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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제199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박영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대구직할시중구 삼덕3가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12월을 맞이하여 93년도 각동 업무마무리 등 공사간 다망한 가운데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인 구정의 살림살이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삼덕3가동에 대하여 실시되는 '93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직할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지난 93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 처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방법은 질의답변을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과 기타 자료제출, 증인출석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일간 실시되는 짧은 일정에 이렇게 몇개 동을 선정 현지 출장감사까지 하게 된 것은 구정의 최일선인 동이 활성화되어 구정과 동 행정의 연계가 잘됨으로 해서 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봉사행정 기반구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집행의 잘못을 시정하고 9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봉사 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우수사례와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동에 확대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시는 동 관계공무원께서는 제반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훈위원께서 위원들의 소개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오늘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으로 나오신 남산2동 출신 내무위원이신 박영보위원입니다. 다음은 북성동 출신이신 내무위원회신 류근두위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이시며 대신1동 출신 진철수위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이시며 달성동 출신이신 신현식위원입니다. 저는 남산1동 출신 이훈위원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그러면은 동장께서 인사 및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삼덕3가동장 이정식입니다. 93년도 정기회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반장 박영보위원님, 이훈위원님, 류근두위원님, 신현식위원님, 진철수위원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신데 대하여 동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반장

반장

박영보 본 감사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전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질의응답과 자료검토,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장이 의회에 제출한 `93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자료 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93동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러면 삼덕3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자료 순서로 유인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8.15해방 이전에 삼익점으로 호칭하다가 8.15해방 후 두 번의 변경을 거친 후 81년7월1일부터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3가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은 상가 밀집 지역이며 시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전세와 월세가 대부분이며 저소득층의 많으며 주민의식은 보수적입니다. 면적은 0.27평방킬로미터이며 10개통 62반에 1,575세대 5,0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직원현황은 정원 13명, 현원 13명입니다. 협의단체는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5개소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자원은 예비군 362명, 민방위 대원 555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거택보호 50세대 50명, 자활보호 24세대 72명, 의료부조 4세대 11명으로 모자세대 10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유인물 37페이지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2,000만원 중 10% 예산절감하고 1,800만원 중 1,637만9천원을 집행하고 162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방범등 수리비 미지급분 92만5천원 정도가 연말까지 방범비 수리비에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내역은 침수지역 하수도 신설 및 인도블럭 개설공사가 94-1번지, 11-1번지선 462만원으로 건축(청취불능)했습니다. 205-2번지선 180만4천원, 163-5번지선 1백7십8만2천원에 공사하였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공사는 삼덕국민학교 서편 하수도 개설시 맨홀뚜껑이 노후 파손되어 주물뚜껑 54조 조달구입1백6십6만5천원 공사비 4백4만6천원에 구입 개체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경로당 장판이 노후 훼손되어 10평에 2십만5천원으로 개체하였습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일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 중 경쟁입찰건수와 수의계약건수 몇건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경쟁 입찰건수는 없고 수의계약 건수가 4건입니다.
동장

동장진철수위원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금액이 적고 그러면은 동에 토목직이 없어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삼덕

삼덕진철수위원

3가동 94-1에서 11-1번지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수도

하수도진철수위원

신설 및 인도블럭 개체공사 관계서류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반장

반장

박영보 동장님 계속하십시오.
박영보 예.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 재량사업비외에 구청장님 재량사업으로 본동에 사업 한 것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류근두위원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구청에서 직접...
근두

류근두위원

구청에서 직접 했는데 이 동네에 한 사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덕장의사 뒤에 진행 포장공사가 있으며, 또한 청호목욕탕 뒤에 하수도 신설공사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예산으로서 구청에서 직접 시공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구청장 재량사업으로 이 동에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없습니다.
아요

있잖아요류근두위원

. 삼덕 장의사 앞에 도로 포장공사는...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것은 구청에서 재배정하고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그것이 몇건이냐는 거지, 새 도로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도로포장 한 건하고 하수도 신설 및 인도블럭개체 2건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알고 있기에는 93년 8월24일 삼덕3가 현대도료에서 실비식당까지 도로 포장 공사도 했는데...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게 구청에서 한 겁니다.
바로

바로류근두위원

그것입니다. 그럼 전부 몇건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러면 포장 2건 하수도 신설 및 인도블럭 신설 2건 모두 4건입니다.
포장

포장류근두위원

2건, 또...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하수도 신설 및 인도블럭 개체 2건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신설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하수도 신설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건하고 인도블럭 개체 2건, 그럼 총 금년에 6건을 했네요. 물론 여기서 금액은 모를 것이고 역시 동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구청에서 특별히 삼덕3가동에는 많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덕3가동에 각종 지방세라든지 체납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럼 계속 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반장님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간사

이훈위원입니다. 동장님 93년도에 지금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요. 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공사를 하실 때에는 물론 동장님 재량사업비로서 동장님 재량으로 아마 삼덕동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이훈

이훈간사

삼덕3가위원이 김상수위원이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이훈

이훈간사

평소에 우리 구에 오셔서 의정활동 많이 하시고 삼덕3가동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체공사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같은 걸 하십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럼 공사를 했을 때 현장도 보시고 동장님 수시로 다니실텐데 대충 주민들 숙원사업...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이훈

이훈간사

잘 알겠습니다. 반장님 여기에 대한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반장

반장

박영보 관리대장 있으면 빨리 제출하시고 동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보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동장님.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동장님의 재량사업비로 공사를 안합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것을

이것을류근두위원

우리가 동네 출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우리 구의원님은 우리 지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동장인 저보다도 실정을 더 잘 압니다. 삼덕3가는 도시 기반시설이 어느 동보다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히 순찰해 보시고 저한테 이런 이런 데가 취약지다, 하수도가 침수된다, 보면은 자문위원 석상에서 (녹음불량)
장님

동장님류근두위원

재량사업을 사전에 구의원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유공자 포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 실적은 폐지류 4만9천6백2십킬로그램을 수거, 판매대금은 1백9십8만5천원으로 작년 1백1만4천3십원의 새마을 부녀회 42만3백4십원, (청취불능)회 50만4천4백9십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공자 포상내역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통.반장 각 협의 통하여 전 동민에게 홍보 및 수집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유공자가 없어 금년도 현재까지 유공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폐지류 수집에 더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폐지류를 수집 안하는데 각동에...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진철수위원

동에는 폐지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저희 동에는 어제도 재활용 차가 한차 가져갔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진철수위원

순수한 가정에서 나와서 폐지류를 모은 것이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순수한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한 차가 어디서 왔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자원재생공사, 우리가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져갑니다.
공자

유공자진철수위원

포상내역은 여기에 없으니까 내년에 열심히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각 협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이훈

이훈간사

동장님, 삼덕3가동에 동지가 많이 안되었지요.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수성로 뚝에서 대학병원 동편 담벽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해서 저쪽은 삼덕1.2가동 이쪽은 삼덕3가입니다.
이훈

이훈간사

노상 쓰레기가 삼덕동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보배식당 옆에 그 다음에 현대상사 옆입니다. 옆인데 주로 우리 동민들은 상당히 지역심이 높아 동에서 방기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동에서 경계지점에서 사실 갖다 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쓰레기를 우리 동에는 방기하는 예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훈

이훈간사

대구에서 중구가 중심지니까 대로변에 쓰레기가... 그러면 쓰레기 평소에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동에서는 현재 쓰레기 무단 방기 경고판을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취약지 요소지에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일 2회의 순찰을 하는데 취약지 (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린 고려식당 옆에 하고 현대요지상사 옆에 하고 신천변 옆에 보면 황금 공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동장이 하루에 2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러면은 구에서 청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반 편성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에서.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동 자체 쓰레기 방기 단속반이 있습니다. 기동 단속반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단속반이 몇개반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우리가 2개반 3명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2개반 3명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이훈

이훈간사

1개반 3명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1개반 3명 있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러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사실 동네 관내 살아보면 쓰레기가 비닐포대에 갖다 버립니다. 이것을 사실 엄격히 쓰레기 방기라고 취급하지마는 동민들이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앞으로의...
이훈

이훈간사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고 그런 2개반을 구성했다 안 그랬습니까? 동민을 괴롭히든지 뭐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 반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이훈

이훈간사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청취불능)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 청소과에서 어제 감사 결과에 19개동에 각 동에 4명씩 1개반에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것은 허위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덕3가동에 2개반이 구성이 6명이 되니까 제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계속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다음은 38페이지 3번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입비 집행내역, 월간 조선 1권, 주간 조선 주 1권, 연합지 잡지사에서 구입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입비 집행내역이 있지요.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로 어디서 구입을 해서 합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잡지사 각 지사에서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구청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저희 동에는 구청에서 준 것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구청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직접 지사에다 바로 구입을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동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연합통신 하는 것 구에서 안내려 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저희들이 바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연합통신류근두위원

안와요. 각 동이 공히 오는데. 경북포토하고. 연합통신 하는 것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예산은 여기서 나갑니다. 구입 자체는 구청에서 일괄 해 가지고 구입해서 주고 그 다음에 돈은 여기서 지불을 안 합니까? 맞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
면은

그러면은류근두위원

연합에 왜 지불을 어디서 합니까? 어느 항목에서 합니까?
정식

이정식동인3가동장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예산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비

교양비류근두위원

구입비가 있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26만원 그렇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장님

동장님류근두위원

기관판공비에서 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수용비수수료에서 26만7천원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구청에서 오는 게 무엇입니까? 시민과에서 구입해서 각 동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해서 대금을 지불하잖아요. 맞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다 알고 있는 거죠. 과연 연합이나 구청에서 보내지는 연합지가 우리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실에 배치해서 볼만한 걸이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사실 지금 뭐 보면 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종류를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실

민원실류근두위원

비치용 도서란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라면 구청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해서 보내어 주기 때문에 볼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담당자가 아실 것이 아닙니까? 동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리가

볼거리가류근두위원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런데 일반가정에서는 중구 동아든지 보지만 연합지 같은 것은 (청취불능) 주민들이 보는 수가 있으므로...
과연

과연류근두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예. 계속하십시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4번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동 생활보호대상는 39세대 93명으로 거택보호자 11세대 11명, 자활보호 24세대 71명...
현식

신현식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질의하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결정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이런 절차로 선정되는 간사는 해당자가 누락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사람이 관내는 없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현재 저희 동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홍보기간도 많고 통장들이 홍보기간에는 자기 거주 통에다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세대는 대충 몇 세대가 됩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지금 현재 자활 11세대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11세대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은 11세대는 동장님이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거기는 자주 방문을 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보통 한 달에...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보통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래요.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

계속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계속하십시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생활보호...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신위원님진철수위원

보충 질문인데 거택보호 11세대 11명인데 보통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 편인데 앞으로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혼자 11세대로 거택보호대상자가 11세대 인원도 11명입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거택하는 것이 자식도 없고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절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동장님, 제목만 얘기하시고 유인물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만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위원 여러분, 류근두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찬성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 제목만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제목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류근두위원

,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여기에 모자세대가 4세대가 있네요. 이분들 어떻게 해 드리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모자세대는 학자보조금과 1월1일 (청취불능)아동 양육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계속하십시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89페이지 5번 93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준조세 모금 현황.
반장

반장

박영보 준조세 모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영보 질의하십시오.
조세

준조세진철수위원

모금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목표액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지난해에 모금액이 물가상승 등으로 비하여 모금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목표액...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구청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92년도 삼덕3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355만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93년도 같으면 357만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다음에 92년도 93년도 불우이웃돕기 기준도는 357만원이라고 그랬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93년도부터는 357만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다음에 92년도 기준도는 357만원 했죠. 구청에 납입하면 구청에서 전액을 집행을 합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항목별로는 구청에는 잘 모르겠고 357만원 그것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동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동장님이 원하는 것을 구청에서 내려 온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배정이 되는 것 삼덕3가는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구에서 수령을 하기로는 저희들이...
님이

동장님이진철수위원

원하는 대로...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7번 보안등 관리현황.
반장

반장

박영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신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방범등 총 169건이 있는데 월평균 9건이 고장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장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지금 현재 구에서 지정업체를 1개 업체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 신고를 하면은 보통 3, 4일이 걸립니다.
현시

신현시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3, 4일이 걸려야 즉시 수리를 못하다면 3, 4일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1개 업체가 6-7개 업소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리 건수 많으니까 즉시 처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리고 방범등 신고는 접수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 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간사

반장님.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간사

지금 나트륨등이 160등이라고 했죠. 이것이 개체가 거의 90% 다 되어 있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개체는 신설이나 개체는 구에서 합니다.
이훈

이훈간사

하는데 지금 처음부터 (청취불능) 그럼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수은등이 가격이 비쌉니다. (청취불능)설치한 후에(녹음불량)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저희 동 소재 업체에 고장수리를 하면은 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정업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지정업체가 6-7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삼덕3가에 전업사가 있는데 동장님 생각으로 동에 업자들이 수리하는 게 편리한 게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편리하죠.
이훈

이훈간사

그런데 구에서(청취불능)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그래서 예를들면 이번에 8월20일자로 신천고수부지 지하도 관리가 저희 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종전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수리를 해 줬는데 금년부터 관리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불량 청소년(청취불능)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업자한테 그것만큼 맡겼습니다. 지정업체에서 하니까 망을 해놓은 게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이번 지정업체 맡겨가지고 튼튼한 망을 하니까 덜 깹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럼 나트륨 등에 대해서 불량품이 하도 많고 설치한 후에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160등이나 관리하고 계시니까 대충 안 아십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저희들도 전기직이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사실 업자가 불만 꺼지면 어디를 고쳤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자가 우리동네는 업자가 수리를 하면은 반드시 직원을 입회시킵니다. 수리하는 방범등이 (청취불능)
이훈

이훈간사

수리를 한 후에 신설을 한 후에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동에 오고 난 뒤에는 지금 현재 방범등 신설이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신설이 없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이훈

이훈간사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7번에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장님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8번 민간이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반장

반장

박영보 8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다음은 40페이지 9번 직원1인당 월 당직회수 및 월별 당직비 지출.
반장

반장

박영보 9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다음은 10번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허가 접수 처리건수.
반장

반장

박영보 1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

이훈간사

예.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간사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평소에 동장님 행정이 많이 밝으시고 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행정이 위임받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92년7월1일부로...
이훈

이훈간사

교육받은 직원이 있지요.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있습니다. 한 명은 구청으로 전보 시험에 되어가지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현재 지금 담당자는 구청에 세무과에 근무하다 아직 교육을 못 갔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러면 교육을 며칠간 받았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교육은 하루 받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러면 건축행정이 하루...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 점에 대해서 동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지금 건축허가가 신고되면 사실 기술적인 업무미숙으로 담당자가 일일이 구청 건축계에게 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민원인이 오면 대기하는 시간이 많지요. 대기시킵니까? 그대로 즉시...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대로 가시도록 하고 우리가 구청에 가서 물어보고 처리합니다.
이훈

이훈간사

그렇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문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교육을 하루씩 시켜서 건축 민원인을 접수하자면 동장님 재량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사실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건축계가 업무를 맞아서.
이훈

이훈간사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렇게 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장님 회의시 그런 것을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 안하는 것을 동 같으면 동 동민이 뭐 압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동장님에게 물어 볼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언제 오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하는 민원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시정하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위임된 건축신고가 25평 이하 3건이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 외에 들어온 게 있는데 안해 준 것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주민이 불편하게 이렇게 동장님이 책임하에서 해 주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을 반장님께서는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자료가 다 되었으면 가져 와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제가 한 가지 준조세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담당직원들이 각 협의회 단체라든가 업체 등에 전달을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년에 우리 직원들이 357만원을 거출하는 방법이...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그래서 사전에 우리 동네는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동부교회에서 상당히 협조를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동부교회에서 어느 만큼 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동부교회에서 100만원 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 동네 박은규 씨라고 구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내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현당 약방 ○○
라고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매년 위탁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데 당신이 상을 받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청취불능)...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방위협의회 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에 위원명의로 자기 돈을 갖다가 위원명의로 50만원을 내 달라고 방위협의회 위원 50만원 그래서 2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업체라든가 그런데서...
철수

진철수위원

94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내년에는 종전과 같이 각 협의단체라든가 각 업체 그리고 유지분들한테 하고 동부교회는 매년 내기 때문에...
매년

매년진철수위원

해마다 100만원씩.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처음에 제가 올 때는 2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에 어느 교회 얼마씩 냈다 이러니까 화면에 비취니까 동부교회가 시내에서 둘째 가라는 큰 교회인데 20만원 하니까 창피스럽다 해서 목사가 그 이후에 100만원씩 내어 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우리 구 의원님은 안 내어 주십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김상수의원님 작년에 10만원 내셨습니다.
고가

수고가진철수위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과 반장들한테는 여쭌 일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1건도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계속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11번 동 교부금 집행 현황은 우리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현황.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을 한 것을 보니까 동원인원이 1535명인데 이중에서 경로잔치 제7회 구민체육대회, 달구벌축제 이것은 구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었죠. 지원이 있었는데 그 외에 제가 계산 해본 게 1천3십5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했는데 그때 교통비라든지 점심값이 안들어 갑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사실 그걸 동에서 동장 판공비 가지고 음료수나 한잔 대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류근두위원

이런 많은 인원을 참 우리가 모으기도 힘이 듭니다 사실은. 인원동원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분들 하루종일 어떨 때는 있죠. 이러다 보면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동장님 하십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실질적으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인원동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지금 달구벌축제 다른 동에서는 1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여기에는 30만원 되어있는데 또한 우리 출신 구의원이신 김의원님이 10만원을 내신 걸로 되어 있고 경로잔치에도 20만원을 내시고 여러 가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구 의원님은 우리 김의원님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조금도 부담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류근두위원

동장님이 이런 게 있으니 애로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받는 게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아닙니다.
로는

앞으로는류근두위원

사실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시는 분을 우리가 잘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금전적으로 조금 덜 되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체납세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삼덕3가가 현재 체납세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우리가 자체 행정을 하는데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공무원이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는 내도 되고 안내고 되고 해서는 안됩니다. 형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체납소 일소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왔기 때문에 (청취불능) 어렵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93년도 도로하천사용료(청취불능) 1천2백2십9만7천원 중에서 현재 7백7십2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수액 체납액이 4백5십8만7천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다른 동에 비해서 부과액이 많지가 않은데 체납액이 너무 많다. 그걸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 도로사용료 동결 부과 내역에도 보면은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것을 아직 안받아 갔습니다마는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납액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잘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예,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달구벌축제 200명을 동원을 시켰는데 현재 배정이 10만원인데 우리 구의원이 10만원하고 새마을 금고 1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0만원 해서 그 경비는 어떤 식으로 소요를 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30만원 (청취불능) 가지고 비빔밥 천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하고 소주 5병 가지고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구민체육대회에는 우리가 이미 200만원 예산이 있지요. 여기에는 동 위원들에게 돈 들어온 거 하나도 없는데 이때는 거출액이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없습니다.
수한

순수한진철수위원

이걸로 소비를 했단 말이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경로잔치는 1백3십만원 했지요.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경로잔치가 100만원 중에서 예산 절감 10%로 하면 80만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80만원하고 구의원님이 20만원하고 동부교회는 30만원하고...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동부교회는 매년 경로잔치 때마다 수건을 기증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진철수위원

금액이 30만원이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1,500원짜리...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이것은 관내에는 장수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구 의원님하고 장수회관하고 (청취불능)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여기서 해서 이래가지고 사실 경로잔치만은 우리동네가 상당히 잘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경로잔치에는 130만원하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청취불능) 13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철수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동민들한테 이렇게 의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적으면 건의를 해서 그랬으면 하고 달구벌 축제도 94년 예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유지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반장

반장

박영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보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동장님.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예.
삼덕

삼덕류근두위원

3가동에 92년도 시범동으로 제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범동을 운영을 해 보셨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시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지금 현재 (청취불능) 우리가 간의 건강 뭐 혈압계라든가 주민들의 상당히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약 같은 걸 이걸 같다가 놓으니까 해당 여자들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상당히 좋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좋은 점이라면은 우리 구청에도 각 동에 파급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92년도에 시범동을 하면서 결과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우리가 되어가지고 대구시 전체에 3등을 했습니다. 시상은 20만원 받았습니다.
님이

동장님이류근두위원

생각을 하실 때 시범동을 처음 해본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은 전 동이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이것을 하니까 구청에서 년간 1개동만 하던 것을 4개동으로 확대시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므로서 이 점이 많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가 38%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네요. 그 다음 오물수거수수료가 21%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덕3가동에 대한 93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평소 구의원님께서 저희 동에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삼덕3가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동장께서는 일선 동 행정을 집행을 하다보니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삼덕3가동장

건축관계 전문직에 업무자체를 동에도(청취불능) 구청에 다시 업무를 환원시키거나 동에 건축직을 충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박영보 93년도 삼덕3가동 93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를 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