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12월 1일부터 3일째 이르는 오늘까지 구민의 세금을 여하이 적절하고 명확히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과 구의원님들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 약간의 의견차이를 가져오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북구 구민이 좀 더 잘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물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물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고 친절하신 답변으로 감사장의 분위기를 좀 더 온화하고 돈독하게 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용헌 위원님께서 삼산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삼산동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김인배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제출한 사진이 둑길 가는 그 곳이 삼산동 1번지, 10번지, 100번지 일대가 침수가 됐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둑을 조성하셨다고 하시는데 둑길을 양쪽으로 했죠, 그러면 이 일대가 생산녹지인데 말하자면 불법매립 아닙니까, 형질변경이 안 됐다면 매립 자체는.

원래 기존 둑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잘 압니다. 둑이라는 것이 보통 1.5미터에서 1.2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어제 본 결과로는 둑 높이는 약 2.5미터정도 되고, 넓이는 3미터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 사진 제출한 것을 보면 농로에서 동장님이 주장하시는 둑길을 매립한 길이가 상당한 길이예요. 이 정도면 곱이나 많은 평수를 점유했거든요. 이것이 개인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이 점유돼 있겠죠.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겠지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생산녹지에 흙으로 매립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불법이 되겠죠.

삼산동 1번지 일대부터 중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삼산동 구역이 590미터입니다. 원래 폭이 2미터 정도 남짓했습니다. 그 좌측에 보면 수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로를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 필요가 없는 수로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1미터 정도 넓혔습니다. 땅주인이 서울사람들인데 땅주인은 안 오고 관리인이 도장 받고 확인 후에 주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아 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수로도 하나의 사도니까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받아 매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로가 동장님 얘기하듯이 2미터 정도에서 이 수로가 비탈지다 보니까 그것을 매립해서 확장을 하면 3미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돌아가는 도로, 둑길을 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일단 생산녹지인데 지적과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형질변경이 됐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동장님이 삼산동에 절대권력을 가진 분도 아닐 텐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생산녹지가 매립이 된다면 한 평도 아니고 몇 십 평씩 점유가 됐는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하시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둑길 두 개를 수로 양 사이로 높이고 넓혔습니다. 그런데 원래 둑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센티미터 정도 더 넓힌 상태이지, 농지를 불법점유한 것을 절대 아닙니다. 둑이 원래 무너져서 흙이 평평하게 퍼져서 농사도 못 지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동장님이 삼산동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작년 9월 1일 부로 부임했습니다.

그 때 9월에 침수가 된 겁니까, 부임하시기 전에 직원들이 홍수난 것을 찍어놓은 겁니까?

올 7월에 찍은 겁니다.

그러면 논바닥하고 현재 새로 둑길 개설한 논두렁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차이가 납디까?

높이가 길보다 1미터 정도 낮았습니다. 길하고 높이를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그 일대가 위쪽으로는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밑에 둑은 폭이 2.5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3미터 넘게 점유했는데 그 일대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모를 덜 심은 상태였습니다. 농사에 절대 피해를 안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둑길을 만들어서 여기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답변하시기를 1번지, 10번지, 100번지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매립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둑길을 만들면 이 일대가 침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 지역은 한번에 150밀리미터 정도 비만 내려도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지금 매립해 놓은 논이 도랑사이로 둑길 쪽으로 항상 침수가 되고, 올해만이 아니고 예전부터도 그렇게 내려왔던 지역이고, 둑길 3미터 50폭에다가 2미터 넘게 둑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논두렁이 논바닥하고 잘 해야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던 지역이에요. 저는 4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산 사람이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둑방 서쪽으로는 침수가 됩니다. 동쪽으로 그 쪽으로는 어느 정도 방지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그 위쪽에는 농사를 안 지었지만 그 밑에는 항상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올해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산녹지를 주민이 원했기 때문에 동장님이 흙을 매립을 시켰겠죠. 공사비야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됐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삼산동에 사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도 이것을 매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불법매립은 절대 안 됩니다. 길을 확보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 개인목적이라든가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논 주인들은 허가를 안 했습니다. 경작자가 지주한테 사정사정해서 이왕 짓는 거 농사지어 먹게 하자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작자가 원해서 80% 이상이 경작을 하는 상황이니까 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동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했겠죠. 그러면 지금 도시국에 과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이런 둑길을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오케이하면 되는 겁니까. 구청의 결재를 안 받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 보고가 안 됐습니까?

제가 삼산동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언입니다. 말씀 중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부분도 있는데 그 중간에 어느 현장에서 나온 흙을 논에다가 농사짓는데 좋다고 해서 20여차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단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넘어가야 저촉이 되는 건지 아세요.

50센티미터까지 면적이 한정된 논에 허락을 안 받고도 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버린 논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양쪽 둑이니까 2미터 정도에 1백미터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2백 평방미터예요. 당초에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면 계산 정도 해보시고, 또 모르면 도시정비과에 물어본다든지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버렸다, 우리가 임기응변식 답변이란 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20차라고 했는데 몇 톤 20차예요.

20차 버린 것은 빨간 흙 있지 않습니까?

논에 투입한 흙이 몇 톤 차로 했냐 이거예요.

흙은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공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부탁해서 포크레인하고 덤프차를 지원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 좋은데 차량이 한 번 흙을 실으면 얼마를 실을 수 있는 차예요.

한 15세제곱미터 싣는다고 합니다.

15루베 20차면 300루베죠. 그러면 300루베를 말씀하신 아까 2미터 폭에 100미터라고 했어요. 처음에 폭이 2미터에 길이가 100미터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200평방미터 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농지에 흙을 투입하는데 50센티까지 봐 줍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객토를 할 때는 50센티미터까지 가능합니다. 50센티미터 이상은 무단형질변경에 속합니다.

제가 어제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면적으로 볼 때 넓은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의미의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셨습니까?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흙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동네에 형편상으로 볼 때 20차든, 10차든 논에 버려 버릇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런 것을 동장께서는 알선하고 주선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게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분명히 그 당시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대답을 하려니까 그렇게 밖에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것도 잘 맞춰서 하셔야지, 관내에 동장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주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버렸으면 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냥 갔다 버려 놓으니까 옆에서 쓰레기 날아와,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자재 날아와, 이것이 동장님 목적하시는 농사전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폐자재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농사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어거지 쓰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렇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현장에는 옛날 이용기 전 청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삼산동 이재권 의원님, 김갑준 의원님들이 와서 칭찬을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삼산동에 공사하는데 마다 찾아가서 사정해서 덤프차하고 포크레인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한 겁니다. 추호도 조금의 의혹이 없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진짜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면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추궁한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비 피해를 받으면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에도 나와 보고, 일요일도 나와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동장 힘으로 농민들 농사지으면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충성심에서 나온 발로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희영빌라가 그것 때문에 건축과장님하고 질의했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10시 전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오셔서 오늘 10시 전에 답변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할 때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 희영빌라가 들어와서 허가가 돼서 옛날 건물 헐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뒤에 임대해서 쓰는 밭으로 다니는 길 외에는 없었어요. 동네 안 길밖에는 김인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좁은 데는 2.7미터, 넓은 데는 3미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면 덤프차라든가, 포크레인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떨어진 거예요. 다 내보내야 되는데 내 가기는 어렵고 업자가 가까운 동장님 찾아뵙지,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 현장을 내려갈 적에 동장님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맨 끝에 내려가면서 우사가 있죠. 둑으로 내려가면서 놓았던 거예요. 그것도 매립돼서 무허가 지은 겁니다.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한 사항이니까 얘기할 거 없겠지만,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8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임박했을 때 서운동 55번지, 이것이 현재도 생산녹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매립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지주가 원했기 때문에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고, 그러나 2/3 이외의 1/3은 200미터 이상 내려도 별로 피해를 안 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매립이 돼서 3배 상당한 가격을 주고 매립돼서 다시 넘어간 예가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이 이런 것을 둑길을 매립해서 주민이 좋은 형편에서 농사를 짓게 된다고 봅시다.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거짓말인가 보세요. 동장님이 다른 곳에 가시고 다른 동장님이 오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둑길이 무단형질변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경찰들도 하루에 4시간씩 경비를 서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 12월 3일 이후 겨울을 나시고 보자고, 얼마나 변해 갈 것인가. 과연 주민들은 불법매립이 되면 오히려 허용하는 셈이에요. 앉아 있다가 매립되면 하우스 쳐 놨다가 축사를 준다든가, 공장 임대 주면 한 달에 얼마 나오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이런 예가 돌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 충성스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 건 좋은데 불법매립형질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책임을 지시라고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93년도 3월 18일 주차도로개설요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30명이라는 다수진정입니다. 주차장이라 하면 건물을 언제 신축해서 언제 완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희영빌라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현장을 안 보셨기 때문에 오늘 가 보시고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듣고 도시정비과장님이 현대 2-2차 아파트 조경식재현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답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도로개설요망에 대해서 계산1동 960-25번지 다수 진정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와서 잠시 후에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영빌라는 오늘 아침에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빌라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7월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9일자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에 한번 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의 진정이 있었고, 저희 관계공무원은 현장출장을 나갔습니다만 저는 어제 처음으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광빌라부터 희영빌라에 이르기까지 진입로는 2.5미터에서 3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협소한 길이었습니다. 그 쪽으로의 공사차량의 출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서의 내용도 마찬가지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인근 가옥에 피해가 있다, 또 소음 등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 진정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진정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희영빌라의 공사현장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하고 여러 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희영빌라 측에서는 공사의 정도를 보면 골조가 12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공정이었고, 일부 건물은 골조가 완료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는 레미콘이 통행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주민들하고 현장 측하고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레미콘은 동네를 관통하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인근에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쪽으로 진입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존의 공장들 사잇길을 통해서 옆의 농로길을 이용해서 우회를 해서 공사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미콘은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기존 소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공사차량은 기존의 우회도로를 사용하고 현재 기존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계공무원님들 앉아 계시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의원님보다는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정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직원이 나가서 대하더라도 금방 관철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셔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면서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가서 볼 적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언행도 불손한 적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자세로 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아직 안 와서 보고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이 북구 전체 6,036개 등이 설치돼 있고 전년도 현재까지 보안등 보수한계 1,842등이 보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어느 동에는 보수율이 30% 거의 이고, 특히 부평3동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40%정도 되는 것도 있고. 효성1동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수율이 높은 동에 대한 것은 이유가 분명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동에 대한 것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적용을 해서 보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설치된 수를 보면 동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는 상당히 많은 등이 설치가 됐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그것의 1/4, 물론 지역여건 상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부평3동 같은 경우에는 358등, 부평4동은 442등, 뒤쪽에 가면 100등, 70등, 80등 이런데 이것에 대한 균형이 왜 안 맞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균형적인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작전2동에 평강교회라고 있습니다. 평강교회 옆에 보시면 번지는 893번지에 신축근린시설로 상가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앞에 8미터 소방도로가 있는데 건물 위에 것은 기존도로에 간격을 띄우고 건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만이 7미터에서 7미터 50밖에 저희가 불법특위 때도 나가봤습니다만 거리규격을 재 본 결과 8미터 도로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 내지 준공이 됐는지, 아니면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상태와 보안등 관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보안등 총 수가 6,036등으로 각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각 동에서 동장책임 아래 동장님께서 각 동장 포괄사업비로 수시로 각 보수할 수 있는 회사측과 단가계약을 맺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금액은 각 동에서 보수한 금액을 저희가 취합해서 유인물로 기록한 사항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각 동에서 동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 보수비가 많고 적고의 관계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보안등을 등만 교체하면 적게 드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다른 기구가 들어가면 다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조금 전에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계산동 도로개설 건 630인이 진정한 건입니다. 위치는 계산동 320-7번지가 되는데 계산신협협동조합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은 폭 8미터에 길이가 144미터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현재는 무허가건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시환경이 매우 빈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한 바 이 지역은 동 공사를 할 시에는 총 사업비가 9억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토지가 약 324평, 건물이 20동이 철거되어야만 동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4년도 중장기계획에 검토해서 앞으로 신축성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전동 893번지 근린생활시설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도 12월 23일 허가가 됐습니다. `93년 1월 14일 착공되고, 중간검사가 5월 13일 되었고, `93년 8월 20일 준공이 됐습니다. 현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사대행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허가 때나 중간검사, 그리고 준공 당시 현장조사를 관계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위법된 사항이 적출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건축주하고 시공자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감리자는 시청에 위법보고를 해서 조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선이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93년 12월 30일까지 시정지시토록 지시공문이 나갔습니다. 불이행 할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신 것으로는 분명히 불법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건축사대행건축물이라고 하셨죠, 건축사대행건물이라도 준공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필증은 북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이 되어 있는지, 이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현장조사를 관계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건축사를 쓴 건축물로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해서 건물이 사용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건축사의 의견서가 접수가 됩니다.

이것이 시정조치가 내려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정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한 두 층도 아니고 4층씩 되는 건물인데 만약에 50전을 나왔다면 50전을 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다는 조치가 극단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벌금으로 내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일단은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상 여러 가지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의를 좀 더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스팔트보수차 또는 포크레인, 코아채취기, 준설기 등 언제 구입했으며,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건축허가 시 도로부지 기부채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해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흥시장로타리에서 송신고가도로까지 동중로에 은행나무 재이식한 것이 있습니다. 왜 멀쩡한 은행나무를 파 가지고 다시 새로운 나무로 심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회의를 좀 더 성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동안 타위원님께서는 김인수씨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셔서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아스팔트 보수차와 코아채취기, 준설기 관계는 저희가 구입요청을 해서 현재 하수도 준설기만 도착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장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보수차나 준설기 이것은 아직 미구입 상태니까 주민편의의 이것이 활용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로 널리 홍보해서 주민편의의 적용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채납의 근거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일반건축물 허가 때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부채납은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서 새로이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할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이라는 조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되고 있고,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저희가 동중로에 은행나무가 305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형불량, 즉 가지가 퍼지지 않고 원기둥만 서 있다시피 한 이런 것을 가지가 잘 퍼진 나무로 교체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퍼지고 안 퍼진 것은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저희 직원 김현이 판단했습니다.

그 가로수 교체하는 것이 여기에 이식이 53수, 재식이 46수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가서 주민에게 물어보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전체가 하는 얘기가 멀쩡한 가로수 뽑아 가지고 다른 나무로 심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의 눈은 어떤 눈이고, 주민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공무원이 보는 시야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야가 틀리다는 겁니까, 거기서 뽑은 나무 어디에 심었습니까?

청천동 양묘장에 이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볼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후에 현장확인을 하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를 시작하면서 현장출장위원 의결요청을 하세요.

김종구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액이 약 31억 상당 되는데 이것은 체납은 전혀 없는지, 자료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과오납이 약 9천여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반환을 해 주면서 금리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방동 187-1, 이것이 답인데 서울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양도를 했는데 이런 것은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니었는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판사나 부청장님이나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기소장, 지적과장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청소대행업자 김효배씨 같은 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임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액 명단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은 없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토지거래허가현황을 보면 계산동에 홍요섭씨 같은 양반은 답이 13필지씩 되고 장기동에 원태일씨 같은 경우에는 8필지씩 되는데 이런 것 논이었던 것이 지금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섰는데 이 답이 대지로 바뀌면서 형질변경이나 토지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문서접수대장에 보면 일련번호가 1778번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준공검사처리통조에 대해서 하야동 38-19, 23, 24, 26, 27 총 2,161평방미터 중 1,567평방미터가 형질변경 됐습니다. 10월 11일자로 형질변경 준공돼서 10월 11일자로 통보를 해줬는데 여기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형질변경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이 서류가 많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할거라면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용종동 지역에 택지소유자가 상당히 있는데 두 건 이상을 가지고 있다던가,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던가 하는 것들은 투기목적의 의혹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야동 형질변경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학동에서 행주대교까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가옥철거가 13동입니다. 그래서 10호 이상이면 이주정착지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주정착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형질변경을 해서 그리고 이주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13호인데 현재 5호만 이주하고 8호는 형질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처리와 동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8동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야동 가시면 8동이 철거가 안 돼서 병목현상을 이루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한데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주정착지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범성입니다. TV나 매스컴에서 오수사건으로 파란을 일으켰던 부개1동의 한국아파트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아파트 105동 뒤편 옹벽공사를 이격거리가 맞지 않아 제일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은 동입니다. 구에서는 청장이나 시정명령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주민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시공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건수가 250건에 금액이 31억 7,800만원인데 현재 얼마나 징수했는지, 또 만약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물납으로도 받는다는데 물납으로 신청하신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개동 한국아파트 옹벽공사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옹벽은 105동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옹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상에 불편이 있다 해서 옹벽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한국아파트 시공업체와 주민들과 여러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사업주 측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옹벽을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시공하는 시기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의 협의된 내용은 해빙기가 지난 이후에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협의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가서 시공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권효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징수실적과 물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부과는 총 245건에 30억 8,895만 1,1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10억 7,058만 9,54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기 후 60일 이내에 납입한 사람은 물납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납으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 중에 부과액이 3억여원 중에서 체납액이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수감자료에서 개별 수록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부과징수가 잘 걷히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한 계속해서 위반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이런 위반차량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이 10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52.5%이나 11월 30일 현재 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발부담금 관계는 전국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영수필 통지서가 오려면 약 1개월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독촉장 발부에 따른 영수필 통지서가 오는 대로 그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개인별 내역은 1백만원 이상만 유인물에 있듯이 32만명을 나열했습니다. 개인별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발금액제가 `91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교통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여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후에 들을까 하는데 이해하십니까? 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체납액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체납 건수는 29건으로 체납액은 3,341만 2,830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현재 재산 압류등기를 모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 건수는 모두 49건에 10억 7,058만 9,540원으로 이미 독촉장을 발부해 놓고 `93년 12월 1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해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조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과오납 발생 시 금리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공무원의 행정착오, 또는 부과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금액 중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불조치 할 수 있습니다. 금리손실 보상관계는 건설부에 환불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보통예금 법정이율을 금리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한테 금리손실 환불요청 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관계법령의 철저한 숙지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구 병방동 47-1. 답 4,807평방미터의 거래에 있어서의 부동산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서울 강서구 방학동 187-32. 박정옥씨가 소유한 토지로써 `93년도 금년 2월 17일 관내 임학동 18-1. 최일관씨가 매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매매거래는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거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방동 187-1. 토지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서울 사람이 어떻게 답을 구입할 수 있느냐, 투기목적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서울 사람은 현재 본 토지의 매도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사람이라도 경작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 당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위원회 설치는 당연직 위원은 판사가 지방법원장이 지명해서 판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고, 소관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부구청장님하고 지적과장이 들어갔고, 다음에 등기공무원, 해당 동장이 되고, 위촉공무원을 변호사나 기타 법률에 지식이 풍부한 자 2인으로 돼 있는데 법률에 소양이 있는 당해 지역주민 2인 등 9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본 김효배 위원은 부평동에 거주하는 분으로 동장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부과명단 내용 중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된 경우에는 상속자가 납부 의무가 승계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요섭씨가 소유하고 있는 답 13필지와 장기동 논이 지목변경 및 분할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은 지적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은 한 필지에 일부 소유가 다르게 되었거나 소유자가 필요한 때 가능하고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재산경계를 시정할 때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한 필지의 일부가 다르게 된 경우,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때 분할이 가능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복합민원처리가 된 것으로 분할처리 및 지목변경 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종동 지역의 집단 소유택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투기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소유하고 있는 택지이므로 투기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가구 당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처분이용개발기간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93년 10월 8일, 용종동 지역이 금년 11월 8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됐습니다. 10월 8일부터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2년 후인 `95년 10월 8일까지 처분이용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의 출장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영호 위원님을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하시면 3시까지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20킬로 이내에 있는 농지를 매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답을 살 수 있는 영역이 되는지, 날짜가 `93년 4월 15일 매매를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구성원 중에 법률에 소양이 있는 당해 지역주민 2인인데 김효배씨 한 분이 올라가 있어요. 동장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십정동에서만 두 분을 추천을 받은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유토지위원 김효배씨에 대하여는 십정동에서만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전부 2명씩 추천 받아서 그 중에서 두 명을 위촉한 겁니다. 그리고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서류확인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곡동 민원 발생 지역에 출장감사를 위하여 김용헌 위원님과 김인배 위원님을 출장감사위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출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3시까지 돌아와서 오늘 회의를 종결짓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입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에 얘기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간단하면서 명료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 예산서에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계 변경, 설계착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 주시고, 34페이지 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녹지사업 7건, 공원사업 3건, 하수 5건, 토목 1건으로 돼 있고, 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포괄사업비로서 쓸 수 있는 타당성이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3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토목 9건, 하수 7건, 녹지가 4건, 공원관리 1건해서 이 집행한 내역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청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한 당사자가 자기개인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집행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목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하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이것을 일반적인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장포괄사업비에서 했다는 내용을 판단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고물상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무허가 자동차정비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비를 하는 고물상 허가업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내용까지 가능한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을 했을 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 시공 상에 규격이 현재 길이 2.2미터에서 3미터 이내 높이가 10센티미터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높이 시공한 부분이 8센티미터 정도를 기준으로 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8센티미터면 높은 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턱을 5센티미터로 내려서 시공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은 규격을 무시하고 시공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동차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오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구 관내 셔틀버스 보유업체 중에 산곡 현대백화점, 동아시티백화점 회원명부를 확보해 주시고, 이 버스들은 우리가 법으로 따진다면 자가용 유상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방침이 있으신지, 혹 안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정마을버스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해서 운행질서 확립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관계도 문제는 있지만 있는 것만큼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운행질서 확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계 업무중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행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사용목적이 뚜렷해야만 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인천시 조례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를 당해 건물 300미터 이내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규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상부기관에 그 내용에 관한 것을 요청해서 규정에 삽입 요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 순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건설과장님이 출장 중에 계셔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예산책정 시에 사업물량은 실질적인 사업추진 상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따른 인근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른 욕구증대에 따라 물량이 가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최초부터 산출된 설계물량의 조절 필요성과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얘기치 못한 기존 구조물간의 해결 필요성에 따른 물량증대가 주원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93년 청장포괄사업비에 있어서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일반적인 예산집행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청장포괄사업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장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사업의 성격이 예산수립한 사업과 성격이 상호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러한 물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업규모의 자체가 청장포괄사업비에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예산사업으로 책정되지 못한 사업들 중에서 시급하게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소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청장포괄사업비로서 집행되고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적 성격 자체를 연초에 미리 사전에 구분해 놓고 청장포괄사업비라든가 예산사업으로 구분해 놓고 시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센터에서의 정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린더 헤드교환 및 42개 종류가 있습니다. 42개 종류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센터에서 여러 가지 적발 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 범위를 위반했을 시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서 그동안 조치를 못 했고, 또한 법적인 조항을 찾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고 해서 내년 연초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높이가 8-10미터로 돼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실시한 과속방지턱은 규격대로 실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다녀보더라도 턱이 높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왕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기란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설치비용보다 제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기왕 설치한 것은 제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설치한 과속방지턱을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현재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과속방지턱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연초에 즉시 개인이 한 규격미달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회원명부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일단 협의를 해서 회원명부를 입수해 보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4천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회원명부를 입수할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현대하고 동아시티하고 일단 협의해서 입수할 수 있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에 대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회원으로서 아니면 손님으로서 승차를 하면서 유료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마을버스운행 질서확립을 위한 앞으로의 단속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수시로 지도단속을 펴고 있지만 특별히 24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취득 허가에 대한 주차장 3백미터 가능여부는 관련자료를 발췌해서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중복 투자해야 되고, 그러는 경향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신설을 할 경우 과속방지턱을 낮출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을 질의 드린 건데 그런 의사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규격을 낮춰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체에 결함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격이 8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해서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한 번 자문을 받아서 규격이하 6센티미터나 7센티미터로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두에 김인배 위원님이 지적과장님께 `86년도 그 당시의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하셨죠, 그 `86년 당시의 도시계획확인원과 지금 `93년 12월 현재 나올 수 있는 도시계획확인원을 하나 첨부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가 본 견해로는 철마산을 올라가기 위한 도로입니다. 좌측으로 명신여상을 못 가서 총 상가의 길이는 332미터가 되고, 현재 도로인도를 끼고 현재 상가와의 길이는 약 7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164제곱미터가 남아있는데 물론 법 상은 일반주거지역에 2종 미관지구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 주셨겠죠. 그러나 저희가 법을 떠나 상례로 봤을 적에 이것이 사람이 식사를 하는 입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 건물이 상가가 아닌 일반주택이라면 진입로만 내 주고 건축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15세대가 다 상가로 돼 있어서 일반분양을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이 그 사람들 설명이 청장님도 현장을 나와보시고 나서 결국은 공사를 보류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을 하기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 주민들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장될 예정지역이다 라고 해서 현 도로에서 7미터 이상이 띄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쪽으로 생각하면 한쪽 업자 자체가 앞으로 악용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할을 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의혹도 충분합니다. 지금 건물을 7미터 이상을 띄어서 상가를 분양해서 팔아먹고 나머지 대지에 또 짓는다는 자체는 사실은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값이 싸서 별 것 아니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 시세로 매입하라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 여기서는 사야 될 입장이고, 거기서는 팔아야 될 입장이라면 분명히 팔고 사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해결방법이, 본인들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주장은 현재 번지 내가 평당 5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을 요구하고, 주민들 편에서는 평당 130만원씩 해서 9천만원을 대답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청 측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89년도 가격으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서는 `93년도에서 3년을 내려가서 `90년도 가격으로 해서 절충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대응책도 내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제시한 가격이 약 2백만원씩 해서 1억 3천 정도로 제시가 됐던 모양인데 이것이 해결방안이 안 난다면 행정부 측이나 아니면 구의원님들이라도 중간에 서서 어차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생활해 나갈 수 있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안을 모색할 자세는 안 돼 있는가 하고 대책을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뒤에 기존에 있는 건축이 단독주택이고 새로 짓는 것이 상가라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뒤에 있는 건물이 상가가 지어져 있고 앞에 새로 짓는 것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 건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현장조사를 했고 관련공무원도 현장조사 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 건축과 내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뒤에 있는 상가 측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 봤습니다. 새로이 건축을 지어서 뒤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앞쪽으로 다시 상가를 개설하고 이지연씨는 건물 윗부분이나 뒷부분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방법이 결렬이 됐고, 결국은 매입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계속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고시가격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 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지금 `90년도 고시가격으로 하자는 절충안이 제시가 된 것도 저희가 제시한 안인데 저희들로서도 이것이 관계법규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의 피해여부는 저희들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접촉에 의해서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았으니까 내용을 다 아실 것이리라 믿고, 굳이 여러 말하지 말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하고 같이 갔던 동중로 가로수 교체공사에서는 물론 가로수가 도로변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공사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장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과연 이것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교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평농협 옆 화물자동차 부지 용도변경 하고 부흥로터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장영호 위원님, 정회시간에 다수 위원님들의 중론이 출장감사위원들이 들어오시면 회의종료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서류 준비가 안 돼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보고서 작성을 지연시켜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계속해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출장감사 나가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질의하고 나서 오늘 감사를 종결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전화상으로 건설과장님께 여쭤본 일인데 작전동 619번지 일대 하수관교체공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은 기존에 알기로는 현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준공내기 전에 하수관을 동쪽으로 묻기로 해서 도로 인근에 있는 지주들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쪽으로 매설하기로 한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남쪽으로 르까프 회사를 거쳐서 산업도로를 경유해서 산업도로 이후부터는 박스관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9백 밀리미터 관이 두 개 묻혀 있었는데 둘 가지고 역순하기 때문에 파내고 1,500관을 만들어서 9백 밀리미터 관하고 연결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사유를 밝혀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전동 619번지 성호주택 하수관 매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대건설 성호주택에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시 하수과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 1500밀리미터 관이 묻게 되는 게 아니고 승인사항은 산업도로를 관통해서 1.5박스로 해서 9백 밀리미터 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시로 공문을 보내서 1,500밀리미터 박스로만 해서는 아래에서 9백 밀리미터 관을 받을 수 없으니까 현재 9백 밀리미터 관을 1,5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해서 다시 재승인하여 주십사 하고 공문을 띄워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1,500밀리미터 관으로 해서 산업도로 옆에 용수로를 통과해서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초 건설허가 받을 때 승인조건으로 시 하수과에서 하수도 협의할 때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을 100평 짜리를 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사업주가 도로점용 할 수 있는 면적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허가에 따라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재를 적치하고 인도를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도 폭의 2/3정도 선에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인근공시지가의 10/100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흥로타리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부흥로타리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흥로타리 자동차정류장은 면적이 1만 7,670평방미터, 부흥로타리 자동차정류장은 면적이 1만 6,670평방미터로서 `90년 4월 1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어서, 또한 폐지된 사유는 주변이 상가지역이고 인근에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 시 이에 따른 민원 즉 소음이나 분진 등이 예상되는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90년 5월 19일자로 인천직할시 고시 64호로서 폐지공고를 해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는 상신한 바도 없고,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볼 수 있는 도시계가 직제가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물론 해당되는 소관부서의 직제의 발생여부와 달리 현재 법령 상으로도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에 도시계획업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시·도지사가 재량행위로 변경 및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혀 주민의 의견이나 관할 구청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임의대로 시에서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도 좋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두어서 시행을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그러한 의견내용 자체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판단여부에 따른 어떤 척도로서 활용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최소한 우리 관내의 현황을 보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역전에 삼화고속도 노상 변에 세워놓고 있죠. 국민은행 앞에 가면 정류장이 아침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 행정이 시 행정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겠습니다만 시 행정이 적법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차제에도 시에서 그렇게 했다 해도 타 지역에 장소선택을 해서 건의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삼화고속정류장은 해당 토지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정류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삼화고속을 경기도 지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시외버스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사항 및 관리사항을 수 차례 경기도지사에 동 내용에 관해서 행정관리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남구 용현동에 있는 것이 남동구에 시외공용버스터미널 부지로서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자동차정류장 부지로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3일간의 감사일정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강평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