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남 의원 발언

검찰에서 저희와 같이 단속을 해서 검찰에서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검사결과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가 통보받은 사항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더니 이 업소는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검찰청 하부에서 통보가 와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최석분씨와 현장을 가서 검찰청 직원과 저희 직원 및 주인 입회 하에 확인하고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보름 정도 걸립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그리고 공업용 색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음식점 업주를 교육시킬 때 이러이러한 유형은 가짜 고춧가루일 위험이 많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시킨다거나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인물을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최용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면서 저희들이 74만 구민의 보건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또한 저희의 어려운 업무를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이 바로 WHA에서 지정한 에이즈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에이즈 관계는 굉장히 예방백신도 개발이 돼 있지 않고 치료약품도 현재로서는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사신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거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병의 하나입니다. 저희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71만 8,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바이러스 감염자는 1,400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신장이 돼서 국민들이 세계 에이즈가 감염돼 있는 178개국을 어디나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안심할 수 없는 질환중의 하나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월말 현재 314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이 돼서 39명이 사망을 해서 2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내국인 2명을 관리 중에 있고 지난 10월 14일날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검사결과 확인된 외국인 1명이 저희 검사팀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은 바로 출입국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 관계의 감염경로를 저희가 보면, 주로 성 접촉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약 42.3%가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온 사람이 129명으로 41% 정도가 되고 수혈로 인한 감염이 17명, 국내에서 외국인과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이 16명으로 분석이 돼 있고, 심지어는 현재 병원에서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람이 14명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보건사업에 중요한 질환관리 대책을 해야 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자 관리실태는 1개월에 1회씩 주소이전관계나 신변의 이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연구원에 면역기능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관할지역을 벗어나거나 또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에 있을 때에는 시와 관계기관이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 관계로 인해서 부산으로 이전을 했다면 그쪽으로 바로 보사부를 통해 통보를 해서 그 쪽 지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에 1회씩 구체적인 면담을 해서 개인의 신변사항까지도 현재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진료에 관한 사항은 연계병원으로 지정된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부산대 병원, 전남대 병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치료가 가능한 지역과 협조를 해서 진료를 하도록 진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는 감염자에 대한 거주 이전이나 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지정이 안 돼 있고 또 법적으로 이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염자는 윤리적으로 죄인시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관리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는 이것을 은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폐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성 접촉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항상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특히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들이 장기취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들을 강제로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마찰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중소기업체의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번에 걸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성병검진 대상자 1만 7,1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반응검사를 했습니다. 내국인은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들의 검사방법은 현재는 저희가 채혈을 해서 1차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료를 15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다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약 30일을 걸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가 의회에 에이즈 검사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보건소가 1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사장비가 확보가 된다면 1차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30일이 걸려서 감염자를 확인할 수 있던 관리체계가 7일 정도가 걸리면 저희가 1차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서 바로 그 감염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접촉자라든가 이런 역학조사를 해서 초등단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항체반응검사는 633명을 현재 해서 1명이 발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금년에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2,39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고, 민방위대나 산업체 보건교육대에 저희가 슬라이드를 보내서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단체, 의약업 단체와 협조를 해서 1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전단도 3만매, 스티커 3,200매, 포스터 3,300매, 팸플릿 9,600매 등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이나 표어들을 배포하거나 부착해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위험계층별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VTR을 보내주거나 소책자를 별도로 중앙에 요청해서 필요한 곳에 배부하도록 하겠고, 홍보시기도 이제는 어떤 계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의무검진대상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의무검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정기건강진단을 매년 할 때 산업체와 협조해서 자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산업체에 외국인 취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에서 앞으로도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약에 관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계나 대마초 관계는 먼저 위생과 질의 시에 김규문 위원님께서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청소년층까지, 부녀층까지 직업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관리체계를 보면, 89년도까지는 보건사회부 산하조직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소의 조직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문제가 있고 또, 마약감시 전담요원이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사실상 마약사범을 우리가 제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경찰기관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공조적인 입장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사법과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그 당시 논란이 돼서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권은 법무부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각 검찰청에 배치돼 있던 마약단속반들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유통체계에 있어서 마약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시를 하고, 또한 국민들이 마약의 오, 남용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대마초 종류 등을 오, 남용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사범 예방대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단속을 업무이관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보를 받거나 또, 필요할 시는 바로 마약담당 검사와 협조를 해서 저희 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조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오, 남용 대책을 위해서는 현재 금년도 들어서 마약에 대한 추방운동이 대한약사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 시약사회에 본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단체와 협조를 하고 의료단체와 협조를 해서 4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금년도에 벌였습니다. 또한 홍보전단도 각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단을 배포해서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캠페인이라든가 필요한 시청각 교재들을 중앙으로부터 배부를 받고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사를 해서 관련 산업체나 학교 같은 데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를 해서 저희가 3건을 적발해서 전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한 것이 전 국민보건에 폐해가 큰 것을 저희가 깊이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사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관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사법기관의 고발을 수반해서 같이 저희 행정기관과 같은 문제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개보험제가 되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주로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이 있고 입원진료를 하는 종합병원 체제인 2차 진료기관이 있고 3차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대학병원과 500병동 이상의 대형병원을 3차 진료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개보험제가 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진자들, 보험법에 의해서 피보험자들이 1차 진료기관을 가는 것보다는 시설이 우수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병원급 2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가정의료과를 종합병원에 설치해서 1차 진료를 거쳐서 하는 체제로 종합병원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료 관계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 깊이 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통념상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일단 진료를 하려면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과다한 검사를 했거나 촬영을 했을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이것을 삭감시켜 버립니다. 과다진료를 한 것으로 해서 삭감시키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는 응급처치를 한 뒤에 바로 2차 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명백한 진료거부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 상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의료인의 양식에 맡겨야 할 문제이고 의료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이러한 1차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를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또 의사회가 있을 때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의료인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강조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이러한 의료인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좋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 관내 의료인 중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기피하고 진료를 교묘하게 피하는 그러한 의료기관이 신고된다면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감시를 철저히 해서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보건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연간 진료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 연인원이 2만 3,600명 정도였고 금년도에 3만 5,600명 정도의 수준으로 봐서 매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한 50%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를 정부가 인정하는 진료수가는 1회 방문할 때에 75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요양기관에서는 2,7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의 약 27% 수준의 진료수가로 주민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이 업고 나름대로 양질의 진료를 한다고 생각해서 주민들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의식이 전환돼서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제약회사들은 주로 일양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바이엘, 한독제약, 동아제약 등 국내에서는 우수한 제약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일반의료기관보다는 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의사에 따라서 처방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바뀔 때마다 선호하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진료수가가 일반의료기관의 27%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진료의사와도 상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또, 일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자문도 받아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최신 개발되는 의약품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문제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형편이 나아지고 저희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수가가 너무 낮은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저하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것은 관계보험기관이나 정부에 현실화 해줘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되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