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92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과 '92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비 심사보고 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92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2년도 일반회계 와 3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70억4,83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3억9,356만4,003원이며, 세출예산액 470억4,83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9억8,405만57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84억951만3,433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500만원 사고이월은 34억7,149만9,4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7,869만5,3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5,431만8,653원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453억2,93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억3,770만6,943원이며 세출예산액 453억2,93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2억8,289만4,67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83억5,481만2,273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4억7,149만9,4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7,540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290만8,863원입니다. 세 번째로 1992년도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현황은 수입예산액 17억1,90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5,585만7,060원이며 세출예산액 17억1,90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115만5,900원입니다. 그 차액은 잔액은 5,470만1,16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29만1,3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0만9,790원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13억8,094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8,141만2,380원입니다. 세출예산 13억8,094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7,0155,90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 1,125만6,48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전액 반납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2억1,47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329만3,660원이며 세출예산 2억1,470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 1,229만3,6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1억2,33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115만1,020원이며 세출예산 1억2,33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8,000만원으로 그 차액잔액 3,115만1,0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몇 불참한 부서의 간부가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유에서 불참했는지 이 시간까지 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안나왔을 때는 어떤 복안으로 안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께서 안나오신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회 대비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나온 과장은 부곡3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유아원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경로당하고 유아원의 처리에 관한 대책회의를 같은 시간에 된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실 내용이 저희들이 답변이 그 하면 추가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충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 안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분이 안좋거나 그래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기회 가 시작되면 보통 일정도 배부되고 제가 알기로는 일정이 오래전에 결정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에서도 그런 점이 한번 있었는데 실제로 그 경우에는 재무과장께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못됐고 과장님 한분 계시는데 회의는 동시에 두군데 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후부터는 어떻든지 (장내소란) 조용히 합시다. 의회일정과 조정을 하셔가지고 다른 회의와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되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볼 때 성의의 문제니까 서로 이번 정기회 를 원활히 마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그런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서에서도 조금 시간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의 배분을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 부곡3동의 가정복지과장 오늘 몇시부터 몇시까지 회의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불참도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상에 오늘 예결위원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저도 알기로는 어제 오후 늦게 확인해 가지고 오늘 2시다 해서 오늘 아침에 당초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중복이 사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변경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의사일정 시간을 명확히 알아서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는 4억2,682만원중 지출결정액은 전체 예비비의 27%에 해당하는 두건에 1억1,639만9,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금정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92년 6월 1일부로 직제 증개편에 따른 청소과 신설과 부서운영비중 필수경비와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필요한 경비 1,279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53만8,000원을 지출하고 125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과대 행정동 분동계획에 의거 '92년 9월1일부로 부곡1동이 분동되어 부곡4동이 증설됨으로써 그에 따른 개청 준비법적 필수 경비등에 1억360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817만6,000원을 지출함으로서 1,54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2년도 세입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호 92년도 세입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4년도 9월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도 12월1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골자 다음에 세입현황 세출현황 제정규모는 방금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85억4,200만원중 수납액은 466억3,700만원으로 징수율이 96%로서 작년보다 0.8%가 감소되었습니다. 기수납된 세입중 과오납 환급액의 7,300만원이 법정이자가 52만9,000원이 지급된 것은 지방세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미수납액 19억500만원에 대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거 채권이 확보되었는지 결손처분액 5,900만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처분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세수입과 소액체납 억제방안 채권확보와 공무원의 세무직 신설에 의한 전문화활용 등으로 세수 증대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28건에 52억7,600만원으로 이 중에는 당초 예산사업이 2건에 92년도 5월 10일 승인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사업이 6건 포함 되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함께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작년도에 91년도 결산 감사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 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동 공무원이 400여명에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며 직원 30여명 이하인 기획감사실 재무과 위생과는 3천여만원 또한 보조금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인 바 아동복지 노인복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5,600만원 다음 8,600만원과 위생과관련 주요사업비에 1천여만원의 집행장액은 예산운영면에서 사업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으로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경상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에 보면 청소년수련방 설치사업비 5,000만원과 사고이월에 재산관리 주요사업비 구 직원 체력단련장 및 사무실증축비 7천여만원은 단순한 공사로서 계약체결만 되면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28일까지 집행가능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에 재산관리 주요사업비 구서2동 동사증축사업비는 92년도 5월 11일 제1회 추경에 승인된 예산인데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유가 타당한 것인가 의문시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 특별소득지원사업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납액이 17억5,500만원 예산액이 17억1,800만원으로 2% 초과되었고 미수납액이 전년도 1억2,100만원에 비해 1억1,400만원으로 융자금 해소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 17억1,900만원의 집행액이 17억100만원으로서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2.29%에 해당하는 8억5,800만원으로 그 집행내용은 부곡4동 분동과 총무과 증설에 따른 운영비 1억1,600만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집행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먼저 9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나 보충질의 또는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92년도 징수된 과년도 체납세 수납액은 얼마이며 포상금제도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한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목표액이 구세가 목표액이 1,900만원입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2억2,283만8,771원 다음에 총 수납액이 4,267만5,200원 이래서 목표징수의 비율은 224% 다음에 총 수납액에 대한 징수비율은 19%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2,200만원 이 징수결정액은 88년부터 누증되어온 총 지방세의 체납액 올시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목표를 충분히 수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관계는 이 내용에는 임시적 수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계는 92년도 총 미수납 목표액이 1억1,242만원 올시다. 다음은 징수결정액이 11억2,823만2,000원 그래서 저희들의 징수액수는 1억6,615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목표액에 대해서는 147.8%를 징수를 하고 다음에 총 부과액에 대한 누증되어 왔던 체납액에 대해서는 14.7%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와같은 실적관계는 저희구 뿐만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따른다. 그러면 가구별로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목표약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적당히 조정된 것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징수포상금 관계입니다. 구세 관계는 징수포상금은 사실상 당해연도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책정된 체납액을 봤을 때 지금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91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포상금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100분의5입니다. 따라서 구세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은 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거의 포상금을 받은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보다는 좀 작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숫자상의 목표액의 224%를 달성해서 수고는 많았습니다만 88년도부터 누적되어온 악성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구세관계는 2억2,200만원 정도인데 도에서 이것은 징수를 해야될 그런 세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관계는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관계라든지 다음에 공매처분하겠다는 이런 결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관계는 여기에 주로 문제되는 것이 오물수거료라든지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잡수입은 세목 이 여러 가지입니다. 잡수입 내용에 불용품 매각,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다음에 각종 처분비 보상수납금 기타 잡수입 이래가지고 그 중에 가장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허가건물과태료 관계올시다. 무허가건물 과태료관계 여기에는 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 놓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렵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서 콘테이너박스만 갖다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압류할 물권이 없습니다. 이래서 조금 여기에 체납이 조금 생기고,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변상금관계입니다. 변상금관계는 시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상에 무허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영세합니다. 매년 변상금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납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2개월이상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 세무과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징수도 하는 한편 또는 독촉장이라든지 또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방문하는 것을 주로 해가지고 체납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 체납액 징수목표를 정하는 것은 구세인 경우에는 매년 거두어왔던 그 평균으로 해 가지고 시로부터 그 목표액이 사실상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결정을 하고 다음에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내년 목표액에 대해서 증가되었던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수납했던 그 내용을 평균을 해가지고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활동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성적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저희 세무과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체납세징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9명입니다.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11월달에 체납세 거둔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 12월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징수하다가 안되는 것은 불납결손처분을 하죠?

예, 자료는 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건수가 많습니다. 92년도 불납결손했던 것은 4,585만원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주로 5년이 경과했던 시효소멸에 걸렸던 전부 그건입니다.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가 안된 이런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오물수거료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재산세 중에도 소액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에 걸리기 때문에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압류가 안된 물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게서 설명이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2억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4,500만원이라고 했죠? 그렇지요?

예.

4,500만원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2억에서 4,500만원이라고 하면은 근 2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소액도 많을 것이고 거기다가 거액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편리한 대로 그 액수는 과장님이 너무 소액까지 사실은 저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편리한 대로 해가지고 결손처분된 그내용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했던 그 내용을 사본을 해가지고 지금 가져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중 3중 연거푸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2중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노인복지문제 답변을 누가 합니까?

예.

김성국위원입니다.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이 집행잔액이 5,600만원 또 8,600만원 그 다음 위생관리 주요사업비에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이게 발생된 이유하고, 사업시기와 사업장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인데 국비보조는 항상 수용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1인당 예산액이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편성할때는 조금 인원을 예상해가지고 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인원을 잡았는데 실지인원은 약 800명이고, 예산상 인원은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원이 준 것 그러니까 약 200명이 줄었는데 인원이 준것에 따른 불용액입니까?

예.

예상치와 약 20% 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국고보조금이라도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혹시나 차기에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웁니다.

지난년도와 지지난년도 대비해 볼 때 평균 20%만큼은 항상 예산 책정을 한다. 대비해서 그렇게 봐도 됩니까? 20%는 여유있게 한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부터 인원이 시도별로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인원에 따라서 구별로 인원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항상 노인 복지회나, 아동복지, 늘 복지정책이니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하면서 약 20%정도 남는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원은 수용시설 인원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유가 미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예측되어지는 일이 있죠.

예.

미리 확인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이나 그 뒤에 추경에 이것을 삭감조치 하지 않고 그냥 연말에 가서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처리 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연말까지 명시 이월기를 제외하고는 저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기한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추경이나 또는 결산추경때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종전까지는 예산을 연말까지는 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예산상의 절감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예산에 삭감을 시키므로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건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92년도에 이런이런 사유로… (장내 소란) 위원장 집행부서 좀 주의를 환기시켜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중에 협의도 중요하지만 조금 조심합시다.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결산검사 승인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른 과의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유미발생이라든지 명백히 이 예산은 아마 연말까지 다 못쓸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에 그래서 파악되는 걸 보고를 하라든지 협조공문을 몇차례 내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본 예산하고 다음에 추경시마다 추경을 네 번하면 공문을 네 번 내고 그다음 회의할때나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예산을 불용처리를 안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불용처리를 안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불용처리를 하므로 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그 금액만큼 반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결산 통계를 보니가 22건이 나와있네요. 이런게 있으면 각 실과에서 추경시마다 그때그때 불용될 것이다 확신이 서게 되면 반드시 나오도록 됩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포동 양묘장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문제가 생겨서 삭감 처리가 된게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주의를 환기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시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과목 해소를 해서 그 과에서 전용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과목 해소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런 과목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예산편성 각종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면 처리를 해드리고 불가능할때는 다음 추경때 변경시키거나 삭감시키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그런 것이 큰 문제시 안되고 예산을 다른데 쓴건 아니니까 불용처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거의다 되어 갑니다만 올해는 결산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이때까지 우리한테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잘못된 모습을 시정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신 결과로 이번에 결산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잔액감액요구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실과장들이 더욱 노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오셨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런게 아니고 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시비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와서 중복됐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쓴 겁니다.

거기서 중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서 중복편성 됐던거 아닙니까?

중복돼서 편성된게 아니고 시에서 중간중간에 재 배정한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기 올라가 있는건데 시에서 지점을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시비 내려와 가지고 같이 해 버리는 바람에 그냥 남은거 아닙니까?

거기에 일괄해 가지고 재해예방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아까 박광호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이 준비 됐습니다.

지금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원안 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원안 이 오는 대로 한번 보시고 다음에 복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박광호위원 설명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넘어오면 추가로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인데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추가하도록 하고 다음에 재무과장이 답변할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보면 여러 가지 순세계 잉여금도 남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남아있는 돈에 대한 법정이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오납금 환급액 7,300만원에 대해서 법정이자는 52만9천원입니다. 올해 92년도에 지급한 것이

지금 파악이 안되면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박위원님 자료가 왔는데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광호위원 자료검토 하시는 동안 세무과장께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체납된 것 때문에 세무과에서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타구에서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기로는 담당하는 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들 세무과직원이 정규직이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30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이 92년초에 19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총 49명이 세무과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규직이 28명입니다. 정원상으로 현원은 29명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총 42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7명 줄은 것은 정규직이 2명 일용직이 5명 이래가지고 7명이 줄었는데 사실 체납세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한 사람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원에 경략되는데 가야되고 현지에 체납세 징수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몇 명을 충원을 시켜 주신다면 체납세 징수에 전념하도록 거기에 배치를 하겠다 하고 관련부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지금 과계장 전부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인원이 완전히 보충이 된다면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고 거기에 튼튼한 뿌리를 다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받으라고 하는것까지 일손이 부족해서 못받는 현실이라고 파악되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세무과직원 한명 늘이라 마라 하는 것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 그런 것들을 담당과장들도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연관 되는 부서나 이 자리에 청장님 불러낼 수도 없고 그런 자리도 아니지만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원활하게 세무과 일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세 해결을 위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직원 1명 정도만 있어서 전담해서 계속해서 서류를 챙기고 하면 충분히 좋은 나은 효과 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건의를 하시고 다른 거기 연관되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많아 봤자 20만원이내 인데 전부 소액금에서 시효가 지나가지고 된 처분관계인데 시효가 5년이지요?

예, 5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런 금액을 가지고 재산압류를 하는 방법도 사실은 불 가능한 입장이고

예, 그것은 하면 월권행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전에 박재성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인원보충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현지에 가가지고 계속 독려해 가지고 받는 방법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다른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다른 구의 인원실정하고 우리구의 실정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시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원만 많이 늘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전산화 시켜서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인원을 줄이는 방법, 정보화 사회로 진입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방법중의 하나인데 꼭 인원만을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 그 다음 전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합리성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 사하구청이 세무1과하고 2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2과는 체납세를 전담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다른 구청보다는 약 2∼3명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결재를 받으면서 저희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3∼4명정도는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완전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서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원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도 보다 93년도는 적어도 추경까지 합한다면은 15∼16%정도 세액은 불어가는데 인원은 준다. 다음에 또 애로점이 체납세 받을 때는 저희들 전직원을 동원을 하는데, 아까 정규직원 30명중에 여직원이 10명입니다. 다음에 일용직은 전부가 여직원입니다. 다음에 과 계장하고 민원담당하는 부서직원을 뺀다고 그러면은 실질상 체납세 현지 방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직원들은 상당히 감소된다. 적다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예,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상금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76페이지 보면은 회계관리에 제일 끝에서…

그게 아니고

예, 돼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상금이 적거나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보상금이 많다면은 직원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못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금 관계는 지금 93년도에 받은 것은 92년도에 한번 전부 걸렸던 그런 체납 즉 91년도 이전에 체납되어 있었던 체납세를 징수를 해야 보상금 5%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92년도 예산배정은 76페이지에 아까 제가 5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5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이 184만원 이래가지고 집행 못한게 41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해를 거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보상금은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구 규모가 같은 구, 그 다음에 실적대비 그리고 전산화 방향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을 내주시면 더욱 좋겠구요. 설명은 약간 추상적이고 사람은 필요한데 마음은 답답한데 설명은 좀 미흡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그러면 각 구별로 자료를 인력관계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규모가 같이 세수실적대비 그 다음에 전산화 방향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가져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위원장 제가 한가지더 마지막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행정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냉정을 찾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마 각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테두리를 참작해 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을 우리가 한번 훑어볼때에 그래서 저번에 상임활동 할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훑어봐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결산서를 다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집행을 했다손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예산을 지금 이제 470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500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차액이 33억입니다. 그러면 33억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는 그 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다가 예산편성이 33억의 차이가 나죠. 또 거기에 다가 손세계 잉여금이 84억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3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탈할 때는 117억입니다. 그러면 92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금액은 불과 39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370억을 집행을 하면서 117억의 돈을 잠을 재우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은 너무나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연 과장님들이 내가 볼때는 각과마다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제 심증으로서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책임추궁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90억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즉 말하자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117억의 돈을 갖다가 여기에 잠을 재우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너무 잘못된 처사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옛날 과거 행정위주의 이렇게 하던 그 시절에 하던 그 때의 그 테두리를 여태가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실제로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편도를 봤을 때는 너무나 거대한 돈을 잠을 재우고 있고 그 돈을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시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솔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에서 예산을 한번 분석해서 이런 거 정도는 반드시 지금의 편성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삭제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하게 심사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9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집행부측에 한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92결산승인건과 예비비승인 다뤄진 것을 오늘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4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예결위원회에 나오실 시에 집행부측에서 질의 하나하나 좀 책임성있고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