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준봉 의원 발언
기연
황기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현장 감사를 실시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실, 과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 중 은광원 담장보수에서 8백만원 중에 시비가 8백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집행이 582만 2천원 썼구요, 그런데 청장포괄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은광원 담장보수 9월 6일 582만 2천원을 청장포괄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582만 2천원 나갔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광명원 구비 410만원 이것을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구비는 뭐냐 그랬더니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썼다고 그랬단 말예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10만원 광명원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썼던 410만원은 여기 없고 시비로 보조가 돼서 내려온 8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청장포괄사업비에서 582만 2천원을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드린 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632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광원 담장보수비 582만 2천원은 그중에 시비로 한 것이 되겠고 광명원에 전기보수 공사하고 소방설비 보수공사 이것은 시·구비를 합쳐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청장포괄사업비가 582만원이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시비가 엄연히 800만원인데 청장포괄사업비에서 똑같이 썼단 말입니까, 이중으로 썼다는 말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중은 아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청장포괄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전체 5억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청장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넣어줄 때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청장포괄사업비 5억원을 넣어주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전체가 5억 1,630만원 중에서 1,632만원이죠.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요, 청장포괄사업비 내역중에 왜 시비가 들어와 있느냐 이겁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묶어서 5억 1,632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니까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청장포괄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1,600만원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1,600만원은 시비보조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청장포괄사업비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억원이 딱 나와 있는데 어떻게 5억 1,600만원이 청장포괄사업비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예산 1,600만원에 은광원, 광명원 담장보수비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5억원은 청장포괄사업비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 410만원도 이것이 뭡니까 하니까 그 위에 800만원하고 그 밑에 1, 2백 얼마하고 하니까 1,631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410만원 구비는 뭡니까, 그러니까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 5억원 중에 410만원을 쓴 내역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나요? 타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 전체 몇%나 되며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것을 전용해서 쓴다면 기획감사실 싸인이 나야 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예산 전체 액수에 얼마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재무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직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우리 이러 이러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할 일용직이 필요하다 좀 넣어달라, 예산계에서 거의 돈 없다고 짤라버리고, 그 예산계라는 것이 뭡니까, 올라오면 검사를 해보고 해야지 그것을 그냥 딴 데다가 집행을 하고 이상한 데다 돈 쓰느라고, 일로서 좀 하겠다고 사람 좀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묵살해 버리고 그런 전체가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서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각 실, 과에 내려주고 동사무소에 전도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냥 머릿속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예산 좀 해주고 안 되면 무조건 안 되고, 정말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고 어려운 데 써줘야 될 예산들이 다른 데에 써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용된 액수를 왜 몰라요? 그냥 사인만 해서 내려주고 맙니까?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한다거나 해야지, 답변 좀 제대로 해봐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감사자료 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은광원 담장보수공사 800만원 들어갔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것이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217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로 반납할 예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은광원 담장보수공사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별도로 582만 2천원이 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시비보조 800만원에서도 217만 8천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또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같은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시비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목이 왜 시설비입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지요. 그 내용이 당초 예산에 5억원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승인요청 했어요, 안 했어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582만 2천원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여기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간 겁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 중에,
기연
황기연위원장
현재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1,632만원은 여기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될 것인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1,632만원이 시비인데 그 중에서 582만 2천원이 나간 겁니다. 자료 작성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료의 착오가 아니라, 집행을 보면 3월 8일, 10일, 9월 쭉 있는데 이 자료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없지 않아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5억원만 가지고 작성해야 되는데.
진섭
고진섭위원
5억원만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왜, 구청장 포괄사업비 이거 뭐예요, 이 앞에 보이는 거.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자료 작성에서 착오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원만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비보조 1,632만원 시설비를 여기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난 겁니다. 그래서 582만 2천원이라는 것은 5억원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시비 1,632만원 중에서 나간 것인데, 결국은 포함을 안 시킬 것인데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작성 착오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첫날 기획감사실 실시하면서 본 위원장이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면 우리 총무위원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잘못됐으면 사과해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났는데, 1,632만원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위원회를 우롱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설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만 시설로 한다 그랬을 때 시설비가 그러면 목이 이거 하나입니까? 시설비가 구청장 포괄사업비 안에 시설비라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시설비라고 치자 이런 얘기야, 그런데 딴 데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말고 시설비 쓸 데가 없는 겁니까? 그 정도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금방 알겠는데 집행액하고 보면 숫자대로 다 맞을 것 아닙니까? 410만원 청장포괄사업비는 어디 갔어요, 이 안에 없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광명원은 전기보수공사하고 소방설비공사 이 중에서 시비 832만원하고 구비 405만 5천원 하고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 더해보세요, 이게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합하면 1,237만 5천원이 되지요. 그래서 그 중에 시비가 832만원이고 구비가 405만 5천원이라는 내역이 97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속 변명하시지 마시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5억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여기 5억 1,600만원 했어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조 1,632만원을,
기연
황기연위원장
1,600만원은 시설비 아닙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아니잖아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다 포함을 시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성상의 착오였습니다. 위원을 무시했다거나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광명원하고 은광원하고 청장포괄사업비하고 한 것이 전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은광원 담장보수는 시비보조 800만원 중에서 582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원 기숙사하고 소방전기 보수공사 이것은 예산이 시비 832만원, 구비 410만원 해서 1,242만원 중에서 1,23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비가 832만원 전액이 되겠고 구비는 405만 5천원을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2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과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숫자 맞추기밖에 안 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북구청 대 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자료가,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만큼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냐 이 말입니다. 예산전용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수감자료는 저희 기획실에서 전용한 것만 제출이 됐는데요. 다른 과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시비보조가 1,632만원인데 은광원하고 광명원 담장보수, 소방전기 시설공사 두 개 합쳐서 1,6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1,800만원 얼마인가요, 582만 2천원하고 1,237만 5천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모자라는 금액만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목적이 다르게…….
기연
황기연위원장
시설비 같은 목이 아닙니까, 같은 목인데 뭘……, 시설비로 시비보조가 1,632만원 내려왔는데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두 개 합해서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왜 410만원이라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시비보조를 내려줄 때 담장보수비로 800만원하고 광명원에 시설공사로 832만원을 별도로 내시해주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가액하고 입찰, 수의계약을 할 때 도급가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목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한 가지 목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10만원은 어디에 포함이 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을 보면요, 광명원 전기보수 공사가 1,040만 4천원이고 광명원 소방설비 보수공사가 196만 9천원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1,287만 5천원이지요, 그 중에서 시비가 832만원이고 구비가 405만 5천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242만원 가지고 얘기한 대로 소방 및 전기보수를 하다보니까 410만원이 모자라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410만원을 썼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1,242만원 중에서 본래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41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비, 구비가 구분돼 있는데요, 구비 410만원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혼동을 일으키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다. 그렇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역에 1,632만원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수감자료 145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운영 나와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1억 921만 9천원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곡1동에 1,527만 4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변천수입니다. 산곡동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 운영사항은 접의자 단가 12,000원짜리 120개를 158만 4천원에 구입을 했고 물론 부과세 포함입니다. 공부방 이용 안내판을 저희들이 45만원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용수칙도 25만원, 현판을 40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인건비에 운영되어 투자된 사항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자원봉사자의 규정, 의미를 어디다 두십니까? 예를 들면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곡1동에 자원봉사자는 몇 분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원봉사자는 세 분이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이 자금은 산곡1동으로 전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산곡2동 신협으로 전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우리가 신협으로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자원봉사자의 인건비가 여기 4,6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1인당 얼마씩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월 23만원입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급여도 적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대한 그 분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금은 드리는데,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운영비는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개소당 연간 1,400만원 정도.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면 산곡1동 같은 데 가보니까 책상 등 가구는 신협에서 준비를 하고 구에서는 접의자만 제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나머지 산곡2동, 부개동, 작전동 이런 데도 그런 형편입니까? 아니면 책상, 걸상 등 모든 기구를 다 구에서 일괄해서 시설을 해준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부개감리교회는 다른 것을 지원한 것이 없구요,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산곡2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책상, 의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서운동 새마을회관에 있는 사항은 책상, 의자를 지원했고, 대한가족협회에 있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부개감리교회는 아무 것도 지어놓은 것이 없는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거기는 이용안내판, 이용수칙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1,530만원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3명씩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다 3명씩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면 이 7군데는 장소를 예를 든다면 신협이라든가 금고, 교회 같은 데서 무상대여를 받은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무상대여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기간을 별도로 정해놓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설치한 장소, 여건에 따라서 존립이 결정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향후 4∼5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에서 설립을 했고 장소는 그런 데로 임차를 한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이것이 역설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 어느 경우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지역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구에서 일부 해주고 자원봉사 경우 약간의 인건비는 그쪽 신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중앙으로부터 '95년까지 29개소를 증설, 설치하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금고나 기타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저희들이 만족하고 있고 지금 특별히 신협 같은 데서는 앞으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온풍기 시설 같은 것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51페이지 보면, 농지세조사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농지세조사위원회는 전에는 잘 해나갔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농지가 택지개발로 바뀌면서 실제로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조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농지세조사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농지가 현재 계양동 등지에 일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지세조사위원회가 열려서 사망한 사람은 빼야지요. 2명 정도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구에서 그동안에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은 데가 총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현재 그 중에서 식수로 가능한, 믿을만한 기관에서 판정한 식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28개소에서 23개소는 적정판정을 받았고, 판정결과 식수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23개소 중에서 지금 급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이 언제라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떠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28개소에서 8개소에 설치되어 언제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개소는 그 안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민에게 계속해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이 되는 대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이 몇 군데나 되며 그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3개소,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3개소를 실시하려고 요구했습니다. 한 곳이 15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봐서 450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사실은 지금 잘 알다시피 수돗물 사정이 안 좋고 수돗물을 직접 먹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사서도 먹고 먼 곳에 가서 떠오는데 식수 가능한 이런 시설을 비상시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실제 급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면 주민에게 얼마나 큰 서비스고 건강에도 좋은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쓸데없는 비상벨 이런 것에 투자하지 말고, 상부, 중앙지침이니까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주민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시설은 적극 민방위과에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설치할 곳,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예산심의에 요구는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전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든 무엇이든간에 북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내역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주를 하고 여기에 기재 안 된 내역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월 8일 시장로터리 정비공사 1,518만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40페이지를 보세요. 40페이지 3월 8일자 아무리 찾아봐도 1,500만원짜리 계약을 발주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허위보고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잠시 후 확인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두 번째 3월 10일날 임학동 부평여객 부근 개구리주차장 설치 3,029만원 집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수의계약 내역서 41페이지에 보면 임학동 부평여객 부근 개구리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여기는 2,112만 8천원에 계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2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전부 다 수의계약을 경리계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포괄사업비를 추산만 해주고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의 차이는 관급자재 대금을 빼고 순도급액만 계약에 들어가 있구요, 관급자재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 걸로…….
기연
황기연위원장
금액 차이는 그렇게 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 내역에.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포괄사업비를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 쓰겠다고 청장, 부청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추산만 해주고 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장은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일부 누락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3년도 시설공사현황 3천만원짜리 이상,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3천만원짜리 이상은 무조건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이 되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3천만원 이하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수의계약 말고 시설공사 3천만원짜리 이상,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전부 다, 이상일 경우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이건 3천만원짜리 이상이든간에 재무과에서 전부 다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 중에서 참고로 동장사업비는,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것은 총무국 소관 것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구 전체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 소관 3천만원짜리 이상의 건수를 따져보니까 30 몇 건밖에 안 되는데.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입찰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에 온 것은 49건이고, 도시위원회 수감자료에 공사 3천만원짜리 이상인 것은 한 30여건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건설과 소관 중에 하수도라든가 특별회계 사업은 건설과 그 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3천만원짜리 이상이에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것은 일반과 구분해서 처리가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특별회계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럼 차이 나는 것은 어디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수의계약 내용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지금 본 자료에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사업이 121건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은 49건 총 본 자료에 나타난 것은 179건인데 1천만원 이하는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추후로 분명히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럼 1천만원 이하는 안 뽑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왜, 여기다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1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1천만원 이상짜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내역에 안 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밝히라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 내용은 확인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오늘중으로 불러서 볼 수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보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알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운영실태를 봐야지요.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봐야지요. 도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은 현지에 도서대출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연결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연락해서 오늘 중으로 본청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정보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정보비 지출내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제가 어제 답변을 드릴 때는 정보비 성격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그 내역을 정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고 이해를 돕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에게 그것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준봉
김준봉위원
자율방범대원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3년 3월 2일 갈산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임찬옹 당시 49세 되는 사람이 갈산동 지역 자율방범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린공원에다 모 여중생 당시 15세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15번이나 강간을 하고 여자애들을 붙잡아다가 추행한 사실이 있어서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경찰에 도움 주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자율방범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그저 만들어서 그냥 놔두고 말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적임자가 선임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 각 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은 지급해 놓고 한 번이나 감사를 해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감사 권한은 없구요, 지도 감독 권한으로 해서 매년 끝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한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고 매년 한 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준봉
김준봉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몇%나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금년도에는 49%로 알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이것이 시세입니다. 지방세법 제5조에 보니까 시세의 보통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140억원 정도 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40억원을 우리가 주면 이것은 시에다 주고 우리는 수수료만 받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럼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3% 받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구세가 된다면 140억원 전액이 구수입이 되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 다음에 주민세는 얼마나 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주민세는 연간 목표가 80억원 정도 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담배세도 직할시세네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담배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담배세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그건…….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그 외에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인데 이것도 실제가 우리 북구가 징수를 하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토지초과이득세는 세무서에서 징수를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자료는 우리가 제공을…….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는 제공을 해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자료는 모두 만들어주고 영수증은 세무서에서 해주고.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고지발부 및 영수증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일은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근거 자료에 대한 준비자료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거기에서는 수수료도 받는 것이 없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없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세금은 국세로 받아놓고, 어째서 그런 것은 우리 하나도 안 주느냐 이겁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사실 저희도 일하는 세무과 부서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국가 돈으로 들어가는데 지방공무원이 자료정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은 전부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이 우리 북구에 재정자립도가 40%면 50%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즉 말하자면 세수재원이 되는 것은 시에서 국세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립도가 빈약한데 가급적이면 지방세수가 되는 것은 지방세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구세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현재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구 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지금 우리가 개혁, 개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구태의연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북구 일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할시 밑에 자치구에 해당되는 구는 똑 같은 사항으로 중앙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법 개정작업 후 국회에 상정해서 지방세법을 고치기 이전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303페이지,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에 취득세 압류일이 '90년 3월 3일, '92년 5월 15일 공매의뢰가 돼서, 대부분이 2∼3개월에 공매의뢰일이 돼 있는데 '93년도에 보면 압류일은 '93년 3월 11일인데 공매의뢰일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92년도에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93년도에는 일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사실 공매 의뢰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받는 과정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합니다. 가급적이면 공매의뢰를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으로 다 하다가 진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공매의뢰를 하거든요, 과년도 것은 공매의뢰 한 건수가 많지만 당해연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다가 나중에 공매의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과년도 '92년도에는 '92년 3월 3일 압류를 하면 '92년 5월 15일 공매의뢰일로 돼 있어요, 그럼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공매의뢰일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93년 3월 15일 압류를 했으면 '93년 5월이나 6월에 공매의뢰일이 돼야 되는데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92년도에는 없고 건수도 몇 건 안 됩니다. '93년도에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공매를 안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것 아니냐.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지요, 공매의뢰를 안 한 겁니다. 공매의뢰를 안 한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현금징수를 하다가 안 되면 내년도에 공매의뢰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다보니까 '93년도에는 공매압류를 안 하다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거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92년도 것은 그동안에 많이 받았고 나머지 건수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든 것이지, '92년도에도 당초에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징수를 다 하다가 나머지 건수를 적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93년도 것도 이렇게 많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줄어듭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특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색사업 7가지를 발표했을 때 구에서는 어떠한 단체에서 어떠한 위원회에서 북구에 특색사업으로 하자고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어디에서 그 특색사업을 결정했으며 그것이 특색사업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인지 각 실, 국으로 분산돼서 있는 특색사업이, 그래도 특색사업이라고 그러면 구에서는 누가 총괄적으로 관장해서 더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연초에 특색사업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해당 실·과별로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분기별로 하는 심사분석에 포함시켜서 추진사항을 독려, 채근하고 가능하면 카드화해서 중점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중점적으로 추진사항을, 사후관리라든가 채근, 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므로서 특색사업이 용두사미격이 됐는데, 지금 고문노무사 운영도 있는데 고문노무사도 한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는 특색사업이라면 무슨 구정조정위원회, 무슨 위원회 등등 그런 것은 거창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조정한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말로만 하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연말에 가서는 유야무유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이다 하면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서 실·국·과장이 바뀌면 바뀐 대로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1년 평가분석을 하고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한 가지 이럴 때는 모든 업무가 이렇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집행을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각 동에 내려보낸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자료가 와서 보니까 세부추진계획 4에 보면 구독료 지급방법, 구에서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신문대금 예산을 전도하고 동장 책임하에 통장 구독신문을 확인 후 구독료를 해당신문사에, 매월 신문사에 지급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사를 나가신 위원님들에게 물어봤지만 지금 신문사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동이 대다수입니다. 다 그대로 전도자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집행을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됐을 때 지금 명시이월로 이월되는 금액도 아니고 일부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완전히 불용액으로 간주해서 세계잉여로 해서 이월시켰다 했을 때 지금 통장들이 신문을 보고 내년 정초라도 신문대금을 신문사에서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에 지출을 못 하면 정산을 해서 구에다 다시 반납을 해서 저희가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신문을 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모아놓고 여기 내용이 다 있는데 당신은 무슨 신문을 보든지간에 그 신문사로 하여금 신문대금을 동에 가서 받게끔 해라 해서 통장들이 지금 신문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문대금은 집행을 안 했거든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어저께부터 일부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집행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그것은 12월말까지 해서 안 되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 안 한 것은 이월시킬 수도 없고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다시 그 목에 넣어서 내년도 불용액으로 써야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불용액이 발생되면 내년에 쓸 수가 없지요, 사실 불용액 순세계잉여로 넘어와서 다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500원씩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3,500원 이상 6,000원을 집행한 데는 나머지 1,500원에 대한 것을 회수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209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장비지원, 784만 3천원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145명 지도위원에게 이 집행내역이 나간 것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연보호지도위원은 시단위 자연보호위원회, 구단위 자연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에 위원장이 있고 각 동별로 5명씩 자연보호지도위원은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산림활동, 자연보호 활동에 편리한 복장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급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을 입고 활동을 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연보호 경진대회 때 보면 새마을지도자들 전부 동원해놓고 자연보호하는데, 그러면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 옷 사주고, 모자 사주고, 완장 등등을 사줘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전년도 활동이 미진해서 옷을 저희들이 구비해준 이후에는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주축이 되지만 그 분들도 같이 나와서 활동복을 입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지급을 했는데 10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17페이지, 구정홍보유공자 및 참여자 보상 추진실적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홍보위원 간담회 지출내역이 있는데 간담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또 홍보위원을 소집하는 계획에 의거해서 내부 결재에 의해서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구비돼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안 된 것은 왜 안 된 겁니까? 그것도 곤란한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곤란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구홍보위원 대전엑스포 관람비용 322만 천원이 나와 있는데 홍보위원이 우리 구에 몇 명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29명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29명 전체 다 갔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전체는 다 안 갔습니다. 몇 명이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청을 출입하는 구청기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출입기자 동반해서 쓰지요 그거는 왜 안 넣었어요. 그거는 곤란해서 뺀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을 하다보니까…….
기연
황기연위원장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다 그래서 식비를 지출해야 된다면 확실하게 기자간담회라고 써주세요, 홍보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홍보위원 간담회로 이렇게 해서 홍보위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참 좋은데 이것이 보니까 홍보위원 간담회가 아니라 전부 다 기자간담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써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기자간담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저기는…….
왕섭
정왕섭위원
홍보위원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몇 군데 동에만 빠지고 전부 다 갔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홍보위원님들이 지역순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예산이 2만원인가 얼마를 일당으로 주게끔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전혀 안 세웠습니다. 금년에 예산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구 홍보위원들이 지역순회 홍보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홍보위원은 일당을 몇 년 전 것을 못 받고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구 홍보위원 및 강사 30명, 통장 1,177명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좀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왕섭
정왕섭위원
새마을문고 지원 및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나가면 몇 권의 책을 대여해 줍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아서 몇 권 정도 대여가 되는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봉 위원님께서 오늘 이동도서관 현황을 볼 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연락을 드렸더니 일정에 의해서 5시까지 현장에 있다가 그 후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장부는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진흥계장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200∼300권 정도의 도서를 100여명의 주민이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93년도는 자율방범대에 나간 것은 없구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하는 금액이 4,700만원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취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취합하지 않고 대강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예산계장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취합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약 1억 8천만원에서 2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 1억 8천만원 내지는 2억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그런 단체에 지원해주고 그러고 나서 술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나대지 이용계획은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징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나는 뭐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든지.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타나지만 4회 이상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2회 이상에 대한 체납자 명단도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오면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유형별로 체납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94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줄이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도 1/4분기 때 대책을 상세하게 밝혀주실 수 있겠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고의체납도 있고 행불도 있고 이사 간 건지 안 간 건지도 모르고 전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동사무소에 알아가지고 1/4분기가 아니라 2/4분기까지라도 착실히 조사해서 보고할 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원인분석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상설교육장에 윤덕영 위원님과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본체가 3대가 들어와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 보면 본체를 구입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의뢰중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고, 이것은 자료가 들어와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3대가 구매중에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의 단가에 조정이 안 돼서 내무로부터 구매보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이 안 돼 가지고 그저께 각 구청에 지도계장을 소집을 해서 앞으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청 의뢰보다는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매가 고려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11월 10일 제3자 단가계약.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렇게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지시.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니, 조달구매가 이러한 설명하신 조달구매, 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3자에게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지시가 없어서 아직은 3자 단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지 현장에 나가보니까 3대는 없고…….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교육장에서는 본체가 필요 없고…….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본체도 필요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전체적으로 본체가 거기서도 각 동, 구청에까지 연결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거기서는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중고단말기 두 개가 중고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산곡3동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산곡3동에서 쓰던 1대가 사실 업무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1대를 거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꿔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동사무소의 건의가 있어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1대는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는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두 대라는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두 대 중에 한 대는 분동된 동사무소에 출력작업차 차출이 돼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아니, 나간 게 아니고 중고가 두 개가 있다니까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한 대 가져다 놓은 것은 산곡3동 것이고, 또 하나는,
재웅
윤재웅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감사 나간다고 하니까 한 대는 급히 구해서 놨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런 얘기가 현장에 갔을 때 그 밑에서 바꿔서 놨다고 그래서 현장에 간 감사팀은 얘기를 안 하고 위원장님에게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산곡3동에서 한 동을 바꿔서 놨다고 그러고 그대로 됐다고 하면 그러면 한 대는 분동되는데 한 대 가지고 갔다면 하나가 모자라야 되는데 숫자는 맞거든요. 22대가 맞아 있으면……, 이런 게 말이 틀리면 다시 가서 재조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준봉
김준봉위원
총무과장 말씀대로 하나가 모자라야 되는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아니에요, 한 대가 남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분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대를 거기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 놓고 우리 지도계 직원이 나가서 내일모래까지 작업을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현재 23대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현재 23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부 다 신품인데 중고가 두 대가 있다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하나는 기존에 쓰던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고, 하나는 산곡2동에서 교체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중고가 두 대가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왜 거기 있는 것을 산곡2동에서 써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산곡2동이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산곡3동에는 모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했다고 했고, 한 대는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한 대는 산곡2동 것을 거기다 놓고 거기서 작업을 같이 하는 거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107페이지 공보관 사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용실적에 보면 면제가 21회 47시간, 유료가 90회 236시간인데 면제는 어떤 때 면제해주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주로 행정관청에서 쓰거나 저희가 할 때는 면제를 해주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부평라이온스 클럽 외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부평라이온스 클럽 같은 데는 돈을 받고,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받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하면 안 받는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왕섭
정왕섭위원
구청에서 회의를 한 시간이 21회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나가 있는 새마을에서 한다든지 바르게에서 한다든지 하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관변단체는 면제해준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관에서 쓰는 거는…….
왕섭
정왕섭위원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것도 면제해 줍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공원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데를 갔다 왔는데요, 체육기구 시설을 잔디에다 내놈으로 써 나무나 잔디가 상하고 공원이 훼손이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잔디시설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한 곳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실적, 이용형태가 자유롭게 활보를 하도록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가 공원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사이사이에 수목이 심어있는데요, 그것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자라는 상태도 부진하고 장소 설정이 잘못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앞으로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했을 때에 윤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억 5,965만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부대상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새마을소득 특별소득 특별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소득원을 주로 하는 사업에는 결격사유 없이 누구든지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부평1동에 작물재배 하는 사람이 부평1동에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이것이 당해연도에 나가지 않았다 하면, 당해연도에 나갔다면 그런 의구심이 있을 텐데요, 작물재배 또는 저희들이 할 때는 음식점, 슈퍼마켓 등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50페이지 보세요, '93년 대부 년, 월, 일이 '93년 12월 22일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부를 '93년 12월 22일날 해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서류작성이 잘못됐습니다. '92년도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대부를 받을 사람이 없다, 이것이 틀림없이 보증인이 필요하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보증인은 누가 서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역에서 자기.
기연
황기연위원장
동에 동직원이 서도 되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안됩니다. 직원이라는 것을 표시는 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설 수는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통장이든 누구든 쓸 수는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거기에 미상환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 외에 미상환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상환도래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상환금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미도래액도 있고, 미회수액이 있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미회수액은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미회수 된 사항이 있는데 늘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이율은 얼마입니까? 무료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무이자이니까 특정인에게 혜택이……, 대부상환금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주 영세한 분들이 어떠한 소자본을 가지고 할 때는 그 취지에서 소득특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준봉
김준봉위원
그것을 하자면 물론 회수를 못 한 미회수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골목길에다 고구마를 궈서 판다든지, 빵을 궈서 판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정도 가지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과연 누가 그런 분들에게 재정보증을 서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취지는 그렇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분을 실제로 이런 자금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길에서 앉아서 노점에 앉아서 뭘 굽고 앉아 있다든지 다라에 놓고 앉아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은 양심적으로 그 시기가 돌아오면 갚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계몽을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아는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 통장, 반장들이 동사무소 드나들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나 쓰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사업자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사업자증명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점포가 보인다든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점포만 가지고 있고 무슨 등록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도 융자를 해준다 이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300만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300만원 가지고 점포 얻어서 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할 덴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데 없도록 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보완을 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용된 금액 나왔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나왔습니다. 21건에 1억 3,0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무과장님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도시국에서 지금 확인중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질문은 아닌데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각 과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3천만원짜리 계약한 것이 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수감자료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 것이 중복이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은 페이지를 전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감사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우리에게 이런 자료를 줬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강평도 들어가고 감사가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과에 어떤 인사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갈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전혀 일을 안 하신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어지니까, 다음에 여기 안 계시고 다른 구청으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총무국장님 계십니다만 현장감사를 나가보니까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어떤 협조문이라든가 행정지시 공문이 내려가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한번 돼서 그 과에 주무과장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국장님에게 보고가 된다면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 움직여지지 저희 과장님들이 어떤 전결 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동사무소로 넘겨주고 동사무소에서는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행정이 중간에 끊긴다는 감을 많이 받습니다. 총무국장님은 특히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떤 공문이 내려가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 의견까지 기재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좀 돼야지,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절대적으로 느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예산절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계획 같은 것은 좋습니다. 추진방법 해서 인건비 절감, 봉급인상분 3% 반납, 경상경비 5% 내지 30% 차등절감 등 그런 내용들이 경상비 사업비 10% 절감 등등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절감해서 이런 데 썼다 하면 일도 열심히 한 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은 힘들게 했으면서 끝마무리 같은 것이 모두가 책임감이 없어서인지 중간, 중간에 발표만 했고 마무리가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약속하신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9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된 감사는 보다 강도 높은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피감사부서에 대하여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느꼈던 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감자료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한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있어서도 변명 내지는 구태의연한 불성실한 답변이나 수감자료의 미숙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다소 떨어트렸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감사 시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청천동 양묘장 경영수익사업의 비효율성,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의 부당성, 수의계약의 특혜성, 구민체육대회 관련 현실성 없는 예산지원, 자동차세 체납액 관련 징수의지 결여 등 기타 여러 가지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고, 각종 예산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에 철저히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사항, 요망사항이 있습니다만, 감사결과 보고에서 표명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밑거름으로 충실한 자기 연찬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주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는 성실한 공직자가 되어서 우리 위원과 공무원 모두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북구 주민의 복지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상과 공무원상 정립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정왕섭 고진섭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서상대 이노경 윤덕영 윤재웅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상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재 무 과 장 이복진 세 무 과 장 이종심 민 방 위과장 정지찬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