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두암1동 유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대선 이후 1년 여 동안 참으로 숨가쁘게 변화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40만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볼 때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내는 물론 세계는 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냉전과 대결이 낳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과 부패추방의 열풍이 전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 출범한 현정부도 온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받들어 개혁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 무사안일주의 방식의 대응자세가 과연 개혁의 동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세계는 한 가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유럽공동체 북미협정 아·태 경제협력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 정부에 의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환경문제 등 모든 분야를 상호교류 함으로써 광주직할시 북구의 선진화되어 가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였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11월 26일 전임 신근식 청장께서 ’93년도 구정시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크게 여섯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가운데 하나는 “농촌동쓰레기 소각로를 시범적으로 우선 큰 마을에 설치하여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 실시하겠습니다.”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본 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실시하지 않고 경과보고 한 마디 없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각로 문제를 몇 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 내에 시범 설치 한 소각로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행정이 개혁의 동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집중 및 개발되어 가는 상황을 중합, 분석해 볼 때 앞으로 많은 인구 증가를 가져 올 요소가 다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머지 않아 북구문제도 차분차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급한 것은 분동문제입니다. 며칠 전 동운1동 분동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이런 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급속도로 인구증가를 가져온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장께서는 북구의 각 동 실정 등 분동해야 할 여건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앙에 집중 건의하여 주민의 숙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시면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건데 좀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적당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수기하고 연구하여 명실공히 앞서가는 북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김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덕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다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 구정의 발전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지역구인 동운2동이 안고 있는 몇 가지 현안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시도록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운2동은 광주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5년 전만 하더라도 변두리의 농촌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의 서북지역 중심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관문으로서 열차와 고속버스 등 각양각색의 차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과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인접해 있고 또한 운암동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어 광주의 얼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주변 보도정비는 양호한 편이나 운암동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음에도 보도블럭이 깨지고 흑탕물이 튀어오르는 등 많은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그 맞은 편 인도도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여름부터 체육대회를 앞두고 본 의원이 투수콘 포장을 해 주도록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은 채 금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지적한 운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및 건너편 보도 투수콘 사업은 시급을 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요 시점이므로 내년에는 꼭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운2동은 동 중심을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 바 철로변의 개발이 지연되어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열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광주의 첫 인상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동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철로변의 정비와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나 밤마다 쓰레기 투기행위가 그치질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범정부차원의 국토대청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전부터 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누차 건의하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해결책의 강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철로변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철도 건널목의 설치를 당부 드립니다. 동운2동을 지나는 철도의 건널목은 현재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등경기장 앞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경기장 앞 철도 건널목과 서강전문대 앞 철도 건널목 사이 거리가 약 1,3㎞나 되는데 그 사이에 운암시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뒤편 철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아까운 인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수차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린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3년 계유년의 아쉬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구정업무와 특히 지난 10월 제74회 전국체전 기간 중 우리 광주의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유한덕 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간부님들과 일천 여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산150-1 미라보 건설과 산50번지의 무등건설에서 신축하는 20여 총 800여 세대의 고층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2년 여 동안 소음과 분진을 말할 것도 없고 일조권과 가옥의 피해까지 곳곳에 입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주택을 매매하려 해도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이 아파트를 보고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집 값까지 크게 하락하여 재산상으로도 큰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입주 후에는 생활권의 침해까지 예상되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에서 지하수 고갈로 식수난까지 겹쳐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파손은 어떻습니까? 주택가 「아스팔트」도로는 곳곳이 깨지고 패였으며 하수도는 막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평화롭고 명당이라는 두암골에 갑자기 이 두 아파트가 들어와 멀쩡한 푸른산을 깎아 자연경관을 망치고 하늘을 찌들 듯이 치솟고 있는데 이러한 곳까지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주택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으며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아야 합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TV 난시청입니다. 이 20층의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며 병풍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아 주위의 900여 세대 주민들이 TV를 볼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려 많은 가정에서는 가설비 3만원에 월 3,000원의 시청료를 따로 내야하는 유선방송을 급히 가설하여「KBS」시청료까지 월 5,500원의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어 TV 난시청 문제를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방안으로 해결해 주시고 재산손실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 두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내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아파트의 신축 허가를 당시에는 시에서 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시장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업무가 우리 구로 넘어왔으니 청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북구청 구내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찌꺼기 고속 발효기가 가동중인 것을 보았는데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위생적인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 감량, 그리고 퇴비생산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값이 저렴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29개 우리 북구의 모범음식점에 만이라도 이러한 기계의 설치를 권장했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호황을 누리며 우후죽순처럼 날만 새며 생기는 것이 비생산적이며 에너지 낭비인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래방의 허가는 경찰청 사항이므로 말하고 싶지 않으나 무분별한 단란주점 허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세상의 풍속이라고는 하겠으나 우리들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대문을「노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업소에서는 의도적으로 퇴폐적인 사진까지 걸어놓아 사회분위기를 더욱 흐려 놓는데 이 점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절약과 폐자원 재활용의 차원에서 아파트와 일부 점포에서 모으고 있는 폐품들이 제 때에 수거가 잘 되지 않아 수집한 통에서 넘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여론이 비등한데 이 재활용품의 수거가 제대로 안된 사유는 무엇이며 원활한 수거는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환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전 동사무소의 사환이 300일짜리 일당 1만 1,400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데에 반해 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 벅차고 안타까운 실정이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들이 하는 업무 하나하나를 지켜보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들이 업무과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환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환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첫째,「지방공무원법 제5구조」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하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문서수발 도중 취득한 비밀이 누설될 시나 부주의로 공문서를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책임 한계가 모호합니다. 셋째, 비밀문서 취금인가자만이 사송할 수 있는 비밀문건이 사환으로 하여금 사실상 사송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출·퇴근시나 문서수발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시 보호대책 및 처리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의 규정의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의 사송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실비보상을 받지 못하고 문서수발시 사비를 들여 공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을 보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에 직명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사환은 경노무 고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각 도에 사환을 경노무 고용원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10% 예산절감 운동 차원에서 이들이 처우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이들의 공무수행 중 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나 학업을 병행하는 사환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이들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화동 동광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로에서 각화부락 입구간 8차선 도로 화장공사에 관련된 문제를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기도로 계획의 수립시기와 금호타운 건축허가 시기가 언제이며 시설녹지를 제하고 나면 맨 앞 동 아파트 건물 면과 도로와의 사이가 12m밖에 되지 않는데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 구간에 설치될 방음벽이 집행부의 설계상 3.5m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1m 더 높여 4.5m높이로는 되어 있으나 이것에 대한 한 가지 문제점은 집행부에서는 방음벽을 block형으로 시공해 준다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알루미늄형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믿을 만한 전문가에 의하면 block형과 알루미늄형을 비교해 보면 block가격은 ㎡당 3만 6,600원 방음효과는 0.6db며, 알루미늄형 ㎡당 12만원이며 방음효과는 0.8db라는 차이가 납니다. 현대 행정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라고 합니다. 구청 사항이 아니고 시청 사항이기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우리 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는 시청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 꼭 알루미늄으로 시공해 줄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금호타운 맨 앞 동운1동과 12동에 설치된 콘도라의 밧줄을 당기는데 최소 건물면에서 35m의 간격이 되어야 현재 설치된 콘도라로 상승 작업을 할 수가 있으나 도로 완공 시에 간격이 12m밖에 되지 않아 이 공간으로는 이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므로 수직으로 이동이 가능한 암스라이딩형 콘도라로 대체해 줄 방법이 없는지?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2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유한덕 구청장 외 산하 전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청직원들의 사기증진과 책임 있는 행정수행으로 더욱 발전하며 화합하는 북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구청 공무원의 복무상황과 관련지어 질의하오니 구청장께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청 직원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신축예정 건물에 일정한 공간을 시설하여 탁구대 등 체육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의회 전문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는 전문위원들의 품위유지비가 계상되어야 하며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전문위원과 상임위원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은, 다시 말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자만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93년 예산 심의 시 전문위원의 정보비는 규정상 도저히 편성해줄 수 없다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나 타구청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기 집행하였음은 모든 규정을 초월하여 유별나게도 북구청만의 독단 또는 자만 또는 의회 근무 공무원의 학대로 생각되기에 이는 곧 의회의 경시풍조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사무실이 없어서 상임위원회회의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의회 전문위원은 북구청장 산하 공무원인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사무실 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당 10여 분 이상의 의원을 보필하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무관이라는 “관”자만 달아 놓고 보조직원 하나 없이 근무케 하는 것을 볼 때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보조직원 관계는 내무부의 직제 승인이 없어 배치를 못 하는 것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소에 파견근무 하는 예도 있고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문위원실에 보조직원 각 1명씩을 파견 근무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가 본 의원뿐만 아니라 33인 우리 전 의원의 의견을 한데 모아 요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셔서 전문위원실 보조직원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로 작년에도 산불 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더구나 우리 북구는 무등산을 비롯하여 산불 다발지역이 많아서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지금부터 ’94년 봄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11월 12일 실시한 산화경방시범 훈련 시 민방위과가 주체가 되어 본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화경방 시범훈련은 민방위 훈련으로 실시하지만 훈련 목적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을 완벽하게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조기에 진압하기 이하여 실시한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방위훈련이라는 목적 하에 민방위과에서 본 훈련을 주관하여 실시 하였던 바 이러한 작태를 볼 때 금년 동절기 산불예방에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거는 실과간에 또는 국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사안일의 풍조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금후로는 실국의 협조체제를 돈독히 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유한덕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드리기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3년도 이제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해 오시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를 통하여 미진함이 없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내년도를 대비 추진해야 할 계획들을 착실하게 준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폭 넓은 안목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현 부청장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구청장인 저를 대신해서 참석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국 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차원 높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암동 미라보 건설과 무등건설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TV 난시청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및 무등아파트 부근 일대 TV 난시청은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전파 수신장애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월 28일 광주방송총국에 협조 요청을 해서 10월 25일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후에 지난 10월 29일 무등건설 및 미라보건설에 공시청시설 보안조치를 지시하고 오늘 현재 무등건설은 광주방송총국과 협조해서 난시청 해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미라보 건설은 난시청 세대의 314세대 중 124세대는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무등건설과 미라보건설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난시청은 체신부 면허업체 또는 방송국에서 선정한 업체 중 전문 기술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난시청 해소된 후에 의원님들께서 지시한 대로 사용검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건물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엔 안테나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TV 난시청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예정인 보건소 건물에 체육공간 설치계획과 의회 전문위원 사무실, 품위유지비, 보조직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체력단련, 전문위원들이 품위유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예정인 보건소 건물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체육실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실 확보는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으며 이는 보건소가 신축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오래 불편을 참고 계시는 사항이기에 이를 확보하는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용면적을 시급히 확보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보비 지급문제로 정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기준액을 정하여 지급되는 경비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으므로 전문위원 특정인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의정활동 정보비를 의회에 일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 배치하는 문제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분장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먼저 유연식 의원님께서 북구 관내 분동 대상동의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북구 관내에 분동 대상은 문화동과 서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 15일자로 2개 동에서 분석을 세밀히 해가지고 시에 올려 가지고 시에서 1차심의 해가지고 내무부로 진단됩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은 조금 빠르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94년 6월이 넘어서 7월이나 10월경 하반기에 인구 밀집도 내지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문화동 인구는 3만 7,800명으로 관내 행정동의 평균 인구를 상회하고 있고 문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초에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가 시작되면 약 3만 5,000명이 더 생기지 않냐 그러면 6만 8,000이 됩니다. 그랬을 때 분동이 해당됩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5만 이상이 넘게 되면 분동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분동신청을 바로 올려 가지고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동 이전에 인구가 많아졌을 때 그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다른 동사무소의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관리용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행정장비도 보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저질 비디오 단속 결과와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비디오물 판매대행업소는 약 376개소입니다. 특히 의원들이 질의하신 불법 저질비디오물은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게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들어 이들 업소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우리 구청직원과 시청직원 합동으로 15회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48회입니다. 총 68회를 한 결과 108개소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이 중 등록취소는 4개소, 영업정지는 17개소, 계고는 84개소 그리고 3개소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단속 시 적발한 불법비디오물 471개를 수거해 가지고 검찰청과 경찰,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소각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건전 문화정착을 위해서 비디오 판매 및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공문서 사송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책임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가슴 아파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사송하는 직급이 의원님 말씀대로 일용이고 300일자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한 달에 28만 5,000원이 되겠고 기말수당으로 해서 1년에 4번 나갑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동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정기직원을 할 수 없는 그럴만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이상 정기직원이 문서수발 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누차 건의 해가지고 확정된 것이 300일자 일용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2급 비밀이라든가, 3급 비밀, 비밀에 요한 사항은 비밀이 인가난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일용직원이 일반문서는 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쩔 것이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려운 여건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나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노무 고용원 제도는 ’89년도에 기능직으로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문서 수발은 정식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답변을 미약합니다만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 먼저 유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 계획 및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동 10개 마을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지난 ’92년 12월에 북구청에 시간 당 25㎏ 소각 가능한 소각로 한 대를 시범설치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농촌동 마을에 적합한 기종선택을 위하여 대창버스의 8개소 쓰레기 소각로 설치 견학과 소각로 제작업체의 소각로 제작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 여러 가지로 관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촌동 지역주민들에게 소각로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및 설치부지 선정을 위한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소각로 가동에 따른 관리인 선정 및 설치 부지 선정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런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장운동 장등 마을에 한일 소각공업에서 기부체납한 소각로 한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설설치가 완료되면 정상 가동이 되어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로를 현지 견학시켜 그 동안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고 가동 효과에 따라 확대 설치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음식점만이라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음식찌꺼기 고속 발효기를 설치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주무국장인 저로서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음식찌꺼기 고속 발효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요식업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업자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권장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음식찌꺼기 감량 배출업체를 선정 우선 전대 구내식당 등 두 개소에 시범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음식찌꺼기 퇴비화를 위하여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 300개를 구입하셔서 농촌지역이나 정원 있는 가정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통하여 각 가정에 배출되는 음식찌꺼기 퇴비화 하고 비료화 시켜서 쓰레기 감량을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단란주점 허가의 남발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의 법정시설 기준과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그리고 건축법에 대한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남발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 북구관내에 단란주점 등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14개 업소에 대한 명단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원재활용품 수집이 그동안 원활하지 못 했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단위 아파트 같이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 수집이 잘 되고 있고 수집량이 많은 곳은 자원 재생공사에서 통보를 받은 즉시 수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고 단독주택 등 분리수거가 다소 미흡해 물량이 적은 지역은 재생공사의 장비, 인력난 문제로 수거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때제때 소거를 못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광공사에서 쓰레기 수거 시 동시에 수거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수집량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 해서 수집실적이 저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활성화 및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지난 12월 22일부터 4회에 걸쳐서 360여 명의 아파트 단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본촌동 무공해 비누 생산공장 등을 현지 견학하였으며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아파트 단위 부녀회원 및 통·반장에게 배부 홍보하였으며 ’93년 12월 2일에는 북구청 지하 교육장에서 아파트 및 마을 단위 주민 240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물찌꺼기 및 퇴비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효과의「VTR」상영 등 주민홍보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재활용품 수집용 전용차량을 확보하고 재생공사에서 제때 수집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을 순회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전 주민이 분리수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섭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앞 보도정비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동운2동 철도 건널목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너 보도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는 광주 북구 지역 진입관문 도로로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의 환경개선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에서 문화예술회관 앞 운암3단지 주공 앞까지 지하도로 총 636m를 폭 17m 내지 35m로 시설계획을 지난 ’91년 12월 지하도로 조성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7월 3일 지하도로 시설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을 유보한 상태였으나 지하도로 지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동운 육교에서 운암3단지 연장 총 1,200m 보도가 5m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운암2단지 입구에서 동운 육교 측의 연장 340m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에 몇 차례 건의한 바 있고 또 실무적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1일 시에 소요예산 8,000만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대로 현재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대로 연내 조기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건널목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도 1호선인 장성건널목, 무등경기장 옆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한 개소가 있고 고가로 되어 있는 운암고가가 있고 약 거기서 1.5㎞떨어져 있는 서강 건널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로는 두 개소가 있고 고가조치로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널목 설치는 철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해서 교통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신규로 설치할 때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는 관리청에서 시설비 및 운영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평면교차는 철도청에서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티힐호텔 앞에서 운담1단지를 통과하여 광천동으로 나가는 도시계획 20m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20m 도로가 완료되어 있고 서구 쪽에는 기 몇 년 전에 완료되어서 현재는 광천동을 횡단하는 20m교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교량이 완료되면 이 중간의 철도를 평면교차 아니 고가교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도법 제78조와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용지를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횡단 시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켜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주 진입로 각화부락 입구도로 계획 수립시기와 금호아파트 건축허가 시기 그리고 거기에 시설녹지가 도로변에 10m 전치 되어 있고 시설녹지로부터 1m로 떨어져 있는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적법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과 그리고 현재 제2차 순환도로 일부 1구간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도로개설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에 공해가 있다 소음이 있다 해서 현재 건축종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을 3.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m로 해줄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차도 쪽으로 반듯이 직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시장 옆과 같이 차도 쪽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시설하면 방음효과가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과 1동, 2동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녹지대 또는 도로를 이용해서 이사짐을 운반하였습니다만 지금 도로 공사 중으로 인해서 고층에 있는 아파트는 이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래식「콘도라」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암슬라이딩」공법인 수직형「콘도라」로 대체할 용이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동광주 진입도로는 광주시 제2차 순환도로 일부 구간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을 ’85년 12월 12일자로 대로 1류 11호선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는 주택사업건설승인은 ’88년 4월 16일자로 건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6m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녹지공간이 10m로 되어 있고 녹지 공간으로부터 1.5m, 총 11.5 m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간격은 충분히 적법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시 건축종합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시에 3.5m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시 관계관하고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3.5m로 되어 있으나 4.5m「싸운드」공법으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동 구간에는 도로와 아파트 높이차이가 약 3m 있어서 옹벽 3m 설치한다면 그 위에 방음벽이 4.5m로 되어서 7.5m의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또는 재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설치된 재래식「콘도라」를 도로가 나 버리면 7,8층 이상 되는 고층에는 사실상 이삿짐 옮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행해 주면 어쩌냐”하고 검토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적법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다만 7,8층 이상인 분들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이용호 의원님의 각별하신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 부서인 광주고속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오픈」시행 경영자 측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이용호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멀지 않아 쉽게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직「콘도라」를 당초에 주민들은 그 동입니다만 2개씩 설치 해주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동에 1개씩이라도 한다면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주체 측인 광주고속과 절충해 가지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님께서 산불예방을 위한 산화방지계획을 밝히고 사전연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관내 임야 면적은 총 5,849ha로서 북구 면적의 48%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산불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 가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내무부장관 지휘 지시 제13호로 대형사고로 인한 재해예방대책 및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산불방지는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봄에는 3월달부터 5월까지 그리고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1개월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건조해서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설치 운영반을 편성해서 비상 근무조 4개조에 24명이 윤번제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금 신고 또는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관리에 있는 예년에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및 산불발생 요인이 잔존해 있는 제4수원지 주변 5개소를 저희 구청 간부직 직원을 책임제로 지정해서 구·동 각 1명씩 유급감시원은 20명을 지역별로 배치해서 순찰 및 주민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내 무등산 전지역 1,701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장에서 꼬막제 등 3개소 이외에는 등산로를 모두 폐쇄하여 등산객과 행락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대를 26개대 834명을 조직, 편성 운영하고 있고 진화장비로는 등직펌프 1,904종을 확보 구청에 668점과 산림소지 11개 동에 426점을 배치해서 즉시 산불진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주민 홍보활동으로는 산불조심, 경고판을 위험이 상존해 있는 5개소에 설치하고 깃발이 30개소 90매를 기 만들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은 길에 전단도 만 여 매 제작 배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관리차량 차량 및 동 보유차량을 1일 3회 이상 녹음 가두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락「엠프」방송을 통해서 주민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시 진화요령 습득을 위해서 지난 11월 15일 민방위 훈련 시에 민방위 국도는 저희 구청에서 도시개발과 그리고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충효동 덕의제 주변 임야에서 민간이 유관기관 159명이 참여했고 경찰헬기 2대, 소방차 2대, 한전 복구차 1대, 구급차 1대 등을 동원하여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당 구청 시기후 의장님과 그리고 관내 문종수 의원님과 그리고 각 동 동장님이 참여하여서 우리 구에서 실시함으로 인해 산불진화대책 대한 훈련을 기 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을 해서 자연경관 보존에 기여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변 건널목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것 답이 안나와서 재차 질문합니다. 우리 동운2동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바 철로변의 개발이 지연되어 쓰레기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열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광주의 첫인상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동 직원이나 인근 주민들이 철로변의 정비와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나 밤마다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그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시도 범정부 차원의 국토청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전부터 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동운2동 철로 주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이 늦게 되어 가지고 저번에 체육대회 때 나무를 철로 주변에 심어놓았는데 그것이 개운치 않아 가지고 밤이면 조그마한 소형차를 이용해 가지고 버리고 가는 수법을 써 가지고 정말 우리 동 직원이나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땅하고 우리 도로부지하고 측량을 해서 확실히 철로 부지 땅하고 도로 땅하고 한계를 정해서 그 주위에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깨끗하게 하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청장님은 못 가시더라도 도시국장님하고 가봅시다.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농촌동을 가 보아도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 직원이 아침마다 나오면 순번제를 정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진작부터 청소하고 수거하는 요원보다도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사람을 배치해 주라고 그 전 사회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철로나 고속도로나 이용하는 광주 관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를 꼭 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도록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해당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간 부분 있고 이해가 덜 간 부분도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 고속 발효기 그 기계가 사실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모범음식점에서 그 기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꺼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지원해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회사와 접촉을 해서라도 어떻게 저렴하게 장기적인 할부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TV 난시청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에 기대를 걸겠습니다만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가 중요해요. 지난번 무등교원 아파트에서도 난시청이 되어 가지고 시설해 주었습니다. 유선식으로 해서 시설해 줬어요. 그랬지만 얼마 못 가서 전부 선이 끊어지고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비록 두암2동의 일원이지만 옆의 각화동까지 전부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신부에 허가를 받아서라도 대형 안테나를 높은 산에다 설치해서 그 지역 일원의 난시청을 해서해야 합니다. 이것 응급조치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청장님 답변에서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조사를 해 보시면 알지만 당장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신 분이 많이 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인가 배상인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받아야죠.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조사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설움을 달래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분이 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하셔 가지고 건축주와 상의해서 원만한 선에서 해결해 주시고 사후 승인검사를 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기존 주택지에 이런 대형건축물은 제발 허가 좀 하지 말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허가 낸 것 우리 청으로 불똥이 떨어져서 우리 청장님께서 곤혹스럽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과 도시국장 특히 안중섭 도시국장님께서 정말 명쾌한 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해 주셨지만 정말 확고한 답변을 구하고자 여기에 다시 섰습니다. 신한국정부의 기구축소 계획에 의거 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직원 없는 사무과 제도는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께 묻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사무보조직원의 파견 근무는 의회업무를 감안하여 꼭 실현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므로 연구·검토한다는 답변을 피하고 금번 정기회가 어렵다면 집행부 업무를 감안하여 ’94년 1월부터라도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시 한 번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일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책과 시정, 개선사항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감명 깊게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단 어려움이 있고 법의 제한을 받은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변 쓰레기 관계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철도변 가꾸기 청소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일환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청결운동 차원에서 제가 북구 관내 취약지 될 만한 곳은 많이 가 봤습니다. 무등산은 안 갔습니다. 제가 등산하면서 대청결 운동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산강 상류, 용봉천 등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주택가 주변입니다. 철로 주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시설지구라든가 새로 도로를 낸 아파트 단지 주변 공지, 거기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곤혹을 치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변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대청결 차원에서 총무국장인 제가 다음주에 현지답사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이나 우리가 할 사항이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장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할 사항 같으면 명년 예산에 철로변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대청결운동 예산에서 경계측량하고 우리 도로가 되었다면 시멘트 포장을 한다든가 경계 측량해 가지고 한계를 지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할란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시에서 초창기 1년 간 전문위원 했습니다. 전문위원 하면서 가장 애로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애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하고 정원 관계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원 불법이라든가, 실·과가 정원에 안 맞으면 감사하면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은 사유서 쓰고 징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승진 해줬다고 해 가지고 딱 징계입니다. 단 직종불법이라든가 안 맞으면 그것은 주의 내지 훈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원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동간에 실과간에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전문위원 보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구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정식 발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조정해 가지고 솔직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 준공이 언제냐 빨라야 내년 5월입니다. 5월까지 하면 의원님의 요구사항은 전부다 해결됩니다. 그 전에 운영 위원회실하고 전문 위원실 두 개가 솔직히 문제입니다. 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되는 대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 선형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임성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구장 양정윤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음식찌꺼기 고속 발효기가 너무 비싸서 구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작회사와 절충을 하고 구입할 업소와도 협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가능하면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수개월로 분할해서 구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섭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두암동 미라보 아파트하고 무등파크맨션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TV」난시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무등교원아파트 관계는 세밀히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안테나 보수는 아마 사설업체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선 그 기능을 상실 됐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라보하고 무등파크 900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KBS」사전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업체 측에서도 기 체신부 면허업체,「KBS」에 기술협조를 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건축할 때는 법규정에 있던 없던 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 시부터 근본적으로 조치코자 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라보와 무등파크는 지금 공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 내지 5월에 전부다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주민들 또는「KBS」전문 기술직으로 하여금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준공 처리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물할 때 허가는 억제하면 어쩌냐 그런 말씀은 얼마나 민원이 있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행정법상 가려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주변에 많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다소라도 보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다만 업체와 또한 저희 구청에서도 조사토록 해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며 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효동 출신 문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또한 주민봉사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북구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경청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하상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행정이 복잡 다양한 도시 행정에 쫓기다 보니 행정의 기본인 치수 사업에 소홀한 바 없지 않으며 특히 하천관리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관리 소홀함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1. 11. 25일 제8회 임시회의 ’92. 6. 19일 제 1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해장소와 앞으로 집중폭우가 있을 경우 수해의 재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해장소는 복구되었으나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하등의 조치도 없을 뿐더러 산인지 하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수목 잡초가 농경지 위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증으로 (중암천 진경사진을 제시하면서) 중암천 전경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무성의는 실로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하천이 산이 되고 농경지가 하천으로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셨는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재삼 경고하면서 그 대책에 대한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해 봅니다. 무등산 일대의 계곡물이 충효동을 경유하여 광주호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 계곡의 상층부에 풍암제를 막아서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풍암제로부터 광주호까지의 연장이 정확히 말해서 3.6㎞이고 하천의 넓이가 20m로부터 넓은 곳은 40m이므로 이 넓은 하천을 정리해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 구간의 굵은 바위 장애물은 양편 제방 쪽으로 옮겨서 고수부지형 자연석 조경을 하고 수목잡초를 제거해서 하천 중심부로 물이 흐르도록 하며 풍암제로부터 광주호까지 농업용수로 사용한 보가 15개소 있는데 이 보를 튼튼히 정비해서 호수화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양소로 조성하면 물이 맑고 물량이 많은데다 15개소에서 자정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기분으로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천 양쪽 주변 농경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유실수 관광농업단지로 조성해서 현장 직거래를 통하여 주민 소득을 높여서 잘 사는 복지 농촌을 가꾸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하천정비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현실만 보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목잡초만 제거하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되풀이만 할 것이 아니라 ’89, ’90 수해 복구비로 1차 1억 3,700만원, 2차 3,850만원의 불요 예산을 투입 복구한 실례를 거울삼아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3개 분야 15개 사업 중 하천 및 호소정비사업에 선정될 적중사업이므로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여 대안을 제사한 1석 3조의 사업효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관계 부서의 현지조사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관광노선 방향의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옛 선열과 조상들의 역사적, 문화적 유적 유물 사적지와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우리 광주시의 80%가 북구 관내에 산재되어 다양한 지역문화 전당의 관광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의 무성의로 지역 사회 발전의 개발을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표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를 관광노선 방향으로 운행한다면 1석 4조의 사업효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견해를 주장합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명산으로 유명한 무등산 주변에 역사적, 문화적 유적 유물 사적지와 7기의 고인돌, 인화 분청사기의 도요지, 무진성과 충장사, 경렬사, 원효사, 풍암정, 환벽당, 소쇄원, 식영정 등의 관광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적지를 정화사업으로 말끔히 정돈하여 역사 정서 탐구의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공원, 경기장 등과 사적지 유물의 성지 등을 연결시켜 광주의 명소를 시민이 어느 누구라도 하시든지 자유롭게 관광하면서 쾌적한 정서의 휴양소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서 깊은 광주 예향의 도시 지역 문화와 선열들의 유적, 유물, 유품 사적의 명승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관광노선 방향으로 운행함은 시민의 요망사업이고 숙원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도시 근교 유적지 주변 지역 주민과 도시민과의 교통편의를 제공 도·농간의 생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은 요인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관계 사무의 성격상 북구청의 사무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광주시의 명소 관광지 80%가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광주시 전체의 관광명소를 알리는 좋은 방법의 대안이라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셔서 시민의 교통편의와 미래의 관광문화 개발에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신설 운행함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지역사회 개발의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동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한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9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94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25회 정기회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구 행정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것이 행정쇄신과 구태의연한 제도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민을 대표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측에서는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여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제도 개선 즉 주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는 문제입니다. 지난 ’92년 11월 14일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행정정보조례안 제정 이후 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주민의 요구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주민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였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동 조례안에 따른 공개 목록은 몇 건이나 되며 점차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숙원을 대변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얼마나 성실히 실천하였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 귀중한 본회의장에서 대 구정질문이 그때그때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차에 걸쳐 대 구정질문을 하여 왔습니다만 과연 우리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히 시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결코 본 의원은 충분치 못했다고 봅니다. 여러번 중복되는 답변과 시행의 미흡으로 인하여 중복에 가까운 유사한 질의가 계속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검토해 보겠다 때로는 서면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시행은 얼마나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불가피 서면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의한 의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께 서면 답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주민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고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주면서 책임행정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이 의정과 구정의 존재 가치와 의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립니다.

동운1동 이승현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문과 집행부 답변에 있어서 ’91년도나 ’92년도와 다를 바 없는 답변뿐인데 문민정부에 걸맞게 좀더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흐르는 정국에 몸을 사리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운1동 1993년 12월 1일자로 동운1동과 동운3동으로 분동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운3동 분동을 위한 주민 공청회 시에 분동 후 동림동 죽림부락과 동배부락 등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출장민원을 실시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은 분동 안에 쾌히 승낙을 하여 주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관내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봉사 차량을 1대씩 지원을 해주었으나, 아직 동운3동은 민원차량을 확보하지 못 한 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분동과 함께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분동계획이이 수립되었고 당시 좀더 앞선 행정이었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부지 확보에 있어서 현재 운암동 1080-1, 1082, 1083번지 내에 시부지(4205㎡)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땅을 5년 이상 무상 임대하여 가건물로 건축한 것은 예산 낭비와 민폐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완벽한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2년 전서부터 부지확보를 하여 달라며 본 의원이 이 곳에 시 부지인 자활근로대가 있으니 협의하여 이 곳에 건립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민폐로 짓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자활근로대는 얼마 되지 않는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동운3동은 동운1동보다는 3배정도 광활한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 안 되는 자활근로대와 집행부간에 협의가 제대로 못되었을 때 광활한 동운3동은 어떻게 정상적인 행정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동운3동 청사 5년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곳 자활근로대 자리에 완벽한 청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동의 핵인 동 청사와 주민복지에 필요한 건물을 설립코자 질의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암 1, 2단지 아파트 사이의 노점상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되면 방금 동료 의원인 박용철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단골 메뉴식으로 올라온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 곳 노점상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도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의 불편함이 있어 입 있는 주민은 누구든지 말하고 인상을 찌푸릴 형편입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94년도 학군 변경이 있으면 운암아파트 1, 2단지 국민학교 학생들이 대자국민학교로 등·하교하게 될 때 꿈나무들인 어린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급속도로 인구가 팽창하여 시장이 필요하여 생긴 일들입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랴, 양쪽 사정을 보다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삼호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호아파트 간의 ’91년도 시예산 1억 3,000여 만원을 들여 공사한 영일식품 뒤편 복개공사를 완료한 이 곳에 시장을 양성화시키고 현노점상 복개된 부지에는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 주차난 해소 구비확보에 반영코자 하는데 청장의 깊은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동운3동, 동림동 산동교 주변 광활한 천변 쓰레기 및 오물처리 문제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산동교 주변은 모든 쓰레기들의 종착역입니다. 이곳의 주변이 지저분하니 자연 발생되는 쓰레기는 고사하고 오물 및 모든 배출되는 쓰레기가 이 곳에 와 버려지게 됩니다. 이 현장을 목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곳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장비와 인원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불법매립과 무허가 건물 단속은 본 의원이 반 회의장에서 질의코자 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기에 본 의원의 질의는 생략하고 그 결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 복지회관 건립의 건, 저소득층 주민들 자녀 및 주부님들과 청소년 문제 등에 관하여 정부차원에서도 홍보 및 계몽에 앞장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운동은 광주의 관문이고 현재 서구편으로 도로개통에 따른 다리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통완공인지 답하여 주시고 회관 건립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에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면에서 국민의 바람은 민주화와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세워진 예산으로 현재 두암동 이하 광주 몇 개 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는데 차후 예산이 있을 시 또는 확보하였을 시 주민복지회관 건립이 당연히 건립이 될 줄 알지만 ’94년도 계획이 어떠한지 또한 없으면 언제쯤이나 할애해 주실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출신 김두철 의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유원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리와 그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정부에서 수매한 북구의 추곡 수매량과 농민이 아직 수매 못하고 있는 수매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 실정상 전량 수매를 농민들이 원하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셨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담양군에 있는 논을 우리 북구민이 수 백년간 경작해 오고 있는데 금년부터 수매를 못하게 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마다 북구의 수매법이 틀린지요? 만약에 수매를 농민이 못 했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는 북구에서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양군 공무원이 집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매일과 같이 중앙에서도 조용한 날이 없이 전국 농민이 집결해서 목 메이게 농촌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북구에서는 주로 도시행정으로 일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우리 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경재배와 버섯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청옥동 화암부락 버스승강장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 청옥동에 설치하려다 폐지된 망월동 화장장 표시가 지워지지 않고 지금까지 구청이나 시청 지적도에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 양홍근 의원입니다. 문화횡단 인도육교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문흥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문화횡단육교는 노폭 15m의 전용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육교 밑으로 폭 3m 기존농로「 BOX」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기존농로「BOX」앞에 기둥을 세워 곡선 인도가 되어 더 비좁은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 인도 「BOX」는 개발된 주민 500세대가 통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때도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금후 개발되어 사업지구 내 4, 5만 인구와 사업지구 외 인접 대주, 현재, 우성아파트의 많은 인구의 왕래가 급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인도는 너무 협소하오니 토지개발공사에다 인도교육을 설치하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 감사합니다.

양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유한덕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한 북구의 발전과 행정 발전에 노심초사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산 금곡부락 풍암정에서 출발하는 중암천을 정비 시민 휴양소로 활용하고 하천 주변을 유실수 관광 농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중암천에 대한 고수부지 조성에 대하여는 ’94년도에 하천정비를 위해서 구비8,000만원을 지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시민휴양소로 활용하는 것은 하천 및 그린벨트관리법에 의거 검토하겠으며 유실수 관광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민 휴양지 및 정서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유실수 식재 대상적지 및 참여농가 등 타당을 조사해서 적지로 판단되면 인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후 주민요구 건수와 홍보내용 그리고 공개목록 건수 확대 용의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92년 11월 30일 광주직할시 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시행규칙과 사무처리지침 제정, 행정정보공개 목록 공고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정보 공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개 목록건수는 총 521건으로서 지난 7월 23일 공고하였고 12월 1일 현재 정보공개 요구건수는 총 14건으로서 열람, 사본교부 등을 통하여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홍보는 언론사 자료제공 3회, 북구보 게재 2회, 반회보 게재 3회 등 총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은 매년 1회 공고토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공개 확대문제는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목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령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개할 경우 공익 또는 구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이 알권리와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그 동안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으로 서면 답변 해 드린 건수는 총 10건으로 해당 의원님들께 모두 답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청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제가 답변해 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동운1동 분동에 따라 동운3동이 생기는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운 분동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어려움이라든지 자동차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과대 동으로 형성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심화되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제반 여건에 부응, 주민 편익 도모 및 복지증진, 행정의 능률성 제고 등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12월 1일자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92년 8월 13일 분동에 따른 주민공청회에서도 거론되었듯이 분동에 대한 동 청사의 원거리로 인해서 죽림마을이라든지 동백마을 그리고 천 여 명의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하는 당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현장민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동백마을과 죽림마을의 통장은 자체에서 직원은 수시로 출장하셔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무한정 개발 여지가 있는 동운3동은 현재 인구가 2만 7,000명입니다. 개발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용산 마을 앞 택지개발이 되고 또 불공마을의 주공아파트 등 6,000여 세대 입주가 예상되고 죽림의 민영아파트 1,700세대가 들어서면 분동의 소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분동계획 작업 시에는 동배 마을이라든지 죽림마을 주민불편사항도 분동으로 인해서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 한해서는 4개 구청 중에서 자동차가 각 동에 있는 데는 북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북구가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지 내년까지는 100%가 확보됩니다만 북구에는 ’93년에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따른 차량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정수승인은 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예산은 반영은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월초에 바로 구입하도록 조달요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운3동에 대한 신설지역이고 또 어렵고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동운1동에서 당분간 12월말까지 약 한 달간은 동운1동 차량을 동운3동에다가 파견시켜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교 주변 오물 쓰레기는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거기를 다섯 번 갔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장비투입 했습니다. 군인들도 투입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 차례 했습니다. 산동교는 청내 공무원이 매주 토요일이면 비오는 날도 갔습니다. 언제나 청장님께서도 지휘하고 제가 지휘하고 제가 작업복 입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3회에 걸쳐서 거기 가서 청소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비도 세 번을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포크레인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군부대 61사하고 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군인들도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하길래 그러면 산동교 거기다가 의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림동 자활근로대를 놔두고 분동 하는데 개인 땅을 얻어서 조립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대의 재산사항을 보면 동림동 1080-1 221평, 1082번지 455평, 1083번지의 628평 그래서 1,304평이 자활근로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79년도에 중앙으로부터 무슨 지시가 내려 왔느냐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람과 무의탁자 및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넝마주의 단체 등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곳을 마련하라고 보통 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시에 7,600만원을 주고 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시유지입니다. 매입해 가지고 ’79년 9월 1일부터 집단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53세대에 1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플라스틱」재생 원료공장을 운영하고 폐품수집을 해서 1일 50여 만원 수입으로 자활능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소유는 광주직할시로 되어 있고 자활근로대의 지휘 감독은 북부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루어지는 현제도에 시민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시민이기 때문에 동운3동이 분동 됨에 따라서 이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대표자 및 담당관서인 북부경찰서와 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플라스틱」재생원료공장이 있는 곳에 동사무소를 신설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별도 공장을 지어서 적당한 장소에 이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형편에는 공장을 옮기려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아파트 건립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항을 시에서는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운3동 신축대지와 건물에 한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유적지와 관광지를 공공기관 명승지, 경기장 유원지 등을 연계시켜서 시민의 휴양지로 조성하여 시내버스를 관광노선으로 운행한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유적지를 정돈하여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국가지정 문화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가 16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대부분 무등산을 중심으로 충효동 8개소, 청옥동 2개소 전통문화계승과 정서교육의 함양을 위하여 ’93년에 충효동 왕버들 보책 설치, 환벽당 정비, 민속 자료인 김용학 가옥정비, 풍암정 보수공사로 총 3,150만원으로 보수하여 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사적지와 유적지를 계속적으로 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교통관광부서에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광주근교관광지 활성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등산 관광버스 운행을 ’91년 6월에 광주역에서 출발하여 국립광주 박물관, 어린이대공원, 지산 유원지를 거쳐 산장, 광주호, 소쇄원, 특수정을 거쳐 이서, 고서까지 1일 4회 왕복 운행을 하였으나 이용승객이 적어서 적자로 감당키 어려워 얼마 운행하지 못하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빠르고 편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9개 회사에서 965대가 75개 노선을 시내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거리 굴곡 7개 노선과 교통수요 격증지역 13개 노선, 교통혼잡지역 10개 노선, 광천터미널 연결 8개 노선, 도로협소 등 6개 노선, 운행거리 총 50㎞ 이상 장거리 노선을 조정해서 44개 노선을 관계 공무원, 시내버스 업체, 전문가로 노선 개편기획단을 구성해서 교통수요 분석과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금년 4월 30일 시민공청회와 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자문, 여러 여론 수렴을 거쳐서 금년 5월 23일부터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거리 관계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굴곡노선과 승·하차 환승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점층적으로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선 시민의 교통수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광버스를 시내버스로 대체해 문화유적지에 연계해서 순환하는 것은 주행시간 연장 등으로 대다수의 이용승객의 불편이 과중 되어 버스 노선변경은 어렵다고 사료되나 교통여건에 변화가 있을 시에는 시에 건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운암1,2단지 노점상정비 대책과 그리고 광주천에 횡단하는 광천동에서 동운2동을 연결하는 교량이 언제나 완공될 것이냐 그리고 관내 형질 변경과 그에 대한 사후대책 특히 하남공단 주변에 가건물이 많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철거되었고 향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암1, 2, 3동 개발지 등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현재 1만 3,400여 세대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 2, 3단지는 서민 아파트로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므로 주변에 일상 부식류와 소채류, 건어물류 등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존상가의 부족현상을 보충해 주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인접한 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노점상이 형성되었으며 ’89년도에 거리질서 확립과 영세 노점상 보호 차원에서 본 지역을 감정적으로 허용,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삼호아파트 입구에서 운암2단지 대림목욕탕 앞까지 약 450m 구간에는 약 190여 개소의 영세노점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태별로 보면 가건물 점포 103개소 기타 보따리상이 87개소에 이르고 있으므로 도시미관에도 저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소통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줄로 알고 있으나 일시에 강제 철거 시 예상되는 집단반발과 이에 대한 예방 영세노점상 생계 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만 점용토록 하고 그 외에는 자진 철거토록 노점상 대표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양도양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노점상 유치 지역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삼호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가 복개지로 약 300여 m가 된다고 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현재 미개발 지역이어서 우선 그 쪽으로 유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그 지역은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또 급속도로 많은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토지소유지나 이해 관계의 많은 민원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지역에 유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동안에 주민들의 통행과 일상생활의 불편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천 횡단하는 광천동에서 동운2교의 교량은 저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은 159m로 폭이 20m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48억원으로서 작년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7월로 완공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 1개월 정도는 당겨질 수 있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불법매립을 어떻게 단속하고 또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동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지역은 안내표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 단속의 조치에 대해서는 총 적발건수 124건에 행위 면적이 약 10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7건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북구 용두동 1047-2번지 외 6건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에 직접서면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하남 공단로 주변 화훼단지가 되겠습니다만 가건물이 75건이 발생해서 그 중에서 62건은 완전히 철거되었으며 미 철거된 13개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정지시와 계고 또한 단전조치까지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약 2,300만원을 물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계속 철거될 때까지는 강제금 부과 또는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일정기간 후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대집행도 불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북구 관내 1개소만 있는데 다른 곳으로 분산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내 중심지로 이 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길이 비좁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광주시장 소속 하에 차량등록소를 ’87년 12월 26일자로 설치해서 ’88년 6월 27일부터는 송암동으로 이전을 해서 그 동안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어서 금년 2월 1일자로 본촌동 옛날 체육중학교로 자리를 이렇게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중학교 지금 차량등록 사업소 청사 규모는 3,191평이고 부지 외 건물 367평에 신·개축하였고 75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서 주차장도 900여 평을 확보하고 자동차 관련 민원을 1일 평균 1,000여건을 처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출입차량만 해도 약 700대가 넘습니다. 차량 등록소를 시내 중심지로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 할 경우는 시의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또 도심권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도심지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는 ’96년부터 차량등록 업무를 자치구인 구청별로 시행토록 현재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각 구청별로 방향을 나누어서 차량등록을 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촌동 연초제조창에서 용산교까지는 총 3,900m입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연초제조창에서 양산국민학교 가는 연장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여m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약 64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양산국민학교 진입로에서 조금 들어가면 택시 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테크노폴리스」를 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이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기서부터 용산교까지는 내년에 시에서 사업비 8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마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마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777번 좌석버스와 산장마을 18번, 충효동 가는 28번 시내버스가 1일 16대가 12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과 승·하차 주민의 편의시설로 신호등 49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371개소, 택시승강장 87개소, 횡단보도 242개소를 설치관리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설치는「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규정에 의거 보행자가 시간당 50명 이상으로 교통혼잡지역에 전남지방경찰청 승인을 득 한 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 금지 장소는 커브길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인터체인지, 램프 등 터널 출입구로부터 100m지점이내를 금하고 있고 사고발생, 위험지역인 육교라든지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거리 내에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으로부터 20m 거리도 금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에는 화암부락이 굴곡지가 되어 있고 내리막길이 되어서 횡단보도설치는 사실상 불가실정이라고 봅니다만 주민들과 통행의 이용객을 감안해서 지방경찰청에서 건의를 한 번 해보겠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님께서 청옥동에 설치가 하려다 포기한 망월동 화장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표시된 도시계획을 삭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망월동 산 232번지의 8필지 2만 1,120회가 되겠습니다. 1990년 6월 22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95호로「도시계획법10조」 및「동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의 일부가 금년 5월 17일자로 광주직할시 조례 2,378호로 도로가 20m 미만 등 20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화장장은 현재 자치구로 도시계획입안사항이 위임되지 않아서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를 정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 지역이 사실은 유보 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 할 계획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적지가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김두철 의원님께서 좋은 후보지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홍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횡단차량 전용육교 설치와 병행하여 보행육교 설치계획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문흥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개발 공사전남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공동주택과 단독택지를 조성 분양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는 인구는 1만 1,000여 세대로서 4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준공단계에 있고 본 지구는 지역여건상 호남고속도로가 남쪽 방향으로 횡단하고 있어서 도심권의 진입로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 이 사업 시행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입주 전까지 마무리하고자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로서 오치 쪽으로 통하는 도로 폭 20m가 되겠습니다만 400m는 지난 11월까지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문화동 고속도로 횡단육교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뒤편의 대로 1류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01m로서 폭이30m입니다. 내년 6월까지 개설을 목표로 토개공에서 지금 보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횡단차량전용 육교는 총 연장 110m, 폭 150m로서 당초차량통과를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보행자 통행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 횡단육교 밑 지하통로와 오치쪽에 350m 지점으로 가면 거기도 또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후편 35m가 완공되면 문흥동 택지개발 지구와 고가교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양쪽 4m 50씩 보도를 설치한다면 그 쪽 방향도 이용되리라고 봅니다. 문흥지구 상주 인구 증가로 통행이 늘어나면서 기존 지하통로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고속도로는 현재 10k이상 질주하고 있어 고속도로 위로 횡단하는 육교를 설치 할 경우는 현재도 고속도로와의 높이가 약 3m 내지 4m이상 되고 또 거기에 육교를 4.5m 설치한다면 7m내 지 8m 정도가 이렇게 높이 마치 선전탑 같은 그런 꼴불견스러운 육교가 설치될 우려가 있고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이렇게 설치할 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못 합니다. 도로공사라든지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토개공 또는 도로공사에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통로가 아주 미흡한 상태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편에 지하도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정비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또는 저희 시비를 지금 투자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중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신청의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수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91년도에 관광버스를 운행하다가 중단된 사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관광버스는 출발점과 종점 또 관광버스에다가 승객을 싣고 가서 또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다시 견학한 다음에 또 그 분들을 모시고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요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적어서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달라서 관계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시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우리 북구관내 중심으로 회전운행 한다면 충분하게 그 코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도 자유롭고 손님도 많을 뿐더러 내리고 오르는 시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선을 제가 예시해 본다면 광주역을 시내버스로 출발해서 도청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산 유원지 입구를 지나서 석곡, 수원지 소공원을 지나서 충민사 그 다음에 충장사, 금곡 도요지 그 다음에 환벽당, 소쇄원, 식영정 거기에서 광주호 둑을 지나서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경열사 입구를 지납니다. 그래서 5·18묘역 성지를 지나서 우치공원 거기에서 국립박물관 어린이대공원,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무등 경기장을 지나서 광주역으로 도착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정확하게 재봤습니다.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세대쯤 움직인다고 봤을 때 45분 거리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요즘도 맞을 뿐 아니라 시민들도 자유롭게 보고 느끼고 타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시민의 편의제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노선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잘 면밀히 조사해서 분석하셔 가지고 관계 당국에 건의를 해서 꼭 노선이 신설되도록 운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이승현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서두에 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91년도, ’92년도 답변내용, 제가 누차적으로 항상 단골메뉴로까지 올라온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작태는 매번 얘기가 나와서 3개국과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인사이동이 있거나 각 실·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것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행정이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입니다. 현재 자활근로대 문제에 있어서 「플라스틱」공장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를 현재 유치할 자리가 바로「플라스틱」을 거르고 하는 작업장입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구에서도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주위에 아파트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번 촉구한 바도 있고 진정서도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주라고 하고 그 쪽 자활근로대 측에서도 산동교 주변에 가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쪽으로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폐를 안 끼치고 그 쪽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질문 때에도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복지회관이라는 것이 큰「타이틀」을 걸어서 사회복지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행정에서는 광대한 것들만 내세워서 지나가려는 행정인데 주민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또 돈이 없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2단지 자체에 이런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해서 그 단체에서 땅을 확보해 가지고 놔두었습니다. 거기에 건립을 해 주라 이것입니다. 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16억, 18억 이러면 답변내용이 기사화 되어 나왔을 때에는 구 의원 어마어마한 것, 알지도 못하고 질문했다고 하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그 주민들에게 올바른 복지행정이 될 수 있게끔 구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본 의원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