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적위원 21인중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am로 제26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오니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도시국) 오늘 일정은 기획감사실과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후,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장과 도시국장으로 부터 간단한 소관업무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로 교대 ) 1-1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구는 구 본청의 총무국, 그리고 사회산업국,도시국등 3개국과 2실 16개과 이고, 그외에 보건소와 22개동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총 776명이며, 그중에서 국가직이 4명이고,지 방직이 772명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464억원, 특별회계가 12억원 그래서 총 47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6.9%에 불과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사실상 많았으나, 인건비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투자 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계 직제개편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통계계가 폐지되고, 시민과에 민원지도계가 신설되었으며, 7월 20일자로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계가 진흥계로, 토목 1계가 도로계로 명칭 변경된후, 11개가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는 대상사업 64건중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와 너릿재공원 조성외에 4건을 완료 하였고, 58건 추진중에 있으나,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강력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개혁은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5개년간의 계획으로써 93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방재정 계획 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 8일자로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내용에 있어서는 투자지표 설정이랄지,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체강구등이며, 소요재원은 경상비 1,816억원이고, 투자비는 840억원 총 2,656억원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 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이란,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편의와 시민정서에 맞게 행정형태와 관행 그리고, 제도등을 개선하는 시책으로써 우리구에서는 3월 24일자로 쇄신 기획단을 발족해서 8개반으로 11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10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85건은 시책에 반영하였으며, 1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대형사고 및 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당초에 민방위과의 소관업무였으나, 7월이후에 우리기획실로 이관되었으며, 문민 정부이후에 사고빈발로 인하여 업무에 중요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재해예방 대책협의회를 10월 30일자로 보강해서 구성하였고, 과별로는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차례에 걸쳐서 시설물을 272개소를 점검한 결과에 있어서 양호가 195개소, 그리고 불안전한 것이 77개소의 위험시설물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심은 3개소, 우려가 7개소, 주의가 67 개소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월 12일자로 예방대책 종합상황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용산지구, 소태지구 운림동에 있는 78동의 집단 보온덮개 시설물은 가장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의 건전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약 지방재정 여건위에서도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계획성있게 건전 재정운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하여 긴축예산을 운영한 결과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비, 투자사업비등에서 총 1억 1천만원을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9천만원,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5억 2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절감 그리고 절약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할 시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금년도 소송접수는 28건에 소과액이 총 7억 7천 7백만원이 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10건이 종결되었고, 18건은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10건중에서 3건은 전부 승소했고, 6건은 부분별로 승소해서 7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물이 주로 일제시대 발생된 도로부지로써, 행위시에 그 구법과 판례를 색출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소송 수임료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인 선임을 보강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은 10개동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37건의 지 적사항을 적출하고, 41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으로는 33건에 440만원을 회수 내지는 추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대금동외 9개동에 대한 기초사무처리실태 점검에 아울러서 행정상 조치사무는 35건 그중에서 시정이 20건, 주의가 15건 입니다. 재정상으로는 19만원과 17만 9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연중 공직기강 친절봉사 민원처리 그리고 공사생활 품위유지등 기강 감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심사와 공개 그리고 조사를 하기위해서 93년 8월 27일 동구 공직자 윤 리위원회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9월 10일자로 위원 5명을 위촉해서 4회에 걸쳐서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등록대상자 28명에 대한 심사후에 공개대상인 23명분을 재산공개 하였고, 비공개 대상자 5명에 대해서는 공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료가 내무부, 건설부에서 회시 되어 1차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누락여부를 대조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 전산업무중 전화민원 써비스 확대를 위해서 카폰 전화기를 기 설치된 12개동을 제외한 10개동에 설치 완료하 였습니다. 또한 통화중 착신전화 기능 및 통화 대기시간중 음성안내써비스 제공을 6월부터 확대해서 전화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 전산교육장 설치 운영실적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남 금동 사무소 2층에다 회의실 약 10평이 되겠습니다.마는,교 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용 전산장비 15대를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160명에 대한 기초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장비는 주민관련 업무 컴퓨터 286을 용량이 큰 D.X 386으로 교체 보강을 하여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효율성을 증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도시국

윤무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3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체 기본현황과 도시개발분야,건축분야, 건설분야,지역교통분야, 지적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5과 16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정. 현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191명으로 업무의 기능에 따 라 직종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에 따른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비시설 현황중 도로개설은 국도 11.77km,시도 148. 277km이며, 시도중 포장도는 99.425km가 포장되어 있어서 포장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미개설도로는 47.77km로 미개설율은 32.2%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교량 21개소등 표내용과 같으며, 하수도는 계획연장이 431.3km로 미개수 연장이 192.9km로 개수율은 지금 55.27%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하천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2개소 총 연장이 15.5km이고, 개수율은 100%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2,348필지에 면적은 2.867㎢이며, 그중에서 국유지는 0.02㎢입니다. 산림현황은 사유림 및 국유림을 포함해서 3,501ha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학운동과 지원동 2개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2개동의 관리대상 건물동수는 1,564동으로 면적은 28.41㎢입니다. 다음 주택현황은 공동주택 98동에 4,755세대, 단독주택 3 만 2,780세대로 전체 37,53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운수현황중 운수업체 및 관공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관용 407대,자가용 16,338대,영업용 845 대로 총 17,590대가 등록 되어있으며, 주차장 시설은 공용로에 7개소, 부설주차장 231개소를 포함해서 총 369개소에 9,265면수로 등록대수의 52%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도시국의 기본현황을 마치고, 각 과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89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사업으로 동구에서는 89년 학3동 일부를 사업지구로 지정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사업비 17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165m, 하수도 330m를 착수하여 금년내 준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수1동 일부지구에 대해서도 금년 9월에 지구지정을 고시하여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5년까지 사업완 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운동, 지원동 일부지역 약 28㎢에 65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택 증.개축등의 24건을 허가했으며, 그린벨트 완 화를 위해서 11월에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나대지 및 잡종 지에 세차장, 주차장 설치등 52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법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에 많은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조사 및 위법 광고물 정비와 지정 게시판 및 현 수막 거리 대보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옥외광고물 93,765개소를 조사했던바, 이중 12,732개소는 허가신고 처리된 적법 광고물이었고, 81,033개소는 위법광 고물로써 이중 허가요건이 구비된 183개는 추인허가 했고, 34개는 정비 및 보수하였으며, 그외에는 유리창 썬팅 5,191개 현수막 벽보등 유동 광고물 75,625개를 철거 정비 했습니다. 광고물 정비시 위법자 4사람을 고발했으며, 과태료 처분대상 68건에 574만 8천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광고 시설물 관리로는 지정 벽보판 116개를 도색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현수막 거리대 7개소를 보수 사용중이며, 앞으로 불법 광고 부착을 막기위해서 지정 벽보판 20개소를 신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 동남부 관문인 너릿재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비 2천 3백만원, 구비1억 5천1백만원, 계 1억 7천 4백만원을 투 입해서 수목 2,744주를 심게하였고, 파고라 2동, 팔각정 1 동, 체육시설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학운동 라인아파트 주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비 1천 5백만원을 투입, 수목식재 잔디조성, 평의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너릿재 시야단지 4,272㎡에 구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철쭉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남문로 제봉로에 구비 1억 2천 4백만 원을 투입해서 남문로와 지산유원지 진입로에 조성 완료하 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녹지 시설물 관리로써 시내 전 노선의 수벽과 가로수 가로 화단, 로타리 화단등을 전지 작업과 제초작업등을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우리 구 산림 총면적은 3,500ha로써 그 중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된 취약지 20개소에 유급 감시원을 기 배치하여 감시중에 있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 립하고 진화장비를 점검해서 산불조심 깃발 설치등 예방활 동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시민의 편익시설로 남문로와 팔문로에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파고라 4개소를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사전예방 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설단속반 274 명으로 일반지역과 특별관리 지역을 이원화 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였고, 발생신고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접수하여 구청에서 취합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신교육을 매월 1회 이 상 실시하여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발생신고 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은 물론 현장 즉시조치를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92년도까지 동구 관내 기존 무허가건 축물 총 367동중 현재까지 32동을 정비하였고, 335동이 남아 있습니다. 9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총 52동이 발생해서 이중 34동은 철거 완료하였고, 처리중인 18동은 계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운동, 지원동관내 자연녹지지역내의 불법 보온덮개 시설은 대형화재 사고가 극히 우려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대 상 총 87동중 9동은 철거했으며, 철거조치를 못한 78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93년 12월 15일까지 주거시설을 자진 이주하도록 행정조치중에 있으며, 자진 이주각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불법 시설물을 94년 3월 15일까지 대집행 및 단전조치 유보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 문제점으로는 현재 동구관내 존치되고 있는 기 존 무허가 건축물 335동은 축조된지 20년이상 된것이 대부 분이고, 또 주거 및 생계유지 시설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현 장 철거가 사실상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자재의 발달로 불법건물의 축조속도가 빠르고, 또 범위도 넓어서 축조된 이후에 단속 및 사후 철거 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며, 또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나 이의신청등이 급증하는 추세로써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 보온덮개 시설에 대한 행정 대집행 단행시 영세 가구의 생계유지에 따른 이주대책이 막연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른 대책 및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전 예방 활동의 강화로 발생이 억제되도록 하겠으며, 발생즉시 현장 철거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보온덮개의 집단시설에 대하여는 93년 12월 15일 주거시설 이주와 대형화재 예방차원에서 소화시설을 비치토 록 행정지도 강화는 물론, 별도 철거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계획서가 우리구청에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자진 이주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현재 동구관내에는 총 247개소에 4,889대를 주차 시킬수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도심 주차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필수적인 시설로 주차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상설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점검외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점검 3회, 불시 수시점검 11회를 하여 총 38 개소 98대분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이중 28개소 64대분은 즉시 원상복귀 토록 하였고, 현재 위법된 10개소 34대분을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시정이 지연된 3개소는 고발 조치했고, 8건에 대해서는 44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써 도심주차 시설확보 및 유지관리 사항 단속에 따른 기동인력이 부족하고, 건축주나 일반시민들의 자율의식이 미흡해서 노외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주들이 주차시설을 자율적으로 확보 및 정비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상설 점검반의 활동강화로 상시 감독체제를 유지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계획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은 2개소 330세대이며, 그 내용으로 동구 운림동 588번지상에 138세대분 19층 1동과 동구 산수3동 97-21번지상에 192세대의 15층 2동으로써 95 년 5월 및 9월경에 각각 입주 예정으로 승인 조치하였고,현 재 공정은 지하층 골조완료 및 1층 벽재공사, 지하터파기 공사완료로 건축공정이 각각 10%, 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분양공고와 동시에 입주 예정자중 대표를 선정해서 공사진행 과정에 참 여시킬 계획이며, 현재 시공중인 운림동 무등주택은 입주자대표로 하여금 공사과정에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완료로 입주할 때까지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관내에 공동주택은 총 42개소에 98동이 있으며, 여기에는 4천 75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매년 3월에는 해 빙기에 따른 안전진단과 6월경에 장마철에 대비한 사전점검 그리고 연2회 붕괴사고등을 예방코자 구조안전 진단, 건강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물탱크 실시 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지도 및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년이상 노후된 아파트를 21개소 선정 점검한 결과,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으나, 각종 설계분야가 노후 되어 자체 교체토록 행정지도 하였고, 물탱크 청소를 미실 시한 14개소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후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및 10년이상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노후설비 교체 및 위생상태 유지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설과 소관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현황은 노폭 20M미만 도로가 우리구청 관리 도로입니다. 총 노선수는 511개 노선으로 연장은..........

잠깐, 도시국장은 사업현황 부분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 단하게 해 주십시요.

도로 개설율은 63.2%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소방도로 개설 계속사업은 총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계림2동사무소에서 골든장 간은 완료했고, 사레지오여고 후문은 보상이 100% 완료되고, 공사는 20%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중학교도 20억원중 8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림3동-산수1동 소방도로는 토지보상 65%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12억이 더 배정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운동 평화맨션-용화정사간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공사는 40%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뒤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93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8건입니다. 여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량 관리는 100% 완료 했습니다. 36페이지, 교량건설에서 양림교 가설공사는 100% 완료하였고, 도내기시장앞 육교 시설공사는 자재를 주문해서 10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준설관계인데, 인력준설은 춘.추로 나누어서 시행 하고 있고, 3만 8천m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기계준설은 3 만 3천m를 준설하고, 하수도 뚜껑 및 맨홀보수등 562건을 조치했습니다. 하수도 인력준설에는 공사자체가 어렵기때문에 취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기계준설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에서 올해는 태풍등 큰 재해가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해발생이 없도록 사전대 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93년도 하수 도 사용료 부과액은 12억 9,475만 8천원중에서 징수액은 12억 9,435만 6천원으로 98%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액 징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하수 사용계측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적정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93년도 총 622대가 설치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79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는 구청이 담당하고 이면도로는 관할동에서 책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매월 10,20,30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은 30명으로 주요노선에 대해 철저한 단속으로 93 년 10월 30일현재 11,653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실태를 조사해서 국.공유지 재산 2,348필지 2,867㎡에 대해서 대조작업을 실시해서 무단 점용재산을 파악했고, 무단 점용재산의 현황 및 측량등은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지정되도록 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로내의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사항입니다. 93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솟장 접수 27건중에서 현재 2건이 종결되고, 2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시 본청에서 이 사무를 관장했습니다.마는,20 m이하도로를 구청에다 이관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사항이나 업무수행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밝은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의 가로등은 1,560등이고, 보안등은 8,400등으로 총 9,960등입니다. 금년에도 남문로를 포함해서 2개노선에 2억 2천 772만 9천 원을 투입해서 49등을 신설하고, 22등을 교체했으며, 금남 로 53개 노선에 400등을 보수하고, 보안등은 대금동외 18 동에 280등을 신설 및 교체 했습니다. 다음은 대금동 21개동 1,002등을 보수해서 우범지역 해소 및 명랑한 시민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여자청경 20명을 신규채용해서 기 확보된 단속요원 13명, 전담공무원 6명등 39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4만 2,957건을 단속했고, 불 법 주정차 금지구간 4개소 4.72km를 추가로 지정해서 우리 동구 관내 주정차 금지구간은 57개소에 44.3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46개소에 1,194면을 확충해서 총 391개소 10,00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시설 연면적 1,000㎡, 300평입니다. 이상 사업용 건물등 교통유발 시설에 대해서 부과징수 합니다. 93년도 징수실적은 289건에 2억 4,670만 2천원을 부 과해서 246건에 2억 2,546만 1천원으로 90.4%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재산압류등 채권을 확보하여 100%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관광시설 및 국내여행업 지도점검 추진사 항입니다. 총 대상 43개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점검결과, 1개업체 나드리 여행사는 무단폐업으로 등록을 취소했고, 나라관광 여행사외 8개업체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관광객에 대해 서 쾌적한 서비스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봉주차장 돌풍 피해복구 및 보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장 92m를 새로 설치하고, 코리탑등 잔재물을 제거해서 원상복구 했습니다. 학생등 29명의 중.경상자등의 치료는 완료 하였습니다. 후유증 의심환자가 4명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 특수시책으로 야간 토요일이나 공휴일 주정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극심한 도심지역에 야간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차고지제의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 야간에 남자 단속원을 간선도 로 및 유흥업소 주변에 집중 배치해서 야간 노숙차량과 불 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3천 338건으로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적과 소관업무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처리,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등기필 통지서 정리, 토지이동 조사정리, 지적 기초점 관 리,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발급등 창구민원은 79.753필지를 처리하였고, 토지분할 합병등 기한민원은 1,219필지를 처리하였으 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은 13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사항입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등록 해 주므로써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을 가능케 하는 주민편 익 시책으로 금년에도 14필지를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민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유도하고, 신청분을 신속히 조사 등록하여 처리기간을 단 축하므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관서로 부터 통지된 등기필 통지서 5,588필지를 전량 정리하였으며,집합건물 5,815건을 등기부와 대조한바 불부 합 토지 1,285건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토지이동 조사정리 입니다.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동 497필지를 현지 조사하여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고, 측량검사는 연중 신청분 전량 741필지를 엄정한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적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매설된 기초점은 419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매몰된 9점을 복구하였으며,각종 공사시행 에 따라서 매몰, 망실의 발생을 방지토록 유관기관 및 부서 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점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유지토록 기초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원 총 현황은 727건에 59만 5천㎡입니다. 부과액은 227건에 40억 6,500만원이고, 현재 징수실적은 175건에 28억 7,200만원으로 70.6%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부진하거나 잘못된 사례는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겠으며, 94년도에도 보다 광주 시민의 편익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호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93년도 정기감사에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 료에 의하면 93년도 약 2억원에 달하는 예산집행에 상당히 계획성이 없는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가지 의문점을 갖고 묻겠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약 8천여만원인데, 1차 추경에서 8백만원이 삭감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천 2백여만원인데, 물론 동구 보조금 조례 제정에 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청구해서 보조금을 승락할 때까지 경위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요.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OOL 예산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집행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는 사실상 POOL 예산은 각 주관과에서 우리 공무원이 시행하지 못할 그러한 사업들은 각 민 간단체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할 사업을 대행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는 사업비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할련다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하여서 그 결심이 나면 그것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 배정요구를 하고, 또한 집행이 되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서 정산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계획서가 첨부가 돼야 교부금 승낙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민간단체에서 경상보 조금 교부신청서를 전부 각과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가지고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청장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 기 때문에 각과 사업 주관과에서 보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계획서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금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한가지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이 정액보조로 지금 본 예 산에 많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로 사업을 하다가 만일 정액보조로사업이 부족했을 경우 풀사업비로 요청할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액보조 대상 민간단체외에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기때문에 정액보조 단체이외에는 이러한 풀예산에서 사업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풀예산에서 지급하고 지금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사회과 소관 보훈단체 지방비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1,920만원이 계획서도 없이 교부금 신청서 내부결재 공문 한장으로써 1,900만원이 지 출이 됐고, 문화공보실 소관 보조금 교부결정이 63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총무과 소관 재향동우회, 광주 동부지부에 100만원, 또 총무과 소관 지방행정 동우회 광주지회 이지방행정 동우회라는 것은 이름도 못들은 동우회인데, 여기에 200만원, 또 총무과 소관 평통자문회의 200만원이 집행 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것은 풀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질문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경상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말에는 관리규칙을 지키지 않고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 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음에 들면 그냥 종이 한장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바로 지급되는 그런상황을 본 위원은 바로 목격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무슨 동구 자원봉사회 같은데는 아주 법적으로 서류가 기가 막히게 잡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청 내부결재로 이루어진 과별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무슨 간단한 내부결재 종이한장으로써 몇백만원, 몇 천만원이 지급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보조금 결정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조금 관리규정을 정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가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 보다는 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청장 어디 갔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갔습니다.

부청장도 안 계세요?

곧 오실 것입니다.

예, 이 답변은 청장이 안 계시면 부청장한테 묻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릴렵니다. 각과에서 사업계획서가 모두 있습니다. 각과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것이 불충분하시다면, 다시 별도로 계획서 같은것을 지참토록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떠 하실런지요?

지금 저희들은 93년도 정기감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료가 불충분한것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93년도 본예산에 민간인 에 대한 경상보조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6백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6백만원,사회복지 모범 근로자 회의시찰에도 430만원, 대한노인회 550만원, 이런정도로 아주 많이 잡혀있는데, 또 1차 추경에 보면 새 마을 단체라 한다할지, 자유총연맹 같은데가 또 1차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에서 어떤 관리규칙도 무시해 가면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 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속하는 것은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양 해를 해주신다면, 실.과장들한테 직접 좀 묻고 싶은데 청에 모두 계시죠?

예.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또 문화공보실장, 돈 이 예산이 집행됐으면 어디에다 썼다는 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신위원께서 요구하신 과장님들은 빨리 나오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왜 실. 과장을 출석을 요구하냐면, 만일 자료비라고 했다면 자료를 실,과에서 제출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있 도록 해주고, 그렇지않으면 그에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지금 어제 문화공보실 같은경우는 어제 심우인 위원의 포 괄사업비에서 약간 언급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무슨 중견작가들 전시회 하는 데 액자로 사용했다 그렇게 흘러간 이야기로 제가 잠깐들 은 기억이 나는데, 만일 그런데 분명하게 쓰여진 예산이 라고 하면, 여기에 반드시 계획서가 첨부가 되야 당연한것 아니예요.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자본 이 몇%정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조금을 지출할때는 지금 우리 양재영 위원장이 계시지만, 금남지하상가에도 백 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금남지하상가 정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쉬는시간에 여쭸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금남지하상가 에 정비를 위해서 백만원을 POOL 사업비에서 지출했는데, 자기자본이 금남지하상가에 4백여만원이 들었단 말이예요. 이렇게 교부신청 할때는 자기자본과 POOL 사업비에 요구를 해서 반드시 그런 계획서랄지 정산서가 첨부가 돼야 하는 데도 그런것이 하나도 자료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자가 마음에 들면 몇백만원 간단하게 지출 하는 그런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시 해당 실과에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잠깐 정회하면서 듣도록 그렇게 좀 하지요.

지금 오라고 연락이 됐지요?

연락 됐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지금 예산집행 내역에 자료가 미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정회를 5 분간 요청합니다.

김춘호 위원이 정회요청이 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문화공보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635만원에 대한 문화공보실의 POOL 예산에 대해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 무등예술회관이 운영이 안돼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에 기해서 지원기간을 그렇게 잡아가 지고 첫째, 무등예술관 대관에 따른 홍보비를 해서 55만원 무등예술관 관리비에서 평균 저희들이 1개월에 관리비가 30만원 듭니다. 그래서 6개월간에서 180만원, 체전기간 중견작가 작품 표 구대라고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세일 판매 및 거리작품 전시용 이젤 구입해서 150만원에서 635만원을 민간인의 경 상보조비로 해서 예술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도 혹시 기획감사실로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를 맡은 다음에 했습니다.

정산은 했어요?

아직 정산은 안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을 해야죠. 사업 끝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월인데, 저희가 바빠서 거기까지 정산을 못해서 10월까 지 집행이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했기때문에 사업기간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때, 공문서 한장으로 자료요청을 해줬어요?

저는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왜 자료제출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아까 중견작가 무슨 표구대예요? ○ 3백만원이 1차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그건 어디다 썼어요 문화공보실장 민 병 해 1차 추경이요.

그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합니까? 여기 문화공보실장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예요. 무엇때문에 별도로 해요, 나오신 김에 말씀하셔야죠.

자료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자료를 가지고 와요. 나와서 다 집행한 내역을 공보실장이 다 알고 있는것 아니 예요? 보상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중견작가 체전 기간동안에 출품한 사람들한테 30점에 대해서 1인 10만원씩 해서 집행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650만원 내역중에서 작품 표구대는 이전에도 보 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등예술회관을 대관이 안 될때 문을 닫을수가 없어서 상설 전시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하고 번영회장하고 관내 작가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언 제든지 대관이 안될때는 상설로 문을 열기위해서 지금 250 만원 표구대로 집행한거고, 저것은 체전기간 동안에 작품 전시를 할수 있는 저희들이 임시 임대를 할려고 보면, 그 냥 얻을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10만원씩 지불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상금 관리규칙에 보면, 사업이 끝난 즉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 즉시 정산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요.

예.

다음 총무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출장중이고, 또 누가 안 왔어요?

사회과장은 지금 별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대상 실. 국장이 아닌 과장은 자리에 안계셔도 되 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자리에 안계셔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단체 보조금 1,920만원, 사회단체 어디어디에 4개단체 에 아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릴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대한상이 군경회, 대한 전몰군경 유 족회, 대한 미망인회, 또 무공 수훈자회 이래서 4개 보훈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 지시도 있고, 보훈청에서 내무부를 통해 서 보조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월 4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돈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이 따르게 됩니다.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서가 없기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과에다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다면 제가 구태여 출석시켜서 부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나 사회과장한테 묻겠는데, 방금 4 개 사회단체가 우리예산에 정액보조 단체로 기 되어 있습니까?

POOL 예산으로 해서..............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만 경상보조비를 보 조하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우선 아까 행정 동우회라 한다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름도 못들어본 단체인데,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데는 말 하자면, 경상보조금을 보조외에 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예산지침을 보면 정액보조 단체라 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 이러 이러한 단체는 보조를 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아까도 답변에는 나왔지만, 저희 동구의 예산으로 정액보조라 한다할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내무부에서는 무슨 시달이 온다 해가지고 우리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청장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보조를 해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셔야지, 지금 무려 1억얼마라는 예산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전부 나가 있어요. 그리고 평통자문회의 2백만원 이것은 기 3백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기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은 안했고, 지금 2백만원인것은 계획서가 없는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POOL예산을 집행을 할때는, 반드시 계획서와 또 사업이 끝남과 즉시 정산서를 제출해서 하시 라도 정기감사 내지는 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계획서도 없이 정산서도 없이 이렇게 경상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온것은 자기자본 부담도 몇 %씩하게 해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정산서도 세금계산서 하나까지도 전부 비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 실. 과에서 요구한것은 내부결재 간단한 공문하 나로 집행이 되어 있기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관행을 철저히 막고, 또 각 사회단체는 무조건적으로 아주 조건 없이 요구만 해오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내년 부터는 과감하게 지양을 해야할 그런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계획서 내지는 정산서를 아직까지 정산을 짓지않는 그런사업에 대 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에 따라서 명년도에도 철저히 규정을 준수 해가면서 집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위원입니다. POOL 경비의 질의를 신이섭 위원께서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POOL 예산이 우리가 원래 추경이나 본예산을 짜기 이전에 예상 못했던 그러한 사업이 갑자기 돌발했을 때에 쓰기위 한 하나의 경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POOL 경비의 지출현황을 보니까, 급양비 민간인에 대 한 경상보조, 여비, 수용비 수수료, 임차료, 보상금, 자산 취득비 이렇습니다.마는, 급양비를 이렇게 한 항목을 보더라도 총무과 특근 급식, 시민과 특근급식, 대충 이렇게 나갑니다.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 이런것은 예산을 짤때 원 예산이라 든가, 추경으로 할때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급양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허군철 위원님께서 급양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된 급양비 가지고 부족할때는 POOL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묻냐하면, 급양비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신경을 별로 쓸것이 없지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올려놨다가 부족하면 POOL로 써버린다고 하면 너 무나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급양비 뿐만아니라, 보상금쪽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충 보면 산불방지 진압훈련, 예비군훈련 참가자, 대통령 취임식 참가자, 이런경우는 납득이 가겠습니다.마는 시 의원 간담회, 의원 간담회, 금융 실명제 실시 간담회, 이런것을 대충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보비로 해서 지 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정보비도 일정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정보비는 무제한으로 예산편성 할수 없기때문에 그래서 보상금 내지는 POOL에서 지급을 하도록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POOL예산을 가지고 정보비의 항목에다는 못 쓰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10일 경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정보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기때문에 정보비성의 경비가 나갈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데, 나는 그 얘 기가 아니고, POOL예산을 잡아놓은 예산가지고 원칙적으로 정보비성의 경비는 쓰지 못할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POOL 예산을 잡아가지고 정보비성의 지출을 못할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보면, 물론 삭감되어서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금조로 항목을 잡 아서 지출을 하는것을 보니까 정보비성의 성격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POOL을 잡아가지고 편법으로 함부로 써버리는 인상을 안풍겨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POOL비로 해서 자산취득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왔습니다. 가습기, 캐비넷 구입, 집기, 난로등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관서당 경비, 기타 물품구입비로 해서 계상이 된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기구개편이랄지 이런것 때문에 갑자기 집기를 구입해야 될 형편에 놓였을 때, POOL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대충보니까 하등의 예 산을 짤 필요가 없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POOL로 잡아놓고 각 실. 국에 물품구입비로 해서 본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대충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필요요인이 생겨가지고 구입했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능히 예산으로써 예상을 할수 있는 물품들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이라든가 물품 구입 이런것도 하나의 예산제도가 있기때문에 추경이나 정 식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쓰는것이 정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허군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POOL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넉넉한 예산을 계상하면, POOL예산 보다도 몇배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는 확정된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POOL예산을 집행을 해 주십사, 요구를 하기때문에 배정해 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예산으로써 가능한한 편성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런방향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입니다. 어제 방역비 인부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역 예산 집행과정에서 동별 집행내역을 보면, 대의동이 7월 15일, 15일간 했고, 8 월달에 14일했고, 9월달에 14일 했는데, 인건비를 집행하는데 대의동은 성실하게 하였고, 또 기타경우 7월과 8월 대부분이 기상관측소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7,8월 달은 비가 전부 왔어요. 그래서 0.01mm 이상이면 방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7,8월은 8일정도는 하는데 그외는 못한다고 해요. 여타동은 28일, 26일, 13개동 23일로 방역을 했어요. 비가 제일 많이올때, 여기에 대해서 묻겠고,인부임을 예산 계에서 현금으로 보냅니까? 통장으로 보냅니까?

김유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 하 겠습니다. 방역비는 연중 보건소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배정을 하 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요구가 있든가, 그렇지않으면 계획에 의해서 방역시기를 맞춰가지고 방역에 지 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역비는 전부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는 동 예산으로써의 배정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돈이 동으로 송금이 됩니다.

회계과로 동에서 요청을 합니까? 방역 몇일 했습니다.하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단지 월 인부임이 280이면 280일, 재료비 기타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 전액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동장이 방역을 안했으면 반환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것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어제 보건소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그에대한 집행이 정당하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은 감사를 할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집행관계에 있어서 방역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소장이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 내지는 변태 지출 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를 착실히 해서 그에대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로 별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저희 생각은 기획감사실에 대한것을 모두 끝내고, 점심식사후에 도시국에 대한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내무부 감사가 내려와서 기획감사실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버리는 것이 시간상으로 나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윤무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6월 서석동의 제봉주차장 코니탑 붕괴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봉주차장에 설치된 코니탑 이동과 담장 73m 붕괴로 인하 여 29명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아까 전체 업무보고시에 대충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복구 및 보상사항은 담장을 설치하는데 633만 2천원이 소요되었고, 29명에 대해서 치료비가 1,936 만 7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중. 경상자들을 보조했던 부분들입니다.

도시국장,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우선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전에도 한번 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답변한적도 있고, 또 직접 관계 했던 직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첫째 피해가 우선 한 60%는 천재지변이었고, 한 40%는 사람이 잘못 업무를 다뤘기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근거라도 있습니까? 지금 천재지변으로 60%, 인재가 40%라는 확실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빠트렸네요. 감사순서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자 치료비와 보상비 지급에 있어서 무슨 예산에서 무 슨 명목으로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후유증 에 대해서 사후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있는 부서에서 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해가 계셨기때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진중철입니다. 김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봉주차장 사고원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보도나 통계에 의하면, 근래에 20년만의 최고 강 한 돌풍이였습니다. 우리담장 73m와 코니탑 뿐만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가로 등 3동이 어긋나고, 또 가로수 이것도 어긋나고, 이런상황 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관내 통계만 보더라도 가로수가 20여종이 상이 중등이 부러진다든지, 뿌리채 뽑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봉주차장도 현황을 본다면, 그때 동남풍이 불었는데, 우리 제봉주차장 앞이 터져가지고.......

교통과장 그점에 대해서 인명피해와 치료비 보상문제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작스런 사고였으므로 예비비로 9,500만원 긴급 지출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당시 환자들을 전대병원외 17개 병원에 전부 입원을 시켜가지고, 진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중상이 맨처음에는 4명이였습니다. 입원할수 있는 사람이 4명이였는데, 나중에 9명으로서 장 기간이 2명, 단기간이 7명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원치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극심한 사람이 2명인데, 그 사람들도 8월 20일까지 전부 전대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통 원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저희들이 우선으로 했기때문에 치료비는 병원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반은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서 의료보험료로 지급하게 되었고, 본인이 부담한 돈은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우선 우리 구민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그 통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치료비 총액이 1,723 만 9천원이었고, 우리시설을 복구하게 된것은 담장이 쓰러 졌기 때문에 그 담장을 시가 정비선에 맞춰가지고 32만원 이 들어갔습니다. 담장복구 하는데 632만원인데 그중에서도 기존의 담장이 더 높으니까 그것을 1/3을 깎아내는데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이 우리 구비로 다 지출됐지요?

예.

20년만에 최고 강한 돌풍으로 인해서 담장과 코니탑이 붕 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년만에 최고 강한 돌풍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기상청 특보였습니다.

기상청 특보였습니까?

예.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니탑 설치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 습니까?

코니탑 설치한 것은 91년도 11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한 2년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요.

자료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장한것이 91년 11월 14일경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치가 되었고, 돌풍이 분것은 93년 6월 1 일이니까 약 1년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6월 1일에 그렇게 되었죠?

93년 6월 1일이니까 한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93년 6월 1일 날씨를 알아 보았어요. 그날은 비가 종일오고, 풍속도가 약 4m/h 그렇게 되어있고 또 14시,15시,16시,18시,19시까지는 약 8m/h의 돌풍이 있 었습니다. 그 정도의 바람이면 평일보다 약간 강한바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의 말대로라면, 다른지역의 코니탑은 그날에 그렇게 망가진 곳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2동에 민영주차장에서 담장이 어긋난 일이 있고요, 계 림2동에서 한 50m정도되는 곳에서 담장이 어긋났는데, 거 기에는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학운동에는 봉고차를 세워 놓았는데, 가로수가 엎어지면서 봉고차의 중등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통계 낸것이 있습니다.

20년만에 최고 강풍이라는 것은 기상청에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겁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기상청에 정확한 조회를 해 서 회보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에 저희들이 수사하는 가 운데에서도 수사 종결한것이 그러한 사유로 해서 종결 지었습니다.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당시 코니탑 설치와 담장붕괴에 대해 서 주차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담장을 확인하고 하셨겠지 요?

중간에 저희들이 93년 연초에 하자 보수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할수 있도록 점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기까지 체계적인 조사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 주차장이였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담장같은 것도 철저하게 다른 담장보다 튼튼해야 되지않겠는가, 이 코니탑 은 분명히 제가 봤을때는 아마 90%, 100%가 부실로 인해 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수긍도 갑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으로봐서 앞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이 그앞 담으로 부딪쳤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공사를 해서 6동이 있었는데, 두동은 어긋나고 뒷을보고 있는 바람을 뒷지고 있는 4동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본다면, 전체가 부실이라고 생각하기 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후, 저희들의 지적사항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된것은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100%가 인재였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현장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당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코니탑 기초부분이 아주 부실했다, 코니탑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이런사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평상시 바람같으면, 92년도에 제가와가 지고 그때도 보통 태풍이 7,8차례나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견고하게 아무일이 없었기때문에 저희 들이 관리할때는 그러한 평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리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초를 튼튼히 했더라면, 그런사고가 안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후에 본위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볼펜만한 50mm 파이프에다 용접만 해갖고 그냥 묻어 놨습니다. 기초해서 앙카라하고,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해서 위에 큰텐트만 쳐놓으니까 바람이 불면 당연히 날라가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약해서 사고가 났다고 봐야 합니다.

위에서 그렇게 보신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내부까지 파헤쳐 보지 못했고요, 또 그 당시 저희들은 환자들 수습하느라고 거기 까지 미처 신경을 못쓰고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고당시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은바가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리자로써 징계를 먹었고요. 사직 당국에서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사직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교통과장 말씀처럼 인재가 40%, 천재가 60%라고 봤는데, 설치나 시설을 했던 사람들에게 변상조치도 하고 그랬어야 옳은걸로 알고 있는데 40%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직당국에서 처리한 결과에 의해서 모든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사직당국에서는 인재가 적고, 천재가 크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책임을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말을 되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서류상 짜맞추기 위해서 인재는 40%, 천재는 60%로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다루었던 결과과 있어요.

지역교통과장님,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2년이예요?

예.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안에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는 자연스럽게 관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야지, 보수가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부실되었다 할 때는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보통 평상시와 같은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오면 되지마는, 모든통계나 이런것이 그때 강한 돌풍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옆에 서있는 나무, 또 거기에 있는 나무 뿐만아니라, 외지에 있는 가로수까지도 넘어졌던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외부의 힘이 가해가지고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것 은 하자로써 볼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교통과장의 말과같이 본 위원의 생각은 100%가 인재다 저는 그렇게보고 우리 교통과장은 60%가 천재다, 이렇게 보기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고원인 100%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기초만 튼튼히 했더라면 텐트만 날라갔을텐데, 전체 뿌리채 뽑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기둥 세워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뽑혀 버리고 그렇지요?

거기에 6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담을 정면으로 받고 가장 힘을 받는 그동안 그렇게 되었고, 나무도 뿌리채 뽑 습니다.

뽑힌 2동에 대해서요, 하나 온전히 서있는 것이 없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대로 다 날라가 버렸지요. 그렇지요? 2동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나는 100%, 인재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니탑의 텐트지붕이 있는데, 뒷이 툭 터지고 담장이 없었더라면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다 통해 버리는데, 뒷쪽에 담장이 있으니까 담장에 부딪힌 바람이 위로 치우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텐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더욱더 튼튼히 모든것을 대비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당시에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주차장 철근을 오늘 다시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철근 2,3개가 전부다 깃에 꽂혀 있습니다. 제대로 해서 콘크리트로 잘 처리한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람에 안 날라 가겠어요?

이런 말씀을 다시드립니다.마는, 그 전년에도 평상시 태풍 은 수차례 지나갔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움직인것을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것인데, 그렇게 땅속에 묻혀서 몰랐던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장이 허술했던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주의를 촉 구하자는 말씀인데, 변명을 하니까 답답하네요. 평소에 시설물의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공중시설물을 설치해놓고 너무관리를 소홀히 관리해서 넘어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해서 주의해 가면서 모든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분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있다 지역교통과 소관때 하세요.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다. 위민행정 화합행정을 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전을 대비 한다고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정리를 하다보니까 많 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위법광고물을 조치해 가지고 전 체 80,133개소 그중에서 승인허가가 된것이 133개소, 정비 보수가 34개소, 철거해가지고 8만건이 넘습니다. 이 8만건 속에는 유리창 썬팅, 유동 광고물 해서 8만건이 넘습니다.마는, 물론 철거대상이 된 썬팅에 관련법규가 있 기때문에 체전을 대비해서 철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법이 전부터서 있었던가, 아니면 최근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했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영입니다. 허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과다단속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이 관리절차법 에 의해서 재작년부터 제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동안의 91년 2월달에 개정이 되고, 92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81,000건 위법광고물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인 133건, 정비보수해서 34건 하고 철거는 8만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유리창에 부착된 썬팅은 5,000건이고, 유동 광고물은 상가앞에 하는 광고물이라든지, 저녁에 영업하기 위해서 내놓은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속을 해서 많이 안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 희들이 철거를 해서 폐기한 것이 아니고, 내놓지 못하도록 단속이 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철거로 간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법이 진작부터서 시행 존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진작 단속을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위반사항이 없게 단속을 해야지, 체전을 계기로 해서 일괄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양은 직무유기가 되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직무유기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계가 근간에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편성이 되면서,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기왕에는 계장과 차석 그리 고 밑에 보조원하고, 세사람만이 근무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무유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간에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법조치해 가지고 72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6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68건중에서, 아까 철거 8만건이 넘는 철거의 속에 68건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내야 될 사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설치를 했을경우 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전국체전에 큰 행사를 위해서 물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썬팅 철거 작업을 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만, 그러 나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법을 갖다가 무시 하고 집행도 하지않고 있다가, 일시에 집행을 할려고 보니 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큰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직무유기가 안되고, 민원에 불편 이 덜하고 피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장우 위원 질문 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께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 갔습니까?

금년 9월 1일부터 입니다.

9월 1일부터서요. 우리 120만 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곳이 바로 무등산이지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 산하 직원들은 물론 구민들도 동 계만 되면 산불방지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이신 동료위원 님들도 산불방지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아니고, 도립공원이 지요? 현재 광주시 산하에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따로 배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산불방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으면서, 각구에 해당되는 구에서 산불방지 나머지 보충으로 예방을 하고 있지요?

그런것이 아니고, 무등산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 구간이 지역을 대강 말씀드리면, 성촌부락으로 해서 그 위로 무등 산을 중점으로 해서 거기만 무등산 관리사무소가 관장하는 지역이고, 그 여타지역은 저희 동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 도립공원만 무등산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여타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중봉이나, 중머릿재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우리동구 관내에 해당 안되는 것입니까?

주관은 무등산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불방지 대책 19페이지에 보니까 말입니다. 대책본부 운영설치는 구에서 한개, 각동에서 6개소를 설치했군요 6개동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또 하나는 취약지장소는 어디어디로 정했으며, 유급 감시원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배치장소는 어디 어디를 배치를 했는가, 여기 몇가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인 운영 설치본부 감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는 도시개발과에가 설치되어 있고, 동은 산을 접하고 있는 지원동, 학운동, 산수3동, 지산2동, 학2동, 산수3동 그렇게..........

산수3동............

산수3동, 지산2동................

학2동................

학2동, 학운동, 지원동...............

1개 동은 어디예요?

서석동............

서석동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조대 뒷산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급 감시원 배치장소는........

직급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유금 감시원 직급.............

일용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받아서 그 구민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청 직원 일용직에서는 안 나가고, 각동에 서 추천받은 사람을 그때그때 임시 일용이지요?

예.

그러면 배치장소는 어디 어디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수3동은 신양파크 주위, 산수3동의 명산아파트뒤, 지산 2동은 지산유원지 팔각정, 지산2동에 깃대봉뒤, 학운동의 목화예식장, 또 학운동의 공동묘지, 학운동의 숲실마을, 학운동의 광산이씨 묘역, 학운동의 학운국민학교, 학운동 의 동산마을, 그래서 학운동이 6개소 입니다. 지원동 태봉마을, 통일동산, 소태골, 화산마을, 군산마을, 주남마을, 무등중학교, 무등 칠전,선교내지, 용연 제2수원 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소 입니다.

내가 물어보기에 앞서, 한가지 보충으로 묻겠는데, 화산마을이나, 주남 그쪽도 현재 무등산공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요?

아닙니다. 제2수원지 밑에 쪽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무등산 공원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통제기간 93년 10월 28일 - 94년 5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유급감시원 20명 배치에 물론 거기에 시비가 한 88% 해당 이 되고, 나머지 조금 구비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걸로는 무등산 일원 그랬는데,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배치장소는 도립공원 무등산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구만요.

저희들이 유급 감시원을 배치할때, 전부 무등산 관리사무소 관장 안하는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등산 그러면 그 장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무등산 공원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등산통제를 말씀하시죠? 입산통제로.......... 입산 통제구역은 등산로를 저희들이 고시된 지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치를 써 넣었습니다.

지원동사무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태봉마을, 통일동산, 소태골 화산, 분산, 주남,남계, 무등 중학교 녹동칠전, 선교내지, 용연, 제2수원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등산에 해당되는 지원동에 속한곳은 선교정도 밖에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용현하고.............

아니요, 선교도 안 들어갑니다. 용연 저위에 조금 들어가고, 밑에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소는 그렇게 여쭈어 보고, 지금현재 2,300만원 산불,진화, 장비 보강하는데 2,300만원이 투입 됐지요? 거기에 시비가 88%, 구비가 12% 입니까? 현재 장비는 그러면 원만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것이 611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동력펌프를 더 구입해야 할 이런 시점입니다. 동력펌프가 1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작년에 시비로 해 서 구입을 했는데, 고지대로 운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는 2단으로 송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사항인데 말입니다. 동력 펌프 한대 등짐펌프 120대, 호수 120m, 방한복 지금 10개 했는데, 호수 120m호수로 산불이 났을때 거기에 효력 발생을 할수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구입을 못하고, 금년에 위원님들 이 해주시도록 저희들이 예산수치를 해서 예산설정을 올려 났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동력펌프 한대 보강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고생은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산불진화 방지를 할려면 할수 있도록 하고, 없으면 예산도 올려야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부분에 대 해서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것은 기필코 있어야 됩니다.라고, 때를 써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를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입니다. 동력펌프 한대를 가지고, 그 넓은 무등산 일원에 불이 났다고 했을때,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지요?

예.

등짐펌프 120대 가지고도 불가능 한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명절때도 산불이 났을때, 명절을 세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된적이 한두번이 아 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계때만 돌아오면 산불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것이고,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이런것들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장비 검열을 해가지 고, 꼭 필요한 장비는 얼마가 되더라도 이런 산불에 신경을 안쓰고하실려면 아예 장비를 구입을 하지 않든가, 아 니면은 철저하게 하시든가 해서 금년에도 명년 봄까지 무등산이 산불나지 않도록 또 감시 좀 잘해 주시고, 더 제가 꼬집어 말한다면,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등산 일원을 등 산을 자주 하는데, 산불감시원들 감시태도가 엉망입니다. 이것은 내가 꼬집지 않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그런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추천해 가지고 감시원들을 배치하는것, 동 장들만 믿지 말고, 우리 주무과장께서 실직원들 한명씩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나가보던지 해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장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감시원 근무상태, 점검, 진화 장비확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도시국장께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충금지하상가 출입구 지붕이 80년도 무렵에 건설된 것으로써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현재 광주시가의 정서에 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중앙로의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 에 장애를 주고 있으며, 또 그 패놀피가 있기때문에 충장 로의 도로가 좁아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패놀피가 필요로 했다면, 금남로 지하상가를 건설할때에도 설치를 했었을 것인데, 설치하지 않는것은 여러가지를 감안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금지하상가 조성 당시는 지금처럼 어떤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교통영향 평가등에 대한 제도등이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충금지하상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어떤의미에서는 교통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 기하는 패놀피 입구의 층계가 설치된 것이었는데, 지금 서울 같은곳은 그전에 80년도 이전에 했던 시설들로 전부 철거된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유일하게 철거가 안되가지고 그대로 존치가 되므로서 주위에 계신분들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교통상으로 도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옳은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철거비용을 계산해보니까, 14개소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국장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또, 청장님 또 시 우리 상급기관에 설치했던 시청과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쪽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청원을 하신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위에 시장님이나, 구청장한테 당위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국장께서는 시청에 계실때부터 충금지하상가를 조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장 당시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금남지하상가도 조성 하셨지요?

예.

방금 김춘호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지금 그 재산이 기부체납에 의한 행정재산이지요?

예, 행정 재산입니다.

관할권이 동구청장에게 있지요?

관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만 의존을 하십니까?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제발 우리가 할수 있는 소신이 있으면 국장이나 청장, 부청장이나, 실무과장이 소신있게 한다고 좀 답변 하십시다, 뭐한다면 시장한테 건의해 볼랍니다. 시장이 하라면 할랍니다. 시장이 하지말라면 안 할랍니다. 우리 동구 의원도 전부다 시 의원으로 가 버립시다. 청장도 시장으로 다 가버리고, 저는 그런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은 분명히 도시국장이 지하상가를 만들고, 사실은 우리 광주시내는 서울하고 여건,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80년 이전에 만들었던 지하상가도 불편한 시설물 일면의 패놀피 같은것도 전부다 철거를 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의 불편, 부당함이 지적이 되고, 불편한 것이라고 한 다면 민원 아니라, 꼭 청원하고, 진정하고, 탄원하고, 도 장 수십개, 100개 찍어가지고 와야 그때서야 행정을 시작 하는 겁니까? 나는 그부분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제가 아는 상식은 지금 광주시내는 서울 도시하고의 도로의 환경이 전혀 틀립니다.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형편없이 좁아요. 서울같은데 가면 인도에도 무슨 박스도 많이 놓여 있습니 다만은, 우리 금남로 같은데는 도시가 너무나 노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것도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서울처럼 소위 인도의 폭이 좀 넓다면 신문자 판대라든지, 어떤 소형박스물로 해가지고 점용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우리 시세의 수입내지는 구 수입도 올릴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본 질문하고 옆으로 이야기가 지나간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요, 꼭 시장에게 진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 동구에서 우리 동구여건에 안 맞으면 화합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다. 저는 김춘호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춘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도시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준 국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주민이 대표로 뽑아준 의원입니다. 물론 그 주위에서 더 말들을것이 있다면 물론 주민들의 이 야기를 들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있으니까 본 인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위원과 상의를 하여 국장께서도 저하고 동의를 하니까 청장이 같이 타협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철거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동안은 철거에 대해서 고려 안 한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님, 과감히 철거한다고 하십시요. 심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 업무보고에 도시 녹화사업이 너릿재 공원법에 의한 공원입니까? 그냥 하기 쉽게 공원입니까?

공원법상은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공원이라고 해 놨습니다.만은, 예산 그 자체 도 스포츠레저 그런측면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 금 공원과 똑같은 공원모양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든 아니든, 너릿재 공원이라고 하니까 공원법을 아 무리 쳐다봐도 공원이 아닌데 공원이라고 써져 있다 이것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원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공원 아니면 앞으로는 공원 아니라고 하세요. 거기 무슨 시설이다, 시민편익 시설이다, 공원 아닌것을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법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된데가 없어 요. 또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법인가 무 슨 법에 따라서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원지교에서 터널까지는 광주시에서 도로확장을 해야하나, 광주시 재정 상 국가에서 중앙 정부 건설부에서 확장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도로를. 그러면 최소한 너릿재공원이 아니라, 시민에 녹지공간이랄지 편익시설이랄지 좋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돈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돈 1,300 만원을 우리에게 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릿재 공원조성에 돈 1,300만원주고, 1억 5천 100만원을 구에다가 부담을 시킨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어째서 도시국장께서는 당연히 시가 해야 할일을 우리 구청에서 금액이나 시에서 많이주고, 조금주면 더 더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시에서는 1,300만원 밖에 부담안하고, 여기서는 1억 5,100 원을 부담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그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때문에 그후로 2억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투입된 사업비는 구비는 투입을 않고 전체 시 비로 조성하겠습니다.

너릿재 공원조성하고, 너릿재 시화 동산조성하고,그랬으면 다 되었지, 또 거기다, 또 조성할것이 있습니까?

너릿재, 절반만 포장하고, 내놓았습니다.만은 너릿재 구도 로............

자전거 전용도로 말이죠?

거기는 지금 시비를 2억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할것이니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보조가 아니라, 자기들이 할것을 구청에다 위임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할 예산에서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까, 보조해 준것이지,자기들이 할것을 여기서 너희 관할구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것은 보조가 아 닙니다. 이 너릿재 현재 보고문서의 너릿재 공원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1억 5,100만원 구비가 거기에 들었다는 것은 잘못 됐지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해 조금 간단히 해 주십시요. 너무나 도시개발과에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광고물에 관한것은 잘 모르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례된 발언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저 광고물 관리계장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광고물 관리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시행령 5조를 보니까, 신고대상 광고물 해가지고 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같다. 1. 건물의 3층이하에 벽면에 표시하기로 가로 형 간판, 다만 면적이 3.5㎡에 간판을 제외한다. 2. 현수막, 3. 벽보. 전단, 6번째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7번째 창문 이용광고물, 이것이 바로 썬팅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고하면 부착하도록 되어 있네요. 규제대상에 그렇게 돼 있네요?

범위가 상호하고 전화번호, 명칭 그것만 명시하고......

그런데 예를들어서 설렁탕, 곰탕, 무슨탕 이것은 안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거 단속 안하십니까? 지금 이것은요, 저도 광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광고업을 하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제가 인기가 떨어지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험을 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짝하는 그런 행정이었지만, 한번 처리를 해 보니까 얼마만큼 도시가 밝아졌느냐, 거기에 촛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아까 허군철 위원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겁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업자가 썬팅을 한번하면 몇만원씩 수입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제한을 하면 업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 우리는 광고의 홍수속에 살고 있거든 요. 광고가 산업사회에서 절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거예요. 이런 단속을 과감히 하셔야죠, 만약에 또 그런부분이 지적 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한 관계가 조성이 될것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건물에 보시면,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중 돌출간판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조금 세부적으로 못 알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이. 미용업소 표시를 제외한 소위 돌출간판은 지금 세수입을 올리는 수익사업이지요? 알고 계세요?

예.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부분 만큼 해서 간판 표시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토지 인근지가에 산출해서 받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수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광산구의 어느 행정요원이 사례발표를 했는데,광고물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세외수익을 올 릴수 있는 부분이라는 레포트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세세한 부분을 지적 하면 상당히 구 수입이 올라올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문자그대로 개발과이네요? 개발해서 자꾸 세원발굴을 하셔야 되요. 산불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광고물계가 여기서 지금 감사받기 위해서 옥외광고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 서 알았어요? 지금 광고물계는 건축과라고 알고 있거든요? 잘못되어 있죠?

아니요. 9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세원확보 하는데, 무궁한 자원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원을 해 드릴께 요. 그리고 아울러서 썬팅을 단속하시면서 불법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물에 보시면, 측면에 광고가 너덜너덜 붙어 있습니다. 법에는 이것을 전부다 못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에다 5층, 6층가면 앞에다가 돌출간판 해놓고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다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건물측면에 다 또 전부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관리 감독의 눈을 피해가면서 법을 위반 하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고물 법률을 한번 보십시요.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시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힘을 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측면간판 제거작업과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 연구 하겠습니다.

임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마치 광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몇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허군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다가 지금 넘어 가 버린 사항인데, 우리가 전국체전때에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시민과의 마찰속에서 이루어졌던 철거했던 건수가 유리창 썬팅이 5,000건 유동 광고물이 7,500건입니다. 예를들어서 유동 광고물을 한 건당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려 한 30억이상의 돈이 들어갔던 광고물 입니다. 유리창 썬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결국 시민생활과 상당히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서 몇가지 이야기 하는데, 지금까지 체전 이후에 도시개발과로 광고물계가 넘어가 가지고 체전이후 에 단속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동 광고물이라든가 유리창 썬팅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 일 저희 주관으로 매일하고, 또 시하고 합동으로 매일하고 동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것은 체전까지의 건수이고, 그후로 단속한 것은 지금 없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체전후 10월말일까지 들어가 있고, 11월부터는 포함 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이라든가, 편의행정 의 일환으로 어떤 전국체전때 한다든가, 관내 커다란 행사를 한다 하면, 그때서야 이런 대철거 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심지어는 많은 마찰들이 생겨나 가지고, 시민과 행정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이런데서 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위법 광고물로 단속을 했으면 평소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줌으로 해서 시민의 피해가 생기 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무슨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면 그 광고물 설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엄청난 돈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각동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 하는 단속망이 있지요? 모든 책임을 동장이하 담당직원들 다 있지요?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절대 위법한 사항을 하지못하도록 평소에 감사업무를 시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불법 광고물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무슨 큰 행사를 한다하면, 이것을 일제히 정비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민들의 경비는 얼마나 큰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시민 생활 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민의식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피해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않고 무슨 행사가 있으며, 대대적으로 해갖고 엄청 난 인력을 소모하고, 또 시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 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없으면 다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양재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동구전체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보면, 335 동에 한해서는 시정이나 정비를 할수없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보면 그중에서 화재위험이나 재해 시 위험한 곳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은 몇 건이나 되며, 그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년 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이 현재 33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조치대상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 부터서 5순위로 구분을 해서 1순위는 시정 조치중인 건축물이나 공익상 미관경치에 유해하다고 판단 된 건축물, 2순위는 각종 인허가 대상건축물, 3순위는 주 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건축물, 4순위는 주거용 건축물중 85 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다음에 5순위는, 85평방미터 미 만인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로 구분을 해가지고 건축법 8조 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절차를 결여를 해가지고 결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고발이나 조치한후 추인허가 조치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건축물은 고발과 처벌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이 가능하므로서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을 분리해 서 당해 건축물의 토지가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 행위 허가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건축과장,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예요. 동사무소에서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와서 철거를 할려다가 철거를 못하고서 거의 1년, 2년, 3년 지난 건물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곳이 많이 있고, 또한 고 층건물 4층이나 5층에 버젓이 지어가지고 우리 건축과 직 원들이 직접가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버젓이 건축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절차에 의해서 신고까지 된것이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93년도 335동은 기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은 20여년 이상이 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지금 현재 92년도에 4동, 93년도에 52동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완전히 철거조치가 되고, 나머지 18건이 계고중 에 있거나, 행정처분 18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옥위에 2 층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보기가 싫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를 해서 1차 들어가서 강행을 했는데, 지금도 사람이 살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봤을때는 한 1-2년 된것 같은데,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화재시나 재해시 엄청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전혀 그런건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조치를 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전혀 그런 건물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2-3년 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3년이 되어가지고 계속 소송사항으로 미뤄오고 있는것이 3건있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 희들이 계고중에 있건, 금년 12월 25일까지 행정 대집행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의 추진계획을 보면, 93년도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는 사전예방 활동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상설단속반의 운영과 순찰 단속공무원, 구청과 또 동직원까지 포함해서 274명입니다. 수시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체제를 확립해 가지고 발생 신고와 동시에 현장 즉시조치를 원칙으로 업무를 대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상설 단속반이 274명 정도가 되는데, 물론 무허가 건축물 이 발생된 것은 법을 어긴 주민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시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의지도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숫자 이러 한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양재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존 건 축물 정비실적이 미처리가 335동, 또 새로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52동이나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몇가지것이 처리가 되고 처리가 못된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를 분류를 따로했는데, 불법 보온덮개 해 가지고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많은 인력으로 계획적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새로이 신규발생이 되고, 과거의 무허가 건축물 도 정비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법적인 조치로 고발도 할것이고, 개별적으로 삼엄하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미처리 부분이 한정없이 나가게 마련이고, 또 이렇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불어나고 하니까 생길수도 있는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국장께서 잠깐 한 말씀 하신뒤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군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자꾸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다음에 연결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 아니고, 건축과장님이 지금 이 문제를 고발, 이행금 부과, 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무계획적이고, 통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고 부동하게 한계가 떨어져 있지 않고는 무허가 건물은 앞으로 정비도 못할것이고 계속적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35동 이라는 무허가 동수는 사실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대다수 입니다. 이런 건축물이 주로 기존주택 건축물로서 변소나 창고 이런것이고, 또 그 반면에 기존 도시계획 예정 도로상에 지 어진 건축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상태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0년부터서 계속 철거하고 있는것을 과태료로 부과와 92년도에 법 개정으로 인한 이행 강제금 부과나 이런걸로 해서 무허가 건축주나 시민이 무허가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손해가 난다는 이런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무허가가 안생기도록 계도해서 저희들 반회보 라 든지, 빛고을 일번지라든지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도 시정이 안될경우에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2월 25일까지 대집행 기간으로 선정해서 철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위법 건축물 단속 조치조항이 건축법 69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허가나 승인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될때 단전단수를 관계부서에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전 단수를 해가지고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하나의 예가 있었고, 그렇게 한번이라 도 했습니까?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이 발생이되면, 1 차 시정지시후 시정이 이행이 안됐을때, 계고서 발부를 합니다. 계고서 발부를 함과 동시에 한전이나 관계 유관기관에 단전 요구를 합니다. 단전 요구를 한전에 하면, 한전에서 건축법에 의해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조치가 안되고 있고, 특히 또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에도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측은 한전측대로 단전을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고, 서울본사 까지도 통지를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 18일까지 계고중이라는데 이 계고는 고발을 하기위한 계고입니까? 대집행 계고입니까?

대집행 절차를 밟기위한 계고입니다.

의도대로 계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본 위원은 위법 건축물중에서도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건수와 조치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4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잘 메모하 셨다가 답변해 주십시요. 첫째, 불법용도 변경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둘째 조치가 완료된 건물은 몇건이나 되는지, 셋째 원상복구가 되지않는 건물에 대하여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이행 강제금 부과총액과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자체점검 결과 적발된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그 6건중에서 원상복구가 2동이 원상복구가 되고, 4 건은 현재 미시정으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로는 저희들이 아까 허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단전단수 통화정지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유관기관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93년도 무허가 건축물하고 병행 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총 40건에 8천 132만 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21건 3천 432만 7천원은 기 납부가 되어있고 19건 4천 710만 1천원은 현재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건에 대해서 7건은 고액체납자로서 고질체 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등기압류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이 동구관내에 6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 입니까?

6건 적발 됐습니다.

6건이요? 그외에는 없습니까?

어제 무허가 단란주점이 보고가 몇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건축법으로 보면 불법 용도 변경입니다.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용도변경이 아니라, 2층으로 불법시설물 증평을 한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한층은 2층으로 개조한 그것말고, 지금 용도가 다른전혀 지하실 같은것도 용도가 다른것을 단란주 점으로 했을때는 그것이 불법 용도 변경입니다. 근린생활,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했을때는 용도변경이 아니 지만, 꼭 근린생활의 시설이라고 보겠습니까? 지하실이. 그런경우도 있을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법 용도변경이 우리 동구 관내에 6건은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6건밖에 안된다면 불법 건축물이니, 용도변경등등을 그전 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매월2회 조사내지는 이렇게 감시가 매월 2회, 건축과에서............

매월 2회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분기조사를 하고, 또 건축 건실화 대책에 대해서 건설부, 시 합동으로 해서 상. 하반 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은 지금 말이 안맞네요. 94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 말하자면, 출 장 여비라 해가지고 월2회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전 직원이 점검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6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안되지 않았는가, 이 자료에 의하면 내가 확실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대형 건물 용도변경 하는것도 안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봐주기 식인지,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하는건지,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했는지.........

저희들이 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목표를 정해 전체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할수없기 때 문에 2층이상든지, 3층이상 건축물 1,000m이상이라든지, 또는 5층이상 건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에도 무단용도 변경으로 해서 검찰에 보고된 건이 주차장 일부가 물건 적재로 한 2건하고, 무단 대형건축물 위반으로 해서 3건, 5건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저희들 보고 드린것도 5층이상 건축물 보고가 된것입니다.

아무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 이런것은 자꾸 발생 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김재민 위원 질의에 잠깐 보충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것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불법 용도변경시에 원 상회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행 강제금을 지시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1회에 한해서 그칩니까?

시정이 될때까지 연2회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현재 아까 부과금액이 대강 한 8천만 원, 미 징수액이 한 4천만원, 그렇게 보고 했지요?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지금 원상복구가 안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7건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로 판정을 하고, 등기압류를 지 금 법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아울러서 고발조치라든지,이런 행정적으로 취할조치는 취하고, 철거가 안된 미처리 건에 대해서는 같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 불법건물이 일단 발생되어 버린 이후에는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조치한다고 해도, 이 법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생활권하고 밀접 되어 있기때문에 조치란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 행정적으로도 단속공무원 들이나, 건축과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문제는 사전 지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현재 제가 의회개원 돼가지고 우리 남송빌딩이라고 하는 그 건물도 현재 지금도 검찰에 고발중입니까?

남송빌딩은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허가를 해서 벌금까지 부과를 했고, 그래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전의 지도단속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은. 허군철 위원도 지적하시고, 김재 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대단히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애매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지도 단속, 계몽, 이것이 중요하지, 발생이후 에는 아무리 우리가 감사장에서 어떻게 했냐 하지만, 솔직 히 말해서 주택이나, 간단한 작은 소형건물에 한해서는 우 리 행정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지만, 대형건물 에 한해서는 아주 영향력도 없고, 여러가지 맞물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우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단속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평상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지도, 단속,계몽 활동을 많이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 명심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동구관내 불법 위법 건축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을 보니까,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주요노선 정비계획 추진을 위해서 발생된 앞면개량 권장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집행이 불가능함, 이 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 일단 결함이 있고, 그 건물은 사유재산 권한이 있는건데, 행정적으로 하는 결함이 있고,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를 받을 부분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86년이나, 88년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을 대 비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행강제금 법이 없고, 그때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과세를 지가 표준액에서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했던 건축물들 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행정부서에 납부하고, 사유재산 권익은 행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사유재산 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것이 동구관내에 몇 동이나 되요?

동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하면, 제가 구 의원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물어달라는 사람이 몇 명 있 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생각이 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동구관내만 해서도 과년도 불법건축물 무허가가 335동이라고 봤을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목적으로 상부에도 다시 건축법 임 시특별 조치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바로 양성화 될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저희 들이 건설부도 가면 실무진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2차에 걸쳐서 양성화 법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법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시한번 또 이런 임시특별 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권한을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전혀없다, 돈만 많이 물었다 그때는 올림픽 치른다고 다해 준다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아무 행사를 못해 버린다, 그런불만의 요소는 있대요. 물론 상위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앞에서 신이섭 위원님 이 지적하듯이 이건축민원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여야 되기때문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날로 급증하고 있지요.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동구청에서 그동안 이 건축민원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돼가지고 패소건이 몇 건이고, 승소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패소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3건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3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이 승소한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좀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이런부분은 민원인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민원인들이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이렇게 행정부서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이런것은 사전 예방조치할 수 있는 방안 같은것은 연구를 안해 봤어요?

그런 연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다.

김춘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호 위원으로 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건설과장님께 하수도 준설문제와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준설 대상지와 기계준설 대상지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인력하고 기계준설하고, 또 90년부터 93년까지 한번도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지 않는 하수도 현황과 하 수도 준설을 실시하면서, 인부임을 지금하는데 어떤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이 문제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 준설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그 골목에 있는 하수도 그 다음에 암거로된 하수도 이런것을 준설을 안하면 치어 가지고 물이 안빠져 나가는 예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나, 이 골목길에는 구배가 좋지않아서 저희들이 시공 할때도 늘 조심을 해서 구배를 많이 합니다.만은, 구배가 잘 맞지않고, 그리고 또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온다든가하면 각 도로상의 쓰레기가 하수도로 몰려들여서 그것이 채여 있기때문에 이것을 춘기,추기2회로 나누어서 현재 매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든다고 하면, 총 하수도 인력준설은 3만 4천m, 기계준설은 3만 6천m로 기계준설은 연중으로 하 기로 하고, 인력준설은 3만 4천m해 가지고, 춘기 1만 9천m 추기 1만 9m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작업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을 해가지고, 동에서 1차 동장의 책임하에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 과에서 다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별로 비치해 놓은 하수도 준설 현황대장이 없지요?

각 동에 총대장은 저희들이 동별로 하고 있는데, 파악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가 힘들고, 어디가 한지, 어디가 안한지, 이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수도 준설 인부임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8시간을 정해서 지급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각 구청별로 따로따로 하는 준설 작업인부 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 하수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평균 단면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치웠을때, 얼마가 나오 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서로 각 구청에, 공이 m당 1,709원으로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그 m를 곱해가지고 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배정하는데요, 300m를 했다 그러면 사역인부가 몇명이 필요하다, 몇 시간이 하루 1일 개인별 몇 시간 소 요회수가 계산이 되지요?

원 기초가 m당 1,709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석동이면 300m다, 그러면 300m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하루 몇시간이다, 그것이 나와요?

그것은 나올수가 있지요. 거기까지 계산할려면 금년도 보통임금이 21,200원입니다. 그것을 8시간 기준으로 했을때 21,2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계산 하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동을 1인이 할수는 없지요?

그렇게 할수는 없지요.

없지요?

예.

그래서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고온 각동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92년도 춘계, 추계 93년 추계 하수도 준설내용을 몇개동을 표본조사해 본바, 92년 춘계의 경우 계림1동 132-2번지 이 성진씨등 9명의 준설인부가 4월 14일에 남금동, 학1동 2개 동, 4월 15일에 남금동, 학1동 2개동, 4월 16일에 남금동, 학1동 2개동을 사역했고, 92년 추계 하수도 준설의 경우 지산1동 666-8번지의 정전복씨등 12명이 동명동, 지산2동 2개동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똑같은 날짜 에 사역을 했습니다. 이 계림동 132-2번지 이성진등 9명이 10월 10일 남금동, 지원동, 삼성동등 3개동을 2인이 했어요. 10월 12일날 남금동, 지원동, 삼성동등 3개동, 10월 13일 날, 14일날 남금동, 지원동, 삼성동등 3개동, 10월 15일은 학1동, 지원동, 2개동, 93년도 춘계 하수도 준설의 경우 계림3동, 13회로 김진호등 10명이 3월 23일날 지산2동, 계 림3동, 2개동, 3월 26일날 지산2동, 계림3동, 2개동, 3월 27일날 지산2동, 계림3동, 2개동, 3월 29일날 지산2동, 산 수1동, 계림3동, 3개동, 3월 30일날 지산2동, 산수1동,계 림3동 3개동, 3월 30일날 지산2동, 산수1동, 2개동, 또 계 림동 132-2번지 이성진등 9명이, 3월 29일날 지원동, 남금 동, 2개동, 3월 30일날 지원동, 남금동, 2개동, 3월 31일 날 지원동, 남금동, 2개동, 4월 1일날 지원동, 남금동, 학 1동 3개동을 했어요. 그리고 4월 2일날 지원동, 삼성동, 학1동, 3개동을 했고, 4월 3일날 지원동, 삼성동, 학1동, 3개동을, 4월 4일날 삼 성동, 학1동, 2개동, 4월 5일날 삼성동, 학1동, 2개동, 4월 6일날 지원동, 삼성동, 학1동, 3개동, 4월 7일날 지원 동, 삼성동, 학1동, 3개동, 4월 8일날 지원동, 학1동, 2 개동을 똑 같은날 동시에 사역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똑 같은날 다 묶어 놨어요. 이래서 도장도 똑같이 한군데 찍어놨어요. 한 사람이 또 똑같이 글씨를 두군데를 한 사람이 썼습니다. 이것이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이거 보세요. 지금 동에 한번도 방문도 않고, 동 장 너 멋대로 예산 다 먹어 버려라 이것 아니면 이거 되겠 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준설이 되냐, 안돼요. 주민의 불편사항 아닙니까? 우리 동구는 재개발도 안되고 옛날 동인데, 좁은 골목을 두 사람이 끼어 갈수 없쟎아요. 냄새때문에 못다닌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책임지겠는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동에다가 인부임을 배정하면서, 저희들이 지시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 명부까지는 저희들에게 돌와오지 않았기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인부임이 지출됐는데요? 그런일이 상식적으로 있을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역인부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변칙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문제되고 있는 준설인부 지출사항등 전반적인 문제를 감사실장과 함께 조사하시고, 이에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첫번째 우리 동구 관내 하수도에 대한 기본통계나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하수도 준 설 상황과 하수도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각 동사무소에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나 동에 관내 하수도 대장을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사실이지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물량을 서석동 300m, 남금동 500m, 학 1동 1,000m 이렇게 배정을 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에서 1차 조사해 올라오면 저희 직원들을 각동으로 배치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해야될 지역이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의 복명서까지 첨부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매년 하수도 준설시에 각동의 물량을 배정하는데, 배정의 기준이 전혀 엉터리입니다. 사업비 지출에 관련하여 준설사업 배정의 경우, 1-2일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저희동만해도 통장들도 사역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보면 지산동 사람이 지원동에 가서 있고, 남금동에 있고 계림동하고 학운동 3개동을 돌았는데, 전부 2-30명입니다. 왜 지산동이나 서석동이나 학1동이나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내요. 자기지역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허위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작년부터 인부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방법을 앞으로 될수 있으면 기계화해서 이런방식으로 처리해야 되지않나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잔재물을 상. 하차하면서 싸우면서도 적게는 500만원 해가지고 하수도 준설 해가지고 10만원씩을 다 줬습니다. 그 돈은 과연 어디다 쓰는지 알겠지요?

저는 그런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사가 다 먹었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현황을 기획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사실 이걸보고 열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개동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럴수가 있습니까? 동명2동 사무소 직원 1명이 자료를 주면서,한 직원이 준설 담당을 하다가 교통과로 갔어요. 나는 모릅니다. 비고란에 써 놨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으니, 건설과로 가 보십시요.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제일큰 우리 건설과장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집행부 전 체가 알아야 하기때문에 제가 보안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어느정도 낭비해야 제가 말을 않지요. 전문가 한분 나오십시요. 전기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 저도 전문가가 아니여서 잘 모릅니다.마는, (보안등을 제시하면서)이것이 라디오선 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전화선이지요? 이것이 현재 보안등 선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전기에 대해 몰라도 이것은 이렇게 연결 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전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선이 내려가서 캡이 끼워져야 합니다. 이선이 안 빠지게끔 되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동구관내 보안등이 몇개 입니까?

보안등이 3,624등입니다.

한 등에 2만 얼마입니까? 설치하는데? 이것이 지금 선이 빠지게 되면 감전이 되어서 큰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것이 나트륨등입니다. 수은등보다 나트륨등이 더 강한것 같애요. 이것이 제일문제인데, 안전기가 전부 썩었습니다. 제가 송정리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근본적으로 제일 이 안전기가 문제랍니다. 이것이 한 2년정도 되었다고 하는데,민원이 전부 이겁니다. 동 직원들이 이것때문에 여기저기 쫓아 다닙니다. 선이 약하니까 꺼졌다, 켜졌다,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꺼져버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전기가 제일 문제요 인 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민원이 제일많고 예산도 제일 낭비입니다. 3년도 못써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니, 이 문제를 제가 분명 히 건의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맡기면 안됩니다. 업자가 사다리를 가지고 다녀야 하기때문에, 한두등은 절대 안옵니다. 보통 한달 20일 넘게 걸립니다. 민원인들은 매일 성화이고 하는데, 이등은 공고뒤에서 가 져왔습니다. 거기서 매일 성화이고 하는데, 이등은 공고뒤에서 가져왔 습니다. 거기서 매일 주민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싸우니까 왜 그런 고 하고 가보았더니, 보안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세요, 하고 업자를 데려와서 물어보았는 데, 안전기 2,3개 가지고는 사다리 때문에 못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보십시요. 이렇게 전선을 연결했으니, 전부 안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대 동직원한테 맡겨서는 안되고, 예 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데려다 가 이 제품 전체를 재점검을 해서, 동구청에서 일괄 구입 해가지고 앞으로는 대처해야지, 절대로 동사무소에 맡기지 마십시요. 그래도 학3동은 제일 좋은걸로 썼습니다. 나트륨등밑에 안전스위치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과장님 참 고하세요. 이것이 제일 좋데요. 손으로 깨도 안깨지고, 또 이것을 입찰할때 이 보안등을 얘들이 켜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이 켜니까 스위치를 높게 다세요. 얘들이 다 깨버리니까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죠? 모두 1m 더 올려서 다십시요. 그런점을 더 유념하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동에다 꼭 얘기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구청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걸로 알고 건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꼭 동에서 지금은 나트륨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를 시키겠습니다.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기능직과 전 기직이 있습니다. 꼭 그들에게 검사를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마침 청장님께서 나와계시고 우리 김유빈 위원님께서 좋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 원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 시공업체가 문제입니다. 저런 전화선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가설을 했기때문에, 지금 시공한 업체를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건 직접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문제도 있쟎아요?

과거에 했던것은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단 보안등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보안등을 전구로 했을때는 돈 1-2천원이면 되지 만, 지금 이것은 돈 십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런 불량품이랄지 저런 불량자재로 설치를 하게 되다보니, 문제점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새해에는 충분히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할때 경중을 두고 반드시 가설하면 연,월,일 기재를 해가지고 2년이내의 하자보수를 해준다는 그런 계약을 해 야합니다. 그래야지 하나에 20만원입니다. 한동에 10개면 엄청난 재원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자동차가 와서 수거를 하면 되쟎아요?

그것도 높은데 있어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불편사항이 많은데 고소차라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운전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총 22개동에서 3,669개의 보안등을 사람이 몇명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기때문에 지침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고쳐 라 하고 그대신 반드시 준공검사는 저희 구청에서 전기직 이 해서 금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촉이 자주 떨어집니다. 보안등이 현재 지금 나트륨은 촉이 덜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백열등 이라든가, 수은등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전문성이 없다, 인건비 사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김유빈위원 님이 갖고오신 T.R이라는 것이 제 광고탑에 1,452개가 붙 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안등 예산을 세우실때 T.R은 어떤종류를 써라 하고 못을 박아주세요. 3년이 되도 한번도 T.R 고장이 안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달에 고장이 나든, 안나든 인건비를 120만원을 지 불하고 있는데요. 3년이 되어도 1,230몇개가 붙어있어도 고장이 안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격을 써라, 이렇게 붙여 주세요. 그리고 전선은 몇미리 선을써라 붙여주세요. 지금 여기서 자꾸 지적되는 것이 여기에 앉아서 탁상행정 만 하시니까 나중에 설치를 해놓고 관리 감독해야될 상급 부서에서 확인행정을 안하니까 저런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포괄사업비로 가로등설치 하라고 돈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화선으로 하지마시고 여기서 규격을 몇 미리 선이다 파이프는 몇미리 파이프다, 높이는 최소한도 로 1m 40이상으로 스위치를 단다, 아답터를 붙여라, 그리 고 가장 소모가 많은 T.R은 어느제품이다, 이렇게 하면 3 년동안 고장 안납니다. 그것좀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기는 아까 오시탁위원님 말씀대로 나트륨등 하나는 2만 시간이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4년 - 5년동안 그 대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선이 용량이 적으면 안전기가 나가고, 나트륨등도 끊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 동구청 국장으로 처음와서 깜짝놀라 버렸습니다.마는, 광주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점멸기를 수입해가지고 만약에 93년 1월 1일은 해가 몇시에 지기때문에 그시간에 맞춰서 전부 소등이 되 도록 하는 복잡한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2시가되면 자동적으로 격등을 하도록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청에서 제가 관리할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구청에 와서 보니까 에너지차원으로 위에서 무조건 격등을 하라고 하니까 격등을 하면서 선에다 전부 손을 댔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이든, 안전기 같은경우에 한 1개월만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안전기가 다 고장이 나 버립니다. 그리고 램프도 다 꺼져버리고, 12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격 등이 되게 하려고 2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놔 가지고 고칠방법이 없이 전부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지면 지금 이 시설 그대로 100%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총 콘트롤박스를 신청 사에 설치해 가지고 콘트롤박스에서 조정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일일이 등을 키고 소등을 하고 합 니다.마는, 보안등까지도 한곳에서 전부 무선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하는 그런 장치를 실험해 가지고 이 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기구를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안생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기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가격과 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동마다 보안등 보수가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떤문제가 나오느냐면 나트륨 등하나 수명이 약 3-4년,4 -5년 갈수있는 물건들인데 수리내용을 보면 1년에 교체를 해가지고 고장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들을 종합해놓고 보니까, 일부 고장이 나기 위한 조작적인 설치를 하지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방금 나트륨등도 선을 굵은선으로 했어야 하는데, 시공업 체가 얇은 선으로 해가지고 빨리 나트륨등도 망가지고 거 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품도 빨리 망가지도록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생각도 해봅니다.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되느냐 하면, 22만 2,500 원 보통 25만원입니다. 주민의 모든것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될 보안등이 오히려 고장이 빨리 날수 있는 이런데에 예산이 쓰여졌지않나 이 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나트륨등의 수명이 짧은줄 알았습니다. 한번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다. 저희 동을 한번 볼것 같으면, 저희동이 보안등 72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등 보수가 55등 신설이 17등 해 가지고, 보수비가 2,110만원정도 들어가고, 17등에 대한 신설비가 435만원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한개 신설비가 25만 5,000원이 들어가고, 보수는 33,000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바는 아까 나트륨등하고, 안전기하고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을 고장이 나도록 일부러 조작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동구지역에 설치된 보안등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는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확실한 것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습니 다마는, 현재까지 보안등이 3,664등이 되는데, 이중에서 과거에 설치한 것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주로 많이 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1,900등을 설치했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설치한 보안등이 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한것은 작년부터 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부다 주민들 자체로 주민들 돈으로 했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에게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직접 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 와같이 적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이 문제는 오시탁 위원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우리 과장께서는 전에 주민들이 설치한때 가 92년도부터서 59등,한동에서 많이 수리한 바가 있고,93 년부터서 수리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었지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보안등에 관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쓰는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썼으니까, 지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계가 고 장나서 개보수를 해야할 부분을 오히려 고장이 빨리날 수 있도록 그러게 조작을 하고 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비교해 가지고 이 예산서 우리동장들 포괄사업비 이걸 써진것을 보면 대충 다보면, 포괄사업비가 어디 에 써졌냐면 보안등 수리비 신설 이런부분에 많이 쓰여졌 습니다. 알고 계시죠?

금년에는 그렇게 써 졌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금년에 설치해서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금년에 했던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호연 위원입니다. 법질서 위반 단속초소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과 예산에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 다소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근무직원의 소관부서는 건설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일반직 직원과 똑같습니까?

원칙상 법정기한은 똑같죠?

직급은 청경이죠?

청경입니다.

우리 동구관내의 초소 3개가 있으며, 3명씩 9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는 3개소가 맞고요.

3명씩 배치하고 있지요? 초소근무자의 임무한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초소근무자의 근무를 하며, 범위는 어디서 어 디까지를 근무를 하며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초소 3개소 설치장소가 학동 남광주시장 파출소 있는데 거기가 초소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충장로 우체국 바로 곁에가 하나 있고, 하나는 대인시장 소위 동 문다리라는데 거기가 초소가 3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배치하는 청경들이 도로에 나와있는 잡상인 리어커라든가, 잡상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담양에서 오고 화순에서 오고, 심지어 물어보면 보성벌교에서 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 근거리에서 주로 농촌의 노인들이 주로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로에 앉아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근무요령은 3사람 배치시키면 한 사람은 앉아있고, 2사람은 교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을 해라하는 뜻으로써 저희들이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청경은 제복을 입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원칙상 제복을 입게되어 있습니다.

제복을 입도록 해서 제복을 만드는데 피복비 예산이 서 있습니까?

피복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청경 피복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청경관리가 원래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파견나와 있는데, 예산은 총무과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복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하고 얘기가 안되겠네요. 총무과장하고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장님, 부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렵니다. 피복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복을 만들지 않으면 그 예 산 어디다 씁니까? 본위원이 알고있기는요, 지금 우리 청경이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고, 반드시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청내 근무하고 있는 청경도 제복을 입는것은 못 봤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 질서단속을 한다는 청경들이 제복을 입은적이 없어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를 계상해놓고 안 만든다 하면,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 희들이 청경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거리질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원래 청경의 근본목적은 거리질서가 아니고, 청사 경비에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리질서에 투입을 했으면 그 임무를 다해 야 할 것 아닙니까?

대인동에 봐도요, 청경이 박스안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즉석에서 현재 초소에를 나가 볼까요? 1명은 초소대기를 하고, 2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을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한번도 초소에가 1 사람이 있는적이 없습니다. 또 거리에서 단속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바가 없습니다. 또, 과장께서 하신 얘기가 담양 또는 장성 어디 화순,보성 서까지 와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잡상인이 많다, 잡상인 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골서 생산자들이 와가지고 인도에서 약간 2시간, 3시 간 팔고가는 그 잡상인 단속을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가 보세요. 그 범위를 내가 물어본 겁니다. 초소에서 몇개까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코앞에 5m, 10m도 못되는 그 점포를 갖고있는 가게 상인들이 인도를 전부 점용해서 상품을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없어져 버리고 도로로 사람이 다녀야 해요. 그런상황을 지금 초소 3군데 있는 바로 10m이내를 지금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초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장기판 하나만 있습니다. 장기판 하나만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게되면 둘이나 셋이앉 아서 장기두고 있는 시간외에는 초소에도 사람이 한번도 구경을 할수가 없고, 단속하는 사람 알바가 없어요. 시골에서 온 잡상인 단속한다, 그런구실로 하지마세요. 도로에 시골서 직접오는 그 사람들은 조금씩 가지고 와가 지고 2시간, 3시간 팔면 가버립니다. 그 고질 잡상인도 인도에서 바구니 조그만 한것 2개, 3개 놔두고 파는 사람 아예 단속을 할려고 안해도 좋습니다. 대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도를 100% 점용해 가지고 전부 자기상품 적재하고 있어요. 3군데 지금 누가 나가 보세요. 직원 1분하고, 우리위원 한분하고라도 그 사실을 직접 확 인해 보시고, 초소에 근무를 한사람이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방금도 인력문 제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 청경이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갖고 인력충원을 해서 쓰세요. 동사무소에 충원을 해준다던가, 아까 가로등 문제라든가, 이런데도 인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청경을 투입하라는 곳이 아니라면서요? 그럴바에는 철수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급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또 피복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나가지 않아요. 본 예산을 투입해갔고, 기 배치를 했으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하세요. 그 근무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근무감독 부서는 어디예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그러면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예, 제가 몇번 나가서도 했고, 심지어 사유서까지 써서 받 은 적도 있습니다.

사유서만 받았지, 사실상 나가보면 근무 안하고 있죠?

청경직원을 조치 했습니까? 어떤 제재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에 넘겨가지고 주의까지 준적이 있습니다.

주의만 주고, 그만이예요. 앞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시킬바에는 근무하는 것이 눈에 띄게 좀 시켜주시고, 안그러면 인력 다른데 충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하고, 지휘 감독 소홀이 상 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적이 지금 되었는데, 앞으로 잘 좀 하세요. 다음 건설과 소관업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 저하고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동네에 가서 약속을 해야 될것 이 하나 있거든요. 93. 소방도로 개설사업중에 그 기쁜소식이 하나 있네요. 동명동 도민신문사부터 사레지오 여고간 소방도로 개설 93 년 11월부터 94년 11월 1년사이에 개설하시겠다고 그렇게 해 놓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주민하고 약속을 해야 되니까,지금 건설과 하고 약속한 것은 청장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금년 11월 15일자로 시비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법적으로 따져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절 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원인행위를 지을렵니다. 총 7억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2억이 확보되고, 2 억원을 집행하는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해 주실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시에가서 예산 로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한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건설과장이 저한테 연락했잖아요. 이것 청장이 지시한 건데 오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한것입니까? 알고보니까 조수웅 의원이 청장하고 직접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주민한테 분명히 의정보고때 약속을 했어요. 내위에 있는 조수웅 의원 시의원이 청장하고 해서 다 히 저는 옆에 서 있어서 덕을 봤습니다. 소방도로가 뚫립니다. 제가 약속한 사항이예요. 그러면 직접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무시되고, 시의원하고 직접해서 한거니까, 나는 옆에서서 공헌을 했으니까 나는 덕을 보겠다 그런얘기입니다. 약속을 해 주셔야죠. 주민하고 약속이니까, 더구나 조수웅 의원하고 힘을 합해 서 한다면 나는 좋다 이겁니다.

금년에 착수 하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청장하고 약속입니다.

예, 오늘도 그것때문에 지적공사 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시에가서 자금 로비 못해서 지금 구의원으로 앉아서 한것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지역교통과는 제가 전번에 사전에 도시국장하고 앉아 계실때 총무국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위반으로 인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지금 현재 70%, 80%정 도로 미수납율이 상당이 높습니다. 이점 역시 차적조회나 차량 및 재산에 의한 강제징수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지 왜 미체납율이 높은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과 징수방안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도시 중심지 주변 주택가 골목길에 주야 노상 장기 주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동절기에 지금 현재 연탄, 유류 수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목이 막 혀 있습니다. 또 긴급한 환자발생시 수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골목사정이 불법주차로 딱 막혀 있습니다. 이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떤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저 역시 건설과장님한테도 몇번 전화도 했습니다. 그것을 골목 6m이하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갖다가 노상불법 적치물로 볼것이냐, 아니면 차량불법 주차로 해서 단속할 것이냐 애로사항이 많더구만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데 우리의회 생긴뒤로 바로 한번 질의했을때 동에 통.반장을 시켜서라도 경고장제를 실시하 겠다 하셔가지고 말씀만 있었고, 그 이후 아무대책이 없었 습니다. 예를들자면 저희동 같은경우는, 동사무소를 들어갈려면 차 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명2동 같은 경우는 구 형무소하면 광주시에서 살기좋은 주택지로 본다지만은, 그 일대 동사무소 주변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18일만에 유류차로 기름을 넣었어요. 우리동에서 연탄차가 차가 못들어가니까 연탄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명2동 같은 경우는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러한 어떤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진중철 입니다. 박종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체납상의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사항 현황을 보면, 저희구가 아까 말씀하신대 로 75% 정도 징수하고, 25%는 체납이 돼 있는 형편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90년부터 징수업무를 시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92년 작년도까지의 체납 총건수가 19,649건이이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하반기 2/4분기부터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도 하는 그런목적으로 해가지 고 저희들이 차량에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중 입니다. 그런데 19,649건 가운데 14,259건을 압류해 가지고 그중에 서 징수한 것은 14%인 2,816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압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이동한다 던 지 권리를 양도한다던지 할때는 자기들이 들통이 나기 때 문에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하루에 15건내지 20건정도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주 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늦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내년에는 많은 건수가 징수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방법으로 징수할려고 볼때 전에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주차위반된 그러한 체납된 건수가 거의 관외차량입니다. 차 1대당 3만원입니다. 3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 우고 관내에도 특별징수반을 해보지만 차를 타고 나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체납자를 못만나고 이래서 애로점이 많은데, 다행히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차가 압류가 된것은 자기들이 폐차도 할때도 폐차 절차가 안됩니다. 압류를 해제해야 되니까요. 이런율로 본다면, 내년 체납액은 어느정도 한 순기별로 6개월정도는 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차에 대해서 다른 권리행사를 할려고 할 적에 압류되어 있는것을 풀려고 오는것 이런것을 볼때 순 차적으로 체납액은 항상 체증되어 있으면서도 압류된것이 풀어지고, 또 체납하고 이런 절차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 들이 행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또 도심지 주택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주차나 노숙차량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단속요원은 모두 32명으로 16개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저희들이 우선 간선도로에 전부를 다할 수 없기때문에 간선도로에 주.정차 금지구획선을 그어가지 고 거기에 57개소 44km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단속하는 데도 저희들이 약간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야간에도 우심지역이나 또는 순환도로 같은 데까지도 하면서, 또 공휴일에도 결혼시즌에는 예식장 주 변이라든지, 이런데서 단속을 하기에 많은 인력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동 관내에는 동에 위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모든것을 동장에 위임해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에도 2월달에 했고, 그후에도 해가지고 단속실적이 모두 288건입니다.마는, 알고보면 애로점이 동 과 동 주민간에는 친숙도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인력을 동 관내의 지선도로에 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우심지역으로 와가지 고 그때는 저희들도 단속요원들을 풀어가지고 특별히 한번 씩은 소방서와 같이 그렇게 개통하는 이런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동에 1년에 한번 차례가 이렇게 닥쳐오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동장한테 위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명2동도 엊그 제 연탄차 기름수송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연탄이나 기름이 수송이 안될 정도로 골목이 막혀 버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전에 우리 체전 있을 무렵에 재활용품 차량 사 준것 있지요? 차량이 진입을 못해요. 동사무소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저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위임된 것이 없느냐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가지고, 자체적으로 경고장을 A4용지에다 만들어가지고 붙히고 다니고, 재활용품 차를 가지고 우선 재활용품을 수거할것이 아니라, 거기 차량으로 계도를 하자 해가지고 며칠간 계도 해 가지고, 유류차가 들어오고 좀 소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동에 있는 아파트가 불이 나가지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화재가 발생 돼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면 그후 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우리구면 구로 그것을 접수받고 있지요. 우리 동구 관내에서 현재 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제가 금년에 받은 것으로 하면 소방훈련 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5군데정도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 이 조치한것 같습니다.

조치 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을 구에다 보내가지고 전혀 협조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느지역에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화재를 막을수가 없으니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대했을때 관심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좀 해 줘야 됩니다. 실은 전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얼마전 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그 관계로 진정서를 작성해서 소방서 공문을 전 부 복사를 해서 붙혀가지고 낼려고 그런것을 신청을 우리 교통과에서 했지요?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그 대책이 마련되면 저한테 대책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줄수 없을까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히 좀 해주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도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압류를 한다 고 그랬는데, 압류를 해도 문제점이 있는것이 관외차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외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중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체납차량으로 볼때 관외차량이 압류하는 그런비율로 보면, 40%가 넘고 있습니다.

40%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외차량은 교통법 시행령 72조 4를 보면, 그 지역 시.군.구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을수가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을 한번이라도 안해 봤어요?

저희들이 활용은 합니다. 활용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체납액을 받아서 우리한테 납부해 주는 이러한 것은 약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징수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좀 잘좀 활용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정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영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황색선을 긋는데 현재까지 44,354km로 긋습니까?

44.35km인데요.

그런데 94년도 예산서에 1,500만원을 또 올렸는데, 올해도 15,000km 구획선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방금 박 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색선 긋는데 요 구들어 온것을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경찰청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고시해 주는데요 그런 평균률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예상하고 한겁니다.

물론 94년도 1,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제가 묻고 자 하는것은 체전을 전후해서 양편 견인지역에 황색선을 늘렸지요? 그래서 교통소통도 되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과 말썽 소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역 각 업소에 차량을 대기해서 영업하는데 딱지를 붙힌다던가 이럴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것인지 그걸 묻습니다.

저희들이 주. 정차 금지구역선을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나 또는 교통 소통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이 생겼을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아까 1,500 요구한 것은 현재 칠해져 있는 44km 여기에도 또 마멸된것 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 도색하고, 재 설치하고 이런것을 예상액으로 해 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그어 주라고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지역에서 신문에 보도에 봤는가는 몰라도, 황색 선을 양편으로 그으니까 오히려 교통은 소통이 되나, 주민 들은 대부분 차량이 있기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다해서 양편에 짝. 홀수로 해서 원만하게 운영도 하고, 사업도 말 썽소지도 없고, 교통소통도 되고, 지금 진주나 이런데서는 그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증심사가 주차장 시설물에 임대료가 올해도 한 2천여만원 올렸지요? 작년에 1,800여만원 지금 임대료가 나갔는데, 10% 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약 3천여평 되지요? 평수로?

예, 평수가 한 3천평 됩니다.

차가 몇대나 거기에 주차가 가능해요. 한 500여대 됩니까?

승용차가 310대고요, 버스 회차지로 해서 488평을 지금 분 리 해 놨습니다.

지금 주차료를 일체 안 받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구예산에서 한 2천여만원 임대를 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도심지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세수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동구에서 그럴생각은 없습니까?

그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새로운 인건비가 투자돼야 합니다. 인건비를 투자하는 비율과 현재 되어있는 수입할 것과 이렇게 예상해 볼때 인건비 만큼이 더 적자가 나기때문에 그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 돼요. 차를 얼른 계산할때 하루에 약 5백여대 잡았습니다. 저는 양쪽 전부다, 그런다고 해도 한대에 5천원 잡으면 2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거기를 판단할적에 평일과 공휴일을 분류 했 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저희들 자연공원 조례구역이기 때문에 차가 1회 진입이 500원입니다. 아침에 갔다 하루종일 놔두어도 500원밖에 못 받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평일에는 한 70여대의 차가...........

알았습니다. 저기 공익질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의적으로 건강유 지와 공해에서 좀 벗어나서 스트레스 해소차원도 있고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까 박종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현재 91년부터 지방자치 이후로 동구가 약 9억원이 밀려있지요? 지금 9억원이 밀려있는데, 징수가 다소는 되었고, 현재 체납액이 3억 8천으로 되어있는데, 통지가 시에서 왔지요? 징수를 강력히 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 그대로 5년이후는 결손을 처분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송해서 국고로 넘어 가 버리지요?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과통지를 했을때 과태로 부과해서 납부통지를 했을때 그분이 나는 주차위반 했다든지, 이러한 이의를 제의했을때 저희들은 주차 위반 한 근거를 첨부해 가지고 법원에 이송하게 되면 거기서 비송사건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로 이관하고, 우리가 체납액은 현재 5억 8천정도 되지요? 그럼 이렇게 이것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또 과장이 바꾸어 지면 또 면해지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것이 징수는 안되 고 있고,구세는 열악하고,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 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될것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모든 소액이지만, 좀더 노력 해 가지고 모든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당장에는 못 받을 지라도 승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이 이렇게 특별히 잘못된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관외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더 높은 징수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인정하는 이런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 광산구 같이 단구이지만 그런데는 58%를 받아들일때 우리는 68%를 받아들이는 이런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향 상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구가 유동차량이 많다보니까, 수익실적으로 많이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누적된 체납액을 많이 걷냐, 여기에서 우리 교통과장의 할일이 거기서 실적이 인 정이 되는것 아니예요. 항상 이렇게 말로만 모면하고, 내년에 또 누적되고, 그러 면 또 바꾸어지면 이것이 지방자치 이후로 교통공사로 넘 어간 뒤로는 아무것도 대책이 없쟎아요.

지역교통과장님, 그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체납액, 일소의 달로 정해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총력을 경주해 보십 시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매년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되는데 체납액이 더이상 우리과장의 책임하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한번 지켜 보도록 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조정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간단히 하십시요.

교통문제는 실로 우리모두의 문제입니다. 가장 여건이 어려운 동구관내에서 지역교통과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동구의 교통 문제가 이 정도라도 된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만인게 이런부분이 있더군요. 이 불법 주. 정차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이 지금 여기에서도 대책이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교통경찰관이 지적하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전 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력은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단속반을 과태료 이것만 가지 고는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다른 벌점제라든지, 이러한 것 까지 해주십시요 하고, 강조하고 수차례 건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위에서 입법부 취지가 행정은 지도면에서 하고, 경찰은 단속면에서 하니까 안된다 이런입장에서 저희들의 단속권을 강화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 책임을 묻는 부분이 그런것 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노상 골목길의 주차관계에 대해 물으니까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청장님한테 물을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시의 중심권에 동명동, 장동,이 근방 둘레가 그 주민들이 차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 보험회사, 타 일반기업체, 일반 상공인들이 차를 대고 아침에 나갔다가 문닫힐 시간 밤시간에 와서 차를 끌어갑니다. 차 주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생활이 딱 막혀있는데, 이것을 역부족이라 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동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하지 마시고 아까 제 뜻은 대 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해주라, 그런데 역부족이라고 하 시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어 야 합니다.

우리 교통과장께서 역부족이지만 동과 협의해서 추진하겠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주택지역을 구에서 카바한다는 것은 역부족 이고, 아까 동명동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취약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구역은 저희들이 구하고, 동하고, 특별기간을 며칠간 격으로 주 1회 한다든가, 한달에 1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성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특 별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은, 경고장도 인쇄가 들어 갔다면서요? 경고장 나오면 동으로 특별히 내려보내서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다음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문장우 위원 질의 하십시요.

감사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것 같은데, 우리 분위기좀 살려가지고 웃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 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적과는 법정업무가 많다 보니까, 별로 할것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교통과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산하에서 여러군데에서 세원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몇번째나 순위에 속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년에는 8억 9천에서 9억정도 됩니다.만은 정책상 시기연도에 따라서 과별로 다르기때문에 그 순위를 별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교통과장, 몇가지만 묻겠는데, 스티커 단속으로 인한 세원확보에서 그 확보된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고, 견인단속으로 확보된것도 스티커 단속으로 확보된것과, 같이 쓰여지는지, 같이 쓰여진다면 여기에서 단속해 가지고 위반된 벌과금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그 돈이 쓰여지는지, 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주정차 금지구역중에 일방로도 있지요? 일방로중에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은 몇군데나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희들이 쓰여지는 돈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교 통과 직원으로서 쓰는 교통행정 돈이 금년에는 1억 8천 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로 생각한다면, 어림수로 얘 기한다면 한 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단속요원들 32명 정도의 현 인건비 이외에는 다른 일반회 계에서 다른 공익사업에 쓰여진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동구산하에 쓰여지지요, 그러면 그냥 스티커 단속을 틈만 있으면 몽땅 붙혀가지고 많이 세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민원만 안 생긴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는것은 좋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동구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실태인데,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 제도가 서민들이나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을 위주로 하는 법 제도를 펼쳐 나가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집행시켜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대수가 약 6백 50십만대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광주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몇대나 됩니까?

저희들이 유동차량까지 생각을 못해보고.............

유동차량 말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저희 동구관내 등록되어 있는 차가 약 11,960대로 10월말 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구에서 동구로 1일 몰려드는 유동차량이 약 2/3 정도는 동구로 몰려들지요?

저희들은 단속해서 하는 그 실적으로 본다면, 우리 동구는 한 25% 내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주관내의 북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여기 제하고는, 전남이라든지,경기, 수원, 이런것이 한 40%됩니다.

내가 세부적인것을 교통과장 알았어요.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도, 동구도 마찬가지, 면적이 가장 좁잖습니까? 여기 물론 무등산을 끼여있는 면적으로 한다면, 동구가 제일로 넓겠지요. 그러나 쓸모없는 땅덩어리고, 유동인구도 많고, 유동차량 도 많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보면 광주시내 도로 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병신입니다. 일방로도 많고, 골목도 많고 신호등 많고, 횡단보도도 많고, 참 병신도로에 다가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 등록하면 등록비 세 원확보가 되니까 좋고, 그런데 땅덩어리는 생각지 말고 자 동차는 계속 받아 들어야 되겠고, 세원확보를 할려고 보면 그런데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 받는 다, 이거 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지시는 없는데요. 차고지제를 적용해 시행해 가지고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차를 구입하는데 약간 제재를 한다..........

지금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차고지제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부터 한다, 이렇게 예고는 해놓고.........

지금 건축을 하다보면 차고지가 있어야 만이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새 차를 빼올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새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중고차로 판매할때 중고차를 사들인 사람은 차고지가 없어도 그것이 가능하지요?

세부적인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장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은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자동차는 받아 놓고 계속 스티커 붙히면 자동차를 짊어지고 안방으로 가지고 가라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집 건물 좁은공간에 거실에다가 두어야 될련지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우리 교통부에서나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아까 정영옥 위원님께 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곁들여서 정영옥 위원님이 말씀하 신 부분을 내가 약간 부언해서 이것은 하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방로 부분, 주. 정차 금지구역중 일방로 황색실선이 그어 진 곳은 몇군데 라고 그러셨어요?

일방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우리에게는 아직은 없지요?

이것 잘못하면 우리 교통과장 망신당할수도 있는 문제인데 깊이 파고들고 싶지는 않고, 지금 현재 자동차 노상주차장 이 있지요? 지금 노상주차장은 관변단체나, 이런 사회단체 이런데다가 노상주차장 허가를 준곳이 있지요? 주로 어디 어디예요?

금년중에 6월까지 해서 단체에다 준것은 거의 다 폐쇄를 했구요...............

현재 남아있는 곳은요?

남아 있는곳이 중앙국민학교 담벼락에 상의군인회에서 하던것이 내년 1월 3일까지니까 기한이 초과되면 그것은 예 술의 거리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계천 상가를 그 사람들에게 할애해 주었던 상가 지역을 여건상 주차장으로 하도록 했기때문에, 그에 계약 대로 95년 5월까지 그 사람들에게 상가로써는 주점이나, 이런 상가로 쓰는것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도록 했기때문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남여고 담있는데 하고, 담 양쪽으로 하고있는 것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전대 담벼락에는 그것이 전대병원에서 지상타워가 성립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인데, 거기도 교통관리공 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기 4군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하고있는 그 도로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어도 비좁지는 않 지요? 비좁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비좁지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작년까지 노상주차장 허가할수 있는 도로는 6m도로에도 종으로 해줄수 있는데, 금년부터는 8m 도로로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m 도로이상 일때 하도록, 6m 도로이내에는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좁은길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폐쇄하고 있지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광주 우리동구권, 중앙권에 해당되는 곳에는 기 주차장이 많이 실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외곽도 로 부분 같은데서는 일방로 부분에다가 이런 시내권에서는 주차장이라도 설치해서 세원확보를 하고 있는데, 외곽지 부근에는 일방로 부근에 주차장도 하지 않으면서 황색실선을 양쪽으로 그어 놓은 곳들이 있지요? 예를들자면 증심사에서 학동 삼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구간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 황색실선을 그어 가지 고 거기에 효율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방로에다가 황색실선을 그어 놨는데, 과연 그어논 만큼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시는지 자동차 소통이 잘된다고 보십 니까?

평일에는 한편에 만은 자동차 금지선을 할 필요가 없습니 다만은, 사실은 목화예식장 관계로 소통을 위해서 거기가 주로 이루어 진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때는 상가앞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거기상가 주인이 세워놓고, 또 용무 보러온 사람은 그앞에다 이 중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되어서 중앙선을 이미 넘어서는 이런 경우도 있기때문에 그런것 방지라든지, 이런경우로는 합니다.만은, 저희들만 하는것도 아니고, 업무는 거의가 경찰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든지, 경찰에서 판단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황색실선 하나 긋는데요? 동구 지역교통과 소관 한군데서만 결정할 수 없고, 경찰하고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야 되지요?

최종 결정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 물론 내가 동구의회 의원입니다.만, 나는 지역구가 학운동인데 일요일날 붐빌때, 본 위원이 완장을 두루 고 목화예식장 앞에서 교통정리를 한두번 한거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예식장 주인을 위해서 한것도 아니고,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황색실선을 양쪽으로 그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자동차를 안대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일요일날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식하객들이 자동차를 양쪽으로 배고픈 다리까지 내놓습니다. 목화예식장에서 부터 그러니까 배고픈 다리까지는 도로가 확 트이는 도로로 오다가 배고픈 다리 넘어지면서 부터 병 목현상을 이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목화예식장 부근에 와서는 대형버스들을 양쪽으로 대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좁은 병목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지금 치 안을 맡고있는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경찰들도 스티커만 끊는데는 총력을 다해서 끊고 있지만, 왜 평소에 평일에 자동차를 대놓은것은 스티커를 잘 끊는데, 왜 일요일날 버스나 대형버스들이 그렇게 자동차를 해가지고 차들이 못 빠져나가는데도 스티커를 안 끊어 그날은 와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중앙에 있는 이런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세원확보를 하는데 외곽에 있는 도로에 양쪽으로 황색 실선을 그어 놀 필요가 없다, 아까 우리 정영옥 위원님께 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쪽만 그어놓고 한쪽은 해제 시켜놔야 하는데, 주차장은 없는데 양쪽에 자동차는 못대 놓게 한다라면 그쪽에 일보려 온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게로 들어가야 될 그런실 정입니다. 이런것들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 그런 변두리에는 주민들의 피해도 없게끔 연구도 해보시고..

문장우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간단히 끝낼께요. 교통과장, 광주시내 변두리에 있는 황색실선을 연구 좀 하셔가지고 가능한 폐지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가지 덧붙여서 한다면 예식장 문제도 연구도 잘 좀 해세요. 지금 예식장 하나 때문에 학운동 같은경우는 약 1만 4천명 의 주민이 있는데, 입구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받고 있는 여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 과장께서 답변 하신것을 보면, 아주쉬운데 극히 어렵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솔직하게 시인할것은 시인해 버리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극히 어렵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공간 녹화라든지, 시민공간 차원에서 신양파크 옆에 가면 옛날에 시계탑이 있었고,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부 철거되고 말아 버렸어 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고광섭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총괄적으로 조금 있다 해 주십시요.

그러면 다음 두번째로 주.정차난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나, 과장 이런분들에게 감사를 않습니다. 원래 청장한테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관내 도심지의 주차장이 아주 부족해 가지고 시내골목 마다, 차량들이 주차장 내지는 차고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여러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뿐만아니라, 변두리 동 지역까지 현장에서 만일의 경우 화 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소방차 직원들은 불구경만 하다가 불꺼진 후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봐 집니다. 그러니 공휴일만이라도 주차장을 학교로 활용할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위원회에 교섭하여 가 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수시장옆 골목도로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명을 지정해서 좀 안 좋습니다.만, 대마산 옆 골목인데요 오거리까지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양쪽 도로면이 한쪽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이 완전히 주차장이 돼 가지고 소형차량 한대 가 통행하는데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법대로 견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견인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표현이 안좋습니다.만, 미스코리아가 아닌 미 스 동구 여자청경들이 주. 정차하는 단속하는 품위문제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경들에게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패션모델로 해가지고 시가를 순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단속과정에서 위반차량들과, 다툼이 왕왕 보이고 있는데 또 그사람 나름대로 권위의식을 남용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보기에 좋지않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교육을 기술적으로 시켜가지고, 좀 부드럽게 좀 할수 있도록 아주 몸에 벨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회와 동시에 철 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이점에 대해서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아니라도 답변 드리죠. 신양파크 시계탑에 체육시설은 토지 소유주가 계속 철거를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와서, 그 토지소유자가 진정 때문에 저희들이 몇번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못하고, 그것을 가 까운 지산유원지 쪽으로 할려고 하였는데, 그것도 지산유 원지 소유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철거를 해 서 딴데로 설치를 못하고, 일부 시설만 올라가는 편벽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고쪽으로 옮길려고 저희들이 지금 철거해 놓고요, 도심지 주차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 활용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년 4월경에도 학교같은데, 건의를 교육위원회에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학교측에서 거 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시장 옆골목 도로에는 아직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다 시한번 하고 우리 직원을 투입해서 견인을 강화해 나가고, 거기에다 황색선을 그어 버리느냐, 마느냐는 조금 의견이 다르고.............

한쪽에라도 그어요.

한쪽은 그어졌는데요, 한쪽을 마저 그어버리느냐 문제는 여러가지 의견이 달리 나누어진것 같아서..........

일방 통행 아닙니까?

일방 통행이죠?

그러니까 한쪽만 긋고, 한쪽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거기 일방통행 아닙니다.

일부는 일방통행이고, 일부는 양쪽가 도로로 되어 있지요.

저 위에 산수5거리까지 올라가는데는 필요없고, 지금 저 충장중 입구까지는 황색선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명로 확장공사가 되어가지고 하면 차량통행이 더 빈번한데, 아까 소형차도 지금 못다니고 있어요. 옆 주차장도 없애가지고 충장중학교 입구 그위에는 황색선을 안그어도 되지만, 그 충장중을 들어가는데 까지는 황색 선을 양쪽에 그어서 소통이 되게 해야 합니다.

들어가는데 까지는 양방통행이 되게............

예, 그리고 거기 황색선 그어놓은데가 거의 대부분 산수 깃대봉 산수공원으로 되고, 일부 주택 있는데는 얼마 안 됩니다.

이 지역도 조금 이론이 있는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견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 우리 여자청경에 대해서 아주 외형 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교양문제는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특별히 교육시간을 갖거나, 어디 강사를 모시고라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여직원이 이렇게 스티카 긋는 과정에서도 웬만하면 여직원이 그으면 수그러 들고 그렇기때문에 여청경을 도입한 큰 의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까지도 시비를 걸고 싸운측이 좀 오히려 문제가 많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여직원들도 공직자이기 때문 에 친절면에서는 무한대로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출수 있 도록 저희들이 소양교육 같은것을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주로 외부강사나 이런방법으로 해서 특히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장님 아주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곽성재 위원입니다. 불부합 정리를 100%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동구관내전체를 다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업무보고에 불부합 관계는 지금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는, 불부합 토지는 저희 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그래가지고 1,285건 정리완료 100% 그렇 게 돼 있는데요?

불부합 토지는요, 등기필 통지서 정리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집합건물 이라고 하는것은 아파트단지의 등기된 토지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5,800평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등기소를 출장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상에 등재돼 있는 소유자와 등기부 대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00건에 대한 불부합이 나왔습니다. 불부합이란 등기하고, 토지대장하고 안맞는 불일치 된것을 말합니다. 그런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 대조해가지고 토지대장에다가 소유자를 맞췄습니다.

대지 불부합도 있지요?

그렇죠. 대지 불부합도 있지요. 땅의 불부합이 실지 토지경계선이 지적부분의 경계선하고 부합이 안맞는 거죠.

그러면 동구관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금 지산동 이화아파트 복개한데 부근에 한 50필지가 불부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동 축협에서 부터 방림 동 다리로 가는 중국집 하나 있습니까? 복생관인가, 거기에 약 40필지가 불부합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없고요?

다른데는 그런데로 불부합 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가 주로 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 말하자면 인적 토지 소유자의 쌍방의 협의가 아니면은 그런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내무부에서 금년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50필지 이하는 94년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라, 그런데 저희들은 적극 한번 자 체 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학동 제일시장 뒷쪽에도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왜 문제가 복잡하냐면 건축허가 및 당시에 실 지 여기서 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민원이 많이 생 기고 첫째는, 건축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얘기를 합니다.마는, 처음에 말뚝을 박아놓고 기초를 해갖고 공사중 에 이쪽에 측량을 하면 안맞아요. 그러면 집을 뜯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때문에 조금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불부합이 발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할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제, 어제, 오늘 3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감사질 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빠진 부분이나 보충해야할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봉규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감사라기보다는 권장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학3동에 앞으로 할것까지 계상을 하면 총 공사비 내지는 보상비가 90억정도 소요가 되고, 또 앞으로 계획을 보면 산수1동에 60억정도, 산수2 동에 109억정도 소요되는 그런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지금 학3동에는 94년까지 전 부 마무리가 될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시 조치법 제4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목적대로 다 돼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것을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소방도로가 개설되니까 물론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사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만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통행하는데 지장이 막대하고, 또 그 본래 목적이 전부 개량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해서, 그 주변을 완전히 도시기반을 개선해 나간다 하는 그런차원인데요. 현재보면, 소방도로만 개설하고 있는 그런실정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바에야 소방도로 개설을 소방도로 개설 공사로 명칭하는 것이 더 낫지, 영세민촌 주거환경 개선사 업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해서 돈이 있는것도 아닌데, 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할수가 있는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군데라도 임시 조치법 제4조의 규정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끝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평소생각이 당장에는 상당히 먹기좋은 것이 돼가지고 해서 서로를 원하고 해서 도로를 뜯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도로 위주로 해가지고, 도로연변만 좋고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건폐율을 기본적인 법령상의 건폐율보다도 좀더 허용의 폭을 넓 혀주고 이러다보니까, 이 개설사업이 되고나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달라지고, 좋게되어 보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더 오래흐르면은 결국은 어떻게 재개발이라 든가, 이런할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더 잃게 만들어 가지 고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 오히려 안좋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안고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개발 사업이 특히 우리 광주같은 데 서는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않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저 희 학3동이 그동안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의 판단으로는 제가 이번에 소방도로 관계로 해서 각 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학2동이나 학1동, 산수1.2동, 이런쪽에서 계림동도 그렇고, 학3동이 옛날에 제일 안좋았는데, 이제는 제일좋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는 형 편이고, 사실 또 지금현재 소방도로 개설뿐만이 아니라,주 변에 주택 계량한 집도 상당히 많이 실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현재 학3동에 앞으로 94년도에 투입해야 될것을 당초계획대로 완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위원 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조가구에서 방림 교까지 나간 도로는 제가 생각할때 우리 동구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볼때, 그 도로가 필요하냐, 이런 조금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림교 건너편에서 도로가 쭉 터있는것이 아니고, 방림교만 넘어가면 그 건너편에다가 전혀 꽉 막혀있기 때문에 방림교까지 가는데 폭 15m로 옆에 지금 적지만은 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뚫을 필요가 있느냐도 약간은 제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 문제는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금년에 학3동 사업기간이 끝나는데, 사 업기간이 끝나면 이 임시조치법에 따르는 어떤 건폐율이라 든가, 또는 이런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개량할수 있는 그런것이 시한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중에 어 떤 소방도로를 뚫을것은 뚫어줘야지, 이 법적인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고친다던가 이런것들을 다할수 있겠다는 생각 이 들어서 일응 계획대로 내년에 학3동은 전체적으로 마무 리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그런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 보다, 이번에 이조 가구 옆에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금년 착수분을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볼때, 당초 투입금보다 상당히 절약이 될수 있을것 같아서 저희가 절약된 부분을 미리 내년도 예산 편성 할때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완공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 사업비만큼을 학1동이라든가, 계림3동이라든가, 이런도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이 보상비가 적게 들것으로 판단해서 그랬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실지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학3동은 끝내고, 내년 도는 예정계획대로 산수1동이라든가, 앞으로 산수2동 이쪽 에도 차질없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특별히 우심지역은 그때그때 골라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도로변만 우선 지금 현재는 주택이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안쪽에 있는 아주 취약한 주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것이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가운데 뚫고, 그 주변지만 하고 그 깊은데 까지는 건들지 못하는 것이 건폐율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면적을 넓혀서 할수 있는것 말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분야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위원님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청장께 여쭈겠습니다. 정영옥 위원께서 증심사 입구에 임대 사용한 주차장 경영 문제 인데요, 저는 정영옥 위원과 몇사람 위원들은 양면성 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유일한 광주시민의 휴식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잔씩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일수도 있는것이 소위 증심사 부근입니다. 그것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 써비스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부분입니다. 뭐 레저산업에서는 불가피 한것인데, 지역교통과장의 답변 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건데 과장이 얘기한대로 하루에 최소한도로 한 300대가 운행한다면 뭐 거기는 하루 종일 오히려 세워놓은 차가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등산 올라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또 그 닭을 파는 기타 음식점에서 한잔씩을 하는 그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시간을 하루평균 잡아서 5,000원정도만 계산한다면 최소한 도 얼마입니까? 하루에 150만원, 그러면 한달이면 한 4,500만원 1년 이면 한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아까 청장께서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써비스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를 풀기 어려 우시다면 최소한도 무슨 여론수렴을 해 본다던가 아니면, 거창하게 공청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광주 동구 의 특수한 수익사업에 하나를 해본다는 그런뜻에서 어떤좋은 청장의 고견이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아까 행정 써비스 무료로 제공하느냐의 그 문제와 일종의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느정도 부과를 시키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부과한다 했을때 이것이 그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이 2번째 문제 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민의 어떤계층이냐 문제를 따라서 일응은 차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의 주차료는 받아야 되겠다, 저도 생각이 그렇고 시장님도 최근에 회의때 그런내용의 말씀을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시가 내려진 바가 있는 분야입니다. 일응은 차를 갖고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하루종일 이용해도 500원밖에 못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주차장하고 달라서 공원지역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원조례에 의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갈때까지 500원 밖에 못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쪽에 원효사에 있는 주차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도 500원밖에 안 받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일요일날은 300대를 주차할 수 있으니까, 2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600대 이정도 많이 되는데, 평일에는 4,50대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500원씩 받으면 50대 한다 하더라도, 25,000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실 주차장 문제는 이것을 하게되면 돈받고 유료로 한다면 교통공사로 넘겨야 되는데 교통공사에서 이것을 경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500원 받아가 지고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유료로 해서 수지가 안 맞는 다, 지금 현재는 교통공사에서...........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런뜻도 밝히시고 했으니까, 저희가 시 조례를 시 관계국에도 이야기 하고, 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올려 서 교통공사가 유료주차장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받는 방법이 나올것 같고요. 또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이왕 사람이 투입되니까, 지금 현재 면적 가지고 사람 한 사람 쓰나 면적을 좀 늘려가지고 사람 한사람 쓰나 마찬가 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운데 필지 땅들을 갖다가 못하고 있는 데 그것을 일부 재일교포가 한 사람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저쪽에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제일교포는 어느정도 응해주고 있는데, 광주시내 거주하시는 분이 전혀 응해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를 시에 어떤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어차피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냐 이것을 사야될것 아니냐, 만일에 산다면 이 사람들 도 상당히 응할것 같습니다. 사게되면은 그리고 이것이 공원시설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수용도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사거나 추가로 사용승낙을 받거나 해가지고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까지 마저 해서 주차대수가 훨씬많고 그러면 다 른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할 만한 그런 경제성이 높다고 판 단이 나올수도 있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오위원님,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가지고 시장님 뜻도 그러시니까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산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요. 문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우리 오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언해서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주차장 문제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지역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아주 그 지역사항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주차를 했을경우에 현재 자동차가 휴일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차를 마음대로 해놔가지고 자동차를 빼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일찍와서 자동차를 주차해 놨는데, 자동차를 가로막아 놔 가지고 다음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할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일요일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7,80% 등산객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료주차장을 했을때 밑에있는 아스콘으로 정리 정돈을 잘해놓은 넓은 주차장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버스종점 위로 있는 예전에 사용했던 주차장을 양쪽다 사 용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로 위로 올라가려는 문제도 있고 하는 문제 도 있고 아니면 위를 아예 차단 시켜가지고 밑으로만 주차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은 거기 돈을받고 주차장을 하는데 세수가 되든, 안되든 일단 500원이라도 받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청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모두마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