 대해 이루어진 사항은 총괄관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령 규칙에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황위원 이야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첫째, 그러다보면 산업과에서 수반한 예산이 확보되야되고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라도 여러 가지 큰일은 하나할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한번더 상의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내가지고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2항 1호가 적법인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04조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1,900만원, 1,700만원 이래가지고 3,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최고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일설계로서 분명히 공사가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악법이라고 해석하는데 회사를 보면 갈라먹기식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첫 번째 답변때 과장님께서 각 실과의 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회사를 보면 갈라먹기식입니다. 물론 실과여건이 그렇겠지요? 회사에서 갈라먹기식 수의계약을 했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신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20억미만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업체로서 제한을 두는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으로서 경남도내에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만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방건설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박위원 말씀하신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게 아니냐 우리가 종전에는 전문건걸업이 3개가 되있다가 7개로 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매관계도 그렇고 우리지방에서 되도록 입찰이 되는것도 우리 지방이 되야만이 여기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이런것도 딴데로 가버리면 결국 우리 지방에서 돈벌이도 못하는 것이 되고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또 이런 것은 그런다해서 지방 전문건설업자를 위해서 누구한테 다 줄 수도 없고 주무자로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하자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상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도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차 시공자의 그 부분을 공사하다 보면 부대시설이 따르다 보면 거기에 또 그런 사항이고, 이런 것은 하동군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가고 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시장관계, 옥종, 진교에 있는 시장은 잘되는데 횡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속담에 싸움을 해도 말리는 사람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한테 5일장 10일장이 열리면 세금을 받죠? 세금을 받는데, 세금을 너무 작게 받는 것 같애요. 징수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세금을 이리 받아가지고 청소비도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관계를 현실화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고, 두 번째 3,000만원이하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어느공사가 2,400만원에 승인이 됐다 그러면 업자들이 와서 거기다 사무실을 짓습니다. "이게 어쩌는 것입니까"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 것입니다"그 사람들은 의회에서 얼마 승인이 됐다하면 먼저 압니다. 면장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번에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설계내용이 정해져 가지고 나는지 어떤지 사실상 재무과장님은 우리 지역 건설업자가 한다. 우리 지역 사람이 한푼이라도 벌어 먹는게 참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설계가 곧 날테니까 이건 어느회사 저건 어느회사 이걸 맡아서 해라 그리되는 것인지, 어찌되는지 승인이 나면 업자들이 먼저 알아 버립니다. 알아가지고 이건 우리회사가 할거다 저건 누구회사가 할거다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답변도 있는데 이런게 안되도록 내용적으로는 그리 되지만 본위원도 면장한테 "어느공사 할건데 알고 있습니까?" 하면 "저도 모릅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한다 그럽니다" 이런식이 나오거든요.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완전히 설계가 다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돼서 행정하고 업자하고 담합이 돼서 공사를 하는게 아닌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박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사용료 징수 관계에 대해선 앞으로 이걸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3,000만원이하 공사가 사전에 면장도 모르는데 업자가 와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이러한 사항은 저도 산업과장시 원동 경지정리정리할 때 지금 경리계장이 그때 부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관계 때문에 일시 이용지를 지정해 놓으니까 죄없는 면직원들만 질책을 하고 지금 토목계장이 와서 면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부대비라도 백만원정도 보내 주어라해서 부대비를 내려준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사전에 읍면장도 모르고 또 위원님들이 사업을 선정해 주셨는데 섭섭한 마음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의사진행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서 1시30분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 소관
무영

우무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우무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지적 도근점 신설 및 보수현황, 토지분할 허가사항 지목변경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시행기간은 '93년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적용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목표량은 30,900필입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보증인 위촉이 408명 홍보 및 교육이 10종에 16회, 교육이 4회에 862명, 확인서 신청 접수실적은 총 14,866건, 공고 및 통지가 14,691건, 확인서 발급이 12,586건, 미신청 처리 접수가 42건, 완결이 46건, 처리중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근점 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지적삼각점이 11점, 도근점 334점, 조사기간은 '93년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적삼각점은 완전이 11점, 다 안전합니다. 도근점은 완전 294점, 파손 16점, 훼손 24점 총 40점이 훼손됐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신설점 5점, 복구 및 재설치 점수 40점, 신설 및 재설치 기간은 '92년10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허가 현황입니다. 하동 광평리 284외 16종에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목변경현황입니다. 총 41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인허가 사항이 212건, 관련법 시행 이전분 83건, 무허가 축사추인분이 100건, 관련법규 배제분이 23건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지적과에는 사실 지적할 것도 없고 그냥 넘기기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한가만 묻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이 11점, 도근점이 334점이라 그랬는데 도근점 파손이 14점 훼손이 24점입니다. 파손된 이유와 훼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영

우무영지적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나 공사에 의한 파손과 훼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광우입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섬진강 수질오염방지 자기대책외 3건입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에 의거 1페이지 섬진강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스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전라남·북도와 경남도의 16개 시군을 걸쳐 흐르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4,896㎡, 총 연장 212.3km로 우리군에 접한 길이는 34.9km로서 섬진강 수질오염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하수가 95%, 축산폐수 4%, 산업폐수등 기타 1%로 섬진강의 오폐수 발생원은 생활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섬진강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변화를 파악하고, 수질변동이 심할시에는 그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섬진강 상류지 인근 시군에 협조를 얻어 그 근원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B.O.D가 0.6내지 1. 2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1개마을을 편성하여 사업비 1,300만원을 지원하여 474가구에 가정 오수 간이 침전조를 설치하고, 신규 유흥음식점등 허가시 간이 호수 침전조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진강, 덕천강, 횡천강등 크고 작은 하천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책임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생태계 및 수질조사, 수질오염원 및 부하량 조사 장기적 수질 예측 및 오염저감 대책수립을 위한 생태계 조사를 '92년7월부터 '93년2월까지 실시하여 수질오염의 하나인 농약 및 인엽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경남대학교 교수인 손성원, 민병윤 박사를 초청하여 이장, 독농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섬진강 유역 생태계 보전대책과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영향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모임인 섬진강 보호단체를 구성하여 보호단체 협의회를 구성, 민간 자율단체로서 섬진강을 감시 보전하고, 광주 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섬진강 인접 전남도 5개군, 전북도 4개 시군 합동으로 섬진강 환경관리 실무대책반을 구성 오염원의 조사 정보교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섬진강 수질 보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진강 보전에 대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국가의 기본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처가 마련한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에 의거 저희군 하동읍 비파리 지내에 하수처리장 사업에 69억원을 투입, 일일 7,500톤 규모로 '93년부터 시행해서 '96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분뇨처리장에 '95년부터 '96년까지 25억원을 투입, 일일 50㎘를 처리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주변에 실하천 마을 간이침전소를 지속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 3,200만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매립장 조성 및 관리대책과 예산투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조성은 금남면 진정리에 65,299㎡의 면적에 총 매립용적 321.374㎡와 이는 하동군 전체 생활쓰레기 매립시 20년간 사용이 가능한 기본계획으로서 우선 1차로 6,879㎡의 면적에 매립용적 29,599㎡로서 '93년6월28일에 준공 되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일일 10㎡로 10톤의 침출수를 B.O.D.SS. 청정지역 기준인 5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과 침출수 집 배수관로 215㎡, 가스 포집시설 1식 지하수 심정 1개소와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트가 매설된 위생매립장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매립장의 관리 채갱으로서는 환경미화원 1명을 배치하여 기계조작 복토매립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투입 현황은 4억4,0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6,800만원과 군비 3억7,200만원이며, 침출수 처리시설에 투입된 금액이 2억9,800만원, 순수 토목부분에는 1억4,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차사업 시행시 폐기물관리법상 미비시설인 계근시설, 외관시설, 지하수 검사정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타읍면 소규모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분뇨차를 활용 운반하여 처리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현황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공해 배출허가업소는 총 52개로 분야별로 오염원인에 의거 대기수질, 소음, 진동과 두 분야이상이 허가된 공통으로 구분되나 업종별로는 목욕탕, 주차장등 자동차 정비업소 음식료품, 제조업소, 블록, 레미콘 제조업인 비금속 공물 제조업소, 기타로 구분됩니다. 시설규모에 따라 2종은 1개소로 옥종에 있는 동양연화공장으로 대기 2종이며, 51개업소가 시설 규모가 적은 4, 5종업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중 지도단속 결과 이런 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업소는 하동축협, 도축장등 5개업소이며 위반사항은 폐수배출허용기준치 초과로 처분 내역별로는 개선명령 5, 경고 1, 배출부과금 3건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4,423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이 행정조치와 아울러 검찰 환경담당 공무원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하동축협 도축장과 하동농협 매실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사법조치가 병과되어 각각 6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 오수 정화시설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처리 관리하고 있는 부숙탱크는 총 10개소로 용량은 3,103㎡입니다. 소재지별로는 하동읍 8개소 2,820㎡ 진교면 2개소 284㎡입니다. 인구 1인당 일일 배출량을 1리터로 기준하여 연간 총 배출량 22,995㎡중에서 30%인 6,900를 수거 처리하고 나머지 70%는 수세식 화장실 농지 퇴비활용등으로 자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거처리량 6,900에 비하여 탱크용량이 3,103 즉 45%밖에 되지 않으므로 연초에는 저장한 기존 분뇨를 농경지, 과수원, 밤나무 단지등에 퇴비로서 이용함으로서 하절기 분뇨처리에 대비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분뇨처리에 대한 부숙 탱크가 없는 지역에 예산을 4,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농약 및 고협제 사용 안전관리 교육에 사실상 섬진강뿐만 아니고 아마도 가정이나 마을이나 수원에 그위에 밤나무 밭이 있다 할때는 농약을 많이 칩니다. 물론 환경관리를 환경과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지 위에 밤나무밭이 있어 가지고 고엽제나 제초제를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쓰게는 못할 것이고, 그 근방에 풀을 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는 간이 상수원과 가까운데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약을 못치게 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풀을 베게하면 상수원이 좋지 않겠나 밤나무 밭에 농약을 못치게 하면 밤을 못따먹으니까 제초제를 쓰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제초제 쓰는 돈하고 일반 풀베는 노임하고 차액을 보조를 해주면 그분들이 풀을 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금남면 진정리 쓰레기장 토지가 민간소유토지이죠? 그런데 1년에 임대료는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진입로를 우리가 현장답사 해보니까 진입로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를 완전히 보수를 할려면 확장포장할려면 30억이 든다. 그리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4,0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못버리고 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92년에 이걸 시공한 것이죠?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92년12월23일 착공해서 금년 6월28일 준공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준공하였다면 왜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5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금남, 금성, 진교, 양보면의 쓰레기를 군단위 쓰레기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쓰레기를 운반할려고 미래를 위해서
준서

박준서위원

그런데 앞으로 상당히 규모가 커야지 우리가 가보니까 어린애들 장난한 것인지 돈 4억이상을 들여가지고 그리해서는 안됩니다. 대단위 쓰레기장을 만들려면 침출수 정화하는 것을 밑에다 해야지 중간에 해놓고 저기 및에까지 할거다 그건 모순이 있고, 그리고 밑을 많이 팔려고 계획한 모양인데 밑을 파니까 염수가 받혀서 그런지 1m정도 파서 특수비니루를 깔아 가지고 해놨는데 그 비니루도 차가 들어가면 전부 다 망가지게 되있습니다. 이게 돈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거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이며, 소요액이 얼마나 투입되야만 완전히 하동군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적량에다가 쓰레기장을 설치를 한다 그리해서 상당히 그 주위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해줄테니 쓰레기장을 하자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무슨 이유로 쓰레기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지금까지 안됐다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한정된 시간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답변을 요할 때 답변해주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9,200만원, '92년부터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리 되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사업비가 많이 되있는데 '92년도부터 '96년까지 지금 4억4,000만원 투자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적에 과연 현재까지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지, 2차사업비가 들어가야 투자효과가 나는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주시고, 1차사업비 4억4,000만원, 2차사업이 내년도에 투자 될 것인지 연도별로 1, 2, 3차사업의 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김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저희가 잘몰라서 묻습니다. 청암 콘도를 짓겠다고 허가를 내서 근간 중단이 된 이유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위에 살기 때문에 면민들이 콘도를 5층이나 짓고 호실이 155호 이상인데 그에 따른 환경정화시설이 김의원이 알고 있는 견해는 어떠냐? 그래서 허가부서에서 환경오염을 염려 안하도록 허가 안해주었겠느냐 환경보호과에서 허가할 때 관여를 해서 정화시설을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분뇨 오수 정화시설 관리현황 되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지원이 된다면 언제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적량 영신원에 축사를 관리를 함으로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름이 낀다든지 우기때 와보면 코를 막고 숨을 못쉬고 차문을 닫고 갑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본 일이나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전준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수

전준수위원

; 전준수 위원입니다. 섬진강 수질 오염방지 장기대책과 계획을 예산까지 투입해서 잘 세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게 우선 먼저 손이가서 집어 먹는게 물입니다. 물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계획해서 사회단체에 여러 기관들에 협의를 해서 도와 도 군과 군 연관을 지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섬진강 수질 보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요. 협조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면서 오는 길가에 전부 섬진강입니다. 그런데 아까 않아서 좌담회를 나누는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걱정하고 싶은게 모래입니다. 모래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환경을 다루는 과는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래를 저희들이 봤을 때 저번 본회의때 제가 질문도 강력히 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의 세수중에 1, 2번 가는 것이 모래사업입니다. 이 모래가 과연 얼마만큼 양이 남아 있겠느냐 제 얘기는 약 5년간 파고나면 2000년대입니다. 5년간 파먹을 양이 3,000,000㎡정도 밖에 안될 것이다. 군에서도 역시 3,000,000㎡로 얘기는 합니다. 이 3,000,000㎡를 파 버렸을 경우에 섬진강에 모래를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가 야적이 되있는 곳이 화개에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모래를 파먹고 나면 수중의 모래로 충당을 못합니다. 또 옛날같이 파고나면 그 이듬해 홍수가 나서 싹 갔다 메워주는 봉이 김선달 물 팔아먹는 식입니다. 왜 모래를 지적하느냐 하면 갖가지 오·폐수가 섬진강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걸려줄 수 있는 자정의 역할이 모래입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이 건설과 하고 높은 분들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모래에서 나오는 세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모래를 보전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지금 하동읍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원도 언젠가는 옮겨야 합니다. 얼마 안가서 옮깁니다. 이 옮기는 장소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동읍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원도 장소까지 제가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모래는 모든 오·폐수를 걸러주기 때문에 1급수라고 자청하고 여기 계획에도 경상대학교 교수 무슨 대학교 교수, 박사들이 봤지만 그분들 역시 하는 얘기가 현재 각종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는데 제일 1차로 모래가 걸러주고 있다. 즉 말하자면 시냇물 10m전방에서 변을 봤을 경우에 20m후방에서 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이유는 뭐냐 돌하고 물사이에 부딪히는 사이에 공기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염을 방지해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지금 모래를 4, 5년간 파고나면 아무리 장기대책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잘했다손 치더라도 섬진강 물은 오염되서 상수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래를 중단하고 다른 세수쪽으로 돌려서 섬진강 수질 장기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지금 부터 해야된다, 늦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꼭 섬진강만큼은 맑은 물이 내려가서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섬진강 주변에 있는 가정이라든지 축산 혹은 돈사라든지 여타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되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1차적으로 섬진강에 사는 주민들에게 오·폐수나 가정폐수가 안 흘러 들어오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면 침출수라든지 모든 것을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섬진강 만큼은 절대 오염이 되선 안되겠다. 그 대신 모래도 우리 하동군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인근에 있는 광양군과 협의를 해서 모래를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 요청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되도록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상 위원외 여섯분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14시17분

용선

박용선간사

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의 형편에 의해서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먼저 이종상위원 질의하신 인근 농약 제초제 사용으로 상수원 수질 오염예방에 대해여는 1차로 간이상수원을 이용하는 해당주민의 충분한 피해효과를 설명하고 반상회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계도를 통해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지원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위원님 질의하신 금남면 진정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200평당 정부수매 40kg 한가마 1등급 기준으로 대금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378,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진입로 소요사업비에 3억원 국도 19호선과 연계하여 도로 확·포장시 포함된 사업비에 우선 금년도에 4,400만원을 들여서 사리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한 곳에는 사리포장으로서 '94년1월1일부터 금남쓰레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은 1차년도에 즉 '92년도, '93년도 4억4,000만원, 2차년도인 '93년도 하반기에 2억, 3차년도인 '94년도, '95년도에 6억원, 4차년도인 '96년도에 15억을 하여 총 26억9,100만원으로서 소요될 예산계획은 수립되었으며, 향후 '95년이후에 진정리 쓰레기장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군 재정상 당분간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2,000평만 활용을 하고, 그것이 어느정도 매립장에 쓰레기가 찰 것 같으면 2차 1,500평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전면 매립장은 주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어 가지고 보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국유림 대부협의회가 영림서와 원할치 못해서 군유림과 교환할 방법을 계속 영림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위원 질의하신 투자사업 효과에 대한 인원, 현재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부서나 투자시에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 같으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0평을 조성하는데 4억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침출수 처리에 3억이 들어 갔습니다. 순수한 토목비는 1억4,0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다른 매스컴에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하동 목도와 진교 쓰레기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있지 않다고 시장, 군수들이 경고를 받고 개선명령을 받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쓰레기장 침출수 분뇨차를 이용하여 금남쓰레기장에 싣고 가서 3억원을 들인 기계시설을 활용할 것 같으면 충분한 위생매립당으로서 우리 하동의 침출수에 대한 처리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암 콘도와 관련하여 건축 허가시에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사항은 복합민원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전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섬진강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모래채취 억제에 대한 질의겸 격려 말씀을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모래채취량 조절 등을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섬진강 부전에 노력토록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고 보충질의가 계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금 위원님께서 분뇨탱크 식재수에 대한 건립비 지원내역과 적량 영신원 분뇨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원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서 지금 관계서류가 산업과 축산계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나지만 1주일전에 축산 오·폐수에 대한 현대적인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영신원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탱크 식재수 건립비 내역은 10여년전에 설치된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치비 내역은 현재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94년도에 2개소 설치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가 '94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의 얘기가 있어서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영신원 오·폐수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담당과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규모로서 처리용량이 충분한지 안한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봤는지 알고 싶어요. 그 다음 오·폐수도 있지만 대기오염관계는 그 마을을 앞으로 한번 지나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알고, 주위사람들은 아예 만연이 돼서 말을 안합니다만 적량면 우계리, 삼화, 동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연구를 해보셨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윤화

정윤화위원장

강상호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상호

강상호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남면 진정리 쓰레기 매립장이 '95년이후에 활용이 되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99년도까지 읍면별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계획은 되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각 읍면별 매립장 현황을 한번 답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박준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금남면 쓰레기 매립장이 연간 소요량이 못이 다 박혔습니까? 임대료를 378,000원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못이 박혀 있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이 되면 더 주게 되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지도 않는 것을 '95년이후에 쓰레기를 버린다 그것도 거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이게 모순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섬진강 오염폐수 발생 원인을 비율로 내어 놨는데 생활하수가 95%, 축산폐수가 4%, 산업폐수가 1%이리 되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하동에서는 섬진강을 살리자 해서 오·폐수에 대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라도와 조화가 돼서 섬진강을 살리자는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개 건너편에 돈사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는 톱밥돈사가 아니고 마구 폐수가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것도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이쪽에만 깨끗이 한다고 섬진강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전라도에서는 내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내 편한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이장근 위원께서 영신원 오·폐수문제,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축산계에서 환경보호과와 협의 과정에 시설규모나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부적격하지 않나 주무과장으로서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국비를 요청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고 당초 예산 요청에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야 되지 지금 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완료를 해야지 이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소요되는 지원 금액으로서는 우선 사업을 하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하자는 그런 협의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위원께서 금남 진정매립장을 '95년이후에 활용토록 하는 것과 읍면별 소규모 매립장 게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 진정리에 있는 매립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진교, 양보, 금성, 금남 일부 쓰레기를 우리가 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진교는 '94년1월1일부터 사용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소규모 매립장은 우리가 악양, 화개 또 하동읍, 옥종, 횡천, 적량을 몇 개 권역을 묶어 가지고 명년도에 도비를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 지시에 의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우리군의 내년도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가 9억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쓰레기장에서 침출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차를 운반하여 가지고 금남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투자효과는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박준서 위원님께서 임대료 지급은 조정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수매가격 변동에 따라서 연동제로서 계속해서 금애깅 달라지겠습니다. 정부미 40kg 한가마 1등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매각격이 변동될 것 같으면 계약금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섬진강 환경대책에 대해서는 광주환경청이 10개시군을 대상으로 광주지방 환경청 계획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 환경기획계장, 시군 실무계장 13명으로 구성되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보전계획 평가 분석이라든지 환경오염사고 및 우심지역의 대응책 규칙이라든지 환경기초자료의 상호협조 또 환경현황사항에 대하여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를 수시 협의토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전라도 지역 저쪽으로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현지출장을 가서 우리 섬진강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광주 환경오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우선 물을 마시는건 하동읍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주의나 관심이라도 써야지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처음에도 질의를 했고 두 번째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복이 없어서 저는 늦게 의회에 참여를 해서 그런지 어찌 제 질문만은 앞에도 답이 없고 뒤에도 답이 없습니다.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받은 것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오·폐수 처리관계에 있어서 지금 저도 대충 압니다만 영신원 축사시설 장소가 상단부 중간 하단부 아주 아래까지 와 있습니다. 금남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뽑는데 중간에서 저기 밑에까지 뽑아 올릴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신원이 그런 현상입니다.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리하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계분을 밖에 마당에 말리다가 갑자기 비가와서 떠내려 갈때를 대비해서 하는거로 아는데 밑에 물이 작으면 어떻게 위로 올라 갈 것입니까? 지금 변이 내려와서 돌다리까지 한치이상 앉아 있는데 그냥 행정으로서 방관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책은 세워 봤습니까? 그 다음 대기오염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기오염의 대답은 처음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대기오염은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이장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신원은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중인 축사 폐수 전문탱크와 계분 건조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완벽한 처리시설은 아니나 축산폐수를 상당한 수준까지 정화된 후에 수질오염이 방류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해당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에 대하여는 탈취제 살포를 우리가 권장하여 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몇 번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문제, 특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정복지과 소관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임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20조에 의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11월30일 현재 경로당 현황을 보고드리면, 등록 경로당 수는 97개소로서 부지 6,682평, 건물이 1,804평이며, 4,133명의 회원이 활용하고 있고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가 38개소, 무상임대가 17개소, 마을회관 겸용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사항입니다. 읍면운영비 지원입니다. 개소당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으로 총 34,14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월 2만원 연간 24만원씩 지원키로 되있습니다만 본군에서만은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을 지원함으로서 관내 전 노인들께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97개소 연간 10만원씩 952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통한 노인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그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동, 악양, 옥종 구내 경로당 3개소에 4월부터 11월달까지 1인 일일 일식 1,000원씩 기준으로 결식노인 연 인원 13,200명에게 지역 여성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소요예산 1,66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92년 1개소, '93년 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점차 희망하는 읍면이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형편의 어려움과 대상노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등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94년에 내실있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절학습당 운영입니다. 예절학습당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직접 강사가 되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현대감각에 맞는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악양, 진교, 옥종 구내경로당 3개소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 190명을 대상으로 한자교육, 촌수, 족보, 성씨유래등 예정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2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감 찾아주기사업입니다.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주어 사회에 봉사함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주기 위해서 노인 일감으로 거리질서계도, 교통질서계도, 자연보호 유원지 안내등 13개 읍면 분회 중심으로 612명의 노인들에게 2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작업을 선정하여 여가를 선정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1년에 1개소를 선정 지원함으로서 현재 적량경로당외 3개소가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93년도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인회관 2층 작업장에서 1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할머니 경로당회원 22명이 나와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빨래비누를 제작 판매함으로서 지역사회 환경보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경로당 위문입니다.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과 설날을 어른을 찾아 뵙는 아름다운 전통적 미풍양속을 되살려 전 경로당 97개소에 읍면분회 경로당 4명, 마을 경로당 2명 기준으로 440병의 정종을 구입하여 읍면장과 군 간부공무원이 직접 찾아 위문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 현황입니다. 저희군 생활권내 자가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경로당은 '93년 11월말 현재 97개소가 등록 운영 지원받고 있으며, '93년도에 신축한 금남면 노인복지회관은 신축에 7,097만원으로 40평의 경로당을 신축중에 있으며, 고전 고하경로당이 18평에 2,980만원 금남 진정경로당은 4,150만원으로 2층건물에 30평이 신축중이며, 악양 축지경로당은 도비 2,500만원 지원받아 신축계획등 총 신축 4동에 예산은 총 1억 6,72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양보면 노인복지회관은 공간증축 31평 2,000만원을 지원하여 완공하였으며, 진교면 노인복지회관 35평에 2층건물증축을 위해서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축 계획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하동읍 경로당 보수 100만원, 고전 신월경로당 보수 700만원, 고전 대덕경로당 보수 720만원, 옥종 옥하경로당 보수 300만원, 총 4개소에서 1,820만원, 그래서 '93년도 경로당은 신축 4동, 증축 2동, 보수 4동 모두 합하여 10동의 경로당에 2억4,54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수명연장에 따라 수적으로 절대적인 증가가 불가피 함으로 이에 따른 노인들의 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며, 더욱더 심각성이 예고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의식변화도 일시에 분출되는 노인들의 욕구가 단시일내에 충족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들의 일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모자세대 격려대책입니다. '89년4월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으로서 남편이 없이 자녀들을 양육시키면서 세대주 역할을 하는 모자세대가정의 가족들에게 자립능력 배양과 생활지도를 함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등 모자가정 거택보호자 50세대 176명, 자활생활보호세대 25세대 93명, 저소득 21세대 77명, 안정 2세대 6명으로서 모두 98세대 325명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생활사업지원입니다. 생활사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읍면장 추천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동읍 두곡리 615번지 김순자외 4세대의 대상을 엄선하여 세대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4세대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한세대는 구멍가게를 운영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술보도 지원입니다. 모자세대주들에게 기술을 교육시켜 자격을 취득케 함으로서 취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세대에게 5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조리기술 강습중이 있으며, 조리교육이 끝나면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자녀교육은 모자세대주의 살므이 목적이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교육의 열망은 이토록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법의 지원자를 제외한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4명에게 년간 1,057천원과 실업계 고등학생 1명에게 547천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드는 교육비에는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월동 연료비 지원입니다. 월동 연료비 지원은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세대 46세대에 1일 연탄 석장씩 180일 기준으로 세대당 110,700원입니다. 5,093천원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원함으로서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자녀학용품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74명에게 1,776천원, 고등학생 49명에게 1,176천원이 분기별로 일인당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여름학교 운영입니다.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함으로서 건전한 생활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일원으로서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모자여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에서 주관한 여름학교의 3세대 6명을 참석시켰고 군에서 주관한 여름학교는 8월3일부터 8월4일까지 화개 의신분교에서 어머니와 중고교생 자녀 60명을 대상으로 180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켜 교육을 시켰는데 동료 모자간의 어려움의 하소연으로 고충을 상담함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한번더 깨우쳐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엑스포견학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자랄지언정 미래의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모자가정 자녀중 중고생 30명을 대상으로 1박2일동안 126만원의 예산으로 엑스포 견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98세대에게 식용유 196병을 구입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결연추진입니다. 모자세대 자녀들에게 모자라는 학비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금품자원봉사자 69명과 결연되어 한구좌 만원이상을 도와주시어 82세대의 모자가정에 연간 11,440천원의 후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93년도 추진한 사업중에 이 계획사업은 정말 보람있믐 사업으로 '94년도에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말없이 도와주신 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녀자 교육입니다. 여성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의 건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밝은사회 분위기 조성을 기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여성인구의 현황을 보고드리며 군인구의 51%인 35,779명으로 그중 활동가능 인구는 20세에서 25세까지로 여성인구의 57%인 20,555명입니다. 먼저 할머니학교 운영입니다. 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4주동안에 60세이상 할머니 33명을 대상으로 부인회관 2층에서 928,000원의 예산으로 쉽고 흥미로운 교과목 편성으로 가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했으며, 교육후에도 할머니봉사회를 조직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양교실운영입니다. 여성 교양교실의 읍면순회 교육으로 마을여성지도자 600명을 대상으로 1,380천원의 예산으로 여성교양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9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93년1월부터 4월까지 화개, 악양, 금남, 청암 여성자원봉사자회 조직을 결성하면서 150명을 대상으로 봉사요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중심 교육입니다. 9월10일 군회의실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100명을 대상으로 90만원의 예산으로 건전한 가정관리 및 가족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송림에서 가진 축제는 고부간에 한마음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참여훈련입니다. 여성지도자 간담회를 분기별로 140명이 참여하여 302천원의 예산으로 여성사회 활동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월23일 도청 도민홀에서 여성자원봉사자 30명이 참석하여 정무 2장관의 교육이 있었고, 여성단체 회원들의 교육은 3개단체 70명을 대상으로 월례회를 통하여 생활지혜등을 교육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인회관을 활용한 교실운영입니다. 년중 관내 거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예, 건전노래 보급, 컴퓨터 반을 운영하여 배우는 어머니상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부인회관 2층에서 취미교실 발표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회도 하였습니다. 남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한사람을 교육시키지만 여성을 교육시키는 것은 가족 모두를 교육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녀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 4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종을 예로 들겠습니다. 청화, 가종경로당 소재지 종하경로당 3개경로당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지역이 종하, 가종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총회시뿐이 안합니다.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그러느냐 하면 약 70호가 다른 마을입니다. 지역여건이 종합마을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양위에 삼계리 마을 노인들은 총회시 외엔 가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양같은 경우는 두양리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으로서 임시되있습니다. 앞으로 회관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이 좋냐하면 두양리 같은 경우에는 약 200호가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숲촌은 도로가에 마을 노인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뚜렷이 설치하기 보다는 마을회관을 건립할 적에 거기에 예산을 조금더 증액해준다면 가정복지과에서 현지를 가보시고 한다면 그런데는 크게 경로당을 증축 안하더라도 신축안하더라도 많은 회관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숲촌에도 내년도에 경로당 아닌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어집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제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 20평을 짓는다면 노인들 방을 2평을 넣어 달라든지 그런 목적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을 더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강상호 위원님 질의입니까? 건의입니까?
상호

강상호위원

반 반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이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근대 세대는 남녀평등 세대라고 그러는데 복지과에서 돈도 없는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 모자세대는 보조를 하는데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세대는 하동군내에 몇호나 되며,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자세대도 물론 어머니로서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남자도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동군내에 얼마나 되며 그분들한테는 보조를 하나도 주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자 합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식당운영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실시하고 나니까 노인들께서 또 주위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도 1,660만원으로 약 3개지역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1인 1일 1식으로 1,000원해서 105명 기준 주 5일 이렇게 됐다. 아까 과장님께서 '91년도부터 실천해 나왔다 그랬는데 이건 '93년도의 예를 보면 105명이니까 '93년도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여기에 수해를 받은 노인들이 2,000여명 된다. 그러면 '91년도 '92년도해봐도 6,000여명이 되는데 13,200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해서 묻고 싶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정말 좋은 일이다 하고 싶고 예산 1,660만원 중에서 도비 500만원 내지 군비를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없는지 또 우리군비라도 더 증액해서 매년 이 문제를 늘려서 한 경로당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은 없는지도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9페이지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 4회 해가지고 150명 이건 예산이 40만원이고, 여기 밑에 어머니중심 교육 이건 1회해서 160만원 이런것도 인원에 비해서 어떤 예산의 배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노인회 등록하는데 있어서 노인회 등록규정을 보면 40명이상인가 제한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숫자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가 안된 상태에서 라려면 정부에서 군에서 혜택을 못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숫자에 제한을 두지말고 자연부락 단위로서 노인들이 있다면 그 노인회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경로당을 단독건물로 짓는 것 보다는 마을회관에 같이 붙혀서 짓는 것으로서 앞으로 경로당사업을 시행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경로당 건물에 대한 투자비가 2억4,500만원, 기타 사업운영에 4,460만원, 기타 7,600만원 총 3억5,000만원정도 들었는데 저는 결코 가정복지과를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동 노인사업이 그 금액이 3억5,000만원입니다. 과장으로서 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작게 해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김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김덕용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어려운분들 일을 맏아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동군에 노인회 월례회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도 경로당을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타면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타면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적어서 면소재지에다가 회관을 하나 지으면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방 하나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사실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에 다 예산이 돌아간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강상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하동읍이나 진교, 옥종등 큰 면은 예산이 2억, 3억 돌아가지만 인구가 적고 분산이 되있는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상호 위원회 4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나옵니까? 그럼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15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방금 강상호 위원회 4분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호 위원님과 정용길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에 따른 현안이 계획이 나온 것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락 경로당이라든지 읍면 경로당이라든지 갑자기 노인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신·증축된 경로당은 수를 살펴보면, 그동안 '91년부터 '93년까지 4년동안에 신축이 15개소가 되고 증축 보수라든지 부대시설이 22개소 이래서 37개소가 총 저희들이 신축이라든지 보수를 마쳤습니다. 경로당 업무를 저희들이 연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가다보면 조금 흐트러져서 요구하는 쪽에 편중된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경로당이 저희들도 부락 경로당,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사랑방 같은 그런 경로당이 되었으면 하는게 주무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는데는 그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상 위원님께서 모자세대 지원을 하는데 왜 부자세대는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8세대의 모자세대가 있는가 하면 34세대 73명의 부자세대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질문에 없어서 저희들이 답변안드렸습니다만 부자세대 34세대 자녀학비라든지 이래서 14,147천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세대에도 주로 자녀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고, 연말에는 이 부자세대들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세대지원은 올해 '93년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세대들에게는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어떤 봉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부자세대들 중에서도 여자의 손길이 없는 가정을 선택해서 여성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김장도 마련해서 위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구석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당 인원관계는 105명이라고 하면 3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인원인데요. 주로 경로당이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잡아 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20일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기간도 4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별로 좋은 날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 인원을 그리하니까 수혜인원은 전부 다 합해서 13,200명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도비를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을 넓혀 볼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도에서는 1개소를 운영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1개소에 한군데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조금 더 원하는 곳에 읍면분회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고루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아래서 3개소에 나누어서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해서 양보라든지 진교라든지 신축 분회 경로당이 된데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94년도 도비가 240만원, 군비가 1,700만원 이래서 도합 2,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있습니다만 저희군 재정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묘를 기해서 운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4회 150명에게 40만원이 지출되고, 어머니중심교육은 100명에 90만원 지출했는데 인원에 비해서 돈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신 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일단 외래 강사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읍면순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했고, 지역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교육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같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100명이 참석하여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그날 교육을 했고, 또 송림에서 한마음이 되도록 저희들이 축제분위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라는 돈을 형평성에 안맞게 지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위원님께서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 노인이 40명이상 인원이 되있기 때문에 경노당 등록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등록해 줄 수 없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한 인원이 40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그래서 20명정도는 자연부락에 가면 우선 나오시는 노인들은 20명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 다해서 경로운영이 잘되게 되면 20명정도는 충분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20명이 부족이 되더라도 자연부락단위로 경로당 운영만은 원활하게 잘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노인이 7천명으로서 12%의 노인이 점하고 있습니다. 총 '93년도에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3억정도 나와있습니다만 '93년도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출한 돈은 6억정도 됩니다. '94년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약 10억정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덕용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노인 활성화사업에 노력하신다고 했고, 또 지역균형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 군지회를 통해서 읍면분회 활동비까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경로당사업도 지금 읍면분회 중심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1년에 한동씩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금남에 있는 분회 경로당을 시작하게 되고, '94년도 저희들 계획이 부지를 확보해 놓고 북천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노인들이 완벽한 부지를 준비해 놓고 지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북천면에 계획을 하고 있고, '95년도에 청암면에 노인복지회에서 부지를 '94년도에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없는 청암과 금성, 북천 이렇게 3동을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고루 읍면 노인복지회관이 되어서 읍면 전체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허가 약종상 단속사항, 공중보건의 관리실태, 보건소의 진료치료, 보건행정실태 반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무허가 약종상 단속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약구 10개소, 약방 13개소와 약포 5개소를 포함한 약종상 18개소 의약, 취약지역에 의약품 지정소 4개소, 그리고 한약방 8개소를 포함해서 41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약업소에 대한 단속은 정기지도점검 연 2회와 진정, 제보접수, 고질적 문제업소 취약지역을 수시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3년5월10일에서 6월30일까지 관련단체에서 단속반 8명을 동원하여 자체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 시군간 교체 도 합동단속반 6명이 투입되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연 2개소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였고 그중 버규를 위반한 3개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의 행정조치 내용은 금성면 소재 의약품 지정업소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한 것이 적발되어 업소를 자진페쇄 조치하였고, 진교면 소재 김약국외 1개소가 표시간판을 과다 표시한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무허가 약종상을 하는 업소는 주민제보나 진정이 한 건도 없었고, 자체 단속에서도 적발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한가지 덧붙혀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6월과 9월에 약사법 개정문제로 전국의 개업약국이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단휴업을 결행하였을 때도 우리군내의 약국들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우리군의 뜻에 기꺼이 따라서 전 업소가 단 하루도 휴업하지 않고 전 업소가 문을 열어 주민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약업소로서 위치를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중보건의 관리실태입니다. 우리군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일반공중보건의 13명과 치과 공중보건의 9명등 모두 22명의 공중보건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복무 기간 3년동안 한시적으로 국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계약 임용되어 근무한 자들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봉사정신, 사명감,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애착심, 책임감 등이 결여 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시군간 이동, 전역, 시험, 교육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시에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인력이 없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유고자 있는 보건지소는 악양, 적량, 횡천, 고전, 양보, 북천등 6개 보건지소의 일반공중보건의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시험관게로 근무지를 떠나있고 양보 보건지소 치과 보건의가 지난 7월31일 자가운정중 교통사고를 내서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중에 있으면, 보건소 치과의사가 본인 결혼으로 7일간의 연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유고가 발생할 때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공석으로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의는 금년 하반기부터 여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철저한 진료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우리군은 이들에게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건지소의 일반 공중보건의 11명을 '93년9월20일자로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하여 보건지소의 운영관리에 책임을 부여하고 동시에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분기 1회이상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람있는 의료봉사를 안정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무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 1회이상 정기복무확인과 매일 2회이상 전화확인 및 불시정기점검 및 수시확인을 통해서 이들이 정위치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월례회를 개최해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도록 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고, 현재의 보건지소를 확장하여 이들이 근무하고 기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확인감찰을 더욱 강화해서 이들에 대한 불이익 행정조치가 되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 치료 보건행정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행정체계로는 보건행정계, 가족보호계, 예방의약계의 3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조직으로는 진료실, 약재실, 치과실,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결핵실, 물리치료실, 자체건강교실을 겸한 예방접종실등 8개실과 보건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실로 구성되있습니다. 보건소 일일평균 이용주민 현황을 보면, 보건소 신축 이전에는 일반환자 치과환자등 118명이 진료 및 치료를 받았으나 신축 청사로 이전한 후에는 래소 환자가 급격히 늘어서 215명으로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11월 현재 보건소 이용주민 연 인원수는 17,248명에 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4년도에 더욱 증가하여 일일 330명정도의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첫째,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들어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가 상당히 확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의 의료수가가 본인부담이 저렴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래소환자의 진료수가는 3일간 750원, 4일에서 6일까지는 950원, 7일이상 진료를 받으면 1,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저희 보건소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를 체질화해서 래소환자에 대하여 내부모형제와 같은 성의와 친절로서 봉사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이용주민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진료실대 간호사 1명을 자체인력으로 보강을 하고 물리치료실에 보조인력 1명을 증원토록 건의했으며, 의료약국과 검사시약등 '93년도 보다 72%증액된 6,000만원을 확보하여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진료사업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인기있는 진료분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오벽지 주민에 대한 순회 무료진료를 20회 실시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근무하는 28명의 통합 보건요원을 투입해서 가정방문 간호사 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마을건강원과 모자보건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건강정보를 신속하게 수립해서 환자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여 농어촌 주민의 건강향상은 물론 주민의 의료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방역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방역인력으로서 보건소에 공무원 2명, 방역인부 2명으로 순회 방역소독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13개읍면이 읍면당 공무원 2명으로 지역책임 방역소독반이 편성되있습니다. 방역장비로는 보건소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 차량용 잔류소독기 1대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읍면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7대와 휴대용 연막소독기 36대를 배정하고 119개 자율방역마을 123대의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확보 및 사용현황을 보면 수퍼벤외 4종에 1,084ℓ를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100ℓ, 읍면에서 613ℓ, 자율방역반에서 410ℓ, 총 923ℓ를 사용하였고, 현재 보건소에는 161ℓ가 남아 있습니다. '93년도 방역사업추진사항입니다. '93년도에는 전염병관리 및 방역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읍면방역 책임은 읍면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지역책임방역제를 도입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까지는 보건소가 관내 전역 방역하던 것을 취약지 순회방역만 전담하는 방식의 보건소 순회방역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매일 2인 1조가 21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제를 확행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체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병·의원, 약국, 보건시관, 산업장등 220개소에 질병업소 모니터를 지정 운영해서 질병발생 모니터를 지정 운영해서 질병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대처하도록 했고, 또 보균자 색출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등 1,213명에 대한 장티부스 보균검사, 해안지역 주민과 전염지역, 해외여행 입국자등 948명에 대한 콜레라 보균검사 유흥업소 접객부등 1,072명에 대한 에이즈검사등 총 3,433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개읍면 책임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보건소에 대한 취약지 순회방역반과 119개 자율방역 마을을 지정해서 13개조직이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하에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티푸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B형간염, 유행서출혈열등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28,489명에게 무료 또는 자비접종을 실시했고, 또 관내의 7개소의 상수도에 대해서 2주에 1회씩 총 132회 그리고 34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총 943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88kg의 물소독약을 투입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93년도에는 단 한건의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급성전염병도 한사람도 발생이 없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93년4월1일 금남면 대송부락 주민 43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질병 정보모니터의 신속한 제보롤 즉각 대처하여 전부락에 방역소독과 140명 전부락민에 대한 투약 및 진료를 실시함으로서 조기에 전원 완쾌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방역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의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더욱 내실있고 실질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읍면 방역종사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지급과 아직 차량용 소독기를 보유하지 못한 악양면등 6개면에 대하여는 반드시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지원되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 자율방역반도 지속적 발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 신축과 직원관리가 근간에 변화 효과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암지소에 1, 2년전에 치과가 온다고 치과를 할 수 있게끔 자재를 청암지소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일반보건의가 근간에 와서 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치과가 있는 면으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청암에 치과의를 보내든지 그리되야만 될건데 근간에 일부 부족을 치과가 설치되 있는 읍면지소로 후송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치과보건의가 부족하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읍이나 여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일반 치과의들이 있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를 보고 있는데 청암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너무 멀어가지고 치과를 많이 애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져서 보건의가 우리 청암에 감사자료에는 빠졌습니다. 현재 보건의가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약국 9개소, 약종상 18개, 약방 13개, 약포5, 지정소 4개 이렇게 되있는데 저희들은 약종상이다 무슨 약포다 지정소다 하는 것을 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약국이나 약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군민들이 약을 사먹는데는 약국이나 약방이나 약포나 지정소가 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쨌건 약을 파는데는 약국이나 약방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상호간판 자체가 이 내용대로 다 되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장님께서 단속을 많아 하셨는데 지금 항간에 들은 이야기로는 무허가 치과의들이 이빨을 하는 행위를 많이 한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93년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여름에 제 부락에는 한번 지나갔습니다. 과연 통계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번도 안지나간 곳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수질검사가 어제 사회과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과 수질검사 결과를 과연 한부락에 가면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데가 2, 3군데가 있는데 그 물을 다 수거를 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지 검사를 했다면 어디에 통보해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음료수 소독약도 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인적사항에 보면 청암에 김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만 옥종에 빠져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이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합니다. 여러 가지 자꾸 얘기하면 어렵고 소장님이 각 보건소 보건의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일 나오는 사람이 있고 20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소장님께선는 잘 할거라고 해가지고 월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월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보건의를 하루 더 놀려주겠다 하는 소리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20일 근무를 겨우 하는데 보건소 하루 들어오라 하면 그건 19일밖에 근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도리어 주민한테 피해가 많다 차라리 보건소장님이 가셔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그리해야 하루라도 더 우리 주민들 병을 볼 수 있는게 아니냐 그리 생각합닏. 다음은 우리가 약국을 하동군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값이 양보서 사는 것보다 진교가서 사면 보통 얘기가 그렇습니다. 천원치만 사도 차비가 나오고 또 진교서 사는 것보다 진주가서 사면 이익이 있다. 지금 우리 하동군내에 하동약을 사는 것하고 진주서 약을 사는 것이 돈 만원이치 더 산다하면 차비는 더 나올 것이다. 이것은 왜 이리되는지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옥종에 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혀서 음료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1회하는데 따른 판매비용이 얼마인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으로서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에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무슨 업무를 몇회정도 했으며,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을 발견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약 판매장외 진열되었거나 숨겨져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상품의 진열 및 판매에 있어서는 제한이나 회수를 할 수 있는 행사권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다음은 병원이나 약국이 저녁으로 자기들이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갑자기 환자가 생겨서 약이 필요하다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해서 이웃 약국이나 병원에 갔을 때 어느 약국 어느 병원이 일직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금일은 휴업입니다. 약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을 산다고 다섯군데 여섯군데 돌아도 전부다 문이 닫혀가지고 비상약을 구입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김덕용 위원외 4명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

보건소장 : 먼저 김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암면은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데 기구나 장비를 갔다놓고 있다 자재를 가져가 버리든지 의사를 주든지 또 일부 그 자재를 다른데로 가져가 버렸다 하는 내용 알고 싶어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저희 현황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는 11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암을 위시해서 고전, 적량면에는 치과의사를 배정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치과의사를 더 인원을 달라고 저희가 올 연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중보건의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치과를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여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해결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11개중에서 3군데가 치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를 배정 받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화개면 환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치과유니터가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이 고가인데 800만원인데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 우선 치과가 운영되고 있는 화개보건지소에다가 관리 이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석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약방, 약포, 지정소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모른다. 영업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은 그 내용대로 표시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약국은 약학을 전공한 약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해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개업하는 것을 약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약포지정소 이런 것은 지금은 교통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 아주 오벽지에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약을 사려고 해도 컴컴한 오벽지에 어디 갈데 올데 없는 이런 부락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약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상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업소를 아까 현황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허가사항을 위반해서 약방인데도 약구이라고 표시하거나 약포인데도 약방이라 표시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구석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허가 치과 단속 실적이 있느냐 부락을 다니면서 치과행위를 많이 한다는 말씀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금년들어서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보따리 장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실제로 주민들의 제보나 그러한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으면 저희들이 의료법에 걸려서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그러한 제보나 진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한사람도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방역사업중에 부락에 방역을 했다면 방역회수는 어느 정도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년 방역기간을 5개월간 정해놓고 방역을 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보건소에서 방역반 1개반을 차 한 대 가지고 500개가 넘는 자연부락을 전부 카바할려고 하면 1년내 돌아도 한군데도 못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읍면은 읍면에서 카바할 수 있도록 지역방역제를 확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종전에 수인성 전염병이나 급성전염병을 방역하게 되있던 그런 취약지는 보건소가 맡고 나머지 여타 지역은 면에서 방역하도록 저희들이 차량용 연막기를 작년에 7대를 사서 읍면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여섯군데를 못하주었는데 내년 예산에 그것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한 대씩 배정해주면 읍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전역을 맡는 것보다 아주 효과적으로 방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방역기간 5개월동안 방역작업을 한 것은 방역일기라 해서 매일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차량이 나가고 유류가 소모되고 약품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지역 어느부락에 방역소독을 했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의 예산 및 검사결과가 어디로 통보가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간이 급수시설이 된 부락에 가면 마을공동 급수시설 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그런 조직이 되있는데 거기서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매년 년 2회 수질검사를 보건에 받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그런 부락에 자체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연 2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8개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나 가면 30가지를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생물학검사, 일반검사, 대장균검사, 탑모, 세포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8개항목을 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는 약 6,000원정도 받습니다. 부락에는 저희들이 물을 관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어디로 통보를 하느냐, 결과는 저희들이 간이 급수시설의 관리를 안하고 검사만 합니다. 관리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에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저희는 의뢰된 사업에 대하여 검사방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는 의뢰처인 사회과로 성적서가 첨부되어 가면 사회과에서는 읍면에다 마을공동 급수시설 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음료수, 소독약 공급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올해의 788kg 그랬는데 그것이 1kg당 2,400원정도 됩니다. 올해 190만원어치 사가지고 부락에 배정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는 틀림없이 배정을 해서 읍면까지는 잘되는데 읍면에서 이장회의시 소집해서 이장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장들이 제때에 투약을 해서 소독에 사용하면 좋을텐테 이걸 그냥 자기집에 보관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곳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곳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가 제대로 안되고 빼먹는 날이 많은데 매월 1회 월례회를 하는 것은 이건 또 하루 더 놀리는 것이 아니냐 잘해 볼려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직접 보건소장이 나가서 관리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국가전문직공무원으로 계약해서 임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의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2일날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 되니까 어차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된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보건소하고 유대가 잘안되고 너는 너그나는 나라는 식으로 말을 잘 안들으니까 필히 공중보건의사를 매월 1회씩 소집해서 월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약값이 다르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나 하는 말씀입니다. 종전에도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약값은 소비자 권장가격이 있습니다. 약표지에 보면 1,000원하는 것하고 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약국에 가면 소비자 권장가격대로 받습니다. 촌에 올수록 소비자 권장가대로 다 받습니다. 더 이상 못받도록 못을 박아 났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권장가격 이하로 받는 것은 말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권장가격이 만원이라면 10%다운해서 받는데도 있고 20%다운해서 받는데도 있습니다. 진주같은데 가면 우리지역보다 아주 싼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질검사 비용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수질검사 비용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주로 생물학 검사를 8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만 이윤을 남기지 않고 실비로 받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단속을 나가 본 적이 있느냐, 의약업소 단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몇해전부터 공무원들의 잦은 업소 출입으로 부정부조리가 발생해서 의약업소 단속 약사 감시원 혼자 나가서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반기에 한번 단속을 하고, 상반기에 한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단속할 때는 만약 약국 같으면 약사회가 있습니다. 하동에도 약국 9개 있으니까 9명이 모여서 하동군 약사회를 조직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약사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지도점검을 합니다. 상반기는 그렇게 되있습니다. 하반기는 어떠냐 하면 군에서 혼자나가지 않고 다른 시군에서 차출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들 모든 약업소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 합동단속반들이 와서 이 넓은 지역에 41개소의 약업소를 다 볼 수가 없어서 몇 개 업소를 못보고 간다 했을때는 그 나머지 몇 개 업소는 저희들 자체단속에 넣어서 1년에 2번씩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약국하고 의·병원에 야간의료를 하고 있지 않아서 주민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시정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규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 약국이 야간근무를 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또 의원도 야간근무를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법, 의료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을 설치해야 될 의료기관은 지정해 놓습니다. 종합병원이라든가 일반병원급 이상으로서 응급실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응급실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세종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해서 24시간 응급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야간근무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보충질의 하기전에 한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과정에서 다른 과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보건소의 자료요청외 위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전화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수질검사를 1회하는데 있어서 돈이 6,000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6,000원이 지원된 제 예산편성상 1회 6,000원이 되었는지 안됐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자연마을 340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해서 2회의 수질검사 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2회면은 680여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내놓은 것은 947회입니다. 어제 위생계하고 차이가 납니다. 어느게 맞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에 사용하는 소독약은 농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것인지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아까 한 의약품 판매나 제한회수에 대해서 의약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자료가 입증되었을 때는 상부에 건의 조치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이장근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위원님께서 전화로 자료요청을 하실 때 그 자료는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있고 위원님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듣기에 세입관계이기 때문에 조례라고 그렇게 이해해서 듣겠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있는지 그런 질문 같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조례중에 수수료 조례에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0개소에 수질검사를 연 2회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왜 947회로 되있느냐 이건 잘못된게 아니냐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연 2회 법적으로 하게 되있습니다. 하게 되는데 검사를 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로 그것이 채수과정에서 채수자가 잘못 채수하거나 채수병에 손만 닿으면 대장귬이나 세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를 하게 되있지만 그런 것이 검출될 때는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재검사 숫자까지 넣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내용 소독약은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면 그것은 어떻게 다르냐, 저희들이 방역용으로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야외에 쓰고 있는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은 살출을 위한 것입니다. 살균하는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잔류분무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품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약을 쓰는것도 기름에 타서 쓰는 유제가 있고 물에 타서 쓰는 수제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의약품에 만약 문제가 있을시에는 그러한 내용을 상부에다 보고를 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이것은 거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성분계통은 저희들이 분석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전문 국가기관에서 전부다 성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각 시·도·군으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이러한 약품은 인체에 나쁘니까 이것은 수거를 하라든지 판매를 중지시라든지 거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옵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경과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변질한 것이 육안으로 판명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분관계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을 해도 되겠습니다까?
윤화

정윤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이장근 위원님의 일문일답식에 응해주시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연막소독 약품에 대해서 효과를 살충이라 하셨는데 살충도 여러 가지 살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붙임을 시킨다든지 직접 살충이라든지 지금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 방역약품은 어떤 효과입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연막소독 약품으로서는 슈퍼벤 유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막소독 효과는 성충이 산란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잔류소독은 기름유제를 해서 하는 경우는 모기가 흐르는 물에서는 산란을 못하고 물이 고여 있어야지 산란을 합니다. 그런데 유제가 포함된 약을 웅덩이나 물표면에 살포를 하면 물수면에 기름띠가 조성되어 기름이 막을 쳐서 모기가 산란을 못합니다. 그런 효과를 노려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분위기로 봐서 마약종류에 있어서 마약을 직접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약의 가용이나 오용으로 인해서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법상 위반한 사항은 관여를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한 것은 특별히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마약관계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은 시골에 접해 있고 도시와는 달라서 그러한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희가 한가지 협조라 할까요. 우리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지놀타라는 기침약입니다. 아시죠?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저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약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 약은 급성호흡기 질환에 쓰는 기침약으로 동성제약에서 판매가 됩니다. 1회에 한알 성인이 복용하고 유아에 있어서는 시럽을 복용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글쎄요.
장근

이장근위원

이 약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이나 젊은 사회 범법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약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약국을 4군데를 가봤고 약종상 7군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했는데 한군데만은 젊은 애들이 갔을 때 이 약을 잘 안판답니다. 그런데 약사도 이 약을 잘 몰라서 그냥 파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약을 쓰고 엊그제도 하동읍에서 싸움을 하고 야단입니다. 지금 약국에 가서 1회 주사기와 증류수까지 사가지고 갑니다. 이걸 가지고 직접 혈관에 주사를 놓습니다. 하동에도 이런데가 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동의 지역과 우리군민 모두를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써주시고 약사분이나 약종상을 경영하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되야만 될 것 같애요. 시골 약국, 약방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약을 달라고 합니다. 약방에도 이 약이 있습니다. 그냥 팔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의약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약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하면 감기약으로서 팔 수 있도록 보사부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감기약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흥분제나 마약 비슷한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마약관계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감기약은 마약으로 분류되거나 흥분제로 분류되지 않고, 다만 감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형태로 된것인데 저희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라 처리를 해라 그런 지시는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군민보건이나 건강상태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홍보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읍이 되겠습니다. 하동읍장 하동읍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동읍 소관
태완

정태완하동읍장

하동읍장 정태완입니다. '93년도 하동군행정사무감사중 하동읍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난 11월31일부터 11월19일까지 하동 야시장 개설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야시장문제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설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2일 진주 BBS후원회 간부 이정근씨와 하동 BBS회장 및 지체장애자 후원회 회장 전순호씨가 저에게 찾아와 진주개천예술제에 가설한 풍물시장 참가상인 일부가 하동읍에서 1주일간 야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야시장 개설조건으로 상인측에서 하동 BBS측에 군으로 초,중,고교생 장학금으로 50만원, BBS운영비조로 50만원등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동 BBS측에게 신고를 해주도록 약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답변을 첫째 야시장을 개설하려면 하동시장번영회의 관련 군민들의 반발은 물론 매출고가 줄어들어 소득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는 이런 점을 중시하여 시장번영회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두 번째로 야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간이 화랑훈련 및 독수리훈련기간이므로 야시장 개설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해이와 신고정신이 느슨해질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로 구두로 불가함을 통보하고, 2차로 당일 공문으로 불가함을 회시를 하면서 꼭 야시장을 개설할때는 시장번영회측과 협의를 하고 화랑훈련이 끝아면 개설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야시장 가설대표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언약을 했습니다만 이 언약을 무시하고 다음날인 14일 일요일 날 야간에 기습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하동 읍내리 241-3 김순지씨 유료주차장 뒤편 16칸을 15일 오전까지 가설 마무리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위치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가려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발견치 못했습니다. 오후 3시경에 군의원님 한 분께서 신고를 해주셔서 현지 점검한 결과 상행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와 전직원이 현지에 나가 철거를 시도했습니다만 야시장 유치당사자인 하동 BBS회장 전순호가 자기가 책임지고 철거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또한 강제철거할시 상인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마찰이 예상되어서 철저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다음날 15일 철거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에 가보니 그대로 철거를 하지 않고 존치하고 있어, BBS 전 회장을 불러 강력히 제가 항의를 하고 즉시 철거를 종용했습니다. 그랬으나 상인대표 수명이 전순호 BBS회장을 보고 기구 운반비라든지 차량임대료 설치비등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경비만 나오면 한시라도 철거를 시키겠다고 3일간의 시간적 여부를 달라고 간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수리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 조치사항으로서는 관련 기관단체장을 15일 17시에 소집을 했습니다. 참석자는 시장번영회 회장, 읍파출소장, 리장단장을 모시고 먼저 야시장을 운영할시에는 상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행행위, 질서문란등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번영회측에 의견을 타진해본 결과 시장번영회측에서 시장판매 물품과 사실상 거기에 진열되 있는 상품들이 관계된 것이 적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직원을 파견해서 사행행위, 질서문란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17일부터 시장 상인들이 애드블런 한 개와 가라오케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드블런하고 가라오케 설치는 적극 저지를 해가지고 마치는 날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에 사실상 주민의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평균 3, 4십명정도 이용했습니다만 그중에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 이용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이 기간중 상인들과 일반주민들은 이 일에 저에게 방문을 했다든지 전화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야시장 운영에 무리는 없었다 하는 r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성해 보건데 시장 또는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진 않았다손 치더라고 적극 저지를 해서 철거해야 마땅 하겠습니다만 하동 B.B.S 연간사업으로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야간 응급환자 수송용 장비등과 무전기구입, 차량구입, B.B.S회원 상징 조끼 구입, 또한 지체장애자 구두수선 자활센터 건립, 또 옥종고등학교 백혈병환자 치료비지원 또 횡천장애자 장례비등 이런 것들을 하동 B.B.S회장외 회원들이 직접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운영회등 지역 봉사활동을 감안해서 사실상 단속을 완화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반성하고 향후 이런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17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 소관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위원님 연일 사무감사 일정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인사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도시과는 어제 사무감사였습니다만 건설부에 회의가 있어서 어제 못하고 오늘 하게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서에 따라서 먼저 1페이지 하동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읍 도시계획 현황은 총 면적이 5,720㎢입니다. 그동안 도시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91년5월14일날 도화종합기술공사에다가 5,870만원을 용역했습니다. 주로 재정비 내용은 하동읍 구간 철도이설 중심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용역결과 설명회를 2회 전 실과소장과 하동읍장, 진교면장이 참석해서 한바 있고, 군의회에 재정비안 보고를 제7회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철도이설 협의회를 4차에 걸쳐서 서울을 방문해서 한바, '93년9월13일날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철도협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하도록 그리 계획이 되있습니다. 정비는 현재 완료를 하고 경상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승인만 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진교 도시계획은 1,467㎢입니다. 진교도 하동읍과 역시 같이 저희들이 설명회를 2회를 했고, 주민공청회를 '91년10월29일 진교면 사무소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은 저희들 '93년11월11일자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11월17일날 군청 도시과 진교사무소에 재정비 공고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고가 끝나면 저희들도 도시변경에 대한 현황측량 및 지적공시가 되면 군수가 승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승인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방안입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총 808건입니다. 주택 및 기타 151건, 축사가 657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완료한게 536건, 철거 7건, 추인이 529건을 추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72건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272건의 농지에 건축물이 되어 농지전용이 되야 할게 120건, 타인소유에 대지가 건축이 된 것이 5건, 타인대지에 일부점용이 된게 13건, 임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될 곳이 53건 기타 접도구역 협의를 받든지 건폐율이 오바됐다든지 82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개량사업 현황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택융자가 66동입니다. '77년도 국민주택이 41동이고,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수혜주택이 25동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액은 1억1,744만원, 현재 상환한게 1억31,761천원 상환을 보면 5년거취 15년 상환으로 되있기 때문에 현재 이자가 불입된게 9,140만원, 원금이 4,000만원이 됩니다. '93년도 상환으로 봐서는 2,450만원이 기 상환이 되야 되는데 현재 상환된 것은 18,733천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미상환 5,718만원이 미상환 됐는데 12월달이 되니까 지금 상환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년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3년도 상수도사업 노후관 개량사업은 총 8노선에 1,995m를 10월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이 38%인데 이걸 완료를 해서 보니까 36%, 약 1%정도 누수율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옥종 상수도사업 타당성 조사는 788만원을 들여서 7월 3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금남, 금성 상수도 설치 용역관계는 지금 진주에 아남기술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챙겨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상수도 설치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호안 800m를 완료했습니다만 덕천 수중 모타펌프 설치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중지가 되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3일간의 협의가 돼서 곧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동 상수도 정수장 수해복구 산사태사업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15일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교 상수도 수언 보강공사 기본설계 용역은 11월 13일 저희들이 완료 납품을 받아서 현재 진교 상수도 수원보강공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3일이 되면 설계납품을 받겠습니다. 진교는 상수도 보강관계는 도에서 1억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조금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3년도 허가된 개인별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과 준공미필 사유 및 설계감리건축사 명단에 대해서 개인주택으로서 준공하고 준공미필된 건축발생 건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허가 반려자 및 취하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인데 이것은 위락시설로서 저희들이 학교에 심의 요청한바 부적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하건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취하된 내용을 보면 미비서류와 보완작성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 명으로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취하를 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침전지는 하동 2기, 여과기는 하동읍 3기와 진교에 2기가 있고, 여과기는 금남 정수장 1기, 진교에 1기가 있습니다. 청소상태는 저희들이 수시관리 요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완속여과기는 하동읍에 16회 청소를 하고 진교는 5회, 급속여과기는 진교에 4회, 금남은 급속여과기 1회 쭉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93년도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총 필지는 105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1,034,293㎡, 잡종지가 54필지에 8,700㎡, 기타 5필지 해서 20,490㎡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는 도시구역 안에는 생산녹지 자연보전녹지는 340㎡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도록 되있고, 도시계획 밖에는 농지는 1,000㎡이상 임야는 2,000㎡이상, 농지 및 임야외의 기타는 5,000㎡되있습니다. 신고는 도시계획 밖에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 1,000㎡가 되겠습니다. 이번 11월14일부로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허가를 해주도록 그리 되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야시장 사항은 읍장님이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천공설시장 사후 관리와 '93년도 5월11일 건축허가의 건에 대해서 박병기외 20명과 박성배외 21명의 진정에 대해서 처리사항은 제23회 임시회때 질의와 중복됨으로서 답변에 가름하면 싶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복개천옆 조립식 건축물 시정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하동역에서 섬진교 가는 총 조립건물이 20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14건을 허가를 하고 1건을 철거하고 5건을 자진 시정 조치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저희들이 계속 이분들을 만나서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숙원사업 도로건설사업 설계 승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알아 듣고 자료가 안나와서 이번에 저희들 숙원사업으로서 설계승인을 한게 마을회관등 해서 6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읍면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 계장들과 합심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교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년부터 금년 '93년11월17일까지 재정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목적이 제방안쪽 생산녹지 해소 및 간선도로 강변 상업지역 변경을 목적으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공청회에서 최평도외 25명이 공청회를 거쳐 그 공청회 결과가 제방안쪽 생산녹지 해소, 두 번째로는 도시구역내 간선도로 상업지역 변경, 세 번째로는 하평부락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이렇게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거친 내용과 상이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회의 결과 첫 번째 중2동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두 번째로는 문화동 일반상업에서 준주거지역 변경, 세 번째로는 구 고속도로 활용방안 이렇게 위헌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열람공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91년부터 '93년까지 약 3년동안 충분한 도시계획 정비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한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과 또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도시계획이 열람기간에 잘못되어 졌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진교리 인구가 약 3천여명입니다. 최평도외 25명의 공청회로서 도시계획이 잘됐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열람공고 기간에 이의가 있을때는 어떻게 조치 할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동군 의회에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가 하동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 공포되었는바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규칙제정은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강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하동읍 구간 철도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4차회의 내용결과에 재원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면 긍정적 검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설 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도시과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상수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9회임시회때 '93년4월13일입니다. 제3차본회의에서 하동상수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담당과장의 답변이 상수도 집수정 유공관 공사부실은 시공회사 하자로 봐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보수공사 예산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로 하여금 조치가 되었다면 세입조치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충혼탑 석축공사 당초 예산에 3,45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7월 19일날 완공해가지고 8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전부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달도 못된 사이에 군비 3,000만원정도가 다 떠내려가버린 계산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회에 군정질문과 아울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술이 부족해서 설계를 잘못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배워가지고 잘 설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설계하는 과정을 보니까 1차때와 같습니다. 1차때도 역시 8급공무원이 설게를 하고 9급공무원이 설계심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8급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9급공무원이 설계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문제는 비단 도시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건설과나 사회진흥과나 모든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문제를 게장들이나 과장들은 그 문제를 심사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결국 토목직, 기술직 이리해서 그 사람들이 8급이 설계하고 9급이 심사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난번 의회에 답변한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설계심사 규정을 좀 밝혀주시고 또 책임한계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선 박용선 위원외 세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네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박용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교 도시계획 제방 안쪽 생산녹지지역해소, 도시계획 간선도로 상업지역변경, 하평 생산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개선 저희들이 목적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교도시계획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확정지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이 사업지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주거지역을 변경하고 일부는 상업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서 최대한 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변경했습니다. 금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거의 들어 왔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지금 도시계획 추진위원회 시의가 완료되어 지금 그에 따른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대한 조례 제정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사협회의 등록을 신고 없이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고, 종전과 같이 등록을 마친 설계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도시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질의내용은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건축감리조례안을 상정했어요. 그 조례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의회에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안됐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규칙안을 집행부에서 제정하게 되있습니다. 규칙안을 제정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허가 및 감리절차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고, 규칙안은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도시과장님 계속 답변해주세요.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이 사항은 법무계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강상호 위원, 구석완 위원, 박준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하동 철도이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철도이설 계획은 저희들이 '92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93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한바, '93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철도청에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위탁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저희들 용역비가 4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용역비가 확보가 안된 입장에 있고 이설로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기본조사를 해본 결과 187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 용역비와 확보가 되면 철도청과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실시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박준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동 상수도 유공관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유공관시설이 잘못되어 안에 모래가 차여서 물이 올라오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래를 제거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중탐사를 해본 결과 유공관을 다시 놓고 모래를 제거해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1,5000만원은 저희들이 군비로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유공관 35m를 완료했습니다. 이 돈은 예산은 1,5000만원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도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고쳐야겠다. 수중조사를 해보니 이건 하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으니 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키겠다 그리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래 제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 1,5000만원, 저기 1,5000만원 들었다 했는데 보수를 시킬만 하면 시켜야 되고 이건 하자가 아니면 군비로 대어주고 그리되야지 여기 좀 대고 저기 좀 대고 하자가 있어도 우리가 돈좀 대주고 그랬습니까? 그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일부 하자보수를 하고 일부는 지원한다. 그리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이 서류가 다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수중에 조사를 해보니 틀림없이 하자더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와서 보수를 시키겠다 그리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돈이 얼마가 들든지 말든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하자가 아니고 천재지변 같으면 군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하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잘못해서 하자가 있는거고 또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회사에서 잘못해서 하자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준서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괄질문 하신데 대해서는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공사 설계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심사 기준으로서는 토목직이 급수에 관계없이 설계를 하고 설계자의 토목직, 기술직이 심사를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저희들이 감사계에다 설계심의를 받도록 그리 되있습니다. 그래서 섬호정, 충혼탑 관계는 실제 토목직 9급이 설계를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용은 그리 되있는데 제가 설게를 해서 시공했는데 내역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혼탑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하자가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면 제가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5분간만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속개 17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불법건축물 철거 내역을 빼왔습니다. 복개천옆 조립식 건물 시정처리 현황을 보면 무허가도 상당히 있고 또 하가난 것도 있습니다. 허가난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조립식 건물 허가 면적보다 훨씬 더 조립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대 주시고, 불법건물 내역서를 보면 시골입니다. 대부분 힘없는 우리농민들입니다. 왜그러면 이런 것은 무허가로 철거 안시키고 자진 시정토록 해놓고 하동 읍내리, 하동 목도리, 화개면 탑리, 화개면 부춘리, 진교면 진교리, 고전면 전도리, 고전면 신월리 철거 7건 내역이 전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황규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먼저 박용선 위원께서 건축허가 감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규칙제정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후 필요할 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규칙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필요할 때 제정하도록 제10조에 되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개천 조립식 허가에 대해서 허가나간 면적보다 많게 건축물이 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허가 면적보다 더 됐는지
규석

황규석위원

이미 그 사람이 고발되어 가지고 형도 현재 살고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리하면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라도 불법건물을 지어 가지고 벌금을 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안에 있는 불법건물을 제대로 막아주어야 됩니다. 불법철거 내역을 보면 농어가주택 이런데는 철거를 시키면서 우리 하동읍이나 진교, 도식지역 외의 지역안에서는 철거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진 시정토록 조치중이란 이런식으로 답변해 버리고, 한번이라도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봤습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저희들이 몇 번 나갔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럼 왜 철거를 못시킵니까? 도시계획안에 있는 불법건물 같은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농어가 힘없는 사람들 한두평 이런데는 면서기 시켜서 철거를 시키고, 이런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좋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가 군정이 군민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어느 실과나 공무원들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질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위원들 나머지 질의라든지 또한 발언있다고 생각하는 보충질의를 통틀어서 하시고 답변은 서면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조금전에 구석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서면답변으로 받고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예, 박준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좋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하동상수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기로 유공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군비 1,5000만원대고 업자가 1,500만원 대서 그래서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본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자기들이 행정에서 육안으로 봐서 모르길래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건 하자가 틀림없다. 그러니 우선 물은 급하고 또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군비를 1,500만원 대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후에 시공업자를 불러다 하자보수를 완전히 시키겠다 그리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엉뚱하게 답변이 군비 1,500만원대고 1,500만원 업자가 대고 그리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찌되는지 확실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용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전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동군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가 규칙제정 없이도 조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었다면 본 조례에 민원처리가 몇건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하동군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가 하동군민 대부분이 공포한 날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잘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 군민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막대한 설계비를 드리고도 시일이 상당히 연장되어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실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예, 구석완 위윈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충혼탑 옹벽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 8급이든 9급이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상 설계를 하는데 과장이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지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잘못된데 대해서 책임추궁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공사가 한달이 못되서 3,000만원정도 홀딱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설계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공사주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것인지 이걸 밝혀 주시고, 또 이 2차공사를 보면 수해복구비 공사에 되어져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계장이나 과장 공무원들이 뉘우치면서 성의있게 해야 되는데 성의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의계약하는 과정도 어떤 입찰을 하게되면 이것이 안되니까 이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이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해주는 것인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수의계약 해주는 것인지 이 관계도 역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전준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군청 실과소장님들하고 의회 위원님들, 의장, 부의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기에 또 이것도 도시과하고 업무가 관련이 되는 사항이고 기 했던 업무였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눈바람이 휘날리고 오후에는 갰습니다만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쌍계사 집단시설 지구에 약 1주일전에 대통령특별지시로 인해서 국립공원 관할구역에 무허가, 말하자면 본 건물을 제외한 시설물이나 부속건물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갔다가 다시 넘어온게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 손을 대기는 군청에서 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계사 집단시설지구에 저희가 고시가 서너번 됐습니다만 공사 착수한 시기가 '85년부터입니다. '8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9년이라는 세월기간동안 그대로 방치 되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3,4,5십년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법내지 또 다른 어떤 용도로서 많은 집을 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흘러온 과정에 언제 뜯길지도 모를 거기에 정착하고 주민들이 살아 왔는데 이번에 문민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철거명령이 내려가지고 이 혹한속에 한쪽은 허물어 버리고 포장을 친 상태입니다. 이 업무를 거기는 국립공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동군 땅인데 방치해 둘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만 정기회의 기간에 꼭 현장답사를 한번 나가서 주민들 위로도 해주어야 겠다는 이야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립공원으로 일단 일이 넘어간 이후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부정을 저지른 장본인들은 잘못됏디만 그 일을 시작할 그 당시에 국립공원직원이나 혹은 면직원 여타의 군직원이 많이 보고 갔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는 기간동안 보고도 그대로 무마를 해두었다가 이제와서 혹한기에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계고장을 2번이나 내려서 그 계고장을 국립공원에서 군청에 있는 군수에게 협조를 의뢰해서 군수가 관인을 찍어서 계고장을 2번 받고 대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짚느냐 하면, 이제까지는 방치해두고 무관해 있던 상태가 이제와서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또 과연 그 업무를 다루는 실과에서 과에서 또 약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그 과정에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지 우선 불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그 사람들이 몇 대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살아온 그 땅에 칼 안들고 강도질 안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데 거기에 가면 사찰은 사찰지시를 받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받아야 되고 행정은 행정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같은 하동군 땅에 살면서 2가지 주인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곳이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혹한 도중에 아무리 대통령 특별지시라 하더라고 철거명령을 내려서 한쪽에 비바람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손 치더라고 그 업무를 처음 대행햇던 기관이 군청이기 때문에 한번쯤 내지 전화라도 해서 그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찰땅에 있는 것은 우선 불법건물이라도 사찰주인이 토지점 사용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일단 토지점 사용허가를 해서 국립공원으로 의뢰가 돼서 행정과 협의가 되어지면 좀 어렵겠지만 거기가 완전 계획이 돼서 개발될 때까지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한부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이쪽 건너에는 완전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나 주민들이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개발될 때까지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이것이 수십번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갈 것이다. 현재 철거되 있는 부분은 국립공원과 협의해 주겠다라른 이야기가 흘러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넘어온다고 하면 협조를 해서 이 혹한이라도 넘겨서 내년 춘추 따뜻한 기간에 철거를 하든지 손을 대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눈보라치는 혹한기에 저래났으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갈것입니다만 그 업무를 취급하는 도시과장님하고 실무계장은 한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셔서 주민들한테 위로도 해주시고 불법으로 했겠지만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년을 기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돋아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한 거기는 집단 시설지구에 방치해 놓은게 이쪽 저쪽 부서별로 업무가 넘어가 놓으니까 약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시설지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도시과 실무진이 내무부로 넘어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속히 일단 내무부나 건설부 쪽으로 넘어와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준서 위원외 3명의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중 느낀바를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의 자료요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실과공히 현황만 제시하고 근거 내지 내역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는가 하면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되지 않아 수감자료 제출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질의와 답변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에 문제점을 찾아 합일점에 도달해야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것이나 위원의 중복된 질의도 있었지만 집행부측의 우회식 답변과 소신이 결여된 답변으로 감사분위기를 흐려 놓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앞으로 개선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의회 개원 3년째를 맞아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으나 시간을 두고 고쳐가기로 하고 감사기간중 언성을 높여 차가왔던 분위기는 이시간 이후로 모두 풀어버리고 군민을 위하여 발전적 의회운영과 목전의 21세기를 주도하는 알찬 군정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무튼 이번 감사기간중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에 대한 1993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3일동안 군정에 대하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건

휴회의건

(위원장 제의)

16시15분

윤화

정윤화위원장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 특위는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4일간의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제5차회의는 12월8일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