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승우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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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 의욕적인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충실한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해당실과 및 사업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지도소와 필요시에 읍면을 현지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그 바쁠텐데 감사 받는 다음 실과는 있어도 좋지만 오후에 감사가 진행되는 실과나 바쁘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가서 업무를 보시고 수시로 감사 진행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99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 순서를 지켜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첫 페이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면에도 98페이지가 나오는 걸로 됐는데 105페이지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렬사 보수 정비공사 내역입니다. 기본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평상문이나 박석포장 조경 미실시 예산 소유액이 2억 7,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소유액으로 추정을 해서 기본 설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정학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충렬사 보수정비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사 보수공사는 충남 얼을 가리기 위해서 정비코자 시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기반 조성은 5,000만원 건물 및 담장은 2억 3,300만원 행사장은 5,000만원 입회비 1,500만원 해서 총 공사비가 3억 9,700만원으로 소유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책정은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시 시행결과 기초지방 공사비가 7,740만원, 사당 건축비가 1억 6,665만원, 용역 설계비가 1,335만원, 총계 2억 5,740만원이 설계 확정돼서 지난 8월 25일 입찰한 결과 지원건설이 2억 450만 6천원에 낙찰돼서 현재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도는 한 50% 정도 됐습니다. 토목 및 기초공사는 완료가 됐고 사당을 짓기 위해서 주춧돌, 목재, 기와 자재 등이 현장까지 도착이 돼서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목재 조림과 기와 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여 완료하지 못한 공사는 삼문, 담장, 조경 기타 공사 등에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추정금액을 2억 7,000만원이 소유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94년도 집행 잔액 결과 6,954만 4천원은 추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애시당초 처음 계획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이 안 섰어요. 지금 2억 450만 6천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때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안 섰느냐 말이예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때 우리가 3억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삼문 담장개랑 기타 공사하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한 결과 기초공사비가 7,740만원, 사당 건축비가 1억 6,600만원 그래서 설계비까지 포함 1,335만원 해서 2억 5,74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규용 위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전체하려고 하면 3억 9,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부족이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결과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 놓으면 결국 안하고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일관성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여기에 3억 9,000만원 약 4억 정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연건설에서 2억 400만원에 이미 입찰을 했다 그말이예요. 이것은 부분적인 설계를 한 것이예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산에 3억 9,700만원이 들어가는데 3억에 따라서 예산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다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예를 들어 사당건축하고 기초공사 하고 두 가지를 설계해서 집행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전체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군비입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 착공을 하시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군비가 4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한 4억 정도 예산이 정확히 기본 설계에 의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을 내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 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항상 문제가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을 착공을 해서 일단 착공을 했다면 완전히 끝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연차적으로 내년도 또 들어야 하고 하는 식 이렇게 하다보면 일하면서 지저분하고 또 예산은 갈수록 증액이 되고 그렇게 안 보세요. 처음에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딱 떼어가지고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도 ‘93년도 예산이 저희 필요한 예산이 다 반영이 됐다고 하면 한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매듭이 지어지는데 군 사정상 예산확보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따기 위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는 것에 의해서 하다보면 연차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지만 우리 군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사업이 됐든지 조그마한 사업 하나씩은 매듭이 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딱딱 끝을 맺어야지 두고두고 지지부지 금년도 또 예산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맥아리도 안 나고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증액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각 사업실과에서 일을 추진하실 적에 분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착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1년을 늦추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금년에 충렬사를 올라가서 보는 사람들은 공사를 지지부진 해 가지고 1년 내내한 공사가 저것 밖에 안 됐느냐 하는 지탄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즉 공사를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간단체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민간단체보조 현황은 우리 관변단체들이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별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전 엑스포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금산 엑스포 관련 사업추진 현황인데요. 이미 이름은 빼야될 것 같고요. 인삼호텔, 세종장 여관 일월파크는 제가 알고 있는데 황금장 여관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거북장 있죠? 농협사거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북장 있죠? 그 앞 맞은편에 있어요.

한규용위원

거기도 이번에 지정 업체로 해서 신축 했나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엑스포 숙박업소로 지정돼서 건축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황금장 여관은 언제쯤 개장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황금장 여관 허가 날짜가 9월 18일 나갔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여기에 소유되는 자금의 예산액이 나왔는데요.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총 소요금액이 집 짓는 금액이고요. 융자금액은 4개 여관에서 37억 정도 잠정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 액수 좀 알 수가 없을까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전체가 37억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관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을 짓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준 것은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엑스포를 지정해서 그 융자금 받는 것이 엑스포 관련업체 대전엑스포와 연결 돼서 융자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행정에서 본인들 이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네요. 가령 인삼호텔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융자는 얼마 받고 자부담은 얼마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할 적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들어 간 것이 얼마냐면 163억 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업체 37억을 상공 작업이나 보험회사, 농협이나 이렇게 융자 받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융자는 엑스포 자금 윷자는 결국은 행정계에서 우리 군 행정계에서는 관여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엑스포 여관 지정해 주는 것 그 증명을 가지고 대전 엑스포에 연결 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돈 융자 받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개인능력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어차피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번 감사 자료를 준비 할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보면 전부 머리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미처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엑스포 관련 사업도 163억 5,000만원이 총 금액으로 들으셨는데 거기가 융자가 얼마씩 됐으며, 이것을 여기다 기록을 하려면 적어도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각 업체마다 융자는 얼마이며 융자나간 일자가 언제고 공사완료 일자는 언제라는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료가 되는 것이고 대전엑스포 관련 추진사업 해 놓고서 인삼호텔 객실 54 해 가지고 소요 금액 110억 해 놓아버리면 개인이 그 돈 가지고 지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훔쳐다 지었는지 이런 것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이 뒤에도 전부 그런 식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예산서부터 갔다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전부 해 보아야 이것이 문제가 나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성의 것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엑스포 관련 지정업체 준공일자와 그 예산 지원내역 이런 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서류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서류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어제도 감사 자료에 대해서 수차례 주의를 주고 그랬지만 앞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에는 질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갔다 놓으시고 어제도 보면 서면 답변 하겠다. 추후에 서면 답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 주무계장들한테 서류를 갖다 놓고서 즉석에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엑스포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군정질문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질의 해 주셨고 ‘91년, ’92년도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이쓴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생활보호 그 전번에 군정질문 시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 생활보호 책정기준과 선정 방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생활보호 책정 현황은 전국의 현황에 4.3%입니다. 그리고 충남은 11%입니다. 충남 중에서 제일 적은 곳이 6.9%이고 최고 많은 곳이 20.8% 저희 군이 2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마다 다소 줄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가구가 줄고 11,700 공판이 감소돼서 4,140가구에 15,229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5조에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소득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이 음성적으로 수입한 조사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수차에 걸려서 개선토록 보건사회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기 어렵고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금액 차별 없이 대상자에게 균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을 요일 및 과학적 조사방법을 개발해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차별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토록 보건사회부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연령이 65세 이상 노쇠자와 연령이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임산부 폐질 또는 심장 장애자로 인한 노동력이 없는자 그래서 폐질 6개월 이상이고 신체장애가 1, 2, 3, 4급 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 4호까지 50세 이상 부녀자 및 가택보호대상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거택시설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실직 기타 생활이 어려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결정은 금년도에는 1인당 13만원하고 가구당은 1,300만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1인 소득 금액이 14만원 이하고 가구당 1,300백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 책정은 그 전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대상자가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신청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다 조사를 해 갔고 12월말 되면 예를 들면 ‘94년도 책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내려오면 또 보사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범위 내에서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 보호대상자인데요.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이라 할 수 있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사실 이것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아까 얘기한 대로 월 평균 소득액이 얼마 이하가 영세민이다. 사실 그런 기준 과장님의 답변 말씀대로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딱 일정선을 긋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잡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장 자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이들 학자금 문제 일 것입니다. 그렇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그리고 의료보호 문제하고요. 이 두가지 문제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 소득액이 비슷한 가정일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하고 B라는 농가하고 소득액이 비슷한 가정일 경우 그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보사부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금액을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장부상에 나타나니까 되는데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조사하는 방법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느냐 하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사하는 방법을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라든지 다른 분한테 과학적 조사 방법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서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대상자 선정하는데 개선토록 하는 정책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똑같은 여건 같으면 학생이 있는 대상자한테 책정 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금산군의 20.8%가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국적으로 보아서 가장 많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책적으로 줄이라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숫자를 낮추라는 무슨 지시가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아직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런데 보면 말이죠. 이 말단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보호대상자를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그 예산이 도에 대려오고 저희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1인당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 얘기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물론 각종 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월 소득액이 얼마 이하는 자활보호 대상자다 해 가지고 거택보호다, 시설보호대상자다 해서 분류를 해서 하는데요. 이것을 행정에서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해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어떤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이 물론 그 중에서 방금 선정 방법이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같은 형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학생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도 검토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임의대로 하면 조사부에서 그 인원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그대로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예산 책정한 것 가지고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대로 사실 그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인원을 줄여라 하는 선입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금산군에는 몇 사람이 지정해서 금액으로 내려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평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 구제할 길이 없네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면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떨어져 나아가는 것이 있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골에 젊은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그야말로 시골에 노인들만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골 현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예산이 해마다 작년도 기준에서 예산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하면 이 시골에 있는데는 자꾸 늘어나는가 하는 수요를 어떻게 충족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형편상으로는 그렇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안 된 것은 상주은행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점도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시 몸이 아파 치료를 위한 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법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만 개중에 어디서 아파서 생활능력이 없다고 하면 진단서 첨부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뒤로 퇴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테니까요. 생활보대상자는 줄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조사한 내역에 보면 6개면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4개면은 늘었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농촌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어서 도와준다고 하면 고맙겠지만 그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서 줄여야겠죠. 생활보호대상자란 이름 자체부터가 우선 받기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명칭 자체는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저도 차라리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 현재와 간은 추세에 따라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생활보호 대상자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도 노인양반들만 남아 가지고 참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 딸들이 외지에 가서 있어서 그런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는 서류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 바로 책정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하고 또 부양능력이 있는 아들이 이름은 있지만 어떤 놈들은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자기 부모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기 이전에 부락에서라도 도와 주셔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그러나 인간사회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실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각 부락에 이장을 통한 반장님들도 계실테고 부락에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주선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설정을 할 때 조사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가려서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지 건의를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 전망은 저희들이 3개년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20.8% 그러니까 20% 내외는 전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조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득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상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소득조사 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정책변화가 돼서 다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조사위원회 구성 관계는 저희들 업무관계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라든지 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검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장애자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774명으로 돼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 기타 등으로 이렇게 해서 정신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의 시책과 우리 군의 어떠한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우리 군 자체로서의 새로운 창의를 가지고서 장애자에 대한 도울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이 문제는 106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있다 해 주시고 다른 문제 105페이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식품업소 현황인데요. 이 현황을 크게는 과류 면류해서 이렇게 분류 해 가지고 큰 많은 업소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 합해 보아야 15개 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자류하고 두부류하고 면류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과자류 5개에서는 저희 지역에서 형편없이 빵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두류는 금산읍에 한군데 있습니다. 면류는 국수 만들고 하는 그 공장에 대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과자류 중 우리 금산에서 뭐 나오는 것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읍사무소 앞에 그 장정과 같이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식품제조업소 허가도 내 줍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 과의 위생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업소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시정조치 29건이 있고 영업정지가 8건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기타가 둘 있는데 기타 처리상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지금 전체를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우선 개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곧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한규용위원

기타만 우선 말씀 해 주시고 어차피 서면 제출해 주시려면 기타 둘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기타 둘은 복수면 신대 무면허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증을 위조해서 영업한 곳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취소하고 그리고 마전 불법 오락기 기준치가 아니고 오락기를 설치해서 그것이 중앙에서 통보오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10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검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전에 넘어 가는 것 예전 식품 거기 검사 내역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위생 검사는 봄하고 가을 2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내용은 환경보호과 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문제는 주무 계장님이 나오셨으면 답해 주세요. 다 서면으로 해서 내일이나 오후에 또 사회과를 다시 감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답변 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 못하시면 준비가 안 됐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서면 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참고로 적어도 위생업소 지도검사 현황 했으면 대충 우리가 질문할 것은 예산해서 그쪽에서는 위생업소 검사 현황에 대한 내역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답변이 직접 나와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여기다 머리 숫자만 갖다 놓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감사하나마나죠. 앞으로 좀 뒤에 남은 과들은 그런 점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는 서류상에는 안 올라 왔거나 마음에 준비를 갖고 묻는 얘기는 그때 그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어야죠!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그 위생업소 허가해준 내용 있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것은 보나마나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같이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서류 일체를 말입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신규허가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태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지금 영업허가가 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졌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꼭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 다수의 결격사유로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허가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무엇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제일 어려운 것이 농지전용 허가를 맡고서 농가 주택을 짓고서 그것을 영업 허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번지수는 안 되고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위원님들 근 50분이나 감사를 진지하게 했습니다만 감사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충실한 감사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부섭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부섭

길부섭위원

어제 감사하면서 보충 서류 요망한 것이 있는데 그 서류가 들어 왔으면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어 왔다면 최소한도 언제쯤 감사 시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위원장님 확인 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어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변들을 하시고 마치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고 어제 감사 하신 분들은 이행을 안 하는데 오늘 12시 감사 시에 요구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감사 기간을 연장 한다든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 받는 부서에서도 감사 자료나 각종 답변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한 것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허가문제인데요. 지금 숙박업의 허가 기준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일반 마을에서 이런 곳에서 그 동의 없이도 숙박의 허가가 가능한지 하는 얘기하고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상업지역에 한 해서 허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합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태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허가 할 적에 주민의 동의는 숙박업 관계에 동의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 편의상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이 편하기 위해서 좀 법에 없는 사항을 주민의 동의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관계는 상업지역 관계는 도시과하고 타 부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일반 거주지역에서 도로가 8m 접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계는 도시과하고 저희들 연계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선행이 되고 다음에 숙박업소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건축허가하고 이쪽의 숙박업 허가하고는 별개 문제다 이 얘기죠. 이 두개 과에서 협의 사항이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협의 사항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일반 주거지역 농촌마을에도 관계없이 허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예요. 동의 사항은 별개의 문제고 인근동의 ......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일반 지역에서는 관계법에 저희들이 숙박업 관계 맡고 다른 법에 전부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타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10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우

박승우위원

위생업소 지도검사 현황입니다. 행정초치를 했는데 영업정지가 8군데이고 시정조치가 21 기타가 2건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현재 접객업소는 그 동안에는 분기별이라든지 매월 분기 위생감사라고 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위생검사입니다.

정현수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와 협의 하는 건지 이것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식품위행 접객업소 검사는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저희들 단속을 해서 중앙에서 단속을 나올 때가 있고 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하는 것은 횟수가 없고 필요시 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면 금산군에서 주로 단속해서 지적사항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그 여관은 인력행위 알선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있고 일반유흥 업소에서는 시간외 영업, 거기에 있고 또 보건증을 소지 안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금산군 접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현수위원

대략적으로도 못 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읍면에는 저희 업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방에서는 3-4명 정도 많은데는 7사람까지도 있는데도 있습니다. 접객업소 3-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관계는 모든 것이 자유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연합회에서 정기검진을 하고 행정처분할 것만 그 위생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문제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세요. 단속하는 부서에서 인원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사회과장님 아까 예전식품 조사내역 뭐 나온 것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오늘 점심 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승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우

박승우위원

여기 위생 접객업소 현황에 보면 전자유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 하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전자오락실 하고요. 성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폐업을 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노래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경찰서 허가사항에 안 들어 갑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위생접객업소 지도검사 현황에 있어서 금산에서는 허가 취소사항은 한건도 없는데 실제 한건도 없어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한 것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2건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사회과 업무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또 보건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강력한 지도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또 때로는 지역경제적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무슨 모순된 얘기겠지만 사회과야 업무를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주민 위생 두 가지를 잘 조화 있게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장애자등록 현황에 대해서 태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부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장애자 등록 현황은 저희 군내에 지체장애자 448명 시각장애자가 55명, 청각 언어 장애자가 134명, 정신박약자가 137명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773명이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에서 제외된 대상은 만성적인 환자나 정신 질환자나 중풍 및 고혈압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국가 보훈처에서 등록관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애자 지원 현황은 저희 정심회 보조가 324만원 중복 장애자가 1인당 보조수당이 2만원씩 해서 67명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비가 178만 4천원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것이 200만원, 보장구 13명이 198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금산군 장애자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사후에 선천적이 아니라 사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장애자 중에서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자들은 어떤 형식으로 보호하고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중복 장애자로 장애가 두 군데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생계유지 보조수단으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자활자금 같은 것 그런 것은 보조를 해 준 사실이 있는지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감사 사무보조자 노상영 의사계장님께서는 어제 감사 시에 자료를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위원장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둥록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7페이지 노동조합 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산개발이라든지 영남강철이라든지 한창건설 이런 곳은 조합원 수가 두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기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수로 계산이 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노동조합 결성 때 그 회사원의 노동조합은 자기 희망입니다.

정현수위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천보

박천보위원장

노동조합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노동조합결성 현황 다음에 노사분규 현황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지금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영일운수 지난 3월 25일 7시에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운행차량이 13대가 6시 귀청으로 회사의 손실이 287만원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월분 봉급지급 시 공제 1인당 13만원씩 공제하다 보니까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결과 임금협상은 타결로 종결을 짓는데 거기 우리 군수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협상타결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업시간에 회사원들이 차량 13대가 귀청했던 이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당초에 영일운수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난 것은 봉급을 인상 해 달라고 당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일운수에서 노임관계 때문에 인상해 달라고 해서 원인은 거기에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13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오후 6시에 회사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상 시 돈 들어온 금액을 따져 가지고 287만 2천원이 회사가 손실이 생겼으니 이것은 당신들이 봉급 나갈 적에 하나씩 13만원씩 제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난 3월달 노사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해서 지난번에 2층 사무실에 노조 측하고 회사 측하고 저희 행정 측하고 경찰 측하고 넷이 임금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임금협정서 관계는 그 관계는 한규용 위원님에게 저희들이 서류로 내용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기본급이 18만 2,400원 연장근로자 수당이 13만 6,800원 야간근로수당이 5,700원 일차수당이 9,200원, 승무수당이 1만원, 건국수당이 5천원 그래서 34만 9,020원으로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허병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노동조합 결성현황을 봤더니 한국타이어 알루미늄 휠 공장은 거기 조합원이 없어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아직 등록이 안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거기 노조가 결성돼서 이를테면 그 대의원들까지 있고 거기도 상당히 노동활동이 내적으로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이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에게 아직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거기는 아주 노동조합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대의원들도 뽑고 이제까지 행정에서 그것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노조원들하고 노조원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 가지고 몽둥이로 치고 받고 하는 사례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예요. 거기다 이건 더군다나 대전 한국타이어와 연계 되어 가지고 노조가 노조활동을 강하게 하는 지역인데 행정에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노조가 결성되면 회사 운영상 원활한 운영으로 노사간 모든 협상이 빠른 타결로 회사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회사 사장 측에서 볼 때는 없으면 나오는데 노동자 측에서 있어서 같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현수위원

군에서는 노조결성을 적극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것은 노동관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할 수도 있고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헌

박찬헌위원

방금 정현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조 결성한다고 하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흔히 보면 노동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홍보겸 해서 군에서 홍보시책을 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퍽 유익한 것 같은데 그런 홍보를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1년에 3월에 도에 있는 충남 노동사무소에서 같이 나와서 사업체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결성 되어 있는 곳은 행정 당국에서 보아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정현수사회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대전 노동사무소와 같이 나아가서 지도하는 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현수사회과장

연 2회 6월하고 12월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조사가 잘 협상이 돼서 모든 사업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여기 운수사업법에 임금 책정하는 규정이 있을 테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주는 모든 제반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영일운수 노사분규가 일어 났던 내용에 과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측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한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 내적인 내용은 사실 임의로 가져가 서로 노사분규 일어난 것도 보이지만 내용적 면에는 사람을 그만 두어라 인사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노조 측에서 사람 쓰는 것을 그만두라고 한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노조 측에서,

한규용위원

회사 측에, 월권행위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래서 사실은 밖에 내건 것은 일련가지고 내 걸고 내용 면에서는 회사 측에서 쓰는 사람을 그만 두어라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만 두어라 그래서 오랜 시간을 끌고 그래서 저희들이나 경찰서나 같이 해 가지고 인금협상하면서 그분은 나가고 전부 매듭을 졌습니다.

한규용위원

매듭짓는데 큰 문제는 없었었고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병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물론 사회과장님이 사회과 맡은지 채 1년도 안 됩니다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문제는 노동법에서 딴 부서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집단민원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또 현황이라도 정확히 알고 계셔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협조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현황은 없으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도 드렸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협회에서 사업비 보조로 갔다가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음식취급하고 있는 식당마다 전부 분리 수거통 3개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업소들이 스스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자기 스스로 구입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차량 한대 사주기로 했던 것을 차량을 안 사준 건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는 저희들이 1년에 위행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교육 때 1회용품을 안 쓰게끔 적극 활동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 줄이는 방법을 하겠고 또 위생협회를 토해서도 음식물 줄이는 방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분리수거에서 나온 찌꺼기를 결과적으로 1회용 그 위생품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부 찌꺼기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완전분리가 돼서 나오는 음식물만 자원화 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만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어렵습니다. 지금 농축산물들이 음식물찌꺼기 갔다 사료로 쓰고 있지만 거기에 이쑤시개나 다른 것들 들어가서 동물 기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돼지나 길렀는데 그분들이 갖다가 사료로 바꾸고 조금 몇 사람이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찌꺼기 같다가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돼지가 나무, 이쑤시개 같은 것 먹는 것은 보통입니다. 나무 아니라 작은 새금팡이도 마음대로 먹는 것이 돼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상에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이 돼서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관리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놈을 갖다가 거르고 다시 끓여서 뭐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쓰레기로만 처분하는가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전부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조금 기르는 곳이 있는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우선 쓰레기로 처분하기 전에 음식물 찌꺼기는 말 그대로 자원화 해도 비료로 어떠한 생산 비료로 자원화 해도 대단히 좋은 거름입니다. 인근 전답이나 이런 데라도 버려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자원화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도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만 내 놓고 포기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 생활 공해 문제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연구해서 노력해서 좀더 원활한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페이지 관계 없이 질문해도 상관 없잖습니까?

천보

박천보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지금 114페이지 기업체 군민 직업에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하게 그 직종별로 12 사람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7일 현재 이 재원 발주는 어디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 취업한 사람들을 선발을 했는지 하는 얘기하고요. 그래도 다양하게 용접, 사무, 기타의 운전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 사회과에서 인력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예를 들면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한다든지 또 직업훈련을 같다 왔다든지 또 타 지역에서 기술을 배워 왔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 어디에 취업할 때 없느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링크를 해 주어가지고 저희 관내업체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링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심어 주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이런 문제는 저 각 읍면에 널리 홍보할 재료도 되고 이 좋은 착안인데 이 확대해서 더 인원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지금 읍면도 취업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25명하고 저희 과에서 12명 한 사항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위원님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오늘 7개 실과인데 사회과 업무를 가급적이면 12시 안에 끝내야지만 오늘 감사계획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 해 주시고 충남 얼 기리기 운동전개 하고 간이 급수 시설이라든지 기업체, 군민 취업알선, 전반적인 외에 자료 외에 질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12시 안에 사회과 감사를 마치게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 휠공장에 금산군 군민들을 취업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지역경제과 하고 협조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과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지역경제과는 한국타이어 공업에 대한 또 관계되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그 자료 좀 보았으면 싶습니다. 왜냐면 그저 아주 공장관리 하는 분이 저한테 우리 금산 군민 취업 많이 시켜 놓았다고 하는데 한번 그 현황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기업체 군민직업 알선 현황은 자활보호 대상자 지급 훈현 수혜자 취업알선 현황 같은데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자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도 참고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알선 해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알선한 것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읍면하고 우리 본청에 취직하신 분들과 읍면에 취직한 걸로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이나 읍면에서 알선 다른 기업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 군내 하고요. 다른 기업체 들어간 것 다들어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총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전에 허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직업 기업체 우리 군민알선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우리 지역경제하고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지금 보면 농공단지고 이런 곳에는 상당히 처음 얘기할 때는 기업이 들어오면 겁나게 지역에 주민들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노동이나 거기에 많은 일이나 시키지 사무보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금산 사람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우리 사회과장님이 알선 창고를 운영 하시면서 대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장 인원이 많이 같은 업종으로서 숫자가 취업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지금까지 알선해서 참고적으로 1,386명이 신청 해 와서 저희들이 483명이 지금까지 취직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900여명이 자기 직종에 안 맞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 중에서 동종업종을 요구하는 알선을 요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씀입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대부분 사무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업도 같은 사람도 봉급이 작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헌

박찬헌위원

금산군 내 약수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약수터 지정한 곳은 진악산 올라가다 보면 한군데 1일 50명 이상 되는 곳을 약수터로 세웠고 비호산 거기서 2군데 저희들이 약수터를 지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수질검사를 수시로 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3개월 마다 한번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했다고 하는 무슨 수질검사 검사필이라든지 그런 표시판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진악산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비호산도 해 놓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더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약수터 문제와 간이급수 시설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으면 여기에 약물투여라든지 소독 날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현수위원

관리는 여기서 하고 보수는 일정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 일시적으로 해결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보수계획은 도에서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1년에 온 것이 있습니다. 신규시설을 하고 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간이급수시설 현황 그 약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각 읍면 자연 유하식 하고 양수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남이하고 진산, 복수 역시 자연유하식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지역이 오염이 덜 되고 물이 많이 흐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 청소년들이 난폭해지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제가 우리 금성도로를 다니다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 해 놓은 참패트 시설 옆에 붙어 있는 반사경을 이미 지금 다 떼어가고 5개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면이 읍니다만 이런 것을 볼 적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면이 읍니다. 지금 자연유하식 시설 해 놓은 곳에 보안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물론 자연유하식이 어렵겠지만 관리문제나 수시로 수질검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자연유하식의 간이급수 관계는 저희들이 ‘68년도부터 지금까지 간이급수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래 된 것은 사실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해서 해 마다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물론 식수로는 다 타당성이 있겠고요.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됐었는데 이 지역은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연유하식 그 하고 있는 방법 우리 군에서 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이 지하수 개발로 해서 돌려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로 해서 그 전체 간이급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물론 상수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 보다는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수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충남이 얼 길이기 운동전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호국보훈 정산함양과 국가 유공자 및 유족사기 진작에서 충열사 보수정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사기진작에 1년 계획으로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수정화사업도 타당하고 합니다만 그 외에 유공자 및 유족사기 진작에 그 과장님께서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보훈회관에서 가지고 보수 좀 해 달라고 저희들에 요청해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박승우위원

약수터가 진악산에 있고 어디 있다고 하는데 약수라는 것이 뭡니까? 그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말씀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약수 우리가 관리하는 기준에 보면 1일에 50명 이상 먹으면 매일 나와서 물을 먹는다고 하면 약수터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물을 많이 먹는 샘은 약수터다. 약수의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분이 얼마 함유되어 있고 뭐가 함유되어 있고 해서 뭐가 그런 기준치도 없이 그냥 사람만 많이 먹으면 약수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다시 말씀 드릴께요. 1일 50명 이상 물을 먹고 수질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나와야 저희들이 약수로 지정합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합격될 수 있는 수치가 무엇 무엇이 있어야 합격이 되느냐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보건 연구원에 보면 100가지를 검사해서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군 상조은행에 대한 운영전반적인 서류를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영세민보호라든지 생활보호자 특히 장애자 보훈가족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문제를 맡고 있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특히 불우이웃 돕기 사업도 열성을 다해 주고 평상시에 잘 해야 되겠지만 추운 겨울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학 사회과장님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감사부터는 필요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들도 감사하기 전에 인사를 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1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들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중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공장폐수 정화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사회과 질문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예전식품 검사내용을 보았더니 1월 20일날 검사가 되어 있는데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 상수도 사용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업체들 위생식품업체 전부 1년에 검사는 한번씩 밖에 안 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공해 배출업소 단속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관내 업소 129개소에 대해서 연 2회 계획을 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실장님 환경보호과 하고 곁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식품위생업체 1년에 지금 사회과에서 1전 검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 가고 지도단속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나 어디서 근거를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번 밖에 안 하는데 지도단속을 한 것을 보면 몇 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재고해 주시고요. 저의 얘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참고로 좀 들어주세요. 예전식품 마을 우리의 정보고 나갔을 적에 주민들 얘기기 듣고 내가 직접부근에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식품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주 고약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은 것 같은데 오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식품 메주인데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좀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어떤 시설이 요구된다고 하면 시설보완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오폐수나 축산폐수 폐기물을 불법 폐기 시에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천보

박천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기고 과태료가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폐기물을 실어다가 그거를 적발을 했으면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차당 30만원이면 두차를 버렸으면 60만원이예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요즘에 건축자재물이라든지 또 우리 금산지역에는 특히 대전지역에서 넘어오는 불법건축 자재물이 흔히 발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차례 발생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현장 근무도 한 바 있고 그런데 정현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예를 들어서 10톤 차량이면 10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20톤 있으면 20톤을 부과해야 되지 않으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이인 것은 경고를 해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고발 등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건을 부과의뢰 한 바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복수면을 가다보면 분명히 차에 쓰레기를 적재해 가지고 포장을 덮어가지고 시동을 끄고 한 사람은 다리를 보고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우선 먼저 차량 넘버부터 적었어요. 적어 가지고 우선 급하게 파출소 가서 고발을 하는 사이에 도망갔어요. 넘버를 적었으니까 조사를 해 봐라 하니까 그 다음날 불러왔어요. 그런데 자동차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이 건축물 폐기 나오는 것을 얼마에 버려 준다고 하주 맡는다는 거예요. 대전 인근 지역인 추부, 복수라든지 투지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파출소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다. 그 사람들 어쨌든 하루나 이틀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손해를 봤지만 이 투기한 장소가 다행히 매립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사례가 되는데 이래서 다행히 조속한 해결이 되었는데 조금 더 물론 수고는 하는지 알지만 조금 더 기동력을 발휘한다든지 해서 절대적으로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서 안 되는 지역이다. 물론 버리는 사람들은 버리지만 그 벌칙이라든지 과태료는 부과하고 또는 발견 즉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중기업자가 차량이 대전일 경우에는 중기과닐 사업소라든지 그 회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서울일 경우에는 그 차량 소속되어 있는 그 중기업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3개월 차적을 조회해도 근 3개월이 걸립니다. 어느 지역에 있다 중기업소가 있다.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전화하면 거기가 아니다. 합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고 현재 과태료가 참 애매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차량 적재 하는데 그 양을 측정한다는 것 이런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 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는 지량 검문소에 저희들이 위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듣고 해 가지고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더 강화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지역 확보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된 지역은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소각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소각로는 내년도 연차적으로 각 매립장 마다 소닥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가 누출시켜서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94년도 말에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면단위 소규모로 확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권 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가장 사실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인데요. 각 읍면마다 소규모 매립장을 하다보니까 1～2년 되면 다 차고 2～3년 마다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 매립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1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립지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쓰레기장 확보관계를 보면 금년도 12월까지가 제원면에 해당이 되는데 제원면 관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쓰레기장 2개소에서 38,547㎡가 현재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원면이 대산4리에 1,342㎡가 쓰레기장으로 확보됐고 이것은 당초 ‘90년 5월에 금년도 12월에 쓰레기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비를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제원면이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실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급한 것이 제원면이 2,000여평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대응책에서 내년도 매립후보지 토지매입비가 계상된다면 거기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회수가 한번인데도 있고 두 번인데도 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숫자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지금 지도단속 현황이 그러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적인 단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군 자체 정기단속을 연 2회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나 이런 기타 발생요인이 있을 경우에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도계획에 의해서 합동단속으로서 분기별로 연4회 이것은 위반우려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군 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검찰청이나 이런 단속계획에 의해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상하반기로 검찰청 주관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우천 시라든지 주야간 이럴 때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런데 공해배출 지도단속을 보면 두 번씩, 네 번씩 지도단속을 했으면서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1회에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1회에 단속했는데도 지적사항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면 그 뒤도 계속 2번씩 연2회라고 정기단속이 2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지적이 됐으면 틀림없이 2번은 지도단속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지도 점검은 전년도 위반 사실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업소로 나누어서 그래서 청색 업소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사업장을 청색업소로 해서 1년에 한번을 단속을 하고요. 녹색업소는 1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녹색업소로 해 가지고 3종인 경우에는 연2회, 4종인 경우에는 연1회 이렇게 단속하도록 환경처장관 예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황색업소는 2회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고의성 위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황색업소로 분리해 가지고 3, 4, 5종 경우에는 연2회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색업소는 3회 이상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색업소로 분류해 가지고 거기는 연3회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가 우천시 장마 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정기단속 수시단속과 도에 단속 총 몇 회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목욕탕 경우에는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회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12월에 한번 하고 1월에 한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는 1월달 한 것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연 2회요. 그러면 121페이지 네 번째 삼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여섯 번했단 말이죠. 여섯 번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해서 부과금을 부과 했는데 이것이 처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관계없이 여섯 번을 해야 되는 업체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삼양 산업은 회사가 설립 될 당시에 마전에서 대단한 소요가 일어났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양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이나 대기관계 이쪽에 대해서도 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도 문제업소로 생각하고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수위원

부과금 부과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1회에 부과가 됐으면 2회에 또 다시 됐을 적에는 부금이 배가 되는 거네요?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항목 대상은 대기하고 수질로 나누게 되는데 대기에서는 주로 많이 오버되는 것이 먼지가 오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초과량하고 그 다음에 완료 될 때까지 기간하고 해서 그 산정하는 방법이 저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로 오버된 양이 기준치 보다 오버된 양이 얼마나 많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이 청정지역이냐 가 지역이냐, 나 지역이냐 이 지역계수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얼마만한 물을 방류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고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한번의 대출금이 부과가 됐으면 그 똑 같은 부과를 해야 될 것을 지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예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조금 전에 삼양산업이나 여기에 보면 삼남화학 같은데 대개 여섯 번, 세 번 받았는데 개선명령을 한 것이 시정이 안 돼서 계속 지금 받은 것이냐 아니면 개선명령을 해서 그것이 그 다음에 조치를 했는데 다음에 또 점검을 해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 당시에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생갈될 때에는 저희가 시료채취 예를 들어서 폐수를 떠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버가 되면 저희가 개선명령과 동시에 개선이 완료 됐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데 합격이 나와야 개선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삼양산업에 대해서 여섯 회에 거쳐 단속을 했는데 처음에 나갔더니 기준치가 잘 안 돼서 그 가음에 개선 명령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개선명령을 또 내린 것이냐 아니면 이미 됐는데 그 다음 한참 있다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개선 명령을 또 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문는 것입니다.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양산업 업체에는 전에 개선명령 한 것이 이행이 안 돼서 걸린 것은 아닙니다. 완료가 됐었는데 한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거기가 불시에 단속을 해 보니까 기준이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완료 보고를 받아서 또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명령 완료로 만료를 지었습니다.

한규용위원

고질적인 사람들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번 명령을 했으면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여섯 번이나 개선 명령을 받아 가지고 완효를 할 정도라면......

웅철

차웅철호나경지도계장

지금 여섯 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 횟수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은 한번 내릴 것이고 여섯 번 단속해서 나머지는 다 합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여섯 번 개선명령 내렸다고 한다면 이건 고질적인 업소가 아니냐는 얘기죠. 개선명령이나 배출금 부과를 시켜가지고 그 뒤에 확인은 다 하셨죠?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확인 후에 그 다음에 말이예요. 한번 어떤 명령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단속을 안 나올 것이다 해서 더 악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없는지요?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하루에 가다가 딱지를 하나 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딱지 하나 떼었으니까 불법을 해도 괜찮겠지 하고 단속을 한다든지 가다 걸리면 나 이미 딱지 떼었소 자랑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와 같은 예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단속업소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물론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확인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시 처리됐다고 했을 적에 그 다음에 불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즉시 장기 기간을 두지 말고 한번 다시 검사를 해 보는 이런 쪽을 선택을 해서 많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료요구한 것 신속히 챙겨주시고 내무과 관리자 조사하다보니까 많이 빠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모 계장님도 빠졌고 지도소 과장님도 빠졌고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지금 속히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118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인력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운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은 3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금산군에 인원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지금 내역서에 보면 인부 44명하고 운전 14명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청소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혀 교대를 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이점에 대해서 그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충원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질의를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좀 해 다랄고 당부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공해배출업소 한 가지 완료가 되거든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에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한국타이어 우리 제원에 아주 큰 공장이죠. 그런데 거기 대기, 수질, 소음단속 횟수가 4회인데 무허가 배출시설이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허영기준치 초과가 돼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까지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처음에는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경고까지 했는데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한 차례도 아니고 세차례 네차례 어떠한 사용금지 명령이나 경고 명령을 받을 정도라면 이것 참 큰 문제네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사용금지 명령 내린 것이나 개선명령 내린 것이 전부 이행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시설운영은 담금질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금지 명령을 내려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기준 초과된 것은 그 수질분야에서 SS로서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명령을 내린 것과 동시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가 측정미이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부 제대로 이행이 됐어요?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예 제대로 이행되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제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지적하신 대로 또 위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 강화를 더욱 강화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다음에는 개선 명령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배출금 부과하고 이후에 강한 벌칙 무엇입니까?

웅철

차웅철환경지도계장

처음에는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업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더 강한 조치는 폐쇄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린 대로 2년 단계로 몇 회이상 하게 되면 다시 누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평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쪽에서 계속 위반이 될 경우에는 그런 순차적인 순서를 거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자기네들 대기업이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에 쌓여서 이런 짓들을 하기가 아주 일수입니다. 앞으로 강력히 조치하세요. 이런 업소들 때문에 작은 업소들이 본 받기 일수입니다. 핑계 대기 좋게 어느 업소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럽니까? 하고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은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제원 천내 주민들이 상당히 휠 공장이나 한국타이어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판에 적어도 이만은 대기업에서 이런 것 하나 못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 명심해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금년도에 각 면에 롤온박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롤온 박스 계획은 현재 30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예산을 다 올렸습니까? 가장 우선 면단위나 큰 지역에서부터 하고 있고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복수 같은데 제원 같은데 7개, 12개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부족한데로 큰 부락으로 해 가지고 우선 특히 이번에 면 단위에 뒤에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쓰레기 처리 계획에 따라서 부과징수금 있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것은 면단위 별로 실시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역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지금 분뇨처리장 시설 증설 공사가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30일 가능합니까? 공사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시험가동중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그 진도가 100%가 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은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20㎘ 1일 처리하여 50㎘로 증설 시설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혹이성 산화방식에서 액산 90법으로 처리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험 가동단계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험가동이 지금 운영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 금산군 군정 질문 첫 번째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원에서 금산으로 오다보면 여름철만 되면 그것만 지나가면 냄새가 나오.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버스를 타도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열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당시 답변에 어떻게 나왔냐면 냄새를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할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군정질문 때에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한 귀로 듣고 그냥 그 당시 때우는 식의 군정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은 그것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드리고 시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악취라는 것은 90%를 제거 했을 적에 반절을 없애는 이런 효과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어벽을 세운다고 해서 악취가 방지 된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하고 있는 엑스항구식 법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취문제에서 상당히 제거가 될 것으로 사례가 되고 현재 저희가 방어벽 대신에 악취제거 하는 탈취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탑이라고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기

최병기분뇨처리계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탈취탑 장치는 안솔레트라는 약품을 이용해서 물과 희석되면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탈취탑 가동 시에는 주위에서 근무를 하는 저희들도 냄새를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탈취답만 가설하면 일체 냄새가 안 난다고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가설해서 시험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병기

최병기분뇨처리소장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처리할 때는 제거할 때는 약간의 냄새는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많이 악취에 대한 문제는 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 문제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이 남서풍이 붑니다. 그러면 제원에서 금산 올라오든지 금산에서 제원을 내려가든지 하면 바람이 그 쪽에서 붑니다. 그 당시에 답변도 방호벽만 세우면 지금 금성면 쓰레기장에 세워 놓은 그런 형식으로 하나의 울타리 식으로만 세워 놓으면 냄새가 멀리 퍼져서 날아가든지 직접 도로에는 와 닿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에서 어떤 질문을 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탈취탑만 세워서 도로변에 냄새를 느끼지 못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탈취 탑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폐기물수거 징수현황에 대한 다음 장에 보면 128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각 면이 포함해서 계획은 들어 갔고 현재 추부와 금산읍을 포함한 상반기 2,552만 9천원의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지금 8개면을 포함 했을 적에 지금 더러는 면에 1개리도 있는데도 있고 2개리, 3개리까지 있는데도 있습니다. 시험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대략 가구당의 구 부담액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영

정진영폐기물관리계장

태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폐기물을 수집 징수조례에 의해 현재 폐기물 수거료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87년도 10월 15일날 제정해서 제1016호로 제정이 됐고 그후 ’88년도 4월 2일과 ‘89년 5월 15일 ’90년 10월 13일 3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당시 폐기물 수거료 징수 현황은 특별 청소지역을 정해 가지고 각 면단위 소재지만 그 안에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산읍과 추부면은 우선적으로 시행했는데 왜 타 읍면은 안 했느냐 그 기타 읍면은 청소차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청소차량이 확보가 된 것은 ‘92년 9월에 남이면이 청소차량을 확보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금산읍하고 추부면만 폐기물 수거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는 읍면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약 수수료는 3,000만원 정도 예정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지금 현재의 8개면은 부과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구당의 부담액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부과료는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주민등록 1인당 60원 꼴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헌

박찬헌위원

현재 폐기물 수거료 징수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폐기물 관리법이 ‘91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 뒤에 군에서 군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징수하여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그것을 얘기한 바 있고 그것을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영

정진영폐기물처리계장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현재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2회에 걸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 검토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영

정진영폐기물처리계장

검토가 어려운 것은 이 폐기물 관리법 12조에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중 50호 미만과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수집 제외지로 지정하고 기타 지역은 전 지역이 일반폐기물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면소재 지역만 하면 먼저 수거료 징수가 2,700만원 가량 회수가 된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우선 소재지 지역만이라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하반기에 소재지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여기는 추부하고 금산은.....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상반기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진영

정진영폐기물처리계장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반기에는 소재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500만원 가량 징수가 됐었는데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3,000만원 가량이 징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됐고 또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 정정당당하게 징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루 속히 그 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수거료를 징수하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조속히 지역을 선정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거출되는 징수액 중에서 각 읍면 면단위 소재지를 1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금산읍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쓰레기를 가져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에서 그 거리 제한도 있을 것 같은데 가령 가정집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지역까지 갖다 놓은 거리라든지 이를테면 바로 문 앞에 쓰레기 갖다 놓고서 치워주는 것 하고 이를테면 본인이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나와서 치우는 것 하고는 가격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이예요. 일괄적으로 얻는다고 하면 솔직한 예로 어디 가서 태우든지 쓰레기를 없애든지 하지 누가 거기 다 갖다 놓으려고 하겠어요. 면 단위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읍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떨어진 지역은 몇 m나 됩니까? 조례를 검토를 하실 적에도 쓰레기 분량에 대한 차등제를 실시를 해야지요. 그냥 아까 여기 재산세 플러스 60원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예요. 가령 쓰레기를 많이 나오는 집은 더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그와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해서 쓰레기 값이 돈을 똑같이 내는 것 서로 많이 버리려고 노력하겠지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코자 되어 있으면 그 하위법이나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현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군수가 어디 어디는 못 들어가는 지역 그것만 결정하면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선 수거를 하면 수거한 다음달부터 이 수수료 받아야 되고 그것을 2년 동안이나 안 받아가지고 금산군 재원이 엄청난 결함을 초래하게 됐는데 더군다나 그것은 군수가 정하고 안 정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 못 들어 간데는 안 받더라도 실제 들어가는데는 내야지 1년, 2년 하다가 예를 들어 나중에 돈 내라고 하면 좋아 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 막중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폐기물 수거징수 관계는 환경보호과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면 단위에 실시한다고 하면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논란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면 단위로 해서 가장 소재지 권으로 해서 해 보자고 하는 위원님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그런 쪽으로 실시를 하되 분명히 읍과 면과는 차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면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또 재산상의 어떤 문제로 보아도 읍하고 시군하고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실시를 하다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읍면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공제하고 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자가용 차량 이용 쓰레기 수거 운영현황인데 지금 1일하고 15일 우리 군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 품목 이것은 자가용이 됐던 뭐가 됐든 우리네들이 스스로 가지고 와도 됩니까? 전부 가지고 와도 여기서 수거를 하고 있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애써서 좋은 일 한다고 늘 하면서도 주민들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홍보는 안 되어 있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정에서 사무과직원이 왔길래 차에 다 실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2, 3박스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 처음 알고 보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톤을 수집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5톤 정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금산경찰서를 비롯해서 56개 기관에서 지금 유관기관에서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를 기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은 쓰레기장 장기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돼지 않는데 자료준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2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과장님께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1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요사업 추진현황부터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진행현황에 대해서....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 지난 군정질문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운영을 중단된 상태인지 아니면 계속 운영할 상태로 예산에 계상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뜰시장 관계는 운영비 지원에 관계없이 저희가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7개 단체가 합의해서 단체별로 월별로 교대로 근무하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수위원

군에서 보조하는 운영비에 연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 보고 싶다 이 말씀이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이 가능하면 알뜰시장 운영하는데 더 원활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30페이지 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 신축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축도 신축이지만 보수 하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들 여가시설 확충 일환으로 금년도에 경로당 3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7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서 모두가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신축을 제외한 경로당 보수를 계획사업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경로당 숫자가 많은 반면 또 거의가 현재 마을에 새마을 회관 아니면 일반주택 또는 봄, 가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보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놓여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주로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신축도 하고 보수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저희 군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한 보수관계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에서도 앞으로는 신축을 지양하고 기준시설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중도에서 포기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에 노인회관을 지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재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주무서에서 배정은 안 되고 민원은 많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합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계획이라기 보다는 많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지만 제가 다 들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금년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 신청이 들어온 데가 4군데가 있어서요. 도에 다가 4개동 신설계획을 하고 보고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 5개동 저희 군에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사업이라면 신청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지원 관계로 해서 저희들 임의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지금 알뜰시장 운영상에 상당히 부실한 상태라고 들려오고 있고요. 여성단체 몇분들 얘기로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굴내기 운동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말하는데 그 폐지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92년 5월 달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활용 가능한 물품을 수집을 하고 교환 판매함으로서 여성들이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정착시키고 폐품의 재활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방지도 하고 그러므로써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정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물론 문제점이 있기는 있죠.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지역 내에서 수집하고 있는 품목으로서는 저희 활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감 채워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읍하고 면단위를 작년에는 차량을 동원해서 저희가 두 방송을 해 가면서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물품 수집을 해 가지고 와서 보면 면단위로 수집해 온 의류종류는 거의가 다 쓰레기로 버려야 할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기타 그 위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집해 보았습니다만 도시지역 하는 생활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나오는 물품들이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몇 건 나오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종류는 나름대로 많이 처분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지금은 도서 종류, 의류종류 아이들 완구종류 생활필수품에 한 해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임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물론 봉사활동도 하지만 가정주부들이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6시까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가 많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수집도 하고 있고 현재 그 동안 홍보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운영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년 동안 거래 현황이 얼마나 되나 간단하게 금액으로 줄여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금년 총 물건 접수는 33,180건이고요. 그 동안 판매한 숫자는 5,970건이고 교환이 540건, 불우시설로 2,200건, 쓰지 못하는 비품이 300점을 폐기 처분했고 판매 이익금은 2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200만원만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무료로 회원들 간에 회비로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성 회원님들한테 봉사를 시켜도 좋다고 하던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분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처리만 많이 하는 결과라고 한면 큰 효과가 없겠네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회원들이 각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무슨 애로는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운영상의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문제점만 돌출될 것 같고 여러 말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운영상의 개선점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연구검토 해서 운영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알뜰시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알뜰시장에 대해서 9회 정기회의 시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알뜰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으로 했습니다만 한규용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활성화가 안 돼서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 들릴지는 모르지만 실적을 보면 34,000건이라는 많은 양을 수집을 하고 또 5,900건 판매, 또 2,000여건을 기증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봉사가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이것은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액은 전혀 없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연간 1인당 22만 3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현수위원

분기별입니까? 월액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연정액입니다. 11세대에 소년가장 17명이 있는데요. 1인 연간학용품비 교복대, 참고서대, 수학 여행비, 기타 해서 연간 479만 4천원이 지원 됐습니다.

정현수위원

그 외는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그 외는 소년소녀가장은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 생계비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은 2중3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1인 월평균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132페이지 자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34페이지 공동사설묘지 현황이라든지 공동묘지 운영현황이라든지 묘지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면 단위는 어떻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면 단위가 아니고 16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마쳤지 때문에 160필지 중에서 면 단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최적지를 광역으로 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해 볼까 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향후 계획은.........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매각을 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기존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해 가지고 무연분묘를 납골당에 다가 이장을 함으로서 무연분묘를 확보하면 단계적으로.......

규영

오규영위원

납골당 설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1차적으로 ‘94년도에는 신세기 공원묘지에다가 100평 규모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으로 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9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답변을 설계비라도 먼저 지원해 주시면 설계를 먼저 해 놓고 도에다 설계를 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납골당만 해도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이 설치되어야 무연분묘를 납골당에 이장을 해 놓으면서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납골당은 어디에 하려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복수면에 신세기 공원묘지 내에 100평 규모로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규용위원

매장 가능 기수를 몇 평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3.5내지 4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공동묘지 매장기수가 21,25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단위 기수가 현재 있는 상태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하고 경계측량을 하고 나니까 잡목이 우거져 사용 불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잡목 등에 제거한 후의 치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95년도 공동묘지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추진한단는 계획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는 납골당이 건립이 되면 이장을 완료한 후에 ’95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한규용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여성단체 8개 단체 중 군에서 지원이 되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이고 자생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각 단체별로는 별도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에 3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7개 단체를 합쳐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노정자씨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한규용위원

새마을 부녀회는 지원 안 되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규용위원장

단체협의회에 얼마나 지원된다고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300만원요.

한규용위원

지원내용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보조 결정을 연초에 해 가지고 일시불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간 단체별로 매월 월례회의를 거쳐서 연간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예산가지고 사업을 한 현황은 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15회 개최하였고 도와 중앙의 여성대회에 2회를 참석하고 지역특산품인 바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외 자연정화활동, 주부교양교육, 건전소비생활 캠페인, 불우 이웃돕기, 결함가정아동, 소년소녀 가장아동의 선진지 견학, 동거부부 합동 결혼 등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규용위원

단체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 단체는 저희 군 단위에서 구성된 단에가 아니고요. 중앙단위에서부터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관리만 해 주신다. 그런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138페이지 저소득 여성교육 현황 및 가정복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한 가정이나 부모가 안 계시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함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영구적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정육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인데 좌석정돈 및 충실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을 소개 해 주시고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자료일부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용지로 해서 보충해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기획실에 경영수익사업 또는 재무과에 군세징수 방안에서 나온 저희가 관리운영 하고 있는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도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고 끝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내용이 제가 미쳐 준비ㅣ하지 못한 사항 또는 충분치 못한 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13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헌

박찬헌위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3번쌔 성장 작목 단지조성이 8㏊를 조성했는데 무슨 작물을 조성한 것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단지조성 사업으로서는 금성면에 의총지구에 배나무 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몇 농가가 참여 했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32농가가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단일 종목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찬헌

박찬헌위원

현재 사업추진에 60으로 나와 있는데 그간에 사업이 잘 안 된게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이 자료는 지난 11월 25일경에 제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배나무 식재시기가 돼서 식재가 미흡해서 진도가 조금 늦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거기에는 기왕에 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아닙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신규 지역으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성장 작목단지 조성계획서를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성장 작목단지조성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금성면 의총2리 하고 마수1리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은 배 품종으로 해서 신고수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 면적에 9.3㏊로 되어 있고 식재주 수는 27,940주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 54호 소형 지하수 개발입니다. 적정관수 9.3㏊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중 도비가 30% 군비 30%로 자부담이 40%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참여 농가 수는 몇 호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32호가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수출유망 작목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5년동안 유망 선정을 한 것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작년부터 성장 작목단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배나무 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했고 금년에도 본 사업으로 배 단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배가 수출 농산물로서는 좋은 품목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나오는 배가 타 지역의 배 보다는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으로 본다면 일교차 또는 산간지대로 배 단지가 주민 소득사업으로서는 좋지 않은 사업이라 판단이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수출유망 작목도 좋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성장작목 단지로 추진되는 것이 배로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본 사업이 계속해서 있는지 없는지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군수님 군정연설에서 성장 유망 작목단지 2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년과 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개괄적인 사항으로 지시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 단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았을 때 배가 가장 낫다는 판단에서 보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 보다 더 좋은 소득 작목이 있을 때에는 소득 작목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대상지 선정을 할 때에는 각 읍면에 추진요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하고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남일면 배단지 조성은 이미 개인한테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성장유망 작목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작년에는 남일면 신정리에 배 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물량은 21호 21.8㏊를 조성하였는데........

찬헌

박찬헌위원

1농가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신정리에 했습니다. 참여 농가수는 강한술 외 20명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한 농가한테 주면 한 농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한 농가한테 안 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앞으로는 물론 유망 작목도 좋지만 그것이 해당 안 될 때에는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10개 읍면에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배단지 조성하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성장 작목단지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소득을 올려보자고 하는 것인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업청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배 단지조성을 할 때에 지역에서 지도소와 연계해서 충분히 묘목을 선정 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보니까 묘목 하나에 2천원에서 4천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과수묘목을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 묘목 하나에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1천원 미만이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묘목장사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게 됩니까? 이러한 돈을 우량농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땅에 만들어도 묘목 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우리 지역에 수익이 올테고 농민들한테도 그만한 혜택이 갈 것인데 그런 가격을 주고 알선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금년에 저희가 27,000여주의 배 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묘목은 자세한 것은 묘목업자하고 부락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부터 공시된 가격은 주당 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미달되거나 품종이 확실치 못하거나 하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허가된 묘목업자한테 구입하는 것으로는 3천원 정도 주어야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묘목업자나 시중에서 나오는 묘목으로는 값이 싸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히가 높은 가격으로 계약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년도에도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1,500원 2천원 한다는 것을 1,800원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길래 농밀들한테 혜택을 주고자해서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만들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선 투자에서부터 묘목 하나에 2천원, 3천원, 4천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수익성이 보장되기 전에 하나의 묘목장사들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 바로 해야될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생산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묘목하나에 3천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농산계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산계장

농산계장 김영기입니다. 배나무 묘목관계는 단지별 조성 해 가지고 단지 임원들로 하여금 묘목을 구입토록 했습니다. 품목선택도 단지 임원들이 하고 그런데 배나무 하나에 가격이 1,450원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배는 5천원인데 3,400원으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배 묘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가서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에 1,500원이라고 한다면 묘목 생산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산에서도 묘목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나보고 차라리 만들어라 하면 내가 1천원 미만이라도 만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산해서 공급할 생각은 안하고 값비싼 돈을 주고서 사오게끔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야할 일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진정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처리하셔야지 엉뚱한 데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앞으로 UR을 대응해 유망 선정작목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장을 해 놓고 사후에 어떠한 대책이 없다면 물론 강요는 않겠죠? 그러나 지도소나 면단위 행정에서나 모든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배나무를 심어라 배나무를 심어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나무 심는 운동에 추진력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배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폭락될 경우 농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만 조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산업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UR대응 소득 작목 여러 가지 분석해서 농가에 권장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자신이 없고 앞으로 감당해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로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 가지고는 과잉생산, 판로 문제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배 단지에 주력을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산업과장님께서는 한규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도소와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믿을 수 있는 품종을 우리 군에서 어느 선도 농가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공신력 있게 보급을 농민한테 한다면 가격도 싸고 품질도 믿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묘목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 또 싼게 있는데도 어떻게 행정에서는 물론 관여해서 지정해 주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융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그런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도소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생산을 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부섭 위원 질의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141페이지 인삼홍보 전단제작이라는 란이 있는데 2,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부 제작비는 6,500원이 듭니다. 6,500원짜리 유인물을 가지고 계셨으면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문제는 곧 바로 지구언을 시켜서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길부섭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 내용도 유인물이 잘 못 된 것 같고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174명 해서 140만원을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된 것 같고 자료를 준비하실 때 성의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보조금이 지금 2,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군에 농지관리 위원이 현재 농민으로서는 236명하고 기관 및 단체 직원 수로 총 291명이 농지관리 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들이 월 2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 수용비로 쓰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본 사업비의 지원금은 국비, 도비 지원에 의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농지관리 위원들이 주로 하시는 일을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주로 농지 전용하는데 필요한 협의 또 농지관리 대장 운영 등 농지에 관계된 사항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후계자 신문 보급이 있는데 후계자들한테 들어가는 신문이 무슨 신문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총 335명의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263명에 263부를........

한규용위원

나모지 335명인데 263부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신규 후계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 전원에 대한 신문이기 때문에 후계자 협의회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후계자 신문을 당초에는 도비 50%에서 325부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263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한상대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3천원씩 325부로 해서 도비가 585만원 군비 포함해서 1,17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도비가 111만 6천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총 325부 중에서 부수가 26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보조금은 어느 항 어느 목에 들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예산서 276페이지 기타 수당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있는데 1회 추경 때 기타 수당이 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300만원이 돌아 갔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이장님들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주로 이장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주로 월 2회씩 하게 되어 있지만 읍면의 농지전용 허가내지 신고가 들어올 때면 수시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 점심 값 유인물 등 정산을 해 보면 몇 천원 정도 남고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농지관리 위원 명단을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관광농업 개발사업 육성은 어디에 지정된 것이며 20% 밖에 추진이 안 되었는데 12월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개요는 금년도에 1개소를 금성면 양전리 비호산 뒤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최한용으로 되어 있으며 시기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뒤늦게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식당, 연회장, 동물사육장,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조경시설 등 총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이 융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규용위원

12월 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내년도까지 하도록 사업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지정을 6월경에 받았고,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농지전용까지 끝났습니다. 기간은 ‘94년도까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농지전용이다.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다고 한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유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부수적으로 내년도에 따로 맞추어야 되지 농지전용 한다고 5, 6개월 걸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예산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산은 융자이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책정돼서 내시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엑스포 관련 업체라든지 전부다 이런 것이지 결과적으로 모든 절차에서 까다롭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 되는 것 아닙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6월 중에 지정을 받고 농지 전용으로 지연이 되었지 않느냐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준비가 미흡했고 본인이 준비사항이 미흡해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은 극히 늦는다고 판단이 안 듭니다.

한규용위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당겨 했으면 합니다.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뽕밭 조성에 있어서 잠업이 군 내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뽕밭 조성은 39농가에 24.8㏊이며 과거에 비해서 적은 현황입니다. 누에 사육의 어려움과 일손 부족으로 감소된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잠업이 수익성이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수익성은 조수입으로 해서 80만원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농약공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소득은 있습니다만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희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강요한 사실은 없고요?

홍요

이홍요산업과장

예!

한규용위원

수익성 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도로변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내용은 장소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한 내용은 설계 자체에서부터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내용이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군정질문 시에 과장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은 어느 곳을 말 합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수송차량 3대, 간이 집하장 2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송차량은 금성, 부리, 남이 농협에 4.5톤을 지원해 준 바 있고 간이 집하장 2동은 군북 외부리, 추부 마전리 작목반에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2,200만원에 30평 규모로 간이집하장을 했는데 80%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전통인삼의 고유상품 추진현황과 보상금 지급현황 ‘92년도와 ’93년도 검사보상금 내지는 생산보상금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보

박천보위원장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직원을 시켜 서류를 갖추어 태 위원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진행의 원활을 서면으로 받겠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산업과 감사 중에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 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사업비 이렇게 나왔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부락단위 작목 5반에서 규격출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장비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효과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숫자 얘기가 아니라 비용을 지원할 때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정부에서 각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기 위해서 각각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단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규격박스 보급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규격박스는 몇 종이나 됩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금년에 딸기, 복숭아, 포도, 사과, 오이, 참외박스를 지원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 이외의 다른 작목은 지원이 안 됩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민들한테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생산비를 절감시키며 유통사업에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확대 보급할 의사는 없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지원 품목은 농협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주어라 하는 지시는 않습니다. 읍면 단위로 대상품목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지원되는 것으로 나갑니다만 실제 농가의 혜택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대상 농가가 많으면 적게 찾아가는 지역이 생기고 적정한 곳이 있으면 40%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국비, 도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매년 똑 같습니다. 40%

병문

허병문위원

다른 품목을 늘리면 기존 품목들이 혜택을 덜 받겠네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그럴 경우가 생기죠.

부섭

길부섭위원

금년도의 지원한 내용에 지역 금액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섭

임문섭유통특작계장

금산읍 58농가에 3,655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품목은 복숭아, 딸기 제원은 사과, 참외, 딸기, 오이 61농가에 3,067만 6천원.....

부섭

길부섭위원

금액으로 알려 주십시오.

문섭

임문섭유통특작계장

금성면 2,442만 6천원, 금성, 제원면 1,587만 8천원, 군북 207만 9천원, 진산 124만 7천원, 복수 436만 6천원, 추부 4,420만 4천원 해서 총 9,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금산읍은 얼마입니까?

문섭

임문섭유통특작계장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가 채소, 과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인삼쌀 같은 곳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대상품목은 농산물이 되고 그 중에서 정부에서 규격출하를 유도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성장 작목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발전된 작목은 자립기반이 섰다고 보아서 그런 곳은 지원을 약하게 해주고 인삼쌀이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특수시책으로 되는 것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업무처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이 지원된 액수가 농협에서 신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배정을 한 금액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농협에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각 면에 신청한 물량의 내용을 검토해 적정한 비율로 재조정해 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규격출하 사업을 농협에서 몰라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인상이 느껴집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10개 읍면의 단위농협에 물량을 배정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협 축협에서만 배정을 받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축협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작목반 단위로는 배정이 안 됩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선정 과정에 신경을 쓰시고 같이 연관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대전 엑스포 홍보반 운영에 대해서 성과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17회에 연인원 418명을 파견해 가지고 홍보를 하였고 금산 인삼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판매는 저희들이 하지를 안 했습니다.

홍기

홍기인삼계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판매를 안 했지만 행사장 기념품 매장에 쇼핑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장 20평 정도 임대해서 했는데 현황은 여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단관계는 1,3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기 때문에 정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농어민 후계자 전출, 취업 등으로 해서 자금 회수를 한 것이 5억 5,800만원으로 나왔는데 완전 회수는 된 것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회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사업을 하지 않고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 회수 못한 사람 한명도 없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융자대출 취급한 농협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회수가 아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397명은 금년도에 육성한 사람들이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전체 인원수입니다.

한규용위원

농어민 후계자 사업이 과수, 축산을 제외한 기타는 무엇입니까?

홍용

이홍용농림과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한우, 낙농, 인삼, 시설원예, 잠업, 양돈, 과수, 약초, 원예 복합 영농 등이 대상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까지 육성한 것 중에서 성공률이나 실패율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희망하는 사람은 있는지 얘기 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지도라든지 경영분석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농지 전용허가가 기존 허가의 규칙이 또 연말이나 신년도의 융자로 해서 바뀐다고 하는 논제의 설명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유인물로 보고한 사항이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만 내려왔지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 주택에서는 현행은 1,50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660㎡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 인공사육 시설은 현재 3,300㎡ 이하 개정안으로는 진흥지역 내에서는 3,300㎡, 진흥지역 밖에서는 6,600㎡로 늘 것 같습니다. 농어가 설치안은 어업용 창고는 현재는 1,500 앞으로 개정안도 똑 같습니다. 양어장, 양식장은 현재는 3,300㎡ 개정안은 진흥지역 내에서는 3,300㎡ 진흥 지역 밖에서는 6,6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된 토지의 타 목적 제한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흥지역 내에서는 5년, 밖에서는 3년, 앞으로 개정안은 진흥지역 구분 없이 8년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농지 소재지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는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농지전용 신고를 받은 자가 읍면 농지전용 신고를 받을 자가 읍면 농지관리위원에게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는 기한이 없습니다. 민원 서류를 읍면 직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참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은 위원장은 서류 외 보안해야 될 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지 개량의 조합의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 조합장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개정에 대한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간행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줄 수 없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한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농지전용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을 조사해 본 내용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건이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농가 주택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다시 상점을 만든다든지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형식적인 축사 신축허가를 맡는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고.........

한규용위원

사업 목적으로 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농지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이 문제로 산업과 공무원이 이 문제로 행정적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농지를 전용 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본인이 한다고 하면 최대한 서의를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민 편에 서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태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농지전용 실태를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는 행정에서 하나의 농가 재산 증식차원에서 유익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농민이 무엇을 해 보려고 하면 제한이 많아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현 직책에 있는 분들이 허가를 내 주는 부서에서 그 지역의 순수한 농민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태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지 사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행정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외지에서 예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이 하려면 어렵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농촌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토지거래규제 농지전용규제 등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면 농지 전용법에 거리고 또 토지거래 규제접에 걸리고 이런 것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편하게 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증식이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세분 위원님의 말씀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쥐잡기 사업 해 가지고 15,000가구 200원씩 해서 도비, 군비 들어가서 한 것이 있는데 약품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 주민을 생각하시어 지시나 시책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산업 분야의 업무 추진이 아닌 실정에 맞으며 타 지역보다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작목 개발 등 농촌지도소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 개발하는 참신한 업무 추진이 현재의 어려운 농촌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인지하시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 중지

18시 00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태진수 위원 질의하세요.

진수

태진수위원

운수관계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버스에 운행에 대한 문제인데 결행, 오지마을의 운행 등 운수계하고 예를 들어서 한일교통하고 어느 정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현재보다는 박차를 가해서 민원인에 대한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을만한 연구가 없으신지 두 가지를 질의 합니다.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한일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촌버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각 면에서 13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13개 노선을 한군데씩 짚어 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에서 의총을 경유해 대암리로 들어가는 곳에 버스를 넣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3개 노선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식으로 구두 상으로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군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운행을 해 달라고 구두 상으로 얘기를 몇 차례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공문을 보냈던 결과 첫째 금산읍에서 의총을 경유해 대암리까지 가는 것이 6.7㎞가 되겠습니다. 2회를 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도로확장에 이상이 없을 시는 이 시간을 운행할 수 있겠다. 해서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둘째 금산에서 제원면 대산리를 경유해 군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침 8시 50분 1회 늘려서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셋째 금산읍에서 창평리를 거쳐서 어재리로 가는 것은 현재 8일 운행이 되고 있는데 회사의 시간 여건상 뺄 수가 없다 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산읍에서 초현리를 거쳐서 신정리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8회 중 1회를 변경 가능하나 교통량의 소실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회신입니다. 승차인원이 적어 보상금으로 해 준다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산에서 황풍리를 경유해서 마장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승객이 너무 적다보니까 적자노선으로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금산을 거쳐 하금리를 거쳐 건천리를 가는 노선인데 금산 석동 경유를 2회 금산 진산 경유를 2회가 운행되고 있으나 농촌인구 대도시 유입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금산에서 양전리를 거쳐 마전리로 나가는 노선은 현재 1일 3회 왕복운행 되고 있으나 이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왔습니다. 금산에서 진산 삼거리 지방리, 행정리로 해서 도산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금산, 도산 노선을 유효차량으로 배치 운행하고 있어 진산면 지방리 노선의 증액은 불가하며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 중임으로 공사가 완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산, 진산, 복수, 마전으로 해서 금산으로 돌아오는 것하고 금산 마전, 복수, 진산으로 돌아오는 것 하고 이것은 1일 14회 운행이 되고 있으므로 교통량에 비교할 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왔습니다. 금산, 금성, 진산, 복수 신대리까지 노선이 되겠는데 신대, 복수, 진산 신규노선 개설은 현 차량 대수에 노선 거리 회수가 배정되어 더 이상 신규노선 개설은 불가하며 금산발 복수 중 마전, 금산읍 신대리까지 연장은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몇 차례 불러가지고 안 되겠느냐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신대에서 복수, 마전을 거쳐 금산으로 들어오는 현재 도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침 6시 30분인데 지방, 신대, 복수국교, 진산까지 왔다가 다시 마전으로 통학생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노선 개설은 차량이 1일 운행할 수 있는 노선거리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마전 용진리로 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산, 마전, 군북, 금산, 부리 등이 ‘94년도에 확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어 시간 및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와서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원노선 해결로 해서 버스 2개가 사실은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행하고 있는 것도 실정을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버스회사가 나름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군의 지시대로 움직여 주어야 되겠는데 버스 기사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나 이사 되시는 분들이 계속 투자만 되지 이익도 별로 없고 해서 13개 노선도 가능한 것은 그런대로 움직여 보겠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손실보증을 해 주시 위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해서 군수님과 상의를 해 본 결과 군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는데 군비 보조관계도 각 도에서 어떻게 이것이 저희 금산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역시 보조를 안 하고서는 버스를 세워야 할 형편이랍니다. 원인은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또 반면에 자가용은 늘어나고 해서 인구 30만 미만은 농어촌 버스로 명칭이 되어 있고 30만 이상은 시내 버스로 되어 있는데 도시 지역은 괜찮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김학현 군수님 계실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대전 시내버스가 복수까지는 20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산까지는 10회, 20회 운행되는 것을 진산까지 올라오게 되면 30회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산, 복수는 거의 생활권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고 대전에서 오다보면 신대레서 진산 막현리, 지방리, 두지리로 해서 진산으로 오는 노선이 잇습니다. 그 근방의 통학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산 한일버스는 하루에 4번 밖에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 전세를 내어 벌곡면 도산리, 행정리, 두지리, 지방리 막현리를 거쳐서 대전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선을 신대리에서 막현리로 해서 진산으로 회전하는 방법과 복수를 통해서 진산으로 회전하는 방법으로 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교통행정계장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가 315번, 320번이 대전에서 진산, 복수까지 320번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오고 있고 315번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대리에서 막현리 도산을 거쳐서 운행하는 한일교통 버스를 복수를 경유를 해서 오는 것 하고 대전 시내버스가 그쪽 방향으로 해서 우회 운행을 해 가지고 진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뜻인데 제가 처음 와서 대두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시내버스 민원이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일 교통버스하고 대전 시내버스를 우리 금산 지역에 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또 한일교통버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한번이라도 더 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대전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도가 교류운행버스는 사전에 도지사하고 시 도지사끼리 협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으로 저 나름대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한일교통에 군에서 보조하는 적자노선 손신 보상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군비는 아직까지 없고 도비만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적자가 나는 지역을 행정에서 억지로 다니라고는 못 합니다. 방금 이러한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라도 주어 가면서 다니라고 해야지 사실 신안선 한번 들어가면 사람 두 사람 어떤 때에는 빈차로 나옵니다. 제가 경제과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적자 노선을 민원이 되는 주요 민원 노선을 보아 가지고 적자 보상금이라도 군비에서 더 보태가지고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교통 문제입니다. 시골에서 교통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없는 돈 있는 돈 빌려 중고차 트럭이라도 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한일교통이 이를 테면 우리 군청에 와서 매 달리고 적자노선 더 들어가게끔 해 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실문제입니다. 그 동안 군비하나 보태주지도 않고 도비에만 의존 했다는 자체가 미미하고 저고리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군비라도 다른데 조금 줄이고 과감하게 이런 곳은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엽

김경엽교통행정계장

군수님께서 4월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읍면 순시 때 가장 많이 대두 되는 것이 오지 주민교통 수단을 농촌버스를 증액 또는 연장 운행노선 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지시를 하신 내용이 현재 있는 노선에 대한 전체 노선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에 대한 민원을 파악을 해 본 결과 13개 노선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하 수 있는 노선이 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한일교통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한일교통에서 21대를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허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직접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손실이 나는 만큼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고장님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직원을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예!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부섭 위원 질의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시장허가 현황에서 인삼 쇼핑센터는 시장에 포함이 안 됩니까?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정현수위원

금산읍 농협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외지인 단속 현황과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공정회를 하고 난 이후 몇 번 정도 홍보를 하고 10월 27일부터 매 장날 10일날 노점상에 대한 대책으로 금산읍에서 직원들이 나와 계도를 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중앙극장통 그 부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는 사람이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 도로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 가면서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25명이라고 말씀하신 중앙극장 통 사람들은 장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수위원

10일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순우

육순우지경경제과장

예!

정현수위원

25명에 대한 구상은 계획대로 실행을..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그분들만 그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가 단속원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소방도로가 제대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 가면서라도 하겠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상옥교에서 이외과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도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곳은 어떻게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그 골목까지 손을 대었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시 김장채소장 그것은 원래 계획에 들어 있던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수위원

습성이라 할까 잘못 건드리면 반발만 생기고 그냥 하다가 만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운수업체 현황이 있는데 추부에 있는 렌트카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경엽

김경엽교통행정계장

대여사업을 하는 항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영업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운수업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금산 지역의 업체는 어느 정도 입니까?

경엽

김경엽교통행정계장

진산에 1개 영업소가 있고 추부에 2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185페이지 제2공단 조성 추진사항에 금년도 2,000만원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들여서 한 사업인데 1안, 2안, 3안이 나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1안, 2안, 3안의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서 분양원가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1차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용역회사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단가를 낮추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1안에 9.8% 이익 비율을 총 사업비의 9.8%, 2안을 15.8%로 잡았는데 2안도 역시 15.6%로 보아서 70억의 이익이 남는데 50%만 잡아도 35억의 이익을 봐서라도 분양가가 30만원 안 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인데.....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계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의견을 용역회사하고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보상비도 22만평에 대한 보상비를 구성비율이 임야가 60%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3만원으로 잡아 70억으로 나왔는데 임야를 3만원씩으로 보았다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현수위원

하상 공영 주차장이 인삼국제시장 밑에만 설치되어 있죠?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천 정화사업으로 양쪽 노면이 높아져 있는데 그곳에 포장이라도 하셔서 현재 문제가 있는 상인들을 그쪽으로 유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구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상에 주차장을 만들은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 사항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상을 해 본 바 없습니다.

정현수위원

시장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상을 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10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읍 상인들 쪽에서는 암적 존재이고 불이익을 주는 10일장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의 느낌은 금산 상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타 지역 보다 물건 값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시골 각 면단위의 주민들이 10일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에 10일장이 새로 생겨난 것이죠.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인데 시골 아주머니들이 10일장을 애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인들이 금산신문인가 어디에서 주관을 해 농협에서 간담회를 열어 10일장을 없애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불만입니다.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화재 시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을 말릴 것이 아니라 정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금산천 정화사업 해 가지고 물이 가운데로만 지나가고 양쪽에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제원 삼거리에 대전선 4차선 도로가 복잡하거나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금산시장도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혼자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상 쪽이나 아니면 한가한 노변 쪽으로 유도해서 10일장 풍물을 살려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고 시장이 목이 안 좋으면 자리를 잡아도 그냥 나옵니다. 하상으로 와서 장사를 하라고 해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목이 안 좋다고 해서 자꾸 나오면 계속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을 유치를 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지역경제과는 공업계가 중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간행물에서 공장의 명칭, 규모, 인원이 있는데 전체 통계의 수가 없습니다. 공장의 허가를 맡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서 편의를 줄 수 없나 하고 창업자 지원법의 혜택으로 입주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과 민원인의 편의 계획은 없습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서류자체가 그렇고 우리가 서류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여론 감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태위원님 말씀대로 금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소연 하는 내용이 군청은 가능한 쪽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안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군은 잘 해주는데 금산군만 그러냐 하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공장 인 허가를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문제는 물론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지만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세요.

순우

육순우지역경제과장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법규를 연찬도 하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도 높여서 민원인으로부터 금산군이 어려운 곳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업무가 민원인들부터 협박을 듣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시작한 유료 주차장으로 인해서 의회에 와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구시장의 교통이 혼잡하고 어렵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본 예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이륜차 예산도 세워 주셨고 600만원의 예산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원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구시장 쪽의 유료 주차장 쪽으로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상에 폐차, 장기 주정차가 있어서 견인료를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주차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어 제가 교통행정계에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예산은 부족한가 답변 해 주시고 물가안정 홍보물에 대해서 1만부를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100만원 세워졌는데 30만원 절감하고 70만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별 것 아닙니다. 반상회보 인삼골 소식지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도 불편하고 인삼골 소식지에 내니까 그 내용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낭비가 아니가 생각이 듭니다. 배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께서 건의하신 구시장 쪽에 있는 차들을 유료 주차장 쪽으로 유도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장로교 올라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약초시장까지 도로를 유료 도로화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구시장 이라고 하는 것은 유료 주차장 근처에 있는 골목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차라리 유료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50분 감사 중지

19시 00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태진수 위원 질의하세요.

진수

태진수위원

하절기 하천 중앙에 땅버들이 자생해 뿌리와 흙이 있어 하천이 자유 형태로 변합니다. 제방이 붕괴될 우려도 있고 ‘92년도에 건설과의 혜택으로 복수면에 군장비가 지원이 되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곳이 많아 미관도 물론이거니와 많은 비가 온다면 제방이 범람해서 농지 피해도 있어 전반적인 건설과의 계획은 없나 묻습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관내에는 법정 하천만 하더라도 34개소에 210㎞가 됩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이 하상 정리도 했는데 근래에는 예산이 없이는 하상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은 봉황천, 기사천, 상곡천 등 15㎞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불도우저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유등천에도 문제가 있다면 ‘94년도 계획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3 경지정리 봄 마무리 사업이 3개 지구에 150.9㏊해서 나왔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군북면 호티리, 부리면 평촌리, 선원리인데 일반지구 3개소에 149㏊입니다. 10㏊ 미만을 간이정리라고 하고 10㏊ 이상을 일반지구라고 분리를 합니다. 5개 지구는 금성 의총, 파초, 하류리, 남일면 초현, 신천리 5개소에 36㏊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만악리도 경지정리 지구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거기는 설계를 해 보니까 ㏊당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경제기획원에서 ㏊당 1,500만원에 하라고 농수산부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양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한달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당 1,800만원 선 최고 이상은 할 수 없고 그 선까지는 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진산면 만악리 ‘94년도 계획은 농촌도로를 겸용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내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도로를 투자하고 가을에 경지정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빈약한 군 재정입장에서 경영수입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골재 채취가 아니냐 명암리 위에 금년도에 골재 채취를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착수를 해 가지고 현재 수송 중에 있습니다. 11월 5일에 착공해 농협에서 16루베짜리하고 5.5루베 두 가지 종류를 매매하면 전표를 가지고 가면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교 상류에 의한 200～300m 부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시행과정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현재 4천원에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영동에 6,500원인가 합니다. 연기, 공주에서 모래 값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매가 안 되니까 세입결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초에 3,500원으로 했는데 500원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영동에서 가스관 공사에 무조건 사가라고 해서 강요하고 있는데 영동에서 6,500원 사오는 것 하고 우리 것 하고 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관계가 있고 한창건설, 한일레미콘 이런 곳에 가급적 우리 것을 사다가 쓰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경지의 보호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날골보라고 하죠? 취수장 있는 곳 그쪽에는 안 들어갔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그 부분도 근접해 있는데 만약에 지역 주민이 보호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높이는 현재 물 내려가고 있는 높이에서 몇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땅버들, 제방 범람 등 정말 골재가 썩어서 못 쓰는 골재가 되기 전에 군에서 농경지에 큰 피해가 없다면 골재 채취차원에서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검토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지방도 확․포장에서 민원이 있는데 지방도 601호선을 확․포장하면서 자투리땅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 금년도 공사는 금년도 3월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면 10월말경에 납품이 되고 지적공사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12월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 자투리땅이 있어서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런 땅에 한해서는 도의 자투리땅은 도지사의 승인 하에 보상을 합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300평, 400평 되는 것은 자투리땅이라도 보상을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보아가지고 자투리땅이 쓸모없는 땅이면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지난 해 확포장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1월달에 조사를 해 갔다고 그랬는데 조사 해 가면 도의 보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에 가서 알아보니까 보가 안 되었다고 하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조사한 내역을 모릅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1월 달에 공문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의정보고회 때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황성곤씨.......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본인의 양해 하에 처리되도록 조치 중입니다. 건설과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현수위원

소류지를 막는데 규격, 규정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지정리는 일부에서는 기피한다고 하였는데 기피하는데 꼭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소류지를 막는데는 농지면적이 있어야 소류지를 막고 상류의 유원면적이 있어야 소류지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농지면적이 10㏊다 하면 유연면적은 50㏊가 되어야 합니다. 경지정리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80%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환경보호과 업무와 복합되는 얘기인데 금산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가뭄때 같은 때에는 물이 바닥이 닿아 하나도 얼지 않는 경우 금산천 상류에 조그마한 댐이라도 건설해 맑은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구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기본 계획을 한번 해 보아야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 하상 높이, 제방, 측면의 하상 관계 등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름이 갈수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 갑니다. 원인은 상수도에서 1일 7,000톤 정도가 수돗물을 통해서 금산천으로 내려가는 그 물이 하상 중앙을 통해서 내려 가는데 하수종말 처리되면 그 물이 전혀 없습니다. 댐을 막을 만한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댐을 막으려면 양지리 그 마을이 없어져야 댐이 되는데 거기까지 구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정관계가 있고 중간 중간에 제방이나 기타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치 해 금산군 기본계획 용역비를 ‘94년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금선면 하류저수지를 확장해 가지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같이 간 기술자가 그랬습니다. 그 물을 금산읍으로 돌리는데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성면 하류 저수지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여사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00% 공정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입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무분별하게 사업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금산읍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 갑니다. 거기를 막아 가지고 그 물로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사업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런 곳은 대형관정이라도 파 가지고 지하에서 깨끗한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 지역일대가 맨발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각종 오폐수가 내려와 가지고 발이 피부병이 생깁니다. 이런 지역에 그대로 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책정하는 분들이 모든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책정해야지 그 물을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큰 예산 낭비입니다. 나는 사업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취입보라면 즉 농업용수 사업이라면 수리계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주로 취입보라는 것은 강우량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적을 때에는 오수만 내려옵니다. 금산 상수도에서 시가지로 들어 가가지고 오수만 내려오는 하천인데 취입보는 주로 강우량이 있을 때 농경지에 다가 넣는 역할을 합니다. 농민들이 아주 오수만 나올 때에는 농경지에 피해만 된다면 조절해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수리계에 공문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 지역에 설치한만큼 대형관정이라도 하나 파서 양수장을 설치해 주어야지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대형관정은 국비 사업이니까 대형관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도 물이 좋아야 농업용수지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수나 이런 것으로 농사를 지으면 작물에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장마가 되어도 오수고 가물어도 오수입니다.

정현수위원

금산읍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장마가 되어도 오수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장마가 지면 읍에서 나오는 그 물하고 강우하고 합치면 농사는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현수위원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농가이용도도 높고 내부 연한도 경과해 가지고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데 처분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양수기 관리는 ‘60년대, ’70년대에 농민들이 덕을 보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기 모터나 송수호수, 정동기를 뺀 양수기는 한해 때에는 농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저희 군에 아주 극심한 한해가 소형관정이라거나 지하수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웬만한 한해는 넘어 갑니다만 극심한 한해 시에는 필요합니다. 원동기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정현수위원

각 읍면별로 보관되어 있는 숫자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내일 쯤 위원들 몇 명이 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문제는 감사가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일 일정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양수기에 대해서는 내일아침에 감사 시작하고 한 시간 이내에 자료를.....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도로 전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 군도 농촌도로만 하고 전용허가 관계는 지방도 군도가 읍면장한테........... 읍면은 하부기관인데 위임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책임지는 부서는........ 업무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읍면장한테 위임했다고 해서 읍면장한테 미루면 안 되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경지정리 사업은 항상 민원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공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257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부섭 위원 질의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257페이지 거의 모든 항목이 기재가 미흡하다. 아니면 모든 어려움이 있다. 제약을 받고 있다하는 문제점으로 보아서는 이 앞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양근수입니다. 문제점 개선 대책은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게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농사 시설기준이 충남 최 선단에 기준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UR대응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5건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 중에 있는데 현대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무제한 자동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것은 최신 첨단까지는 다 못간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호당 하우스 면적이 적어도 1,000평 이상은 되어야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업이 되는데 규모가 600평 밖에 아 s되어 가지고 그것만 전력투구할 수도 없고 자비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적어 그것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한 직업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양질의 쌀 조성은 제원면 수당리 윤진호 대표 농가가 있는데 절단한 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수입의약품이든지 이런 것을 절단하여 첩약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약사법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안 되어야 되는데 금산군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법원, 보사부, 검찰, 농수산부 각종 단체에서 충분히 자료를 구해 놓고 확신을 갖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저도 약초관계에 관여해 보아도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절단 자체가 약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약사법에 해당되는 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완제품을 못 만든다는 것이지 기초가공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약사법 저촉으로 가공에 제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약으로서의 완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약사법입니다. 절단 자체가 의약품 제조업에 속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 위원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생산해서 절단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공문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산업과에서도 배 단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육성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노령화 되어 있고 지식이 부족한 농민들한테 주었을 때 책임을 자기가 질줄 모르고 오히려 행정을 원망한다든지 사업을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젊고 유능한 농민들한테 더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도소에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금산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초가 제일 높은 배가 금산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는 금산이다. 하는 서적을 보아도 이조 초기부터 배가 유명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력 말씀하셨는데 돈만 벌어주면 인력은 옵니다. 그래서 이건 송구스럽지만 자신이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자유농산물 시장이 확산 되어서 시기만 남은 것뿐이지 사실상 그 진입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도소에서는 5가지 종목만 가지고 유일하다고 내 놓았는데 이 종목외로도 개발해 가지고 다양하게 생산자로부터 맞출 수 있는 종목도 개발할 수 없나 하는 문제와 수지만 맞으면 인력의 문제는 별 문제라고 보고 지금 농촌에서 기계화 해 가지고 과거처럼 노동을 하는 것 아니면 농촌에서 무엇인가 생산만 적합하게 맞으면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자기의 유일한 생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UR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죽지 않는 것이 배, 인삼, 사과, 버섯입니다. 이것 외 21개 작목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지도소 사업하고 산업과 사업하고 비슷한게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 농업을 위해서 소신 있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행정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지도소에서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에서 정산은 했는데 일자는 기재가 안 되었고 돈을 주었는지 언제 주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기계 순회수리가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 중 기술자가 지도소에 와 있는데 280일 간의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 중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작년에 부품이 모자라서 중단한 경우는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사회지도과장

보유하고 있는 것이21903종을 가지고 있는데 농민들의 수요에는 못 미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장이 잘 나는 부품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1,500만원의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부품은 어려움이 없는데 가끔 없는 부품은 대전에서 갔다가 농민한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급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산 우량농지 조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계획은 원두충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무가 죽을 때에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토라는 것은 식물이 커야 농토지 그렇지 않으면 농토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을 했는데 풀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꼭 비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분석하기에는 비가 올 때에는 너무나 물이 많아 가지고 건조상태에서 크는 풀은 녹아 버리고 가물면 말라 죽습니다. 토양 기반 사업이 문제인데 저희는 두충, 비료대만 세웠는데 그것이 성공이 되려면 양수시설, 기반정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수시설은 대형관정이 들어가야 하고 관수시설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3,000난원 정도 되겠습니다. 불도우저를 사용해 배수로를 해야 장마에 식물이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예산이 600만원은 구입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작황은 기반조성이 되기까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우량농지 사업으로 해서 흙을 갖다 놓았는데 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승우

박승우위원

그 문제는 제가 질의한 것이고 기획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우량농지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해당 실과에 대해서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