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3일차 사회산업위원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3시에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시까지 소관 분야에 대한 강평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저희가 청소과를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생공사에 직접 나가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출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용현 위원님께서 현장에 출장감사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현장에 출장감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백용현 위원님과 홍미영 위원님을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의도하신 바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반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감사 1, 2반에서는 보충하는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이ㆍ미용업소에 대한 처분사항에 있어서 위반업소가 이용업소와 미용업소를 합해서 10개소로 돼 있는데 이용업소가 4개소, 미용업소 5개니까 9개소인데 어떻게 10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보면 1/4분기에 이용업소에 대한 위반업소가 16개소, 2/4분기에 21개소가 위반해서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상치됩니다. 이 주요업무계획서와 감사자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뽑았는지 의문이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극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사항에 있어서는 위반업소가 10개소인데 행정처분으로서 시정 및 경고를 9개소하고 영업정지를 1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있어 잘못이 있어서 제가 잘못을 사과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용업소가 4개소가 아니고 5개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빕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1/4분기에는 위반업소 16개를 조치했고, 2/4분기에는 21개소를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처분사항 내용은 공중위생법 13조4항에 의해서 건강진단증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항이 합해진 것입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고질문제업소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70개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문제의뢰업소 담당공무원 지정현황을 보면 70개소가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현재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음식점 53개소, 유흥업소 7개소, 이용업소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뒤에 숫자와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은 그동안 정비돼서 현재 없는 것은 숫자에서 뺐는데 70개라는 숫자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70개 업소를 계속 집중단속을 해서 자진폐업 유도 등의 조치로 해서 없어진 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개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뢰업소를 70개소 지정하셨는데, 1/4분기에 위반업소가 280개소가 되고 2/4분기에 644개소나 되는데 이 70개소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개소 선정은 대형 무허가 업소라든지 고질적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수감과장님께 한 가지 경고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최소한 숫자만은 정확하게 해야지 70개 업소를 해 놓고 63개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료를 만들 때, 너무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소 지도관리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동으로 위임을 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언제 발췌한 것입니까?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셔서 각 동으로 전통을 쳐서 실제 파악을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을 예로 들자면 없어진 지 1년이 넘는 세탁소 이름이 있고 또, 세탁소 허가자가 죽은 지 1년이 넘는 사람도 2명이 나옵니다.

각 동으로 공문을 시달하든지 전통을 보내 일제히 점검을 해서 현재 명의가 변경되었다든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은 허가 취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문제업소 담당공무원 지정현황이라고 있는데 담당공무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담당공무원 관리는 실제 저희가 공문 시달도 한 바 있습니다만 국장 또는 과장으로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적발업소 변태영업 업소에 수시로 나가보고 점검을 합니까?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한 달에 몇 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있어 한 달에 두 번씩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 직원은 동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직원이나 계장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계장님 나와 계세요? 공중위생계장님이 맡으신 데가 어디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고 있어요?

수시로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갑니다.

다음에 1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란주점업소로 준주거지역, 근린시설, 위락시설이라고 해서 전체 30개소가 단란주점에 대한 허가업소 현황이네요?

네.

현재 단란주점이 무허가 업소로 해서 북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소 수를 대략이라도 아십니까?

약 30개소됩니다.

30개소가 넘던데요, 227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30개, 노래방을 단란주점으로 이렇게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습니까?

노래방으로 간판 붙이고 영업하는 것은 저희가 출입을 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에서 단속 및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 허가 업소 중에 만약에 무허가로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현재 무허가업소 30개소는 그동안 단속을 해서 고발한 바 있고, 일반 수용 및 준공업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고시가 되면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준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해서 개선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허가가 상업지역에 위락시설, 근린시설 준 주거지역에도 허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 공업지역은 고시가 되면 저희가 허가하도록 종용을 해서 허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허가가 나간 업소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 현행법에는 내부적인 시설규제가 많기 때문에 변태적으로 영업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 중에 단란주점에 대해서 저희가 기 허가 내는 단란주점은 조명 내지 네온싸인 등 모든 설치가 안 되게 돼 있고, 룸싸롱을 하거나 자기가 유흥업소 룸싸롱을 하다가 단란주점으로 변경을 하면 칸막이도 할 수 있고 네온도 돌려도 되고 아가씨가 음악도 틀어줄 수 있고 술도 따를 수 있는.... 똑같은 단란주점 허가인데 제도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용을 한다면 구석에 있는 룸싸롱 허가를 자기 이름으로 받아서 시내 어디 요지로 옮겨서 다시 단란주점으로 허가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시설을 갖출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 제도로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유흥주점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단란주점은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으로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제사항으로 봐서 유흥주점은 각종 칸막이 시설이나 룸설치도 할 수 있고 여자 종업원을 둘 수가 있는데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칸막이 설치도 할 수 없고 또한 조명이나 접객부를 고용 못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로 허가받은 업주는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룸싸롱을 하다가 칸막이를 별도 유리로 막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도 아무런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청에서 허가사항 변경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룸이 3개 있고 객장이 있었는데 객장에 대해서 칸막이를 해서 한다거나 또한 칸막이를 유리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시설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룸싸롱 허가받은 것을 그대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단란주점도 똑같은 단란주점인데 단란주점 허가도 상업지역에다가 시설을 다 해 넣었다면 룸싸롱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허가규정이 없으니까.

유흥업소는 허가가 규제되어 있어서 일체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네! 유흥업소 허가는 안 나가고 기존 유흥업소로 허가 내 준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만 하면 되고....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흥주점에서 단란주점으로 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단란주점은 사실상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시면서 현지에 가 보셨습니다만 단란주점은 우선 제한이 되어 있고 유흥주점은 시설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흥주점을 가지고 단란주점으로 변경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은 유흥주점 형태로 해서 영업을 할까봐 저희가 염려를 하고 변태적으로 할까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생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북구지역 내에 위생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까?

각종 단체가 우리 산하에 있습니다만 요식업조합은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사단법인체로 인가를 해줬습니다. 인가를 해주면서 여기에 대해 시, 도지사나 구청장한테 단속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체에서 시에서나 도에서 시비나 도비를 보조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 또는 현재 보사부 승인을 해주면서 자율지도권을 조합단체에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율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지도를 할 대상이 얼마인데 얼마를 했으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조합이라는 곳이 감독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위생조합의 횡포 같은 것은 대략 말씀드려 볼게요. 각 업소마다 위생조합비가 있는 것은 아시죠?

조합비는 가입비를 조합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월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조합비라는 명목으로 받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는 업소가 개설을 할 때 내가 꼭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불이익이라고 하십니다만 현재 위생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합에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할 경우 이 집에 대해서 좀 더 드나들지 않나 하는 판단은 됩니다.

만약에 조합비에 대해서 어떤 감독의무는 위생과에서 없습니까?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조합이란 곳에서 하는 부분은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업소에 대해서 각 조합원이 위생과를 대행해서 단속할 의무는 있지요? 단속을 해서 위생과에 고발, 조치시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자율지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점이 많이 있는데 조합관리비가 한 달에 25,000원씩이니까 한 업소 당 25,000원씩이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조합에 가입된 업소가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업소 수에 비례한다면 그 많은 조합비가 걷히고 그 분들은 그것으로 홍보 내지는 전단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이 조합에서 고발조치 돼서 넘어온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고발조치 대상으로 해서.

자율지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을 보면 영업정지 내지 고발대상인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그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11월까지해서 고발사항은 없었고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불과 20건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합에서 조합비를 안내거나 조합비를 내는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어떤 한 업소만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위해서 한 10개 업소 이상을 다녀본 결과 조합비를 안 내면 자기네가 조금 변태영업 내지 이런 것을 하는데 즉시 단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비를 잘 내면 조합에서 기가 막히게 알려줘서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비를 안 낼 수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위생과에서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요식업조합 산하업소가 약 5,000개소됩니다. 실제 어느 업소가 조합에 가입이 됐고 어느 업소가 조합에 가입되지 않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견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업소가 조합에 가입되고 안 되고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한다기보다도 자율지도를 하는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대한 것만 지도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조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수증까지 가져와 봤는데요 업소 당 한 달에 25,000원씩 내고 또 8,000원을 내는 데도 있고 30,000원을 내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떤 고정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보사부장관 인가사항으로 나름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 내지는 위생과의 소관업무겠지요? 이 부분을 감독해야 할 어떤 기능이 사실 보사부장관의 인준사항이고 자율단체이고 하다보니까 철저한 감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합비에 대한 구 지부 내지는 시 지부를 통해서 각 업소들한테 조합비를 거두는 금액이 상당하리라 봅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결국 보사부에서는 관계 당국,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것을 감독해서 잘 진행해 나가리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까. 보사부에서 감사하는 것도 없잖아요.

보사부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사부에서는 도 단위로는 주로 하고 있는데 시ㆍ군ㆍ구 까지는 전반적으로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허가기준이 돼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유흥업소면 유흥업소, 대중음식점이라면 음식점으로 허가가 된 업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도와주는 자율단체가 돼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도 조합비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체로 인가가 된 사항인지는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허가난 회원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합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당국에 고발당하고, 이런 여건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건가요?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솔직히 사단법인체로서 인준 허가를 해 준 이가 보사부장관이나 사실상 저희 시ㆍ도에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심야 불법 변태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역인데요, 이것을 보면 신고일자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1월당 5명, 8월달 5명 이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까? 1월달과 8월달에만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는 분들이 이해나 감정관계로 하기 때문에 신고한 인적사항을 물으면 사실상 얘기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챙겨서 예산에 서 있는 대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챙길 때는 됐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챙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예산만 세워놓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거면 예산도 필요 없고 이런 종목이 다 폐쇄가 돼 버려야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가시적인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잘못을 시인하니까 좋습니다. 다음 번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신고인을 보면, 이 분들이 일반시민이 아니고 조합원에 속해 있고, 실제 이것을 영수증을 받고 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하게 도면 영수증 없이 내 주는 금액인가요?

저희가 서류 상으로는 갖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동에서 직접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예산지출을 하려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직접 돈을 줄 때에는 수령자 도장을 받고 줍니다.

아니 신고일자가 틀려서 몇 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주지도 불명이고 특히 계산동 953-21과 계산동 952라는 것은 같은 건물이에요. 건물 내에 어떻게 정동남씨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사는지 찾아봤더니..... 본인들이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산곡동 294-3 이규환씨도 거주불명이고.

사실상 신고한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대고 가능한 한 지출과정에서 무통장입금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주민등록등본이라도 첨부를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회계 상 장부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이것을 본인한테 얘기도 못하고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발급 받아서 확인이 되면 도장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 준비하시기에 짧은 기간이었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1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중위생 감시원 현황 및 감시활동 실적이라고 해서 나 항, 활동실적이 단속횟수 및 점검업소 수가 165개소입니다. 그리고 위반업소가 167개소이고, 위반업소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 위반업소의 내역은 보면 167개소와 맞아야 하는데 20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9개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 감사자료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착오가 많고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미처 감사자료를 검토 못 했습니다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늦게까지 너무 많은 자료를 하다 보니까 계수가 틀렸는데, 백배 사과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려면 모든 근거서류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한 두 군데가 아니고 135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155쪽에서도 지적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106개소와 167개소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라고 내놓으니까 자꾸 의혹을 사게 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극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7개소는 감시원들만 단속한 사항으로 업소가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숫자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뒷장을 보면 허가취소가 17개소인데 앞장에는 11개소예요.

어제 저녁에 현장에 나간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북구 관내에 무허가 찻집, 기타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156개소가 됩니다.

실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알 수 있었고, 사실 인근에 많은 고발사례 내지는 진정 건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많이도 안 나가고 몇 군데 가보니까 물론, 사전에 고발이 돼서 간판은 떼었지만 영업은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작전동 새마을금고 주변 같은 경우는 전체 4곳 정도가 무허가 업소인데도 버젓이 영업을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무허가 업소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 봐야 소규모 업소이고 또 그 업소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해서 어제 다니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어떤 주기적인 단속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담당계장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사부의 어떤 감사도 있겠지만 하다 못해 우리나라도 에이즈의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의 염려가 쏠리는 문제인데 실제 기존 허가업소는 보건증 등을 기존 업소는 정기검진 이런 것을 받고 고객을 접대하고 있으나 그곳은 무방비 상태이고 아가씨를 두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무방비 상태인데 우리 담당계장들 외에도 위원들의 말씀에 따르면 전혀 단속관청에 의해 적발을 당해 본 적도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무방비로 영업을 수 년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무허가 업소로 파악된 것이 156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북구 관내가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고 비대하나 감시원은 적고 하다 보니까.... 이 이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허가 업소도 퇴폐, 변태, 심야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업소에서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고발 및 강제 폐쇄라고 하는 것은 간판을 뗀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낸 업소에서 만약에 허가한 시간 외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업주 구속 내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소에서는 결국 벌금부과에 불과하고, 벌금을 내고 나면.... 벌금도 적게 나오니까 차라리 벌금을 내고 간판이 떼어져도 또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허가 낸 업자들이 차라리 요즘 같은 비수기철에는 무허가로 하는 것이 백번 낫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단속관청에서 대책이 없다면 실제 많은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허가 업소는 주기적으로 간판을 뗀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 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문했던 곳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록하우스 라는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적발이 돼서 조치시켰는데도 법을 악용해서 고등법원의 집행정지기각을 당해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사회산업위원들이 서너분 가셨지만 아마 이런 세상이 있나 할 정도로 들어서니까 20대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춤을 추고 술을 먹고 하는데, 이런 업소가 우리 북구에 많습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는 업소로 록하우스와 터치터치라는 업소가 문제업소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터치터치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에 허가취소를 하고 그 후에 몇 번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록하우스는 사실 1월달에 저희가 나가서 변태 및 무도행위로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2개월 및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정지시켰는데, 93년 2월 20일자로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처분 통보를 받고 현재 고법에 저희 직원이 이 일로 6월달부터 12월 2일까지 8번이나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가처분시킨 효력정지가 빨리 끝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겠는데 관계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의 힘을 얻어서 정지가 끝나면 자체단속을 해서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소가 항소기각에 승소할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승소를 만약에 한다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재 영업하는 사항이 현행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인데 12월 22일날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이 때 모든 판결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6군데가 무허가 업소인데 주로 밀집된 곳이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민정당사 앞에 밀집 돼 있고, 지역별로는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도 많이 밀집된 곳이 있잖아요?

"........"

모르세요? 그만큼 현실을 파악 못하는 거예요.

실제 청천동이라든지 십정동, 작전동, 시장통에 있는데 그것을 밀집돼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어저께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민정당사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속한 주무부서의 과장이라면 그래도 척하면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시는데 그런 거 하나 모르시면서 무슨 관계 부서의 장이 되십니까? 그리고 또 14명이 4개 반으로 편성이 돼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면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4개 반으로 편성이 되면 1개 반에 한 3명 정도 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원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4개 반으로 편성해서 3명이 북구 지역을 조사한다면 하루에 몇 군데나 점검한다고 볼 수 있어요?

14명이 북구 관내를 전부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실적에도 편성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허가 업소만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심야 변태, 퇴폐 실제로 오후 2시에 나가면 심야업소를 제외한 전자유기장이나 퇴폐 이발소라든지 등등을 단속하다 보면 무허가 업소에만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무허가 업소만 점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말하시다가 말문이 막히면 인원이 적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꾸 질책을 한다거나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제가 볼 때 1개조가 하루에 5-6군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5일이면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고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여야지요.

실제 업소에 들어가서 모든 조사를 하고 확인서까지 받으려면 2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30분이 걸릴 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1조가 하루에 몇 군데나 할 것 같아요?

무허가 업소만 단속을 한다면 10개소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 10개소도 아니고 8개소로 잡자고요. 8군데면 되겠어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56군데에 대해서 한달을 20일로 기준한다고 해도 인원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단속을 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18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다하게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한 위생과의 차원에서 대책을 제가 질문했었는데 여기에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식단 실시업소가 1,646개소로 76.1% 그리고 대상업소는 총 2,162개소인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러 가보면 저는 좋은 식단 실시업소라고 써 붙인 것은 못 봤지만 모범업소라고 써 붙인 데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능률위주인지 집기위주인지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좋은 식당 실시 업소가 76.1%이고 1회용 나무젓가락 안 쓰는 데는 100%네요. 100%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100%라는 것이 좀 힘들 것 같은데 100%라고 나왔단 말이죠. 정작 우리 과장님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추진실적을 통해서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사실상 91%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회용품 중 껌이나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기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목격을 한 바 없습니다.

목격을 한 바 없는데 76.1%라든가 91.4%라든가 100%라고 감사자료에 나온다면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위증이에요. 위증을 하고 계시다고!

위증이라기보다도 현재 1회용품 대상업소가 2,833개소인데 전부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봐서 목격을 할 때 무슨 근거나 수치로 해서 나와야지.

이 계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합에서 홍보를 하고 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는 추진사항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수치나 퍼센트를 낼 때는 세심한 조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는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돈으로 환산하면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TV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숫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이 작년도 수치인데, 약 8조 4천억에서 9조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예산이 8조 3천억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0조 4천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북구도 같이 힘을 합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민들이나 동민이 크게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제 생각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시ㆍ도 단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표어도 있고 용역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이 다 해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질의가 나왔다면 시청이나 관계부처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받아내는 것이 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진일보 될 수 있는 질문을 위원들이 하면 같이 발을 맞춰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물었고요 두 번째는 각 동별로 조를 편성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계획안은 없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에 세제혜택을 주듯이 그보다 좀 더 낫게.... 이것을 1/3만 줄이더라도 몇 조원이라는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음식물 찌꺼기 용역관계는 사실상 홍보로서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현재 우리가 지정한 업소는 107개소인데 세제혜택이라면 수도료 3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좀 더 연구개발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게끔, 가정에서는 덜 하지만 대중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솔직히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하지, 우리가 다 각자 생각이 다르듯이 음식물을 충분히 줘도 더 달라는 투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안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수하고 욕을 먹더라도 업자가 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런 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착되기 정말 힘듭니다.

저도 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식생활 개선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20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심야영업 신고자 보상금으로 해서 93년도 예산안이 97만 2,000원인데 사실 3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신고자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고자는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이해관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대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대지 않으면 예산이 편입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여기에 보면 김성종 감시계장님 계세요?

네.

이 부분은 인출을 해서 어느 분한테 줬다는 명세사항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신고인한테 지불을 했으면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15만원을 두 번 인출하신 것으로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가 불확실한 사람한테 지출했다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3년 9월에 첨부를 해서 인출을 하셨는데 신고자한테 신고인 접수는 일괄적으로 수령을 해서 9월달에 지급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동사무소 확인 결과, 그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할 때는 어떻게 찾아서 전달을 했지요?

인적사항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주소가 확실하다면 인출자도 확실한데 그 동의 동사무소에 가서 조회를 했을 때 거주는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출하신 분이 확인을 안 하면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챙겨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심야영업의 신고자라는 것은 인과관계 내지는 옆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분이죠? 또 신고한 사람의 보상금을 실제 줘야 되는지 자체를 알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 97만 2,000원이라는 93년도 예산이 94년도에는 더 플러스 됐네요? 3만원씩 해서 108만원으로 예산에 상정이 돼 있어요. 93년 동안 보상금 지급내역이 뚜렷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94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 올라왔는지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사용여부도 12월 3일이면 지금부터 27일간 아무리 신고자가 많이 들어와도 97만 2,000원을 할애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금년도와 내년도가 같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97만 2,000원입니다. 내부적으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대비해서 108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10%를 전체적으로 절감하겠다는 뜻에서 108만원에서 10%를 절감한 97만 2000원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물 및 스티커로 39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조합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합에서 조합비를 거두는 명분이 실질적으로 홍보물 내지는 스티커 제작으로 모든 유흥업소와 일반업소에 대한 예산으로 쓰고자 조합비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도 홍보는 조합에서 했겠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은 구 예산을 써가면서 구태여 홍보물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조합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상이 되고 조합이 보사부의 장관 인준 사항이나 조합이 70-80%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생 대행업무 내지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도와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구태여 저희가 구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홍보물 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합과 좀 더 연계가 돼서 저희 감독기관으로서 조합에 대해 이런 홍보물 스티커를 제작해 주시오 하는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 부분이 조합비로도 충당되리라 보는데요.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595만원인데 집행은 462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과의 연계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조합에서 구청에서 요구한 홍보물을 많이 인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조합 자체에서 쓸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조합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홍보유인물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저희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있는데 1일 14명이 20일가 나가게 돼 있는데 주로 단속의 대상지는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단속의 대상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후 2시에 나오면 목욕탕이라든지 유기장, 이발소, 미장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주로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심야 변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관내 전 지역을 동고 있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오전에 상당히 고전분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점은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꼭 지적이 안 되게끔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5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정 불량식품 특별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는 고춧가루 사건이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위생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리 건강에 직접 관여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위반내역을 보시면 고춧가루를 A, B, C로 분리해 놓았는데 위반내역에서 타르색소 부적합이라고 있는데 이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저희와 같이 단속을 해서 검찰에서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검사결과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가 통보받은 사항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더니 이 업소는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서류를 제보하느냐 하면 실제 여기에서 수거를 하면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기관에 넘겨져서 자료를 받고 있는지 위생과에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이 사항은 검찰청 하부에서 통보가 와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최석분씨와 현장을 가서 검찰청 직원과 저희 직원 및 주인 입회 하에 확인하고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매스컴이나 TV에서 방영한 것을 봤습니까? 저희 구로 넘어온 것을 음성적으로 파악해 보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죠.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그리고 공업용 색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음식점 업주를 교육시킬 때 이러이러한 유형은 가짜 고춧가루일 위험이 많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몽을 하셔서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위생과와 14개의 위생단체현황이 있는데 여기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인물을 음식점에 배포를 하든가 부착하게끔 하도록 연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생교육을 시킨다거나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인물을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상설감시초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초소운영을 어떻게 활용하며 또 이 초소운영을 활용한 안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3개소를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설방범초소로 활용한 시기는 일제 단속 시나 주민 신고사항 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한 번 해 보신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일제 단속 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곳이 취약지라고 규정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유흥업소들이 대부분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신 사항이라든지 모든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제가 감사를 통해서 배운 바도 많고, 앞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원 높게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에 강평을 할 것 같으니까 위생과 직원들은 지금 나가셨다가 3시에 과장님이 입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4개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출 하셨습니다. 우선 북구 74만 주민을 대표해서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행정에 임하신 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에이즈 예방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에이즈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포분위기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즈는 일명 국제법정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사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로 에이즈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면서 저희들이 74만 구민의 보건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또한 저희의 어려운 업무를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이 바로 WHA에서 지정한 에이즈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에이즈 관계는 굉장히 예방백신도 개발이 돼 있지 않고 치료약품도 현재로서는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사신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거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병의 하나입니다. 저희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71만 8,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바이러스 감염자는 1,400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신장이 돼서 국민들이 세계 에이즈가 감염돼 있는 178개국을 어디나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안심할 수 없는 질환중의 하나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월말 현재 314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이 돼서 39명이 사망을 해서 2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내국인 2명을 관리 중에 있고 지난 10월 14일날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검사결과 확인된 외국인 1명이 저희 검사팀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은 바로 출입국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 관계의 감염경로를 저희가 보면, 주로 성 접촉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약 42.3%가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온 사람이 129명으로 41% 정도가 되고 수혈로 인한 감염이 17명, 국내에서 외국인과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이 16명으로 분석이 돼 있고, 심지어는 현재 병원에서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람이 14명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보건사업에 중요한 질환관리 대책을 해야 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자 관리실태는 1개월에 1회씩 주소이전관계나 신변의 이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연구원에 면역기능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관할지역을 벗어나거나 또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에 있을 때에는 시와 관계기관이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 관계로 인해서 부산으로 이전을 했다면 그쪽으로 바로 보사부를 통해 통보를 해서 그 쪽 지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에 1회씩 구체적인 면담을 해서 개인의 신변사항까지도 현재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진료에 관한 사항은 연계병원으로 지정된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부산대 병원, 전남대 병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치료가 가능한 지역과 협조를 해서 진료를 하도록 진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는 감염자에 대한 거주 이전이나 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지정이 안 돼 있고 또 법적으로 이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염자는 윤리적으로 죄인시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관리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는 이것을 은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폐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성 접촉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항상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특히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들이 장기취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들을 강제로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마찰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중소기업체의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번에 걸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성병검진 대상자 1만 7,1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반응검사를 했습니다. 내국인은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들의 검사방법은 현재는 저희가 채혈을 해서 1차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료를 15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다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약 30일을 걸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가 의회에 에이즈 검사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보건소가 1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사장비가 확보가 된다면 1차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30일이 걸려서 감염자를 확인할 수 있던 관리체계가 7일 정도가 걸리면 저희가 1차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서 바로 그 감염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접촉자라든가 이런 역학조사를 해서 초등단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항체반응검사는 633명을 현재 해서 1명이 발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금년에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2,39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고, 민방위대나 산업체 보건교육대에 저희가 슬라이드를 보내서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단체, 의약업 단체와 협조를 해서 1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전단도 3만매, 스티커 3,200매, 포스터 3,300매, 팸플릿 9,600매 등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이나 표어들을 배포하거나 부착해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위험계층별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VTR을 보내주거나 소책자를 별도로 중앙에 요청해서 필요한 곳에 배부하도록 하겠고, 홍보시기도 이제는 어떤 계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의무검진대상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의무검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정기건강진단을 매년 할 때 산업체와 협조해서 자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산업체에 외국인 취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에서 앞으로도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홍보차원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들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마약중독자, 일명 백색가루라고 하는 사용자가 가정에 침투를 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행정당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계나 대마초 관계는 먼저 위생과 질의 시에 김규문 위원님께서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청소년층까지, 부녀층까지 직업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관리체계를 보면, 89년도까지는 보건사회부 산하조직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소의 조직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문제가 있고 또, 마약감시 전담요원이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사실상 마약사범을 우리가 제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경찰기관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공조적인 입장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사법과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그 당시 논란이 돼서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권은 법무부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각 검찰청에 배치돼 있던 마약단속반들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유통체계에 있어서 마약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시를 하고, 또한 국민들이 마약의 오, 남용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대마초 종류 등을 오, 남용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사범 예방대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단속을 업무이관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보를 받거나 또, 필요할 시는 바로 마약담당 검사와 협조를 해서 저희 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조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오, 남용 대책을 위해서는 현재 금년도 들어서 마약에 대한 추방운동이 대한약사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 시약사회에 본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단체와 협조를 하고 의료단체와 협조를 해서 4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금년도에 벌였습니다. 또한 홍보전단도 각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단을 배포해서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캠페인이라든가 필요한 시청각 교재들을 중앙으로부터 배부를 받고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사를 해서 관련 산업체나 학교 같은 데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를 해서 저희가 3건을 적발해서 전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한 것이 전 국민보건에 폐해가 큰 것을 저희가 깊이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현재 실생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하여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당국의 입장에 맞추어 질적인 진료보다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자가 오면 두 가지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치료와 방어진료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방어진료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환자들 치료도 늦어지고 오진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실태를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사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관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사법기관의 고발을 수반해서 같이 저희 행정기관과 같은 문제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개보험제가 되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주로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이 있고 입원진료를 하는 종합병원 체제인 2차 진료기관이 있고 3차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대학병원과 500병동 이상의 대형병원을 3차 진료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개보험제가 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진자들, 보험법에 의해서 피보험자들이 1차 진료기관을 가는 것보다는 시설이 우수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병원급 2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가정의료과를 종합병원에 설치해서 1차 진료를 거쳐서 하는 체제로 종합병원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료 관계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 깊이 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통념상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일단 진료를 하려면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과다한 검사를 했거나 촬영을 했을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이것을 삭감시켜 버립니다. 과다진료를 한 것으로 해서 삭감시키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는 응급처치를 한 뒤에 바로 2차 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명백한 진료거부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 상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의료인의 양식에 맡겨야 할 문제이고 의료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이러한 1차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를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또 의사회가 있을 때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의료인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강조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이러한 의료인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좋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 관내 의료인 중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기피하고 진료를 교묘하게 피하는 그러한 의료기관이 신고된다면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감시를 철저히 해서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보건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삐콤, 카스카라, 코프시럽에스, 에비오제, 페니라민, 노이신에어정, 테트라사이크린, 235페이지를 보면, 가나마이싱 몇 가지만 제가 짚어 봤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어도 다 아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제약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93년도 보건당국에서 사용한 약품을 보면 구 처방전에 의존한 약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만 현재 신제품으로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이 적고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한다면 국민보건 향상에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신제품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연간 진료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 연인원이 2만 3,600명 정도였고 금년도에 3만 5,600명 정도의 수준으로 봐서 매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한 50%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를 정부가 인정하는 진료수가는 1회 방문할 때에 75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요양기관에서는 2,7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의 약 27% 수준의 진료수가로 주민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이 업고 나름대로 양질의 진료를 한다고 생각해서 주민들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의식이 전환돼서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제약회사들은 주로 일양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바이엘, 한독제약, 동아제약 등 국내에서는 우수한 제약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일반의료기관보다는 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의사에 따라서 처방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바뀔 때마다 선호하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진료수가가 일반의료기관의 27%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진료의사와도 상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또, 일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자문도 받아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최신 개발되는 의약품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문제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형편이 나아지고 저희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수가가 너무 낮은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저하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것은 관계보험기관이나 정부에 현실화 해줘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되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으로 해서 에이즈에 대한 전화상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의는 오고 있고, 에이즈 상담관계는 누가 오더라도 비밀을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소가 상담기관으로 돼 있고, 건강관리협회가 있는데 거기도 상담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에이즈 문의가 오는데, 상담하는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통계는 잡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에이즈에 대한 검사의 증가추세를 보면 매년 30-40%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는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반인에 대한 검사가 자율적으로 오고 있고, 지난번에 외국인 가나공화국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취업했던 사람이 1명 발견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것을 저희 보건소 시책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반발도 있었고 또, 이것을 기업체에서 하니까 왜 이것이 의무규정이 아닌데 외국인에 대해서 강요를 하느냐 하는 반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이 매스컴에서 일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한 것과 달리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경각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에서는 외국인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 상담을 할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전화상담을 안 하니까 와서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도 준비를 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보건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들으시기 전에 조금 전에 최용남 위원의 질문사항에서 상세하게 소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중 반복되는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24시간 관리를 하는 체제도 아니고 격리수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용능력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된 환자가 있더라도 그 환자의 관리를 24시간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어디에 가서 술을 한 잔 먹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방지할 대책은 없지요?

네, 에이즈에 대한 감염은 우선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혀 안전합니다.

지금 질문은 우선 에이즈라고 판명된 사람과 접촉을 갖게 되면 에이즈가 옮겨지는 것은 거의 100%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에이즈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실상 격리수용을 할 수도 없는데 실상 보건소에서 에이즈라고 판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것을 묶어 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은 계속 번져나가기 마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에이즈 환자가 누구와 술 마시면서 나는 에이즈 환자니까 이것을 접촉하지 말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대응책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치료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회의 있을 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공주 결핵병원 역내에다가 정부가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에이즈 전담치료기관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쪽 주민들이 그것을 미리 알아서 굉장히 반발을 해서 결핵병동으로 쓰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에이즈에 대한 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반발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상에 문제는 있고 또 인권관계 때문에 이것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자꾸 늘어나니까 정부가 언젠가는 격리수용 치료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TV에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20대가 에이즈에 걸려서 자기가 퍼트린 사람만 해도 수백명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상은 에이즈라는 것이 가서 검사를 통해야 발견이 되는 것이지 에이즈를 자기 몸 속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1년 내지 10년도 간다고 하는데,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급변하고 있는데, 관리의 미비로 인해서 특별한 관리가 안 된다면 마냥 방치할 수밖에 없고, 홍보활동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관리체계는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거주 이전관계를 취업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단속을 하거나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에이즈 담당자들 교육이나 회의 때, 늘 각 시ㆍ도에서 건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쪽에서 제도가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74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숨어있는 환자를 10배 정도 더 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사업의 중요한 정책으로 이것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보사부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은 전부 내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투자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시에서 기획행정을 하다가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고무돼 있고 일할 의욕에 차 있는 것은 의회가 보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 보건요원들도 앞으로 일하는데 자긍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휴식과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1페이지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현황에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횟수가 15회라고 돼 있는데 방문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적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는 무면허 의료인 무허가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 단속을 다닐 때는 단속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특히 부정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한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보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뒤에는 바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비용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건소에서는 그런 특수활동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관계는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자체 여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 딱하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면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이 미흡할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 종사자가 10명이라면 카드대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7명만 오게 될 때에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그 관계는 연초에 등록대장상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안 오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 검사계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권유를 하고 그래도 안 오면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권이 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같이 내 보내고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조치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가 그 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만약에 무허가 유흥업소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업소로 가게 되면 사실상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체계는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의 질병관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다 똑같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 이런 결과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0명의 고용주가 고용을 하다가 어떤 몸에 이상이 있고 뭔가 질병이 있어서 그 집에서 돈벌이가 안 될 때에는 얼마든지 무허가 유흥업소로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무허가 업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형태의 업소이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 유흥업 종사자들을 둘 정도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취소 받았거나 그러한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허가를 못 내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업소를 방문했는데 무허가 업소가 하도 많아서 위생과장이 아까 말했듯이 무허가 업소가 157군데라고 했는데 실제 그것은 파악의 미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무허가 업소가 최소한 500개 단위가 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 찻집이나 건물 자체가 상가지역이 아닐 경우에 아가씨들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허가예요. 그러나 시설 내부야 일반 허가가 난 상업지역의 업소와 다를 바 없이 해 놓고 하는 데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애석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종사자가 만약에 10명이 일을 하다가 무허가 업소에 가서 일을 한다면 10명은 이미 허가업소에 근무할 당시에만 검진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떠나버리면 전혀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체계상에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느 업소로 갔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행정채널을 통해서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위생분야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이것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유흥업소 종사자의 검진결과를 전체 받은 사람과 무허가 업소에 있는 종사자 파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병을 오히려 남한테 번질 수 있는 우려를 막아줄 때 에이즈나 이런 부분의 관리가 우선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행로의 추정부분도 사실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유흥업소 검진을 매월 하니까 관리카드나 이런 것을 하면 파악도 손쉽고 질병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의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단속을 별도로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진을 유도하도록 해서 질병 관리차원에서 별도의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5쪽 의료보험카드 기재방법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해서 유관단체 회의 시 개선토록 협조요청, 북구의료조합에 진료카드 개선의뢰, 유관단체에 대한 협조요청, 이렇게만 되어 있지 개선된 내용이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 관계단체로부터 어떠한 협조 의뢰한 사항이나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혹은 없는지 또, 앞으로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대책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질의 시 김유복 위원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만났고 관련책임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의료보험증의 뒷면을 보면 진료일과 의료비 부담과 요양기관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에서 수감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조합에 요청을 했고 또, 의사회와 병원 원무과장 회의 때도 이것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피보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당란의 기재는 철저히 개선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양기관에 대한 것은 기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을 때에 기호로 부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태여 기호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것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기관명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관련조합에서 상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현재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저희가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고 또, 여기에서 별도로 3가지 항목만 가지고는 피보험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수신사항이 한 장만 더 늘어서 특기 란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몇 월 몇 일자에는 무슨 질병을 진료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특기사항을 기재해 주면 오히려 피보험자들이 자기 질병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항까지도 저희가 관련조합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감독기관에 계속 자기네가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저희 북구의료보험조합에 몇 명의 위원이 갔었습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갔는데 본인 부담금 란과 본인 부담금 외란이 있는데 하나도 안 적어요. 그리고 여기 한 군데 적혀 있는 것이 다 기호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인원이 모자라서 수신자들이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영수내역이 의료보험조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상이 있다면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발각이 되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번 내지 세 번을 거칠 것을 제대로 해 주면 수신자들이 여기는 비싸구나! 반상회를 이용하든가 해서 비싸면 바로 구청의 보건소나 의료보험조합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소장님 말씀마따나 자기네들이 중앙 부서에 보건사회부 장관께 의뢰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충해서 1월-8월달까지 위장기재를 해서 과다청구로 더 받은 내역이 1월달에는 길병원 외 5개 병원으로 95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험조합이 회수를 해서 북구의료보험조합 돈이 됐어요, 그만큼 이득을 봤고, 8월달 이후부터 11월까지는 길병원 외 3개 병원으로 해서 923만원이 위장기재를 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느 감독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북구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우리가 참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면이나 TV를 볼 때에는 지역의료보험이 적자에 허덕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북구의료보험조합이 법정 조례로는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의 의료비가 예축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구의료보험조합에 50억원이 예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흑자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네 군데인가 세 군데만 적자를 보고 전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획기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 가는데 이에 반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우리의 득이 되지 않느냐! 이 돈을 가지고 의료보험 수가를 관계 부서와 하향 조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두는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내려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신자나 보험자들은 이 돈이 다른 데로 써도 우리가 정당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42페이지에 보면 심 위원님이 얘기하다가 만 것인데, 야간업소에 다니는 종사원들에 한해서 검진이 보건소 말고도 다른 기관이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전부 취소시켰다가 최근에 5군데를, 예를 들어서 계산동에서 보건소까지 오기가 번거롭고 십정동 변두리 지역에는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검사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의사가 있는 요건을 갖춘 5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만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은 소장님이 첨부하셨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말고도 보건소에서 한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것은 인건비만 낭비하게 되고 안 되거든, 다른 데에서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가 5군데를 지정한 것은 성병검진은 제외입니다. 그것은 위생업소의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이고 성병관계는 보건소로 통일 돼 있습니다. 대형 성병진료소라고 해서 전염병 예방소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지정을 해 주면 과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는 건강관리협회로 이관하고 있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볼게요. 요즘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거리에 붙어 있는 광고를 보면 건강원이라는 데가 많이 생겼지요. 흑염소탕이다, 개소주탕이다 하는 데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데에서도 한약을 배합해서 탕을 지어 주는데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건강식품 관계에서 법에서 허용되는 한약제 외에 위반하는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약을 이것저것 다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나 신고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식품 관계는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권한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와 업무가 관련이 돼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저희가 같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지도단속은 저희 권한 외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고가 됐거나 별도로 그런 문제로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가 한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원이라고 해 놓고 녹용이나 녹각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보건소 관할인지 아니면 위생과 관할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건소 관할이라고 하지 위생과 관할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보건소장님 소견은 어떤지요.

현재 건강식품 관계는 대개 가공식품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종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건강의 개념을 넘어서 질병관리 쪽으로 허위광고를 하거나 어떤 질병의 과대광고를 통해서 주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사법과 의료법 범위 안에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웬만한 데를 보면 동네에 많이 산적해 있는데 침뜸이라고 해서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침뜸이라고 해놓고 돈을 받으면서 진료행위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단속을 해야 합니다.

북구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은 모르세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허가가 되지 않은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처를 통해서 확인해서 위반시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왜냐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한약방을 하는 데에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신문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더라고! 그런데 보건소장이 모르신다면 이상하네.

그런데 장님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님이 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검찰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시각장애자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보호차원에서 그것은 맹인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의 고려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진료비 흑자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보건소가 외래진료를 봐서 예산을 투자한데 비해서 흑자가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진료한 것은 경영분석을 해서 그런 판단에서 사실상 인건비도 따지고 공기업 식으로 분석을 하면 당연히 적자일 것입니다. 단순부기 식으로 해서 약품 투여한 것, 수진한 것 이렇게 따지면 조금 그렇겠지만....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온다면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구비 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약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저희가 일체 보건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쓰지를 못하고 바로 구 예산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세출계산은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최용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품에 대한 질이 현재 신제품이 아닌 과거의 약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의 홍보차원이나 질 좋은 약을 써서 병원보다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올려서 저희 의회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보건소의 예산안 올라온 것은 다른 부서처럼 삭감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신약투입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제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별적으로 질병에 꼭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조진형 민자당 북구갑지구당위원장이 노인잔치를 한다고 해서 저도 5분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십정2동도 5명인가 3명인가를 보냈는데 동장이 확인해서 보냈데요. 얘기 끝에 우리 북구가 이렇게 좋아졌다, 구 예산을 들여서 매주 목요일날 한방 침도 놔 드리고 하는데 꼭 필요하시면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지가 좋아졌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더니, 아! 그 얘기하지 말라고, 갔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동장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그 때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다른 분이라도 추천해서 왔으면 그래도 봐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북구 보건소의 일이 바쁘고, 개인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주위의 말이 불친절하다, 특히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도 북구에 하나 존재하는 북구보건소가 국민의 보건을 위한 곳인데 환자들이 찾아가면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그런 말이 들리지 않게끔. 여기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사담으로 소장님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자가 왔든지 간에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보건소의 친절도 관계는 현재 8시 45분에 전 직원이 모여서 아침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체 인사이동이 된 이후에 타구에서 전입된 직원 중에 다소 문제가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시를 맡고 있던 분야에서 온 직원들이 주민 대화 관계가 부드럽지 못하고 늘 단속만 했기 때문에 좀 잡음이 있어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 업무를 맡지 않는 쪽으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계는 저희 간부직원들이 수시로 감독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가 되는 그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구정의 구석구석을 저희들이 전부 메모를 했다가 저희 보건사업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되어 구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사항은 다음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