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재수
정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의회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구정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사무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시간을 또 내서 운영위원회 소관인 사무과 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시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충실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평소 알고 계시는 의회 일반사항 및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공무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참고인으로 의사계장, 경리담당 직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의사과장 정광랑 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인쇄되어 있는 것 외에 더 자세히 제안설명을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 드리는 거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인쇄된 내용을 보고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인쇄물로 대처하고 예산현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과장은 예산현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1년간 쓴 영수증 철을 여기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월별로 영수증 된 것을 갖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의사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내용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자료요청은 두건입니다.'93년도 예산집행현황이고 기타 감사요원이 요구하는 자료요구 및 목록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받으셨습니까?
재수
정재수위원장
예, 예산집행 현황만 자료가 정확히 나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 보고 사항 중 의문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할랍니다. 의사과 직원들 월액여비 직급별 지급 사항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과에서 어쩔 수 없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내년'94년도 의회 계획에 반영을 하는 차원에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랍니다. 지난번 우리 의총에서도 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체육대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봐 보니까 878만원 가까이 소요를 했는데 과연 이런 정도로 예산을 소모하면서 체육대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내년 행사에 이런 것을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의사과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지급했을 것이고 또 지급하면서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지출했겠죠?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영수증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볼랍니다 만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를 깊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루어진 행사들이 그때 당시 생각이 짧아서 실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사무과에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덜 낭비하면서 효과적인 단합대회를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반정환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정환
반정환위원
예산지출하는 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을지라도 예산지출은 의사과에서 하잖습니까?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한가는 체크를 해 봤어야 될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창
김영창위원
분구추진위원회 국회출장 활동비에서 여비를 빼고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출장비가 아니라 분구추진위원회 교섭경비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몇 분이 가셔서 교섭경비를 썼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7분이 올라 가셨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출장비 목록에 의장 결재사항은 맡아서 했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예.
영창
김영창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수
정재수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의정활동 경비는 17명에게만 나갔죠?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140만원씩 나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자리에는 의사과 직원들 중에 주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과장님 의사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17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의정활동 경비를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의정 활동을 충분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1년에 140만원만 들어갔겠습니까? 그 10배 이상 들어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현재 의정활동 경비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죠, 그 지침에 준해서 아직도 20분이 의정활동 경비를 받지 못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침에 근거한다면 맞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돈들은 지출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의정활동 경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대책을 세우셨던 회의라든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회의는 안 했고 안 받으신 의원님들에게는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직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경비를 타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과에서 당연히 협조하고 도와주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타신 의원님들께는 금년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찮으면 계장 님이나 직원들이 보조를 많이 하니까 굳이 과장님 혼자 답변할려고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집행되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실상 지침 내용은 까다롭죠?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근본적으로 의정활동 경비를 140만원씩 배정해 준 것은 의원님들에게 지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배정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7분 모두에게 경비가 할애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명 타 가신 분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죠? 참고로 보겠습니다. 좀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과장님은 집행부에 있는 일반 과장님하고 똑 같은 액수의 정보비를 받고있죠? 얼마씩 받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사무관 정보비는 15만원씩 받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5만원 외에 받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판공비가 5만 5,000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장님의 연 1,200만원인데 정확한 날짜 수는 안 세어 봤습니다만 의회의 내부사정으로 의장님이 몇 달간 공석에 있는데 이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의장님께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한달 분만 부의장님께서 지급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의장님 의정활동 추진비에 특별판공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그것도 부의장님께서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에게 130만원씩 나갔습니까?
광랑
정광랑사무과장
한달 분만 나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리고 김영창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분구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추운 날씨에 서울도 올라가셨는데 특별판공비로 나가면 지출내역과목 자체가 합당합니까? 추진위원회는 특위잖아요. 특위에 특별판공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사무과장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지만 의원이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집행부 예산 지출에 비해 의사과 지출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붙이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분구추진위원회 국회출장 활동에 특별판공비라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없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특별판공비는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사무과 직원이 고생하시는데 분구추진위원회 관계로 썼던 내용 총액을 내 주시기 바라고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재 배정 받은 것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측해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저희들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공공요금은 기본급으로 해당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으로 가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15만 6,950원 정도가 배정 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특히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전에 예측되지 않습니까?
광랑
정광랑사무과장
계획 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나올 때는 사용되고 안 나올 때는 안 쓰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을 세워도 지출내역에 따라 소모될 수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요 사업비 자산 취득비 배정잔액이 83만 5,800원 남았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산을 취득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하고 계시는데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랑
정광랑사무과장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도서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과 의사과에서 생각한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창
김영창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엑스포 관람을 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 1인당 여비가 얼마씩 지출이 됐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소요량을 지급해 드리고 추가로 뒤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여비지출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7명이 전부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안간 사람도 간 사람 여비로 다 포함 시켰습니까?
재수
정재수위원장
여비로 나온 것이 아니고 579만원으로 지급했는데 갔다오셔서 정산만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해외 출장을 개인이 별도로 갔다 온 출장비를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개별로 갔다온 것은 없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반정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환
반정환위원
시간도 오래됐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사를 여기서 끝냈으면 합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까지 집행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공공요금이 부족한데 결과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해도 예비비에서 채워지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수
정재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환
반정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업무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간부회의를 주 몇 회나 참석하십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간부회의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 두 번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저는 보고는 않고 다른 실·과장들이 주간업무 보고를 하고 월요일은 시에서 지시사항 하달을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국장 또는 그 이상의 간부님들에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수시로 불려가서 회의 아닌 회의를 많이 하시죠?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사무과에서 전달 교육으로 직원 교육을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직원회의는 주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직원회의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근무복무에 관계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회의 자료를 만들어 계십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현재 저희들은 37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고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확립에 있어서 시간 나는 대로 지시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제기했던 내용도 많이 반영합니까?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과가 같은 청내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보교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의회사무과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를 맡고 있는데 시같은 데는 의사계가 있어 가지고 업무협조가 잘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직원이 전담 배치도 아니고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사계가 생겨야 원만히 잘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원님들이 자료제출을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또 어떤 취합 방법을 통해서 오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취합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각 실과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아니면 국장급 이상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원님들과의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93년도 의회사무과 관계철을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실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수증, 예를 들어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데 몇 명이 가고 안가고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식사를 누구누구 했다고 명시를 할 수 없을까요?
광랑
정광랑의사과장
앞으로는 세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인원 파악을 해 주신다면 100%완성된 관계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이미 3일 동안 경험을 하시고 사실 정기회 3년째를 맞으면서 상당한 경험을 쌓으신 경륜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너무도 진지하고 날카로운 질의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오늘 밤 늦게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